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금년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추진이 잘된 점은 권장토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무감사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와 검토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동감하실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업무보고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지 말고,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리에 앉으십시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 (끝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취업 및 채용박람회 개최 결과 취업이나 채용된 인원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지난 11월15일 실내체육관에서 채용박람회 개최해서 모두 참여업체 수는 165개 업체가 왔습니다. 알림판 참관을 포함해서. 참여 구직자는 모두 1,800명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면접한 수는 980명, 당일 채용은 72명으로 현재 노동부에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72명 정도 당일 채용된…

좀 저조하네요 그지요?

상당히 면접부분은 많은데 구인업체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이 맞지를 않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일취업안내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은 그런 우려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 과장이 판단해서 아주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 욕심으로서 안동 시를 봤을 때 서북권에 한 군데 있는데, 용상시장현대화사업 할 때 동부권에 한 군데 더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좋으신 지적 사항입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용상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고 드릴 적에 문제점은 장기간 경기침체 및 높은 분양가 여론으로 미분양이 우려된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지난 10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옥동에 종합재래시장 평당 800만원 또 그 다음에 기타 아파트에 상가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 내지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60만원이라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되고 있는데 560만원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560만원은 그렇게 단가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호전이 되고 또 용상주변에 있는 여러 상인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가지고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영세상인도 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예산요구한 부분 중에 빠진 부분도 있네 그죠.

예산을 요구한 부분 중에요.

예.

혹시 위원장님, 뭐가 지적이…

창업보육센터.

앞에 있는데요.

있습니까?

5,000만원, 278쪽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에 지역대학창업보육센터 지원.

아, 밑에 있구나 예. 그리고 구인구직자 예산 500만원으로 올해 해 보니까 어때요.

사실 좀 모자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절감을 해가면서 할…

어쨌든 72명이 되었든지, 10명이 되었든지 간에 실업자가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2002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둬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

아마 지역경제과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물가안정이라든지 물가대책이고, 그 다음이 아마 구직자들, 실업자들을 취업시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저 예산 500만원 가지고 이래 할 것이 아니고 좀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대량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대기업, 중소기업 각지에 있는 기업체를 활동해서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안동 사람들이, 안동 에 대학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이 결국 안동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예.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취업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결국은 안동 경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인, 구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특별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시장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환경정비사업에 단위사업이 그대로 추진하면은 기존 건물을 본인들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위원회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

어쨌든 이 현대화 사업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세부적인 업무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세 번째는 안동 포타운조성 부지매입이 완료됐지요.

예.

부지매입만 해 놓고 2002년도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잖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정자치부하고 특별교부세사업을 지원해다고 이래 가지고 도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2개 내지 3개소만 지정해서 행자부로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과장하고, 담당하고 만나보고 전화도 몇 번했습니다마는 안동 은 안동 포타운을 한번 올려보자 해서 10억원 내지 15억원 정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최종 제가 발표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 연말정도 되어 봐야 알 것으로 현재 봐서는 상당히 좋은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땅만 매입해 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주민들의 불신이 행정의 불신을 초래되니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리에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월1일부터 농산물 법령 규약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는데 생산 농가에서 불평이 없습니까?

현재 우려와는 반대로 별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하는 상자 플라스틱 상자보다는 농산물 규격 플라스틱상자가 더 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작년에 시행하다가 전부 불만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행정과 품질관리위원, 그 다음에 각 법인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나무상자 양을 플라스틱 상자에 새로 넣어 봤습니다. 그 결과 아주 적은 그런 사과 양은 조금 몇 개 더 들어가고, 큰 사과는 한, 두 개씩 남고 이런 상태로 저희들 점검을 수차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식당이 1년간 임대계약입니까?

3년입니다.

3년이지요, 올해 다시 계약합니까?

했습니다, 금년에.

벌써 했습니까? 생산자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 나오는 것이 사실 거기에서 못 먹는다 이런 불평이 많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양, 질을 과거에 시에서 계약 당시에 아마 임대료가 다른데 비해서 조금 경쟁이 치열해서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대료가 적정수준으로 아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이후에 계속적으로 운영자에게 유도해서 가격도 인하시켰고 음식 질도 아주 전보다는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데 소장님 잘 하셨다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하역료 부담주최를 변경하시겠다고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 하역료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수수료를 6%에서 6.5%로 인상하면은, 그러면은 실제 부담은 누가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역료 법인 부담하는 것은 규격출하품에 한해서 법인부담이 되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규격출하는 주로 배하고 복숭아, 토마토 이런 것이 현재 규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용량이 저희들 총 취급하는 물량의 약 18%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결과 지금 별도로 부담해야 될 연간 하역료가 약 1억6,000만원 더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1억6,000만원 전체를 저희들이 약 0.5% 정도 인상하면 6,000만원, 6,500만원 정도 농가에서 부담을 더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다른 타 도매시장이 아직까지 인상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타 도매상시장의 인상 추이를 봐가면서 그 다음에 또 법인의 수지결산서를 연말결산 것을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선을 결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늘 보고하신 업무 내년도 계획이 지금 주최를 변경하겠다 이래서 해서 표준규격품 출하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부담을 하고, 비표준규격 출하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생산자가 부담을 하고 그래 합니까?

예.

그러면 위탁상장수수료는 6%에서 6.5%로 일괄해서 상향조정합니까?

그래하면 조정된 금액이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0.5%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산자가 부담을 더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인만 배불려 주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우리 생산자가 총 출하자의 18%가 해당된다고 하면은 72%의 생산자가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생산자를 위하는 겁니까? 법인을 위하는 겁니까? 이것은 좀 무모한 짓 아닌가.

현재 저희들 자체 상장 수수료가 현재 29개 도매시장 중에서 6%, 7% 이상 받는 데가 13개소입니다. 나머지는 6.5% 4개소, 6% 11개소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해서 일단 어느 선이 농민들이 가장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선인가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요, 상향조정 안 하고 놔두면 부담이 덜 되요. 상향하면 부담이 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의 설치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해 놨잖아요.

예.

그래 놨는데, 중간 역할을 하는 법인들이 중간에서 결국은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면은 손해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중간수수료인데. 결국 이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한쪽이 부담을 더해야 되요 공히, 법인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제고하시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그죠?

예.

지금 18% 표준규격 출하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82%의 비표준규격출하 하는 생산자들한테 0.5%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82%의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데 18%가 표준규격품이 아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래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치상으로 봐도 그죠?

예.

수치상으로도 그지요?

예.

이런 이유로 상장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법인들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잘 관리하시는 이유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시는 역할이다라는 측면이다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제 뭐 다른 도매시장의 인상 추이를 봐 가면서 인상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얼마 전에 인상 시도했잖아요.

예, 다른 타…

인상 시도했다가 농민단체들하고 반발해서 못 하셨잖아요? 어디 의회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시도 하셨잖아요, 협의회를 거쳐서 인상을 요구했다가 농민단체들 반발해서 못 했잖습니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요, 그날 인상시키는 회의였죠, 이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위원회를 대신해서 수수료인상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서, 시행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임의대로 농민단체를 설득하거나 또 해서 수수료를 인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농업이 가장 어려운 고비에 와 있습니다. 단돈 한 푼이라도 농가에 지원해야 될 상황에 있고, 두 번째는 규격출하를 하는 대다수 농산물들이 배나 복숭아 토마토가 좀 죄송하지만은 안동 지역에서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몇 %되지 않았습니다. 배는 예천, 상주에서 많이 들어오고, 복숭아는 영덕, 청송에서 많이 들어오고, 방울토마토 그래 봤자 인근 임하하고 풍천에서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 규격출하용 농산물들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수수료를 인상해서 규격출하하지 않는 농가 82%들이 피해가 보는 경우가 발생해선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수수료 인상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안동 농협판매장 같으면은 솔직히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순수익을 올리는데 농가에 환원해도 환원해야 될 농협이 수수료 인상에 앞장서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다만 안동 청과가 영업이 부진한 관계로 문제가 이 규격품 출하를 부담해 버리게 되면은 적자로 들어설 우려가 있다는 것도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농민단체를 설득하든 주변을 홍보를 해서라도 안동 청과가 안동 농협과 경쟁할 수 있는 법인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유발하고 또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행정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고요,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사 소개) 농촌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셨으며, 특히 저희 센터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지도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지도사 소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농가소득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2002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양질미 생산을 위한 양질 종자를 확대 보급을 해서 내년도에는 40%까지 보급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32% 보급을 했고요. 그죠?

예.

그 전년도에 보면 한 30%정도 보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종자를 한번 보급을 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년 정도는 그 채종을 해서 계속 써도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종자 신청자들을 받아 보면은 매년 받는 사람이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을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신청순위가 3년 내에 한번도 받지 못한 자, 2년 동안 받지 못한 자, 그리고 1년 동안 공급이 안 된 자 중에서 같은 순위가 됐을 때는 지역 농민 중에서 선도농가 그리고 학습단체를 우선적으로 주도록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자 공급에 대한 계획을 농민들한테 지도소 상담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한번 종자를 받은 사람이 3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쌀 값 파동이 일어나 가지고 내년도에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전부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양질미로 좀 나가는데, 양질미가 70%이상 되어버리면 그게 양질미 아니잖습니까?

현재 경상북도에 등록된 양질미가 23개입니다. 양질선호품종 3개 해서 25개 품종.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쌀값하락에 대한 지금 대책으로서 양질미를 생산하도록 권장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70% 이상이 양질미면 그것은 보통미지 양질미가 아니잖습니까? 특별한 다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고추흑색부직포사업 시행을 했지요? 몇 개소에 몇 개 농가에 해 봤습니까?

작년에 부직포사업은 도산, 녹전, 와룡 쪽으로 고추가 많은 데에서 했습니다.

3개 면에 몇 개 농가를 했습니까?

총 개수가요? (잠시 기다림)

과장님.

아 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고추했는 것이 와룡, 도산, 녹전 3곳 해 가지고 8㏊를 했습니다.

8㏊요?

농가수는 도산 엄재명 외 14개 농가이고, 녹전에 이교보 외 5농가, 와룡에 전갑포 외 3농가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부직포시범 설치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 시범설치 결과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성은 5% 증대가 되었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 농가가 자기가 생산하는 고추면적전체를 부직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타 농가와 비교검토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시범생산했는 것을 물론 표본조사로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농가가 자기 농사짓는 것에 한 30% 내지 10% 정도만 부직포를 했고 나머지는 그냥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할 때 그 밭과 이 밭의 생산량을 따로 수확을 해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수확을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냐 하고 물으니까 이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직포사업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직포사업은 농정과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들 예산 올렸다가 나중에 농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느 한 작목반이든 선정을 해서, 그 작목반 전체가 부직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극대화를 시켜서 옆에서 보는 다른 농가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구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지도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지도사 소개) 연구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게 인사를 하시고 지금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더라도 안동 농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리고 내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어떤 방향에서 업무를 설정했으며, 또 예산은 국비, 지방비 확보내역이 어떤지, 예년하고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평소 이 어려운 농업을 다루시면서 특히나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김성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모로 협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들은 사업을 제대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해 오면서, 먼저 번 진흥청장님도 왔다 가셨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라고 평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전년도 대비 해마다 작년이 20% 예산확보를, 1999년도보다, 2000년도보다 20% 이상 확보를 했고, 2000년도 대비 2001년도도 22% 정도가 더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외우지를 못합니다마는 다음 감사시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30%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 예산이 줄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은 늘어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WTO, 중국이 가입되면서부터 급속하게 피폐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나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 새해 영농교육부터는 어떻게 하더라도 고 품질 위주,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안 되겠나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또 하나 아까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여러 가지 품목을 개발을 빨리 해서 소규모 다품목 개발을 함으로서 특화작목을 늘려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력을 두고 하겠고, 내년도 쌀 농사는 미질위주로 농사를 짓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서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계속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WTO협상이 이루어지고, 뉴라운드 협상이 이루어지고,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서 농업시장은 급진전해서 2004년도부터 전면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쌀농업정책이 국가가 나름대로 어떤 포기하다 시피하는 정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소장님한테 사전 준비 없이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이 위원장의 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나름대로 소규모의 어떤 개발, 쌀농업의 정책, 예산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잘 해 주셨다기 보다는 그러한 각오로 계속 어려운 농업을 대신하는 농업기술센터인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과 감사자료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