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9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민간위탁 업체 대표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제3대 의회는 '98년 7월 IMF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출범하여 경제난 타개와 국난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 발표에 의하면 세계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으며, 2002년 하반기에나 회복을 전망하고 있어 국내경제 역시 불투명한 실정으로 온 국민들이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IMF를 극복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개혁이 수반되었는데, 공직사회 역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수년간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을 목표로 컨부두 활성화 등 각종 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 토석채취장 복구,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시공, 광양제철소 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시공회사가 대절토구간 사토처리와 관련하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8억원을 추가 부담하였고, 최근에는 방음벽 공사비 감액 등과 관련하여 약 15억원에 달하는 대금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각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양시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보다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므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는 증인들께서는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짧은 일정 속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본 위원회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의회 의장이 시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무원을 대표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운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