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관리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월산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산적한 주민숙원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장기계속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차질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2002년도 예산규모는 세입 13억 2,662만원과 세출 267억 3,3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공사품질시험에 따른 수수료 수입 2억원과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억 2,500만원, 상무공동구 사용자 부담금 6억 16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28억 9,938만 7천원과 사업예산 238억 3,367만원, 채무상환 20억원으로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인건비 15억 7,899만 2천원, 경상적 경비 13억 2,039만 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현재 시행중인 도로개설 및 확ㆍ포장사업, 월드컵주변도로개설사업 등 11개 사업에 185억 8,400만원과 채무부담 65억원, 신규로 착공할 내상로 개설사업비 5억 4,300만원입니다. 또한 상무 공동구 위탁관리 및 소방 시설 보완에 따른 사업비 5억 7,167만원과 문흥동 대주아파트 방음벽설치 사업비 2억원, 포장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38억 9,500만원이며, 노후 차량 대체구입비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장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2001채무부담행위 상환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예산안은 완벽한 도로유지관리와 시가지 교통난해소를 위한 도로시설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로 제한된 재원의 한도내에서 계상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오월산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세입부분부터 세출부분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세입, 일반부담금 건설관리본부 도로굴착복구나 공동구관리비, 한국전력공사ㆍ 한국통신공사ㆍ상수도사업본부 전년도에는 8억 9,487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예산은 11억 2,662만원이 되었거든요. 2억 1,75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왜 차이가 전년도하고 많이 났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수요가 측에서 도로굴착량에 따라서 받습니다. 각 사에 통보를 합니다. 2002년에…….
춘범
이춘범위원
사전에 통보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산출한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2억원 정도가 불었구만요. 도로 굴착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폐아스콘 재생ㆍ재활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재활용 현황을 보니 지금 2000년도에 총 8건밖에 안 되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002년도는 22건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4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네요. 총 22건이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굴착시 승인은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승인은 구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허가는 구청에서 낸다고 했잖아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승인은 이렇게 됩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통신에서 도로 굴착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서 가지고 우리하고 구청, 시에 동시에 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종합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국장이 위원장입니다. 위원회에서 이 도로는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언제 팔 것이냐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폐 아스콘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도록, 재생이나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약상에. 그런데 재활용이나 재생을 해서 쓰지 않고 매립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립했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굴착시에 재생해서 쓸 수 있도록 이야기 해야합니다. 이번 공문서를 보니 행정자치부에서 도 공문이 내려왔고, 우리 시에서도 각 사업소로 공문을 띄웠더만요. 그래야만이 폐 아스콘을 매립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매립하게된 것은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매립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니 폐기물 업자하고 계약해서 가져가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재생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재활용하도록 하고 그러면 매립을 안 한단 말입니다. 시내에다 가져다 매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매립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파면 거기에서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한국통신이나, 해양도시가스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깊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폐 아스콘 문제는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해주시고요. 이 자료를 보니 나는 이 자료 이렇게 가져오라고 안 했습니다. 나는 보고싶었던 것이 해양도시가스에서 업체계약을 보려고 했습니다. 건수하고 업체를 어떻게 계약했는지, 설계나 시방서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전이나,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 줬는데 이것은 보나마나합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앞으로는 폐 아스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도로 굴착 비용이라든지 공동구 관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대해서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세입에 들어온 것은 세출로 똑같이 나갑니까? 부담금이 들어오면 그대로 집행하냐 그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산하면 잘 안 맞습니다. 부족하면 받고 남으면 반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건 결산 때 이야기이고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맞추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도로굴착복구비가 일반 부담금으로 5억 2,500만원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면 5억 2,200만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나머지 차액은…….
선정
박선정위원
방금 이야기는 예산서는 맞춘다면서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부대비 300만원을 합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부대비 어디에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349페이지.
선정
박선정위원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고, 공동구 관리는 6억 162만원이 맞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부담금 사업이 2억 8,324만원, 시설비 2억 7,343만원, 실시설계비 1,5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한테 있는 자료는 금액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하고 소방법 개정에 따른 보완 시설비하고 기타경비해서 맞게 되어있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
줘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기타경비가 안 들어 있다 그 말이구만요. 기타경비는 찢어서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요. 부분 들어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재료비하고 한 목에”하는 직원 있음)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굴착비가 들어오고 공동구 관리비가 들어와서 집행한단 말입니다. 굴착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굴착계획서를 본부는 통보를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굴착하는 것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다시 말하면 5억 2,5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5억 2,500만원어치 시공하는 것이지요? 추가가 될 때는 어떻게 계상하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굴착계획을 받아서 하는데 추가가, 그 분들은 연장 그대로만 합니다. 더 연장을 할 때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세입이 예상치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들어올 것이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금년에도 추경에 3억 얼마가 더 섰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세입에 보면 건설공사시험 수수료가 작년하고 똑같이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왕 확보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수익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라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기는 예산이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늘려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세입부분을 50%정도 증액해서 늘려 잡아서 노력하면 자체수입을 늘릴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늘려 잡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왕 하시려면 지난 번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금년에 수수료를 3억원 50% 증액해서 편성을 다시 해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본예산에 함으로 건설관리본부 행정의 능력평가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에 행정의 평가기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데서 자체수입을 매년 늘려나간다면 본부장 이하 모든 담당직원들 근무평정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여러분들에 대한 대우측면보다는 우리시 세외 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매우 모든 시민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좋은 표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왕이면 이번 예산에 3억원 늘려 잡읍시다. 그리고 세출에는 기타 사업비에 다시 편성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봅시다.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지 모든 예산을 해 보면 잘 안되더라구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해서 50%의 세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러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미리서 하는 것은,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의뢰건수만 가지고, 이것은 담당공무원이나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험수수료를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의뢰한 숫자만이라도 2억원에 가까운 수수료 받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야말로 공무원의 자세로만 앉아만 있으면 수입이 반절정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라는 말입니다. 로비도 하고 해야한다고 해서, 로비할 수 있으면 하면서 그것은 말하자면 일반 기업과 같이 고객들이나 의뢰한 사람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서비스를 하면서 세입을 늘린다는 것은 좋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부분 없습니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것은 과가 없으니까 전체를 털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차도 유지ㆍ관리 차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지하차도가 있고 터널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터널과 지하차도가 다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다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보니까 지하차도가 시에 농성지하차도, 송정지하차도, 비아지하차도, 운암지하차도가 있고, 터널은 하남터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전라남도하고 경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디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칠구재터널입니다. 터널 한쪽씩 유지관리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보니까 지하차도에도 농성지하차도가 들어있고, 터널에도 농성이 들어 있고, 지하차도, 터널 혼동이 됩니다. 터널과 지하차도를 구분해서 표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터널에도 농성이 들어있고, 지하차도에도 들어있고, 어느 표기가 맞는지 애매하니 확실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는 지하차도와 우선 표기해 놓은대로 터널 유지비가 전체적으로 지하차도 모터유지관리비가 670만원, 그 다음에 더러운 오물찌꺼기를 세척하기 위해서 보수비가 3,600만원, 시설비에 준설비 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1억 6,500만원, 이렇게 봤을 때 약 2억 2,000만원 정도의 지하차도나 터널유지관리비가 소비되고 있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터널과 지하차도 유지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노력하면 있다고 봐지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까지 꼭 필요한 것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기세만 보더라도 1억 6,500만원인데 요즘 좋은 기자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너지 기기도 고효율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당시에 설비할 때는 비싼 것 같지만 관리비는 1/3이나 절반으로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차도나 터널의 전구도 기존에 전기료를 30% 내지 50%를 절감하는 기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기로 교체를 하면서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겠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 기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로등도 남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내용 아시지요? 시범단지를 조성해서하고 있어요. 기존의 전기세를 1/3을 줄이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설비에 잡혀 있는 준설비를 보니까 여기는 지하차도 준설이니까 농성, 송정, 비아, 운암지하차도 네 군데 지하차도에 여러 가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탱크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차도에 끼어 있는 사토들을 준설한다는 내용인데 매 년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 번 하는데 네 군데 지하차도에 500만원씩 준설비인데 이렇게 많이…….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년에 두번씩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도 준설비를 다소 줄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농성지하차도를 간략하게 말씀하겠습니다. 농성지하차도는 평면이 불과 몇 m뿐이고 거의 경사진 비탈노면이기 때문에 준설구간이 짧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오물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모터는 무슨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중모터입니까? 일반모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일반모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모터실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옆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모터는 물이…….
이섭
신이섭위원
압니다. 자동으로 되어 가지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지만 비탈면이 평면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준설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해 봐야하지만. 다소 이런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도급으로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업체를 선정해서 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준설할 양이 많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양도 많을뿐더러 첫째는 차도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경찰청에 협조해서 차도를 막고 하잖아요. 물론 위험이 따르겠지만. 저는 준설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하수도는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하차도 준설량은 그렇게 한 번 하는데 몇 백씩까지 소비가 되겠냐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으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노력하십시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설해대책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천 포가 3,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재고가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년에 눈이 와서 장비가 출동되고 설해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횟수가 13회입니다. 금년에는 15회분을 기 확보해서 비축해 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전량 조달구입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각 구청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섯 곳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북구 관내. 그런데 지금 2, 3일 전에 염화칼슘에 대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중국산이 대량 반입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것인지 어디서 들어온 것인지 모르시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포에 상호가 찍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 서에서 고맙다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 것이냐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품은 확실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재고도 있어야겠네요. 15회로 늘려놔서 6천 포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확보해 놓은 돈은 내년 설해 때 쓸 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재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 이겁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 부족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엊그제 보도를 보니 중국산이 제설작업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만 시킨다고 보도되었거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확인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 이번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은 용봉천 복개도로 한 곳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노후교량 개ㆍ보수 사업은 3개 교량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에 개ㆍ보수가 즉각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인데 제때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 78개소입니다. 1종과 기타로 분류한단 말입니다. 1종시설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기타는 필요시에 실시하지요. 그런데 정밀안전진단만 실시하고 거기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ㆍ보수를 해야할텐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2001년도 안전진단을 3개교량을 했어요. 중앙대교, 하남교, 송산교를. 송산교는 2002년에 보수하겠다고 예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번 문제가 되었던 북구 신흥교도 98년에 했습니다, 광천1교와 더불어서. 광천1교는 재가설 공사를 했고, 신흥교는 정밀안전진단만 했지 신흥교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도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경미하게 예산이 잡혔다 그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총 4억 9,000만원이 잡혔는데, 그 극락교 9,700만원, 양동 복개도로가 2억, 장록교 2억원, 3개 교량만 개ㆍ보수 비용이 잡혀 있지 그 동안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자가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교량에 예산확보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1회 추경에 많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부장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존의 교량에 대한 개ㆍ보수비용이 도로 하나를 신설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건설관리본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인지 예산확보가 낮다는 것은 광주시의 이 부분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교량을 개ㆍ보수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가령 이번에 극락교, 양동 복개도로, 장록교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안전진단 결과 첫 째는 A, B, C, D, E급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분류상태에 따라서 하고, 분류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상판에 조인트가 나가서 위험이 있다 할 때는 분류를 넘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어느 것부터 먼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E부터 먼저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교량을 보면 극락교하고 장록교가 B급, 양동 복개도 B급이고, 그러면 E급, D급은 다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장록교같은 경우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형차량이 다니는데 물류비용이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성능개선사업을 예산은 2억원이 서있습니다만, 전체 들어가는 돈은 3억원입니다. 성능개선을 하겠다는 지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극락교는 어떻게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극락교는 어떻게 보면 광주 관문이고 해서 슬라브하고 교각하고 사이 그 부분을 빨리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극락교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전면 개ㆍ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때는 2차선인가, 3차선만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8년도 개ㆍ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이번에 보수비가 올라와서 다른 데 할 곳도 많은데 극락교가 계속 올라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요구하는 부분은 78년도 부분이고, 98년에 했던 것은 3개 차선을 시설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개ㆍ보수 부분은 78년도에 했던…….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8년에 했던 것이 3개 차선 밖에 안 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것 밖에 안 했습니다. 그 때도 제가 그것을 주관했으면 옆에 부분까지 완전히 보수를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의견이 틀려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것도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요?
선정
박선정위원
예.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안전진단해서 보고드린 것은 시급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우선 순위를 물어본 것이에요. 아까 E급까지 있다면서요. E급은 안 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은 B급이어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E급은 급 자체가 바로 지금 시행해야할 사항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D급, C급은요? C급도 많아요. D급도 있고. 그런데 C급, D급은 안 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B급이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 나는 것이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이 78개 맞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중에서 복개도로는 하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하나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복개도로 하나인데 용봉천복개도로는 뭡니까? 용봉천 복개도로는 복개도로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시설물 78개 대장에 용봉천 복개도로는 없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동안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하천에 교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로 되어 있어서 이 업무가 구청업무다, 우리 업무다 이렇게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가 왔습니다. 그 때도 도로가 누구 업무냐 해서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그 때 결론이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선정
박선정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관계사항을 놓고 따지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야 그것을 챙겼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조정이 되어야겠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내년 1월 1일자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총 도로시설물이 79개로 늘어나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중에서 복개도로는 두 곳이다. 그 동안에 현황을 보니까 복개도로는 양동복개도로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용봉천복개도로가 들어왔고,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이번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번에 용봉천복개도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보니까 현재 내부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설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가스가 많이 차 있고 해서 현 시설로 들어가서 안전진단이나 육안검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전시설하고 안에 들어가라 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설계 중에 있고, 내부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유지관리도 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번에 처음 세워진 것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자, 그러자면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가 길이가 깁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안전진단 비용으로만 2억원을 세우는데 본예산을 1억원을 세우고 추경에 1억원을 세운다는 말씀이신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니지요. 1억원만 서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진단비용이 2억원인데 그 중에서 1억원만 본예산에 세워지고, 나머지 1억원 추경에 세울 예정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용봉천 복개가 환경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용봉천 복개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안전진단 할 때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밀하게, 광범위한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더군다나 용봉천복개도로가 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는 복개도로가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책임이 건설관리본부에 있으니까 안전진단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 분야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용봉천 복개도로 안전정밀진단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1억원, 추경에 앞으로 금후 계획이 1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로가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95년입니까? 96년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96년도에 되고, 97년도에 되고 두 번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하자기간이 안 끝났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서 통보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5년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유는 있구만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하자가 있으면 조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19일에 있고, 2004년 4월 3일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에 예산만 확보하면 하자기간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실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근거는 있네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럼요. 5년 이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난번에 휀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방법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시설 일부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과 휀설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 예산을 확보했던가 확보해서 휀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옛날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복개하면서 휀시설 안해 가지고 가스가 많이 분출되는데 그것을 빼낼 방법이 없었어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 반영까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예산이 서서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가스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당초 시설할 때 그런 시설 일부를 해 놨습니다. 어느 경우는 이쪽 환기통에서 저쪽 환기통까지 350m 이런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들어갈 수 없고, 왜 발주를 못하고 있냐면 내부적으로도 실무선에서는 이것을 7,700만원인가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을 합시다, 그 이야기이고. 우리 부장이나 본부장은 이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그래 가지고 안 된다면 해야지 거기를 구멍을 뚫어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끼리 만나서 토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정밀 안전정밀진단을 통해서 지하에 분출되고 있는 가스제거, 이런 추가 공사문제도 이번에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지하 복개를 통관하면서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선정
박선정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4,419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건설기계유지비로 올린 예산이 5종에 7대라고 했는데, 보조자료에 의하면 건설기계가 9대입니다. 도로보수차가 95년, 96년에 걸쳐서 3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구입한 것은 건설기계관리유지대상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96년도 구입한 것은 유지를 안 하고 놀리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놀리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유류대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유지대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가동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최근 것이 그럽니다. 가령 91년 것이 노후되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최근 것을 가동을 안 하고 놀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작성자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시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5톤 덤프는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차량선박비로 따로 분류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기계로 분류가 안 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동차 유지관리비에 들어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분류를 건설기계유지관리에 15톤 덤프를 넣어 놨는데 양 쪽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도 들어 있고 자동차에도 들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넣으니 자료가 잘못되어있는 것이지요. 시정을 하세요. 15톤 덤프는 건설기계로 분류가 아니라 자동차로 분류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기능상에는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예산상으로 따져야지요. 자동차로 분류한다고 하고 물품취득비 34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과적단속차량 윤중기를 교체합니다. 소형장비로 들어가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윤중기가 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노후되어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윤중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적차량 밑에 무게 다는 것…….
선정
박선정위원
95년이면 노후되어 버립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노후로 교체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윤중기는 사용연도를 몇 년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사용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가, 과적단속차량 승합, 소형을 교체한다고 그랬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오래됐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91년도 구입한 그것 말씀이지요. 소파보수 및 작업차량 교체, 1톤 더블캡 이것도 91년도 구입하는 것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1톤 화물이 4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를 교체한 것이지요? 어떤 것을 91년도 것…….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91년이 3대입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차선용인데 넘버는…….
선정
박선정위원
파워게이트 교체인데 파워게이트는 뭡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소형장비를 들어올리는 기계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1톤 더블캡에 장착이 되는 것인데 더블캡은 한 대를 교체하고 한 대의 파워게이트를, 그런 뜻인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91년산이 3대인데 1대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91년이면 노후차량으로 봐야하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산에 3대를 올렸는데 1대만 되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10년이 경과되어서 노후차량으로 봐야겠구만요. 그 중에서 한 대만 교체예산이 성립되었고 나머지는 안 되었다. 파워게이트는 새로 구입한 차량에 장착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장착되어서 출고되는 것이 아니고 출고된 차량에 파워게이트를 장착하는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아까 답변이 안 된 96년도 구입한 도로보수차 유지관리비가 누락된 사유, 윤중기에 관련된 것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건설관리본부가 명년에 추진하기로 했던 도로확장ㆍ개설공사가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개설공사 포함해서 9건이 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11건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공사별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불합리하게 지출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관리본부 11건 공사 중에 예술고와 본촌산단 진입로간 도로는 현재 용역실시중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나머지 10건은 계속공사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한 건은 발주를 안 했고 9건은 계속공사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폐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폐기물로 나오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콘크리트도 있고 건축 확장하면서 집짓는 것, 아스콘 세 가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11건의 공사 중에서 폐기물 양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잘 모르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토털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처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본 위원이 11건의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8건의 공사에서 2001년도 공사내역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 폐기물처리비용 단가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폐 아스콘의 경우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공사에서는 8,800원이 되어 있고, 용전～태령간 도로공사는 4만 2,22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5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세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시설과장 유병남입니다. 폐기물처리는 시에서 내려오는 단가지침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산정요령이 나와 있어서 폐 콘크리트는 톤당 1만 6천원, 폐 아스콘 2만 8천원, 폐 목재는 6만원, 기타 폐기물 20만원 나왔습니다. 설계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설계하는데 입찰을 하면 내역입찰을 하거나하면 업자들이 내역서를 낼 때 이것을 2만 8천원짜리를 1만원에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만원에 낼 수 있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 내역서상 단가는 차이가 납니다만, 저희들 설계단가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설계도서를, 11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자료 제출한 것이 업자단가를 제출해 줬습니까? 설계도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자료검토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설계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업자 내역서를 보내줬단 말입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방금 설명드린 자료는 설계단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말고,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설계 내역서 단가가 아니고, 제가 보내 드린 것은 설계단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말귀도 못 알아 먹습니까? 내가 공사 내역서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설계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보내준 것이 공사내역서 단가를 보내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무튼 어찌되었든 기준치 설계가 넘을 때는 조정을 해야합니다. 그런 조정도 안 하고 있습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지금 예산계약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들이 계약물량을 주면 동일물량에 대해서는 단가조정을 못하고 있고, 물량이 초과되면 저희들 설계단가보다 금액이 비쌀 때는 설계단가 이하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1만 6천원밖에 안하는 것이 4만 2천원까지 올라가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단위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톤 단위로 되어 있고, 4만 2천원 나온 것은 용전～태령이 아니고, 학운 IC 4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가 틀려서 4만 2천원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톤당인데 학운IC만 ㎥로 되어 있습니다, 폐 아스콘이. 그래 가지고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아스콘이 ㎥로 따지면 일반 설계로 하면 2.3톤 되거든요, 1㎥가.
후진
김후진위원장
1㎥가 2.3톤 된다구요?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우리가 설계할 때 2.3톤입니다. 아스콘을 차에 실고 오면 1㎥당 2.3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런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4만 2천원이 2.3톤이라고 하면, 설계단가를 2만 8천으로 보기 때문에 2.3으로 나누면 2만원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어떤 것은 톤으로 적용하고 어떤 것은 ㎥로 적용합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설계할 때 톤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환산을 안 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안 하냐고요. 할 것 아닙니까?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앞으로는 단위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단위도 맞추고 될 수 있으면, 여기 보면 자료를 빼보니까 월드컵경기장 주변이 8,800원이 나오고, 금호～서광주도로공사가 1만 4,700원, 풍암유통단지 진입로 공사가 1만 4천원, 용전～태령 공사가 4만 2천원, 영광선 확장공사가 1만 3천원, 학운IC 출입로 확장공사가 2만 4천원,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로 공사가 1만 4천원, 여기 보면 1만 4천원대가 많은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용전～태령간하고 학운IC진출입 공사가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유병남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장, 이춘범 위원과 사회교대)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시설비에서 우치동～ 담양 봉산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치동에서 담양 경계간 효령동까지는 시에서 시립묘지와 영락공원, 화장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거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8m를 20m로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3,800m가 되는데 당초 시비가 채무부담해서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28억 9,300만원을 확보했네요. 시비, 양여금 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냐면 이 도로만 20m로해서 4차선으로 해봐야 도로기능이라든가 도로 효율면에서는 기능 발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 앞에 도로가 개설되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을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랜드에서 용전간, 태령 들어가는 입구하고 연결을 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번에 광역사업으로 해서 패밀리랜드～담양 대전면까지는 확정되어서 예산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전～태령까지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광역사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사무실 앞에서 4차선으로 가다 2차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점을 용전～태령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 앞에서 태령까지 가야한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을 다시 정정해서 건교부에 내라. 관계관한테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놔두었다가 예를들면 내년 봄에 연장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건교부하고 예산처 하고 이야기해서 서류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시비 50%, 국비 50%인데 이것은 단순히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아까 3월에나 연장하는 것으로 내자 이렇게 이야기되어서 그 때까지 두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사무실 앞에서 태령까지 올렸어야 되었고, 그렇게 올려야 시비 절감도 되고, 도로형성도 됩니다. 태령에서만 하면 거기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는 기형상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당초에 왜 그렇게 안 올렸지요? 광역도로에 115억원이 내시되어 있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지금이 아니고 3, 4년 되었답니다. 그 때 거기서만 올린 것입니다. 그때 안목이 작았다고 해석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못하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3월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서 뜨는 것으 안 하고 공사발주는 용전～ 태령만 하고, 이번에 예산항목에 우리가 우리 사무실 앞 지명을 따서 거기서부터 태령까지 이렇게 예산서에 해 놓고 트라이도 그렇게 하고 그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라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결위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면 됩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여기서는 안 되는가요?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여기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면 설명 드릴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원칙만 정해 놓고 간담회에서…….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간담회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구간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치～담양 봉산면 확장사업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사업이 발주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부도난 업체에 계약할 수 없으니까 관계법령을 검토 중에 있고, 모르는 사항은 질의하려고 질의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일괄 발주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 부도난 회사의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 회사의 이야기를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숭일하고 광주에 있는 송광하고 공동도급을 했는데, 서로 돈 관계, 무슨 관계해서 공문 온 것이 9개 됩니다. 나중에는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를 제재해주라, B라는 회사는 A라는 회사를 제재해주라 우리한테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소송비용을 이백몇십만원 부담해라 골치 아픈 회사입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계약서에 의해서 도급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 회사를 교체할 수 있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사업이 당초 2003년까지 완공목표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29억원을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미궁 상태에 있는 사업을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사장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사장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도나기 전에는 하도급 업체들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들어왔습니다. 부도가 났으나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계약분은 끝냈고, 내년 계약분에 대해서는 만약 또 그렇게 한다면, 그 공사를 우리가 제한 입찰을 했습니다. 제한입찰한 뜻도 맞지 않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곧 결말을 내겠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원에 서류를…….
이섭
신이섭위원
분명히 정리해 주세요. 화의 중에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화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법적 절차가 회사와 도급회사 여러 가지 공문이 오고가서 결과적으로 법정싸움까지 비화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금년 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우리는 법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알면 해약을 할 수 있다면 해약을 해버리고 해약할 수 없다면 저의 생각은 공사를 미루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러 가지 건교부에나 답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도급회사의 교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에서 끝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답변해 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러면 사업을 늦추겠습니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29억원 예산확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됩니다. 사업추진을 봐가면서 추경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가 금년 안에도 해결하기 어렵지 않냐…….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나기는 납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지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빨리 해결해서 당초 기간내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활용할 수 있어야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주민들한테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급회사와 시와 문제, 법적 해석,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해결시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연내에 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001년 말까지?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확실히 답변해보세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왜냐하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 회사가 특정회사를 거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우치～담양 봉산간 문제뿐만 아닙니다. 몇 군데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된 회사로 낙인이 찍혀있는 회사인데…….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빨리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신합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되든 안되든 결말을 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되든 안 되든이 무슨 말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법이 해라, 안 해라 결정을 본 후, 법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하라고 하면 지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그 때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지만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만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면 국고가 안 옵니다. 그래서 설령 그 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데로 변경하더라도 일단은 놔둬야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미묘하게 얽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건설관리본부에서 답변을 금년 안에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설령 도급회사에 문제가 없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라고 하는 답변을 얻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럽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그리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회사로 계속 끌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기회를 주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사업이 완공 기일 내에 어렵다고 봅니까? 기일 안에 끝내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일을 끝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지매입이 100% 되어 있고 공사만 하면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도급회사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만한 해결을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20m이상이지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대단히 많은데, 시 예산이 열악하다보니 예산확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20m이상 도로에 대한, 가장 큰 것이 보상비, 토지매입비가 제 때 확보되어야 하는데, 수년 째 안 되다가 이번에 조금 올라온 것이 송원전문대 뒤편 도로개설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97년도 10억원이 확보되었다가 그 동안에 한푼도 안 되다가 이번에 2002년에 겨우 2억원, 전체 사업비는 93억원인데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97년도 했다가 …….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도 사업비를 확보 못하는데 느닷없이 신규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이게 내상로 개설사업이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도 확보를 못하는데 갑자기 신규사업이, 예산회계지침에도 도로개설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치인데, 예산편성지침상. 그런데 갑자기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내상로 개설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이 도로는 착공을 해서 해야…….
선정
박선정위원
어느 도로든지 착공을 안할 도로는 없습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송정군민들이…….
선정
박선정위원
신규사업이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면설명) 영광통가는 길입니다. 나주 우회도로 가는 길까지 했습니다. 연결해서 나가는 도로가 내상로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왜 느닷없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냐 이겁니다.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도면설명) 송정리 이쪽이 도로가 없으니까 연결을…….
선정
박선정위원
시장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올릴 때 1번으로 올렸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장이 주민들 생색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업의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기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재정투ㆍ융자심사, 중장기 계획 완료되어서 시급성을 인정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때뿐입니다. 당해연도만 사업비를 주고 그리고 나서는 수년째 사업비 확보를 못합니다. 다 그런 사업입니다, 20m이상 도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느닷없이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상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비가 있다면 기존에 못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확보를 해야지요. 아까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확보를 못하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신규사업은 억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보니까 광산구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한 건만,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3억 9,000만원. 그런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히 하는 것 아닙니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낼 수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신속 기동반이 있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문제는 도로유지보수에관한규칙 12조에 명예도로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신고를 받고 또 도로이용이나 불편사항을 청취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도로관리 위원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노력이 아니라 해보시겠습니까?
월산
오월산건설관리본부장
검토를 해서 다음 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12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상로 개설 1억원 삭감, 지하차도준설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범 위원장대리, 김후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 15분
12시 16분
12시 17분
12시 17분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하철건설본부
14시 08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광주광역시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인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 세입부분부터 세출부분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는 60억원이었는데 40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액은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금이자수입 계상을 보니까 3개월에 4.1%, 6개월에 4.3%, 1년 이상이 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는데.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예금이 높습니까?
이율이 높은가요?
작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자수입이 40억원이 날 수 있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불량 강재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말 현재 1구간 폐 강재 발생 예상량이 1만 3,170톤이고 7차에 걸쳐서 매각했는데 7,371톤을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8억 2,932만원에 달하고, 보관중이거나 반납 예정은 5,799톤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폐 강재 1,000톤은 보관중인 그런 폐 강재가 되겠지요?
보관 중인 것 빼고 반납예상량 981톤에다…….
그런데 세입이라고 서는 것은 예측하는 것인데 폐 강재 매각량을 1,000톤으로 잡고 매각수익도 톤당 10만원씩 해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실제로 2000년 3,128.58톤을 매각해서 3억 7,000만원 수입을 올렸고, 2001년 10월 말 현재 3,232.02톤을 매각해서 3억 3,67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왜 2001년과 비교했을 때 2002년 폐 강재 수입을 적게 잡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잔량이 5,799톤이지 않습니까? 보관하고 있거나 반납 예상량이. 이중에 1,000톤만 잡았냐 그 말입니다.
7차 매각했고 또 있습니까?
나는 금년 매각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금년 매각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천톤 잡았다면 과소하게 잡았다 그겁니다.
매각 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계적인 매각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각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최저가 톤당 9만 6천원, 최고가 톤당 14만 2천원입니다. 이렇게 5만원정도까지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강재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추이를 보면서 어느 시점에 폐 강재 값이 올라가는가 봐서 매각을 해야지 아무런 시장의 추이도 살펴보지 않고 매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매각 시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매각 방식을 입찰하지 않습니까? 폐 강재 시장의 동향분석을 해서 어느 시점에 매각을 해야만이 폐 강재 값을 높게 받겠는가 그런 시점을 기해서 입찰을 붙이면 매각수입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의심스러운게 일반경쟁입찰인데도 불구하고 광신상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최고가 낙찰이지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광신상사가 규모가 큰 모양인데 그럴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매입했던 시점이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폐 강재 시장의 동향이 중요하다. 그런 추이에 맞춰서 경쟁을 붙이면 보다 높은 매각수입을 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폐 강재, 중고 강재 매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하철본부에서 매각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처가 건설현장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대형 건설업 현장?
일반건축에는 사용을 안 하지요?
문제는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잔량이 금액으로 50, 60억원 정도의 중고 강재, 폐 강재가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매각 예상량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그 정도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다소 건설경기가 호황이 되면 앞으로 전망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매각이 어려운지도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매각에 기대할만하냐, 어떻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타 시 방문 2회, 공문발송 4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보게재를 해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시의 홍보효과밖에 없지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홍보도 제가 봤을 때는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54억원 정도의 시비를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살려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매각이 부진하다보니 까 금년 예산에도 1억 4,000만원을 감액시켜서 예상치를 산출해 놨는데 이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홍보를 시보 게재 1회 가지고, 시 자체 홍보뿐이지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적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제3자에 의해서 가만히 앉아서 판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종합적 판로 강구를 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을 보고해 주세요.
대영
노대영위원
2001년도에 도시철도공채발행 510억원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400억원인데 공사비가 소요가 더 많을텐데 이렇게 적게 해도 됩니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지침이라는 말씀이지요?
2002년도 총 사업비 2,000억원인데 시비 903억원을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푼도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확보된 것입니까?
돈이 계속 들어갈텐데 시비 확보를 추경에 한다구요? 얼마쯤이요?
공사는 차질이 없습니까?
200억원의 시비를 확보해 놓으면 건교부에서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줍니까?
돈이 적게 내려오더라도 공사는 차질 없이 하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61-5페이지를 보면 소송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 소송착수금 200만원씩, 24회, 4,800만원, 소송사례금이 4회, 800만원, 전체 액수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총 사례금을 5공구에 2회씩 한다면 벌써 1,000만원이 되어야지요.
몇 공굽니까?
공구 당 2회씩이면 소송사례금이 방금 설명하시면서 2,000만원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2002년도에는 24회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이 몇 건입니까? 현재 진행된 것은 이미 착수금을 지불했잖아요? 앞으로 2002년도에 발생 예상되는 소송 건에 대해서 예상치를 올려 놓은 것 아닙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금년예산으로 착수금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002년 예산인데…….
착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수임 받았을 때 변호사한테 지불하는 수임료 아닙니까? 금년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방금 네 건입니까?
그렇다면 수임료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5건이라면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송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3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300만원으로 봤을 때도 1,200만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내년 예상치를 24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냐, 그렇게 예상이 많이 됩니까?
소송이 많이 예상된다. 그래서 예산요구했다?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규정에 보면 수임료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소송을 맡깁니까? 일반 변호사에 맡깁니까?
요건만 물을께요 고문변호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보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소송건수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은 300만원씩, 그런데 부기로 보면 거의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짜리 소송이 예상될 것이다. 그렇게 해 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금년에 7건에 불과한 소송건수를 내년에 무려 24회로 예상했다는 자체가 과도한 예산요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소송금액으로 봤을 때 1억원 이상도 있고, 2억원 이상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단정지어서 물론 할 수 없고 예상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타 시와 연관지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피해문제로 해서 말하자면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변호사 수임 문제 같은 것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제, 오늘 아무 문제도 없는데 소송이 제기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몇 건이 되겠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타당한 예산요구냐 그 말입니다.
민원이야 해결 잘 해야지요
예상을 그렇게, 앞으로 소송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7건인데 24회 건수가 되겠느냐 자꾸 답변하시면,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외여비 전기분야인데 원방제어설비 외자재 설치 및 시운전교육, 호주 7일간, 변전설비 외자재 설치 및 교육, 스위스 7일,전차선 외자재 설치 및 시운전 교육 미국을 7일, 이렇게 수없이 많은데 이것을 통합해서는 안 됩니까? 전부 신호등 분야, 통신 이런 것인데, 설명해 보세요.
꽤 된 것 같던데요.
4,300정도 되지요?
적은데 이런 것들은 같은 분야 일본, 미국 이런 데는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통합해서.
준공을 앞두고 이제 가도 됩니까? 늦지 않습니까?
전부 계산하니 1억……. 분야가 15가지인가 16가지가 되지요?
16개 분야 1억 109만 4천원. 이런 것을 시행할 때 통합해서 갔으면 한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2002년도 지하철본부 국외출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외자재 제작, 검수하고 형식 시험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전기분야 시운전하고 전동차 제작ㆍ감독 및 형식시험, 검수, 이것인데 가는 나라들이 전동차의 경우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스웨덴, 중국까지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각 분야에 대한 제작을 하고 그것을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에서 조립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하철본부는 코러스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코러스는 부품별로 맺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가서는 그 부품을 검수하고 시운전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다른 지하철도 이런 형태로 계약을 맺습니까?
3개 사가 통합되었지요?
그러면 출장을 가고자 하는 대상국가는 이 부품에서는 전문적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전동차 제작ㆍ검수를 하는 것인데 본부장이 답변하였던 것처럼 출장을 가면 성과를 거둬야 하는데 예산이 서울 대비 59%, 부산 대비 38%, 인천 대비 45% 상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적은 예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가용재원이 적다보니까 필수적 최소인원만 가지고 간다는데 최소인원만 가서 짧은 기간, 어떤 나라는 5일정도, 길어야 1주일인데 대부분, 이런 정도 짧은 기간동안에 적은 인원이 가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여기는 교관은 안 들어 있지요?
기술교관이 2명 들어 있는 것으로, 그렇지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기술교관을 확보해서 하는데 기술교관마저 최소 인원으로 가서 얼마나 사업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봐서는 형식에 그칠 염려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효율적으로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인데 일정을 어떤 형식으로 잡습니까? 각 나라에 갔다 했을 때.
가고자 하는 나라가 이미 계획서는 나와 있고, 전부 세부적 일정표 나와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1주일이라고 해야 입국, 출국 빼 버리면 5일입니다. 5일에 이런 소기의 교육을 다 보고 오는 것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짜서 교육의 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본부에서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기존에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타 시ㆍ도의 국외 출장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짧은 기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대영
노대영위원
작년에도 종합사령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118억 9,000만원을 확보해야 마무리되지요? 63억원밖에 안 되어 있구만요. 그렇지요?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하면 공사하고 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외관으로 다 된 것 같던데요?
사령실이 완공되어야 지하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시를 하기 때문에.
몇 평입니까?
엄청나게 큰 면적을 어떻게, 다 쓸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8,800평이라고 했지요?
엄청난 건물을, 내년도 완공 아닙니까? 내년 몇 월에 완공입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많은 평수가 남을 것이 아닙니까? 많은 기관을 거기에 좋은 건물 공백으로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찰 수 있는,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복안을 준공안에 맞춰보세요.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민간위탁 강재시장 야간경비 5,93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하지 않습니까? 7월 13일부터 했지요?
내년 용역비와 비교를 해보면 5,000만원 서 있는데 과다하게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지요?
강재적치장이 어디냐고?
평동에서 옥동으로 옮겨간것…….
옮겼잖아요.
평동에서 옮겼잖아요. 5억 얼마에…….
옥동이라고 안 했습니까? 평동이라고 했습니까?
평동에 된 것을 옥동으로 옳겼잖아요. 거기서 한다는 것이지요? 몇 명이 합니까?
2명이 주ㆍ야간?
선정
박선정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재적치장 야간경비 용역이 처음 평동강재적치장이었을 때 1차 용역 99년 9월에서 2000년 5월까지 5개월 동안, 그 다음에 2차 용역이 2000년 2월부터 2001년 7월 12일까지, 금년이 2001년 7월 13일부터 금년 말까지, 내년도 하는 것이 4차 용역이 되겠네요? 산출기초가 한 달에 494만 6천원 잡았는데 산출기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약방식은 경쟁입찰로 하시지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준을 아까 이야기했던 3차 용역 2001년 7월부터 금년말까지 5개월 17일간에 계약금액이 1,389만원이란 말입니다. 5개월 용역비가 1,398만원인데 5,935만원으로 책정되었으니까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당연한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부강기업에서 하고 있는 용역의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했다고 답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의계약이잖아요. 경쟁입찰 수의계약이란 말은 없지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인데 견적서를 받아다 견적서를 보고 최저가를 쓴 업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지.
견적서를 20개를 받아서 최저가 쓴 업체를 했네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경비용역업체가 대폭적으로 다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경비용역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3차 산업, 서비스산업이 발달할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도 견적서를 받아다 최저가를 쓴 업체하고 한다면 용역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 하나를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강재적치를 옥동차량기지에 계속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면 경비 인원 4명인데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용역비도 절감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보관량이 많으면 인원도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직접노무비가 많기 때문에. 빨리 매각대책을 수립하고, 강재 적치장 보관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안하고 있고?
옥동으로 얼마 전에 옮겼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강재가 녹슬지 않도록 보관도 철저히 해야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년마다 들어가는 것인데 경비용역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173페이지 1구간 통신설비 내자재 구매ㆍ설치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4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 내역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들이지요?
통신설비설치공사 1식이 있고, 1식 29억 2,400만원 중에서 통신설비 영상감지장치 거기에 전자교환기 설비, 행선지 안내기, 방송설비, 방송설비가 두 군데 들어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승강장 도착할 때 “여기는 무슨 역이다, 다음은 무슨역이다” 안내표시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전체 시비로 이 시설을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서울이 어쩐다구요?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추진방향을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기 지하철 운행 중인 부산, 대구, 이런 도시도 자기들이 미리 이러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시비를 많이 낭비했다. 광주는 이제 지하철시설을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유치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각 기업과 홍보를 통해서 민자유치업체를 모집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몇 호선이요?
언제 했습니까?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11월 달에 했습니다. 아직까지 참여업체를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분명합니까?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 시비를 줄이고 기업들의 광고사업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추진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 시ㆍ도에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어디하고 해봤습니까?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삼성시계나 기존의 타 시ㆍ도 지하철에 했던 업체들에 전화상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사업수익성이 안 맞아서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앞으로 내년쯤 신문광고를 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삼성시계만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삼성시계만 광고를 하는 기업이 아니지 않아요.
희종
박희종기전부장
민자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는 2003년말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섭
신이섭위원
예산 삭감을 전제로 답변하시지 말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만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추진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재원조달대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조 7,302억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국비 50%, 시비 30%, 공채 20%. 금년에 투자 계획이 2,000억원이란 말입니다. 시비가 903억원이지요? 그런데 2002년 예산에 1,127억 8,000만원이 사업예산입니다. 이중에서 시비부담 903억원이고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잡수입이든 어떻든간에. 그런데 시설비가 885억 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감리비 16억 4,800만원이고, 이런 돈을 확보 못하지 않습니까? 확보를 못하면 사업에 차질이 얼마만큼이나 옵니까? 추경에 200억원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못 미치지 않습니까? 조달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사업이 진척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예산도 증가될 것이고 에스컬레이션 적용 있지요. 물가변동에 의해서 예산 증액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단말입니다. 확보가 안 되면 공사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증액되고, 물가변동 이런 것이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시비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200억원하면 국비 얼마나 옵니까? 시비 확보하면 국비 얼마나 옵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에 차질있지요. 예산도, 누가 다니는 모양인데 어느 분이 예산처를 다닙니까?
광주 의원님도 자주 찾아뵈세요.
그래야 예산처에서도 관리부장, 본부장 가는 것 보다 훨씬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갔다만 해봐야 경비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간담회도 하고 광주가 이러이러니 예산이 필요해 지하철 하겠다고 하고, 시비 확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사업비 증액부분에 광주시가 지하철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1단계 8개 공구, 12개 각종 공사에서 43회에 거쳐서 설계변경이 실시되었는데,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이 606억 6,000만원정도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물가변동률 반영한 금액이 417억 4,700만원이고, 순수 설계변경이189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급액에 대비해 보면 3.6%정도의 사업비가 설계변경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제는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분이 189억 1,400만원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122억 2,700만원에 1-3공구 즉 금남로 서울은행 앞에서 양유교까지 1,247m인 1-3공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122억 2,700만원이란 돈이 당초 도급액 524억 9,900만원에 대비하면 23.3%가 상승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전구간의 설계변경 증액 평균치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3.6%인데 비해서 여기는 6.5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바꾸어 말하면 1-3공구 1.2㎞ 지하철 토목공사에서 100m당 9억 8,000만원씩 순수하게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3공구가 과도하게 설계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본부장께서 연약지반 보강하고 설계상 누락분을 반영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점검결과하고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검토를 해봤을 때 실제 지반이 연약해서 주변주민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공구는 1-6공구하고 1-7공구, 화정동과 쌍촌동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알기 쉽게 잿등 구간 이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6공구나 1-7공구는 설계변경공사비가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본부장께서 이야기하듯이 2개 합쳐도 20억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1-3공구는 122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와 비교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방금 차이가 나는 것이 연약지반 보강, 설계누락 되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계 누락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된 다고 보십니까?
아무튼 설계 누락분이 40억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연약지반 보강이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이 추가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턴키구간하고 1-3공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설계검토를 잘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지하상가가 없는지 알고 설계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만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 더 깊게 한다든가 안전율을 더 두고 계획을 해라 했더라면 이러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보수ㆍ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보수ㆍ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단도 있고 거기를 감독하는 공무원도 있고 한데 1-3공구만큼 보수ㆍ보강비가 많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지질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반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수ㆍ보강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부실시공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1-3공구 본선 구간에서 대부분 횡방향 균열이 조사되고 또 ok220 구간의 경우에는 직선구간에서 곡선으로 변하는 곳으로 곡선 시공을 해야하는데 직선처리시공을 해서 터널이 어긋나서 누수가 발생하고, 또 이런 데서 부실시공이 되었지 않냐 하다보니까 보수ㆍ보강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추가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깁니다.
내가 현장 확인한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 당시에 현장점검해서 나온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술잡니까? 기술자 아닙니까?
그분들이 잘못 조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지하철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설계부분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방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의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는 부당한 설계를 지적해주셨는데, 저는 설계변경이 우리시 앞으로 지하철시설 완료 이후에 운영면에서도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러한 시책에 대비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하철 설비설계가 전문가에 의하면 고효율 장비가 아니고 일반장비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 여론이거든요. 이러한 고효율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도 이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한 사실 있습니까?
설계 변경했을 때 시설비는 증액되었지요?
증액되면서 운영비 면에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는 얼마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일반 장비와 고효율 장비에.
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지요. 그러한 필수불가결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하면서 앞으로 시가 지하철공사 완료이후에 운영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미리 판단하셔서 이런데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에너지가 바로 예산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고효율장비로 반드시 지하철도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두 가지만 물을께요. 확인합시다. 공채발행 1997년도 발행 이자를 주는데 180억원이 되거든요. 97년도 공채발행분 상환이 240억원이 넘습니다. 이자하고 상환 금액을 합하면 43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2002년도 투자계획이 2,000억원이란 말입니다. 시비에서 939억원이 확보가 되는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2,000억원을 투자해야하는데 상환해야지 이자 줘야지, 여기서 400얼마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고 해서…….
나는 97년 것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얼른 계산해 보니 180억원, 240억원 그렇지 않습니까? 합하면 사백몇십억밖에 안 되겠는데요?
97년도 공채발행분 상환이.
산출기초를 보면 240억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180억원 좀 넘는단 말입니다.
제 것하고 틀린가 봅니다. 가져와 보세요. 여기 와서 산출기초를 보라니까요.
전체의 540억원 중에서 본 예산에 240억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사백얼마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무조건 오백얼마라고 하면 나하고 예산서가 틀린데.
그러면 갚아버리면 공채발행을 400억원을 하니 때우네요. 이자상환하고 또 공채발행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네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16시 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관련 변호사수임료 2,000만원 삭감, 2단계 신호통신설계비 3,700만원 삭감, 2단계 기계설비 1,000만원 삭감해서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되도록 연구ㆍ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16시 15분
16시 16분
16시 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 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문 인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에서 9월에 승인했고 지역개발공채 발행금리를 6%에서 4%로 낮췄기 때문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채도 6%에서 4%로 인하하는 내용이지요?
시 재정이 얼마나 경감됩니까?
연에?
146억원이면 상당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조례개정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공채기금 이율이 상ㆍ하수도나 공용개발 주택사업에도 적용했구만요. 소급적용은 안 됩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 이후에 발행한 공채에 대해서 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