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시립보라매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보라매 김성덕 병원장 이하 관계기관 여러분, 200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병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에게도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보라매병원은 지역사회 공공의료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 으며 특히 무의탁환자를 포함한 저소득시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의료복 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목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 한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확인해 보고 그 대안을 추구함으로써 시립보라매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더 한층 시민의 건강증진과 존경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 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병원장 이하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보탬과 숨김이 없이 성실하 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는 시립보라매 병원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 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덕 (선서)

다음은 병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 동 안의 성과 및 소관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덕 존경하는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 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라매병원을 지도 편달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 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에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장 직이라는 중 책을 맡게 되어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지도 14년이 지난 지금 수탁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진료연구시설 및 규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하 였고 대내외적으로 모범적인 수탁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다소간 미흡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분야를 조기에 개선토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건설의 초석 이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병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 니다. 따라서 보라매병원도 공공병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대 학교 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 분야의 지원을 받아 시민에게 다가서는 병원, 시민이 다시 찾 고 싶어하는 병원, 즉 환자중심 병원으로 만들어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 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때 라고 생각합니다.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심사강화 등 의료정책의 변화와 병원진료시설의 한계, 고정비용의 증가에 못 미치는 의료수익이 병원경영에 상당한 부담으 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첨단기술 및 친절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진료의 질과 서비스를 최대한 높여 환자만족을 통한 의 료수익의 점진적 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측면에서 도 지속적으로 연구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영면에서는 시립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면서 비용부분은 최소로 하고 수입 부분은 효율적인 모델을 창출하여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이 있기에 보라매병원이 존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 에 대한 서비스와 봉사정신으로 21세기 중추적 시립병원으로서 진정한 시민의 건강을 위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병원에 각별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병원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김종수, 관리부장 김윤기, 기획조정실장 윤강섭, 교육연구실장 이정상, 홍보팀장 이안기, Q·A팀장 이재호, 의료정보팀장 윤종현, 간호과장 강채원, 약제과장 이혜 숙, 서무과장 원상희, 원무과장 김덕준, 기획과장 김병천) 이어서 병원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시립보라매병원의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을 갖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보라매병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 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모르는 문제는 솔직하게 몰라서 추후에 자료로 제공하겠다 는 것을 분명히 밝히셔야지 대충 넘어가는 자세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 마지막 감사가 아마 말기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서 열흘 동안 감사과정에서 성의 없는 그러한 국에서 위원님들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감사중 지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론 자료정리가 제대로 안 된 점도 물론 이해가 갑니 다. 다만 얼마만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인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청 해 주세요.

11페이지 보건의료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백내장, 인공관절 등 부 분에 관한 무료시술사업 인적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페이지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보라매병원에서 보험공단에 보험청구를 했 는데 부당한 청구라고 혹시 판정을 받아 가지고 보험료를 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은 오늘 감사하는 중에 즉시 제출해 주셔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임대는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했는데 위 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규정을 참조하여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병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을 좀 답변해 줘보세요.

김성덕 네,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병원에서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 는 4개 시설에 대한 임대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을 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 보면 임대료 산출 근거 중 토지의 가격을 감정원평가금액으로 적용한 것으로 명시되 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이탈한 것으로 보는데 이 점 병원장의 의견 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김성덕 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에 부임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 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부장 김윤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공시지가 문제입니다. 저희는 원래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또 서울대학교병원 회계규정, 보라매병원 회계규칙과 자산관리지침에 의해 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병원은 지금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또 지방재정법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관계했었고 또 공시지 가가 감정가액보다는 좀 높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산정시에 감정가액을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은 100분의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100분의 2.5 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더라도 식당이나 매점, 은행,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각각 틀립니다. 저희가 장례식장은 저희 관계규정에 100분의 22% 정도 받고 있고, 또 지방재정법을 계산 한다하더라도 100분의 20입니다. 또 은행이라든지 각종 식당, 매점도 지방재정법 계산하더라도 100분의 7.5 정도 받고 있 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내용이 다소 다르다하더라도 임대료 산정은 적게 받지 않고 몇 배 초 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원평가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 규정에 보면 가장 최근 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산출한 것은 가장 최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매년 연말 12월에 한국감정원에 평가의뢰 내서 이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 것입니까?

네, 작년도 12월 감정평가액 기준에 의한 겁니다.

그것은 다시 보도록 하기로 하고 서울대병원 규정을 임의적용 업무 처리 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때요?

저희는 현재 공무원이 아니고 서울대학교병원이라고 하는 특수법인체 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서울대학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과연 지방재정법을 다 적용 받아야 되 는지, 아니면 저희가 또 서울대학교병원 규정을 적용 받아야 되는지 그게 좀 현재까지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 규정을 임의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면 적법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하면, 시 구내식당에 대한 임대차를 위한 2000년도 계 약내용 중 토지임대료는 2000년 공시지가가 150만원으로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차액이 267만 3,800원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료를 추징할 때 실로 큰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병원장의 추징용의와 이를 근절시킬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 해서 지금 그것을 질문한 것인데 그것이 적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감사할 의미가 하나 도 없어지는 거죠.

김성덕 하여튼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 토해 가지고 운영의 적법성을 유지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고요. 그 조치결과를 본 위원회 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영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강영원 위원입니다. 병원장님, 지난 11월 19일자로 보라매병원장에 취임하셨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병원장 업무인수인계가 불과 십여 일 남짓 됐죠? 그래서 세부적인 업무파악 및 경영상태 점검은 거의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비중을 낮추고 총론적 총체적 경영방침 및 방향, 공공의 료병원으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 현안문제점 및 경영효과성,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방안 등에 대해 병원장님의 의지 및 지향점을 묻겠습니다. 먼저 보라매병원장님 되신 후 서울대병원에 계실 때하고 보라매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느끼셨습니까?

김성덕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다 서울대병원의 조직원이 지만 이 근무자들의 마인드는 본원에 근무할 때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원은 어떻고 보라매병원은 어떻죠?

김성덕 주인의식이 조금 결여돼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본인 은 구조적인 것과 그 다음에 제도적인 것이 다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가 3년마다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직원들이 안정성도 결여돼 있다는 생 각이 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데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직원의 로테이션도 자주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결여돼 있다는 생 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영차원에서는 저희가 시립병원으로서의 즉,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행려환자나 노인환자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시립병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는 것은 분명한데, 또 뭐냐 하면 요구들은 대학병원으로서의 진료를 요구하는 그런 환자들 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열악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진료의 질은 거의 3차 진료기관에 준하는 진료의 수준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고 나서 지금 보면서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사람을 통해 서 조직원을 통해서 가능한 한 저희 방향을 제시한 다음에 조직원을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 그 다음에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노력할까 합니다.

네, 그러시면 먼저 조직원을 통해서 방향을 지정하고 능률적 효율적 운영 으로 조직의 활성화, 조직목표를 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기본적 인 것은 본원과 보라매병원의 차이점이 가장 큰 점을 주인의식 결여라고 찾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래서 이런 결론이 도출돼 나왔고, 그런데 과거에는 보라매병원에서 없었던 현상 이 오늘 당장 일어났어요. 병원장님 오신 지 10여 일 만에. 저희가 행정감사 현장에 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도 이런 경우를 당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남자용 화장실 있지요? 큰 실에 휴지가 안 끼워져 있어요. 과거에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직원을 이용한 효율적인 경 영을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행정감사장이 바로 옆에 있는 자리인데 조그마한 문제점이 아 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병원장님의 기본적인 모든 기초가 나타나는 것입 니다. 여기서 밑의 직원들에게 그 점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처 음 부임하셔서 먼저 그런 점까지를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덕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지금 업무를 파악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하나하나를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라매병원의 행정감사든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통상 느꼈던 것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이 분들이 병원 경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주인의식이 강했고 그리고 대 민봉사정신도 강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본원에서 그러한 점 때문에 새로이 병원장을 임명하면서 서울시 집행부나 그리고 시의회 에 최소한의 의견교류를 통하지 않고 정했습니까? 그것도 임기가 내년 6월이 만기가 되는 데 임기 8개월 열흘을 남겨놓고 서울대학병원장께서 보라매병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어디 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물론 서울대 병원장께서 보라매병원장을 임명할 임명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감 속에서 보라매병원의 특수성을 더 깊이 간파하지도 않고 깊이 인식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원장님 서울대병원에만 계셨던 분을 내려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니 벌써 행정이 경영이 연속성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김성덕 그 임명절차는 제가 피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 는 것이고 하기야 저도 전임 원장님이 임기를 다 채우시고 나갔으면 좋았건만 하는 생각은 누차 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 부임해 오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불쑥 이렇게 와도 되느냐 했을 때에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소견을 물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보라매병원이 서울시와 관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와 충 분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 니다.

그런데 병원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지 않았고 지금 말 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라매병원장님을 탓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를 깊이 논의 해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의약과장님 계세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비록 병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고유의 권한이지만 저희 서울시 집행부에서 재정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경영적인 어려움은 전부 다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협조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장께서는 자신이 챙길 권리에 대해서는 다 챙기고 책 임과 의무만 서울시 집행부와 그리고 시의회에 떠넘기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시를 무시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병원장을 직접적으로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질타가 결국 병원장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마디 말이 없었지요?

보라매병원장을 서울대학병원장이 임명할 때는 사전에 서 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병원장 교체 시에도 저희가 그런 공문을 받아서 시장님 승인을 득해서 서울 대학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에 서울대학병원장이 보라매병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그에 대한 사실 하나도 모 르고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대로 그대로 끝났거든요. 이것은 최소한도로 보사위원회 내에서는 같이 교감을 교류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고요, 다음부터는 사소한 일이라도 위원회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은 일단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일단 들어 가십시오. 이러한 점들 하나 하나가 사실은 저희 시의회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점으로 받아들이고 있 어요. 그리고 통상적인 어떤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보라매병원이 행사를 행할 때 서울대병 원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서울대병원이 결국은 보라매병원하고 연결될 때는 시의회나 집행부에 의사도 타진하고 같이 협력을 구하 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이행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덕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 갖고 본원 서울대학 병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의 병원장의 임기를 몇 년으로 정했습니까?

김성덕 저는 이번에 11월 19일부터 2003년 11월 18일까지 임명받았습니다.

2년이지요?

김성덕 네.

임기를 정하는 이유가 통상 뭐예요? 병원장님의 임기를 정하는 이유, 또 는 다른 임원들이 임기를 정하는 이유?

김성덕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경영의 지속성과 연속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해서 임기 를 정해 주고, 그 임기 동안은 자신의 책임경영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장님이 오셔서 몇 개월만에 업무파악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성덕 업무파악은 2년 내내 해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워낙 제가 배운 것이 의약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마취밖에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배우려면 2년 내내 해도 다 파악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장님 향후의 의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기존 잘못된 병원 운 영의 임용문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2년이 되어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 세월 동안 시의회에서는 임기를 가 지고 있는 병원장을 통해서 보라매병원이 지향해야 될 방향, 나아가야 할 방향, 현안 문제 점, 다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경영에 대한 향후 지침, 재정흑자를 위한 노력 같은 것, 다 토의하고 했는데 임기도 마치지 않는 분을 갖다가 8개월 전에 내려보냈을 때는 시의원 들이 허탈해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보라매병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기보다도 서울대 병원장님께 말씀하는 것인데 또한 똑같이 보라매병원장님도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공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스 스로 인식하시지요? 임명권자는 아니고 피임명권자일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해 보십시오.

김성덕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대희 원장 그 분이 임기 8개월 남겨놓고 물러선 이유가 무엇입니 까?

김성덕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로 병원을 떠맡겼으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공공목적에 맞는 서울시 보라매 위탁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나 그 다음에 의회나 그 다음에 전 임직 원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 병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병원을 운영하 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장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어떤 전문진료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전공을 나타내는 정도로 간단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병원장으 로서 그 병원경영은 일반기업경영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경영인들을 쓰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경영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임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점은 우리 병원장님께서 잘못된 행정지침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와 그리고 서울대학병 원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보라매병원장님께 같이 동시에 한번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의 차이점이 아까 주인의식 결여라고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능적 인 문제예요. 이 주인의식 결여문제로 해서 구조적인 점하고 제도적인 면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3년마다 재계약하는 과정의 안정성 결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병원장님 은 위탁병원 병원장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지침을 가졌는지 결정된 상태가 아 니고 오히려 그렇다면 지방공사 보라매병원으로 바꾸어 버릴까요, 서울대학교 위탁병원을? 그렇다면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요, 자체적인 공사기관의 재정확립도에 의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차이점과 문제점에 대한 얘기 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존립하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공공의료의 목적 이 뭐고, 말씀해 보십시오.

김성덕 그것은 서울대학병원 본원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라매 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원요.

김성덕 서울대학교병원은 경영이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를 환자중심의 병 원, 그 다음에 인간존중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면서 그러한 것을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경영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1세기의 비전은 이러한 네 가지를 경영이념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최근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경영이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 바로 그거예요. 지금 자꾸 병원경영이나 지향할 방침에 대한 질 문에 다른 방향을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병원의 이념을 얘기했습니까? 이념을 질의했나요? 존립근거, 설립배경,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성덕 설립배경은 아직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대학병원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모르세요? 누구 다른 분 말 씀하실 분 말씀하세요.

관리부장 김윤기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서 1978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 습니다. 기본설치목적은 교육, 연구, 진료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조사한 것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보라매병원의 설립근거와 목적은 어때요? 병원장님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오셨으니까 그것은 먼저…….

김성덕 서울대학교병원의 설립목표와 마찬가지로 교육, 연구, 진료지만 저희는 진 료, 연구, 교육,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세 가지는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병원은 실제로는 연구나 그 다음에 교육보다는 진료를 일단 일차적으 로 두고 있어요, 보라매병원은. 그러면 설립근거는 서울대학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및 시행령에 의존되어 있고 우 리 보라매병원은 사실은 존립근거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행정이나 모든 행정적 지침이나 재정적 지원, 행정사무감사 등을 국정감사도 받지만 국회에서, 저희 서울시의 가장 기본적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지적 받고 같이 협조되 어 나가야 될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놓고 왜 서울대학병원과 보라매병원의 큰 차이점을 아직 파악을 안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성덕 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 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기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것 서울대학병원장이 제가 관장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병원장님이 저한테 그에 대한 질타를 받고 계시는 것인데 이 점은 결국은 서울대학병원에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연계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 서울시 집행 부도 같이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라는 개념으로 얘기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 되지요?

김성덕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김성덕 진료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조도 좋고 기능도 좋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크 게는 설립근거나 목적이 다르지만 작게는 병상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은 몇 병상인데 보라매병원은 몇 병상이다 그것도 차이점이에요. 그 중에 제가 요구하는 바는 사실의 어느 정도까지 병원에 대한 차이점을 간파하고 있는 가를 묻는 거고 가급적이면 큰 방향을 파악하고 계시라는 개념이지 몇 병상 차이다 이런 것 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차이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비교 파악하 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김성덕 근본적인 서울대학병원과의 차이점은 저소득 시민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시 행하는 게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이점은 인적구조의 시설의 차이, 병상의 차이,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게 바로 이 점이에요. 병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병원의 구 조라든가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보라매병원이 앞으로 지향해 나가 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돼 있죠?

김성덕 서울특별시립병원의 공공의료를 한다는 것,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 행 려환자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충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시행하기로 했어요, 병원운영을?

김성덕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십여 일이 됐는데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계셔야지 병원이 방향을 잃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그리고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런 점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와 서울대병원 장께서 어떤 연유로 그리고 맘대로 시립위탁병원이라고 함부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으 며…….

김성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전임 한대희 원장님께서 굉장히 활 성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한대희 원장님의 업적을 이어가고 거기 추가해서 사업도 찾아 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 볼까 합니다.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네요?

김성덕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병원장님으로 계신 분이 방향설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표류하는 기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김성덕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이사도 하고 그래서 저쪽 행정부에서 이사하고 원내에 바쁜 일정도 있었고 시의회 감사라는 걸, 사실 전 감사자체를 제가 잘 몰랐고 그래서 서류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접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점이에요. 병원장은 병원의 경영인이죠. 제가 병원장님하고 개인적인 어떤 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여태까지 뵌 적도 없었고 오늘 처음 뵙고요. 그런데 병원장은 일단 그 마인드 속에서 경영에 대한 기본이 트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임명을 보면 병원장님은 그런 경영을 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씀이 이 상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시립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어떤 정략적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막 임명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거 너무 안타깝고요. 이것은 시의회나 시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서울대병원장 쪽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보라매병원의 기본적인 공공의료목적, 저소득층 시민층에 대한 본원과의 차 이점 아니, 방침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 또한 아까 보라매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 로 두 가지를 주민들은 요하고 있어요, 보라매병원에 대해서는. 이런 본연의 의무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들이 또한 그런 비용을 내려는 계 층이 있는 반면에 서울대학 위탁병원이라고 해서 의료의 질은 고도의 질을 받고자 하는 사 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같이 조화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셨 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병원 운영방침의 기본인데요.

김성덕 고도의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도의 퀄리티를 가진 의료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정도 규모의 중소병원의 문제점은 어느 병원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의료인력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다행인 게 서울대병원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의 도움을 가능한 한 받아 가지고 의료진의 유지, 고도로 숙련된 의료진의 유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아마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요구하는 고도의 의료의 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비 및 시설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의 확충은 일 단 있어야 되겠고요. 이번에 의료기기의 보조가 여러 모로 저희가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와 시설과 인력의 활성화가 고도의 의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주변 저소득층시민이나 주변주민들은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지 금 파악하고 있는 게 숙련된 고도의 퀄리티가 없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진 확보를 얘기하시는데 현 상태에서 의료진 확보는 더 이상 안 될 텐데 어떻게 현재 상태 를 가지고 더 좋게 될 방향을 정하고 방침을 정해야지 의료진 확보의 문제를 어떻게 기대합 니까?

김성덕 지금 의료진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또 조만간 빠질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소위 인기가 있는 과들의 인력보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 문제점은 결국 수탁 받은 서울대병원에서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 세세한 문제는 분명히 거기에서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나 어디에 병원장 변동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된 상태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 정도 문제는 서울대병원에서 정하고 교류하고 할 것 아닌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수준의 질이 얼마만큼 높은지 일 반인들, 시민들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같은 권위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지만 일반수 준의 사람들은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병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면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보라매병원이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그런 퀄리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주민들이 얘기하 는 사람들 없습니다. 단지 의료시설과 장비는 부족되고 그리고 의료기 보조의 문제도 필 요하다지만 이런 것은 서울대학병원에서 모든 문제를 다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굳이 협조해 주고 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도와줄 일이 뭐가 있고? 서울대학병원이 다 의료 장비 대주고 하면서 끌어나가면 되는 거죠.

김성덕 지금 의료장비는 서울대학에서 대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병원장을 결정하고 임기를 보장해 주고 했 을 때는 최소한도 시의회에 상임위원장도 있고 다 있을 때 집행부하고만 결정돼서 저기 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특히 거기하고 연결된 상임위 위원장하고나 위원들하고는 교감이 있 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그런 것도 지원 못 해 주는 서울대병원장께서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권리, 권한은 다 챙 기고 그리고 의무와 책임을 부여시키는 것은 당신네들 위탁병원이니까 당신네들이 떠맡으라 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고 그리고 같이 보 라매병원의 방향, 애로점,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하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덕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용과정은 제가 잘 모르 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본원 원장님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은 향후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자기들의 고유임명권이라고 해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보라매병원에 직접적으로 불똥이 떨어 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심의 받는 공공의료의 목적은 또한 표류할 수도 있는 거고 시의 회에서는 그를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문제는 3년마다 재계약하면서 의료진들이 안정성 결여 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제도가 지방공사 보라매병원으로 바 뀌지 않을 바에는 위탁병원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로는 3년마다 재계약은 계약할 뿐이지 결국은 서울대병원에서 계속 맡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경영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운영을 잘 못 한다면 그에 대한 질책을 주고 지금 같이 시의회를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행태가 되면 시의회에서 다른 결의로 해서 바꿔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서울대병원장이 각성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노출시키 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 위탁 보라매병원을 굳이 서울시에서 바꿀 이유가 없고, 그 성과가 있고 결과가 좋은데 뭐 하러 우리가 병원을 3년에 다른 병원으로 바꿔가면서 의료진의 어 떤 혼란과 주민들의 편익에 혼란을 일으키고 의료봉사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말씀 해 보십시오.

김성덕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요. 계속적으로 맡게끔 하는 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더군다나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오늘 저희 직 원들은 모두 다 알 것이고 아마 본원을 순환 근무하는 본원의 직원들도 아마 위원님이 말씀 하신 이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많이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아주 좋은 효과가 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원장을 맡기 전에 시의회 감사석상에서 보라매병원을 계속 맡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직원들이 굉장히 여기로 가면 중간에 파견 나갔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들 많이 했는데 오늘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 저희는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장님, 그런 이유 때문에 병원이 주인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셨어 요?

김성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 것이 벌써 하나가 흘러가면서 보면 이게 어 디로 흘러가는지 그만큼 의료진에 계신 특히 보라매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정도면 흘러 가는 기본방향을 보고 나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역할을 했고 우리들이 얼마만큼 시에 봉사를 했으며 충실하게 대민 의료봉사를 했는가를 파악하고 있는데 배울 만큼 배운 분들 아닙니 까? 지적인 상류층을 다 점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판단도 안 들어 왔다는 얘기인가 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어떤 사람이 재 계약하게 될지, 자신 못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현행 조례상 3년마다 재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의식 결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지식인, 지금 화이트 칼라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김성덕 하여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조직의 발전에 별로 도 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의약분업도 했지만 사실 계약이 어떻고 제재가 어떻고 잘 모릅니 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하면 그대로 확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직종입니 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경영은 일반기업경영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규모 는 작을지 몰라도 굉장히 delicate한 것이 많거든요, 병원경영에는. 일반적인 경영감각도 있어야 되고 의료수준이라든지 의료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공간배치 문제부터 해 가지고 하다 못해 전산시스템 셋업까지도 알아야 될 정도로 복잡 다양한데 아 까 말씀한 대로 화장실에 화장지 들어 있는지 자체도 결국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병원장님 이 그런 정도는 파악할 정도로 세심해야지, 밑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없 구나 하는 기본적인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었잖아요.

김성덕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이나 이쪽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텐데 죄송합니다만 미국이나 유 럽의 선진국들은 병원장들이 MBA자격증을 따고 이러지요?

김성덕 네.

다 경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다 해요. 그냥 의료진료과목 가지고 병원장만 하겠다는 시대는 이제는 우리가 향후 지향할 바를 잘못 찾고 있는 길이고 이런 것 은 지양되어야 될 점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갖추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병원경영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 요. 첫 번째는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저소득층들 어떤 경우는 의료보호환 자들의 경우 자기들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편안하게 공공의료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 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서울대학병원 수준의 고도의 의료수준을 제공받고 싶어해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보라매병원에는 듀얼트랙으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경제적인 재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저소득층은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고 이런 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은요, 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은 좋다고 하면서 도 삼성의료원을 많이 가더라고요. 연세 세브란스를 오히려 가고, 여기에서 거기에 뺏길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시립병원도 경영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영적자를 계속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당장은 경영적자를 내도 시에 서 보조가 나오고 하니까 편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여기 계신 병원 의사들에 대한 처우는요, 여기서 흑자 나서 더 많은 수익을 내면 여기 자체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상여금도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성덕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의료연봉을 주겠다고 해서 시에 의존하고 하면 시는 서울 시 조례에 규정된 이상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 가야 되는가를 스스로가, 이해가 되시지요?

김성덕 네.

그래서 상류층은 그만큼 고도의 의료봉사를 받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돈을 내도 이제 자연스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노력도 지역주민에게 불쾌하지 않 게 점진적으로 의식을 바꾸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의료목적을 그대로 잘 유지시켜 나 가면서 그들에게는 우리는 늘 당신들이 저소득층일지라도 늘 사랑하고 우애하고 그리고 대 민 민원봉사라든지 이런 기본봉사에는 굉장히 참신하게 임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돼요. 만약에 화장실에 휴지 같은 것 하나 없어 가지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시립병원이니까 확실히 우리들에 대한 봉사가 이 정도야,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것 하나 아무 것도 아닌 그것 하나인데 이 사람들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의식되어 있기 때문에 암만 다르게 봉사를 잘 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 하나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타 병원에는 의사선생님들이 100명 중에 50명이 불손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탓 안 하는데 우리 보라매병원에서는 100명 중에 99명이 친절하게 했는데 1명이 불쾌하게 해도 그것 하 나가지고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자기 의식에 있는 말을 주변에 하면서 그 의료봉사에 대한 격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덕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먼저는 듀얼트랙을 얘기드렸지요. 그래서 질이 높은 수 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향으로 정해서 병원 방침을 향후 조정해 나가면서 이끌라는 방향이고, 또 하나는 병원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요. 병원의 여러 시설을 보면 임대부분이라든지 기자재, 약품구입 등이 현재 경쟁입찰제도로 다 이행되고 있나요?

김성덕 가능한 한 경쟁입찰을 유도하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운영의 투명성,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것은 어느 병원이든 가 장 중요해요. 제가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지방공사 강남병원을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요. 그 병원에서 큰 단가는 의료장비 때 경쟁입찰을 했는데 작은 단가라고 하는 500만원 에서 2,000만원 이내의 물건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 자료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분들이 이에 대해서 는 자기들이 잘못했다, 향후 조그마한 물품구입일지라도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경쟁입찰 제를 지향하겠다, 특히 약품구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약품에 있어서는 우리 저소득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약효가 있으면 비싼 약을 쓰는 일반 사설병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보라매병 원은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김성덕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보는데요, 굉장히 일반 이 정 도 병원에서는 그런 것을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문제는 그 약을 쓴다는 것은 또 진료의사의 사실 권한인데 예를 들면 내과 같 은 데 보면 약을 어떻게 쓰고 그렇게 하므로 예를 들면 치료방향이 틀려지고 치료방법이 틀 려지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또 하나의 약제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약이나 장비나 공공병원에서는 전부 가능하면 경쟁입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리 고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임대부문에 있어서 수의계약 같은 것은 의료직이나 일반직원들 모 두가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단수지정 등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의 방침을 정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점으로 저는 보고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첨부시킨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우리 의료진들이 그리고 일반직원들이 말을 많이 하십시오. 무엇을 물어볼 때 대꾸를 안 하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의 식에 의해서. 맨 처음에 병실을 순회할 때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웃어주고, 나갈 때는 "수고하십시오", 한마디 하는 것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또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다 보면 의식적으로 자기 몸에 배여서 사람들이 친절하고 의료수 준 높은 병원으로는 인식하게 되고 다 찾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적자 날 이유가 없어요, 이 보라매병원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 시의회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360병상 중에 60병상 정도는 특화된 의료수준을 부여시키고 듀얼트랙의 하나의 방향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300병상은 일반 서민층이 들어갈 수 있는 병상으로 하는 그러한 방향을 철저하게 지원해 주겠다는 약 속을 했고 시에서도 서울시장한테서 받아냈습니다.

김성덕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을 참조해 주셔서 앞으로 병원운영의 방향을 정해 주시 고,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저는 좀 쉬었다가 하고 저희 다른 동료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이 있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정은 간사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강영원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약과장님 바쁘시니까 좀 나오시지요. 의약과장님 저희 보라매병원이 높은 의료진의 수준을 저희 시민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 리가 해야 될 지적사항이라든지 방향은 병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셔서 이행하실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라매병 원에 대해서 2개의 안정성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약속사항 비 슷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데 대해서 보라매병원은 3년마다 재위탁이라고 하는데 그 위탁의 문제는 전 의료진과 전 직원이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해서 계속 방향을 잡아 나간 다면 굳이 저희가 재위탁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굳이 어느 시의원이랄지라도 위탁 보라매병원을 지방공사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독립병원으로 바꾸자는 얘기를 안 할 것입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들이 더 열심히 임해 주시고 그리고 봉사를 더 철저히 해 주시 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라매병원이 갈 방향에 300병상 더 정확하게는 360병상 정도 해서 일반병상 300병상 증축의 문제는 시장께서 약속하셨고, 60병상에 대해 서는 의료수준 특화를 위해서 1인 병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더 높은 의료봉사를 받 고 싶은 분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했는데 의약과장님께서는 보라매병원 300병상 증축 추진 상황 있지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300병상 증축은 일단 병원 측에서도 아직 안으로 갖 고 있고 시행은 착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필요성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집행부에.

그러니까 구두로 협의는 죽 해 왔습니다만 정식으로 되지 는 않고 그래서 사전에 이 수영장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장님, 지금 보라매병원 360병상, 여기 300병상은 일반병상이 고 60병상에 대해서는 특수한 의료 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병상인데 이 문제 를 시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시장께 잊지 말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보라매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문제를 빠짐없이 집 행부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시고 일단 나는 추진경위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막상 이것을 챙기라고 우리 의약과 장님께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 속에 모든 구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요?

네.

그것을 인정하고요,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수술한다든지 했을 때 1인당 코스트 비용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보라매병원에서 제왕절개술 할 때 1인당 수술비용, 그리고 약 투약비용, 입실비용 등 한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 리고 타병원, 그러니까 사설 경쟁관계에 있는 사설병원들과 그 다음에 우리 시립병원과의 가격 코스트 비교…….

김성덕 앞으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지금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토털금액을 비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윤기입니다. 저희가 DRG 관련해 가지고 현재 8개 질병 군에 대해서 원래는 2001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지만 지금 선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 8개 질병 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병원 내부에서는 수술 비라든가 약가라든지 이런 비용은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타 병원과 비교하기는 상당 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은 일반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한 이미 비용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 병원마다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병원과의 비교는 어렵고 내부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각 병원마다 받아서 비교 분석해 볼 수밖 에 없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 문제를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저희 병원이 듀얼트랙으로 나갔을 때 저 소득층이나 시민층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코스트다운을 시켜서 그 분들이 큰 부담이 없도 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요. 진료비 감면자 월별현황에서 지금 9월까지 3억 5,574만 원이 감면해 준 것인데 이것은 우리 병원 내에서 당연히 감면해 주어야 될 상황을 감면해 준 것이지요?

김성덕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입은 제로일지라도 못 받았으니까 수입은 제로지요, 3억 5,574만원에 대해서. 수입은 제로일지라도 공공수익성, 공공성을 놓고 보면 3억 5,574만 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병원에 들어온 것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봉사의 질을 해 주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김성덕 네.

그러면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는 적자가 얼마가 됩니까? 예상적자요, 2001 년?

김성덕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토털 23억원의 적자가 9월까지 났는데 이것을 빼면 20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23억 적자인가요?

김성덕 네.

그러면 연말까지 적자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성덕 한 34·5억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납니까? 그것은 왜 그렇지요?

김성덕 지금 고정적으로 비용은 발생하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있고 수익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피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비 용이 많이 나가면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잡고 그 다음에 수익이 안되면 수익을 올 리는 방향으로, 간단해요 이치는. 그런데 그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시겠습니까?

김성덕 그것을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맡은지 얼마 안되니까 재정적자에 대한 문제를 거명할 사항은 아닌데 최대한 맞추어서 경영 재정 균형도 이것을 맞추도록 노력하십시오.

김성덕 네.

이영순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김성덕 네.

그러면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고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아침에 제가 만나 뵈었을 때 집에서 대학교 입학시험 보는 사람보 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뭐냐 이렇게 부인께서 물으셨다고 그러는 얘기를 듣고 감명 받 았습니다. 사실 제일 최고의 엘리트가 모인 곳이 병원입니다. 따라서 그 오만성이나 오기가 오히려 감사위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받는 성실한 태도와 솔직성에 자료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대로 소기 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영순 위원이 질문을 1시간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나가서 못 들어오 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첫째, 의약분업 이후 약국기능이 축소되었다는데 약사 수는 조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성덕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해서…….

네,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약제과장 이혜숙입니다. 의약분업 전에는 저희가 시간제 근무자하고 정규약사하고 합해서 31명이었습니다, 일반직 원까지 합해서. 그런데 의약분업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조정을 많이 한 것이죠. 21명으로 조정하여서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아시다시피 저희 약사들 수요가 개업, 개국과 해서 페이가 많이 높기 때문에 자꾸 나가고 채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을 저희가 채워 받지 못 하는데 그것은 응시한 사람들 면허증이 내년 2월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채워지지 못 하고 있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험공단으로 부당한 보험을 청구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즘 신문지상이나 어디나 굉장히 떠들썩한데, 그 지적 받은 사실의 유무를 얘기해 주세요.

관리부장 김윤기입니다. 용어상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저희 병원에서는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고 지적 당한 바 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 병원에는 환자가 행려환자 등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중증 도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항생제, 유나신을 1.0 쓰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2.0을 썼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적 받은 사항이 있었다면 그 지적 받은 사항 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없다면 됐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좀 열어주세요. 임상연구비와 연구보조비 지급에 있어서 부적정인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지급 근거 규정은 마련되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김성덕 이것도 교육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연구실장 이정상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사항인 서울대학교병원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여기 의사들한테 연구비가 지 급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감사에서 그 규정을 바꿔라, 서울대학교병원 그 규정대로만 하지 말고 서울시 규정하고 조화를 이뤄라 해서 만드는 데 그 규정을 개폐하고 규정을 하려면 다시 또 서울대학교병원장님의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있 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의 법규나 규정 만 딴다면 이게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규로 정하는 규정이 있다면 거 기에 따라줘야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여기 서 해 줘야지 전부가 서울대학 서울대학 하니까 이 위원들이 거부반응이 이는 건 당연하죠. 아까 우리 강영원 위원이 질문했을 때 문득 생각이 납니다. 지난번 여기 의료기 도입했을 때 아마 그 날 식을 거행한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와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 한 분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했더니, "서울대학병원장 축사는 있는데 상임 위원장은 거론되지도 않았는데 여길 왜 가십니까? 저희들이 가죠." 그래서 그 분들이 갔어 요. 갔더니 명패도 없어서 볼펜으로 그 즉시 끄적끄적 해서 달아놓고 예우를 했다고 하는 데에서 벌써 서울대학위주야,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것 서울대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려 가지고 우리는 눈에 띄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아닌데 예산결산에 있어서 예산 세워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인데 어째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랬는데 오늘 그 위원들이 하나 같이 원장님 바뀌는 바 람에 안 오셨어요. 아주 이번에 혼날 뻔했습니다. 전부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는데 원장님 바뀐 것 때문에 오늘 몇몇 위원이 안 왔어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정식법에 의해서 해 주세요. 모든 걸 서울대학위 주로만 해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 15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의료장비 등 불용자산 매각 처분 내용 좀 얘기해 줘보세요.

김성덕 이것은 저희 관리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관리부장 김윤기입니다. 15페이지 6항에 의료장비 등 불용자산 매각 처분 부적정 그것은 통상 저희가 관계법에 의거해서 내용년수가 경과됐거나 또 경과됐다 하더라도 노화가 상당히 심할 경우에 불용처 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만 먼저 하지 말고 시립병원이나 다른 기관에 전환 조회해서 물품관리 전환이 가능하면 시키고 안 됐을 때는 매각해라 해 가지고 지적 받은 이후에는 저희가 다른 시립병원에 관리전환 조회를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 받는다고 할 때 매각 처분을 하 고 있습니다.

그 매각 처분내용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 동안에 매각 처분한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무료간병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동이 많은데 자원봉사자는 주로 어떤 계층입니까?

김성덕 위원장님, 이것은 간호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호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간호과장 강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주로 카톨릭기관에서 280여명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인들입니까?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실까요?

김성덕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무료건강강좌 내용인데 주로 흔히 있는 만성병인 것 같습니다. 척추질환, 풍치, 뇌졸중, 당뇨병, 여성 요실금, 폐암, 파킨스병, 유.·소아 난청, 남성발기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무좀 등 24가지 종류의 강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 오신 원장님 단순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깊은 생 각 할 것도 없습니다. 보라매병원 여기는 무슨 병, 무슨 병을 자신 있게 시도해 볼 수 있 다, 그것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다 하는 소신은 갖고 계십니까?

김성덕 일단 노인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노인질환과 연 계해서 심폐계통, 뇌혈관 계통, 골관절계통, 이쪽을 특징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 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어떤 것이라든지 보라매병원의 특징을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정도의 준비물을 단 10분에 전부 끝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원장님의 성실한 태도에 감흡해서 그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네, 자료 요청해 주세요.

관리부장님, 아까 8개 질병 1인당 수술비용 및 약 코스트 비용 그것에 대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약품 및 의료장비 수의계약 한 것 자료 좀 제 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보라매병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덕 병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 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 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업무추진 과정 중 발생된 시행착오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시립보라매병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일간 계속 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시립보라매병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