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성기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군정질문 3일차인 오늘 질문자로 나선 홍성기 의원입니다.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극심한 한해와 수해피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정말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수해피해 때 많은 도움을 주신 국군장병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 두촌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김정복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 91년 실시한 지방의회 선거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94년 316일 제정공포된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95년 6월 27일 동시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의회의원 등 4개 선거를 모두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기대에 얼마만큼 부흥하느냐가 최대의 관심사라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주민의 민원해결 과제 등 의정활동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파간, 지역간, 노사간, 계층간에 보이지 않는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무보다는 권리주장을 내세워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민 모두가 지역발전에 관심과 참여로 살기좋은 홍천을 만드는데 군민 모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춘섭 군수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임기동안 지위가 보장됩니다.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소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시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행정을 실천하고,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개편과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토목직 공무원이 본청으로 흡수되어 업무수행중 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읍면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실정에 맞는 개편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앙과 도,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으로 행정낭비, 행정중복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으로 전국 평균 지방 재정자립도가 4%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추진의 독선과 정실인사, 업무추진에 있어 모든 일을 단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단체장의 결제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과 각종 행사로 인한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자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에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규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홍천군이 안고 있고 문제점과 평상시 본인이 생각했던 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천군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해 무궁화장학회를 설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앙에 인맥이 없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을 위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군비 출연과 성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상규 부군수를 선택한 이춘섭 군수님의 결단에 대해 저 개인은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을 임명하여 지역발전을 하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역주민 모두 부군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경험과 인맥을 접목시켜 홍천발전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상에 대해 밝혀주시고, 부군수로서 책임 있는 지역에 대한 변화의 바람을 기대합니다. 요즘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조성을 부탁드리며, 정실에 흐른 인사문제와 능력위주의 직책부여, 외부로부터의 내정간섭이나 청탁배제 등 변화 있는 행정을 주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관별 업무 협조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무협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감독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안이 발생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복구비가 확정된 날부터 사업을 착수하기까지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추진 안된 것처럼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었다면 다소 착공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장이 현재 340여 곳으로 130여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시착공으로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관급자재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수해복구사업 이전에 골재확보는 되었는지, 감독공무원이 1인당 30개이상 사업장을 감독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한 사람이 30여 사업장을 감독하기란 실제 어렵고, 감독 소홀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고, 끝으로 부군수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마음놓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중앙부처의 근무경험으로 지역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관광소득을 올리겠다는 막연한 계획 속에 실제 우리 군이 계획했던 관광지개발계획대 추진실적에 대해 밝혀주시고, 두 번째 건설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는 사업조기발주를 시작으로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해온 건설분야에 대한 국비지원을 계획하여 추진해온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세 번째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과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밝혀주시고, 네 번째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은 무엇이며,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거두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홍천군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내역에 대해 밝혀주시고, 끝으로 지난 정례회의 때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시 2001년에는 고객중심의 군정수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과 운영실적, 그리고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군수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98년부터 전산교육장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전산운영계획대 운영실적에 대해 밝히시고,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설치되어 있는 기기는 얼마나 되는지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1일과 24일 발생한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 수의계약 집행에 대해 분야별로 수의계약업자 현황과 수의계약업체 선정시 의회의 간담회에 보고한 대로 선정은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도시화 농촌, 국제간 청소년 교류확대를 위해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한 행사는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98년에 멕시코 태권도 대표선수단을 초청 친선경기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 없다는 것은 갈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계획은 있는지, 또한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해 군에서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행사에 200만원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 항목별로 사회복지과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대책과 실적 그리고 선진농업을 위한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한해대책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사업비 66억47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대형암반관정을 비롯한 20여건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실적 추진을 보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6개정도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를 비롯한 4개과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부의장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기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홍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로서 취임 이후에 소신과 군정방향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은 답변내용으로 갈음을 해달라고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나온 것은 첫째는 그 동안 오늘로서 부군수님이 부임한 날이 48일로 기억하는데, 48일동안에 부군수로 취임해 가지고 군정을 고루고루 살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상당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사항 중에 구조조정문제를 언급하면서 읍면 토목직 배치계획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피해액이 980억원정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해 놓고 우리 군단위로 사업하는 사업비가 관급자재대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사업비 330억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토목직을 다시 읍면으로 배치했을 때 문제점은 없느냐. 한번 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실시공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토목직 1인당 30개이상의 사업장을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읍면직원들도 사실상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직원이 나가서 감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틈타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 중에 읍면 토목직 배치를 본래 계획대로 강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집안의 흉은 집안에서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된다, 이런게 잘못됐다 이런 사항이 있다하는 얘기가 일반인들이 어떻게 행정하는 것을 와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직원들이 자기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면서 불만이 쌓인 것이 외부로 노출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군수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군정질문이나 업무현황보고를 받을 때마다 몇 번정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군수에게 촉구를 하니까 보완유지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업무를 확실히 한 사람한테는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는 인사제도가 실현되면 정말 일하는 공직자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수해복구사업 340건중 130여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 홍천군에서는 모든 공사에 따른 설계시에 자재공급에 대해서 대부분이 관급자재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급자재 공급을 하도록 설계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밝혀주시고요, 다음에는 대부분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급자재로 설계하다보니까 자재공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전반입니다. 그래서 과연 본 의원이 지적하는 대로 자재공급이 늦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관급자재라도 늦지 않은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를 설계할 때 관급과 민수를 병행해서 설계를 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되면 관내 자재업체도 자재를 팔아서 경기활성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건설업체에서 각종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과연 관급으로 설계만 했을 때 관급으로 공급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공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이 전부 민수를 갖다 쓰고 관급자재 송장을 갖다주고 돈을 더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가격과 민수가격의 차이가 크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운송비를 빼주고 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서만 관급자재를 쓰도록 설계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받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급을 요합니다. 관급자재는 민수보다는 훨씬 늦습니다. 민수는 각 점포에 쌓여 있는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급으로 요구하니까 한달 두달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현실을 무시고 맨날 관급으로 자재를 요구한다고 하면 공사는 늦어지고, 늦다보니까 동절기가 오면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고, 여러 번 지적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는 점이 안보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재업체들도 공급을 해서 장사도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인력배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측량설계 문제, 그 다음에 관리업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당초 토목직들이 많이 감소가 되어 왔고,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이전의 예산보다는 구조조정 이후의 예산이 더 많거든요. 상대성으로 본다면 거의 70, 80% 더 증액이 됐는데 인력은 더 줄고 있단 말이예요. 사업부서에서 보면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현장감독도 해야 되고, 설계측량시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부족된 인원의 충당은 용역설계도 주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되어 왔고, 또 증액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청에 있는 토목직을 읍면으로 배치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에 주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읍면토목직 배치하는 것을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한대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와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가능하지 못하면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관급자재 관련된 사항은 제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저희 군청에서 자재설계는 대부분을 관급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울러서 자재공급이 지연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공사추진도 지연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고요. 설계시 관급하고 사급을 병행해서 하면 어떠냐하는 말씀을 주셨고, 대부분의 업체가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민수형으로 사다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관급하고 사급하고의 자재값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됐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시에는 분명히 관급하고 사급으로 자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으로 하는 이유 자체는 전체 소요되는... 전체를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레미콘, 철근은 대부분 관급으로 하고 있고요, 사급으로 하는 것이 거푸집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부수적인 자재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하고 있는데, 왜 관급으로 하고 있느냐하면 저희 건설 면에서도 일정규모에 관급 얘기가 나오고, 조달청에서도 조달청 나름대로의 규약에 의해서 대량으로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으로 하도록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현재하고 있는 레미콘, 철근, 상수도에 대한 주요자재,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농수로천리길사업에서는 이용관 이렇게 대량으로 소요되는 것은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관계, 건설재무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급이 조금 비쌉니다. 단가는 그런 데 관급에서는 조달부서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큰 차이가 안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낙찰을 받았을 적에... 가령 85% 받았다 90% 받았다고 했을 적에는 사급으로 했을 적에는 낙찰 가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자재, 대량자재는 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일부업체에서는 공사추진 관계상 자본하고 관련되겠습니다만 사급으로 계산했을 적에는 각종 자재를 자기가 사와야 하는 입장에서 경영상 자본금이 많다보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구입하기 어려운 회사에서는 관급으로 납품이 되다보면 자기회사에서는 당장 돈은 필요 없고 관에서 주는 자재를 받아서 공사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요. 아울러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사오면 자기가 사급으로 설계단가에서 또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설계 계상이 되어서 낙찰이 됐는데, 실제상으로 살려다보면 최하 관급자재단가라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낙찰률로 받았기 때문에 낙찰 받은 금액에서 일정부분 더 줘야만이 자재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업자가 저희한테 관급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급히 답을 드리는 바람에 생각나는 대로 답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요즘 큰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자재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공사를 발주하면서 자재를 조달청에서 요구를 하지요?

예.

빠르면 며칠만에 옵니까?

빠르면... 레미콘은...

레미콘이 들어가려면 철근이 먼저 와야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름정도면...

그러면 민수를 사용했을 때에는요?

현찰로 구입했을 때에는..

현장까지 바로 갖다주지요?

예.

그러니까 벌써 보름간의 기간이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여기에서 조금 전에 조달수수료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운송비도 포함이 되지요? 조달청 것은 운송비도 포함이 되지요?

당초 단가계약할 때 포함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협은 현장까지 실어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냐 하면 일부를 민수를 주면 공사발주됨과 동시에 가까운 업체에서 자재를 갖다가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관급을 요청하다 보니까 보름이상 지연이 되다보면... 어떤 것은 보름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더 늦어집니다. 그럴 때 이 업체에서 어떻게하느냐 하면 철근가게에서 사다 쓰거든요. 그렇게 사다 쓸 때 얼마를 더 주느냐 하면 10%정도를 더 줍니다. 업체는 업체대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관급으로 오는 자재를 도로 그 업체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원하는 업체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업추진하는 것 중에 꼭 관급자재를 받아 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똑바로 모르지요?

숫자를 정확하게... 회사의 경영하고 관련되어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항상 변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은 그만두시고요, 우리 연접된 인제군하고 횡성군에서도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쪽에는 관급자재만 들어갔는지, 또 민수도 들어갔는지 이 자료만 두 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체크해 볼테니까. 인제군과 횡성군이 설계한 내역... 관급이냐 민수냐 이것만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고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예상했던 사항이였기 때문에 11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수해복구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관내 수해피해복구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대표, 현장소장, 관계공무원해서 약 200여명이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하고 관계자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을 잠깐 표현을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차질이 생기면 분명히 안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자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서 공사차질이 예상이 되면 바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당신이 사급을 원하면 사급으로 해주마 하는 얘기를 현장소장하고 관계자 모였을 때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감독을 겸해서 받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도 내년 6월 30일까지 전반적인 공사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말 그대로 군수가 조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는 철근하고 레미콘은 항상... 적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납품을 못받았을 적에 대체가 필요하다면 얘기하면 바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주겠다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낸 사항이 아닌 데, 아까 본 질문을 했을 시에 부군수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이 건설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관급자재 문제인데, 저는 레미콘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공사 그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 한해대책 등 해 가지고 이번에 동시착공을 하면서 제일 업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레미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상인, 삼광, 신성 제일해서 이 4개 회사에서 레미콘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또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양을 환산을 해서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는 골재가 설계 이전에 완료가 되어서 공급이 제대로 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업무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자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관계가 부분적으로 현장에서 납품이 지연됐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관내 4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4개 업체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회사별로 생산능력에 따라서 납품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우려가 되어 가지고 레미콘협동조합... 다행히 홍천사람입니다만 협동조합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적기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바라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회사별로 납품능력을 봐 가지고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갑, 을, 병, 정 4개 회사라고 하면 생산능력이라든가 차량확보 관계가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협동조합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나름대로 고려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업자의 생산능력을 저울질 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 조합에서 배정할 수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배정을 받아 놓고 납품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생산능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데, 다만 운반하는 차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원주지역에 레미콘차가 약 200여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임차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협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임차관계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차량관계, 경비관계 하다보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을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아까도 김원종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레미콘이나 철근이나 적기에 못 받으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골재관계는 그렇습니다. 수해가 나자마자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약 25만원을 받았는데, 받아놓고 골재채취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골재채취 허가 나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면 마곡리 골재가 6만4천 허가가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현재 신청이 들어 와 있어서 원주 환경청하고 검토중인 것이 약 2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말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초에도 관내업자들은 농지에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비영농기에 일시적용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래만이 아니라 도로포장하고 각종 사업용 막자갈 자체가 홍천지역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레미콘 관련... 레미콘은 여기 각종 부수적인 공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모래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서석 공장에는 모래가 부족해서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가 간혹 들리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레미콘을 생산해도 차량 문제가 되어서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사업중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6월 30일까지 수해복구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15일경이나 20일 경이면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이 내려가면 공사를 못한다 이거지요. 지금 터파기를 해놓고 자재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기소도 못 쳐놓은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또 내년 3월달에 시작해서 시작을 하다보면 또 다시 반복되게 장마철에 준공이 안됐을 적에는 이게 이중고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이 바로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사업량이 나오게 되면 군에서는 부수적으로 여기에 대한 골재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골재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검토해야 될 사항을 추진 못했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에다 사업주가 하면 관급자재 조달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할 태세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업자 입장을 보면 자기가 배정 받은 업체에 자재요구를 내일 우리가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하고 대답하면 오는 줄 알고 기다릴 것 아니냐.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자재가 안오니까 부수적으로 장비는 서야 되고 공사는 중단이 되어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짧아지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로 공사중단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도 실제적으로 제가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서 같이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피해를 봤잖아요. 피해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항구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러한 자재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설계가 늦어지고, 자재공급도 착공을 한 다음에 자재공급이 안되어서 공사를 시작해 놓고도 마냥... 시작해 놓고도 안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담당과장은 일일이 챙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해서 대안제시가 되고 적기에 자재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홍성기 의원님께서 정보화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금년도 전산교육장의 운영실적과 투자된 사업비, 또한 설치된 장비 등 기기 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전산교육장 운영계획은 71일에 58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운영한 결과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적입니다. 116일에 709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은 84일간 470명, 주민은 32일에 23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산교육장의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군에 설치한 전산교육장은 별도로 강사료가 들어가지 않고 무료강사를 원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강사진은 저희 군청에 전산직 공무원하고 강원체신청에서 지원하는 강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설치한 업체직원, 그 다음에 국군장병 등이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 다음 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아직 한달이 남았습니다. 12월중에 정보화교육 계획은 대회의실하고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550명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주로 내용은 금년도에 도입하고 있는 전자결재에 대해서 이 시스템 사용교육하고 결재관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시설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 전산교육장은 98년 12월 3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면적은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수용가능 인원은 1회에 20명정도 되겠습니다. 설치기기 내역은 컴퓨터 21대, 프린터 1대, LCD프로젝트 즉, 빈프로젝트가 1대 설치되어 있고, 에어콘 1대, VTR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종에 26대의 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3년간에 걸쳐서 총 6239만7천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전산교육장 외에 타기관 전산교육장을 활용정보화 교육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교육장 외에 타기관을 활용한 교육실적은 총 242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397명, 주민이 2023명이 되겠습니다. 주민교육은 홍천직업훈련원에 금년도 2월달에 한 달간 시행했던 1000명 정보화지도교육이 있었고, 관내학원 네 곳 3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군 관내에 7개 학교에 139명, 우체국에 283명, 홍천군도서관에 27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에 따라서 투자된 예산은 총 3960만8천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 중에 보면 교육비가 3741만2천원이고, 교육교재비는 219만2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러한 교육실적을 토대로 금년도 강원도에서 실시한 정보화 수준평가에서 아직 최종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정보화 교육분야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열기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에도 정보화교육을 확대를 해서 정보화시대에 우리 군민이 결코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분야별로 수의계약현황과 수의계약업체 선정시 의회 간담회에 보고한 대로 선정이 됐는지 주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 집행실적은 수리시설분야 99건에 28억5473만원, 산림분야 2건 6930만원, 도로분야 45건에 108억8328만4천원, 소규모시설분야 100건에 59억6810만원, 하천분야 73건에 122억5321만2천원, 상하수도분야 4건에 2억3395만원 등 총 323건에 322억6257만6천원에 대하여 128개 업체가 복구사업에 참여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업체 선정은 의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 7월 25일 현재 우리군 소재업체를 최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수해피해의 조기복구와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해복구에 대하여는 기 시공회사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업체선정기준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에 따라서 그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11월 22일 현재로 해서 집행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야별, 각 사업장별 수의계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계약이 다 완료가 됐는지, 안된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계약이 안된 사업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번 간담회 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우선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참여의 기회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은 자료를 받은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은 지금까지 계약집행실적 이외에 아직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의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수의계획 자료는 별도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다 완료가 됐는지, 아직 안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부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지금 사업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 것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바로 계약해서 금년도에 착공해서 기한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계약부서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얼마 안 있으면 사업 중단이 된단 말입니다. 설계가 늦어지는 이유 때문에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부서하고는 상관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만약에 그 사업부서에 설계가 계약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수의계약은 바로 이루어집니까?

예.

며칠내로 완료를 하지요?

사업자와 연락하는 관계하고 사업자가 하루, 이틀정도면 계약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농간, 국제간 청소년교류 확대할 계획과 추진내역과, 부족한 청소년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을 질문하셨고, 세 번째 청소년보호를 위해 군에서 지원한 내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청소년 교류를 위해서 군에서 직접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청소년 인터넷방송국 동아리 실무교육, 강원도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참가, 한강역사문화탐방, 청소년시범수련활동,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여름해양학교 등 도농간 교류를 9회에 55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국제간교류는 98년, 99년도에 청소년 어울마당 일환으로 멕시코 태권도 선수단을 초청 친선경기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청소년 휴식공간 확보는 지금 현재 저희는 연봉리 삼호아파트 앞 소공원, 연봉택지구내에 소공원 3개소와 무궁화공원, 중앙통에 무궁화거리, 희망리 어린이공원, 팔각정에 이르는 등산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할 수가 있고, 부족한 청소년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에 착공될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청소년만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일환으로 청소년 풋살경기대회, 어려운 청소년 여름캠프 운영,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댄스, 가요경진대회와 회의진행교실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예산 지원액은 연간 15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5월 18일에 관내 6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2331명 이였으며, 예산지원은 19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을 여름방학 기간중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5일간 충효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절교육, 충효사상 및 한문교육과 야외활동 등을 개최를 했으며, 예산지원은 1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서석과 남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은 건전한 레크레이션 활동 및 환경친화적 자연체험활동을 통해서 심신단련과 개척정신을 향유하기 위해서 화촌중학교 119명, 홍천농업고등학교 253명이 홍천군 청소년 수련원에서 2박3일간 수련활동에 임했으며, 각 학교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학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중 대학생 5명에게 백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10명에게 수업료 입학금 전액 553만8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도동간 청소년 교류확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시골의 정서를 알기 위해서 타시군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와서 보고... 이렇게 교류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할 것인가 조차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무궁화 거리를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밤 야음시간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학생들이 사복을 하게 되면 학생인지 청소년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인데, 거기에 가면 고성방가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술을 갖다놓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 공간조성을 해 줘서 거기에 나와서 아이들이 좋던 싫던 기분을 맞추는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일부 옆에 있는 상가 주인들의 얘기가 겉으로는 표현은 안 하지만 없어졌으면 하는 시각도 바라고 있습니다. 차를 마음대로 못대서 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야간에는 보기 싫어도 안 좋은 장면을 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갈만한 장소가 주어졌다면 시내 한복판에 그런 추태를 주민들이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질책을 가하면 뭔가 실천하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면 다른 동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시에 지적하는 사항을 다시 반복해서 질문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정이 되면 왜 반복해서 질문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근거 있는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해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연간 약 2240만원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예산지원은 어떠한 항목으로 지원이 됐는지, 그 다음에 공부방이 서석하고 남면 두 군데인데 똑같이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내역을 보게되면 화촌중학교는 119명이고, 홍천농업고등학교는 253명이 홍천청소년 수련원에서 2박3일동안 수련활동을 했는데, 지출내용을 보면 253명이 간 학교나 119명이 간 학교나 똑같이 지출이 됐거든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간 청소년들이 교류를 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의 질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관계는 타시군이나 타도의 예를 자료나 이런 것을 토대로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교류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활동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 12회를 단속을 했고, 내용을 보면 전체가 429개 업소 점검을 했는데 3개 업소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읍면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남면이나 서석에 2개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개소를 똑같이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촌중학교와 홍천농업고등학교 2박3일동안 수련활동을 했는데 숫자가 119명도 5백만원 253명도 5백만원을 지원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은 데, 그 사업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에 맞게 지원요청한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예산집행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시와 농촌청소년 교류확대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이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교류사업을 한번 검토추진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 답습이잖아요. 이제는 독자적으로... 왜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 하는 것으로 쫓아가게 되면 이미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니라 쫓아가는 행정이라고요. 우리 그러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한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타시군은 우리 홍천군하고 똑같지 않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착안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타시군을 비교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님들도 타시군과 비교해서 답변한단 말입니다. 쫓아서 하는 답변은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 홍천군의 실정에 맞는 것, 또 우리 홍천군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쉽게 얘기를 해서 학교를 말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실무진에서 검토가 되어서 해야지 타시군을 비교를 하느냐 이거예요. 다시는 행정을 타시군을 쫓아서 답습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유해업소를 월 1회 429개 업소에서 3개업소를 적발조치하셨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 유해업소 단속을 합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만 실시를 했습니까?

거의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교육, 경찰, 민간....

민간업체는 단속요원들을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JC라든가 요식업조합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단속을 해서 조치가 되는 것보다는 계도가 먼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보다는 진짜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 선도역할을 하려면 일단 나부터가 시작이 되어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동단속을 했을 때에 지금 연락이 서로 되기 때문에 단속을 했을 때에는 지키는 척하다가 단속을 안하면 또 다시 반복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과 군하고 경찰합동단속을 예고 없이... 한 달에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질서가 무질서하고 이런 것이 들어온다 그랬을 적에는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두 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아무래도 효과를 거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일정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연말연시를 기해서는 수시로 단속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농업인 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농업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한해하고 수해에 따라서 1개 계에서 200억원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그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홍천을 농업군이라고 하지만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어느 쪽으로 해 줘야 될 것인가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거기 역시 또한 바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올해 한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내년에 한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한해대책사업비 확정이 어 가지고 설계측량을 했을시에 수해가 일어나가지고 수해와 한해사업비를 겹쳐서 설계하느라고 시간도 늦었고 착공도 늦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느냐하면 이미 올해에 겪었던 것을 다시 겪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해대책으로 내려온 사업은 내년도 한해를 다시 입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해는 내년 수해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어야 하거든요 다른 어떤 도로나 그런 분야보다는 농업시설분야만큼은 시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려움이 뒷따르고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조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농경지 복구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올해는 10월... 좋아 가지고 거의 추수가 다른 해 보다 한 달정도 앞당겨 끝났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월초에는 사업이 착공이 됐어야 하는데 착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물론 토목공사라서 겨울철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농업인들은 불안하다 이거지요. 빨리 이게 됐어야만 내년 영농에 차질이 안생기는데 사업은 늦어지고 있고, 마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곤란을 겪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은 면장하고 면사무소 직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소연을 해봤자 군에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이예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대표하는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움이 뒷따르지만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그 분야만큼이라도 조기발주가 됐어야 온당한데, 여러 가지 사유를 빌미로 해서 사업이 늦어졌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진농업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에 태극호박에 용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미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1년도에 천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서석과 두촌지역에 용기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에 지원을 해줘서 농가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게되면 40% 보조, 60%자부계획을 해 가지고 용기가 4백만개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농가는 그 용기지원을 해줘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지원을 받았고, 또 시장성이 얼마나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농업인들이 다 알고 있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득하고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에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또 여기 지금 현재 소득향상과 영농기반 확충시설에 지원한 내역을 보게되는 옛날 과거에 지원했던 내용과 색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 지적을 하자면 물론 어떠한 지침상에 의해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또 농업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진들은 무엇인가 색다른 것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농산물이 중국으로부터 다 수입 개방되어서 들어오게 되면 농업인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군에서는 어떠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어떠한 계획성 있게 군비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면 그것은 과감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틀에 박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농업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느 쪽에 지원해 줘야 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숙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유통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거래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직거래를 하는데 우선해서 앞장선 예는 없다고 봅니다. 자료를 내고 질문해서 받아보면 농협쪽에서 판매한 실적을 판매실적보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군이 전체 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직거래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소비지 도시하고 어떠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행정틀에 박혀서, 또 자기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신경을 못써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군정질문대에 서면서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과를 거두려고 했던 부분은 우리 군민이 이번 부군수 인사조치로 인해서 중앙인맥을 갖고 있고 우리 이상규 부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의원들이 하나하나 지적되는 사항이 과거 답습해서 지적이 되지만, 과거에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구나 인정하고, 부군수님께서 그동안 행정경험을 통해서 홍천지역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농업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직거래 말뿐이지 실제적으로 실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농촌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또 농민들이 거기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쪽에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용기 지원도 과연 읍면의 실 수요량을 다 받았는지 저는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친환경 자재지원 4개소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원된 자재항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홍성기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대책과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금년도에 무슨 대책을 구상해 가지고 실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 내용으로 보게 되면, 계획과 추진사항, 금년도 한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나 명년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보다 더 양이 많은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서 발굴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아래, 위에 둘다 선진농업을 위한 지원계획, 또 소득향상 영농지원 계획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포괄적인 사항하고 답변을 요하는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어제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그쪽에 저희 지역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작목이고, 현재까지도 고소득작목이라고 해서 답변과정에서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지역에 맞고, 대표가 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품목이 나오면 지원대책 활성화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건의 드리고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해대책하고 관련되어서 상당히... 현재도 가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해가 다시 예상이 된다는 장기발표가 되고 있고, 서서히 저희는 지금도 내년도를 대비해서 소류지라든지 저수지, 고간답에 대한 물 확보 관계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복구 지원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안해주실 것 같습니다만 실제는 저희가 수확기가 예년보다 빨랐다고 봐도 정밀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고, 그 과정에 채포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밭이던 논이던 일단 수확이 끝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서, 정밀조사과정이 있었고, 크게 문제는 두촌, 화촌, 남면이 문제가 됩니다. 여느지역은 완료가 됐거나 추진을 한참하고 있고, 면적이 많고, 또 그 중에 유실면적이 많은 지역이 두촌면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시는데, 면장님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됐는데, 착수가 되면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농기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쪽에 고소득쪽에 태극호박 용기지원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60%, 40% 지원비율이 적기는 합니다. 지원 근거를 이제 다시 마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사업지침에 맞는 지원대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4만개에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면의 취합은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면, 어느면 해서 어제 발표는 해드리지 않은 사항은... 물론 지금 취합한 농가 이외의 농가와 지역도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더 신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예산에는 읍면에 신청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다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도 연구검토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해서 평가는 잘 받고 있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 등등을 잘 검토를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거래문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일단 직거래에 직접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홍보위주의... 자매결연도시나 대보름맞이행사나 백화점의 초청행사나 이럴 때에 대표될 수 있는 물품만 저희가 홍천을 대표할 수 물품을 직접 유통특작계에서 저희와 같이 올라갑니다. 실질적인 과정은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군에서 할 부분은 하고, 전반적인 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4개소는 저희가 축산분뇨 발효하는 탱크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지오라이트 미생물 이런 부분, 친환경쪽 그쪽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명동리나 두미리에 오리방사라든가 철책망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 이런 부분을 군비에서 100%부담해서 해준 것은 없고, 도에서 도비부담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친환경농업쪽으로는... 군수님도 발표를 드렸고, 부군수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린바 있습니다만 9개 면에 최소한 1개지역씩 시범적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상당한 예산도 소요가 될 것이고, 이제는 그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주농업이 쌀인데, 이쪽에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고 봐서 이쪽으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탁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소득향상과 관련된 사업이 당년도 계획만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주요사업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짤막하게 탁상마이크를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환경농업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규산질하고 석회석 여기에 준해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미생물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국내적으로 한 25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량개량제를 공급하는 것하고 미생물제를 사용해 가지고 토양을 개량하는 이러한 기사를 얼핏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제가 지금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미생물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산성화된 땅을 개량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푸른들 가꾸기, 호맥파종, 객토나 규산질비료... 대다수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조금 앞서 가는 지오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효과가 상당히 있는 토량개량제... 미생물 번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나온다면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력하고 맞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서 샘플을 줘 가지고 시범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 분석한 것을 회사하고, 다음에 자문기관이 강원대학교입니다. 강원도대학교 교수하고... 완전한 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실무진하고 협의하는데... 하여튼 이 자료가 나오고 검토가 되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두촌지역에서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자료는 12월 1일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