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덕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백승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주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 작업을 추진한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부활 10년째를 맞이하여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9월 1일 제55회 임시회에서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 11월 21일까지 충주시자치법규 전반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비방법은 주1회 특위를 운영하여 국별로 조례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시민에게 과중한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지 여부와 현실 부합여부 그리고 법령 위배여부, 표현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도 집행부의 실무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조례정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조례 162건과 의회소관 규칙 4건 등 총 166건을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조례 59건과 규칙 2건 등 총 61건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조례정비안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 일시납부토록 되어 있는 광역상수도 신설 공급지역에 대한 급수공사비를 2년 이내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등 6건을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등 7건을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부속품 대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시킨후 익년도 부속품 구입예산은 별도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부속품 대금을 이월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 8건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기를 정비하는 등 14건의 조례를 법령개정에 맞춰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중 법령에 근거가 없고 임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포괄적인 규정 3건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중앙부처의 명칭변경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등 4건의 조례를 관직변경에 맞춰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양수기 대부를 대여로 정비하는 등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자구가 있는 13건의 조례를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누락사항이 있는 4건의 조례를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소관 규칙으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중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중 질문요지서는 질문시간 5일전까지 송부하고, 답변요지서는 답변시간 2일전까지 제출토록 정비하는 등 2건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