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경기도공보관 김봉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정발전과 도민의 민의수렴을 위하여 애쓰시는 바쁜 가운데에도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공보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종화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욱 지역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언론담당을 맡고 있는 안수현 계장은 지사님 수행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기구 및 인원입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기구는 공보관 밑에 공보서기관과 공보운영담당, 언론담당, 지역홍보담당, 홍보기획팀이 있으며 주요기능은 도보발간, 기자실 운영, 주간경기 발행 및 도정홍보기획 등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원 26명에 현원이 정원보다 2명이 많아서 2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예산액 52억 6,300만원에 비해 3.2%가 감소된 5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 금년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청내방송 스튜디오 설치 및 노후 음향장비 교체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를 전년도에 시행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쪽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27개사에 33명의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도내 국민홍보위원은 26명으로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은 10월말 현재 443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간은 무료로 보급되는 생활정보지이고 월 1회 이하 발행하는 간행물이 71.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인쇄매체를 통한 도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간경기를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25만부로써 도정 및 의회소식, 시․군 소식 등을 게재하여 기관, 단체, 도서관, 노인정, 통․리장, 희망독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40회를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도정 현안과 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도민에게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하는 도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스레터(News Letter) 발행입니다. 매월 25일 외자유치 프로젝트 소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도정소식 등을 주한 외국대사관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해외 자매결연단체 등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경기도의 대외 인지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홍보만화 제작배부입니다. 지난 11월 5일 만화로 보는 도정 “경기도가 좋아요”라는 홍보만화 2만 5,000부를 제작하여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역사, 도청 및 도의회에서 하는 일 등을 수록하여 도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고 초등학생의 학습 참고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정시책 현안홍보입니다. 지방일간지 및 지역신문의 홍보매체를 통해 도자기엑스포, 평택항 개발 등 10개 사업의 홍보를 17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과 도정참여 활성화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도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방송을 활용한 도정홍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을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민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방송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방송을 통해서 매일 2차례에 걸쳐 각 10분씩 “경기모닝 와이드와 파이프라인 경기비전”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675회에 걸쳐 출연하여 도정시책, 문화정보, 취업정보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도정현안 기획보도입니다. 실업대책 등 도정현안을 경인방송을 통해 심층보도 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수도권지역 주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말까지 16편을 제작․방영하였으며 현재 월동기 화재예방 등 3편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2월말까지 11편을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도정시책 캠페인 사업은 경기방송을 통해 도정시책과 관련한 이미지 광고를 1일 4회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산불예방 캠페인 등 9개사업에 대해 1,216회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에 도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상매체를 이용한 도정홍보입니다. 먼저 인터넷 배너홍보로써 중앙․지방언론사 21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외자유치, 도자기엑스포 등 도정시책을 홍보함으로써 네티즌들에게도 도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도 39개 언론사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배너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넷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경기넷 활용홍보는 도정뉴스, 도민과 밀접한 사항을 경기넷을 통해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에 게재하는 홍보건수는 1일 4, 5건 정도이며 10월말까지 1,200건을 신속․정확하게 알려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도정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정소개 홍보영화 제작입니다. 홍보영화는 15분용 5개 국어로 내년도 1월까지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촬영내용 검토를 거쳐 편집 및 녹음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12월까지 시사회 개최를 통해 완벽하게 마무리 함으로써 우리 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도정을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한외국대사관, 자매결연도시 등에 배부하여 경기도를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VJ 공모전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개최 시기에 맞추어 “도자기 문화”라는 공모주제를 가지고 실시하여 전국 대학 및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었고 하반기에는 “경기도 관광”이라는 주제를 공모하여 78개 작품이 접수되어 YTN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시상식은 12월 4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상작품은 경기넷과 YTN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경기인터넷방송 동영상 서비스 제공 및 YTN 프로그램에 편성하여 전국에 방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여론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와 행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실․국에서 요청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0개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도정시책 인지도 및 사업성과, 추진실태 등이며 사업 성격 및 조사대상에 따라 면접 또는 우편, 전화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는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차기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민홍보위원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국민홍보위원 제도운영은 ’76년부터 국정홍보를 위해 국정홍보처에서 시․군별로 1명 정도를 2년 임기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민홍보위원은 민방위대원,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국․도정의 주요시책 등을 10월말 현재 총 194회에 거쳐 4만 4,79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민홍보위원 경기도협의회 주관으로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언론과의 유기적 협조채널 구축입니다.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여 민선자치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정의 발전 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그 동안 도 출입 언론사에 내실 있는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하고 매주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정 현안이 올바르게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도 출입기자단과 공무원 등이 참여한 도정홍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홍보마인드와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한 토의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여론수렴 및 정책대안을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방송스튜디오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홍보센터로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동안 스튜디오와 경인방송간 도정현안 인터뷰 대담을 생방송으로 8회를 방영하였으며 경인방송, 경기방송, 수원방송 등과의 인터뷰 녹화를 11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내 방송국은 1일 100분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악방송을 위주로 진행하고, 월례조회․경기포럼․간부회의 등은 생방송으로 도정현안 관련 홍보프로그램은 녹화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의 도정 홍보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주간경기 발행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정주요시책을 설득력이 큰 인쇄매체를 활용하여 적시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주간경기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집 4회 포함 연 48회를 기획하여 10월말 현재 40회를 발행하였는데 발행부수를 당초 타블로이드판에 16면으로 13만부에서 25만부로 증부 발행하였고 특집호는 24면으로 50만부를 발행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 제6조에 의하면 주간경기 발행을 위하여 편찬위원회를 두며 기능은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의회에는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발행순기 규격의 심의 조정, 편집방법 배포 등의 심의기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연 동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증부발생시와 특집호 발행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음향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1권 41쪽의 자료에 의하면 이동식음향장비를 1억 2,300여만원 투입하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된 음향장비의 그 동안 활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장비물량이 많아 별도의 탑재차량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탑재차량을 언제 어디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일괄적으로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주셨는데 다른 데를 보면, 여기는 지금 서기관이 한 분 더 와계신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정원 대 현원이, 예를 들어서 기능직의 경우 저희가 다녀봐도 몇몇 군데에서는 인원이 많은 데가 있긴 한데 여기는 서기관이 한 분 더 계신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쇄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그러면서 발행실적으로 특집호를 두 번 발행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네 번 다 발행하신 것 아니예요?

세 번 했습니다.

네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한 게 세 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10월 십 며칟날 한 번을 더 발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특집호가 아니고요.

특집호가 아닌데 50만부를 왜 발행했어요?

그때 도자기엑스포 기간 중이어서 도자기엑스포를 아직도 보지 못하신 분들한테 널리 홍보도 할 겸해서 엑스포 위주로…….

나중에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특집호만 50만부를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50만부를 10월 10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젠가 그제 제가 특집호를 받았는데 그것까지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저번에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뉴스 레터(news letter) 그래 가지고 발행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경제분야에 대해서 발행하고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도 발행하면 해외투자, 외국인 이런 부분에서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아니냐, 그 부분도 예결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발행하기 전에 경제부처라든가 어느 부서하고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들이 거의가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자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대개가 보면 도지사 지시사항 해서 추진실적 100%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지사 지시에 따라서만 공보관실이 운영되고 전혀 자체적으로 기획했다거나 한 사항은 죄송스럽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99년도에는 1회를 개최하고 2000년도에는 서면으로 1회를 개최하고 올해에는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서면으로조차도 한 번도 개최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회의록도 제가 뒤에서 보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등록을 취소하지 않으면 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0년도 주요 사업추진실적, 그 다음에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놓고 보면 작년에 주간경기 발행을 할 때 예산이 한 1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도 주간경기가, 잔액이 올해에는 5억 8,100만원의 예산집행이 “사업추진 중” 그래서 남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올해 올바르게 예산집행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잔액 예상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이 과연 예산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운용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홍보위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제가 실적을 강의하고 내용을 다 보니까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분석자료 해놓고 “국․도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참분위기 조성, 국․도정시책 및 각종 정보를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도민에게 전달하고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적극 홍보로 도민의 관심과 참여율 촉진, 월드컵 수원경기 홍보로 도민참여 분위기 조성 추진” 이렇게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의효과를, 강의내용을 보면 도자기엑스포라든가 월드컵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다 통일문제라든가 남북화해와 협력 이런 부분만 있지 기대효과로 분석자료 냈던 도자기엑스포나 월드컵에 대해 강의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물론 월드컵 홍보에 대한 것은 오늘 2시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홍보하는데 보면 통일문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올바르게 운영되는 부분인지, 그 다음에 원래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아까 요청을 안 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열 가지 중에 8개는 마치고 두 가지가 진행 중이시지요? 거기 보면 주간경기에 대한 여론조사하신 것이 있는데 주간경기하고 경기도지사 인정 G마크에 대해서 여론조사결과서 사본을 주시고요. 홍영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건데 홍영기 위원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시기 전까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광고내용, 그래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1년도도 현재까지 예산액이 5억원 서있는데 집행액이 3억 1,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열 달을 예산집행 했는데 지금 3억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잔액 1억 8,500만원을 지금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운영하는 방향이 너무, 예산을 의욕적으로 잡아놓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잔액 1억 8,5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 그래서 iTV하고 해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2억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1억 200만원을 집행했고 아직도 10월말 현재 9,7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도정시책방송프로그램제작협의서 해 가지고 iTV하고 계약 맺은 것을 보니까 여기는 3월 15일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사토론 2억원, 기획홍보 2억원, 그래서 편당 6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사토론이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하고 중복되는 게 주간경기 발행부수하고 등록부수, 이것은 중복돼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홍보용 홍보만화제작 배부에 대해서 2001년 2월 27일 도지사 지사사항으로 도정소개 및 주요시책을 만화로 제작되도록 지시되어 “경기도가 좋아요” 만화로 보는 책자를 2만 5,000부를 발행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청소년단체 등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잘 만들어진 홍보물이라고 평가하고 있겠지만 본 책자에 대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결과의 주요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타 실․국에서도 만화로 제작,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와 아울러 제작 배부된 홍보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부용, 이런 것은 중복되어 있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4월 25일과 7월 31일, 10월 10일 배부수가 50만부로 똑같이 배부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상호 위원입니다. 오후 일정은 위원장님 일정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2001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공보관 김봉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에 의하면 주간경기를 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공보편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심의조정실적과 이를 준수하였다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여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 제6조에 의하면 공보편찬을 위하여 경기도공보편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공보명칭의 심의조정,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발행순기 및 규격의 심의조정, 편집방법 및 배포, 기타 공보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보의 명칭은 주간경기로서 변동이 없고 발행순기 및 규격 그리고 편집방법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편집내용이 매번 변하고 있어서 편집내용과 관련된 실․국들이 모여서 내용의 적시성과 정확성 등을 토의하여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실적은 없었으나 동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격주로 개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발행되는 주간경기의 편집내용을 매주 심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중요사항의 변동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이동용 음향장비 운영실적과 탑재차량 구입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동용 음향장비는 각종 야외행사 및 도정 주요행사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구입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모두 6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내역별로 보면 도정시책설명회 20회, 각종 간담회 및 기우회 강연 등에서 29회, 제암리 3․1절 유적지 기념개관식 등 주요행사에 18차례에 걸쳐서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용 음향장비 탑재차량 구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고가의 이동용 음향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1일 2.5t짜리 내장탑 차량을 2,3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6일 안양시 도정시책설명회에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정원에 4급 정원이 없는데 공보서기관이 배치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올바른 도정을 알림과 동시에 도민의 도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정홍보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와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 공보관실 조직은 3개과 9개팀 93명이 근무하는데 비해서 저희는 1개과 4개담당 26명으로서 조직과 인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홍보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보관실의 기능보강이 절실하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직제를 늘릴 수 없어 우선적으로 공보서기관을 기동배치하고 앞으로 종합적인 조직개편시 홍보수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0일 발행한 주간경기는 특집호가 아니면서 50만부를 발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간경기는 일반호가 25만부, 특집호가 50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특집호는 관련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분기 1회 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발행한 주간경기는 특집호가 아닌 일반호로 때마침 우리 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널리 홍보하고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도자기엑스포 개최에 따른 주요행사일정 및 경기도 관광문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평상시보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다소 많은 숫자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행한 주간경기는 도내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국의 시․군, 읍․면․동에도 배부함으로써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널리 홍보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특집호의 개념은 발행부수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공선법에 의한 분기 1회 1종으로 제한된 홍보물로서 자치단체 업적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간행물임을 보고드리며, 지난 10월 10일에 발행한 도자기엑스포 및 경기도 관광관련 일반호는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서 발행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뉴스레터 발행이 예산낭비가 아닌지와 편집시 경제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투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해외투자유치 관련 홍보물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기 이코노믹 뉴스레터를 지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뉴스레터는 현재 월간으로 4개면이 발행되면서 경기도 및 한국의 경제동향과 전망, 투자유치정책 등을 학술적으로 설명, 게재하고 있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이코노믹 뉴스레터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하고는 성격상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 뉴스레터는 경기도의 주요역점 외자유치 프로젝트 및 외자유치 성공사례, 도정소식, 문화관광 주요행사 등을 종합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은 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전문홍보물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편집시 투자유치 프로젝트와 외자유치 성공사례 및 경기도 투자유치정책과 관련하여 경제투자관리실과 협의를 거쳐 현재 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뉴스레터는 ’98년 12월 2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6호를 발행해 오는 동안 경기도 주요역점 외자프로젝트를 게재․홍보하는 한편, 외자유치 성공사례 및 경기도 외국인 투자지원정책 등을 홍보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투자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경기도 문화유산 및 관광지, 도정소식 등을 게재하여 외국인들에게 경기도의 대외인지도를 제고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홍보만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보관실 스스로 홍보하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도정업무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매체 또한 신문과 방송, 지역신문, 케이블TV, 주간경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홍보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양한 홍보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자체에서도 다양한 홍보시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알권리 신장과 도정정보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해왔던 홍보전략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지역신문을 통한 시․군별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고 지역케이블TV와 시․군 방문 등을 홍보, E-mail을 통해서 여러 지역신문사에 자료를 적기에 공급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일 조추첨이 결정되면 2002년에는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개최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관심속에 성원하시는 수원월드컵경기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정홍보와 자료를 적기에 공급해 드림으로써 도정참여를 촉진하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더많은 새로운 홍보방법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매년 개최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3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역할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의 명령, 등록취소 심판의 청구 및 직권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기간행물등록을 하고도 창간하지 않거나 또 창간하고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과 ’99년도에는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0년에는 서면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기간행물의 직권등록취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발행실태조사를 벌인 뒤 등록취소예고, 청문회를 실시하고 공시송달 및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시간상으로 5개월이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본실적이 없는 정기간행물 373종에 대하여 발행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인으로 하여금 정상발행 및 자진폐간을 촉구하였으며 이중 직권등록취소대상 36종에 대해서는 10월 26일과 11월 19일 도본청과 제2청사에서 각각 청문을 실시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청문을 실시하는 전후에 납본실적이 없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자진등록을 철회하거나 폐간을 유도하여 당초 직권등록취소대상 36종 중 자진폐간한 것이 7종, 발행중지한 1종을 제외한 나머지 28종에 대해서는 2차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중에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01년 주간경기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1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주간경기 발행예산은 20억 1,200만원이며 11월말 현재 16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월 중 4차례에 걸쳐서 2억 800만원의 집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총 집행은 19억 300만원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이 됩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 이것은 당초예산의 10%를 계상하는 겁니다만 예상절감액 8,000만원을 제외하면 약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회 강의내용이 대부분 통일․안보로 도자기엑스포 등 도정관련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도정홍보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홍보위원회 강의가 주로 민방위대원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의 주요내용이 통일․안보와 정신교육 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자기엑스포와 월드컵 등 주요 도정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강의시 자연스럽게 도정을 소개함으로써 교육을 받는 분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홍보위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서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려서 강의를 할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광고예산이 5억원으로 10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1억 8,557만 8,000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광고예산은 금년도에 5억원을 편성하여 10월말 현재 3억 1,44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중에 4,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월 20일까지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도정홍보를 추진 중에 있어서 앞으로 6,575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12월중에 도정시책의 연말정산과 2002년도 주요시책계획을 위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FM을 통한 도민화합이미지 홍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고예산은 연말결산과 신년도 업무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일부 예산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홍보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역점시책 홍보와 관련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금년도에 집행가능한 지의 여부와 협약서에 4권으로 계약체결된 내역, 시사토론회 주요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도정역점시책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경인방송과 금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기획보도 총 30편을 제작․방영키로 하고 도정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16건을 제작․방영한 바 있으며 11월말까지 18편,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는 계획대로 30편을 제작․방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상반기 16편에 대한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7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방영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약서에 4권으로 계약체결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방송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성격의 사업비는 공보관실에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사업비 2억원과 정책기획관실에 도정발전 기획토론 사업비 2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내용이 비슷하고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일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함께 추진하면 홍보의 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함께 주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시사토론 아이템 선정시에는 기획관실에서도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의견도 서로 교환하면서 아이템 선정할 때 서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사토론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17건의 시사토론회를 추진했습니다. 주요아이템을 보면 수정법과 공장총량제, 의약분업 등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별첨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론회의 주요내용은 도정시책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타 시․도 등과 쟁점있는 사항에 대하여 TV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정시책추진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판교개발, 수정법에 의한 규제의 개선 등 도정발전에 부분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일 기획하고 있는 것은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법령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경기개발원장님께서 출연하셔서 녹화 방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미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만화 ‘경기도가 좋아요’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조사 결과와 타 실․국에서 홍보만화를 제작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정홍보만화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도정기본현황과 주요사업 및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특산물 등을 재미있게 만화와 사진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도정홍보도 할 겸 학습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3일에 2만 5,000부를 제작하여서 지난 11월 5일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공공도서관, 청소년단체 및 도청과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배부시기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도정홍보만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정식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만 유선 등을 통해서 도정홍보만화를 요구하는 전화들이 많이 오는 것을 봐서 호응도가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및 각급 초등학교를 통한 도정홍보만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국에서 제작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 사례를 파악하여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기 특집호 50만부를 발행하면서 발행할 때마다 집행금액에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간경기를 발행, 배포하면서 우편발송과 택배대상자 수가 매회 좀 달라지는 현실에 따라서 택배요금과 우편요금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의 집행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은 1건당 99원이며 택배요금은 수량과 관계없이 배부처 개소수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1개소당 4,385원이 들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주간경기 여론조사와 G마크 여론조사 결과자료 요청하신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좀더 업무를 연구해서 도정홍보가 도민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답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공보관실 담당자들 다 나오셨어요?

안수현 언론담당은 도지사님 시․군 방문이 있어서 거기 수행하느라 오늘 참석을 못했고 오전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희 과장님께서는 도청 홍보요원들이 월드컵 홍보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하러 가신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니, 왜 공보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에 의해서 지사님 수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담당자들이 배석을 안한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언론담당이 굳이 동행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 말고 밑에 차석이든 누가 가도 되는 것이지…….

지사님께서 시․군 방문을 하실 때는 도청기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기자분들을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행…….

도청기자들이야 중앙지, 지방지 기자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가는 것 아니잖아요? 몇몇 분들 가시는 것인데. 언론담당 업무에도 없네. 기자실 운영, 보도자료 제공, 언론보도사항 분석 및 반영, 도정설명회 운영, 방송모니터 및 신문스크랩 하는 것이지 기자들 수행해서, 지사수행해서 갔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기자들 뒤치다꺼리하러 갔다는 것은 업무에도 없는데 무슨…….

언론계에서 하는 주요업무들이 아무래도 기자실 운영, 출입기자…….

기자실 운영 좋아요. 기자실 운영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기자실 운영을 잘 해야지요. 그래야 경기도 도정에 대한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안수현 담당이 가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언론담당 부서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5명 있습니다.

5명인데 꼭 담당이 가야 됩니까?

도청 출입기자들이 가니까 아무래도…….

몇 분이 가신 거예요?

오늘 두 분 가셨습니다.

두 분 가는데 담당이 꼭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양해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안 오고 기자 두 분 모시려고 담당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받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꼭 담당이 수행을 해야 되느냐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시․군 방문을 하시면 거기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업무보고에 따라서 지사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답변하는 거 각 시․군에, 공보관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에 지시하는 내용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자치행정국도 가고 비서실도 가고 다 가는데 꼭…….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다 끝났는데 다음에 뭐해요. 맨날 도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 오신 분이 안수현 씨 하고 누구누구예요?

공보과장님께서 아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 분은 오신 거고요?

네.

그러면 안수현 언론담당한테 오늘 행정사무감사 불참사유서 제출하라고 그러세요. 사유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라도 언론담당에 대한 예산심사는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조차도 안 할거예요. 기자분들 중요하지만 도민이 뽑은, 도민의 대표들이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찍 나와서 제가 자료도 받고 또 일괄질의를 했어야 되지만 지역행사일정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물론 공보관이 경기도의 도정전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공보관실이 있고 도정홍보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모든 업무를 경기문화재단에,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만 위․수탁 준 업무가 몇 건 있으시죠?

그것은 작년부터 진행돼서 작년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도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된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간위탁금해서 도정홍보세미나, 도민화합이미지 홍보,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 도정역점시책 기획보도,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 인터넷 배너광고 이렇게 해서 8억 9,000만원 있는 예산을 지금 공보관실에서 다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산서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하고 본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해당없음” 위원 요구자료 1권 8쪽에는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추가자료 248쪽부터 268쪽까지 무슨 자료예요? 자료가 맞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위원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느냐, 그 다음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됐느냐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준 자료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있고 또 2002년도 예산도 곧 하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예산심의 한 것에는 민간위탁금해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안 하고 자체에서 했다. 뭐가 맞는지, 지금 공보관님은 분명히 선서하셨죠? 허위, 위증 안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오전에도 민간위탁금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케이블TV와 관련해서 경기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것은 예산자체를 그쪽으로 아예 넘겨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문화재단이 우리 도의, 같은 공보관실의 기구는 아니잖아요. 독립된 법인이고 민간이 운영하는 별도의 회계법인이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공보관실산하 부서는 아니라고. 그럼 거기도 민간위탁이라고 봐야지 거기를 산하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보관님이 판단하기에 경기문화재단이 산하기관일 수는 있어도, 유관기관일 수는 있어도 공보관실의 산하부서는 아니잖아요?

네.

별도의 재단으로 성립된, 별도의 법인체란 말이에요. 그럼 민간이지, 물론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에서 출자한 출연기관일 뿐이지 어떻게 같은 기관으로 보느냐고요. 그러니까 공보관님! 중요한 거 한 마디, 공보관님 답변을 들을게요. 민간위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민간위탁한 것은 경기문화재단…….

그러니까 하셨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마는…….

오기 전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공보관님의 업무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10월 30일 이전서부터 90 몇 년도까지 의회규정에 의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임이 했든 누가 했든 그건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공보관님이 부임하셔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했느냐 안 하셨느냐만 답변하세요.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담당들이 적어주지 않아도 답변하실 내용인데.

아니 지금 그건 민간위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산하기관인데 왜 그런 걸 하느냐고 하셔서 그런데 거기다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더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할 게 없죠. 자료를 보면…….

예산 항목상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허위증언을 계속 하는데 그럼 인터넷 배너광고 협약서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도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를 위․수탁함에 있어…….” 계획서도 이렇게 해놓고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담당들이 정확히 해석을 해주셔야지 공보관이 행정력이 없다고 헛갈리게 얘기해서, 자료 268쪽 보세요. 계획서까지 해놓고 안 했다, 했다. 공보관님도 한번 자료를 보세요. 확인을 본인이 직접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분명히 명기가 된 게 있어요. 일반운영비 중에 TV, 신문, 잡지에 관한 공고료 및 광고료. 그 다음에 보도금을 사례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 성격 경비외 부담금 해서 아주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민간이전,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자꾸 하신다면 지금 공보관이 추궁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담당분들이 자료에 “해당없음” 또 자료 뒤에는 그와 달리, 협약서는 어떤 기준에서 담당자들이, 협약서가 무슨 협약서예요? 계약서도 아니고 협약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예와 책임하에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다 민간위탁이 맞지 왜 안 맞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자료도 제출하셨는데 한쪽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또 나머지 자료에는 제출해 놓고 분명히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거 계약까지 해놓고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담당들이 공보관, 나쁜 표현으로 고문관 만들 일 있습니까? 분명히 해석을 해주시고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지 이거 잘못했다고 경고를 먹을 거예요, 징계를 맞을 거예요?

저희들이 계약서에 보면 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협약서로 되어 있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결국 민간위탁 안 하신 거라고요? 공보관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4개 담당에서 하시지 않았으면 위탁준 것이지 그게 어떻게, 계약은 물건을 주고 사는 거예요. 위탁이라 함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 가지고 오셨어요? 법률적인 해석도 담당이 공무원 몇 십년씩 하신 분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에 관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된 6개 민간위탁금 예산서에 나온 대로 6개항에 대해서 공보관실 직원들이 직접 다 했느냐고요. 다 대행해서 한 것 아니예요? 직접 한 사업, 담당이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직접 공보관실 직원들이 대행을 주거나 어느 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민간위탁이라고 예산 잡은 것 중에서 직원들이 직접 한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다 했습니다. 직접 다 했는데 이게 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알아야겠습니다.

아니, 직접 다 했다면 협약서, 계약서를 왜 썼어요?

직접 해도 당사자 하고는 계약서를 맺어야 됩니다.

직접 했는데 왜, 용역을 준 것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용역은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여기 위원들한테 준 내용으로 보면 도정홍보세미나 이거는 코리아관광호텔에 줘서 유공자세미나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탁준 거 아니예요, 어차피? 또 얘기를 할게요. 도민화합이미지 홍보해서 이거는 경기방송에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도정홍보활성화 컨설팅해서 “을” 미리커미네이션대표 김태환한테 주셨고 도정역점시책 보도 이거는 경인방송에 주셨고, 도민참여 활성화 추진해서 경기방송 대표이사한테 주셨고, 인터넷 배너광고는 경향신문사장에게 주셨네요. 그럼 이건 공보관실 직원이 직접 한 게 아니죠. 어떻게 대행을 해서, 위탁해서 일을 하셨는데 직접 하셨다고 굳이 우기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자료도 없고 별첨자료도 없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예산에 맞게 적합하게 하신 거라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예요. 요구자료에 왜 “없음”으로 했느냐를 추궁하다 보니까 자꾸 헛갈려. 예산서대로 또 물론 약간의 문제는 경기도에서 문화관광국소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위탁조례에 약간 소홀히 해서 절차를 안 지킨 것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거고. 근데 안 하고 직접 했다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공보관실의 공보관, 공보서기관, 공보운영담당, 언론담당, 지역홍보담당, 홍보기획담당 직원들이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직접했다고 부득불 우기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래도 직접 한 거예요?

통일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떻게 그걸 직접했다고 표현하느냐고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하죠?

원활한 게 아니라 담당들이 공보관 골탕먹이려고 발언대 앞에 세워놓은 것 아니냐고. 자료요구한 것 다르고 답변다르고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잘못했다고 해서 공보관 신분상에 문제가 된다든지 유권해석에서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공보관님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아니라 제 말이 틀리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담당들하고 공보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유권해석 내지는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시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연말에는 특수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더 나간다고 했어요. 연말연초는 집중적으로 나간다고 답변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0편은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따르니까 그 예산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쓰실 건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30편 방영을 못하는데 못하면 남는 부분에 예산이 따르니까 그 예산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최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인방송이 경기북부권에 시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99.9 경기방송도 경기북부지역은 가청취권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시청률 조사하는 부분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보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태 안 했다고 하고 또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에 보면 거기에서도 경인방송이나 경기방송이 경기이북 지역에 가시청권에 안 들어간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와서 시청률조사 조차도 안해 봤다고 하시니까 과연 뭘 하신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웅 위원장께서도 경기방송에 나가는 홍보를 해봤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주간경기 독자여론조사 결과보고를 보니까 먼저 제가 확인할 게, 이게 정확하게 언제 한 거지요? 자료 주신 것 하고 감사자료 주신 것하고 날짜가 틀려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론조사 한 결과를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준 날짜하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한 날짜하고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질의드렸던 거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간경기를 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판 50만부이상 발행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열독률도 떨어지고 전파실태도, 주간경기라는 것은 신문을 보고 주위 사람한테 전파하는 전파율도 13점 몇 %씩 97명으로 떨어졌다고 나왔고, 지금 보면 대개가 조사 유용성 평가도 떨어지고 신뢰성만 조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뢰성만 2.5%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김영웅 위원장님께서 시청률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정정보 수집방법으로는 25.7%가 주간경기, 도 지역일간지가 13.7%, 경기넷 인터넷이 16.7%, TV․라디오는 16.2%라고 제일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여기서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런데 아까 시청률에 대해서 조사해 봤냐고 말씀드렸더니 안해 봤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여기 지금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도정정보수집방법이 TV․라디오는 예를 들어서 도정에 대해서 방송화면으로 나오고 방송에 나가는 데가 사실 경인방송, YTN, 99.9 경기방송밖에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청취순위 16.2%로 제일 적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시청률 조사를 안해 봤다고 하시니까. 주간경기 여론조사를 해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업무를 다시 여론조사한 방향에 따라서 바꾸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여론조사 한 것은 보셨어요?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G마크 같은 것은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는 농정국 소관이니까 공보관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고 주간경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공보관이 새로 오셔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지만 선거법에 고발 당해가면서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주간경기를 발행하셨는데, 예산도 엄청나게 증액해서. 그런데 효과는 오히려 처음 할 때보다 뒤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시지요.

독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조사를 토대로 해서 독자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독자들이 원하는 바는 여기 여론조사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1면이 주요소식, 농어촌 환경, 그 다음에 시․군소식, 도민의 소리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다 나와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니까 여론조사 한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겠지요.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데, TV나 라디오가 도정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제일 낮은 퍼센티지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TV나 라디오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효과적으로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국민홍보요원, 이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고요?

네.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산업시찰로 다 들어갔네요. 전체예산 5,300만원 중에 3,200만원 정도가 산업시찰 예산으로 잡혀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예산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방비 얼마나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한,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서가 어디세요?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금 공보관 답변하실 때 예산은 지원 안 되고 국비로만 지원된다 그러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규 공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보관실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보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정의 홍보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영기 위원님 질의 중 도정홍보세미나, 도민이미지홍보 등 민간위․수탁 관련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향후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고 12월 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의 예결특위 활동을 거쳐 12월 17일에는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의건 등 2건을 심사 의결하고 11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제4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를 폐함으로써 2001년도 경기도의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