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하운 의원 발언
김재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 조와 동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 사업기획단 및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 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힘이 드시겠지만 우리 뒤에는 우리를 믿고 생업에 열중하고 있 는 천만 시민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끝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최용호 한강사업기획단장과 이보규 한강 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 상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강에 돌아오기 시작한 물고기와 철새들을 보고 천만 시민은 왜 그리 반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들이 한강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의 젖줄 한강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찾아 일천만 시민의 보금자리인 서울이 생명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장과 간부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한강사업기획단 및 한강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한강사업기획단장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7조 의4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하는 것이며, 증 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강사업기획단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선서)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기획단 및 한강관리사업소의 간부소개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사업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에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에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의 업무를 원만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과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 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 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밀레니엄공원 조성공사의 마무리 공정이 완벽하게 수행되어 내년 4월말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1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업무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온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 역점사업인 밀레니엄공원 조성사업과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이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담당관 고인석) 공원담당관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한강사업기획단의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한강사업기획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에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 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선 2001년도의 한강관리 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재해 없는 한강, 살아 숨쉬는 한강을 조성하기 위하 여 풍수해 대책 추진 등과 각종 시민편익시설 확충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한강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 방면의 많은 지도와 편달, 격려를 해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저희 사업소에서는 2001년 주요사업으로는 풍수해 대 책추진, 자연형 호안 조성, 공원 화장실 개선, 자전거도로 확충 등 크고 작은 사업 18건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강둔치 내의 많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개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고견을 주 신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 개선하고 발전시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한강이 되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별도 자료에 의해서 당면 현안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상하, 시설방재부장 고승주) 그러면 두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한강관리사업소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례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 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자료요청 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제방과 관 련해서 그 제방공사를 할 당시의 군부대 벙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 벙커를 88올림픽도로를 건설할 때 이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벙커가 어떤 군부대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위원 얘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 대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식위원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중간보고라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오후까지 자료를 챙겨주세요. 되어 있으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한강사업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유도공원화 사업이 99년도 말에 현상공모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최초에 이 사 업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제안이 되고 결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챙겨주십시오. 그것이 시장께서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에서 제안이 있었다 든지 그런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현상공모 시점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이전에 이 사업이 기획 될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는지 그것에 관한 자료를 챙겨서 주 십시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한사모는 내부에 내규같은 것이 있습니까? 한사모 운영과 관련한 어떤 단체의 내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내규는 없고 저희가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이해식위원
자문위원회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별도로 규칙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 때 하고요. 자료집 39페이지 우리꽃 보급계획 및 실적에 보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수량 이 아주 급격하게 줄었고 면적도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오히려 늘어 났거든요.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런 것인지를 자료로 해서 주십시 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송죽위원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매점과 관련하여 위반업소 행정 처분이 총 34건이에요. 그 중에 간이매점이 30건이고 보훈매점이 4건인데 이것이 각각 어 디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최명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최명옥위원
한강사업기획단에 요청합니다. 한강변 대단위꽃밭 조성과 관련해서 2001년도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사본과 예산집행내 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사모가 수행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시행결과보 고서가 있을 텐데 수행단체별로 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 사본으로 주시고, 또 200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강사업기획단 행정팀에서 뭔가 성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성과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한강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제가 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 것만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용자별 점용료 징수현황을 주시고, 그 다 음에 점용과 관련된 인·허가 관계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무단 점용이면 무단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상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점검실시결과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유선장, 수상시설, 선박 등으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도 선업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을 근거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췌해서 사본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
박래우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고수부지 수목식재, 나무식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강사업기획단과 한강관리사 업소가 어떻게 구분해서 지금 식재를 합니까? 지금 양쪽에서 식재를 하고 있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아닙니다.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기획업무만 추진을 하고, 그 것에 의해서 그 집행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나무는 식재를 하지 않고 기획만 해서…….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는 기획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 무슨 나무 심으라고 구체적인 수종 까지 선정해서 줍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서 그 세부적인 설계는 한강관리사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기본계획수립을 어떤 것을 합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1년 초화는 무엇 무엇을 심어야 되고, 소목은 몇 m 간격으로 어떤 수종을 어디에 심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박래우위원
그러니 그것이 기본설계 아닙니까. 기획단에서 넘겨준 그 기본설계에 따 라서 한강관리사업소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실시설계를 또…….
박래우위원
실시설계 해 가지고 시행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한강사업기획단의 기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고사율이 높아요. 그런데 최초에 기획단에서 고사율이 많을 것으로 알고 기획을 해서 넘겨줍니까? 고사율 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고…….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아까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린 대로 미리 예측한다가 보 다는 금년 같은 극심한 가뭄이라든지 장마 이런 것들이 식재과정에 어떤 요인이 되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1권, 2권으로 나눠서 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뒤쪽이 문제가 많은 것인데 그냥 같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요. 한강수영장 수도요금 체납정리에 보면 최초에 강남지역 수영장 계약금이 8억 1,630만원 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잔금 4억 815만원이 미납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최초에 받을 때 분납해서 내도록 해 주었습니다. 전반 기 시작할 때는 그것을 냈는데 끝나고 나서 적자났다 뭐 등등 해서 그쪽에서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다가 우리가 보증보험 신청해서 냈고, 그쪽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안 내 겠다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에다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자기들은 부당하게 압박을 받았 기 때문에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강력히 얘기를 해 가지고 받아내 서 납부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강남지역도 분납하고 강북지역도 분납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강북지역은 분납해서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박래우위원
분납액수가 50%이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런데 수도요금도 최초에 예상을 해서 미리 받아놓는 것이 날 것 같은 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보증보험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강남지역은 안 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았고, 강북지역은 자체 내에 서 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강북지역은 수영장이 세 군데니까 세 군데를 나눠서 12월 말까 지는 다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자, 정리하지요. 지금 강남지역의 잔금 미납은 11월 23일 완납됐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완납 조치되어서 한강관리사업소에 지금 입금됐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리고 수도요금도 11월 27일 완납됐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강북지역 수도요금만 남아 있네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자기들이 12월 20일 까지는 완납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래우위원
좋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판매시설 현황과 판매품목·가격을 보면 간이매점이 88개, 보훈매점이 15 개, 스낵카가 10개인데, 스낵카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올림픽 할 당시의 버스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사용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간이매점도 축소해 가지고 88개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2로 줄인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1/2로 줄여 가지고 88개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러면 보훈매점도 1/2로 줄이고 스낵카도 1/2로 줄여야지. 시설물이 너 무 많아서 그래요. 판매시설 현황이 113개나 되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축소를 해야 하는데 간이매점은 1/2로 축소를 했는데 보훈매점이라든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보훈매점의 규격을 줄이는 작업을 합의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1/2로 줄이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래우위원
보훈매점은 협의가 됐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스낵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문제 는 지금 각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모처럼 한강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소장님, 그런 민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여름에 가면 폭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폭죽 판매를 매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 받은 것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도 그것을 직접 육안으로도 확인하고 시민들의 투서가 있어 서 밤중에 우리 기능반들을 배치해 가지고 폭죽을 판 업소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서 지금 매점 안에서는 안 팝니다. 밖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박래우위원
매점에서 폭죽을 파는 업소가 지적된 것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부 발견됐습니다.
박래우위원
일부 발견해서 어떻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박래우위원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못 팔도록 강제집행을 했지요.
박래우위원
아니, 못 팔게 강제지도뿐만 아니라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해 가지고 제재를 해야지 그냥 말로만 경고해서 또 팔고 또 팔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실효가 없을텐 데. 폭죽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모처럼 찾아갔는데 화약냄새가 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을 진작 알고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 떠한 대책을 세웠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매점마다 감독하는 직원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만약 에 팔게 되면 그 즉시 청원경찰을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박래우위원
인사조치 뿐만 아니라 취소시켜야 한다고, 취소, 폭죽을 파는 매점은 그 매 점 자체를 폐쇄를 시켜야 한다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면 강력하게 제재 를 해 줘야지 말로는 안 됩니다. 소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부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업소에서 근본적으 로 팔지 못하게…….
박래우위원
근본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팔면 어떤 식으로 할 것 인가 구체적으로 매점 88개에 공문을 보냈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 다 회의를 해서 지시하고…….
박래우위원
지시한 것 공문으로 보냈다든가 하는 내용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시한 게 있지요.
박래우위원
어떻게 지시했어요?
잠시만요. 이것이 지금 시민이 시정요구를 하고 항의한 것이 보면 4건이 나 올라와 있어요. 4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조치내용을 보면 미흡해요.
아니,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한강이 가장 심각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우리 한강 고수부지를 찾는 시민들의 가장 불만이 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폭죽을 팔게 되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제재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불안해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을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름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야간에. 정말 불안합니다. 냄새는 나고, 내 얼굴에 폭죽이 오질 않는가. 어 쩌다 한 번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데 그것을 어디서 파느냐, 한강 매점에서 팔고 있어요. 물론 매점 외에 별도로 가져가서 판매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로 매점에서 팔고 있다 고. 폭죽을 파는 매점은 앞으로 행정조치보다도 취소를 해 버린다든가, 앞으로 그런 내용이 담긴 강력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조치를 해 주어야지 판매를 안하 지. 이익금이 많이 남으니까 팔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 같던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행정지침이 내려가 있는 것이 판매금지 품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차는 경고조치를 하고, 두 번 걸리면 영업정지, 또 세 번째 걸리면 영 업정지 15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하도록 조치가 돼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 회의 지시사항에도 나옵니다만 점포마다 감독공무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만 약 그 점포에서 발생되면 그 담당 청원경찰을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은 단 한 건도 한강의 업소 내에서는 팔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밖에서 사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것이 발견될 때는 바로 잡아 가지고 경찰한테 인계하기 때문에 지 금 파리 쫓듯 쫓아다니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죽 자체가 완전한 한국품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오고, 또 불량품도 많고, 또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아주 야간 휴식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하루에 나오는 사람이 보통 평균 여름철에는 10만명이 넘기 때문에 감독자 몇 명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도 더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것을 판매하고 위험물질을 판매할 때 어떻게 제재를 하고 어떤 조치가 있었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난다든가, 매스컴에 나면 못 팝니다. 유야무야로 그날 가 가지고 조금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행정조치를 하겠 습니다 하니까, 본 위원이 올 추석 때 가족들하고 달맞이 구경을 갔어요. 불안해서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그냥 갔어요. 뚝섬에. 그것도 매점에서 팔고 있었어요. 진즉 내가 지적하려다가, 거기 뿐만 아니라 여의도 고수부지 등 전체적으로 그런다는 거 예요, 물어봤더니.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리고 한강 수상의 시설물 내용과 점용허가인데 지금 우리 한강의 수상시 설 현황에 있어서 유선장 시설 17개, 소형선착장 17개, 그리고 별도로 지금 4개소가 허가 를 안 받고 시설을 했어요.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4개소는 뚝섬유람선, 삼세룡, 뉴서울마리나, 방생법당 4개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 4개소 중에 첫째, 뚝섬유람장 세모에서 지난번에 야간에 룸싸롱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SBS에서 보도돼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허가 취소된 게 미허 가고요. 삼세룡과 뉴서울마리나는 잠실수중보 위에 있던 용성레저라는 것을 수중보를 내려오다가 배가 깨져 가지고 다시 건조를 했는데 그것이 허가면적과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 금 현재 허가신청을 냈는데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2심이 진행중에 있고요. 방생법당은 불교 법당입니다. 그것이 그 전부터 있던 것이지만 수중보 위에는 어떤 시설 을 안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하는 바람에 무허가가 돼 가지고 지금 미허가 시설 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광나루에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위치가 3개 구체적으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뚝섬에 하나 있고, 삼세룡과 뉴서울마리나는 잠원지구에 있습 니다. 건조돼서 있는데 허가가 안 된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지금 영업은 안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영업은 안합니다.
박래우위원
3개 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다 안 합니다. 법당은 기존에 있던 것이 있는데 거기가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주니까 현재 미허가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유선장에서 지금 조리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개입니까, 구체적 으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유선장에서 허가한 게 11건입니다.
박래우위원
11개 업소가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초 점용허가 면적과 지금 점용허가 하고 있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확인해 봤습니까? 11개 업소가 최초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면적하고 사용하고 있는 면적 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적을 했다든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내가 오늘 소장님하고 가서 면적 재 볼 거예요, 재 보자고. 현장에 가서 재 보는 게 행 감이지. 11개 업소 전부 오후에 가서 재 볼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로서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발견된 게 없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지금 현재 11개 업소 점용허가 면적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점용면적을 저 하고 오후에 어느 지구로 갈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그 자리로 가야지요.
박래우위원
아니, 11개 업소를 다 갈 것이라니까. 11개 업소를 다 간다고. 점용허가 면적 확인해 보려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팀장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안내할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행감 끝나고 3시에 저하고 약속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지금 판매품목을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는 유선장 내에서 조리행위를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세모유람선에서 불법영업을 해 가지고 그것이 계기 가 돼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해서 시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유선장 내에서의 음식은 인 스턴트 즉, 말하자면 데워서 주는 경양식류 이런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조리행위는 안 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각 업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소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1월 1일부터는 그 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영업으로 돼 가지고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소측에서 며칠 전에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해 가지고 자기들이 억울하 다, 올림픽 때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고,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 고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을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국가에 불 이익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재고해 달라 이래가지고 시장과의 면담을 했습니다, 토요데 이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 가를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시장이 정책회의를 다시 한 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지금 지시 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치수과에서 정책회의 자료를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이고 12월 중순경에 정책회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안대로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그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박래우위원
소장님, 지금 한강관리사업소내에서 한강 수상에서 시설물 점용허가를 받 은 업체가 각종 불법을 하고, 위생도 안 지키고, 무단점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강관리 사업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2002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지금 시장님 면담을 해 가지고 재고를 한다는 말씀 같은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민들이 시장한테 요청을 했으니까 시장은 만나줘야 겠고, 시장은 그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은 옳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재고하라, 시장 이 정책회의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봐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은 아니겠지만 한강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 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한강 위에서 장사하는 업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사행위도 할 뿐만 아니라 점용도 불법으로 하고 말이야. 내가 오후에 가서 재 볼거야, 같이 가서. 한 번도 점용한 평수를 어긴 것이 없단 말이지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11개 업소 중 에서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바지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렇 게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 범위내에서만 하는 것인데…….
박래우위원
그 범위 내에서만 하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늘렸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박래우위원
전체 다 늘렸어요. 가 봐요. 뒤에는 지금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다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래우위원
예식장도 전부 바깥에 내 가지고 하는 것이 불법이라니까. 예식 하다가 사고나서 인명 피해나면 누가 책임질 거요? 소장님이 책임져야지. 연대해서 시장님이 또 책임져야 하고. 사람이 한 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가서 무단 방류하고……. 가 봐요. 나하고 오후에 가 보자니까. 무단점용한 것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질 의를 드리는데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축구장은 2시간 단위로 사용료가 얼마라고 규정 이 되어 있고,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된 대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납부된 것이 확인되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최초에 이용하는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비어 있는 시간에 신청을 하면 그 시간으로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인터넷으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00%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입금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입금은 은행에 납부한 다음에 그것을 별도로 통보해 주면 우 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박래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축구장을 3시간 사용하는 신청을 했는데, 축구장을 사용하다 보면 승부가 나지 않아서 연장전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다음 팀이 있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아, 다음 팀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다음 팀과 마찰이 있고 해서, 간혹 그 뒤 팀에서 11시부터 사 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 경기가 11시에 안 끝나니까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한테 불만을 갖는 일은 있는데, 간혹 예약된 시간 외의 것은 우 리 직원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래우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처럼 한강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각 동호인들이 민원 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건수가 2만 3,000건이나 됩니다. 2만 3,000건인데 그 것을 어떻게 매끄럽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구사무소에는 그것만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부까지 와서 문제제기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오전 9시까지는 요 금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이용하기로 신청한 사람들이 갔는데 먼저 쓰고 있던 사람들이 게임이 안 끝나서 시간을 안 지켜준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 제가 된 일은 없습니다.
박래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니까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의원요구자료 40, 41, 42페이지를 보십시오. 하천점용료 부과가 5건이나 부적정 처분을 받았고, 그 받은 데 대한 이유와 하천관리도 소홀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획기적인 방 안이 없는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송죽위원
아니, 번호를 보기 전에 하천점용료 부과가 그렇게 5건씩이나 부적정 처분 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발생했느냐는 것이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네, 대신 답변하세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것은…….
이송죽위원
답변대로 나오세요.
최명옥위원
위원장님, 발언대 뭐 하러 두었어요, 지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장하운위원
소장이 나오라니까요, 발언대로.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신 이송죽 위원님께서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했으 니까 부장은 나오시고, 나오신 후에는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대주셔야 돼요.
최명옥위원
위원장님, 답변대가 있으니까 답변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틀 사흘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앉아서 답변하는 태도 좀 보세 요.
김재실위원장
지금 한 부서면 그것이 가능하겠는데 두 부서이다 보니 상당히 복잡할 것도 같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해 봅시다. 하여튼 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한강관리사업소 시설방재부장 고승주입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지난 2000년도에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사무감사를 받았는데 그 것을 받을 때 유선장과 관련된 조치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이송죽위원
글쎄, 하천점용료 말입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유선장은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수면을 점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유도선법에 의한 유선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송죽위원
허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말하는 거예요. 점용료 부과.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점용료 부과 1·2·3사항이 점용료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점용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1번은 점용료를 유선장 중에서도 상향조정을 했고 현재는 100분의 5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등이 되게 조정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 었고, 두 번째는 면적이 증감이 있으면 면적대로 처리하고 관계규정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송죽위원
부장님, 조치내용은 읽어봤어요. 그런데 한 건도 아니고 다섯 건이나 부적 정 처분을 받았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느냐 그 것을 물었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아까 박래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유선장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한 도면을 작성해서 그 도면을 가지고 매 분기마다 이 상이 있는지 유무를 안전점검을 할 때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 도록 지금 현재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다른 답변도 하시고 들어가세요. 선박수리 발생품 처리를 소홀히 해서 주변환경과 한강 물에 오염발생원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하세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선박수리를 하고 나면 수리한 후에 폐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 은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미처 처리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조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리를 하고 난 후에는 수리하면서 그 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불용결정을 해 가지고 그 해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소장님, 아까 박래우 위원이 질의한 폭죽놀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매점에서 파 는 문제도 있지만 외부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사항을 보세요. 1번, 31번, 32번, 54번, 네 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4건이나 발생을 했는데도 방치해 두었는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소음이 우리 서울시에서 55dB을 넘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폭죽놀이는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민원이거든 요. 이것은 100dB 가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대로 방치하고 대책을 안 세웠는지 그것 답 변 좀 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폭죽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는 제재를 가하고 책임제로 하고 있고, 밖에서 사 가지고 와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폭죽이 시민의 안녕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되면 바로 제 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사람들 수가 많고 감독자가 적어서, 여름철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보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금년 여름부터는 그 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은 충분히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소음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요구자료 221쪽에 보면 고객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이 있는데 지하철2호선 성내 역 잠실고수부지 출입통로 벽면의 낙서관계예요. 그런데 이 낙서는 꼭 그 성내역 뿐만 아 니라 한강 주변 벽면에 이런 낙서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역시 관리가 소홀한 탓이거든요. 낙서내용도 보기 싫은, 남을 욕한다든지 성관계를 적은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은데 행동으로만 조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낙서 조폭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냥 방치 해 두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도 폭죽놀이 이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행정처분을 하든지 무슨 처분을 내리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받도록 하든지 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더 상세하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고수부지 산책로 코스에 대해서 사업소 측이 답변한 것을 보니까 안 맞는 답변을 했더라고요, 처리결과가. 고무제품이나 우레탄 블록제품은 폐타이어 등을 작은 구슬처럼 분쇄하여 재결합시킨 제품으로 색깔 선택 및 탄력성이 풍부하여 홍수에 영향이 없는 산책로 및 조깅로에 적합한 제품이나, 시공시 고가의 비용과 화학약품에 변질될 우려가 있고 한강 같이 홍수시 물에 잠기는 지역에서는 기존의 바닥과 일치되지 않고 들뜨는 하자가 발생되며 뻘과 오물 등이 재질과 재질 사이에 스며들어 청소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 에요. 하지만 우레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레탄까지도 그렇다고 여기에 설명을 해놓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우레탄을 고무제품이나 폐타이어와 같이 취급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레탄도 그것이 일반 보도와 같이 배수가 완벽하게 되어 있 는데는 관계없는데, 물에 잠겨서 장기간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완벽한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강에서 침수가 되는 지역에는 우레탄이 적합하지 않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송죽위원
아니오, 고무제품이나 폐타이어는 부적절하지만 우레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분석을 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246쪽에 홍수시 부유쓰레기 처리 및 예방대책이 있는데, 이것을 보 면 성내천이 다른 지천보다 3배 내지 배 이상으로 많은데 왜 하필 성내천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셨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성내천이 왜 많으냐는 별도로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냥 떠내려 오니까 처리만 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분석을 하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거기에 왜 내려오는지를 분석하셔서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 연락해서 그것을 지적하세요. 지적해서 이렇게 많이 떠내려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225쪽에 보면 이것은 지적사항보다도 우 리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의 견해인지 모르겠는데 신고내용 16번에 보면 처리결과가 님께서 지적하신 동호대교 남단에서 이랬는데, 이것이 소설의 한 페이지도 아니고 우리 소장님이 문학에 얼마나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 처리결과에 이렇게 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식으로 표현 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앞에 이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송죽위원
빠졌으면 넣어야지요. 소월님 시에 나오는 한 구절 같습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송죽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보시고 난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송죽위원
다음으로는 한강사업기획단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19쪽을 보면 난지한강공원에 캠핑장을 하기로 했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송죽위원
취사장 6개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캠핑장 안에 구내시설로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래서 여기 취사장으로 인해서 한강이 오염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완전하게 정화시설을 해서 분류하수관로 쪽으로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했다면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정조치사항에 한강공 원에 노인들을 위한 공간조성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바람 이랬는데,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 디입니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는데 한강공원 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연계보행로라든지 지하철과 가까운 곳, 예를 들면 이 번에 새로 조성되는 난지한강공원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이송죽위원
아직까지는 추상적이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답변을 했네요, 조치사항에.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잠실·뚝섬·광나루 기능보 완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런 애매모호한 조치는 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유도공원이 55% 공정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지만 결 국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감사원에서 통보를 했거든요, 부적정하다고. 그랬는데도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초대 단장님은 아니지 만 우리 단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급수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감사원에서도 급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낡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유정수장을 폐쇄하고 거 기에다가 공원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결과 급수체계 측면에서는 그래도 선유정수장이 다른 정수장과 달리, 시설은 오래되지 않았어도 급수체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선유정수장이 필요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필요 없다는 것보다도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선유도 공원화사업 추진방향이 99년 10월 25일에 의거 설계현상공모를 통해 당선작 을 결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 면 프랑스와도 어떤 관련을 지었더라고요. 우리시와 프랑스 2000년위원회 간의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인근 한강시민공원, 양화지구와 선유도공원을 잇는 보행전용 교량건설 사업을 추진중, 2000년 3월 16일 고건 서울시장과 장자크 프랑스 2000년위원회 위원장 의정서에 공동서명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ASEM 행사와 어떻게 공원화 사업을 연관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무지개다리 때문에 선유도공원을 만든 것 은 아니고, 선유도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결정된 다음에 마침 불란서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 서 장소를 그쪽으로 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의 일환으로 선유도공원을 조성하는데 프랑 스 장자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지요? 애초에 시설계획 할 때에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선유도공원 조성 취 지와는, 결정과정에서 무지개다리 때문에 선유도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면 이런 효과가 있 다는 것이지, 선유도공원을 만드는데 이것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위원
우선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강사업기획단과 한강관리사업소를 비교해서 먼 저 말씀을 드리면 한강관리사업소는 인원이 182명에 비정규직 396명 해서 578명인데 세출 예산이 351억 1,200만원이고 한강사업기획단은 현원 16명에 572억 8,800만원 맞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맞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먼저 한강사업기획단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은 현원 16명 가지고 572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데 벅차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강사업기획단은 572억원에 대한 직접 적인 집행이 아니고 기획업무를 수행해서 집행하는 사업부서로 재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6명으로 업무는 많습니다만 기획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열심히 하는지 여부에 대해는 지적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겠 습니다만, 지금 고사목 현황 및 하자보수 내역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했더니 나왔는데 하늘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교목의 2.6%가 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식재 기간을 2001년 9 월 10일부터 30일까지라고 했는데 교체식재를 완료했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하자에 대한 개념은 관계법규에 의하면 준공된 다음에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 하자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평화의 공원부터 하늘공원을 포함한 밀레니엄공원은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공사과정 에서 고사된 수목에 대한 재식재 현황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도 식재를 한 후에 고사가 된 것인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 냐하면 만약 3·4월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동안에 고사가 됐어요. 그러면 9월이나 10월쯤 재식재를 하면 성장이 멈추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심었다 하더라도 성장여부는 2002년 4월이 넘어야 결과가 나오니까 결국 1년간 우리 나무를 안 심은 결과가 된다는 차 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호일위원
이것은 한강관리사업소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난지한강공원이 설계변경을 했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호일위원
그랬는데 관리사무실 1동을 짓기로 했는데 취소했는데 원래 하나 있었습니 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설계를 할 때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필요 없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관리사무실을 건립 하기가 어려워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러면 현지여건상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대해 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설계과정에 대해서는 죄송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추진과정에서 관리사무실을 건립코자 하는 위치에 도시가스관 이 지나가는 관계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취소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호일위원
사전준비가 소홀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도시가스를 미처 감안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책임자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해 야지, 그것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쪼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을 보니까 그 한가지를 내가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사 업기획단에서 계획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사무실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 서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 리고, 다른 사항은 나름대로 문제점을 미리 감안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안 짓는 대신 그 예산을 다른 데 사 용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계획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드 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유도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정이 55%인데 내년 4월까지 다 끝내겠다. 그런데 남아 있는 기 간에 5개월인데 45%의 마무리 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절기에 들어와서?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선유도공원은 다른 공원조성사업과 달리 기존에 있는 정수장 건물을 완전히 철거해서 건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나 지하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리노베이션을 해서 공원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정이 55%로 낮은 이유는 리노베이션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은 그 리노베이션화 작업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공정, 예를 들어서 수목을 식재한다 든지 인테리어 공사 등 하는 것은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동절기와는 크게 지장이 없이 잔여기간 동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난지한강공원도 지금 공정이 55%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난지한강공원이 다른 공원과는 달리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가 지금까지 건설공사를 추진하던 건설회사의 부실 때문에 발생했는데 향후에는 회사를 변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공정이 급피치를 올리고 있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호일위원
동절기에 급피치를 올린다니까 그것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동절기를 감안한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동절기만 거의 남아 있어요. 12월, 1월, 2 월까지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흙을 복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다져져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왕창 다져놓으면 나무 성장이나 이런 데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야지, 무조건 추진한다고 해서 다 했다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그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안개발 외 4개 사를 흥화공업으로 대표사를 변경했는데 그 변경한 시점이 위원님께 보고한 것은 10월말 기준 55%가 되겠고, 10월에 변경을 해서 10월부터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1월말 현재는 74%의 공정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에 동절기 공사에 대한 품질 저하가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 니다.
김호일위원
그리고 뚝섬·잠실·광나루 한강공원 기능보완이라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 는 주차장 및 견인차보관소를 축소·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동 안 기본설계용역도 완료됐고 실시설계용역도 완료됐다고 하지만 이것을 너무 자꾸만 지연시 킨다고. 그렇게 때문에 너무 늦게 하니까 이런 것도 꼭 2002년 월드컵과 관계된 것만 하지 말고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하루빨리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 라면 2002년 월드컵만 지나고 나면 그 때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지금 날짜를 보니까 200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1년을 뒤로 미뤄놓는 그런 동기는 뭡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 동안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과정을 거쳐서 지난 8월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공사발주 입찰공고를 하고 있 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내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호일위원
조기에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연말까지 늦추지 말 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송죽 위원님이 성내천에 부유물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잘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답변을 해 주면, 성내천에는 강동구에 있는 물도 나오고 송파구에 있는 우수든 이런 것이 다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남시 것까지 같이 나와서 모여지는 것입니 다.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을 뿐더러 그런 것이 다 합해져서 나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제가 그 안에 직접 들어가 봐서 아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거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은 예상하고 미리 예봉을 꺾기 위해서 11월 30일자 현안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수도요금 때문에 언론에 비치는 일 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저수로정비 공사에 42억 2,4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공정이 57%밖에 안돼요. 이것 언제까지 다 끝내려고 이렇게 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내년 2월가지 마치려고 합니다.
김호일위원
그것도 동절기에 하는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물이 줄어들 때 해야 되니까요.
김호일위원
그리고 자연형 호안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사진을 보니까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낫습니다만 이것 해 놓고 난 후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일위원
금년에는 태풍이 별로 없어서 아마도 문제점이 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한강시민공원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각 지역마다 사무소가 다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호일위원
그것이 몇 군데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홉 군데입니다.
김호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상주인원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여의도 같은 데는 좀 많고 광나루 같은 데는 적은데, 많은 데 는 40명 정도…….
김호일위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라든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은 293명이 있는데…….
김호일위원
그것을 9개 지구별로 나눠서 몇 명씩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왜냐 하면 한강관리사업소라고 사무실이 번듯하게 하나씩 다 있으면서 어 떻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까? 거기 높은 데에서 내려다보면 흐트러진 사항은 다 볼 수가 있고 어제 본 것 오늘 가서 체 크하고 또 내일 체크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 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안 하지 않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 에 지금부터라도 책임제로 운영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 인원도 많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호일위원
그 분들과 같이 해서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 상 일을 좀 앞당겨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름철 일은 여름철에 하고 가을철 일은 가을철에 한다는 것보다는 여름철 일은 봄에 준 비해서 여름에 하고, 그러니까 계절을 한 계절씩 앞당겨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넓다는 개념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넓어 도 책임량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 일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되고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인식을 꼭 전 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고수부지 수목식재 현황을 보면, 아까도 고사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 다만 교목이 13.9%인데 관목은 무려 44.3%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심었다 해도 결국은 2002년에 심은 그 결과로 나타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주세요. 그리고 1,000만 그루 심기가 1,500만 그루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 장사하 시는 분과 결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나무는 많이 심는데 많이 죽고, 인 센티브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 가서 보면 큰 나무 밑에 좀 작은 나무, 작은 나무 밑에 관목 같은 것을 심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장이 잘 안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심어만 놓아도 문제이고, 심으면 살려야 되고 살려 놓은 것은 앞 으로도 계속 커나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 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과거 60년대에는 사방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많은 나무가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심는 것도 정성을 가지고 관리도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 보람이 아 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런 보람을 갖도록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난지도 난지천공원문제로 난지도에 차수벽공사문제를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환경관리실 폐기물시설과와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차수벽을 치는데 현재 난지천공원을 내놓고 그 안쪽으로 지금 차수벽이 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임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들은 폐기물시설과나 이쪽에서 처 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난지천 수질이 지금 상태로 그냥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같이 얘기를 해 봐 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난지천의 치수벽 바깥에 있는 난지천공원 밑에 폐기물이 묻혀져 있는 것이고, 거기 에 별다른 찻집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그 공원으로 스며들 수밖에 없고 그 물은 어떤 형태로든 하천으로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무슨 시설이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차수막에 대한 것은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난지천에 대해서는 평화의 공원에 있는 대형 연못에서 일일 5,000톤의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점질토로 해서 방수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방수처리가 안 되면 그 물이 흘러서 긴 구간을 한강까지 흐르지 못하는데, 방 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흐르는 물과 그 안쪽에 어떤 물이든지 있을 때 상호 교 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경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상식밖에 없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거 기에 별도의 찻집시설이 있거나 이렇지 않을 경우에 방수막을 지금 치는 것이 진흙으로 하 는 것이거든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거기다가 무슨 다른 차수벽처럼 실제로 쇠로 막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 입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쳐 놓았는데 그 난지천공원은 투수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공원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요. 그러면 그 물이 진흙 차수막을 그냥 두고 계속 어디 로 간다는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물을 차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수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난지천 쪽으로 방수층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수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난지천에 흐르는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 바깥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김은경위원
아니오. 생각해 보세요. 난지천공원 자체가 지금 아무런 시설이 없고 진 흙으로 만든 차수로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물이 여기 비가 많이 올 때 스며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거기 계속 고여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거기서 침출수가 빠져나와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화의 공원에서 아직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막혀 있는 것이고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이것이 공사하잖아요. 공사하면 사면에는 이미 그쪽에서 나온 침출수들이 고여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여기서 피해 가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 이렇게 그냥 공사를 하고 났는데, 나중에라도 거기에 침출수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들어올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 이 있는데 차수벽 치고 그 바깥에 하천으로 도달하는데 아주 큰 하수관이 묻혀 있어요. 실 제로 사람 키 정도 되는 네모난 관이 묻혀 있어요. 그것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한 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꼭 부탁드리는 것은 난지천 습지생태공원이 개장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수질 대책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일단 하시고 보완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 지 않아서 난지천 공원이 완공된 이후에 수질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 미리 확 실하게 하십시오. 다음 번 감사 때라도 난지천 생태공원이 만들어졌는데 수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 람의 책임이다라고 의회가 바로 지적을 할 수 있게 책임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두 가 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확실히 챙겨보시구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 한 가지만 예산심의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 다. 지난번에 여의도 자연생태공원 안 한 곳에 배스가 침입해서 거의 생태계가 파괴됐었습니 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복원되었는지 하는 내용과 모니터링 보고 서를 다 보아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한강사업기획단장님, 우리 한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사모 운영하 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송미화위원
당초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실천목표인 살아 숨쉬는 한강, 즐겨찾는 한강, 가까운 한강, 미래를 여는 한강에 대해서 기본구상안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잘 못 드린 것이 있는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태스크포스 성격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미화위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그것 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차원이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래서 한강이 실질적으로 80년대에 잘못했던, 그래서 현재까지 한강이 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자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 106쪽입니다. 한사모 자문단 회의자료 요약해서 자료제 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2001년 1월 27일 밀레니엄공원 관련 관계부서 회의, 한사모 위원이 1명 참여하고 시 간 부는 8명 참여했습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한사모는 밀레니엄공원과는 관련이 없고, 밀레니 엄공원사업은 밀레니엄공원 추진체계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사모는 새서울 우리한강 사 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을 포괄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한사모뿐만 아니라 요구하신 자료가 한사모와 자문단에 대한 운영비 집행내역을 이해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사모 이외의 자문단 운 영까지도 포함이 돼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한사모고, 어디까지가 자문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사모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 게, 자문위원은 별도 위촉을 해서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한사모 위원 중에서 자문위 원을 중복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41쪽에 보시면 한사모 운영상황에 대해서만 별도로 정리가 돼서 보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금년에 심포지엄, 기획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일곱 차례 운영된 것으 로 봐야 되나요, 한사모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순수하게 한사모만 모인 것은 일곱 차례가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106쪽의 자료를 봤을 때 한사모와 다른 자문단이 별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이 자료를 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외부위원을 1명 위촉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서울시에서 이미 맞추어 놓은 그림을 추인해 주는 것 이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계획과와 도로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에 교통 관계법규에 의해서 셔틀버스 운영규정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되는 실무회의였던 것으 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실무회의와 자문회의는 엄연히 다르지요. 108쪽에도 보세요. 밀레 니엄공원 주변 수목식재사항 협의 조정회의 이렇게 해 놓고도 외부위원은 1명으로 되어 있 습니다. 이것이 자문위원회인지 한사모위원회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 간부 8명에 외부 위원은 1명입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이것도 밀레니엄공원 수목식재를 하는 기관이 9개 기관이기 때문에 그 9개 기관의 실무자가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을 아는 교 수님 세 분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여기는 위원이 1명인데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어디?
송미화위원
108쪽에 위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 경우에는 세분을 모시도록 초빙했는데 두 분이 바쁜 일 때 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회의인지, 아니면 실무 회의를 하는데 외부자문위원을 맞춘 것인지, 누가 이것을 보고 자문위원회로 보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의 수목식재사 업을 추진하는 기관별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이 혹시 자칫 담당공무원들 편의 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관계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참 고하기 위해서 참석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상물 기획구성안 검토 자문회의, 이것도 자문회의라 고 되어 있는데 참석위원이 1명, 제작사 3명, 시 간부 2명 여기가 어떻게 활발한 자문이 이 루어 질 수 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이것은 관련부서가 저희 한강사업기획단 자체적으로 한 것이 기 때문에 한강사업기획단 간부 2명과 제작을 수행하는 업체, 그리고 참석위원이 제가 알기 로는 세 분 이었는데 두 분이 참석을 했고, 그 전에 있었던 회의에는 세 분 모두 참석한 예 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송미화위원
여러 번 있었으면 여기 자료에 나와야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109쪽에 보면 3월 23일에 영상물 기획구성안에 위원이 세 분 오시는 것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단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1년 반 정도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 한 시민협의회 서울시에 있는데 회의 딱 한번 했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감자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위원회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 런 형태를 빚어내는 것이 이번에 뭐 화장 추모공원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문회의라고 해 놓고, 안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도덕성, 책임성 문제가 있겠지만 공무원 7·8명 참여하고 자문위원 한 사람 참여를 시켜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감사 할 때 1차 논의가 되었지만 밀레니엄공원 주변 수목식 재 사항 협의조정 회의, 여기는 자문회의도 아니고 조정회의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정회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어디까 지인지, 자문회의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어디까지인지, 검토되어지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조정역할, 자문의 기능을 하는지, 그것이 행정으로 얼마큼 반영되는 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위원이 1명 참여를 하고 시 간부가 8명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조정회의가 아니고 실무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순서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문을 폭넓게 구하려고 한다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영상물 같은 경우 그것은 분야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물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딱 한 분만 참여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에게도 자료 를 보내서 의견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심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위임을 받거나 이렇게 처리 를 하셔야지 1명 이렇게 참석을 시켜서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얘기해도 단장께서는 궁색한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수목식재 조정회의에 대해서는 밀레니엄공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한강사업기획단장이 관 련기관의 간부들을 모아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바로 동일선상에 식재된 수목이 이쪽에서 는 느티나무로 가는데 저쪽에서는 회화나무로 간다든지, 또 이쪽에서는 흉고 직경 8cm를 심는데 저쪽에서는 12cm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들을 모아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하고, 현장에서 연속적인 수목식재 작 업이 되도록 제가 회의를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또 수목에 전문성 이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단장님, 88쪽입니다. 평화의 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공사진행 성과 물에 따라서 감리비가 지급되는 거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공사 기성 나가는 것에 따라서 별도 감리비 계산방법에 의해 서 나갑니다.
송미화위원
기성금 나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0년 당초예산 에는 267억원이었을 때 감리비를 9억 9,90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집행은 242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5억원 정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감리비는 9억 9,900만원이 지급이 돼서 기성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나게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세부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하고 계신 사업 중에 중요한 것이 월드컵과 관련돼서 난 지도에 평화의공원 이것이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인데 감리비가 지금 이렇게 집행됐다고 나 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 10월말 현재?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2001년에 267억원에 대해서 242억원으로 된 것은 낙찰 잔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감리비 9억 9,900만원은 전액 낙찰액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세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지금 25억 차이가 나는데도 감리비는 동일하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원인행위가 된 것은 전부 다 집행된 것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미화위원
그렇게 되면 더욱 문제지요. 242억 중에 원인행위로 들어갔으면 아직 실질적인 결과물은 안 나온 것들이 더 많을 것 아 닙니까, 원인행위지출분을 여기에 산정을 했으면?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예산집행기준은 원인행위가 되면 집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 에…….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감리는 원인행위에 따라서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 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감리비인 데, 그러면 감리비는 과다로 계상된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공사비와 마찬가지로 감리비도 원인행위에 의해서 여기 에 집행액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감리비를 어떻게 원인행위로 해요? 감리 개념이 무엇인데요? 예를 들어 서…….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감리계약을 하게되면 기성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의 차이와 그 원인행위와는 별도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감리비를 계약했다고 하면 이 9억 9,900만원을 일시에 계약했다는 것입니 까? 양보를 해서 9억 9,900만원을 일시에 감리비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감리비 지급하는 예산액은 그렇게 일시로 지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정별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행위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감리에 있어서 원인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감리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원인행위로 보고 지급하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계약된 금액을 집행액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되 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단장님,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달라야지요. 평화의 공원과 관련된 감리비는 당초에 9억 9,900만원이 원인행위지출 그렇게 해서, 저 는 모르겠습니다. 감리비에서 원인행위지출이라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들어보지 않 았지만 기성금 주는 것은 건설에서 흔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준단 말씀이에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계약행위가 된 것이고 기성금 나가는 것은 별도 서류에 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기성금은 몇% 주도록 건설교통부 고시로 해 가지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 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기성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기성금 나간 것과 별도로 이렇게 25억이나 되는 공사 차액이 생겼음에도 감리비가 동일하다는 것은 기성금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다 맞춰와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 가 없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 쪽의 실무를 잘 몰라서 지금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갑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감리비는 아마 2000년 예산이 이월액이기 때문에 예산 액과 집행액이 같이 9억 9,900만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숫자이 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이월액이 생겼다고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감리비가 계약은 2000년에 되면서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2001년으로 그대로 이월되면서 예산액이 9억 9,900만원이고, 집행액도 계약이 이루어진 사 항이기 때문에 9억 9,900만원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숫자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리과정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2000년에 공사할 때 감리비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2000년 예산액에 그것이 표시되고, 그리고 집행액이 없고 2001년 에 당초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액이 나왔어야지요. 2000년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렇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통합적으로 그것을 판단하실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집행액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내 역과는 다르고,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단장님.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감리를 철저히 하고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확실하게 다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
한강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 감사지적사항 시정조치를 보면, 40쪽입니다. 여기는 아주 큰 공사는 사 실 별로 없지만 크고 작은 공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사용료, 점용료 부과를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것에 있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한 것이 이 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감리원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1점 부과하는 사례까지 벌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정산이 부적정 하게 이루어지도록 진행되기까지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부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송미화위원
안 되지요, 한강관리사업소장님. 이것이 지금 감사원 지적까지 된 일인데, 소장님 언제 한강관리사업소장님으로 부임하셨어요? 금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2000년도이고 지적된 것은 2001년 도 인데, 이건은 준설량에 대한 계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것은 조치 내용 그대로입니다.
송미화위원
파악을 못하셨으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 고, 이것이 2000년도 공사이긴 하지만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고 부실벌점까지 받아서 이 사람은 민원까지 제기를 해서 여기 민원서류에도 있습니다. 박태식이라는 사람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감사가 끝나고 나면 업체와 감리간에 늘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잘못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벌점을 부과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벌점을 지당하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송미화위원
그거야 일반적으로 개인간에도 다 있는 일이고 시시비비는 어디든지 있는 데, 일단 이것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얘기를 기장한 것입니다.
송미화위원
그 얘기를 기장했으면, 그러면 업체와 감리간의 문제이지 우리 한강관리사 업소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한강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우리의 문제지요. 우리의 문 제지만…….
송미화위원
한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도감독을 하실 분이 사업소장님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한 것입니 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 한 것으로 끝이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따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지 요.
송미화위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적을 받으면 그 지적사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종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 지,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제도 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예산상으로 필요한 것인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인원이 더 있 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장님,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내가 마지막 도장찍는 그 날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전임 소장은 여차여차해서 이러이러한 사람 이었다라는 평가를 남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임기 전에 있었던 공사 였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잘 몰라도 된다 그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시면 안됩니 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공사에 있어서 보수시공이 부적정하 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건 되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도 이런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저희 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소장님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오·폐수가 적정하게 처리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번에 하수관로 묻기는 했지만 그것에 다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한강관리사업소 2001년 예산에 오·폐수와 관련된 예산 들어갔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것으로 오·폐수가 다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이 어디어디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자료 및 페이지입니 까?
송미화위원
이것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신 자료예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 니고. 소장님, 지금까지 한강관리사업소 지구사무소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어떻게 처리하셨 어요? 이것 사람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부 지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오·폐수가 분류하수관로로 안 들어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전부 찾아서 모두 연결조치를 했습니다.
송미화위원
금년에 추경을 해서 했는데 몇 개 지구사무소에서 오·폐수분류관이 안 되 어 있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9개소입니다.
송미화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어떤 근거로 했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9개 지 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식당과 매점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그대로 한강에 나갔던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이것 오·폐수관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둔치 내에 있는 매점에서 나가는 것 은 오·폐수분류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적정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하시고,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자된다고 생각되시면 지도감독 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리음식 팔지 못하게 하시고요. 하다 못해 1회용 음식이라도 간이음식, 쉽게 말하면 컵 라면 먹은 찌꺼기라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별도의 통을 마련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저희가 개인적으로라도 한강관리사업소의 지 구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 청소를 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예산, 그 다음에 단속,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 다라는 것은 정말 입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매점에서 나오는 것은 작은 양이지만 수거통을 전부 비치하도 록 하고, 감독을 해서 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송미화위원
지금까지 10수년간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도덕 적인 해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윗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지구사무소에서 나온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 적받은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한강의 수질을 보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가 운데 우리 자체 지구사무소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어떤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실위원장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한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환경에 대한 인 식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은 다 예상을 해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감시하는 것 이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의 임무인데 자신들이 방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홀했는데 대책을 강 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매점에서도 보면 소량이라고 해서 잔디밭에도 막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거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통을 설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것은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지구사무소에서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그냥 한강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공무원으로서의 본분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기본적인 사고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송위원님께서 88쪽에 질의하신 내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 니다. 공사비가 267억 5,300만원이 집행액 242억 700만원으로 된 것은, 예를 들면 천년 의문 부지 녹지조성이라든지, 또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하는 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감리비에 대해서는 1개 감리사이기 때문에 예산현액에 대해서 원인행위가 9억 9,900만원 전액이 다 돼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성금 나간 것은 최종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9억 9,900만원과 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송미화위원
좀더 검토해 보고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사나 지하철 공사도 마무리되고 그래서 준설토 반출이 부진하고 실제 공정도 57%밖에 안 됐는데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분류를 해서 양질의 골재는 사용을 하고 나머지만 버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실제로 해 보지는 않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렇게 제안을 해 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저희들이 그것을 김포매립지로 가지고 가면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것을 분류하면 운반량도 적어지기 때문에 기초조사중에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강서둔치에 야적해 놓아도 상관이 없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하상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유수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공원에 깔아서 나무 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간과하고 있 는데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빨리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한 달 지났잖아요, 10월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대책은 언제쯤 나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최종방안을 결정해서 내년도에는 그 방안대 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계속 확충하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타는 사 람, 조깅하는 사람, 롤러블레이드 타는 사람 등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폭주 족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폭주족은 경찰과 합의해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주로 여의도에 서 많이 발생을 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폭주족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속 단 속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통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데,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오토바이가 빨리 달릴 수 없게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벌칙금을 6만원 정도 현장적발을 하면 부과하는 방법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경찰 어디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관내 영등포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논의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사실은 거기 한강상에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 그것 포장은 뭘로 하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스팔트로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한강에다가 아스팔트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도 의문스럽습니 다만, 만들어 놓고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하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뭄으로 인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남조류가 발생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황토흙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이 한강의 문제가 아니라 가뭄은 서 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한강상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쓰레기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 이런 것은 검사를 하고 있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수상에서 하고 있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라든가 오·폐수는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점검일지가 있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지도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하상에 식당 총 몇 개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총 11개소입니다.
장하운위원
11개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하나도 없었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온 이후 1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 식당에 대해서 1년 동안 점검한 일지 좀 가지고 오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한강사업기획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미진한 데가 한강공원 기능개선 해서 뚝섬, 잠실, 광나루 한강공원이 8%, 8%, 7% 그 다음에 한강생물 서식공간 확충 해서 61% 한사모 운영 활성화 해서 52%, 시민참여 공모사업 56% 이런 부분들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유가 왜 그렇습 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집행률 중에 상당 부분은 낙찰차액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 사안별로 따져보면……
장하운위원
자료 9페이지 보세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보고 있습니다. 뚝섬·잠실·광나루 한강공원 3건이 각각 8%, 8%, 7%밖에 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설계를 하면서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중이기 때문에 발주가 되 어서 계약이 되게 되면 바로 예산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설계가 왜 이렇게 더디게 되었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본 사업은 원래 계획이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그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과정에서 모든 설계가 완료된 것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좀 늦어진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본설계용 역 완료하고 2000년 11월 2001년 8월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기본계획 때 막연하게 뚝섬·잠실·광나루를 대폭 리노베이션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하도 록 하고, 또 기 조성되어 있는 호안도 전부 다 자연서식형 호안으로 바꾸자 이래서 그 기본 구상을 할 때는 약 300억의 아주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변서식공 간을 생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기 조성되어 있는 호안이 아직 내구년한이 안 됐는 데 그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300억 규모의 사업이 3개 지역을 모두 합해서 50억 예산으로 사업의 규모가 축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1년도에 300억 중에서 50억 가지고 일단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전체의 사업규모가 5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 도에 모든 공사를 50억 범위 내에서 끝마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기본설계 때는 300억 규모로 하기로 했는데……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기본계획 때 그랬습니다.
장하운위원
기본계획 때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기본설계를 2001년 1월 8월까지 한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은 실시설계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설계용역이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있을 것 아니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기본설계가……
장하운위원
그것은 작년에 했잖아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기본설계 할 때 300억 규모로 한 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실시설계 할 때 50억 규모로 줄였다면 실시설계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사 규모가 줄어들었으면 실시설계 기간도 줄고 설계비용도 적게 들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장하운위원
가령 여러 군데 뜯어고치기로 했는데 덜 뜯어고친다고 하면 더 짧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말 이지요. 그게 말이 안 맞는다 이 말이 지.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래서 300억 규모로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를 그 동안에 이 것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이것이 지체된 이유가 그것이 바뀌어졌기 때문 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실시설계 할 기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니까요. 전체 기본설계 해 가지고 10가지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5가지만 하 기로 했으면 더 짧아져야지.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래서 실시설계 하는 그 물량이 작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착 수해서 금년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됐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는 데 5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절대기간은 거의 그렇게 들어갑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왜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공사 발주를 안 하고 이렇게 늦게 까지 놔두었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8월말에 실시설계 완료된 것을 계획을 확정짓고 그것에 따라 서 한강관리사업소에 사업지시가 되고 그것이 10월에 발주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그런 사항입니다.
장하운위원
발주되었는데도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아직 계약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원 인행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발주해서 지금 계약하고 있는 중이에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제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다른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변서식공간 확충도 61%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1억 1,3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도 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변서식공간 확충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집행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장하운위원
설계비가 이것밖에 안 들었어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설계비 이것은 공개경쟁 했나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입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싸게 들어온 거예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낙찰차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하운위원
낙찰차액이 너무 큰 것 아니에요? 부실설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하운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덤핑 들어오나요? 61%면 덤핑이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한사모 운영 활성화 이것도 집행차액인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한사모 운영 활성화는……
장하운위원
52%인데……. 단장님,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이 6개 항모 r에 대하여 세세하게 여기 설계 입찰한 것은 입찰관계서류 등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선유도 공원화 사업 부분에서 몇 분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와 관 련하여 질의하셨는데, 선유정수장 폐쇄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때도 많은 얘기를 했어 요. 그런데 선유도 공원화 사업은 본래 어디에서 기획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건설국에서…….
장하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계획할 때 누군가가 발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선 유도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선유정수장을 폐쇄시키고 여기에 상수도박물관을 만들 자 이런 발상을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했느냐고.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거기까지는 제가…….
장하운위원
한강사업기획단장이 그것을 모르면 안 되지요. 왜냐 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선유정수장이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선유정수장보다 먼 저 만든 정수장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선유정수장을 폐쇄하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예 산 낭비가 얼마만큼 일어났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강사업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자라고 될 때가지는 누군가 기획을 해서 선유도에 인도로 해서 구름다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발상을 내놓았을 것 아닙니까. 가령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서 냈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을 내게 하기까지 가장 처음에 발상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왜냐 하면 그런 발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 는데,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속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떨어져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선유정수장을 폐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그 러한 발상을 한 사람을 찾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유도 정수장에 대한 이 적지를 공원화하자 하는 방침을 99년 5월에 건설국에서 처음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그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정책건의를 누가 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장하운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런저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강을 자꾸만 건드려 놓으니 까 한강이 생태가 안정을 찾아 가다가 또 다시 변해야 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전시성 이런 것으로 한강이 자꾸 변모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처음에 정책회의를 했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방침을 내렸든 뭐가 있어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 있다 보니까 시작했다든지 뭐 어떻게든 지 한강을 좀 바꿔서 외국인들이 볼 때 그럴싸하게 만들어놓자, 한번 뜯어보자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한강고수부지에 수목식재를 하고 있는데, 치수와 관련해서 아무 런 문제가 없나요? 왜냐 하면 예전에 여러 사람들이 한강에 큰 나무도 심자라는 제안을 조순 시장 있을 당시 부터 했는데 그 때 시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그것은 물 흐름에 방해되고 해서 치수에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도 아마 거기에 따라 있었겠 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나무를 심고 있단 말이에 요. 치수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법적 제약이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나무 심었으면 왜 옛날과 방침이 바뀌게 됐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천법에는 나무가 다 컸을 때 1m 이상이 되는 나무를 식재할 수 없다는 단서규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성목이 l됐을 때 1m 이상이 되는 수목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서는 식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 6월 에 건교부에서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여의도지구에 시범식재를 한번 계획을 했고, 또 그런 기준에 의해 서 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설계 및 수리안정성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 속이 0.7% 이하인 구역에는 식재는 가능하다, 대신에 식재수목의 간격을 10m에서 20m간 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각 지구고수부지에 0.7%선을 기준으로 해서 10m 내지는 20m 간격으로 하천식생에 맞는 수목들로 식재……
장하운위원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법 개정된 것과 더불어서 나무를 심어도 치수에 아 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것이 용역을 준 것입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용역을 준 결과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꽃밭이라든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리고 우리 밀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기를 때 한강에 있는 땅에 비료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작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지요? 그냥 씨만 뿌려놓 고 가만히 놔둡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관리를 합니다.
장하운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소위 녹지인부라고 표현하는데 각 지구마다 자연학습장이 있 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녹지인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땅을 갈아엎고 할 때에는 기계를 임차해서 하고,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비료 같은 것은 주지 않고 주로 부엽토 같은 것을 줘서 기르는데 땅이 원래 비옥하고 토질이 좋기 때문에 모든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반포지구에 밀을 심었는데 40가마 정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채 꽃 같은 것도 잘 자랍니다. 그것이 어떤 수확 차원보다는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강 을 자연초지로 두는 지역, 농산물을 짓는 지역, 숙근초를 심는 지역, 꽃밭을 가꾸는 지역으 로 나누어서 미화의 일환으로 유채꽃과 밀밭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확 목적이 아니라 자연학습이나 미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로부터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 3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한강변 대단위 꽃밭 조성시 우리 꽃 보급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 꽃 보급계획 및 실적인데 이 자료를 작성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강사업기획단 허도행 사무관님이 작성하신 거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늘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도대체 의원이 뭘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을까 하는 의도들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됩 니다. 만약에 간단한 내용을 보고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자료요구를 하신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확인을 해서 제출해야지, 물 론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해서 드렸으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 각도 듭니다. 제 잘못도 있는데 우리 꽃 보급계획을 알고 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꽃 이 어디에 , 언제, 어느 정도의 수량이 심어지려고 하는데 그 꽃들이 어떻게 수급조절이 되 는지, 그러니까 보급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급계획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꽃의 종류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초나 다년초 로 나누어서 언제 얼마만큼의 물량을 어디에서 공급받고 계약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 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보면 아까 자료요청을 별도로 했어요. 2001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구분 1년초 식재, 농작물 식재 그래 놓고 계획은 몇 본을 심겠다, 그 다음에 몇 본 계획 중에서 심어놓 은 것은 얼마다, 2002년도 계획은 어떻다 하는 것이 전부예요. 이것은 세부계획이 아니잖 아요.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밤 10시나 11시까지 자료를 기다렸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 고, 어째서 한강사업기획단이 잘 사시다가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세부계 획서 작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일어나 보세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워님,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고요. 사실은 3 시부터 우리꽃 식재사업 추진 때문에 제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회 관계 때문에 허 도행 사무관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 니다.
최명옥위원
단장님, 이것 보세요. 이린 초등학생들로 세부사업계획이라고 하면 개념을 아실 텐데 이렇게 제출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다음에는 상세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전체 46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3개년에 걸쳐서?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아까 보고서에서 좀 봤는 데 금년에 심은 것이 1년초 같으면 내년에는 보강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보충해야 된다는 결론이고 1년초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합니까, 다년 초라고 합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 것들은 계속 관리를 잘하면 죽 몇 년이고 이어갈 수 있겠네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 셨는데요. 지금 고수부지 총 면적 209만평 중에서 꽃밭을 대면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약 27만 여평이 조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있던 꽃밭 면적보다 거의 20만평,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올림픽대로변을 지나다닌다든지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침수를 당했을 때 피해에 대 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1년초보다는 다년초를 심어서 한번 심게 되면 평상 유지관리만 하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옥위원
저도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장마가 져서 갑자기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우 리가 조성해 놓은 꽃밭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 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1년초나 단년초가 아닌 농 작물을 심어서, 그런 농작물은 집약적인 유지관리라기보다는 파종만 해 놓고 기초적인 관리 만 하면 유채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농작물 위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이듬해에도 다시 할 수 있겠네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 다음해에는 별도로 다시 파종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한사모와 관련해서 나는 우리 한강 사업기획단에서 작성한 2001년도 성과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아니면 2000년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돼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안 오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년말이라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알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런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관계자께서 아직 진행중이라서 성과보고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데 중간평가라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업시행 결과보서를 제가 작년도 것을 제출해 주셔서 보니까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는 각 수행단체에서 어떤 일을 했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 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강사업기 획단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그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환경과 공해연구회와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 부(KDSN)는 성과물을 여기에다가 첨부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과물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계획 하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는 증거물로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범국민자전거생활진흥회라든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라든지 푸른한 강지키기운동본부 같은 데서는 그런 성과물 자체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면상으로 우 리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만 보고되어 있지. 그것을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확인한 사실도, 어떤 성과물이나 기록상으로 제가 볼 수도 없 었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개 공모사업 및 수행단체 선정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 출하잖아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언제 제출해 줍니까, 한사모에서는? 예를 들어 공모대상사업 선정을 한다든지 공모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때 그 관계 자료를 언제 위원들한테 줍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금년도의 경우에 한사모에서 심의위원 선정을 먼저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겠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도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회의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들에 게 개별 송부를 하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한 일주일 전에 보낸다든지 합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틀림없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제가 위원회 몇 군데 참여를 해 보면 대개 무슨 회의가 있다. 공모대상사 업 선정을 한다든지 공모사업 수행단체를 선정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한다는 것은 알려주는데 자료가 안 와요. 그래서 당일 가서 보면 그 자리에 서류가 있어서 그 자 리에서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죽 설 명을 하면 그럴 듯하게 들려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단 말 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것이 심의위원회인가, 어떤 특정목적을 가지고 조직 화된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또 그 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면서 느끼는 씁 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혹시 잘못된 것에 동의를 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런 문제는 좀더 일주일 전에라도 위원들에게 자료가 건달이 돼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선 정다운 선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한강관리사업소장님, 공무원생활을 30년 넘게 하시고 이제 정년퇴임을 눈 앞에 두고 계시다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오늘 같 은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보고 나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요구자료로 요청한 것 중에 시설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이 있어요. 그런 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황이라고 하는 말 아시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시설점용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한 거예요. 허가를 해 줘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요?
나는 그것이 사항별도 죽 리스트 업이 되어서 내게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그 냥 똘똘 뭉쳐서 하천점용허가 계 124건 이렇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소장님 같으면 여기 서 뭘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파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자료 200페이지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뒤에 명세서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어디에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다음 페이지에.
최명옥위원
뭐가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20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그것에 부연된 설명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군요. 허가구분,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자 이렇게 되어 있구먼요.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하지만 거기에 보면 구분, 면적, 목적, 점용자만 있지 허가번호가 나와 있 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요구했거든요. 이 내용들이야 제가 보면 매 우 일반적인 사항들이지요.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점용료 징수현황도 좀더 사안별로 원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구분 별로. 여기 양식에 보면 허가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허가구분에 따른 점용자 이 두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이 런 것들에 따라서 점용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자별 점용료 징수현황이 안 나타나 있다고. 그 런데 그것은 이미 대장으로 나타나 있을 텐데도 그것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질의하기가 그 렇습니다. 또 제가 자료요구를 할 적에 점용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관계서류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오네요. 허가구분 별로 무단이면 무단으로 표기한다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허가구분이라고 했으니까 허가가 다 나온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다 허가가 나온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것은 다 무단 점용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무단 점용한 것이 금년도 2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 조치-…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점용과 관련된 인·허가 승인 등 관계서류 사본을 달라고 했 으면 얼른 복사를 해 주시지 왜 안 주고 버티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우리 실무진에서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연번, 허가 구분, 점용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자로 구분해서 금년 내내 있었던 것을 하나도 빼 지 않고 다 낸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것이 대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대장이 있으면 대장을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예산심의 때까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드리겠습니 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2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무허가 선착시설이 4개소 있네요?
그 시설별 존치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이 각각 다른데요. 뚝섬유람선은 88년도부터 있던 것이 고, 삼세룡은 잠실에서 지난해 내려오면서 생긴 것이니까 다시 만든 것이고, 뉴서울마리나 는 그 전에 있던 것을 구조 개선한 것이고, 방생법당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있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뚝섬유람선, 삼세룡, 뉴서울마리나는 전부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쪽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2심에 계류중입니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쪽은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이고, 우 리는 정당하게 안 해 준 것이다 이래 가지고 현재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2심 재판결과 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에 계류중인 것을 놓고 가부를 저희가 스스로 애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안 내준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허가여부와 미허가 시설물의 위법부분에 대한 강제집행권은 없는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것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최명옥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런 미허가 시설 자체가 소송 전에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요? 소송 후에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이미……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기존에는 허가로 있다가 중간에 허가가 취소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현재 다툼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
최명옥위원
따라서 강제집행권이 없다 이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은 법률적 검토를 다 하신 거예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점용료는 받고 있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나중에 만약 소송에서 지면 점용료는 다 되돌려줘야 되나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점용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문제는 삼세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본인들의 말에 의하 면 10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뚝섬유람선도 1·2억짜리가 아니고 아주 큰 건물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속단해서 할 수는 없고, 단지 지난번에 삼세 룡도 마찬가지이고 다들 시장님과 면담도 하고 했지만 이것이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들이 재판에서 완전히 지게 되면 이것들은 한강에서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시설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보고 있습니 다.
김재실위원장
점용료뿐만 아니라 추가부담금인가도 내야 되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과징금을 받아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전망을 해 보면 서울시가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군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의 논리가 밀리지 않으니까요. 1심에서 우리의 논리대로 그대로 간 것이고, 당초에 허가할 때의 목적과 위배되게 썼다면 그것은 잘못이 있다고 법원 에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의 변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뚝섬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이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세를 주었는데 세 얻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그런 시설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다시 인수받아서 칸막이했던 것을 전부 뜯어내고 원상태로 했으 니까 다시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선장 이니까 원상대로 유선장으로서의 기능으로 하겠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시설을 임의 로 변경했던 것에 대해서는 원상대로 한다 하더라도 식당허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아주 첨예하다고 할까, 그들은 사활을 걸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 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우리가 어떻게 속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들로 변호사를 사고 있 고 우리도 변호사를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명옥위원
물론이지요. 소장님이 변호사 역할까지 아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1조 발췌 조문을 보면 유·도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유·도선안전과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유·도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 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것을 계획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둑섬유람선이나 삼세룡은 현재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주었다 하더라 도 한강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떠내려간다든지 할 위험이 있고 해서 안전점검 을 다 했습니다. 현재 고정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과거에 원광이라는 유람선이 장마가 왔을 때 떠내려가서 교각을 들이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괴된 일도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계기가 되어 원광이라는 유람선회사가 결국 망한 일도 있었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이 그냥 방치가 되어서 떠내려가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또 경비원들이 없어서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서 다른 용 도로 이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들로 사람을 배치해 놓고 감독을 하고 있 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변화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나날이 그 움직임을 보 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강을 이용하는 그런 크고 작은 선박들이 많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엄청나네요. 유선업체 349척, 협의단체 1,319청, 관 공선 71척, 기타선박 131척 등 총 21종 1,870척 맞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기름 이런 것은 큰 걱정 없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유선업체에서 갖고 있는 유람선이라든가 요트 이런 선 박들은 동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주 소형 선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대 신 모터가 달렸다거나 하는 배는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관공선과 기타선박을 합치면 약 200척 정도 되는군요. 이것이 동 력을 이용하면서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나 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에서 청소선이나 순찰선을 갖고 하루에 한두 번씩 순찰을 하고 있는데, 간혹 원인 모를 기름띠가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난지공원 쪽에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가지고 한강에 약 400m 정도 덮인 일도 있지만 우리가 수시로 예방활동을 하고 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 되면 즉시 우리가 나가서 오일펜스도 치고 밀착 유화제도 뿌리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 다만 그것이 빈번하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형모터에는 휘발유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헬리콥터가 올림픽대교 에 부딪히면서 기름탱크가 떨어진 일이 발생된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휘발성이 강한 것 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지선을 움직이는 유인선 같은 것은 수리하다가 기름이 흘러내리는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상과 마찬가지로 한강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순찰을 해 가지고 하상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업무를 주로 우리 환경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 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런 일이 자주는 없다 하더라도 가끔은 있 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죽 기록해 놓은 일지가 있어야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기 보관된 철 이 죽 있으니까요.
최명옥위원
그러겠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최명옥위원
거기에서 공사용 선박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철저히 준비를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한강관리사업소라든지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행감자료를 제출 하실 때 의원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출하셔야지, 이것이 뭐 자료도 행감 직전에 도착을 하고 또 엉터리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평화의공원 조성공사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성금이라는 것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여기서 집행액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된 것이고요. 기 성금이라는 것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돈이 실제 지출되는 것을 기성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리비 9억 9,900만원은 원인행위는 됐지만 업체로 돈이 배정된 것은 아 니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1차 기성은 4월 3일까지 4개월 동안 일한 실적에 따라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거기에다가 지불한 것이고, 6월과 9월에도 지출돼서 총 5억 8,900만원 에 계약은 됐고, 지출한 것은 5억 8,90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9억 9,900만원에 계약은 됐고, 지출한 것은 5억 8,900만원이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한사모에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한강사업기획단 직원들은 들어가 있겠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자로서 회의에 출 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한사모가 상당히 방대한 조직 아닙니까, 위원회로서는. 그런데 한사모가 한강이 보다 더 나은 환경과 보다 더 시민에게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위 원회 아닙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렇다면 한강관리사업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좋은 정보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않 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회의에서 나온 결과라든가 좋은 의견들은 한강관리사어비소 에도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한사모가 어차피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이 들어간 것도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에 서도 직책은 어떻든 간에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들어가 서 의견 개진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한사모가 명 실공히 한강을 가꾸는 데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99년도 5월 6일자로 건설국에서 이적지 공원화 추진방침이 수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건설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이 때 세워 진 방침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 동안 특히 초기에 건설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위해 서 주고받은 공문을 챙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제출 해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장하운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때 선유정수장은 사 실상 폐쇄를 해야 될 만큼 노후한 시설이 아니었고, 그리고 1997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저도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선유정수장 폐쇄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에 의해서 10년 만에 한 번씩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97년도에 딱 한 번 세웠어요. 그 계획은 장기계획 이었는데 거지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0년도에 수도 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했어요. 변경하면서 선유정수장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거기에 집어 넣었어요. 감사원 지적이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던 자료가 그 때 당시에 수도정비기 본계획이 결재도 득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결국 선유도공원화사업이 월드컵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에 대한 구상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아주 복잡한 행정적 절차들을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 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0년 3월인가 프랑스와 선유도공원의 무슨 다리입니까? 보행전용 무지 개다리 그것 공정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내년 3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작년말에 ASEM회의 때 프랑스 대통령이 와서 같이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 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월드컵에 늦지 않게 완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무지개다리는 별도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선유도공원과 같이 준공 시점이 맞아떨어집니다.
이해식위원
프랑스에서 우리 서울시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프 랑스에서 기여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선유도공원화 사업하고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빨리 좀 챙겨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사모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 분 위원님께서도 지 적을 했습니다만, 한사모가 보니까 자체 내에 운영규칙이랄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99년도 10월에 만든 구성 및 운영계획인데 이것 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사모 운영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가겠다 하 는 방침이지 이것 자체가 한사모 위원들과 합의를 한 규칙이나 내규는 아니잖아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이것 자체의 법적근거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8조 의 2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8 조의2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일단 듭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여기 보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 를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그리고 지속발전정책평가위원회, 환경홍보·교육분과위원회 이렇 게 분과위원회 두면서 활동을 하게 규정을 해 놓고 기타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결국 한사모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한사모에서 나온 것을 보고하 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여기 구성 및 운영계획에 보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별도의 태스크포스 성격으로 운영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고 해 놓았어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해식위원
이것이 어떤, 단적으로 얘기하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어떤 법이 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8조의2에 2항을 보면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내지 제13조 규정 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제9조는 위원의 해촉, 제10조 회의, 제11조 의사, 제12조 의안의 제 출, 제13조 의안의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9조 내지 제13조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서 도 한사모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그 동안 일반운영비 2,171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회의참석 수당과 회의자료 인쇄 등에 들어갔는데 결국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 거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조례에도 없고, 운영계획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 게 해서 운영비가 그렇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심의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목적을 가진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조례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의2가 대통령령과 전혀 맞지가 않 아요. 녹색위에서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삭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적 어도 시민의 혈세,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조직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조례에 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늦었습니다만, 한사모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지금 한사모가 하는 일을 보면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합의제 행정기관과 똑같아요. 한사모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새서울 한강 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단장 님?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결국 한사모에서 결정을 하면 사업의 규모, 예산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 에요. 그리고 한사모에서 공모사업 선정하고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중 요한 일을 하는데 조례에 아무 근거 없이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맡깁니까? 이것이 물론 시민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반 드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장치를 만들어놓고 해야지. 그리고 결국은 조례를 만드 는 과장이 뭐에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한사모 구성 및 운영계 획이라고 기획단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문제 있는 거에요, 이것. 저는 어떻든 기획단에서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하루빨리 이 한사모 운영과 관련하 여 적적하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의회에 올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왜 없으세 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 법규사항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시지요. 잠실시민공원 차량견인보관소 이 전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만 강동구 하일동 304-2 외 12필지의 노외주 차장을 매입하고자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잠실시민공원 차량견인보관 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러니까 강동구나 서초구에 자체보관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잠실한강공원을 활용했던 것을 자체보관소를 만든다는 것이지 요.
이해식위원
강동구에 자체보관소를 만든다고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사실 감사원 지적사항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감사원 의 지적사항인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주차장법에 따르면 그 노외주차장을 계획 하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수요를 판단하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유치권역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잠실시민공원의 차량견인보관소는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차량견인보관소인데 노외주차 장에 차량견인보관소를 옮기면 이것이 노외주차장이 되지 않고 차량견인보관소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잠실시민공원에 차량견인보관소 는 부적격시설이기 때문에 이전을…….
이해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래서 강동구에다가 잠실한강공원에 강동구의 차량견인보관 을 유치할 수 없으니 자체 보관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결과가 2001년 토지매 입비를 확보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강동구 계획을 그대로 수용한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차량견인보관소를 만드는 경위는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러면 밑에 사항을 이렇게 구구절절이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네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강동구나 서초 구에서 추진하는 경위를 우리가 자료로 받아서 여기에 명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강동구 출신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이 노외주차장을 차량견인 보관소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것 처음 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 이것이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강동 구에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잠실시민공원 내에 차량견 인보관소를 이제는 안 되겠다, 가져가라 이러니까 우리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실과 강동구 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져가겠다 해서 우리는 그 사항을 그대로 명기한 것입니 다.
이해식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강동구와 주고받은 공문을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관련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 때도 몇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난 2000년도인가 내수면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준 것이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 용역의 결과로 치어방류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내수면연구소에 준 연구 용역과 치어방류에 소요된 예산이 그 당시 다 예비비로 나간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이해식위원
금년도는 아니고 치어방류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정정하겠습니다. 200년도에 그랬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급한 사업이었기에 그렇게 연구용역비도 예비비로 주고,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치어방류도 의회와 전혀 일체의 협의도 없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연 구용역을 줄 당시에 연구용역비가 얼마였지요? 한 3,000만원 됐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3,0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게 됐습니까? 그 연구용역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일단 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 것이 틀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강의 물고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리하는 학자들이 있는 데가 청평내수면연구소밖에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한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강은 국립내수면연구소가 유일하고 모든 조사는 역시 공공기관에서 전문가가 해 야되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자체로서는 그런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기에 의뢰 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물고기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 자체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 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강과 관련해서는 거기밖에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한강을 대상으로 하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현재 한강의 물고기에 관한 것은 청평내수면연구소가 유 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이지요, 국가기관이니까요.
이해식위원
하여튼 그 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 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한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서 새서울 우리한강계획 속에 추진 하는 것 가운에는 물론 환경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물고기에 대한 마인드랄까 그런 것이 예 비비를 서서 할 만큼 시급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였다 이런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분위기나 시급성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 고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떻든 예산회계의 원칙상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고 역시 이 자 리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에 위탁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 해 주십시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낙찰률에 관해서 중앙정부나 우리 서울시의 자체지침이 있다고 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제가 그 때 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그것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소장님이 답변하실 대 낙찰률이 약 85%…….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85%에서 87% 그 정도 선에서 그때그때 결정이 됩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관계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전혀 찾을 수가 없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내부지침으로 오지 법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조달청에 서 그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
이해식위원
그러면 조달청의 지침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조달청이 재정경제부 산하니까…….
이해식위원
재정경제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갖다 줘보세요. 갖다 주시면서 참고로 1998년도부터 2001년 불용 예상액까지 그것을 죽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2001년 올해분은 아직 지출원인행위가 다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예상액을 적어주시고, 1998년도부터 1999년도, 2000년도까 지 3개년은 사업별 불용액을 뽑아서 주십시오. 그것은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매점 운영과 관 련해서 특히 소매품들에 대한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물가는 지금 현재 전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한 것이 있냐고요. 뒤에 직원들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기획단장님께도 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담당자와 대화를 했습니다만 미처 자료 를 챙기질 못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공문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일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언제 그 공문을 받았는지,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보낸 공문 까지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5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한강사업기 획단장과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모셔놓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 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 뚝섬·잠실·광나루 한강공원 기능보완에 총 60억 2,900만원의 사업비 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인데 기 투자액이 10억 2,900만원, 2001년 투자액이 50억원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단장한테 물었습니다.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옥원위원
기투자액은 금년에 투자하는 액수입니까, 아니면 작년도에 투자한 것입니 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작년과 금년에 설계비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한강관리사업소로 넘겨주는 거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50억원이 한강관리사업소로 배정이 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장, 현안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3개 지구, 뚝섬·잠 실·광나루 기능보완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계획한 사업을 실행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축소 미반영 내용 해서 당초에 144억원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50억 원만이 금년에 필요로 하다.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총 사업비가 60억 2,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한강관리사 업소에서는 144억원이 당초 사업비다라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획단 것이 맞고, 여기 144억원은 중간검토 과정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뚝섬과 잠실, 광나루를 기획단장도 보고했습니다만, 그 3개 지구를 획기적 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 하부에 고정식 화장실 24개를 짓는다거나 수변광장을 설치하고 호안을 철거하고 고위습지 및 생태수로 조성 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금년도 에 확정이 돼서 하는 것이 50억원인데 여기 밑에 내용은 참고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예 산은 50억원이 맞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144억원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고자 했던 규모가 이 정도였다는 부연설 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런데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60억 2,9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표시하고 있 단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정된 것으로서 금년에 50억, 작년도 설계비 10억원 해서 60억원인데 저희가 표시한 것은 작년도 뚝섬지구 기능 보완할 적에 검토되었던 부분 이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참고자료로 넣은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사업비까지 책정을 해서 사업소로 넘겨준 것인데 144 억원과 60억원이 달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그 다음에 한강저수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유심수로는 어디를 얘 기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주운수로라고도 하는데 한강이 넓지만 저수로 정비를 통해서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은 유심수로라고 합니다.
김옥원위원
폭 200m, 깊이 2.8m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런데 준설토를 처리하는데 검은색을 띠는 뻘에 가까운 불용토사가 나온 다고 했는데 뻘은 강바닥의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해변가에 조수가 나가고 나면 거기에 남아 있는 것도 갯벌이 라고 하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유심수로를 준설하면서 뻘까지 들어내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옛날에 수중보가 없을 때에는 상류에서부터 모래가 넘어와서 죽 쌓였는데 장마가 지거나 물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유심수로 안에 모래가 아니고 뻘과 같 은 검은 흙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옥원위원
분명 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뻘과 같은 흙이라는 뜻이지 뻘은 아닙니다.
김옥원위원
뻘까지 파낸다면, 지금은 한강을 복원하고 생태계를 살리고 있는데 뻘까지 들어낸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점이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단장님,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접근로 정 비를 하는데 대중교통 연계 보행로 정비 해서 업무보고 13쪽에 나와 있는데 한강을 찾는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가 닿는 지역의 접근로를 정비하는데 우리 한강의 길이가 전부 몇m나 됩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41.5km입니다.
김옥원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광나루에서 강서지역 끝까지 연결된 도로가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선유도에 무지개다리를 설치한다고 했습 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의 고수부지 내를 순환하면서 볼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 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적 극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 해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1개차로의 폭이 3m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왕복 2차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김옥원위원
6m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인도를 포함해서 규정상 최소 7m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 금 현재 공원 내 도로 대부분이 4m에서 6m폭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또 9개 지구간에 자전거도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로 확보는 안 되어 있고, 또 셔틀버스 운행을 할 때 매연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아직 결론 을 내리지 못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은 관광코스 개발과 동시에 그러한 교통의 편의를 연구 검토해 보 기를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한강시민공원에 판매시설이 전부 몇 개나 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113개입니다.
김옥원위원
몇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세 가지입니다. 점포로 되어 있는 것이 88개고요. 그 다음에 보훈매점이라고 해서 천막을 쳐서 있는 것이 15개가 있고, 스낵카로 되어 있는 것이 10개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간이매점, 보훈매점, 스낵카의 기능이 다 다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낵카는 김밥이나 컵라면 같은 것을 데 워서 음식물을 먹게 해 주는 것이고요. 간이매점에서는 조리나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 자류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훈매점은 매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스낵카는 조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조리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스낵음식, 예를 들 면 김밥이라든가 컵라면을 간단하게 데워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조리행위로 보지 않습니 다.
김옥원위원
구분을 해서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에 한강을 개발하면서 노점상 정리시책으로 해서 출발했 는데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세 가지를 전부 합해서 하나의 간이매점으로 통합 을 했으며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특히 보훈매점의 경우에는 행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 그것이 일종의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일 반매점을 관리하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앞으로 스낵카 라든가 보훈매점도 점차적으로 정리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간이매점, 보훈매점, 스낵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주인들이 다 성 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간이매점은 어떤 사람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보훈매점은 어떤 사람에게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보훈매점은 당초에 보훈처에다가 해 주었는데 그것을 승계해 서 잉여금을 받아가면서 보훈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김옥원위원
승계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보훈매점을 한국복지공단에서 허가를 받아 서 했는데 이것을 보훈복지단체에서 전액 투자한 창훈실업주식회사에서 인계를 했고, 거기 에서 다시 거한개발이라는 법인체로 넘어갔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편의시설은 수의계약만 합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수의계약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간이매점의 경우에도 도로상에 있는 매점과 같은 성격 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007년까지 약5년 정도 기한을 두고 2007년부터는 공개 입찰을 해서 계약하도록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다, 앞으로 5년간을 더 준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 가 로매점들에 대한 조례가 지금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2007년 으로…….
김옥원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도 없는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 그말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김옥원위원
조례를 만들다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법이다 그 말이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위법은 아니고 행정관행이었으니까요.
김옥원위원
행정관행이었다고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생긴 것은 관행으로 된 것이지요. 그 매점 권리를 취 득한 것은 그 사람에게 점용하면 연장해 주니까 그것은 작년에 했던 사람에게 죽 그렇게 해 준 것이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관행으로 했다?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에 맞춰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조례를 지금 현재…….
김옥원위원
이제야 제정한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도로상에서 영업하는 가로매점도 금년도 7월에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우리도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국과 협의하고 있습니 다.
김옥원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한강의 미허가 수상시설물 4개소에 대해서 아까 집중적으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 게 처리할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김옥원위원
지금 이 4개소가 모두 재판중이란 말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3개소가 진행중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3개소의 재판 결과를 보아서…….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요. 그것이 인정해 주는 쪽 으로 가면 인정해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대법원까지 가서 전혀 인정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강제철거를 하거나 대집행을 하거나 해야 되겠지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재판을 걸지 않고 있는 곳이 방생법당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법당은 지금 현재 논의중에 있습니다. 법당은 다른 3개소와 달리 식당을 운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종교시설인데 당초에 잠실수중보 위쪽에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존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요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 판단에 따라서…….
김옥원위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교계 측에서 그런 것 아닙니 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시설 자체가 잠실수중보 밑으 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정당하게 허가를 맡아서 설치한 것인데 이것을 내려가라고 하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보상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불교계에서 보상을 요청해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옥원위원
어떠한 이유로써 보상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위원
네, 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시설방재부장 고승주입니다. 현재 수상법당은 지금 잠실수중보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밑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저 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비가 들기 때문에 이전비를 요청해 왔 습니다.
김옥원위원
그것이 얼마나 듭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배를 밑으로 이전하는 데에 약 1억에서 2억 사이 그 정도 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전비를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잠실수중보 위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 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반대를 해서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 기금이 지원되면 보상을 해 주고 밑으로 이전을 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 줄 생각입니 다.
김옥원위원
배를 밑으로 이전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 준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김옥원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런데 그것이 95년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김옥원위원
여기에는 미허가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 에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95년도 이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김옥원위원
설치는 됐는데 허가는 안 해주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아닙니다. 허가가 되어 있었는데 95년도에 잠실수중보 위쪽이 상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허가를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것인데 기존에 허가 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옥원위원
아, 기존에는 허가를 해 주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김옥원위원
몇 년도에 허가를 해 줘서 몇 년도까지 허가가 유지되었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86년도부터 허가를 해 가지고 계속…….
김옥원위원
허가가 말소된 때가 언제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95년도입니다.
김옥원위원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허가상태로 있다가 그 이후에는 무허가 상태로 있다 그 말입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95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을 무허가로 방치를 했습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무허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전독촉요구를 했 고…….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86년도에 허가가 났던 것인데 잠실수중보 위쪽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니까 허가가 취소됐다 그 말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김옥원위원
그러면 6년 동안 방치해 둔 것은 우리 서울시의 잘못 아니냐 그 말입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빨리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므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 준 후에 이전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세 곳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 줘야 되겠네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다른 세 곳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 던가, 아니면 지금 뚝섬지역은 원래 잠실수중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할 필요가 없었고 요.
김옥원위원
그러면 다른 세 곳이 이전할 때는 이전비용을 청구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전비를 보전해 주었습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이전비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점유자가 이전을 하는데 이전비용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 고 저희들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뚝섬유람선이라든가 삼세룡, 뉴서울마리나에서는 이 전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방생법당은 현재 이전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다른 세 곳이 차후에 이전비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옥원위원
요구를 안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이미 자기 스스로 이전을 해 버렸기 때문에…….
김옥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생법당을 수중보 아래로 이전을 해서 허가를 해 준다고 조금 전에 답변 을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방생을 할 장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추가 점용허가를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로 점용을 요청하더라도 저희는 점용허가를 안 할 생각입니다.
김옥원위원
방생법당은 이전을 해서 허가를 해 줄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과 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6년도에 이미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용 을 해 오던 사항인데, 95년도에 이전을 했으면 지금도 허가를 받아서 잠실수중보 밑에서 운 영을 했겠지만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고, 밑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기득권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김옥원위원
그런데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법당문제를 지적 했었어요. 그 때 그쪽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못 있게 된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법당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문제는 어 떻게 됐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현재 공사중인 강북도시고속화도로에 저촉이 되어서 수상법당이 이전을 해야 됐는데 다른 데로 할 수가 없어서 강남 쪽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이전했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러니까 잠실수중보 위에서 한강 북쪽에 있던 것이 한강 남쪽으 로만 이전되었습니다. 잠실수중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완전한 이전인데 강북에 있는 워커힐 부근에 도로공사 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쪽으로만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남쪽에서는 경기도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취수장에서 또 잠실수중보 밑으로 이전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들도 잠실수중보 밑으로 이전하 려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이미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시설 아닙니까, 5년 동안 주었기 때문에. 허가기간을 폼으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구나 관에서 허가기간을 주었으면 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 하면 거기도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못할 수 있다 그런 표시거든요, 그 허가기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허가는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그쪽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런데…….
김재실위원장
들어보세요. 허가기간이 95년도에 끝났다고 했지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김재실위원장
95년도 당시에 잠실수중보 위쪽이 천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을 취수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법당은 치워주어야 한다, 다른 데로 갔을 때 허가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해 주면 그야말로 좋은 것이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옮겨줘 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옮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한강관리사업소는 그것을 강하게 해 서 어떻게든지 끌어냈어야 돼요. 그런데 6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보조해 주느니 어쩌니 하는 데 왜 그것을 보조해 줍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것을 보조해 준다는 거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이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되는데 잠실수중보 때문에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재실위원장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무슨 돈이 남아돌아서 일반인이 이전하는 것에 이전 비까지 대줍니까? 허가기간이 끝났으면 그것으로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가서 허 가를 해 주는 것만도 다행인데 이전비까지 대준단 말이에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95년도에 허가가 완료됐다는 그 말씀을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 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잠실수중보 위쪽이 95년도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 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해서 밑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했어야 됩니 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이전보상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만약 내년에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안 되면…….
김재실위원장
안 되면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어떤 돈을 대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년 전에 제가 지적할 때도 그 얘기는 안 했고, 없어질 것입니다. 철거할 것입니 다. 허가기간이 만료됐잖아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허가기간 만료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허가를 못해 준 것입니다, 저 희들이.
김재실위원장
어디에다가 허가를 못해 줬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준 것이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지 잠실수중보 밑에다가…….
김재실위원장
맨 처음 법당이 설치된 것이 언제예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7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5년마다 갱신을 했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아닙니다.
김옥원위원
부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답변을 잘 못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86년도에 허가가 났다가 95년도에 허가가 취소됐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해요?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76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허가는 86년부터 했고, 95년도에 허 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95년도에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이유는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으 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김옥원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됐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저희들이 안해준 거지요, 허가할 수 없으니까.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옮기 는데 비용을 주고, 또 옮겨서 허가를 해 준다면 맞지 않은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던 것인데, 거기가 당초부터 상수 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만든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김옥원위원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도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네.
김옥원위원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시설도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도 무허가라고 했습니다. 무허 가 법당을 돈을 들여서 옮겨서 허가를 다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당초부터 무허가였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무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비를 주고 이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비를 왜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느냐 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급을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안 맞아요. 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그런 시설을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중보 아래로 옮겨서 다시 허가를 해 준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허가 를 해 줄 수 있다면 모르는데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단체에서 우리도 방생할 장 소를 정해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승주
고승주시설방재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생 법당이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 만 86년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 다.
김옥원위원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 리 부장이 답변한 대로라면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허가가 죽었던 것을 다시 옮기는 비용까지 주면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 특혜성 시비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이 답변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지 개인 사업체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런 논의는 얘기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혜성 시 비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옥원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서 타 종교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고 여기는 된다고 하니까 소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방생은 불교에서만 합니다. 기독교 라든가 천주교에서는 방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방생을 하겠다 고 하면…….
김옥원위원
우리가 예산을 3,000∼4,000만원이나 편성해서 치어방류도 하는데 방생과 방류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불교계에서 하는 것은 방생이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방류입니 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당연히 불교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치어 방류하는 것과는 개 념 자체가 다르고요. 치어방류를 우리가 하는 것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한강에 있던 토종 물고기를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불교 계에서 하는 방생은 제가 불교신자가 아니라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종교의식의 하나로 물 고기를 방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류하고는 개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고 생 각합니다.
김옥원위원
다른 종교단체에서 물고기를 방생하겠다거나 방류하겠다는 그런 신청은 없 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구요.
김옥원위원
있을 수는 없다고 단언은 못하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35년간 공직에 있고 제 나이가 60입니다만 아직까지 불 교 말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방생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종교단체에 서 방생을 하겠다는 제안을 해 올 것으로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인들이 수중보 아래로 이동을 해서 다시 허가를 해 주는 문제는 종교단 체의 특성을 감안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전을 하는 데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서 돈을 지원한다는 점, 우리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1년에 몇 십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는데 요구하는 비용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 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수계관리 기금에서 내는 것이 마땅하고, 또 지급할 경우에는 이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느냐 하는 자문 을 받아서 지급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위원장이 그것과 관련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법당을 수중보 아래로 이전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다가 방생법당을 만들어도 한강의 오염에 아무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문제는 추후에 한강보 호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치어방류를 하는 것도 의회에서는 찬성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반 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기존 생태계에 갑자기 어떤 종류의 치어를 많이 방류함으로써 생태계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런데 불교에서 하는 방생은 자기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에 대 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보 아래에서 방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나중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밑에다가 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부터가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뭐냐 허기기간이 1년 단위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점용허가는 1년 단위입니다.
김재실위원장
1년 단위로 할 때에는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다시피 1년 후에 우리 서울 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전에는 보장하지만 1년 후에는 보장 못한다. 그것을 알고 계약하려면 해라. 그랬는데도 OK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76년부터라면 상당히 많 은 기간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서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을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되니까 법당뿐만 아니라 모든 시 설을 내려보냈다. 그러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든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든 여기서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철거예요. 그 외에는 여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강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 고 하는데 그쪽에서 종교의식을 하는데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상수원보호구역 아래에 서 하면 허가해 주겠느냐고 물어오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 주면서, 거기까지는 위원 장도 양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전비용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여기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겸하고 있는 최용 호 단장님도 계시지만 여의도공원 만들기 전에 새마을봉사회에서 점하고 있었던 시설을 우 리가 공원이 들어서면서 공개입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억원 정도 하던 것이 7∼8억원 정도 더 이득을 봤습니다. 서울시가. 새마을봉사대의 협박을 무릅쓰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 데 기존 새마을봉사대한테 다른 데 장소를 마련해 주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 요.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 물론 서울시 돈이 안 들어가고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한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나서서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 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 주면 둘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서서 하도 록 해야지 여기에서 나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대비하 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법률 검토가 아니라 소장께서도 너무나 모르고 있든지 안 그러면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를 봐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 보세요. 장소까지 마련해 주고 이전비 대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계약을 왜 합니까? 기간을 왜 둡니까? 그리고 몇 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1년만 하고 그만두었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몇 년 했다면서요? 그야말로 좀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내 한강 내가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 가 지고 했다면 이것은 벌써 해결했을 것이고, 설사 해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으로 이전비까지 줄 생각은 안 했을 것이란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이 말하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라 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다음으로는 이해식 위원께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한강관리사업소 의 2000년도 불용액이 25억 3,7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물읍시다. 한강 오니토 제거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이 무려 2억 7,000만원 이나 되는데 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아까 이해식 위원께서도 2001년도에 예상되는 불용액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첨부해서 요구할 것은 금년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은 얼마이고 불용액 은 얼마일 것 같다는 것을 구분해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옥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께 묻겠습니다. 난지한강공원이 언제 준공되지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난지한강공원은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관수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선착장, 캠핑장, 요트장은 완료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그 이후에 캠핑을 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공사 공정이 완료되고 실 제 이용은 내년 4월 모든 시설이 준공된 다음에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러면 4월부터는 거기 가서 캠핑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여기에 있는 시 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관수위원
이것은 제가 한강관리사업소와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얘기인데, 4 월에 캠핑도 하고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스럽 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월드컵 이 성공했을 때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다 선전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이 실패할 경우는 예상하지 않고 성공할 경우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준비를 다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소위 월드컵 성공을 위한 문화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 또는 국민들이 월드컵을 향할 수 있는 정신적 개발 이런 것 들을 시장에게 질문했을 때 각 구청, 각 기관에서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 오고 있 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월드컵 성공기원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이나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나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도 되고, 특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 영 이런 업무보고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벚꽃 사진공모도 했고 패션대회도 개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심정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월드컵이 거국적으로 또 범시민적으로 치러야 할 행사지만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어느 장소에서 했을 때 가장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월드컵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조금 안타까운 것은 혹시 소장님이나 단장님이 이런 데에 착안을 하시고도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서울특별시의회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월드 컵의 기획 때부터 프랑스 월드컵의 성공요인과 준비했던 과정을 집행부로부터 소상하게 보 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제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관계될 때마다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직도 눈에 안 보이면서 좀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 얘기가 프랑스 생드니 월드컵경기장이나 상암동 월드컵경기 장의 입지적인 조건, 조성되는 여건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 지역도 아주 황폐하고 피폐화된 곳을 선택해서 구장을 지었는데 구장을 짓기 2년 전 부터 혐오시설이 있는 바로 그 행사장에 소위 중·고등학생들을 부르고 사진전도 하고 페스 티발도 하고 이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리주재관이 그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보고 를 했는데, 그것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치르게 된 동인 중의 하나가 됐고 지금 캠핑장 얘기도 나왔지만 프랑 스는 한참 전부터 그곳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배낭족들이 거기 오고 여기가 월드컵경기가 열 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이 만들어지는 계획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좀더 일찍 만들어져서 그것이 활용되어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강사업기획단에서도 시청역 지하전시장에서 사진전을 개최했는데 지 금이라도 그러한 계획을 한강사업관리사업소와 마찬가지로 망원고수부지도 있고 월드컵경기 가 열리는 인근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4개월 이상 남았으니까 혹한기가 지나고 해동이 되고 나서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다면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행사를 개최하 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사진전 개최는 사진의 특성상 또 시민들이 많이 모인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물론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런 시설을 활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2호선 지하철역사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나비·꽃 축제 행사라든지 또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망원이나 이촌, 여의도지구에서 대단위꽃밭 조성을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 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지한강공원이 보다 더 일찍 조성이 되어서 캠핑 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합니다.
김관수위원
저는 뭘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월드컵 잔여기간이 남았으니 까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행사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했으면 하 는 것이지요. 적어도 4월에 캠핑장이 개장되고 난지한강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난지한강공원 내지 망원지구에서 모든 행사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 냐 이런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나오는 관문이니까 성산대교나 그 부근에 하다 못해 애드벌룬을 띄우고라도 했을 때 거기에 다채로운, 제가 알기로는 마 포구청에서도 뭔가 그런 것을 협조를 의뢰했는지 모르지만 기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했을 때 나름대로 구장과의 어떤 인연이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연대감 같은 것이 있어서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 닌가 싶어서 그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연계보행로를 정비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왜냐 하면 제가 망원빌라에서 망원 육갑문 접근보행로공사 사업설명회에 갔었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지금 마포구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과 굉장히 이견이 있었는데 주민들 설득이 다 됐습 니까?
용호
최용호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김관수위원
제가 늦게 와서 이것이 앞서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강관리사 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망원선착장을 일부 활용하고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도 무심코 있었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사실 안 가졌고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 기에다가 소위 말하는 위탁관리를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는데 협조요청이라 해 가지고 통보한 것이 있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관수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런 통보를 했나요? 지금까지 죽 그쪽에다 주었다가?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소형 선착장은 죽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 왔는데 그것도 역시 감사하는 데서 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느냐 해서…….
김관수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하는 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말하 는 것입니까, 우리 의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시청 감사과에서의 얘기입니다.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기본법이나 보호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근거 때문에 여태까지 해 준 것 아닙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특혜시비가 일기 때문에 공 개해서 하도록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익성이 보이고 특혜성이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부터 그렇 게 강력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 니냐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협동심배양이나 현장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근거로 해서 지금가지 위탁근 거를 준 것 아니냐…….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강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특정 한 그룹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보이스카웃연맹에서 운영하면서 보이스카웃 학생들도 참여하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 효용의 가치를 넓히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벌써 꽤 오래 전부터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무슨 영리단체도 아니고, 또 목적이 소위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활동과 협동심 배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했다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도 굳이…….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형식을 거치더라도 결국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죽 이용해 온 과정이 참작되기 때문 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주체가 바뀌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는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가야지, 특정한 사람만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해도 결국 제가 보기에는 보이스카 우트연맹에서 다시 운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관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공개경쟁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당연히 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진정을 해서 면담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꼭 원칙에 의해서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동안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해 올 때 그러한 법적근거 내지 취지에 의해서 해 온 것이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에서 솔선해서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을 자기네가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인력이나 이런 쪽에 기여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의견으로 제시를 해 보는 것 이고,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한 좋은 목적에서 지금까지 배려를 했다면, 여러 가지로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대로 안도가 됩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본인들한테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수긍을 하고 있습 니다.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리행위를 금지한다고 그랬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장 면담도 하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조리행위를 못하면 양식은 가능한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돈까스를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재실위원장
아까 죽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와 닿는 것이 월드컵 있지 않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김재실위원장
월드컵까지는 우리가 감내를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지난번 시장님 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업주측에서 내세우는 것이 잠원에 있는 식당의 경우 70%가 외국 인들이고, 보통 50팀 정도 한 달에 온다. 그러니까 많이 오면 30명, 50명도 오고, 10명도 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갑자기, 당초에 만들 때에도 올림픽 때 만들었는데 이제 월드컵 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면 되느냐 해서 시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오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확인을 해 봐라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본질 적으로는 조리행위가 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안 되는데 그것이 존재하는 곳이 유선장이 거든요, 배에 오르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 배가 이렇게 한 시간 간격으로 온다고 하면 그 사이에 요기를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 는데 10여 년 이상 배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 기 때문에 딱 끊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는 형성됐는데 결론이 어떻 게 날지 아직까지는 제가 확답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좀더 신중하게 결 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실위원장
월드컵을 주최하는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오죽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만 원래 사실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월드컵을 대비해 서는 그런 것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식은 가능하다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식은 데우는 음식으로 알고 말씀드렸는데 양식도 조리로 본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김재실위원장
월드컵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양식 정도는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겠 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의 권익이라고 할까, 제일 처음에 조리를 할 수 있다는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했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식품허가는 계속되는 것이고요. 점용허가를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계속되지 않으면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년씩 해왔다고 봐야 됩니다.
김재실위원장
만약에 계속 조리행위를 하면 점용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하천법 에도 보면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식 품위생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천법에서 우리가 근거를 제기한 것이니까…….
김재실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모에서 룸싸롱이 만들어지고 칸막이를 쳐서 여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 로서는 거기가 마치 퇴폐의 온상인 양 비쳐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의 유선장에서 무슨 식사를 하고 그러느냐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데 지금 은 월드컵하고 관련도 되고, 한강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란서에 가면 세느강의 유람선은 관광코스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강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 지 않느냐, 외국사람들이 유람선은 많이 이용하지 않고 식당만 이용한다. 그런 차원에서 종 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장
하여튼 잘 검토하십시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미허가 시설물 중에서 법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곳도 미허가인데 그것은 이미 옮겨서 수중보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장
그 사람들도 허가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허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거부했기 때문 에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수상 법당은 옮기고 나면 해 줄 채비를 하고 있고…….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해 주기로 하고 건조허가를 해 준 것인데 건조허가 내 준 사항을 위반해서 건조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조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저희가 용인했던 건조허가 사항보다 더 시설을 호화롭게 하고 칸막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개인차고지를 철거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도시설계라는 것이, 특히 대도 시의 젖줄인 한강의 설계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와서 2 ∼3년 전에 주차장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고, 더군다나 콘크리트로 발라놓은 것은 한 강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수 차례 했는데 결국 이렇게 걷어내는 데, 개인차고지도 말할 것 없고 주차장을 이렇게 과다하게 만드는 데 돈 들어가고 철거하느라 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거울삼아서 한강에다가 무언가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100년·200년까지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잘 설계가 안 되면 환경적으로 잘 되어 있는 도시의 강을 돌아보 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설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철거하는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이보규한강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재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한강사업기획단장 및 한 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 의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12월 1일 토요 일까지 기일을 지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 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화요일 10시에 2002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기획단과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종료 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