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교육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 및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지역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은 지역교육장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서귀포교육장, 북제주교육장 및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제주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제주도제주시교육청 교육장 부광도

동 서귀포교육장김평하!

동 북제주교육장 양관수!

그러면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는 제주시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북제주교육청 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감사위원님, 그리고 관계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 저희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태봉 학무과장입니다. 김행훈 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우리 교육청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우리 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서귀포교육청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문조 학무과장입니다. 신대진 관리과장입니다. 그외 저희들 간부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귀포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제주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로 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잠깐 서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청 관계인데, 바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5월 7일 광양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자료, 또 2001년 5월 23일에 한 광양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자료, 9월 26일에 한 제북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자료, 그 다음 5월 23일에 한 제남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자료, 서귀포교육청은 금년 5월 8일에 한 동남초등학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자료, 9월 7일에 한 대정중학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자료, 혜성유치원에 대한, 8월 21일에 한 겁니다. 회의자료, 북제주교육청은 금년 2월 13일에 한 한림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자료, 9월 10일에 한 성이시돌유치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자료, 그리고 제주시교육청에서 선행학생표창 명단이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말고, 또 서귀포교육청에서는 학교체벌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면 체벌규정을 주십시오.

됐습니다.

박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북군교육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제주교육장 양관수입니다. 인사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희원 학무과장입니다. 조한신 관리과장입니다.

서귀포교육청 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하십시오.

서귀포교육청의 경우 소속 장학사님들께서, 장학사배치를 물론 도교육청에서 하긴 할 겁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요구에 의해서 어떤 과목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보내 주십니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체육분야 같은 경우 전공하신 분이 와주시면 저희들 체육활동에 큰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진언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청에 배치된 장학사를 보면 초등이 네 분, 중등이 네 분 해서 여덟 분이 되어 있는데, 초등에 교감자격증 가지신 분이 두 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두 분 계시고. 문제는 중등에 있다고 봅니다. 중등에서 일반적으로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 영, 수, 사, 과 이런 과목이 아닌 음악, 체육, 화학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음악, 체육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장학사로 배치되었을 때 과연 중학교 주요 과목에 대한, 장학지도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본적인 사항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본인보다 더 전공자가 온다든가 더 뛰어난 실력이 가지신 분들이 왔을 때 아무래도 장학지도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물론 장학사 분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원자체가 적다보니까 특정과목에 있는 분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과목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고, 다음에 북제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등 네 분 이외의 영어 한 분, 수학 두 분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학 두 분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나마 다른 과목도 안배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이라도 폭넓게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북제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학교수에 대비해서 초등이 네 분씩 하실 필요성이 적지 않은가?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교육청같은 경우는 네 분 하더라도 학교수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북제주교육청 같은 경우 네 분씩 초등에 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장학사 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는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되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중학교 중에 중도탈락자현황을 보니까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주시 중학교와 서귀포시 중학교는 중도탈락자가 99년, 2000년 합쳐서 각각173명, 54명입니다. 그런데 북제주교육청 소속의 중학교 중도탈락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이게 맞는 현황인지 관계된 장학사님, 장학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학무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북제주청교육청관내 중도탈락자는 6명입니다.

아니, 99, 2000년도.

남자 2명, 여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기는. 그 사유는 장기무단결석 4명, 학교부적응 1명, 우울성적응장애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5명이 재입학을 했습니다. 5명중에 재탈락한 학생이 있습니다. 장기결석 1명, 학교부적응 1명입니다. 5명이 재입학하고 3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탈락은 수시 상담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과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이 언제 현황입니까?

북제주교육청 학무과장입니다. 2001년 10월 31일자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99년,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는 탈락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2001년도에 6명이 중도탈락을 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제주시나 서귀포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간 제주시같은 경우는 99년도에 86명, 2000년도 87명, 서귀포교육청은 99년 32명, 2000년도 22명. 학교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2001년도에 그러면 제주시교육청이 현재 탈락자는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 학무과장 부태봉입니다. 지금 44명입니다.

며칠 기준입니까?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서귀포는 몇 명입니까?

29명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제주시는 거의 작년도 대비해서 50% 가량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반면에 서귀포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북군도 늘어나는 추세고. 중도탈락자 발생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에 대한 지도부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꼭 학교에서 지도를 잘했다 못했다 하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재입학을 해서, 재입학한 다음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로 봐서는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담당교육을 마쳐서 학교에 복귀가 됐을 때 과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시 상담학생들에 대한, 물론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ㆍ군교육청에서 장학지도를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청 학무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담임이라든가 학생부교사, 결연교사와 수시로 상담하면서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선생님들이 과연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교과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잡무가 있는데 그것을 놔두어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럼 상담하는 선생님은 상담만 계속합니까? 다른 것은 안하고?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상담에 대해서 정말 전문화교육도 받으시도록 하고, 다음에 다른 잡무는 일선학교에서 배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학교내의 복교생이라든지 학교내의, 문제아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문제학생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만 중도탈락자 수도 줄어들고. 앉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3개 교육청 공히 공통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중도탈락자도 사전에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설령 중도탈락됐다가 복교하더라도 그 선생님들이 다른 업무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전담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 해낸 게 아니고 일선학교의 선생님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하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3개 교육청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고등학교와 틀려서 초ㆍ중학교 때 바로 잡아주시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학교 1,2학년 때 이런 역할을 선생님들이 잘 해 주시면서 그 학생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001학년도 7월 20일 현재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아 현황을 보니까, 북제주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모든 분이 답변할 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어서서 답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부진아 현황을 보니까, 학생수 대비, 우선 국어과목입니다. 국어과목이 북제주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 초등학교 3,4,5,6학년 학생수가 9,642명입니다. 반면에 국어과목의 학습부진아 학생 수는 27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귀포교육청인 경우에 3,4,5,6학년 전체 학생수가 4,377명입니다. 반면 학습부진아 학생수는 28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제주군은 전체 학생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인 경우에 3,4,5,6학년 총 학생수가 1만8,263명인데 35명이고, 서귀포는 8,488명인데 39명, 북제주인 경우에는 4,386명인 반면에 3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총학생 수 1만8,263명하고 북제주 4,386명의 총학생 수를 비교하면 약 4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국어과목 학습부진아 수는 똑같이 35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8,488명이니까 북제주군의 약 두배 되는데 39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하고, 학부형들이 얼마만큼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업에 대한 교육열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시 1만8,264명, 네배에 달하는 데도, 결국 숫자가 4배가 많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양관수입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교육환경으로 봐서도 그렇거니와 또 가정적인 문제에서 어릴때부터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그런 교육도 시골과 도시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제주교육청 관내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은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비율이 높긴 합니다마는, 또 소인수 학급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목을 그렇게 떨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소인수 학급은 북제주교육청이 제일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오히려 선생님 한 분이 담당한 학생수는 적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학을 보자 이겁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답변이라면 수학도 마찬가지로 북제주교육청이 사회환경이나 학부모의 교육열 때문에 수학도 그렇게 많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학은 제주시 1만8,264명 학생 중에 16명이고 서귀포는 8,488명 학생 중에 25명입니다. 북제주교육청도 4,386명중에 25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학교교육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국어는 가정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많이 활용되는 것이지만 수학은 집에 가서 별로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학부형들이 글을 못읽는 것, 글을 못 쓰는 것은 더 관심을 갖지만 수학에 대해서는 국어만큼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학에 학습부진아 숫자가 더 적다는 것은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어하고 수학 관계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그런 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지도 활동은 시간을 조정해서 지도를 하고, 이것은 학년초에 나온 숫잡니다마는, 어찌보면 수학에 숫자가 줄어든 것은 그러한 그 영역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능력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저는 절대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비교로 봤을 때는 교육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교육청하고 상대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학습 부진아 현황이 나오면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는 혹시 안 하십니까?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나오면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도 해 보고, 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저조한가,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해 보고, 이것이 학교교육에서의 문제점이라면 거기에 대한 장학지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학지도의 목표가 이런 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평균화 시켜 나가고 끌어올려 주는 것이 장학지도인데, 그러면 장학지도의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뭐가 문제점인지, 다른 교육청하고 상대적 비교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제주시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역점추진사업으로 교기연계 및 전략종목 육성지도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기지정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해 주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입니다. 관내학교의 교기 지정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거기 지도교사라든지 학부모님이 원하는 종목, 실례를 들면 광양초등학교 같으면 핸드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학교의 학부모가 선호하는 종목이 있을 때 저희들은 그 희망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종목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학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권장하는 쪽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다수가 있습니다.

방금 교육장님께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ㆍ중ㆍ고가 전부 몇 개 학교입니까?

초등이 26개교 중등이 12개 학교입니다. 교대 부설까지 하면 27개 학교입니다. 중학교는 12개교.

지금 초ㆍ중ㆍ고 교기가 연계된 학교, 초등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초등학교는 순회코치가 배정돼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인화교 배구가 있고, 화북교 축구, 광양교 핸드볼, 한천교 농구, 남교 야구, 아라교 정구, 동광교 태권도, 이렇게 해서 7개 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중앙여중 다이빙, 동여중 사격, 제일중 탁구, 이렇게 3개교 해서 10개교가 순회코치가 배정돼서 육성되고 있습니다.

연계된 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연계를 시킨 것은, 탁구 하면 지금 오라초등학교에 탁구팀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중학교에 갈 때는 일중,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하고 확실히 연계된 학교가 어느 종목하고 어느 학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탁구가 연계되고 있고,

중학교는 어디입니까?

일중입니다.

그 다음.

인화교가 배구인데 지금 중학교 배구팀이 없어서 새로 신설될 한라중학교에 연계해서 배구부 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화교는 배구가 교기로 되어서 잘 되고 있는데 중학교에 연계학교가 없어서 신설될 한라중학교에 배구부를 창단시켜서 연계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어디입니까?

다른 종목은 연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이것을 전략추진사업으로 지정하신 모양인데, 제주도에 엘리트 체육 발전, 이렇게 제주도교육청이나 체육계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체육의 발산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내에서 제주시교육청 관내에서 기껏해야 일중 탁구, 그거 하나 초중학교와 연계되어 있지 다른 데는 되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북제주교육청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북제주교육장 양관수입니다. 북제주교육청에서는 함덕초ㆍ중이 농구가 연계되어 있고 또 정구가 애월초ㆍ중학교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 씨름이 한림초ㆍ중학교에 연계되어 있고, 탁구가 신촌교, 조천중으로 연계되고 있는 배구가 김녕초ㆍ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북제주군은 상당히 씨름이나 농구, 탁구, 배구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남학생들은 9개 종목이 연계되어 있고, 여학생은 2종목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중문초등학교에서 중문중학교, 중문상고, 농구, 축구같은 경우에는 서귀초등학교, 서귀중학교, 서귀고등학교, 수영은 대정초등학교, 대정중학교, 이렇게 초ㆍ중ㆍ고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세개 종목입니까?

아닙니다. 초등에서는 7종목이 초ㆍ중ㆍ고 연계되었고, 여학생은 2종목입니다.

남녀 구분해서?

예. 그래서 9개 종목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대로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됐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이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교기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각 학교마다 교기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것마저 중학교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가 안되는 건데, 제주도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수가 많고, 모든 체육 기반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주시교육청 관내에서 안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관내 초둥학교 축구팀이 여러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도라든지 서초등학교, 화북, 동초학교 등등이 있는데, 관내중학교는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제주중학교,

씨름인 경우도 잠깐 빤짝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문제지만, 원래 교기가 있던 학교에서 갑자기 교기가 없어졌다 말입니다. 물론 학부모한테도 약간의 책임이 있지만, 사실 지도교사라든지 학교교장이라든지 교육청의 관계된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졌고, 교기육성에 대한 의지가 없고, 또 그런 엘리트체육의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씨름같은 것도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홍보도 하고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교사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해 줘 가지고, 그래도 지도교사하고 학부모하고는 항상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지도교사로 하여금 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주시인지 어디인지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유형별 학생비행 발생자료를 보면 폭행피해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당했습니다. 금품피해도 여학생이 많이 당했고,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도 여학생이 많이 당했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남녀를 구별한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계도 구분해서 나왔습니다마는 폭행피해라든지 금품피해, 집단따돌림피해, 이런 피해를 여학생이 더 많이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없는, 매스컴의 영향 등 어떤 사회추세가 그런 쪽으로 해서 남학생만이 피해가 많고 여학생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사회라도, 그래도 약한 것이 여자 아닙니까? 왜 꼭 같은 시점에서, 꼭 같은 장소에서 여학생 피해가 남학생보다 더 많다는 자체가 어쩌면 여자에 대한.... 아직도 남존여비에 대한 사상의 교육이 좀 빈약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이 통계를 보고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왜 여학생 피해가 많아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 점은 약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슷하면 이해가 되지만 여학생 금품피해와 같은 것은 배 이상 많은데, 제주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북군이나 서귀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 교육청 같은 부분입니다마는 초ㆍ중ㆍ고 학생 해외연수 현황이 나왔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앙여중의 한 학생을 미국에 보내줬는데, 학교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서귀포에 남주고도 있었는데 중문중에도 있었고..... 아, 남제주군에는 지원해 준 것이 많네요.

대체적으로는 학부모 자비가 많은데, 지원하는 경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적용 때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 해 주시는 겁니까?

여비 지원입니다.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에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교육청 예산이 아닌 경우는, 말하자면 소위 지원단체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경우, 지원하면 다 보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말하자면 자비로 해외연수를 가겠다는 프로그램, 여행사라든지 관련단체에서 지망해서 능력에 따라서 나라도 선택하고, 프로그램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여행이든 개인여행이든 가족이 따라서 갈 때는 다,

예. 저희들의 보고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고 그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안하고 있다 말씀입니까?

해외여행에 대한 학부모님에 대한 어떤 주의사항, 이런 것만 알려주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지도방침에 의해서, 적어도 해외여행인 경우는, 여행을 막을 수 없지만 여행을 하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자녀를 동반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앉으십시오. 서귀포교육장님! 꼭 같은 현상입니다. 컴퓨터보급이 말입니다. 어떤 학교에는 많이 되어있고 어떤 학교는 적게 되어 있고, 차등이 심한데,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 제일 많은 학급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23명이 최고 많은 학생수라면 23대, 42명이 한 학급에 되어 있으면 42대, 그 기준으로 놔 있습니다.

교원용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정해 있습니까?

그것도 각자 개인용으로 100% 들어가 있습니다.

한 교원에 1대입니까?

예.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도교인 경우에는 교사가 몇 명입니까?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교사, 일반직까지 전부 해서.

활용을 못 해도 좋은데, 어떻든 1교원에 1대가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장 부광도입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학생지도용과 교육용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교실에 담임이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교육용도 활용하고, 교사의 어떤 행정사무용으로도 활용하는데, 아마 PC 보급 대수가 교사보다 많은 것은 업그레이드된 것이 들어간 것이 있고, 학생들이, 말하자면 486이라든가 이런 쪽이지만 자판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확실히 좀 물어 봅시다.

제주시교육청 관리과장 김행훈입니다.

제주북교인 경우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누가 옆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631명입니다.

거기는 컴퓨터가 41대 나가 있고, 교원용은 30대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 교직원은 몇 분입니까?

교원 23명 사무직원 3명, 유치원 2명입니다.

그래도 28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30대가 나가 있습니다. 586급 컴퓨터 하나가 나가 있는데, 1교사 1대가 더 된다 말입니다. 한 직원에 한대, 유치원 교사까지 다 해서, 또 일반 직원까지 다해도 3대가 더 나가 있다 말입니다.

일용직 영양사가 있는데, 급식관계로 해서 컴퓨터로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한대하고, 또 나머지 두대는?

나머지 두대는 전산용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전산용.

또 한대는? 말하는대로 다 적용합시다. 영양사용, 전산용, 일반직원용, 다 줍시다. 다 줘! 그래도 한대가 남잖아요. 사환용은 없어요? 사환제도 없습니까?

정보자료실에 두어서 자료 제작용으로,

좋습니다. 자료제작용 한대.

도서실에도 있고,

도서실에도 있어요?

예. 전산실에도 있고.

그러면 통계가 틀리네요. 32대가 나오네요! 여기는 30대로 되어 있는데, 그럼 32대! 좋습니다. 또 있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막 주죠! 참 돈 많네요! 컴퓨터 구경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느 학교에는 뭐 이거....제주시교육청 관내 뿐이 아닐 거예요. 다시 알아봅시다. 남광초등학교에는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59명입니다.

59명이요?

예. 그러니까 교사하고 일반 직원까지 해서 5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가 한 대 모자라네요. 말씀한대로 다하면 한대가 모자라요. 노형교는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61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빼고 61명입니다.

지금 보급되어 있는 컴퓨터는 몇 년 된 겁니까?

486이 있고,

아닙니다. 전부 586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몇 년식입니까? 다 신형들이죠?

97년 이후에 보급된 제품들입니다.

지금 컴퓨터가 초과로 해서 다 보급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녹슨 컴퓨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슨 컴퓨터들은 계속적인 환경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왜 녹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슨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저장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가정의 학생들은 집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뒤떨어진 것을 사용하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쓰지 않기 때문에 녹스는 것이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저장량이 떨어지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안 쓰니까 저장량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한 20년전부터 8비트, 16비트, 32비트, 486, 펜티엄,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이렇게 두대, 세대 초과해서 보급되는데, 그것을 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생들이 전산붐이 일어서 활용은 100% 되고 있습니다.

한 분한테 한대씩 다 줬으니까 100% 되어야죠. 그런 답변은 뻔한 답변이고, 그러면 제주시교육청관내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 영양사, 일반직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구성원에 한해서는 1대씩 보급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교원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사, 직원, 그 아래 구성요원에 대해서는 보급되어 있다?

예. 전산,

전산, 전산 하지 마세요! 전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보급이 백몇%가 되었는데, 예산투자에 비해서 과연 그렇게 활용도를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 쓰고 있는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만 놀린다고 다 효과적으로 쓴다고 볼 수 없다 말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았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자료가 컴퓨터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지금 전산결재가, 도에서 내년초부터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대로 해야 전산결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 만이 아니라 전도 초ㆍ중ㆍ고에는 전부 1인 1대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한사람당 한대가 다 나가 있는데도 행정업무용이 또 따로 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한다면 설계용이 들어가야 되고, 자료제작 보급용이면 자료제작 보급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개인용 PC 이외의 자료용으로, 또 설계용으로, 이중으로 배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지금 계산하지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 퍼센티지로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컴퓨터, 내용연수가 3년 이상 짜리는 전부 교체하고 있죠? 년수 3년이 지난 것은 무조건 연수에 기준해서 다 교체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량이 문제가 아니고.

노후된 것은 자율시간 때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이 폐기되더라도 학생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과장 답변 중에 그게 나왔어요. 무조건 3년이 되면 다 교체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건데, 용량에 관계없이 3년만 되면 다 교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3년 되면 교체할 경우 그것을 교육청에 예산요구를 하면 그대로 나오느냐 말입니다.

3년이란 기준은 제가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자꾸 새로운 컴퓨터로 바뀌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이 그쪽으로 쫓아가지 못할 때에,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쫓아가지 못하면, 교육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폐기하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자체 폐기 처분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사용연한 관계 없이.

노후 컴퓨터는 금년 상반기에 240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교체는 240대이고, 자체 폐기한 것은?

교체한 것이 폐기가 되는 겁니다.

교체하면서 자동 폐기시켜 버리는군요?

예.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면, 폐기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폐품수집소에 바로 주고 있습니까?

관리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지연습하는 쪽으로, 아동들이 연습하는 쪽으로 관리전환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서,

아까 240대 중 재활용용으로 관리전환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없죠?

아직은 관리전환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큰일났구만! 이걸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제주시교육청 관내 240대를 폐기 처분했다! 폐기 처분한 컴퓨터 물품은 폐품수집소로 바로 넘겨줍니까?

아닙니다. 관리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학교에 이런 이런 컴퓨터를 우리가 폐기했기 때문에 쓸 용의가 있느냐 해서....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 전환하는 것도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폐기처분시 모니터, 자판은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 안 합니까? 무조건 폐기처분입니까?

예. 일체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문제구만! 이러니 뭐.... 3개교육청에서 말이죠, 2000년부터 오늘 현재까지 폐기처분 현황, 관리전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현황을 말입니다, 본체, 모니터, 자판, 마우스, 구분해서, 다음에 거기에 램카드를 깔았으면 그것까지 해서, 폐기한 것하고 새로 구입한 예산, 이것을 3개 교육청 공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허용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개교육청 공통되는 사항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자료대로 한다면 제주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공사 관련해서 감사한 것은 지적사항들이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다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어려운 부분에서 지적을 당했다면 이게 평상시에 숙달이 잘 안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적된 사항들을 보게 되면 아주 경미하고 아주 단순한,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습득만 되어 있다면 지적받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설비예산 목적외사용, 시설비로 사용해야 될 것을 자산취득하는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알고 계실 거니까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초ㆍ중학교에서 무자격업체와 시설공사 계약체결, 이것은 평상시 시ㆍ군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를 잘해 주셨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텐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부적정 및 공사비과다 계상, 북제주교육청하고 서귀포교육청이 좀 많습니다. 도교육청도 포함되고, 이 역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설공사 부적정이라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적을 안받을 텐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화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화되어 있다면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분이든 계약을 담당하시는 분이든 구매를 담당하시는 분이든 교육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육공무원인 경우는 장학사분들이 평상시 전문화가 되어 있으면 일선에 나가서 일선선생님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듯이 우리 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인 경우에도 전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3개교육청 공통사항입니다. 이것도 평상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영양교육 및 급식지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달리 학교급식에 대해서만큼은 보다 활발한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양교육이라면 학생들이 필요로 한 칼로리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조리인원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당연히 고등학교보다 급식량이 적습니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미납급식비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후에 잔액을 해당 학생들에게 반환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시장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납품하는 업체에 계속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단가조사를 통해서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나아진 것은 야채류 같은 것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최근에는 비닐포장을 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급식차 전용차량이 형편상 안되기 때문에 그냥 차에 가리개가 없어서 위생적인 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선된 점이 있다면 그런 채소들을 그나마 비닐로 싸서 운반하고 있는 점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급적이면 완전히 밀폐가 가능한 차량을 이용해 주도록 공고를 해 주시고 또 반드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생들, 직접적인 수요자들한테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라는 음식종류가 어떤 건지 찬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1차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학교영양사가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칼로리계산을 한다든지 영양가계산을 한다든지해서 급식이이루어져야 학생들도 만족해하지 않겠느냐, 급식이 사실 아이들을 위한 건데 영양사의 뜻대로 가버리면 제대로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충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꼬마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학교급식과 관련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들어보면 어떤 때는 먹기싫은 음식들이 자꾸 나올 때도 있다, 물론 편식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편식이 아닌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더 좋아하는 음식을 해 줌으로 해서 잘먹게 만드는 것도 학교급식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쉬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주시교육청 학무과장님! 제주시교육청관내 초ㆍ중학교 잉글리쉬존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연간 이용하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주시교육청학무과장 부태봉입니다. 3학년 학생은 2001학년도에 2만5,000명

전체적인 수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학년별로 통계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것은 중학교까지해서 35만6,101명입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는 잉글리쉬존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히 특색이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범운영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초등학교는 4개학교에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공통적인 사항말고 특색있는 거 설명해 주십시오. 공통사항은 다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위해서 앞으로 장학지도시에 기자재를 활용하는 연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보급하는 쪽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방향입니다.

일반적인 사항말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잉글리쉬존이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중에 상당히 논쟁이많습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견해와 교육청의 견해가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ㆍ군교육청별로는 이런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선 영어말하기대회, 영어학력경시대회, 영어노래부르기대회 등을 실시해서 영어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로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제주시관내,

순수하게 제주시교육청관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단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하는 대회를 출전하는 것도 좋은데 시ㆍ군교육청 단위에서 잉글리쉬존이 기존의 일선학교 선생님들과의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쪽의 교육이 어떤 게 있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교육청 학무과장님! 똑같은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북제주교육청 학무과장 정희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잉글리쉬존 지역에 영어삽화라든가,

우선 이용하는 학생숫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중학생 마찬가지로 83%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연인원 5만여명입니다. 잉글리쉬존 지역에 영어삽화를 개시하고 생활영어라든가 영어속담, 각종 영어서적을 비치하고 반에 가장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영어를 같이 선도해서 생활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교육청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청학무과장 송문조입니다.

연인원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학생의 87% 이상이 잉글리쉬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말고 연인원으로, 전체학생이 그곳을 하루에 다섯 번 갔다왔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학생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어림잡아서 나오는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치를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개별적으로.....

대충도 모르시겠습니까?

515회 7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도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이 질문을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3개시ㆍ군교육청 전체해서 잉글리쉬존과 관련해서 드나드는 학생들이 연인원 통계를 내니까 도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연간 대략 100만번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3개 시ㆍ군교육청 합치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8개 고등학교에서 나머지 50만을 다하고 있는지 몰라도, 수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색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잉글리쉬존 운영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청관내 잉글리쉬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쉬존 운영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잉글리쉬존 운영연구회는 우리 관내 중학교 영어선생님들과 초등학교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교에 영어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쉬존 시범학교에서 올해 4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쉬존 운영선생님들로 하여금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각 선생님들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정보활용기능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원어민이 두분이 계십니다. 원어민을 초빙해서 선생님들이 영어교수법이나 앞으로 잉글리쉬존 운영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서로 원어민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찾겠는데 잉글리쉬존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서귀포교육청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로 잉글리쉬존 운영연구회를 구성해서 또 지역의 원주민들을 해서 현재 우리 일선에서의 어려움, 요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잉글리쉬존 부분을 깨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는 한번 같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단순히 잉글리쉬존에 대해서 상위하달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쉬존 운영연구회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을 같이 합류시키는 제도는 다른 시ㆍ군교육청에서도 활용하실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확인을 했 던 겁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주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담당은 누가 합니까? 학무과장입니까?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보니까 학교장의 의견이 나옵니다. 의견서 내용을 보면 거의 해제쪽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학교장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본구역은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어린이교육에 지장이 있으나 옆건물에 동일업종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이것은 동일업종들이 기위 되어 있으니 형평성을 맞춰서 허가해 주어도 좋다는 해제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장으로서 이래도 되겠습니까? 또한 가지 있습니다. 본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주통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영향력은 있으나 옆건물에 동일업종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해지쪽입니다. 그러면 학교장 의견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을 막아줄 책임이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의견을 자꾸 제시하면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야 얼마나 심의하기 좋겠습니까? 제말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학교장이 모두 그렇게 해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상권이나 동일업종이 있을 경우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개진되지만 정화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장 의견에 모두 따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금지된 게11건 이외에는 전부 해제입니다. 이 자료대로 한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07건중에 67% 73건이해제되고 해제불가는 33%, 34건이 해제불가가 되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의 통계입니까?

그렇습니다.

33%면 상당한 건데, 그러니까 의견이 전부 그렇게 나왔어요. 33%가 해제불가 결정으로 나왔다면 학교장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화위원님들이 학교장 의견을 참작해서 가부를 결정 했기 때문에 학교장 의견에 전부 따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 몇 %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정화위원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한다해도 학교장의 의견이 정화위원회심의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텐데 이것을 거의 해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해제 퍼센테지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해 봤겠지만 저의 질문을 듣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참고로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정화위원들이 현지방문을 해서 해제와 불가를 따지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관할 학교장님이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거의 해제쪽에 기울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교장선생님들과 의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전부 단서에 치우친 의견을 썼어요. 했으나, 했으나, 뭔가 분명히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지요. 학교장이 의견이 심의자료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원칙에 반하는 단서의견을 제시하면 정화위원들이 얼마나 심의하기 좋겠습니까?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지요.. 그 다음 북제주교육청은 말이죠. 유치원장 의견은 안된다고 못박아 주긴주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해제의 취지에 가까운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성이시돌 유치원 주위에 상대적인 금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렇다면 원론적인 금지규정을 우리가 이행하기 어렵다면 형평성을 생각해서 유치원을 차라리 옮겨달라고 진정하든지 조치를 해 주어야지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빽빽이 유흥업소가 둘러싸여 있는데 금지시킬 수도 없고 해제시킬 수도 없고, 차라리 유치원을 다른 데로 옮기든, 물론 다 상업지역입니다. 느끼는 점이 있을텐데,

북제주교육장 양관수입니다. 성시이시돌 유치원에 대해서는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대림리쪽으로 위치해 있어서 교육적 환경이 대단히 열악했었습니다. 심지어 유해업소가 너무 많고 인접되어 있어서 위치를 옮기도록 종용했는데,

해 봤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옮긴 곳이 지금 종교계통의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옮겨서 새로 집을 짓고 해도 30몇 건이 저촉이 되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업체고 나중에 간 유치원으로서는 인가안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림쪽의 유아교육을 위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좋아진 상황인데 해제한 쪽으로 보면 해제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옮겨달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문제네요. 우후죽순격으로 자꾸들어 설텐데 말입니다. 됐습니다. 서귀포도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보니까 거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들어가는데 형평성을 존중한다면 기위 허가해 준 업소가 있는데 이제와서 허가를 안해 준다면 문제도 있어서 가능한 지도, 협의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교장선생님 의견도 이렇습니다. 상업지구를 내세우는데 상업지구는 당연한 겁니다. 상업지구니까 이런 신청을 하는 건데 상업지구임을 이유로 해서 은근히 허가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써주는데, 이렇다면 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그리고 사실 단란주점 유흥업소 자료만 요구하고 멀티게임장은 요구도 안했는데, 멀티게임장은 사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컴퓨터 보급이 되어서 이용되는 건데, 차라리 법에서 없애버리든지 심의할 가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해제시켜 주어버리든지, 물론 멀티게임장 때문에 학습소홀문제나 음란물사이트접속 등 병폐가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멀티게임장 이용하는 것은 거의 애들로 봐서는 기정 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생 표창관계는 시교육청에서 표창을 많이 해 주셨는데 비고란에 모범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가 주로 어떤 겁니까? 교육장님이 직접 표창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제주시교육장 부광도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모범어린이표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학생회간부라든가 이런 학생도 있지만 선행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말하자면 선행으로 표창을 받는 학생들이 5월 어린이날이라든지 학기가 끝날 때 또는 학교에서 표창할 때 저희들이 학교마다 1명추천하라고 할 때 선행도 있고 학교의 어린이회장이라든지 학급간부도 있는데, 선행대상을 포함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상당수 선행학생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주로 어린이회장이나 반장이나 팀장이나 간부학생을,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할 때는 모범어린이하면 성적도 좋고 학생회활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모범선행어린이도 포함해서, 제가 표창을 준 학생중에는 상당수 선행학생이 들어 있습니다.

표창받지 못한 선행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굴하는 게 문제입니다. 선생님 눈앞에 안보이는 선행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2개월전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등반 갔다오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큰 까만 비닐봉지를 가지고 주섬주섬 자꾸 줍고 올라가길래 학생을 잡고 비닐봉지속을 봤더니 담배꽁초등 지저분한 것이 꽉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탄복했는지, 이름을 잊었는데, 그런 학생이 선행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서 표창을 하느냐 이게 교육행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회장, 반장 그거야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표창은 쉬운 거고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선행을 찾는 것도 교육행정이고 찾아서 표창하는 것도 교육행정입니다.

그런 학생이 있을 경우는 학교장님이나 저희 교육청으로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로 통보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학무과장님 세 분 다 한번씩 답변하셨으니까 관리과장님! 북제주군 관리과장님, 혹시 학교시설개축심의위원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예.

회의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북군은 없어서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서귀포교육청관리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회의 참석해 봤습니까?

저희는 참석을 못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안해 봤습니까?

제가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조한신과장님 작년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에 계실 때?

예, 했습니다.

다음에 제주시관리과장님!

참석 못해 봤습니다.

앉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5개년 계획이 학교환경시설개선5개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9월 17일날 시행안이 발표됐습니다. 학교시설개축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이게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이규정에 보면 학교노후시설의 수선 및 개축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재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이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고, 해당위원으로서는 학교장 및 시ㆍ군교육청 관리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데 전혀 일선학교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시ㆍ군교육청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싹 다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시ㆍ군교육청의 권한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권한이 도교육청에 집중화현상이 되고 너무 비대하다보니까 시ㆍ군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물론 임명권자가 다 도교육청에 계시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도 그렇고, 관리과장님들도 그렇게, 학무과장님도 그렇고, 제도가 시행이 안되고 잘못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소리를 한번도 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관리과장님이나 학무과장, 교육장님들이 인사때 혹시 느끼실 겁니다. 과연 시ㆍ군교육청의 관리과장이 열불이 나지 않는 과장님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어제 제가 도교육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 시간에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면서 도교육청에서 느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민주적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조직은 전부 권한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민주적인 방법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권한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밑에서는 할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다른 기관도 교육기관이 이렇게 간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얼마만큼 민주적인 의식을 갖게 될 것인가? 제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어쩌면 여기 앉아계신 관리자분들께서는 일선학교에 또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도교육청에서 여기 예신 분들한테 하듯이 여러분들은 일선학교에 그렇게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한번쯤 같이 반성해봐야 될 점입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선학교의 목소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선학교에서 과감히 시ㆍ군교육청에 개선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또 시ㆍ군교육청에서는 시ㆍ군교육청 나름대로 도교육청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야 됩니다. 주민들 스스로, 아니면 해당기관의 하부기관에서의 역할이 커지면 당연히 의회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시시콜콜 전부 어떻게 되고, 확인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꺼내보니까 그렇게 왔습니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시ㆍ군교육청에서,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ㆍ군교육청에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의 잡무경감을 위해서 금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개량화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공문서의 숫자입니다. 공문서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의 공문서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이면 학무과장님 소관사항입니까? 우선 제주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가 다 되셨는지, 됐으면 그 다음에 혹시 이 역할이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운영실적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북제주군교육청부터 해 주십시오.

북제주교육청 학무과장 정희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부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교장, 학부형,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지역유지분들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이 자리는 아까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정확히 아시면 정확히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안된 상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학교운영회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별도 회의는 안해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운영실적도 전혀 없으시죠?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귀포교육청 학무과장님.

서귀포교육청학무과장 송문조입니다.

어떻습니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서귀포교육청은 조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안전사고

구성되어 있기는 한데 기존의 학교운영위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죠?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을 못하셨죠?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홍보가 안되니까 활용이 안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제주시교육청 학무과장님.

제주시교육청 학무과장 부태봉입니다. 제주시는 초등학교 27개교, 중등 12개교, 학교장 7명씩 분쟁위원회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 학교운영회 중심으로 되어 있죠?

예.

언제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제주시교육청학무과장 부태봉입니다. 올해 됐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세 분 특채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산전문직의 역할이 많아서 인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가 상당히, 3개 교육청이 꼭 같이 공통점입니다.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소식 공지사항들도 업그레이드도 제대로 안되고, 감사 때가 되니까 된 것 같고, 아예 몇 달 동안은 전혀 한 건도 없는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어느 교육청이 어떤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해서 보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선 학교의 선생님이 클릭해서 봐서 시ㆍ군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했을 때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게 가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ㆍ군교육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다른 때는 그냥 절실하게 못 느낍니다. 말로만 전해 듣고, 공문으로만 확인되지만. 이것은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그 기관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가 홈페이지에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 관리를 첫째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실한 내용 중에는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합니다.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일정시간15시간, 20시간해서 10% 가산한다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일선 시ㆍ군교육청에는 공문으로 다 내려갔을 겁니다. 도, 시ㆍ군교육청단위로 해서 홈페이지에 봉사활동정보센터를 구축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클릭해 봤을 때 볼게 없다 말입니다. 한 7,8월에 해서 그후로 제대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클릭해서 봉사활동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 교육청 공통사항이니까 이런 점은 학생들이 봐서 또 시ㆍ군교육청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체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리과장님들 차례이신 것 같은데, 우선 아까 서귀포교육청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교육청내에, 서귀포교육청 관리과장님!

예, 서귀포교육청관리과장 신대진입니다.

특수학급이 몇 개 학급이 있는지 아십니까?

19개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예. 초등이 13개 학급이고 중등이 6개 학급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8학급 아닙니까?

점점 느네요, 10학급 아닙니까?

제주시교육청관리과장 김행훈입니다. 제주시관내 지하수가 개발된 학교는 초등 8개, 중등 5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교와 5개교입니까?

예.

중등이 5개교, 그러면 이지하수들의 용도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음용수로 쓰지 않고 화장실청소나 기타교실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도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지하수 사용량 혹시 확인하십니까?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학교단위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대신 수질검사는 분기당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대해서 입니까?

예.

확실하십니까?

예.

잘못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럼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질검사를 한 현황을 보게 되면 초ㆍ중에 연 4회하는 학교가, 제주시관내입니다. 오현중, 제주여중, 사대부중, 특수학교 1개교, 이렇게 해서 4개교 밖에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무과장 부태봉입니다. 지하수를 음료수로 먹는 학교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수로 먹는 학교,

지하수이면서 음료수로 음용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주도내 전 초등학교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수말고. 그럼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현중, 제주중, 사대부중도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하수를 상수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교도 병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3개 학교 중에 4개교 빼놓고 9개교는 지하수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에 이것은 음용수가 아님 이렇게 안써 있다 말입니다, 틀림없이. 화장실이든 운동장이되든 지하수가 설치되어서 쓰고 있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 수도꼭지에 이것은 음용수가 아니므로 먹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써있는 학교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로 개발되어 있는 제주시내 13개 초ㆍ중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3개교를 빼놓고는 지하수와 상수도를 음용수로 혼합해서 쓰고 있다고 봐도 틀린 지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3개교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수질검사를 안 했느냐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금 제주시교육청만이 아닙니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육청들도 그 문제가 3개 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어서 지하수를 쓰면서 정상적인 지하수 먹는 물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쓴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도내 학교에 대해서 제주도 지하수 쓰는 학교가 전체적으로 해서 43개교입니다,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고등학교 19개교까지 포함해서 43개교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식수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학교는 8개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과연 정말상수도하고 지하수를 구분해서 지하수는 학생들이 먹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은 한번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지하수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장균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정상치의 어떤 때는 2,30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지하수에 대해서 3개 교육청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이 지하수들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우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순수하게 청소하는 데만 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쓰는 학교가 과연 있겠느냐 이겁니다. 화장실에 상수도로 만들어 놓고 그 옆으로 당겨서 운동장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교육청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교육장님! 한때 학교체벌문제로 큰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서귀포교육청에서는 면학분위기조성으로 즐거운 학교만들기방침으로 해서 학교규정을 준수하는 풍토조성용으로 해서 학교체벌규정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체벌에 관한 규정은, 어떻습니까? 서귀포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하나 만들어져있습니까? 아니면 각급 학교별로 만들어 있습니까?

서귀포교육장 김평하입니다. 학교별로, 저희들 기준은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항목을 해라해서 학교자체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가,

예, 한 예입니다.

효돈중학교가, 쭉 보니까 잘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3개 조문이 끝에 가야 되고, 또 4조하고 11조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개정해 주시고, 정당봉 말입니다. 정당봉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초리입니까? 회초리를 정당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아닙니다.

이것은 서귀포교육청에서만, 효돈중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말이군요?

예.

정당봉이라는 게 정당하게, 교직자로서 정당행위로서 할 수 있는 한 기구다, 그래서 정당봉이라고 한 것 같은데, 잘 지은것 같은데,

예. 그 학교에서는 보니까 어디 맞을래? 부위를 선정하도록 하고, 몇 대 맞을래? 어디 맞을래? 이런 조항을

본인한테 물어서 합니까?

예, 본인한테 물어서.

그런 것은 여기 없습니다마는,

어떤 학교는 그렇게 들어 와서,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당봉을 쓸 수 있는 교사의 재량권이 있어야지 그것까지 학생한테 물어보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된 것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정당봉을 쓰려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데, 9조에 보니까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에 허락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합니까? 또 정당봉으로 체벌할 수 있는 교사의 자격기준도 너무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3년 경력이 지난 선생님에 한해서 할 수 있고, 또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이래서 정당봉을 사용 할 수 있는,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서 잘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사전 허락 받고, 아마 그러다 보면 어떤 감정에 치우치게 하는 것은 제동을 걸게 하는 방법이 아니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이 규정을 만들려면 실효성이 있고, 정말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선생님이 이것을 보고 규칙대로 하려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당봉이 학교에 몇 개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뭐, 몇 개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이 정당봉을 학교에만 비치할 것이 아니라, 정당봉을 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학생들 집에 다 보내 주세요. 이러한 기준의 정당봉을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으니까 학부모께서도 필요하면 이 정당봉을 써보라 권유하는 식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서 학부모한테 하나씩 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당봉의 재질이 나무로 되어있는 매끈하게 되어 있고, 크기가 나오는데, 이건 적당하네요. 군대의 지휘관들이 이용하는 지휘봉과 비슷한데, 아마 그것보고 만든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정당봉을 가지고 체벌을 가 했을때 그 체벌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나 관계자로부터 보복성 폭력 등을 받은 교사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도 없고, 전화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한번도 없죠?

예.

그러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구만! 그러면 정당봉을 이용해서 체벌을 가한 그런 사례가 각급 학교별로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 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통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허락 받아서 기합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선생님의 자기 자질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4조, 제5조와 배치되기 때문에 5조를 아예 없애든지, 그것을 우선 고쳐 주시고, 14조, 15조, 16조는 끝에 갖다 놔 주시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개정해서 쭉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장학사 숫자가 제주시가 교육장님까지 합쳐서 아홉분이지 않습니까?

예.

서귀포교육청은 몇 분입니까?

열명입니다. 보건ㆍ체육 한 사람, 중등 셋, 초등 넷, 학무과장.

열분이죠?

예.

북제주교육청은?

9명입니다. 학무과장, 교육장 합쳐서 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끝내겠습니다. 낮에 요구했던,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각급 학교별, 노후 컴퓨터 처리현황, 관리전환 현황을 자세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각급 학교별.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제주교육장님.

북제주교육장 양관수입니다.

제가 금년까지 3년째 이 주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력하신 결과가 있다든가, 또 그전에 다른 분들이 하셨던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시와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학생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육원도 있고 학생문화원이라든지 제주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북군에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빌어서라도,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문화적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동안의 경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청에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힘써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해 봤습니다. 어떤 면으로 고민을 했는가 하면 북제주교육청 관내는 지역적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하게 되면 양쪽으로 두곳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화공간이 만들어 있지 않지만 도서관이, 동녘도서관하고 한수풀도서관 해서 양쪽에 동ㆍ서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독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촌에 산다는 것 하나만 해도 서글픈 일인데, 거기 살면서 꼭 같은 학비 내고 꼭 같은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적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다는 게 지역학부형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상당히 불행한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에 어떤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 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부터 계획을 가져서 체계적으로 학부형들의 힘을 빌린다든지 해서 자치단체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름이야 청소년의 집이라도 좋으니까, 정말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베풀어 달라, 하면, 동ㆍ서로 나눈다면 한림하고 성산포 쪽인데 성산포는 남군 소속입니다마는, 남제주군청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쪽으로 온다면 북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한림 정도는 북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골고루 네군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들 세대에서 누렸던, 그 당시 저희들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주시에도 있었고 서귀포에 있었습니다. 북군은 없고.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제주시 집중화 현상도 막을 수 있고 시ㆍ군교육청들도 활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년에 3년차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우선 도교육청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보시고, 안되면 자치단체에 대해 가지고도,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이 선거 아닙니까? 선거때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압력이라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압력을 넣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수ㆍ시장, 도지사 만나서 왜 우리 북군은 학생들도 열악하게 가야 되느냐, 당신들 이러면 우리 학부형들이 좋아할 것 같으냐, 한마디만 해도 몇 만표가 왔다갔다 하는데 안해 주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체면도 필요없는 겁니다. 밀어 붙이셔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확정이 안되었으니까. 특히 양우철부의장님께서는 북군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와서 도와 주십사하면 아마 양우철부의장님, 발 벗고 나설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북군에도 청소년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제 나름대로 3개 교육청에 대해서, 제주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감사과정에서 학습부진아 부분같은 경우에는 3개 교육청 중에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시고 계시고, 서귀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잉글리쉬존, 북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영어인증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심층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별로 하고 계신데, 사실 오늘 감사를, 교육청 감사할 때마다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은사님들도 계시고 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정말 무례함을 보여서도 안되지만, 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도 안 할 수도 없고, 드려야 될 말을 안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같은 감사는. 혹시 제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미숙으로 인해서, 또는 제가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결례가 되었다든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