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은 본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삼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삼척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필요하다면 현장확인도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감사위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하여도 관계공무원을 다시 감사장내 출석키셔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9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이나 집행기관의 미공개요구가 있을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출석 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관계공무원이 출석 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요구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한 부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삼척시 부시장 김형배.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과 시립박물관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감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어 일정표를 다시 배부해드렸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호 기획담당입니다. 김재혁 예산담당입니다. 박철래 감사담당입니다. 심재업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이성모 국제협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그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감사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율하실 시간도 가질 겸 감사중에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김응용위원 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감사실 총 예산액은 178억 2,381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은 91억 4,063만 5,000원이고, 미집행액은 86억 8,318만 1,000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될 예산입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엑스포 전출금이 60억원이 아직 전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5억 3,200만원, 예비비가 10억 5,0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5억 4,100만원 등이 아직 남아 있고, 연말까지 지출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7건중에서 6건이 시정조치완료가 되었고, 1건이 추진중에 있는데, 추진중에 있는 1건은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위원 위촉위원 289명중에서 62명이 위촉되어서 21.4%에 해당됩니다. 금년도 여성위원 위촉목표는 22%인데, 0.6%정도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로는 2명이 미달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위촉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8번에 출장현황입니다. 관내 출장회수는 1,503회가 되고, 관외는 업무추진상 간 것이 101회, 교육, 회의참석출장이 37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특별회계중 사업별 채무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 현재로 집계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총 채무액이 원금 이자를 합해서 116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92억 6,600만원이고, 이자가 2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특별회계가 6억 5,7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4,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특별회계 사업별 채무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종합개발 추진실적 및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현재 개발수립되어 있는 것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종료가 됩니다. 기본 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본구상에 개요, 여건 분석, 기본목표, 도시미래상 등이 수록되어 있고, 부문별 계획에는 실직문화권 종주도시, 환경친화형 청정도시, 해양동굴 관광도시, 특성화된 복지농어촌, 세계속의 삼척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집행과 관리는 투자재원 조달계획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끝남에 따라서 금년부터 삼척시 종합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서까지 작성을 했었는데 도 지시도 있고, 그래서 삼척시종합개발계획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까지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국토건설 종합계획을 폐지하고 국토기본법으로 제정하고 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을 합해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는 것이 2002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장기발전계획 수립시기가 정부지침이 마련되고 개정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중에 있고 앞으로 삼척시 장기발전계획은 2003년이후에 수립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입니다. 여기는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에 국한한 것이고,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포함한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채무액은 292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235억 9,400만원이고, 이자가 5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5억 9,3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7억 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9억 1,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계획이 61억 4,300만원인데, 지금까지 59억 9,600만원을 상환했고, 잔액이 1억 4,700만원인데 그것은 연말까지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연도별로 사업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감사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추진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에 총 실적은 1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행정상 조치가 139건, 재정상 조치가 5억 8,847만 8,000원, 신분상 조치는 모두 113명인데, 이중에서 파면이 1명이고, 감봉 6명, 견책 1명, 경고 4명, 훈계 62명, 주의 39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감사 추진실적에 읍면동 종합감사는 총 6개읍면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상조치가 79건이고, 재정상조치가 1,543만원, 신분상 조치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훈계 4명, 주의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는 사업소 4개사업소를 실시했고, 행정상조치 14건, 재정상 조치 128만 6,000원, 신분상 조치 2명입니다. 훈계 1명, 주의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입니다. 제수당 집행실태 부분감사를 10월에 실시했는데, 행정상조치 18건과 재정상조치 616만 5,000원, 신분상 조치 19명이 되겠습니다. 직무감찰은 수시로 해서 총 신분상 조치 51명입니다. 파면 1명, 감봉 6, 견책 1명, 경고 2명, 훈계 31명, 주의 10명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는 금년 도 종합감사가 있었고, 감사원에서 2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조치 28건, 재정상 조치 5억 6,559만 7,000원, 신분상 조치에 27건입니다. 경고 2명, 훈계 25명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은 총 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언론보도 고발조치사항도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국제교류도시 현황 및 교류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도시는 3개국 6개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3개도시, 중국 2개도시, 캐나다 1개도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대표단 참석 삼척시 내방한 것은 일본국 칸다정 대표단이 2월에 내방을 했습니다. 국제우호관계 유지 및 민간분야 교류활성화에 대한 협의를 했고, 또 중국 영동시 대표단이 7월에 내방을 했습니다. 7명이 왔다갔는데 여기서는 공무원 한의사 교류를 협의했고, 엑스포 참여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다음 삼척시민의날 축하사절단 내방은 일본국 3개도시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삼척시민의 날 기념식 참관을 했고, 동굴엑스포 참가 홍보를 했고, 엑스포 부스설치 협의를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국 왕청현 대표단이 11월에 다녀갔습니다. 여기서 동굴엑스포 참가방안과 부스설치 및 전시내용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대표단이 국제교류도시를 방문한 것은 캐나다 반시에 4월에 부시장외 2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자매결연 일정을 협의 했고, 세계동굴엑스포 홍보지원 협의를 했고, 공무원 상호교환근무 및 중고등학생 교류를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간 공무원 교환근무 내역입니다. 삼척시에서 구로베시에 1명이 6개월동안 근무를 해서 5월 27일부터 근무를 해서 11월 26일까지 끝내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베시가 1명 삼척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는데 아직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교류실적입니다. 의료부분에서는 삼척 의료원과 영동시 승리중심병원이 의료기술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내용은 승리중심병원 한방전문의사를 삼척의료원에 파견을 해서 6개월간 근무를 하고 2000년 11월 21일부터 금년도 5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학술부분 교류는 삼척대학교 대표단이 영동시를 방문해서 영동시 천신방직과 석유대학간 교류협의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석유대학과의 교환교수 교류를 2002년도에 교수 2명을 교환하도록 국어학교수 1명과 역사학 교수 1명 그렇게 협의를 했고, 학생도 삼척대학교 학생 중국어를 어학연수하기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동굴엑스포관련 교류도시 방문현황입니다. 일본에는 구로베시에 10월에 시장외 5명이 다녀왔고, 칸다정에 10월에 5명이 다녀왔고, 중국에는 영동시에 9월에 5명이 다녀왔고, 왕청현에서도 5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추진 소요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71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내역별로 보면 외빈초청 여비가 일본 칸다정 대표 등이 다녀갔을 때 627만 6,000원, 그다음에 공무 국외여비가 763만 6,000원, 국제부담금 일본 연수공무원에게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 공무원 교환근무를 2002년도 상반기중에 6개월간 1∼2명을 중국과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간 청소년 교류는 매년 마라톤대회 우리시는 8월에 비치마라톤대회 구로베시에는 5월에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을 3∼4명정도 교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 엑스포 참여 협의를 3개국 6개도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산품 전자상거래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전자상거래 구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120일간 구축을 해서 삼척시와 삼척대학교 공동추진을 했습니다. 포탈사이트 5개분야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요경비는 200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개통은 8월 16일에 개통을 했고, 사이트 관리를 삼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영하나 창업 동아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업체와 상품수는 27개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57개 상품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운영실적입니다. 전자상거래 참여업체 및 상품등록을 확대한 결과 현재는 29개업체로 2개업체가 개통시보다 늘었고, 상품은 136개 품목으로 79개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동굴도시 으뜸상품 판매실적은 현재 63건에 20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기대했던 실적보다는 아주 미흡한 실적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행정소송건수 및 승·패소 건수와 소송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을 보면 5년동안 총 92건입니다. 그리고 소송결과는 승소가 17건, 패소 14건, 취하 2건 일부승소 13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 현재 계류중인 것은 9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5년동안 36건이었는데 이중에서 각하 5건, 인용 4건, 일부인용 6건, 기각 19건, 철회 1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는 1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97년에 6건에 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98년에 3건에 1,000만원, '99년에는 4건에 900만원, 2000년에는 3건에 2,170만원, 2001년에는 2건에 7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실적 확대 확인내역입니다. 심사평가 개요는 삼척시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7대시책에 27개분야 268개 단위사업을 중점 평가를 했습니다 분기별 추진상황 및 부진 권장사업 발굴을 개선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심사분석 결과는 3/4분기 현재 아직 4/4분기는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초에 하도록 되어 있고, 3/4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총 268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17건,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이 237건, 부진사업이 10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타는 계획변경 또는 취소사업 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현재 3/4분기까지 534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4/4분기 시정주요업무 심사평가를 2002년 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및 편성기준 자료입니다. 매년 예산심의하는 것은 금년 기본방향은 IMF 이후에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등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과 경제성질별 편성기준에 따라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심의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교육을 실시한 후에 예산요구자료를 검토 및 심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자체 투자 가용재산은 215억 2,600만원인데, 자체투자사업 요구액은 491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 편성했고, 의존수입은 국가에서 지원 내시한 금액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법정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기타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실적과 회의록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하고 구성은 부시장과 국장, 실과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은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서면 또는 회의를 개최하고 결정사항은 시장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등 17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운영 20회를 운영했고, 처리건수는 23건입니다. 그 처리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국제교류도시 설명중 영동시, 영동시 한 것은 동영시로 착오 한 것이죠 ?

예 !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대의회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죠 ? 일종의 본청 창구역할이라고나 할까요 ?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한 내용과 추진중, 미추진 이 내용을 이 수감자료에 넣어달라고 얘기했고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담당들의 노트에는 다 메모가 되어 있으리고 봐 지는데 의회에 오셔서 귀중한 시간은 할애를 하고 있는데, 귓전으로 들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메모하신 것을 잘 좀 정리하셨다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귀담아 들었구나, 애쓴 흔적이 있구나 하는것을 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미집행액이 나와 있고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혹 이월예상금액은 지금 현재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전혀 연말을 넘기지 않고 다 쓸 계획이신지 ? 아니면 이러 이러한 항목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정도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각 실과별로는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실에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86억원은 기획실 예산입니까 ?

예, 기획실 예산인데 ....

그러니까 올해중으로 86억 8,300만원 다 집행을 하신다 ?

예 ! 그러니까 잉여금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할 금액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갈 것은 없습니다.

이월은 하나도 없이 다 집행합니까 ?

예 !

좋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토이용 관계법령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법률로확정지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확정된 법률은 이미 공포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

예 !

공포가 되었으면 종합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여기에 시행일이 2002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현재는 할 수 없고요.

아니, 단지 시행시기만 공포를 하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1일이 되기전에 전쟁이나 다른 어떤 천재지변에 의하지 않고는 이 법은 그렇게 그날부터 발효가 되고 유효하리라고 봐 지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러면 이 계획에 어떤 연속성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시행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거기에 각종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1년동안 쭉 보완지시가 있고 할 지침대로 하자면 1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서 움직일려면 2003년이라야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하고 2003년부터 저희들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계획에 의한 것은 1년동안 무계획적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

종합계획은 ....

사실 계획이 서도 계획대로 하지 않긴 하지만 ...

종합계획은 지침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하는데는 큰 영향, 그 범위내에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법령이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 각 관계부서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시간이, 기간이 1년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실질적 예산은 2002년에 수립을 해서 추경에 해서 2003년도부터 우리가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삼척시 종합개발계획을 올해 기 수립된 것은 올해가 끝나는 연도죠 ?

예, 금년에 끝나는 연도입니다.

끝나는 연도에 약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실장님이 그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을 세워놓고 끝나는년도 막바지에 와서 봤을 때 그 계획이 잘 세워진 것이다, 못 세워진 것이라고 한번쯤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

체크를 해 봤는데 하여튼 계획은 이상적으로 잘 수립이 되었는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현실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년도인가 올 봄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쭉 다 나열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계획이 쉽게 얘기하면 계획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이것 용역을 다음에 줄 때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용역을 줄 때 매년 수정할 수 있는 여분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확보를 하시고, 그러니까 계획을 5년동안 세웠는데 조금전 실장님 말씀대로 5년동안 오면서 변화가 무쌍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도 변할 수가 있고, 공무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를 놓고 보면 6년전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안고 있는데, 수정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개발계획을 역시 5년단위로 세울 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는 그것이 20년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20년단위로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수, 우리 법률도 개정되고 이러면 보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계획도 보수할 수 있는 계획을 실장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자체평가를 하든 매년마다 자체평가를 하든 자체평가를 해서 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해서 물론 그 계획을 세워서 전시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혜택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효율적 어떤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수가 없다고 그러면 또 그 계획을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그것은 아마 일단은 20년계획은 기본계획이니까 틀은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바꿔 나가는 방법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고, 뭐 이렇게 본다면 되죠. 2002년부터 새로 계획 수립한 것이 있는데 2003년말정도나 약 2년단위로 봤을 때 2003년말정도에 봤을 때 이것을 그동안 이때까지 이 일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문제 기타 등등해서 못 세웠으면 이것을 다시 언제까지 다시 연장시켜서 해야 된다, 또 그때까지 하게 된 계획중에 못한 부분은 이것은 정말 필요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자체에서 삭제를 하고 계획서 자체를 수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추진한 과정에서 수정분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번쯤은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년도에 보니까 말이죠. 전혀 우리 실과장님들이 계획 세워놓고 계획서를 머리에 숙지를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실과를 보직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기획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를 많이 나타내 보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입니다. 민간교류 실적 내용에서 의료원에서 의사를 모셔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추진기관이 삼척시입니까 ? 그 부분이 ?

이것은 민간 자율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달라, 예를 들면 의사 1명을 하는데 우리 동영시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의사 1명을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우리는 교류도시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런 실정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홈스테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홈스테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머물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이 한국에서 일본에 가면 일본의 개인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일본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일본에서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런 제도인데 지금까지는 시행한 예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 상대국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용어로 얘기하면 결론은 민박이네요.

그렇습니다. 민박입니다.

그럼 민박 좋은 단어 놓아두고 홈스테이가 뭡니까 ?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

통상적으로 홈스테이라는 얘기는 시청에서밖에 못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디서 쓰는데요 ?

지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래어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고 이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기도 좋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홈스테이에 대한 스펠링,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이것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거든요. 아예 홈스테이를 우리나라말로 적지 말고 영어로 아예 적어주든지 ?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문서에는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삼척산품 전자상거래 63건이라고 그랬죠. 63건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뭡니까 ?

63건중에서 벌꿀이 나갔고요. 환선벌꿀이 제일 많습니다.

136개 상품이라고 했습니까 ?

예, 지금까지 등록된 것이 136개 품목입니다.

여기는 6개상품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우선 거래된 것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천상품이구만.

우리 대표적인 것 ....

우리 의회직원이 자료를 내 놓았는데 제대로 주지 않아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추천상품 여섯 상품인데 주로 선호하는 상품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상품이라고 이렇게 보면 ....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 좀 미비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홈페이지만 개설해 놓으면 찾아올 손님들이 찾아와서 사가지고 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잘 찾아오는 길도 안내해야 되고, 상품도 안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점두 판매만 마케팅 전략이 아니고 이제는 전자상거래가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중에 한 분이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수를 다녀오든지 또 가까이 있는 삼척대학교에 학교를 다니든지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으면 보조를 해주든지 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가를 길러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오면 팔고 안 오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일단 장사를 하겠다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 이상 문전성시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략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심사분석, 심사분석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

그러니까 우리 예산계에서 합니다만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위원이 누구입니까 ? 위원이 있어야 심사분석이 될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심사분석이 시장이 하고 내적으로 하면 해 볼것도 없네 ?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는 것이니까 어떤 이런 협의체가 필요없고 사실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보고 잘못된 것은 촉구를 해서 기간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실장님하고 따로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3번 6페이지에 채무현황이 2001년 9월 30일 현재인데 2001년 11월말 현재는 얼마입니까 ?

11월말현재로는 이 밑에 보면 2,700만원이 더 지출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채무현황이 얼마였죠 ?

지난해는 ....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버렸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 때문에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지를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제가 알기에 우리 엑스포에 관계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

총 240억원 ...

그것은 기본 틀안에 있는 것이고요. 부대 부분 다 해서 전액이 얼마입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엑스포에 전출을 해주는 예산이 240억원, 그것은 나와 있는 액수고요. 그 외에 것은 얼마라고 지금 ....

실장님 관리번호 8번에 보면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 완벽한 준비에 240억 9,400만원인가 여기도 내용이 틀려요. 그러니 내용이 계속 증액 되는데, 이 유인물 자체가 틀려버린단 말입니다. 틀에 맞출려면 240억원, 틀에 맞춰놓아야 되고 그 부대되는 부분은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야지 240억원이상이면 감사 또 받죠 ? 이상이 되면 ? 큰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 확실하게 하실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좀 조정해 주시고, 채무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물론 채무 늘어난 만큼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업하면서도 채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관리번호 6번에 삼척산품 전자상거래 운영 실적을 보면 물론 기간은 짧습니다. 8월 16일에 해서 현재는 3개월 더 지났는데 거래금액이 200만원밖에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실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혀 운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좀 학교하고 우리 담당하고 어떤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뭘 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관리번호 7번에 보면 변호사 부분들이 여러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삼척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이 많으시네.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죠 ?

우리 관내 것은 대개 우리 고문변호사가 대부분 맡는데 외지에서 소송이 수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때는 그쪽의 인근변호사를 위촉하는 사례가 있고 이래서 다른 분들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데요. 여기도 강릉에 있는 변호사님들인데, 그것이 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왕이면 승리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같은 값이면 승리하는 변호사한테 좀 한번 해보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페이지에서부터 연관된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몇 개나 됩니까 ?

전부 8개입니다.

8개요 ?

예 !

8개라고요 ?

예 ! 이것이 하수도, 종목 보면 하수도회계 특별회계,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사업 ....

그러면 세부항목별로는요 그러면 ?

이것이 항목이 8개입니다. 농공지구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저소득주민생활 ....

질문이 좀 잘못된 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3페이지에서 보면 특별회계 사업별 채무현황이라고 그랬잖소. 이것이 지금 따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 운영을 ?

예, 따로 따로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당저주택, 삼화연립주택, 봉화연립주택 하는 것은 이것 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

예 !

그렇다면 8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그러면 여기 채무와 관계되는 것은 3개가지 밖에 없습니다. 주택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

채무와 관련된 ....

예, 관련된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있고, ...

예, 일반회계 ...

일반회계는 놓아두고 특별회계가 주택과 관련된 것 ?

주택관리하고 하수도, 그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이것은 상수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하수도는 공기업이 아닙니까 ?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냥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 언제부터 특별회계인데 ?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은 상수도가 아닙니까 ?

예 !

따로 말하면 어렵게 얘기해서 꼭 공기업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상수도로 얘기하면 서로 이해하기는 더 편한 얘기죠 ? 우리시로 봐서는 ?

예 !

... 그렇게 봐요 ?

그렇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주택 이래서 3개라는 얘기죠 ?

예 !

그러면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중에서 채무가 없는 특별회계가 어느 것입니까 ?

그러니까 8개중에서 3개만 채무가 있으니까 5개는 채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5개가 없고 3개 지금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3개만 그것이 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면 전출금이 되겠죠 ? 전출금이 어느 어느 회계로 나갑니까 ? 지금 2000년도에 ?

올해 나간 것은 상수도밖에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금 얼마가 전출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우리 ....

금년도에 28억원을 전출했고, ...

28억원, 다른데는 나간 것이 없죠 ?

예, 다른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별회계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가 있습니까 ? 혹시 어느 회계라도 ? 어느 회계든 간에 ?

하수도나 주차장 관리 같은 것은 사업이 더 필요할 때는 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수도나 주차장 ?

예 ! 주차장 관리...

지금 주차장은 우리가 채무가 없는 상태죠 ? 지금 현재는 ?

예, 없습니다.

이것을 원론적인 얘기를 물어서 그것한데 상수도는 어느해고 일반회계에서 액수의 변동은 있지만 안 나가는 해가 없죠 ?

없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 특별회계로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

상수도 관계는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는 추세가 공기업화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채무하고 연관을 시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어떤 주먹구구식 계산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대부분이 공기업 전출금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일반회계가 지고 있는 전체적인 채무가 액수상으로 볼 때 공기업에, 물론 그것이 건설비용이나 운영비용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건설비용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아무도 없단 얘기입니다. 없는데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설을 떠 안고 하는 해, 가령 나중에 예산문제에서 그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만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어느 페이지를 보니까 매년 우리 건설부분에 우리 공기업 상수도를 건설하거나 어떤 뭘 하거나 거기에 들어간 것도 없이 매년 30억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물론 여지껏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건설도 않고 운영에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 많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준다면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뭐가 사실 독립채산제라고 그러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어떤 수지를 맞춰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

예 !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맨날 원조만 갖다주고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충당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상이 좀 어렵고 해서 ....

현실적으로 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

그러니까 주민 부담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 수 없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인상요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계속 현실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출하는 예산을 아까 위원님께서는 시설비에 안 들어가고 운영비에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돈이 시설비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 그러면 내년도에 계상된 30억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금년도에 28억원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27억원이 시설비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그렇게 수용을 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것 없이 시설하는 부분 없이 운영하는데만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키자면 실장님 얘기하신대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지금 요금의 현실화 ?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안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꼭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 해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계속 주민복지와 연관이 되고 이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심이 많습니다. 같이 걱정을 하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심정을 토로한다면 이것이 지역자체가 안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선거라는 것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 함부로 올렸다가는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문제라고 손을 과감히 못대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을 대답 여하를 떠나서 이것을 방법, 대책을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하고 모레 어떻게 하고 다 내년도에 이것을 완벽하게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을 만들라는 얘기는 물론 지나친 요구겠지만 어쨌든 개선이 되어가는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오리무중 이거든요. 대책이 없는 것 맞죠 ? 현실적으로는 ?

예, 그렇습니다. 개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좋아요. 그 노력만 가지고 됩니까 ?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될텐데 ? 제가 지금 대충 봐서는 수도요금 물요금이 딱 배로 오르면 어느정도는 되요 ? 배로 올라서 저항을 받으니까 겁이 나니까 못 올리고 그럴 엄두도 못 내거든요. 우리 의회에 갖다 내면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에 그 안을 갖다 내면 "왜 주민들한테 왜 그렇게 부담을 시키느냐, 안된다" 이러거든요. 이것이 지방자치제에서 나는 병폐중에 병폐입니다. 개선방안을 좀 조속한 시일내에 본 위원한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총무과장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표지판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새천년 도로는 약 150억원을 투자해서 개통을 해놓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적인 부대시설 때문에 투자가 되는데 새천년도로 표지를 해놓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7번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

이쪽 정라항에서 들어가는 입구쪽하고 후진쪽에 조그마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 대형표지판이나 좀 차량을 타고 가다가도 눈에 쏙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새천년도로라는 매스컴 이런 것 아니면 외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외지 사람들이 삼척을 통과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새천년도로 언제 신문에 보고 방송도 봤구나, 한번 구경 들어가 보자, 이러면 그 사람들 거기 잠깐 들리는 도중에 먹거리도 될 것이고 그런데다 좀 신경을 쓰면 눈에 모든 것이 홍보 이런 것은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력 나쁜 사람이 보겠어요 ?

예, 이것을 좀 확대해서 ...

그런데는 과감하게 말이죠, 왜냐하면 글짜를 좀 크게 하고 작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공간을 놓아두고 말이죠.

예, 원거리에서도 볼 수 있도록 대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국도 북쪽에서 남으로 삼척으로 진입하고, 동경사 부근 후진 진입도로 그쪽 오기전에 표지판이라든지 또 남쪽에서 시가지를 들어오면서 저쪽 삼척교 입구에서부터 대형판에 표시해주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새천년도로 어디 있느냐, 그런쪽에 신경을 좀 써 주고 ?

예 !

관리번호 6번입니다. 관리번호 6번 8페이지 아이디어 뱅크 말이죠. 시정 아이디어 은행 운영접수 및 활용현황인데 이것 연간에 47건 이런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시에 예산이나 예산집행과정에서 현저하게 절감을 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야지 이것 도서상품권, 기타 상품권 5,000원권 2매 1인당 1만원입니다.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해서 확실한 거기에 대한 말이지 성과에 따라서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것 늘 보면 말이죠. 변동이 없어요. 상품권 2매 1만원.

그래서 연말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10만원정도씩 포상을 할려고 합니다.

아니,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문제가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제안을 해서 말이지. 우리 예산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 몇 억원정도 절감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는 몇 백만원도 줄 수가 있잖아요.

예 ! 거기에 상응하는 ....

그것이 매년 누계를 계산해보란 말입니다. 절감하는데 대해서 ?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에 기여가 많다고 생각되는 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계획 좀 합시다.

예 !

그다음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시정홍보이용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명예 읍면동장 위촉을 해서 하루 명예시민을 명예읍면동장으로 홍보차원 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 오히려 집행부 일하는데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직원들 그런 불편이 없습니까 ? 읍면동 어느쪽이나 ?

지금 여기에 읍면동장으로 위촉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는 행정에 거추장스러움도 있습니다. 있지만 시정을 올바르게 시민한테 더 파급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인지는 애매모호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말이지 보고 이해하고 또 주민들한테 계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골고루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2∼3번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한번도 안하고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영향력 기준이 어디 있어요 ?

그래서 이 분들을 선정할 때 여성단체하고 사전에 협의 조율을 하고 왔는데 희망자는 전부 활용할려는 방침을 세우고 하는데 희망자가 없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에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권유를 해서 임명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는 말이죠. 명예 읍면동장 이런 것은 그 읍면동장한테 위임해서 그래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시청 본관에서 선정해주니까 읍면동장은 마지못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말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읍면동장하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글쎄 얘기가 되어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계획만 본청에서 세우고 읍면동장한테 권한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는 이것은 좀 성과문제는 좀 다뤄봐야 됩니다.

예 !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시정조치완료 지적건수도 2건이고, 완료한 건수도 2건인데, 어떤 부분이 완료되었다라고 하십니까 ?

그 중에 1건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 어떤 단체에는 많이 주고 어떤 단체에는 적게 주고 있다, 이래서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올해는 더 엄격히 심사하고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만 지원해서 작년도보다 5%정도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한 것은 잘 하셨는데요. 문제는 총괄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작년에 없던 단체도 들어온 부분도 있고 들어온데 더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동네는 뭐가 있고, 요구하는대로 다 ... 이것이 어디에 형평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 어떤 부분에 형평성을 갖고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요구하는 단체 아무 단체나 다 들어줍니까 ?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도 연간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액보조단체는 무조건 거부하고 임의보조단체를 보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다 좋은데요. 임의보조단체가 여기 밖에 없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덕면 번영회, 번영회 하면 삼척시 전체 번영회도 있고 한데 지역별로 번영회가 다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 쭉 넘어가면서 다 한번 보세요. 해병전우회 뭐 쭉 해서 요구하는데는 다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이것이 어떻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뭘 어디에다가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뭘 해결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단체가 16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단체가 전부다 160개정도 되는 단체가 다 예산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크다고 생각되는 단체에서 요구했는데 요구한 그 자체를 거절한 것도 많고 여기는 또 요구한데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할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정확하게 160개단체면 거기에 균등히 앞으로 어떤 사업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아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찾아먹었다라는 생각밖에 안되는데 이 사항이 여기보다 더 큰 단체 많아요. 지금 여기 얘기한 단체보다 큰 단체가 휠씬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 아닙니까 ? 확실하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지 매년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 올해 반드시 어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160개중에 인원이 몇 명이상 이 단체는 어떻게,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의명분이 있는 단체, 전체가 조화에 맞게 어느 지역에 주고 이 지역에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선심성으로 떡 돌리듯이 막 놔눠 줍니까 ? 기분좋으면 너 주고, 이것 아니잖아요 ?

기분좋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느냐 이런 것을 선별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지역별로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총체적 큰 지역으로 해서 그 지역 산하기관을 주든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 얘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국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부분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 1년이 끝나면 다음에 또 위촉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진짜 사람이 없으면 있는데 단체에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굳이 거기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예요. 실제적 한 사람만 필요한 부분 해서 진짜 시정홍보도 하고 시정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지 올해 없으니까 내년에 또 임명하고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

그런 면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없어서 연임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더 적임자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최대한 많이 참여를 시켜서 행정에 진짜 홍보차원에서 한다든가 진짜 시정 참여차원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죠. 이것은 진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불합리하게 해서 상당히 특히 동에 있는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현장에서부터 질타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읍면지역에는 차를 딱 맞춰서 모자, 츄리닝, 운동화 다 하고 왔고, 동지역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올라온 분도 있었는데 물론 인구수 여러 가지 많아요. 다 있지만 와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이 뭐냔 말입니다. 도대체 뭐 했느냐 이거야, 그 자리에서 질타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어떤식이든 바로 그리고 식권 하나 부분도 아무 사람 오면 식사를 할 수 있게금 해 주든가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물론 행사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할 수 있는 부분 균등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적이 금년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후행사 마지막에 가수공연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 3,000만원이상 소요된 이 예산부분을 갖고 어떤 한 가수가 제대로 와서도 더 잘 할 수 있고 뒤풀이를 어떤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유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빠져나가고 일부만 남아 있었어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할 때도 다 모여서 뒤풀이 행사 개중에는 약주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모여서 응집력 그것이 힘이지, 뭐 행사한번 하고 했는데 엑스포가 이것 엑스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가는데, 옷 입고 엑스포 홍보 찍고 다닌다고 홍보가 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잖아요. 응집력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앞으로 행사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표에 이것은 좀 의문이 나서 제가 한마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어디 있다기 보다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거기인데, 6.25도 우리가 기념행사라고 합니까 ?

6.25는 ....

기념행사라고 내가 묻는 자체가 표현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6.25 그것도 기념행사라고 합니까 ?

그것이 기관단체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아니 글쎄 나는 어느 단체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행정용어로서 할 때 분명히 이렇게 8월 15일 해방 광복 여기도 기념행사고 6.25도 기념행사냐 ?

그래서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여의도에서 합니다.

행사자체는 하는데 .... 그것은 어떤 감사라기 보다도 이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번 짚어볼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6.25 기념행사입니다. 식입니다. 기념식입니다.

민족이나 국가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우리가 그런 날인데 기념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그때 어떤 의미라든가 얼이라든가 되새기면서 하는데 사실 되새길 필요는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물어 봤고,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에 견문보고제 보고건수 및 처리내용이라는 이 내용이 되어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은 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비중이 있는 것 사례를 한 두가지만 소개를 해줘요 ?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번호 6번하고도 거의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도 볼 수 있는데 ?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근덕면 덕산리 유성통상 앞에 도로가 훼손되어서 차가 다니기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견문이 들어와서 즉시 보수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그다음에 마달리 ....

과장님 조금 계셔 보세요. 근덕이죠, 소재가 ?

예 !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이름을 밝혀도 아무 명예에 지장이 없는 거죠 ?

예 !

그렇다면 해당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

해당된 공무원이 여기 명단에 없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관리를 안하면 됩니까 ?

아니 서류가 다 있는데 견문보고를 낸 사람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 설명해 봐요.

그다음에는 마달리 여학교 골안이라는데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경사가 급해서 눈이 오면 항상 미끄럽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달재 진입지점에 도로 강설시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를 차단해야 된다고 해서 미끄럼 방지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도로 차단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하고 그것은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간판을 설치해서 통행에 다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런 정도란 얘기죠 ?

예 !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그 해당되는 읍면이나 동에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관계된 것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되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

물론 그것을 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해야 될 분야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이 넓고 면적이 삼척시는 넓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일일이 체크하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출퇴근하다가 보고 듣고 한 것을 견문을 내게 되어 있고 또 뜻이 있는 시민들도 내면 그것을 접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것을 시민들도 그런 어려운 것을 개선을 요구하고 물론 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바로 제 얘기는 궁극적인 제가 얘기할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것을 내놓고 그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상당히 광고보다는 그것을 얻는 것이 별 것 아니지 않느냐 뭐 내놓을 물건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의를 할까요. 그다음에 이동시청 운영실적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네요. 15페이지인데 물론 내가 8개 읍면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동시청에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을 다 평가를 하고 눈여겨 보고 평가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물론 해당되는 지역에만 저가 보고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 평가한 것 하고는 저는 거의 정반대의 효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건수를 가지고 얘기를, 여기는 이발하는 노인네들 또 아니면 그 사람들 이발 하나 한 것도 건수는 들어갔죠 ?

예 !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볼때는 우리 농기계 수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 또 전자제품 수리하는 것 노인들이나 어떤 사회하위층에 있는 분들 이발을 담당해준다든가 해주는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건수의 주류죠 ?

예 !

실제 이동시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 용어가 말해주듯이 조금 다른데 행정적인 면을 갖다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없고, 바로 이런 것이니까 이름 자체를 바꿔서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이동시청이라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것을 하기는 하되 하더라도 이동시청이라는 말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6개분야에 65명이 1회 나가서 봉사를 하는데 사실상 실적이 미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런 분야를 봉사자를 많이 늘려서 봉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시청이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을 붙여놓고 냄비나 때우고 말이요, 농기계나 수리하고 그것이 좀 부합이 되는 일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세무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이선우입니다. 징수1담당 김형극입니다. 징수2담당 박병도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동락입니다. 세외수입담당 박재근입니다. 재산세담당 정수철입니다. (담당 인사)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입니다. 총괄에 1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예산액이 2억 256만원입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1억 6,430만원이고 지금 미집행액이 3,826만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산장비관리 고지서 송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기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라든가 고지서 송달료가 남아 있습니다. 총괄표 6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총 지적건수가 2건인데 시정조치 완료를 2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의 부정확한 판단으로써 세외수입을 갖다가 과다하게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적정하게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 저희들도 전년도 징수실적이라든가 지역경제여건 및 향후 징수전망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시금고 운영을 앞으로 잘 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은 금고계약을 관내 금융기관중 은행 재무구조가 가장 건실한 농협과 작년에 3년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종료시에는 이러한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성이 높은 은행으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7번째입니다. 물품구매내역은 저희들이 고속 프린터기 드럼을 갖다가 228만 6,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 드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단말 휴대기인 PDA를 갖다가 지금 6대를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큰 읍면인 근덕, 원덕, 도계에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코드기를 갖다가 55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은 입력장치입니다. 출장현황은 관내가 2,135건이고, 관외가 업무추진은 94건이고, 교육회의 등이 48건입니다. 그래서 관내는 23명이 평균 월 10회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세원발굴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홍익회 판매 담배소비세가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누락된 것을 조사해서 1,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건축허가라든가 국유지 매각등에 대한 미신고 세원조사를 징수해서 87건에 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시 양도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682건에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처리전에 납세확인을 해서 징수한 것이 39건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채권보증용 부동산 신고누락분 3건에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해서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들 체납액은 현재까지 쭉 내려온 것이 21억 4,6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7억 9,900만원이고, 과년도가 1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그 뒷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2000년도 결산이월액중에서 18억원중에서 4억 5,4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합동현장 징수실시를 해서 번호판 영치를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를 해서 588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를 81건에 4억 1,800만원을 했고 고액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65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금융재산 일제조사 및 압류를 24명에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익있는 압류 부동산 공매를 11명에 대해서 8,500만원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자 연금가입 이력을 3,400명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체납액 5만원 이상인 사람을 갖다가 조사했는데 이번 12월에 압류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리대상 및 2001년 조사실적입니다. 관리대상은 저희들이 535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목표는 279개 법인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279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경민통신공사외 44개법인에 대해서 5,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대여 물건조사에서 쌍용자원개발외 2개법인 해서 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해서 2001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했는데 그것은 96년 1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사망신고를 하고서 재산을 갖다가 상속을 안한 미등기 재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곽봉석외 198명에 대해서 6,200만원을 신고를 하라고 과세예고를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주민세를 성실납부 여부를 특별세무조사를 해서 영동레미콘외 87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효림기업외 547개법인에 대해서는 2,700만원을 과세예고를 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75페이지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원의 구체적 내역입니다. 2000년과 2001년입니다. 2000년도에 세외수입 목표액은 125억 3,600만원인데 부과는 140억 1,300만원을 해서 징수는 11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액이 2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목표액이 135억 1300만원인데 징수액은 11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내역은 세부적인 내역은 76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2001년도는 364건에 8,2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과오납 발생사유는 착오부과가 35건, 착오 납부가 277건에 6,719만 5,000원, 국세 경정으로 인한 것이 17건에 971만 7,000원 기타 폐차 같은 경우에 35건에 4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내역은 2000년 20001년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86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실적입니다. 압류라든가 공매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체납처분 현황은 2000년에 436건에 5억 2,400만원을 했고, 2001년에 463건에 8억 5,100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체납처분 내역은 부동산 압류가 2001년에 81건에 4억 1,800만원이고 급여압류는 12월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2001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예금압류가 24건에 6,000만원, 자동차 압류가 347건에 2억 8,800만원, 공매의뢰를 한 것이 11건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된 체납자 직장조사를 저희들 3,400명에 대해서 연금공단에 조회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압류를 12월에 335명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7,600만원에 대해서 급여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87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입니다. 조사기간은 저희들 200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사대상은 일반 건축물 및 공장구축물, 선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해당자는 납세자가 20,410명이고 건물이 41,329동, 구축물 및 부대시설이 900이 되겠고, 선박이 1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갖다가 8월 28일에 실시를 해서 실측조사반을 갖다가 읍면동 10개반 25명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실적은 41,329동중 41,247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99.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산세 과세대장 변동자료를 전산입력을 12월말까지 해서 건축물조사 변동사항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는 2002년 정기분부터 고지할 예정입니다. 88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실적입니다. 세목별 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은 저희들이 작년 4월 10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7개사로 BC, LG, 국민, 삼성, 외환, 다이너스, 동양 등이 되겠습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저희들이 2%를 떼고 있는데 지금 인하를 시켜 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할부 사용도 가능한데 5만원이상은 2개월에서 18개월까지 할부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1,803건에 4억 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세목별로는 밑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카드납부제 증가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춘천시같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소액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89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연도별 체납내역을 살펴볼 것 같으면 '99년도에는 5억 2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5억 9,600만원, 2001년도에 5억 8,600만원입니다. 체납액 증가액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연도별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번 자동차세 납세 거부운동 확산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령제 때문에 이의신청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심사청구를 2,521건에 대해서 4억 4,20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금 감사원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PDA기를 운영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402대 2억 1,300만원 했고, 2001년 11월 현재는 863대에 2억 9,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영치는 558대 상·하반기로, 주·야간으로 하는 것은 558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PDA기를 운영해서 수시로 매월 15일을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자 확인내역입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액이 총 2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고질체납자는 1,000만원이상짜리가 29명에 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에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지방세 고액이나 고질체납자들 29명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동향을 수시로 조사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우세봉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제주도에 조그만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손이 안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익있는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실시는 3명에 5,800만원을 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을 19명에 3억 7,400만원에 대한 것을 지금 19명을 금융정보원에 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는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에 29명에 대해 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실적입니다. 시행시기는 2001년 10월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세목은 정기분에 한하는데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방법은 이것은 납세자 지정거래은행 통장계좌에서 이체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저희들이 5년간 보관할, 납세자들이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인터넷 납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추진실적은 종합토지세부터 시행을 했는데, 43,008건중에서 저희들이 인터넷 납부가 37건에 100만 7,000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0.1%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최고인 춘천시가 521건이 되고, 최저는 태백시가 10건정도 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납부를 갖다가 반상회라든가 언론매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토록 해서 인터넷 납부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와 실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지방세 부과 조서입니다.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시설용지로 지적 고시된 토지, 말하자면 사권 제한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실제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것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234조에 의거해서 비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과실적을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편입된 것이 2,70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820,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금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도로편입 사유지는 4,387필지입니다. 거기는 공부상 도로라든가 무슨 전답 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서 비과세 감면된 것이 40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사유지와 사실상 도로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내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에 편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필지가 하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과세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상의 감면대상 부동산현황입니다. 부동산관련 시세감면대상을 볼 것 같으면 농어촌주택개량이라든가 임대주택,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지정문화재 등이 저희들 조례상에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주택개량은 재산세와 종토세가 5년간 100%가 감면되겠습니다. 그것은 312건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재산세와 종토세가 면제대상이고, 50% 감면대상에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전용면적 40㎡이하일때는 면제고, 85㎡일때는 50%가 감면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 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는 도시계획법상에 의해서 사권이 제한된 토지인데 그것이 2,703건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가 저희들은 한 군데가 있고, 재산세, 종토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동안 50%가 감면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당지구와 신기 환선굴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2번에 보면 지방세 체납현황 징수대책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번호판 영치 228대 이래서 6,300만원하고 그다음 11월과 5∼6월에 했죠, 징수실시를 ? 번호판 영치를 ?

예 !

그 밑에 보면 11월에 360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60대 입니까 ? 그 위에 228대하고 그 밑에 건은 ...

그것이 대수입니다. 밑에 것을 건수로 표시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89페이지에 보면 관리번호 9번에 보면 2000년도 실적이 402대로 되어 있어요. 이 2개는 합쳐서,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 이것이 5∼6월에 228대라 했고, 11월에 360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558대죠 ?

588대입니다.

588대죠 ?

예 !

그러면 89페이지에 2000년도 402대 이것은 뭡니까 ?

그것은 2000년도 것입니다. 2000년도에 한 것이 이것은 2001년도 금년에 한 것입니다.

또 여기는 2001년 11월 현재 863대는 뭡니까 ?

863대는 588대가 863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영치기간인 상반기, 하반기에 한 것 이외에 수시로 영치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63대에는. 집중영치기간에 한 것은 588대고.

집중영치기간에 한 것 하고 ...

전 직원이 3일씩 나가서 한 것은 558대이고, 그 나머지 것은 수시로 일과중에 나가서 ...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만 하면 차는 도로변에 그냥 세워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번호판을 영치해서 가면 차는 운행을 못한단 말이예요.

예 !

그런데, 그 번호판 없는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예요 ? 돌아다니고 도로변에 집중주차를 해서 이것이 주차단속도 안되고 있고, 이것은 원래 주차번호판을 떼면 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원래 놓아두고 하는 것이 맞나요 ? 그것을 잘 몰라서요 ?

원래 저희들이 영치를 하면 24시간내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행이 되면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용되는데 번호판이 뜯긴 차가 도로에 서 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

글쎄 저희들 번호판 영치는 할 수 있는데 차 자체를 움직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한테 독려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으러 와라,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하겠다 ...

그런데, 이것이 주변에 모든 교통을 어디 아파트내에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도로변에 세워놓은 것은 보기도 볼성 사납고 이것이 참 주변의 교통 장애요인도 되고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지 이것 놓아두면 몇 달씩 서 있어요. 세차도 안되고 ...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아파트 어디 자기집에 서 있는 것을 영치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를 따라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에 서 있는 걸 갖다가 체납액을 줄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런 제2의 후속조치도 어떻게 뒤따라야 하는지 그것은 제가 솔직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럴때는 어떻게 견인을 하든지 ...

견인을 해서 어디 견인장소를 우리 지금 현재 쓰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갖다 놓든가 ?

그러면 나중에 행사때 보기 .....

아니, 어느 부분에 그것이 전체를 차지하지 않잖아요 ? 어느 한 부분에 집단 모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좋지 않은 현상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0번에 지방세 고질체납자 확인내역 이 밑에 보면 중앙시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압류가 언제 되었습니까 ? 전체가 다 똑같은데 우선 예를 들어서 ?

96년도에 되었습니다.

96년도에 되었으면 어떤 것은 공매의뢰가 되었고, 우리가 압류만 해놓고 가만 놓아둡니까 ?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

1차적인 것은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한 뒤에도 돈을 안내게 되면 실질적인 ...

'96년도부터 한 것은 벌써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닙니까 ? 여기 만약에 어디 하나 예를 들어서 동해철강이라든가 이것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예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이미 아마 벌써 다 공매하고 조치가 되었어야 할 것이 왜 지금까지 안 이뤄지는지 ?

그런데,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해서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내는데 사실은 압류는 해놓기는 해놓았지만 실익이 없는 것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

홍성산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이것이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사람하고 현재 사업자가 틀립니까 ?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지금 등기부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봐서는 엄청난 오랜세월동안에 이렇게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압류도 안되고 압류만 시켜놓고 공매의뢰한 것도 없고 ...

이번에 11건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고질체납자 현황에 보면 공매의뢰한 것은 2건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로 딱 2건밖에 없단 말이예요. 전영길하고 이 뒤에 권경자 만만한 개인들만 이렇는지 아니면 회사 큰 것들은 건드리지도 않은지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고질체납자가 벌써 연수가 법원처리를 하고도 넘는 시간에 다 이대로 있단 말입니다.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압류만 해놓았는데 먼저 압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든가 회사내라든가 압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일단 경매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결과만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건자체는 압류해놓았지만 그 물건이 벌써 경매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을 자꾸 제가 남양동 소속이 되어 있는 시장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시정질문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자고 했지만 제가 봐서는 거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더 놔 두고 지켜봐야 되지만 다 은행별로 다 보증도 섰고 담보도 되어 있고 하다 보면 이것을 처리할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앙시장에 받을 돈도 못 받으면서 투자는 계속 갖다 밀어넣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화장실 고치자, 아래 위로 고치자, 보도블럭, 그 안에 하수도 정리해 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받을 것은 하나도 못 받으면서 투자는 이 보다 몇 배로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인지 마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시장 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중앙시장 신동 지을때에 취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에 관련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을 운영하는 조합장들이 몇 번이나 바뀌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건에 대해서는 크게 밀린 것이 없는데 여기 취득세가 6천 몇 백만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도 지금 저희들이 시장의 땅이 조금 있는 것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팔아볼려고 그러니 그것은 저희들이 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도로나 상가앞에 하수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

시가 잡아서 시가 사서 그냥 시 재산으로 남겨놓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좌우지간 골치 아픕니다. 이것 하여간 저는 중앙시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것 못 받으면서 계속 투자하는 거기에 물론 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를 연구, 매일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연구 검토하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10시 30분부터 본 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