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의회사무처장 연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사무처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해 드리는데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각 전문위원은 퇴실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보좌를 위해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중에 1페이지는 연초와 변동이 없으며 2페이지 사무처의 인원은 지난 9월 14일자 조직개편 시 정원이 55명에서 52명으로 3명이 감축되었으며 그러나 현원은 현재 변함없이 55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7억6,700만원이며 10월말까지 집행액은 총 26억3,700만원으로 총예산의 70%를 집행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 등이 포함된 의정활동비는 65.7%를 집행했고 인건비 등 사무처 운영비는 71.7%를 집행했습니다. 의정활동비의 예산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금년 정례회 운영예산집행 계획분이 아직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기인한 것이며 이는 연간 회기운영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에 2001년도 의정활동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동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연간 120일간의 계획 하에 지금까지 정례회 1 회 5일, 임시회 11회 79일 등 총 84일간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금번 정례회를 포함하면 연 119일간의 의회 운영으로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현장확인 활동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토록 해왔습니다. 또한 관·학·연 합동정책토론회 개최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유치관철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회기중에는 의제중심의 의회를 운영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보고 2회, 도정 및 교육시책질문 3회를 통하여 지적된 주요현안 및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철저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조례안 41건 등 8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금년도 회의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의정활동보좌지원 강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두 분씩 총 여덟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자문을 실시했으며 의안의 접수 및 검토체계 확립과 의안 및 관련자료의 사전배부를 통해서 가급적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여 보다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산적 의사결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홉 번에 걸친 연찬활동과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전개로서 위원님의 1일체험 봉사활동의 전개와 총 60회에 걸쳐 실시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문제점이 있는 37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시정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정민원 35건을 접수해서 33건을 처리했고 두 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민원을 처리할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위주의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민의 의정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사회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의회방청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방청안내를 실시하여 도정질문 등 본회의 개최 시에는 원하는 주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청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도의회의 활동사항과 의정참여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연수를 통한 견문확대를 위하여 공무국외연수를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에 도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을 심의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두 차례의 국외연수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심의를 거친 후 4개 연수단 24명의 의원님들이 일본, 호주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선진국 제도에 대한 견문확대 기회를 마련했으며 또한 자매결연국 초청으로 흑룡강성 교류방문 시에는 11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흑룡강성 상무위원회와 우호협력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양 지역간 공동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외여행을 마친 후의 연수결과에 대하여도 문제점을 도출 다음 연수시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충실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정활동홍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서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상을 도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신문·방송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생생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보도자료의 적극 제공과 수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홍보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도의회 모습을 광고하는 한편 언론기관에서 주최하는 대담방송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또한 의정회보, 도정소식지 등의 간행물을 통한 홍보와 인터넷 및 영상물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회운영의 정보화입니다. 의정정보화 촉진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민발언대를 운영하여 203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의회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의회 소식을 알리는 새소식, 홍보자료 등 PR메뉴 설치 운영과 주전산기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자우편 사용요령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으며 홈페이지 관리능력 제고에도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회 회의록 발간 및 관리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상황을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속기의 추진을 위해 금년도 1회 추경에 속기사 위탁교육비를 확보해서 지난 6월부터 컴퓨터속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속기용 장비구입과 컴퓨터속기 실용화를 통해서 제7대 의회부터는 신속한 의정정보 제공에 본격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회의록 발간은 11회에 걸쳐 발간했으며 지금까지의 회의록은 모두 인터넷에 게재하고 영구보존용 CD를 제작하여 영구보존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사·정책결정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연구보고서 및 새 법령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 등이 수록된 의정자료정보지를 격월간으로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 및 의정활동관련 전문지의 정기구독과 시·도별 특색조례 조사보고와 지방의회 운영관련 용어해설, 의회운영사례 등을 담은 지방의회업무편람을 발간·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과 동시 사무처 직원의 의정보좌·지원능력 향상에도 기여해왔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의정관련 자료확충을 통해서 의회자료실을 의정전문자료실화한다는 계획 하에 의회자료실에 신간도서 구입확보와 34개 연구기관 및 단체에 도서회원으로 가입해서 언제라도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으며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용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함과 동시에 소장자료의 전산검색시스템을 완비한 열린 자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어요?

황태모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견과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보좌를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의원들은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안을 작성할 때는 각 위원회가 거의 공통된 과제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검증하면 각 위원회가 다 현장검증들을 계획하고 또 법안심의하면 각 위원회들이 다 법안심의를 하고 동일하게 하는데 의원들이 현장확인이라든가 또는 어떤 확인절차에 필요한 장소를 나가려면 우선 차량이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차를 얻기 위해서 말이야 각 관련단체의 차들을 동원해 가지고 현지를 출장 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예를 들어서 교육청 업무를 확인하러 가는데 교육청 차를 빌려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기관에 필요할 때 그 기관의 차를 빌려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차나 노인회관 차를 이용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주민이 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중형차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확보를 할 의사는 없는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저희들 의회 차량이 3대가 돼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쓰시는 차 하나하고 의전용 차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1,500cc형의 캐피탈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내구연한이 엄청나게 지난 오래된 차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피탈 자체가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의원님들 현장방문 시에 여러 가지 차량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번 2002년도 예산요구 시에 일단 이것을 중형차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태까지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그동안 감원이 됐고 특히 그중에 운전기사들도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들도 지금 의회 운전기사가 딱 2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의장님 전속으로 모시고 한 명은 풀로 해서 일이 있을 때 차를 2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사는 한 명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중형버스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기사가 없는 관계로 차만 갖다 놔봐야 관리도 되지 않고 운영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을 집행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1,500cc인 캐피탈을 이게 그동안 거의 쓸모가 없고 기사도 없고 해서 놔뒀기 때문에 헐었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고 해서 차선대안으로써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전반기에 이 캐피탈을 수리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우선 쓰도록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캐피탈 쓰는 것 갖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전반기 추경 때부터 우리가 가급적이면 한번 새로이 기사문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중형차를 확보해 나가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내년도에 캐피탈 수리하는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차선책을 추진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중에 한번 추진해 나갈 그런 복안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차량관계라면 T/O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 하에서 어떤 지정된 차 한 대에 운전기사 한 명이다 하는 생각은 이제는 버려야 될 것이다, 운전기사도 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A라는 차는 어느 A의 운전기사다라는 개념은 이제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무시간 이외에까지 여간에 현장이라든가 이런데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대개 근무시간 내에 우리가 하게 되는데 도청에 지금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 5～6명 정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뚜렷하게 짓는 거지만 지금 같은 구조조정 하에서는 불가피한 요소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풀로다 사용했어도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불편을 해소해야지 도의회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방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죽 와있는데 무슨 대한노인회 수송차량이니 말이야 또 나간 현장하고 관계가 있는 교육청의 차를 가지고 갔다면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 저놈들 나오기 전에 서로 다 상의하고 합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신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차만이라도 충청북도의회 해 가지고서 나갈 때 받아들이는 감각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투쟁을 할 때 운전기사의 T/O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차량계가 집행부에는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서로 통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거니까 너희들도 우리 차 필요하면 꼭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라 이렇게 해가면서 좀 편리하게 도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염두에 두어서 우선 이번에 안되었다 하더라도 우선 기사를 1명은 최소한도 확보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사확보와 더불어서 그게 안될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중형차 한 대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의정회보가 연평균 12회 발행됩니까?

예, 월 한번씩.

매번 한번도 안 빠지고 발행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매월 한 번씩 발행하고 있고 다만 매월 8면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 1월, 7월, 12월 이때는 증면해서 12면으로 지금 발행합니다. 그래서 매월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정회보를 만드시고 원고를 준비하시고 수집하시고 그러느냐고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내용의 다양화를 꾀해야 되겠다, 전달 의정회보내용이나 이번 의정회보 내용의 그 틀이 변함이 없어요. 지금 1년 내내 보고 그래도 처음에 첫 장의 내용이나 뒷장의 포맷이 전부 다양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도정회보 보다 차라리 독자입장에서 봤을 때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상황이 틀리니까 그런데 읽어 볼 맛이 안나요. 제가 봐도 딱딱하고 사실 그런 것을 글짜 구조의 짜임새나 그런 것을 부드러운 체로 신문이나 예를 들면은 충청리뷰 같은 부드럽게 해서 화면을 좀 많이 배려를 해서 또 의원님들의 사진중심으로 사진을 많이 넣으셔 가지고 그래야지 홍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글짜 읽어보고 조례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사진중심의 현장중심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게재해 주면은 보는 사람도 부드러울 것 아닙니까? 딱딱한 분위기 안느끼십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사실 저쪽 도정소식지와 의정회보에 들어가는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볼 때 워낙 도정소식지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사실 우리 의정회보는 기사를 우리가 무작정 늘려서 많이 쓸 수도 없고 또 어디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사가 부족해서 상당히 지면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양성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것을 전부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사 글자 하나하나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저쪽 도정소식지는 별도로 별정직이 하나 지금 아주 앉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수당을 줘가면서 하나 해 가지고 사실 홍보계에 지금 계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그 하나 일부 수당 줘가면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저쪽에 비해서 다소 여러 측면에서 열세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열세지만 보다 성의를 가지고 직원을 투입하고 또 뭔가 아이디어를 넣으면 좋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몸부림을 쳐서라도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또 저희들도 부족하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주시면 오늘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명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를 해 주는 목적이 사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도민들한테 보고한다 하는 이런 커다란 틀을 갖고 하는 건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홍보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저기 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27명의 의원과 전문위원과 여기에 하나의 의회기구인데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인데 의원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됐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의 역할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나 이런 데서 한번 아이템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의정회보니까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들의 홍보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한현태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민위주 민원처리현황이 말이지요, 총 접수건이 35건 그렇지요?

예.

처리중에 있는 게 2건 또 해결된 게 4건 지금 자료활용을 하고 있는 게 17건, 불가회신이 12건 이렇게 감사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인 민원을 물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도의회에 민원을 이렇게 진정을 내는 청원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정서를 이렇게 해서 35건이 지금 현재 10월 언제까지 이게…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 잡은 거지요?

예.

10월말까지 35건이라고 한다면 이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일단은 내용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진정을 내시는 분들이 진정내용이 모든 게 쉽게 해결된다면 여기까지 진정이 오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진정내용들이 전부다 보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해결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많이 온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안되는 것들을 의회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성향들이 많다 이렇게만 판단이 될 것 같고 35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해결되는 게 한 반정도 넘었으면 이게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와서 볼 때 지금 해결은 4건입니다. 4건이면 이게 따지고 보면 한 1/9 정도인데 거의 해결 안되는 게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35건이면 우리 의회에 해결 안되는 것들이 31건이 들어온 건데 적지아니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다.

적지아니 들어왔다, 꽤 많이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예, 해결된 거 사실 4건은 자기들이 해결방안 절차를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고도 해결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이것밖에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처장님하고 시각을 저는 달리하는데 진정이나 청원이 사실 적다, 내가 볼 때는 10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35건이면 한 달에 평균 몇 건이에요?

한 3, 4건.

3건 정도도 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군의회로 직접 가는 민원이 있고 또 국회로 가는 민원이 있고 또 정부로 가는 민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정부나 국회, 시·군으로 가는 민원은 폭주를 하고 우리 도의회로 오는 것은 시의원들한테로 가는 것도 있고 국회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가장 어정쩡한 게 도의회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도에. 의회도 물론이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사실 샌드위치 의회예요, 사실 도의회가.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샌드위치에서 끼어 가지고 의회를 이렇게 구성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이지요 우리 도의회에서 어떤 그러한 해결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의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진정을 할 수 있게끔 전혀 도민들은 그러한 생각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민원을 많이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뭐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35건중에서 처리중인 2건을 뺀 나머지 4건밖에 해결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내용이야 거의 안되는 걸 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그런 데까지 진정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하고 국회까지 내고 행자부를 쫓아가고 대통령한테 진정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입장은 다 똑같다 이 얘기요. 그러한 입장은 다 똑같은데 처리건이 4건밖에 겨우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허실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하는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과 협의과정에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열정이 부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하고.

도의 입장이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어정쩡합니다. 도라는 게 직접적으로 모든 걸 집행하는 입장도 아니고 집행하는 직접적인 모든 사안들은 대부분 지금 시·군으로 위임이 다 돼있고 또 법적으로 다 그쪽으로 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부분이 전달하고 일단 어떤 예산에 있어서도 내려주고 또 의견을 촉구하고 권장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다보니까 중앙부처는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직접 개정을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거나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나 또는 중앙부처로 많이 진정이나 청원이 갈 수 있는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도 과연 이게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고 자기들이 진정을 낼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여러 가지 입장과 관련해서 상당수는 직접적으로 시장·군수에게 많은 진정이나 또 민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을 테고 또 제도와 직접적으로 고질적인 것들은 위로 많이 가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 어떤 현재의 위상과 관련해서 여기 올 수 있는 진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단 한두 건 이렇게 해서 도에다 사실 진정을 했다가 이것이 바른 대답이 오고 도에 권한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 알려지면 보다 많은 진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겠지만 실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일단 사무처나 이런 데서는 민원이 온다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자세를 보인다 하는 것이 결국은 집행부에다 대고 이것을 제대로 이러이러한 방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다오라는 정도의 촉구 내지는 의견을 보다 더 첨부해서 분위기를 통보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라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우리 사무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사무처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사무처의 직원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처리 건수 또는 처리 내용이 저쪽 집행부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의지가 직접 관여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사무처의 직접적인 의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뭐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기는.

이게 해결이 4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문제와 사무처가 의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4건밖에 해결이 안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많은 진정이 접수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조금 실상과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5건중에서 내가 30번째 접수된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충주지역에 LNG 조기공급과 관련된 민원을 냈는데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각 상임위로 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지역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공급권역 제2권역인 충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3권역, 4권역으로 앞으로 도시가스가 계속 나갈 것인데 지금 여기가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된단 말이에요. 중소도시가스들이. 청주만 해도 도청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가스단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공급을 우선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연료대체로 지금 가스공급이 전부 되고 있는데 충북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충주같은 경우 또 3권역, 4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제천시, 음성, 진천 앞으로 영동, 보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있는데 이 분들이 비싼 가스를 주고 산다고 해 가지고 억울하다고 해서 데모를 하고 서울로 쫓아 올라가고 산자부를 쫓아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여기 우리 충북에 갖다냈단 말이에요. 그래도 도지사님한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있으니까 순서를 여기부터 냈다고요. 그래보니까 산업경제위에서 이걸 검토를 했는데 통보를 안 해 쥤어요. 도지사님이 통보는 해 줬어도 결과통보를, 이첩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두 사람한테만 해 줬는지 박충환, 이금순 이 사람한테만 해 줬는지 산업경제위에서 이걸 가지고 심도있게 한번 민원을 갖고 회의를 해서 준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그냥 대충 검토해 가지고 그냥 넘겨버린 건지 서류만 보고 당시 자원관리과로 넘긴 건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위에서 이 민원 갖고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지시를 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하고 그냥 몇몇 사람이 훑어본 겁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류기학입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고요.

몇 차례 했습니까?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한테 회신을 해준 걸로 돼 있습니다.

박충환씨 하나만 해 줬지요?

예, 맞습니다.

이금순씨한테는 안 보냈지요? 공동대표인데 그렇지요? 박충환씨 하나만 보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대표로 명의를 냈으면 사실은 두 분 다 보내줘야 돼요. 한 사람만 있으면 공동대표가 뭔 필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양반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물론 서로 위치를 점유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하나의 민원을 하더라도 세심하게 챙겨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말이지요 제가 처장님 우리하고 별개의 질의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도에서 5인 대표회의를 구성을 하라고 부탁을 해서 했어요. 회의를 지금 네 번째 연장을 했어요, 도에서 일정에 따라서. 여기 참석할려고 자기 시간을 빼놓은 사람들은 네 번째 옮긴 상태예요, 지금. 23일 날 한다고 했다가 25일 날로 바뀌었다가 30일로 바뀌었다가 12월 6일로 지금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바뀔지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1만5,300 세대는, 가구는 충주시내 도시가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대표와 5인 대표한 주거지역의 도의원들은 피가 말라요. 그냥 종이쪽지 하나 민원으로 딱 끝날 일이 아니라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서 결과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산적된 행정업무가 있어서 우리 도도 그렇고 사무처에서도 그렇지마는 이것을 재차 촉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 주어야지 이것도 위원회활동 아니겠어요? 사실은 지역주민들을 생각한다면은 하루빨리 해결해줘야 될 문제라고요, 사실은. 업자에 휘둘려 가지고 정확하게도 파악도 못하시고 우리 도청공무원들, 우리 담당공무원들 말이죠. 안이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어떻게 되겠죠, 잘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한테 따지는 식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민원은 하나라도 종이쪽지 하나 해서 몇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진정하고 청원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요. 마음자세를 좀 다시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여기다 올렸겠어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대도 안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하는 민원이지마는 정성스럽게 우리는 받아줘야 된다고, 도 공무원들보다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의원들은 이것을 더 소중하게 받아줘야 된다고요. 각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보는 각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 사람들이 믿을 때는 여기밖에 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애들 쓰셨는데 좋은 말은 못하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파악해보시고 이게 제대로 갔나 의회에서 재확인도 해보시고 또 민원인한테 이런 내용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정중하게 모시고 가서 알아봐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결과에 대해서 종이나 하나 통신문으로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관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전화라도 해 줄 수 있는 성의있는 의회사무처의 민원접수 사항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유념하고 여기에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조금 생각나는 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단순한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비회기중이지만 사안이 급하면은 비회기중이라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위원장님 내지는 위원님의 의결을 거쳐서 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진정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처리하는 보다 정성을 들여서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이에요. 지나간 얘기지만 현장확인도 올 생각도 없다니까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뭐냐면은 산업경제 소속이고 이러니까 왜 관광건설 위원이 그러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한심한 노릇이죠, 이게 동료위원간에도…

심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유념해서…

지역구의 대표성으로 뽑힌 위원들이지마는 우리는 전체 충청북도 150만 도민들 전체를 봐야 된다고, 왜 니지역이 있고 남의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 동네는 그 동네문제니까 영동은 영동문제고 충주는 충주문제고 제천은 제천문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도의원이에요. 자기지역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고서 도정을 펴는데 우리가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고 또 행정부에 내가 건의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충주문제라고 해서 내지역니지역 따로 있습니까? 시의원을 하고 군의원을 해야죠. 이런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사무처에서 조정역할을 하고 중재역할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유념하고 향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건의랄까요. 도민의 의정참여기회 확대에서 도내 초·중·고학생들이 70여명 정도가 방청했는데 제가 보기에 좀 적게 방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현장체험 학습으로 좋은 교육장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교육청과 상의해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찬성입니다, 저희들 방청하는 것을. 그래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무처에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로 나가고 있고 또 방청안내도 인터넷에 홍보하고 있고 우리가 교육청에도 항상 도의회에 방청을 원한다면 어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애들 오면은, 초등학생들 오면은 우리가 볼펜도 한 자루씩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홍보가 미진해서 그렇다 라면은 다시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 올 수 있는 데는 올 수 있도록끔 그리고 학생들은 요새 시·군 의회도 있고 청주시의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가까운 데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 차원은 다르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사항인데 전에도 아마 그런 건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민원인이든 누가 손님이 왔을 때 대화할 장소가 없어요,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한 분 당 하나씩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적어도 한 상임위원회 당 우리 운영위원회는 빼더라도 상임위원회당 하나 정도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말로다가만 이런저런 예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다가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손님이 왔든 민원인이 왔든간에 대화할 장소가 없다는 것은 참 너무 열악한 환경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 청사가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집행부도 사무실 하나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경찰청이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너무 먼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나가면 여러 가지 여건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우선 시급한 거니까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되면은 전체 위원회별로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까운데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공통으로 운영하는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협소한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었는데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공간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도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경찰청으로다 임대해 준 건물도 사실은 그것도 어떤 한 부서를 거기로 옮길 수 있는 문제고 그만큼 공간이 있을 테고 그런데 굳이 경찰청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임대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변 의원님들이 너무 필요성을 절감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촉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사무처에서 보충질의입니다. 임차관계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을 잘 모신다라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총무담당관이나 머리를 써서 우리 의원님들을 어떻게 차량관계 현지확인 다니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임차를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차가 현지확인 갈 때 없으면은 어디다가 임차를 합니까, 관광회사에다가 하죠?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유해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는 현재 예산에 서 있는데요. 아직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임차를 할려면은 렌트카나 이런 데에 임차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이 각 위원회마다 다 있죠. 전문위원실이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의원들 보좌하는 데죠. 의원들 편하게 하고 의정활동 잘하게 하고 자료 잘 빼주시고 우리 의원들 다만 조그만치라도 보좌역을 하를 위해서 조그만치라면 뭣하지만 충분한 보좌역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 현지확인을 나간다 배차를 내라 얘기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대로 임차료는 서 있습니다. 임차료가 서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임차료 활용을 못하고 여기 배차를 내면은 임차하는데 관광회사나 아니면 렌트카나 어디 가서 얘기하고 한다라면은 시간이 걸려 그러면 위원들이 현지확인 가는데 며칠 날 어디 간다고 일정이 짜여져 있으면 다행인데 급작시리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라면은 천재지변, 홍수해가 난다든지 뭐가 난다든지 해서 차량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타도 의회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중형버스가 의회에 없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만이 이게 조금 못해, 이렇게 해 놓고서는 무슨 의원님들을 잘 모신다고 그러고 열정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말고 관광회사나 렌트카에 그때그때 임차하지 말고 임차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해 드렸으니까 관광회사나 아니면 렌트카라든지 아주 1년간 계약을 해요. 1년간 계약을 해서 한번에 어디서 어디까지 쓰는데 얼마얼마 언제든지 하시를 막론하고 오늘저녁 때 쓸 거라도 지금 배차를 내면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임차가 안되니까 그 관계부서에 잘 다니는 데는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잘 다니는 데는 해당 하부기관에다가 그냥 얘기해서 거기 것 끄다가 쓴단 말이에요. 얘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확인 좀 가야겠다하면 공무원교육원 차 대거라 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되는데 이런 것도 없는 상임위원회는 현지확인 나갈려면은 애를 먹어요. 배차 내고 임차하려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또 우리 도청 차 타고 나가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이렇게 하고 의원님들 보좌를 충실히 한다고 하세요. 앞으로 한번 연구과제로 연구해보세요. 총무담당관님!

예. 알겠습니다.

1년간 계약을 해서 우리도의 것 배차 내듯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연락해서 배차 내서 갖다오고 금액 까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연간 계약을 한다라면은.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 해 주는데 우리 의회에 중형버스 하나 있으면 안 될 것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27명 보좌관들 해서 다섯, 여섯 수행원 따른다고 그래도 35명 버스 하나 있으면은 타도 우리가 견학도 다닐 수 있고 임의로 안 사서 써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차 내부시설도 잘하시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해보세요 노력하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안 된다고 합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보좌를 잘해 주시도록 해주시고. 내적인 문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겠네요. 감사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의회사무처 직원들 근무평정을 사무처장님이 하시죠, 직접 하시죠?

예.

또 인원배치도 우리 사무처장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인원배치도 사무처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의회사무처에 간단하게 한번 자료를 빼봤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알면 걱정하실까봐 제가 빼봤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의 6급을 아주 줄여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지요? 6급 T/O를. 맞지요?

예.

정원에 없애버렸잖아요. 먼저 구조조정에 3명 준다고 해서 지금 전문위원실 인원 6급을 다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다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있다 이 얘기요. 구조조정은 되는데 언제까지 현원대로 놔둘 겁니까?

지금 현재 그게 이렇습니다. 경위를 보고드리면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의회에서 금년도 6월말까지 의회의 인원을 52명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조례에 딱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52명으로 줄이면서 T/O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한번 저희한테 와서 보고말씀 드린 게 있는데 2001년 9월 14일자로다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것이 의회의 T/O를 줄이는데 지금 심지어는 동료의원들 불만이 보좌관을 주든지 월급제를 하든지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 보좌를 하는데 전문위원실 인원을 줄인다라면 한번 바꿔놓고 사무처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T/O에서는 줄이되 현재 현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년 6월까지 현원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6월 이전에 저희들이 이미 중간에 인력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여러 가지 조직을 감축하는데 의회도 참여를 해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55명에서 52명으로 줄이는 걸로 조례에 넣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T/O를 줄였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도 전문위원실이 적다라는 것을 강력히 저희들이 강변을 해서 저쪽 집행부 쪽에서 이것을 다른 데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기획행정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6월까지 현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7대 의회 가서 없앨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사무처에서는 여하간 최선을 다해서 내년 7대 의회 시작되기 전까지 다시 이 T/O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지금 한 명을 줄이면 보좌기능이 워낙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따르되 현원을 6월까지 유지하는 걸로 하고 그 중간에 감축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다시 또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강을 다시 해서 현원 T/O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원을 줄이는데 왜 꼭 전문위원실 6급을 줄여요. 6급을 살려놓고 7급을 줄이든지 직급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현재 있는 직급만이라도 6급을 정원을 만들어 놔야지 정원에는 지금 7급만 있게 각 상임위원회 만들어 놓고 정원에는 7급만 있고 현재는 6급이 있으니까 잘 보좌가 되는데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아는데 가능하면 지금 6급이 있다고 쳐도 정원 T/O가 7급으로 돼있는데 6급이 거기 가있으니까 언제 갈는지 항상 불안하다 이 얘기요. 이게 보좌가 잘 안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라도. 물론 사무처장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잘 될는지 몰라도 본인들 생각에는 거기 가있는 6급들 생각에는 언제 그게 이동이 돼서 갈지 모른다 이 얘기요. 언제 어디로 갈는지도 모르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조그만치라도 문제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꼭 6급이 그대로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보좌를 7대가 됐든 8대가 됐든 의회는 보강을 해야지 의회를 줄여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사무처에서 지금 일거리는 많고 인원이 조금 모자란다 치더라도 전문위원실에는 인원을 줄여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강조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근무평정에 대한 것도 사무처장님이 냉철하게 우리 직원들 일하는 것에 따라서 근무평정은 사무처장님 고유권한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 가능하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까딱 잘못하면 소외되는 기분이 난다 이 얘기요. 사무처 위층에 근무하는 본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소외감을 느낄는지도 모른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근무평정 잘 하셔서 전문위원실을 거쳐가면 승진하는 자리다라고 해야 유능한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와서 우리 의원 보좌하지 거기 가면 좌천되고 평생 승진도 못해, 근무평정도 안되는 데 이런 인정을 받으면 의원 보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지적도 해 드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