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양웅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추진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부서 담당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진판개! 징수담당 조재환! 경리담당은 교육중이므로 차석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장관식! 재산관리담당 장차호! 부동산관리담당 황현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재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60쪽 청사유지비 예산 집행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보면 작년에 언제 보수를... 지금 현재 보수하자 기간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어디?
배호철위원
ː본 청사. 작년엔가 언제 하자 보수를 했지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하자 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났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지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11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6,800만원을 쓰고 나머지 4억 4,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예산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미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10월말까지 집행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11월, 12월에 좀 더 쓰고 잔액을 정산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현재 볼 때 남은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 남았다고 그러는데 12월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유지공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12월은 동절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발주가 예산상 수반이 안되어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 발주가 거의 11월말부터 시작해서 12달에 치우쳐서 지금 현재 시중에 레미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중장비 품귀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을 부추기는것은 우리 관에서 전부다 부추기는 것입니다. 공사 발주를 늦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우리 군청사 및 읍면 청사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
배호철위원
ː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남은 것이 4억 4,000만원이 남은 것 같으면 ⅓정도 남았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청사유지비를 쓸 것 같으면 실제로 예산이 보수도 들어 갈 것이고 겨울에 난방비도 다 들어갈 것이지만 아무리 겨울에 난방비와 유지비가 들어간다 하더라고 4억 4,000만원이 들어 갈 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가지 덧붙여 말한다면 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거의 시중에 보면 중장비와 레미콘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군에서도 시중에 공사 발주된 표본으로 청사관리비를 남겨 놓는다는 것은 발주를 12월에 하기 위한 하나의 발상 착오라고 할까, 아니면 예산 과다라고나 할까, 이런 관습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 유지비라든지 공사 발주는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청사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비는 주로 연료비와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 연료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건물 유지비는 거의 다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연료비하고 공공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쓰고 남는 것은 예산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조기 발주는 내년도 공사는 12월에 설계단을 구성해서 금년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내년 2월 달에 발주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세워 놓고 있는데 그게 매년 보면 연초에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하고 연초에 "조기 발주하라"고 위원님들이 조기 발주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공사가 11월, 12월 정산 막바지에 가서 공사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관급공사 때문에 개인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장비 품귀현상도 일어나고 레미콘이나 모든 자재가 품귀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그리고 우리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부서 현 건설과나 기타 사업부서에서 나오면 즉시 계약하도록 하고 설계부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조기 설계 완료해서 내년부터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늦게 발주되는 것은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많습니다. 1억원 이상 30건 114억은 발주가 상반기에 다 되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 4억 4,000만원 남은 것이 난방비, 전화세, 우편료라고 그랬는데 우리 예산에 올해는 1,000억이 넘었습니다만 난방비하고 각종 공과금이 4억 4,000만원이 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경우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제 필요한 예산을 규모 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협조를 해서 과다 편성이 안 되도록 하고 예산 절약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청사 유지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다 책정이니 아직 두 달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 년간 청사 유지비가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2000년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박해동위원
ː재무과에서 2000년도나 1999년도의 청사 유지비 집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ː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7월 전반기에 있어서 전반기 사무감사 일정 이후에 1년 6개월을 자르고 나니까 지금 집계가 평가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도별 예산이나 사용료 유지비 자료가 같이 나와 주어야, 지금 여기 보면 60쪽은 사용연도나 기준연도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맞추어서 자료가 됐어야 남은 2개월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직까지 잔여 일수가 남아서 예산이 더 든다든지 그게 파악이 나올 것 아닙니까! 2000년도, 1999년도 연도간 유지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보충 질의사항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9쪽 총액계약 현황이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계약 9건에 낙찰율에 미심적은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7건은 87.8%이고 2건은 86.8%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미리 서류상 알려줘 놓고 쓰라고 지시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계약사무 처리규정에 보면 10억원 이하는 87.745%이고 이상은 86.745%를 적용해서 예정가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거나 바로 위 상위 예정 가격이 낙찰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런데 너무 두 가지로 딱 잘라져 있으니까 일반 우리 고령군민이 본다고 했을 때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거의 다 공통적입니다. 시군이.
백영호위원
ː그리고 32쪽 공사제한경쟁계약집행사항 여기도 보면 낙찰율을 보면 실제로 낙찰 %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백영호위원
ː또 계약문제입니다. 공사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3,000만원 미만입니다.
백영호위원
ː여기 보면 1억 짜리도 있고, 또 48쪽 보면 10억 4,000만원도 있고 이런데...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7,000만원 이하는 간이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미만은 견적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은 1억 미만이고, 전문은 7,000만원 미만이 간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런 답변으로서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고령 군민 건설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3,000만원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어떻게 되느냐" 상세히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그런 간단한 설명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아까 공사수의 계약 집행사항이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 금액은 수의 계약으로 하고 철근, 토근, 상수도 등 전문건설은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은 간이 견적으로 합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런 분야말고도 야정∼속리간 확포장 공사도 1억이 되고 계약 금액은 9,500이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구곡 배수로 수해복구는 1억 8,900이 되는데 이런 것...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몇 쪽입니까?
백영호위원
ː42쪽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1억까지는 수의 계약인데 부가세가 10% 부과되면 부가세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백영호위원
ː수의 계약 사유를 보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와 다목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문을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이것은 우리 군에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2항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 이것은 군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3항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경우』이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4항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이것도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한 위치와 연약 지반이라든지 건물이 있어서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특별한 지역도 아닌 이런 공사를 10건 이상이 1억 이상이 수의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우리 지역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합니다. 한번도 대답을 못해...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지 그 이상은 못한다"고 하니까 " 별 희한한 소리 다 한다. 군의원은 그것도 하나 모르나"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건수가 많아서 여기서 답변을 다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우리 지역에 전문건설업 주소를 가진 업체가 몇 업체가 됩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일반이 16건이고 철콘이 34개소이고 토공이 23개소, 상하수도 6개소입니다.
백영호위원
ː금년도 수의계약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직 한 건도 안 돌아간 업체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철콘인지 토공인지 상하수도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철콘은 거의 다 했습니다. 한사람 말고는,
백영호위원
ː수의 계약하는 지침이라든지 방법, 홍보 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있어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백영호위원
ː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정인은 한 명이 7∼8건씩하고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한 건도 못하고 이런데 수의계약하는 것도 법적으로 공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못하는 것이 아니고 생략할 수 있고 또 안 합니다.
백영호위원
ː여러 사람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몇 몇 특정인, 군에 출입이 잦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인사 잘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건설업을 앞으로 국제경쟁사회에 이 사람도 참여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축협에서 정보를 입수하면 골고루 정보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업도 우리 지역을 건설하고 지키는 이런 업체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금까지 팽개쳐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하는 현장에 확인하러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방업체도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철콘, 토공은 우리가 낙찰된 한 업체를 띠어 냅니다. 안 한 사람만 하도록 견적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더 세부적으로 해서 골고루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저울 달 듯이는 못하지만 한 명은 7건씩 주고 한 명은 1건도 못한다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 보면 서류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밑을 보면 10년이상 돈이 4,000억짜리 되지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오래된 그냥 해마다 똑같이 한해 한해 넘기는 재무 행정을 해서는 되겠나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결손 처분을 그냥 놔 뒀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백영호위원
ː예.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우리가 재산을 전국에 조회해서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효가 5년이 넘어야 되는데 올해 두 분이 4월, 8월에 7,500만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미미한 것이지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지방세는 아니지만 18년 이상이나 된 세외수입 융자금 미회수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해당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금고계약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월달 되면 신규계약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도 그렇고 군수, 앞으로도 대구은행에서 특별회계나마 자기한테 할애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겁니다. 아는데 사실 대구은행의 입장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시중 은행이 경영이 약화되어서 전부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고령 예금 실적이 없다면 대구은행 고령지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우리 군에 기여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개인적인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그런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데나 돈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혜택을 본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형평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고령의 공공기관에서 돈을 골고루 혜택을 보여야 안 되나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년에 내가 알기로는 특별회계가 200억 가까이 되지 싶은데 이것 아니면 우리 사업소 거래라든지 이렇게 떼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방침이 어떻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그 관계 때문에 23개 시군을 전화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시에는 경주, 김천, 안동 말고는 은행하고 농협하고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군부에는 청도하고 울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 갈라서 하고 다른 곳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도에 일부 기금하고 특별회계에서는 대구은행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ː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백영호 위원께서 물었는데 총액계약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두 건이 나왔는데 사실 총액계약은 군, 도 또는 중앙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중앙계획이라든지 도 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총액계약이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내시나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사실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든지 심사를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기획실이라든지 사업부서가 공히 협력이 되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계약사항에 대해서 계약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본다면 1차, 2차까지 한 것도 있고 금년에 1차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일부분 교부세가 조금 내려오면 일시적으로 하고, 없으면 한해 넘기고 2년 넘기고 합니다. 이런 공사가 있어요. 공사내용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중장기 계획도 아니고 도에서 세운 중장기 계획도 아니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보조나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이게 총괄계약할 것 같으면 나중에 부작용이 뭐냐 하면 단가 문제라든지 어떤 업자의 특혜문제도 이런 것도 이야기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총괄 입찰 계약으로 정할 때는 같이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옳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
ː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1차하고 나면 3년 후에 할런지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김진태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계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일반 경쟁 입찰은 해당이 없다고 해 놨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이것은 일반공사는 공정의 50%가 넘는 것은 전문으로 넣고 석공이나 토공 등 50% 미만이 되는 것은 일반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이 안 되어서 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일반 경쟁입찰 말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경쟁일반...
김판오위원
ː제한하고 수의하고 2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제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일반...
김판오위원
ː경쟁입찰 계약을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해당이 없다고 하면... 31쪽에 공사일반경쟁계약 집행사항이라고 해서「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을 안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아닙니다. 수의 계약 말고는 전부...
김판오위원
ː없다 이 말입니까? 입찰 할 게 없다 이 말입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여기 실적이나 제한 입찰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일반으로 넣은 것은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ː조건을 다는 것이 제한...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50억 넘는 것만 뺄려고 했는데 없어서 안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리고 보통 계약 낙찰률이 제한이 87∼88%가 되고 수의계약은 전부 90% 이상입니다. 또한 48쪽을 보십시오. 48쪽은 낙찰률이 100%입니다. 설계와 입찰이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월성∼호촌간 도로 4차선도로포장공사 2차 공사입니다. 설계나 낙찰이 100%.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가 어떻게 낙찰하고 맞추었는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이것은 우리가 장기계속계획으로 해서 총괄계약을 해서 매년도에 공사 끝나고 나면 2차하고 해서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김판오위원
ː계속공사도 그러면 설계비용 그대로 줍니까? 계속공사는. 입찰을 안 봅니까?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안 있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총괄계약할 때 낙찰율에 따라서 뒤에 1차, 2차는 계속 설계 그것만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 그대로 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설계대로 준다면 2차는 문제가 생길 것인데...
박해동위원
ː그것은 100%로 전체 공사를 잡아 놓고 연도별로 계약을...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연도별로 합니다. 1차에 80.8%로 했기 때문에 2차부터는...
김판오위원
ː49쪽 지적도면 수치확인제작도 100%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100%가 가능합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국가기관하고 이런데 하고는 거의 다 100% 적용을 했습니다. 지적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입찰 공사는 일반 경쟁입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일반경쟁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한 군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업자들이 마진을 적게 먹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많이 하면 그 만큼 더 수입도, 노는 것 보다 일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사고 심리가 있어서 돈의 심리가 있어서 앞으로 경쟁입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급자재 58쪽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위에 월성∼호촌 도로 관급자재 입찰도 60%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이것은 예입니다. 입찰에 관급 자재도 60%된다고 하면 일반 공사는 60∼70% 능히 입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경쟁을 붙이면 제한을 시키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월성∼호촌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는 콘크리트 말뚝인데 할 사람이 많아서 출혈경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런 경우를 봐서라도 앞으로는 입찰을...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그런데 수의계약을 할때 견적을 받을 때 예산 절약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거의 모든 공사에 약28%의 차이가 납니다. 88%와 60% 보고 그 위에 다음에 보면 71.7%까지 나오는데 관급은 자재도 입찰을 했을 때 세액이나 돈 차액을 보면 어마 어마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 경쟁입찰을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전부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을요?
김판오위원
ː선을 그어서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든가...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우리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사 1억, 전문공사 7,000만원 미만은 간이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 있는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사실상 이해가 안 갑니다.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만 모든 공사는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시장성에 맡겨 줘야 됩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원칙은 맞습니다.
김판오위원
ː시장성에 맡겨 줘야 되는데 이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뭔가 사업자에 부실 사업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피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보고 없다고는 안 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골라서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김양웅위원장
ː방금 김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월성∼호촌도로 4차선은 86.8%라고 하는데 여기서 100%한 것이 아닙니까? 낙찰율을 보면... 공사비를 전부 100%준 것이 아니고, 29쪽에요?
박해동위원
ː질의 끝났습니까?
김판오위원
ː예.
박해동위원
ː고령군에 세입세출 총재산공사사업을 다 맡고 계시는 부서에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김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경쟁입찰이 왜 없느냐, 자율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고 모든 조건이 없는 것, 전국단위의 대규모 공사입니다. 우리 고령군에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없습니다.
박해동위원
ː조금의 단서라도 붙은 것이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왜 그것을 설명을 한 해 주십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조건, 거기 달려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한경쟁. 한 가지라도 달리면 제한입니다. 그 외에 전국단위에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경쟁입찰입니다.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대로 적용해야지요! 질의하겠습니다. 중복 질의도 되고 중복질의가 안 되는 것도 됩니다. 29쪽 총액계약입니다. 총액계약이라는 목적은 낙찰율이 문제가 아니고 그 공사진도 사항이 문제가 아닙니다. 총액계약이라는 것은 주로 계속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사,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장기투자를 요건으로 하는 그런 공사를 한 몫에 전부다 전체를 총액계약할 수 있는 그런 총액계약제도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맞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예.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우리 고령군의 사업도 우리 고령군에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많습니다. 장기투자계획이 많고, 이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보면 다른 뜻으로 해석한다면 집행부장의 임기가 있거나 또 다른 이것보다 중요한 사태가 발생되어서 계속비가 중단되는 것, 그런 경우를 많이 봐 왔습니다. 계속비 사업비 같으면 한번 결재 낸 사업을 아무런 타의 조건 없이 그 사업은 완공위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액계약제도를 우리 고령군의 실정은,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요? 당년 당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장님! (
수웅
곽수웅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중앙에 지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런데 우리 고령군 예산편성에서는 계속비 예산을 편성율보다는 그냥 총액예산계약만 해 놓고 연도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웅
곽수웅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런데 앞으로 전부 총액계약이나 장기투자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은 완공위주로 계속비사업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수웅
곽수웅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근거가 있어야만 우리는 계약만 받아서 전체 총액계약을 하고... 왜냐하면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근거가 명확해야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고령군은 총액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수웅
곽수웅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총액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총액 계약만 할 수 있고, 형식만 갖추어 놓고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안 되고 장기투자계획사업이 안 되는데 그 사업을 돈 있을 때 그때 그때 당연에 계속 당연 예산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웅
곽수웅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석에서-계속비하고 총액계약사업으로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박해동위원
ː개념은 다른데 총액계약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우리 관내 중앙사업비 초기에는 요구해 놓고 중간 중간 해마다 사업이 단절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총액계약이 계속비 사업으로 형태로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장
ː기획감사실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계속비 사업은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산은 당연 당연에 계상하는 것이고 총액계약은 사업 그 자체를 확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가 결정된다든지 연도별로 사업추진이 확정되면 당해 당해 계약하면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 계약을 해 놓고,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해서 내려오면 당해 당해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ː그게 계속비는 예산 개념이고 총액계약은 예산회계법 개념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맞습니다. 우리 계속비가 아니고 이것은 총액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안 되고 총액사업으로 해당이 되었을 때 우리 사업이 착공만 되어 있고 중간에 단절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총액계약을 계속비 사업성격으로 해서 한번 결정되면 중간에 중단없이 완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김판오위원
ː고령군에는 계속사업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지요? 계속 사업비가.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계속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총액사업은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총액 사업은 있는데 계속사업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예.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법상 가능합니다만 현재 하고 있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판오위원
ː작년 사무감사자료에서도 보면 계속사업비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 예.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ː17쪽을 봐 주세요.
수웅
곽수웅기획감사실장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체납세 문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논란이 많고 체납세 문제에 관심도 많습니다. 이게 세입에 상당히 큰 작용을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1년 10월 31일 현재 17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5월까지 11억 6,000만원으로 되어서 2000년도 하고 2001년 지금 10월 31일까지 순수 체납액만 50%가 순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도 초나 연도 말에나 사무 감사 때나 또 중간에 업무현황보고 할 때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다'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은 해마다 이 대책을 안 세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세우고 나서부터 증가액이 순증 %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번에는 50%가 순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00년도하고 2001하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추세가 되는지, 아니면 체납세 독려나 체납세 징수대책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IMF이후 경기 침체로 기업체가 많이 도산되고 9월 10일 미국 테러이후 내수 부진으로 점점 경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체 장사하는 분들, 소 먹이는 사람들, 돼지 먹이는 사람들, 이런 들이 많습니다. 도산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매도 하고 무재산 업체는 결손처분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채권확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1인 1업체로 공무원 1명이 1업체를 전담을 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체납율 낮추기에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낮추기로 독려를 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안 나오는데 요번에 업무현황보고에서도 『상설체납세 징수 전담반 운영』이라고 해서 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해마다 특별한 체납액에 대책이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채권 압류도 하고. 전부 행불자입니다. 달아 나 버리고 차도 놔 두고 가 버리고 해서, 고령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체납율 낮추기를 위해서 전 공무원이 더군다나 재무과 직원들은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결손처분 하는 것은 체납액이 오래 되어서 결손사유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은 왜 해마다 순증이 계속 늘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순증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부도업체 같은 경우는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세금이 나가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박해동위원
ː여기에 대한 2000년도 현황 보고에서도 체납세 징수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일반 대책도 세우고 특별대책도 검토해서 연구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체납세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순증이 50%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염려가 됩니다. 세입분야나 여러 가지 우리 군정예산 편성이나 다른 활동에 상당히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증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순증이 늘지 않도록, 그냥 일반적인 추세로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순증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만 이렇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인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19쪽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기린섬유가 있습니다. 부도업체 이것은 어떻게 부도가 나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부도가 난 일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진 양전에 1,668평방미터 토지가 있습니다. 경매에 넣어 놨습니다. 경매가 되면 체납세가 해결되지 싶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이 왜 기린섬유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고액체납자 중에 부도가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도가 났으니까 경매를 진행한다. 이렇게 봐 지는데 금년도 법인세 세부조사 내역을 봤을 때는 부도난 업체가 기린섬유 13쪽에 기린섬유가 나옵니다. 이 분이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은 뭔가 사는 게 취득세 아닙니까? 등록사업을 하기 때문에 등록세는 내는 것인데 부도업체가 왜 취득을 하고 등록세를 내고 이르는데 어떻게 해서. 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같은 섬유회사인데 한 번은 부도 나서 고액체납으로 가고, 또 땅을 사고,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입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서면보고 하겠습니다.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27쪽 김진태 위원님이 대구은행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회계라도 대구은행, 중소기업 정말 어려울 때 대구은행에서 중소기업을 많이 살린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특별회계라도 대구은행에 예금을 예치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
김의용재무과장
ː기금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부는 대구은행에 계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체육과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양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문화체육과 업무를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정문양씨! 문화예술담당 이재형씨! 문화재담당 이상열씨! 관광진흥담당 오정래씨! 체육청소년담당 김희수씨!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옆 좌석에 앉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2쪽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일날 대가야왕릉전시관에 한번 들렀습니다. 그 날 경북과 전북 라이온스 총재와 임원진이 전부 우리 고령군에 와서 자연보호활동과 단합대회 등을 둘러보면서 우리 고령의 관광지를 다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우리 관광지역을 홍보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모로 깨끗하게 정리도 잘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모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고 편의시설과 더불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관광상품 등을 팔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매점이 하나 있는데 영세한 사람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이다 캔 몇 개, 과자 몇 봉지 갖다 놨습니다. 굉장히 빈약하고 들어오는 위치가 아니고 사무실 옆에 해 놓으니까 사이다 한 병이라도 더 팔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관광화보 제작에 소형 사진하고 대형하고 이런데 그런 것도 갔다 놔서 홍보 겸에 판매를 하면 제작비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젓번에 여러 번 지적도하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한 일, 또 모든 문화시설은 계획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주차시설 곁에 상가를 빨리 조성을 해서 다른 시설과 똑같이 우리 역사관이 개장되면 상가도 같이 개장이 되어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주산 고분을 돌고 오면 피곤합니다.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감사에 이번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만 8,728명이 관람했다는 이 수치 하나 관람비 몇 백만원 받았다는 이런 것 가지고는 미약합니다.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하고 경북 라이온스 클럽에서 우리 군에서 행사를 했을 때 저희들은 관광화보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휴게시설은 원래에 휴게시설은 오른편에 하나밖에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관광사업으로 해서 하나 더 휴게시설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조경을 얼마 전에 감사지적분을 조경을 하고 나서 앞으로는 거기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과자류, 빙과류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광상품 도안을 몇 가지를 도안을 해서 그 사람한테 줘 놨습니다. 또 공방에 서로 연락을 해서 만들도록 지금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영세해서 대량생산을 해야 되는데 대량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안 팔릴 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초판을 떠는 데는 한 판 떠는 데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적게 하면 단가가 비싸지고 이래서 망설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관광상품을 많이 진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변의 시설은 다른 편의시설은 아시다시피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에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을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런 것을 유치를 하는 데에도 지금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테마공원 앞과 이쪽에는 다른 일반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 3동쪽으로 넘어가야 안 되나하는 이런 생각을, 그쪽에는 또 여건이 좀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 모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뭐라고 답변 드리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가설치는 지금 전시관 안에 있는 매점도 원래는 사무실만 하고 매점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이것은 도저히 "여기 와서 음료수 하나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사정을 해서 넣어 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기반 시설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다른 문화재구역하고 사찰지역 이런 데에도 전부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전부 관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를 우리 직원 담당 부서에서 한번 출장을 가시든지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 가서 하나 느낀 것이 변소하나라도 여러 사람이 다니면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곁이라도. 누가 안내원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그것을 모릅니다. 저 생각으로는 눈에 뛸 수 있는 제복이나 모자라도 쓰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가, 과장님이 생각한 일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직원들은 제복을 좀 표나게 하니까 요즘 직원들이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 하기 때문에 평상복 차림의 동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복을 하면 제복을 입혀서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편의시설이나 앞으로 상가 조성할 때 군비를 어느 정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자기 아이디어와 또 먼저 선전해 들어온 매점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매점 하나에 물건 채울 수 없는 사이다 한 박스라도 갖다 놔 놓고 "이것 다 팔리겠나" 이런 걱정하는 이런 매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매점이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23쪽 종합안내도 설치공사가 주차장하고 왕릉전시관에 안내도 설치한 공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회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입찰 전에 사전에 모델이나 모형을 해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무작정 구상적으로 사진만 제작한 것인지?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서 입찰을 보셨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모형, 도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안을 했고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간부회의석상에서 2∼3번 걸러서 만든 것입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안내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모형이나 색도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초잡하고, 한 개가 예산상으로 5,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5,000만원 짜리 하나 세워 놓았는데 누구든지 봐도 멀리에서 볼 수도 있고 입체적인 도안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인데, 지금 봐서는 단순하게 색상도 지금 보시지만 계절에도 맞지 않습니다. 5,000만원을 들였으면 어느 계절에 맞는 색도와 색상 등 모든 것을 멋지게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입찰을 봐서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특히 주차장에 있는 안내판은 전시관 앞에도 그렇습니다. 조금 낮은 감은 있습니다. 그 높이가 5m 60㎝입니다. 제일 위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일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높이면 특히 정류소 쪽에는 뒤에 로타리 상회라든지 뒷 식당하고 갈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처음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나 이런 것은 사진 원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몇 번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또 탈색한 것 같이 조금 희미한 감은 있습니다. 일부 관내업체에서 "우리 고령에 했으면 좋을 것인데 왜 다른데서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안내판하고 각종 홍보물하는 광고조합에 입찰을 봐서 광고조합에 줬고, 광고조합에서 이 사람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들을 줄 수 없는 아쉬움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새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높낮이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여론을 들었을 때는 입체식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이 고령에서는 제작하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좋겠냐, 사실상 이것 하나 세우는데 5,000만원 이상 드는 돈이 좀 초잡하다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런 감이 많이 느껴지고 주민들도 그럽니다. "이 큰 것을 세우면서 초잡하게, 돈이 얼마나 들었겠냐" 5,000만원이 들었는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돈은 많이 안 들었겠나. 초잡하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자료를 봤을 때도 5,000만원 이상. 돈에 비해서 입체적으로 사진과 같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하나라도 입체적으로 해 놓은 간판이 있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설물 안에 전기 시설을 해서 좀 더 선명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사후에 전기 사용료라든지 안에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밖에서 조명을 하는 이런 형태로 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덧붙여서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12쪽, 13쪽 국악당 보수에 3억 3,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매년 3∼5억씩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국악당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낫습니다. 내년에도 뭐 고치고 뭐 고치고 해서 5∼6억 예산이, 빨리 계산해서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사실상 보수에 투자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지금 3억 3,300만원 든 것은 작년도 이월사업하고 금년도에 한 사업 둘을 합한 것입니다. 거기에 피로티 부분에 증축을 해서 정보센터로 할려고 하는 곳에 예산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붕 방수 장치라든지 앞 2층 광장 거기에서도 누수가 생겨서 광장보수하고 그리고 연수실이나 전시실, 사무실 이런 곳에도 방음장치를 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안에 습기가 차서 방음 장치 자체에서 곰팡이가 쓸어서 냄새가 나서 그런 것을 고치는 데 2년에 걸쳐서 그게 2억 8,000만원 들어갔고 그리고 전기시설을 전부 고치는데 4,8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고치면 완벽한 국악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이 2기 때부터 주장해온 예식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의자 나열문제입니다. 지금 신랑, 신부가 직접 문화원에 가서, 입장하는데 신랑, 신부가 직선 코스로 입장을 못한다고 해서 안하는 사례가 더러 많습니다. 저 인근 주변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식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권해 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안할려고 합니다. 의자 나열하는데 사실상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았으면 좋은데, 다른데 투자보다 이것은 한번 나열하는데 몇 천만원이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불과 예식 한 건만 고령에서 한다고 해도 400∼500만원이 고령에 돈이 떨어집니다. 한 사람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악당은 공연하고 행사의 목적이지 예식은 지금 우리 관내 사람들이 타 관내에 가서 예식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유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 들어가는 통로를 내고 양쪽으로 갈라버리면 나중에 공연하는데 사람들이 의자에 앉고 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손을 못 대고 그냥 공연이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 이야기는 전자에도 답은 있었습니다. 사실상 다녀보면 큰 대형장이나 공연장을 보면 반으로 갈라서 의자를 나열해 놓은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는 규모가 적어서 나열을 못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능히 가능한 일인데도 안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연구 해서 나열하는 식으로 이끌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전문적인 기관이나 이런 곳에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차후에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3쪽에 군지교정 추진현황에 오자, 탈자 1개, 누락 1개가 있는데 뭐가 누락이 1건입니까?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지 싶은데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작년에도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읍면에 의뢰를 해서 오·탈자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된 것은 보고 드린 대로 오자 19건, 탈자 1건, 누락은 읍면에 있는 제실 하나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지가 73권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나가는 것이 15∼20권 정도가 나가는데 새로 제판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것이 있고 해서 그 동안에 더 수정을 할 부분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2003년도 정도 되어서 재발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군지 교정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누락 부분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왜곡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돈 한푼 없이 예산없이 해 놓으니까 누락 1건, 탈자 1건,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할려면 군민들이 궁금증이 있는 것은 관에서 해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사도 해 보시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니까 귀찮으니까 안 낼 수는 없고 탈자 1건, 누락 1건 해 놓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손 안댔다는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십시오! 해서 조사를 해서 아닌 것 같으면 사실상 이게 맞다. 왜곡되었으면 왜곡되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군지 몇 권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수정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측에서는 군지를 거둬 들인다는 이런 소문도 없잖아 있습니다. 거둬 들여서 왜곡 된 곳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왜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왜곡 되었다, 안 되었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때 당시에 편집위원, 앞으로 새로 재판한다면 새로 하는 재판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사실적 고증을 해서 바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재판할 때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어떤 분들은 상당히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재판할 때 편집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본 위원도 이 관계 때문에 김창섭 심사위원.. 고령에 모모씨 단체에 책을 여러 수 백권 복사를 해서 배분을 시켜서 돌렸습니다. 읽어보니까 왜곡된 부분이 안 되겠나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그 만큼 책자 자체를 돌려서 볼 사람들은 거의 다 봤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갖다 주어도 덮어놓지만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군지를 교정할 때 왜곡된 이 모든 부분을 재정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심사숙고해서 조사도 한 번 해보고 연구를 한 번 해보시는데 맞다고 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쌍방 문중간에도 문제가 되겠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금번에 대통령께서 대구 경북을 순시하면서 제일 처음에 가야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희망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드컵 조 추첨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면서 월드컵 연계 사업이 도에서 발표가 되는 것을 보니까 경주, 안동으로 해서 관광은 중국 및 기타 해외국으로 해서 관광코스를 하나 만들고 경주에서 고령으로 두 번 관광코스는 일본 관광객들하고 해외관광객들하고 연계를 시키고 경주, 구미는 중국하고 동남아에 산업위주로 관광코스를 산업시찰코스로 한다는 이야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오셨을 때나 어제 월드컵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고령이 큰 관광코스 분야로 들어갔는데 이런 중요한 관광코스가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경주에서 고령가면 코스가 되겠다. 일본방문객들이 많이 안 오겠나"하는 이런 이야기이던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과연 우리가 지금 대가야문화권개발하고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했는데 과연 경주에 왔다가 일본인 관광객들이 고령까지 관광코스가 되겠느냐, 고령에 왔으면 하루의 일정을 잡아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작년에도 일본인 관광객을 40명을 경주에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이런 중요 대회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관광버스나 이런 운송수단을 우리 자체에서 확보를 해서 경주의 중요행사, 각 경기장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을 해서 투어 하는 형태로 그런 것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박해동위원
ː이 기회에 갑자기 대가야역사관이나 테마공원이나 조성은 할 수 없지만 현재 있는 우리 관광자원을 가지고 경주에서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라든지 투어 계획이라든지 우리 고령에 왔을 때 어떤 것을 해외관광객들이 눈여겨 볼 것이냐를 우리 자체에서도 코스를 잡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고령에 와서 과연 외국인들한테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우리 순장묘 전시관 한번 보여주자" 그것 하나 보고 고령에 와서 잘 보고 갔다는 소리는 안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현지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라도 빠른 시일내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고령자체내에서 관광코스가 하나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일일코스, 반일코스 주로 그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관광코스는 자체적으로 잡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객을 유치 해야 되는데 유치하는 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만 고령 여기만 하는 것보다도 경주에 왔으니까 대구 경북 고령까지는 좋은 우리 인근에 있는 경남 해인사도 우리 관광코스 투어에 왔을 때는 우리가 안내해도 됩니다. 우리관광자원을 경남으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 고령을 거쳐가고 해인사까지도 안내해서 하루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인근 관광코스를 우리가 안내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리고 월드컵연계 관광 문화유적 정비사업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종합안내도, 주차장하고 왕릉전시관 입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 의회에도 설명을 해서 알았습니다만 하고 나서 보니까 과연 저렇게 밖에 설치 못하나 하는 것은 여기도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차장 앞에 있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에 인도에 바닥에 있습니다. 인도 바닥에 비싼 5,000여만원을 들인 시설물이 인도 바닥에 있는데 인도 바닥에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훼손되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거기 볼 수 있는 위치가 도로상에서 관광 안내판을 봐야 됩니다. 전면을 봐야 됩니다. 주차장에서 볼 수 있는 전면은 왕릉전시관 그 모습입니다. 관광안내 지도가 있는 것이 뒷면입니다. 그 뒷면에 것은 택시 주차장이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철책을 넘어가서 돌아가서 뒷면은 못 봅니다. 그런 밑에 시설 높이도 그렇고 또 안내판을 볼 수 있는 방향도 그렇습니다. 또 왕릉전시관 앞에 있는 안내판은 갈 때나 올 때나 한 군데 밖에 못 봅니다. 볼려면 도랑을 건너서 잔디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문제도 고정 시설을 생각을 좀 더 두셔야 안 되겠나하는 것을... 많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안내도를 시설하면 상당히 영구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빨리 이것을 옮기는 문제든지 관광안내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왕릉전시관 앞에 있는 안내판은 뒤쪽을 간이 주차장으로 확장하게 되면 그 뒷쪽하고 둘러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역사관이 개관이 되면 그쪽으로 역사관 주차장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왕릉전시관 앞에는, 산밑에 붙이니까 거리가 너무 멀고 거기는 문화재청 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중간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앞에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류소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인근 상가와도 협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선 방향을 남북으로서 있는 것을 동서로 세워버리면 뒷쪽이 또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린 것은 대구에서 들어오면서 관광안내판이 화면이 크게 있으면 거기에 알아볼 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번거럽습니다만 정류소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도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만 하면 뒷면은 놀리고 해서 양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앞뒤가 서로 보는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저희는 그런 뜻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뜻은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외지 관광객이 걸어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를 타고 네거리에서 차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 관광탑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가서 다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광탑은 그냥 안내하는 탑 하나 형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자리 위치가 적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방법도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옮겼으면 하는데 옮길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기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설치하는게 대형간판이 되다 보니까 밑에 구조 자체가 전부 새로 뜯어서 할려고 하면 새로 만드는 문제점도 제기 될 것 같은데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5,000만원 광고탑 가치가 500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앞으로 5,000만원 가치가 되도록 옮기든지 다른 방안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보면 문화과에서 체육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 예산을 보면 1,301명이 가서 1,040만원을 행사비로 하고 인성교육은 초·중등 고등학교 748명을 가지고 264만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행사나 아니면 한가지 단열 행사에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 고령 관내 학생 2,000여명을 연중 인성교육 한번하고 청소년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돈 1,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물론 돈 액수로는 못 따지지만 그래도 체육청소년부에서 전체 고령군에 초·중등 고등학교를 인성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청소년 부분에 예산 투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성이나 활동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건전 청소년 육성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지금 여기 요즘에 들어와서는 여성 문제가 높으니까 여성에 대한 활동 지원이나 다른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늘었는데 매번 청소년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구호는 좋은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학교만 교육부만 맡겨 놓고 사회단체에서나 우리 행정에서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억지로 "이것은 하나 건수를 해야지, 이것은 조금 지원을 해서 하는 표를 내야지" 우리 체육대회 준비하는 이상으로 이 행사를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성인을 위한 것이나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청소년한테도 많은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리고 2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전번 몇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질타를 했을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이라고 하면 보조금은 예산서를 보면.... 고령문화원 문화활동 사업, 자유총연맹 반공계몽활동, 고령군체육협의회 생활체육활성화, 고령군 체육회 운영, 이 단체에 일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왜 이런 보조금 집행현황을 이렇게 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죄송합니다. 저희는 보조금액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면 전부 정산은 다 받습니다. 정산내역도 검토하고 집행 적정 여부도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역을... 죄송합니다. 문화원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곳에 집행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번에는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그 사업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지 예산에 책정된 것은 예산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내역을 여기 감사자료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박해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육성 27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옥계청소년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로 보면 성주가 제일 많고 칠곡, 고령, 경주 등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청소년야영장이 빈약하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지로 나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언제 본회의장에서 총무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령에 하나의 수련원이라도 하나 지을 계획이 없냐고 하니까 예산문제 타령을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지금 사회과에서도 장애인단체, 사회단체 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옥계야영장은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련원 내지 야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지금 그렇지 않아도 옥계야영장에 대해서 금년부터 음용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폐광산 입구에도 내년도에도 보수를 하고 폐광 광산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 예방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시설을 보강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에 다 못하겠고 차 후년도에는 부대시설을 확대해서 야영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타 지역을 물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지 확보라든지 거리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옥계야영장을 더 보강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옥계 야영장은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가 되어서 사실은 아무리 야영장이라고 해도 주위의 경관이라든지 풍광이 좋은 곳, 교통이 좀 좋은 곳에 가야 이용이 많이 늘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군수배 각종 대회현황인데 여기 보면 기타 집행액이 나옵니다. 기타는 예산이 어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01년도에 지금 군수배 축구대회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예산이 2,300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매년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배 각종 대회에 집행액은 표와 같이 '99∼2000년도에 보조금이 1,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때에는 산악마라톤대회때 액수가 너무 적다고 '99년도에 너무 적고 이게 범위를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로 했기 때문에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런데 첫해에 해 보니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2000년도에는 좀 올리고 다른 것은 행사규모가 약간씩 크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축구대회가 남았는데 거기에 400만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18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은 군비 집행은 같고 기타는 협찬에 의한 금액 또는 자체에서 쓰고 남은 예산을 같이 넣어서 쓰는 것입니다. 기타는 전반적으로 협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기타 금액이 협찬 금액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배호철위원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
ː김진태 위원입니다. 군민생활체육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행사에 횟수를 보면 약 40회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3∼4번씩 대회를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예산을 보면 도비가 760만원이고 군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나 이런 식의 대회가 많은데 도에서 도지사대회 같으면 상품이나 이런 것이 도에서 나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이것은 도에 가서 합니다.
김진태위원
ː도에 가서 나오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김진태위원
ː출전하는 행사비용은 우리 군비로 대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김진태위원
ː그런데 사실 늘 겪어 봤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지 않나하는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매일 행사하다 볼 일 다보고 체육대회하다 볼 일 다보고 행사에는 매일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나오고 물론 선수도 그 사람이겠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예산 절약차원에서, 시간 절약차원에서 줄일 수 없나하는 제의를 하는데 그러한 군 자체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나, 없나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도 계획이라든지 원 지침이 있어서 다른 군에서 하면 할 수 없이 따라해야 되는 있지요? 그렇죠?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진태위원
ː우리 자율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지금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해서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옳은 경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개진 같은데도 테니스가 지금 한참 불이 붙고 있고, 생활체육은 저변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는 2000년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중복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빼고 나면 27∼28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간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두 번에 걸친 군민체전하고 읍면 체전이 엇갈려서 한번씩 들어가서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행사 자체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이고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이런 행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앞으로는 예산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행사는 계속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진태위원
ː문제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출전할 선수도 없으면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예가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금계정 건너편에 체육시설이 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당초에 축구장 시설을 했다가 요새는 궁도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게 군비, 도비 또는 우리 관에서 돈을 지원해서 했는데 실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개인이 하고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저것도 생활체육 궁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까지는 그런 대로 아침으로 궁도협회에서 5∼6명 나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요 근간에는 운행이 잘 안 되어서 궁도는 그대로 있고 그 옆에 게이트볼장을 마련해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지금 수도사업소 옆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여기 활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족구나 배구 등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자체 보수를 해서 활용할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태위원
ː그런데 저게 사실상 어디를 이용해도 이용도가 높으면 좋은데 사실상 위치상으로 여태까지 안 되는 장소였다고 봅니다. 축구 시설을 했을 때도 오는 사람이 없고, 궁도도 했었다고 하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관에서 했다면 면피를 하기 위해서는 면피를 할 수단으로서도 과감히 정리를 하고 폐쇄를 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든지 해야되지 이대로 방치한다면 문제가 앞으로 누군가 책임지든지 아니면 말이 나도 크게 날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그런 대상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기는 있었지만 현재 이것이 이용도가 낮고 필요성이 없고 이 이외에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었다면 과감히 폐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15쪽 대가야왕릉전시관 관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 총인원이 23만명이 관람을 했는데 %가 52%가 무료관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외국인으로서는 2,200명이 왔는데 외국인으로서는 한국 사람과 동일하게 관람요금을 받는지? 현재 장애인하고 미취학 어린이가 현재 숫자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 저가 생각하기로는 어른이 많이 오고 어린이가 적게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52% 미취학 인원하고 %가 현재 돈 받는 사람이 적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올 때는 할인을 해서 받고 있고 무료 관람객이 52%라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분들 단체 관광오시는 분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미취학 어린이는 유치원, 유아원 학생들을 각 대구시나 인근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왔다가 우리 지산동고분군에 가서 점심도 먹고 거기서 놀이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장애인 숫자하고 군인도 있습니다. 군인도 일부 있는데 그 숫자는 별로 안됩니다만 주로 미취학어린이하고 경로우대. 노인분들은 우리 여기 대가야관광이라고 해서 대구에 있는 버스는 1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노인분들을 모시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무료로 입장하다 보니까 무료관람객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김한수위원
ː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7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보급 현황입니다. 여기 대한매일 147 리장 있고 리장, 반장, 반장, 반장, 리장이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대한매일은 전부 일단 리장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신문이 리장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령신문은 리·반장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가고 있고 나머지 영남이나 대구일보는 작년까지 하고 폐간되는 바람에 중단을 했습니다만 대구일보 경북일보는 반장들한테 가도록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1개 리·반장한테 신문 세 가지가 갑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두 가지가 갑니다.
김판오위원
ː두 가지 갑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지역신문 고령신문이...
김판오위원
ː예를 들어서 대한매일 147부인데 동장님은 149명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이게 매일신문 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2부만 넣어 줍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2부만 줍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반장은 몇 명입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반장이 574명입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2부씩 들어가는 곳도 있네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2부 들어가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령성주신문이 리장과 반장이 다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리장과 반장이 갈라서 가는데, 여기 전체 매수가 1,569부는 대구일보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작년 것하고 더블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매수는 1,468부 들어갑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신문 보급을 하는데 순수 군비로 지급을 안 합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맞습니다.
김판오위원
ː예산이 남아서 주는 것입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옛날에는 아시겠지만 실제 주민 리·반장에게 목적이 계도용으로 갔습니다만 지금은 이름이 계도용인데 리장이나 반장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들은 거의 보수도 없고 이장들도 월 10여만원의 보수로 고생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보상차원이지만 소식은 한 부만 해도 타당한데 두 부씩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당초에는 중앙지 위주로 신문 보급이 되었습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김판오위원
ː그 후에 중앙지를 폐쇄하고 지방지를 좀 더 많이 주자고 해서 지방지가 붙고 점차적으로 많이 줄여 나오다가 지금 현재에 와서는 순수한 지방지만 준다 이 말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대한매일...
김판오위원
ː대한일보만 주고. 주면 중앙지도 다 같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를 가지고 있는 고령읍 보급소는 소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 형평성 없는 보급을 해 주느냐, 같은 대한 민국에 중앙이 있어야 지방이 있는데. 대한일보 하나만 해 주고, 지방지는 왜 다 봐 주냐, 왜 형평성 없는 예산 집행을 하느냐, 의회에서 그것을 차단을 못하면 의회의 의결기관에서 기능이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노, 없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급을 중단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골고루 못 줄 판이면, 예산이 부족해서.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지금 금년도 그렇습니다만 중앙지는 리장님들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지방지는 4개 신문사에 골고루 배분되어서 2부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고령신문이 우리 지역신문이다 보니까 리·반장들한테 1부씩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의 정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줄려면 다만 몇 부씩이라도 같이 팔아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장사입니다. 중앙지 한 집만 팔아주고 딴 집은 안 팔아 준다고 하면 쳐다 보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뭔가 형평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실려면 전부다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군 예산 형평상도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신문값 지불이 적은 군에서는 아주 등수에 들어갈 정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가야축제도 돈이 없어서 격년제 합니다. 격년제로 하는데 한번 하는데 8,7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8,700만원 같으면 이런 것 하나 완곡히 처리하면 매년 체육대회를 할 수 있고 군민단합도 할 수 있고,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왜 구태여 몇 천만원씩 신문보급에 투자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리장님들하고 반장님들에게 나가는 것인데 리장님들의 노고와 그 사람들한테 별도 다른 보상이나 그 사람들 격려하기가 상당히 미미하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 반장들 따지다 보면 그것은 큰 그것이 아니고, 또 리장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리·반장들의 노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어색합니다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사실상 신문이 보상책이 없습니다. 신문 자체도 가면 배달된 그대로 재어 놓은 집이 천지입니다. 리·반장집에도 그렇습니다. 보는 집이 몇 집 없어요. 2기 때도 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중앙지를 일부 삭제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불려서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50%만 삭감해서 나중에 20% 줄여서 점차적으로 3∼4년 만에 없애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매년 공식적입니다. 줄지는 않고 계속 불어오는 이런 형편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일부 시군에서는 신문 구독을 줄이는 대신에 광고료를 한 군에 8,000만원 내지 1억 정도 광고료를 확보를 해서 광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신문 구독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진태위원
ː광고료가 군으로 봐서는 수익 더 안 좋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아닙니다. 군에서 신문사로 광고를 주는 것입니다. 군 광고는 되는데 그렇게 되면 리·반장에게 골고루 혜택 측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신문 보급이 효과가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진태위원
ː중간에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리·반장은 그것은 보지도 않아요. 신문 팔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판오위원
ː작년에 이 관계에 대해서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포항이었습니다. 포항이 1억 5,000됩니다. 우리군에는 1억 2,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갖다 붓는 것입니다. 포항하고 고령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액수는 조금 많습니다만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6월부터 해서 했기 때문에 액수가 조금 많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9,600만원 정도.
김판오위원
ː차라리 이런 것을 줄여서 가야 소식지나 고령소식지 횟수를 늘리고 고령 군정도 알리고 고령의 상세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게 좋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그런데 「고령군지」만을 전체다 한다면 우리 지역 소식을 골고루 안 알겠습니까마는 또 우리 도내에서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도 리·반장들도 알 필요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는 우습습니다만 다른 신문사에서 이의 제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처를 못해서 그러는 것보다도 전체의 흐름에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판오위원
ː정당성으로 나가면 이의 제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줄려면 중앙지도 똑 같이 주세요! 중앙지. 지방지, 주간신문 똑 같이 배부해 주면 말썽 없습니다. 왜 주는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냐 이 말입니다. 중앙지 보급소가 서울사람이 와서 합니까! 고령사람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지방지 하는 사람보다는 중앙지 신문 보급소는 엄청스럽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봐서는 기자가 계신다고 해서 여기서 해 주고 중앙 기자가 없다고 뺀다고 하면 보급소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령사람들이 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줄려면 중앙지도 같이 주라 이 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주면 우리도 대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한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한다면 중앙지 신문이 엄청난 부수가 많습니다.
김판오위원
ː조정하면 됩니다. 1억 이 돈 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조정하면 골고루 갑니다. 왜 형평성 없는, 우리 돈 줘서 욕 얻어먹을 짓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지 파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줄려면 다 같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된다면 이것 가지고 중앙지, 주간지, 지방신문 다 같이 나눠 주라 이 말입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중앙지가 우리 관내에 어떤 중앙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배분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보급신문값 삭감 때문에 전번 예산 심의 때 논란이 그렇게 많았는데 또 확대한다는 답변은 어떻게 수훨하게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처음에 계도지 신문 보급이 말대로 계도지입니다. 지역에 통신이나 문화가 덜 발달되어서 지역에 리장이나 반장 정도는 그래도 중앙의 사정이나 지방의 사정이나 군의 사정을 빨리 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것이 계도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차원에서 그래도 수당도 못 주고 일당도 못 주고 연간 얼마 주지도 못하니까 보상차원에서 신문 1부를 넣어 드리자는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리장, 반장님들한테 대한 보상목적이 아니고 신문사나 신문보급소에 대한 보상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계도지 형식은 떠났습니다. 목적이 떠났으니까 이 계도지를 삭감을 하자. 예산을 삭감하고 줄려고 하면 공평하게 주자"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공평하게 주자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주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판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는 계도지 형식이냐, 아니면 보상차원이냐, 아니면 억지로 우리지역에 신문이 있으니까, 기자가 있으니까 홍보 차원에서 좀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명확해 주셔야 되지 아직까지도 20년전부터 써 먹는 계도지, 보상차원이라고 해서는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이 단계가 떠났으면 리장, 반장들한테 계도지 목적이 떠났는 것 같으면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보상차원이나 계도지 형식으로 할려고 하면 없애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리장, 반장님들이 요즘,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령의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타지역보다 고령에 있는 주민들이 수준이 더 높은데 어떻게 계도지 형식으로 신문 구독료는 고령군에서 타시군의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더 많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통신하고 모든 정보 사항이 발달되어서 여기 신문이 아니고 구문입니다. 여기서 보급되는 신문은 매일 당일 날 일반이 구독하는 것, 개인이 돈주고 사 보는 구독하는 신문은 당일 날 오후에 옵니다. 여기서 오는 신문은 우편으로 해서 그 다음날 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보상차원의 목적도 못하고, 신문의 역할도 못하고 또 계도지 역할도 못하고 우리 주민들 수준을 무시하는 이런 신문을 왜 구독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고령소식지, 군소식지를 적극 이용한다고 했는데 소식지나, 군지나 군 소식지는 이런데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령군에서 일어나는 행정사항이나 우리 군청에 있는 일반 행정 업무나 주민들이 연관된 것, 주민생활에 관계된 것을 우리 지역에 알리는 것인데 이것은 또 일간지나 주간지처럼 매일 못합니다. 분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분기에 1회 하는데 저희는 예산 사정상 1년에 2회 밖에 발행이...
박해동위원
ː그것은 예산 사정상 1년에 두 번밖에 못하는데 분기에 1번 하는 소식지 가지고 여기에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개선방안을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리장, 반장한테 주는 일간지 구문은 다 없애고 고령신문은 주간지 같으면 우리 지역신문입니다. 우리 군 소식지가 분기에 1번씩 밖에 발행이 못 되는 것 같으면 고령 안에 있는 소식. 주민들은 1주일 주간지라도 1주일동안 고령관내에 일어나는 내용을 그래도 한 번 펼쳐 봅니다. 그것은 3일 후에 봐도 되고 하루 뒤에 봐도 됩니다. 일반 일간지가 매일 신문이 발행되지만 고령에 관한 소식은 1주일에 고령에 관한 매일신문이라든지 영남일보 어느 신문이든지 고령에 관한 소식은 1주일에 1∼2건 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역에 TBC, MBC, KBS 대구 방송국들이 고령에 관한 방송보도는 1달에 1∼2건 나기 힘듭니다. 그런 형편에서 일간지하고 다른 홍보자료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군소식지에 지역 홍보도 보강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고령관내에 일어나는 일을 소상히 알 수 있고, 광고 효과도 있고 고령군 행사 안내도 할 수 있고 이럴 때에는 차라리 주간 신문인 고령 지역신문을 더 활성화시켜서 보조를 좀 더 해 주세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고령신문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것은 더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신문을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리·반장들이 신문을 우리도 돈을 주고 구독을 해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두가 안 본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역 신문을 더 확대를 하고 다른 일간지를 이대로 존속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만 전체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리·반장님들한테. 여기 리·반장님들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리·반장회의도 하고 지금 리·반장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리·반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번 해서 리·반장님들 자신들 의향이 과연 계도지 신문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 의향에 따를 의향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그것은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해서 리·반장님들 생각대로 %수 대로, 그 의향대로 우리 고령군에서 추진방향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구
김문구문화체육과장
ː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담당 이광호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장세중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원정원입니다! 사회담당 최영철은 사회복지정책 교육중이어서 직원 우종필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양웅 감사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위원장
ː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8쪽 비지정관광지 운영현황이 신촌하고 상비리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입장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 받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지역민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지역민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신촌리하고 노 2리에 살고 있는 분들은 현재 마을에서 운영하고 부녀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기타 지역 주민들은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여기에 보면 입장 객수는 6,092명인데 징수액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신촌숲 같은 경우는 소인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소인은 500원을 받다 보니까 조금 입장인원에 비해서 덕곡 상비리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리고 임시회의 때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일정한 시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비지정관광지로 많이 모이는 여름철에 하천에 굉장히 오염되고 그런데 오염되고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군비가 있으면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굉장히 하천에 오염되지 싶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위해서 지금 1년에 얼마쯤 사람들이 모이는지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각 하천별로.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전체 하천별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지정이 안 되 있는 일반 소하천변에 여름철에 많은 행락객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촌지구하고 운수에 대가천지구에 많은 인원이 놀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지정이 안되어 있는 행락지에도 앞으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비지정관광지로 운영을 해서 행락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사촌숲은 검토를 하고 있고 운수에는 지금 봉평교 밑에는 내년도에 아마 상수도 수질보호를 위해서 출입을 못하도록 보호철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그 위에 대척보 위에도 상당수 인원이 여름철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이용객 수를 다시 파악을 해서 필요시에는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운영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성주군을 보면 100명이라도 계속적으로 모이는 곳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부녀회원을 동원해서라도 실제로 관광지로 운영을 해서 현수막 정도로 달고 이동화장실 1개쯤 해서 징수도 하고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령군에도 5군데 정도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7쪽 장애인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총계 1급∼6급, 장애별로 지체에서 심장까지 모든 장애인이 고령군 재가장애인인데 이것은 자기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아무도 돌보지도 않고 재정능력도 없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장애자 협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400만원이라는 운영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장애인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과 보호는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 규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고령군장애인협회는 연간 운영비조로 400만원,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별도의 풀보조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운영비 400만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재정 형편이 나아진다면 지원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국제재활원이나 덕산요육원, 들꽃마을 이런 곳에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최소한 삶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건강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재가장애인들은 말이 아닙니다. 그 중에 급수가 낮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1∼2급이나 정신장애인들은 굉장히 천덕꾸러기입니다. 덕산요육원이나 국제재활원 수용 가능 인원이 80명 되고 50명 되는 이런 곳에는 5억씩, 3억씩 지원이 되면서, 이게 국비로 나오는 것이지만 여기 일정한 부모나 친형제들이 보호해 준다고 해서 그냥 내 팽겨 두는 식으로 복지사업을 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못해줄망정 시설장애인 대표에게 국제재활원 이런 곳에 하는 것 이상으로 1년에 과장님이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현재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수용시설,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 못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기준에 의해서 월 1인당 22만원 정도 지원이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1∼2급 장애인은 월 4만 5,000원으로 장애인 수당을 별도로 더 주고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전화, 차량. 자기차량 이용할 때 LPG 차량이라든지, 차를 구입할 때 면세유라든지 상당히 많은 혜택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가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여성단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수시로 방문해서 청소도 해 주고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도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재가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복지사업에 미비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원이 몇 개 쯤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보육시설이 현재 12개소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사립말고...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보육시설이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12군데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백영호위원
ː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무료로 한다는데...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저소득 자녀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어디에서 보육시설을 받든지 읍면에서 확인을 받아오면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기본 요건이 어떻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그것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게 소득 기준이 월 100만원 소득...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정확한 월 소득금액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농촌에 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편이 어렵다는 정도의 자녀는 다 해당이 됩니다. 현재 취학 아동 중에서 60∼70%가 저소득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런데 소득산정에 있어서 담당하는 분에 따라서 소득 산정이 형평성을 잃지 않나? 아무 재산이 없고 그런데도 수박이나 참외나 시설 1달 수입이 얼마라고 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재산 기준은 4인 가족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3,700만원, 소득기준은 월 105만원입니다. 이 이하는 저소득으로 인정해서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재산 기준은 우리가 공부상에 나타난 재산을 확인하고 있고...
백영호위원
ː공시지가로...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백영호위원
ː3,500만원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그것은 가족 수에 따라서 재산규모가 틀립니다. 3인의 경우는 3,500만원, 4인일 경우는 3,700만원, 5인 가족일 경우는 4,000만원이 되는데 재산기준은 공부상에 나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됩니다만 소득기준은 실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의 직장이나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차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31쪽 국민운동조직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건국운동위원회에 25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200만원, 생활개선회에 십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기술센터에 생활개선회가 있는 것을 사회과로 통합을 하면서 보다 나은 지원, 보다 나은 교육 등등해서 우리군에서도 조례를 바꾸어서 생활개선회를 사회과에 편입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개선회가 기술센터에 있을 때에는 지원이 되어서 현지교육을 각 면부마다 1년에 1∼2회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로건만 거창하게 해서 조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사회과에 편성을 했는데 실적이 유무한 것은, 지원 금액도 유무하고 지금 현재 활동도 유무한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생활개선회에 단체에 직접 지원한 금액을 여기 자료로 빼다 보니까 없는데 일반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것은 여성단체협의회는 생활개선회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예산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축제행사 참여한 것이라든지 경주에서 개최한 도단위 생활개선회에 참여한 행사 지원비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것은 행사지원인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나 건국운동위원회 지원은 그냥 실비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제2건국운동위원회는 교육여비라든지 행사에 참여할 때 여비로 지원된 것이고 여성단체협의회도 자원봉사활동하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생활개선회를 포함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때 그때 실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와는 별도로 생활개선회에 지원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서과장님께서 면장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생활개선회에서 그때 활동이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사조직끼리의 운영이 안 되면서도 사회봉사라든지 아니면 군, 면 행사에 유야무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단체는 실비 지원을 해 주면서 생활개선회에 실비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생활개선회를 사회과에 편성해 갔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생활개선회는 정말 우리 농촌에서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봉사활동 단체로서는 군행사, 면행사에 빠짐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과로 들어오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항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어서 넣었으면 좀더 활성화 시켜 주고 또 사회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앞으로 생활개선회에 대해서는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되도록 예산지원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가 단지 여성들이 모인 단체라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이 되고 우리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당초에 기술센터에 있던 기술개선계가 저희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계로 통합될 때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관리 업무를 양쪽에서 보는 것 보다는 한 군데에서 종합해서 보는 더 효율적이고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쪽의 여성 업무와 이쪽 군의 여성 업무를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면 여기 여성복지담당 원계장님! 생활개선회를 담당을 하셨지요? (
ː생활개선회를 처음에 설립목적하고 구성원하고 내용이 지금 우리 여성정책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
ː염려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회원이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 왔는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 설립취지가 경영인들의 부인들입니다. 농업학습조직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H, 경영인, 농촌지도자 그 속에 생활개선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방금 보시다시피 여성들도 저런 투쟁도 할 수 있고 또 활동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육성이나 지금하고 있는 활동이 어울리는 연계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 쪽하고 기술센터에 있을 때 산업과 소속이 되는 학습조직체하고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여성복지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 같으면 여성이 주 회원이니까 사회복지과 원계장님이 담당하는 것이 맞는데, 학습조직체나 농업인단체의 구성원으로 봐서는 산업과나 우리 기술센터가 맞거든요. 그래서 같은 생활개선회 회원중에서도 여성복지쪽으로 요번에 옮겨서 선호하는 회원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학습조직체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나 산업과 소관으로 되어서 전에 한 개 단체가 활동하는데 선호하는 회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체가 구분이 되어서는 관리가 어렵지 않느냐하는 염려에는 하는 것입니다. (
ː예. 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단체나 보조금이 제일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많아서 그렇는데 정액보조단체에서 하는 정액보조금 말고 일반 정액보조단체에서 하는 일반 사업을 그 외의 사업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좀 되었네요.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된 것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현재 정액보조단체에 추가로 된 것이...
박해동위원
ː정액보조단체는 일반 기타 보조를 그 단체는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요?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하고...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노인회 실버자원봉사단운영비가 정액보조에서 추가로 더 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된 것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이것은 노인회 운영비와 별도로 노인들의 일거리라든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이 책정되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니다.
박해동위원
ː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다고 해도 정액단체에서는 대한노인회고령군지회에서는 정액단체 1,400만원 보조금가지고 대한노인회 고령지회를 운영하고 실버자원봉사단운영보조는 노인회에 드렸지만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넣어야 되지, 여기 정액단체보조사업에 다시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현황은 같이 뺏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박해동위원
ː실제로는 이것을 현황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노인회에 직접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동위원
ː그러니까 현황을 이런데 넣어 놓으면 오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리고 조금 전에 백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고령군지회운영비. 지회운영비가 연중 400만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나가고 있는데 올해 경북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다고 400만원, 읍 면장애인 분회대회한다고 500만원. 처음 기본틀보다도 그 외 찬조가 더 많습니다. 보조가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이런 것은 지회운영비 400만원 주니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다른 행사할 때마다 기본보다도 더 많이 준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회운영비 4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외에 활동을 하나 하면 할수록 더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못한다는 활동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자립할 수 있도록 지회운영비를 좀 올려주어서 그 범위 내에서 장애인 협회도 자기들 예산이 돌아가는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좀 하든지 해서 한 가지 행사를 주관하면 주관을 처리해야 되지. 전체행사비를 다 군의 보조금만 바라보고 하는 장애인도 문제지만 이렇게 늦게 추가 지원하는 게 더 많은 우리 사회과도 문제입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장애인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액을 정해 놓고 주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하고 하는데...
박해동위원
ː장애인이 정액단체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 지회운영비를 400만원밖에 못 주니까 장애인협회에서 다른 행사계획을 못 세운다 이 말입니다. 하나 세울려고 하면 전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해야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보조금 추가액수가 원 운영비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그래서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조금을 높여 주어서 그 범위 내에서 모자라면 자부담도 좀 하고 자기들 활동계획도 장애인분회대회는 올해 분회가 결성되었으니까 끝날 것입니다. 끝났으면 이제는 자기들 활동하는 것은 스스로 커나가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지회운영비 조금 줘 놓고 다음에 뭐 한다고 한면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단체가 안 큽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기타 자기들이 활동하고 싶은 행사는 군의 지원도 있지만 자부담도 좀 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너무 감싸주면 장애인 극복을 못 합니다. 장애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움도 필요하지만 자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어느 것이 장애인을 돕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리고 새살림봉사회가 있습니다. 저는 새살림봉사회가 사회복지과의 사회단체인줄 몰랐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원되네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이것은 자원봉사단체 아닙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박해동위원
ː자원봉사단체가 저소득노인, 결식아동 밑반찬 지원사업하는데 다른 기타 단체보다도 보조금이 더 나갑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관내에 결식아동하고 식사하기가 어려운 저소득 독거노인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맡기기를 새살림봉사회에 맡겨서 그렇지 이것은 다른 단체에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600만원 가지고는 현재 26명 정도가 급식을 맡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노력봉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찬 지원하는 재료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수고해서 각 8개 읍면에 일일이 방문해서 전달하는 모든 비용은 봉사회에서 자원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해동위원
ː우리 원계장님! 여성단체협의회에 10개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
ː들어가 있는데 이 속에는 새살림봉사회라는 명칭 말고도 우리 자원봉사회, 적십자봉사회 등 '봉사' 달린 봉사가 많이 있지요? (
ː많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 되는데 굳이 새살림봉사회에 1,6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서 그 단체에 맡깁니까? (
ː이게 저소득 노인이나 결식아동에 대한 밑반찬 지원사업을 하는 자체를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원봉사자들, 보조금을 안 받고 합니까? 그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비나 자기들 스스로 자원을 모아서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들 회비 내고 또 다른 판매사업을 해서 스스로 자금을 조성해서 하는 봉사단체도 있는데 왜 굳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 회원이 실과장 사모님, 여기 성경연씨는 군수님 사모님 같은데 맞습니까? (
ː이런 분들한테 왜 굳이 의심이 나는 도비 이 거금을 왜 이런 단체에 주는냐 말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성경연씨나 실과장 사모님들이 공무원 사모님들이 도비의 보조사업이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면 제3자가 봐도 의심을 받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김양웅위원장
ː마이크에 와서 답변을...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그리고 이게 실제 금액이 많아서 여기서...
박해동위원
ː질의 더 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의회에서 염려가 되느냐 하면 도비보조나 군비보조나 그런 것은 일반 민이 하거나 자원단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의심을 안 받고 떳떳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고령군에서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왜 의심을 받을 만한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제3자가 봐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보조낼 때는 17명분에 대해서 1,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선뜻 할 단체도 없고 실제 이게 상당히 노력을 많이 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자부담도 상당히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단체에 전에도 맡길려고 하니까 이 정도의 성과를 거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격주제로 반찬을 만들어서 집까지 배달해 주고 있는데, 1년 내도록 나와서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어서 8개 읍면에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줄 정도의 봉사를 할 단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살림봉사회는 공무원가족이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맡아서 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의무감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자기들이 봉사비용이라든지 일제히 다른 비용을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출을 안하기 때문에 현재 당초 계획에 있는 것보다 더 늘려 가지고, 옆집에 가다 보면 그 옆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자꾸 대상자를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실제도 우리도 다른 단체에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는데 그게 우리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실 내용은 어려운 점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제가 좋은 일 하는 것을 가지고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게 우선에 대상자가 없다.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더 찾아보고 더 설득을 해서 다른 단체에서 해야 되지 이 단체에서 하는 봉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주민들이 봉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과장님 사모님도 거기에 계시지 싶은데 이것은 제3이 봤을 때 '떳떳한 봉사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군청 과장님 사모님, 군수 사모님, 이런 높으신 사모님들이 이런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없어도 다른 단체에 억지로 맡겨도 맡겨야 됩니다. 굳이 없으면 도비 반납하세요. 의심받지 말고. 그래서 봉사냐, 의심이냐, 해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서 제3자로부터 의혹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봉사단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매달 자비로서 반찬을 해서 찾아가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전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돈 주고 하라고 하면 왜 안하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시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문제입니다. 24쪽입니다. 112개소 경로당 현황이 있네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고령군에 149개 동네입니다. 그러면 37동네가 경로당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도 되겠습니까?
ː예. 맞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지금 보면 경로당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마을회관은 구조상으로 봤을 때 ⅓은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⅔는 회의실. 그런데서도 경로당을 원하는 리, 동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37곳은 전부라고 보고 있는데 경로당을 원해서 신청을 하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본 위원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는 경로당으로 전환을 시켜서 난방비를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앞으로 마을회관 관리라든지 상당히 좋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것하고 안 거주하고는 차이가 엄청스럽게 많이 납니다. 앞으로 경로당으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아까 새마을회관 현황보고에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를 보면...
김판오위원
ː130개 정도가 되데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95개소가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전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존 마을회관 중에서 방이 있어서 경로당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없는 동네는 마을회관이 있어도 방이 없거나 회의실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도 앞으로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방을 넣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게 되면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지금 오래된 동회관은 약 2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김판오위원
ː25평으로 하는데 몇 평정도 방이 있어야 경로당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규칙 같은 것이...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경로당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용하는 노인들 숫자에 따라서 면적과 화장실이라든지 기초적인 조건만 갖추어지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받고, 등록이 되면 운영비와 난방비를 정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절차가 복잡합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김판오위원
ː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로당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 쉽게 신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나. "어떤 동네는 하는데 어떤 동네는 할려고 하니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몇 군데 신청을 해서 안 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불법건축물이거나 건출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 된 건물, 그럴 경우에는 등록 받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선형절차를 갖추어서 가져오면 해 준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난방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가능합니다.
김판오위원
ː거기서 좀 완화를 시켜서 서류가... 제가 듣기로는 등기와 모든 것을 다 해 갔는데도 안 된다는 그런 동네가 2∼3군데가 있어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동네를 말씀해 주시면...
김판오위원
ː과장님께 한 번 물어 볼려고 할려다 못 물어봤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편리성을 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그 동네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유도회에 65회 이상의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기에도 난방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어디 말씀입니까?
김판오위원
ː유도회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여성 유림회 말입니까? 일반...
김판오위원
ː남자예.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유도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판오위원
ː예.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일반 유도회관이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보고 가능하면 지원할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실태를 모르기 때문 당장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요하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실제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면 사실 조사 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본 위원이 보조 발언하겠습니다. 유도회관이 노인회관보다 가깝기 때문에 저기로 전부다 모입니다. 저한테도 면에 있는 노인어른들이 부탁을 합니다. 겨울철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개인 부담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는데, 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조사해 보고 하면 10일이나 보름지나고 나면 올 겨울 다 지나갑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금년은 벌써 내일부터 12월인데 금년에는 조사하고 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당장 현황 조사부터 해 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유림회에 대해서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유림회는 물론 노인분들도 많이 모입니다. 막상 노인들이 모이니까 경로당 형식으로 전해 줄 것이 아니고 유림회관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들 재산이나 운영실태를 좀 파악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냥 "거기도 65세 이상이 모이니까 무조건 경로당 형식을 갖추었구나. 지원"이라는 것은 너무 소홀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사실 조사를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새살림봉사회에 성경연씨가 회장을 한 지는 몇 년이 되며, 새살림회원으로 구성되어서 보조를 받은 지는 언제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새살림봉사회는 '98년 현 군수님이 취임하시고부터 새살림봉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실과소장, 읍면장, 사무관이상 공무원의 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찬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그 전에는 반찬지원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한수위원
ː보조받은 지가 지난해부터 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김한수위원
ː그전에는 지원은 안 받았고요?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그전에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한수위원
ː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에 박해동 위원님 말씀과 같이 보조를 받지 않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보조를 받아서 봉사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현재 보조받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김한수위원
ː새살림봉사회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지, 다른 사람이 하든지. 현재 과장님이나 군수님 사모님이 보조를 받아서 봉사를 하는 것은 해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그것은 박해동 위원님 질의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34쪽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760만원이 지원된 곳이 있습니다. 아까 500만원은 어떻게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760만원 지원된 것은 형평성이 160만원이 더 지원되었는데, 나정리 같은 데도 자부담이 115만원이 있습니다. 내곡리도 42만원의 자부담이 있고 상용리도 50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운수 신간리는 마을에 화약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돈이 많아서 자기네들이 특별히 잘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게 지원이 되면 600만원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15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나머지 다른 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6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휴식공원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덕곡면에 예리하고 반성1리는 면에서 면자체사업으로 면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마을에 휴식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반성1리가 예리보다 더 커서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곡면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마을 휴식공원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현황에 같이 잡아 줬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면민숙원사업으로 면에서 공사를 해 줬다는 것입니까?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아마 면장 포괄사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면장님 포괄사업으로?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예.
배호철위원
ː그렇다면 휴식공원이라도 이것은 여기다 잡아넣으면 안되지요? 여기는 사회과에서 한 것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심이 가는데 운수 신간에서 한 것도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처음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그렇다면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휴식공원이라고 하면 마을에 오지 지원사업인지 면장 재량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휴식공원설치 같은 것은 8개 읍면이 공히 같이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면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해 주어야 되고, 면에서 올라오면 사회과 사업이니까 면에서는 이것 외에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라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득
서정득사회복지과장
ː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감사자료 검토를 위해 휴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