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지진 의원 발언

제150회 제차 문화교육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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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및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열흘 동안 쉬지 않고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 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여러분들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 을 찾아 시정할 수 있게 하여 학교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 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약 감사중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 총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동 (선서)

유준상위원장

다음은 이동 총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간단하게 인사하고 간부 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동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 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저희 대학에 대한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에 대하여 학교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도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교수, 직원 모두 가 힘을 합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학문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대학교 보직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노희일, 교무처장 한형수, 학생처장 이우태, 기획발전처장 최용선, 사 무처장 박용래, 법정대학장 권기범, 경상대학장 이근식, 공과대학장 김창민, 문리과대학장 이문규, 도시과학대학장 김창석, 예술대학장 박한진, 서울시민대학장 최양수, 중앙도서관장 안철원, 박물관장 정재정, 전자계산소장 민현수, 사회복지관장 김연옥, 서울학연구소장 홍대 형,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장 강철규, 지진·방재연구소장 윤명오, 전자정부연구소장 윤재 풍) 이상 보직교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대학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부에 생활체육정보학과, 교육대학원에 체육전 공을 신설하였으며, 컴퓨터통계학과 및 각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여 대학 60명, 대학원 106 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학생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 9월에 학생서비스센터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민원 을 한 곳에서 처리토록 하였으며 학생 1인당 사물함을 하나씩 배정하여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 191명을 해외여행토록 하여 급변하는 오늘의 세계를 직접 보고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전폭 지원해 주셔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997년부터 추진 하여 오던 21세기관을 신축 준공하여 9월부터 강의실, 교수연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진흥형 강의실과 전자도서관 등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환경디자인관 및 국제교류관 신축공사를 2001년 12 월중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21세기 고도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 는 정보화사업은 기 구축된 정보인프라 및 종합시스템기반을 활용하여 종합행정, 교육정보 시스템 구축, 도서관 정보화 및 서비스개선, 네트워크 접속기반을 확충하여 학사업무의 안 정화 및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수연구에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교수 지원, 교내외 학술연구비 지원, 우수학 술지 논문게재비 지원,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연구비 집행에 투명 성과 객관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민생활 향상과 서울시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 및 사회복지관, 서울학연구소,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지진방재연구소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 키고 금년 새로 개소한 전자정부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울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학의 기성회 노조파업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오 며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대학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 을 겸허히 받아들여 학교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저희 대학에 대한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처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기획발전처장 최용선입니다. 먼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상당히 나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저희 학교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조금 더 보 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의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동 총장님은 자리 이석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순서를 미리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제일 먼저 하시고, 차성환 위원님 다음에 하고, 김판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시민대학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요구할 텐데 바쁘시니까 자료는 천천히 보내주셔 도 되거든요. 강북 분원의 설립 연월일하고 그 설립에 들어간 예산하고 그리고 설립일로부 터 연간으로 끊어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서류를 급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해서 보내주십시오. 서면보고가 제일 좋죠.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처장이 답변이 안 되시면 경리과장과 시설과장이 대리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민원처리내용을 보면 2001년 1월 3일 한상돈 씨로부터 자재비와 노임체불 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면 원도급자가 전일건설이고 하도급자 가 정유성건설인데 체불된 자재비와 노임에 대한 지불각서 교환 등을 해서 원만히 합의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도급자가 이행을 안 해서 발생을 한 것인지 하도급자가 불이행해서 발 생한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먼저 직위하고 성명을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 세요.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시설과장 조민주입니다.

유대운위원

건축직 5급이죠?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시립대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99년 12월입니다.

유대운위원

전임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성동구청에 근무했었습니다.

유대운위원

성동구청에서 주택과장이었어요, 건축과장이었어요?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건축과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유대운위원

그 전에는요?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성동구청 주택과장 했었습니다.

유대운위원

말씀해 보세요.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한상돈 씨의 자재비 체불관계 건은 당초 원도급자가 전일건설입니다. 전일건설에서 하청 받은 하도급자에게 납품된 자재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도급자로부터 지불을 못 받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이 민원내용이 얼마입니까?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그 금액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유대운위원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예상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쇠 하려고 나왔습니까?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유대운위원

시립대학교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 다. 다른 데도 왕왕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시립대학교의 처리내용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설과장한테 직접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 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도상으로?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하도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시설과장이 기성청구를 해 왔을 때 이런 사유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경리과에, 결재 안 해 주면 경리과에서 돈이 나갑니까? 그래 요, 안 그래요?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맞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 일을 원도급자하고만 모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받게 되어 있죠?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당초 감리자로부터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하도급자에게 돈이 전달이 안 된다면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 니까, 임금까지도 안 주는데? 시설과장은 감독을 잘못했고 감독관은 또 감리가 있었겠죠, 공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어느 규모입니까, 총 공사비가?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총 사업비가 193억입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감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시설과장은 감독 소홀을 했고 또 부하께서 여기 감독이 있었을 것 아닙니 까? 그 감독은 감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본 감리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유대운위원

책임감리가 제대로 감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은 시설과장이 가지고 있 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왜 회피하려고 그래요, 알고 물어보는데. 감리가 결재 올린다고 무책임하게 전부다 결재해 줍니까? 감리가 올린 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서 기성 같 은 것도 결재해서 돈을 지출할 것 아닙니까?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본 민원 건도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무슨 부단히 노력을 해요, 시설과장 이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전부 다 부도처리되고 말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에요. 좋게 말하면 관리소홀이고 나쁘게 말하면 하도급자를 울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귀관들이 하도급자에 대한 생각을 게 을리 했기 때문에, 이것 지금 좋은 방향으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도급을 법 정수치대로 하도급 계약이 이행됐는지의 여부도 철저하게 따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시설과장으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당초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 발주처의 인증을 받아서 신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돈 지급관계는 저희 발주처에서는 당시가 IMF 때라서 기성을 거의 매달 청구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감독을 철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서 발생된 내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과에서 적극 개입해서 각서까지 받아주는 일밖에 는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뭐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일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데 따른 민원 제기였다고 보여지는데?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감리나 해당 원도급자로부터 독려를 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좋아요. 본 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자재비와 노임체불이 됐었던 내용이 시립대학교에 있죠?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부임하셨어요?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99년 12월입니다.

유대운위원

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각 공사에 대한 원도급자 및 하도 급 내역, 기성 신청과 신청에 따른 결재내역, 시방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아셨죠?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네.

유대운위원

두 번째는 수의계약 부분을 1,000만원 이상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아셨 죠?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네.

유대운위원

아이견적 포함입니다. 사업자 그대로?

민주

조민주시설과장

네.

유대운위원

들어가세요. 사무처장 발언대에 서세요.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유대운위원

이런 일들이 사무처장 소관인데 사무처장 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전 에는 업무파악 할 때쯤 되면 사무처장이 떠나고 그랬는데 전 전 사무처장 때부터는 2,3년씩 계속 근무해서 토털적으로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데 사무처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 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까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위원

가장 사무처장이 업무 파악을 하기 어려운 부서가 시설과일 것입니다. 일 위대가 계산하고 시방서에 물가정보지 계산하고 그것 잘 모르죠?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잘 모릅니다.

유대운위원

잘 알아야 감독이 돼요? 잘 모르고 감독이 됩니까? 서류 올라오는 것 사 인하는 것은 나도 잘 해요. 여기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지 않으면 이런 일 이 발생해요. 법적으로 하도급 계약은 몇 %에 하게 되어 있고 그 계약된 하도급 계약측에서는 사무처 장이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안 받았다든가 또 받아놓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위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 각 안 드십니까? 이 시간 이후에 돌아가셔서라도 공사금액 대비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몇 %의 계약률, 그리고 하도급된 계약서를 사무처장이 몇 % 율에서 받아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지 배워서 소감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것도 사무처장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재 기술사항으로 감사의 접근방법이 애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성회 노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자료로 나타나는 것만 봐도. 건물관리는 57세인데 노 조측 주장입니다. 행정보조원만 45세로 너무 낮으며 타 국립대학들도 57세인 점으로 보아 행정보조원도 57세로 해야 된다. 그런데 당초에 기성회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TO를 안 받아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사무처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기성회 직원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립대학은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고 사무처리는 전부 시에서 보낸 공무원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기성회 직원이 생기게 된 원인은 당초 학교에 소위 일용인 부식으로 쓰던 직원들을 89년도에 정규화를 시키면서 기성회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 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공개적인 모집을 한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본 것도 아니 고 이미 있었다는 경력을 인정해 주어서 기성회 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 립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있는 각 국립대학들도 기성회 직원들이 다 현재 근무를 하 고 있고 정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정년의 문제는 89년도 당초에 기성회직원근무규정을 만들 때 그 기성회 직원을 당초에는 세 분류로 했습니다. 행정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을 보조하는 사람, 두 번째는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정년을 그 때 정하기를 행정보조원은…….

유대운위원

당시의 건물관리인도 기성회 직원이었습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년을 행정보조원은 45세로 하고 건물관리 인은 57세로 한다는 규정을 이미 만들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슈가 되는 지금 노조에서의 얘기는 남녀고용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대운위원

노동조합법 제5조를 위반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네, 그러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의 57세는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행정 보조원의 45세를 왜 57세인 환경미화원과 달리하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유대운위원

알아들었고요. 이것은 당초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원인에서 현재 이 문 제가 불거져 나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교측 주장을 보면 본인들이 신규로 들어올 때도 정년이 45세였고 이제까지 이의를 제 기하지 않다가 한번에 올려달라는 것은 부담이 되니 우선 50세로 하고 정년 3년 정도 지난 뒤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기성회 여직원일 경우 40세고 50세로 하여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협상할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노 조측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고 학교측 주장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오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불씨로 나타나는데 불씨를 한꺼번에 껐 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안되니까 본위원도 답답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중재 쪽으로 말씀을 우회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시립대학교 일반직들의 수당이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많다고 표현드릴 수 있거든요. 이번과 유 사하게 해서 이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은 어떻습니까?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은 돈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 금 파악하고 있는 것도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도 금액의 다과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 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회 직원은 기성회계에 의해서 임금이 지급되는 사람입니다. 기 성회계의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기성회 이사회입니다.

유대운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물어볼 것이고요.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그런데 지금 임금에 현재까지 한 것이 9.5% 인상안이…….

유대운위원

그것은 제가 다 물을 거라니까요. 기성회 이사회에서 12.4%를 올려줄 것 을 생각하고 참석을 하니까 거부해서 문제가 발단된 것이 죽 나와요, 제가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쟁점이 45세를 노조측은 57세로 일괄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임 금도 여기에 사실상 현 타 대학수준에 맞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임 금은 시립대학교 기성회가 제시한 것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기성회 여직원이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 40세거든요. 그리 고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한번 체결하면 10년씩 가는 것도 아니고 노조마다 다 다를 수 있 지만 보통 2·3년 가거든요. 매년마다 다시 할 수도 있고요. 한 3년 후에 가서 지금 현재 50세로 하되 단서조항 하나만 붙여 놓으면 충분히 단체협약이 연이어서 최고로 이 양반이 정년되기 이전에 57세로 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임금수준은 12.4%를 당초에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노조측에서 수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부터는 20% 내에서 기성회비가 현실 화되지 않습니까? 대학 자율로. 기획발전처장 맞죠?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에도 좋은 데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그런 발표를 한 것이지 결국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운위원

단체협약이 좋은…….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교육부에서 말하는…….

유대운위원

노조와 대화하기가 상당히 좋은 문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그 기대속에서 단서조항을 집어넣으면 상호간에 물리적 충 돌이 10번 일어날 것 5번 정도로 줄여나가면서 완충으로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 다. 신문을 다 믿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주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 는 것 아닙니까?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정년은 단체협약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노조측에게 희 망을 주는 단서조항을 넣고, 노조측에서야 1년 단위로 1년씩 연장해 달라는 것이니까 이것 은 단체협약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40세와 50 세라는 10년의 차이가 있다 말이에요. 10년 후에 또 7년의 문제가 야기되는데 10년 이전 에 충분히 노조가 주장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광이 보이는 단체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무리 상부노조가 쟁의행위라든가 이러한 행위를 시립대 노조에게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 도 이것은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당사자간의 문제가 더 문이 활짝 열려야 되고 문호가 더 개방되어야 되고 이 감정대립은 정말 노사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년문제는 50세로 하되 3년 뒤에 다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대운위원

그것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3년 뒤라는 전제조건이 달리니까 자꾸 걸림돌 이 되니까 단서조항만 박아요. 다음 단체협상 할 때는 좀더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는 방향 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꼭 연도를 박아놓으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노사단체협 약을 체결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아마 본위원도 일정부분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 기능직 여직원들 급여와 기성회 여직원들 급여의 비교수준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대체적으로 한 90%가 못되는데…….

유대운위원

95% 정도 되죠?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네, 90%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렇게 생각하는 논리적인 근거는 기성회 노조에…….

유대운위원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기성회가 38% 수준을 올려 달라는 것은 38% 수준 이면 서울시 기능직 여직원들 급여와 같습니까? 높습니까?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높아집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위원

유진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국내 대학간의 교류활성화 업무보고에 아주 소극적 교류결과 소산으로 개선책이 필요합니 다. 최첨단 학술과 대학간 국제교류는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MIT, 예일대학이나 영국 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불란서의 파리, 소로본 등 대학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교수, 학 생교류가 절대 필요한데 활용성이나 국가문화 발전 기여도가 다소 낮은 몽골이나 일본에 국 한한 이유는 무엇이며, 선진국의 교수, 학생교류를 과감히 추진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저의 는 무엇인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국제교류를 본격 추진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한 6·7년 가량이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대학들과 시작을 했고 그 후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시작을 했 고 최근에 일본대학들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점은 미국에서의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고와의 협약은 몽고와 울란바토르시와 서울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시의회와 몽고시의회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 에 상당히 저희가 거기에 힘입어서 비교적 협약을 체결하기가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전략적으로 몽고라는 나라의 인구가 약 250만 정도이고 상당히 자원은 풍부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유학생 을 저희가 유치해서 앞으로 약 10년 정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졸업생을 배출할 경우 에는 향후에 몽고의 지도적인 역할을 할 학생들이 저희 학교 졸업생이 된다는 그런 장기적 인 포석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서 적극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인류대학과의 교류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모스크바국립대학과의 교류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모스크바국립대학은 자기들 스스로는 하버드나 MIT에 못지않은 대학으로 자처를 하고 있 습니다. 더군다나 기초과학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대학인데 저희가 지난 번에 협정을 체결했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교류를 시작합니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유수 일류대학과도 체결할 계획이고 미국의 경우는 기획발전처장이 지난 8 월에 미국의 몇 대학을 방문을 해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놨습니 다. 지속적으로 선진국의 일류대학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일본대학과의 관계는 저희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한 일 역사문제 한일 교과서문제에 깊이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저희 대학이 우리 나라에서 각광을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 중심으로 해서 교류가 이루어졌고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숫자가 일본 학생들이 오는 숫자보다 많습니다.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화로 인해서. 그러나 앞으로는 다각화시켜서 선진국 유럽대학, 미국대학들과 본격적인 협정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이 건강관리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대기오염 수질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립대학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연구소나 대기오염 과 오존발생대책연구소 또 수질오염과 물맛개선대책연구소를 개설 연구하는 국내 최고 권위 있는 대학연구소를 운영하여 시민건강에,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시책추진연구소 운영 보고서 24, 25페이지에 시민생활과 직결된 교통, 대기, 수질오염연 구소가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저희가 교통, 대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연구소를 갖추고 있지 않습 니다만 저희 학교가 도시과학연구원 하에 교통연구센터가 있고 또 도시과학연구원 안에 다 이옥신 소위 공해물질로 인한 폐해를 연구하는 다이옥신연구센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 다. 새해 예산이 확정되면 곧 1월중에 연구센터를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는 저희 학교 교수들께서 그야말로 국내대학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연구실적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시적인 연구소가 개설이 안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정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감사에 관한 주요업무 보고서인데 자료 4페이지에 세입세 출 예산 총괄표만 보고하고 주요사업 업무추진 사례별 예산집행과 사업투자 효과에 대하여 보고가 없는데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또한 대학생 모집 전형 료 사용명세서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사무처장

사무처장 박용래입니다. 유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넣어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집행현황은 10월 31일 현재로 집행률이 74%입니다. 예산현액이 415억 5,900만원이고 집행액은 308억 400만원으로 해서 74%이고 참고로 작 년 10월 31일 현재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69.7%였습니다. 그때보다는 5% 정도 높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아직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도말까지 집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또한 대학발전기금의 모금액과 집행실적 그리고 대학발전기금 증액 모집방 법에 대해서 보고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로서는 아주 불성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기획발전처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학발전기금이 23억 6,600만원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기금이 처음 설립된 것이 불과 4년 전입니다. 전 총장 때 97년도 7월에 처음 발전기금을 모금하 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약 24억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발전 기금 자체가 펀드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도 그 동안 97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 변동이 상당히 심 해서 저희가 계획대로 이것을 모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적어도 약 30억 정도를 모금해서 후에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려 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러나 향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발전기금을 적립 을 해서 교수들 연구 또 학생들 교육에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립대학교는 동경대학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안 봅니까?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저희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그렇 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유진영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19페이지 교수 연구활동비 지급만 있을 뿐이고 서울시 립대학교 분야별 교수 연구 주요사례와 연구결과, 시민생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에 대 한 보고가 없습니다.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로 상세한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 고 연구는 저희 학교에서 연구비 지원을 교수들한테 해 주고 있는데 그 연구비 지원 중에서 상당부분이 소위 시정연구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연구과제는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정한 토픽, 그리고 우리 교수들께서 스스로 서울시에 이러 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픽을 골라서 저희는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그쪽에 연구 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

시립대학이 시정발전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최용선기획발전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