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해 의원 발언

제178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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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지금부터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중 미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성엽 경제통상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한 내용을 상기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또 저희 지역문제를 가지고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됐는데, 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양해하에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지역기업인수준비위원회에서 온 청원서 받았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받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에 관련된어떤 대책을 혹시 마련하거나 연구해 보신 일 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도에서도 그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거기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의 여론이 그렇고 또 지역에서도 그것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 가지고 우리 하림 등 주축이 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1차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 매우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옛날 전라북도 특히 익산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전만 해도 섬유산업의 종사자들이 많았고 또 그걸로 해서 경제가 굉장히 들썩들썩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침체되다 보니까 피부로 느낄 정도예요. 그리고 가동률이 20%도 안되고 그런 정도인데, 또 올 겨울 지나면서는 거의 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면 지사님이 되셨든지 행정부지사님이 되셨든지 국장님이 되셨든지간에 직접 방문을 해서 그분들과 대화와 또한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서 이러한 것이 100% 실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십시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업무를 삼일회계법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11월 30일까지 익산지역의 컨소시엄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출받아 가지고 타 업체의 계획서와 함께 실사를 해 가지고 연말 안에 인수자를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부터 한번 나서보고 또 필요성이 있을 때는 더 위층에 있는 간부님들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잘 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SK나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틀림없이 기계를 뜯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류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하청업체들은 정말로 공황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권에도 그런 하청업체가 많이 있고 또 익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위원님들 지난번 경제통상국 감사 때 미진사항이나 의심 나는 부분들 또 그간에 확인이 잘 안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환급문제인데, 그걸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이미 저희 서로의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드렸고, 다 알아들으셨고 또 제가 집행부 쪽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논쟁보다는 앞으로 대안과 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로서도 우리 지역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돼야 되겠다. 더군다나 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이한수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긍정적인 책임문제와 관계가 되다 보니까 매끄럽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걱정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방향을 풀어갈 때 저도 이한수 위원님께서 부가세 환급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어찌 보면, 큰 차원에서 보면 지엽적인 문제의 하나고, 궁극적인 문제는 아직 소화되지 못한 나머지 30%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떤 장기적인 근본적인 과제 또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해주신 부가세 환급문제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우선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오늘은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서로 이런 일로 불미스럽게 대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신다는 얘기요? 다시 환급을 받을, 이것이 1차적인 끊어진데는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발급을 하는 데는.

한수

이한수위원

이미 납부가 됐죠.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신고를 해서 환불을 못받는다 그 얘기 아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런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 아까 큰 나머지물량의 해결과 함께 태창과 협의과정에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한가지 안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지사님이 뭔가, 제가 이번에 춘향문화선양회에다가 전화를 해봤는데, 그때 남북문화교류문제 가지고는 굉장히 그 사람들도 서운해 하고 있더라고요. 집행부 한 명도 못따라가고 회장 한 사람에다가 지사님, 시장 그쪽 사람들이 다 갔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결정도 하지 않고, 그런 정도로 도지사님이 이 일에 관여가 없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이 진행됐던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교근

김교근위원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해서 세무서에 신고되어 가지고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환불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현재로서는 김교근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어려운 것으로 지금...

교근

김교근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지금 시기적으로 지나버려 가지고 어렵다 그 얘기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시기도 그렇게 법리적인 해석결과도 환급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어려운데, 아까 나머지 잔여량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서 도차원이나 이런 데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지 가지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대신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런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셔야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자료로, 어차피 오늘 태창 동내의 문제가지고 쟁점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두 장으로 그 동안의 경위를 자료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뭐냐면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아닌밤중의 홍두깨 격으로 사실은 엄청난 충격을 맞은 일입니다. 도 입장에서만 보면 밑도끝도 없는 5백만벌이 갑자기 우리 관내 업체간에 제작이 되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도 사실은 백방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통일부라든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라든가 전경련이라든가 또 우리 자체 성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가 책임이 있든지간에 하여튼 책임소재 그것은 저희들도 현재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마는 5백만벌 이것을 소화를 해서 우리 지역 관내 하청업체들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또 그 나름대로 한 70% 정도를 그렇게 해서 소화를 했고 현재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부가세 환급문제도 한벌이라도 더 소화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부가세가 환급될 걸로 보고 그 4천만원에 상당하는 물량까지를 북한에 보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문제는 부가세 환급이되냐, 안되냐 이 돈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문제보다는 큰차원에서 나머지를 포함해서 5백만벌 전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이지, 법적으로 누가 책임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것은 어찌 보면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아니, 법적으로 잘잘못은 따 져야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서 환급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난 옛날 얘기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어렵습니다.

교근

김교근위원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어렵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세무서에서도 안된다고 그랬어요.

교근

김교근위원

당연하게 원인행위는 작년에 이루어진 것을 사업자도 없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고한다고 그것이 환급으로...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책임문제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당초 우리가 서로 약정이 된데로 4억 한 2천만원 정도 짐을 실어가지고 가버렸으면 환급문제고 세금문제가 안생기는데, 부가세가 환급될 것이다라는 서로의 추정 속에서, 그런 믿음 속에서 부가세에 해당되는 4,080만원 이것이라도 더 소화를 하자 해서 선적을 시켜서 북한에 보내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건데, 그 문제 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중에사 우리가 선적을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태창 측에서 이건환급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에 해당되는 4천만원 정도 물량을 내려라, 싣고 가지 말고 내려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또 내리지 않고 가버렸고.

한수

이한수위원

내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내리는 수가...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하면 감정이 생겨서 나도 질의 계속해요.

교근

김교근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어렵고요, 아까 얘기대로 잔량을 처분할 수 있게끔 하는 대책, 거기에서 어떤 특단의 우리 영세업자들이 손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것이 제일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아까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서로 법률적인 금전적인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한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건데, 아까 이 내릴 수가 없었던, 내리지 않았던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고, 두번째는 당초 계약당사자 갑이 춘향문화선양회고 또 을이 태창 측에서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 그럼 매매계약을 서로 날인하는 당시에 갑측에서도 물론 행정적인 절차를 갖춘다든지 해야 될 자기 도리가 있는 것이고, 또 을측에서도 갑하고 매매계약을 맺었을 때 소위 기대하는 바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할 책임이 또 을측에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다보니까 과연 이 4천만원에 대한 책임문제를 누가 져야 하느냐고 했을 때 갑이 다 져야 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을이...

한수

이한수위원

갑이 춘향문화선양회고 을이 태창이고 병이 전라북도 경제통상국 산업정책과장 박준배인데, 갑은 이미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이 전연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북문화교류에 대해서 전연 알지도 못해요. 다만 회장하고 여기 전라북도청하고 남원시에서 다 꾸미고 그 이름만 빌려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복잡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전라북도의 과욕에 의해서 피해요소가 생긴 겁니다. 피해자들도 태창이 아니에요. 태창에서 하청을 받고 있는 영세업자들란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4천 얼마를 손해를 보고 있 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변명성 말씀만 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도출이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영세한 섬유업체에서 5백만벌 이상 내의를 제작해 가지고 약 70% 소화가 됐다고 그랬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70% 현재 소화가 다 됐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나머지 30%가 문제고, 부가가치세 환급문제는 일단 현행 제도나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30%를 어떠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인가는 중앙부처하고 다시, 어떤 적십자사라든가 이런 쪽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환급문제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지원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왜 그러냐면 상대가 환급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영세한 업체기 때문에, 상당히 30업체가 되고 그 사람들이 골고루 단 얼마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긍정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30%를 소화하면서 이것도 아울러 가지고,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걸 연구를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해서 지사님하고 관계관들이 숙의를 해서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노력을 한번 해주시는 걸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도 제가 굳이 책임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이 자리에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렇게 실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데 당초 우리 도가 나섰던대로 우리 지역 관내 하청업체들을 크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사소한 책임문제를 따지는 것보다는 더 그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책임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걸 저도 알면서도 드렸던 말씀이고, 제가 굳이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도 책임이다, 춘향문화선양회 책임이다, 태창측의 책임이다, 이걸 가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어떻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집행부도 위원님들 또 이한수 위원님의 취지대로 적극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접근하면 해결방법이 있겠죠.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철

정인철위원

저는 질의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단의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태창 동내의 처리관련 상황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척된 상황을 수시로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래요, 그것 어렵지 않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수시로 비공식적, 공식적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감사받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냥 나몰라라 해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미로 우리 국장께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못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외국 인증마크 획득에서 예산액이 7,500만원 섰는데, 집행액이 2,700만원 했거든요. 비율로서는 36%밖에 못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부진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대개 인증사업이 마무리가 됐을 때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돼서 집행요건이 발생한 것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아마 거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했습니까? 2000년도 연말 가서 다 정산했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다 사업이 끝나면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현재 진도 80% 정도밖에 안됐고만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럼 20%가 남아 있는데, 그럼 20%는 아직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12월말까지는 완료가 되고 예산도 집행이 다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되도록이면 인증마크는 하나의 얼굴이고 믿음이니까, 믿음이 상표가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서 외국에 팔 수 있을때 우리가 떳떳히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 다음에 해외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6천만원 중에 4,500만원 집행을 하고 2천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늘린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 가서 다 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말 안에는 다 집행이 가능한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진척도라든가 분기 시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불용액...

경해

이경해위원

진도는 68%밖에 안갔단말이에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그것이 통상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들께 제시한 자료는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월달, 12월달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들이 저번에 전부 다 지적을 하고 다 짚었던 사항이거든요.

경해

이경해위원

제가 못들었기 때문에 지금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해외바이어들 초청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우리 상품을 설명을 하거든요.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척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것 보면 외국사람을 초청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한국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던데.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해외 바이어 초청은 상반기 한 차례, 하반기 한 차례 해서 두 차례 개최를 했고, 금년도 계획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외국인 학교하고 비슷해 가지고 우리 한국사람같이 생긴 외국인도 바이어로 많이 오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사람 불러놓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대개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어떤 언어소통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우리 한국사정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보니까 코리안 루킹으로 생긴 한국사람 형태의 바이어들이 와서 그렇지, 그 중에 실제 순수한 외국인 바이어들도 많이 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걸 지적한 것은 외국에 나가서 많이 보면 지금 한국사람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는데, 그게 결국은 한국사람이 오는데 정말 순수해서 온 게 아니고 사람 채 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많더라.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여기도 역시 초청하는 것도 주로 한국사람을 많이 초청온 걸로 알고 있어요. 순수한 외국인들은 적거든요. 우리 상품을 우리가 안될 때는 한국사람은 당연히 우리 한국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교민들이 아니고 순수한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우리 생산공장도 보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정말로 나은 방법이 될 것 아닌가, 우리 전라북도 상품을 외국에 팔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을 깊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얘기 하니까 그런다고 얘기 했는데 결국은 안되더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미진사항 없죠? 공영옥 위원님.

영옥

공영옥위원

지난번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또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계속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실질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바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고용안정기능강화 차원에서 고용촉진훈련 있잖아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영옥

공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이런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훈련기관, 우리가 인정을 하는 훈련기관에서 위탁해서 고용안정훈련을 받죠? 그런데 그게 지금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허술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지 않느냐. 요지는 뭐냐면 25%라면 중도탈락자가 너무 많다 이 말이요, 거기다가 내가 파악한바로는 그렇게 하고도 합격률은 13%이고, 그렇게 어렵게 합격을 해 가지고 취업률은전체에 비해서 7%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맞습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7% 아니고 금년도 현재 10%입니다. 적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영옥

공영옥위원

10%네, 7%네 이게 중요한것이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7%로 들었어어요. 그런데 이것 상당히 전환이 돼야지 않을까,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중도탈락자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닌 사람이 13% 정도에서 합격을했는데 또 그 중에서 취업은 7% 정도 되고, 10%라고 하니까 10% 라고 합시다. 10% 정도 되고,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허술하다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민간교육기관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관리감독이 상당히 허술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지적이라는 것보다도 이건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요. 지금 취업은 제대로 안되는데, 취업고용증대차원에서 교육을 위탁해서 시키는데 중도탈락자 또 그 나머지에서 끝까지 다녀서 합격한 사람 또 합격했는데도 취업률 이런 것은 아주 아마 정부시책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런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다소 혁신이 있고 전환이 있어야 겠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감합니까?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말씀하신 사항 취지를 저희들이 살려 가지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아무래도 취업까지 이어지는 실적이 작은 것은 통상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사업성격이라는 것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이런 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안 해주고 지원을 안 해도 가능한데, 어려운 경우를 해결하다 보니까 실적은 좀 미미한...

영옥

공영옥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이게 관리·감독에 또는 교육기관의 여러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 생각보다는 허술하다 이거요. 어차피 목적은 뭐냐면 고용촉진이거든요.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 그런데도 우리 주무국에서 이런 걸 등한시 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고 보면 이건 직무유기 아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이번 계기로 해서더욱더 지도·감독이라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성경, 나는 그 계통은 잘 모르니까 성경은 좀 줄이고 이걸 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옥

공영옥위원

부탁합니다.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 말씀에 하나 보충얘기를할게요.

구모

정구모위원장

예.

용환

정용환위원

여기 자료에 수료인원의 한34%가 취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용촉진훈련사업 말이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수료인원이 저희들 2001년도 기준으로는 877명이 수료해서 88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10% 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 자료인지, 저희들이 만일 자료를...

용환

정용환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실적.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2000년도는 34%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916명이 수료해 가지고 651명이 취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4%가 맞고, 제가 아까 10% 말씀드린 것은 2001년도 9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취업인원을 좀 늘리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방법은 어때요. 당초에 말이요, 위탁교육을 시킬 때 각 시·군별로 전라북도의 기업체가 요구하는그런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로 사전에 그런 직종으로 받아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도내 기업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취업인원이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저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요를 기업측으로부터 파악해서 앞으로 훈련을 배정하는 이런 노력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훨 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무조건 뭐하겠다 뭐하겠다 해 가지고 다받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취업인원이 훨씬더 넓어지죠. 우리 도내의 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직종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성엽

유성엽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저희들이가능한한 그런 수요파악까지 해서 거기 현실에 맞추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성경이 아니라 원래 그것 다 그렇게 지당한 말씀이니까.

구모

정구모위원장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유성엽 경제통상국장과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업무 중 미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관계관께서는 선서한 내용을 상기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먼저 전북무역 물류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전북무역 직원이 총 몇분이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17명.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 총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월 2,500만원.

호방

황호방위원

사장님하고 전무님이 받아가는, 월 얼마나 되죠?

수강

채수강전무이사

월 제가 받는 돈이 3백만원 못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무님은?

수강

채수강전무이사

저는 2백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7명 전 직원들 중에서 두분이 합쳐 가지고 1/5을 수령하시는고만요. 혹시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소리를 물론 듣지는 않았겠지만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사장님하고 전무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가져가는 수당이 너무 많고 사실상 전북무역이라는 데가 사장이나 전무나 둘 중의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둘까지 다 필요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대체 어느 정도나 수령하시는가, 직원들이 고생한만큼 별로 못가져간다 이 소리겠죠, 두 분이 1/5을 가져가시니까. 지금까지 바이어들과 거래하면서 손실된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북무역이 만들어진 '97년도부터 2001년 지금까지 손실된 액수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것은 건별로 지금 제가 기억할 수가 없고요, 연말결산에 의해서 손실난 부분과 확장한 부분을 종합을 해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년전부터 흑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흑자, 적자가 아니고요, 수출을 하고 바이어들한테 받지 못한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런 건 항상 있죠.

호방

황호방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것은 정상채권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한 4억원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4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 받아낼 수 있는 돈이다?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죠.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지금 전북무역에서 처리를 회계법상 채권으로 해놓고 있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때 한 2억원인가를 갖다가 바이어 그쪽에다 수출을 하고 못받아 가지고 어떤 전무 하나가 퇴직한 적이 있죠? 2억원 정도를 못받아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한번 물러난 적 있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은 상당히 건전하게 담보도 되어 있고, 받을 수...

호방

황호방위원

오래된 채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오래된 채권이 기일이 경과된 돈이 아까 말씀대로 한 4억원 정도 돼요. 별도로 명세서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기일이 경과된 돈이?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기일이 경과 된 것이 한 4억원 정도 되고...

호방

황호방위원

기일이 경과됐다 하는 소리는 받을 수 없다 이 소리입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아니죠. 입금 시켜야 할 날짜가 지난 것으로...

호방

황호방위원

외상으로 가져가 가지고 입금시키겠다는 돈이 지금 4억원이 외상으로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렇죠. 날짜가 지난 것이.

호방

황호방위원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은?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은 지금 부채가...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 혹시 제가 이렇게 하다가요,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무작위로 물어볼 수 있게끔 풀어놔 주시죠?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저번에 미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황호방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물류비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종합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의심나신 일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호방

황호방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물류비를 가지고 얘기를 할 부분인데, 이런 데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물류비를 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2001년도 9월 현재 외상매출금은 14억7,900만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현재 채권으로, 외상으로 줬던 액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렇죠.

호방

황호방위원

기한이 초과되어 있던 부분은 4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되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까지 전혀 수출을 하고받지 못했던 돈은 하나도 없다 이 소리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한 4억원 정도 기일 경과된 것을 못받은 거죠.

호방

황호방위원

못받았다는 소리는 나중에 가서 이걸 아주 영원히 못받을 수도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는 건전한 채권으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자도 들어오고 있고.

한수

이한수위원

수출 외국에다 한거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외국에다 하죠.

한수

이한수위원

외국에서 돈을 안 줘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안줄 경우가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전북무역에서 수출을 하면 수출보험을 들고 수출합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들고 하죠.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4억에서 5억원이라는 돈이 수출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만약에 나중에 못 받아지면...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수출보험에해당되는 업체가 있고, 수출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수출보험에 들지 않은 곳은...

호방

황호방위원

업체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렇죠. 우리가 상대 바이어한테 물건을 주지 않습니까? 물건을 외상으로 주었는데, 그 사람이 다값지 못할 그런 걸 예상을 해 가지고 퍼스널 개런티를 받아놓는다든가 또는 수출보험을...

호방

황호방위원

상대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수출보험을 안 받아준다 이 소리입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렇죠, 맞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일반우리 보험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험의 가입대상이 있어요. 일정기준에 올라있어야 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기준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안 하든지 아니면 채권확보를 하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하죠. 그러니까 수출보험이 모든 업체가, 모든 바이어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영원히 만약 이 돈이 지금까지 기한을 넘겼는데, 만약에 못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못받게 되면발생원인에 대한 사유도 규명을 해야겠고 또 손실보전충당금을 세워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세워 가지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손실보전충당금을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손실보전충당금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산을 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받을 채권이 못된다 할 적에는 손실처리를 하고 충당금으로 보전을 하죠.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북무역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적이 없다 이 소리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예.

호방

황호방위원

수출을 하면서 외상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과 은행간의 거래가 있고 하는 L/C가 있고 T·T 베이스가 있는데, 왜 일본이나 외국 그 쪽에 있는 업체들과 L/C가 안 열려져 있어서 못하고 T·T 베이스로 가고 있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T·T는 현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L/C는 은행에다고 물품대금을 예치를 하는데요, 관행적으로 농산물은 외상거래가 많고요, 미국과 같은 데에서는 L/C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전북무역에 오는 업체는 비교적 바이어들이나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나 다 영세합니다. 자기 돈 있고 재력있는 사람이 전북무역에 와서 할리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북에서 생산된 업체의 물건도 저희들이 영세하고 또 대체로 저희들하고 거래하고 있는 해외 바이어들도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다 공산품의 경우는 L/C 베이스로 하고 농산물의 경우는 T.T나 일정기간 외상거래를 합니다. 왜냐면 농산물의 특성상 물건을 샘플을 보내더라도 샘풀과 똑같은 물건이 가기가 어렵고 또 기간이 경과하여 품질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L/C로 잘 안줍니다. 그래서 대체로 농산물의 경우는 샘플도 보내지만 물건을 보낸 다음에 보통 외상, 저희들 거래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보낸 후에 바로 이틀 이내에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없으면 바로 현금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보름 후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사전에 약조를 하고 보내죠.

호방

황호방위원

하여튼 손실과 채권부분에 대해서 처리했던 부분도 전혀 없고, 앞으로상대쪽들이 다 건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4억원∼5억원이나 아니면 14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돈도 다 건전하다 이 소리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나중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건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앞으로는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건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손처리 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은행 대출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쪽의 은행정도의 신뢰성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오퍼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 그런 거래 아닌가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아니죠, 우리가 거래를 하려면 상대 바이어들에 대한 신용조사를 사전에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또 그 지역의 신용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보따리 장사식으로 저희들이 물건을 주고 그렇진 않아요. 상당한 그 쪽의 거래라든가...

호방

황호방위원

오퍼한테 한번 물건을 줬었는데, 채권 기한을 초과시킨 오퍼한테 다시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건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안정된 사람이 어떻게 돈을주지 않고, 이자를 우선 갚는 것이, 거래인가?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예를 들면 분쟁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줬는데, 온타리오라고 하는 캐나다 상당히 신용있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우리 물건을 보고 자기들은 물건이 나쁘다, 우리는 하자가 없다 이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값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상당히 딜레이를 합니다. 안 갚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물건에 대한 보험에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증빙자료로 첨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자가 생겨서 분쟁이 생긴 미수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한번 상대방에 의해서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물러나 줘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4억원∼5억원이 기간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험이 전혀 안 들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보험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들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기한 초과하게 되면 언제 요청하게 되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보험에 이런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험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국제신용상 굉장히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을 테니까 보험에 청구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

호방

황호방위원

기한이 어느 정도 초과가 되면 그러냐 이 소리예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것은 우리가 보험청구,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험약관에 의해서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면 1년이라든가 그 기간을 하면 기간의 이익을 상실해 가지고 보험청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죠. 그래서 그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보험청구가 안 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자료는 나중에 요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흔히 하는 말로 상대방 돈을 10원을 꿔졌는데 그 10원을 받고 해서 5억원을 더 꿔주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오퍼상들한테 해서 물건을 줄 때 기한이 초과가 됐는데도 다시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없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일단 4억원∼5억원이 걸려있는 오퍼상들한테는 전혀 앞으로 물건 거래를 전혀 안 했다 이 소리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예.

호방

황호방위원

물류비로 다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물류비를 일단 전북무역은 30%를 주고 일반농가는 15%를 주지 않습니까? 일반 무역회사들은 15%를 주고 전북무역은 30%를 주는데, 말씀하신 게 그렇죠?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전북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는 농가한테 물류비를 30% 중에서 15%는 농가에 주고 15%는 전북무역에서 먹는다면서요?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수취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해서...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전북무역에서 15%를 수취해 가느냐 이 소리입니다. 먼저번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오이하나를 일본에 수출했는데 일본에서 1천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 전북무역에서 낼 때에 이것을 8백원에 사가지고 가서 1천원에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액수가 맞는 것이 아니라 액수는 서 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다 그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8백원을 했기 때문에 30%에 대한 물류비가 있는데 그것의 반절 15%는 전북무역에서 수취하고 15%는 농가한테 주고 한다 이 상황 아닙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들 전북무역에 대해서 특별히 15%의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유는 저희들이 농산물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활동이 초창기부 터 우리가 예를 들면 농산무역에 대해서 또는 로즈피아에 대해서 초창기 바이어를 확보하고 하는 개척활동을 했고, 또 전북무역이 대회에 나가서 우리 전북의 농산물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관단체를 많이 찾아다니는데 대외교섭력을 높이고 또 이러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종자, 육묘, 운송비, 포장비를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런게 경감되고, 또 한 콘테이너에 배추도 싣고, 당근도 싣고, 무도 싣고, 사과도 일부 싣고 이렇게 소량 다품목을 저희들이 취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반 무역회사에서 대량으로 한 가지 품목을 취급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원가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인한 손실보전을 받고 또 저희들이 농가하고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포함해서 가격결정을 하기 때문에 농가의 수취가격이 재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전북무역이 15%를 가져가는 것이 지금 농정국에서 전북무역에 넘겨줄 때 15%는 전북무역에서 수취하고 15%는 농가에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졌느냐 이 소리입니다.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왜 물류비의 30%를 수출농가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물류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러면서 30% 책정을 해줬는데, 왜 15%는 전북무역이 수취하고 15%는 농가에 주라고 지시를 왜내렸나요?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저희 정책이죠. 정책의 선택문제인데, 전북무역은 잘 아시지만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만든 회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을 비롯해서 생산물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돼서 아직 초창기이고 해서 그 회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싹을 키우는 차원에서...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육성을 하려면 도비에서 다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출농가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던 물류비를 갖다가...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니죠. 물류비 자체를 육성과...

호방

황호방위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수출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북무역을 통했건 어떠한 농산무역을 통했건 로즈피아를 통했든간에 통하는 수출농가들한테는 무조건 다 30%씩을 줬지 않습니까? 물류비를 줬었죠? 물류비를 30%씩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 로즈피아나 농산무역이나 하는 그런 쪽에다가 지금 15%를 허튼 부분에 왜 했느냐 이걸 생각해봐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15%를 했느냐. 일반 무역회사를 통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수출회사들한테 15%를 주는 이유가 전북무역에 30%를 주고 농가에 15%를 주기 때문에 그 전북무역을 통해서 농가들이 수출하게 되면 15%의 물류비를 받지 않습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일반 농산무역이나 로즈피아나 이런 무역회사들이 수출하게 되면 30%를 받으면 이게 안맞기 때문에 15%를 줬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무역이 농림수산국한테 요청을 해서 전북무역이 15% 수취하고 15%만 농가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얘기가이렇게 나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아니죠. 이렇게 봐야죠. 지금 수출농가한테는 모든 농가에 똑같이 수출물류비의 15%를 지원해 줍니다, 수출하는 모든 농가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수출회사에는 현재 다른 일반회사는 지원 안 해주고 전북무역만 1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호방

황호방위원

그럼 왜 전북무역에?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그렇죠. 문제는 왜 다른 회사도 지원 않고 전북무역만 해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호방

황호방위원

30%를 줬다가 왜 일반농가들은 15%를 내려줬냐 이 소리입니다. 왜 내렸느냐? 전북무역에다가 30%를 주어놓고 15%를 전북무역에서 가져가고 15%만 그쪽에 주다보니까 나머지 일반 농산무역이니 로즈피아니 그런 무역업체들도 30%에서 15% 내려버렸다 이 소리에요, 그러면 타 시·도는 각종 지자체한테 지시부담금을 내려가면서까지도 30%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왜 전라북도만 유독 농도라고 하는 전라북도인데도 30%에서 15% 내려버렸느냐. 옛날에 내린 이유가 전북무역에 15% 주기 위해서 내린 것 아닙니까?

무창

고무창전북무역대표이사

한마디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은 이 조항이 생기면서수출농가들은 물류비를 무조건 30%를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농가가 100농가였다가 200농가로 불었다면 그때 물류비가 1억원이 들었으면 1억원을 다시 세워서 1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수출물류비를 30%를 지원해 줬는데, 그때 대상이 누구냐면 수출을 한 사람, 그러니까 회사가 수출 했으면 회사에다 주고 농민이 수출 했으면 농민한테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30%를 수출회사한테만 줬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농가하고 수출회사하고 나누면서 농가한테도 왜 농가도 수출하는데 공을 했는데 농가한테 안주면 안된다 그래서 농가한테 15%를 떼어주고 나머지 회사에다는, 지금까지는 모든 회사에다 다 주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회사는 안 주고 전북무역만 계속 주는 그런 형태가 됐죠.

경해

이경해위원

잠깐만 물류비 지원하는 것이 도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도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순수도비?

최수

최수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