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네.

네.

네.

일이 있어서 조금 이따 올 것입니다.

네.

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인 실업대책반, 투자진흥과,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유인물 61쪽 실업대책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조직 및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우수기능인력 양성은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및 기능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난 3월 도기능경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7월 4일부터 개최된 제3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을 차지해서 대통령배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근무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매분기별로 우수 근로자를 선발 장인메달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화합과 협력의 신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노사정 협력방안과 지역경제현안을 협의하였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하여 10개 사업에 3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이천, 시흥 근로자복지관 건립지원과 함께 노동복지기금 2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안산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9월말 현재 총 사업비의 78.4%인 819억원을 집행하여 연인원 262만명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총 사업비의 61.2%를 생산성 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건설일용근로자 등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쪽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열악한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목장, 미장, 보일러 등 기술 소지자를 중심으로 수종의 기동사업단 113개 팀을 편성하여 10월말 현재 1만 8,000여 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불량전기, 가스시설 개·보수 등 소외계층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쪽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취업애로계층 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원 등 9개 권역 2,247명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IT기업·청년 인턴제를 실시하여 764개 기업에 1,719명이 새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0쪽 다양한 취업알선 및 지원기능 수행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21만 7,500여건의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그중 7만여명을 취업시켰으며 특성별 취업광장 6회 운영에 789명, 1사 2인 더 채용하기 운동 전개로 1만 1,370여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실직자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대책자금 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직자 취업기반 확대를 위해 실업대책기금 100억원을 조성, 실직자 창업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장년층 실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소규모 창업자금으로 251건 6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 추진입니다. 실업자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배양을 통한 취업확대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4개 기관에 3,751명이 위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기관의 적극성 확보와 훈련효과 제고를 위하여 훈련기관 평가제와 훈련생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3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실업대책반 관련 총 3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태분석 및 개선책 강구방안에 대하여는 2000년 고용촉진 훈련실태 분석결과 중도탈락률이 과다하고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어 훈련기관 평가실시, 훈련생 정신교육, 맞춤형 훈련실시 등 개선책을 강구하여 그 결과 중도탈락률이 6%이상 개선효과를 거두었습니다. 74쪽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경제관련분야 대책 강구 사항은 주 5일 실시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에 앞서 중앙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합의사항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도에서도 정부의 법령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실업대책 관련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협력업체의 실업문제 해소대책 수립은 퇴출 및 법정관리기업 협력업체 자금애로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경영안정자금 66억원을 지원하였고 상환기간이 도래한 40억원을 상환 유예하였으며 대우자동차 실직자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14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77쪽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기능은 마찬가지로 보고를 생략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투자유치활동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6회에 걸친 투자유치단 파견을 통하여 9억 7,400만불의 투자의향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우리 도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104개의 잠재투자가를 발굴하여 현재 투자상담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를 초청하여 프로젝트 현장방문 및 소규모 투자설명회를 통하여 각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베스트먼트 투어를 16회 실시하여 프로젝트별로 심도있는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잠재투자가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력하여 프로젝트별 타깃 투자가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에 집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현재 13건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외자유치 상품화 및 마케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도와 시·군, 그리고 민간분야 개발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전수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10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상품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 고객중심적 투자가 관리 및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34개의 외국인 투자업체를 도내에 유치하였고 이를 위하여 각 건별로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원스톱 서비스 Task Force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외국인전용임대지구를 확충함으로써 입지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KOTRA 옴부즈만 사무소 및 경기무역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투자정보의 적기제공으로 투자유치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근 변화된 경기도의 투자환경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영상물 1편을 CD-ROM과 VTR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각 프로젝트별 IR자료 6건과 투자환경 소개책자 5종 1만 8,000부를 수정 보완제작하였으며 KOTRA의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와 연계한 외자유치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투자정보 전달매체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 행정지원방안 강구건은 외국인 투자기업 민원창구의 운영과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발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자유치 실무자의 능력향상 방안 및 외자유치에 따른 성과급 지급방안 마련 건은 공무원교육원에 외자유치 전문과정을 개설 운영하였고 외자유치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을 2회 실시하였으며 연말에는 외자유치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외자유치 장애요인관련 중앙에 건의한 5건에 대한 진행사항 Follow-Up 건에 대하여는 산자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건의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교류협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2001년 10월 31일 현재 교류지역은 총 14개국 19개 지역으로 자매결연 체결의 12개국 14개 지역, 우호·경제협력 합의서 체결이 3개국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요녕성과는 지난 4월 경기도교류공무원 파견과 양 지역 공무원 20명씩 2개월간 상호어학연수목적 파견, 세계도자기엑스포 개막식 요녕성 개관 참가 및 도자기 출품, 축하공연단 공연 등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요녕성 방문시 평택항과 대련항간 공동발전을 위한 협의문을 체결하여 평택항과 대련항 컨테이너선이 취항된 바 있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일본 가나가와현과는 3월 경기도·가나가와현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 개최와 가나가와현 주최 한일청소년문화교류축제 참가 등 활발한 민간교류가 추진되었으며 또한 7월부터 8월에는 요녕성 주최 경기도, 가나가와현, 요녕성 3지역 환경분야 단기 공동연구회에 참가한 바 있고 10월 중에는 3지역 수해방지 프로젝트 국제회의를 우리 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호주 퀸스랜드주와의 자매교류 현황은 지난 호주 퀸스랜드주 방문시 양 지역 Action Plan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11월 14일 호주 퀸스랜드주의 매투 수상 방문시 Action Plan 실천방안 협의 및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민·외자를 도입하여 투자하려는 목적은 민간 또는 선진외국인 기술 및 투자금을 도입함으로써 시설의 시공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천시 사업장에서는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이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화성, 평택, 고양시외 8개 사업장은 민간제한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민간사업 제한사업계획서가 기 접수되어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제3경인도로와 일산대교사업은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실시협약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사업은 2001년 11월 1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국내·외 대규모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2002년 3월 30일 민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 후 사업시행자를 결정하여 2003년 10월경 착공할 예정이며 용인경전철사업과 고촌∼월곳간 도로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과 소관 3건은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활용방안 강구는 경기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독자적인 지원체계와 인센티브를 주요골자로 하여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금년 7월 중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지역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점 파악 및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와 자매결연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19개 지역에 대해서 투자유치 및 수출상담 등 경제협력 관계를 포함한 활동을 통하여 진출기업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점을 청취하고 있으며 현지 방문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적극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 수출·외자유치를 상호 보완관계에서 추진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자매결연지역 방문시 현지에서 외자유치 활동과 수출상담 및 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세일즈 교류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무역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부품산업 해외 로드쇼 개최 추진상황입니다. 도에서는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4월과 6월 일본, 북미지역에서 순회 전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 해외로드쇼의 경우 2회 72개사가 참가하여 19억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고 부품업종 해외시장개척단의 경우 3회 28개사가 참가하여 7,900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부품 시제품 제작비 지원과 북미지역 마케팅시설을 위한 공동사무소 운영, 세일즈 랩 채용을 통한 전담 마케팅활동 지원 등 후속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제박람회 14회에 153개 업체가 참가하여 1억 2,600만불의 상담과 2,6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고 개별참가한 210개 업체에서도 4억 100만불의 상담과 3,5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02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장개척단은 51개 업체를 5개국에 파견하여 3,2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고 미니세일즈단은 2개국에 3개 업체를 파견하여 22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2일 중기센터에서 개최된 2001경기종합수출구매상담회를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424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중소업체 1,94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4억 4,000만불의 상담과 6,000만불의 계약알선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참가한 상담업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무역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임직원이나 무역업 창업 희망자가 스스로 무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무역담당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수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수원지역 등 9회 534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수출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311개 업체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 지원입니다. 인터넷 무역 지원사업은 경기인터넷무역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터넷 무역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인터넷무역 프런티어기업 선정 육성 305개 업체, 수출계약 알선 49건 420만불, 해외박람회, 시장개척단에 참가하는 128개 업체에 2,500여건의 바이어 정보를 검색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은 효과가 크므로 예산배정시 우선적으로 조치에 대해서는 기술·품질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해외 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50개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실업대책반, 투자진흥과,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4개 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도 있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어제에 이어서, 어제 거의 차수변경을 하는 순간까지 고생하신 실장님께서 오늘 또 하니까 다소 죄송스런 생각도 있지만 맥이 빠지는 듯합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몸도 편찮으시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진흥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괜찮겠어요? 어때요, 투자진흥관님.

저보다 훨씬 잘 하지요.

하여튼 좋으실 대로 하세요. 저는 어제 질의를 하면서 우리 살림살이를 하고 계시는 경제투자관리실에 "절약이 제일의 덕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기대는 무엇보다도 정말 돈 좀 잘 쓰고 잘 벌어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그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를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지방화시대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전문성이 제1위이다. 특히 옛날처럼 전인적인 시대가 아니고 무언가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돈 잘 벌기 위해서는 정보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정보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외나 서울사무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비용을 쓰는 데는 절대적으로 비용에 대응하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외사무소와 서울사무소의 예산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그들이 실제 무엇을 했는지 그 성과가 있으면 주시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주시고 직무활동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그 직무활동분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하우 축적을 위한 좀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게 있으면 장기적 전략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업무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체크리스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보화와 관련된 해외사무소에 대해서는 질의를 줄이고 두 번째로 직원들의 전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인적인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외국의 바이어라든지 경기도청과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내가 그 사람과 연관이 되었었는데 1년 지나고 전화해 보니까 그것 찾는데 대여섯 군데를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대여섯 군데를 돌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맥이 빠져서 팽개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너무 지나친 잦은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일할 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How do you do?"보다도 "How are you?"가 훨씬 나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일을 추진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부 "How do you do?"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잦은 이동, 거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폐가 있습니다. 병폐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들이 한 곳에 오래 있다보면 피해의식, 소위 붙박이라는 의식에 젖어 있어요. 이것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것도 능하고 저것도 능한 사람이다, 내가 전인적이다 그래야만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승진되는 풍토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길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의 현 부서 근무기간을 명시해 주시고 다른 국·실의 평균적인 근무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료요청입니다. 외국어 가능 직원수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이 무엇이고 실제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외국어 가능직원에 대해서, 또 경제투자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승진 등 인사우대 실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경제투자관리실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는 토플성적 아니면 TEPS인가, 요즘 주로 하는 것, 전 직원에 대한 토플성적과 TEPS 실력을 기재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전 직원과 타 실·국의 TEPS 실력을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를 어느 정도 갖춘 직원이, 우리 경기도 직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과 관련해서 1998년도 이후에 지사님이 오셔서 지난 3년 동안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된 예산과 투자 대비해 가지고 그 성적을, 말하자면 토플이라든지 TEPS의 일반화된 그 성적을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투자되고 향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요구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갖춘 우수공무원을 경제투자관리실이라든지 도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수공무원 확보를 위해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으니까 너무나 잦은 이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유인지 1998년 이후에 계약직 현황, 즉 언제 채용을 해서 현 부서 어디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것은 몇 년 동안 있었고 얼마 동안 있었는지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밝혀 주시면서, 즉 계약직공무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이며 계속 이것을 늘려나갈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과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아닙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늘 노사안정의 선봉에 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사항에 애를 쓰시는데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경기도가 전국 광역 시·도 중에 여러 가지 노사안정 부문의 지표가 정말 모범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즈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비단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우려되는 가장 큰 부분을 보면 앞으로 가장 큰 매머드 조직이 될 수 있는, 현재 물밑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추진이 이미 물밑에서는 법을 떠나서 상당히 활발하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문제에 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향후의 지원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도 마찬가지로 교원노조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교원노조가 전교조와 한교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행정을 하는 사항에서 양쪽의 단체가 서로 운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행정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교육행정을 위한 교원노동조합의 대책과 육성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환경미화원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마는 의정부나 고양, 파주, 안산, 구리 등 여러 시에서 이미 환경미화원노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깊숙이 보면 그 동안 각 시·군에서 직영하던 것을 이제 민간위탁하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시·군에서 직영할 때는 자치행정국 지침에 의해서 처우에 적용을 받던 것이 민간위탁 되면서부터는 결과적으로 난립된 사회의 무계획한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결국 거기에 종사하는 최일선 근로자의 임금이 자치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이 직영하는 데 비해서 약 60% 정도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적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이 결과적으로 위탁하는 각 시·군에는 해가 거듭될수록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사문제가 불안정한 사항으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을 이제는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이대로 나둬서는 향후 경기도민 전체의 많은 불만과 원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보는 시각은 어떠하고 그 동안 사실접근을 해서 조사된 것이 있는지, 그 다음 향후 시·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지도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노사간에 가장 협조가 잘 되고 안정적입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지속적으로 경기도의 산업평화 유대기관 사회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어떤 노조업무와 많은 실업대책반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지원 또 인력의 지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실업대책반에서 이루어진 것은 노조업무가 경시되는, 가볍게 처리된다거나 아니면 예산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인원문제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보다 바람직하게 성장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평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업대책반과 노정계가 보다 더 활발히 경기도 노조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서 또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강릉이나 춘천, 속초 이런 각 시·군에 도비 지원으로 노동상담소를 설치해서 지역도민들의 각종 노동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강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수원, 안산, 부천, 성남, 안양 이 정도의 5개시에는 노동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항은 현재 그런 노동상담소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보다 더 열악한 지역도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중장기적인 노정관계의 산업현장 유지와 도민들을 위해 구석구석 노동분야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원에서 상담소 설치지원에 관한 의향은 어떠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청사항은 파주나 김포의 경우 노동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없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하더라도 최소한 사무실 제공을 해서 그 지역의 산업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가까운 수도권인 광명과 과천 이러한 데는 시 노동단체에 사무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이나 경기도를 보면 이미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에 과거 십수 년 전에 건립했던 복지회관 같은 것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옷도 크게 입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현재 도청이 과거보다 지금은 협소한 관계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인구 1,000만이 살고 노동자 300만이 있는 경기도의 노동복지회관이 약 20여년이 됩니다. 부산 같은 데도 이미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서울이나 부산보다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보면 20년 전하고 지금은 노동자 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노동자들의 복지전당으로서는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경기도의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과 용의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의 예산편성에서 저소득층 노동자의 복지부분에 어느 해보다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때 더욱더 저소득층의 복지부분을, 이제는 중앙정부에서만이 모든 것을 총괄 담당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틈새복지에 관한 것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 도정이나 이러한 사항에서 보면 활발히 한다는 사항으로 경기도민의 상위 10%에 해당되는 도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도민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우리가 도정을 더욱더 활발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천의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에 과거 현대전자 지금은 하이닉스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하이닉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이닉스에 대해 재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닉스가 앞으로 보다 더 바른 활발한 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에서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6월 월드컵에 관해서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 등 많은 세계인들이 경기도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내년 6월 월드컵에 특히 중국에서 많은 사람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가 추진한 도자기엑스포의 경우 정말 국가적으로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보다 더 활발하게 해외와 교류협력을 해서, 그리고 지금 중국의 몇몇 성과도 교류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월드컵을 대비하는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단체가 국제교류를 할때 외국 노동단체의 경우를 보면 그 성이나 여기에서 지사나 성장의 친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당히 양 국가간, 양 성의 관계상에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제노동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노동단체가 그러한 국제노동외교 교류할 때 경기도지사께서 직접 상대쪽 성이나 해당되는 국가에 친서를 챙길 수 있는 이러한 용의는 어떠한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인 경전철에 관해서 계획과 추진사항에 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인구가 날로, 특히 경기도에 팽창하면서 각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케파가 문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케파가 문제되는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는 우선 쉽고 편하게 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천 양 사이드에 있는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가는, 지금 생활폐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어느 시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10개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양쪽 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차단해 버리고 하천으로 유입하도록 하는 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청정"나"지역의 적용을 받던 것이 청정"가"지역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각 기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급작스럽게 실현하면 기업이 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군이나 또는 도비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의 케파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경기도내 각 하천들이 그렇게 생활폐수를 사이드로 빼줌으로 인해서 하천의 수질이 좋아지는, 또 시민들이 볼 때 쾌적한 하천관리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시스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케파가 문제된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공장폐수를 차단하고 바로 하천으로 유입시키면 다시 하천이 죽는 결과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도에서 각 시·군의 폐수종말처리장 케파에 중장기적인 예산지원계획과 시·군의 졸속적인 행정으로 급작스럽게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도에서 지도와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한 감사는 오후에 일문일답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 정책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진흥과 관련된 업무와 연관해서 우리 도가 유명박람회에 업체가 참가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별참가업체에 대해서는 부스임차료 같은 것을 400여 만원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참가한 후에, 사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요청하면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올해 두 가지 사업에 약 14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6,100만불 정도의 수출계약을 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실현하면서 저는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모니터링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이 효율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해에는 좀더 나은 지원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시한다면 참가하는 업체는 사후에 부스임차료를 지원해 주더라도 사전에 우리 도가 참가계획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체가 개별적으로 참여할 때도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사전에 그 계획을 파악하고 인지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의 몇 개 업체가 동시에 그런 전시회에 참여할 것 같으면 조그만 부스 한 군데에 기업체 이름을 써 붙여 놓으면 눈에 띄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개별업체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소관업체 7∼8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할 것 같다면 그 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당신들이 갔다와서 사후서류를 증빙해서 보고하면 우리가 부스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서 눈에 띄는 데 부스를 임차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별회사를 홍보하는 것과 함께 눈에 띄게 경기도관 하여튼 경기도의 큰 이미지를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업체가 온 데서 조그만 부스 하나 얻어 가지고 있으니까 눈에 안 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가서 보고 당신 어디서 왔냐고 하면 경기도에서 왔다고 한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기왕에 오는 것 알았으면 우리 경기도의 포지션을 크게 나타내면서 무역활동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외국어로 돼 있는 브로슈어를 우리가 제작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고 있는 영어나 중국어나 일어 정도에 자꾸 국한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틈새시장을 노리고 전세계에서 활발한 무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들이 베트남어라든가 러시아어, 스리랑카어, 중남미 각국의 언어는 특수한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번역하는 데 가서 브로슈어를 맡기려면 전문용어가 많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가 각 기업체에 홍보해 가지고 분기별로, 매달 해줄 수는 없겠지만 분기나 반기별로 그 회사의 특수언어 브로슈어 제작을 할 때는 정책적으로 모아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제작지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자를 유치한 사업 중에서 용인경전철사업하고 일산대교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경제투자관리실 전반에 관한 사항 중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안에 7개 과가 있습니다. 이 과의 직무를 분석하고 그 업무관장을 정리하면서 아울러 과의 명칭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반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IMF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용과 실업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글자 그대로 실업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는 그런 정책적인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업대책반을 언제까지 운영해야 되는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일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당에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반을 고용촉진과라든지, 고용진흥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안정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경제항만과가 있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제일 선임과인데 이 경제항만과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도 다루시지만 평택항과 관련된 업무, 고양국제종합전시장과 관련된 업무도 동시에 취급하고 계십니다. 저는 경제항만과도 이름을 경제정책과로 바꾸는 게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고양전시장과 평택항 업무를 하는 부서를 유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경제항만과라는 이름을 경제정책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아울러서 직무분석을 해서 중복되거나 너무 세분화되어서 여러 가지로 일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업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업무를 세분화시키되 과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무역진흥과와 교류협력과, 투자진흥과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 이 3개 과의 업무를 보면 억지로 업무를 과 상태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진흥과, 교류협력과, 무역진흥과 3개 과의 업무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2개 과로 나누어서 일을 진행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정책적인 검토를 답변시간에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설희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용촉진의 목적은 일선 시·군의 실업자와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층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고용촉진훈련으로서 여기를 보면 취업촉진훈련을 받고 중도탈락자가 29.2%에서 23%로 하락된 것을 고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은 중도탈락자가 생긴 원인은 근본적으로 성과에 대한 퍼센티지만 올리기 위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교육생을 모집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혹시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의 고용촉진훈련에 소요된 예산과 몇 명을 훈련시켰으며 그 중에 탈락자, 또 수료자 중 몇 명이 취업을 했는가 그 사항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역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도 위원님들에게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지역에서 우리 도의 주관으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지역에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 계시면, 안 계실 때는, 물론 도 소관이면 알려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 관할 소관 위원님이 계시는데는 교육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알려서 서로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계시고,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천에서 무역전문교육을 할 때 우리 직원이 로비에 나와서 만난 적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교육을 몇 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인데 과연 이것이 집행부가 위원님들에게 대하는 예우보다도 그런 정책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역에 물론 기업체들과 여러 업자들이 와서 교육받을 때, 또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관심을 갖고 그 교육의 중요성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도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교육받은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교육받은 후에 교육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과연 무역에 대한 실무자 교육이 얼마나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교육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 후에 그 인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어떻게 이용해서 유효적절하게 무역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능력배양이 되었나 하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신 내용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가 눈으로 본 사항인데 부천에서 매일 텐트를 쳐놓고 노숙하면서 노동자 보호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관심없이 다닙니다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모양새가 안 좋고 장기간 하고 있음으로써 시청에 마이크를 크게 틀어놓고 얘기해서 시 업무행정을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직접 봤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다반사인데 우리 도 차원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지, 노사화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장기간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실업대책이나 노사관계에서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천에 관한 사항을 본 위원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부천의 GBT 외자유치가 된 지 거의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미지수에 있고 또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만 방금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아마 내년에 시범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긍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GBT를 실지적으로, 과학적으로 거기 가서 봤고 15년이상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고, 물론 음식물이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설득력있게 했으면 장기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는 과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중요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미진한 것이 지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외자유치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업대책반,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이 이름은 시기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IMF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좋은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는 인구 1,000만이 사는 웅도로서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 실패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민정책과 노동자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민정책에 보면 주먹구구식 정책과 노동정책 부분을 보면 지금 노동부가 하고 있는 지방사무소 역할이 각 시·군을 통해서, 시·군 노동계를 통해서 도 노정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노동부의 역할이 그것을 못 따라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경기도노사정위원회 할 때 우리 설 위원님이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여실히 나타납니다. 경기도청이나 노동부의 역할 분할사항이 경기도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 도가 지금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만큼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의해 경기도 노동정책이 결국은 중앙에서 건의가 채택되고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정책으로 입안되는데 거기에 많은 오류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수원노동지방사무소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노총 경기도본부가 대위원회에서 발의해서 도에 건의하고 경기도에서도 공감해서 중앙정부에, 도 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의결해서 특별결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경기도 관내 상공회의소 연합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각계에서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회신을 보면 아직도 미온적인 이러한 현상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대로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은 경기도가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보면 오히려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노사정위원회를 할 때도 보면 경기도 노동부관계자들이 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볼 때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 도가 하는 사항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도가 각계에서 추진하던 사항이 노동부 경기청 신설에 관한 것을 중앙노동부의 답변 하나로 이것을 그냥 책상 속에 사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현재 중앙단위의 정치적인 사항에 의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결국은 경기도와 경기도의 노동계나 각계에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시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21세기에 지속적인 경기도의 노동행정과 노동정책의 오류는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경기도의 노동단체가 21세기 노동계의 지도자들 육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을 해서 노동정책 특별과정의 대학원을 개설하여 6개월 코스로 수료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1기에는 노동단체만 했다가 2기에는 노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반응들이 대단히 효과적이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노동부분에서 가장 권위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듣기 때문에 2기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 노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몇 분들이 대학에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림으로써 수업료를 면제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2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경기도의 노사정 관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경기도의 노동정책을 심의하는 고단위 역할을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 노동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교량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에 노동정책특별과정이 개설되어서 1기, 2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본인과 노동부의 약간의 지원으로써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본인부담, 중앙정부 부담,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으로 되어서 보다 더 활발한 경기도 노동정책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써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의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와 해외사무소의 예산 및 활동인원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서울사무소와 뉴욕사무소의 예산액은 총 4억 2,500만원이고 이곳에는 계약직 4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뉴욕사무소에 1명, 서울사무소에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무소는 도청의 외자유치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투자가의 발굴과 외자유치 프로젝트 홍보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업무성을 계수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투자설명회 개최와 투자상담실적, 또 계약실적 등으로 업무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분석과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는 개인별로 업무편람을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송 위원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의 자질향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98년 이후 계약직 공무원의 현황과 이들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계약직 공무원은 정원이 10명입니다. 투자진흥과에 8명, 교류협력과에 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외자유치 및 국제교류 등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배치되어서 행정조직에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통상 2년으로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분야에 유사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2년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재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 중에서 3명이 3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각 분야에서 기간요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윤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께서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환경미화원노조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물으시면서 경기도의 방향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단 협의회 형태로 출발하였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 제2기 경기도직장협의회가 지난 11월 15일 출범하는 등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협의회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실 제공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노조의 문제는 정부의 작은정부 구현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청소용역업체 대행 등으로 이들 신분이 변경되면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가 있어 왔고 또 이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타협을 해왔습니다. 향후에도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상생의 노동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교원노조 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된 노동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교원노조정책 과정에서 지자체가 분담할 일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님께서 시·군에 노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동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윤진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노동단체 사무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고 또 도내 노동복지회관의 확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근로자들의 복지증대책의 일환으로 총 11개소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천시와 시흥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완공될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천시 종합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복지관은 총 사업비 50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안산시에 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6억원으로 결정되어서 국회에서 심의가 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2노동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라든가 여러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들을 거쳐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황윤진 위원님께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도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대책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노동복지기금의 운용 등 다양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우리 산업발전의 주역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현재 100억원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 노동복지기금을 20억원을 추가해서 60억원까지 조성할 예정이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3D 업종 제조업체의 맞벌이 근로자들을 위한 자녀보육료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7억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무주택 모범근로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자금이자 이차보전을 위해서 현재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고 공장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윤진 위원님께서 이천 하이닉스 문제, 월드컵 대비 계획, 용인경전철 자료, 하수종말처리장 대책 등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다루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경전철 자료는 직접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관련 부서에 자료협조를 받아서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께서 노동단체 국제교류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성장, 지사 등의 친서를 휴대한다는 사례를 소개하시면서 경기도에서 그런 시책을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노동단체의 국제교류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일본 가나가와현, 스페인 까딸루냐주, 중국 요녕성 간에 국제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활동이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단체 국제교류시에 성장이나 지사 등의 친서를 휴대해서 상호간에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협조관계를 다지는 것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단체 국제교류시 저희 도에서도 그러한 방안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황 위원님께서 경기지방노동청 신설대책에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경제적 면에서 전국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도내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경인지방노동청 산하 노동지방사무소 중 6개소 또 고용안정센터 28개소 등 23개소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지방노동청으로는 우리 도의 노동행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동안 도지사의 지휘보고를 청와대, 노동부, 행자부 등 관계요로에 이미 보낸 바 있고 또 경기도노사정협의회, 한국노총경기본부, 경기상공회의소 연합회 등에서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도 황윤진 위원님과 나진택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경기도의 결의안을 채택해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는 지난 8월 14일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추진상 적절한 시기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아주 미온적인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노동부 국정감사시에 경기도의회 출신이시고 우리 도 광주출신이신 박혁규 의원께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제력 등을 지적하시면서 경기지방노동청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부 관계부처나 행자부 등과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방노동청 설치가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님께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개설한 노동정책특별과정에 대한 지자체 자원의 지원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과 협의 개설한 노동정책특별과정은 전국 최초의 노학연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최초로 개설해서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의내용도 아주 좋고 또 강사진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1기는 근로자만이 참여했는데 2기부터는 문호를 개방해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열린 강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직장협의회에 관계하시는 5명과 노동담당공무원 2명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개설 노동정책과정이 전국 제일의 바람직한 노학연대 사례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에서도 가능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국제박람회 부스임차료 지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성을 지적해 주시고 또 도내 업체 박람회참가계획을 사전에 파악해서 보다 효율적인 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스임차료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업체들은 전년도 11월, 12월 중에 모집하고 하반기 업체들은 3, 4월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 지원대상업체는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모집 중에 있고 12월 31일까지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참가업체는 박람회 참가후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지원금 신청을 하면 검토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임차료 지원시 상담실적이나 계획성과의 자료 등을 받아서 지원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6개월 이후에 실제 계약실적을 파악해서 국제비즈니스센터를 통한 무역실무지원, 수출보험료지원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운영방안에 따라 앞으로 지원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박람회참가 희망업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 위원님께서 수출업체 카탈로그 제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특수언어 카탈로그 제작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출업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사업은 금년 제2회 추경사업으로 현재 대상지원업체 59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9개사를 희망언어별로 살펴보면 영어가 44개사, 일어가 5개사, 중국어가 5개사, 스페인어가 1개사, 영·일·중국어 혼합이 4개사로서 영어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업체가 영어를 희망하는 이유는 국가간 무역언어가 통상적으로 영어로 사용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하거나 선정할 때 영어나 일어 같은 특정언어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업체들의 신청이 한 군데로 몰리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베트남이라든가 스리랑카, 러시아 등 특수언어 카탈로그 지원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려해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별로 일괄 취합 제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업체가 개별적으로 제작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내의 과별 직무분석과 업무분장 또 명칭변경에 대해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정운천 위원님 질의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7개과 3개 사업소 4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돼 있는 이런 조직들이 상호간에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비중이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지난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2,8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관리실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희석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실업대책반의 명칭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용인경전철과 일산대교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희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전년도에 비해서 중도탈락률이 감소했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중도탈락자 예산투입 및 수료자, 취업자 현황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자,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계층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입니다. 그 동안 3,751명을 선발해서 중도탈락자가 864명으로 23%입니다. 수료자가 1,739명인데 이중에 취업자가 469명으로 25%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1,148명은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입된 예산은 총 예산액 46억원 중에서 현재 35억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은 11억원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90%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용촉진훈련의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훈련자에 대한 정신교육 실시, 훈련기관평가 등을 통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중도탈락자가 감소하고 취업률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계속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실효성, 전문성을 검토하면서 훈련비의 현실화, 훈련수당 인상 등 훈련개선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고 또 저희들은 운영을 내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들이 사전에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못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수출경험은 없지만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체의 임직원이나 창업,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수료생을 분석해 보니까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82% 정도, 또 일반인들이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임직원 중에서는 대표가 10%, 간부가 30%, 실무자가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무역결재, 통관환급, 해상보험, 계약서 작성 등 수출활동에 필요한 무역실무에 대해서 보험회사 담당자라든가 무역업체 대표, 또 무역아카데미 교수 등 실무에 밝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금년 10월까지 회당 40시간씩 8회에 걸쳐서 총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효과를 늘 분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이기 때문에 의식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들을 초청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 위원님께서 현재 부천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노동쟁의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노사문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청 앞에서 농성 중인 노조는 하수준설원의 수로원들이 11월 3일부터 임금인상, 정년연장, 사무실 제공, 전임자 행정 등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농성 중에 있고 부천시에서 협정한 결과 임금 6.7% 인상, 정년 6개월 연장 등에 관해서 1차 타결을 했습니다마는 임금인상률이 저조해서 내년도에 재협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내에서는 금년 10월까지 총 30회의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타결이 됐습니다. 저희 도에서 노사분규 방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노사화합에 공헌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선정해서 산업평화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황윤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노동관서와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노동쟁의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 위원님께서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내에서 2003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내 반입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98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한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국의 GBT사 컨소시엄하고 부천시간에 작년 10월에 기본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후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해서 49개 자치단체로부터 총 1,976t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고 이것이 서로간에 협약이 됐습니다. 또 대규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부천시의회에서 GBT특위를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미국내 한국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대상으로 워싱턴대학교 교수진의 연구를 통해서 자사의 기술이 한국에도 적용가능함을 자체 연구를 통해서, 또 자체실험을 통해서 확정한 바가 있고 지난 11월 19일 부천시에서 부천시 시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본설계 및 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은 내년 중 사업장 예정부지에 5t 규모의 시범시설을 건설 운영해서 자사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세부 실행협약안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고 내년 6월경 본 시설이 착공돼서 2003년 5월까지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로 판단할 때는 일정이 비교적 순조로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부천시측과 긴밀히 협력해서 사업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사무소 정보가 제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런데 적어도 직무활동분석은 좀 확실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그것이 언제쯤 마련되고 거기에 대한 중·단기 전략평가 내용의 답변을 안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세요.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방금 전에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 중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통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용역계획의 기본내용은 일단 예산의 제로베이스 버지팅이라고 해서 영기준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기본적인 단위업무가 있는데 그 단위업무를 제로기준상태에서 분석해서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맞게끔 발전시킬 업무, 현행대로 유지시킬 업무, 폐지나 축소시킬 업무, 또 신규 추가로 맡아야 할 업무, 시·군에 권한위임 해줄 업무 이런 것들을 ZBB개념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업무가 정립되면 그 업무의 과나 계를 축소한다든가 늘린다든가 또는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단계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해외사무소 업무도 투자진흥과 외자유치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때 직무분석을 통해서 서울사무소하고 무역사무소도 같이 검토해서 외자유치활동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조금 일찍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점검하고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울러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산하기관들이, 산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지방공사, 신용재단 이쪽에 감사를 하는데 꼭 11월 정도에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 사무감사 때는 무슨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11월말이나 12월초에나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기간이 1년후에나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의 맥이 빠지는, 이미 감사는 조금 전 한 20일 전에 했고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뭐 하러 또 우리들이 논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집행기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서로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그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진단용역을 준 것은 제2회 추경 때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12월에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적정한 시기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함께 고민한다는 것을,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하는 자세를 갖춰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실·국 근무연수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 근무연수는 지금 파악하고 계신 정확한 데이터로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 간부직 공무원하고 일반공무원들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투자진흥관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투자진흥관인데 제일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고 투자진흥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청 과장 중에서 3년 2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급들은 물론 계약직 공무원도 3년 넘게 전문적으로 외자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제일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직원들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타 실·국에 비해서 평균보다는 높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외자유치라든가 경제업무는 타 업무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보다 훨씬 평균재직소요연수보다 장기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근무연수를 지속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투자진흥관님 생각하시기에 옳다는 판단이십니까? 그것을 앞으로 견지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민선자치단체장 이전에 임명직 시·도지사일 때는 경제업무가 사실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았습니다. 행자부라든가 경제부처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단순히 이첩통보하고 관리하는 차원이었는데 민선단체장 시절에 들어와서 도 차원에서 주도적인 계획수립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외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와 경제업무를 비교해 봤을 때는 보다 많이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하우가 부족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필요성을 절감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셨다면 앞으로 계속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고 전문성을 쌓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자체가 주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후상박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지 진짜는 상후하박의 경우가 바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어요. 고생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다시피 모든 성과물은 간부공무원들이 거의 따먹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승진하는 텀이 길어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짧아서 빨리빨리 다른 데로 이직하고 승진하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데에서 이직률이 높고 그 사람이 승진하다보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쌓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조금 해놓고 그냥 가버리더라. 결과물은 위에서 간부공무원이 다 받고 밑에서 고생을 하더라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견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후상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진흥관을 제가 제일 오래하고 있고요, 투자진흥과장도 제일 오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특성상 피라미드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상위직은 그만큼 빨리 옮길 수 있는 텀이 짧아집니다. 하위직은 제일 밑에 저변에 있기 때문에 다음 상위직으로 올라가는데 그만큼 평균소요기간이 많이 들고요. 인사문제 말고 다른 어떤 프린지 베너피트(fringe benefit)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해외 유학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7급까지 해외유학 케이스가 있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이 4명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인사만 하더라도 3월 인사할 때 사무관 승진인사가 있었는데 경제투자관리실에 근무하는 6급 직원 3명이 전부 다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데 세부적인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투자진흥관님, 밑에 왜 그렇게 박하게 하느냐고 했더니 변명이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밖에서 봤을 때도 경제투자관리실은 일은 이렇게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것도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구나 했을 때 전체 구조 속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에서 보는 시각도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려면, 전문성이 좋아지려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창조적 관리와 좀더 열심히 하는 모습의 성과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것으로 아시고 아무튼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고생한 만큼의 확실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성과물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대개 훈련직종이 몇 개 정도입니까?

훈련기관지정은 204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직종이 55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몇 종이었죠?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 직종은 대개 컴퓨터, 기계설계, 제빵, 미용 그런 것이 다방면으로 있는데 왜 우려해서 얘기하냐면 우선 실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는데 중도탈락자가 23%로 많이 감소됐다, 29%에서 5%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무분별하게 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 했지 않나 그런 점을 의심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고용촉진훈련대상자를 비진학 청소년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 등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여기에 맞게끔 부응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사회안정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투자진흥관님,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핵심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효성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속성 있고 최소한 중도탈락자가 23%됐고, 여하튼 수료자가 8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실제적으로 영구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업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염려돼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모릅니까? 그것은 누차 설명할 필요가 없고, 혹시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예산의 낭비성이 되지 않나,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식 수료자는 50%라든가 최소한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취직할 수 있는 세심한 선택과 훈련과정이 돼야지 방만하게 55종이라고 여러 업종만 해서 그냥 분배식으로 해서 몰리는 데는 몰리고 또 일시적으로 자기생계만 유지하고 그 순간만 지나면 다시 실업자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직업훈련이 돼서 실제로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영구적으로 직장을 보장할 수 있는 실업대책교육이 돼야겠다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출신 정운천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현황에서 보면 '98년 지사님 임기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자유치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가 2001년도에 잠시 소강상태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10월말 현재 경기도 외자유치실적이 18억 6,600만불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경기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지역에서 굉장히 장기 침체되고 있는 경향인데 경기도의 주요 외자유치 타깃이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유치가 잠시 주춤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국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았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다 주지하는 사실인데 문제는 외자유치의 의지가 과년도에 비해서 퇴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질의드릴 게 지금 투자환경조성을 위해서, 규제완화조치를 위해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건의사항인데 수도권지역 자유입지 규제완화 및 수도권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성장관리권역내에 20개 업종에서 98개 업종으로 업종확장을 건의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장관리권역에서 20개 첨단업체에 한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산업자원부에서 동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권역은 마찬가지이고 첨단업종의 수를 20개에서 24개로 늘리고 기간도 금년도 말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늘리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요.

4개 늘어난 게 뭐지요?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났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4개 업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기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게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했는데 다시 산자부에 지휘보고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24개 업종으로 늘어났습니다만 97개 업종까지 재차 확대할 수 있게끔 지휘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택에 외국인전용단지 지정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직 실현이 안 되었지요?

네.

그 이유를 보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충족을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한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외국인전용단지가 크게 2개소 있습니다. 평택의 어연·한산이 있고 추팔산업단지가 있는데 추팔산업단지는 임대가 완료되었고 어연·한산도 거의 분양률이 80% 가까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추가로 외국인전용임대단지가 필요한데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평택의 포승국가단지가 있습니다. 국가단지내 5만평 정도를 저희가 외국인전용임대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산자부에 외국인전용임대단지로 지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10만평 이상이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정이 안 되는 사유가 뭐지요? 포승국가산업단지내에 5만평만 지정해서…….

국가공단내에 외국인전용임대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산자부장관 권한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상은 문제없고 단지 지정만 기다리는 상황이지요?

산자부장관 결정만 해주면 외국인전용임대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연·한산단지를 보면 100% 분양이 안 되었지요?

네.

그런데 포승국가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했을 때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입주현황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내에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받아서 조성했을 경우에 분양 예상은 어떻습니까?

포승국가단지의 분양률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기업체가 입주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체가 입주하지 않은 것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연·한산이나 추팔처럼 수요가 높기 때문에 수요 충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수출 물동량 금액이 한 150억불로 나왔는데 맞는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만 150억불이고 총계가 346억불인데 수출·입량을 수출·입항별로 물동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평택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전체 수출·입한 금액을 물량으로 따졌을 때 몇 t 해 가지고 이것이 부산 어디어디 해서 수출·입항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택항도 있을 것이고. 제가 원하는 것은 수출·입 물동량이 수출·입항별로 어떻게 되고 이 중에서 각 수출·입 업체가 부담하는 물류비용이을 만약에 평택항으로 돌렸을 때 얼마만큼 절감되는지 자료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그 중에서 평택항으로 돌리는 게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선석을, 부두를 지금 증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6개, 우리는 10개로 하려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물동량이 확보될 것인지 통계자료하고 계획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개요만 말씀드리면 해수부에서 각 항만별로, 우리나라에 총 28개 무역항이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중기계획, 2011년까지는 장기계획을 하고 있는데 평택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컨테이너 부두를 3개 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까지 4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물동량 추이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의뢰한 바에 의하면 13개 정도의 선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희가 물동량은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많은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비 절감비용도 추산이 가능하지요?

네,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성남이나 남양주에서 부산을 이용할 때하고 평택항을 이용할 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약 3분의 1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물류비용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수출·입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선사들이 유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상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출물량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수출하는 사람들은 선사가 많이 있어야 가고, 이러한 것이 상호 물려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과연 평택항에서 얼마만한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 달전부터 OD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데스크네이션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수출업체들이 과연 어떤 항구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파악해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고 하면 화주라든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평택항 이용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고 몇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국제비즈니스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청하려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이요?

네, 자격요건이요. 그 비용은 뭐지요?

도내 중소기업체에 한해서 다 제한없이…….

번역료는 따로 냅니까? 번역료를 싸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통역이라든가 팩스를 통해서 서류를 번역할 때 저희가 각 나라별로 전문번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을 의뢰한 업체들한테 무료로 해주고 그 대신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저희 도에서 실비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준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현황을 보면 용인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용인경전철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2002년도에 설계해서 2006년도에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6,752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국고, 도비, 민자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시화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910억원은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협상시에…….

910억원은 어디에서 확보된 거지요?

택지개발분담금으로 9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택지개발분담금으로 확보가 됐다 이거죠? 택지개발시에 분담금을 부과해서 얻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확보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경기지방공사가 여기서 아파트 분양하고 있잖아요? 경전철을 광고에 넣었다가 과장광고로, 허위광고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이 원인이겠지만 이런 것은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광고에 넣는 것도 협의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유치인데 여기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양주군, 남양주시, 군포, 평택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는 거의 내년, 또는 이미 끝났는데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확보예산이 부족하게 확보됐던가 아니면 아예 확보가 안 된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의 53%를 국가가 부담하고 도하고 시·군이 47%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도에서 부담하는 47% 중에서 만약에 외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고 그냥 재정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도록 하는 기본방침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유인책을 쓴다면 좀더 많은 외자유치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또 그만큼 재정 절감분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은 사실 상당히 환경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의 예를 들면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려다가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하루에 10만t 정도가 무단방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상 부득이 예산으로, 민자유치가 아니라 순수한 정부예산으로 건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굉장히 시급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민자예산으로 한다는 방침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자유치의 조건이 현실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민자유치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굳이 민자유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빨리 건설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실시설계까지 끝난 부분을 나중에 민자유치할 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사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들어오려고 하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운영만 하려고 들어올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시설계가 완료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아직까지 기초단계나 초기단계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라든가, 패널티제를 동시에 병행해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반 업무입니다. 우수기능인력 양성에 대해서, 실업대책반에서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및 기능수준 향상을 통한 산업발전 도모, 기능인 사기진작과 기능인 우대분위기 확산, 제목은 다루어 놨는데 지금 이 나라가 4년제 대학출신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대학 출신들은 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실고출신들은 거의 100% 취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정이 가난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실고를 많이 갔는데 앞으로 생각이 있다면 젊은 세대들은 자기의 어떤 전문지식을 터득하는 게 평생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인재들이 고학력의 간판을 달고 나와서 실업자가 되는데 3공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중화학공업 육성이라고 해서 기능인들을 상당히 우대했습니다. 금년도에 문교부에서도 실업고 출신들의 대학진학을 정원의 3% 입학을 발표해서 실업고의 많은 인재들이 다시 몰리는 이런 현상인데 기능경기대회, 사실 한국인이 손재주가 상당히 많은 데 생색만 내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 전에는 기능경기대회 우승하면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보다, 의레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투자진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능경기대회는 일부 언론에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각 분야별로 특히 일반적인 기능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3D 업종 같은 경우 기능인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매년 한 번씩 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수요가 부족한 기능인을 양성하는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공직도 말단부터 위에까지 있는 것이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 지식기반산업만 외치고 있어요, 한때는 벤처산업만 외쳤고. 실은 공장의 굴뚝, 재래산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도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직은 이런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고가 한번 기능경기대회를 하면 도비를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어서 한 10년씩 장비가 개선된다고 해요. 지금 기능경기대회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공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얼마 전에 기능경기대회 나가는데 훈련현장에 함께 가서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맵니다. 인문계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이들이 사실은 공고 엘리트생들인데 그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지원했을 때 훈련성과에 비해서 제대로 지원된다고 느끼셨습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의 위상을 빛냈다고 하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그냥 지나가는 업무에 속하지 말고 정말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주고, 메달을 딴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하면 대학 보내고, 취업도 제대로 된 데를 알선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어야 기능인에 대해서 뭔가, 고학력 실업사태가 유발되지 않고 자기 적성을 찾아가는 이 사회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고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하고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기능경기 대비해서 예산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분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젊은 층의 실업을 막는 효과도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특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장인메달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시상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장인메달을 시상한단 말입니다.

수여대상자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7년이상 실업현장에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기술개발에 부단히 노력한 자로서 10년이상 산업현장에 근무한 사람, 이렇게 대상자가 있고 수여시기는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고 시상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외 산업시찰이라든가 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자격증이 없이 7년, 10년 이런 게 아니라 장인메달이 경기도의 수많은 업체 중에서 과연 도청에서 제대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종이쪽지 나누어 주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메달을 시상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지금 나누어 먹기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추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를 통합해서 장인메달 시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천해서 떨어진 사람 있습니까?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분기별로 심사한 결과를,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공회의소 쪽이나 노동단체 쪽에 줘서 추천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서류심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20년씩 다니고, 뭐라고 할까 그 직장에 다니는 기능인들한테는 값어치가 금 한냥 주는 값어치가 아니예요.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장인메달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실사를 나가서 그 주위사람들의, 그 사람이 기술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예요. 장인으로서 주위의 존경을 받는지 실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심사방법이 현행 유지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거쳐서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평가요소로 넣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에 내려가면 추천배수를 10명이면 10명 쭉 받아서 거기서 치열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지금 한 10명 받는다면 12명 주어서 특별하지 않으면, 추천이 올라오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맞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받습니다.

시장·군수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표하는 시장·군수 추천을 일단 도에서는 그것을 믿고 평가합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것은 시장·군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이 상하나 주는데 사실 행정력을 되게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명이면 10명 해서 치열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상의 가치가 정말로 기능인들이 이 상을 하나 받고 싶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분들 장인메달 주고 산업시찰 시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 주위에서는 부러움을 느끼는데 상을 주는 것을 보면 내려꽂는 식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모델을 제시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기왕 상 주는 것 주위사람들이 다 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귀한 상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조금만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현지심사라든가 평가방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장인메달 시상이 권위있는 시상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명이니까 도청의 공무원이 나갈 수도 있어요, 많지 않은 인원이라. 그런데 실사를 가본 데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 군데나 실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항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선 한국노총에는 약 4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었고 민주노총에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자료에 보면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 노동조합 현황에 평택시를 봤을 때 전체 조합원수가 4,200명 그래서 한국노총이 3,400명, 민주노총이 7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노총 평택의장 출신입니다. 이 통계 어디서 받아온 것입니까? 쌍용자동차 1개 회사의 직원도 5,000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조합원 수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요?

네, 시·군에서 파악한 자료를 저희가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 자료만 받을 게 아니라, 도에서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정도는, 실질적인 자료는 그들에게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올려진다고 해서 여기 실을 게 아니라, 평택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한 군데의 직원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만도기계하고. 이것은 업무가 아무래도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도청에서 면밀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업무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통계자료는 함부로 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본부에 확인을 해 보시고 우선 왜 500만원하고 4억원이 차등지급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노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년 8, 9월경에 양대 노총으로부터 다음연도사업 중 도비지원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요청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역사가 좀 오래됐고요. 민노총은 정식 노동단체로 인정된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금액상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오래되고 짧고 그래서, 밑에 조합원들 행사는 똑같아요.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 이 사업의 요구자료를, 시·군별로 한번 보십시오. 바로 경기도 시·군별 노동단체지원액 해서 75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평택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중앙대위원회에서 행정기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때 사무실 등 부동산에 한해서 지원받겠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요청 자체에서요.

75페이지 한국노총에 지원한 금액하고 민주노총에 지원한 금액을 평택시 것만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중앙에서 이렇게 받지 않기로 했으면 여기는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지금 자료 75페이지에 있는 것은 평택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단 행정기관인 자치단체에서, 평택시는 업체 수는 노총이 많지만 인원이나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맞춰주려고, 조금씩 한국노총이 많지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사업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조합원이라고 등반대회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4억원 대 500만원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사한테 협조 안 한다고 해서 돈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같은 경우에 민노총에서 예산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추경에 심의할 때 민노총 사무실을 얻는 것을 한번 심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저희가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도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74페이지 맨 왼쪽 위에서 네 번째 2000년도를 보면 민주노총에 대해서 3억 2,6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부동산 임대료입니다.

부동산 임대요?

네.

그러니까 올해 다른 사업비는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지금 이 차이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줬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이것을 안 줬냐.

그것은 부동산만 요구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것은 민노총에서 신청한 자체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요?

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방 끝낼 거예요.

그 요구를 하지 않았다. 속기록에 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2개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포, 시흥인가 하고 이천하고.

이천하고 시흥입니다.

2개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는 안산이 계획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산은 사실 기존의 노동복지회관을 공단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17개 노총 지역지부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도에서 주도해서 세워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세운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알고 싶어요.

시·군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노동부에 올리면 노동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없는 건데 남이 하면 그냥 쫓아가는 거죠.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부지는 해당 시에서 책임지고 매입하고 건축비는 국비 50%, 시·군비 50%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 군포, 안산, 오산 3개 지역에서 내년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청을 했는데 심사결과 안산시가 선정됐고요. 지금 약 16억원이 조금 넘게 내년도 국비예산사업으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두 군데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올해 신청돼서 선정된 이유, 그러니까 2002년도예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가 16억원 들어간다고 얘기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국비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 자료에 국비 16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투자진흥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통틀어서 저는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해외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해서 아니면 바이어를 초청해서 많은 일에 돈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들을 파견하고 초청한 것만큼 경기도에서 지금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 같은 경우는 '98년 7월 이후 총 7회에 걸쳐서 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나갔습니다마는 LOI나 MOU 체결하려는 것은 이제 완전히 투자유치가 성사된 것이 아니고 투자의향이라든가 앞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인데 여태까지 총 LOI나 MOU 체결건수의 약 68%가 지금 실제로 투자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사의 외자유치실적이 공약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효과의 극대화, 어제도 제가 잠시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담은 30억불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은 1억 5,000만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이면서 성과가 5%밖에 안 되는 그런 성과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상담한 것에 비해서 계약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담은 많이 하고 계약은 적게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해서 계약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백 번 상담하면 뭐 합니까? 그런 의도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돈을 쓰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져서 기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낼게요. 내가 너무 혼자 많이 하는 건가?

그러면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한 가지는 규제완화와 관련된 추진현황이나 향후전망이고요. 또 한 가지는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실속있는 사후관리대책…….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2001년도에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이 없다 해서 자료가 없는데 국감과 관련된 제출자료 사본은 있는데 국감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2001년도 국감에서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감사가 없었던 모양이죠?

작년도 국정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올해 2001년도요.

지금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2000년도에는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국정감사가 있었죠?

네.

올해는 감사 자체가 없었나요?

금년에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감사가 없었냐 이거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전혀 안 나왔습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이 특정 실·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글쎄요. 전반적으로 하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답변을 하거나 경제투자관리실의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질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질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전혀 없다고 나와있죠?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정요구라든가, 그러니까 질의사항과 지적사항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만 하고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2001년도에도 국정감사가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있긴 있었네요?

네, 질의는 있었습니다.

질의는 있었다 이거죠. 지적사항이란 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을 한 모양인데 질의사항과 답변요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 2000년도 국정감사 때에 해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자료에 따르면 Follow-Up 추진상황보고회를 매달 개최한다거나 또 후속 실무단을 파견한다거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Follow-Up 추진상황보고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Follow-Up 상황보고회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투자진흥과나 교류협력과 서울사무소, 뉴욕사무소 이런 데서 Follow-Up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관련 실무책임자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한다 이거죠?

네.

그 성과가 있습니까? 실속있는 후속관리대책이라는 차원에서 Follow-Up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나요?

네, 성과가 있습니다.

전에 안 하던 것에 비해서 좀 나아지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LOI나 MOU를 체결한 이후에 잠재 투자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광명 역세권 개발같은 경우 이제 J＆A하고 지난 4월에 호주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 동안 거의 평균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투자가들하고 상담하고 있고 오늘도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주요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잠재 투자가들 또 유력 투자가들하고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속 실무단을 파견하는 부분은 어디 4개사를 현지방문해서 투자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죠?

어떤 자료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속실무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MOU나 LOI가 체결됐더라도 아마 해외에 후속적으로 다시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실무단을 파견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지금 4개사가 현지방문을 해서 투자상담을 했다, 4개사에 대해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냐 이런 뜻입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권 574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10쪽으로 가서 여기 보면 규제완화 관련 중앙건의현황이라고 간략하게 건의사항하고 개선사항 또 중앙에서 회신 온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 일일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 의향과 관련해서, 특히 개발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이 내용을 검토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광부문 외국인투자 지정대상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산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핵심적인, 이를테면 관건이 되는 부분의 내부적인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얘기나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시점에서 산자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이번주에도 산자부장관께서 기우회에 오셨을 때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입장은 산자부 같은 경우는 이게 수도권 규제사항으로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Follow-Up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우호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법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지금 20개 업종에 한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제한이 되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그게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자 지분도 51%에서 30%로 낮추고 첨단업종도 20개에서 97개로 확대하고 한시기한도 연장하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일부분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관광부문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문제하고 고양시 일산구에 입지선정된 문화·관광숙박단지 개발하는 문제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지정대상이 확대되는 문제하고 문화·관광숙박단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이게 확대가 안 된다면 그 사업추진이 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큰 관련이 없다거나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지금 거기는 투자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셔널 프로젝트입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생략하고 지금 공장총량제도가 개선됐죠?

네, 그렇습니다.

올 6월 1일부로 개선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개선된 상황에서 내년이나 후년 1년 정도는 그대로 진행돼도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까?

많이 개선됐는데 그것은 법령개정사항은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근거해서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침으로 내려준 것인데 만약에 전면적으로 개선을 한다면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건축총량제와 관련해서 의원입법으로 4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태를 봐 가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계획입지에 포함되는 것은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뭐라고 그럴까…….

개별입지.

도에서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숨통을 틀 수 있는 이런 개선…….

개선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련됐던 것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른 법령의 큰 개정 없이 또 그 개정이 쉽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도, 조금 개선된 이 내용으로도 내년이나 내후년 1, 2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입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개별입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화성이라든가 김포 이런 개별공장 입지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 해에 즉시 공급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사업하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가 지연되는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장총량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어떤 식으로든 전향적으로 빨리 통과가 돼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4개 법률안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장총량제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 경기도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행정지도를 하는 관청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제약이나 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미시적인 행정지도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동안 많이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또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 개선된 내용이 아직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히 체크하셔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과밀억제권역의 첨단업종 대기업 증설면적 확대문제라든가 성장관리권역내에 공업지역으로의 대기업 공장이전 규제폐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산업집중화와 지역불균형 차원에서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회신이 10월 24일자로 온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보전권역내 대기업공장 증설제한 완화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러면 10월 24일이면 최근인데 한 달 전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과 향후대책이 어떻게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장관이 오실 때에 저희는 이런 사항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투자유치라든가 경기도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관광부문에 외국인투자지역과 같이 묶어서 어차피 산자부 소관이니까요.

네,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산자부 소관이라는 게 명확히 안 드러나 있어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접경지역지원법이 통과되고 시행령까지 나와서 법령으로서 모양새는 다 갖췄는데 이게 실제로 사문화되고 있죠? 그렇죠?

네,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법의 개정을 통해서 접경지역지원법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 개정문제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북부 제2청사하고 건설교통국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 추진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해주세요. 사실 접경지역지원법이 건교위원회 소관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부권역의 장기적인 SOC 확충문제라든가 또 남북교류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기반을 갖춰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법안이 지닌 원래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아야만 북부지역의 발전이나 또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한번 같이 보태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저에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익 위원입니다. 오늘은 전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결정이 된 모양이죠?

네.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 내용파악도 잘 하시고 아주 뛰어난 분이신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업무보다도 어제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아주 경직적인 업무가 많고 오늘 하는 투자, 교류, 무역 쪽의 업무는 상당히 민간부분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조장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임창열 지사님이 부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또 지사님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노력하는 부서가 이 부서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총론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면 임창열 지사님이 여러 곳에서도 밝혔지만 경제전문가로서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 점이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 이면에는 또한 우리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신문에도 보면 중앙지 1면에 톱기사로 났지만 IMF 이후에 공적자금 수조 원이 투입됐는데 해당 당사자들은 상당히 낭비하고 탕진하는 이런 면이 많아서 비판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연관해서 임창열 지사의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동안에 어느 정도의 거품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장 절실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는 커다란 정책적인 거나 논쟁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조그마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순서를 감사요구자료 4부 218페이지 투자진흥과에 지사님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해외로드쇼라든지 외자유치 이런 것을 할 때 첨병 역할을 하는 투자유치자문관이 많이 선임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명 확인해 볼 사람이 있어서 확인합니다. 218페이지 조갑동 씨가 정보산업대학원장인데 정보산업대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여기 유인물에는 정보산업대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서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서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담당이 알 거 아니예요. 최성규 씨 안 왔습니까?

네.

송유면 씨?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을 자문관으로 선임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소속인지도 모른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유석만 씨,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응용경제학부 교수 그래서 제가 스페인 대사관에 확인해 봤습니다. 자치대학이라는 것이 없던데요.

유석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1월에 외자유치 차원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었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스페인어하고 번역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을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큰 쟁점이 아닌데 왜 이것을 가지고 화두를 하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스페인 교류관계 해서 비선조직에서 차출되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별이 없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예산을 지급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필드에서 내려가면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 문화체육과, 예를 들어서 다른 과하고 여러 가지가 겹치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데이터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을 상당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창열 지사의 일하는 스타일이 여러 곳에서 풀어놓고 즉흥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제가 같이 갔을 때 봤지만 여기에 10월 3일부터 활동경비가 26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리에서 몇 천만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석만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으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이쪽에서 투자유치해서 잡히는 예산실적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하고 일원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봉한 과장은 전에 우리 사무소장이지요.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하시다가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선임되었는데 서울사무소에 있을 때 추진했던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자문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요?

네, 업무의 연속차원에서 계속 Follow-Up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에서 투자유치라든지 외자유치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욕이 많다 보면 여러 가지 벌이는 게 많아요. 단적인 예가 이런 경우인데, 조금 철저하게 직언도 하시고 이제는 벌이는 것보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하니까 다른 부서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일원화시켜서 철저하게 체크를 하세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실업대책 쪽의 김 과장님, 아주 유능하신 분 같은데 19페이지 직업안정관련 해서 직업소개소가 있지요. 우리 투자진흥관님이 지도단속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김 팀장님이 보세요, 정확하실 테니까. 지금 직업소개소 등록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아무나 신고하면 됩니까? 김용연 팀장.

직업소개소에 관련된 법령이 직업안정법입니다.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에 보면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의해서 등록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거죠? 대표자가, 사업자가 노동관련 부서에서 일을 했다든지 무슨 물리적인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아마 허가를 할 때 행정기관에서 체크를 해서 하겠지만 주로 보면 "미등록 직업소개소" 해서 미등록에 대해서는 적발, 폐쇄조치, 고발이 있는데 등록되었으면서 거기에 따른 위법행위가 있을 때 위법행위의 유형과 일선 시·군이나 감독권을 가진 도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소개소의 법령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신고사항을 무단변경한다든가, 소개요금의 과다징수, 장부미비치, 허위기재, 보고명령 미이행 등이 있는데 법의 경중에 따라서 적발,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정기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샘플링으로 하는 겁니까?

단속실시는 법령상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보고는 반기 익월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시·군에서 하지요?

네, 시·군, 구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장부가 허위로 됐다든지,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제가 수원이나 성남, 안산을 보면 직업소개소를 대표자 명의로 차려놓고, 일단 공간을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스탠드바 식으로 분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조반을 구하는 분야, 식당 아줌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권리금을 받고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화 하나 가지고 쭉 소개해서, 수수료도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조금 활성화된 조직이 노래방이나 보도방 형태로 유흥음식, 유흥 음란행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도 실업대책반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인 관리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관리를 해서 그야말로 선의의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소개소가 되도록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해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적정한 시기에 저희 공무원들도 나가겠습니다만 광범위하게 모니터링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반이 있지 않습니까? 42페이지를 보니까 IMF 사태가 생기고 상당히 실업대책이 국가적인 이슈로 하다 보니까 명칭도, 우리 황준기 실장님이 내무국장 하실 때 이것도 사실 포괄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국가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니까 실업대책이란 이름을 붙이고 또 한시조직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아주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업대책반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대책반은 조직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업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그 문제를 떠나서 중소기업 지원을 함에 있어서 자금, 기술, 인력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인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존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서도 약 보름 전에 실업대책반을 추가 존치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만의 해당사항은 아닐 것이고 광역시·도 대부분의 고민이 같은 유형일 것 아닙니까? 우리 도가 앞장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마 행자부의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존치를 한다면 범위가 조금 축소되고 효율을 올리는 슬림화되는 조직으로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렇다 보면 포괄적으로 실업대책반의 명칭도 고용정책과나 고용총괄과, 노사안정과 등 여러 가지 좋은 작명이 나오는데 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업무규정만 바꾸면 되지요? 어떻습니까?

네, 내부규정만 바꾸면 됩니다.

내부규정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반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시조직이고 또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아주 급한 회의가 있다 하시니까 사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무역진흥에 대해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5번입니다. 무역전문가인 황성태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이번에 우리가 5억 6,000만원 정도 지원했고 보상을 19개 업체에 한 11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단계에서 이것을 지원과 보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역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무역진흥과장 황성태입니다. 지원은 업체들이 외국의 바이어들하고 계약을 하고, 보통 선정하기 전에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은 대금을 회수받는 기간안에 회수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역관련해서 인코텀스(incoterms)라든지, 해상보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상 관습화가 된 규정을 보면 나름대로 상사중재원이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이러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민간단계라든지 법적단계를 밟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귀책사유가 인정된 다음에야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무역과에서는 보험공사에서 지급하라고 하면 그냥 보상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상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업체가 어떤 상사중재원이라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따져서 다시 보상을 받았을 때 이중보상이 되는 거다 이거죠. 거기에 따른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업체가 수출관련해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500만불이하인 업체들이 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면 보험공사에서 보험가입을 시킵니다. 저희 도에서는 보험가입 수수료만 보험공사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업체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선 보험공사가 수출업체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은 보험공사가 바이어한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뭐냐하면 사후개념이 아니라 사전예방 개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불미만이 대상 아닙니까? 내가 보험금을 내려고 보니 돈이 없으니까 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영세한 기업체들이 바이어가 혹시 부정한 행위를 해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실 수출보험료도 중소기업체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는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줄 테니까 중소기업체에서는 안심하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클레임이 걸렸을 때 사후개념이 아니라 약간 불안전한 것에 대한 안전한 예방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클레임 걸린 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클레임이 걸릴 만한, 예상되는 100개 업체다 보니까 실제로는 10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에 대한 어떤 효용이 상당히 극대화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규정이나 나름대로 과정이 있겠지만 한번 꼼꼼하게 보험공사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영세업체가 돈을 못 받았다. 자구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못 받는다 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무조건 위험이 예상되니까 보험료를 납부해 달라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체의 수출활동에 지원해 주는데 현재까지 4개 업체가 6억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수출보험공사 설립 취지가 사실 계속 적자가 나지만 아주 소기업체들이 수출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억원 보험료 넣어서 6억원 받았으니까 3배 득을 봤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위험을 분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 이야기가 맞을 거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억원을 보상받은 업체가 4개 업체인데 이 4개 업체가 완전히 자구노력을 했다라는 게 확인됩니까? 관리가. 자구노력이라는 것은 꼭 돈 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액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사중재원에 제소해서 상사중재원에서 얼마든지 외국업체 해서 국가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설령 황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4개 업체가 6억원을 받았다 이거죠. 1억 5,000만원 정도로 보면 우리한테 보험료 대납을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 레벨에서 다시 보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구상한다라는, 할 수 있는 액션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 이후는 수출보험공사가 채권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업체가 수출보험공사가 받는다…….

네, 채권을 계속 관리해서 수출보험공사 차원에서 국제 민사법원에 제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심을 합니다.

4개 업체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2억원을 투자해서 4개 업체를 살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보험공사의 보험약관이라든지, 구제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735페이지, 로드쇼 해서 많이 나갑니다. 우리 위원들도 같이 나간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외자유치가 9억불 정도 됐다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외로드쇼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일본지역과 북미지역에서 했는데 상담금액이 총 19억불이었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된 것은 2,300만불입니다.

이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 경쟁력 강화한다고 해서 미국의 포드라든지 클라이슬러라든지 우리가 표준화 납품을 세계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우리 위원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0만불이 계약이 됐다라고는 아직까지, 며칠 전에 예산할 때 했지만 샘플을 지원해 주고 금융만들고 했다는데 무슨 계약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든 게 샘플이 사후, 통과해야 하는데…….

일본하고 미주지역 갔다 온 업체는 저희가 그 이후에 Follow-Up을 계속 했습니다. 광진기계라든가, 신라공업이라든가 몇 군데를 했고…….

Follow-Up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무역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역진흥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산하단체에 넘겼습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경련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동차부품에 대해서. 어제인가 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경경련의 조직에 부품산업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불은 확실히 계약되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알신전기라든가 이런 유명한 자동차 부품업체들 회장이라든가, 담당이사가 와서 실질적으로 현지 공장도 방문하고 저희가 계속 Follow-Up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식 납품계약이 성사된 것은 2,300만불입니다.

이게 두 번 로드쇼 하는데 11억원의 돈을 썼잖아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경경련에 위탁해서 준 것입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 양이나 건수 위주로 하지 말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집중화하면서 스타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내보내는데 사실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AS제품과 달리 OEM방식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통상 2년 내지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다섯 번 같은 경우도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 시제품제작지원비라든가, 해외부품 인정획득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우리 민간기업을 굉장히 자극하고 조작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너무 깊숙이 빠져서 하다보면 상당히 역효과가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사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바랍니다. 물론 개중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선 실업대책반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게 실업대책 문제인데 지금 연일 매스컴에는 소위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대학생이든 전부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실업 이게 문제인데 물론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중·장년층의 단순노무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근로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청년층이나 고학력자 이쪽의 실업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 여기 내용에도 보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주민등록 및 호적전산화는 상당히 행정적이고 통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학력자 중심으로 생산성 있는 실업대책이다 또는 공공근로 사업내용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실업대책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청년실업대책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써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90억원을 떼서 약 6,00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로 채용이 되면 월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서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업 IT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는 IT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IT분야의 전문인력교육, 청년 IT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박람회 또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넷을 연결한 실업문제 이런 것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IT인턴제는 현재 계속 전국적인 관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대책인데 IT인턴제를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인턴직을 통해서 기업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소위 맞춤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IT인턴제요?

네. 그러니까 IT인턴제를 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기업체에 취업될 수 있게끔 내실있는 IT인턴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지, 단순히 취업이 안 되고 있고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사이의 공간을 메우는 그런 IT인턴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IT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IT분야는 일단 IT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해서 벤처중소기업체, 일단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벤처중소기업체에서 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몇 명이나 될지, 현재 신규로 졸업하는 대학 졸업생수만 해도…….

170명 정도를 지금 교육대상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 확정된 사람이 132명으로 약 78%가 채용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경기도의 청년실업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5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실업률은 5.5%입니다. 전국이 6.6%입니다.

그러면 5만명이 청년실업층인데 이것을 상당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는 IT인턴제를 포함해서 어떤 것을 해야만 해소할 수 있는지?

IT분야도 중요하지만 기타 청년실업층이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고 대학졸업자도 있는데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서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배출되다 보니까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 LG,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서로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방대학에 있는 대졸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라든가 이런…….

좋습니다. 눈높이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졸업생들도 그렇고 지금 졸업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취업이 안 돼서 지금 다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들어가고 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눈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완화됐습니다. 실제로는 어디든지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들어가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눈높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총책을 내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좀 집중시키고.

네.

이게 짧은 시간에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훈련기관에서 기술적인 것을 고도의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서 금방 대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중·장년층이라든가 지금 취업하기가 어려운 분들 또 조기에 명퇴한 분들, 주부들, 여성들 이런 분들이 훈련기관에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기술을 배워서 새롭게 출발해 보겠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훈련기관이 몇 개입니까?

204개 기관입니다.

204개 기관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금 훈련기관이 204개면 204개의 훈련기관별로 훈련비가 계속 지급되고 또 훈련기관별로 위탁생이 배정이 돼 있고 거기에는 중도탈락자도 있고 수요자도 있고 그리고 수료자 중에서 취업자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기관별 취업자수란 말이죠. 그래서 소위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지원한 것을 훈련기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것을 훈련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취업자를 대비해서 성적이 정말 좋은 훈련기관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취업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수백 페이지씩 그냥 나열해 가지고, 위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금방 알텐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 가지고,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그냥 막 뒤져서 밤 2시, 3시, 어제도 위원님들이 전부 12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날밤을 새우면서 보게 만들고, 제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발 조기에 달라, 자료를 좀 성의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안 하는 게, 우선 그런 사정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얘기인데 예를 든다면 수원 같은 데 국제미용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미용학원이라는 훈련기관에 3,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취업은 2명이 됐어요.

네.

또 가령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 특정한 훈련기관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대한간호학원이라는 데는 6,000만원을 지원해서 취업은 1명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 한주요리학원의 경우에는 4,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취업이 1명 되고 이렇게 취업자수가 적으면서, 지원액은 많은데 취업자수가 적고 이런 훈련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국장님이 이런 204개 훈련기관 중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지원액은 많은데 취업자수가 적은, 거꾸로 그런 순으로 해서 10개만 대보세요. 확인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훈련기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실 거예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바로 어제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한 확인행정입니다. 그래야 잘 하는 데는 장려를 하고 못하는 데는 기준에 맞춰 취소를 하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이게 취업이 많이 되는 데나 적게 되는 데나 인센티브제가 도입이 안 된다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줘야만 소위 돈이 물만 먹는 하마가 아닌 것처럼 돈이 요소요소에서 생산성 있게 쓰이는데 이런 것들이 돈만 수백억 원씩 매일 합계만 내고 실제 구석구석에 들어가서는 돈이 제대로 도는 것은 확인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실있는 교육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피교육자와 교육자 둘다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할 당시에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면 시·군에서 희망을 받아서 교육훈련기관에 배정을 해주고요. 일단 교육훈련기관 담당과에 제가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좀더 내실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문제라든가 강사의 질 또 교육과정, 기자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평가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도 나가보고 시·군에 시켜서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차년도에 좀더 질 좋은 교육훈련기관이 선정되도록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한 가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도 좋겠습니다마는 훈련기관별로 취업이 몇 명이 됐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계를 안 내니까 일일이 세어야 돼요.

그 자료는 앞으로 저희가…….

성남시면 성남시 훈련기관에 몇 명이 되는가 세어서 또 이 예산은 얼마가 됐는가 이렇게 일일이 비효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효율적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소위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있고 그런데 지정기준과 해제기준이 다 있는데 이런 기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하나를 좀 점검할 수 있게끔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내년부터는 좀더 내실있는 고용촉진훈련이 되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취업알선 관련해서 취업알선의 성적을 보면 일일취업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919취업광장, 고용안정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심각한 실업규모 수준을 볼 때 취업정보센터 취업률이 24%이고 또 일일취업지원센터는 86%로 많이 나와 있고 919취업광장인 경우에는 도 7.7%, 시·군이 11.2%, 고용안정센터 27.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라든가 919취업광장, 고용안정센터의 이런 취업률 같은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의 실업규모를 해소해 나가는데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좀 상당히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일일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취업률이 낮은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인적자질이 상당히 전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 그런 공무원이 취업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업무를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약화되고 업무도 분산되는 그런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노동부에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취업률이 확대될 수 있게끔 하고요. 도에서는 제반 행정지원사항이라든가 또 노동부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회성 행사가 되면 안 되겠고 지금 일일취업지원센터가 수치상으로 구직에 대한 취업률이 86% 이렇게 나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구직이 6만 4,700명에 취업이 5만 5,0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취업정보센터하고 일일취업지원센터의 그 내용이 확연히 다르게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일일취업지원센터는 새벽인력시장에서 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다 분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장이 와서 보통 건설현장이라든가 농사일이라든가 시기별, 지역별, 계절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업무량이 한정됐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취업지원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경기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도에 보면 일본 같은데 많이 진출해서 교육을 받던가 일본어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취업이 짭짤하게 돼 가고 있다는 그런 좋은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그냥 실적이 하나도 없는지, 이쪽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냥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해 가지고 우리는 1년 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게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그쪽으로도 가겠지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가지고 또 적어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해외취업을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지원방안을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까도 고학력을 얘기했고 또 지금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취업전선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 보면 지금 인력시장이 꼭 한국시장 내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일본시장도 있고 그외 동남아시장도 있고 미국시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동시켜서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도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그쪽에만 의존한다면 실제적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업무추진 자체는 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인력 1명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업무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가 일정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진흥과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사항입니다마는 임 지사께서 재임기간동안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아주 전력투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과도 거양했고. 그래서 그것을 꼭 목표대비실적을 갖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실적이 93억 5,000만불로 돼 있는데 우리가 당초 목표대비 한다면 현재로서는 31% 정도인데 내년 임기까지 한다면, 치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약 18억 6,600만불 정도인데 금년말까지 한 5억불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사님 임기를 일단 내년 6월말까지로 가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회복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주요 외자유치 타깃 대상국이 미국이나 일본인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약 130∼140억불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30…….

130억불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0억불 내외로.

내년말까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얼마나 더 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LOI 단계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진행 중인 것은 Follow-Up을 잘 해 가지고 나머지를 내실화될 수 있게끔 챙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선 93억 5,000만불이 들어와 있는 단계에서 이것이 얼마나 국내에 투자금이 유입됐는지 어떻게 추정합니까?

그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동산하고 같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경우를 보면 10건 얘기해서 다 계약할 것처럼 하고 가도 실제적으로 성사돼서 계약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10∼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이제 LOI단계를 거쳐서 투자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다르지 않느냐. 아까 그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투자신고인 본인이나 대리인을 시켜서 취득에 관한 외국인 증액 투자신고서를 통해서 투자신고를 하고 실제적으로 돈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 동안 진행됐던 것을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다른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주로 정책화하기 위해서 이 정도 신고된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투자금융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일단은 외자유치금액을 평가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신고금액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실제로 신고한 금액 중에서 얼마가 들어왔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여유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들어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어떤 통일된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입금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데서 입금되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가 직접 LOI나 MOU를 체결하는 것은,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속 Follow-Up하는 단계에서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은 확인하기가 상당히, 다른 것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내에 들어오거나 계약상태거나 이런 개별기업들을 통해서도 투자금이 얼마나 계속 들어오겠는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취합해 가지고 투자금이 실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통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소위 나머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고 또 지금 고용과 관련해서 93억 5,500만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불당 1,000명 기준으로 해서 9만명이라고 산출근거를 뽑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네.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서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93억 5,500만불이 투자신고가 돼 있다고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전액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9만명이 고용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50% 들어온다면 4만 5,000명으로 확 줄어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돼 있다, 전부 이게 연계돼 있어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자꾸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출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 투자신고가 돼 있고 또 일부는 현재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일부 들어와 있는 외자투자 기업들에 의해서 수출이 어느 정도 증대돼 있고 기술이전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출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기업들 중에는, 이 중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임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에 투자금이 들어와서 가동이 되고 있는 외국인 업체들에 의해서 수출이 얼마나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연·한산지구라든가 추팔산업단지 또 각 지역에서 좀 규모가 큰 제조업체들은 시·군의 협조를 받으면 수출금액은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나오면 항상 어연·한산산업단지 얘기가 단골처럼 나오는데 사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매일 약방의 감초처럼 그 얘기만 나오면 어연·한산 그 사례를 들면서도 막상 그 얘기만 갖고도 자세히 하려면 지금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 데이터가 잘 안 나와서 수출이 얼마냐고 하면 수출이 아직 집계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나머지 파악이 안 된, 어연·한산 이외의 기업들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연·한산산업단지는 물론이거니와 제발 아까 얘기한 외자유치 그 시기 이후에 들어온 외자유치기업의 수출문제라든가 기술 파급효과 정도를 면밀히 파악해야만 다음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괄목할 만한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경기도 투자유치사무소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1인 지사 체제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뉴욕사무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사무실 임대료하고 집기설치비가 있는데 지금 9·11 테러사건 터지기 이전에는 세계무역센터 68층에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지방…….

글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건물붕괴로 사무실을 이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전을 어디로, 지금 9·11 테러난 이후에 무려 두 달 이상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사무실 마련이 안 되었습니까?

사무실 확정이 됐습니다. 그게 미들맨하탄입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경기도 사무실은 약 5평정도 되겠습니다. 12월 중순경쯤에 이전이 확정됩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01년 10월 현재로 3억 6,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비용은 많이 안 들고 또 그 사무실의 집기를 새로 구입하고 팩스나 사무기기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9·11이 터져서 그 비용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유치활동 상황을 보면 괄목할만한 것이라기보다 눈에 띄는 것은 12개 투자가 업체를 발굴해서 상담하고 진행시켰다 그런 게 있고 또 미국내 유력 투자기업 500개 업체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교류협력과와 관련해서 현재 자매결연체결 지역별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몇 개 지역입니까?

14개 나라에 1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만 경제나 문화, 예술, 교육 또는 관광분야에 걸쳐서 실제적으로 지역별 기대효과가 아주 미흡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분류해서 교류가 촉진되고 있는 지역을 A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면 일본과 중국 요녕성, 미국, 스페인 까딸루냐주 한 4개 정도 지역이 되겠고 아무래도 교류가 상대적으로 안 되고 있는 지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하우텡주라든가, 저희하고 거리도 멀고 경제라든가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는 교류가 저조한 실태입니다.

그러면 잘 안 되는 데를 외교상 단절시킨다거나 정리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류효과가 상당히 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이 기대되는 데를 새로 발굴해서 교류를 갖고 이렇게 가야지 14개 나라에 19개 지역으로 쭉 늘어놔서 복잡하게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같은 경우만 해도 실제적으로 요녕성도 있지만 산동성이 우리하고 평택항 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산동성과 요녕성의 산업비라든가, 경제력 비교라든가,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도 어떤 측면에서는 산동성이 우리하고 경제교류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녕성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멀고 또 오래전부터 되어 있다고 해서 늘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만 여겨 가지고, 실제적으로 가보면 크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외관 치레상 이렇게 되는 것 외에는 크게 진행되는 게 없고 또 한국기업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실제로 멀어서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동성 같은 경우는 지리도 가깝고, 산동성의 옌타이, 웨이하이, 칭다우 이런 3개 거점지역 같은 경우도 해안선 쪽에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인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녕성보다는 산동성이 낫다고, 광동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으로 봐서 지역적으로 중요한 데는 새로 하고 또 확대해서 실제적으로 거의 없는데 같은 경우는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할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하고 전체 자매결연 맺은 성이 요녕성이고 우호협력이 산동성과 광동성입니다. 그래서 요녕성과는 제일 교류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산동성도 저희가 앞으로 요녕성에 준하는 만큼 많은 비중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경기도와 산동성이 21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금 평택∼영성간 카페리호선이 취항하고 있고 평택∼청도간 컨테이너선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적으로 평택∼일조간에 조만간 카페리호선이 취항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산동성하고 경기도 공무원하고 교류공무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중국의 화교경제권이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하나의 축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본 위원도 늘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또는 올 연초에 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지, 19개 지역을 우리가 쭉 늘어놓고 파라과이, 남아공 이런 지역은 사실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대중국 교류 관련해서 우리 교류협력과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교류협력과의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류협력담당, 민자1담당, 민자2담당이 있는데 민자1담당, 2담당 이것도 역시 투자진흥과와 같은 맥락에서 외자유치, 민자유치 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류협력과라고 해서 교류협력 담당하는 것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구개편을 통해서 교류협력 쪽이 중요하면 그쪽을 보강하든가 해야 되고 중국이 새로운 변수로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의 교류협력 관련해서 중국어를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류협력과에 1명, 투자진흥과에 1명, 법무담당관실에 1명이 있습니다.

교류협력과에 직원이 다시 왔습니까?

네, 김차영 씨.

김차영 씨가 제2청사에 있다가…….

최근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시 교류협력과로 왔습니다.

또 1명이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요녕성에 연수 가 있습니다.

연수 가 있는 직원 말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법무담당관실의 정명근 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명근 씨도 있고. 그래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원들을 빨리 불러들여서 보강을 하든가 해야지 현재 본 위원도 중국에서 많은, 각 성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파견단이 올 때 보면 항상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부담이 없게끔, 그쪽 요원을 대동하고 오게끔 이렇게 조치를 본 위원이 그쪽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류협력과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행사, 저 행사 다 중구난방으로 벌여놓고 뛰어다니고 해서, 실제로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하는데 요즘에 와서 임 지사께서도 중국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주라든가 유럽 위주로 외자유치를 열심히 다니시지만 요즘에 와서 부쩍 중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삼성그룹 같은 데만 해도 제2의 본사를 중국에 두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교류협력과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이라도 보강해서 대중국 교류에 차질이 없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전에 나진택 위원님을 위시해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 경제투자관리실의 직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답변을 했는데 교류협력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류협력과내에 교류협력계와 민자1·2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계 업무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교류협력계에서 모든 교류협력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류업무에 1개 계를 늘려서 1계는 영어권을 사용하는 미주라든가, 오세아니아주, 유럽주를 담당하고 2계는 기타 아시아지역과 영어권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해서 업무를 특성화시키면 좀더 조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국 쪽은 중국팀을 둘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은 광동성하고 산동성하고 일단 교류공무원 연수를 체결해서 직접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전문가를 육성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금년도에 최초로 실시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하고 요녕성의 공무원교육원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현지에서 저희가 시·군 공무원을 선발해서 요녕성에 가서 8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요녕성에서 공무원을 선발해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에 대비해서 전문가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서울 같은 데는 구청단위에서도 각 요녕성에, 대련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요녕성에 하나 파견되어 있는 정도이고,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중국 현지에 가보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파격적으로 그런 인력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플로리다와의 교류관계에 지금 경제협력위원회가 활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을 제시했는데 카운터파트너를 경기도에서는 경경련을 지정했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플로리다라고 해서 미국의 상공회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미국의 행정기관하고 엔터프라이즈 플로리다하고 업무역할이 불분명한 관계로 저희가 그 동안 조율관계를 거치는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카운터파트너를 경경련이 맡고 있는데 경경련에 실제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플로리다 이쪽하고의 카운터파트너가 될 만한 조직이 있습니까?

일단 연결시켜 놓으면 경기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실질적으로 경경련하고 엔터프라이즈 플로리다하고 세미나 개최라든가 플로리다주와 경기도의 공동 경제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나 기술교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진척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경제력을 보면 우리가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통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력을 우리하고 비교해 봐도. 작년 이맘 때 했는데 이게 1년이 다 가도록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하고 플로리다하고 교류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연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남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동남부 지역의 7개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초순경에 서울에서 한미동남부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고 그 시기에 경기도를 방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제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9월 11일에 테러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방문자체를 취소했기 때문에 당분간 연기하자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엔터프라이즈 플로리다의 대표이사가 존 앤더스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쪽에서 경경련을 푸시해서 빨리 가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업체 경제교류 관련해서 자매결연체결 지역마다 수출문제라든가, 수출증대 문제, 기술이전문제, 투자유치문제, 경제성과, 생산성 분석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수출성과요?

네, 자매결연지역의 수출증대 문제라든가, 수출문제, 기술이전문제, 투자유치 등의 경제성과라든가 생산성 분석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진행해서 무역진흥과 몇 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역의 날이지요?

네, 11월 30일 무역의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아마 오늘 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의 수출이 225억불이고 수입이 211억불인데 무역수지가 9월 30일 현재 약 13억 7,000만불로 집계되어 있는데 연말까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작년동기 대비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작년도 무역수지 실적이 총 24억불이었는데 금년도 10월까지 약 16억 8,000만불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약 20억불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동기 대비해서 무역수지가…….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얼마나 떨어질 것 같습니까?

한 3, 4억불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무역수지 집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20억불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6억불 정도는 더 올라가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3∼4억불 정도.

아! 10월 것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부품산업 해외로드쇼 개최 관련해서 계약체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500만불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얼마지요?

예산이요?

집행된 예산.

11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계약체결된 내용이, 그런데 로드쇼를 보면 외자유치도 MOU/LOI 단계고,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수출상담과 계약을 보면, 지금 이게 계약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상담실적…….

상담성과로 해서 1,654건에 19만 3,900만불 그런 것이지요?

상담실적은 19억불입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Follow-Up을…….

계약을…….

5건 했습니다.

5건에…….

2,300만불입니다.

2,300만불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내용이 현재 누락되어서 수출상담성과 이런 자료만 제시가 되어서, 돈은 10억원을 들여서 갔다왔는데 얼마를 계약한 것인지, 얼마를 수출하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무역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KIT가 경기지방공사에서 있다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KIT의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KIT센터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22개 업체가 2만 9,000건, 약 3만건 정도의 웹포스팅을 해서 인콰이어리 내도가 3,117건 정도 되었는데 한 10.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해서 여기서 또 인콰이어리가 와서 이게 다 성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중에서 극히 일부만 되는데 좀 인콰이어리 내도율을 높여야만 그 중에서 건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KIT센터내에, 물론 무역진흥과에서 서로간의 업무를 지도하고 있지만 KIT내에 무역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콰이어리 내도율이 적은 것은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적기 때문에 그런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선 사이트도 보면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만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국내업체 EC21, EC플라자, 코보, Tpage 이 정도고, 그나마 되는 홍콩에 있는 알리바바는 tradehelper.org로 한꺼번에 나간다고 스팸메일이라고 해서 다 블로킹 해 버려서 그나마 몇 달 동안 어렵게 해서 쉬고 있고, 제휴를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도 계속 물어 봤지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유명사이트가 뭐가 있어야 여기다 돈을 들여서 전부 업체별로 전자카탈로그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보완하겠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는 업체들을 가지고 포스팅을 제대로 해주어야만 거기서 인콰이어리가 오고 계약을 하고 수출이 되고, 특히 테러사건 난 이후에 누가 출장갑니까?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출장가서는 채산성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소위 인터넷무역이 안 되면 우리 수출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쪽이 중요한 것을 알고 담당자한테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 KIT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해외 유명사이트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 사이트를 좀 알아봐라" 미주, 중남미, 유럽, 북미, 아시아 등 권역별로 나누어서 인콰이어리가 많이 올 수 있는 유명사이트를 제휴해서 그 사이트에 포스팅을 해야지 맨날 국내에 있는 데다 도토리 키재기를 해서, 외국인들은 이거 보지도 않습니다. 여기다 바이어 오퍼 내지도 않아요. 해봐야 뭐가 있습니까? 유명사이트에, 우리가 물건 팔 때도 유명한 능력있는 부동산에 내놔야 팔리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데다 내놓으면 이게 팔립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빨리 해외에 소위 국제적인 유명사이트를 발굴하고 거기에 업무적인 제휴를 해서 거기다가 소위 포스팅을 해서 인콰이어리 내도율을 끌어올리고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무역업체들을 온라인상에서 지원해야지 오프라인상에서 언제 출장가고 비용 다 들여서 길에다 깔아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매일 외자유치하러 나가도 길에 깔아 놓는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제 무역업체는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상에서 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능이 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이런 데 예산을 들이고 조직을 강화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KIT센터에서 마케팅 강화 차원에서 유명 알선사이트를 저희가 정보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알선 사이트를 선정해서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이건, 오프라인상이건 일단 수출촉진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전적인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나가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face to face 하면서 하는 것이 성과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트레이드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그런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ON과 OFF를 균형있게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매스컴에 며칠 전에도 계속 중점적으로 방송되는 게, 밖에 출장나가서 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러이러한 기업이 하나의 e-business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이번에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2∼3일 전에도 방송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비용들이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도, 어느 정도 된 업체들은 비용을 들여서 박람회도 나가고 직접 면담도 하겠지만 앞으로 무역환경이 그렇게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뒷받침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으로 의원들 외유를 지원해 준 현황을 제가 보고받았는데, 예산지원해서 의원들 외유를 할 수 있는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뭐지요, 있습니까?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동행해서 같이 출장 가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이 아니죠? 가능한 사항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러면 경기도의 경우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출장에 어떤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의원들이 재직기간 중에 한 번 해외출장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의회…….

그것은 의원연수이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의원연수 말고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관리실의 경우 해외로드쇼를 한다거나 투자유치사업을 전개할 때 집행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라든가 그와 관련된 분들도 함께 나가면서 의원들이 많이 동행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명확히 있냐 이거죠.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예산집행한 것 때문에 행자부라든가 상급기관으로부터 문책을 당하시거나 할 우려가 없습니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의회가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죠? 대답하세요. 지금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예산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민간여비항목이 있는데 민간여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지방의원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민간인으로 봐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타당성을 만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법적인 사항을 안고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명쾌하지 않거든요.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임기내내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를 하는데 의원을 참여시키는 기준이 뭐예요?

지원기준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이라든가 기자분들,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근거가 돼 있다는 거죠?

돼 있는데 그 기준이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잣대가 달라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뭘 여쭤보는 것이냐면 그런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데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행사 나갈 때 그런 목적의 달성이 필요한 민간인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질의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지사가 일본 출장을 가는데 정인봉 위원장하고 황윤진 위원이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원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 국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꼭 한 해에 몇 분이 가셔야 된다, 어느 의원들이 가셔야 된다 그런 것을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의원님들 또는 언론인들이 같이 가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도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같이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통상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기본적인 틀은 도에서 의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러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고 싶으니 몇 분을 선정해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처장할 때도 의장님 모시고 의논을 드리는 과정에서 보면 대개는 관련분야의 의원님들이 가게끔 선정합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의회 내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출장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영 기회가 없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입장에서는 도에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을 경우에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하십니다. 감안하셔서 정하고 그럴 때는 항상 대표님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그렇게 결정들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듣다보면 이해가 갈 법도 한데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순전히 예산을 지원해서 네 번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료를 어떤 직원이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자체도 지금 틀렸어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호주와 일본에 출장간 이기우 의원하고 이인희 의원은 경제투자위원이 아니예요. 보사위원이고 농림위원이시거든요. 출장목적을 쭉 설명한 것을 보니까 경제투자관리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명쾌하지는 않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경제투자관리실의 입장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의장에게 떠맡기는 식의 업무는 분명히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반드시 출장목적에 맞는 의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추호도 양보할 내용이 아니예요. 이런 자료가 만약에 외부로 유출되면 자동차부품산업 로드쇼 및 외자유치를 하는데 지역구라든가 위원회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 전혀 타당성 없는 의원이 외유를 갔다, 이것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당별로 나눠먹기 하는 것인지 또 목소리 큰 의원들 달래기 하는 것인지 얼마든지 얘기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임기 중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또 어떤 면에서 상당히 우리 업무가 정리돼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저는 경제투자위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외유기회가 많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지역구 일인 고양국제종합전시장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외국에 가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가겠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네 추진위원들끼리 두 번 갔다 오고 아직 저는 확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타당성도 없고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의원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외유지원을 해줬다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기 계신 직원들이 나중에 실·국장 되실 것이고요. 또 의원들도 많이 바뀌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명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의장이 됐든 의회의 지도부 누가 됐든간에 그 업무는 원칙을 가지고 지켜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국제교류협력과와 관련해서 의장단들, 의회 지도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처장님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지방의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남지 않도록 새해에는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