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지적하신 대로 금년 연말에 단지 본공사 및 부대시설의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본다면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용지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생산용지는 54%, 연구용지는 2%, 주거용지는 전체가 58% 그중에서 단독용지는 100%, 공동용지가 11%, 전원용지는 100%, 교육부지가 13%가 분양이 됐습니다. 업무 및 상업용지는 17%가 분양이 됐고 지원시설용지는 65%가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생산용지에 분양된 업체가 68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지적하신 대로 6만3,000톤 시설용량인데 이중에서 우선 업체가 일시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1만1,500톤 시설을 해서 이 시설이 그 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량을 판단해서 그것이 넘쳐나기전에 그 다음 단계가 준공되도록 그런 계획을 맞춰서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만1,500톤 시설에 현재 약 100톤 정도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희가 위탁운영업체를 주식회사 태영, 대화건설로 정한 후에 그 협약을 5월 11일날 체결해서 6월 11일날부터 정식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처리는 오수처리에 있어서는 전부 생물학적 처리로 2만3,000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 폐수의 경우는 1·2차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체별로 나오는 폐수의 성상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산성이 나오는 데가 있고 또는 중금속을 포함한 데가 있고 또는 강알카리성이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유입수준에 맞추어서 말하자면은 물 비슷한 중성 부분 비슷하게 맞추어서 그것을 1차 처리를 해서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배출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2, 3차 처리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3차 처리는 주로 총질소나 총인을 제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인 제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총질소는 농약성분이라든지 공기중에 질소라든지 해서 상당히 의미가 조금 퇴색합니다. 그래서 총질소의 경우는 크게 염려가 안되지마는 총인의 경우는 확실히 제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폐수종말처리장은 일반적인 활성오니법을 적용하되 그 활성오니법내에서 그러니까 우리 오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폐수의 성상은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 예측되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무슨무슨 업종이 들어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그 업종에 의해서 어떤 유입성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정해서 샘플을 만들어서 샘플처리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한 방법이 DNR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것이 충북대학교의 도시공학과의 연구팀쪽에서 이광호교수 연구팀에서 한 방법을 선택한 건데 이것이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현재는 특허를 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60억 사업비는 당시에 예측된 사업비이고 저희가 그 후에 이것이 지금 당초에 ’97년도경 착공했을 때부터 너무 시간 간격이 길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비에서 상당한 물가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모든 부분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리고 현재 투입된 외에 1만1,500톤 및 관련시설에 중복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미리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비 변화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올 연말까지 폐수처리장 등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준공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분양은 계속 호조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분양문의는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 여기 업체가 업종의 제한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심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한하면은 계속적인 입주 상담 및 심의가 돼서 입주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났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폐수처리장의 처리공법이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활성오니법인데요, 활성오니법 그 자체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그것은 학자들이 그 처리하는 3차 처리 공정에 일부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특허를 낸 것이지 1, 2, 3차 처리까지 전 과정은 거의 대동소이한 과정으로써 지금 활성오니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가장 오래 성공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은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지만 99% 정도의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느 정도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BOD기준으로 법적으로 9PPM 이하로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PPM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이 매일매일 측정되는 결과치를 보관하고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다는데 거의 저희도 매일 사업소가 같이 현재 현장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나요 인원을 다시 좀 증원할 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측정하는 것이고 또 금강수계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별 이상으로 한번씩 계속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수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모든 전기가 서버린다든지 어떤 돌발적인 상황 외에는 큰 염려는 없습니다.

환경, 화공, 기계, 전기 직종 등에서 이렇게…

우리 건설종합본부에서 지금 하수처리장 등이 증설되면서 같이 운영되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4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이 4명 증원중에서 정규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1명, 일반직… (…) 아! 3명을 받았는데 기능직 1명에 일반직 2명을 받았습니다. 이 인원이 현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쓰레기소각장은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현재 부지면적 18만3,750㎡에 소각로를 140톤짜리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은 청주시가 광역소각시설을 그 위치에 설치를 하고 폐기물을 같이, 청주시 폐기물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단지 인근의 옥산면 소로리쪽 주민들이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에서 그저께 소각로를 신대동으로 하기로 입주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 소각로가 우리 단지로 들어오지는 않도록 돼 있고요.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소각시설 부지를 현재 민간기업에 매각하기 위해서 계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그 동안의 폐기물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68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해서 약 13개 업체가 가동되기 때문에 그 양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조례를 정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있도록…

그리고 행정감사 때에 질의가 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 오창단지의 분양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 현대하이닉스쪽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첨단생산용지와 연관생산용지 이렇게 두개로 생산용지를 구분하는데 지금 첨단생산용지의 상당 부분 20만평 한 블럭씩 해서 하이닉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관생산용지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60여개 업체가 들어오고 계속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하이닉스가 지금까지의 우여곡절을 어느 정도 정리할 단계가 돼서 미국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와 어느 정도 단계정리가 돼서 안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상당히 전망이 지금 좋게 돼 있습니다.

요며칠전에 상당히 전망이 좋도록 지금 방향이 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창산업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0만평중에 42만8,000평이 분양됐는데 그 중에 하이닉스가 20만평입니다. 나머지가 37만2,000평이 남아 있고 또 연구시설용지가 40만평중에 2%를 지금 분양했다고 합니다. 분양하는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맡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에서 맡고 있습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그 단지를 조성하는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업무는 경제통상국쪽에 대책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다시 그렇게 분양된 결정되면 입주 및 심의를 하는 것 그것은 또 저희가 맡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분양용지 해소방안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해 줘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목포에 가면 대불공단이 있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이 조성이 돼 있고 또 광주의 평동에 있고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한 10만평이나 20만평을 외국인들한테 정부지원을 받아서 장기 임대해 주는 것이 대불공단이 있는데 정확한 제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년 임대를 해 주는 이런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혜택을 받아서 분양하는데 순조롭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우리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단지 분양을 더 빨리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가 임대공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3만평을 지난번에 임대 부지로 해서 거기 24개 특히 벤처기업쪽으로 중소기업을 입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서 단지를 일단 그러니까 매입하는 겁니다. 자치단체나 국가가 매입해서 그걸 임대로 제공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오창단지는 지방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국비에 의존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지금 지방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데 지금 3만평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만 더 이상 확대하면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일이고 국비지원은 상당히 힘듭니다. 단 저희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제통상국쪽에서 산업자원부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약 한 10만평 정도를 그런 용지로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 심사중에 있고 바로 산업연구원에서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다각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우선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오창단지가 빨리 분양되는 편입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선 빨리 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아주 철저한 입주심의를 하지 않고 적당하기만 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이 단지의 원래 성격을 따라서 주로 IT나 첨단산업쪽의 부가가치가 높은 쪽은 기업을 조금 늦더라도 계속 입주를 시켜서 앞으로를 기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더 지금 많은 직원들이 분양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불공단같은 데 목포를 가보면 중국을 연계해서 한다고 공단을 크게 해 놓고 지금 가보면 허허벌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볼 때마다 또 우리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오창을 지나올 때마다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혼자 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러한 고속도로 주변에 그런 게 남지 않도록 지금 입지심의같은 거 아주 심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IT산업 첨단산업기지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