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화원 의원 발언
화원
이화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일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보건의료원과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외 직원일동 선서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화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의료원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만성전염병관리, 농촌이동진료, 암검진사업, 급성전염병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원격영상진료사업, 말라리아관리사업, 환자진료사업, 건강진단, 전산망구축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전영병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선병이라고하면 결핵, 한센병, 성병등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추진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신규발견 등록해서 치료한 환자가 1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예방접종입니다. BCG라고 하는것인데 현재까지 109명에 대해서 BCG를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X-선 검진 및 객담검사가 되겠습니다. X-선 검진은 저희들이 올해 325명입니다. X-선 325명 한 것은 환자 가족이라던가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던가 특히 버섯재배농가는 결핵균에 감염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 것이 325명이고, 저희 군 관내에서 올해 X-선 검사를 실시한 것은 2,043명을 실시했습니다. 객담검사는 322명을 실시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병검진은 유흥주점하고 다방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현재까지 총 905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매독 1명, 임질 24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두다 완치시켜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이즈 검사는 355명을 했는데, 이것은 관내에서 아직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 한센병관리라고 해서 이것은 옛날에는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미지도 않좋고 하다고 그래서 세계적인 공통어인 한센병이라고 명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10명으로서 저희들 관내에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510명이라는 것은 피부병 질환에 대해서 투약을 해준게 51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충 및 머릿니 관리에서 간흡충 검사는 224명을 했고 요충검사는 999명을 했는데, 이중에 요충이 28명, 간흡충이 4명 발견이 돼서 투약해서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머릿니 검사는 2,903명을 해서 11명이 대해서 머릿니를 발견해서 투약 치료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성병검진 일정에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계속 추진할 것이며 신규환자를 신속히 발견하여 철저하게 치료를 함으로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이동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은 의료취약 지역 및 농어촌 지역을 진료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21회에 57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자체진료는 13회에 349명, 민·군·관 합동진료가 8회에 230명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무료진료를 3회정도 더 실시할 계획이고 무료진료중에 질환 의심자는 가정방문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주로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위암이 130명, 유방암 187명, 자궁암 700명, 간기능검사 392명, 골다공증검사 215명을 검사를 했고 2차검진을 16명을 했습니다. 이 16명은 2차 검진한 결과 일반 염증으로서 15명은 치료를 하고 있고, 암으로 1명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 1명은 지난 9월달에 수술을 해서 지금 요양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서 지속적으로 검진사업을 실시해서 신속하게 초기에 암을 발견할수 있도록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하절기 비상근무를 2001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진실적은 질병모니터를 156회 운영을 했고 방역소독에 연막소독은 128회, 분무소독을 211회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외 3종에 대해서 4,915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고, 장내세균검사는 1,106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할것이며, 각종 질병에 대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재가환자, 장애인 등의 의료취약계층을 주로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정방문 상담 및 치료를 913명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고혈압환자가 258명, 당뇨 103명, 관절염 환자 273명, 정신질환자 54명, 기타 질환자 225명이 되겠습니다. 또 재활장비 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0명에 51종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을 금년도에도 3급장애인 2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는 큰 이상은 없고 간단한 간의 염증이라던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재가지 4명의 신부전증 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본임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활장비 대여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원격영상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중 업무보고 때도 문제점 보고가 됐습니다만,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진료의 허용이 불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법에대한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원격진료를 실시하더라도 보건진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가 35종 110품목 밖에 안되기 때문에 투약에 제한이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보건지료소에 사용의약품을 확대할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건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의료보험 연합회라던가하고 협의를해서 품목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실시로 실효성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실시전에는 화상진료시 의료원의 약품을 보건진료소에 비치해서 처방하면 그 자리에서 약을 타갈수 있었는데, 실시후에는 의사처방전이 발급돼도 보건진료소 있는데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다시 화천읍에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고해서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자처방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게 되면 전자처방전을 낼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의료법이라던가 보건진료소 사용의약품에 대한 확대라던가가 개정이 되게 되면 다시 재 진료를 실시해서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지역 주민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1팀 9명을 해서 2001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자발생 현황을 보면 총 13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에 58명이 발생이 됐던 것이 올해는 13명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운영한 다음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라리아하고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38명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말라리아라고 판결이 된게 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동내역을 보면 연막소독을 128회, 분무 211회, 유충구제를 5회, 모기기피제 에어졸을 전 가구에 배부를 해줬고 위문통을 1개소 설치해서 주2회 모기의 동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홍보를 통해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자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현재까지 환자진료한 실적을 보면 외래환자가 23,529명이고 입원환자는 23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료수입은 6억8,571만원이 되겠고, 운동선수에 대한 무료진료는 373명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약 9,500명, 입원환자 40명 정도를 진료할 계획으로서 계속 추진하고 환자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를 1일8회씩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입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원에 대한 건강진단하고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건강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은 건강진단 인원은 297명 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이 127명, 사업장 근로자는 170명을 진료했습니다. 현재 계속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올해 건강진단에 대한 통보가 계속 가고있어 저희 의료원을 이용하도록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주민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전산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월11일날 보건복지부에 장비심의를 올려서 10월중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부설계를 완료해서11월 30일 정보통신조합과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착공을 해서 공기는 22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2월 29일 완전히 시스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시험운영을 한다음에 2002년 3월달 정도면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별로 내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서류도 성심껏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추진계획하고 실제적하고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고중에도 인원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있네요. 다음에 만전전염병 관리사업에서 성병검진을 한 결과 임질이 24명, 결핵객담 환자발견이 16명, 에이즈 검진을 했는데 감염자가 없다고 했고 한센병도 없다고 했고 기생충과 간흡충을 했는데 요충이 18명, 간흡충이 4명 치료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관내에는 에이즈나 한센병 환자는 한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또 간흡충이나 요충 퇴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료요구한 건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보건의료원을 증축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구 건물을 헐고 지을계획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구 건물이 아주 낡아서 도저히 사용할수 없는 건물은 아니라고 보고 비가새서 사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비 새는 것은 지붕을 별도로 해넣던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비만 안새면 그 건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고 내부수리만 제대로 잘 해놓으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해도 다 사용할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를해서... 또, 증축하는 것은 지금 뒷마당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증축을 더 하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무의탁노인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노인들이 오막살이에서 혼자 생활을 하다보니까 불도 제대로 못때고 생활이 상당히 노인이 험한생활을 하다보니 병이자꾸 더 생기고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있는데, 우리군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노인복지관계로 예산이 섰는데, 그와같은 예산을 여기다 같이 투자를 해서 노인들이 여생을 좀 더 편히지낼수 있는 방법으로서 꼭 양로원이나 그런 것 보다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와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분들의 여생을 고통없이 지낼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없겠는지,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현재 화천군에 있는 노인도 많지만 나가 있다가 노년기에 귀향을 해서 공기좋은데 와서 살겠다고 하는 노인들도 많고, 또 자식은 있느나 멀리 외국이나 이런데 있어서 돌보지 않는 노인들도 있고 이런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물론 보건의료원 자체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군과 협의를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방법을 현재보다는 좀 달리해서 갑자기 병이생겨서 누가 약한봉지, 물한모금 떠다줄수 없는 현실에 있는 노인들을 한데 모아 수용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꼭 확답을 해달라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데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3페이지 암 검진사업 추진상황에서 실적보고에서 향후계획에 홍보 및 누락자 검진을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누락자 검진·유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가정방문 검진수혜자 명단을 말씀해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환자진료에 대해서 실적보고때 의료장비를 초음파외 6종, 7종을 한다고 했는데, 의료장비 구입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있어서 당초계획 예상진료 수입에 비해서 미달된 사유와 당초계획보다 추진실적 보고때 예상진료 수입을 줄여 잡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향후계획에서 환자진료 외래 9,500명, 입원 40명을 한다고 했는데, 9월 14일이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료진료 201명인데 자료는 일지를 보니까 105명 밖에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무료진료 계획 자료가 이면지에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똑같은건데 두 개가 있는데, 다르다면 다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량일지가 자료에 보니까 1월하고 11월밖에 없네요. 일지가 분량이 많아서 그랬는지 하여간 1일 8회이상 운행한다고 한 것은 알았습니다. 일지가 두 개밖에 없는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쪽에 건강진단에 대해서 검진예상 수입이 2,108만3천원이었는데, 중간실적 보고때도 똑같이 나왔는데 9월14일이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실적 102명에 대한 질병발견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없네요. 자료를 좀 주시던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에서 건강진단실적이 102명이라고 했습니다. 102명에 대한 질병 발견자가 얼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유증상자 및 발병자 조치관리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전산망 구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전산망구축 승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받은 일자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산망 아까 설명하실 때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입찰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계약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이현대위원
이현대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원격영상진료사업 상황을 보고하셨는데, 여기 문제점으로 된 것은 우선은 의료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사용의약품이 제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늘려야 된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만 되면 가능한지, 또 진료소에서 지금도 농촌지역에는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약을 구해갈수 있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고 있는데, 이것도 진료소에서도 처방전이 발급되면 꼭 약국에 가서 사야된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답해주시고, 지금 보건소에도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약품을 판매할수 있는 것 환자가 갔을 때 바로 직접 제조해줄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약을 제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약을 구입하려면 그전에는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구입할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말라리아 관리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퇴치사업단 운영을 한결과로 많이 감소됐다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체로 모기를... 에어졸이라는 것이 이것은 그 냄새에 모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을 의료원에서 지급해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나고 했더니 "애들이 가져 왔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의료원에서 하나 구입을 해준건데... 그 다음에 환자진료 현황을 작년하고 올해 대비를 했는데 올해는 아직 두달이 남은 상태에서 작년도에 환자진료가 10월말 현재로 66%, 11월, 12월 3개월 1기분을 따지면 작년보다 한 75% 될것으로 보는데, 의약분업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알고 마찬가지 입원환자도 63%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아마 70%정도 밖에 안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너무 고충이 많은데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써비스를 잘한다던가 어떤 타 의료원이라던가 이런데보다 더 잘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용한 주민들이 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농촌이동진료를 23일하고 야간을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어디를 농촌이동진료를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희귀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신부전증 4명이라고 했죠. 그걸 얼마씩 어떻게해서 치료를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독감예방주사하고 유행성출혈열이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건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미리 조금 조사를 해서 예상되는 약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보면 독감예방 주사를 할 때는 200명씩 오라고 해서 받지 못해서 사방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미리 조사를 해서 하면 충분하게 될것같아요. 그래서 미리 약을 구입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독감예방이라던지 유행성출혈열을 예방주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 정도만 질문이라기 보다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의 환경이나 청소, 미화부분이 잘돼가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만, 구조조정 차원에서 봤을 때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저손을 다가지고 뭔가 좀 보여주면 좀더 깨끗해 질수 있는데... 는 것을 미쳐 직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이 아마 추진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분야에 인력을 한 2인정도를 자치행정분야나 이쪽에서 받아서 그분들을 이용하면 상당히 좀더 보건의료원이 말끔한 의료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2002년도에는 공공근로분야를 그쪽으로 투입하면 좋겠다. 또 신청해서 그분들을 이용하면 좋겠다. 실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병실을 청소하는 것을 봤을 때 제 나름대로 안타까움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어차피 2002년도에 13억여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시는 마당에 거기에 구 건물을 헐지말고 구 건물 자체를 인테리어를 잘 하셔서 우리 화천군에 타 군에서 하지못하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내가볼때는 강원도 전체에서 하나의 변화하는 그러한 우리 화천의료원이 되지 않냐. 이슈가 되는 의료원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만 잘하면 깨끗하게 해서 한 70세이상 독거노인 이런분들을 수용할수 있는방법, 다 돼있습니다. 의료 돼있죠. 주방기구도 있어서 식사 준비해 줄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70여세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측면은 누가 한 2-30명을 닦여주고 세수시켜 주겠냐 하는 측면인데, 그런 분들은 화천관내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한 몇번씩 걸러서 쭉 돌아가면 운영이 된다 생각하고, 진료부분은 우리가 진료차트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번씩 내진식으로 하면 될거고, 식사과정은 역시 우리가 주방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잡수면 얼마나 잡숫겠습니까. 식사 제공해 드리고,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화천군이나 내지·타지에서도 그분들을 돕기위한 성금내지 주변의 물품도 많이 도움이 오지 않겠냐. 이랬을 때 큰 예산 안들이고 큰 문제점되지 않고 운영된다 생각합니다. 제나름대로는...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각하기 어렵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라 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강원도에서 그래서 의료원 자체에서 독거노인들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돼있다 했을때는 남들이 달라진 화천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간다고 봅니다. 지금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된다. 시설비는 구 건물을 인테리어를 잘하고 지금 들어가는 돈은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서 좀더 변화하는 의료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것 보다도 제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일전에 보건사업과장님도 개인적인 사담에 그런 말씀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잘 착안해서 그런쪽도 마음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후 10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해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에이즈나 한센병에 대한 환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이즈검사는 저희들이 유흥업소나 다방종사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있고, 일반인들은 익명으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검사한 결과 아직 발견된 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센병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0년대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유사증상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관내 주민들한테는 나병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다른데서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3회에 걸쳐서 원주에 있는 한센병 부속의원의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한센병하고 유사한 질환인 피부병에 대해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순회진료가 있기 전에 한달전부터 홍보를 해서 많은 피부병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한번 걸리게 되면 불치의 병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안되고, 또 감염이 되면 즉시 발견을 해서 타인에게 전파 안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흡충이나 요충검사를 해서 올해도 치료를 했습니다만, 변검사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한테 잘 응해주지도 않고해서 직원이 나가서 한분, 두분이나 이장님들하고 협조를 얻어서 단체로 하고있습니다만, 지속적을 홍보도 하고 이장·반장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천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원 증축시에 구 건물을 폐쇄하지 말고 수리가능한 부분을 수리해서 다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시설투자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증축분은 220평이 되겠습니다. 220평은 실질적으로 지하실에 내려가 있는 검사실이라던가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늘리고, 저희 행정사무실이 협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소화시키고자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볼까하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있는 구 건물을 전체를 부술것이냐, 아니면 일부를 부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부수는 것도 현재 조적조로 돼있는 것을 할것이냐, 어느정도 선을 끊어야 될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가 사무실을 넓게 쓰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보건복지부라던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어떤 계기가 있으면 공란이라던가 증축을 실시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건복지부라던가에 저희군 자체에 특수시책으로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한번 노인복지시설이 되는, 유치할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는 조금 불가능하고 향후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과에서 실시를 하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방향은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현재는 현재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증축하는 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 시설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협소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어떤 계기가 있으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보건의료원에 공지가 좀 많지 않아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현재 공지가 옛날에 원장님이 쓰고 계시던 관사 하나가 공지로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교육실이라던가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저는 그런생각을 얼른 해봤어요. 지금 사무실쓰는 것 하고 이쪽에 원장님 쓰시는 실하고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인테리어를 깨끗이 하고 또 사무실은 오히려 증축하는 과정에서 신건물 들어가는 것으로 사무실을 하고, 그것을 그래도 방 한 두 개정도면 2-30명 정도, 최고고령 80세이상이라던가 이렇게 최고 고령자를 한 2-30명 수용할수 있지 않냐.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운영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시니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쪽으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좀 많이 해주세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기 전에 한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검토르 한 다음에 연관을 시켜서 추진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검진은 먼저 당초에 중간보고 드릴 때 암건진에 대한 누락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연말까지 전체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때 보다 265명을 더 추가로 해서 전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문을 한다던가 전화를 한다던가 해서 일정을 잡아서 암검진을 실시를 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가정방문에 검진한 수혜자 명단이 없어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누구누구를 하겠다고 상의를 드리고 오려고 했던분들이 안왔고, 이런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를 한다던가 해서 다시 일정에 맞춰서 나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병오
길병오위원
방문검진은 안한거죠.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네. 그 다음에 장비구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료장비로서 초음파기하고 치과 X-선 촬영기, 산소용도측정기, 심전도 모니터, 파라핀욕조, 간접흡입 치료기, 경피신경자극기에 대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진료 인원이 당초에하고 좀 차이가 나는게 의약분업에 따라서 환자가 급속히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정을해서 하는 방안에 계획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당초 보고때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야 쓸 필요 없잖아요. 사정이 있으면 못한다면... 계획까지 넣을필요는 없지 않나해서... 그래서 나는 무슨 사유가 있나 해서... 당초에 그렇게 될것같이 않으니까 중간보고에서 줄였다 이거예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수정을 좀 해서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진료 계획서가 전장과 뒷장하고 동일하지 않느냐는 것은 그것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하나는 농촌이동진료에 대한 사항이고 하나는 운동선수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행 일지가 시작하고 맨 뒷장만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그 안에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고 지금 마지막이 이거니까 중간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1일 8회 운행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되나 안되나 보려고 했는데, 8회이상 한걸 이렇게 한다는것만 보여주는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은 다 했는데... 그래서 물어 본겁니다.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그 다음에 건강진단에 따른 질병별로 분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를 못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망구축사업에 승인일자는 2001년 10월4일날 승인통보를 받았고, 입찰은 11월29일날 입찰된겁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입찰가격은 얼마인지...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입찰가격은 6,0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입찰만...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총예산액은 1억3,600만원이 되는데...
병오
길병오위원
1억5천 아니예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1억5천은 예산액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금액이 1억3,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안에 순수한 장비만 6,0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통신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이 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관급자재하고 컴퓨터라던가 모니터 이런 종류는 다 조달요구해서 관급자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럼 계약업체가 어떻게 된거예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한국정보통신협동조합입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처음에는 보건...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네, 그쪽에 여러방면으로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입찰을 예를들어서 봤을경우에 영세업자들이 난립해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들어왔을 때 우선 저희들은 예산은 적게듭니다만, 당분간은... 우선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타시군에서 설치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를 잘해준다던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다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함으로서 나중에 사후관리라던가 이런게 좀 확실할 것 같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이 업체에 장비 그런걸 다 한꺼번에 계약을 한게 아니고...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네, 분산이 됩니다. 관납을 관납대로 조달요구를 하고 설치하는것만 별도로 되겠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조달가는 따로 있고 그렇겠네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네, 조달은 조달대로 따로 있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그럼 1억3,680만원은...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그 총액이 사업비가 그렇게 되는겁니다. 우리가 설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다운이 되겠죠.
병오
길병오위원
계약하는 그걸로 되는게 아닌가?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이게 우리 설계금액이니까 이거보다는 약간은 다운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나서야 잔액이 남게됩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대 위원님께서는 원격영상진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료소에서 처방전에 의한 약품구입이 될 수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소에서는 처방전에 있는 약품을 구입을 할수 없으시고 최소한 보건지소에 나오셔야만 처방에 의해서 약품을... 상서같은 경우에는 지소에서 약품을 직접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같은 약은 진료소에서 취급이 좀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고혈압약은 진료원들이 상황을 판단해서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게되면 나중에 진료원들이 가서 구입을 해다주는, 심부름하는 정도로 해줄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진료에 인원이 자꾸 감소하는것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현재 불편사항을 최소한으로 해소시켜 드림으로서 환자가 다시 의료원을 찾을수 있도록 친절이라던가 교통서비스라던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이동진료 장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화천읍에서 풍산1.2리에 대해서 했고, 간동면은 동촌1리, 방천1리, 도송리, 방천2리, 하남면은 논미2리, 계성리, 거례리, 상서면은 다목2리, 장촌리, 파포리, 부촌리, 마현리, 구운리, 사내면은 삼일1리, 명월1리, 광덕1리, 용담2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평리하고 삼화리, 서오지리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야간은 어디예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계성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금액은 현재 1,796만9천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개인별로는 일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투석을 하러갔을 때 투석에 필요한 조치를 받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으면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의료보험으로하고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다시 해당진료 기관에 확인을 한후에 그것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이렇게 치료했는데 치료 성과가 있어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돌아가실때까지... 그것을 치료를 안하면 바로 돌아가시게 되니까, 다른 합병증 방지를 위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부담하기에는 영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부담금 만이라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한번 책정이 되게 되면 돌아가실 때 까지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 다음은 독감하고 유행성출혈열 약품부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 독감같은 경우에는 1차분하고 2차분을 나눠서 구입해서 배분을 해주는 과정에서 1차분이 초창기에 조금 저희들한테 지연돼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조금 모자르는 듯 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분 확보를 사전에 많이 할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해마다 독감예방 주사를 맞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홍보가 더 되면 참 많을텐데...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하여튼 독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1차분 배분할 때 처음에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유행성 출혈열은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유행성출혈열은 지금현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애를먹는 것은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최광선위원
이 병이 화천관내에서 일년에 몇 명걸려요?
당자
담당자보건의료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광선위원
가끔씩 걸리더라구요. 금년에 한명이...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네. 금년에 1명이...
당자
담당자보건의료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계속 같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격려말씀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2001년도 저희들이 환경정비등을 위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평상시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군 자치행정과 공공근로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해서 인원을 증원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네, 그러세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청소하랴. 물론 사무실 청소야 본인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병실청소까지 직원들이 할 수는 없어요. 손이 모자라요. 내가 봐도 손이 모자랍니다. 공공근로 뭐에 쓰는겁니까? 그런분야에 그것도 봉사인데... 그런분야쪽에 쓰도록 방침을 세우세요.
청주
이청주보건사업과장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증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에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내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사내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외 직원일동 선서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사내면장 허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화원 위원장님과 군의회 위원님! 그리고 저희 사내면 김순복 의장님과 최덕규 위원님에게 1년여 동안 각별한 보살핌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내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현재 정원 24명에 현원 20명으로 4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는 전년도 대비 7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반시설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한가지 참고로 저희 국도가 한노선이 승격된게 있습니다. 저희 사창시가지부터 광덕3리를 경유한 도마치고개 정상까지 국도로 75호선이 승격된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규모입니다. 세입은 5억5,4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1.2% 감소하였고, 세출은 11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 감소하였습니다. 6쪽에 2001년 면정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였고, 또한 주민만족의 행정혁신으로 행정력을 결집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집단민원 발생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청정관광 상품화 추진이 미흡함을 반성해 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8쪽에 먼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총6억7,400여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총 30공으로 완공 20공, 나머지 10공은 12월 10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10쪽 사업추진 세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 주민만족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전개, 주민만족 행정추진, 앞서가는 대민행정구현, 공직자 의식개혁 확립을 추진계획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신년행사에 마을지도자 합동회의, 호적신고사항 통보제, 민원후견인제, 지역선도협의회운영, 주민정보이용실운영, 컴퓨터무료교육 실시등으로 향후 공직자 의식개혁 지속추진과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변화하는 공직상을 정립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민·군·관 하나되기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제3회 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 민군 열린음악회, 면민체육대회, 군간부와 지역기관·단체장 간담회, 마을별 자매부대 상호교류, 지역발전 참여군인 표창상신, 군장병 내가족처럼 대하기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별 자매부대 자매교류 확대 및 사회단체 참여유도와 군장병 내가족처럼 대하기를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폭력추진협의회 운영,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을 계획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폭력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지도활동 추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지도요원 간담회실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원, 한마음결의대회, 체육회 화합축제 등을 배치하였고, 겨울방학 학생탈선 예방을 위한 대책과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청소년 행사지원 등을 향후 추지하겠습니다. 1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청 150명에 50명을 선정하였고, 11개사업을 선정 금년 1월8일부터 12월 31까지 4단계 구분실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폐임목 수집등 11개사업으로서 연인원 5,899명이 사업에 참가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생산적인 사업발굴로 생활지원을 확대·추진하고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으로 안정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방세수 확청과 체납액 징수일소대책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5억4,700만원에 실적은 5억5,4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부과자료의 정비, 차적지 이전운동 전개, 유선방송사 및 화천군홈페이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홍보 강화, 알기쉬운 지방세 상식안내문 게시등 지속적으로 추진함니다만, 저희면도 큰 고민거리를 안고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 18쪽 징수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일반수급자 220세대 360여명, 특례수급자 12세대 17명을 토대로 생계비, 장재비 등 공적지원금 지급과 장애인기능발굴, 등록, 자녀학비 지원으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노인복지분야, 모·부자세대 보호,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가구 반찬지원, 가사돕기 활동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자 발생시 즉각적은 보호실시로 주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맑고 깨끗한 우리고장 지키기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관·군 국토대청결운동, 민간·사회단체 재활용품 수집활동, 면내 군부대, 학교, 사회단체를 망라한 자연보호 시범단체를 지정하였고, 자원절약 및 재활용 추진등으로 쓰레기투기행위 근절, 관광자원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천혜의 관광자원 보존을 위한 자연정화 애향운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22쪽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발전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가로화단 꽃길조성등 자연친화형 도로변정비, 도로변 종합이정표설치, 출향인사 홍보요원화, 용담리 샘터공원등 소규모 자연공원화를 추진하고 두류산, 광덕산, 번암산, 샛등봉등 수도권 일일등산로 정비, 삼일·절골계곡의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으로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익시설 확충으로 이용객 편리를 도모하고 정예운영요원 근무로 친절이미지 개선, 자연보존을 위한 홍보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살기좋은 농촌을 위한 소득기반확충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은 보고서를 갈음합니다. 참고로 저희 금년도 추곡수매 실적은 32농가에 3,828가마를 수매를 하였습니다. 25쪽 고품질 농산물생산, 농업정보이용능력의 제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효율적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재난상황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유원지 야영객 구조대 활동을 보면 금년도 삼일2리 등산 조난자 색출활동을 하였지만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광덕2리, 삼일2리 폭우 고립자 구조등을 중점 지원하였고, 산불예방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인적·물적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주민건강을 위한 조깅코스 개설, 봉사단체의 유휴지활용 농장운영, 특색있는 향토마을 조성, 새시대 의식개혁을 통한 주민화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건강을 위한 조깅코스 개설입니다. 장소는 사창1리 면사무소뒤에 문화마을로서 현재 아침, 저녁 약 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한 50, 70여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꽃길조성, 구간별 코스설치,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주민건강 증진 및 새롭고 활기넘치는 분위기를 창출토록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사단체 유휴지활용 농장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명월2, 3리, 용담1리 노인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운영하였습니다만, 명년도에도 더 확대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특색있는 향토마을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명월2리를 대상으로 이정표설치, 화단조성, 꽃길조성, 특히 명월2리에 자연부락 이정표를 설치하여 옛정취와 향수를 느낄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명년도에도 전 리를 대상으로 더욱 알차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새시대 의식개혁을 통한 주민화합으로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의 근간은 의식개혁이 필수적으로 판단됩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계획보다는 다소 미진하였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저희지역 현안사항입니다. 사창시가지 5일장터 정비사업, 등·하교길 인도개설사업, 사창진입로 굴곡부 완화사업 세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창시가지 5일장터 정비사업으로서 현황을 살펴보면 5일장 상인이 63명정도 됩니다. 이것을 평균 500여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무분별한 5일장 상인증가에 따라 도로변 개장행위 지도·단속과 주·정차 질서확립, 교통난 해소를 위해 향후 시장구역 확장, 안전분리대 설치, 공중화장실 등을 정비 쾌적하고 깨끗한 재래시장을 점증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성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등·하교길 인도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창5리 사내 중·고등학교 앞으로 길이는 한 400여 미터 구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업계획에 반영 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로 승격됨에 따라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국도관리청에 현안사항을 통보, 빠른 시일내 착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 사창진입로 굴곡부 완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덕고개 바로밑에 사창4리 커브길에 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사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김성학 위원입니다. 허성일 사내면장께서 사내면에 사실 부임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면장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한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인데 많은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만,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2,840만3천원이 체납이 돼있는데 이 취득세 같은 것은 사실상 무슨 부동산을 매입을 하던가 해서 취득세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취득세는 이전등기 서류를 구비하려면 취득세를 내고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취득세가 많이 밀려서 체납이 돼있는지, 그 다음에 주민세가 또 1,991만9천원이 돼있고, 자동차세가 2,232만1천원인데, 이와같이 자동차세는 아마 각읍면이 거의 비슷하게 잘 징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득세와 주민세는 이렇게 밀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만, 밀린 세에대한 징수도 철저히 해야될텐데 이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관계에서 삼일계곡에 이용객수가 1,423명, 청소비 징수가 242만9천원이고, 또 절골계곡이 241명이 왔다가 갔는데 48만2천원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2000년 대비 1,378명이 감소했다.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청소비는 받으면서 청소를 안해서 이용객들이 와보고 냄새가 난다던가 불결하고 이러니까 안찾아 오는것인지, 아니면 관리하는 회원들이 불친절해서 거기는 가야 불친절하고 그러니까 가지말자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은 파악해 보셨는지, 여러 가지로서 그 분들이 작년에 가보니까 참 좋더라 한번 더 가보자 하는 그런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차별화제고에 대해서 생산기반시설이 지속지원이라고 해서 여름국화 차광재배, 4농가에 1.7ha에 2,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천만원인데 2,500만원만 지원하면 2,500은 어떻게 된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연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내면에 여름국화 차광재배 뿐만 아니라 백합종구 구입비로서도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아서 했으면 얼마나 생산이 됐으며, 농가소득은 얼마나 올랐는지 또, 차광재배라던가 이런 것이 이렇게 계속 매년 지원을 받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수 없는것인지 이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김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5개 읍면을 쭉보면서 인구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77명이나 사내면에는 줄었네요. 군인이 줄었는지 농가가 줄었는지 상업하는 사람이 줄었는지 잘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 까지는 농업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사내면이 5개읍면 중에서 고품질 농업이나 이런 것을 잘하고 그 지역도 조금 고지로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다른곳에서 안하는 국화재배도 하고 이런것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쌀값도 하락되고 해서 농업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어떻게 1차산업을 3차산업하고 서비스산업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농업을 지속하게 할것인가. 지금 전부다 농민들은 희망을 자꾸 잃고 있어요. 모든게 가격 같은것도 일정치 않고, 배추농사도 했는데 아마 폐기 처분한 농가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1차산업을 3차산업과 동시에 서비스산업화 할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그린투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사내면에서 제일 적합하게 잘될 것 같아요. 꽃도 있지 물도 맑은물이 많이 내려오지, 이런 쪽에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민하고 교류를 해서 갖다 파는것도 파는것이지만, 찾아와서 물건을 키워가면서 민박도 해가면서 농산물을 팔고, 도시를 교류하는 이런... 그런 것을 잘 연구해야 되는데 사내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보니까 수박농사를 하면서 이것을 해봤어요. 농촌에 있는 사람일수록 도시의 변화를 연구해야 된다. 반대로... 그래서 그전에 수박농사를 한참하면서 왜 그럼 겨울에 수박이 팔리는가. 전부 아파트 단지화 돼있기 때문에 실내공간이 좁아져서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겨울에도 수박재배해서 팔리고 있는데, 이제 도시를 연구하는 연구모임도 농촌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기농업에 대한 활성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을 찾아오는 그런 농업,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명월2리에서도 했다가 아직 되지는 안았는데 계속적으로 잘하면 아마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도 거기서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간동면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주 선진농업으로 잘 가는곳이 사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을 재배하는데 이것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꽃재배를 꽃만하지 말고 꽃꽂이를 하려고 하면, 꽃 못지않게 뒤에 들어가는 꽃소재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재배 농가한테 꽃만 팔지말고 꽃꽂이하는 소재를 같이 기르는 그런 농업도 한번 같이 권장해 봤으면, 이런 생각을 늘 거기에 갈때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 끝에 특색있는 향토마을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연부락을 1개마을 선정해서... 이게 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할 때 부락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일본사람들이 한국을 아주 얕봐가지고 하기 위해서 마을이라는 좋은 이름이 있는데, 부락이라고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거기는 일본에서는 어떤사람들이 부락에와서 사느냐하면 깡패라던지 옛날에 백정이라던지 아주 천민들만 모아놓고서 사는곳이 부락입니다. 일본에...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제시대때 이것을 낮춰서 한민족을 내리기 위해서 썼던 이름들이 여기 계속 묻어나고 있어서 공적인 서류를 제출할 때 이런말을 좀 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향토마을을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농가만 잘살아 가지고는 옛날에는 독농가라고 해서 한농가가 잘되면 표창하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한 마을단위로 이게 잘되지 않으면 절대 농업은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색있는 향토마을을 조성할 때 봉숭아도 심고해서 옛날정취가 살아나게 하면서 와서 쉬어가는 이런 마을을 만드려고 하는데, 한 마을이 생태계로도 적당하게 잘 돌아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 너무 세제를 많이 쓴다던지 생태계가 불안정하다던지 이러면 왔던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않고 도로 돌아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건설과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류지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정말 마을에서 실개천이 살아나서 졸졸 물이 흐르는 그런 향토마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길병오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2001년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에서... 좋습니다. 지역구의 의장님도 계시고, 전의장·현 간사님도 계셔서 그런지, 또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잘해서 그런지 사내면 사업이 엄청나고 타 읍면에서 최고많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재배정 사업이라고 해서 삼일1리 마을진입로에 사업후 잔액이 2,800만원 사업에 백만원이 넘는데 전체가 잔액이 236만2천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갖다줘서 그런지 타지에 것들은 예산이 모자라서 쩔쩔매는 판인데, 너무 과잉책정하지 않았나. 예산을... 돈이 남도록 사업을 한다면 당초 계획을 잘못세워서 그런지 좀더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남는 액이 없지 않겠냐. 물론 잔여액은 아무때나 써도 쓰겠지만, 예산배정이 너무 과잉배정이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더 알뜰히 사전계획을 해서하면 남는금액이 없지 않겠나. 생각해서... 마을진입로를 어떻게 했는데 100만원이 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새농어촌건설 운동의 효율적추진에 추진결과 화천군 우수마을 부상 1억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잘했느니까 그런데... 전례에 없던 1억이... 간동같은 경우 새농어촌가꾸기 운동할 때 5억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걸 받았는데, 여기 군수님이 1억을 주셨습니다. 1억에 대한 부상받은 내용은 있는데, 1억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1억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하는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시겠다해서 지금 통수사업을 제안하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사업이예요. 5일장터를 확장시킨다 하는 것이 사창1리 주변에 보면 비좁은데, 허면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결정지으셨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시장을 운운하게 되면 주민들의 이해득실이 있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옮기는 것은 아닙다만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것을 결정을 내려서 과감하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진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작고 큰 부작용없이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등·하교길에 인도개설 사업인데 이문제는 이 사업이 운이 안따랐어요. 지방도로 승격됐을 때 의장님이 관심갖고 제자신도 5대사업으로 딱하나 묶어 놨던건데, 군정질문도 지난번에 하고 누누히 이야기해서 지방도로 됐을 때 10억예산이 딱 배정이 됐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갑자가 국도로 바뀌는 바람이 도에서 아웃시켜 버렸단 말이예요. 이게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아무튼 면장님과 우리와 면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이것은 최소한의 길이가 4차선 확·포장 돼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면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로 내놓은점은 벌써 이미 시작은 많이 했습니다만, 반이상은 벌써 됐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중앙부서나 우리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을테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어쨌던 두가지 사업... 한가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두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이것은 조금 칭찬도 해주고 다른 면에서 없는 31페이지... 새 의식개혁을 통한 주민화합. 그런데 교육횟수를 8회하고 교육대상지 12단체 340명인데 거기에 보면 내용은 아마 비디오를 비치해 놓은 모양이죠. 윤원구 교수의 이념, 자연은 살아있다, 아름다운 나라를위하여. 그런데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한다고 받았는데, 그것 참 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추진을 못했네... 미추진... 참 좋은 교수를 초청해서 강연한번 듣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박정희 시절에 안병욱 교수가 강연하는 도산 안창호 사상을 듣고 내가 도산 사상에 대한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강연듣는게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가. 참 좋다. 그 다음에 이어령 교수의 문학강연을 듣고 문학책도 많이 읽어 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좋은 교수님 한분 초청해서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12월 중에도... 예산이 좀 있죠? 있으니까 이것을 하시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올해한번 하시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도하고 하시라는 권고의 말씀도 드리면서 다른 읍면에 없는 이런 운동을 한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가 감사를 중지한 후 12시 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2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내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사내면장 허성일입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을 비롯한 최광선 부의장님, 길병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의 격려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서 저도 솔직히 위원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혹시 미진하더라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저희면에 외지인들이 많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나... 그래서 신고할 때 한달간의 납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을 했다가 한달사이에도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면에... 그래서 아마 취득세가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하여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삼일1리 계곡과 삼일2리 절골계곡에 마을관리 휴양지입니다. 전년대비 감소이유가 금년 봄에 가뭄이 6월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일1리 계곡도 삼일1리 계곡 생긴이래 물이 그렇게 말라보기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동네분들이... 그래서 아마 그 원인하고 또 가뭄이 해소가 되니까 우기가 7월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온 주간이 꼭 주말에만 거의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덕계곡이나 마을관리휴양지 할 때는 그런 관계로 감소됐다고 판단됩니다. 또, 여기 운영하면서 한가지 문제점은 사실 수거료 징수 때문에 친절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생기는데 저희도 금년에 한번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여름국화 차광재배 총 사업비가 저희 보고서에는 5천만원인데 자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는 순수한 지원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2,5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군비가 5천만원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돼있는데... 자부담 2,500만원을 포함한거예요.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네, 그렇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보면 사업비 5천만원 지원해 준걸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 예산에도 5천만원 지원해 준걸로 돼있는데...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그게 위원님, 자부담까지 포함된... 저희 보고서에는 자부담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화훼농가를 매년 지원을 하는데 해야되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은 저의 면내 사업자가 거의 영세성입니다. 아마 농가보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합종구는 2003년부토 도에서 생산 공급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특화작물을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느낀게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도 연구해야 될게 일단 지원만 해줬지 거기에 대한 생산실적이라던가 분석이라던가가 저희도 미진한 것을 저도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와 또, 쉽게 이야기 해서 사업자가 그동안 1년동안 농사를 지은게 잘되면 가만히 지나가는데 하다못해 종자부터 이상이 있으면 아우성 치는걸로 넘어가고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럼, 소득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거예요.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소득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백합이 88만7천본에 6억2천만원의 판매액을 올렸고, 국화가 12만9,500본에 3억2천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순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순수소득은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광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요인이 전녀대비 77명이 감소됐는데, 주원인은 군인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군인도 금년에 구조조정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면에는 불가피하게 이 정도는 매년 줄을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소류지는 저희지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준용하천은 관리하고 있는데 준용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래서, 우리는 다른데도 보면 농업의 방향이 어떻게 흐를까? 자꾸 지하수만 빼쓰다 보니까 도랑이 마르고 하니까 소류지를 만들어서 넘쳐서 물이 흘러 내려오게 해서 지하수를...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밀고 나가게 만들어야 돼고, 소형댐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이 쓰지 않을데 담겼다가 넘쳐서 흐를 때 환경이 살아난다. 그런것들을 안하고 자꾸 물만 빼쓰니까 물부족 국가가 되지 않나. 그런걸 좀 할수 있는 방안을...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 재배시에 꽃꽂이 재료도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안개초 칼라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생산이 백합이나 국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점증적으로 한번...

최광선위원
꽃농가하고 상의해 봐서 꽃에 들어가는 것 보다 소재가 3분의 2인데... 그렇게 했으면 소득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상의 예산잔액의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업추진상 계약잔액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100원이던 100만원이던 그것은 과다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예산잔액으로 주민이용지역 시설물 설치등 사업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시상금이 저희는 명월2리로 1억원이 시상금이 있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는 처음 올해 생겼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지출내역을 내년도에 보고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오
길병오위원
계획은 없어요.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지금 계획은 상사업비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마을의 공적인 사업 위주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5일장터 정비계획, 등·하교길 인도개설사업은 우리 지역 의원이신 최덕규 위원님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물의없게 또, 표시가 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아까 교수 초청해서 하는건 올해 할 계획인가요.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지금 예산이 4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전에 한번 부의장님 말씀따라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한가지만 더, 아까 취득세 관계에서 외지인들이 와서 부동산을 많이 매입을 하는 관계로서... 또, 1개월내에 다른데가 팔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세 징수가 늦어졌다고 했는데, 1개월내에 다시 팔게되면 전매행위가 되는게 아닙니까? 원친적으로 자기기 샀으면 이전등기를 해서 자기앞으로 만들어서 팔아도...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아닙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그렇지 않고도 이사람한테 사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서 다시 파니까 전매행위 아니냐 이거죠.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은 제가 빨리 공부를 해서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위원
전매행위에 대한 것은 처벌도 줄수 있고한데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게되면 세금을 탈세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아마 감독을 잘해야 될거예요.
성일
허성일사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사내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허성일 면장님께서 초임, 아주 최전방이라고 하면 전방이라는 그런 사내면사무소에 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남달리 상당히 우리 사내지역이 발전되고 있는것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명하는 것도 예컨데 자세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웬만해서 우리가 볼정도로 알고 있는정도로 넘어가면서 설명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설명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게 쭉 설명하는 것보다 허면장님이 웬만한건 보고서로 갈음한다는 차원에서 시간도 절약하고 잘하셨습니다. 정말... 특히, 우리 총무계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퇴근하면서 보면 밤에 늦도록 불켜놓고 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기회에 같이 지역에서 사는 입장에서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허성일 면장님 금년 한해 1년 고생많이 하셨고, 또 잘설명해 주셨고 잘 답변해 주셔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답변해 주시겠다는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다시한번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원
이화원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 4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