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회의) 1. 세무과 2. 회계과 3. 허가과 4. 환경보호과
10시 03분 감사개시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허가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산업국 세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산업국장 및 세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총무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산업국 세무과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무과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총무산업국장 이상우입니다. 총무산업국 세무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김영렬입니다. 다음은 세정팀장 정삼석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팀장 석경자입니다. 다음은 부과팀장 정신희입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김성수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팀장 황병렬입니다. 특별한 현안사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에 대하여 국·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산업국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서로서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시가 그만큼 부자가 되는 것이고 덜 받아들이면 그만큼 주민에게 혜택이 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부과하다 보면 과오납도 많고,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주민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으로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발굴해서 누락됨이 없이 발굴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부과라든가 세법을 잘 몰라서 부과를 해서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이 세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도 누락됨이 없이 세원을 발굴해서 그 세원발굴된 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세요.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실촌면 오향리 경기CC에 체납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경기CC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CC가 금년도 8월 14일날 오향관광개발(주) 장영수한테 273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우리가 4순위로서 경매에 대한 수입이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총 체납액을 보면 102억 5,400만 원으로서 그 중에 시세가 19억 4,900, 도세가 83억이었습니다. 경매로 인한 수입은 없었고 그 동안에 우리가 카드 압류한 거기에서 들어오는 체납액 징수가 총 17억 9,000만 원으로서 우리 시세는 15억 1,500만 원을 걷었고 도세는 2억 7,400만 원을 걷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미수액이 84억 6,400만 원인데 그 중에 우리 시세는 과년도 체납액은 다 받았습니다. 금년도 종토세, 여기가 경매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납부 전 종토세 고지를 8월 24일날 해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납기일을 정해서 종토세 6억 1,417만 4,000원을 부과해서 2억여 원 정도를 걷어서 현재 시세로서는 4억 3,400만 원이 체납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세로서는 과년도 체납액은 없고 금년도 세수의 일부는 들어왔고 도세는 80억 3,000만 원이 미수로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경매 시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CC에 대한 압류일자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됐기 때문에 건물분 취득세에 대한 것은 우리도 받을 권리가 있다 해서 273억 중에서 2억 4,700만 원을 우리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중에 있고 카드압류는 작년 11월부터 10%를 해서 하다가 금년 5월 13일부터는 50%로 늘려서 여기서 과년도 체납시세는 다 완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카드압류 영업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수입의 50%는 계속해서 체납에 충당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된 나머지 필지가 16필지에 55만 2,981㎡가 있는데 여기는 감정개별공시지가가 약 55억 정도 됩니다. 1순위가 충북투자금융이 30억 원 있고 우리가 2순위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매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공매되게 되면 일부가 저희 체납액에 충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CC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월 5일자 경인일보에 난 것을 보면 과장께서 얘기한 것 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신문보도가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기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썼을 리가 없을텐데.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거기에는 국세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도세하고 우리 시세는 정확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맞으면 다행이지만 여기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확실하죠?
성수
김성수징수팀장
징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라든가 보도분석자료에서 상급기관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이 저희가 업무 추진한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참고로 보도된 사항은 경기CC가 경락된 다음에 경락자들이 회원 중에서 투자해서 다시 사는 사람 중에서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그쪽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전체 미수금액의 40 몇%라고 했죠?
성수
김성수징수팀장
42%.
영옥
김영옥위원
상당한 돈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재산임대수입이 77.9%밖에 안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해요?
병렬
황병렬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징수관계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부과만 하고?
병렬
황병렬세외수입팀장
부과도 관재계에서 하고 세입도 하는데 저희는 징수에 대한 관리 이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저희는 총괄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고 각 파트별 각 실과소별로 부과, 징수, 체납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미준공건축물 사전입주 부과현황에 보면 읍·면 자료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4-20.
삼석
정삼석세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 사전 입주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은 읍·면 재무계에서 미준공상태에서 사전 입주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조사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사항이고 동지역은 저희시에서 해서 전체 46건이 되겠습니다. 읍·면 산업계나 개발계에서 다시 자료를 43건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전체가 다 부과됐고 13건만 부과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 안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금이 부과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확실하게 되어야 합니다. 누락된 원인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삼석
정삼석세정팀장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는데 일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운기
김운기위원
자료에는 읍·면 단위 것을 확인해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삼석
정삼석세정팀장
저희가 한 게 46건인데 읍·면 단위의 자료를 취합해 봤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게 43건인데요, 43건 중에서 전체 다 부과됐고 13건만 부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팀들이 세금에 누락된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확실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7페이지,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토지세 미수액이 21억 2,300만 원 79%,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10월 말 현재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도 대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입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부과 자체는 작년에는 80억 6,100만 원인데 올해는 10.1%가 증가된 10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에서는 작년도에는 66억 3,000만 원인데 올해는 10월 말 현재로 80억 5,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도 징수율은 69.8%, 금년도는 79%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 대비 약 11%가 증가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다음장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해서 여기에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전화가입권을 압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전화 한 대당 전화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저희는 그것보다도 사용권한 제한을 위해서 제한을 하면 불편하니까 세입에 체납일소하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화 한 대 가입하는데 드는 돈이 요즘?
성수
김성수징수팀장
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15만 원을 납부 안한 사람이 체납액으로 해서 시청에서 전화가입권을 압류시켜놨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신청해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 전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정집에 굳이 전화가입권을 압류시켜놨다고 해서 징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전화가입권보다는 거기에 다른 것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압류해야지 전화가입권은 큰 소득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건수가 25건에 1,000만 원이에요. 1건당 약 40만 원 꼴이 해당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압류할 수 있는 재산권이 없고 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25건이 된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말고 읍·면에 시켜서라도 시청의 직원들이라도 직접 본인을 찾아가보는 행정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다음 장을 보면 공매의뢰해서 형사고발한 것이 있는데 공매의뢰는 지금 50%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자료에 보면 59건에서 완료된 게 23건이고 나머지 36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보통 50% 미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과장께서 이것은 빨리빨리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경써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시에서 보면 모든 세금을 법적으로만 해서 언제까지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것을 만기를 채워서 공매를 하다보니까 공매의뢰 해서도 거기에서 제대로 이것을 안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 같았으면 모든 세금을 받았을 때 가서 독촉도 하고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 저희가 납기가 있고 독촉기간이 있고 압류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매절차를 성업공사에 의뢰하는데 또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중에서도 거기에 경매과정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상태가 더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뒤에 보면 법인조사 내역 및 추진내역이 쭉 있는데 광주환경에 보면 약 80만 원이죠? 시세가 5만 원 국세가 2만 3,000원, 17페이지 광주환경?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성원정보통신은 어디입니까? 초월에 있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4-17페이지, 체납.
경자
석경자세무조사팀장
세무조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 물었으니까 과장이 답해 봐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성원정보통신은 초월 대쌍령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는 수감자로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질의를 과장한테 했지 여기 계신 계장님들한테 한 게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여기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와서 어느 것 질문하면 탁탁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쭉 넘기면서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수감자로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왕 받으러 오신 거니까 옆에 계장들이 알려줘서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장께서도 80∼90%는 알고 오셔야 답하는 데 힘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계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체납액에서 보면 기업들에 종용을 안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된 것 아니냐, 광주환경이면 바로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 발로 뛰는 행정을 취해서라도 체납액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고요. 팀장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라, 중구난방으로 답변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담배소비세가 10월 말까지 82억 2,000만 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면 약 100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동안 외지담배 유통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집단업소에서 담배판매를 제한함으로 해서 외지담배 유입이 상당히 근절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전에 외지담배 유입량이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됐었습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외지담배 우리 관내에서 파악된 것은 정확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외지담배 유통 근절을 위해서 담배소매인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홍보캠페인, 외지담배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사전예방은 했습니다만 정확한 근절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하튼 업소 담배판매를 제한함으로 해서 일부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외국산 담배판매 점유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보통 한 달에 1억 2∼3천 외지담배 판매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시에서는 전혀 예측이 안되나요? 정확한.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판매소비량은 우리가 수입 들어오는 것 가지고 하면 그 정도이고.
억동
조억동위원
외국산 담배를 관내에서 판매하면 관내 세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아줍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저희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판매량이 나오지 않겠어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금액 자체는 그 정도이고.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나 우리시에 기여하는 지방세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선 따져봐야 되겠는데 판매에 대한 우리시에 세입이 플러스되는 부분이 어느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산 담배가 판매되면 우리시에 일부 세금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떠한 세금이냐 이 말씀이에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것도 담배소비세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세입에 보면 별도 표시가 안돼 있어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별도로 되지 않고 합산해서 국산이나 외산을 합해서 총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외국산 담배는 갑당 얼마씩 소비세가 부과되나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국산담배나 외산 담배나 동일합니다. 지금은 510원씩.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판매량이 나오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숫자 자체가 판매량에 대해서는 좀…….
억동
조억동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담당한테 물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외국산 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점유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담배소매인조합에서는 국산담배를 애용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나 자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지?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 동안에는 담배소매인들이 상조회가 구성이 안돼 있었는데 금년에 구성돼서 판매촉진 및 외산담배 근절을 위한 자체적인 홍보캠페인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2회추경 때 2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원해서 사기진작하고 캠페인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표창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홍보를 위해서 4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원사항이나 캠페인, 국산담배, 내고장담배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외국산담배점유율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점유율에 대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자료를 받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점유율은 판매액하고 따져서 대략 8.6%로.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8.6%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담배소비세의 세입의 8.6%를 외국산 담배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 좀 내 주세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는데요. 745건에 착오부과, 이중납부, 착오납부 해서 내용을 보면 액수도 그렇고 건수로 봤을 때 상당히 이중적인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착오부과는 공부정리에 착오가 좀 많습니다. 등기소하고 지적과하고 등기소에서 자료가 정리되면 지적과로 넘어와서 정리되고 거기에서 세무과하고 연계돼서 자료를 정확히 전산입력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중납부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또 고지서를 요구해서 이중납부되는 사례가 있고 종토세 같은 것은 세액 조정이 전국토지의 이용사항이 있을 경우에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착오로 납부한 것은 자진신고 납부세목인 주민세나 사업소세 등이 자치단체를 잘못 착오해서 현지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재산세는 건물 용도변경으로 주택에서 근생이라든가 근생에서 주택이라든가 이러한 용도변경에 대한 것이고 종토세는 공시지가의 변동 그런 사항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세액조정으로 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중삼중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착오부과나 여러 가지 과오납금이 발생함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이중 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니까 과오납금 건수나 액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37쪽에, 미수납액이 51억 거기에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납세기피 상당히 악성 미수납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세한 내역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적인 집계사항에서 분류해서 미수납 사유별로 현황을 나열했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서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산화라든가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미수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악성 미수납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이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징수를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광주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막중한 부서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순전히 시세로 부과 징수하는 예산이 1년간 1,000억 정도 되는 것을 부과해서 징수해서 우리시 살림살이를 하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정업무도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는 95년에 비해서 5, 6년 지난 시점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만 800억 대에서 이제는 2,500∼2,600억 대에 임박하는 배 이상 증가한 시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도 7∼8만에서 약 15만으로 증가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인구나 자동차, 담배 소비에 의한 세원 외에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른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늘어나는 인구나 자동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발생적인 것 외에 특별히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우리 지방세 중 특히 시세는 새로운 세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구상되고 있는 것은 없고 현재 우리가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라든가 법인조사 탈루세원, 사치성재산의 관리라든가 과오납에 대한 업무연찬으로 줄이는 방법, 체납액에 대한 일소방법, 세외수입 증가,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원을 찾은 것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늘어나는 모든 수요에 대해서 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지금 업무만 해도 과중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계가 없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세외수입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외수입계가 어느 분이에요?
병렬
황병렬세외수입팀장
저 황병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해년마다 세무과 감사 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를 현실화해서 임대료 누락된 부분도 찾아서 부과를 해야 되겠고 또한 실제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공유지를 제 가격을 받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줬다, 이러한 것이 국정감사자료에 의해서 밝혀진 바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의하면 광주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주에서도 공유지인 공장부지 2만 3,000㎡를 무단으로 건설공사 야적장으로 사용한 업자에게 약 1억 1,000만 원을 미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런 내용 혹시 어느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세외수입담당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렬
황병렬세외수입팀장
2만 3,000㎡ 내역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모르고 제가 관재팀장하고 확인한 바로는 임대라든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고 임대하는 것으로 돼 있지 임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해당 담당부서가 우리시에도 예를 들어서 회계과가 있을 것이고 하천부지를 관리하는 부서도 다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세무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총 망라해서 업무협조가 잘 돼야 됩니다. 또한 주택과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건축물 관계 이러한 것이 모두 세금 부과 징수되는 관련부서는 다 제대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계시고 업무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나마 할 수 있는 세원발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담당부서는 물론 틀리겠지만 이러한 부서들이 잘 협조를 이룬다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은닉돼 있던 것이 발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무단으로 야적을 했는지 어쨌든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인지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돼요. 관리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같으면 매각하더라도 제 가격에 매각했는지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나오더라고, 국·공유지 매각하는데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런 식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러한 것이 서로 업무협조가 잘 안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원발굴할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늘어나는 인구나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동안에 발굴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택과하고 업무협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화주택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어떤 그런 법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시에도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경치좋은 계곡 요소요소에 보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상당히 호화스러운 주택이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되고 표준과세가 얼마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알길은 없습니다만 단순히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런 집은 보통 우리 상식선을 떠난 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사치성 재산이라 함은 별장이라든가 유흥주점,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별장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고급주택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좀 높습니다. 건축물의 면적이 100평 이상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 이게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공시지가나 건축물 면적을 따지면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집을 지을 때 집을 90평 짓고 창고를 30평 지었는데 나중에 창고를 주택용도로 변경했을 경우는 100평이 초과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기가 극히 어렵고 지난번 경기도 종합감사 시 순찰하다가 오포면에서 그런 사항이 발견됐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창고의 일부분이 주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100평 이상이 초과돼서 고급주택으로 추징세액을 걸어서 추징한 사례는 있습니다. 면적 기준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러한 것도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물론 주택과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연면적을 330㎡ 이상으로 지은 집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그 이하로 맞춰서 짓는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60평 이하이면 59평으로 하고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정말 그대로 지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창고하고 끼어서 같이 묶어서 크게 만들 우려도 있고, 물론 법대로 다 하겠죠. 그러한 것도 업무 협조가 되면 발굴이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가표준액도 알 수가 없죠? 2,500만 원 이상 되는지 안되는지 다 들춰보기 전에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현지를 위주로 해서 확인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어떤 세 수입이 될만한 것이 뭐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다녀야 돼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추자리에 가 보니까 낙원빌라라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괜찮은 집이 있던데 혹시 가 보셨어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거기가 지난번에 1,327만 5,000원이 추징된 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 외관상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도 호화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일부 창고가 변형돼서 초과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적용시켜서 추징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태료 수입도 다 잡수입 되는 것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외수입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상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수 증대 방안으로 세원발굴을 위한 계획 또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세금 과오부과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기이 세법을 파악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그만큼 가정의 살림살이를 가중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만큼 세금도 내야되는 입장이니까 잘 파악하시고 우리시는 아까 성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아졌을 것이고 인구도 많이 증가돼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숫자도 줄고 해서 어렵겠습니다만 그럴수록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도 착오 없이 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세금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세수증대방안 계획을 잘 수립해서 무리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산업국 세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회계과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산업국 회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회계과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현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총무산업국장 이상우입니다. 총무산업국 회계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다음은 경리팀장 김영식입니다. 다음은 계약관리팀장 변효성입니다. 다음은 관재팀장 박상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하여 국·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답변을 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산업국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최정민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5-1페이지, 은닉 국·공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동하고 오포읍하고는 2001년도 연도별 조사내용이 쭉 있네요.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닉 국·공유지 색출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공부 확인하고 미등기 토지를 우선 연도별로는 2001년도에 3개 동하고 오포읍하고 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초월, 실촌, 도척면 2003년도에는 퇴촌, 남종, 중부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개 동과 오포읍 공부 확인결과 은닉재산 색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감정원 등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전반적인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빠진 게 또 없나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4페이지에 보면 송정동은 진도가 10%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이것은 청사부지가 당초에 2000년 5월 1일자로 나산아파트 옆에 252평의 대지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5억 8,163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지난해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화에 따라서 당초에 150평을 계획했었는데 연건평 320평 건물을 짓게 됨에 따라서 장소가 협소해 지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지를 좀 넓혀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립이 돼 가지고 탄벌동 181-1번지에 596평이 경주 김씨 계림군손 송정리공파 종중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13일날 감정을 해 가지고 평당 100만 원 정도로 해서 5억 9,789만 5,000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가지고 시의회 승인을 받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종중이다 보니까 당초에 대표자 분들이 오시고 종중대표와 시장과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종중 회원 중에서 "그 땅을 왜 파느냐?" 또 "100만 원이면 너무 싸다" 하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서 원활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10여 명 이상의 종중 회원들을 수차례씩 만나 보고 지금까지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만 최근에 '먼저 나산아파트 옆에 마련했던 부지 252평하고 맞바꾸자' 이런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상당한 진전을 봐 가지고 최종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부지매입 교환이 이루어지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어쨌든 광남동사무소는 준공을 봐 가지고 입주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송정동사무소는 여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송정동사무소가 제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송정동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송정동을 신축한다고 하면 송정동 주민 외에 광주시민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예요. 이것을 2000년도에 추진해서 2001년도 말까지 됐는데도 아직도 설계도 못하고 한 것은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굳이 꼭 종중 땅에다만 해야 되느냐? 다른 곳 물색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근무태만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하튼 지금 추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앞으로 좀 빨리빨리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게끔 현재 있는 곳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제대로 짓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청사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사 증축은 약 80평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달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6월달이면 7, 8, 9, 10, 11월 5개월이, 개월수로는 6개월이 됐고 만 5개월이 지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80평을 증축하는 것인데 증축하는 80평을 여태까지 못 짓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 잘못되지 않은 이상 공사를 여태까지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꼭 공사를 겨울에 해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언제까지 착공할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6월 28일날 예산이 확정됐습니다만 인입선 공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공사하고 설계를 거쳐서 입찰 후에 적격심사 등 시간이 걸려서 11월 21일날 계약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준공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보일러 들어가고 다른 것이 들어갑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겨울 공사를 해 가지고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실에 의원대기실에 보면 라디에이터 터진 지 약 열흘만에 와서 라디에이터 고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라디에이터 터졌다면 그것이 그날로 고쳤겠지. 의원사무실이라고 열흘씩 가는데 청사 증축하는 것을 이렇게 오래 한다는 것은 이것이 근무태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죄송하다고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청사 내에 있는 것이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5-9페이지에요. 제설용 모래함 제작이라고 165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다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제설용 모래함 제작이라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있는 곳이 없어요. 한 군데도, 해년마다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이것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입니까? 이것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왜 다니면서 보면 본 위원 눈에는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년에 또 다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했을 때는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결론은 세금을,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갖다가 2,000여만 원 돈을 해년마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한 번 쓰더라도 제대로 창고에 갖다 넣어 놓고 쓸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비가리개를 해서라도 제대로 해서 설치를 해 놔야만 그 다음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설치해 놓고 나서 도로상에 하나도 없으면 올해 눈이 오면 또 할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이 세금을 물어 낼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옥
김영옥위원
5-28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 무단점용 현황, 거기에 보면 변상금 부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무단 사용할 경우에 확인이 되면 20%를 더해 가지고 5년간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년 전부터?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60개월 간의 사용료를 부과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20%를 더 받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 광주시에 무단 점용해서, 여기는 밝혀진 것만 수록돼 있는 것이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아까 서두에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도 은닉 국·공유지 색출 철저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인력으로 부족하면 한국감정원이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토지공사 등에 의뢰해 가지고 철저하게 색출해서 은닉재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내가 알기에도 밝혀지지 않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세원도 발굴하고 해서 잘들 하시기 바라고, 5-60페이지에 보시면 광지원리 186-1이 3필지로 돼 있는데 부과 대부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대부료가 면적이 많을수록.
영옥
김영옥위원
186에 다같이 1이라고 했는데 면적이 54㎡하고 46㎡하고 그렇다면 1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부료는 약 2∼3배 차이가 나잖아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먼저 것은 경기안전진흥에서 건물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대부를 받은 것이고 밑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래를 쌓았다든가.
영옥
김영옥위원
어떤 것, 42평?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현주종합건설에서 잡종지 46㎡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모래 쌓아놓기 위해서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골재를 쌓아 놓는다든가 용도가 그런 용도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198㎡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이것도 중부면사무소를 하남·광주 상공회의소에 대부해 준 내용입니다. 이것도 건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맨 밑이 건물이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밑에 것하고 맨 위에 것은 건물이고.
영옥
김영옥위원
맨 위에 것은 54㎡인데 484만 원, 밑에 것은 세 배가 되는데 605만 원밖에 안돼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이것은 대부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영옥
김영옥위원
내가 알기로는 대부기간이 거의 비슷한데.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경기안전진흥은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사용료 받고 못 받고는 제쳐놓고 부과할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이 관계는 부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요.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1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역시 그런 관계인데 광주시 경안동에 잡종지가 200㎡이고 초월면 산이리가 182㎡인데 이것도 대부료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공시지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경안 시내하고 면 지역하고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경안동 게 훨씬 싸니까, 산이리 게 더 비싸잖아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종지라 하더라도 사용 용도가 자재를 쌓아놓는 것이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잡종지는 같은 잡종지로써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용에 따라서 다르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사용기간이 있고 대부기간이 다 틀리니까, 예를 들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잡종지 200㎡를 1년에 계약할 수도 있고 2년 계약할 수도 있고 일반 나머지 자료 자체로는 금액이 이렇지만 사용 기간하고 요율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사용기간이 길다고 하면 싸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길면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같은 비슷한 규모의 잡종지일 경우에 예를 들어.
영옥
김영옥위원
길면 많이 나오고 짧으면, 그래서 차이가 난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5-13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장지3거리 외 2개소 4,930만 원이 되겠고 경보등 설치공사 곤지암은 3,600만 원이 돼 있는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는 4,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넘겨서 보면 16페이지에 교통신호기 설치 곤지암 2교 해가지고 3,400만 원, 무슨 근거입니까? 내역서 있어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설계에 따라서.
정민
최정민위원
설계한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김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료가 국유재산 대부현황에서 보면 대부료를 징수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4페이지.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경작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한 게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 7월 1일자로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소득금액 확정에 따라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돼 있습니다. 1%를, 그 전에는 거기서 수확된 소득금액의 5%로 했는데 이번에는 7월 1일자로 개정된 것은 공시지가의 1%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요율이 올라갔습니다. 금년도는 12월 15일경에 대부료 산출이 세무과에서 넘어 오면 그때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공시지가로 하다보니까요.
정민
최정민위원
이 뒷장에 보면 대부료가 있는데 앞에는 대부료가 없잖아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경작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경작도 그전에 계약된 것은 전 요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소득금액의 5%를 부과한 것이고.
정민
최정민위원
이 앞에는 중간중간 5%를 부과했는데.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7월 1일 이후부터 계약한 것은 못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7월 1일 이후 계약한 것입니까? 7월 이후에 계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7월 1일 이후에 계약했던 사람이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아직 부과는 못했고 12월 15일 경에 부과할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월 1일 이후에 갱신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거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 했고, 이것은 기간을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이것은 매년 합니다. 매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해가 바뀌면 또 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해년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전답 같은 것은 1년 농사짓고 바꾸고 한다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매년 갱신하는 것입니다. 사용…….
영옥
김영옥위원
매년 한다는 것이.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계약은 5년 단위로 하지만 사용료 부과는 매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기간은 5년이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청에 피아노가 네 대가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대회의실에 한 대가 있고 문화원에 있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에…….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다섯 대가 돼 있는데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대회의실에 한 대가 있고 오포읍사무소에 한 대, 도척면 복지회관에 한 대, 농업기술센터에 하나 있고 문예회관에 한 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물품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프린트기는 연도수 몇 연도 되면 폐기처분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사무용은 6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억동
조억동위원
관내 차량은 모두 관리하고 계시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차량교체 시에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광주시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불용물품은 내구연한 초과 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에 조회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불용 결정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합니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하거나 폐기하거나.
억동
조억동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고장이 잦고 하면 교체 시점을 찾으실 것 아닙니까?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77쪽을 봐 주세요. 중간부분에 5누 6772 베스타 12인승이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것으로 돼 있고 수리비가 14만 7,000원 해서 수리까지도 했는데 오히려 운행거리가 10㎞입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금년도에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매각으로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레커차 있죠? 하단부 99다에 1013, 레커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필요로 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857㎞를 운행했습니다. 거기다 운행거리 따져서 보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수리비가 150만 원 이상이 지출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운행이 적은 편인데.
억동
조억동위원
850㎞ 운행하자고, 이것은 장비 운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필요한 장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집게차가 있습니다. 중간 상단 쪽에, 92가에 8225번. 이런 경우도 물론 하는 일이 달라서, 용도가 달라서 운행하고 관계가 적겠지만 이것도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 지출됐고 운행은 137㎞, 이러한 장비는 사실 필요치 않은 장비가 아닌가 판단이 돼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현장에서 쓰는 것인데.
억동
조억동위원
물론 용도가 다르니까 거리는 중요치 않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업체의 장비를 잠시 빌려다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검토해서 임차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노면청소차는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운행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5-1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 감사일 현재 불량인 차가 그 당시에 10대 되는 것으로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치 차량 있죠? 청소차.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4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에는 교체한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0대 중에 7대를 활용 가능차량이라고 감사자료 현재 날짜로 답을 주셨는데 활용 가능차량은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만 지금 쓰고 있는 차량 7대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은 관용차량에 대한 현황이라고 보고, 66쪽에 보면 청소차가 회계과에서 39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차 보유는 읍·면·동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 운행을 하고 있죠? 시에서 운행을 하는 청소차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도 한참 지났고 보내주신 자료에도 10대 중에 9대가 불량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악이 안되고 계신가요? 차량 현황 주신 자료에. 차량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데, 장비 유지관리 부서에서. 상단부부터 10번까지.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 가지고 관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박상석관재팀장
관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랑 앞 페이지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근 11월 21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불용 결정해서 매각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며칠 날짜로요?
상석
박상석관재팀장
11월 21일이요.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벌써 폐기처분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여지껏 갖고 있어요?
상석
박상석관재팀장
내구연한 지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차량 방치 상태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국장님도 이것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자료 검토) 현재 광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실태입니다.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매각결정을, 불용처분 결정을 했는데 사실상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방치돼 있는 기간이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관리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고장이 잦고 매각이 안될 것 같으면 폐차를 하는 것으로 그때그때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지껏 관용차량을 그렇게 무단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도저히 안되고 있지 않느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완전 점검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저 차들이 9대인가 거기에 방치돼 있는데 번호판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물론 관리하면서 청소업체에 임대해 주고 대여해 준 것은 좋은데 저렇게 관리가 안되면 어차피 시에서 차를 사서 거기에 대줘야 될 이유도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 차 10대, 불량으로 판정돼 있는 9대 차적 있죠? 각 차별로 차적을 조회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을 보면 관용차량이라든지 또 청사 이런 관계가 대두됐는데, 그래요 우리 예산절감 5%다, 10%다 예산절감 운동을 전개하고 있죠?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런데 예산절감이 예산서의 예산액에 대해서 몇 % 몇 % 절감한다고 해서 절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물품 하나라도 잘 보존하고 또 금년에도 보니까 청사 수리비가 약 2억여 원 들어간 것으로 돼 있어요. 청사보수도 매년 하는데 한 번 보수로 끝내야지 어떻게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 인력 다 낭비되잖아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된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차량이 잘 운행이 될 수 있는 차량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세금도 오래 탄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것도 관리가 제대로 잘 됐을 적에 10∼20년 탈 수 있는 것이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1∼2년에도 망가질 수 있어요. 특히, 청소차량 같은 것은 매일 운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이 10여 대 이상 방치가 됐다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누가 치우겠느냐? 어떤 차량으로 어떻게 치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차량의 운행이 사실상 어렵고 고장이 잦은 차량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승용 목적으로는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차 없어도 다른 차라도 탈 수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하루 가서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루 쉬면 그만큼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물품도 제 때에 교체해 줄 것은 바로 해주고 더 내구연한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은 오래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행하고 가지고 있자. 예를 들어 책상 같은 것도 아직 쓸만하고 의자도 앉을 만한 것도 때에 따라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많다. 새로운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 걸맞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 가보면 막대기 나무의자에 그냥 앉아서 다 합니다. 거기와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진짜로 너무 호화판인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아낄 것은 아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됩니다.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 점은 좀 유념하시고 바꿀 때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꿀 것이 아니라 활용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산업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산업국 회계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허가과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산업국 허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산업국장 및 허가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신 총무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총무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산업국 허가과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총무산업국장 이상우입니다. 총무산업국 허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민경석입니다. 다음은 민원관리팀장 임흥교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팀장 이택철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팀장 한춘우입니다. 다음은 공업팀장 조봉제입니다. 끝으로 건축팀장 이청입니다. 특별한 현안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는 국·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에 대해서 국·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무산업국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과에서 석산 허가와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하셨죠?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예, 지도단속을 분기별로.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지금 다른 직원 좀 시켜서 자료를 바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고요, 또 도척에 산림훼손허가와 관련한 홀타 있으시죠? 두 건을 위원장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성기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석산 사후관리라든가 제반사항,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제반서류 홀타를 지금 시켜서 바로 가져오도록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허가과가 신설로 창설됐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허가가 너무 지연됐다고 질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지연이 됐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저희가 금년도 광주시 시승격 이후에 총 민원처리건수가 4,900건에 이릅니다. 거기에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이 주요 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처리기한이 산림형질변경이나 공장등록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7일 내지 5일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12일에서 10일 경과 허가처리기한에 있습니다만 모든 농지전용과 관련되는 허가라든지 산림 전원주택의 민원이 접수될 때는 환경기본정책법에 의해서 거주사실 확인 등 특히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의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관리심의를 득해서 저희가 심의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일 주일에 또는 이 주일에 한 번씩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 계기로 인해서 처리기한이 다소.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농지심의를 맡아서 허가과에까지 접수돼 있는데 허가과에서 한 달여씩 허가가 나가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우산1리 마을회관 증축하는 데 말입니다. 동절기 안에 하려고 허가신청을 했는데 한 달여간 동안 거쳐서 허가가 나왔다, 우산리 이장하고 면 총무계장하고 허가과를 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허가가 지연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농지전용허가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지심의는 면에서 해 올렸을 것 아닙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토지개발행위로 신고가 됩니다. 개발행위로 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허가과에 협의를 농지부서, 건축부서에 협의를 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다시 농지가 편입될 것 같으면 그 사항 가지고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또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협의부서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문건이 돌아다닐텐데 허가과가 신설돼 있다면 빨리 독촉해서 기일에만 날을 맞추지 말고 독촉해서 빨리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과가 신설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주민편의상 신속히 행정처리하려고 허가과를 창설했는데 허가가 지연됐다 라는 것은 허가과에서 행정을 너무 무기력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허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영옥
김영옥위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조금 전에.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는 그 심의위원회만 믿고 다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예,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전에 보면 재작년인가 광주읍에서 올라온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주지말라고 했는데 허가한 사항이 있죠? 재작년에?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준 사항은 뭐예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관련법을 적법하게 검토하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가.
영옥
김영옥위원
관련법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도 소위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인데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런 경우는 특히 허가신청지를 현지확인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주민피해라든지 예상되는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피해방지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게 난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택철
이택철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과장한테 물었지.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농지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을에 피해가 우려된다", "진입로가 좁다, 그래서 환경에 어떤 피해가 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하는 것이 26가지를, 국토이용관리법부터 26가지 법을 검토해서 인·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부득이 인·허가를 해서는 안될 사항은 보완 또는 불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왜냐 하면 읍·면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허가과에 가면 잘 안되더라" 그러니까 내용이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상반되는 것 아니냐.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인·허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가" 다 "부" 다 해서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부"라고 적합하지 않다고 한 것을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 준다 이거예요, 왜냐, 허가과에서는 서류를 검토해서 26가지를 적합한가 아닌가를 따져서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지심의위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직접 하는 것이 더 낫지, 왜 농지심의위원들을 수당도 조금씩 주면서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게끔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 광주시에서 봤을 적에 그런 것이 많고 내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이 "가"다 "부"다 했을 때는 거기에 적응해서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훼손허가 낼 적에 읍·면에 틀림없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하던 사항입니다. 읍·면에 통보를 해주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내가 보니까 통보가 안돼요. 제가 간혹 산림훼손허가 난 것을 읍에 가서 물어보면 읍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통보를 못받았다, 그러면 이게 허가과에서는 통보를 했는데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있다, 누구 책임이냐, 위원이 봤을 적에는 당연히 허가과가 잘못 아니냐,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문화해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읍에서 오리발 내미는 건지 허가과에서 오리발 내미는 건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해야만 지역의 주민들도 알고 이장들도 아는 것이지, 이것은 허가 난 사람 개인밖에 모르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석산에 대해서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인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 단속현황이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속하신 장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하나 첨부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2000년 6월 12일 도척면 궁평리 산 3-10번지 외 1필지 내 다세대 주택 조성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나간 게 있죠?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다세대주택을 짓고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택 다 지었습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에 걸쳐서 2000년 5월 1일 40세대가 허가가 났고 2차로 동년 6월 12일 40세대를 포함해서 총 80세대가 허가 난 사항입니다. 허가면적은 7,760㎡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허가지역이 취락지역이 5가구 준농림지역이 5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2001년 금년 5월에 적지복구 설계 승인이 된 사항이고 아직 적지복구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근 농지에.
기선
성기선위원
적지복구가 뭐예요? 적지복구.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허가난 사항에 훼손을 해서 어떤 기반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반공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복구설계만 승인돼 있지 복구준공은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요즘에도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일단 산림을 훼손해서 일단 형질이 변경되면 준공을 맡고서 건축해야 되죠?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허가는 언제 났어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준공은 아직 안 났고, 허가는 언제 내 줬어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허가는 2000년 5월 11일, 6월 12일 각각 40세대씩 총 80세대가 허가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0세대씩 박병동 외 5명이 1차로 40세대를 내줬죠? 8세대씩 40세대 다섯 명한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신청지가 1차로 40가구를 허가를 해 주셨다고 하니까 1차만 묻겠습니다. 1차로 8세대씩 5동 4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문제가 없었던가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소, 현황도로가 3m 내지 5m로 그 전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건축착공 전까지 6m로 거리가 한 40m가량 되겠습니다만 40m에 접한 협소한 도로는 6m로 확보하도록 조건으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는 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현지 조사한 내역이 있는데 「신청지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법 및 타법에 저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허가를 처리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주변에 피해가 전혀 없습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주변 인근에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흙을 인근주변 농지에 양질의 흙으로 토지 농지개량 차원에서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한 부분이 인근주변에 비가 오거나 하면 흘러내리는 실태가 약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지복구 준공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가 된 다음에 저희가 준공을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차에 40세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 40세대를 허가를 또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겠어요? 마을전체 주민들이 사는 게 80가구가 안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진입로에 상관 없겠어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세대수로는 80세대입니다만 동수로는 10동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80세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해서 허가 해 주신 겁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단하십니다. 지금 허가내 준 지 1년이 지났죠?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1년이 지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건을 부여한 게 있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조건을 부여하셨네요.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지금 적지복구 준공 단계까지 왔는데요,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기선
성기선위원
최근에 현장에 가보셨어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금년 초기에 한 번 가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금년 말입니다. 말씀도 안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 보세요. 지금 엉망이에요. 전혀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진입로 마을안길 2m, 3m되는 좁은도로로 다니면서 과연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두고봅시다, 제대로 되는지.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데모하고 있죠?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불만…….
기선
성기선위원
당연히 불만이 있죠. 지금 2m, 3m 자기네 집 들어가는 것도 좁아서 그러는데 거기에 80세대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드나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판단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니까 해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3m 내지 4m 협소한 도로는 건축 착공 전까지는 반드시 확장을 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확장할 겁니까? 사유지 다 매입해서 도로 확장할 거예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도시계획도로도 또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유지 보상 다 해 주고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 줘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해서 진출입한다고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사비 들여서 다 해서 드나들 수 있대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이전까지, 개설될 때까지는 아직 기일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건축 착공 시까지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까지 착공한대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적지복구 준공된 뒤에.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다니까 무슨 복구를 해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준공이 되기까지요.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올 초에 갔다오시고 금년 다 지나갔는데 1년 내내 방치했다가 지금 언제 복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철저를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장 다녀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무슨 복구를 하고 언제 착공을 합니까? 민원이 들끓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사전에 봉쇄해 버렸는데.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보호팀장이 자세하게.
기선
성기선위원
자세하게 들을 것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뭐 철저를 기해, 철저를 기하기는. 선 허가 후 도로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단독주택 하나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도로 사용승낙서나 도로가 형상돼 있어야 허가 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여기는 80가구씩 들어가는 데는 도로 먼저 안 내고 허가 먼저 내주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사업계획을.
운기
김운기위원
선 도로 해 놓고 후 허가 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단독주택 30평, 20평 짓는 것 도로가 없으면 집을 허가를 못 내지 않소? 특혜를 주는 거야, 뭐야. 그러면.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과장님 판단에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지역의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광주시 전역에 산림훼손허가 대단위 훼손허가를 받고 지금 방치돼 있는 곳이 수도 없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일일이 다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만 과연 몇십만 평, 몇천 평, 몇만 평되는 부지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과연 그런 데에서 사업자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될는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해서 몇만 평 몇천 평 과연 마을을 지나서 가는 산림에 그러한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큰 문제거리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물론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셨겠지만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산림 담당하시는 담당님하고 같이 잘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러한 곳이 어디어디 있는가 지금 일일이 다 열거 안하겠습니다. 과연 그러한 것을 민원인들이 조건을 다 맞춰서 그대로 실행을 할는지 의문이 갑니다. 여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런 곳이 어디어디인가 또한 산림을 훼손하다가 방치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가기 전에 다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연 사업능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자 진입도로관계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을 경우 A라는 사람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진입도로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은 그 지역을 다닐 수가 없습니까? 그 도로를.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 도로를 허가할 당시에 도로로 편입해서 창고든 주택이든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지목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 도로는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또 그 인근에 B라는 사람이 건축행위라든가 유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사용승낙서를 먼저 도로로 해 준 사람한테 또 받고 아니면 원 지주한테 또 받아야 되느냐? 그 관계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 관계는 건축법에서는 동의를 안 받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먼저 사용승낙서를 해 줘서 도로로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B라는 사람이 또 거기에 행위 자체를 하려고 했을 때는 또 동의를 받아오라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거의 다입니다.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농지전용이나 각종 허가가 났을 때 건축물이 준공이 안되고 또 건축물이 준공이 안된 상태는 취소요건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어요. 지난해에도 내가 그 관계를 반드시 정립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공업계장, 궁평리 주택단지하는 데 그 사람들 얘기 들었죠?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되고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민원이 발생됐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죠?
봉제
조봉제공업팀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앞으로는 행위 자체를 할 경우 도로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어떤 행위자체를 한다고 했을 적에 그 도로는 다시 사용승낙서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러한 단서를 반드시 허가내용에 넣어주던가 법적으로 안되면 우리시 조례로 만들던가 그렇게 해 줘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왜, 도로 하나 가지고 소뼈다귀 우려먹듯 자꾸 우려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려고 하면 "내땅인데 돈 내놔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불법으로 농지전용했을 경우 여기 보니까 복구지시만 내리고 고발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시만 해 가지고는 안돼요. 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고발해 놓고도 검찰에 고발만 하면 다 끝난 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적발돼서 지시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고발을 안하는 편으로, 범법자 만들면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미준공 건축물 이것 반드시 개인에게라도 통보해서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설계와 변형된 부분도 혹 있을 것이다, 법에 크게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요. 이게 조금 변형됐으니 안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것은 변형이 됐으니까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십시오" 그래야만 건축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우리 행정을 보는 사람들도 행정보기가 수월하고 세금받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줘라.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좀 전에 성기선 위원님께서 산림훼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실촌면 곤지암 2리도 가보니까 사태가 나면 그 밑으로 다 쓸어묻게 생겼더라고. 지난해에도 거기 다 쓸어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내가 궁평리 살기 때문에 궁평리 산림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어떻게 조건부 허가가 되겠느냐, 조건부 허가될 것이 있고 안될 게 있어요. 산림훼손 다 해 놨습니다. 인근 진입도로 그 사람들이 안 팔아.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 다 까놨어요. 진입도로 안 팔아요. 사람들이 안판다 이거야. 도시계획도로 개인이 임의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필요로 했을 적에 안됐을 적에는 강제로라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매입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이 하는 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6m도로 40m라고 말씀하셨죠?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어디부터 어디까지 40m입니까? 6m도로 돼 있습니까? 군도 7호선부터 들어가줘야 돼. 군도 7호선부터 6m 이상 됩니까? 궁평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느냐 안되느냐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40m 기준을 어디서부터 뒀느냐 이거예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마을 끝부분부터 진입하는 부분적인 그 구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건축허가도 해줘야 된다 이거야, 말하자면 6m 도로가 다른 데는 된다는 얘기죠? 군도 7호선부터 6m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40m만 6m도로 확보가 되면 건축행위 다 할 수 있죠? 허가 내 준 조건부로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40m만 6m로 확보하면.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럼 40m 외 도로는 6m 확보가 되겠느냐, 됐습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됐느냐, 안 됐느냐 묻잖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어렵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안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는 뭐가 어려워? 됐느냐 안됐느냐를 묻는 거지.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사업계획에는 진입로 부분이 7호선부터 사업신청부지까지 6m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허가사항은 마을 끝부분부터 사업부지까지 좁은 도로 3m 내지 5m를.
학서
김학서위원장
자꾸 말시키는데, 끝부분은 어느 위치를 끝부분이라고 합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 사항은 보호팀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끝부분은 어디를 끝부분이라고 해? 우리가 새마을도로라도 해서 포장이라도 해 놓은 것을 끝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혀 도로가 형성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부터 끝부분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해보세요. 끝부분 정의가 뭔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변명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 임야 훼손된 데까지 포장은 돼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허가를 해 줘서는 안된다고 허가 나간 것을 "이것은 안된다", "허가를 취소시켜야 된다" 주민들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 도로에서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 도로 역시 3m도로밖에 안돼요. 몇십 세대 들어가는 사업을 할 경우에 대형차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게 감으로 인해서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 훼손 우려도 있고 하니까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 도로를 먼저 해 놓은 후에 산림훼손허가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거꾸로 일을 했다는 얘기죠. 산림훼손허가를 잘못 내줬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거꾸로 했다는 거죠. 선 도로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하고 건축행위 하고 그렇게 돼야지. 조건부로 산림훼손 먼저 해 주고 도로 만들어라, 산 까 놓은 데 비오면 전부 씻겨져 내려가고, 건축행위 하지 못하고, 보기 싫고 그리고 2000년 5월 11일 원상복구 허가를 내 준 것 아닌가.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금년도 5월달에 적지복구 설계승인이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럼 이게 언제까지예요? 준공은 언제까지입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적지복구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적지복구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봤자 그 얘기가 나올텐데 지금이라도 진입도로를 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지주가 안 파는데, 아무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뭐 합니까? 개인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한다, 조건부로 내 주고 도로 그런 게 다 형성되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주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과 그런 것은 좀 방치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요. 이것은 지을 수 없는 곳에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방치가 된다는 얘기죠. 차원이 틀리다, 조건부 허가가 뭡니까? 지금 도로가 없으니 10년, 20년 방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안되면, 조건부 허가 이런 식으로 다 내준다고 하면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셨죠? 농가주택이고 뭐고 다 허가 내 줘야 돼. 그리고 나중에 도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 도로가 먼저 형성된 후에 산림훼손을 해라,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도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로가 없는 곳에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심층분석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물론 이것은 허가과가 생기고 나서 허가해 준 것은 아니죠?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허가는 2000년 5월달에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허가과 분리돼서 난 거예요?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민원을 야기하는 사건이에요. 허가과는 어느 과보다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좋은 방법으로 해석해서 해 주다 보면 달리 민원이 발생되고 이래도 발생 저래도 발생된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전부다 개인생각 위주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광주에 어떤 행위절차를 못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어느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집 사는 곳에는 넌 와서 살지 말아라, 나만 혼자 살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것이면 허가도 가능하게끔 되어줘야 되고 또 그것이 적법절차에 맞는다손 치더라도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보다 상당히 클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고려해 주시고, 사실 허가과가 제일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잘해도 욕 못해도 욕,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과인데 그 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그럴수록 민원인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를 받느라고 상당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다 주시고 특히 아까 성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림훼손 허가를 해서 방치되고 준공이 안되고 사업시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셔서 회의 끝나기 전 12월 27일 전까지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있어요? 말씀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신현리에 납골당 98년도에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로 허가가 나갔거든요. 그것이 기간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조항이 있던데 그것을 서면으로 허가년도 몇년도 해서 자세하게 뽑아서 언제 그것이 취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민경석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산업국 허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 환경보호과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산업국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도 바쁘신 가운데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현안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총무산업국장
총무산업국장 이상우입니다. 총무산업국 환경보호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장 박경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장 이상권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팀장 전재현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팀장 이상우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팀장 한영흠입니다. 끝으로 청소시설팀장 이종대입니다. 현안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앉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명확하고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해서 국·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산업국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2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양벌리 적환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적환장 내 소각기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에 세웠죠? 이것은 언제 설치할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곧 용역 발주를 의뢰해서 내년 3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용역 발주가 몇 달 걸립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각 분야별로 토목건축 분야하고 기계분야.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용역이 몇 달 걸립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줘요. 용역하는 데, 설계하고 용역하는 데 얼마 걸리느냐?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설계 용역은 다 돼 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발주를 내년에 한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분리발주.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에 하는 것을 굳이 추경예산에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일괄 발주를 하면 바로 착수가 가능한데 분야별로 분할 발주를 하도록 회계부서에서 그런 권유가 있어서 분할 발주하느라고 다시 또.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굳이 내년도 사업을 갖다가 불용 처리하면서까지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을 세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3월달에 발주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집행 절차상 금년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묻는 취지를 잘 대답만 하시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올해 사업을 안 할 것을 굳이 추경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하세요. 맞으면 맞다,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대답만 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맞다 안 맞다 라고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왜 시 예산을 갖다가 몇 개월씩 썩혀가면서 발주할 것을 왜 굳이 추경예산에 세워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년 3월달에 착공한다면서요. 내년 3월달에 착공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할 것을 왜 추경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에 다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려고 했는데 분할 발주하라고 하니까 용역해 놓은 것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분할 발주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내년으로 넘어 가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금년에 발주돼도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대답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하려면 모든 사업이 본예산에 상정돼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연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연계되는 사업이 있겠지만, 안 그래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사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다시 추경예산에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여태까지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3월에 다시 착공한다니까 누가 보더라도 얘기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죠? "바로 공사할 것입니다." 공사를 한다고 하고 나서 내년 3월달에 착공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맨날 대답이 그러니까 자꾸만 물어보고 질의하는 것이지. 앞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갖춰서 못하겠으면 내년도에 해 가지고 사업 청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꾸만 얘기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올해 정말 안될 것이면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혈세가 그만큼 낭비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49페이지인데 성남공원묘지에 있는 폐기물 매립량이 5만 7,000톤에서 6만 9,000톤 추정이라고 했어요. "23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흙이 70% 이상 포함돼 있다" 자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계장도 여기 출석시켰는데 여기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차장 부분만 매립이 돼 가지고 주차장 부분만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반입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본 위원하고 같이 확인한 곳 다 알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주차장 부지와 도로 이런 묘지가 없는 매립이 추정되는 지역에 수거를 하고 지금은 묘역에는 사실상 수거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묘지 연고자들의 동의가 없이 묘지를 파헤칠 수가 없기 때문에 묘지 밑에도 폐기물은 매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또한 그 폐기물로 인해서 금년에 3∼4회에 걸쳐서 침출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철 성분만 일반 하천 계곡수의 성상보다 좀 높이 나왔지 다른 유해물질이 없기 때문에, 또한 도로나 주차장 부지에 매립됐던 폐기물을 파 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그렇게 악성 침출수가 흘러나올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건설폐기물이라고 얘기했는데 환경보호과장과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것이 건설폐기물입니까? 청소계장 대답해 봐요?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건설폐기물도 일부 있고 기타 하수구 준설토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이 썩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 썩어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밑에 사는 주민이나 그것이 어마어마한, 지금 당장은 안 썩겠죠. 폐비닐부터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온 것 아닙니까? 같이 가서 파 봤을 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분기별로 1회씩 침출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침출수 오염도를 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폐기물을 어떻게 준설할 것이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준설이 전량을 파낸다는 게 유가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고개를 넘어서서 바로 우측 묘지 없는 곳은 지금 준설했습니까? 거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산에서 올라서 가지고 바로 내려서면 우측 주차장 있는 부분 거기는 안 했잖아요, 묘지도 없는데. 거기는 준설을 언제 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성남공원에 신단지 A, B, C, D지역을 논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어디가 A, B, C, D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새로 신설된 묘지 넘어서서 처음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파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청소계장 거기 못 봤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쪽은 하나도 손을 안 댄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는 현재도 그뿐만 아니라 묘역부분에 폐기물이 매장되어 있거나 추정되어 있습니다. 매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전체 지역이 매립된 것은 사실이나 묘지가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고 그리고 지형상으로 경사가 졌기 때문에 팔 경우에는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묘지주가 동의를…….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청소팀장이 말씀하시기를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산에 묘지가 있으면서 산사태는 날 염려가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폐기물 수거 작업 추진에 보면 신 묘역단지 내 주차장 2개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있는 폐기물도 조기에 치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없다면, 사회복지과 담당계장을 그래서 출석시킨 것입니다. 같이 의논해 가지고 두 부서에서 좀 성남공원묘지가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라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장은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해요. 안 한 것을 안 했다고 얘기하시면 일이 끝나요. 안 한 것을 자꾸 했다고 얘기하시느냐고, 주민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시에서 무엇인가 보여주란 것입니다, 결론은. 알겠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많이 지원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기는 하는데 서류를 구비하는데 못미처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비 중 작년에 표고버섯을 선정한 농가들이 여태까지 표고버섯 구입을 못했어요. 일괄 면단위에서 구입하라고 해서 못했는데 개인들한테 구입했으면 얼른 했을 것도 늦어졌다. 또한, 개량곳간,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개량곳간을 설치하는 것도 개량곳간이 언제쯤 다 지어져야 됩니까? 늦어도 9월 말 내지 10월 초에 다 지어져야 농민들이 거기에 벼를 말리는 개량곳간인데 여지껏 사업비는 줬는데 안 했어요. 이런 면단위에서, 말하자면 사업하는 순서가 너무 많이 우리가 보기에 무기력하다. 이런 것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사업 중에서도 시설사업을 안 할 수 있는 방안, 첫째는 무엇입니까? 객토사업 같은 경우에도 객토를 농민들이 직접 받게 되면 약 3만 원이면 받는데 설계를 해서 하게 되면 10여만 원씩 돈을 들여서 차를 받는다고 작년도에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주민지원사업비는 주민을 위해서 배분해 준 사업비인 만큼 효율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사업비 중 내년도에는 영수증 처리를 해 가지고 약 200여만 원 선에서 공과금 정도를 공제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 가능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을 일단 면에서 수립해서 그렇게 신청을 올리십시오. 도나 수계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중부의 김영옥 위원 모시고 전문위원과 환경보호과에 있는 담당공무원 데리고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작년도에 직접지원사업비를 200여만 원 선에서 영수증 처리하고 지불했다. 전화비, 의료보험, 전기세 이런 정도의 공과금을 지불한 것을 봤으니까 우리지역 주민들도, 실제로는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할 게 있어요, 직접지원사업비 중에서도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사업할 게 없습니다. 공과금 정도는 공제해 주셔야 된다.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직접지원사업이 현금이 아니고 영수증을 처리해서 12월달에 정산해 주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이고 우리시에서 인근 시·군에 물어봐 가지고 제도 개선보다는 우리시에서도 앞서 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주민지원사업비의 효율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농지 구입하는 데도 시설사업으로 해서 시장님 앞으로 등기 내란 것은 지금도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 마을별로 마을회관 부지 선정하는 것.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시설비로 서 있는 그런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운기
김운기위원
환경부나 수계위원회에 건의는 해 봤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했더니?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시장 명의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그럽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제도개선이 왜 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지 평가가 감정가나 농지평가를 할 때 보통 농지는 10여만 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종면 그린벨트를 제외하는 타 읍·면은 50∼100만 원이 가요. 그러면 50∼100만 원 가는 것을 주민지원사업비 10만 원만 부과해 주고 나머지 동네에서 보탠다는데 이것도 시장 명의로 등기해라 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이것이 확실히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히 건의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 중 이월사업이 엄청 많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왜 그렇게 이월사업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2000년도는 사업승인 자체가 늦어져서 이월사업이 많고요 금년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일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사업계획을 보면 16건만 용지보상이나 절차이행중 등으로 해서 아직 착수를 못했고 나머지는.
운기
김운기위원
몇 월달까지 사업을 안 하면 이월되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금년 말까지 준공이 안된 것은 이월되는 것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각 읍·면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보면 지금 50%도 안돼 있어요. 주민들 아주 불만에 쌓여 있어요. 총무과에도 어제 지적했듯이 사업비는 전혀 지불이 안돼 있고 사업도 진행이 잘 안되는데 주무부서 총무계장들을 읍·면에다가 많이 교체하는 인사행정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여하간 이 사업비가 시급히 마무리되도록 읍·면에 지시하든지 통보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연말에 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99년도 말?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예비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고, 우리군은 최고 먼저 실시한다고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당시 군, 광주시를 좋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런데 오염총량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설계해서 환경부에 승인 받았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설계 승인 요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 못하고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승인 전에 우리 지역 현안 문제가 선 해결되고 나서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계속 환경부와 관계기관에서 건의 및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여기서 언제 끝난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염총량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우리 광주가 받아들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서둘러서 먼저 간다는 것은 좀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또 우리광주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준비가 2년씩이나 가는 준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2년 동안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용역만 해 가지고 설계를 완전히 해결했다 하는데 설계만 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주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장이 증설되는, 환경부로부터 증설 승인을 받아내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광주시에.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도 다 해준다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면 해준다고 환경국장이 먼젓번에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것을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경부 자체에서도 모르는 오염총량제를 우리군에서 앞서간다고 하면 오염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광주시에는 더 나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오염총량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2억씩 들여서 만 2년째입니다. 다음달 31일이면 만 2년입니다. 만 2년 동안 아직도 설계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부에 찾아가서라도 어떻게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조율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는 수차례 방문하고 가서 관계 국장이나 과장, 실무자와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입장은 광주시에서 용역을 완료했으니까 우선 사전 용역 검토라도 신청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고 우리 광주시의 입장은 신청 전에 오포처리장의 하수용량, 또 곤지암이나 광주처리장의 앞으로의 증설계획에 있는 것은 확실히 해 주겠다 라는 환경부의 확실한 의지 표명을 받고서 우리는 제출하겠다고 서로가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고자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투쟁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광주시의 주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법에 저촉을 안 받게끔, 모든 것이 완화된다면 더 저촉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속히 타진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어디서 판매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각 읍·면별로 지정판매소 신고가 돼 있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군데나 신고가 돼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개소수는 제가.
영옥
김영옥위원
읍·면에서 판매하면 열 군데지 왜 개소수가 안 나와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읍·면에도 농협이든지 수퍼마켓이든지 마을 단위, 판매소를 설치 운영할…….
영옥
김영옥위원
판매소도 확실히 과장께서 파악을 못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읍·면별로 1개소가 아니고.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냐고 파악을 못하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유형은 몇 가지로 돼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나누어져 있고 대형폐기물인 스티커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동에서 팔고 있고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지정된 판매업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용량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용량별로는.
영옥
김영옥위원
몇 가지로.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일곱 가지로 돼 있습니다. ℓ별로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로 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신문에 보도된 게 액면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요 며칠 전에 인천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수원시의 경우는 쓰레기 봉투값을 40% 인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도 우리 광주시와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40% 인하 요인이 발생했는데 우리시에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수원시는 금년 초에 작년 쓰레기 봉투 가격에 무려 120%를 인상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는 얼마 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우리는 안 했습니다. 현재 작년에 한 상태 그대로 있고.
영옥
김영옥위원
작년도에는 얼마했어요? 작년에 한 것도 몰라요?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작년에 한 것은 생붕괴성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단가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제작한 것이고 쓰레기봉투.
영옥
김영옥위원
어쨌든 간에 올린 것 아닙니까? 생산원가가 더 먹었든 어쨌든.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이고 판매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수원시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주민들 저항이 크다보니까 다시 인하된 것입니다. 도에서 가격 내리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수원시는 제작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제작비는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시는 쓰레기 봉투 판매금의 28%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100%를 다 받기 위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1,000원이 들면 1,000원의 비용을 쓰레기 봉투에서 다 받는 것이고 저희는 100원이 들어가면 28원의 쓰레기 봉투를 팔아 가지고 나머지 72원은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거든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70%를 보조해 준다?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예. 너무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수원시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인하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우리시에는 인하할 요인이 없다?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억동
조억동위원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사업이 도에서 진행되고 있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광역화추진위원,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최초로 해 가지고 광역화의 입지를 제공하는 시·군에는 그 지역에 10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억동
조억동위원
5개 시·군이면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이렇게 5개 시·군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인센티브와 시설비도 입지를 제공하는 시·군에서는 감면해 주고 앞으로 처리비용도 추가비용은 말고 실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입지를 제공하는 시·군이 상당히 유리하도록 해서 입지를 공모하는 방안까지 지금 결정해 놓고 도에서 공모를 하는 공고문을 공고해서 5개 시·군이 공모에 응하도록 하는 그런 준비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재 기본 안만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지 위치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9-1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금년은 예산이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사업비 4억이 현재 필요한 사업비다 이 말이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 건물을 짓고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 요구할 계획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청소차량 차고부지로 이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청소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읍·면에 두는데 협소하고 냄새도 나고 해서 그것을 거기다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일이 끝나면 거기에 집결해서 차고지로 활용한다?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읍·면 단위 특성상 차고지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하천부지에 재활용 선별장 내지는 쓰레기 관련한 시설물 나대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거기에 현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기이 받아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섯 명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점용기간이 지나서 나가줘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도록 권유해서 금년 말까지 나가면 내년도에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섯 사람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폐지, 스티로폴 그런 것 수거해서 분리하고 농지를 경작하는 분도 있고요.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차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까 회계과와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청소차가 방치돼 있죠?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청소차가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이 대형차량입니다. 10대가 있고 나머지는 26대가 읍·면에 수거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읍·면에 나가 있는 차량 말고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운행했던 차량이 10대입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방치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운반업체에 대여해 줬던 사항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94년도에 사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운반을 했던 차량인데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현재 폐차처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방치되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검사를 받지 않았죠?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4대가 안 받아서 한 대에 30만 원씩 12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4대를 자료에 보면 자동차 검사를 득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30만 원씩 4대 120만 원이 부과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부담금이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차별로 부과되는 것입니까?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자동차별로가 아니고 연료 중에서 경유를 쓰는 차에 한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분기별로 부과되는 것입니까?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연 2회.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차적을 쭉 조회를 해보니까 방치돼 있는 청소차량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현재 압류돼 있고, 검사를 받지 않아서 압류가 돼 있단 말입니다. 참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다름 아닌 환경보호과에서 압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같이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안 합니까? 서로 업무협의 안 해요?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이고 지금이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거기다가 검사 안 받아서 압류한 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이게 뭡니까? 설사 실무자들이 못 챙겨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는 있다손 치더라도 시청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관용차량인 청소차를 이렇게 압류하도록 서로 협의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지금 차량을 방치해 둔 것도 문제지만 이런 행정적인 업무협조가 사실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부서간 협조가 좀 긴밀하게.
억동
조억동위원
자기 과에서 이루어 진 것을 자기 과에서 압류하면서도 자기 과하고 서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를 하시는 실무팀장님들 경각심 갖고 해야 돼요. 세탁소 지정폐기물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광주시는 55개 세탁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기물 발생 종류는 백필터하고 폐백토가 나오는데 연간 나오는 것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나오는데 백필터는 약 10∼15㎏ 정도 소량이 나오고 폐백토도 3∼5㎏ 정도 나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 물량이 어디서 받으신 물량입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세탁업소에서 나오는 물량을, 그런데 이게 협회가 구성되어서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지정폐기물을 우리한테 확인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구성되어서 공동 처리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성남지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성남지회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연 4회를 수거한다고 하는데 물량이 적다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미가입 업소가 25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관리를 아직 못 했습니다. 앞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은 지금 세탁에서 주 원료가 솔벤트 아닙니까? 솔벤트를 세탁에 계속 이용하면서 필터에 찌꺼기를 거르게 되고 폐백토, 백토를 넣어서 불순물를 묻혀 내는 이런 폐백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 가입업체가 25개 업체가 있고 협회 가입업체도 폐필터가 10∼15㎏, 폐백토 3∼5㎏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카본이니 청소하는 때기름이니 해서 상당량이 발생되어서 집중 수거를 해서 업체에다 다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료를 낸 것과 같이 소규모 물량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독성이 강한 정말로 폐기물인데 이것이 양이 몇 ㎏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하수구로 전부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종사자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 1년에 1개 업소에서 약 500∼600ℓ의 솔벤트를 사용한답니다. 세탁소에서, 그럼 그것이 날아가고 해서 작용을 하겠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1년에 1개 업소 당 20∼30㎏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한 개 업소의 절반 양만 나와있는 것입니다. 20∼30㎏의 물량을 55개 업소를 다 따지자 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회를 떠나서 시에서도 폐기물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이번에 전체 업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도 광주에 세탁업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소속은 성남시회 소속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광주에 구성돼 있는 협회로 하여금 서로 협조해서,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렇게 처리하시면 처리비용이 있어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일은 좀 있겠지만 잘 협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김영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봉투가 제작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인상이 있었죠?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작년도에 제작 비용이 폴리에틸렌이었다가 생붕괴성이 섞였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이 작년도에 전분.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전분입니다. 전분 30%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을 첨가함으로 인해서 몇 % 인상됐어요?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판매비용은 그대로이고 제작비용이 35% 증가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면 큰 착오가 일어나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약 35%.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올해 제작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부터 적용한 것이죠?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2001년도 4월달 비용을 보면 100ℓ 기준해서 제조원가가 314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달에 발주한 임차품의요구서가 100ℓ 기준에 108원 58전입니다.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봉투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ℓ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ℓ는 59원 88전에서 164원 30전이 뛰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3배 이상, 35% 인상이 아니라 300% 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적은 게 있고 큰 게 있다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고 100ℓ, 50ℓ는 3배 이상 낮아지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일곱 가지 분류돼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다 그렇게 인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봉투 제작비를 약 35% 인상한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인상폭이 커진 것은 잘못 계산하신 것인지 자료를 잘못 준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백자료로 드린 품의요구서가 정확한 답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35% 인상이 아니라 300% 인상된 것으로 봐야죠.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제가 35%란 것은 2000년도, 2001년도에 제작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35%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08원에서 314원이 어떻게 %가 그렇게 나옵니까? 108원에 대한 35%이면 얘기가 안되죠.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 결재까지 다 하신 내용인데, 복사했는데 잘못될 내용도 아닌데, 별도로 작성해 준 내용 같으면 몰라도.
영옥
김영옥위원
300% 올렸으면 내려야 되겠네.
억동
조억동위원
제작단가니까요.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판매단가는 아니고 만든 재료비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나한테 보내준 자료 갖고 계시죠? 설명을 좀 해봐요.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2000년 12월달에 품의 요구한 내용이 100ℓ 기준해서 108원 58전이고 2001년 4월달에, 약 4개월 후에 품의 요구한 것 그 자료에는 314원으로 요구가 돼 있단 말입니다.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2000년도 12월달은 폴리에틸렌으로 구입한 것이고 2001년도 4월달은…….
억동
조억동위원
35% 인상된 금액으로 합성으로 쓴 것인데, 이것 그 당시에 인상했을 때 자료해서…….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추가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하고 이것 비교표하고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몇 톤이 그 쪽에서 처리됩니까?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일 오는 게 아니고 화, 목, 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처리량에 대해서는 간단히 몇 가지는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전에 3회추경 때 답변 주셨던 내용도 있고 하니까, 지금 1일 처리량이 평균 몇 톤이나 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현재 약 30∼40톤 정도, 1일 12톤에서 15톤 정도, 평균으로 보면요.
억동
조억동위원
12톤에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12∼16톤, 많을 때는 17톤까지도 들어갑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일 평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어림짐작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최근 자료로, 처음엔 10톤 미만으로 들어가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0월달에 처리된 양이 218톤, 9월달이 129톤, 8월달이 57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8톤 계산이 안맞죠. 1일 12톤이면.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10월까지는 그랬는데 11월달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그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18톤이면 하루에 7톤 물량이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처리비용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처리비용은 1일 20톤 처리하는 기준으로 처리비용 단가 톤당 6만 1,000원.
억동
조억동위원
월 3,050만 원?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정산하고 가동 첫해까지는 그것을 적용하고 다음해부터는 실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처리하지 않은 비용도 저희가 지급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삭감을 하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시설을 하면서 많은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에 자본금이 다 회수되도록 운영비에 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일 20톤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5톤이 처리됐다고 하면 5톤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월 500톤으로 기준합니다. 적은 것은 다음회에 차감을 하고 많은 것은 다음회에 다시 주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쉽게 얘기해서 1일 20톤이면 월 600톤인가요? 500톤.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500톤까지만 지급하고 500톤 넘는 것은.
억동
조억동위원
일요일 빼고 하면 1일 20톤이면 25일 잡고 500톤이 계산이 나오는데 처리하든 안하든 500톤을 지불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첫회라서 27톤 했는데도 500톤을 잡아줘야 되고 9월에 129톤을 처리했는데 그것도 500톤을 잡아줘야 되고 10월에 218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500톤을 잡아줘야 된다면.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매달 500톤으로 기준해서 지급하고 차감한 것은 다음년도에 가서 차감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차감액이요?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5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200톤 을 처리했다면 300톤이 남잖아요. 300톤은 다음년도에 정산하는 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만큼 처리할 때까지는 300톤 값은 이미 나갔으니까 지급을 안합니다. 2002년도부터는.
억동
조억동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금년에 8, 9, 10, 11, 12 5개월 동안 실제 처리한 것은 1,000톤인데 2,000톤의 금액을 정산했다면 1,000톤에 대한 것은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0톤을 처리할 때까지는 새로운 비용을 지출 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올해 덜 지급했건 더 지급했건 다음년도에 그것을 정산하는 거죠. 기준을 500톤을 잡고 적고많고 간에 다음년도에 정산하는 겁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500톤이 오버가 됐을 경우에 정산해 나간다, 그 얘기예요?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500톤 넘는 것은 다음년도에 더 주는 거죠, 500톤 이상되는 것은. 돈은 500톤까지만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600톤을 처리했으면 500톤 값만 지급하고.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까 나가느냐, 정산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냐 이 말이에요?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정산법 참 희한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으로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양만큼 매립장 쓰레기가 줄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월달에 218톤을 음식물처리를 했으면 당연히 적환장에 모여서 김포매립지로 가는 일반쓰레기는 이만큼이 줄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반비례해야 맞는 겁니다. 다음 기회에 또 따져보겠지만 청소 업무 상당히 복잡다양한데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올해 쓰레기 발생도 읍·면·동에서 발생된 양보다 적환장에 반입된 양이 더 많아요. 매립지 간 양이 1,000톤이 더 증가됐어요.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원인분석을 하셔서 이게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쓰레기도 증가되겠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 매립지 관계 삼박자가 맞아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연말이고 연초에 쓰레기 세 배, 네 배 증가했으면 쓰레기봉투도 세 배 네 배 소요가 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다른 위원?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성기선 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이나 쓰레기 문제에 관한한은 우리 조억동 위원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앞으로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드바이스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억동 위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부도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약 2억 원 요구해서 예산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도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산업 을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리는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원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억을 편성한 것은 서경산업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경산업이 부도나서 방치는 돼 있지만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권형 태 대표자가 김남중한테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작년 6월 16일날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폐기물 방치된 것에 대한 처리보증제도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이행조치로 허가 취소시켰는데 김남중으로 대표자가 새로 바뀌면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1심에 패소를 했고 현재 2심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1심 진행은 끝났고 계속해서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처음에는 5,000톤이라는 규모가 있었는데 2,000톤을 치웠습니다. 현재는 3,000톤이 남아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업체측에서 치웠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예, 업체측에서 치웠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소송중에 있으니까 새로 들어온 경매자가 낙찰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치우겠다고 우리한테 계속 들어오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소송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치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심재판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허가취소한 것이 승소를 했는데…….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졌습니다. 2월 28일까지 이행 안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4월 18일날 청문 진행을 해서 6월 16일날 허가취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당시까지도 산업공제폐기물처리조합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된 상태거든요.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증제도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돈을 4월 달에 낸 것으로 보고 공제조합 정관에 돈을 내고 15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정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고 법원에서는 가입이 됐다 해서 저희가 패소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다시 서류검토한 결과 가입이 중지가 돼 있어요. 중지된 서류를 찾아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의가 있다 해서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결과가 나와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송수행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1심에서도 했고 2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심에서는 계속 변론기 얘기이고 몇 차까지 나갔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1차하고 2차가 12월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팀장께서 보시기에 우리시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변호사 입장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허가를 취소시켜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것으로 예상해서 처리비용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아직 소송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 안하셨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송수행하시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승소해서 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아까 대략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폐기물반입규정을 우리시에서 위반해서 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량이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을 어긴 것이 하루이틀 사이를 두고 했는데 규정을 어긴 것을 알고도 또 차량을 운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며칠 사이를 두고 동일한 차가 위반을 해서 2∼3개월의 영업정지를 맞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것이.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수도권매립지에 감시체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배출할 때는 쓰레기봉투에 배출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이라든가 혹 일반기업체에서 자기제품을 봉지에 담아서 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쓰레기봉투에 담겨있으니까 그대로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되면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며칠 차량정지, 산업폐기물이 섞여있을 경우 며칠 정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재활용 분리가 되지 않은 쓰레기가 간혹 들어있고요.
기선
성기선위원
적환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다 분리하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재활용품은 목요일 아침에 내 놓기로 돼 있거든요, 가정에서. 수거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담겨있는 것은.
기선
성기선위원
시에서 제작한 봉투에 담겨는 있지만 속 내용물을 보면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일반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이 섞여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반입정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하나하나 펼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걸려서 차량정지 먹는.
기선
성기선위원
상당히 문제입니다. 겉만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으면 다 수거해 가는데 속 내용물은 엉뚱한 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심지어는 동물사체도 들어가 있고 재활용품도 분리수거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지를 받았다 이겁니까? 보면 해당차량이 거의.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지켜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가서 걸렸으면 그날 바로 통보하지 않습니까?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2, 3일 있으면 통보가 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날 들어가서 걸려서 그날 거기에서 부리고 내려올 것 아니에요?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차량운전자는 알 것 아닙니까? 들어가서 '오늘 걸렸구나'.
그런데 보니까 내일 가서 또 걸렸어.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저희 쓰레기가 현재 도시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농촌하고 기업체가 많은 공단식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이 다른 시·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틀릴 것 같은데요.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틀릴 것이고,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들어가서 걸렸는데 다음날 들어가서 또 걸리고, 자료에 의하면 거의 들어가기만 하면 걸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그 차를 운행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기선
성기선위원
운전자로 하여금 그러한 것이 바로바로 환경보호과에 보고돼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면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말이지.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반입사태를 막기 위해서 차량을 순회적으로 반입되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쓰레기가 상당량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못 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형폐기물까지 상당히 늘어나는 바람에 쓰레기장에 적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차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지를 먹는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다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압니다. 알지만 정지 맞아서 차량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적환장에 쌓여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적환장에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약 1,300여 톤 쌓여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00톤을 다시 버리려면 얼마나 걸려요? 하루에 몇 대씩 나가요? 몇 톤씩.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하루 15대 정도 나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루면 다 나가겠네. 15톤이면.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15톤이면 15대라 해봐야 200톤밖에 안나가니까 1,300톤이면 일주일 이상.
기선
성기선위원
별로 많은 것은 아니네요.
영흠
한영흠청소행정팀장
많은 것은 아닌데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만큼 쌓이고 또 정지먹고 그러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14∼15만 톤이면 광주시 20일 이상 한 달 발생쓰레기예요. 작은 게 아니라고.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양으로 따져서 정지 안 맞고 잘 나가면 며칠이면 되겠지만 그 전에 많이 쌓여있던 것을 지금 공보실에 가 있는 김진석 계장이 치우느라고 몇 달 동안 고생했어요. 또 지금도 쌓아놓으면 우리 한영흠 계장님 또 고생하셔야 돼요. 한영흠 계장님은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광주뉴스에서도 평가하셨는데 우리 쓰레기문제만큼은 쌓여 있지 않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쓰레기봉투 얘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재질을 썩는 재질로 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해요. 웬만큼 넣으면 그냥 찢어져버리더라고. 물론 토양오염 안시키고 잘 썩는 재질로 했다고는 하지만 일반쓰레기가 들어가도 금방 찢어지더라고. 50ℓ 짜리에 한 20ℓ만 넣어도 찢어져요. 확인해 보셨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양리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비닐을 분리하는 시설에서 해 보니까 음식물봉투에 비닐이 한 겹만 들어 있으면 괜찮은데 찢어지니까 겹겹이 넣고 또 그 안에 싸서 넣고 싸서 넣고 하니까 봉투 하나에서 무려 비닐이 13개까지 나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겉만 가리는 거야. 안 가져가니까, 하나마나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위원님, 금년에 우리지역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만이라도 비닐봉투에 담지 않고 전용용기에 배출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를 개선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개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재질이 약하다보니까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 일반 재활용품도 겉 껍데기만 우리시에서 만든 봉투만 씌우는 거야. 내용물을 보면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전용수거체제를 확립해서 용기를 공급하게 되면 생붕괴성 쓰레기봉투 다시 환원시켜서 종전의 튼튼한 비닐재질로 해서 한 겹만 넣어서 보내도록 하는 제도를.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 과장님 귀가 너무 여려서 '전분으로 제작하면 좋다' 해서 해봤는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가격만, 물론 주민들 부담은 아니지만 시에서 예산 다 들여서 봉투 제작했는데 그 모양이다 이거야.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인정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것도 잘 구상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오염을 감시하기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 99명을 읍·면에 얘기해서 99명을 위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고실적을 보니까 총 108건을 했군요. 여기에는 시정지시 79건, 과태료부과 12건, 고발 13건, 개선명령 4건 해서 총 108건을 주민신고 접수를 했는데, 환경감시원이나 기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NGO나 이런 분들이 우리시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밤에도 신고할 수 있고 한데 주민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야간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야간에 급박하게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유류차가 전복됐다든가 할 때는 야간에도 출동합니다만 그 외에는 야간에 출동을 못하고 익일 현지에 가서 담당자가 점검하고 신고한 사항과 부합되는지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고발조치라든가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고는 일상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신고보다는 순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시 어떤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가 쉽게 발견되는 사항이지만 별안간 어디에서 폐기물을 태운다든지 그럴 때 다 태우고 나서 아침에 가면 수거해서 조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소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낮이든 밤이든 즉시 출동하는 것은, 거리가 가까우면 몰라도 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5분 내지 10분 이내에 다 타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하고 나면 사실 재만 남아 있는 상태를 확인하지, 타고 있는 것을 바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느냐는 추궁을 받습니다만.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신고하면 뭐 하느냐", 나와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면 뭐 하냐, 행위가 다 소멸되고 난 뒤에 온다는 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현지에서 신고하는 분들이 사진촬영해서 증거를 제시해서 신고하면 바로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교육을 그렇게 하시고, 자료에 의하면 신고가 108건인데 보상금 지급은 어떤 경우에만 합니까? 보상금 지급실적도 10명에 대해서 70만 원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신고한 사람들은 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지급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상권
이상권환경지도팀장
보상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위원장님한테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시죠.
학서
김학서위원장
답변하세요.
상권
이상권환경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가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시 조례는 없어요?
상권
이상권환경지도팀장
경기도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상권
이상권환경지도팀장
경고라든지 시정명령, 개선명령 이런 것은 5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도 행정처분이 나간 것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적발해서 그런 행위가 사실대로 인정돼서 처분한 것에 대한 그 정도이고 허위신고라든지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급 안 할 수도 있고. 또?
상권
이상권환경지도팀장
조업정지, 사용중지 대기배출, 이런 것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폐쇄명령, 무허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예산을 70만 원을 보상금조로 세워서 먼저 신고한 것에 대해서 선별해서 지급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후 지급이죠? 선 다 조치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이러한 것도 개중에는 상당히 자기가 명예환경감시원이다 해 가면서 직을 사칭 내지는 공갈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연중 몇 번씩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환경지도팀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그만하시라는데요. 그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학서
김학서위원장
우리지역은 팔당대책제Ⅰ권역으로 전지역이 지정돼 있고 상수원보호지역 이런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시·군보다도 환경업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보다도 우리 시민들은 질좋은 서비스 제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련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우리시 전체가 잘못하면 쓰레기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악취관계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분석하셔서 환경업무하는 데 참고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시정해서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시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특히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과장께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윤수 의원께 건의한 사항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이윤수 의원님께 건의해서 잠정적으로 환경부장관님께 말씀드린 결과 "오포하수처리장의 7천 톤 증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라는.
학서
김학서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후에 다시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시민이 바라는 원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지 말고 자꾸 가서 부딪쳐보세요. 우리시민들이 규제에서 조금이라도 탈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청소업무 관련해서 사실상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정화조관계라든가 단독주택 짓는 것은 더군다나 더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라도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산업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료 준비, 또 감사를 받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산업국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