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김도삼입니다. 그 동안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검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950만 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문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연구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조규홍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죠?

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죠?

네.

김종찬 환경연구부장 출석하셨죠?

네.

손진석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죠?

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장, 총무과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되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규홍.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내부시설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연구원 운영전반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그 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미흡한 분야들이 보완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 간부입니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11월 10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이용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위생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보건기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대기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재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토양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환경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환경기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입니다. 손진석 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음용수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연구과제, 추진현황,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일반현황하고 늘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은 넘어가시고 중요한 기타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고유업무의 발전적 개선추진입니다. 환경오염측정망 내실운영입니다. 환경오염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수질오염측정망, 토양오염측정망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측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정보화 관리시스템 운영, 국내 및 주변국 자료공유로 공조체제 구축, 오존경보제 내실운영. 다음은 오존경보제 내실운영입니다.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존관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0.12ppm 이상일 때는 주의보, 0.3ppm 이상일 때는 경보, 0.5ppm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입니다. 선진국 수준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17회를 발령했습니다. 발령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후진국형 5대전염병 근절입니다. 홍역면역도 조사를 했습니다. 총 검사가 2,276건에 양성률 92.3%이고 음성은 190건에 7.7%입니다. 다음은 유행성이하선염입니다. 금년도 검사결과 유행성이하선염 중환자 17건, 검사결과는 3건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모기 밀도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6월말에 중간평가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방제사업에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최종조사자료 분석 중입니다. 다음은 세균성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 검사결과 514건에 5건이 양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핵은 결핵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조치는 1일 이내에 결과통보하고 부적 농산물은 해당 시·군에서 행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총 1,190건에서 부적합이 53건 나왔습니다. 부적내용은 깻잎 등 엽경채류 18품목, 농약프로시미돈 등 16종이 검출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 현안문제개선 특별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반월공단지역 악취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준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 후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입니다. 또 해양지역 특수성인 편서풍에 의한 주거지 악취피해 빈발입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시화공단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진정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부로부터 공단업무 인수시 테스크포스팀을 즉시 가동해서 모델링을 통한 오염원 파악 및 배출량을 산정하고 자료를 구축하여 원인분석 및 정책개발, 악취방지기술 개발과 발생예고제 도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지역 오수처리시설 현장기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 및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과로서는 기술지원을 통한 문제점 개선으로 업소의 반응이 매우 좋으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지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식품 및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 취약지 유통식품을 수거했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시료채취를 검사했습니다. 추진검사 결과조치에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토록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농약오염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과 3차를 완료했고 6개 골프장에서 엔도설판, 클로르타로닐을 검출했습니다. 4차 조사는 시료채취 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 조치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유도했고 경기넷, 언론매체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부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미생물제재농약 활용방안 연구로 환경친화적 골프장의 운영지원과 고독성농약 및 사용금지농약 홍보, 새로운 기술개발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 지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대기질측정조사 및 오존경보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항목은 SO₂등 10개 항목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존상황실 운영 및 오존발생시 신속전파와 해당 시·군에 오존발생시 차량운행자제 등 주민행동요령 교육홍보 요청과 언론기관 등에 오존발생상황 신속전파, 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배출자제 및 차량운행자제를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도자기엑스포행사장 급수시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적은 급수시설 수질검사 11곳을 했는데 정수장 3곳, 약수터 8곳, 13회 모두 적합으로 판명됐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주변 오·폐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1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실적은 총 152건을 분석해서 기준초과가 16건 되었습니다. 분석결과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발전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위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보건환경민원기동반을 편성했고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2002년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 유치시에 테러위협에 대비해 생물테러 대상전염병 검사체계를 마련하여 도민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보건환경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보건환경민원기동반 편성, 운영 및 보건환경신고 직통전화 설치, 보건환경관련 문제예방 및 발생시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NGO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에 부적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 8군데, 골프장잔류농약 1군데, 사업장 4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실험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실험실설치 및 장비구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고요. 소요예산은 2001년도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다. 8억 2,000만원입니다. 운영계획은 연구사 및 비전임계약직 8명을 채용해서 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물테러발생시 신속한 세균확인으로 정확한 방역활동 및 치료가능토록 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생물테러시 즉시 대처함으로써 국민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시간관계상 제목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안중심의 연구과제발굴 및 대안제시, 보건부가 연구과제 9과제입니다. 식품용기 포장재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유전자재조합 두류의 도내 유통현황 조사연구, 식중독발생사례 및 원인변화 추이에 대한 조사연구, 단체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HACCP 적용에 관한 연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주변 슬러시음료의 위생실태 조사 연구, 매니큐어 중 디부칠프탈레이트 사용실태 조사연구, 김치, 절임식품 중 합성첨가물 사용실태 조사연구, 시설재배 채소류의 잔류농약에 관한 조사연구,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활동양상에 관한 연구. 환경분야 연구과제 12과제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염실태 조사연구,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화학적 특성 조사연구, 황사입니다. 현수미생물 접촉산화공법의 최적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각시설 주변 토양오염도 조사연구, 생활폐기물 소각재 처리기술의 동향분석 및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대기질 중 다이옥신분포 조사연구, 도내 학교급수의 수질특성에 관한 연구, 하천의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수계별 오염관리방안 연구, 항구지천과 유입지천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 월 1회 20개 지점입니다. 축산폐수의 적정관리방안 연구, 도내 소형소각로의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북부지역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경기북부지역 약수터의 수질실태 조사연구. 참고로 금년도 발간된 연구보고서 8권은 위원장님 책상에 비치되어 있으며 위원님들께는 기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등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워낙 유능하셔서 잘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은 짧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문일답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위원님들 편의상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의욕을 갖고 질의를 하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보니까 어지러운데, 전 큰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라든가 이런 건 잘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아까 본 위원이 방문해서 돌아보니까, 어떤 연구실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악취가 많이 나는데 연구원들 중에서 혹시 직업병 관계, 여기에 해당된 사례가 있습니까? 유사한 사례라도 있습니까?

연구원들을 한 군데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기간, 연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3년 주기로 어려운 일과 다른 일을 겸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동배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맡는 경우는 없고요. 다른 방에도 사실은 다 그런 유사한 냄새가 납니다.

그게 건강에는, 특히 여자분들 아기를 가졌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임산부가 유산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그런 자리에 배치를 안 시키고 다른 부서로 옮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연구직에는 연구관, 연구사로 돼 있고 일반직에는 5급, 6급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직 5급이면 사무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관은 사무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사는 몇 급입니까?

6급입니다.

여기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연구사가 들어오면 바로 6급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대우가 똑같습니까? 봉급이.

연구사로서 5년이 경과했을 때 실질적인 6급을 대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고 하니 5년 경과하면 연구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연구사 5년 전까지는 보수도 그렇고, 엄연한 분리는 없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초임이 7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7급?

네, 일반공무원 7급.

그런데 특별수당같은 건 없습니까?

특별수당은 연구수당이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좀 근무여건이 안 좋은데, 냄새 많이 나는데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산재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연구실을 서로 왕래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다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당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요?

네.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로 연구직 집단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연구사나 연구원 이런 분들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직하고 연구직하고 갈등같은 것은 없습니까?

갈등은 전혀 없습니다. 자체내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수당 같은 것은 20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시고요. 그것은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고 관리파트하고 연구파트하고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다른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인가 그제인가 중국산 화장품에서 수은이 다량 검출됐다고 해서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화장품 같은 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화장품을 전에는 연구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화장품을 검사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래는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배추라든가 무 같은 것의 잔류농약 검사를 하지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만약에 오늘 검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8시간이내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가락동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난 후에 소비자가 사 갖고 갈 것 아닙니까? 사 갖고 간 후에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고 판명됐을 때는 회수하는 게, 그러니까 사전에 검사를 하고 판매를 하는지 판매하고 나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검사는 사전에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을 8시간 동안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들이 주로 도매시장에서 새벽 4시 전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섭취를 하고 난 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람 죽고 난 후에 결과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걸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조사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원래는 1일체제 전에는 15일만에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일로 한 것만 해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런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런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생산업자가 생산을 중단하도록 하고 벌금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가 당일 먹는 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네.

제가 질의할 게 더 있는데요. 여기 동물보관소라는 게 있지요?

네, 사육장이요.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고 거기를 방문하고 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분석의뢰 내역과 결과를 보니까 건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성림유화주식회사 소각시설에서 31.935ng으로 기준치 20ng을 초과하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이옥신 검사기준이 잠정적인 저희들의 권고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제대로 가동될 때는 행정조치가 되고요. 초과되는 곳은 지도대상으로 권고해서 개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결과는 지도해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기준이내로 운영토록 검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는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다 보고를 하시나요?

그 결과보고는 담당 시·군과 의뢰한 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지도하도록 하고 업소는 결과를 보고 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보니까 검사업무 추진실적 내용이 나와 있죠. 업무보고서 7쪽을 봐 주십시오. 본원의 환경분야 파트가 되겠습니다. 대기하고 소음, 진동검사 추진실적이 61.3%로 나와 있죠?

네.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목표 대 비율입니다. 실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 옆에는 부적합에 대한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보세요. 기준치가 20ng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보면 31.935ng이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질의를 해주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질의로 하기로 하고, 우선 이것부터 할게요. 업무보고서 7쪽에 검사업무 추진실적 10월말까지, 거기에 보시면 본원의 검사업무 중에 환경분야…….

61.3%로 다른 데보다 좀 저조합니다. 그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소각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사항목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기업의 환경보전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LNG 등 청정연료로 교체하여 대기검사를 면제받아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재 LNG를 쓰는 데는 검사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분야에 면제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 이 검사는 지금 시·군에서 의뢰된 겁니까?

네, 검사는 31개 시·군에서 업소별로, 도에서도 의뢰하고 업소별로도 의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원장님 방에서 현황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연구를 '99년부터 2002년까지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중 8건인가 써 놓으셨더라고요. 식품용기 포장재 중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그것에서 제가 확실한 용어를 몰라서 연구원한테 알아오라고 했는데 DEHP가 디에칠헥실 프탈레이트, 아시죠?

네.

저희들은 전문용어라 생소해서, 그게 뭔지 계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분야에 있어서 더욱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셔야 되고 위생관리가 요구될 것 같은데 현재 이것에 대한 검사현황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포장재에 사용할 수 없는 가소제인 DEHP가 유통 PVC 포장재에서 검출된다는 2000년도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2001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도내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과, 사탕류 등 PVC 포장제품 총 89건에 대하여 수거 검사한 결과 45건에서 DEHP가 검출되었으며 검출농도는 0.5 내지 8.3%입니다. 40건 중 27건에서 DEHP가 검출되어 67.5%의 부적률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49건 중 36.7%인 18건에서 검출되어 부적률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특히 상반기에 부적합 제품을 사용하였던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포장재질을 PET로 바꾸거나 기준에 적합한 PVC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답변 중에 검출농도 0.5부터 8.3은 부적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괜찮은 거예요?

불검출입니다. 사용돼서는 안 되는, 이 자체 물질은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5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까지는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측정해본 결과 이러한 농도가 나왔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부적합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어제 제가 환경국에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시·군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하고 예를 들어서 포항공대산업원인가 그런 데에 의뢰한 것하고 금액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이옥신 검사비용이 1건당 453만원이라고 실무자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타 기관인 경우에는 70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높은 이유,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왜 낮은가, 그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환경국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면서 오늘 원장님께 여쭤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일정하게 받으라는 수수료 조례는 각 시·도마다 틀립니다. 공통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1건당 453만원을 받고 있는데 인건비, 출장여비, 장비 감가상각비, 시자투자비 등이 실비로 산출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원의 700만원보다 250만원 정도가 싼데요. 현 수수료도 제대로 운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민간기관이나 이런 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우리는 도에서 위험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통 있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좀 말씀해 주세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아직 판명난 건 없고요. 간혹 피부질환이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나 여러 나라들이 아직 그런 문제점이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조합 식품을 개발해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지나야 세계적으로도, 유해하다, 안 하다 이런 문제인데 지금 판단으로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피부에 알레르기가 조금 있다는 것이지 먹어서 기형이 생겼다든가 이런 게 아직 보고된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식품은 표기해서 팔도록 돼 있고 표기하지 않고 파는 지를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 아까 제가 하려고 했다가, 65쪽 보시면 다이옥신 분석의뢰 내역과 결과 나와 있죠?

네.

본 위원이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지만 성림유화소각시설, 안산에 있군요. 여기 결과를 보니까 31.935로 나와 있고 기준치는 20으로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준치보다 훨씬 초과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요.

기준 자체가 이게 아직 발효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권고치입니다. 20이라는 것이 20이내로 하라는 권고치지 20을 초과할 때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다든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20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소가 20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다른 데 40으로 나온 경우는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초과치는 권고기간입니다. 지금 계도기간으로 보면 맞습니다.

언제까지 계도기간이에요?

2002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규제기준…….

맞습니다. 그때는 초과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위로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연구원을 순회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어느 곳보다도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각 실험실마다 형광등에 먼지가 있거나 들어오지 않는 형광등이 많이 있고 불이 껌벅껌벅거리는 형광등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실험실 기자재 장비에 먼지가 끼여있는 곳도 여러 곳을 발견했습니다. 또 반면에 실험실마다 창문 유리창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먼지가 많이 끼여있고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상태이고 실험실 쓰레기통에서 담배꽁초를 봤습니다. 실험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건지, 앞으로는 흡연실을 마련해서 직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본청도 그렇고 일반사무실도 흡연실 구역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관문에 들어오면 우측에 재떨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연구원다운 연구원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불량농산물 생산자에게 부적합 품목에 대하여는 출하연기나 용도전환, 폐기 등 행정조치를 하고 불량농산물 유통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1년도에 농산물 검사건수 및 부적합건수 내역을 밝혀주셨는데 아시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못 하시는 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실험실이 불결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건수하고 부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총 2,004건을 검사하여 58건이 부적합되었습니다. 검사조치로는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한 달간 도매시장에 반입을 못하도록 하고 일정량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적합 건수로 한 번 발견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1개월 정지 당하고 1개월에 50만원이요.

네.

시·군에 통보하나요?

검사결과가 즉시 세 군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시·군, 도.

연구원에서 고발조치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담당 시·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은 현재 도매시장별로 수거하여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여름철에 중국에서 수입되어 오고 있는 꽃게에서 납덩이가 검출된 후 갈치 또는 북어에서도 납덩이가 발견된 것으로 보도됐는데 수입수산물을 도민들이 안전하게 사서 먹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검사는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45건에 대해서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납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위생정책과에서 전 시·군에 검사장비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매돼서 배정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물 45건을 검사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품목별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도내 골프장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에 골프장 감시를 위해 질량분석기를 구입하기로 한 이유와 골프장별 농약검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량분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량분석기는 확인검사에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10개 골프장에서 검사결과 클로르타로닐이 검출되었고 그 범위는 엔도설판은 0.006에서 0.060ppm, 클로르타로닐은 0.006에서 0.20ppm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엔도설판의 반감기는 150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량분석기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희들이 최종 확인검사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농약검사에 있어서 필수장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환경 민원기동반 출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도민의 보건환경에 따른 인식제고로 시험 검사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이 2001년 6월 1일에 직제개편으로 보건환경 기동조사팀이 설치된 이후 현장의 출장업무 건수와 기동팀 가동에 따른 도민의 신고 건수, 출장여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도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의 다이옥신 분석장비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분석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다이옥신 분석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이옥신 분석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고 전용실을 확대하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이 1개를 분석하는데 2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첫째는 1대로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주문량을 다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원만히 대처하기 위해서 부득이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이옥신 장비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것처럼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1대 구입해도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방을 부득이 확장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2001년 구입기자재장비현황과 폐기처분기자재현황을 함께 부탁을 드리고 연구원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입기자재와 폐기처분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애로사항은 조직면에서 인구는 서울시하고 같고 조직과 인력은 반도 안 됩니다. 서울시는 250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은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에 많이 애로를 느끼고 건의사항에도 북부지원도 인력확보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원에 근무하는 과 직원이 미생물과 같은 데는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특히 서울과 비교할 때 너무 기구와 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당장 시화지구를 내년에 인수하는데 조직도 약 33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하고 또 바이러스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없어서 바이러스 인력을 지금 비전임계약직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현재 장비를 들여와도 설치해 놓고 쓸 장소가 없어서 복도에다 쌓아놓고 연구를 하면서 계속 거듭해도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장비, 인력, 기구와 또 아울러서 여기가 약 2,400평이 넘습니다마는 옆의 땅을 구입해서 증축해서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답변 잘 들었고 우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전국에서 제일 좋은 연구원으로 만드는데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연구원에서는 팔당지구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현장기술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추진일정과 과정 그리고 그 동안의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팔당을 매우 중요한 업무의 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서울, 경기도 일원의 수도권이 다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수나 오수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됐을 적에 우리가 오염된 물을 수도권 주민한테 먹일 수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주변지역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 직접 방문해서 오수하수 기술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저희들은 또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월 동안 136개소를 기술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올 적마다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80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분석의뢰 현황과 기존 위반업체 현황을 알려주시고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80페이지 위반업체는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위반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이상이 나오는 업소는 지도하고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는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없고 나중에 법이 발효가 되면 그때는 행정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조치결과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소음, 악취와 관련하여 진정접수된 처리건수가 몇 건이며 진정인별로 처리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레미콘 회사별 먼지 및 방출수 검사한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서류제출이 많은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이따 오후에라도 자료를 마련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북부지원 손진석 원장님 또 각 팀장님들께서 수검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하실 것은 답변으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48페이지를 보면 몇 년전 서울대 모 교수가 수돗물에서 병원성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에 수차 발표를 한 바 있고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한 도내 5개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수장 바이러스 검출에 대해 사후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문제가 신문보도로 해서 많은 도민이 수돗물의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도 대책을 세워서 도민의 불안을 하루속히 불식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고,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체제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 기구가 없기 때문에 시설도 안 돼 있어서 보건복지국과 환경국을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건의도 했고 이번에 전국 원장 회의에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해서 보건복지국과 환경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전임계약직 8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물테러도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과 동시에 수돗물 바이러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바이러스를 할 수 있는 검사실이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는 물을 바이러스 검사할 수 있고 또 생물테러도 아울러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언급은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질의하기 전에 답변이 나왔네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3개 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9월 11일 테러와 탄저균 발생으로 국내에서도 공포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또한 앞으로 전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대에 있을 때도 북한같은 경우 화학무기, 살상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더 이상의 보도가 발전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한 독극물 또는 탄저균과 같은 생물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구원의 대책은 있는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답변할 것은 답변을 하시고 준비된 사항만큼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테러 그 다음에 화학적인 테러는 국민의 치명적인 인명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 테러에 대비해서는 우리 임창열 도지사님께서 간부회의시 도민을 너무 걱정하신 나머지 즉시 검사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추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비비 8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전임계약직 8명을 확보했고 그래서 방호복이라든가 시설이 보통시설이 아니고 특수한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미국에 있는 V3설계도를 갖다가 지금 시설설계를 마쳤고 장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테러는 식품이나 이런 데 집어넣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CP에서 할 적에 사실적으로 넣은 것을 가상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기를 잘했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참 잘 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식품테러도 현재 저희들이 실습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조치 17페이지에 여름철에 생선, 어패류에 비브리오균이 발생되어 횟집과 어부들이 울상이고 환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검사건수 또한 금년도에는 비브리오균이 발생되었는지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서해안의 해수 갯벌 어패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건수는 325건을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이동측정차를 이동해서 측정소가 없는 지역을 순회하며 대기오염도를 조사하였다고 한 바 있는데 순회지역별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자체평가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하실 건가요?

네, 대기오염측정소가 없는 시·군지역이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차량으로써 측정소미설치지역 조사, 월드컵경기장 주변조사, 청정지역의 배경농도조사, 봉담 등 우심지역조사, 자동차전용극장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설치지역에 대한 조사는 연천, 파주, 포천, 화성 등 4개 시·군을 순회조사 하였으며 측정결과는 환경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현 조직의 문제점 과 대책 해가지고 바이러스검사 관련업무를 환경국 대기측정소 이관에 따라 업무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환경부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증원을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 증원에 대한 아무 답이 없습니다.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인력을 비전임계약직으로 5명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에 대해서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비전임계약직이라고 5명을 금년도에 채용을 하셨는데 이게 자체 내에 예비예산을 준 겁니까, 도에서 주는 겁니까?

도에서 주는 겁니다. 도에서 주고 이 사람들은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8명을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한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8명만, 북부지원도 제2청사로 이사를 해서 새집을 마련하면 안식처도 광범하고 업무량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도 인원 몇 명이 지원이 됩니까?

북부지원은 따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원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부지원도 2명이라도 더 해서 10명쯤으로 올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자주 해서 올리는 것보다도 한 번에 좀 올려서, 15명쯤 올려서 5명이 깎이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회계법상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하고 지원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지원도 올려서 일을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서울은 인원이 주는 추세고 경기도는 느는 추세인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최대인원을 둬야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정말로 열악한 시설과 열악한 장비와 인원을 가지고 정말 수고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심도있게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도민의 건강을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보다도 한번 알아본다 할까요. 이러한 것이 어떤 업체에서, 국가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건지, 생존권하고 관계되는 사업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머리 염색약에 대해서 검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수입화장품 검사할 적에 했습니다. 그게 법상으로 의약품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수입약품외 품목으로 분리되어 있고, 일반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혹시 그런 염색약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머리가 새까만걸 보니까 염색을 안 한 것 같은데 요즘에 다니다 보면 어린애부터 할머니, 노인까지 전부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하면 시력이 나빠진다는데 그러면 우리 같이 나이를 먹은 사람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눈이 나빠도 괜찮은데 어린 학생들도 노랗게, 빨갛게, 하얗게 들이는데 건강에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비공식적으로라도 검사를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화장품이나 의약외품들을 전에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43건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눈이 버린다든가 눈이 뭐하면 적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독성이 있지 않을까? 화학약품에서 나오는 독성이 있어서 눈이 쓰리고 그런 것 같은데 원장님은 염색 안 하셨나요?

염색을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예민한 편이라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염색을 하는데 눈이 쓰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원장님이 도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임직원들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김병갑 위원님께서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일반품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반품목이라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식약청 FDA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우리 조규홍 원장님 당당하시고 패기 있게 청년원장처럼 업무에 임하는 것 보니까 후배 공직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도 좋습니다. 소신있게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27쪽에 나온 사항인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즉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건의사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정 좀 했습니까, 올해?

이 문제는 담당자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할까요?

네, 짧게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행정지원담당 김선수입니다. 작년도에 정수천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도 있으셨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하라는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약구입예산은 총 5억 2,725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입찰은 총 6회로 3억 2,000만원 그러니까 총 구입예산의 한 63%는 입찰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1억 9,300만원으로 37%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금년이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좀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하고 있지만 긴급하게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검사항목이 별안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달을 한다든가아니면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에 페스가 너무 과다하다 분산되어 있지 않고, 그런 문제를 같이 제기한 거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특정업체에 밀려 있는 것?

김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작년도에 한 4, 5개 업체에 한해서 많이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7, 8개 업체에서 골고루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 감사에서도 예산 계약에관한법률에 대한 것, 입찰시에 부적정한 입찰공고 등등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받은 것 같은데 유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네, 입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류농약기준 조기설정에 대해서 감사자료 81쪽, 106쪽 그리고 건의사항 27쪽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 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81쪽, 106쪽, 27쪽을 참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이렇게 다 건의를 해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에 관련해서 과태료를 100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올려라, 안정기준을 설정해 달라 이런저런…….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핵심만 딱 얘기하세요.

금년 1월 9일에 도청에 건의한 과태료 상향조정 등은 현재 도 환경국에서 추진 중에 있고 같은 날 문화관광부와 환경부에 건의한 통일된 검사항목하고 기준설정권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는 전문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검사항목 설정에 대해서 1월 20일자로 대상농약하고 시험방법이 이미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라고 했고…….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함량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설정 문제에 있어서는…….

기준은?

현재 검토 중이니까 이번에 회시가 있었는데 금년 11월 9일 원장님들 회의시에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한 관리기준으로 식용작물 및 식품에 한하여 정하고 있고 장비같은 비 시행작물에는 적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담당자로서 방금 말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를 피력해 보세요.

현재 6%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엔도설판이나 크로르타로닐, 현재 골프장에서 검출되는 게 0.006ppm에서 0.06ppm정도 나오는데 본인은 0.1, 4ppm 정도로 해서 식품기준에 비하면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땅에서 나오는 거 같고 먹는 거보다 1% 수준 이하인데 그래서 그렇게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골프장 77개에 엔도설판 해서 30개 항목이 문제돼서 나온 게 있는데 토양오염 7건 검출, 매년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골프장의 토양이나 잔디 그 다음에 방류수에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는데 진짜 나오는 건 그린토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디라든가 방류수에는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변농가의 피해라든가 주변하천오염 등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온 수치같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잠정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원의 손진석 원장님, DMZ 출입농 관리 문제를 질의드리겠는데 농약 과다살포로 인해서 DMZ 출입농, 농지가 무분별하게 급속히 확산돼 있기 때문에 농약 과다살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북부지원장 손진석입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농약검사 자체가 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농산물에 대한 것만 검사하고 있고…….

주변의 토양오염이나 그런 건.

토양은 일부 해오고 있습니다. 토양측정망 관계로 해서, 농약관계가 아니고 일반 중금속관계입니다.

농약 과다살포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그러는데.

현재로는 업무를 검토한 바가 없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주시하고 협조하셔서, 출입농이 2,500가구 되는데 이분들이 농약을 과다살포해서 생태계의 보고인 DMZ가 오염되니까 확인하셔서 내년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39쪽 보면 검사요원 각 교육기관에 연수를 받고 재교육을 받고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 본 연구원에 석사급은 몇 분이고 박사급은 몇 분이십니까?

박사는 3명이고 석사는 86명입니다.

여기 연구원의 인력이 125명이면 이 인력이 연구인력이네요, 89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재교육, 그냥 연수가 아니라 대학이라든가 외국의 대학이라든가 특수검사를 위주로 하는 재교육기관에서 6개월, 1년씩 장기연수를 해서 연구원의 질을 높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보냈고요, 앞으로도 보낼 계획입니다.

연수 보니까 다 일주일, 며칠 이런 거더라고요. 뭘 보냈습니까 보내지 않았는데.

지금 일본에 3명을 해서 10개월 이상 관련 연구원에서 같이 연구토록 했고요. 또 일본에서 석사코스도 졸업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연구기관들과 연계해서 연구정보라든가 선진학문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국제적으로는 한·중·일 공동과제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잔류농약검사 해서 100만원씩 반입금지를 1개월씩 시킨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출했을 때 확인해 본 성과결과물은 있습니까? 1개월 반입금지한 후에 다시 출하자 누구누구, 누구농협 것을, 같은 품목을 확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검사하고 행정조치쪽은 행정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반입금지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분들이 출하를 할 거 아닙니까? 그후에 검사했냐 이거죠. 확인해 봤냐.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부적합으로 나온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시 정확하게 체크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서울시와 비교해서 250명 인력만 주고, 예산만 주고 기구만 확장해 주면 잘 한다, 물론 그런 여건을 주면 더 잘 하지만 현재 인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시면서 그런 걸 요구하셔야 당위성, 정당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부족, 환경부족, 인력부족, 재원부족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심기일전하셔서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린다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각종 한약재, 현재 중국산이 범람합니다. 유통초기 세관에서 통과를 못하게 하는 것이 식약청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도내에 유통되는 여러 가지 농수산 품목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국내의 농수산물 가격질서라든가 경쟁력에서 취약해서 너무 많이 범람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계적인 접근과 검사, 검진, 확인을 거쳐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수천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우리 경기도 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환경, 보건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데, 처음에 올 때도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나가니까 냄새가 아주 이상해서 그 냄새를 따라서 제가 밑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 밑에 식당이 있다보니까 식당에서 청국장을 끓이고 김치하고 하는 냄새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검사실에서 나오는 냄새하고 혼합이 돼서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갖게 하고 또 아까 여자분들은 임신했을 때 사실, 임신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데 건물만 새로 짓고 장비만 새로 들여온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거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청소같은 것도 용역을 줬는지 몰라도 아까 최흥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바닥은 빛이 나지만 문같은 데 보면 전부 뿌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원에 경기도 주민의 생명을 다 맡겨야 하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수질검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간 경기도만 해도 금년에 2,600억원 가량에 달하는 예산을 써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는 물을 마음껏 마시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국민들의 2.4% 정도밖에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7.6%는 안 마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서 금년에 연구, 수질검사를 하는 쪽으로 돼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상반기 중에는 간이상수도에서 3개만 부적합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적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정수장이나 수도꼭지, 특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가정에서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제대로 홍보를 해서 활용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분석 중이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옵니까?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강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적합한 곳이 나왔습니까?

부적합 내용이 주로 질산성질소가 다 초과됐습니다. 5건 나왔는데요.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런 데 외에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바이러스가 검출돼서 믿을 수 없다, 못 믿겠다 하는 말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아직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 했다고 하는데 언제쯤 답변해 주실 겁니까?

저희들이 4월 이후에는 할 수 있다고…….

내년 4월 이후에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보면 2차 공동연구자료 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마을단위 소규모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를,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간헐폭기법을 써서 질소를 처리해 가지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고도처리시설의 설치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직접 연구하신 분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연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팀장 김구환입니다.

질소는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합니까?

약 TM이 75%까지 가능합니다. TP는 85%.

그정도 가지면 현재 방출수로서는 큰 문제는 없죠?

네, 별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중수도로 재활용한다든지 했을 경우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겠죠.

한 번 더 걸러야 된다는…….

네.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셨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통 응집제가 상당히 비쌉니다. 응집제를 줄임으로써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응집제를 줄이면 오염도를 낮출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슬러지도 낮출 수가 있고요.

글쎄요. 그 말씀은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응집제를 줄이고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면 결국은 오염도를 낮추는데 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적정량을 써야 어느 정도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텐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응집제를 줄인다고 그러면 수질은 대신에 나빠질 것 아니예요.

폭기 쪽을 많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폭기를 많이 하면 된다, 그러면 넓은 장소를 차지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자료에 보면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연구로써 대규모하수처리장에 비해 인력 및 시설이 부족한 소규모처리장에 적합한 운전 방법을 도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연구부장 김종찬입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차원은 간헐폭기이기 때문에 현재 활성원인 장기폭기나 표준활성원인 폭기를 함으로써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기존 하수처리장에 이런 불화를 간헐타입으로 해서 변형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안은 아니군요.

새로운 방안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인을 제거하는 기술에 있어서 탈수여액을 반송시켜서 인 제거 효율을 높인 기술을 특허출연해 온 사항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방안이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유사한 방안은 있지만 구체적인 특허출연이나 그런 데이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방안이 유사해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TP는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가능합니까?

85% 정도 보고 있는데요. 다시 여액을 재순환하면 90%이상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돌아볼 때 축산폐수처리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던데 거기 보면 인이 99.7%, 질소도 약 90% 가까이 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던데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축산폐수는 인에 질소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은 오수보다는 떨어지죠.

아까 원수가 6,000ppm이던데 TN, TP 포함량이 얼마 였었죠?

TP 제거율이 72%이상 됩니다.

질소는요?

질소도 마찬가지 72%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이것은 20ppm이내로 방류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된다는 말이 되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20ppm 기준은 일반 하수방류수 기준이고 축산폐수는 그것보다 좀 높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의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이게 더 강화되고 좀 이 정도면 괜찮다 할 정도가 돼야 할 텐데 아직도 발전 속도가 낮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폐수조차도 최소한 10ppm이하 정도로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흘려보냈을 때 물 수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지,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에 이 방법을 특허출연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효율성은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99.9%, 그러니까 인은 거의 100%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케미칼로 100%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것하고 공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낫지 않을까 하는데…….

처리대상이 문제입니다. 작은 양일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되는데 많은 하천수나 오수, 이런 대량으로 할 때에는 경제성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건 생각이죠. 그렇죠. 지금 외국에서, 프랑스나 독일같은 데서 응집충전공법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서 하천 전체를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방법을 같이 감안하셔서 좀더 효율적이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반가운 소식이라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장대리, 김도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ｏ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