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윤호산 의원 발언

제92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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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어제, 오늘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 전반적인 분야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의 전반적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경제통상국 및 사업소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소관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국제통상과장 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부천만화(주)대표이사 남승우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국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으로부터는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만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진환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장용운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이계정 실업대책총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정규열 농산지원사업소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출자하여 운영 중인 법인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박철순 대표이사입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조관제 소장입니다. 부천만화주식회사 남승우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에 있어서 간략하게나마 총괄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분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과별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미리 협의하신 대로 지식산업과 그중에서도 부천만화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은 부천만화주식회사 대표이사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부천카툰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남승우입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저희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자료 주요업무에 대한 간단한 진행사항,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별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PCN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남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지난해에 중앙정부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 감사 때 우리 시의 2개 기관에 대해서 부천시가 출자한 지분을 매각하라는 권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천카툰네트워크인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서 지금 부천카툰네트워크의 구주를, 부천시가 갖고 있는 구주를 2배수로 팔기 위해서 세 군데하고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Mr.k라는 데하고 시공사 그리고 손오공이라는 회사 이렇게 세 군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Mr.k한테는 구두로 두 배로 사겠다 50%를, 부천시가 갖고 있는 구주를 50% 사겠다는 구두제안을 받은 상황에 있고, 단지 구주를 팔고 나서 부천카툰네트워크에 새로운 주인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해야 될 사업과 또 앞으로 이 이름이, 부천카툰네트워크라는 부천시의 이름이 들어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상태에 있고 좀더 이 세 군데하고 협상의 결과가 자세히 나오면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부천카툰네트워크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분들의 결의를 받아서 주총을 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확실한 제안을 한 회사는 한 군데고 두 군데와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PCN 총 자본금이 99년도 4월 28일 설립등기 이후에 두 차례 증자에 따라서 총 자본이 30억 5000만원이고 액면가가 주당 5,000원인 것이 맞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리고 우리 시 출자금이 총 지분의 42.3% 12억 9000만원인데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시 출자분의 50% 정도만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왜냐 하면 사시는 분이 부천시가 갖고 있는, 만화정보 기반인 부천만화정보센터라든가 애니메이션페스티벌과 같은 부천시가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부천카툰네트워크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시는 분이 부천시하고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부천카툰네트워크가 부천시에서 출자한 회사고 부천이 그러한 만화정보사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도시라는 그런 무형의 자산을 높게 평가해서 사실은 높은 배수에 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팔 수는 없고 부천시가 투자한 12억 9000만원의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을 가져가고 부천시는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카툰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유형의 자산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최대 주주인 부천시 출자금 중에 반을 액면가의 두 배로 매각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지분이 상당부분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까지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물론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억 8000이란 말입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총 6억쯤 적자가 나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래서 이게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결산을 했을 때 과연 이익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부천시가 매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교섭을 벌이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우려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현재 적자는 다 공개돼 있는 일이고, 지금 이건 다 투명하게 이미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적자가 나있고, 물론 회사를 다 와 보셨죠. 어떻게 우리가 경비를 쓰고 있는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 총 급여가 나와 있고, 물론 저부터 시작해서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직원들이 10명이 있는데 급여도 다 80만원, 90만원, 100만원 이런 사람들로 급여가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든지 무형자산들이 다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도 있고. 협상하시는 분들은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업을 해보시면 누구나, 신규사업이 적어도 2, 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한 시행착오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또 캐릭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한국에서는 형성이 잘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천시가 투자한 회사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협상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자세히 이 자료가 다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가격으로 사주시고 그럴 때 이분들이 부천카툰네트워크가 2년 반 동안 해왔던 우리들의 노력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대차대조표상이나 재무제표상에는 적자로 나와 있지만 그것이 쌓여있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지 당장 적자가 나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고, 우리의 재무제표를 공개한 상황에서 그런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군데 회사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제안을 해온 겁니다. 단지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해왔을 때 몇 군데 회사와 좀더 구체적으로 지분을 인수하신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지 그걸 이사회에 보일 수 있고, 또 이사회에 보고할 때는 적어도 대안을 두 개쯤은 제시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를 12월 중순쯤으로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풀무원을 창업하시고 경영을 하신다라고 써있는데 부천시에 만화주식회사 설립을 한 지 2년 여가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도 계속 적자에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천시의 지분을 매각은 다 했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협상 중에 있고 아직 매각은 안 돼 있는 상태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협상이 잘돼서 좋은 지분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현재 부천만화주식회사에서 출판 애니메이션 제작을 몇 개 했습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것마다 수입으로 온 거고 다 적자가 됐는데,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그건 또띠블 두번째 보면 뽀뽀뽀에 우당탕탕 또띠블을 제작하는 데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MBC에서는 한푼도 돈을 안 주고 무료로 방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MBC에 올려서 방영하는 것만도 우당탕탕 또띠블을 널리 알리기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제작비를 주지 않습니다. MBC에서는. 저희는 그렇게 한 제작물을 가지고 계몽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걸 비디오로 만들어서, 영어교재죠. 교재를 만들어서 계몽사하고 계약을 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제작을 해놓고 현재까지 마이너스로 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입으로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두고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는, 아까 대표이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직원들의 급료가 80～90만원에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급료명세서를 보면 연봉이 상무가 4200만원이고, 팀장이 3360만원 그 다음에 팀장 한 분이 3000만원, 보통 다 2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위의 세 분 정도는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밑의 직원들까지도 연봉이 1800만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80만원, 90만원 얘기는 정정이 돼야 될 사항 같고, 그런 내용은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의아스러운 것은 현재 만화주식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직원들을 새로 채용하면서 오히려 급료를 더 올려주고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퇴사하는 직원들의 원 급료보다도 새로 채용해서 입사하는 직원들의 급료를 더 높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많이 주고 잘 부려먹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줄 것이 있어야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을 시켜도. 그런데 현재 계속적으로 원래 30억이 넘는 자본금을 오히려 까먹은 상태 아닙니까? 현재 27억으로 줄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수익은 생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출이 더 많은 입장에서 인건비까지 점점 올려가며 오히려 스스로 일반 대기업처럼 경영을 하신다면 있는 급료도 삭감하거나 동결해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오히려 올려주는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회생할 때를 바랄 것인가 전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여수준이라는 것이 연봉으로 해서 퇴직금까지 충당하면 금액이 꽤 되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있는 하부직원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경영진한테 주고 있는 연봉 4200이나 팀장 3000만원이라는 급여가 지금 이런 동종 업계에 비해서 높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직원들을 사업해서 할 때는 전부 시장가격에서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인건비를 쓰고 적자가 나와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투입한 돈과 벌어들이는 매출에서는 적자나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고, 현재 저희가 이러한 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익모델들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만화를 가지고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시행착오를 빨리 마무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올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급여가 일반적인 시장수준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직원들 80만원, 90만원 얘기는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동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많다 적다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 최하위 직원이 연봉 1600이에요. 다른 직장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다. 현재 다른 업종, 꼭 이 업종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국민 생활수준을 놓고 따졌을 때는 최하위 여직원 연봉이 1600인데 그게 적은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이 적자로 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있는 직원, 퇴사해서 나간 직원들보다 더 높여주면서 직원을 채용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인건비를 줄여나가면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경영이 이루어지죠. 전체를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4억 9000이나 돼요. 현재까지만 추산돼 있는 것이. 그렇다면 전체 수익은 없는데, 수익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어디서 오느냐 하면 금융소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에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합치면 약 5억원 이상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인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의 급료도 중요하지만 과연 경영하는 기법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줄여나가는, 서로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경영의 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부천시가 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우리가 실지 관여할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주식회사로 출연을 하고 옆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야 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영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좋은 창업도 하셨고 경영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쯤 대표이사께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정자산에 투자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가증권을 한다거나 고정자산에 대해 투자한 것이 9억 3200이 되고 있는데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주로 사무실 보증금이 5억 5800이고

강진

서강진위원

주식도,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도 있네요?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스토리코리아라고 하는 웹사이트에다가 무협만화나 글들, 소설을 쓰는 회사에다 5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스토리코리아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정기예금에 12억을 맡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부천시 하나은행지점에 정기예금을 넣어 놨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몇 %에 맡기고 있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은행 정기예금 금리라는 게 한 6%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에 정기예금이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로 정기예금에 예탁한 실적, 작년부터 맡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발하는 쪽 그리고 출판만화에 신경을 써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경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태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의욕이 돋보이지 않는 게 있고 또 현재 여기 보면 미국 어떤 회사의 것을 판권을 대신, 사용권을 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경영하기 이전에 새로운 것을 창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판권을 따는 이런 것은 만화주식회사가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목적에서는 부합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

애니메이션사업에서 판권을 100억원 규모의 TV시리즈물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제로나인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저희가 그 사업을 검토하다가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중간에 투자를 안했습니다. 처음에 투자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 제로나인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회사가 만들어서 미국의 폭스사하고 공동제작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려고 투자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투자수익률이 안 좋고 리스크가 많아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사업에다가 신경을 써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참고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더 줄이고 더 내실 있게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어쨌든 저희가 돈을 12억씩이나 은행에 넣어 놓고도 신규사업에 더 안 들어가는 이유가 만화사업을 가지고 부천시가 투자한 회사를 끌고가 보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많아서 여러 가지 수익성이 있으면서도 안전한 쪽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부천카툰네트워크만이 아니고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좋은 파트너가 들어와서 그런 쪽에서 사업을 좀더 잘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부천만화주식회사가 2년 됐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2년 반쯤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사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대표이사로 계신 거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직원은 현재 12명이에요?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류중혁위원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처음 시작이 권 상무하고 했고 그 후 조금 늘어서 초기 첫 해는 4명 정도 직원을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류중혁위원

본질을 조금 벗어난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부천만화주식회사의 소속이, 결과적으로 기획재정에서 모든 걸 다루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류중혁위원

그렇다고 확증을 하지 못하고요?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제가 의회나 이런 쪽을 잘 모르고 경제통상국이 저희 부천시의 창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한 번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재정위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자세한 건 모르고 그렇게 알고 있는 정도라는 얘기죠? 예산도 어디서 주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저희는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의회 의원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모릅니다.

류중혁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류중혁위원

의회 의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오늘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은 몇 명의 어떤 의원한테 설명한다는 것은 알고 오셨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기획재정위에 와서 감사를 받는다고 알고 왔습니다.

류중혁위원

의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요?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의원수는 몰랐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셨네요?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그렇습니다. 그중에 몇 분 위원님은 제가 작년에, 서 위원님이나 남재우 위원님, 위원장님은 제가 알고 있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몰랐습니다.

류중혁위원

전혀 내용을 모른다는 분한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해서 자료만 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분한테 자꾸 질문해 봐야 그렇고, 급여내용 있죠? 그것만 자료로 바로 주십시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또띠블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호산

윤호산위원

계약체결 예정, 또 여기 애니메이션 같은 것은, MBC 뽀뽀뽀 같은 데는 제작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제작비를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MBC에서 안 주는 거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MBC에서는 틀어만 주는 걸로 기여해 주는 거죠. 저희한테.

호산

윤호산위원

그럼 여기 계약체결 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겁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그렇습니다. MBC에다 애니메이션을 틀면 아이들이 보니까 그걸 비디오로 만들어서 아동용 학습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계몽사나 창의사고나 방문판매를 하는 회사한테 저희가 납품권을 파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MBC는 단순히 틀어주고 저희는 그걸 방영을 해서 널리 알려지면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방문판매용 교재를 만들어서, 권당 50만원짜리, 그걸 계몽사하고 계약을 맺으면 계몽사가 계약금을 주고 저희한테 사가는 거죠. 그렇게 계약체결을 한다는 겁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거기에 계약체결예정인 것 예상수입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저희가 진행들을 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당사는 당해 매출목표액을 11억 정도로 예상하고 법인세 및 당기순이익을 약 3억원 정도로 추정함 하고 저희들한테 올해 초 보고하셨는데 그게 빗나갔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재우

남재우위원

빗나간 이유는 뭡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제일 많이 났던 게 캐릭터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캐릭터사업에서. 저희가 주 수입원을 캐릭터, 또띠블이나 또로나 이런 것들이 방영이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팬시나 문구회사에 가서 캐릭터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사업하는 방식이 상당히 저희하고 달랐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것하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보면 페이지 3쪽에 Dream team ＆ Goodi’s를 통해서 캐릭터 공급업체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만드는 또띠블이나 또로라는 캐릭터가 팬시상품에 가서 문구류나 아동용 플라스틱 완구에 붙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에 그렸던 그런 캐릭터 갖고는 되지가 않아서 디자인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그냥 팬시업체에 파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Dream team과 Goodi’s라는 디자인 업체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한 6개월 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다가 지나월드라든가 여러 회사들하고 협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단순히 저희가 또띠블이나 또로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면 그 캐릭터를 문구업체나 완구업체에 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다양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질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저희는 출판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익을 생각하지 않았고 주로 캐릭터를 팔아서 수익이 날 것이라고 봤는데 그 캐릭터를 막상 가서 팔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변형모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팔 수 없다는 사실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측과 실적이 상당히 많이 빗나갔고 저희가 그 후에 바꾼 방식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뽀뽀뽀 같은 걸 만들어서 방문판매회사한테 그 캐릭터를 팔아보자 하는 식으로 방향전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세웠던 매출액과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매출 예상액을 보니까 3억 5000으로 잡으셨는데, 만화가들이나 그림 그리는 화가들 이게 춥고 배고픈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지 업무에 밝은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시 업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권용훈 상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처음부터 아우트라인을 낮게 잡았다가 이익이 나야지 크게 잡았다가 떨어진다면 일을 못한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시의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업을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만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안이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부천에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느냐,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업무보고 받을 때는 금방 흑자로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우리 위원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에 상응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마이너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위원들도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기에는 마음이 부풀어 있다가 연말 가니까 아, 이거 아니다. PCN을 없애든지 해야 되겠다 여러 방안이 나오고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것 아닙니까? 흑자가 되면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적자가 되니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글쎄요, 감사원이 부천카툰네트워크에 대한 부천시의 투자지분을 회수하라는 것이 적자 때문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단지 지방 공기업에 투자한 것을 회수하라고 그랬으니까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 해왔던, 물론 적자는 났습니다만 회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카툰네트워크가. 그런데 그 무형의 자산을 부천시의 지분을 사겠다는 분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적자는 났지만. 따지고 본다면 5,000원짜리 주식이 이를테면 20% 적자가 났으니까 4,000원으로 줄어야 되는데 이걸 1만원에 파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재무상은 적자가 났지만 그 기업의 가치는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벌어진 사실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2년 반 동안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좋은 성과를 못 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같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5,000원짜리 주식을 1만원에 사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들이 해서 재무적인 성과를 못 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사원 지적이 나와서 부천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 있고 그 5,000원짜리 지분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면 재무적인 업적은 안 좋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부천카툰네트워크가 해온 노력이 다른 분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팔리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부천시가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저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지분매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제가 말씀 한마디 더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만화사업이라는 건 저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민선 2기 원혜영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런 만화나 문화축제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유도해서 나왔습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쭉 나가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부천시 지분을 다 팔았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부천시를 보고 투자한 것이지 카툰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에서 이만큼 지분을 내고 운영한다 그러니까 부천시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한 돈이지 부천시의 주식을 몽땅 판다 그랬을 경우 주주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천카툰네트워크가 처음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사업을 2년, 3년, 4년 하다 보면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자체 자산들이 쌓입니다. 무형자산이. 지금 오시는 주주는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부천시가 완전히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부천이라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화정보센터나 PISAF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기업이 다 평가해주는 거거든요. 부천시가 지분을 조금 갖고 있는 것이 이 기업의 가치가 높다. 제가 물론 부천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팔더라도 12억 5000만원 현찰 들어간 것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지분을 갖고 가신다면 부천시의 다른 여러 가지 만화산업도시로 가는 것에 대한 하나의 거리가 되니까 현금지분은 가져가시고 나머지 지분을 갖고 계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에다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지분을 사시는 분도 부천시라는 것을 의식하십니다. 부천시가 와서 당장 경영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분도 인정하시고 이런 협상에 저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현재 서울에 있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하고 연고 없이 서울에서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천에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향후 부천이 주식을 매각을 하고 여기에서 손을 떼면 어떠한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경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 수지분석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에는 1억 4800이라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억 8000이라는 적자를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여기서 주식을 매각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다른 데서 창출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지 주식 한번 잘 팔아서 차익을 올렸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향후의 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을 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건 대표이사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부천을 떠났을 때 부천과의 인연이 어떻게 맺어질 것이며 부천에 만화주식회사가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간략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아까도 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천시가 전부 지분을 파는 것이 아니니까, 지분은 갖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세 분 중에 한 사람으로 지분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천카툰네트워크가 서울로 간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웹애니메이션이라는 것들이 테헤란밸리에 있었으니까 저희도 테헤란밸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용도 비싸고 직원들의 급여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분매각이 되면 저희가 사업영역을 좁힐 생각입니다. 특히 학습 쪽으로. 학습만화 쪽으로 좁힐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냥 파는 엔터테인먼트용 만화라는 것은 상당히 가격 받기가 어려워서 아까 우당탕탕 또띠블 만들듯이 학습만화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직원도 12명에서 6명 정도로 줄일 생각이고, 사무실도 사실은 부천만화정보센터나 부천벤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옮기는 것도 올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매각 협상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부천으로 옮기는 것, 비용을 줄이는 것, 직원을 좀더 줄이는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고, 그건 내년 이사회를 마치고 나서 지분매각협상이 되고 나면 1월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아까 MBC에서 하는 뽀뽀뽀 있죠? 제작비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서 그게 방영이 됨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뭘 만들어 가지고 파신다고 그랬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호산

윤호산위원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네. 그렇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대경제연구소와 정주영 회장 전기 만화화 작업 착수 예정을 얘기하셨고,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홍보만화죠.

호산

윤호산위원

그러면 이건 제작비를 받는 거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아닙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건 대강 어느 정도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그런 건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홍보만화 같은 걸 만들어 주면 받는데 그건 큰 수입은 아니고 사실은 MBC 같은 공중파 방송에다가 뭘 띄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주주가 MBC 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MBC 쪽하고 저희가 관계가 좋기 때문에 뽀뽀뽀 시간 일정한 시간에 저희가 만든 또띠블 만화 애니메이션을 틀었죠. 틀면 그것을 많은 아이들이 보니까

호산

윤호산위원

뽀뽀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 개인적인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PCN을 바라보는 부천 시민들과 의회의 시각은 좀 복잡합니다. 우리 시가 안하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진취적 기대감이 있고, 시민의 세금을 여기에 투여한 것에 대한 보수적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특성상 이것이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의 손을 떠나서 이제는 자체적 시장논리에 의해서 성공하느냐 하는 것만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시더라도 대표이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당면해서는 당장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은 어쨌든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을 처분할 때 그 무형의 가치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당장의 매출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그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화

부천만화

(주)대표이사 남승우 감사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석해도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만화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사단법인 부천만화정보센터 소장 조관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사)부천만화정보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가 98년 12월에 출범한 이후로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새로 조직을 정비하고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만화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만화정보센터가 태동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컨셉이 만화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특히 교육과 정보 전시,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하나의 축으로 박물관사업,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의 박물관은 종합운동장에 구축된 만화박물관이고 온라인상의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야심차게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규장각사업이 될 텐데 우리 의회에서 우려를 갖는 시각은 뭐냐 하면 규장각사업의 성격이 적어도 국내의 만화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실물자료를 확보하고 이걸 웹상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거라면 이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부천시가 만화산업을 추구하더라도 시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는 굉장히 벅찬 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화돼야 된다 이런 주문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점에 대해서 일정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만화정보센터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사실은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만화문화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들어가는 운용자금이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시장과 공직자들이 지원해주는 바람으로 인해 만화계 전체는 물론 그동안에 만화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문광부에서조차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1억 4000여 만원을 지원받고 내년부터도 국비지원 예산편성을 약속받았습니다. 아울러 도비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우리 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부분을 차츰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건 반드시 나라에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화규장각사업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2000년도에는 국비를 2000만원, 도비를 3억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비도 들어가 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시비가 3억 47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3쪽에 보면 만화규장각사업단 현황 및 DB구축 실적이 나와 있는데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시기에, 2000년도 12월 22일부터 올 연초 2월 28일까지 6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1차 작업이 됐고, 2차 작업으로는 5월 31일까지 인원이 6명에서 3명으로 줄고 5월 1일 이후로는 1명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예산지원액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난해에 규장각사업과 관련해서 국·도·시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됐는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억 가량이 11월, 12월 그 다음 회계연도가 넘은 1월, 2월까지 소위 얘기하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 이후에는 예산지원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삭감이 되고 국비지원액도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해 예산이 충분히 배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히, 시설비하고 인건비에 집중적으로 투여된 이유가 뭡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어쨌든 규장각사업은 온라인사업이고 현물자료 구입 그리고 전문인력 채용 이런 비중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기자재를 일시에 구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저희들이 10월에 규장각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마스터플랜을 완성을 했고 예산 넘어온 것이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충분하게 저희 나름대로 뭘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쓴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의 팀장님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이 추경에 편성된 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에요? 국·도·시비가. 그 부분은 팀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왜 연말에 특히나 시설비에 집중적으로 투여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 예산이 급감하고 시에서도 국·도비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상당액이 삭감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이 반으로 줄고 지금은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화정보센터와 관련된 만화규장각사업, 웹진 고구마와 함께 통합돼 있는 웹사이트를 봐서 규장각사업들을 봐도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의 삭감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진척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 상태입니까? 자료만 확보돼 있는 건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까지 가 있는 건지.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현물자료 구축을 했습니다. 도서구입 2만 8000권하고, 희귀자료, 원화, 소장품, 고만화 등 933점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것은 한국작가 작품 40건, 일본작가 작품 40건, 서구만화 10건, 만화출간 정보 2만 9600건, 보유도서 정보 데이터 축적을 2만 건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정보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만화포털사이트를 2 도메인에 5 채널로 했고, 그리고 디렉토리 서비스 만화관련 국내외 600여 사이트와 연결을 했습니다. 웹진 고구마를 5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장비를 구축했고요. 2000년까지. 2001년에는 마찬가지로 현물자료 구축을 했고, DB구축인데 이건 전부 샘플데이터입니다. 정기간행물, 문헌, 교육, 행사, 컨텐츠 등 60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도서 정보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총 4만 5426건이 축적돼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만화규장각사업 이후에 물론,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간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는 3억에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투여되는 규장각사업이 규모나 의미로 봤을 때 국책사업화되고 국비지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십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정보센터와 이런 규장각사업 때문에 지금 문화콘텐츠진흥과에서는 전폭적으로 우리 사업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상의 만화박물관이 종합운동장에 개관을 했는데 도당동에 있는 만화정보센터하고 레포츠공원의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있는 만화박물관이 분리됨에 따라서

만수

김만수위원장

규장각사업만 합시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 질문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규장각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하십시오.

진석

강진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규장각사업을 굉장히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예산을 말씀하셨듯이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연 그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데 지자체에서 그걸 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느껴지시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항이지만 꼭 국책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항상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올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규장각사업만큼은 특별히 국책사업화해야 된다. 그래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 줘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만화정보센터가 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도 그동안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장각사업 국비지원이 2001년 10월 26일에 1억 4450만원이 내려왔나요? 문광부로부터.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문광부에서 국비만 내려보내 줘서 저희가 성립전 사용예산, 이 날짜가 없어서 성립전 사용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국비만 내려왔습니다. 시비부담 없이 1억 4400만 내려왔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소장님께서도 국책사업화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건 국비만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만화규장각사업에 국비만 내려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냐, 만화규장각사업에 대해서 시비까지 얹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문광부의 협의를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단지 그 컨텐츠를 구성하는 것을 부천에만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화정보센터를 충분히 활용을 해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장각사업은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문광부에서 초기에는 인식이 많이 부족했는데 2001년도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물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연초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해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연초확보가 어려워서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도 연말에 1억 5000 정도를 지원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도 2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가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과 내년도 중·후반기에라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지원받으면 시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조금씩은 보조돼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전액 국·도비만 가지고 한다면 국·도비 지원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책사업화하는 것은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소장님 나오시고, 규장각사업에 대해서 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박물관과 규장각이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별도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물관은 오프라인이고 규장각은 온라인으로 만화의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드리는 것은 박물관과 규장각이 현재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한 군데 같이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박물관은 중앙레포츠공원에 가 있고, 규장각은 현재 도당동 센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이것을 박물관 내에 한꺼번에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관리비 차원이라든가 어차피 규장각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하는 게 희귀만화라든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잖아요, 또 보여주고. 한 곳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 그런 걸 강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건 앞으로 저희들 센터와 박물관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말씀대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에 보면 만화정보센터의 2001년도 10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규장각사업비가 올해 편성된 게 국비 2000만원하고 시비가 5000만원 해서 7000만원인데 현재까지 3/4분기가 넘었는데 50%밖에 지출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사이버만화도시 운영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규장각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도 60% 정도가 아직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지금 이 감사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인건비에 지출을 할 계획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 하면 규장각사업비에 7000만원, 사이버사업비에 8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불과 두 달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 정도도 채 안 되게 집행이 됐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부진하거나 이런 의미란 말이죠. 이 사이버만화도시 사업비하고 규장각 사업비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규장각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사업내용이 뭐고, 소요된 예산, 집행시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쭉 적어주시고 향후에 진행될 규장각사업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일자를 명시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장각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13쪽에 만화영상산업박람회개최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벤처강좌하고 투자설명회가 3회 74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갖고 계시는지.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벤처강좌와 투자설명회의 경우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종사를 하거나 어떤 전문가들이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석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결과는 없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실적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끼리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끼리는 실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관계를 확인을 해주시고, 17쪽에 만화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화PD 양성과정으로 현재 6개월간 일반인 14명을 참여대상 인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건 거의 준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교육비를 냅니까, 아니면 내지를 않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교육비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사항은 실업대책과에서 고용촉진훈련으로 해서 일정 자격을 갖출 수 있게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참여하는 분들도 더 늘어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더 확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소장님, 만화영상산업박람회에 대해서 행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게 취지하고 있는 산업연계 기능 파급효과를 기대해서 했는데 이 자료집 보고서의 59쪽에 보면 참가한 업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왔을지 모르지만 실제 문화적인 상품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연계시켜서 파급시킬 것이라는 취지를 보면 아주 잘못됐다는 평가를 보입니다. 거기 보면 참여한 업체들이 제품판매에 도움이 됐는가, 80%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상품이나 신기술 소개에 도움이 됐는가, 한 36%가 거의 도움이 안 됨, 전혀 도움이 안 됨, 30%, 56%가 이런 기술교류나 상품소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수집에 도움이 됐느냐, 54% 이상이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만화축제하듯이 또 다른 행사이벤트 정도에 머물렀지 우리가 추구했던 산업박람회로서의 성격은 대단히 미흡하게 달성됐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자체보고서에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서 토론한 게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사업 후에 서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느낀 것이 위치와 박람회 자체 내용의 확대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반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문화와 산업을 연계시키는 통로로서 저희들이 물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좀더 치밀하게 노력을 해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계속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를 하는데 이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산업박람회라고 하면 산업 연관효과나 그 파급효과가 1차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정보교류나 제품판매, 신기술의 도입 교류 이런 것에 일단 도움이 돼줘야 거기 참여하는 주체들이 계속 참여하는 동력을 갖는 거죠.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적인 성격과 박람회적인 성격을, 우리가 그런 행사는 또 하고 있으니까 명확히 구분해서 다음에 이런 기획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오명근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주셨는데 감사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만화주식회사 자료가 중간에 섞여 있고, 만화정보센터와 뒤섞여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만화정보센터와 만화주식회사의 업무성격이나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세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만화정보센터는 만화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 그리고 문화적, 예술적인 인프라를 모으는 곳입니다. 만화문화 공간 그리고 만화문화의 중심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공공기관이고 PCN의 경우는 만화를 근간으로 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PCN은?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만화정보센터는 어떻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는 문화공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곳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지출 현황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만화정보센터의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집행현황을 보면 아직도 지출해야 될 날짜는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10월 말 현재 지출액들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항목별로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경비 지출한 부분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내주세요.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경비가 10월 말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남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지출을 해야 할 것들은 여기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했을 때의 자금은 서류상이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지출 예정한 액수를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액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축제가 끝났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만화축제가 끝났는데 지금 약 40%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만화축제일 경우에는 거기 참여한 전문가들 그리고 만화가 단체들이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행정서류 제출이 미비해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지출 못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출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다고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만화축제가 언제 끝났는데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14일에 끝났습니다.

11월 14일이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10월 14일에 끝났습니다.

64쪽에 경상적경비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만화정보센터가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 포함하면 연간 40억 이상을 투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어쨌든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데 만화문화가 함께 참여를 함으로 해서 시 이미지를 제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나라에서도 못한 그런 일을 하기는 했지만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까지 만화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대폭 넓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는 데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만화정보센터라든가 규장각이 전국에서 부천만 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춘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지난주에 문화관광부에서 만화관련 도시, 만화관련 단체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였는데 다른 단체, 다른 시에서도 우리와 같은 사업을 제출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 춘천은 정리가 됐고, 부천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닙니다. 춘천은 애니메이션이고, 대전은 게임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시켜줬는데,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시켜줬는데 이분들이 대외적 이미지라든가 이런 쪽은 출판 쪽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에 많이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면 같은 문화를 하는 단체끼리는 중복투자를 하지 않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만화정보센터의 직원이 총 16명이죠? 관련된 인원이.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화정보센터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정규 직원이 9명인데 9명 보수는 별도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급료규정에 준용해서 나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전출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신규채용을 한 겁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희들이 센터를 시작했을 때 가능하면 각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셨습니다.

물론 아까 만화주식회사보다는 인건비 면에서 약간 적기는 합니다만 일반 공무원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그런 급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부천시가 출자한 무역·개발주식회사라든가 PCN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에 너무 많은 인건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유로 해서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우려됩니다. 물론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의 급료수준이 그렇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여기도 막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자기 보수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춰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여직원들이 사무원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급료를, 최소한 1800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받고 있다. 9급 공무원들의 연봉이 10년 차가 1400, 1600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럼으로 해서 물론, 좋은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시켜 나가는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에 대해서 사기저하로 비춰져서 그 조직이 더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조직을 잘 경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료도 문제겠지만 급료보다 더 효율적인 일과 조직도 저희가 내년 상반기 안까지 새롭게 편성을 하고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는 그런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만화정보센터는 계속적으로 소모성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닌 소모성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규장각이라든가 만화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막 쏟아 부어야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쏟아 붓는 것만큼의 부천시민이 공감을 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자꾸 전환을 시켜 나가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환돼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지속지 못하고 정보센터가 오히려 중간에 도중하차해야 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사업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산업과 연계돼서 이것을 부천시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 하나는 이따 과장님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춘천하고 대전의 만화관련된 국·도비 지원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저는 소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말씀대로 저희가 이 정도 인프라와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굉장한 수익을 높일 수는 없지만 우리 문화사업을 통해서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관내에 있는 사업들과도 연계시키는 그런 문화사업체도 작지만 효율적인 그런 것이 몇 군데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에 따라서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우선 부천시민이 배불리 먹고 했을 때에 보여주는 사업으로 진행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소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류중혁위원

만화정보센터는 지금 도당동에 자리하고 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춘의동에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직원은 16명이고.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지 않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아무래도 같이 있는 것보다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화정보센터를 하면서 원 계획은 박물관까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소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보면 운동장 하부공간 전면말고 후면 쪽에는 많이 비어있어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한 군데로 합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건 제가 그렇게 혼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와 협의를 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치든 분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규장각을 하게 되면 그건 도당동에 준비하는 겁니까? 규장각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당동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거기에 대한 투자비 같은 건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런 쪽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만약에 혹시 어떤 문제점에서 도당동에서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규장각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이중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소장 조관제 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화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범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신재구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안정민 만화산업팀장입니다. 금학수 유통팀장입니다.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식산업과라는 명칭을 가진 기초 지자체는 아마 우리 부천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똑같은 명칭은 없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시대적인 조류가 고부가가치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부응하기 위해 현 집행부가 특히, 시장께서 의욕을 갖고 지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펼쳐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국비나 도비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시에 배정되어 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식산업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산발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지금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서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고하고 계신, 기존에 우리한테 보고됐던 디지털아트하이브 문제라든지 송내동 일대에 문광부에서 지정한 첨단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이라든지 기이 추진해왔던 테크노파크 1차단지 203동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가의 주관부처도 서로 다르고 경기도에서 특화된 산업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종합적으로 연관 관계를 맺을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관계를 맺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구상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인석

홍인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재단법인 디지털아트하이브 그 다음에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게 뭐냐 하면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라는 말이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지털아트하이브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연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다 독자적인 조직인 건지 아니면 이것이 일정하게 어느 한 조직이 여러 가지, 일테면 문화산업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내에 고부가가치산업, 금형산업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오거나이즈 하는 기능을 갖는 조직이 이 중에 있는 건지 이런 개념들이 명확치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총괄하고 있는 지식산업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논의해 주신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봅니다. 하나는 문화산업 관련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요새 말하는 벤처나 아니면 하이테크 산업 쪽의 두 개의 축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돼서 2년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정확한 나침반이 없이 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비를 받는, 도비를 포함해서 대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상호 연관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잘했다고 본다면 여러 사업을 추진해서 이제 국책사업화의 물꼬를 튼다는 입장이었고 그러나 말씀하신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워크숍을 할 때 이게 즉흥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과연 그럼 지식산업과가 이대로 갈 것이냐, 특히 타 과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식산업과에 대한 명쾌한 목표가, 비전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럼 이제는 어떤 지침서 없이 가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 아웃소싱할 것인지 모르지만 내년 초에 이것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두 가지 축에 대해서 하나는 문화산업이고 벤처산업인데 문화산업은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해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 특히 하이테크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산업진흥재단이, 물론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 기능으로 볼 때 양해해 주시면 그것이 전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올해 국·도비를 경제통상국에서 확보한 내역을 보면 13건에 133억인데 대다수가 지식산업과 관련돼 있는 예산들인데 이게 한 사업 한 사업이 굉장히 덩어리가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상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국비나 도비를 끌어다가 그 다음에 어떤 구상을 갖겠다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춘천 사례 아닙니까. 춘천 애니센터 한다고 그래서 국비 수백억을 들여다 건물 지어대고 엄청난 기자재 하드웨어 투자했지만 실제로 시너지효과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반추해서 우리가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이 결코 작은 덩치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개개의 사업들에 대한 프로젝트도 분명히 하면서 또 한편 상호 어떤 연관 관계 속에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추진하면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질문을 마치고 세부적인 것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추진돼 왔던 것 중에 테크노파크 1차단지 203동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소형정밀모터하고 금형산업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산업기술 기반조성 자금을 5년간 150억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거기에 대한 통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구상이 됐던 게 산업진흥재단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발주된 상태잖아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지난번에 용역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쟁점이 됐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산업진흥재단이 그 역할과 기능이 뭐냐. 다시 말해서 산자부 자금을 받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협의한 기능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총괄적인 부천 지역 내의 산업기반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헤드쿼터 같은 지원기능을 갖는 조직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용역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재단에 대해서 저희말고 서울도 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성남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을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비를 받는 통로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통로의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괄적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인원도 많고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개념으로 가지 않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탄력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법, 그렇다고 꼭 확충하겠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헤드쿼터의 기능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구체적인 가칭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받는 통로로서의 구실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부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건 저희가 과 간에 업무의 영역분야도 있고 다른 부서의 업무 영역도 있고 또 그것을 과연 그쪽으로 다 주는 것이 옳으냐, 물론 저희가 다른 데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영역을 열 가지 나열했다고 해서, 서울시나 성남시를 보면 가능성으로 남겨놓은 것인지 그 중에서 몇 개만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정관이나 조례를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재단설립을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재단설립은 지금 예정으로 하면 내년 상반기 3, 4월경에는 설립하려고 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재단설립 전에 산업진흥재단이 서울이나 몇 개 지역에 있잖아요. 그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재단으로 화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왜냐 하면 이 역할과 기능에 따라 조직규모도 상당 부분 달라지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기존에 기이 설립된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인데 이게 재단법인 디지털아트하이브로 돼 있잖아요. 몇 차례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디지털아트하이브가 결국은 문화산업과 관련돼 있는 기능을 갖는 법인체인데 물론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져서 경기도 주도하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무적인 관계나 준비 과정에서 거의 경기도 주도로 가고 있는 느낌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을 몇 가지 지적했단 말이에요. 첫번째는 기존에 부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 인프라를 충분히 어떻게 네트워크화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두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출자지분을 보면 경기도에 비해서 부천시가 두 배 가량을 출자하게 되면 사실 주식회사로 보면 최대 주주가 부천시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반밖에 안 대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세번째로는 기존에 디지털아트하이브가 들어가 있는 장소가 송내역 앞 동양화재 사옥이잖아요. 거기 임대료가 묻혀있으니까 이후에 테크노파크 2차 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광부 지정 송내 첨단문화산업단지로 같이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기존의 문화인프라와 네크워크 관계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사회는 의결만 하는 기구고 자문위원회를 17인으로 구성했는데 자문위원회는 우리 시가 도에 강력히 요청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일에 대한 총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 관련 회의라든지 네트워크 필요한 때 디지털아트하이브가 계속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설립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인프라의 네트워킹은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설립등기 이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안 나온 것 있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두번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 다음에 출자지분이 적은 도가 주도하는 문제인데 국비 가져온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도가 제일 많이 했고 국비를 빼고 순수하게 도비만 얘기하면 시가 장소제공 비용까지 해서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최초에 기획하고 만든 데가 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문광부에 진달해서 사업비를 받고 사업을 만들고 처음에 용역도 도가 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부천에 와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고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부천시와 대등한 관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여러 차례 금년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천시가 돈만 대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무처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 또 부시장한테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정례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시장께 격월제라도 한 번씩 보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권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단지 이전이나 아니면 문화산업단지 이전 쪽의 말씀이셨는데 2차단지 이전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라든지 아니면 일정 지분을 시가 취득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단지 연계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올린다면 산업단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단지가 4개 시 청주, 춘천, 대전, 부천인데 다른 데하고 다른 것이 일정한 공간을 새로 공업단지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뭘 넣기가 쉬운데 우린 4개 중에 하나가 특별합니다. 기존에 다 건물이 서 있는 위에 산업단지를 지정해줬기 때문에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다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땅을 확보해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경우에는 이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산업단지 이전 문제는 어렵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연말에 이 결과가 나오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나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사 명단하고 구성된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에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 유치 추진계획이 있던데 어떤 성격이에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하는 것인지, 디지털아트하이브처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이것은 도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서 벤처기업이 많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이 많은 도시에 경기도가 벤처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하고 의정부하고 수원 세 곳에 있습니다. 우리 부천은 올해 연도 중간쯤에 도지사 이쪽에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때부터 검토가 됐는데 도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0억 정도밖에 여유자금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부천시하고 계속 협의하다가 저희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공식문서로 10억을 더 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또 실무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타결이 돼서, 이것도 저희가 수원에 가봤는데 중견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간단한 생산라인을 갖고 생산도 하고 연구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디지털아트하이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만화정보센터하고 만화주식회사가 지식산업과에 속하는데 물론 오전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파악됐을 겁니다. 지식산업과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시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가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개입을 해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PCN은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수익사업비에서 출자해서, 저희가 투자자가 돼서 주식회사를 만든 거고 만화정보센터는 글자 그대로 시가 거의 8, 90%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먼저 만화정보센터부터 말씀드린다면 만화정보센터의 경영이라기보다 운영인데 사실 여기는 돈을 버는 데가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수익사업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첫째는 어떻든 최소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고, 둘째는 본래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일 경우 경영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인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N에 대해서는 저희가 1주주로서 의결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경영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을 지도하는 정도까지는 못 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 문제 그 다음에 보수 문제, 서울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는 가능하다면, PCN이 원래 부천에 있었습니다. 아까 남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2년 전에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테헤란밸리로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웠고 그 당시만 해도 붐이 일어서 사실 그쪽으로 이전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다면 부천으로 도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라는 것이 수익을 내야 됩니다. 물론 수익도 내야 되겠지만 부천시가 세운 어떤 이미지적 회사도 있습니다. 부천에 와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부천으로 이전토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PCN이 이쪽으로 와서 만화와 연관 산업들이 같이 오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의 절감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지식산업과가 처음에 만화정보센터라든가 만화주식회사 태동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생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역할을 해줄 때 운영의 묘를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인원이 많다면 인원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절감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몇몇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재래시장에 국한돼서 해나가고 있다.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골고루 부천시에 있는 14개의 재래시장에 균형 배분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제일 고민입니다. 각 시장별로 제일 불만 사항이 다 해준다고 말만하고 왜 안해주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에서 내년도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받아서 지난번에 번영회 대표를 모시고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한정적이고,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기백억 정도의 수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달라는 말씀은. 물론 다 해드리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이 우리 부천시에 2000억 내지 3000억인데 10% 이상인 몇백억을 투자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해서 가능하면 작은 것이라도 지원되도록 배분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화장실을 개선한다든가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가 해서 많은 것이 투자되지 않더라도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게 지원돼서 오히려 불만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비 133억 중에서 국비가 30억이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도비 38억은 조달이 됐습니까? 현재.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내년까지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현재까지는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국비 20억은 왔고, 도비 23억도 됐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컨텐츠 산업 중에서 유망 중소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조합 설립 등 문화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이런 유망 벤처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할인해 준다든지 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할 것 아니에요.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이 그렇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사무실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유치하는데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대부분 보면 좀 영세한 업체들이 처음에는 입주합니다. 거기서 기반이 잡히면 결국은 서울로 떠난다는 생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뒤에 보면 그렇게 되면 추진성과로 200여 업체 약 3,000명 고용창출하고 연간 1000억대의 경제적 수익을 기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디지털아트하이브하고 문화산업단지하고는 좀 다른

영남

김영남위원

같이 통합했다는 것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산업단지는 송내역 전체가 되는 것이고 이 디지털아트하이브는

영남

김영남위원

한 건물 안에 있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단지가 조성되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사업이 활성화되면 대부분 부천은 여러 가지 여건상 서울보다는 좀 불리하다 이래서 서울로 다시 떠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사무처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여러 가지 교통이나 조건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기업이 여기 와서 실지로 기업활동을 하고 성공했을 경우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선정 과정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입주대상 업체를 그냥 단순하게 모집 공고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두 번의 심층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작은 업체보다는 중간 정도의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그렇게 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중견업체를 발굴해서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 업체가 10개면 10개, 5개면 5개 들어왔을 경우 요전 회의 중에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대표를 뽑아서 운영에 참여하도록, 디지털아트하이브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쪽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부천시에 애정을 갖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기존에 구 원미구 청사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라고 입주한 21개 업체 중에서도 보니까 영업이 활성화되면 다 서울로 떠납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민간 보조단체 3개가 있네요. 이중에 보조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한국부인회는 YMCA나 YWCA하고는 다른데.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감사자료 55쪽의 내용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부인회하고 YMCA와 YWCA 세 군데 사회단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3개 단체 보조금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조하는 내부기준은 하나는 소비자 고발접수처리를 얼만큼 했느냐 하는 실적을 우선 기준으로 갖고 있고, 두번째로는 한국부인회하고 YMCA와 YWCA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YMCA나 YWCA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단체로 한 부서에서 이 소비자보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명 가지고 있고 한국부인회는 실질적으로 다른 일도 조금 합니다만 이것에 거의 전념하다시피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일 기준은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만큼 많은 일을 처리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1999년도나 2000년도나 똑같다는 얘긴가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금액은 사실 이게 아니고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풀예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서

류중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의 지급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건수에 의해서 차등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실적을 기준으로.

류중혁위원

2000년도에도 같고 2001년도에도 같은 지급이니까 결과적으로 1999년도에도 한국부인회가 그 실적이 더 많았고 2000년도에도 실적이 많았는지?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2000년도에 총 6,800건인데 한국부인회가 약 4,700건, YMCA가 약 1,700건, YWCA가 약 400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 5,900건 정도 처리했는데 한국부인회가 4,500건

류중혁위원

2000년도, 2001년도는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나와 있는데 1999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류중혁위원

2000년도에도 1200만원을 지급했고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도 1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1999년도에도 그만큼 한국부인회의 실적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99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158쪽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소비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예요. 행정기관이 있고 소비자단체가 있는데 행정기관은 거의 고발이라든가 처리결과가 없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죠? 행정관청에 고발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있는 게 시 같은 경우 주로 저희 과에서 처리한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소비자 3개 단체에 시민들이 접수하고 처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인허가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단체가 하기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소비자단체가 중재를 하다 하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주는 소비자 3개 단체가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니면 인허가 관련된 부분, 행정적인 처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우리 시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류중혁위원

인허가 부분을 시에서 처리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년도에 인허가 부분이 3건이고 2001년도에 9건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깁니까?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나온 것이.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인허가 부분과 관련된 민원이 그렇습니다. 소비자 고발이. 해결되는 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중재를 했을 경우에 고발하신 분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불만을 표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내용은 알겠고 몇 건 안 되니까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바로.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9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3건, 9건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2000년도에 인허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3건, 2001년도에 9건밖에 안 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전통시장 특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비관계가 도까지는 5억이 확정된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특화하려고 하는 시장에 대해서 연초에 산업자원부에 올려서, 도에서 4개 시장을 선정해서 12월에 산자부의 최종 결정을 받아 2개 시장을 지원할 예정인데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 국비 5억원과 도비 10억원의 지원이 확정됩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경기도에서 12월초에 산업자원부에 4개 시장을 선정해서 5억씩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산자부에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산자부에서 5억이요? 각각 5억이 아니에요? 산자부에서는 경기도에 내려준 전체 금액이 5억이란 얘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아닙니다. 시장별로 5억입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억이란 얘기네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도에서 4개를 올리는데 산자부에서는 시·도별로 2개씩 해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내려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시장별로 산자부에서는 5억입니다.

류중혁위원

그럼 산자부에서 2개 시장이에요, 4개 시장이에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도에서는 4개 시장을 신청하고 산자부에서는 2개 시장만 결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류중혁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저희가 가장 잘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산자부에서 2개 시장에 10억이 내려온다.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네요. 4개 시장을 올렸는데 그중에 2개 시장을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5억씩.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렇죠. 국비는 5억이 되고 도비는 10억씩 더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류중혁위원

그럼 도에서 4개 시장을 올렸는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도에서 어디어디 올린다고 나왔을 게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아까 통화하고 왔는데 12월초에 올린다고 합니다.

류중혁위원

아직 올리지 않았다고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산업자원부에 전체적인 풀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류중혁위원

우리 부천시가 될 거라는, 전혀 그런 계획을 못 세우겠네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렇죠.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요. 그게 내시돼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류중혁위원

내시될 경우 부천이 다행스럽게 산자부와 도에서 거기에 15억을 가져올 수 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식산업과를 아까 홍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이테크하고 벤처 문제하고 문화컨텐츠 문제를 총괄적으로 산업단지화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가는 건지.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단지화보다는 연관 기업이나 어떤 산업을 선택해서 그걸 집적화하려고 합니다. 단지라고 하면 저희 짧은 소견의 개념으로는 산업단지 어떤 스페이스 면적 같은데 그건 아니고 모아가지고 그것들이 적건 크건 간에 모여서 서로 상호 효과나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와 부천이 하는 디지털아트하이브 관계가 문화컨텐츠에 하나의 테마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문광부에서 부천, 대전, 춘천, 청주시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것도 문화컨텐츠에 연관이 돼서 지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부천은 출판만화가 돼 있고 대전은 애니매이션, 춘천은 게임, 청주는 캐릭터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지, 왜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만화나 문화컨텐츠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할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화산업단지를 부천으로 하는데 출판만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화컨텐츠를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하이테크 문제하고 문화컨텐츠 문제를 접합시키는데 다른 개체들이 여기서 봐서는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목적들이 다르거든요. 물론 같이 연관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과연 그렇게 집합적으로 연관시켜서 운영할 수가 있는지. 예를 들어 금형이나 센서나 이런 부분의 조합들하고 문화컨텐츠산업에 속해 있는 인원들하고는 별개의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식산업과에서 지도를 한다는 것보다도 관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문제 하나하고, 두번째는 이 사업이 앞으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향후 5년이고 몇 년이고 국비가 지원된다고 과장님이 단언할 수가 있는지,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부천이나 대전, 춘천, 청주를 비롯해서 서울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전부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부천시에 맞게 우리 지식산업과는 다른 단체와는 차별화되게 부천시 입장에 맞게 그렇게 업종이 선정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세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두 가지는 제가 얼른 이해했는데 마지막 말씀하신 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컨텐츠 그 다음에 벤처나 하이테크와의 상호 융합이라든지 시너지 아니면 집적화했을 때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말씀하셨고, 두번째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국비지원 문제 이거 말씀하시고 특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번째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화하고 하이테크가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딱 같이 집적화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이상하게 문화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말하는 바이오산업, IT산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보기술을 가진 것과 같이 결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같이 붙어있기는 어렵더라도 상호 연관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 걸 잘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송내역 주변은 전체를 문화산업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와 앞으로 개발될 오정산업단지 그쪽은 아까 말씀하신 하이테크나 벤처 쪽의 집적화를 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좀 떨어져서 협력이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문제를 단언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비지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단 10억이라도 따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애써 주시고 관내 국회의원님들도 애써 주시고 저희도 문광부나 산업자원부에 가서 단 5억, 8억 따려면 스무 번씩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광부나 산업자원부에 우리 부천시에서 상당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저희 사업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하면, 잘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국비지원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국비나 도비 문제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단 부천시에서 그런 문화컨텐츠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예를 들어 1년이고 2년이고 지나 실적이 없어도 국비가 계속 내려올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단지가 조성이 되면.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저희가 몇 가지 크게 하는 일 중에 디지털아트하이브, 아까 말씀드린 경기벤처빌딩, 송내문화산업단지,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는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확정을 받은 사업이고 디지털아트하이브는 내년까지면 국비지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산업단지는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화를 만들어서, 문광부의 기본 방침에는 이런 시설이나 땅을 사는 것 빼놓고 다른 분야에 2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신 게 있는데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시행계획이 금년도 12월에 제출하기로 돼 있거든요. 중간에 보고된 게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11월 16일인가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내용이 못 되는데 보고를 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12월 19일이 되면 용역결과가 도착이 되는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12월 19일에 마무리, 그 전에 용역보고를 한 번 더 하고 최종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것을 우리 기획재정 위원님들한테는 중간 상황이라도 개괄적이나마 간단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요청합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뒷면에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하고 내용을 보면 전부가 문화산업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화출판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게임이라든지 캐릭터 같은 이런 문화산업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이런 문화산업 업체가 현재 조사돼 있습니까? 부천시에 산재한 업체들. 업체가 조사돼 있으면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 지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한국부인회하고 YMCA하고 YWCA가 각각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3개 단체가 지금 동일한 업무를 사실은 수행하는 겁니다. 대부분 6,800건, 5,900건 올해하고 작년 이 건수에 접수방식이라는 게 주로 전화접수겠지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전화접수가 제일 많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런 거죠. 전화접수라고 하면 효율상 시민이 접근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느 하나의 대표전화를 가지고 그것을 광범위하게 홍보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3개 단체가 흩어져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고 홍보효과도 분산되고 이런 게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한국부인회에 1200만원이 나가고 있고 YMCA에 600만원 이런 거면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화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전문성과 전화를 이용한 컨설팅에 테크닉이 요구되는 전문인력인데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가외로 YMCA나 YWCA가 보조업무로 이걸 병행한다면 소비자 상담이라는 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겁니다. 일정하게 이것은 실효보다는 요구하는 단체를 자르기 뭐하니까 무마하는 형태의 생색내기식 나눠주기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올해는 아직 3/4분기입니다만 작년 자료를 보면 한국부인회가 약 4,700건의 접수를 받았어요. 이건 하루 평균 12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YMCA가 1,700건이면 하루에 4통 정도의 전화를 받은 거고 YWCA는 393건이니까 하루에 한 통 정도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평균으로 보면. 이게 뭐냐? 우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니까 사실상 시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는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화상담이나 이런 게 다 민간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걸 흩어서 하느니 모아서, 우리가 나눠주고 있는 전체 한 2000만원이 넘잖아요. 한 사람의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해서 전화상담을 한다고 하면 2000년도 통계로 보면 하루에 20통 이내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상담과 품질을 보증하는, 또 전화번호를 하나로 유지했을 때 시민들이 쉽게 그걸 기억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오히려 상담 양도 늘어나고 이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굳이 3개 단체를 나눠서 운영할 필요가 더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이 문제는 99년도부터 2000년도 3개년 동안 계속 논의되는 건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세 군데로 떨어져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 인지도 이런 것들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에 옛날, 신청사로 오기 전에 원미구청사 있을 당시에 한국부인회에서 시에 나와서 접수하고 처리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 4, 5년 정도 이 일을 계속 해서 상당한 노하우와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YMCA나 YWCA가 실무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업무를, 크게 보면 YMCA나 YWCA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과정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전체를 통괄해서 하나로 한다 그러면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입장을 달리해서 만약에 고급 전문가 변호사, 이것의 완전 전문가 몇 명을 두면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들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한두 명 둬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아뇨. 제가 얘기하는 건 공무원이 하란 얘기가 아니고 이런 민간 중에 텔레마케팅에 준하는, 전화로 상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변호사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접수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상대방이 갈피를 잘 잡을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런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전문성이라는 것은 전화로 그걸 수행하는 거고 이걸 시로 통합하라는 게 아니고 기왕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 단체로 다 나눠준다. 그럼 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이며 일정하게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공무원이 하란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분명히 올라왔겠죠. 풀보조 이렇게 들어갑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이건 개별보조가 아니고 풀보조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걸 검토해서 내부토론을 해서 판단을 예산심의할 때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벤처창업보육센터 부분에서 올해 많이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11월에 해서 7개 업체를 퇴거하고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간을 1년 연장시켰어요. 많이 정비했어요. 그중에 삼성정보미디어라고 여기는 자격요건이 미달돼서 안했어요. 왜 그런 거죠? 주소가 서울로 돼 있다 그런 겁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그건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주 사업장 소재지를 우리 부천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 사업장을 서울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것은 결격사유로 반려시켰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지금 주소가 서울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입주 당시 서울로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중간에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데하고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럼 우리 협약에 의하면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입주자격이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입주자격

만수

김만수위원장

계약 당시만 부천시에 소재하면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까지는 부천에 소재하지 않아도 됩니까?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계약서에는 그런 게 명시돼 있지 않고 계약 당시에 그렇게 돼야 되고 연장 신청할 때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연장할 당시 부천시로 돼 있어야 된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 업체는 보면 99년도 같아요. 99년도에 서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연장할 때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부천에 없었어, 이 사업체는. 이렇게 중간에 점검이 안 돼서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냔 말이에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입주시기에 부천에 사업체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걸 우리가 부천정보센터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점검체계가 미스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관리체계를 잘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환

정진환지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지식산업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국 경제팀장입니다. 김영식 입지지원팀장입니다. 석중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차부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윤기태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김경자 자금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내동 가스폭발사고 구상청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만 그동안 공판결과를 볼 때 110억 지방채를 발행했죠. 그래서 우선변제, 대위변제를 해준 110억을 고스란히 부천시민이 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위변제할 때,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 때 어느 업체가 조사를 했습니까? 피해사고 실제조사를 할 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손해사정이요? 손해사정 회사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회사명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1차, 2차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손해사정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손해사정을 한 결과, 보상을 받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고품도 신품으로 계산해 가지고 과도하게 보상금이 책정돼서 오히려 화재로 인해 이익을 봤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당시에 사고 나가지고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은 1차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니코손해사정에서 했고 검증은 태양손해사정에서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손해사정하는 업체가 어떤 회사인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유니코손해사정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사정을 먼저 했고 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태양손해사정에서 1차 손해사정한 걸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손해사정을

영남

김영남위원

1, 2차를 기준해서 대위변제 보상금이 나간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2차까지 해서 나간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손해사정을 물론 전문기관에서 했지만 결론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못했다 이런 주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1차 전문회사에서 손해사정을 했고 그 근거를 가지고 태양손해사정에서 다시 검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크게 저희는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두번째로는 그 당시에 부천시의 자문변호사, 법률자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자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 가스안전공사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자문변호사가 그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이래서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대위변제를 해주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판단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께서 여기 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양쪽이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양쪽이 같이 공히

영남

김영남위원

그건 하나마나한 얘기죠. 불법행위를 했고 그쪽이 원인제공자가 되면 당연히 그건 배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지도감독기관이지 직접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법 조항을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부천시의 자문변호사면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위변제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천시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당시에는 고문변호사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대성에너지든 가스안전공사든 어느 쪽이든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100%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 당시 처음부터 대성에너지는 보상능력이 없었어요. 보상능력이 없고 단지 가스안전공사만이 보상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앞에서 말했지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니까요. 어디까지나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스안전공사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당시 사건정황을 보면 사건 난 날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 담당과장입니다. 과장이 바로 전에 그 시설물을 검사를 하고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유죄로 인정될 걸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무죄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영남

김영남위원

2심에 가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심에 가서 4차 공판이 12월 14일에 열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는 중에 도에서라든지 또는 국고에서 지원받는 걸 확답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대위변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제3자가 거기에 개입해서 빨리 대위변제를 해줘라 이렇게 독촉한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일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영향력을 우리 시가 받았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받지 않았어요? 제3자로부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국회 산자위에 가서 시장님이 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보고도 하셨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안 됐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1차, 2차 가서 지사님 면담도 했고, 지사님이 면담과정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부천시에서 먼서 보상을 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계각층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피해고 그 지역에 피해를 입은 공장들이 바로 조업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대위변제를 해주는 걸, 기업체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걸 문제삼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떠한 업소, 개인업소로 인해서 결국은 원인제공이 돼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부천시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100% 대위변제했다는 건 성급한 조치였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하면 피해금액의 50%라든지 60%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만 대위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서로 접선을 시켜서 융자 쪽으로 우선 대위변제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써야 됐는데 무조건 100% 대위변제된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이 나는 문제가 아닌가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100% 대위변제한 것이 졸속하고 무리였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황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변제하는데 거기에 어떤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회 산자위에서 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지사 면담과정에서 도지사도 시에서 적극 나서라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역시 시가 보상을 먼저 하고 후에 구상을 해라 이런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기채를 내서 보상을 해준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내동 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98년도 9월 11일에 발생을 하고 그해 정례회기 때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고 그 다음해부터 상반기 동안에 지방채발행이 승인됨에 따라서 대위변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1심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무죄판결이 난 것이고, 2심에 들어가 있는데 이 형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측 고문변호사 누가 수임을 하고 있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형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검찰 측 검사가 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검찰에서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민사건에 대해서, 사고발생일이 98년 9월 11일이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이 민사건으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양원 변호사가 맡다가 이현영 변호사로 바뀐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이양원 변호사측의 사무장하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맡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양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양원 변호사가 이것에 대해서는 못 맡겠다, 본인이. 그래서 사임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현영 변호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못 맡겠다는 사유는 패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금전적인, 이런 큰 사건에 비해서 너무 수임료가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수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임하기 어렵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과장께서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을 때 지금 후자의 구상권 청구의 소는 민사건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형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이 돼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유죄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사실은 힘든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은 별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라고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사법부에서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나름대로 해서, 안전공사도 이번에 민사소송을 같이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 고문변호사의 견해가 항소되어 있는 형사건하고 새롭게 제기한 민사건에 대해서 형사건의 승소여부에 상관없이 민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냐 이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사건하고는 별도로.

인석

홍인석위원

그 자문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 고문변호사들의 견해가 형사건에 대해서 양쪽이 공동불법행위라고 인정이 돼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의 책임만 있어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위변제해 준 모든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전제가 됐단 말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지금 후자의 민사건이 형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민사에서 별도로 받아내고 형사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니까 형사재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후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서 이 민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에 입각해서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자문했다는 것 아니에요? 자문받은 결과가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

인석

홍인석위원

저희들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들 모두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했을 때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들의 견해는 앞서 언급했던 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효 때문에 제기해 본 것인지 아니면 형사건과는 별도로 이렇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걸어서라도 우리 시가 현실적으로 변제능력이 없는 대성에너지는 제껴놓고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법률적인 판단을 저희가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형사건하고는 별도로 해서 민사에서 저희가 이길 수만 있다면 구상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인석

홍인석위원

고문변호사의 검토의견이 그런 겁니까?

만수

김만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구상금 청구소송의 피고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무죄 받은 가스안전공사한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무죄는 1심에서 난 것이고 2심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인석

홍인석위원

과장님, 제 말씀의 요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1심에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형사건이.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당연히 구상권을 우리가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만약 2심에서도 형사건이 무죄로 됐는데 지금 새롭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만약 형사의 최종심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무죄로 판결났더라도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민사건의 승소를 통해서 구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자문을 받아봤느냐 이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문변호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문을 받아보셨느냐 이거예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관련된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자문받은 근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소 제기한 사본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식 서면으로 받은 건 없고 당초에 선임됐던 이양원 변호사를 통해서 구두로 형사에 관계없이 민사에서 이기면 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쾌하게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형사건이 최종 심에서 무죄가 되더라도 지금 새롭게 청구한 구상금 청구의 소가 우리가 승소를 할 경우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우리 시가 대위변제해 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대위변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예측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문을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건 바로 해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98년도 9월 11일에 내동 가스폭발사고가 났는데 그때 106억을 변상해 줄 당시에 과장님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류중혁위원

우리가 대위변제해 준 게 결과적으로 구상권을 믿고 해준 것 아닙니까. 1%만 결과적으로 잘못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발휘해서 받을 수 있다 그걸 믿은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걸 믿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당시에, 아까도 김영남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고문변호사인 이양원 변호사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든 사고법인이든 죄가 1%만 성립이 돼도 안전공사에다 전액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류중혁위원

그 당시 자문을 받은 게 이양원 변호사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양원 변호사께서 여기 예산특위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양원 변호사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서류상으로도 남긴 게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의 속기록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속기록이나 이런 것말고 혹시 서류상으로 남긴 그런 건 없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서류상으로 당시에 남긴 건

류중혁위원

부천시에다 서류상으로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구상권 발동해서 그 금액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서류상으로 남겨놓은 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속기록이 서류죠. 여기서 발언했으니까

류중혁위원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 그건 있다는 얘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결과적으로 시는 집행을 할 때 그럼 100% 변호사의 말만 믿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판단이 있어서 판단기준을 갖고 이걸 처리했던 겁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당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사고법인 주변에는 전부 다 공장지대입니다. 17, 18개 업체가 그 당시에 완전히 전소가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었고,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고 기업이 바로 조업활동을 해야 되고 시민은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겁니다.

류중혁위원

변호사의 의견도 어느 정도 믿었고 주위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손해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해사정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그 당시에 판단이 되었던가 보죠? 시에서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당시에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1차 손해사정을 했고 피해자에 대한 1차 손해사정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전문업체가 검증하는 절차까지 거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료를 믿고

류중혁위원

그러면 손해사정 해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손해사정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다시 시가 그 당시에 피해자 대표자들하고 어떤 의견교환을 나누어서 이 금액이 결정된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금액을 깎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냥 손해사정 해서 나온 그 금액대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우선은 그렇게

류중혁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전문기관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사정을 하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대로 된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류중혁위원

손해사정에 의해서 된 거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류중혁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그 후로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당시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걸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손해사정 금액에 의해서 106억이란 금액을 변제받았는데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은 그걸 손해본 게 아니라 이익보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계산상으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무조건 손해사정만 믿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처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도 있어야지 손해사정만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좀더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물론, 도나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었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신중을 기했거든요. 변호사의 얘기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결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변호사들 의견이 아까 얘기한 이양원 변호사말고 다른 변호사의 의견들도 들어봤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예산특위에 오셔가지고는 이양원 변호사만 증언을 하셨습니다.

류중혁위원

증언말고 혹시 시에서 다른 변호사들 의견도 들어본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물론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알아 봤겠습니다만 공식화된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현재 우리 부천시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로 돼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양원 변호사, 이현영 변호사 그리고 김동섭 변호사, 서울에 계시는 이건방 변호사 네 분이

류중혁위원

현재도 이양원 변호사가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 계시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아까 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양원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가 이현영 변호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송대리인을 이양원 변호사가 맡고 있다가 이현영 변호사로 바뀌었어요. 어떻든 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변호사 수임료 관계일 것이라고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수임료 관계도 있고 나름대로, 이양원 변호사께서 사건을 맡은 부분에 많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류중혁위원

이양원 변호사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건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책임을 통감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도, 우리가 믿고 모든 걸 해서 106억의 시 세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런 상태에서 현재도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만수

김만수위원장

조금 의제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시간도 너무 오래 가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승소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계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현재 3차 공판까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4차 공판이 12월 14일로 돼 있는데 계속적인 심리를 해야 되는데 심리가 활발하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2심 판단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맡은 변호사의 의견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견하고 시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심은 변호사가 없고, 형사재판이니까 검찰 측에서 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릴 때마다 저희가 가서 방청을 하고 거기 정황을 보고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자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현황 나와 있죠? 자료에. 거기 보면 피고가 대성에너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29쪽 감사자료에. 거기에 8명 있죠? 대성에너지 등 8명, 8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대성에너지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그리고 유삼진,

영남

김영남위원

그 사람도 법인의 대표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법인대표 별도로 하고 그리고 임경운, 변재갑, 남병문

영남

김영남위원

직원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정병열 이렇게 해서 모두 8명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청구소송한 건 좋은데 대성에너지가 변제능력이 없잖아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구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또 변호사비만 날아가지 않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변제능력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부, 유삼진 씨 같은 경우에 주식관계도 돼 있는 게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파악해 봤어요? 재산을.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럼요.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 정도나 확보돼 있어요? 그거 압류해 놨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얼마 정도나?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금액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만 4000주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종업원들 임경운하고 정병열 이분들이 사는 집하고, 임경운이라는 사람은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전부 다 가압류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재산평가는 안 돼 있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과세표준을 보면 지금 유림산업 주식은 한 7000만원으로 평가가 되고 임경운 씨 재산은 약 1억 4000 정도 되고 정병열 씨 재산은 약 2300 정도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민사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민사를 제기하려면 우선 재산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산 현재 추적돼 있는 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억의 민사소송을 또 하게 되면 그 수임료가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현재 2심과 3심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이 민사제기보다는 2차 공판과 대법의 항소를 거쳐서 이것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겠는가. 현재 고문변호사만을 꼭 이용할 것이 아니라 더 유능한 변호사를 수임해서라도, 의뢰를 해서라도 이것을 승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만이라도 가스안전공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거기에 대위변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치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 관계는 사실 우리 시에서 거기에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사고 낸 사람들의 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거기에는 전혀 관여 할 수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왜 관여할 수가 없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형사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변론인으로서 대신 참여할 수 있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형사재판에서는 변론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대위변제를 한 실질적인 피해자거든요. 대위변제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왜 참여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은 당사자들은 여기서 다 빠져나간 상태라고요. 우리가 대위변제 다 했고 부천시가 이제는 실당사자가 돼 버린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검찰 측에서 사고 낸 사람들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조금도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스안전공사는 무죄를 판결받았는데 거기다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민사재판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제가 좀 물어봅시다. 사고가 98년에 났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형사건과 상관없이 별개로 민사 구상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죠?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사고가 98년에 났는데 형사건과 별개로 형사건은 올해 2월 16일에 소송이 들어갔는데 왜 우린 바로 민사를 제기 안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형사재판이 1심에서 진행되는 걸 보고

만수

김만수위원장

상관없다면서요? 그것과. 그러니까 형사건과 상관없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98년도 사고 발생 시점에 바로 민사건을 걸어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1심에서 이렇게 무죄가 난 상황에서 이제 부랴부랴 9월에야 민사를 제기했다.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사고 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소를 제기한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3년이 지나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3년이 넘어가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러니까 3년 내에 하면 되느냐, 이후에 해야지 가능한 거냐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3년 내에 하면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러니까 왜 바로바로 이런 걸 안했느냐는 거예요. 난 대처가 부족하다는 게 형사건에 너무 기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꼬여가고 있는데 민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차피 이게 형사건과 분리되는 거라고 한다면 민사를 바로바로 진행하면 우리가 지방채상환 부분에 대한 이 결론이 빨리 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처가 훨씬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사건과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늦게 제기한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되면 결론도 늦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대처가 늦었다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소극적 대처라는 측면에서 고문변호사에 이걸 맡길 일이 아니에요. 이게 100억 규모의 소송 아닙니까?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수임료의 상한선이 450만원이에요. 그럼 100억짜리 소송을 누가 450만원 받고 열이 뻗쳤다고 그걸 열심히 하겠어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사례를 보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태평양 법무법인에 수임료를 주고 승소사례금까지 제시하면서 배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50억 정도의 차액을 얻어냈고 사례금 줬고, 100억 정도의 사건을 수임료 450만원 받는 변호사한테 이기리라고 기대를 하느냔 말이에요. 두 가지 건입니다. 민사제기 시점이 이유 없이 늦어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는 게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바뀌고 그것 자체도 이 사건규모에 걸맞지 않는, 시장논리에 안 맞는 이런 대처를 우리 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의 지원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걸 그냥 형사건만 우린 넋 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야 뒷북치는 꼴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례가 있어요. 외곽순환고속도로 조종판결받은. 이런 면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다각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공예산업 육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체험장이 7월 1일부로 개설이 됐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6,600여 명, 체험교육한 사람들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하루 30, 40명꼴 정도 되는데 주로 다녀간 대상이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다녀간 대상이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유치원생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체험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문제도 그렇고 공예산업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요즘 학생들 7차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야외학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장을 적극 활용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공예산업을 보면 공예품 개발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많이 출품이 돼서 좋은 성적도 거뒀습니다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1개 출품을 해가지고 3개 입상을 했고, 재작년에는 4개가 출품이 돼서 입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예업자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출품을 유도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금년에 2000만원 세워주셔서 저희가 출품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고,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많이 주는 이런 방안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활성화를 많이 하는 차원에서 많이 유도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적은 돈이지만 재료비라도 조금씩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 30만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 내 입상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 2년 동안 침체됐다가 지금 다시 육성이 되고 올해 하자마자 좋은 성적이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종적으로 산업화라는 자체가 아무리 공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체제 내지는 그런 쪽의 유도가 앞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걸 적극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천이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문화도시로 나가고 만화산업 그 다음에 영화제, 우리나라에서 문화 쪽으로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공예산업 또한 대량생산 체제인 산업화만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 배의 효과가 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 검토하고 적극 마케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두번째, 금형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형연구소가 지금 전체 다 와 있진 않죠? 부천으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일부 기능만 와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천에 있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인천 가좌동에 돼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우리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연구소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오는 걸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하고 부천이 나누어지는 걸로 잡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인천하고 부천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가 오는 걸로 추진을 합니다. 지난 6월에 이종구, 전임 원장입니다. 이종구 생기원장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주덕영 원장께서도 방문하셔서 시장님 면담을 하면서 부천에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 고무적이다. 그리고 전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오정기술산업단지의 집적화단지 조성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오정기술산업단지가 12만 평 정도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줄어서 8만 8000평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4만 평이라는 건 순수 필지입니까, 아니면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까지 합친 평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전부 다 합쳐서 8만 8000평인데 그중에서 금형부분에 할애할 게 4만 평 이렇습니다. 그래서 단지가 그 위치를 보면 오정대로를 끼고 남북으로 돼 있거든요. 북쪽에 위치한 땅이 약 4만 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정대로 북단에 있는 단지를 저희는 금형산업단지로 컨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기청으로부터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받아 있는데 최종 산자부로부터 지역특화 지정이 상당히 관건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산자부장관이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차관도 한 번 오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드렸고 이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도를 통해서 산자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금형을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단위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도하고 인근, 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인근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산자부 지역특화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문제점이 나오는 게 오정기술산업단지에 4만 평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공장 팔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예상이 가능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아마 이게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세제혜택이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로 받으면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지금 부천시에서 금형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까지 저희가 마련을 해서 금형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금형산업 전체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 실정에 맞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금형 중에서도 특화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이것만큼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탁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용역을 맡은 업체가 (주)에스엘알씨하고 (주)카오스트레이드 이렇게 2개 업체인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에스엘알씨는 부천소재해 있고 카오스트레이드는 서울로 돼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에스엘알씨가 원래 벤처보육센터에 들어 있었던 업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퇴출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점수가 낮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러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겁니까? 11월 말 되기 전에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11월 24일까지 나가도록 돼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3개월 정도 여유를 준 것 같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3개월 정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나갈 수 있는 기간을?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우리 용역하고는, 12월까지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시범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그런 업체로, 저도 옆의 김영남 위원하고 같이 선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그렇게 무신경한 업체한테 나중에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1차, 2차에 걸쳐서 채무가, 빌려온 게 얼마나 됩니까? 차입금.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파트형공장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채무는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차입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갚았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1차는 다 상환을 했죠. 1차 사업한 건 다 상환을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차에는 얼마나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차에는 현재 협약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차입한 돈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1차에, 98년도에 다시 변경된 건가요? 11월에 44억을 빌려온 게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50억을 빌려온 게 있는데 다 채무상환이 됐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채무상환은 다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99년도에 74억원, 99억원 2000년도에 빌려온 게 있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하고 73억원하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다 상환됐습니다. 그 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하고 경기도 매칭펀드 자금을 갖고 왔기 때문에 분양이 100% 됨과 동시에 전부 다 상환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행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현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의 이율이 상당히 낮게 예치가 돼 있거든요. 이율이 3.8%까지 맡긴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3.8%짜리는 왜 이렇게 맡기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금사업을 사실 활발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계속 3년짜리에 넣어 가지고 기금만 불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차액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느라고 1개월짜리를 이렇게 쭉 넣은 겁니다. 시기를 맞춰서. 그래서 그건 4.3%나 3.8%짜리는 그런 낮은 금리로, 1개월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년짜리가 1억 6000이 있는데 3.8%로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자료에.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밑에서 네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2001년 10월 8일 3.8%에 1년으로 돼 있는데, 표기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1개월입니다. 2001년 9월 8일부터 만기일이 2001년 10월 8일입니다. 1억 6500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죠. 2001년 10월 8일부터 2002년 10월 8일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담당이 가서 확인을 하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중소기업 안정자금 지원신청업체 중에서 자료의 38쪽에 미달사유로 해서 못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탈락한 사유가 뭡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001년도에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평가점수 미달이 많이 나오는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데 100점 만점에 기존업체들은 30점, 신설하는 업체는 25점 기준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들은 저희가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평가점수 미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지원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수미달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들이 빠짐없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마지막으로 LPG판매소 외곽이전을 추진하느라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외곽으로 이전시키기는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시 외곽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현재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되면 그 지구 안에는 취사용으로만 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저희는 외곽 땅을 보고, 쉽게 얘기해서 중동대로변에 서해가스충전소 그 밑으로 둑방 옆으로 땅도 한번 측량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는 건폐율이 20%기 때문에 100평 확보해 봐야 20평밖에 못 짓기 때문에 측량을 해놓고 못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만 어디든지 할애가 되면 옮기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어렵긴 하겠지만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도 이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전을 못합니다. 그린벨트 안에는 가스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스시설은 안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판매업소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로 이전만 되면 벌써 이전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내에 산재해 있는 위험물 시설을 어떻게든지 어렵지만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대해 고생을 하셨지만 더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LPG판매소 외곽이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PG판매소 총 20개소 중에 이전대상이 14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개소 중에 이전대상하고 구분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전대상 14개로 만든 건 여기가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한 판매업소입니다. 현재는 건축조례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주거상업지역에 입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업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류중혁위원

주거상업지역에 있는 업소가 14개 업소란 얘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만약에 새로 낸다고 할지라도 그 14개 업소가 있는 주거상업지역에는 앞으로 허가가 안 나가는 거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안 됩니다.

류중혁위원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소 지역에는 또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물론 주로 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저희가 고시를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크기라든가 용기 보관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해가지고

류중혁위원

어떻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내줄 수밖에 없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주거상업지역 외 지역은, 입지가 가능한 지역은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해 보건대 우리 시에서는 진입로도 출입구를 통해가지고 12m 도로에 접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LPG판매업소 내지 사용업소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거의 없거든요. 지금. 행정처분 실적이 2000년도에 한 건이 돼 있는데, 2001년도에는 없고, 사무감사 자료 16쪽입니다. 거기 보면 2000년도에 고발이 한 건으로 돼 있어요. 고발만 하고 그 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대부분 여러 가지 가스관련 시설을 나가서 보면 큰 위반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거의가 현지시정이었어요. 거의가 현지시정 아니면 개선명령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가스라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소소한 거예요. 소소한 거지만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는 크단 말이에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보면 그냥 현지시정, 개선명령 이걸로 끝나 있어요. 전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판매업소를 다녀보면 그 사람들이 주로 위반하는 것이 LPG 빈 통들, 장소가 워낙 좁기 때문에 도로에 인접해서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발하고 이 정도로,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류중혁위원

법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법적인 제재는 거기에 맞는 위반을 했을 때는 하는데 그렇게 법으로 고발하고 그렇게까지 큰 위법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계속 업소 내지 판매소를 점검했는데 결과적으로 양호하게 영업을 하거나 양호하게 했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결과적으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법적으로 고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위반을 안하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2000년도에 고발했던 그 한 건은 어떤 거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고발이 한 건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고 고발했다고만 나와있고 고발했으면 처리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매번 모르는 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자료는 한참 후에나 오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 한 군데 업체는 한창엔지니어링이라고 2000년도 9월 28일 면허를 반납하고 인천으로 이전한 업소인데 그 이전에 여기서 만드는 냉방기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고발을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 결과를 아직

류중혁위원

고발을 송치만 했고 그 후에 어떤 행정명령이라든지 그런 건 모른다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검찰에서 전부 조사를 한 내용인데 저희가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아직 고발조치 한 내용이 결말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고발조치 한 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부천시에서는 고발조치 하면 고발조치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고발조치해서 끝냈습니다. 고발조치 했는데 면허를 반납하고 인천으로 이전했습니다.

류중혁위원

반납하고 가서 이제 끝난 것이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류중혁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고발해야 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요한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고발하고 고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것에 따라서 우리 부천시가 다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발로 끝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고발할 사항이면 고발을 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고발한 행위에 대해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고발도 하고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행정적인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이 건에 고발 내지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없었다. 경미한 사항으로 개선명령 내지 시정명령으로서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저는 아까 서강진 위원님 질문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이차보전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기에 적립하기 때문에 저금리가 불가피하다 그런 답변이셨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실시했던 기획세무국 자료에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15개 기금의 예치현황을 쭉 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 금융기관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간 동안 예치된 것에 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시금고에 예치돼 있는 현황이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금고에만 적립하게 돼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다른 나머지 14개 기금은 자유롭게 예치를 하고 있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지난해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 금고와의 약정서에는 금고취급업무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명시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다변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기금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조례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다른 기금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기금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시금고에만 예치하게 돼 있는 조항들을 다 개정해 버렸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 소관 기금들이 주로 경제통상국에 몰려 있는데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서 경제통상국 소관 각종 기금관련 조례에 시금고에만 예치하게 돼 있는 것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삭제를 해서 각종 기금들이 금융기관의 다변화를 통해서 이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기금의 용도가 작년까지는 이 기금이 계속 적립만 되고 이차보전금도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기금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돼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중소기업육성 융자에 대해서 이자차액보전금도 기금 내에서 집행해라 그래서 변화를 준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례상으로는 기금의 용도가 이자차액보전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보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만 여러 차례 감사를 통해서, 지난해 지지난해 한 3년간의 감사를 통해서 시 집행부의 견해는 이 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금을 농협에 예치함으로 해서 농협에서 별도로 출연하는 금액하고 저희 기금하고 합쳐가지고 550억 확보를 해서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이를테면 올해 같은 경우 융자규모가 550억이 상한선이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55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협에서 융자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시가 이차보전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차보전금액이요?

인석

홍인석위원

아니, 55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46억 2500만원이에요. 이 금액에서 55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융자 나갈 경우에 시가 부담해야 될 것, 농협이 부담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시가 이차보전금 3%를 보전해야 될 금액 이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이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자차액보전금액은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7억에서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146억을 예치해 놨습니다만 그것은 예치를 해서 별도로 이자발생이 되는 거고 농협이 별도로 저희한테 육성자금으로 해서 대출을 할 수 있게 출연을 해줬기 때문에 합쳐서 550억으로 저희가 내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돈은 농협에 있음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고 사실상 농협에서 550억을 내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인석

홍인석위원

그건 약정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 이차보전해 주는 금액은 7, 8억 정도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2%로 해주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나머지 금액, 다시 말해서 대략 140억 가량 예치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550억까지 융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농협에서. 맞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기금이 현재까지 146억 적립돼 있으니까 이차보전금 한 7, 8억 정도 2, 3% 정도 이차보전금액을 빼주면 한 140억 가량을 예치해 놓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농협이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연간 운영실적을 보면 융자 최대규모는 550억이지만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보면 작년에 맥시멈으로 274억 정도 나간 것 외에는 200억 이상 수혜를 받은 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금도 있고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기존의 경우는 경기도 자금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었잖아요. 융자를 받을 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래서 누차 지적이 돼서 부천시도 엇비슷하게 융자조건에 있어서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 융자금액 이런 것이 거의 경기도 자금하고 비슷해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쓰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목표액이라든지 1990년도부터 20년 동안 2010년도까지 300억 적립하게 돼 있는데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견해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경기도 자금하고 우리 시 자금하고 대출액수나 대출금리나 대출기간이나 똑같았습니다. 다만 금년도 들어와서 도에서 9월 29일자로 보증서하고 부동산 담보에 대한 이차보전을 늘렸습니다. 저희보다는 낮은 금리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차보전금액을 늘려가지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차보전금액을 좀더 낮추게 되면 경기도 수준 정도로, 지금 1%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낮출 경우에는 좀더 많은 수혜의 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도육성기금도 융자규모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서 쓰는 업체들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15개 기금이 총 308억이에요. 그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거의 이 금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계속 적립이 돼 왔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 용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이차보전금으로만 할 것 같으면 목표액을 그렇게 300억까지 2010년도까지 잡을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고, 두번째로는 그런 목표액을 가질 경우에 거기에 걸맞는, 목표액의 반 이하로 조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성돼 있는 금액에 따른 융자금액에 비해서도 반 이하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쓰여지고 있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용도를 넓힐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같이 판단을 해서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부천무역·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금년도는 적자에서 탈출하는 흑자의 원년으로 삼는 그러한 해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금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되면 중국시장 전망을 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제가 금년에 해외출장을 3월에 동구라파, 7월에 남미, 8월에 시카고, 9월에 북구라파를 갔었습니다. 시장개척 차원으로. 어딜 가서든 백화점이나 할인매장을 가보면 Made in Korea 제품 보기가 힘듭니다. 시카고 같은 데는 단 하나도 못 봤습니다. LA에서 할인매장의 그 많은 제품 중에서 딱 한 가지가 Made in Korea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 중국이 엄청나게 급속한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통상과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제품 개발 거기에 따른 인증획득 이것만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인증받는 데 상당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각 기업들한테. 우리도 지난번 시카고에 나갔을 때 관내업체 한 군데서 두 개의 전기제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두 제품이 다 UL제품이 아닙니다. UL마크가 없어요. 이 제품은 박람회에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일단 신제품을 개발한 틈새시장 내지는 또 하나는 인증을 획득한 거래선 발굴에 의한 시장개척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중국은 금년에 한 번도 안 가셨네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금년에는 저희들이 중국을 안 갔습니다. 작년에 여러 번 갔다왔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우호도시인 위해시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파견돼 있어요. 가서 얘길 들어보면 금년도에 WTO에 가입이 되면 내년이나 2, 3년 후에는 중국에 지사화가 돼 있지 않은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1차 부품을 그쪽에서 만들어 오는 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많은 수가 1차 가공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그걸 여기에서 자기들이 전문적인 테크닉을, 부품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사화 내지는 그쪽에서의 어떤 합작 이러한 부분이 강구가 돼야 해외시장 개척에서 유리한 고지가 점령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2002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보셔서 좀더 그쪽에 관심을 가져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작년에 엄청나게 중국에 많이 갔는데 중국이란 나라도 상당히 시장개척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를 중국공략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래선이 국내거래선은 반으로 줄었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계속 누적되는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럼 신규로 늘어난 거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알겠고요. 192쪽에 수출입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수입이 16억, 올해 보니까 29억 그래서 수출에 비해 수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수출은 관내 업체의 수출을 대행해 주고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수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수입을 대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수입이 진행되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중국에서는 램프튜브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절전형 전구의 튜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 이미 사양산업이 돼 버렸습니다. 관내의 업체들이 튜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대신 수입하는 부분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 스포츠 용품 들여오는 건 낫소 내지는 일반 상품이고, 스위스의 파라솔은 저희들이 독점해서 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부품 중에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1차 부품의 가공품을 한국에서 제작해서 다시 제품화해서 수출을 하기에는 경제적 포스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1차 부품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업체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원자재를 국내에서도 독점 비슷하게 큰 기업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수입선을 다시 발굴해서 값싸게 갖다 주는 이런 원자재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많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이 태동한 지 한 3년 됐나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2년 반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손익분기점이 올해 지나고 내년이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3년이 지나서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2001년도 수지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자료는 작년에 우리가 훑어봤던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 수지현황을 봐야만이 실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흐름을 갖추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2월 중순이나 하순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아쉬운 게 최소한 10월 말까지라도 중간에 돼 있는 부분들의 자료를 주신다면 거기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부천무역·개발의 한계죠. 우리 공무원과 틀린 출자지분을 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지 않는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다행스럽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수입이 주로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작년도요?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아닙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금년에 45억원의 수출을 했다고 돼 있는데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35억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 35억이네요. 수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 온 것에 비해 실지 소득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그렇습니다만 제조업이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제품 자체가 다 저희들의 대상품목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제품 한 번 나갈 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많을 때는 열 가지 정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중에서 구매자하고 맞아 들어가는 아이템을 찾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제조업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는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자기들이 거래선 발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품이 되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판매와 구매가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적다면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습니다. 부천무역·개발 설립의 목적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출입 상담을 해주고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설립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기능이. 그런데 실지 그런 역할보다는 개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천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기업이나 다른 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부천무역·개발이 떠맡아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이공원이라든가 X-게임이라든가 등등, 시의 발주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쪽보다는 외자유치하고, 우리가 개발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는 외자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거거든요. 미분양 상업용지를 매각하고 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저희들 정관 내지 조례상에 보면 그것에 따른 미분양 상업용지의 매각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매각은 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지를 어떻게 매각합니까. 그것에 대한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개발수입에 의한 수익을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었지, 물론 소 목적상에는 외자유치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자유치 작년, 재작년에 많이 부딪혀봤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상동이나 여러 경험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아직은 구체화돼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외자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네요? 부천무역으로서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좀 어렵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강진

서강진위원

2001년도 수지현황이 나오지 않아서 비교평가를 못하겠다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수기로 기록해서 경영해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렇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산에 프로그램이 입력돼서 매월 결산이 나올 수 있고 분기, 연말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경영을 혁신해 나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저희들이 외부 회계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에 이틀씩 나와서 저희 모든 전표를 저기 하면서 회계장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관리 쪽에 파견 공무원 둘이 있으면서 자금을 담당하는 여직원 한 사람이 답니다.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식의 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을 하려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른 인건비 내지 경상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흑자 원년을 기록하면서 흑자의 해로 넘어가고 나서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별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희들 매출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산화 작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원가절감하고 경비절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원 둘을 쓸 것을 전산화 작업을 함으로써 그만큼 인건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거거든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직원이 몇입니까? 11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파견공무원 빼고 12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사람이 더 늘었네요. 자료로 급여명세서 받은 게 있어서 그런데, 11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한 명이 더 는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

만수

김만수위원장

확인해 주시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이 앞으로는 월말, 반기, 연말로 결산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료를 언제든지, 수지현황 비교를 통해서 수시로 그 회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모든 걸 위탁해서 전표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그 부분들을 대표이사가 관장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모든 전표에 결재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결재는 하고 있더라도 회계관리를 다른 데 위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렇죠.

강진

서강진위원

직원도 15명이나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을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이 태동할 때 참 좋은 의미로 됐습니다. 개발부가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금년에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개발부를 처음에 할 때 위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중동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매각 상업용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서 매각할 것이냐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태동하고 지나가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재우

남재우위원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개발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도당산이나 부천 종합운동장 옆이나 보면 한두 개 갖다놓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장난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서 인천이나 김포 이런 데서 주민들이 와서 놀다가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행사 있으면 몇 개 갖다놓고, 도당산에 지금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건 금년 말로 철수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저희들이 시로부터 사용허가를 금년 말까지 받았기 때문에.

재우

남재우위원

그런 게 부천에 없으니까 그런 걸 할 때는 기본 구상이 있고 의회에 보고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다른 데보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맞춰놔야 외부 손님을 끌 것으로 아는데, 그나마 부천에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옆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맞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무역이 태동하고 개발부가 들어가면서부터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체육관에 야외 아이스링크 작년에도 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부천무역에서 한 거죠? 개발부에서.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민간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영업을 한 거죠.

재우

남재우위원

작년에 유상으로 했습니까, 무상으로 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작년엔 유상으로 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작년에 유상으로 했으면 올해도 유상으로 해야지 왜 무상대부동의요구안을 올렸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아니, 부천무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상인지 무상인지.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부천무역·개발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저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린 것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사용료 상당액이 저희들한테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에서는 적자를 봤습니다. 또 많은 부천 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동들한테 아이스링크라는 겨울에 체육시설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의 결과는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아이스링크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왜, 작년에 이용객 인원수로 봤을 때 공감대는 형성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영업을 해서 또 적자를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가 어떤 사용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다면 결원 문제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죠.

재우

남재우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이스링크 입장권을 팔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입장권의 카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우

남재우위원

아니죠. 영업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있죠.

재우

남재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부천무역이 태동되면서 제8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공동 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 운영되는 부천무역, 잠재력이 있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시장에 팔고 또 원자재를 싼값에 공동구매해서 주기로 했던 거죠. 처음의 취지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맞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거기서 “개발”자가 언제 붙은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조례 만들 때부터.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무역·개발 직원 공채할 때 같이 심사위원으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무역의 처음 취지는 부천에 영세상공인들이 많으니까 도와주자. 그 전에 우리 부천에는 해외세일즈단이나 무역상담실, 외자기술유치단이 있었는데 부천무역이 생기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없어진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재우

남재우위원

처음에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게. 의원들도 동의해 줬습니다. 본 위원은 가서 심사까지 했습니다. “개발”자가 붙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중동 미분양 상업용지를 개발한다. 좋은 방향으로 개발해서 팔면 부천시가 그만큼 이득이다 그런 취지에서 개발부가 생긴 겁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건 처음에 제정했던 조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가만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오다 보니까 안하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비행기카페 하려고 그랬는데 위에서 승인 안해줬죠. 수석박물관, 부천민속전통혼례식장 이런 건 다 일반 시민들이 해도 되는 겁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남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3월 말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무역에 대한 설치조례가. 그 당시부터

재우

남재우위원

부천무역에서 처음에 한 상업 미매각 용지 하는 건 인정했습니다. 위원들도. 그런데 뭘 했느냐 하면 비행기카페,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알선해 줘야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것도 저희들이

재우

남재우위원

비행기카페 그 구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것을 제안한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겠는가 하고. 이걸 가지고 검토했던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의회까지 올라오지도 못했고 자체 내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던 혼례식장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하는 게 사업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하다가 사업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남 위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우

남재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무역의 태동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일도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비행기카페 그런 것도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천무역·개발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지 민간인들이 한 걸 의원들이 어떻게 질타합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 사람들이 제안해서 저희들도 검토했었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검토하는 단계에서 끝났다는 얘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취지는 좋았어.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비행기카페, 민속전통혼례식장 유치, 대형수족관 유치 그런 것이 부천무역·개발에서 나온 얘기지 바깥에서 들어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나온 얘기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물론 위원님께서 들었을 때는 개발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저희들은 뭐냐 하면 사업수익 내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하다가 이것이 타산이 안 맞는다, 설립취지하고 안 맞는다 하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상 사업영역에 포함되기 어렵거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계획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오해를 발생시킨다, 이것을 막아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를 계속 살려서 그런 불필요한 얘기들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가도록 내부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무역주식회사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꽤 여러 번 다녀오셨네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오명근위원

보면 출장 목적이 신제품 개발 및 거래처 상담 이렇게 막연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하광일 과장의 경우는 일본의 신제품 개발 및 거래처 상담 출장 명목으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한 달에 많을 때는 두 번도 갔습니다.

오명근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한 달에 고정적으로 10만 불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명근위원

주가 뭐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일본에 하 과장이 가는 데가 다이소라고 일본의 100엔 숍입니다. 할인매장 같은 데인데 어느 제품이 됐든 무조건 100엔 주면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플라스틱 용기 생활용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품을 스크랩해서 그 구매담당한테 보여줍니다. 이 제품이 어떻겠느냐, 그럼 시제품을 가져와라 하면 와서 몰드작업을 하겠죠. 몰드를 해서 시제품을 가지고 또 나갑니다. 거기서 오더를 받는 겁니다.

오명근위원

그래서 한 달에 얼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한 달에 10만 불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일본에 수출실적을 보면 여태까지 90만 불밖에 되지 않는데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이건 2000년도고 2001년도가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2001년도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뒷장에 있습니다. 140만 불입니다.

오명근위원

이게 거기 나타난 실적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거의 일본 지역은 그겁니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첫번째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관심있는 품목은 와서 몰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OK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명근위원

해외출장에 사용된 예산투자 부분 그 자료 좀 내주시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건 사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사규에 예를 들어 동남아 출장을 갈 때 숙박비가 얼마, 뭐가 얼마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광일 씨가 일본 출장했을 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게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될 텐데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액수만 적으면 되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명근위원

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1월부터 1월 13일까지 날수에 대한 몇 박 며칠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총액만 적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오명근위원

그렇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사장께서도 몇 번 다녀오셨네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사장님도 유럽 시장개척단에 참여하시고 중남미 쪽에도 갔다오시고 미국도 다녀오시고 그랬네요. 몇 건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저는 네 건입니다.

오명근위원

그러니까 이 전체 지출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도 자금은 어떻게 할까요?

오명근위원

도 자금은 빼고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다른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있어서 주된 방점이 관내 중소 영세 사업장들이 직접 무역하기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덜어주고 이런 수출입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런 의미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천무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같고 개발부분은 물론 조례에도 지역개발 수익사업에 대한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관내 민간 기업과의 어떤 형평들을 고려했을 때 관내 기업의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충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수지현황이 지난해 것만 나와 있는데 지난해 2000년도 수지현황을 보면 매출액이 총 50억에 당기순손실이 약 2억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연말결산까지 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흑자가 발생하리라고 보여집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매출이 85억에서 9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가 손익분기를 달성할 수 있는 해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130쪽에 200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출입 및 국내판매를 통한 매출이 65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예상하고 계신 두 달 이후에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 연말결산 때 85억 정도 하면 결국은 20억 정도의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개발 쪽이 여기 빠졌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85억에서 90억 정도의 매출에서 무역 대 개발, 그러니까 지역개발 수익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10월까지 개발사업의 매출이 9억 정도 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발파트에서의 매출이 9억 가량이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는 약 1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럼 한 90 대 10 정도?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렇죠.

인석

홍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관내 중소영세사업장들의 무역업에 대해서, 수출입 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매출로 보면 거기에 비중을 두고 활동을 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네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11% 정도가 개발의 매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이게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1월부터 10월 말 현재까지 개발파트에서 한 9억 정도의 매출의 큰 흐름들, 대략 지역개발수익사업이 9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홍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이 태동할 때는 부천시가 주식투자율이 약 45%인데 어떠한 이익을 바라고 투자했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큰 이익보다는 부천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태동했다고 봐야 되겠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맞습니다.

류중혁위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수출부분으로 무역 쪽에서 5억 정도의 금액이 생겼고 개발부분에서 9억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 매출이 금년 말까지 85억에서 90억대가 됩니다. 그중에 개발 매출이 10억에서 11억 정도되겠고 나머지 75억에서 80억 정도가 수출과 수입에서 일어나는 매출입니다.

류중혁위원

매출 총액?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렇습니다. 매출 총액.

류중혁위원

매출 총액의 이익금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이익요. 지금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 비율이 대략 관내 7, 관외가 3 정도 됩니다. 관내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미니멈 평균 2% 정도의 수수료 문제가 나오고 관외는 4% 내지 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매출이익이 실현돼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상부분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 이것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금년도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수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중혁위원

116쪽에서 매출액이 총 50억이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건 작년도 얘깁니다.

류중혁위원

작년도 것을 가지고 따져서 매출이 50억이고 매출이익이 4억 5000인가,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류중혁위원

4억 5000 정도 매출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출 50억에 대한 이익금이 4억 5000이란 얘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류중혁위원

다시 얘기하면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익금이 4억 5000이란 얘기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류중혁위원

부천무역이 실제 기능으로써 현재 이익을 본 건 4억 5000이란 겁니다. 작년도에 무역 부분으로 해서. 작년도를 기준 잡아서 그 외에 개발이익, 여기서 실제상으로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한 금액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116쪽에 상품매출이 있고 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수익이 있죠.

류중혁위원

그게 총 얼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3700만원입니다.

류중혁위원

국내에서 어떤 개발해서 낸 이익금이 3700만원이란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아니죠. 매출이 그렇다는 얘기죠.

류중혁위원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총 매출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천무역·개발이 현재 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되고 그것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 총 금액에서 수입, 수출 부분으로 해서 4억 5000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국내에서 사업한 금액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바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부천무역·개발이 급여로 나가는 게 약 3억 2300, 그 외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거 가지고 이익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 나타나는 게 4억 5000에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는 얼만큼의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작년에 2억 900의 손실을 봤습니다. 작년에 1억 9500정도 됐는데 재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회계사가 누락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작년도의 손실은 2억 900 이 수치 나온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문제는, 부천무역·개발이 너무나 이익에만 치중해서 사업을 벌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싶습니다. 처음 취지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취지를 벗어나서 자꾸 이익에만 급급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무역에 의한 사업보다는 오히려 국내 쪽에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천시가 국내업체와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현재 그런 문제점이 여러 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무역이 나가야 될 부분은 국내 개발이나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벌여서 거기서 이익금을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가능한 해외 쪽으로 무역을 추진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요인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당장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니까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라도 플러스 요인을 만들겠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고 가능하면 수출 쪽으로, 그쪽에서 얻어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국내 쪽에서 장사를 해서 그걸로 이익금을 내서 부천무역·개발을 지속한다면 처음 우리가 부천무역·개발을 창출해 낸 취지와 다르게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향으로 사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출하고 수입한 품목과 금액이 나왔죠. 예를 들어 일본 수출의 경우 142만 달러인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10회에 걸쳐서 수출한 것으로 하셨습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월 10만 불 이상 일본으로 나간다고 했죠.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한 달에 10만 달러 정도 수출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그것은 다이소 한 군데가 그렇다는 얘기고

영남

김영남위원

거래처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일본에 거래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이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영남

김영남위원

140만 달러 중에서 거래처가 몇 개예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다이소가 한 달에 10만 불 이상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이템으로 봤을 때는 대여섯 가지가 더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몇천 불짜리 나가는 것도 있고 몇만 불짜리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일 쪽의 주된 상품이 플라스틱으로 된 생활용기 중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거 아까 말씀하셔서 아는데, 그 밑에 거래처가 있죠. 러시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는데 바이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현지 판매점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해외 쪽에요?

영남

김영남위원

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거래선이죠.

영남

김영남위원

직접 방문해서 개척하는 건가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대개 방문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대부분 수회에 걸쳐서 거래된 금액이네요? 한두 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시장 개척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제가 지난 3월에 동구라파 갔다 왔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지금 샘플 나가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때 상담한 게 이제 샘플 나가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영남

김영남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14명입니다만

영남

김영남위원

1인당 수출액이 얼마쯤 도달할 때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수출, 무역 부분에서는 미니멈 800만 불 정도

영남

김영남위원

1인당을 물었잖아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지금 전체 인원을 뜻하는 겁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알았습니다. 계산하면 나오는데, 개발 쪽에 놀이시설 설치하는 걸 봤는데 임대사용료를 냅니까, 무상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부천무역에 파견공무원이 2명 있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파견공무원 2명이 거기 근무하면서 실제 부천무역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경영의 관여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강진

서강진위원

업무만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네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14명의 인원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모든 회계처리를 위탁시키고 거기다 파견공무원이 2명이 나가 있고 그렇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실제 드러나지 않는 예산까지 합치면 그 적자의 폭은 상당히 크거든요. 저는 흑자, 적자를 논하기 전에 실제 부천무역이 그동안 해왔던 무역상담소라든가 해외세일즈단의 대리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전환을 우린 요구했었고 그런 데 치중해 주길 바랐는데 수입의 적자에서 벗어나려고 압박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국내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부천무역주식회사의 설립 목적은 영세상인을 도와주고 무역상담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보다는 국내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출자해서 하나의 회사 설립해 준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리고 시 사업을 위탁하는데 사업계획도 보면 부천체육관을 위탁관리하는 사업계획을 잡는다거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개발사업이라든가 두두리랜드 같은 이런 쪽으로 한단 말이죠. 시 사업의 의존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가능하면 영세상인들에게 알선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저희 기본적으로 당초에 무역회사 설립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근본 취지대로 무역회사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부천시 내 영세 기업체의 수출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경영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원 감사시 만화주식회사 출자에 대해 지적을 받아서 처분하게 돼 있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도 17억원을 출자했는데 우리가 제1주주에 지나지 않아요.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은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저희 부천무역·개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부천무역·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감사원 감사의 권고에 저희가 일단 그쪽 방향으로 개선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

감사원의 지적이 어떻게 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감사원의 지적은 이것이 시에서 출자해서 경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우선 지적의 주 원인은 중소기업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는 시의 출자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일반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출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의 그런 출자지분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달라 이런 권고였습니다.

오명근위원

권고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있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저희는 아직 만화주식회사하고 여건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자문도 얻고 해서 감사원 감사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합니다.

오명근위원

그런 권고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느냐 그거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 방향은 저희 시 출자분에 대해서 회수한다든지 출자분을 민간 지분으로 전환시킨다든지, 회수한다는 의미는 민간주식으로의 전환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명근위원

부천시가 투자한 투자분을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개념밖에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오명근위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답변했던 내용이 우리가 한 주에 5,000원씩에 매수한 것을 1만원씩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통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는 무역주식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천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단순한, 회사설립을 하고 자기의 이익만 달성되면 빠지는 이런 단순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오명근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당초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태동이 될 때 그런 목적 외에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개발 쪽을 떼고 원래 고유목적대로 무역 쪽으로 상담하고 수출입을 알선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바꾸면 어떻겠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과정에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 뜻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명근위원

잠깐만요. 해외출장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받고 있는데 경리 아가씨가 퇴근해서 못 내주겠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무역주식회사 사장께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직원들이 퇴근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네.

오명근위원

자료요구는 그럼 언제 해주실 겁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와야 되는데

오명근위원

오늘로 무역주식회사는 감사가 종료됩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아무리 회사라고 하지만 대기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퇴근합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자료는 그 다음날 제출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명근위원

감사가 끝나고 자료가 도착하면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대표이사 박철순 죄송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38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만수

김만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보고를 유인물 그대로 읽지 마시고 아주 개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역진흥팀장 신한선입니다. 통상지원팀장 김영관입니다. 국제교류팀장 이한문입니다. 투자지원팀장 최진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방문 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 173명, 2001년도에 195명인데 아직 나가지 않은 분들이 더 있나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많은 인원들이 나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서 견문을 많이 넓히는 게 행정을 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나가는 범위가 무엇 무엇이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각 분야별로 환경이라든지 문화, 예술, 체육청소년, 지식산업 이렇게 자기 업무영역별로 해서 각 부서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갔다 온 보고서를 국제통상과에서 취합하시나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대체적으로 취합한다는 게 갔다 온 경비정산이 대부분이죠? 목적 내지는 구성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경비정산은 거기서 견문한 출장개요하고 견문내용 그 다음에 관련자료 첨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보관은 국제통상과에서 하면서 핸디오피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갔다 온 보고서를 전부 다 핸디오피스에 작성해서 띄워 놓으신다는 건가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분야별로 전부 다 돼 있나요, 아니면 갔다 온 순서대로 쭉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주로 순서대로, 분야별로는 못했고 순서대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업무에 많이 바쁘시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자정보를 정부차원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지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일률적으로 정리만 하고 계신 정도인데 이걸 분야별로 묶어서 세분화해서 실질적으로 갔다 온 노하우들이 쌓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갈 때도 직원들이 일반 카메라를 대동하는 게 아니라 현장사진을 찍어야 된다든지 할 때 디지털카메라를 줘서 자료보관이 용이하고 분류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중복해서 나가는 일은 없어지고 좀더 발전적이고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 공직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DB화 구축을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먼저 35쪽 해외 교류도시 확대와 협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매나 우호도시가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3개 국입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파푸아뉴기니아의 포트몰드비시

해영

최해영위원

4개 국?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국의 위해시를 갔을 때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돼 있는 자매도시를 조금 차별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취지는 아니더라도 그쪽 상대방에서 볼 때는 그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해시하고 영성시를 따질 때 보면 영성시가 먼저 자매도시로 돼 있었거든요. 위해시는 나중에 됐는데도 거기는 많은 인원이 왔다갔다 했고 특히 영성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항하고 배가 왔다갔다 하는 개항이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번째로는 홈스테이 관계는 특색사업으로 굉장히 권장하고 장려할 사항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남재우 위원께서 말씀을 해서 부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벤트사업이 아니라 인원 이런 과정이 아니고 실지로 외국인이 와서 한국적인 것을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해서, 다녀간 분들이 한국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되고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부천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2002년도 월드컵이 우리 한국하고 일본에서 열릴 텐데 과연 우리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대해서 국제통상과에서는 어떤 안내를, 준비를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은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한 가지, 자료에 보면 86쪽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이렇게 해서 126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소한도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업인지는 몰라도 1만 몇천여 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외국어도 능통해야 되지만 사전에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외국인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어느 장소까지 안내할 때는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반드시 자원봉사자는 선발을 하셔서 시 자체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해서 안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천시 소개방법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해시하고 영성시하고의 관계는 두 도시가 우호도시입니다. 우호도시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성시는 위해시의 하부 시입니다. 부천시로 따지면 구 단위의 체제가 되는데 당초에 영성시하고의 그런 맺음이 그동안 위해시하고 맺으면서 거의 답보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영성시하고도 그 당시 초창기에 맺고서 활발한 교류는 적었습니다. 그쪽에서 시장이라든지 방문단이 1년에 두 번, 세 번 이 정도 왔다가는 정도고 오히려 위해시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위해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부천시하고의 여러 가지 문화, 경제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그렇게 호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해시하고 영성시하고의 앞으로의 교류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화를 해서 위해시하고는 일반적인 도시발전이나 문화 이런 교류 쪽을 중점으로 두고 영성시는 경제분야라든지 아까 평택항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특화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홈스테이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고유한 전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 자신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더 한국적인 프로그램을 충실히 만들어서 일본분들이라든지 외국분들한테 확실하게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만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대응자세가 보다 전향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하얼빈시라든지 위해시라든지 영성시라든지 기존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면서, 위해시에 정기재 전 동장도 가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더 깊이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저희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각종 경제상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우리 부천시와 외국과 공무원 교환연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해외 도시에 우리 부천시에서 공무원 세 사람이, 중국에 한 사람, 일본에 두 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두 사람이 저희 과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해시에 나가 있는 정기재 사무관이 들어왔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다시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해시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쪽에서 근무할 때 연장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갔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연장요청을 했으면 계속 근무하게 했으면 그 양반이 부천시에 왔다 다시 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무슨 일로 들어왔다 나가게 된 겁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6개월이라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먼저 들어온 겁니다.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재우

남재우위원

중국 위해시에서 부천시에 파견나온 공무원은 없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앞으로 위해시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현재는 없고요.

재우

남재우위원

현재까지는 안 왔고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작년도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위해시하고. 금년이 처음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면 정기재 씨가 나간 지가 언제죠? 작년도 4월 20일로 돼 있네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금년도 4월 20일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아니죠. 2000년도 4월 20일로 돼 있는데요? 작년.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정기재 씨가 금년도 2001년도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2000년 4월 20일부터 2001년 4월 19일로 돼 있네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중국 위해시를 방문했는데 정기재 사무관을 만나본 결과 한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만나고 접촉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를 해보겠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집에서 위해시 거기만 왔다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해시도 여기저기 방문해야 되는데, 그래야 고급정보도 얻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적게 주는 거예요. 상향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지금 정기재 씨 같은 경우에는 위해시에서 월 1,500 인민폐를, 위해시 쪽에서 볼 때는 국장급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재 씨 얘기는 그것 가지고는 현지에서 활동하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서 직접 상황을 보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50만원이라든지, 액수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것 좀 생각하셨다가, 우리 직원들이 외국 나가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려고 나가는데 지금 한화로 따지니까 24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1,500 인민폐라면. 그것 가지고는 자기가 먹고 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대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부천시에서 나가 있는 동안 고급정보를 대할 수 있는 판공비라고 할까요 그것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숙지하셨다가 나중에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전시박람회와 관련해서 예비비지출이 있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2001년도 9월 25일에 예비비지출승인이 나서 5800만원 가량이 해외전시 박람회 지원경비 부족액으로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여러 선진국들의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미국의 테러공격 이후에 더욱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에도 금년도 6월 말 현재로 전년도 대비 수출이 30%가 하락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체의 수출을 한 업체라도 더 지원을, 해외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기회를 더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동경 한국부품전이라든지 홍콩 전자박람회 2개 전시박람회에 참여를 시키게 됐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해외시장 개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문제는 감사자료 90쪽을 보니까 해외 무역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현황 및 성과를 보면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지원액에 비해서 당초예산이 2000년도는 1억 5500여 만원이었고 2001년도에 당초예산 편성된 게 2억 1000만원 가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게 당초예산을 2억 1000만원 확보했으나 그간 환율인상과 희망업체 증가로 예상과목 내 불용사유가 발생된 수출보험료 4000만원 중 결과적으로 수출보험료 4000만원을 둘 다 썼어요. 나머지 2개 박람회에 대해서. 그것도 부족해서 나머지 5870여 만원을 예비비로 또 쓴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예산 대비 거의 1억 정도를 더 썼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상식 밖의 일이 아니냐. 환율인상에 대한 것이나 희망업체 증가 이런 것이 과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을 만큼 예측 불가능하고 불요불급한 사안이냐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환율이 그렇게 올랐어요? 올해.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작년도 예산성립 때하고 금년도가

만수

김만수위원장

얼마나 올랐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작년도가 1,100 얼마에서 1,300대로

인석

홍인석위원

과장님, 환율이 오히려 내렸지 어떻게 올랐습니까? 1년 전보다 지금 환율이 최소한 100원대이상 내렸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예비비의 성격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사후에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비비지출은 시급성 없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할 문제는 시기의 문제인데 올해 지금까지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1차 추경이 4월, 2차 추경이 7월, 3차 추경이 지난달 11월 초에 있었어요. 그럼 이런 추경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썼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이것이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올렸습니다만 자체 내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 재원이

인석

홍인석위원

기획예산 부서에서 편성이 안 된 거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로 씁니까?

인석

홍인석위원

기획예산 부서에서 올린 걸 예산편성에서 잘랐다고 그걸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자른 것보다는 재원이 부족해서 그걸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인석

홍인석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당초계획에 준해서 추진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환율이 인상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인하됐고 희망업체 증가 이 문제는 별도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꼭 해외전시회 특정 박람회에 묶어서 가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료 4000만원은, 본예산에 4000만원 세워진 것 이것도 다 해외전시박람회로 전용해서 쓴 거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도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또 6000만원 가량 세우고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과장님, 아무리 예비비가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라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이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 그리고 이렇게 전용해서 썼다 그러면 그 다음달 3차 추경 예산편성하고 나서 중미시장 개척단이 15일부터 나갔잖아요. 이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그러면 3차 추경 예산에 올려도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전용도 마음대로 하시고 예비비도 마음대로 끌어다 쓰실 정도면 추경 이후에 가야 될 사안에 대해서 먼저 전용해서 쓰고 추경편성이 된 사항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홍 위원님이 차근차근 잘 물어보셨는데 당초 해외전시박람회 예산이 본예산에 의회에서 2억 1000만원이 승인됐어요. 그런데 7월 13일 그러니까 한 반 년 정도 지났는데 4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 달 있다가 9월 25일에 5800만원을 예비비로 당겨 썼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7월 14일에 추경이 승인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2억 1000만원 대비해서 무려 46%의 예산증액을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쓴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회계제도 문란 내지는 의회경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효과를 봅시다. 그렇게 급하게 썼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침체, 미국의 테러 얘기까지 나왔어요. 환율 얘기 나오고. 미국 테러가 9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당겨 쓴 게 다 7월 이전이에요. 답변을 생각하시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4월 2일에 동경 국제자재조달포럼에 47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이때 계약된 계약고를 보면 예상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1만 2000불 계약했어요. 1만 2000불, 1500만원. 4700만원 들여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뭔가 분명한 자체조사가 있어야 되고 지금 지적된 사항만으로도 문제가 분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예비비를 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 사전에 예산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중소기업체 해외진출을 더

만수

김만수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나와보세요. 전제는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외전시를 통한.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겁니다.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네. 자리하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올해 외자유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오명근위원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어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전반적으로 국내외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막연하게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질 수 있겠어요? 무역전시회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를 하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오명근위원

올해도 아홉 번에 걸쳐서 박람회에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박람회 참가할 때 업체선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업체선정은 저희가 박람회 참여홍보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된 업체들의 내역을 저희가 인천 코트라 무역관에 보내서 그 업체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이 해외시장, 박람회 하는 시장의 바이어들한테 선호되는 품목인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적정업체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그럼 박람회를 개최하는 도시나 주관하는 데서 우리가 자료를 내주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온다라는 얘기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오명근위원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난 성과나 실적들을 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한 상황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박람회의 성격을 미리 국제통상과에서 파악해서 그 박람회의 성격에 맞는 업체가 참여하게 해서 좀더 나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박람회에 가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그 다음해에 보면 똑같은 박람회인데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업체를 잘못 선정해서 내보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박람회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그 박람회 성격에 맞는 업체가 참여해서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자료 87쪽에 보면 국제교류 도시 간 공무원 교환연수가 있는데 일본에 5명이 파견돼 있고 중국에 1명 파견돼 있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어학실력을 보니까 우리 한국사람 뺨칠 정도로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도시에서의 목적이 어학연수하고 문화, 역사 등에 대한 체험 이런 것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어학실습을 시켜서 그분들이 갔다오면 우리 지역, 우리 부천시에서 외국인들을 상담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갔다온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실적이?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갔다온 사람 중에서, 일본에 갔다온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서 손님들이 오면 통역까지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내 다 해주고.

강진

서강진위원

통역수준이 아니라 아주 능수능란하게 상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

자료에 보면 87쪽 국제교류 도시 간 공무원 교환연수 현황과 소요예산에 보면 같은 일본인데 1년 동안의 소요예산이 250만원인데 맨 밑에 보면 똑같은 일본이 3개월인데 480만원이거든요. 소요예산 차액이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양 도시 서로간에 협정을 맺을 때 차이가 있는데 일본 250만원은 일본 가와사키시인데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저희하고 협정을 맺을 때 1년간입니다. 일본에서 저희 직원한테 매월 일정액을 줍니다. 보상을.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이게 올해 겁니까? 소요예산이 연이 아니고 월입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연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외에 일본에서 매월 얼마씩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건 급수에 따른 봉급을 주는 거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일본에서는 매월 14만 3000엔을 주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본인데 가와사키시, 시는 조금 다르네요. 그런데 소요예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냔 말이죠.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오까야마시는 3개월간 근무인데 이것은 480만원이니까 우리 예산에서 이 직원의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류중혁위원

소요예산이라는 게 항공료를 포함한 예산이네요. 맞습니까?

용운

장용운국제통상과장

네.

류중혁위원

아까 남재우 위원이 질문 내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다른 시도 빨리 알아보셔서 현지에서 교환 공무원들이 연수도 중요하지만 연수가 최대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지에서 우리 부천시를 얼마만큼 알리느냐 또 현지에 있는 우리 부천시에서 나간 업체들과의 교류관계도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자금이 없다 보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서 1년간 멍하게 있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식으로 1년 있다가 오는, 겨우 어학연수는 조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바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온다. 그래서 이왕 나가 있으면 물론 어학연수도 좋지만 부천시에서 나간 업체들과 같이 유대관계를 가져서 부천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해서 그 업체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방향을 좀더 빨리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없으시죠?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감사를 마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49분 감사중지

20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업대책팀장 정양환입니다. 공공근로팀장 정길자입니다. 그럼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오정동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성일교회에서 맡은 거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근로자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현재 100% 고용승계가 된 상태인데 한 명이 이번에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건 2년 동안 한노에서 했다가 성일교회에서 들어왔을 때 성일교회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한국노총에서 철수를 안하는 겁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당초 위탁조건에 전문직 2, 3명으로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업체인 성일교회에서 100%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을 받게

재우

남재우위원

고용승계한 것은 시 집행부 고위층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한국노총에서 2년 동안 관리했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회계서류 받았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 위탁종료에 따른 서류 소관 여부에 대해 우리 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문으로 상담용 서류를 인계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된 서류의 보관 여부에 대해서 법률상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재차 촉구하겠으며 또한 내년 초에 위탁기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서류의 적정여부를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한국노총에서 6월 30일에 끝난 것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지금 정확히 11월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5개월 동안 장부 하나 못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안이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보고드린 대로 생산된 서류 보관 소재지 여부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재우

남재우위원

안 주면 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재차 촉구해서

재우

남재우위원

또 하나, 수익금 1200만원 반환됐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그건 반환해서 잡종관리로 불입시켰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그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10월 중순경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6월 30일에 그 사람들이 끝났는데 한 4개월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 조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형사고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안했어요? 횡령인데.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우리가 법률자문을 얻어본 결과 횡령은 아니고 그것도 의견차이 때문에 했다고 그래서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를 통보해서 우리 시로 귀속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한국노총이란 데가 이렇게 부천시를 우습게 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도 줄 때 무슨 제재를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해서, 분명히 이건 횡포예요, 횡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 많다고 안 주고, 하니까 그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다른 것 입찰 들어올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용촉진훈련 대상자와 중도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오명근위원

그런데 올해 역시 살펴보니까 중도 탈락자는 예년과 같이 변한 게 없고 수료인원도 굉장히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나쁘면 고용촉진훈련 쪽으로 더 몰릴 텐데 대상자도 줄었는데 수료인원이 이렇게 감소한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업무실적 43쪽에 보면 우리가 당초에 400명을 훈련목표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400명은 약 25% 정도의 탈락률을 예상해서 300명 정도, 4억 6400 가지고는 300명 정도를, 물론 훈련기간에 따라서 틀리지만 300여 명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25% 정도의 탈락률을 예상하고 400명 정도 목표인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탈락률 때문에 우리가 3회에 걸쳐 524명을 위탁시켰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172쪽에 보면 중도 탈락률이 239명이고 수료인원이 1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에서 미입소 인원 112명이 중도 탈락률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도 탈락자가 127명으로 약 30.8% 정도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16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116명이 다 수료를 하더라도 작년도 수료인원에 미치지 못해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초에 300명을 계산했었고

오명근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50명 정도 위탁을 받아서 훈련시켰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많았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작년에는 예산도 더 많았었고 실지로

오명근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2000년도에 4억 7800 정도였습니다.

오명근위원

올해는 얼마라고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4억 6400입니다.

오명근위원

1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위탁기간 중에 우리가 3개월에서 1년까지 12개월 중에

오명근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산액이 적어서 400명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작년도 대비 예산액 비교해 보면 예산액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훈련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에는 약 41% 정도의 탈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위탁인원이 658명으로 좀 많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입소 인원 112명이 있기 때문에 실지 탈락률은 30.8% 정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앞으로 훈련 중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100% 수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저희가 담당 과장께서는 우리 실업자수를 세대별로 구분을 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계신지?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실업자를 연령별로는 구분을 못하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를 제외한 수를 실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가 1828, 18세 이상 28세 이 사이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졸업자 이 세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고용촉진훈련을, 물론 중앙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자체 우리 부천시에서도 어떠한 프로그램이 그 사람한테 맞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면 그 분들이 훈련을 받고 취업이 되지 그냥 일괄적으로 촉진훈련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니까 가지를 않아요. 그 사항을 참고로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2001년도 단체별 보조금액이 있어요.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보조금액이 3700인데 운영주최하고 사무실 위치하고 종사인원, 사업실적, 이것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이 사항을 적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다가 최해영 위원님이 질문을 받아서 하셨는데 아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현재 고용촉진훈련은 올해 17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분기 1회씩 훈련비나 훈련수당 적정 청구 여부나 또한 훈련기준 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위원

지도 점검한 자료 있어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일단 구청에서 점검한 서류는 있는데 우리한테 총괄 집계표가 나오는데 그걸 위원님께 그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그 자료 주시고, 지금 보면 훈련기관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는 것이 속속들이 나타납니다. 한주요리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5명을 위탁받아서 중도 탈락자가 66명에 수료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87명 받아서 수료인원이 18명밖에 안 되고 무려 59명이 중도 탈락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중도 탈락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학원의 강의 내용이 부실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 지도하고 항상 감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요구한 것 바로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탈락률이 99년도에 41%, 2000년도가 35%, 금년 들어서 46%로 늘어났어요. 문제는 어느 학원 가지고 얘기하기가, 속기학원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탈락률이 70%였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64%란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 70%의 중도 탈락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데를 선정해서 역시 60%가 넘도록, 64%의 중도 탈락자가 생긴다는 것은 애당초 선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기관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알면서도 또 여기에 위탁시킨 겁니까?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60%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업무 추진지침에 2년 연속 중도 탈락률이 32%가 넘을 경우에 고용촉진 지정배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동방속기학원은 2개년 연속의 탈락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지정이 된 바 있고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학원은 내년도에는 지정 자체가 배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락률이 많은 고용촉진훈련 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탈락률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주요리학원 같은 경우 30%, 65% 이렇게 탈락률이 있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런 수준인데 다시 선정이 됐잖아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개년에 걸쳐서

강진

서강진위원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만 전년도도 같은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당초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더라면 그런 데는 배제시키고 정말 탈락률 없이 잘 운영되는 곳은 더 권장해서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 거기 수료하면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들이 마음놓고 교육을 받지 그런 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훈련을 받아야 할 의미가 없다 해서 중도 탈락자가 많이 늘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최해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18세에서 28세 사이의 청년층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년층 실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이나 요새 말하는 IT훈련 계통을 우리가 입력시켜서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박람회나 취업알선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자수를 1만 656명으로 추정하는데 연령대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청년층 실업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됐습니까?

해영

최해영위원

네.

만수

김만수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중혁위원

고용촉진훈련 중도 탈락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서 그건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인원이 틀리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것인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563명 중 235명으로 41.7%라고 했거든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171쪽에 보면 2000년도 658명으로 나오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작년에도 감사받을 때 363명 중 235명이 중도 탈락이라고 했던 부분은 170쪽에 보면 교육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실지로 교육을 받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육을 다 수료한 것으로 해서 최종 집계가 나온 자료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97쪽이고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당시에는 563명에 235명이 탈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중도 탈락자는 달라질 수 있어도 총 위탁인원은 같아야 되잖아요. 위탁인원은 감사 받기 전의 인원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인원이 감사 후에 변동되는 것 아니잖아요. 위탁인원이 563명으로 돼 있고 171쪽에 보면 658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위탁인원 자체가 벌써 차이가 너무나 많잖아요. 한두 명 차이가 아니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저도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틀린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입소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또 감사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173쪽을 보세요. 훈련기관 지도 점검 실적이라고 2000년도에 지적기관 해서 동아컴퓨터학원 등 5개 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2000년도의 지적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이. 2000년도에 지정된 훈련기관에 대한 지적을 말하는 거죠?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매년 지정이 되는 거니까 2000년도에 지적된 기관입니다.

류중혁위원

그게 동아컴퓨터학원 등 5개 기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 동아컴퓨터학원이 없어요. 2000년도에 관내 12개, 관외 5개 해서 17개 기관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12개 기관인데 이 12개 기관 중에 지적기관이 동아컴퓨터학원 등 5개 기관이라고 해놨는데 2000년도에는 동아컴퓨터학원이 없단 말이에요.

만수

김만수위원장

뭐가 맞는 겁니까? 자료가 왜 이렇게 자꾸 불일치해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그것도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정

이계정실업대책총괄과장

네.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감사자료는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1년 내내 이걸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지적해 내고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인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헛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 믿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헛소리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더 없습니까? 자료 불일치 하는 부분은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농산지원사업소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통상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재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희 관리팀장입니다. 이형노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이왕재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경숙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병윤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위원

우선 전 농산지원사업소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소장이 바뀌어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내에 동물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약 20종의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물 구입비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네요.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위원

어떤 동물이 이렇게 비싸요?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노새가 두 마리 있는데 마리당 250만원입니다.

오명근위원

이렇게 종류가 다양화될수록 거기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전염병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종류가 늘어나고 토끼, 닭 위주로 하다가 다양화되는 것 같은데 마리가 늘어나고 종류를 다양화하게 되면 먹이 같은 것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노새나 사슴 이런 것들은 먹이를 어떻게 공급합니까?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먹이는 현재 풀과 배합사료를 주고 방역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는다고 하면 수의사하고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동물은 여름철에 거기서 발생되는 전염병 같은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연학습장에 오는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그러겠습니다. 특히 방역은 저희들이 수의사를 둘 수 없으니까 시내 수의사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온다든지 아웃소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토끼 같은 것은 번식률이 높아서 마릿수가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요. 지난번에 봤을 때도 많던데.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주위에 쥐가 있고 그래서 조금 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해서 적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양질미 안정생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쌀 생산을 목적으로 했는데 가을이 돼서 보니까 풍년으로 쌀값이 하락됨으로써 농민들의 근심이 많을 줄 압니다. 이제 쌀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오정농협이나 부천농협을 경유해서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화성군하고 자매도시죠?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화성군보다 우리 부천시 농민들이 우선이니까 우리 부천시 농민들을 위해서 쌀을 많이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네. 아울러 경기미 팔아주기 운동에 우리 부천은 부천시 쌀 팔아주기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축세가 2001년도에 8억 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도축세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받아서 다시 세정과에 납부를 합니까?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세정과에서 직접 받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세정과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틀린데 어떤 게 맞습니까? 세정과는 8억 800만원으로 한 5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년도 것은 맞는데 금년도 것이 틀리단 말이죠. 10월 말 현재 기준이에요?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그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신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서 내신 거면 세정과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500만원의 차액이 생겨요. 이런 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기록을 해놔야지 500만원이 유용된 거나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류중혁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홈페이지의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싶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면 변종면 전 소장의 인사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조직표에도 아직 소장이 변종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이 되면 자주 올려줘야, 시민들이나 우리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몇 번 들어갔느냐 이걸 체크해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마침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접수 처리 내역에 나와 있네요. 원종2동에 소재한 한국마사회 실내 TV경마장 원종사거리 쪽에 있는 것 말입니다. 이전촉구를 그 일대 지역 주민들이 해서 이전계획을 심곡2동에 소재한 일죽스포츠센터 빌딩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반대민원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처리 내용은 당사자인 한국마사회와 허가기관인 농림부의 시민의견 전달 이랬는데 시민의견이란 것이 원종2동에 대한 민원도 이렇게 전달이 된 거고 일죽스포츠센터 일대인 심곡2동 일원 주민들의 민원도 이렇게 전달이 된 것인지, 다시 말해서 시 집행부 입장이 관내 이전인 것인지 아니면 아예 관외로 나가달라 그런 입장을 개진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문제는 건축하는 부서에서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농림부 허가사항이지만. 농산지원사업소에서도 너무 피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기존에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맡고 있던 업무가 아니죠?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그렇죠. 이 업무가 농림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농산지원사업소로 분류가 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과에 건축허가 문제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해서 반려하고 반려하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부천에 둬야 할 것인지 옮겨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침은 정확하게 안 선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문제는 델리케이트한 문제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이 민원의 접수처리 기관이 농산지원사업소가 되는 게 맞습니까? 단순히 이전에 마사회가 문화관광부에 있다가 올해 농림부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허가기관이 농림부니까 농산지원사업소로 이 민원이 넘어온 거예요?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농림부 허가사항으로 그래서 농산지원사업소로 왔지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과 토의를,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생각을 하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시민여론을 충분히 존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인석 간사 김만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40분 감사중지

22시16분 감사계속

만수

김만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제분야의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주 창의력있게 경제통상 분야의 행정을 이끌어 주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경제통상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산업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천카툰네트워크의 조기 흑자사업으로의 전환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1년도 10월 말 현재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3억 8000만원의 적자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2001년도 직원들의 연봉이 2000년 대비 무려 20～30%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어 적자경영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로의 전환을 위한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PCN의 부천시 지분매각 철저입니다. 2000년도 감사원 권고지시에 따라 추진 중인 부천시 지분매각을 통한 부천시 출자지분의 전액 회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화규장각사업의 국책사업화 추진입니다. 만화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화규장각사업은 국내 만화자료를 집대성하는 방대한 사업이고 매년 3～5억원의 중장기적 재원조달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인 부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니 만화규장각사업을 중앙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 인프라의 상호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 소형정밀모터 연구센터, 센서 및 계측기 연구조합 등 디지털아트하이브와 가칭 산업진흥재단 설립,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 유치계획 등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현실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시장에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어 지원을 못 받는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화장실과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고 농민과의 직거래 및 제조업자 간의 경영지도를 통해 영세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안정된 터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비자 고발업무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한국부인회부천시지회, 부천YMCA, 부천YWCA 등 3개의 소비자 단체에서 접수 처리하고 있으나 3개의 단체에서 함께 고발 접수하고 있어 시민의 용이한 접근이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의 용이한 접근을 위하여는 하나의 단체에서 소비자 고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단체지원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지원될 수 있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동 가스폭발사고 대위변제금 구상 청구의 소 항소사건 적극 대처입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는 대성에너지(주)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8명을 상대로 청구한 민사소송사건으로 1심 판결에서 패소함으로써 항소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본 건은 폭발사고 발생 후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사건으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형사사건의 결과에 기대를 걸었다가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뒤늦게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수임료 한계에 따른 문제점을 인지하고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소송사건의 법무법인 수임사례를 참고하여 10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중요성을 인식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LPG판매소 외곽이전 추진사업의 부진 문제입니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14개소의 LPG판매소를 시의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한 곳의 판매소도 이전되지 않았는데 이전대상 부지의 확보 등 어려움이 있겠으나 주택밀집지역 내 주민 보호를 위해 LPG판매소의 외곽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활용방안 개선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융자규모 550억원 중 지원실적은 120개 업체에 177억원으로 저조한 실적이니 향후 이차보전금의 확대 지원으로 융자조건을 개선하기 바라며 조례에 의거 일부 상품이 타 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관리되고 있으니 타 기금 조례와 비교하여 시금고 이외의 금융기관도 활용토록 하여 이자수익률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용용도와 목적, 목표액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금형산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받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고부가가치 신지식 산업인 금형산업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정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금형산업이나 오정기술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금형산업의 활성화는 전체 업체의 육성보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화품목의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공예산업의 적극 육성입니다. 우수공예품의 개발유도로 공예업체의 육성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예체험교육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초·중·고생들의 체험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바라며 공예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부천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육성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관한 것입니다. 부당한 예비비 지출개선의 건입니다. 해외 전시박람회 관련해서 당초 예산은 2억 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희망업체 증가로 불용사유가 발생된 수출보험료 4000만원을 전용하고 부족액 5800여 만원을 2001년 9월 24일에 지출승인을 받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매우 부당한 사례입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비였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예산을 통해 의회 승인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것입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운영방법 개선 및 시 출자지분 정리방안 강구입니다. 부천무역의 설립목적은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입 무역상담과 외자유치 및 중동 미분양 상업용지를 개발하여 매각하는 당초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하였지만 이러한 목적보다는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수익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어려운 중소기업의 무역상담 및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주는 운영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시가 출자한 17억원의 출자지분을 감사원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대로 조속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 관련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의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오정동에 있는 노동복지회관은 99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한국노총부천지역본부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이 5개월이나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장부 등 위탁관계 서류를 반납하지 않는 등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위탁관리 부서에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토록 조치하시고 향후 민간위탁기관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고용촉진훈련의 철저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2001년도의 경우 17개 기관에 524명의 훈련생을 위탁하였으나 45.6%인 239명이 중도 탈락했으며 특히 한주요리학원의 경우 87명이 위탁되었으나 83%인 59명이 중도 탈락함으로써 고용촉진훈련 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관 지정을 향후 배제시키고 훈련생의 지도 감독 및 수료자에 대한 취업 대책 등도 철저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차기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회 감사를 처음부터 방청해 주신 시민 방청단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