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정철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1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 독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이호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정재천위원장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오늘 제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공단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보내 주시고 경영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지원 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10일에는 상암월드컵경기장 개 장기념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드높인 이날 행사는 월드컵대회 개막식과 똑같이 진행됨으로써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단은 관련기술 습득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면서 더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원 과 자문을 보태어 주어진 소임 완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도시기반시설물들이 월드컵 개최 도시다운 수준 높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급한 현안이었던 추모공원 건립부지가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필요한 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내하고 설득하며 슬기롭게 타 협하여 시민의 복지시설로 꼭 필요한 이 시설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공단에 주어 진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화장 및 납골수수료 감당에도 차질이 없도록 용미리에 건립중인 왕릉식 추 모시설 등 기존시설의 관리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모든 사업부문에서 시설물 관리를 보다 차원 높게 하고 경영관리는 더욱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가운데 금년 8월 공단 이사장직을 연임하기까지 늘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의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6일자로 부임한 임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홍희영, 시설관리이사 이운택)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에 임하는 이호조 이사장과 관계 임직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순위원
임동순 위원입니다. 대공원 내 노후된 수도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내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조사방법상의 문제를 내세우며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줄곧 주장하였지만 대부 분의 시민들은 이를 불신하여 수돗물을 끓여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 내 매설된 수도관이 매우 노후하여 음료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어 공원을 찾는 입장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답 변을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 수돗물 검사까지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도 상수도본부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시 수돗물 관리정책이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의 안전성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관말지역 수도꼭지 물의 잔류염소량까지는, 일부 추진하 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큰 시설 내의 수도전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관의 관리는 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 관이 큰 관을 통해서 나무가지식으로 관이 되어서 그 물을 사용 안하면 정체된 가지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잔류염소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특히 어린이대공원에 지 난번에 검사를 하니까 그런 여러 지역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실과 또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조를 해서 이미 어린이대공원의 수도관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관 개량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연차적 계획을 통해서 개량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수도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같이 큰 줄기가 있고 거기에서 뻗어 나가는 그런 형이 아닌 환상형으로 계속 흐를 수 있게 해서 잔류염소가 유지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 진방향을 정하고, 저희 공단에서는 5개년계획을 통해서 18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개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임동순위원
5년 계획으로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동순위원
그것 좀 당길 수는 없나요? 수도관 가는데 5년씩…….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일부 지역의 관이 노후돼서 문제가 되는 그런 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관 은 폐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간 을 단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단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동순위원
입장객들을 확인할 때 어린이는 무료고, 또 65세 이상이 무료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동순위원
그런데 확인방법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대충 얼굴 보고 들여보낼 수 도 없을 것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대공원 소장이 현장을 관리하니까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때는 일일이 시간도 없는데 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냥 보낼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대공원 무료입장은 12세 이하 어린이하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이들은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 유치원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12세 이하라는 것이 분명한데 초등학생들은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상당히 체격도 크고 그래가지고 혼란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만 대개 단체로 오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인솔을 해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초등학생들이 혼자 오는 경우라든가, 또는 노 인들이 혼자 오는 경우인데 노인들도 70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번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들어올 경우에 대부분 앞에다가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썼기 때문 에 그분들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들어갈 때 단체로 오는 경우는 다 표시가 납 니다만 개별적으로 올 때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주민등록 증까지 확인을 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65세 이상이라고 할 때에는 그냥 입장을 시켜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의심스럽다고 문에서 생각을 할 때는 신분증을 확인합니다만 인상착의로 본 다든가 할 때 65세 이상이라는 것이 얼굴이나 표정으로 봤을 때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그냥 들여보내고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겠지만 어 쨌든 입장료는 정확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가지고 관심 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공룡전이나 해양동물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임동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이나 광고판이 너무 업주위주로 돼 있 지 않나, 그 부분은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안에 있는 3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 매점이나 식 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룡전시장이라든가 해양동물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는 공원에서 입장객 증대 를 위해서 특별히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업자들의 홍보로 보지 않고 공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서 같이 공동으로 홍보를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 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플래카드도 부착을 하고 홍보물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방송국 같은 데도 같이 내보내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업자를 봐준다는 것보다도 공원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한 방편 으로 그런 경우가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동순위원
어차피 대공원에 온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구경할 것인데, 매표소 위에도 보면 정면에서 볼 때 해 놓고 또 탑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탑 같은 것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원에 이러한 행사가 있구나…….
임동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영업행위 쪽으로 자꾸 홍보가 너무 많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대공원 위탁 만료돼 가지고 다시 또 입찰을 해야 되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동순위원
12월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동순위원
요구자료를 따로 붙인다고 했는데 따로 어디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놀이동산은 11월 24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순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요구자료를 했는데 내용에는 따로 붙임이라고 써 있고 없기 때문에, 그것 12월 며칠부터 입찰을 하지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의 매점하고 식당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3년마다 입찰을 했 는데 금년말에 대다수가 끝납니다. 그 중에서 놀이동산과 수영장은 입찰방식이 아니고 시 설을 개·보수해서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에 관해서는 먼저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11월 24일자에 신문공고를 했 고, 그 다음에 12월 3일에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임동순위원
잠깐만요, 입찰할 때 미리 공고를 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공고를 합니다.
임동순위원
다 했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놀이동산만 우선 진행이 되고 있 고…….
임동순위원
며칠 전에 하기로 돼 있어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말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입찰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신문에 공고를 해서 나가는데 현재 감정 가…….
임동순위원
됐습니다. 지금 요구자료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본위원에 게 보내 주기 바랍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태진위원
조태진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물 정밀진단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을 진단한 결과 C급이라고 판정됐는데 여기에 옥상 방수, 또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공사도 하고 전면 방수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장 관계는 지난해 초에 7기를 증설했습니다. 그 증설 공사와 병행해서 기존의 건물, 내부장비 이런 것도 모두 보수를 해서 새로운 신설건물 수준 으로 보수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기존 건물도 아주 안전한 그런 시설로 탈바꿈을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 바지 꿰매도 금방 금방 터진다고 옥상이라든가 이 런 데 방수하는 것은 암만 철저히 방수를 해도 근본적인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한 것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신 공사가 앞으로 몇 년이나 잘 지탱할 것이라고 생 각을 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금년 우기 전에 방수공 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폭우가 쏟아지는 상태에서도 한두 군데 틈 같은 데 이외 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태진위원
많은 사람들이 상을 당해서 와서 예를 갖추는 곳이 되어서 특히 이 문제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합동분묘도 정밀진단을 하셨는데, 여기도 이상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 없습니다.
조태진위원
그 다음에 추모의집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신문에 나왔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태진위원
추모공원의 추모의집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또 사치하다, 또 서민들이 너 무 없어서 화장장을 가고 추모의집에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보면 땅 사가지고, 산 사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왜 거기다 치르냐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가격이 얼 마나 비싼 것으로 비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추모시설은 10년에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것은 민간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시설인데 보통 250만원 내지 300만원, 시설에 따라서는 한 500만원 그런 경우도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시설이 훌륭합니다만 그런 부담능력 관계 가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 시설을 이용한다면 아마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태진위원
왜 제가 그것을 질문하느냐면 일반 사시설이 그렇게 비싼 것도 제가 압니 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추모공원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전부 해서, 이것도 또 호화스럽거나 사치스러운 것으로 비치지 않 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조태진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합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퇴직금을 지급하셨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태진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퇴직금 총액이 지금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80억 정도.
조태진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민간기업에도 있습니다만 중간정산을 추진해 서 상당한 분들이 중간정산을 해서 중간정산 하는데 그 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러니까 중간중간 정산을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태진위원
그러면 80억이라는 돈은 그냥 은행에다 예치해 두십니까, 그것을 다른 방 법으로 활용도 하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중은행 중에서 이자가 제일 많은 은행을 선정해서 예치 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예치해서 그냥 적립해 두시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태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여러 공단이나 이런 데서 퇴직금이나 이 런 것이 잘못 유용되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 문 드렸고요. 우선 또 여기에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시는데 공무원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인 기준을 만든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공사에 대해 서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공사에 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형평성을 따져서 그대로……. 그런데 직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금 관계에 대해서 직원들은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특히 노사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장 입장에서 직원들의 희망사항과 정 부의 지침 등을 잘 조정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특히 퇴직금문제가 사회여론화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 간의 문제도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님이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으 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태진위원
그 다음에 혼잡통행료 징수에서 면제차량이 71.5%에서 66.8%로 조금 줄 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태진위원
준 것은 어떤 내용으로 준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통행료를 낼 수 있는 차량 범위가 종전의 7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면제되 는 차량대수가 줄었습니다.
조태진위원
규정에 의해서 준 것이군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태진위원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내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갑자기 근래에 와서 자동차도로에 혼 잡상인들, 불법상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차가 통행하기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 는 것 잘 아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태진위원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에까지 나와서 장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 게 대처해 가고 계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속에 대한 권한은 도로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에 구청이나 경찰에 단속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권이 없어서 그런 현장상황에 대해서 경찰이나 구청에 통보를 하고 또 근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계도차원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문상으로 해서라도 경찰이나, 전용도로에까지 와서 상행위를 한다면 상 행위 천국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구청이나 이런 데 잘 얘기하셔서 이것 도 없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 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미지는 다른 데와 틀려서 제주도 여러 가지 환경이 좋기 때문에 크게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그런 것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농약이라든 가 그런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조태진위원
제가 상식적인 것보다도, 저도 농장을 조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우 리 나라에 비만 오면 곤충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이 죽는 율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비만 오 면 농작물에 주었던 농약이 씻겨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사는 파라든지 오이라든지 싱싱한 식물을 재배하는 곳에 가면 농약을 들 이붓습니다. 들어부어서 재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죠. 그런데 특히 여기 여미지 같은 데는 여러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관람을 잘 시 켜야 되다 보니까 농약 같은 것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약 쓰는 법을 전문대학에서 꼭 배운 사 람이 아니면 농사짓는 허가를 안 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농약 사용을 잘 하셔서, 또 어떤 연구기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꽃나무는 이렇게 농약을 줘야만 싱싱해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에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조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원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원빈위원
임원빈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128회 임시회에서 시 관계자, 시의회, 관계전문가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방안을 협의하도록 제안하였고, 고건 시장께서도 조례개정을 통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서울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사장에게 다 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의 사후관리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장, 매장, 수익시설, 문 화시설 등의 운영방안 전반에 관한 관리운영 용역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 문을 받고 또 여러 분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서 관리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시의회 본회의 에서도 질의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성실히 따라서 하려고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수익시설의 업자를 선정할 때 우선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 장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세입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검토를 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매장설계를 먼저 하고 매장설계용역에 따라서 업 체선정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관리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주 어서 나온 전문가의 관리방법을 검토를 해서 그 사항 가지고 저희들 본청과 유관기관과 협 조를 해서 업체선정이라든가 관리방법을 확정하도록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조례 내용 보셨어요? 서울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읽 어보셨냐고요.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 니다.
임원빈위원
이것 안 보셨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본청에서 하는 사항이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원빈위원
이것을 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이것도 안 보고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까? 두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기본틀인 서울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세칙에 본위원의 제안 사항인 관리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되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보셔서 여기에 수익시설이라든가 또는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구성이 빠졌어요.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려면 전문성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문성이 없는 것 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이사장께서 보셔야 이런 것 저런 것 건의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넘겨받았을 때 하자 없이 운영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보시고, 업무보고에 작성내용도 안 나와 있고 말이지,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세번째 경기장 운영의 공공성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공공성만을 강조하지 말고 경제성이라든가 활용성 또는 시민봉사성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적인 운 영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드리는 바이고, 그런 기본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차기 건설위원 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경기장 시설 자 체가 경기장 운영과 그 다음 수익시설 관리운영, 공공시설, 그런 세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 니다. 그래서 경기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이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 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공공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그러나 최대한 저희 들 일반시장 질서 속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그 외 스포츠센터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공공기관, 구청 등과 운영관 계를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조화스럽게 운 영되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틀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빈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 보게 되면 이사장의 MD, 매장구성설계용역은 참 적절한 조치로 보이 며, 예상수지 7억원은 경기장 건설비 2,000여 억원의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고려하여 연간 수입의 적정성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 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재산, 행정재산이라고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내용은 잡종재산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시설들 대부를 할 때 지방재정 법이라든가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보고서에 들 어가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한 금액이 57억 정도입니다. 업체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이 시설의 시장 성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은 자연히 가격에 포함되어서 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원빈위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업무보고 40페이지.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보세요. 예상수지 판단, 대부요율과 산출기준 보세요. 그래서 예상수지가 연간 7억 이상 흑자기조, 수입이 57억에다 지출이 50억이란 말이에요. 연간 7억이면, 예를 들어 10년 수익이 얼마 입니까? 70억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입찰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런데 시장성에 의해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글쎄, 2,000억 이상 공사를 한 것을 가지고 감가상각 산출을 빼버리면 그 정도 수익 가지고 과연 운영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MD설계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질서에 의해서 관계업종 같은 데서 최고의 금액을 가지 고 공모에 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MD설계를 했다는 것을 보고 를 올립니다.
임원빈위원
월드컵 상암동이 한 20년만 지나가버리면 여기 저기 손볼 데가 많을 텐데, 그것이야 어떻게 판단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20년이면 얼마입니까? 10년이면 70억, 140억 가지고 과연 돈이 맞겠느냐 이 말이야. 이 정도로 계산이 나가면 오히려 적자 날 것 같은 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임원빈위원
많이 상향조정을 해야 수익성이 나오는 것이지, 10년 운영 관리하면 10년 건물이 여러 가지 수선할 것이 많은데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계산을 뽑았어야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는 이것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정확히 뽑으셔야지, 이렇게 업무보 고 해서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표현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할 때 최저 단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7억 이상이 되고, 또 수익시설 이외에 다른 것은 고려를 안했고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의욕이 부족했다는 것 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주 깊이 판단하셔서 감가상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잡도록 해 주시고요. 2항에 질의한 관리위원회 구성문제도 시장님께 직접 건의하셔 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영화·현대화사업의 운영계획에 의한 민간사업자 위탁운영의 문제점과 시설 관리공단의 업무감독 태만과 개선사항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지적하며 이사장의 답변을 요 구합니다. 3개 민간사업자의 미납 주차료 체납이 2001년 10월 31일 현재 2,002건입니다. 돈이 얼 마냐면 1억 8만 6,100원이네요. 특히 국제도로기기는 911건에 6,626만 8,6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수관계나 그런 것은 교통관리처장이…….
임원빈위원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절차부터 얘기를 하세요, 간단하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시에서 주로 노상주차 장이 중 심이 되고, 일부 환승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도로기기, 현대백화점, 또 한국교통 세 군데에 민간위탁을 준 바 있고, 민간위 탁을 줄 때 공모를 해서 관할지역을 네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서 몇 년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시에서 업 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금액 중에서 제일 높은 업체들이 적격업체로 선정이 됐고, 거기에 의해 가 지고 지금 주차료를 선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관계는 시 교통관리실에서 전부 다 추진을 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니까 절차만 얘기하라는데……. 아니, 지금 질문한 요지가 뭐냐 하면 2001년 10월 31일 현재 2,002건이에요. 그리고 국제도로기기가 911건이고, 이것 합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의 1억 7,000만원인데 이것 업자측에서 증거자료를 제시했을 것 아니냐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다 넘겨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업자한테…….
임원빈위원
시 본청 어디에다 넘기느냐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업자한테 줍니다.
임원빈위원
그 절차만 얘기하세요. 돈을 징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합니까, 시 본청에서 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냥.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징수를 합니다.
임원빈위원
직접 징수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그럼 징수했던 자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면 지금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는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럼 오후에 질의할게요. 이것은 징수한 것을 봐야 질의가 나오니까. 두번째, 본위원의 요구에 교통관리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1년 7·8·9·10월분 미납 주차 료 고지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오후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세번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미납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시 본청에 국 세체납 처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직접 하 신다 그러시니까 내가 긴 얘기 않겠어요. 어쨌든 국세체납 처분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체별·월별 강제징수현황과 수익 금 및 수수료, 사후조치사항의 회계처리 상황, 오후에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가능한 한 뽑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오후에 해 주세요. 이것이 나와야 오후에 질의합니다. 네번째, 이것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주차구획 증설, 이것은 3개 민간업체 다입니 다. 노상주차장의 정기권 판매, 음료자판기 설치 등 이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고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반복행위가 근절되지 아니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과징금 부과와 계약해지 등 협약서 변경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주차장 구획증설이라든가 정액권 판매, 음료자판 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권은 시 본청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점검한 사항을 해당 관련업체에 시정토록 통보를 하고, 시 본청에 이러한 위반사 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주차구획 증설과 노상주차장 정기권 판매, 음료자판기 정기점검한 결과는 알고 계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임원빈위원
정기점검 하셨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오후에 간단히 현황만 저에게 주시고, 구분해 가지고. 아마 나올 것입니 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본청에다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계약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계약을 조치해 달라는 건의를 한 것인지 공문서도 같이 보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간단히 공동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용역 진정사건의 처리는 관계직원인 처장 및 3·4급 직원은 공동구 설계용역 수행능 력평가서 작성 및 변경행위 등에 대하여 경고 및 주의처분을 하였으나 서울시의 기간산업망 인 공동구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병국 외 소방기술사 77인의 진정사항에 관하여 직원 징계 후 시설관리공단의 진 정인과 관계기관에 행한 사후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이사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시설을 공사하기 위한 사전용역을 공모를 통해서 했습 니다만 업체들끼리 지나친 경쟁에 의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특히 소방 시설 관계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공사를 한 특정업체와 유착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으 로 많은 설계기술사들이 진정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했고 서울시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적격심사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관 계직원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일부 미흡한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 전체적인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조치, 경고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대로 조사를 받아서 특 별한 조치를 받은 바 없습니다.
임원빈위원
4월 24일자 경향신문 광고를 가지고 계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갖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저 좀 줘 보세요. 이런 진정이 왜 벌어집니까?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십 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자들간에 지나친 경쟁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저 희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적정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하느냐, 그러면 모든 업체들이 동일한 조건으로써 했을 때 우리 실무자들은 능력 없는 업체가 덤핑으로 들어왔을 때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중 요한 시설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됐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과거 이러한 사업들 을 한 실적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어 느 수준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우대하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기준에 미달된 업체들과 또 어느 수준 이상 되는 업체,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소방시설관계 에 대해서 그런 실적이 많은 업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와 지나친 경쟁 측면에서 나온 것 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여기 광고 읽어보셨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임원빈위원
여기 보면 입찰비리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기관이라든가 시 감사결과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 로…….
임원빈위원
없어야겠지, 있으면 안 되겠지. 이런 의혹을 왜 받느냐 이 말이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의혹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두번째 사항은 제가 항상 질의를 해 왔던 사항인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의도 공동구,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의 화재원인에 따른 사후 법적조 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적조치 관계는 위원님께서 결국 구상권, 원인관계를 경 찰에서 조사를 해서 원인이 한전에 있다 하는 확정적인 발표가 아니고 혐의 정도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수사를 받았고, 또 본청에서도 알고 있기 때 문에 그런 최종의 조치인 구상권 문제 관계는 시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인 문제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언제 끝났습니까? 종결이 언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종결이 나지, 그러니까 혐의만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 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는 시 본청에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아니, 조사가 시작되어서 벌써 해가 바뀌어서 2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종 결이 안 났단 말이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원빈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사건이 진행중입니까? 종결 난 겁니까, 아니면 사 건이 미궁에 빠진 겁니까?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종결 난 겁니까? 종결이 났으면 종결 난 결정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찰에서 한전의 154 전선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 측된다 하는 정도만 발표되고, 그 후는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빈위원
그러면 우리 불고지 증명서를 요청을 하셔야지.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 요청에 의해서 내용을 보시면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한지 판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아니, 불고지 증명을 신청하시라고. 그러면 사건기록이 싹 나올 텐데 왜 가만 내버려 두느냐고. 공동구 이것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 시가 책임이 없다 하면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고지 증명을 떼어서 우리 시 가 책임 없구나, 우리한테 보고도 해 주고 업무보고에도 충분히 설명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 습니까? 전혀 그런 사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유야무야 다 넘어가니 말이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임원빈위원
그 사건번호 다 아시죠? 조사받은 시의 사건번호 다 아실 수 있지? 그러 니까 그 사건번호에 의해서 이유증명서를 교부받으라니까. 받아서 교부받은 것을 위원님들 한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상권 청구 준비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건설본부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동구의 주요 개선사업의 진행사항과 안전진단 실시 및 계획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 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동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서에도 있 습니다만, 특히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구조체 자체에 대해서 보수가 완료되었고, 구조체 내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업종별로 한전 및 통신공사에서 시설보 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동구 시설 전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방방재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5개 공 동구 전체에 대한 소방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 시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그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설계용역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분야별로 공사시공을 위한 발주가 추진되겠습 니다.
임원빈위원
각 공동구별로 용역 나온 자료 주시고요. 안전진단은 언제 받으셨나요?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전진단이 나온 겁니까? 용 역결과가 나왔으면 안전진단이 나왔을 텐데.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진단은 지난번 화재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 서…….
임원빈위원
안전진단 결과 좀 주시고요. 용역서류 좀 주세요.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성위원
김평성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공단에서 잡고 있는 세출예산이 1,173억원 맞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평성위원
전년 737억 대비 59.1%나 증가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재산취득을 위한 자 산적 지출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자산적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1,173억 중에서? 아, 자산취득비 나와 있네요, 2.0%.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에서, 운영비가 678억에서 1,107억으로 늘어났는데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도 있겠지만 기존예산에서도 항목 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됩니다.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단은 세입·세출이 결국에 전도자 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죠? 같은데 사업별로 우리 공단은 민간업자에게 성격상 바로 넘 겨줄 수가 없는 것을, 우리 공단에서 비교적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죠? 따라서 수입만을 생각할 수는 없고 시민의 원활한 삶의 질 향상과 맞물린 그런 복지차원 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최소예산으로 사용을 해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수입도 올려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틀이 잡힌 사업은 민간인에게 민영화를 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알뜰하게 관리를 해서 세출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수입은 적정한 수입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을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시는 관리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다소 소홀 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미지식물원 소장님, 거기는 작년 대비 금년에 세출이 전혀 변동이 없죠?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네, 변동이 없습니다.
김평성위원
수입은 얼마나 변동이 나오겠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수입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약 3억 300만원 정도 줄었습 니다.
김평성위원
왜 줍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금년도에 한파와 폭설, 항공료 인상 등에 따라서 입 장인원이 약 2만 3,00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여미지식물원의 기념품매장 등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한 20여 일 공사로 인해 서 다소 줄었는데, 그래서 3억 3,000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김평성위원
어린이대공원소장님, 거기는 11.2%가 증가했는데 여기서 물론 전년도도 자산적 지출은 있었을 테니까 금년도 수입은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한 4억 정도 더 예상합니다.
김평성위원
4억이면 몇 %가 증가된 겁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김평성위원
지하도상가 관리는 어느 분이 관리를 합니까? 거기는 지금 37.1%가 증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입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재경
천재경상가관리처장
저희들 세출 37%는 종로2가라든가 잠실상가를 인수받으면서 세출 은 증가되었고요. 수입면에 있어서는 2개 상가가 들어오면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대 신 기존상가는 감정평가를 평균 한 12% 내지 15%가 지하상가의 감정평가가 줄어들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김평성위원
공영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전년에 737억에서 1,173억으로 59.1%가 증가되었는데, 업무보고 어느 부분도 수입에 대한 얘기는 대수관찰은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또한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을 위한 홍보책자에도 수입에 대한 대수관찰은 한 군데도 써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여러분, 물론 합리적인 경영을 하다 보면 수입에 대한 관리도 적절히 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혀 도외시해 버리고 소극적인 경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사장님, 알겠어요?
「밖에 잠깐 나갔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내용을 분석해서 위원님께 충분하게 보 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금년에 경영평가를 받은 바 있 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전체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 분야에서 평가가 제일 우수하 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료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경영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평성위원
잘 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어쨌든 수입에 대한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해 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화장터 얘기를 다시 좀 해 봅시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화장터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최소 한도 화장장 정도로, 승화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김평성위원
화장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료하고 납골료가 우리가 1만 5,000원씩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평성위원
부산의 한 1/1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서울시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가? 물론 생보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씩을 받고 있는 데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상도 그렇고, 또 이것이 현실화를 해 줌으로써 민간인에게 참여유도도 할 수 있다 하 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화장로를 16기 내지 23기를 목표로 하고 추진중에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45구에서 66구로 지금 계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보더라도 납골당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유지를 못할 것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첫째,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의 종교계통으로 유인을 할 수도 있고, 또 자 치구에서 모실 수도 있고 민간인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50만원, 심지어는 500만원까지 간다는데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통제를 하더라도 민간인에게도 이 업무를 분산시킬 수도 있 고, 우리 시 정부가 끌고 갈 필요가 꼭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이호조 이사장의 의 견을 묻습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김평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 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시에 건의를 했고, 또 공·사석을 통해서 시 간부들 과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 이번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 경영평가 위원들께서도 이러한 시설들의 사용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연 경영의식이 없다 해서 상당히 지적을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구나 화장관계 시설은 화장문화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특히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비율이 한 70% 이상 되면 전체의 대세가 잡히기 때문에 그 수준 정도만 되면 실비 정도는 충분히 받도록 시 본 청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더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실비 정도 는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평성위원
지금 용미리도 한 8,000위 정도밖에 잔여부지가 없고, 개나리골도 만들어 봤댔자 화장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같이 병행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평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린이대공원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주 가볼 기회는 없지만 한번 어린이대공원에 들어가 봤는데 어린이대공원에 연못이 2 개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평성위원
그런데 이 물이 혼탁하다 못해 썩어 있는 상태에 있다, 너무 지나친 것 아 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소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또 너무 수동적인 관리 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공원녹지관리사 업소가 주관이 돼서 지장수목을 이식하고 본공사를 준비중에 있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소장 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만 지장수목은 몇 종류가 있고 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 또 본공사 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성위원
좋아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 소장 박익순입니다. 연못이 지금 생태연못이라고 해서 옛날 군자정 연못자리 하나 하고, 또 환경연못이라고 해서 정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옆에 하나가 있습니다. 생태연못은 지난번 환경공원 2차공사 당시에 다 마무리를 했고, 또 지하철에서 유입이 되 고 해서 지금 생태연못은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연못, 정문에서 들어가는 그쪽의 연못인데 인근의 하수도관 보다 오히려 수심이 낮기 때문에 평상시는 괜찮습니다만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폭우가 쏟 아질 때는 연못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별도 관로를 신설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평상시에 연못이 회전이 잘 안 되니까 순환 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 니까 연못에 있는 물을 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순환을 시켜서 기계실을 설치를 해 가지 고 기계실에서 약품을 넣고 여과가 되면 그것을 다시 연못으로 돌리는 그런 형태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환경관리실 예산으로 돼 있어서 환경관리실 산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처리시설 기계실을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하면 정 문에서 들어오다가 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0평 정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나무가 한 두 그루 정도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그런 계 획입니다.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고 약간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 고 지금 수목 이전시기로도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목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평성위원
그 다음에 연간 8,300만원의 점용료를 받고 동물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 까, 민자유치사업으로?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평성위원
물개나 침팬지 공연을 시키고 있는데 어제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을 보니까 동물을 너무 혹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관리를 해서, 물론 훈 련과정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너무 심한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점포가 기간 만료된 것이 곧 도래해서 아까 임동순 위원 질의할 때 곧 입찰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입찰의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그 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최고가 로 합니까, 적정가로 합니까, 최하가로 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국가계약법상 세입에 관해 서는 지금 최고가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고가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평성위원
입찰을 부침에 있어서 공고를 주변에서 이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정말로 공개경쟁이 될 수 있도록 입찰의 절차를 거치도록 이것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던 사람이 하고 하던 사람이 하고 해서 어린이대공원은 관리자들하고 연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공개경쟁이 되도록 입찰의 절차를 잘 하시도록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장
김평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원빈 위원님께서 오후까지 요청하신 2001년도 주차료 징수자료 이것을 나 중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지요.
임원빈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보충질의 하나만 마지막으 로…….
정재천위원장
그러면 차원갑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나중에 임원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원갑위원
차원갑 위원입니다. 앞으로 동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제설대책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12개 노선에 169.7㎞의 도시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는 서울시의 중추도로로서 인체의 혈맥처럼 막힘이 없이 항상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 다. 특히 조금 있으면 눈이 내릴 텐데 눈이 조금만 와도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들이 거 북이 걸음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폭설이 내려 엄청난 교통체증이 빚어졌는데 이를 교훈으로 삼아 올해에는 철저한 제설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올 제설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작년에는 염화칼슘이 부족하여 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염화칼슘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 도로의 중추인 도시고속도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바로 제설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 이 저희 공단의 주요 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도로 본선 30.6㎞, 진입램프 37개소의 14㎞ 이 지역을 저희들이 관할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는 인력이 한 80명, 램프지역은 우리 공단이 하고 있고 본선구간은 민간용역을 줬는데 민간용역에서 한 28명 해서 108명의 인력과 또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본청의 지침과 일기예보를 참고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제때 제설이 되도록 최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관계는 작년에 폭설이 많이 와서 한 2만 7,000포를 사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2만 2,900포 정도를 확보할 예정이고,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금년 제설에 만전을 기 하고, 그 외 더 필요하면 본청과 또 해당업체와 연관을 시켜서 제때 뒷받침되도록 해서 시 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작년에 얼마라고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만 7,000포.
차원갑위원
금년에는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한 2만 2,900포 정도를 확보해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전에 없이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는 2만 7,000포, 금년에는 2만 2,000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폭설이 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지, 사전에 예감을 제시를 받 았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예견까지 하고 있고, 그러나 시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99년에는 염화칼슘을 1만 2,000포, 작년에 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99년에는 1만 2,000포 정도 해서 예년에는 작년의 반 정도 그런 수준의 염화칼 슘으로 충분히 대처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온 눈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서 최고의 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우선 염화칼슘 관계는 확보를 해 놓으면 관리도 문제도 있고 녹기 때문에 우선 한 2만 2,000포 정도 대비를 하고, 더 이상 필요할 때 바로 공급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추는 상 태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차원갑위원
작년에 상당히, 물론 얼마 만에 그런 폭설이 왔지만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 슘이 부족해서 많은 피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지, 금년에 만일 이사장님께서는 하늘에서 예시를 받 으셔서 작년과 같은 폭설이 없으시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공급될 수 있는 거래선을 항상 수시로 확보하고, 그 러나 한꺼번에 다 와서 2만 2,000포를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왔기 때문 에 많이 쓰고 나서 부족하면 보충하고 보충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대처 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차원갑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런 방법을 좀 하시지 작년에는 왜 그렇게 못하셨습니 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도 처음에는 1만 5,000포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5,000포, 7,000포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차질 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차원갑위원
아닙니다. 차질 없다는 것은 이사장님이 보실 때 차질이 없는 것이지 각 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배부해서 어떻게 배포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본청의 예산을 받고 또 일기예보, 본청 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양을…….
차원갑위원
각 구에다 배포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고속도로만 하고 있고, 각 구는 구대로 하는 것 입니다.
차원갑위원
아무튼 작년에 상당히 지장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때그때 준비를 잘 하셔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염려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 또는 대공원 내 민간단체가 하 지 않고 자체에서 입장료 받는 것 있죠? 자체 내는 없습니까? 대공원의 입장료만 받고, 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민간들이 관리하고 하는 겁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여미지 입장료, 그런 입장료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 합니까? 표 관리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대공원 입장료나 여미지 입장료, 입장권을 관객이 사서 들 어가죠? 그것이 현금이란 말이에요. 그 현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장
시금고에 세입조치 안 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날 바로 시금고에 넣기 때문에…….
차원갑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다음 날 시금고에 넣겠죠. 그런 것이라든가 무슨 공영주 차장, 환승주차장 그런 데 혼잡통행료 이런 돈 받는 것 있잖아요. 돈 받는 것을 지금 담당 이 받고, 말하자면 안내에서 표 받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차원갑위원
그러십시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소장입니다. 주차장이나 여미지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차원갑위원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냐 하면 돈 받는 것이 지금 입장료를 받잖아요. 매 표소에서 표를 팔죠? 그러면 매표소에서 표를 팔고 그 표 가지고…….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표소에서 표를 받습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이 현찰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감사를 자체 내 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하는 그 절차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대공원의 경우에는 매표업무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 다.
차원갑위원
그것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며칠 전에 보도 에 났지만,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뒤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료 이것도 곁들여서 물으려고 하는데 인천 가는 통행료인 가 거기에서 통행료 징수하는 데서 담당이, 여러 번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많 은 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어린이대공원이나 우리 여미지나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서울시는 그렇지 않 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번에 많이 보도가 되었고 많은 액수를 손실을 했고 담당직원이 그런 불 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서울시는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가 묻습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매표업무는 종전에는 입장권을 인쇄를 해서 표를 팔 면 그것을 가지고 정문이나 후문에 들어갈 때 내면 반을 잘라서 하나는 넣고 하나는 본인에 게 영수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조리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 는 겁니다, 사실상 담당직원들의 양심에 맡기는데. 표를 사서 와서 그냥 가지고 간다든가 그 표를 다시, 옛날 방식입니다, 한 60년대 이럴 때 그 표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매표소로 돌리고 이랬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매표업무를 전산화했습니다. 돈을 넣고 바로 누르면 소 장실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무실과. 그래서 입력을 하면 다시 고칠 수 없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돈 받은 것, 입장인원 들어온 것이 현시점에서, 10시 반이면 10시 반에 입 장인원이 몇 명이냐 들어온 것을 눌러보면 현재 상황이 나타나고요.
차원갑위원
지금도 소장실에서 딱 누르면 나타납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나타납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표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올 때 그것이 찍히면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찍히지는 않습니다. 표 팔 때 입력이 바로, 돈 받으 면서 표를 내주면서…….
차원갑위원
거기에 무슨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차원갑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오해로 듣지 마세요. 매표소하고 지금 수표실하고 두 분이 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짜는 것이 그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매표소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왔다 이겁니다. 어른 둘 청소년 셋이 왔다, 어린이는 무료니까, 그러면 입장인원의 돈 받은 것이 계산되어서 바로 거기에서 입력을 해서, 영수증 입장권이 전산표로 해서 찍힘과 동시에 돈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돈 받고 영수증하고 …….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표를 줄 때 그 표가 매수가 있어서 넘버가 있어서 표 나갈 때마 다 찍히는 겁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돈을 받으면 영수증을 해 주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면…….
차원갑위원
영수증을 해 주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영수증을 해 주는데 입력을 안하면 영수증이 안 나옵 니다.
차원갑위원
어떻게 표 팔면서 영수증까지…….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표 파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른 세 명이 들 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900원이면 3 곱하기 9는 27, 2,700원이면 2,700원 돈을 받으면 세 명에 대한 것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면 그 영 수증을 떼 주는 겁니다.
차원갑위원
그 영수증 자체가 표네요?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증 겸해서…….
차원갑위원
표지요? 제가 영수증이라고 하니까…….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입장권입니다.
차원갑위원
입장권이 나갈 때마다 찍혀야 나간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이 정산되어서 소장실에 그것이 다 연결된다?
익순
박익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바로 들어옵니다.
차원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그런 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가지 표 파는 쪽과 받는 쪽 둘이서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짜면 언제든지 그것이 가 능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여미지도 그렇습니까?
병권
최병권여미지관리사업소장
여미지도 전산에 인원을 넣으면 바로 입장권이 발매가 됩니 다. 자동적으로 체킹이 됨과 동시에 발권이 되기 때문에, 발권된 것이 다시 매표실에 와서 환원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정이 될 때는 반드시 표 한장 한장을 가지고 1 일 결산을 해서 결재를 다 합니다.
차원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표에 대해서 그만 하고요. 환승주차장의 요금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견인주차 그런 요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고, 차 단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관계는 교통관리처장이 현장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교통관리처장 김승곤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어오면 입차할 시에 관제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으 로 발권이 됩니다. 출차할 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감사테이프라든지 이 런 보안장치들에 전부 통계처리 되어서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통계를 흐트러뜨릴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입차시간과 나갈 때 시간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요금계산이 되 기 때문에 그런 부조리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전부 기계화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혼잡통행료도 그렇습니까?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혼잡통행료도 현장에서 전부 다 체크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전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네.
차원갑위원
그러면 서울시와는 다르지만 지금 지적당하고 발견된 인천통행료, 그것은 첨단으로 새로 도로시설을 했고 새로 시스템이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번에 그렇 게 지적이 되었어요?
정재천위원장
차위원님, 그 문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소관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시간을 자꾸…….
차원갑위원
아니, 제가 잠깐 물어보려고 그래요.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참고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는 합니다만, 들리는 얘기로 보면 관제시스템에 취소버튼이 있어요. 아마 그 취소버튼을 악용을 하고, 뒤에 거기에 되어 있는 감사지라든지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관 안하고 1주 일, 간단하게 1주일 보관…….
차원갑위원
우리 것과 비교해 보려고 제가 묻습니다. 다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 을 묻는 겁니다.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우리와 거기가 다릅니까?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인천공항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서요.
차원갑위원
잘 모릅니까? 거기에는 다 새로운 기계를 했을 텐데 거기에는 발견이 되 었느냐 해서 우리 것과 참고로 하려고 해서 물어보는데요. 거기도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거기는 더 잘 되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되어 있을 텐데 왜 그것이 발견되었느냐, 그렇게 많은 액수를 해 먹도록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인천관계는 제가 뒤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차위원님께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인천관계는 그런 것도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통행을 할 때 1,100원에 서 몇 천원을 내는데, 그것은 내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영수증을 시민들이 받지 않고 바로 지나가면 영수증이 다시 재발급 된다는 거죠. 거기에 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단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권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광역으로 해서 1,100원씩 내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거의 다 안 받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후불제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올 때 계 산을 합니다.
차원갑위원
우리는 지금 김준명 위원 말씀대로 그런 절차는 아닙니까?
승곤
김승곤교통관리처장
아닙니다. 저희 공단은 시스템 자체가 장담하는데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염려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인천관계도 첨단적으로 더 잘 되었을 텐데 왜 그것이 지적이 되었 는가 싶어서 비교하려고 본위원은 물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골시설에 대해서 사실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이제는 저희가 50% 이상이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차원갑위원
이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정말 15년, 20년 동안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실비도 아니고 적자지요. 그러니까 현실화를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해 보시고요. 민간에 유치를 해서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우리 서울시에 모든 것이 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아주 간단하게 잘 하셨습니다. 다음 김준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간관계상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동안 위탁관리해 온 업무라든가 관리체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 가 없지만 홍보차원에서 홍보나 이벤트로 인해서 입장객을 끌어들여 수입성을 올리는 게 아 니고 운전자금 등 내의 보증금으로 인해서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월드컵경기장을 위탁하는데 위탁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 께서는 관리위주의 위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월드컵경기장도 대공원이나 여미지 같은 이 벤트 또는 선수들이나 입장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뒤에 질문하신 월드컵 위탁관계는 아까 임원빈 위원님께서 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시설에 대해서 경영수지 측면 에서 저희들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공적인 측면에서도 잘 관리가 되고 또 이익도 많이 남 기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보면 경기장시설하고 부대시설인 수익시설하고, 또 스포츠센터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하는 공공적인 그런 세 가지 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면서도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부담감이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 로 해서 수익이 올라가도록 하고요. 특히 축구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가변식 무대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고, 또 전체의 경기 장 내부시설 같은 것을 단순 경기장 측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건전한 위락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익시설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한 한 세입을 많이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월드 컵이 끝난 이후에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또 다른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서 울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운전자금 등 또 다른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인해서 올린다든가 그래서 시민이 활용하기에 불편한 그런 점이 없도록 바라고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그 엄청난 시설을 관리하는데 한계는 없을 까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음향이나 전기, 모든 면에서 과연 기능직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자격이 충분한 지가 좀 의심스럽고, 일반적인 경기장이라면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자치구에 운영 을 맡기는 것이 더 자치구 세율이나 자치구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월드컵경기장만큼은 규모 나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잘 관리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예민 한 첨단장비가 통신장비하고 전자장비인데, 이러한 시설들은 전문업체하고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 외의 시설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들의 수준이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기술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전문 위탁업체와 연결하고 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쟁력 있는 관리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요금 현실화에 있어서 주차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 까? 저번에 매스컴에 주차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고 주차카드를 판매하지 않고 해서 동전을 넣는 그런 어떤 사고의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체계적인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주차장에 주차카드를 가지고 하도록 시설이 돼 있는 데 카드개발을 주차장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개발은 됐는데, 일반 지하철이라든가 버스하고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초가 되면…….
김준명위원
그 기기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간위탁된 시설에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장소가? 시설이 돼 있어도 전혀 지금 사 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주차카드가 개발이 안 돼 가지고요.
김준명위원
카드 개발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주차카드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개발을…….
김준명위원
그 시설은 그러면 교통관리실에서 설치를 했나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간위탁을 교통관리실에서 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초가 되면 아마 개발이 될 것으로…….
김준명위원
그 설치가 언제 정도 됐었어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민간위탁 하면서 동시에 됐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이 동전을 넣고 사용합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준명위원
그러면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관리실이나 그 런 쪽에 문제가 있다, 빨리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올린 적이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교통관리실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보고하고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러 번 점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장장에 보면, 제가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업무체계라고 할까 그쪽에 조금 미비점이 있다고 봅니다. 몇 개월 전인데, 서울시민으로서 자녀하고 미망인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부모의 아버 지나 어머니분이 몇 십년 전에 사망을 하셔 가지고 지방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기 때문에 명절에 모두 복잡하고 해서 우리 장묘사업소 용미리 납골당에 안치를 요한다라 고 했는데 그 문제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미망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두 분이 납골할 수가 있지만 미망인이 지방에서 납골을 해서 이장을 해서 화장 이후 가까운 서울 근교에 납골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제도적 인 것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화장장이 납골 등 광역화가 된다면 그런 제 도적인 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 로 서울시에서는 납골시설을 지금 추모공원이나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계시는 조 상님들도 다 모셔와 가지고 명절 때라든가 성묘 때 교통대란이라든가 불편이 없어져야 된다 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모공원, 지금 서초구 원지동에 추진하고 있는 그 공원이 준공이 된다면 그런 시설들이 지금 정서적으로는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만 그렇 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미망인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 장을 해서 화장 이후 용미리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조례나 이런 쪽에 문제 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묘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지금 현재 납골은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한 사람이 우선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중에서 서울시에 현재 주 소를 갖고 있거나 고양시나 파주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만, 서울시민만 납골을 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하려면 앞으로 거기에 맞게 조 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민이 수십년 전에 부모님께서 시골 지방에서 돌아가셔 가 지고 매장을 했단 말입니다. 매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장을 해서 화장을 한 후 시설관리공 단 용미리 납골당에 안치를 하겠다 이 얘기지요.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개장이거든요. 개장인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김준명위원
그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고양시, 파주시에 거주하는 사 람일 경우에 그때만 가능합니다.
김준명위원
미망인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시에 있다니까요. 서울시에 살고 있는데 매 장만 다른 지역에 돼 있다는 얘기지요, 지방에.
우환
안우환장묘사업소장
화장은 되지만 납골은 지금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하고요, 속기록에 기재 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서면질의)
지하도상가 보도상 적치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는 다중이 통행하는 보도로서의 기능과 상가 기능이 혼재된 시설입니다. 그런 데 지하도상가를 지나다 보면 상가앞 통로상에 상품을 적재해 놓고 영업을 하는 장면을 흔 히 목격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는 시정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곧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가 치러지면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올 것입니 다. 그들이 와서 경기만 관람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내 곳곳을 관광하다 보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하도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되면 상인들의 통로점거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통로를 지날 때 적재된 상품에 불편해 할 것은 뻔한 일입 니다. 이사장은 이러한 지하도상가의 보도상 상품적재로 인한 미관저해, 통행의 불편초래 현상 을 근절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함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화장문화가 보편화하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납골함을 선호하는 추세인데도 현재 시 립화장장에서는 천편일률적인 항아리형의 납골함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미리 추모의집에 처음 설치된 유리납골단에는 밖에서 내부를 투명하게 볼 수 있 도록 된 설계가 인기를 끌면서 납골함의 패션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납골함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어 서민 들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장묘사업소에서도 시대적 추세와 시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납골용기를 판매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김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 위원님의 나머지 서면질의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덕위원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 상 최대한 줄여서 핵심적인 사안만 질의를 하고, 또 이사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97쪽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 으로 향후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상암 월드컵 주경기장이 약 3년 여의 공사끝에 역사적인 개장을 했습 니다. 여러 가지 잘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관시켜서 미리 보완해 야 될 점이 있으면 해야 된다 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경기장 내와 남측에 약 2,525구획선이 있지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동시에 퇴장해서 주차장을 이 용하기 때문에 앞차가 막혀서 뒷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지금 잠실도 그렇습니다만, 그래 서 앞차 때문에 뒷차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 다. 본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차장의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 될 것인지, 만약에 지금 잘 모르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경기가 없을 때에는 주차공간을 길거리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자 동차 전용극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이용 생활체육 시설로 하시겠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월드컵건설단에서 주차장을 기이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능을 복 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설계라든지 구조가 그것에 대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그때 가서 길거리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런 문제 가 있다면 어떻게 건의할 것인지. 다음 주차장, 세번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이 잠실종합운동장이나 서울대공원에 1회에 2,000원이고 정기권은 5만원이 라고 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서울시에 요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거기 한 구획선 하루 이용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답변 뒤에서 해 주세요. 얼마예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월 3∼4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니, 그것은 지역에 따라 틀리지 않을 텐데요. 다 비슷비슷, 동일하다고 보는데, 좋아요. 그러면 정기권을 끊었을 때는 5만원이고, 제가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거주자 우선주차 의 요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일반시민이 주차난이 어려울 때에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못할 때는 그 곳에 지금 2,500선이 있으니까 그곳을 평소에는 이용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돈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닐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와 비슷하게 거기에서 이용한다면 오히려 주차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이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정기권이 5만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를 했 을 때는 3만원에서 4만원이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내 집 앞에 세우는데 3∼4만원이다, 거기서 세워놓고 이쪽까지 걸어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인 근사람들이. 그랬을 때는 거기와 맞게 해서 또는 조금은 여유를 두어서 시민한테 편리함을 제공할 필 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불만이 없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시는 데까지, 또 어떤 식으로 건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공단이 일괄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가 금년에는 자치구 사업분야 로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같은 공사감독업무의 일원화 추진은 과거 공사현장 의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것은 정밀시공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1년 동안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비지원 자치구 소규모공사 감독위탁 수탁협약 체결현황을 보면 5개 구는 아직도 체결 이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 지연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 협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하여 금년 6월 30일부터 시장도 단속권을 갖게 됨에 따라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견인되는 차들이 대폭 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되는 차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차들을 보관할 공간 또한 늘어나야 되는데 잠실보관소 의 경우 보관면적이 33%로나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소를 확충한다는 것이 도봉산주차장 내 45구획을 신설하고 마장보관소에 39 구획선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는 차량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취지가 불법주차를 줄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것인 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현재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발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 다. 물론, 이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이지만 공단측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고요. 곁들여서 지금 여의도 견인차량보관소 옆측에 보면 63빌딩 앞에 시위문화공간이 있습니 다. 한 번 모일 때 몇 천명에서 몇 만명이 모이는 장소인데, 시민들의 생리적인 현상을 감 당할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변을 보는데, 대단하죠. 학교선생님들이 가서 무슨 집회를 할 때 줄로 보 면 50m가 섭니다, 거기 공중화장실에. 그런데 견인보관소에 있는 화장실은 텅텅 비어 있 단 그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그런 필요시에는 같이 이 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겠다, 몰라서, 우리는 아니까 찾아가잖아요. 이것은 건의사항 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관계에 있어 특히 승용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홍보를 많이 하 고, 그 주차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퇴장시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우리 공단 직 원들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를 시켜서 질서가 유지된다면 그러한 사항들이 시정될 것으로 생 각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경험을 쌓아서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본청에서 관리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면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자동차 영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본원칙이 기본주차장면은 활용되는 방향을 전제로 해서, 유사시에는 항상 기본주차장 바닥 1층면은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활용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차이 나게 형평에 안 맞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 리할 때 그런 형평이 유지되도록 요금책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공사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규모공사 이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을 받으면서 3대 원칙에 부실공사, 부조리, 시민불편 없애는 그런 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선 정신자세를 바로 갖도록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평소에 전 문가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간부들이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여러 번 감사하러 왔는데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잠실견인보관소 축소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을 통해서 보관소가 부족한 사항들 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봉산보관소라든지 또 마장보관소에 증 면하는 그런 방법을 1차로 개선했습니다만, 시 단위에서 특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관 소와 거리가 먼 구청 단위에서는 구 단위 보관소를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시내에 이런 보관소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대상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 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 교통관리실과 협조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의도보관소 옆 시민편의시설 관계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여건, 그 동안의 경험, 시민들의 불편관계 자료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시설관리에 무리가 없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그와 같이 시정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 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오랫동안 끌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주 자생식물도감 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 참 잘 만들 었네요. 아주 컬러풀하고 내용이 아주 내실있고 이것이 꽤 비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들어간 것입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800만원, 2,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한 권에 얼마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가가 한 5만원 내외 정도 합니다.
김기덕위원
이것이 비매품이죠?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판매가를 9만 7,000원…….
김기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고에 나가 있습니까?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시작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선보이는 그런 것입니 다.
김기덕위원
제가 시민들에게 필요하면 그냥 나눠드리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학교 같 은 데서 교육용으로 쓰겠다면 학교예산으로 사야 되겠군요?
호조
이호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원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원빈위원
보충질의는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취지는 지하도상가 관리에 대한, 25개 지하도상가의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 다. 서면 받아보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사장께서 금년 8월에 본위원이 속한 영등포 지하상가를 직접 방문해서 지하도상 가의 출입구 2층에 설치된 실외기에 관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민원인이나 6개 상가 대표들의 이전요구는 사실 받아들여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어리석음 에서 탈피해서 숲을 보는 그러한 정책적인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 니다. (서면질의)
지하도상가의 관리방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25개 지하도상가의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공단 관리 25개 상가의 경영진단을 한다면 한 마디로 감기에 걸린 초기환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치료를 잘못하면 중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을 아끼는 충정에서 본위원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 니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의 2001년 접수민원 120여 건중 (일반민원 107건, 다수민원 15건) 상당 수가 지하도상가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중 대부분이 공단 직원의 근무자세, 상인과의 대화 부족, 공단과 상인과의 동일 체의식 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단에서는 2002년 이후 5개 지하도상가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수예정 지하도상가는 대부분이 오래된 상가로 건물 및 시설의 노후로 개보수에 상당액 의 예산이 투자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정밀조사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단경영 및 수지압박이 본위원은 인수상가의 시설개선 및 보수비의 지출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인수할 경우 인수상가의 전면적인 민간위탁 실시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지하도상가의 공사문제와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들은 시민의 소리에 의하면 강남 모 상가 입주상인은 재산이 100억 이상이면서 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계속 장사가 잘 안되니 임대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 상가별 공실현황과 공실기간 사유를 기재한 지하도상가 공실현황자료와 지하도상가 별 관리비, 연체료 미납현황자료 및 연체기간, 연체기간 사유 등이 명시된 상위 50개 연체 상가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실상가 대책과 연체상가 처리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연체상가 정 리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강제집행 실시현황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하도상가의 개보수비 과다 지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하도상가의 개보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나 과연 20억 이 상의 비용을 투자하여 상가 보수를 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이사장에게 요구합니다. 경제의 기본원칙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지하도상가의 문제는 계륵(계륵)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보수를 하기도 안하기도 곤란한 진퇴양난의 문 제 말입니다. 또한 금년 4월 12일에 제기된 영등포 지하상가 불법하도급 관련사항에 관한 상세한 경위 및 처리결과를 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 32번)
정재천위원장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리고 김선회 위원님하고 이강옥 위원님, 정한식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박정철 위원님, 정현균 위원님께서는 감사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이 질의내용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반영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회위원
추모공원 도시계획 공람공고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등 서초구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는 서울 시가 발표한 추모공원 도시계획 공람공고에 대해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는데 법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람공고를 무리하게 실시한 것은 불법이 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해 추모공원 건립추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지정 전에 공람공 고를 실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고문단·자문위원단 등을 구성하여 사회 저명인사들로부터 많은 의견과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단 및 자문위원단은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에 보고된 13개 후보지에 대한 실제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사위원회가 선정과정에 핵심역할을 하 였다고 하는데, 부지선정심사위원회가 13개 지역을 조사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실제 심사항목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누가 결정하였는지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무인주차시설 방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서울시가 주차장 관리 현대화를 위하여 공단에서 관리하던 공영주차장 을 2000년 11월 1일부로 3개 업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데,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무 인주차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사용치 않고 예전과 똑같이 징수원이 상주하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무인주차시설들이 모두 국산품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제품들로 막 대한 외화를 써가면서 설치한 시설들을 활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경제적인 측 면에서 봐도 큰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공단 또한 민간수탁자에 대한 지 도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이에 대 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률 저조 주차장 대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여울역 주차장과 영등포구청역 주차장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학여 울 주차장의 경우 수입금이 1억 1,700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2억 3,100만원으로 연간 1억 1,400만원이 적자이고, 영등포구청역의 경우 수입금이 1억 2,300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2억 3,600만원으로 연간 1억 1,300만원의 적자가 나서 두 주차장 공히 자립도가 50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공단이 수익만 추구하여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주차장을 적자 운영하여 시재정에 부 담을 주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 입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서 적자해소 대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대체하고 시설관리인력을 다기능 자격증 보유자를 확보하여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근본적인 대 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정한식위원
지하도 상가 공사시 공기오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자 내외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충무·명동 지하도상가 보수시 공사 장에서 발생한 매연 등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지하도상가를 통행하는 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 협하고 있다는데, 지하도상가 공사시 공기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공사장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하도상가 석면우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내 지하철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다 량 노출되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본위은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공간의 공기질 향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의 경우도 80년대 이전에 건설된 상가의 경우 석면사용 가능성이 있어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할 요소가 있다고 본위 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공단 이사장님은 지하도상가의 석면사용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하여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지하도상가 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지하상가 화재예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테러, 방화 등 안전위협 요인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지 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도상가의 경우 쇼핑과 통행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임을 감안할 때 다 른 무엇보다도 화재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노숙자나 잡상인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지닌 개인취사, 난방기 구, 흡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하상가는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직물이나 플라스틱 등 인화성이 강한 상품에서 발생되 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진화가 용이치 않아 대형참사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상가 전기시설물 등 노후화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지하도상가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관리 이전에 민간의 영세업체가 관리하면서 시설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체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되고 기계·전기·소방설비 등 상가 전체에 대한 노후화 진행으 로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노후상가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 으며 끊임없이 보수를 되풀이해야 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차라리 상가를 철 시하고 전면 개보수하는 것이 비용이나 공공시설물의 안전도 제고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 니다. 지하도상가 25개소 중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면 개보수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 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철위원
공동구 관리사무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 관리사무실의 경우 여의도관리사무소는 작년에 지상에 신축하였고, 그 밖의 4개 공동구 관리사무실은 지하공동구 시설내에 있어 유사시 제기능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 구 근무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목동 등 4개 공동구 관리사무실을 지상에 신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구 화재예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동구는 전력·통신케이블, 상수도, 지역난방관이 매설된 도시기반시설로 지난해 2월 18 일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유사시 도시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 설입니다. 따라서 공동구의 보안관리가 그 어떠한 시설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공동 구 시설의 보안등급과 보안관리실태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고원인 규명 및 피해시설물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사후조치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화장시 발생되는 매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적인 이슈중의 하나인 환경오염은 장묘사업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번 어느 방송보도에서도 비쳐졌던 화장장에서 뿜어지는 매연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공단에서는 화장장의 환경오염 측정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 체적인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호조 이사장 이하 시설관리공단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과 정책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은 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들 께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공단 운영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 는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감독업무라든가 추모공원 건립문제,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관리문제, 또한 도 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런 업무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그렇지 않아도 조직이 방대한 조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인력구성이 어 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단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그 동안 집무를 하시면서 공단의 조직은 충분히 안정되게 조치를 하 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인력구성 편제를 하셔서 공단이 경쟁력있는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공단설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장기간 동안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정 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