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교통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1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월 21일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질의와 심 도 있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날에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 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앞서 간담회에서 약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위원님이 너무 오랜 시간을 하지 않도록 사회자가 좀 시간조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 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연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의사일정의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인데, 자료요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은평차고지 지금 주차하는데 업체계약 현황하고 1일 박차대수,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 차 원에서 세차장 세차회수, 경유주유소, 가스주유소 관리주체,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관리실 소관업무 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업무현황, 위탁연· 월·일하고 의회 승인여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위임사무 중 매 회기별 위임종료 정산현황, 즉 말해서 경찰청 예산을 교통관리실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매 회기 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참 그리고 어제 제가 운수물류과 쪽에 유선으로 내가 자료요구해 놓 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자동차관리과에서 챙기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좀 챙겨서 바로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철회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송파구에 있는 장지동의 차고지하고 천연가스 주 유소를 건설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것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지지 미미한지, 이것이 빨리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이라도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좀 답변을 주시고, 그것 어떻 게 되었어요?

위원님 지적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려 고 시도를 했는데 협의매수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 고 송파구에 요청하니까 송파구가 송파구 관내에 공영차고지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시설결정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협의매수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빨리 서둘러서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다르잖아요. 공영차고지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서 장지동 차 고지 조성한다는 그 이후의 일인데 말이 안 되지, 지금.

공영차고지는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는 예정대로 하는지 알고 있어요. 공영차고지 조성 이 후에 장지동의 차고지하고 CNG주유소 그것 시설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공영차고지하고 결부시켜서 이야기하시면 되나, 잘 알 고 하셔야지?

저희들은 그것은 공영차고지 하나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 고 CNG충전소도 충분히 시내 여러 곳에 많이 확보해야 될 입장이고 앞으로 전 서울시내 버스를 다 CNG화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송파구에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 하신 이 차고지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가 매수해서 CNG충전소도 추가로 더 설치하고 보조차고지로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협의매수를 그 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는 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 협의가 잘 안 돼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시긴 하실 거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추진이 아니라 뭐 가능이 아니고 할 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었으면 빨리 해야지,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교통관리실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기는 있죠,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동대문에 있는 동부건설에서 한 주차장 상업시설을 증축해 주는 문제 있 죠? 우리 교통관리실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동대문 지하주차장이 지난 90년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이 돼서 죽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용률이 30%에 못 미치고 그래서 결손 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결손보전차원에서 상업시설 추가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 30%까지는 필요할 경우에 허용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현황 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원칙은 지하주차장 부 분에다가 주차장건물 내에다 해줘야 되는데 내에는 지하주차장의 물리적인 구조가 사무실이 나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계획상에 지상부에 증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 용해서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주었었는데 후에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국하고 의견조율 과 정에서 이것은 증축해서 허용해 주는 것보다는 유보지로 놔두는 게 낫다 판단이 있어서 저 희들이 인가취소를 했습니다. 인가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주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에서는 시의 일관 성 없는 정책이유 때문에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도시계획국에서 지상부를 운동 장만 되도록, 지상부는 과거에는 운동장과 주차장, 양쪽으로 지목 결정되어 있었는데 운동 장으로만 변경고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변경고시가 운동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지상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니 동대문 근처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그 주변에 기동대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경찰기동대가 이전을 하고 거기다 또 상업시설을 짓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경찰청장이 구두로 재가까지 됐다, 그런데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이런 교 통의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동대문지역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그게 정식으로 요청이 올 텐데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동대문지역에 교통의 제일 큰 취약점이 화물차량을 비롯 해서 조업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 무질서하고, 두 번째는 특히 운동장 주변을 비롯해서 노 점상이 아주 극성스럽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청계천변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동대문 6가에서 8가까지는 과거에는 그 넓은 도로의 2개 차로를 노점상들이 다 점유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몇 개월 되었습니다만, 경찰 2개 중대하고 우리 용역 인부를 사서 한 두 달 간 싸우면서 그것을 소탕했는데 동대문 일대에 노점상과 주차무질서는 아직 완전히 질서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지역 전체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특별관리구 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강력한 차량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가 나오면 주시고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대문 근 처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로 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전에 표준회계제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뭐 기계가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5, 6, 7, 8, 9월 표준회계제도를 좀 보겠다 했더니 5, 6월은 기계가 잘 안돼서 안됐고, 7, 8, 9월 것을 가지고 와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꽤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시내버스 대당 손익분기점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업체의 경영분석 자료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파악 하고 있는 자료는 좌석버스의 경우에는 고급형 버스가 37만원 이상이 되어야 손익분기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 일반 도시형 버스는 33만원 내외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금인상을 할 때 그 때 손익분기점을 환산한 것입니 까?

그 때도 파악을 했고,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기 때 문에 수시로 모니터링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봤더니 손익분기점에 따라서, 여기 지금 우 리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에 지원해 준 것이 뭐뭐지요?

시내버스는 여러 가지를 지원합니다. 우선 공영차고지 지원하고, 대폐차 차량 고급화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카드 할인요금 보조를 하 고, 학생카드 할인요금을 보조하는 등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수단 버스에 지원을 해 준 것이 우리 시민들 혈세지요?

네.

시민들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고시장님 돈도 아니고, 우리 차실장 돈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좀 불합 리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9월 한달치를 열심히 계산해 보니까 일일 대당 40만원이 넘은 회사가 많이 있어요. 다 른 회사는 못 미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좋은 회사를 우리 시민의 혈세로 보조를 과연 해 주어야 되는 것인 지,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회사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43만원 정도를 수입 하는 차도 있고 또 적게는 40만원, 41만원, 아주 적은 데는 노선이 안 좋은지 몰라도 적은 회사도 있지만 40만원이 넘는 회사를 우리 시민의 혈세로 보조해 준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처럼 특정 버스나 특정 회사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 다고 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우리의 버스요금 정책 등이 평균요금과 평균비용에 입각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를 대상으로 해서 평균비용과 평균수입 해서 평균적인 손익 분기점을 갖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열악한 데도 있고 상회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한 회사나 한 개 노선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기는 좀 어 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장님, 본위원이 한 개 노선 가지고, 한 대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표준회계제도 일일보고를 해서 빼 왔잖아요. 빼 온 것을 본위원도 전부 계산해서 밤새 했 어요. 해서 그것을 또 나누어 가지고 전 회사별로 평균을 내 봤다고요. 하니까 아주 형편 없는 회사도 있고 30만원 밑으로, 진화교통 같은 데는 32만원밖에 안돼요. 그리고 공항버 스는 43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다 뭘 지원을 해 줘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 차 실장님, 표준회계제도 다시 연구하셔서 수입이 좋은 회사는 지원한 것 전부 환수 하세요. 어떠세요? 할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놔두고……. 이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장사 잘 되는 회사는 자기들 자립하도록 놔두고, 안 되는 데는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불편한 것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종합적인 일을 하셔야지.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도 특히 보조금 정책을 쓰고 있기 때 문에 이것이 무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을 강구하겠습니다.

방법 강구만 하시고 기이 나간 것을 환수할 그런 자신은 없어요?

기왕에 나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지표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집행근거에 의거해서 부실하게 뭘 잘못 주었 다면 환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불하기로 했던 항목, 다시 말해서 카드 할인금액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로 그대로 집행되었다면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업체에서 이 표준회계제도 보고한 것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카드 쓴 것은 100%겠지요. 그런데 현찰도 넣지요? 카드하고 현찰하고 비율을 어 떻게 보세요?

카드가 지금 한 6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현찰을 이 업체에서 표준회계제도 보고를 할 때 40% 전체를 보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40% 중에 한 50-60% 했을 것이다 하는 가상을 하십니 까?

지금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맞다고 봐야 지요.

100% 다 했다? 우리 실장님은 항상 이렇게 마음이 착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면 우리 실장님 지탄 받습니다. 잘 되는 회사를 갖다 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 표준회계제도를 연구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좋은 회사는 행정적으로 특혜 줄 필요도 없어요. 자꾸 자립을 하게 만들어서 다른 회사도 그것을 본을 받아서 지원 안 받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정책을 써야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만날 보조나 해 주고…….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업체 대형화 정책을 추진하 지 않습니까? 좀 괜찮은 회사들이 부실한 회사를 자꾸 인수 합병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평준화 시켜 가려고 하는 노력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는 그 뜻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좀전 답변을 좀 연구해서 앞으로는 지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시 개선을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믿고, 이야기하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해 놓으면 우리 집행부도 입장이 곤란할 문 제도 있고 해서 제 질의는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이것으로 끝내겠 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콜택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을 1999년도에 12억, 또 2000년도 에12억, 이렇게 해서 24억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이월되어서 남았습니다. 2001년도 말이 되었는데 1차, 2차 이월이 되었는데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예산사용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

지금 보고를 드리지요.

조금 기다리세요. 예산사용 현황하고 추진현황, 예산사용 현황은 자료를 주시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콜택시 추진현황은 일반 사설 콜에 대해 서는 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브랜드 택시를 하면서 브랜드 택시는 그 자체가 100% 콜 서비스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를 법인택 시 1개 브랜드, 개인택시 2개 브랜드 해서 5,000대 내외 규모로 해서 1만 5,000대를 추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융자지원금으로 24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 절반은 한번 이월되었던 사안입니 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이 문제를 추진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 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 업계의 현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지난번 9월 1 일자로 요금인상 이후에 저희들이 강력히 이것을 추진해서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약 5,000 대 규모가 다 구성이 되고, 지금 브랜드 택시 발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 계획은 12월 중순을 전후로 해서 공식적으로 5,000대 규모의 법인택시 브랜드 를 발대를 합니다. 발대를 한다는 얘기는…….

실장님, 이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택시 콜을 하기 위해서 지금 24억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이지 브랜드 택시는 아직 제 가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 안에 그것이 포함이……. 좋습니다.

이것을 브랜드 택시는 여기에 관여시키지 말고 택시 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5,000대 분에 대한 것은 브랜드 택시 발대하 는 12월 중순 되면 예산조치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그 동안 조합 내부사정 때문에 추진이 늦어졌습니다만, 1개 브랜드는 지금 열심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는 조직이 될 것으로 제 가 보고를 받고 있고, 연말 전에 1개 브랜드에 대한 것은 예산지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브랜드를 말씀하십니까? 브랜드는 따로 질문할 테니까 택시 콜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일반택시의 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안에 들어 있는 콜만 지원합니다.

브랜드 택시 때문에 예산이 18억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택시는 항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택시하고 택시 콜하고는……. 18억하고 24억원은 분명히 다른 항목이니까…….

아닙니다. 과장 얘기로는……. 제가 자세히 그 숫자를 잘 모르겠으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운수물류과장 직접 나와서 답변하시렵니까?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작년…….

그런데 콜택시에 대해 12억을 세운 것이 1999년도입니다. 그리고도 그것 이 이월되고 2000년도에 또 12억이 올라왔고 그래서 24억이 되어 있어요. 브랜드는 별도 로 18억이 따로 서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런데 왜 자꾸 같이 통합해서 말씀하시냐 이겁니다. 택시는 일반택시를 위해서 한 것이고, 브랜드택시는 갑자기 튀어나와서 브랜드택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 산을 따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부결된 것이 예산 세우면서 가서 한 거예 요. 그렇기 때문에 18억은 별도입니다. 별도사항이에요. 그러니까 24억과 18억을 같이 묶어서 가지말고 따로 분리해서 가야 된다 이겁니다. 무 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2002년도 5월 30일이 월드컵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벌써 2001년도 말까지는 다 달아서 전부 시운전을 해야 만이 월 드컵을 제대로 치를 수 있다, 그래서 24억을 세워 준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시켜 놓고 있어요. 집행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것 작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는 내가 또 질문할 테니까, 24억 가지고 있지요?

네, 작년도에 26억을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브 랜드택시가 넘어올 때 그것을 브랜드택시로 명칭을 하지 않고 콜시스템 장치비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콜시스템을 장치를 하면서 브랜드 택시에 대한 예산이라고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따로 올라왔어요. 예산요청한 것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부 임했냐고 물어봤어요.

예산은 금년 안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세워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 남은 것은 이월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예산을 세워줬는데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지금 2년 간을 지나 온 것 이다 이겁니다, 12억에 대해서는. 12억은 작년도에 세운 거니까 1년을 그냥 지나왔고, 그 러면 사업을 안 했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요? 과장, 직무유기 아니에요?

아니오, 12억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에 지금 12월 연도 비수기 전 에 할 수 있도록…….

99년도 예산 12억이 그때 처음 세워졌어요. 처음 세워졌는데 그것을 2000년도 그냥 이월해왔다 이겁니다. 업무 안 했어요.

이월된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지금 며칠 남았는데 집행이 됩니까? 2년을 지금 지나왔는데 지금 에서야 집행한다 얘기예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은 뭐 누구 준다고 막 주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집행을 가지고 따지 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5월 30일이면 이제 월드컵이 시작하는데 이미 7만대의 차량이 콜 이 돼서 지금 시험운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콜 장착비용을 융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 는 데까지 해서 금년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해서 방법론까지도 본위원이 제시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 서 한 5,000대 단위로 해서 한 서너 개만 해놓으면 서울시내 3개에서 하면 아무 데서나 브 랜드택시가 연결이 되니까 빨리 시행하도록 하시오, 일반콜이 1,000대나 2,000대, 3,000대 달아서는 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 방법론까지 전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간을 시행을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들이 개인콜에…….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직무유기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돈을 왜 안 썼느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달려있어서 콜로 써 차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한다 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돈을 오히려 안 세워놓으니만 못하다 이거야, 가지고서 그냥 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불충하다 고 생각합니다.

알긴 뭘 알아요?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듣고 얘기해야지, 알긴 뭘 알아요? 과장으로서 2년 간이나 그것을 이월해서 사용을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 야? 직무유기야, 아니야? 답변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콜 장착을 금년…….

간단히 답변하세요. 직무유기냐, 아니냐, 직무유기면 직무유기다, 아니면 아니다, 답변하시라 이거야.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 다.

이것은 택시가 7만대가 지금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택시가. 사람이 택시 를 찾는 것이 곧 콜의 의미예요. 지금 뭐 1,000대 달렸다, 2,000대 달렸다, 이것은 콜의 역할을 못합니다. 저녁에 술집 같은 데서나 활용하지, 일반인들은 불러 쓸 생각도 못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줬는데 2년간 안 해놨으니 이것은 예산 세워놓고 괜히 돈을 비축해 놓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됐다 이거야, 예산은 그해 해서 그해 쓰고, 부득이 연 속적인 사업은 조금 남았으면 불용시키지 말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세워 놓고서 하나도 쓰지 않고서 그냥 방치시켜 놨다 이거야, 쓴 근거 있어요?

금년말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2년 동안 못한 사람이 이제 한 달 동안에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계 획되어 있는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계획서 가져와 보세요. 콜 붙이겠다는 그 계획서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계획서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받아요?

저희들이 개인콜을 하나 준비를 해서 거기에서 한 3,000대 규모로 예산을 집행…….

이것은 3,000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3,000대가 개인모범택시에 되어 있지요, 본위원도 거기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콜의 역할을 못해요. 5,000대 단위로 3개 이상은 해야 1만 5,000대가 돼야 어느 구석에서 다 불러오면 차가 올 수가 있 는 것입니다. 그런 것 얘기해 줄 적에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서 지금 와서 2년이 지난 상태 속에서 지금 와서 여태까지 계획서도 안 가지고 있고 대안도 없는데 무슨 12월 말까지 합니까? 과장이 답변한 것은 속기록에도 되지요? 만일 연말까지 그 돈 24억을 택시콜 다는 데 쓰지 않고 그냥 불용해서 넘긴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요. 사고이월된 것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월드컵만 아니면 본위원도 그것을 처음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택시 3,000대가 있고 법인 이 3,000대가 있지만 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도 당초에는 한 50% 이상을 콜 장착했 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30% 이하로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7만대까지 전체 차량을 다 하는 것으로 당초 2년 전에 잡 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저희 서울시 7만대 중에서 30% 정도의 택시가 콜이 그 이하로 콜 운영을 해야만 택시기사들도 수지가 맞고 영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한 5,000대 규모로 1만 5,000대까지 2·30%를 저희 들이 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브랜드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연말까지는 5,000대 규모로 콜 규모를 하나 준비시키고 개인콜에 저희들이 받고 있는 3,000대 규모 이상을 하나 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따 질문하고, 예산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용현황도 나올 것도 없네, 그러면 브랜드택시 추진현황은 어 떻게 되었습니까?

브랜드택시 현황은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5,000대 규모로 3개 정 도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개인택시의 이사장선거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5,000대 규모로 12월 중순에 브랜드택시 발대식을 하면서 콜을 장착시 키고 나머지 개인택시 하나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개인택시 하나도 1개를 준비를 해서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발대식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6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도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 다. 연말 지나고 연초 지나면 끝나죠. 월드컵이 바로 돌아오는데 지금 자꾸 다음으로 미 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되지를 않는 거예요. 월드컵이라는 목표를 딱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시장의 지시사항도 보면 월드컵에 대해서 실장이나 기획과장한테 계속해서 지시사항 에도 월드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실무과장이 지금 그것을 추진 않고 있으 면 이것은 지시받아서 답변하는 실장이나 기획과장도 전부 허위답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 니까? 담당과장이 우물럭주물럭하고 있으면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준비된 예산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울시내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처리는 교통관 리실에서 안 하죠, 경찰청에서 하죠? 그 다음에 교통정리 및 혼잡이라든가 각종 도로에서 상황을 경찰들이 가장 밀접하게 신고받고 접수하고 처리하는 거죠?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은 혹시 있나요?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하는데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경찰에 있 고요. 저희들은 경찰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보조적으로 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현장에 우리시 소관 부분이라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법을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보면, 위임과 위탁이 어떠한 것들인지는 이렇게 나왔고, 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해 가지고 수임기관, 수탁기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지휘감독이 나와 있어요. 지휘감독이 뭐냐 하면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 무처리에 관하여 지휘감독 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 나 정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 위임한 권한의 법적근거 및 문제점들이 병행해서 있지요? 제가 자료요구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서울시내로 들어오는 경기도 차량 회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하고 중복되는 노선들 을 자료로 정리 좀 해 주세요.

버스 말입니까?

그렇지요. 경기도 버스.

네.

그래서 경찰청에 위임한 권한의 법적근거 및 문제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 제104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의해서, 시장 등은 이 법에 의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 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하여 강제위임이 아닌 임의위임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신호기, 안전 표시기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법 조항은 다 알고 계시지요?

네.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위임자인 서울시가 수임자인 경찰청을 대 상으로 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맞지요? 법 조항 따지고 보면 맞지요? 아까 뭐 상법기관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얘기드렸듯이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아까 실장님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린 것도 법적인 부분이고, 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당연하지요. 저는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이 이 예산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 지고 계신 줄 알았더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 다는 얘기로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업무보고서를 받았어 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일례로 신신호시스템을 어디에서 설계하고 시행하지요?

신신호는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중심이 되어서 작업하 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하고, 대부분 보면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수 의계약 업체가 경찰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업체예요?

과거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청이 자기 내부기관 인, 도로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 내부기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주었고, 금년부터 는 그것을 좀 풀었습니다. 수의계약만 하지 않고 일반…….

좋습니다.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도 다 하고 그렇지요?

네.

거기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신 신호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서 평가를 어디에서 하지요?

평가는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평가서를 보면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또 했어요.

과거에 그랬지요.

과거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은, 아니 설치 하고 시행한 곳에서 평가까지 하면…….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줄 테고 또 확충해야 될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좀 객관적으로 해라,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인력도 한정 되어 있고, 그 사람들만 계속하면 경쟁이 없어서 실력도 늘지 않고 좀 개방해라, 시가 줄기 차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분들도 금년부터 아마 설계용역을 외부기관으로 개방하고, 그 다음에 평가용역도 자기가 해 놓고 평가도 자기가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금년에는 우 리가 시정개발연구원 보고 평가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법적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시행하고 설치한 회사에서 다시 평가를 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추 진하고 있어요. 시정개발원에서 그 평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97년부터 죽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제서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평가하고, 그러면 지 금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사업은 하면 안돼요. 명확하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평가가 나오지도 않은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한다 는 말이에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오해가 없도록 보완설명을 드 리면 우리가 작년부터, 도로교통안전공단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성능평가 결과를 우리 교통 전문가들이 다 위원으로 있는 도시교통정책회의에 와서 보고토록 하고 거기에서 동의 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아 닙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보고 평가를 하도록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보나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은 있 었겠지요. 좋습니다. 거기에서 평가하는 문제점들, 도로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하는 문제점들을 하나 지적하고, 2001년도 교통안전시설 사업개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온 것을 보면 관리용역 부분에 있 어서 확보한 예산 5억 9,000 수의계약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안전시설물 감리용역 3 억 4,000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수의계약, 관리용역비는 이 용역 의뢰를 어떻게 하고 어떻 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수의계약이에요. 전자 시스템 운영부분 교통안전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수의계약, 신신호 시스템 실시설계 수의계약, 기능개선 부분 연구개발비 5억 5,000 수의계약, 연구개발비 기능개선 부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수의계약을 해서 5억 5,000을 편성했는데 수의계약이 없고 대체적으로 다 바꾼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아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은 자기 내부기관인 도로교통안전공단을 주로 이용하고, 서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 니고 전국 경찰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호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기관들은 신호등 설계할 줄도 모르고 시공할 줄도 모르고 문제들이 많 은데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처음으로 금년에 일반회사에 설계용역을 풀었습니다, 계약을. 그래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 경찰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계약 관련 국가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 으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지요.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신신호 시스템 성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 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지적도 못하고 엉뚱한 지적을 했으니까 일 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하고 운영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시던데 신신호시스템 구축하려는 예산을, 올해 132억인가요? 얼마 책정했어요?

132억.

그 사업을 우리 실장님이 아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조정을 해라, 이렇게 관리실하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을…….

저희들이 중요사업에 대해서 경찰이 왜곡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시정시키고, 정말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서로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올해 신신호 시스템 구축을 도봉로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인데도 사업집행 된 내용이……. 좋습니다. 업자 선정하고 내년에 하든지 이월하든지 하시고…….

김동욱 위원님, 그것은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공사착공 막 들어갔 답니다.

그것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시민의 혈세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시민의 세금은 가장 투명하게 그리고 올바른 사업에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정기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와서 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특수성을 인정을 하면서 경찰 청이 사업을 기안하고 집행을 우리 관리실에서 하든지 그래서 관리실에서 우리 교통관리실 장님이 위원회에 와서 직접 보고하고 직접 이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세한 데까지 다 경찰을 관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에게 주기적으로 진도사항을 보고를 받고, 그 동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보고 가지고 그것은 남들이……. 그 다음에 하나만 내부적으로 하는 것 지적을 하면 경찰청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받아 보 니까 신신호시스템 구축년도가 달라요.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했으면 대수가 다르더라고 요. 처음에 보고할 때는 61대였다가 다른 보고서에는 143대로 나오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97년도에 시범사업 할 때는 61대가 맞습니다.

61대가 맞는데 99년도 이렇게 가면서 보고서가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일례로 신신호시스템 성능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어떤 형태로 자료가 왔느냐 하면 97년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운행속도 19.5%, 지체시 간 19.5%, 처리교통량 0.8%, 지점속도 15.3%, 포화도 편차 27.7%…….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이렇게 자료 보면 이게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 수 있겠어요?

너무 표현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알 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97년도, 98년도 다 용역보고한 것이 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것을 가지고 또 이 사업을 실행한다, 다 거기서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알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 까? 작년부터 신신호시스템에 관한 한 경찰청으로 하여금 도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 보고 토록 하고 거기에서 동의받은 사안에 대해서 더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믿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 2001년도 용역을 몇 건이나 주었어요, 용역을?

제가 그것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자료로 드릴게요.

자료로 주시고, 입찰방법, 입찰금액, 또 입찰받은 회사 자료로 좀 주시고, 용역을 주었는데 사업을 했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현황을 좀 주세요.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용역을 주는 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역은 그냥 지출하고자 하는 돈이기 때문에 용역을 일단 주어 놓고 그 사업을 하지도 않고 계속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상해서 한다면 용역을 일단 주어놓고 실천 안 한 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소비되는 거죠, 실천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실천을 안 한 것은 왜 실천 안 했는지, 사업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수행의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 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다 회계지침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결과를 정책에 바로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용역이 나오면 정책사업이면 바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 실제사업계획으로 연결 되어 가야 되는데 비교적 보통의 경우에 우리 행정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1년에서 2년 정 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용역 나왔다고 바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반영 안 한 것은 저의 기억으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부 반영이 미진하거나 이런 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구체화시켜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회의의 효율성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인천신공항 개항 이후에 버스노선의 수익금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있습니까?

공식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유는 업계의 요구가 최근 에 미국 테러사건 이후에 승객이 격감함으로써 수지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설 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할 여건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이 지난 4월에 공항이 개항하고 그래서 지금 실지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 문에 적어도 상당히 안정적인 기간이 지나야 저희들 그 자료도 받을 수가 있고 이래서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부분의 수익금 자료가 있으면 월요일에 교통관리실 전 체적인 예산심의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서…….

두 번째는 업체별 마을버스차고지 확보관련 자료를 제출 요청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 중구 같은 경우 에는 자료도 아예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서 업체별 마을버스차고지 확 보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 온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물론 대다수의 마을버스 업체들은 법정 차고면적 기준에 따라서 차고지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많은 업체들이 도시계 획조례 규정에 위배되는 업체가 상당히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른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교통관리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또 두 번째는 마을버스차고지 미확보 업체에 따른 행정조치를 그간에 한 사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일부 구청의 차고지 확보자료 자체가 없다 는 것은 중구나 송파구는 마을버스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차고지 확보의 기준이 도시계획기준에 위배되었는데 다른 대책은 저희들이 위배 정도를 파악을 해서 치유가 가능한지를 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 확보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아무 대책 없이 미 확보된 데는 행정조치한 사 례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자료를 검토하면 일부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차고지 확보대책을 구청 차원에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한정면허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우리가 서울시로 다시 정리하고 난 이후에 지금 각 구청단위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부 구청단위에서는 아직도 과거방식의 마을버스업체들을 인가를 못 내주어서 상당히 여러 형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 은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 보더라도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법정차고 면적기준에 미달되는 마을버스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분별하게 대책 없이 마을버스 허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가 분 명히 서울시로 일원화되고 정리가 되었음에도 다시 그 조례를 구청단위로 환원시켜 달라는 그런 형태의 민원이 이상한 형식으로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 교통관리실에서 특히 일관성을 유지해서 그런 정책의 결정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답변 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달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부분에서 전체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많 이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현실과 정부 정책과 또 법률에 의해서 차이나는 견해가 많습니 다. 본위원은 일선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이 부분은 사실상 99년도 그때 법 통과, 합법 이후에도 사실상 그것이 안돼서 엄청난 노동계적인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조치까지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교통관리실에서는 전체 우리 위원들에게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이 사실 실상이 이렇다는 부 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전체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한 17.8, 약 18% 가까이 이 뤄낸 부분은 택시업계 많은 종사자들이 금번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만족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동요하고 있고, 또 이런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장단위 마찰부분은 교통관리실에서의, 특히 중요한 부분은 택시사업조합과 택시노동조합의 앞으로, 여태까지는 기존 택시사업장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달라서 단위사업장별로 임금협상이 주류 를 이루었는데 앞으로 택시업계 같은 경우도 기존 버스업계 노사간에 매년 한 번 임단협 체 결을 해내듯이 택시업계도 그런 측면에서의 교섭패턴을 새로이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의 적절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 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태료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차위반은 전부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 본 바로 보면 연간 미징수액이 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3년간 하면 1,500억이 되는데 징수율이 40% 뭐, 심지어는 30 몇 %, 50%를 밑도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 금 단속하는 게 과잉단속이지 않느냐, 이렇게 또 시민들도 의혹을 살 텐데 징수율 제고방안 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 동안 이 문제는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주차위반과태료는 3년이 체납이 되더라도 그냥 원금 그대로 가 만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반하신 차량 차주들이 빨리 가서 내야 되겠다는 필요 성을 안 느끼니까 보통 저도 옛날에 주차위반과태료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차를 무슨 양도 나 양수나 또는 폐차나 이런 행정행위의 변화가 올 때는 그것을 안내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다 내는데, 문제는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너무 장기간 자꾸 누적되어 있으니 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동안 차량압류조치는 다 해 오고 있습니 다. 그래서 고액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독려반을 보내서 직접 차주를 만나서 경 고장을 보내고 문제를 삼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서 사주 차적조회하는 시스템을 저 희들이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고액 상습적 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도 관리하도록 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노 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는 없 는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가산금?

네.

가산금 그것은 우리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도 여 러 차례하고 법 자체가 그것 반대를 합니다, 법 이론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미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5년 소급해서?

총액이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지금 크게 어떠한 변화가 없겠네요, 앞으로도?

아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습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빨리…….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책이 안 나와요?

가산금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제도개선안이 있는데 자동차등록, 또 검사 19건, 자동차관리사업 14건, 이 건의안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정말 각 구청에서도 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이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하든지 해서…….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세출, 돈 쓰는 데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중요 하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징수효과를 효율적으로 올려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일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료 미납 과태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마 자동차세 미납차량을 번호판을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확인해서 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차과태료의 어떤 고액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조치들은 그런 방안도 한 번 검 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연계시켜서, 제도적으로 해서 다음에 한 번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이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시내를 경유하는 경기도 버 스업체수가 몇 개나 되죠?

아까 자료로 달라고 그래서 자료…….

저는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바로 나올 줄 알고, 거기서 일단 간단하게 답 변만 해주세요. 몇 개 업체나 되는지?

247개 노선에 2,653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경기도 소재인 차량이 서울에 와서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이익금 중의 일부를 서울시에 사용료를 내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지 사 용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 대신에 호혜주의원칙에 의 해서 경기도버스가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시 버스가 경기도까지 연장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교환해서 한다는…….

그래서 막 못 들어오는 이유가 서로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고 이렇 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익계산을 혹시 따져보셨나요?

그것은 지금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익 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버스노선하고 지하철노선하고 중복되는 노선을 보니까 일례로 경기도버스가 여기 같은 경우는 76%, 83%가 중복이 돼요. 그러니 까 시내 한복판까지 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도 끊임없는 요구가 들어옵니다만, 우리 원칙은 가급적 시계부근의 지하철 환승역까지만 와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 다. 하고 있고 경기도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광화문 아니면 강남역까지 이 두 군데만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우리 서울시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방향별로 가장 가까운 환승역에서 돌아가라고…….

이 부분은요,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로 서울시내버스가 시 외로 가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자료 일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버스업체 고 급화 융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죠, 95년부터. 법적 근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되 겠죠,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95년도에 379대 41억 6,900만원을 지원 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환도래시기 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일부는 상환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수입에는 전혀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봤나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81개 회사에 지원을 해주었거 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자료로 요구할게요. 81개 업체 지원을 해주었는데 부도 인수합 병된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41억 6,900만원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자료로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 다. 이러한 의견교환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통수요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서 울의 교통환경 자체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 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들 이 결국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교통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철, 시내버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대중교통이용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 하철과 시내버스, 그리고 택시서비스 정책 등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야말로 시민들에게 혼 동을 주지 않으면서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 일간지에서도 교통정책이 오락가락한다 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 가 내용적으로 잘못된 보도이기를 바라면서 과학적이고 현장중심의 교통운영체계확보, 그리 고 교통수요관리 및 인간중심의 교통환경개선 등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돼서 서울의 교통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의 둔화 등으로 경제여건이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교통난 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교통관련 예산이 27.4%나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 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위원님들 질의가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참 날씨도 상당히 추웠고 몸도 여러 가지 불편하셨습 니다. 현장을 오가시면서 근 7일, 8일간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사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무사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