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춘호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조례안은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주사 장병한입니다.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8일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으로 하여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정연설 및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인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도시계획 구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어제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례회 기간중 발생하게 되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7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일정을 볼 것 같으면 본위원이 해마다 주장하는 것이 우리 국회를 봐도 그렇고 부산시의회라든지 의사일정 또 정례회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것도 맞추어야 되니까 예산심의라는 것이 내년 예산이 중요한데 우리 김해시의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본회의에서 목적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볼 것 같으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예산을 다 통과시킨 다음 예산에 관한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어도 허공에 메아리 밖에 안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정질문이 보면 토요일 21일날, 금요일날 조례안을 처리한 다음 마지막에 시정질문이 있고 반나절정도 그렇고 토요일은 시정질문이 반나절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를 본위원 이렇게 생각입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조례는 뒤로 미루어도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하루를 완벽하게 시정질문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앞에 당기면 좋겠다 이것이 국회를 보나 정상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회의에 붙여가지고 확고한 일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12월 17일날 조례가 하루 있네요. 시정질문 할 의원이, 위원장님 몇분인지 파악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본회의장에 정기회때 질문이 없어도 안될 것 같고 몇분이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왕 시정질문이 금요일 반나절, 토요일 반나절 같으면 모양새 있게 비중을 두기 위해서 12월 17일 하루 조례를 뒤로 넘기고 앞에 당기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말씀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짜진 것은 짜졌지만 어디까지나 의회에 통과안되면 이 예산이 실현을 못거두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다 제출했지만 우리가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체가 분야별로 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굉장히 삭감해야 되고 토론장소가 되게끔 예산 짠것하고 관계없이 미리 질문이 들어 가야 본위원이 낫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다시 심의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해서 토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