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2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2년도 세입예산은 185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1억 2,700만원보다 3억 8,4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산림자원 개발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65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양여금 55억 5,700만원 등 중앙 지원금이 121억 700만원이며, 나머지 64억 4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2억 400만원과 상무소각장ㆍ운정동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및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45억 300만원, 무등산공원을 비롯한 3개 공원의 입장료 및 재산임대수입 등 6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333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7억 600만원보다 73억 1,400만원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여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국 전체 예산액의 8.8%인 29억 3,2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8.4%인 28억 200만원입니다. 나머지 82.8%인 276억 5,800만원은 채무상환 등 법적 의무적 경비 31억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및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등 환경개선분야의 투자사업비 245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및 상무소각장 운영 등 폐기물처리시설분야에 129억 3,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위생처리장 운영 등 수질개선 분야에 71억 300만원, 무등산공원 정비 등 공원관리사업에 26억 5,000만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18억 7,500만원은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보급 등 환경 개선 분야에 투입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무소각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11억 1,800만원과 96년도 쌍촌동 우회도로 하수도시설공사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9억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 해결과 2002년 환경월드컵 대비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 등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 환경녹지국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는 일절 증액하지 않은 대신 시민편익 증진과 환경개선 분야 등 꼭 필요한 투자사업비에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32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6억 2,400만원보다 114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 278억 7,900만원, 수입이자 및 타회계부담금수입 18억 2,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5억 5,700만원, 공사부담금 44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55억 5,7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37억 6,0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및 운영비 102억 9,300만원, 하수처리 시설 확충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에 215억 6,900만원, 각종 하수도공사비 등으로 70억 6,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억 3,500만원 등입니다. 총 예산 규모의 감액 사유로는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은 늘었으나 광주 3단계 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이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 결과 이후로 착공시기가 연기됨에 따른 지방채 미발행분과 그에 따른 지방양여금 미지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도 더욱 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그리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지난 98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어 5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등산주차장 수입금과 방송송신탑 임대료 수입금 등을 전액 출연하여 4억 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만, 당초 기금조성목표액보다 실적이 저조하여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1억 3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으로서 금후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광주시가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가급적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 등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102쪽을 보시면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동물원 입장료가 나와 있어요. 어른은 입장료가 1,5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입장료 수입을 어른, 청소년, 어린이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체도 어른, 청소년, 어린이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서류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어른, 어린이, 단체 합쳐가지고 명수는 나왔는데 총 수입 금액하고 세분적으로 통계를 못 가져왔습니다.

세분적으로 하셔야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는 개인, 단체,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해서 30만 2,676명,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2000년도는 조금 불었어요. 30만 3,300명, 수입도 99년도에는 3억 912만 7천원, 2000년도에는 3억 4,422만 4천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수입을 보면 3억 3,100만원입니까?

3억 31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더 늘어나도 시원찮은 판국에 줄어야 되겠어요?

우치공원사무소장 이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의 세입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99년도 4월달에 입장료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인상분이 반영 안 되었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7개월 분이 인상된 폭으로 해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3,5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금 차이가 더 올라야 되는데 안 되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가 비엔날레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관람객이 2, 3만 차이가 나 버립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고 비엔날레가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평년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액이 된다든가, 감액이 될 경우에는 이 행사가 끝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치공원을 홍보하면 비엔날레가 있든 월드컵이 있든 상관없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찾아오도록 홍보도 하고 시설 보완을 해 가지고 수익 창출에, 시 재정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한번씩 가 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는 가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번 오도록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고 초창기에는 대부분 초등학생들, 중등학생들의 소풍장소로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한번 갔다 오더니 거기가 별 볼일이 없더라, 아무 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가 버린단 말입니다. 일판을 벌여났으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미가 당기도록 자꾸 보완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다 보면 수익 창출이 될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시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계획도 지하철 공사라든가, 하수처리장 등 이런 것이 2, 3년 지나면 코끼리를 구입한다든가, 또 사파리를 조성한다 했을 때 한꺼번에 투입되는 돈이 몇 억원 이상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 가서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을 보완하는데는 제가 봤을 때 한번에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특색있는 특정의 동물을 구입해 온다든지, 또 있는 동물을 갖다가 좀더 설치 장소를 잘 구상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익창출, 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뒷장에 보면 104쪽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부산물 녹용 매각 해 가지고 500만원 수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사슴이 몇 마리 있습니까?

5종에 40여두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마리였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500만원 수입 잡으셨지요?

예.

그러면 사슴은 녹용을 자르면 다시 길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평상시 때는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수입하고, 상당히 일거양득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슴을 더 늘리셔가지고 수익창출을 하세요. 내년에도 500만원만 하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슴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급격히 불어난다 해 가지고 2, 3년 모으면 열 마리, 열 다섯 마리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료비 문제라든가, 제반 사육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용만 파는 것이 아니라 2, 3년에 걸쳐서 분양을 해 주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용을 매각할 때도 수의계약, 이런 것이 아니고 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500만원 잡혀져 있지만 경쟁입찰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 기대치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 근처에 가지 않겠느냐 해서 평균 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타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타조알도 많이 생산을 하면 좋겠는데요.

타조는 전시용으로 한 쌍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류 중에 타조가 좋지 않습니까? 타조를 늘려요. 그런데 애들도 달랑 두 마리 있는 것보다는 떼로 돌아다니면서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볼거리를 공원답게 구색을 맞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물을 구입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예산이란 것이 정확한 계획과 예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무계획적이고 예측이 빗나간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세입에 보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증심사 지구 주차장 사용료가 내년도 예산에 9,000만원 수입 예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증심사 주차장은 내년에 위탁 예정이지요?

예.

그런데 예상수입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잡아야지 왜 9,000만원 잡았습니까?

우리가 실제 운영한 비용이 약 5,500만원, 6,000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입으로 가정하고, 실지 입찰에 부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원가계산한 그 금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예상 수입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줘야 하는데 9,0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예전에 민간위탁하기 전의 금액하고…….

실제 비용을 제한 원가계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빗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정리추경에서 발라질 것입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최소한 1억 4, 5천만원을 잡아야 하는데 9,000만원밖에 안 잡았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증심사 주차장 지구를 현재 증심사 시설지구로 묶었지요? 변동이 있지요?

그것은 증심사집단시설지구 계획에 따라서 위탁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에 따른 순이익은 예측이 되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주차장 사용료가 변동이 없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103페이지에 보면 수질보전과에서 수입을 잡아놓은 세입 부분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규 허가가 10건 잡혔거든요. 변경허가가 20건 잡혔어요. 그런데 실제 2001년도 실적을 보면 신규가 2건이고 변경이 1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년에 10건이 되고 20건이 되겠습니까? 1년에 1, 2건밖에 없는데. 월 10월말 실적이 폐수설치 변경허가 문제는 신규가 2건, 변경이 1건, 그렇게 자료에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규허가가 10건이고 변경허가가 20건이냐 이거지요?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금년에는 신규가 2건, 변경이 5건으로 실적이 나타났는데…….

5건이요? 1건으로 서류제출을 했는데 금방 11월달에 변동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건으로 변경허가를 해 줬습니다. 내년에 신규가 10건, 변경허가가 2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은 것은 내년도에 산업단지 폐수배출업소 지도감독 업무를 현재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 이후에는 지자체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주로 폐수배출 시설은 산단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신규 10건, 변경허가를 2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것은 압니다. 2002년 7월에 산단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설치변경허가 신청이 증가될 예상이다. 제가 그것을 자료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폐수변경실적이 1건밖에 없는데 20건으로 잡았다는 것은 아무리 지자체로 이양이 된다 해도 이렇게 많은 변경이 있겠느냐 그것이 의문점이 있고요. 정확한 예측이 안 되었다는 것이었고,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설공 등록도 신규등록이 내년에 10건, 변경등록이 5건 그랬거든요. 그런데 분뇨도 올해 실적을 보면 신규가 6건, 변경이 1건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무 안 맞고, 먹는물 관련 영업허가는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 2건 잡아놨고요. 지하수 문제도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변경 등록도 신규 등록이 3건, 변경 등록이 5건 그랬어요. 그런데 지하수 실적을 보면 신규가 5건, 변경이 1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정확한 예측을 세워가지고 명년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실적하고 계획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점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로 세입 부분을 잡다 보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전부 발라야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정확한 예측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어요. 올해 1건밖에 없는데 20건이 내년에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이런 것을 가령 올해 실적 대비 30% 증가한다든가, 20% 증가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계획적으로 산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무계획적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녹지국의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무등산보호기금하고 상무소각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하고 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이 3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만 설명을 하시고 나머지 상무소각장하고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 문제를 빠뜨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과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이 신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규모가 향등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의 경우는 40억원이고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결산 추경에 감액 조정을 해 가지고 시 출연금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반입수수료의 감액 조정으로 인해서 5억 3,6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예산 내용에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3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하거든요. 전혀 2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이상한 것은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무등산보호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원래 기금 보관 은행명이나 금액을 써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광주은행에 5억 7,000만원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2종은 이상하게도 그 기록이 안 되었어요. 이것이 집에 있는지, 아니면 서랍 속에 넣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두 가지 것은 기록을 안 해 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광역위생매립장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와 상무소각장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를 의결하여 주셔서 11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기금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에 편입이 되려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반회계에 계상된 세출예산이 기금으로 출연되어야만이 이것이 예치가 되어서 목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데 광역위생매립장이나 상무소각장이나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아직 집행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적시되지 못 했다는 사항을 답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입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조례안 11월 1일 통과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에요. 지금 예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예산에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설명을 해줘야지요. 은행명을 써주게 되어 있는데 은행명이 안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기금으로 돈이 일반회계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았으면 여기서 일반회계에 잡았다가 써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아직까지 이것이 안 넘어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요상스럽게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문제는 광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나머지 2개는 기금 자체도 설명이 안 되었고 은행 자체도 명기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의심이 가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아직 기금 운용으로 별도로 자금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점은 제가 비고란에 적시를 하지 못 해서 그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주차장 사용료가 1억 5,377만원, 야외극장 사용료가 3,200만원이 세입에 반영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민간위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어떻게 체결이 된 상태입니까?

금년 5월달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참가 응찰자가 6명이고요.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했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마다 재갱신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수입에 대한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1년에 1억 5,37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가 참가를 해 가지고 주차장사용료가 1억 5,377만원, 그러면 6개 업체가 대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응찰자가 그렇고 낙찰자는 1명이지요.

그러니까 5개 업체는 대개 어느 정도나 금액을 써냈느냐 그거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최하는 8,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바운더리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갱신이 된가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2년을 할 것인가…….

계약기간이 3년인데…….

사용허가는 그렇게 주었지만 본인 의사에 의해서, 가령 주차장 운영이 잘 안 되었다든가 했을 경우에 자기가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두 달 전에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한다고 하면 1년을 연장하고…….

1억 5,377만원을 매년마다 금액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 소관 생태환경학습장 설치 지원 1개소해서 2억 3,6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생태환경학습장 건립지원 자료를 보니까 투융자 사업 투자심사결과 재검토 유보 결정된 사항이어 가지고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예정지가 대상공원지구로써 공원조성계획 용역결과가 2002년 3월에 제출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정투융자 재심사키로 함, 이렇게 부속서류 202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고보조금이라 세입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앞으로 3월 이후에 재심사결과도 부적격이라고 나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정 홍 공원 조성 계획 용역이 내년 3월에 나오게 되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확정이 되면 지방비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국비만 2억 3,600만원이 왔고 지방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20억원이고 우리 시비가 13억 6,800만원, 구비가 10억원 해 가지고 총 43억 6,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방비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니요?

정 홍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번 세출에 반영시킨 액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세입에만 계상해 놓고 세출에 편성 안 되어 있잖아요?

정 홍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구에서는 구비도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시비 요구를 했는데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유보 결정이 되었는데 유보 결정을 내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 홍 공원조성계획도 수립이 안 되었고 시비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이 유보된 상태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3월에 나오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심의하자는 것이지요?

정 홍 예.

이상입니다.

112쪽을 보시면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 연 회비 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언제 가입했습니까?

정 홍 금년 10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언제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정 홍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라는 것은 90년 9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세계총회가 그때 열렸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43개국 200여 자치단체를 주축으로 결성이 되어가지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해서 지역적 차원의 계획 및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엔환경계획, 지방자치단체국제연합과 함께 유엔의 공식적인 자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구거든요. 여기서 하는 일은…….

제가 물어본 말만 하십시오. 그런데 왜 우리 광주시는 금년에 가입을 뒤늦게 했는지,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입니까?

정 홍 그렇지요. 이것이 필요하지요.

필요했다면 발족을 90년에 했다니까 그때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왜 뒤늦게했어요?

정 홍 지금 세계적으로 62개국 384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거든요. 전 자치단체가 가입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도 자치단체 전부가 가입된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경기, 충남, 제주, 안산, 순천, 양평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여덟 군데가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가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토론을 하는 장 아닙니까?

정 홍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아직 한번도 참여를 안 했지요?

정 홍 그렇습니다. 금년에 가입만 하고 내년 총회가 9월달에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여덟 군데 자치단체가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단체가 가입하면서 우리도 덩달아서 가입하는 것이냐, 소신 있게 가입한 것이냐…….

정 홍 자치단체간에 국제환경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제 21도 저희들이 발족된 지가 4, 5년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국제자치단체연합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114쪽에 보시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 국제회의 참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본부입니까?

정 홍 여기에 본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참가 소요 비용이 500만원, 그렇지요? 2명이 가지요?

정 홍 2명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누가 갑니까?

정 홍 아마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가서 배워가지고 해야지, 시장님이 다른 시정 보기도 바쁘신데 외국까지 가서 며칠간 거기 가 계세요?

정 홍 아직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년도 국제환경자치단체협의회 개최 계획 공한이 오게 되면 참가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공한을 보고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예정적으로는 최초 참가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상징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주무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명년도 회의의 성격에 따라서, 개최 성격에 따라서 참가자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환경 문제를 다루는 협의회인데 실무진에서 가서 배워가지고 오셔야지, 시장님이 가셔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거기 가시더라도 교육을, 쉽게 말하면 세미나를 하고 와서 실전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습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국장님하고 다른 관계 실무자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명년도 ICLEI 참석 문제는 최초 참석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명년도 회의 성격을 봐서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실무자가 왔는데 우리 시만 시장님이 가는 것도 멋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무자가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홍 그때 가 가지고 참가 자격이 정해지면 정해질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입비에 가서 중외공원 비엔날레 주차장 사유지 매입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비엔날레주차장 사유지 매입비 총 소요액이 6억 6,400만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외공원 비엔날레주차장 사유지 매입이 총 2만 4,311㎡인데 이중에 1만 9,111㎡, 15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단지 1필지가 남았는데 이미 공원 주차장이 조성되어가지고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임대를 하면서 현물 가격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700만원씩 임대료를 매년 주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1필지…….

어떻게 26억원이 됩니까? 부속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중외공원 비엔날레주차장 사유지 매입비요. 그런데 얼마 된다고요?

96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총 면적 2만 4,311㎡에 대한 매입 총 예산입니다. 그것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매입한 것이 총 면적에서 1만 9,111㎡를 매입했는데 그것이 21억 2,5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 지금 잔여 1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예정 가격이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냐면 2001년도에 1억 5,400만원을 기 집행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2억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난 나머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억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5억 1,000만원이 시급한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바로 밑에 송정근린공원 조성 사유지 매입이 있지요? 2억원이 편성되었지요?

예.

여기는 제가 거기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운천저수지 조성공사도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한가지씩 일을 끝내야 돼요. 전부 적나라하게 4개, 5개 사업비를 남겨놓지 말고 한가지씩 끝내버려야 된다니까요. 내년에 하나 끝내고 저명년에 하나 끝내고 끝내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1억, 2억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잔액을 남겨놓는단 말입니다. 올해 2억원하면 3억 1,000만원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반영하고 나머지 분할로 해서라도 매입을 하면서 재정 문제 때문에…….

추경 때는 다른 곳을 반영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서 구청까지 전부 내려갔단 말입니다. 상무대 운천저수지 조성 공사 1억원을 김관선이가 삭감했다 하더라 그러면 저는 죽일 놈 돼요. 예산이 이렇게 완급을 조정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뭔가 우리 공원 녹지 관리는 중외공원 비엔날레주차장 사유지 매입하면 이번에 끝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넣던가, 본예산에 넣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잔액을 남겨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지 부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좋은데 금방 세 가지를 거론한 것 에 대해서는 전부가 시급한 것입니다. 송정공원도 피크닉장을 국비와 시비 2억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땅도 그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을 일부만 하고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성이 되면 시민들이 전부 이용을 해 버리는데 민원인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주마, 이렇게 했던 것이 올해 그것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과장이 그렇게 하면 이것이 말싸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무신도심 방취림 조성 3㎞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각장 건너편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사유지 매입을 하나씩 끝내줘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방만하게 이쪽 저쪽 찢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에요. 뭔가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씩 떨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운암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이 매년 6,200만원 부당이득금으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21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 계획된 4억원조차 반영이 안 되었어요. 왜 4억원이 반영 안 되었습니까?

이미 비엔날레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올렸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 추경 때라도 예산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집 예산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투자의 효과성 측면에서 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주무 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전부 다 시급하다 보니까, 예컨대 송정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3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 지역의 출신 시ㆍ구 의원님이 오시고 토지소유주들이 와 가지고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 당초 예산에 2억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기도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상무공원 운천저수지는 명년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공항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동선 체계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기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최소한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소액이라도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의 지적은 맞습니다만, 시급성 면에서 민원을 조금씩 달래려고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드리자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즉 임대료적인 성격의 지출이 가장 많은 부분이 도로 부분에 연간 한 20억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중외공원만 하더라도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을 비롯해서 운암제 저수지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재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이렇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원 제기된다 해 가지고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쪼개다 보면 일이란 것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고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중기재정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은 착실히 이행을 하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것하고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습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전혀 안 맞는다니까요. 민원해 가지고 악을 쓰면 그쪽에 해 주고 무슨 행사 있으면 그쪽에 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공원 사유지에 미매입 토지가 약 1조 4,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전부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매일 민원인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허락이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솔직하게 민원인들을 달래고 설득시키고 해서 차근차근해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1건씩 처리해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로사항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그 고충은 이해가 가지요. 제가 하루 이틀 예산 다룬 것도 아니고 일곱 번째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도 뭔가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집행이 되면 안 된다 그거에요.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어렵지요. 여기서 와 가지고 울고 저기서 와 가지고 울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도 공원관리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환경녹지국 소관이 민원하고 가장 서로 트러블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면서 사람만 피로해요.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이나 예산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불거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요. 이런 예산도 그런 거에요. 그래서 뭔가 계획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116쪽 보면 지방의제21 추진, 2억 850만원 중에서 푸른광주21협의회 운영으로 1억 7,050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푸른마을 가꾸기, 푸른길 만들기 등 실천 사업으로 해 가지고 950만원씩 9개 분야해서 8,5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 자료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보면 9개 분야라는 것이 에너지절약, 쓰레기 감량, 물 아끼기, 도시녹화사업, 푸른길 만들기 사업, 자치구 특화사업 등 9개 분야로 해 놨는데 푸른광주21 예산안에 보면 사업 내용에 중점 사업 해 가지고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500만원씩 4개 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푸른마을 가꾸기가 6,550만원, 두 개 합하니까 8,550만원이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편성된 사유, 또 거기에 따른 푸른길 만들기 사업에 도심철도 폐선부지 분야,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홍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푸른마을 가꾸기 등 9개 분야 8,55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첫째 푸른마을 가꾸기로 해 가지고 생태 녹지 분야, 두 번째는 물 하천 분야, 세 번째는 대기 에너지 분야, 네 번째는 폐기물…….

6,550만원 계상된 것은 여기 예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심철도 폐선부지 푸른길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푸른길 만들기 사업이 500만원씩 4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에요.

정 홍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푸른길 만들기, 꾸러기 감시관 교육 및 발족 활동이라든지, 어린이 푸른길 글짓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는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모를 부쳐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철도 폐선부지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정 홍 도심철도 폐선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아직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 계획 용역 자체가 중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있지요?

정 홍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앞전에 본 위원의 시정질문 때도 그것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심철도 폐선부지 관련 용역안이 중단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2002년도 예산에 4개 사업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합해 가지고 8,550만원 해서 2,000만원을 별도로 세분화시키지 않고, 의심스럽더라 그거에요.

정 홍 용역이 끝나기 전에 푸른길 만들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도심철도폐선부지 용역안을 마련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 낫지, 용역도 중단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계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돈을 다른 데다 쓰세요.

정 홍 저희들은 확정되기 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해 가지고 용역에도 반영을 하고 또 푸른길 만들기 분위기도 확산을 시키고 그럴 계획입니다. 용역이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개 사업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용역 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사전 사업인데, 용역안에 과업 제시한다는 것이네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 홍 예.

아까 4개 사업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정 홍 4개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공모하냐 그거에요.

정 홍 예를 들면 푸른길 만들기 감시관 교육이라든지, 어린이 푸른길 글짓기 대회라든지 사생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찻길 등 푸른마을가꾸기 사업,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 기업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마을 폐선부지를 푸른길로 만들자,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개 사업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했지, 구체적으로 4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글짓기 대회하는데 참여를 몇 명 예상하고 500만원 편성한 거에요? 글짓기 대회 참여 인원을 몇 명으로 잡았냐고요?

정 홍 그것도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4개 사업, 이 정도는 해 보자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생대회를 하는데 몇 개 학교에 몇 명이나 참여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내세요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 홍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확정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현재 사업 계획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글짓기 대회면 일반인까지 참여시킬 것이냐, 참여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무 방안이 없잖아요.

정 홍 사생대회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글짓기 대회는요?

정 홍 글짓기 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참여대상을 어린이라고 그러면 초등학생만 한정할 것이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 홍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글짓기 받아가지고 용역 안에 과제로 내리겠다, 그겁니까?

정 홍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그겁니다.

괜히 말싸움하려고 질의한 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35쪽에 보시면 광역위생매립장조성에 따른 민간인 선진지견학 1인당 10만원씩 20명, 1회, 200만원, 상무소각장 운영에 따른 민간인 선진지 견학 그래 가지고 여기도 10만원×20명, 1회 200만원 책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회 행사성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선진지도 보내주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광역위생매립장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비를 별도로 내년에 2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상무소각장운영에 따른 비용도 별도로 기금까지 책정되어서 있는데 이렇게 20명을 보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요. 2001년도에 20명을 보낸 적이 있지요? 예산서에 보면 올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다녀와가지고 여기는 어디가 갔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동해시 위생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올리자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우선 판단할 수 있게 다녀올 수도 있겠고, 상무소각장은 특히나 서울의 여러 구청별로 선진지라 할 수 있는 소각장 설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폐쇄를 주장했지만 이제 정상가동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주민들이 국면 전환이 되게 되면 그 주민들을 이끌고 잘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을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은 한가지 것을 해 주려고 하면 10가지 것을 원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단일화시켜야지 몇 사람 보내준다고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향등마을 주민들 위주로 했는데 보상대책위원회하고 매립장추진위원회, 두 개 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만원 올린 것은 추진위원회에서도 선진지를 간다하면 선진지를 견학시키려고 올린 것입니다. 상무소각장도 주민지원협의체가 되면 각 동별 대표나 부녀회장 등 20명 정도는 보내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으로 1대에 170만원씩 24대, 시비 50%, 구비 50% 그래 가지고 시비가 2,040만원, 구비가 2,040만원, 총 사업비가 4,08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비를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된 것은 처음이고요.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차량 3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악취 제거 효과가 있어서 나머지 구청에도 남구청에 차량을 놔두고 견학을 시켜가지고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우선 음식물 차량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차량 이동 과정 뿐만 아니라 각 아파트의 보관 용기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이동후에도 분산을 시켜주면 아파트내의 악취도 제거되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 차량부터 하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전 일반쓰레기 수거차량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4,080만원을 5개 구청에 나누어봐야 그렇게 큰 돈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를 50%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예산 운영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바코드 작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자치구에서 몇 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어차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구청별로 해야 하거든요.

저번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구에서 50% 지원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구청에서 견학을 남구에 가서 했는데 이 시설은 악취 제거하는 효과가 확실히 입증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만, 시비를 왜 넣어주냐 이거에요.

한번 설치해 버리면 끝납니다. 설치비가 170만원 들고요. 1년에 운영비는 대당 24만원 정도 됩니다. 한달에 4만원씩 48만원.

설치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면 또 운영비를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구청 예산으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다음에 118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해 가지고 국비로 50대분 5억 6,250만원, 시비 25대분 2억 8,725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200대분 국비 5억 3,405만 1천원, 시비로 20대분 5,340만 5천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우리 시내버스에 대한 천연가스 버스는 2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는 20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 홍 맞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문제는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업자들의 기피로 인해서 어렵거든요. 솔직히 천연가스 보급이 200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정 홍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환경부 계획이 200대란 말입니다. 금년까지 150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대밖에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대 분 내려온 것은 금년에 50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50대 해 가지고 200대까지 해라 이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다니고 있고 금년내로 31대가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31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다 하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단 23대가 되었든, 50대가 되었든, 그러니까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확보를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연료비 보조 문제는 지금 경유버스는 경유를 사용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데 정부에서 그 가격 차이를 115원을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5원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데, 그래도 그 가격차이가 115원이 안 생길 경우는 여기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대분의 예산을 전부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었는데 저희들은 시 형편도 곤란하고 지금 20대가 다니고 있으니까 20대분만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20대 했고 하반기에 31대 계약을 하면 51대가 되고 나머지도 내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200대는 다 못 채우더라도 100대까지 채우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계획이 국비, 시비 50대 50입니까?

정 홍 예.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것은 당초 경유차량은 가격이 5,000만원이고 천연가스 버스는 8,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경유버스와 천연가스 버스하고의 가격 차이가 3,100만원인데 그 3,100만원 중에서 2,250만원, 그러니까 2,250만원의 50%를 각각 시비와 국비를 합쳐서 준다 이겁니다.

현재 20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31대가…….

정 홍 계약을 금년내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25대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 홍 금년에 도입될 계약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하고 이 23대분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내년 예산이고 국비가 50대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17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제대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정 홍 업체에서 부담금이 850만원, 그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30억 8,000만원이 교통국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원이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대로 별도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부담금은 전혀 없겠네요?

정 홍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업체 부담금을 예상했었거든요.

정 홍 어차피 시내버스 결손 보전이니까 이것이 우선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는데 써질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거의 업체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 홍 5,000만원은 들지요.

천연가스 시내버스만 가지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정 홍 아니지요.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려면 8,100만원이 드는데 경유버스대가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3,100만원이 전액 보조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난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 왜 경유차가 거기서 나와요?

정 홍 천연가스 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유 버스를 도입하면 5,000만원이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사려면 8,100만원을 줘야 삽니다.

3,100만원 갭만 우리 시에서 전부 주겠다 이거에요?

정 홍 예. 그것만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유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람이 천연가스 버스를 대체 보급 안하려고 하구만요.

정 홍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20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850만원씩을 자기가 부담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도저히 850만원이라는 돈을 회사에서 부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결손보전금 30억 8,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문제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200대보다도 아까 100대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정 홍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내년도에 들어가면 지금 시내에 다니고 있는 경유 시내버스 생산이 중단됩니다. 내년도에 200대 대폐차 버스가 있는데 그것이 한 70대분 정도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70대분이 끝나면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문제에 대해 원활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된 것이지, 지금 2년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부터 했지요?

정 홍 예.

사실 내년이면 끝나야 되거든요.

정 홍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대가 목표가 아니라 시내버스가 927대가 있는데 2007년까지 전부 바꿀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유 버스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서 되고 중형버스도 내년 3월부터서는 각 버스 제작 회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경유시내버스 제작이 안 되어서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가 된다하면 우리 시에서 천연가스 버스 대체하는데 비용을 보전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정 홍 그러나 운수회사가 워낙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산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운수회사 적자 난다 해 가지고 경영수지 분석을 해 봤냐, 안 해 봤단 말입니다. 요즘에 나왔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다고 계속 도시교통과하고 산건위하고 입씨름하고 있거든요. 믿을 수 없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느냐, 어디까지가 거짓이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정 홍 저도 중간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만, 거기서는 정확히 자기들이 했다 하고 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용역이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 왔다 해 가지고 시비를 세워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정 홍 아니지요. 일단은 3,100만원 중에서 2,250만원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나머지 850만원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업체에서 부담을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2,25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보조를 해 주기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수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해 놨다가 추경에 시비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정 홍 아니요. 이것은 해 놔야 됩니다.

아니,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31대분에 대해서는 올 예산으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 3, 4월에 1차 추경이 있을 때 그 때 수요를 봐서 예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 홍 내년 초부터 경유버스 생산이 중단됩니다.

내년 말부터 될지…….

정 홍 아닙니다. 내년 초부터 중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환경부 담당 국장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분명히 업자들, 사장들 전부 있는데서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의원입법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용할 시내버스 문제는 물론 광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겠지만 날로 경영수지 적자는 누적되리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자가용을 많이 갖고 다녀버리고 지하철이 개통되면 그쪽으로 수요를 많이 뺏길 것이고 그렇게 보면 무엇인가 시내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정 홍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수긍하는 면도 많이 안 있던가요.

문제는 이제까지 시내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폭리를 취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조금 어렵다 해 가지고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데 이제까지는 굉장한 이문을 많이 남겨먹었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점차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버스 누적 적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도 문제지만 마을버스 운행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뭔가 전체적인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우리 시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년 연말부터는 경유버스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정 홍 아닙니다. 내년 연초부터입니다.

안 나온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문제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회사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경영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버스 업체의 운영난을 타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부다 해 주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이것이 또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3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 홍 위원님의 질의하고 저하고 조금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업체가 옛날 잘 되었던 때를 생각해 가지고 너무 과잉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러한 적자가 누적되어가지고 그랬다는 둥 업체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다 나왔던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124쪽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산림조합 육성 2개 조합해 가지고 1,920만원, 국비 960만원에 시비 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조합이라는 것이 광주시 산림조합하고 광주ㆍ전남 조경목 산림조합, 이렇게 2개 조합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여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의하면 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산림조합 운영과 사업장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림조합법 9조에는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를 보면 “지방비 부담금 의무에 대해서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산림청에 회원으로 등록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산림청에서 50% 국비보조금을 매년 하면서 의무적으로 지방비 50%를 확보해서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것이 경상비입니까?

산림조합에서 경상비라는 것은 산림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차량운영비라든가, 그런 경상비를 말합니다.

경상보조라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광주ㆍ전남조경목산림조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960만원의 절반이면 48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광주산림조합에 480만원, 조경목산림조합 48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조경목산림조합을 보면 실질적인 조합의 운영규정도 없고 우선 정관이 없다 그거에요. 정관도 없는 조합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99년 12월 30일날 인가를 산림청장으로부터 받았는데 설립된지 2년째 되었어도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다.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회계 책임자 지정이 없고 재무제표도 미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99년도에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광주ㆍ전남조경목산림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했어요. 그래 가지고 등록된 업체인데, 올 2001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내주기 전에 우리 직원에게 한번 현지 답사를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구 주월동에 조합 사무실이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금방 위원님이 질의해준 그런 사항들이 미비되어 가지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보류 상태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조합장의 입장에서는 정부에 등록된 업체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아무 실적도 없고 또한 운영에 따른 조합운영규정이라든가, 회계관리체계 미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적시해서 일체 보류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보조 내시가 내려왔을 때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산림청에 반납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렇게 회계관리체계가 미흡한 조합을 시비, 국비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해 줬을 때 나중에 보조금 정산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집행 과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봐 가지고 부실한 조합이라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조건으로 해서 자금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추후 봐 가면서 하자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나중에 지원해주든지, 추경이라도 반영시키든가 그러지,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은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은 반영을 해야 합니다. 반영하고 우리가 그것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37쪽 상무 충효체육공원 조성, 시설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무 충효체육공원 조성이 서구 치평동 1166번지 상무소각장하고 현대아파트 사이 4,700평의 부지에 미니 잔디 축구장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해 가지고 시설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조자료 부속서류를 보니까 사업비가 2억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와 부지대는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근린공원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용지 4,700평이 있습니다. 지금 상무지구에 일반적인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최근에 즐겨서 하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m, 25m 게이트볼장을 2개 정도 시설하고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미니 잔디 축구장을 1개소 해 가지고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충효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위원님을 좀 혼란스럽게 했습니다만, 공원 개념이 아니라 조경도 주변에 해 가지고 노인들이 나무 밑에 앉아서 벤치에서 쉴 수도 있는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제목을 공원으로 붙였습니다.

앞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나 투자가 되어야 합니까?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있어야 조경까지 됩니다.

그런데 상무지구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이 11월말 현재 5ㆍ18공원, 시민공원 등 총 7개의 도시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원이 없어가지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조차도 매입을 못 해 가지고 개발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데가 많지요. 그런데 왜 7개의 도시근린공원이 상무지구내에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름 하나 만들어가지고 충효공원이라는 것을 조성하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 명칭을 써 가지고 위원님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만, 공원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은 체육시설 용지에다가 노인들이 즐겨하는 게이트볼장 2개소를 하고 어린이 잔디 미니 축구장을 해 가지고 주변의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충효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조경까지도 해 가지고 노인들이 경기도 하고 주변에서 쉬시기도 하시도록 명칭을 공원으로 썼습니다만, 조금 명칭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하고 현대아파트가 약 300m 정도, 가장 가까이 있는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시유지로 한 5천평 정도 운동시설지구가 있기 때문에 상무소각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거기다가, 시민공원에는 청ㆍ장년들이 놀지만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한 공간과 아울러서 차폐 수벽대를 조성해 가지고 노인들이 쉬기도 하시면서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실질적인 노인 휴식 공간이 부족해서 한 것보다는 상무소각장 주민 여론 달래기, 그 표현이 맞지요?

단순한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공원에는 청ㆍ장년들의 놀이기구, 예컨대 각종 구기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청ㆍ장년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은 구비가 되어 있는데 노인 경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 5만 신도시에.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 경기장 2면 정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고 어린이 미니 축구장 정도는 하나 해주면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여유 공간에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는 인건비 정도가 약 5,000만원 정도 있어서 수벽을 조성하게 되면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악취나 소음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대하고 있는 그 쪽 주민들 달래기 아니냐 그거에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내에 아파트 단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체육공원 조성해주고 체육시설 해주고 구기장이 없으니까 구기장 확충해 주고 배드민턴장 해 주고 그렇게 관심 가진 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곳에 많은 공원들이 위치해 있고 현재 그렇지 못한 다른 자치구 구민들도 생각을 해줘야지, 아무리 신도심이라지만 거기에다가 모든 위락 시설 단지화도 아니고, 형평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형평에 맞다고 봅니다. 상무소각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인센티브는 부여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성한다고 시인하시면 되지, 폐기물관리과에서 체육시설 예산 편성해 놓고 공원조성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지,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무성격상 폐기물관리과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상무지구 상무소각장으로 인한 민원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했는데요. 지금 광역매립장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 주민기피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전혀 못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라도 내년에 많은 돈이 안 드니까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이나 차폐수를 거기다가 하는 것이 폐기물관리과에 예산이 세워진 것이 맞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각장 업무하고 관련되어 주변 민원이 야기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도 되고 체육시설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거기서는 이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이 더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8쪽을 보면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 744만 5천원, 신규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금년 3월달에 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국수도협회라는 것이 존재가 되었는데 3월달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자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협회의 당연직 회원으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회원들은 연 협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협회비를 자치구별로 예산규모나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산출 규정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0만원 협회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시만 해당됩니까?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는 얼마씩 배정할 예정입니까?

자치구별로 부담을 안 시키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련의 하수도사용료 수입, 기타 하수도 시설현황을 고려해 가지고 시ㆍ도별로 회비를 산출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선진국가 일본, 스위스, 독일 하수도관거정비현황 견학, 이것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동남아 쪽이 아니고 왜 유럽 쪽을 가지요?

선진 외국은 하수처리 실태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기타 하수도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살피기 위해서 명년도에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보다도 유럽 쪽이 상하수도 시설이 선진화되어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견학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선진국가를 방문하면 1인당 500만원씩 책정된 것을 약 1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5명이 500만원만 가지면 갈 수 있는 금액인데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스위스, 독일을 구태여 넣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행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문제는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많잖아요. 이런 곳도 충분한데 왜 그쪽으로 갑니까?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지형적으로 가깝고 근사한 데를 가야 되는데 독일, 스위스 같은데는 산맥 같은 것이 있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적은 경비로 여러 사람이 참석하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100만원 가지고 5명이 가면 500만원이고, 10명 가도 1,0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은 대표로 일본을 생각해 봤고요. 일본하고 유럽쪽 일부, 이렇게 나누어서 견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실있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 추진계획으로 해 가지고 15억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자꾸 하수량이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요?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증가됩니다.

자료를 보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급하게 사업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현재 1단계, 2단계 사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수량은 처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처리한 이유가 뭐에요?

내년도에는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 관계는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 하수도 시설 용량은 금년 연말에 송대 2단계 6만톤이 준공되면 광주 1, 2단계 60만톤, 송대 1, 2단계 12만톤, 그래서 시설용량은 72만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내에서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이 65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수발생량 대비 시설 용량은 6만톤 내지 7만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날로 발전이 되고 인구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3단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5, 6만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3단계를 착공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발주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 과업 내용에 3단계 하수처리장 공사를 언제쯤 착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수처리장 3단계가 20만톤입니다만, 10만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금년까지 해서 하수처리장 3단계 용지 매입은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했지요?

예.

그래 가지고 1일 60만톤을 처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송대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했지요?

예.

1일 6만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처리장만 가지고 도 하수처리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추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의 규모로 해야 되겠는가, 인구도 2006년까지는 늘어나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인구조사 통계가 나타났더라구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 추진은 그런 규모라든가, 처리용량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시설용량이 6만톤 내지 7만톤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하수 하루 발생량 65만톤은 1일 평균치입니다.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70만톤 이상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이라는 것은 매일 같이 100% 풀가동했을 때 상당히 처리장 시설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8, 90% 정도에서 가동을 하는 것이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참고로 대구 같은 데는 인구가 한 250만 정도 됩니다만,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은 180만톤을 확보해 가지고 가동율은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안 갑니다만, 그런 것을 저희들은 예상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이 빨리 해결되어가지고 이것을 사업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1년도 보면 체납건수가 7만 1,287건에 12억 8,300만원이라는 것이 금년에만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작년에 6만 5,001건에 10억 1,900만원 등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체납건수나 체납액이 연도마다 늘어나는 사유, 또 걷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을 해 가지고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는 매일 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현황은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이 8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약 3.8%가 체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건수는 5만 1천건인데 내용별로 분석을 해 봤더니 행불이 320건, 영업부진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만, 약 2만 3천건, 또 승계가 되었는데 승계 기피를 한 것이 2,700건, 현재 고질체납자가 2만 2천건, 그리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체납액 일소를 할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유선을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 해당 소장들한테 체납 일소 독려도 하고 촉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라는 체납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검침 업무를 옛날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했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부과도 하고 거의 대부분 체납액 독려를 했는데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보다 독려같은 것이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12월 초순 경에 각 지역 사업소별로 사장단이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이사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도 개최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별한 단속반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