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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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보건소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신오식 담당주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신오식입니다. 간부소개 전에 안도영 가정복지과장께서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공로연수 관계로 본 사무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데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주무 과장인 안도영과장이 외국을 나갔다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꼭 행정감사 기간을 하루 이틀만이라도 연장해서 한마디로 행정감사를 받고 떠나면 모양새도 좋았을 텐데 우리가 하루이틀에 1, 2개월치 하는게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에 있었던 것을 행정감사하는 기간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꼭 가야만 했던 그런 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안도영과장님은 이번에 12월말로 명예스럽게도 정년퇴임을 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과연 구청장은 행정감사를 기피하게끔 일정을 짜줬어야되나, 후임을 빨리 결정, 이제 불과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기간을 미리 후임자를 뽑아놓고라도 일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두 가지를 우리 담당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도영과장은 금년 12월말이 정년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직과 달라서 별정직이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근무 기간중에 어차피 한번 계획되어 있는 공로여행을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휴가를 받고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여행을 갔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후임 과장인사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심사에서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세 사람이 지금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교육이 12월 7일 정도에 끝납니다. 끝나면 교육점수를 반영해서 임용 후보자 결정이 되면 그때 후임 인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과장이 부재중에 감사를 받게 된 것을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더불어 공로연수, 공로여행 이런 측면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피치 못하게 오늘 출발해야 되는 이게 부부동반입니까? 어디 딴 예를 들어서 각 구청이나 공로연수자들이 같이 동행하는 어떤 조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부부동반 해 가지고 사전에 여행스케줄을 짜서 비행기표를 사놨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걸 바꿀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위원장도 생각하기에 그 동안에 정말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열심이 했는데 기왕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갔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무과장이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이 될런지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강남구에 어린이집이 구립이 29개나 되거든요, 29개. 우리가 동이 26개인데 구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취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인구도 동별로 물론 더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어린이집의 수요가 더 많고 적은 동이 있겠지만 29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한 동에 하나도 없는 지역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난 달에 어떤 계기에 주무과장은 더 확대할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추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압구정1동 같이 수요가 1,100명이나 되는, 그게 몇 년동안 수요가 그래요. 1,000명이 넘는 어린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시설이 단 하나도 없는 경우 또 여기는 민간시설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다녀보면 압구정2동의 어린이집이 어떤 상황인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1, 2동이 다 어린이집이 없는 거나 같죠. 압구정2동에 설치된 보람이라는 것은 아주 낡아빠진 헌주택을 사가지고 거긴 애들 맡길 데가 못되요. 아주 한심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대책이 자꾸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부터 부모가 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 말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건의를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전 그 해당동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가서 이 문제를 꼭 짚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역삼동에 청소년회관 건립을 하고 있죠. 땅을 파기 시작을 했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예 위탁업체를 설계 때부터 결정을 해서 사용자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한 것을 처음부터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줬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위탁업체가 정해졌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청소년회관은 아주 정말 제대로 하나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설계에서부터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조건하에 5월달에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조례까지 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문제는 수요가 있는 곳에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압구정1동에 어린이집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적당한 건물 아니면 땅을 물색을 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했다가도 건물주인이나 땅주인이 막판에 매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여러 차례 실패했던 것이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구정1동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정말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어린이집이 꼭 필요한 곳에 사립 교부금이 안되는 지역 중심으로 제한적이나마 구립 어린이집을 한두 개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1동 지역이나 2동 지역이나 어디든지 적당한 땅이든지 건물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구정2동에 있는 어런이집이 낡고 이런 문제는 한번 판단을 해 봐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헐고 새로 짓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역삼동 청소년회관의 위탁선정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할 사람이 건축시공 단계에 좀 관여를 해야 청소년들 문화에 맞는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주사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청소년업무담당주사 서건석입니다. 저희 역삼청소년회관 운영과 관련을 해서는 작년도 역삼청소년회관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위원회의 특히나 청소년, 강남청소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국가 기관에 속하는 청소년위원회 그리고 또 청소년 연구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들이 가능하면 건립을 준공을

임춘자위원

그거는 제가 취지 설명을 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드렸죠.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조례가 아직 제정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달 10월 26일날 강남구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나요. 위원장님, 안 다뤘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92년초에 개관한 강남구에 단 하나 있는 청담동에 있는 청소년 회관 건물을 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좋은 환경에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부실하기가 그지 없어요. 계단이 시멘트가 부서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물이 새고 매년 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강남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 하나밖에 없는 현재까지 없는 청소년회관 건물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또 그 지어놓고 그 많은 아이들이 거기와서 여러 가지 수업도 하고 운동도 해야 하는데 온수시설 조차도 없었어요, 온수시설도. 그래 놓고 그게 겉모양만 그림같이 해놓고 이런 작품이 다시는 안 나오겠지만 제가 그런 취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야말로 역사에 남게 하시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의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체라고 앞으로 청소년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에 아주 만족할만한 설계에서부터 들어갔느냐 그런 질의인데요.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부진한 사항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해서 설계를 맡은 업자에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 줄 것을 권고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다가 납품이 2월 6일날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민여론을 비롯해서 관계, 청소년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일련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임춘자위원

설계 예산은 얼마나 됐죠.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설계가 4억6,700에 설계가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4억6,700이요. 상당히 아주 과다한 예산인 것 같은데,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설계공모를 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29p를 보면 강남구의 경로당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업무나 노인업무나 여러 가지로 정성을 기울여서 열심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우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에 보면 경로당 현황에서 26개동에 구립 경로당의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회원수 또 월평균 개소당 회원수 그래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실제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노인정에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의원에게 자꾸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열심이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내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노인정 별로 지급되는 운영비가 있죠. 그 운영비 지급기준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노인정에 건물의 평수 크기에 따라서 난방비를 산정을 하고 또 노인정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 사용료를 보면 인원이 월등히 많은 동에서는 물을 더 사용하게 돼요. 당연히 그거는 고지서로 발부가 되기 때문에 증명이 됩니다. 또 가스이용도 노인정에 이용하는 노인이 적게 되면 노인들이 없는 날은 또 적고 이런 날은 가스 사용을 자제해도 되죠. 그런데 노인, 이용하는 노인수가 많으면 거의 항상 켜놓게 되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화사용도 그렇습니다. 각종 비용도 그래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노인정에 모이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군것질도 해야되고 점심이면 라면이나 식사라도 자기들끼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나한테 자꾸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노인정을 보면 인원이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모든 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전부 증거서류를 갖다가 본위원한테 보여주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태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한달에 평균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적자예산을 꾸릴 수 밖에 없는 그런게 아마 1년에 절반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난방비나 이런 것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꾸려가는데 나머지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좀더 깊이 현실을 알아보시고 좀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부작용이 어떤게 있냐 하면 노인들이 심심풀이로 물론 화투도 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얼마씩 이렇게 소위 고리를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월례회 한번 할 때 점심대접을 한다든가 부족한 공과금 납부하는데 채운다든가 사실은 노인들이 심심파적으로 하는 것과 돈을 추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책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노인정이면 경상비는 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도 부족하고 난방비도 부족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은 내년 상반기안에 실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개선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학

우종학위원

역삼1동 우종학위원입니다. 그 청소년쉼터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이 비행의 길을 걷지 않도록 쉼터를 우리가 최초 98년 1월 21일날 설치를 했죠. 위치는 삼성동 72-4 주택을 임대하여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했는데 그 임대가 완료되어 가지고 청담동 26-44 주택을 또 다시 임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주택지 안에 건물을 임대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보거나 또는 보호시설에서 볼 때는 거기에 기거를 하는 청소년들이 불량스럽거나 비행은 아니고 선도에 관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이 바라볼 때는 우범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것을 용납못하겠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까? 그 지역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나중에 알게 됐죠.

종학

우종학위원

누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거기까진 확인 안됐고요. 처음에 건물임대할 때는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샀는데 사놓고 그걸 나중에 안 주민들은 구청이 그것을 속이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더 반발이 강해졌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처음에 삼성동에서 운영할 때 그 주변에 그런 영향권이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현재는 삼성동 120-17호에 완전히 이주 완료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평수가 상당히 적은 것 같던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급하게 얻느라고 만족스런 건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은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죠, 우리 강남구청에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종학

우종학위원

계속해야 할 겁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계속임대를 하고 다닙니까? 지금.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할 경황이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있는 건물을 임대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적당한 것을 새로 짓든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본인의 생각은 최초에도 구입하려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기사업에 집어 넣어서 기왕에 쉼터사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그만한 주택 70 80평의 주택이라도 꼭 임대만 할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영구사업으로 준영구 사업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이 사업의 수요 측면을 판단을 해가지고 수요가 계속 있다고 하면 구가 땅을 사서 짓든지 건물을 매입하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제가 이번에 중기사업 책자를 대충 훑어 봤는데 누락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건물 임대기간이 2년이죠. 2년간 임대를 최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임대료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하루에, 3억이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전세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450만원은 뭐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관리비죠.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강남청소년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정부 문화청소년과, 체육청소년부에 여러 번 질의도 했었고 그리고 또 협조를 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황으로서는 현재 서울에는 강남하고 노원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가운영하는 것은 남성청소년쉼터 한 군데, 여성청소년쉼터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신림하고 영등포 지역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운영비를 갖다가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다가 지방자치 단체가 토지를 매입해서 짓거나 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른 데서 운영하는 쉼터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지원 안 받고 있습니까?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지금 노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저희 시설보다도, 상당히 협소하고 인원수도 적고 해서 문제는 과연 현재 이용을 하는 청소년쉼터에 오는 학생들이 강남구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냐 아니면 또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시설이냐에 대한 약간의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보조를 더해 줘야 하겠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청소년보호라는 입장에서는 익히 수행할 업무인지 알고 있지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사고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400여만원에 대한 것은 애당초 저희가 삼성동 오천주유소 뒷편에 시설을 했을 때 당초 계약기간 보다는 연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구립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청담동 소재로다가 이사할 계획으로다가 업무를 추진을 했었는데 주위에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부득불하게 삼성 타 지역으로다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2개월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연체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 때문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자료 14p에 보면 쉼터 이전지 현지방문 주민과 대화를 통한 설득 모색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업무담당주사, 이강봉의원 세 분이 지금 주민들 설득시켰습니까?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잠깐 담당주사가 계세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번에 구정질문할 것을 내가 먼저 얘기하겠는데 애초에 청소년쉼터가 계약만료돼 가지고 청담동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결국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청소년쉼터는 거기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옮겨서 타 지역인 삼성동.

박창수위원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립 어린이집, 구청직원자녀 어린이집은 사실 계획에도 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여기에 민원에 대처하다 보니까 계약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이 하나 생겼어요. 맞지요? 애초부터가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청소년쉼터로 얻어놨는데 민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거 기왕 얻어놓은 거니까 어린이집으로 하자, 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또 시설을 했었어요. 그렇게 된거죠?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직장어린이집은, 물론 지역주민도 3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마침 구청 근처에 구청하고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구청 근처에 자리를 물색하고 있던 사이에 사건이 터져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원래 있었는데 그 부근에 얻으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것을 구청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박창수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쉼터가 전혀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삼성동에 현재 있는 청소년쉼터를 주민들 한번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사실 이런 시설이다. 전혀 이것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도 다 가보셨지만 전혀 그런 시설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 못시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책임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주민들을, 민원 제기하는 주민들을 거기 한번 데리고 가서 보여줬더라면 이런 민원은 안 생겼을 겁니다.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삼성동에서 청담동지역으로다가 쉼터이전을 하면서 쉼터라는 것이 성격상으로다가는 소외된 계층의 애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외곽지로다가 둘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가능하면 주거지역이 외판지역에다가 자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청담동 지역으로다가 장소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 청소년 쉼터라는 자체가 외부에서 보는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건전한 애들이 아니면 거길 찾아오질 못합니다. 생각이 불건전한 학생들이 쉼터에 와서 기거할려고 하는 예는 거의 없다라는 예가 있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은 하질 않아 봤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있었던 삼성동에 소재할 때도 인근의 주민들이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명절 때나 이런 때가 되면 도서도 기증해 주고 떡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시설이다. 청소년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부담이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물의가 될 정도로다가 민원이 야기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담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청소년쉼터하면불량 청소년들이 혹시 오는 거 아닌가, 이래서 반대를 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 하고 삼성동의 현재 있던 장소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이것이 전혀 민원발생소지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했다면 그대로 청담동 그 지역에다가 청소년쉼터를 설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하고 반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아이구 안되겠구나!" 그래서 어린이집을 사실 계획에 없던 것을 어린이집을 만든거예요.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전에 삼성동에 있을때 저희가 세입자 입장에 들어가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때 건물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까지 반대하시면 본인이 가셔서 말씀을 해 주시겠노라고 까지 해서 이런 상황들을 전부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가셔서 주위의 여론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라고 그러는 둥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박창수위원장

좋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은 일종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 공무원이 민원을 해소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그 목소리를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그 사람들 보고 가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한번 데리고 가서 실제 보여주고 "청소년 이런 애들이 여기서 사실 거주하는 이런 시설이다. " "전혀 이웃에 피해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반대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실제 데리고 가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보고 가보라고 할 게 아니라.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정질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좀 해 주세요. 다음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

삼성1동 임성임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어린이 놀이방 방과후교실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남발로 예산의 남용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립이나 시립에 몇 군데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어린이집에,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방과후는 지금 총 5개 지역입니다, 대도초등학교외

성임

임성임위원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방과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이 학교 끝난 뒤에 다시 가서 자기 가정의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답변해 주세요, 방과 후 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의 초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립유치원 방과 후 교실 사업으로 금년도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돈중에 1억6,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가정복지과 업무로 있다가 방과 후 교실이 잘 안되기 때문에 종일반이 안되기 때문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총무과 업무로 넘어 갔습니다. 총 32개 학교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60개반인가가 금년 9월달부터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일부를, 내년도에도 그런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총무과에서 이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사립유치원 방과 후 교실문제는 총무과로 넘어갔어요.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구립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 놀이방은 여기서 하고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구립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아니, 구립도 사립도 하는 데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로, 방과 후를 말씀드리는 거지.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방과 후가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생들이 학교갔다와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운영하는 데는 초등학교도 할 수 있고 유치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유치원 관계는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되느냐는 거예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초등학교가 총 5군데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초등학교가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역삼동에 있는 교회 있죠. 성당인가? 거기서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교사비가 나가잖아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저희들한테 인가가 나간 데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반당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교사 1인당,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한 반에 70만원

성임

임성임위원

한 반에 20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한 반에 70만원인데 주로 인건비로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그 20명이 적은지 넘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정기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임

임성임위원

정기점검을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5p, 노인의 날, 경로의 달맞이, 경로잔치행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노인잔치 등의 여러 가지 좋은 역점사업 들을 많이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반응을 얻고 또 경로효친의 좋은 본을 보인다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역삼동 청운교회에서 한 행사인데 이 행사는 역삼동 행사입니까, 아니면 강남구 전체 행사입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김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동에서 한 것은 동 자체행사입니다.

김희선위원

예산은 구 예산이죠?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산은 저희들이 10월달에 노인 1인당 4,000원씩해서 노인수에 따라서 각 동별 지급을 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26개동 공히 한 사업입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김희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7p 보면 가정복지과의 예산과목이 있고 예산액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지난 1년 동안의 예산이 267억1,500여만원이죠? 그런데 그중에 불용액을 보게 되면 가정복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약 8,400만원 불용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7,570여만원, 또 8,500만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약 9억2,000여만원이 많이 났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게 된 것은 그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예측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은 계약시에 실제 우리가 계약방침 받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몇 %그런 차액이 생기는 그런 잔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경우에 지금 국비, 시비, 구비 3개가다 국 시비 36. 8%, 이런 식으로해서 한 80% 지원돼 나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올릴 때는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실제 운영하다보면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봄이나 이런어린이집별로 다 틀립니다마는 저쪽의 수서나 저쪽편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 여름학기 전에는 정원이 차질 않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정원이 넘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일일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원대로 책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액이 종사자인건비나 아동들 급식비 같은 이런 데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희선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다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보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강남구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아까 우리 행정보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짚고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잠시만 나오시죠.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청담동 26-44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현재 입주를 못했죠, 그런데 현재 그러면 입차 건물계약서 보니까 본 건물은 직장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아까 우리 주무계장께서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했다.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말을 확실히 해요, 계획성 없이 무책임하게 하시지 말고 내가 우리동네에 하나 섭한게 있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항상 안일하고 태만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동네 3억을 투자해 놓고 말이에요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만들어놓고 보증금 2억5,000에다가 시설비 5,000만원, 3억을 만들어 놓고 지금 뭐쓰고 있는지 아세요? 일용직 공무원들 장애인 다 철수하고 일용직 공무원들 휴식처로 쓰고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수 위원장님이 구정질문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비로 뽑았죠, 예비비로 뽑아가지고 다시 또 얻었죠. 삼성동 거기가 몇 번지입니까, 120-17호.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얼마나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거기와서 돈을 잠기고 주민들한테 내가 우리 동에 들어올 때도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니까 구의원이고 동장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딱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니까 구의원한테 연락한다는 거야 이런 행정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게 만일 들어간다면 주민이고 동장이고 구의원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런 청소년쉼터가 들어오는데 주민들 어떻습니까 하고 여론조사하고 들어왔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 이말이야. 그러고 변명할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직장보육시설 아동시설을 넣으니 뭐니 난 그런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변명하려 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건 됐고 국장님 10월 8일부터 30일까지 경로잔치 하라고 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하라고 했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구체적인 실무적인 내용의 답변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성백열위원

이정욱계장 나오세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행사하라고 했죠, 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행사방법은 동이 자율적으로 동 자체계획에 맞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행사가 끝났는데 구청장이 2001년 10월 23일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구두로 직원들에게 노고한 직원들에게 격려 및 포상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왜 18개 동은 격려를 신청을 3명씩 받고 포상금을 타가라고 하고 왜 나머지 동은 격려도 1명 올리고 포상금도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6개동 중에서 18개동은 동장 주관 하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노인들을 전부 모시고한 군데서 행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8개동은 경로당별로 예산을 배분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 직원들이 움직이는 게 사회담당이나 특히 일부 동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동들이 사회담당이 경로당별로 줘서 경로당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사실 청장님 의도는 직원들이 노인을 전체 노인들을 한군데 모시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고생들 했다. " 그런 의도로써 격려금도 주고 격려도 줘라 해서 저희들이 만든 계획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바로 지금 우리 이계장 말씀마따나 그러면 노인 양반들이 한 장소에 모인 동은 격려도 많이 주고 포상금도 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각 부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4군데하고 타 동은 8군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렇게 부녀회에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동은 식당에서 한게 아닙니다. 손수 만들어서 그냥 가서 노인들에게 경로잔치해 주신 분들은 격려하나 하고 포상금도 없고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동의 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동 같은 데는 노인양반이 그렇게 모일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이라고 오셔도 다리 아프다, 불편하다, 교통 불편하고 뭐해서 안오시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탁상행정,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계장님이. 이런 탁상행정해 가지고 구청장의 말 한마디 지시로 말이야 "야 너네 동은 격려 3명, 포상금 얼마" 그런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의해서 자, 어느 동이나 다 똑같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격려를 3명 줬는데 이 동은 2명 주십시오. 포상금을 100만원 줬는데 50만원 주십시오. 이런 거 해야지, 포상금도 보니까 한 푼도 없더라고, 또 하나 잠시만요. 다음에 또 한 동은 뭐냐하면 A급은 100만원, B급은 70만원, C급 50 등등해서 F는 10만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총액이 28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26개동에 10만원씩만 내려줘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차등을 둬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이야 격려하나 못 받고 포상도 못받고 그 소외된 공무원들 말이야 말단에서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사기를 올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치는 10월달에 했지만 그 이후에 성과를 평가하고 격려와 포상을 주라고 한 지시는 제가 부임한 이후의 일입니다. 청장님 지시말씀은 각 동별로 실적을 평가를 해서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실적평가를 예고했던 것도 아니고 또 행사 당일날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평가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 수가 많다고 A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고심 끝에 그래도 저희들이 문서로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문서로 보기에 동별로 경로당에다가 돈을 줘서 알아서 하는 거하고 동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동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한 동은 담당은 물론이지만 주위에 보조한 직원까지 포함해서 격려를 주고 또 그 사람들 공을 평가해서 포상을 주자. 그리고 각 경로당 별로 인원수에 맞게 돈을 나눠준 동은 그 나눠주는 담당직원은 고생했을 것이 아니냐 해당 그 직원은, 그래서 그 직원은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양반들을 어느 식당 장소에 모아서 하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부녀회에서 우리동사무실에서 김치도 담그고 육개장도 끓이고 모든 음식 장만을 해서 손수 갖다 바치는게 낫습니까? 어느 게 성의가 있냐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보고된 서류에 구체적으로 A라는 경로당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보고들어온게 아니고 동에서는 A라는 동네에 노인이 몇 명이 있으니까 얼마줬다. 이렇게만 보고가 들어 왔어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탁상행정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26개동을 가보시고 실질적인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서류가지고 기준도 없는 거 가지고 어느 동에서 몇 명 모였으니까 A급 주자, B급 주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2,800만원을 나눠쓰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나간 건 아니고 심의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성백열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26개동을 고루 고루 나눠가지고 정말 가서 실제 행사도 가보시고 어느 동이 정말 열심히 하고 단지 그래 어느 한 장소에다가 노인들 많이 모셨다고 A급 선정하고 B급 선정합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마저 질의하시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 마저하시고.

성백열위원

행감자료 136p,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거론됐던 얘기거든요. 왜 우리 구립보육시설 그 연합회하고 농협유통 하나로 클럽있죠, 서초동?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게 1조에 보면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협약체결된 것이 아직 계속 유효합니다.

성백열위원

유효하고 있습니까?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육연합회에서도 딴 반발도 없고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저번에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연합회에서 매월 월례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제가 그때 공교롭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완할게 있으면 할 테니까 의견들을 제시해서 내라고 그래서 그때 아무 말이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린이집에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요?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구두로 하라니까 안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의견을 수합해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것은 담당계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어린이집이 개선할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에 그것을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로다가 보고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까?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지금 지정을 해 주다보니까 물론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불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수렴하려고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그거 하나만 이유 좀 다시 한번설명을 해 주세요. 왜 하나로 마트로 결정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에 있어서 급간식비 문제가 민원으로도 제기가 되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속된 말로 "운영비로 장난치지 않느냐" 이런게 있어 가지고 연초에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방법 종합개선 사항중의 하나인데 물론 서울시 지침에도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하나로를 쓰라는 얘기는 없지만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을 하게 된 것은 농협이 우리 농산물을 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회계가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가 의견을 타진해 봤더니 자기들이 정시에 배달 내지는 양질의 제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위치가 지금 서초동에 있는데요 우리 강남구에는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마땅한 할인점이 없습니까?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강남에 있는게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농협은 물론 없고요. 그 다음에 분당이나 이런데 가면 E마트나 이런게 있는데 여긴 백화점외에는 뚜렷하게 그런 걸 못 찾았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농산물은 물론 거기가 싼 것도 있고 그렇지만 공산품도 거기서 일괄적으로 들어오죠?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급간식비는 공산품 들어올리는 없고요. 그리고 완전 100%거기서 사라는 건 아니고요. 급한거나 소액이나 5만원 이하 이런 거는 인근에서 구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관계는 거기서 구입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어쨌든간에 보통 그래도 사람의 양심이 그렇잖아요, 한 5만원 이상 돼야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배달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주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냉장고에서 가까운 데서 사다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다가 조금씩 사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배달시키다 보면 한꺼번에 배달을 해서 농산물이 비쌀 때도 있고 쌀 때도 있지만 냉장고에서 또 머무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식

신오식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보통 어린이집 별로 조금씩 틀린데 대체로 일주일에 두 번정도 원래 할인마트를 이용 안 할 때도 보통 두 번 정도보고 나머지 빨리 상하기 쉽다거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인근에서 구하고 했었는데요. 지금도 종전하고 구입양이나 시기같은 것은 크게 변경된 게 없고 단지 하나로에서 한다는 것외에는

박창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성애 주임이지요. 먼젓번에 처음 시작할 때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이렇게 크린하게 열심히 할려고 하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해서 쾌히 승낙을 하고 열심히 해 봅시다. 했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돼서 더욱 좋은점이 있다면 정말 치하를 하고 싶고요. 또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원장님들의 불합리라든가 또 무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노인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각 노인들에게 위로금 지급하는 것 있지요. 이번에도 지급이 됐지요. 10월달에.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한테는 위로금 지급이 아니고 각 동의 노인 수에 따라서 일인당 4,000원을 경로잔치를 해드리라고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

그것을 각 동마다 경로잔치를 하라고 내려보낸 어떤 정책적인 지침이나 사항법적근거는 그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원래 이 법적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전래부터 각 동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동잔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일인당 2,650원을 편성해서 드렸고 작년에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예산을 상향해서 올해는 4,000원씩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각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후에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26개동에서 사후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사후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이상묵위원

사후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 어떤 법적근거 없이 경로잔치의 비용으로 내려 보낸 취지에 대해서 그 취지에 맞게 사용이 다 되었어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동 자체내에서 아까 성백열위원님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동 자체내에서 동장님이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한 장소에 모여서 경로잔치한 동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경로당 별로 지급한 동도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주무계장으로서 지금 노인의 날 위로금 성격인데 이 금액이 이런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사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묵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실례를 들게요. 자, 이것은 이 노인의 날 위로금이란 것은 사실은 법적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그 각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취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법의 요건에는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

노인의 법적 요건이 없어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동에다가 노인

이상묵위원

노인의 법적 기준이 뭐에요, 지금.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노인이란 것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된 분을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이 사실은 각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 돈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적인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적인 문제점을 전혀 못느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실무담당자로서 각 동에서 사용되는데 있어서 그러면 위안잔치를 했다, 각 경로당별로 지급을 했다, 했을 때 자, 지금 각 경로당의 노인의 숫자가, 회원 숫자가 있지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그 회원숫자가 지금 정상적인 담당주무계장으로서 판단할 때 그 노인정에 나오는 사람의 정상적인 숫자라고 판단 됩니까? 아니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됩니까? 실무자로서.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사망되신 분도 다 회원으로 되어있고 일단 거기 한번 기입된 분은 줄이지를 않지요, 일단. 기존명부에서 빼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숫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거의 한번 등록되면 이사를 갔어도 그 노인회 명부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사망하신 분들을 명부에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나오지 않으신 분들을

이상묵위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오시다가 사망하신 분도 그 회원에 그대로 남아있지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일부는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있지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이상묵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이렇다고 보면 각 노인정별로 이것을 드렸다. 그러면 노인정들은, 제가 우리 제 사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 우리 상록수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상록수아파트 노인정에는 기존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많아야20분이 안됩니다. 회원수는 100명이에요. 그러나 상록수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65세이상의 분들은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노인분들이 계세요. 자, 그랬을 때 이 노인잔치를 했다, 공고를 하고 그 지역에서 각동별로 노인잔치를 했다 했을 때는 사실은 커다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데 각 노인정별로 그 상록수아파트다 그러면 상록수아파트에 사는 노인의 숫자를 다 계산을 해서 상록수아파트의 노인정에 지급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주무담당자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가 없습니까?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아까 이상묵위원님이 오시기 직전에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각 동에서 경로당 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상묵위원님 말씀대로 상록수아파트의 노인 수가 1,000명이면 1,000명 곱하기 4,000원해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인정 노인회에서 관리해가지고 잔치를 해드렸던가 아니면 동대표협의회에서 잔치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다 지급하다보니까 경로당 회장, 총무 일부 경로당 회원들간에 그 잔치를 했던 일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개선점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라 이것이지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8개 동이 각 단지별로 아니면 경로당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한 결과를 저희한테 다 받아 가지고 아까 성백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등급을 A부터 F등급으로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식으로 방침까지 세워서 동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별로 집행한 돈이 얼마를 집행했다, 사실 저희가 준 4,000원 가지고는 잔치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녀회에서 일부 보태고 해 가지고 집행한 게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4,000원을 아파트단지별로 지급한 부분에서는 제 판단으로써 주무담당주사로서는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단,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미에서 잘못된 부분은 일부있었다 하는 것은 시인하고 싶습니다.

이상묵위원

이것이 사실은 4,000원이지만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노인 일인당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4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노인들끼리 한끼 식사하고 남은 부분을 사실은 노인정의 예산으로 전용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좋기 때문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그러면 노인이 1,000명의 노인이 사는데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은 20명이고 등록된 분은 10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명을 공식적인 숫자로 인정을 해 주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900명에 대한 불이익은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책담당자로서는 당연히 감안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감안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이 내려보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이 됐고 또한 이런 것을 내가 대안을 제시하자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노인정별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노인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노인정으로 우리가 대신 수탁을 해서 받았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 전체 1,000명의 노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노인잔치를 하겠으니까 우리 관내의 노인분들은 오십시오 라는 최소한 법적 통지문 즉, 우리가 각 노인들에 대한 주소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주소로 편지를 발송을 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알린 뒤에 그 사람들이 오던 안 오던 그것은 물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900명이란 사람은 그러면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갖다가 박탈당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사후 그런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아주 다중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적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박탈하는 그러한 정책뿐이 안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고려 못한 것.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인계장이 각 동사무소에 내려보낸 구청에서의 사용지침하고 그 다음에 26개동에, 한 가지일테니까. 그 다음에 26개동에서 각 어떻게 사용했다는 세세한 사후보고서 들어온 것 있지요. 그것하고 앞으로 생활복지국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정책을 갖다가 개선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개선하겠다는 개선책하고 이것을 조속히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박창수위원장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상당히 방대한 업무중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지 징수건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대답하실 분 나와 주실래요. 금년도 예산에도 그 뭐 과징금 부과 징수관련 해가고 예산을 작게 크게는 아니지만 올렸는데요 금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건수하고 징수내용을 어떻게 10월달까지라도 나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얼마나 부과했고 얼마큼 징수가 됐고, 그 내용하고 건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1차년도에는 그 과징금 들어 온것에 징수액의 1%의 징수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년도는 그 5%로 상향이 됐어요. 2001년도 예산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이것이 납득이 안가서 포상금이 1차년도는 총액의 1%인데 2차년도는 왜 5%로 그렇게 많이 상향이 됐는지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면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상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청소년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금년도 10월까지 세입,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세입징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임시적인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돼서 잡수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의 과년도까지의 누계를 말씀드리면 총조정 121건에 2억9,180만원이 되겠고요, 그중에 수납된 것이 14건에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 10월까지 부과한 것이 9건에 7,100만원

임춘자위원

9건에 7,100만원이요. 그러면 한 건에 800 9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나?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현년도에 과징금 부과한 것이 32건에 6,100만원이고요, 해서 총 여태까지 162건에3억5,200여만원이 조정을 했습니다.

임춘자위원

부과가 몇 건, 부과가 액수가 얼마인데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부과가 총 162건이고요, 그 다음에 수납이 36건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수납되지 않은 건은 어떻게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162건에 약 3억2,200여만원이 되는데 이 프로테이지로 보게되면 약 20% 전후가 되겠는데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하면 대부분의 부과대상자들이,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상습적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재산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세업소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부과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율이 저희 국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굉장히 저조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도 걸고 그 다음에 또 재산이 있게 되면 재산권에 대해서도 압류를 걸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1%에서 5%로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임춘자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숙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부과 내지는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 미납이 80% 가까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저희 지역에 담배 한갑 1,000원짜리 팔았는데 200만원에 대한강남구에만 낸 부과,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 200만원을 당연히 납부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그것까지 했던데, 집을 차압까지 했던데요. 그렇게 강하게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집도 차압한 사례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 현황이 나쁘지요.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일단 검찰이나 경찰이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적출이 돼서 통보가 오게 되면 일단 부과를 하지요, 부과를 해가지고서 가능한 한 받아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부과된 이 과징금은 청소년보호육성이라는 그런 대 전제의 타이틀에 의해서 굉장히 부과금액이 상당히 샙니다. 하다보니까 담배 하나를 팔아도 1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되고 벌금은 아니지만 과징금이지만

임춘자위원

200만원이던데요.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앞으로는 2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납부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을 갖다가 압류하는 방법밖에는

임춘자위원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감사장에서 꺼내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담배 한 갑 팔은 것을 가지고 강남구청에서는 3년에 걸쳐서 이 본인은 그 다음 해에 부과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200만원을 징수했는데 1년 후에 업무내용을 보니까 업무 인수 인계과정에서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사는 집을 압류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압류를 당한 이 사람은 굉장히 서민이었거든요. 너무너무 하여간에 구청행정이라고 그러면 치를 떨고 동네에서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까지 제가 불려가서 야단을 맞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야,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부과된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봤는데 80%의 미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거기에다가 포상금은 이렇게 1%에서 5%까지 상향이 되는 이런 조건인데도 이것이 어떻게 미수가 %가 많은지 하여간 그것을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있지요. 금년도 것이라도 몇 건 부과해서 얼마 받아들였고 얼마 미수됐고 미수된 이유는 뭐고 그 자료좀 정확하게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정복지과가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과다한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서민들한테 말하자면 임무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쌍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보호법 위반에 벌금형으로 검찰에 올라가서 벌금을 내게 하고 또 이중으로 행정청에 과징금 처벌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벌금을 검찰에 내는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또 돈내라 하니까 내가 냈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 분이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임춘자위원

그 분은 검찰에 50만원을 내고 강남구청에도 제가 서류를 조사를 해봤어요. 200만원을 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랬는데 그 다음해에 집이 차압이 돼가지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압류된 것이 틀림없습니까?

임춘자위원

그럼요 구청에 와서 술을 먹고와서 뒹굴고 난리를 치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복지과에서 조금 혼이 난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되도록 해당 구의원한테 얘길 안 하고 동네분들한테 호소를 해서 제가 불려간 건이거든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는데 미수가 이렇게 80%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다시는 없도록 업무에 철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가정복지팀장 나오셨어요? 여성복지팀장. 사실은 우리 안과장님한테 두 팀에 대한 것을 직접 물어볼 걸 준비했었고 지금보니까 노인복지팀, 청소년복지팀이 가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질의를 많이 한 그 부분중에 노인복지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노인복지팀장은 대치2동의 은마 노인회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저도 노인정에서 우리 계장님을 만난 기억이 나는데 청장이나 동장이 술자리에까지 나와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우선 두 가지 서면질의를 해놓고 물어 볼게요.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죠. 그날 4,000원씩 노인분들께 65세이상노인분 4,000원씩 해서 동에 내보내 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다 나와 있죠. 그 대치2동 거 3개아파트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 2개 아파트는 음식점에서 제가 대접한 걸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부녀회에서 직접 장만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역서, 집행내역서 그것 좀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격려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아직 안 줬습니다.

김진규위원

줄려고 준비중에 있어요. 아니 격려금은 무슨 격려금이냐면 부녀회에서 한데는 그쪽에다 주고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원래 취지가 개포1동에서 케이블 TV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해 가지고 확대간부회의 때 개포1동장님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을 하게끔 해드려 가지고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각 26개동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격려금도 주고 격려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류를 26개동을 다 받아본 결과 평가하는 건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서를 시달할 때 평가지침을 한다든가 저희 노인복지팀 직원들이 26개동을 다 순회해 가지고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하는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26개팀 동에서 18개동을 동장 주관하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거고 8개동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 말씀하신 대로 단지별로 아니면 아파트경로당 회장한테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동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야유회를 간다해 가지고 저희가 야유회를 못가게 막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질타한 이상묵위원님도 그 부분인데, 격려금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18개동을 동장님이 주관해서 전직원이 협력해서 노인들한테 잔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원들이 수고가 더 많았다. 그래서 격려금을 A급에서 F급까지 심의를 해서 아직 심의단계는 아닙니다. 심의는 아직 동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서류를, 공적조서라든가 심의서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심의서를 올리는데 격려금은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격려금은 아직 안 나갔고 청장 지시에 아직 연구중에 있다.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계획만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고 공교롭게도 저희들 대치2동은 노인정이 다 사립입니다, 잘아시겠지만. 구립과 사립에 대해서 차이점에서 그것을 과연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에 가면서 노인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자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배분을 하고 합리적으로 하자, 이 돈은 다 56만의 주민의 세금에서 나갈수 있고 시책에도 있고 국책에도 있고 노인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는 정책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구립들을 보면요. 건물자체도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건물이에요. 그게 바로 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구립은 이제 구청에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뭐 다시 신설한다 이런 등등 모든 노인정에 대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다 구청 구비로 한다고 그 차이가 구비, 시비라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우리가주고 있는 것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해서 이건 이제 구립, 사립 구분없이 운영비를 주죠.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운영비가 아니라 난방비로 나갑니다.

김진규위원

난방비도 그렇고 세 개 등급으로 구분해 갖고 A가 36만원에 월 운영비를 하고 6개월의 난방비 하고 이렇게 지급하죠. 그런데 지금 관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외에 운영비 안에 관리비를 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관리비는 운영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이 구립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사립의 예를 들을게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노인정에 3만원씩의 이렇게 거출을 합니다, 관리비에. 거출을 하다보니까 140만원 되요, 한달에. 이것을 주민들이 거기 운영하라고 이런 보조를 해 줍니다. 지금 만약에 사립이나 구립이나 이런 어떤 주민의 도움없이 운영한다고 하면요. 노인정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대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도 나와 보면 총회원과 이용회원과 월평균 인원수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총회원은 주민등록상이니깐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이용회원이나 이런 것은 속된 표현을 해서 좀 가라가 끼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회원수는 이렇게 되서 A급이 됐을지언정 나오는 사람이 10명 미만으로 해 가지고 그 운영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구청에서 주는 운영비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저희 관내에서 사실 운영비문제로 제기된 게 지금 김희선위원님하고 김진규위원님 말씀하신 그 돈입니다. 저희가 100평이상 경로당이 약 8개소가 있는데 그 8개소 중에서 은마경로당이 하나 들어 갔습니다, 사립으로. 나머지는 전부 구립인데 저희가 100평이상 짜리를 운영비에서 36만원을 줍니다. 난방비는 18만원 드리고. 그런데 여기 이 분야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올 6월에 이 분야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동별로. 이용인원 그 다음에 신문대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러나 두 개 경로당은 사실 이용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확인을 하고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희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 경로당만은 내년에 가서는 재평가를 해서 사실 이용인원 가지고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 회장단 사이에 이용인원을 부풀리는 작전을 하기 때문에 그 이용인원을 가지고는 운영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단,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세운 것은 평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회원수가 제일 많은 은마경로당이라든가 기타 경로당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을 할 겁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계장님이 가봐서 알지만 거기에 은마노인정이 크기도크지만 방이 남녀구분해 가지고 따로따로 복도로 하나두고 이쪽으로 해서 딴 데로 보면 두개가 같은 형식이 돼서 여러 가지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것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를 해도 다 구립경로당은 구청에서 돈을 다해 주죠. 그죠. 바로 이런 점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립과 구립이 엄연히 설립이 개인 사유재산과 구 사유재산과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노인정이라는 데는 어떤 영리를 창출하고 누군가가 어떻게 운영하는데에 하는게 없고 자급자족 형태입니다. 그죠. 그런 형태에서 움직여 볼 때는기타 운영비 이런 것을 같이 보조를 하듯이 구립이든 사립이든 보수비나 그런 것은 같이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비록 사립 건물이라 하더라도 노인의 어떤 차등이 있는게 아니에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과정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동대표 관계

김진규위원

지금 그러면 구립이 아파트 말고 단독 주택만을 위한 구립입니까? 아파트 사람이 사용하는 구립 없어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말이에요. 이게 저는 노인이라는 것은 아파트나 구립이나 사립을 이용하는 것을 떠나서 이 자생적으로 자기 수혜자 부담으로 모든 것은 가야 원칙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면 구립에서 지어준 데 이용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자기 돈을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도 사실 모순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정욱

이정욱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세대당 몇 세대 이상은 본인이 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들어간 겁니다.

김진규위원

짓게 되어 있지만 실지 수혜자들을 놓고 보자 이겁니다. 단독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지어줘 가지고 이용을 하고 아파트라고 해서 촉진법에 의해서 지어서 하고 다 진행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다른 데서 해 주는게 아니고 56만 공통 세금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것 저런 것 따져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어떻게 자생적이고 이것은 구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나. 그것은 조금씩 왜냐하면 노인이 여기 구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할때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하고는 틀린거야 이거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그것을 배분하려고 하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문제만이 아니고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주거형태가 옛날에는 전부다 단독주택이었는데 특별법으로 아파트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집중개발시키니까 집중개발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만든 것이 공동주택관리령입니다. 그 안에 단지가 커지면 그 안에 학교는 니가 만들고 그 안의 동사무소 니가 짓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김진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강남구는 항상 다른 데보다 앞서가는 구예요. 강남구 행정을 하는 강남구청이 교육사업에도 투자도 들어가고 통신사업에도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측면에 타 구에서 못하고 법이 이렇게 됐어도 할 수 있는 융통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좀더 남다른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법만 가지고 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논리에서 예산편성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는 이렇게 틀에 박혔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말씀중에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회관건립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 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가 이제 겨우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난 11월 1일날 건설공사 착공했다고 했죠. 착공한 그날이 직거래장 하는 날인데 그때에 해당 동의원이 참석했습니까? 구의회 의원들한테 누구한테라도 착공식한다고 안내한 적 있었습니까? 그날 참석인원은 누가 참석했었는지요. 국장님 답변하시죠. 거대한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착공식을 하는데 직거래 장터하는 날이었거든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1월 1일이면 제가 생활복지국장 부임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고, 착공식을 하지 않았고요. 10시부터 공사시작된다는 내용을 동출신 의원님한테 알려드렸답니다.

박창수위원장

거기에 우리 구청장 참석했어요?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아무도 참석 안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만.

박창수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축소해서 제일 처음 시삽을 하는 날인데 왜 이렇게 우물우물해서 시작을 한 동기는 뭡니까?

건석

서건석청소년업무담당주사

그 관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나 모든 과에서는 아직까지 착공식은 그렇게 성대하게 한 적이 없고해당동 주민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알려만 드렸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전부터 플래카드도 붙이고 해당 담당 의원님에게 10시부터 우리가 일 시작하니까 한번 둘러는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행정차량가지고 담당직원하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만 둘러보고 안전조치가 됐나 안됐나 그렇게 하고 진행됐던 것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서두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 지금 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지금 전혀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3년 5월달에 개관할 예정인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아요. 12월달 될지 그 이듬해로 넘어갈지 알아봐야 할 입장인데 지금 이것을 공사 발주자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경쟁 입찰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시설 운영에 관한 것, 설치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물론 심사할 때에 거론 되겠지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조례안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단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이고 그래서 포괄적인 조례안이고 그중에 일부가 청소년시설을 지을 단계에서도 운영할 주최를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 경험이 있고 운영할 사람이 설계에 보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도 하고 또 시공과정에서도 청소년들 시설에 맞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배려를 하기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거론하겠지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급히 서둘러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그 관례로 봐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옛날에 논현2동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한어머니회 선정 다해 놓고 나서 왜 조례가 없느냐 했더니 선정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이것도 좀 정책적인 질의라 할까 또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또 새로 바뀌셨고 충분히 필요성이 앞으로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구립이든 사립이든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는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도 해드리고 운영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냥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그 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돈을 얼마씩 드리니까 뭐 하여간에 늘 나오시는 몇몇 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점심이라도 해잡수시고 뭐라도 하기 위해서 다른 노인정에 활용인원을 갖다가 확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을 모셔보고 노인정에 가셔서 시간도 보내시고 좋으신데 하면 텃세 때문에 못간다 이런 부분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면 인원이 85명, 실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인계가 어렵겠지만 이것은 일선 동에서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노인정을 좀더 성의껏 얼마씩이라도 드리는 예산도 드리면서 이렇게 좀 가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도 해보고 조금 지금은 남자분들 노인들이 55세부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범적으로 다만 지역별로 지구별이랄까 몇 군데라도 바둑교실이라도 돈 별로 안 들고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시범 노인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잘 운영이 되면 확대되고 또 할머니들도 그냥 앉으셔서 전혀 손가락 운동이라도 하실 수 있고 뭔가 이런 즐거운 프로그램, 젊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노인정이 활성화되고 많은 우리가 본래의 취지대로 많은 어른들이 참여를 하시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자료는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다. 노인정 활용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부풀려서 자료 제공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사가신 멀리 타 구에 이사가신 분까지 옛날에 다니던 데로 꼭 오시고 이걸 말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노인정이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수는 없느냐 지금 강남구청의 기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노인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구단위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뭐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 문제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노인정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을 구청이 나가서 점검한다는 것도 비위를 거슬리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현재 노인정에 대한 운영책임이 각 동장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동에다가 운영지침을 만들어 주면서 그런 문제도 같이 포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춘자위원

2002년도는 조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같은데 벌써 12시 됐습니다. 저는요 2001년도 행정감사 때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육성관련 행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몇 회에 걸쳐 실시했는지 그 날짜와 장소를 저에게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대치골 이풍희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10월 27일날 한티골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청소년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힙합댄스라든가 노래경연잔치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진짜 혈기 왕성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엔 매진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피곤을 느꼈거든요. 그날도 축사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거든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좀 요청한 것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성백열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전옥태입니다. 환경청소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8쪽을 봐주세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추진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년전부터 강남구가 계획하고 의회가 1차에 부지를 다 매입을 해, 예산을 통과시켜서 3,500여평의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그 동안 구청에서도 서울시에 농지의 전용허가문제 등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04회 임시회에서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때 반대의견이 채택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 문제는 다른 한 건의 의안과 동시에 구의회와 집행부의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애당초 구청에서 계획을 세웠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대로 서울시에 강남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 이미 매입된 토지의 농지전용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옆에 있는 땅을 구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의회의 반발과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 지번에 그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애로사항이 있고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0월 24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안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의견청취할 때의 안건하고 지금 들어온 안건하고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구의회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있어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먼저와 같은 상태에서, 조건하에서 제출한 것인지 우선 답변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장

그것은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파생이 되고 또 의회와 구집행부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확대 안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설치하는 시설의 성격상 사전에 이것이 공개가 됐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선 설치할 부지만 사전협의를 집행하지 않고 확보한 뒤에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중간과정에서 서울시의 농지전용 협의과정 또 그린벨트의 보호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농지를 다루는 부서나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가급적이면 훼손을 적게 하려고 하고 필요한 입장에서는 일부 훼손이 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에서는 그 동안에 구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최초에 그 땅을 샀고 그 이후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농로를 확장하자는 구청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2차로 추가로 그것을 예산확보해 주셨고 또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농로를 확장해 도로로 쓰는 문제는 도시계획상 맞지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다시 매매센터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도로와 추가부지를 예산확보도 해 주고 또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까지 해 주셨는데 그것도 서울시와 농지전용 협의과정에서 기 개발되어 있는 매매센터 부지와 연접해 가지고 전용화 하는 것이 그린벨트관리라든지 농지관리를 위해서 합당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4차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설명이 덜된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입주한 매매센터라든지 성모자애재활원 같은 그런 시설들의 민원도 이제 현실화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자체가 강남구의 어디인가는 꼭 가야할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세곡동 주민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좀 공지가 여유가 있고 좀 개발이 덜된 지역으로 가주는 것이 구 전체로 볼 때는 합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구의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와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취지에서 다시 지난번 제출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시설결정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쓰레기정책이 점점더 강화가 되고 도시 쓰레기 처리가 지역간에 또 새로운 갈등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말 이후에는 김포에서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도 일부 받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체 반입중지가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강남구가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 300톤중에서 약 120톤정도를 서울 인근에 있는 시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군들이 자기 것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강남구 음식물의 쓰레기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처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재활용 선별장과 같이 지금 탄천제방에 임시로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료화 시설이나 도시계획 시설들을 같이 입지를 시켜서 강남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전부 우리가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적인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남구에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같은 큰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먼저 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지고 서울시의 승인이나 허가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이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동차매매센터와 강남구에서 기 매입한 부지사이에 약 3,300여평의 부지를 농지전용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것까지 사가지고 해라, 아마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강남구에서 특히 의회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기능적인 필요한 면적외에는 강남구가 예산이 많고 넉넉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원성격의 그런 공사까지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이 위치가, 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하는 세곡동은 자연부락으로 그린벨트도 많고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공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지역입니다. 강남구에서 이런 문제를 대처할 적에는 서울시에서 농지전용이 정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땅은 서울시에서 강남구에다 사주든지 기증하든지 우리가 거져 받아서 공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강남구예산으로 수십억원을 다시 투자해서 폐기물 처리장을 설립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앞서 질문한대로 강남구에서 먼저와 똑같은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고 전혀 개선의 의지나 개선된 점이 없이 다시 한번 재 상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의 판단을 겸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뭔가 강남구에서 어떤 특단의 다른 여건변화를 만들어 가지고 구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타당성이 있고 효율적인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포함해서 강남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에 대한 처리공간이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천 제방가에 있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있는 거길 한번 가 봤는데 정말로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을 하고 버린 쓰레기를 정말 비겁한 맘이 들어요. 안 보이는 곳에 밀어 넣어놓고 강남구의 쓰레기 치우는 각종 시설들 놓을 데가 없어요. 세곡동의 은곡마을에 있던 차고지 금년도에 다 복구를 합니다. 차는 어디가 있어야 하며 컨테이너박스 어디가 있어야 하며 눈에 안 보이는 곳이라고 제방가 그 으슥한 데 거기다가 비집어 넣어가지고 정말 크게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식으로 공간이 마련이 되고 거기에 시설을 현대화 시키고 거기에 장비를 깨끗이 만들고 그 지역의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일을 해야지 어차피 집안에, 집안을 청소할 쓰레기 빗자루 다 있으면서 어디가든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그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제방둑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다 하천부지에 있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임차할 수 없습니다.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임시로. 그리고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것들이 동에서 1차로 모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제방둑에 가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을 팔아먹고 있는데 그 과정도 길고 동네에서는 동네대로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정말 시급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2003년이 지나면 어디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리못하면 다른 시 군 구에다가 내야될 처리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반출을 못해버리면 우리가 쓰레기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토지를 사고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어차피 이 문제는 시정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확보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의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문제를 그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기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설명이 부족했고 또 내용이 잘못돼서 이해를 못했고 뭐 좋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고 다시 한번 하는 취지로 또 한번 올리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로 쓰레기에 대한 빗자루 하나라도 놓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다 밀려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있던 우리 미화원들 쉬는 자리, 전부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쓰레기 치우는 청소차 그런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강남구에서 쓰레기 처리장을 계획하고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잘못돼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계획과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수십 억원의 땅을 사야 될 계획을 애당초부터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구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었다면 이러한 파란을 겪을 일도 없고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강남구의 업무가 많고 일이 많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졸속으로 계획하고 처리하고 중간에 이리저리 바뀌고 뒤죽박죽이 되는 이런 행정을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농지전용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와서 강남구보고 40억원 어치의 땅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사라, 이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강남구에서 우리 예산 없다. 너희가 왜 서울시에서 사줘라. 강남구라고 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그 사업을 강남구 독자적으로 거의 우리 예산으로 다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애당초 국비나 시비로 한 것 외에는, 이번 경우에는 구청장이 서울시에 당연히 요구를 해서 이 모든 혐오시설이 규모면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서울시 전체 포션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중을 보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강남구 예산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임시회에서 그 결과가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다뤄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해 볼적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의회와 구청간의 첨예한 그 신경전을 벌인다든지 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구청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본인의 건의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최초에 시행단계에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황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의 농지전용에 대한 입장 이런 것을 고려를 하고 충분히 검토가 된 완벽한 계기였으면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제가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현실에서 필요한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아직 이 단계에서 고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서울시가 농지전용협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그 이후에 시행단계에서 서울시의 보조를 받든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지역의 여건과 또 그 입지해 있는 시설로 볼 때 바로 매매센터 부지에 인접해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폐기물 선별장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외의 지역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매매센터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 계획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거에 본위원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서울시청에서 강남구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농지를 더 사가지고 하라는 이런 얘기는 사실상 강남구의 사업의 그 규모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횡포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 농지를 살려는 데를 국장께서는 가봤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임주위원

가봤는데 얼마 전에 자동차 매매업소와 거기 천주교에서 하는 복지회관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많은 땅을 사서도 안 되겠지만 땅을 사가지고 과연 종합처리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까? 지금 현 위치상에 우리가 지금 사실 대지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옆에 샀을 때는 61만원인가 했는데 지금 250만원, 500만원인가 이렇게 샀는데 그것은 치우더라도 지금 거기에 만일 사가지고 종합처리장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본위원은 말이죠 거기 자동차 매매업소가 거기 한 700억원의 자산이 투자가 되었고 거기 상주인구가 3,000명이고 1일 이용인원이 한 7,000명이나 1만명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하고 700억의 자산이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또 기타 재활용 쓰레기 넣으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가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 또 자동차 매매업소를 거쳐서 들어오지 않으면 도저히 음식물쓰레기를 운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차 매매업소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렇게 볼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도저히 말이지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그리 사서는 안되겠지만 사더라도 그 위치적으로 봐서는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할 데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데 굳이 왜 거기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만일 못했을 때 그 누가 책임질 것인지 강남구 시민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안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는 위치라고 보고 또 서울시에서 쓰레기 정책이 말이죠 광역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은 서초, 강남, 성동 묶어 가지고 하나 또 강동, 송파, 광진 묶어 가지고 하나 이런 식으로 또 재활용 쓰레기는 서초, 강남, 성동 묶어 가지고 서초에 두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상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혐오시설을 어느 한 군데에 구마다는 설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쓰레기소각장을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쓰레기 재활용처리장을 서초에 두면 본청에 두면 우리가 돈도 안들고 혐오시설도 하나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면으로 좋은데 굳이 왜 꼭 강남에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보면 어딘지 모르게 우리 권청장이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코가 끼어 가지고 그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광역화를 못하겠다, 안 한다 단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쓰레기 정책이 좀 바른 길로 안 가고 옆길로 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거기에 대해서 광역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살 부지는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으로도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쓰레기 처리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환경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면 그게 환경보호에 남는 분위기지, 그걸 비용개념으로 할 건 못되고요. 물론 최초의 땅을 살 때보다 지금 이 땅이 오른 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땅이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처럼 250, 500. 이건 땅주인이야 더 좋아하겠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해서 매수를 하고 거기에 성립이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값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만 취득당시의 적정가로 사는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크게 비쌀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 민원들이 매매시장이 입주하기 전에 했으면 좀 가벼울텐데 어차피 그분들도 도시에 사는 분들이고 도시에서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장치를 해가면서 이해를 하면 그 점은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나르는 시스템이나 차량이나 이런 기술들은 냄새가 밖으로 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물이 흐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단계에는 외부로 냄새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충분히 이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염려하지 마시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쓰레기 광역화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구의 정책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구는 일원동의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하지 않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여건이 변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점도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버리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면 가장 간단합니다. 각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다 알아서 버리게 하고 기준만 정해져 버리면 어떤 면에서 제일 쉬울 수도 있습니다. 빨리되고, 그런데 그 동안 쓰레기 문제를 서울시라는 큰 조직이 일반 시민은 버리고 쓰레기처리비용 돈만 내면 처리를 다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동안 서울에 나온 쓰레기 전부 다 외곽지에다가 버리거나 묻거나 해왔습니다. 지금은 버릴 땅이 없어요. 지금 와서는 이미 버리던 쓰레기들을 분리해서 버려야 되고 비용 따로 물어야 되고 그래도 돈을 내고 버리는 사람은 편합니다. 받는 쪽에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죠.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너무 크게 광역화하면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남이라고 하면 인구 50만이 넘는 큰 도시니까 강남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강남구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계설치된 일원동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과대한 투자비용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지금 소각장의 반입쓰레기를 광역화할 수 없듯이 우리가 배출하는 다른 쓰레기를 딴 데 버리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고지를 해 가지고 협의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수용을 하더라도 남의 땅을 말이죠 현 시가대로 수용이 되는 거지 마음대로 그냥 무자르듯 툭 자르면 수용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게 안되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현 시가라는 것은 그 토지용도나 위치나 그것을 감안한 시가이지 토지주가 요구하는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

토지의 그 인근의 거래되는 시세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인 토지주도 그런 실정을 무시하고 엄청나게 달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시세가 되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지, 그렇고 지금 쓰레기 소각장도 시설했는데 지금 너무 우리 강남만 생각하는가,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야, 지금은 쓰레기 소각장이 한 900톤 되는데 한 300톤도 못되고 하면 그러면 맨날 그 몇 천억되는 시설해 놓고 놀릴 겁니까? 조금 남의, 타 구의 쓰레기 받아들이고 우리 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남의 구에 처리하고 그러면 혐오시설 이런 공해를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안고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전체를 처리하는 거나 반 나눠주고 반 나누는 거하고 같은 논리고 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만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범위가 넓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 쓰레기를 소각장 주변주민들이 자기 이해에 얽혀서 합의를 해 가지고 광역화를 하지 않게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매입을 하고 싶어하는 토지가요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주민들도 가보신 분들은 여기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판단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매입을 해도 거기는 못할 데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완강하게. 자기 사유권하고 관계됐는데 그 어떻게 반대하고 말이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어떤 사유권하고 관계가 됩니까?

이임주위원

쓰레기 매매업소가 말이지 그거 음식물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아무리 그런다 해도 냄새 안 날 수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탄천제방에 그냥 둬야 합니까?

이임주위원

탄천제방의 그 주위의 땅을 조금 넓히든지 그래 가지고 기존 현재 사용하고있는 데를 좀 보완을 해서 사용하든지 대체 어디 민원이 좀 적을 데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어디가 적을 데입니까?

이임주위원

그것은 내 보고 알아 달라고 하면 내가 알아보겠어요. 나는 알아보진 않았지만

박창수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 행정이 강남구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다 허비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질의.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의 진행중에 있는 사업, 진행중에 있는 사업과 연내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은 무엇인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예산성과금 그 지급내역에 대해서 불만있는 직원은 없는가 또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 및 집행예산액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요. 또 홍보비 집행예산규모는 얼마인가 또는 민원사항은 지금 없는가? 주민의. 이것은 구청장 관사로 지금 매입한 아파트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가 그거하고 답변좀 해 주십시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관사는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지금 관리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자산관리를 총무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성임

임성임위원

총무과 내용이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소각장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거기에 입주하기로 하고 샀는데 나중에 주민협의체와의 관계로 협의가 돼서 입주를 하지 않고 관리실로 사용하다가 그것을 관리전환을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쭉 관리를 하고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하지 않고 있다가 그 내용을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구청장이 굳이 거기 오지 않아도 자기들 주민감시 초소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감시초소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설을 하면서 시설소각장안에 관리감시사무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고 그 동안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학당과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살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어학당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 다음에 아까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1999년도에는 약 1억6,300을 사용했고요, 2000년에는 1억7,300,그리고 2001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99년도에는 9억960만원을 사용했고요. 2000년에는14억7,39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41억9,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한 20억이 남아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잔액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홍보비 집행의 그 예산규모는 어떻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어떤 홍보비 말씀이십니까? 우리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홍보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돼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민원사항은 없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민원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청소를 해 달라는 내용과 또 소음진동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과는. 그래서 그것은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현재 분리수거 하는거 있잖아요. 그게 일곱, 여덟 가지가 되는데 나무류 무슨 침대나 테이블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그 딱지를 붙여 주더라고요, 며칠날 오시겠다고요. 그러면 그게 와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일단 신고를 하면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업자가 와서 확인을 하고 금액을 정해서 금액을 납부하고 며칠날 치워가겠다 하는 결정을 해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그것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대행업체에서 바로 접수를 해서 당신은 얼마를 내면 언제 치워가고자 하는 날짜도 본인이 지정을 해 주시면 그 시간에 치워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 치워가는 뒤에 어떻게 분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 나무에 대해서. 폐기물로 그냥 집어넣고 하느냐 아니면 매스컴에도 보면 나무를 가루로 해서 퇴비도 만들고 이런저런 필요성이 굉장히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신고를 해서 왔는데 보니까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그 기계에 무조건 때려 부숴가지고 집어 넣어서 완전히 폐기물로 돼 버리더라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이.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분리를 별도로 하고요.

성임

임성임위원

안 하던데요 나무로 된 것은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재활용 가능한 가구라든가 책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으로 분리를 하고요. 재활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폐품에 가까운 것은 그냥 처분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나무류인데 그렇게 처분을 합니까? 한번에.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목재에 관한 거죠.

성임

임성임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아주 폐기처리해 버려요. 굉장히 이 나무가 필요로 하는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퇴비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이러던데 왜 침대나 테이블 같은 것도 나무류인데 왜 그렇게 처리를 그렇게 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목재의 경우에 목재만 있는 경우는 업체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별도로 가져가고 그 침대같이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경우는 그것을 분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폐기처분을 하고 목재만 있다면 목재를 사용하는 곳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성임

임성임위원

구분을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주더라는 거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우리 처리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처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참 공간도 없고 그런 것들이 전부 폐기물처리시설로

성임

임성임위원

인터넷으로 해서 띄우면 되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서 예정된 날짜 또 장소 이것을 제시해 주면 바로바로 처리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나 환경청소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그거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세창주식회사 갔다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과장님은 갔다오셨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갔다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석강, 푸른농장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거긴 아직 못 갔습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도 못가셨죠. 일단 각처의 현황 파악좀 해 주시고 여기 세창의 계약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세창은 2년으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세창 계약서 보면 지금 3년으로 되어있는데? 15조에 보면 20조가 보면 4월달에, 4월 15일날 갑, 을이 체결함과 동시에 그 일로부터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 계약은 2년으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계약서하고 실제로는 서류가 따로 있나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들어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현장에 갖다 와 보셨다 하지만 제가 우선 정확히 모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지금 어느 것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77p를 한번 보시면 377p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재활용품에 대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한 것이 7개 업체가 있을 거예요. 맞죠? 여기에는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전부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1년이죠 그러고 이게 지금 7개 업체를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 입찰로 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게 지금 한 군데 페트의 경우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 했으면 신해산업이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다음 계약을 할 때까지는 이 신해산업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왜 계약을 이것만 빼놓은 이유가 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페트병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있어서 그 협의회가 그런 사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 거기에다가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언제적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시작이 오래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수의계약하셨다고 하셨죠. 입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같은 데도 있고 틀린 데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입찰을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에요. 종이나 유리병, 플라스틱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올해 9월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었지만 금년만 입찰로 했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금년부터 입찰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다 했단 말이죠. 몇 년간 했죠, 이게 오래됐는데. 수의계약도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한 5년정도

김진규위원

1년 단위씩으로 수의계약 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가지고 금년만 입찰, 입찰로 돌린 동기는 뭐가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있기 때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데. 페트병도 이것이 작년에 있어 가지고 계약을 못한 것은 아닌데 발빠르게 모든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도 왜 이런 것만 빠졌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서 일괄있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현황에 보면 15p 한번 봐주세요. 가로청소민간위탁 있죠. 여기에 이제 금년에 2월 3일날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 작업 들어간 데가 어떻게 돼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전 지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두 개 구역으로

김진규위원

지금 어디 선까지 끝난 게 있어요. 금년에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가로청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진규위원

청소구나,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어느 과 보다도 강남구의 청소행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2000년도 예산 불용현황을 보면 자료 92p요. 2000년도 예산이 280억인데 불용이 40억이 넘거든요. 아무리 뭐 청소 부분이 여러 가지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불용이 40억씩 되는지. 이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항목까지는 안 나오지만 과장님이 잠깐 보셔도 92p에 보시면 나와요.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지, 그 다음에 예비비 쓰신 것도 보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스티커 이런 것은 당연히 이게 추경,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돼요. 항상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제작 이런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에. 그런데 쓰레기 분리배출, 중간수집장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든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할게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또 예비비 지출한 내역을 보면 이런 거야말로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냐 그 다음 93p 예비비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하나 세 번째 6p에 보면 예산전용 내역이 있거든요, 예산전용. 예산전용에서도 보면 이 가로청소민간위탁 이런 것도 2억씩 돼 있어요.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게 이해가 안 가고요. 사료화 시설 부분에서도 전용금액이 따져 보니까 2억이 넘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세 가지로 전용내역, 불용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이것을 나눠서 답변해 보실래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은 당초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민간에 주었던 내용인데요. 민간에 주었던 신영상사라는 곳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그것을 저희 구가 직영을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민간위탁비로 되는데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 부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서 그 목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을 했거든요

임춘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3억 가까이 썼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게 뭐에요. 인건비에 왜 2억씩이나 돼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청소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웬만하면 청소사업 환경사업은 다 예산을 거의 다 드리거든요 그렇죠, 많이 깎지않았습니다. 어느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무조건 사업하신다면 밀어드린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2억이 나와있고 그 밑에 봉투제작에도 3억이 나와 있거든요. 봉투제작 같은 것은 이것은 다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시게 됐나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아까 봉투를 말씀하셨는데요.

임춘자위원

인건비 부분부터.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인건비는 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들어가는, 그때 당시 민간위탁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직영을 할려고 하니까 일용인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인부를 사용한 내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당초에 종량제 봉투만 있었는데 소각장이 준공이 되면서,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를 저희가 분리를 해야됐는데 그때 당시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봉투를 긴급 제작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임춘자위원

아니 소각장이 시작이 되고 시동걸게 되고 이런 것을 다 모르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되도록이면 예산같은 것을 전용하고 불용하고 이런 부분이 유난히 환경청소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조금, 정확하게는 못돼더라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면 그대로 쓰고 불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시설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설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위탁업체가 부도가 나면 시설을 세울 수가 없고 그럴 때는 민간위탁에 나간 돈을 줄이고 그 돈을 전용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데로 돌려야 되니까 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정책은 쓰레기를 계속 치우기는 치워야 하고 중간중간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점은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임춘자위원

이렇게 많아도, 40억이 넘어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물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곤란할 수도 있고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예산항목이 바뀌면 전용이나 예비비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뭐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

아까 가로청소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제가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여기는 두군데로 웅비환경과 상록수기업 두 군데로다가 우리가 계약을 했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웅비환경은 입찰을 했고요 상록수기업은 환경미화원들이 지주회사를 설립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p 펴볼래요. 145p에 보면 나오죠. 상록수기업 계약금액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16억8,400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쪽에 주요업무보고서 15p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에는 상록수기업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양쪽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양쪽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큰 실수예요 큰 실수. 금액이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양쪽이 바뀌었습니다. 업무보고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되지만 밑에 팀장님들 이런 것은 소신껏 좀 잘 검토를 하셔야지 더군다나 아무리 행정감사에 대한 어떤 인책권이나 모든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신 줄은 모르겠지만 너무 소홀히 서류제출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옥태

전옥태환경청소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각 과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과별 구분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수 행정보사위원장님, 김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 및 개요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경입니다. (간부소개)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p부터 보건지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저희들 담당 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 그 업무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에 대한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최재숙의무1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이 공석이어서 의무1업무담당주사 최재숙이 직무대리로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오늘 끝나면서 지금 아마 총평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보건소장이 참석대상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참석을 좀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희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책적인 거.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간단하게 하셔서 간략하게 좀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간단히 정책적인 측면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건소에서 원스톱 민원처리실을 설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가운데서도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1층 민원실을 통합운영 처리하도록 한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영역 중에서 위생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업무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한 2 3년 전부터 위생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일선 행정기구의 위생업무가 대단한 지장을 받고 있다. 행정이 위생업소에 직접 침투해서 지도하고 교정하는 업무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특별히 공중위생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떠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법적인 미비점이나 애로 사항을 발견한 것이 있는지 시간있으면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정책적인 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정부기관에 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를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실에 대한 통합민원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위생업무영역에 있어서 그 일선 위생업소의 공무원이 공권력을 가지고 좀더 지도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한 강남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계속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그 행정수요 때문에 저희가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는 보도상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법적인 현실적으로 제도가 현실을 못따라 가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간에 저희는 서울시를 통해서 복지부, 감사원, 검찰을 통해서 수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왔고 또한 방문하여서 자세한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서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신다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서 식품위생에 관한 공중위생에 관한 법이 개선이 되고 현실에 맞도록 저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과 건제순에 관계없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보건소장한테는 정책적인 것만 물어봤어요. 보건위생과장한테 같은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핵심적인 질의는 지금 소장님의 형편상 정책적인 면만을 했는데 보건소장께 좀 구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쪽에는 업소를 지도하고 감독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위생쪽 즉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 미용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용역업소, 위생처리업소, 위생용품제조업소 등 이러한 업소는 과거의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자유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근래에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러한 공중위생업소의 이용객의 사고율을 사고 건수를 조사해서 정부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98년에 비해서 공중위생법이 없어진 99년에는 안전사고 건수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2000년에는 역시 두 배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법을 규제완화했던 정부의 정책을 재고해 줄 것과 이러한 업소들을 주민의 편에서 이용객의 편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와 같은 뉴스가 근래에 중앙TV를 통해서도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강남구청 위생과에서 소관 과장으로서 그 동안 위생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전과 다름없이 위생업무를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실제로 목욕업소를 예로 들것 같으면 규제법이 없어진 다음에 목욕탕 청소와 소독 또 저녁에 욕조수를 비우고 건조시키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계속함으로 해서 욕조와 목욕장 내가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두 배로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선 행정기관의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행정지도의 애로사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본위원이 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소장께도 정책적인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실적인 모든 문제와 행정목적이 수행되기 어려운 점들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말씀은 공중위생계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중위생업소 특히 목욕장이나 지금 종전의 신고업무가 지금 현재 통보업무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자유업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업소에 들어가서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마 그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공무원이 꼭 감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감독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강남구청 차원에서 실제로 접한 부분의 느낀 것이 있는지 소관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공중위생업무담당주사 박홍기입니다.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8월달에 제정되면서 그것이 업소를 직원이 민원사항 신고가 아니면 점검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목욕업소의 경우를 들자면 목욕업소가 통상 물을 다 빼고 나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물을 다시 이입을 시켜서 해야 하는 그러한 업소임에도 24시간을 계속해서 영업을 함으로써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중위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도 저희가 가서 임의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국회라든가 이런 때에 목욕협회 중앙회 회장으로 계신 김희선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일들을 적극 건의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으로 기초질서가 잡히려면 목욕업소가 통보업소로 되어 있는 것이 신고업소 정도는 갈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서울시를 비롯한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많은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도 절감하고 또 자료에 보면 놀랍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그러한 자료를 접하고 있고 그것을 또 믿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문이랄까?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2p 자료, 22p 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보건교육 있죠? 횟수를 302회에다 1만9,000명, 약 2만명 교육시킨 걸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현장은 어떻게 했느냐 내용은 뭐 목적에 의해서 했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보건소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한 건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또 그 다음에 예산이 보건교육에 관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걸 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보건소의 교육은 이렇습니다. 총 302회라는 것은 보건소에 우리 의사선생님이라든지 간호사를 대동해서 시킨 교육이 107회입니다. 보건소내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큰 기업체에서 보건교육을 시킨 게 35회고요. 어린이집에 나가서 교육을 시킨 것이 158회,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가서 시킨 게 2회, 이렇게 된 사항인데 보건소내 교육은 저희들이 주로 의사가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고 장소는 3층에 조그마한 40명 정도 들어가는 보건 교육장입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라서 별도의 예산에 대한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비디오라든지 교육자재에 대한 경비는 크게 든 예산은 아닙니다.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위생과,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하려고요. 그 자료에 12p 주민자율감시단운영하고 그 조금 지나서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운영하고 두 자료를 지금 보면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해서는 애초 시작할 때 저희 의회에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갖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인원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주민자율감시단은 약6,000만원의 예산인데 이게 다 인건비죠? 위원들이 참여할 때 수당을 드리는 인건비입니까? 전부 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자위원

근데 이걸 보면 참여인원이 783명인데 한 5,800만원을 썼거든요. 식품위생모니터요원은 그게 수당이 좀 달라서 그런지 제가 좀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활동인원이911명인데 예산은 3,600만원이라고요 절반정도,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여간에 일단은 이것이주민이 참여해서 봉사활동겸 하는 그 행정을 도와주는 이런 행위인데, 활동인데 예산의 차이나는 점하고 또 과연 이게 식품모니터요원이나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을 해 보시니까 과장님이 바뀌셔서 정확한 대답이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이 정책을 만들 때처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됐습니까? 글쎄 다른 건데 내가 두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임춘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은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고대원 계장으로 해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춘자위원

자율감시단 문제도 해 주시고.

대원

고대원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고대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각 동에서 동장의 지휘하에 동장의 방침하에 야간에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2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위생모니터 요원은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직접 낮에 주간에 운영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능상으로도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있고요. 예산의 차이는 활동빈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의 경우에 소요예산이 5,792만4,000원이 잡혀있는데 아직 올해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긴하지만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갖고 있는 복안은 청소년들이 많이 움직이는 학교에서 해방된 겨울철에 공중위생업소 화재가 나면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그러한 악행을 개선해보자 해서 이분들을 그러한 것에 화재예방에 운영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낮에 운영하는 것과 밤에 운영하는 것 그리고 부여되어 있는 임무의 차이 이런 것이 예산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

한번 참여하는데 야간활동이 감시단의 예산은 얼마나 주고

대원

고대원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자율감시단이요

대원

고대원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예.

임춘자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요. 식품위생모니터요원

대원

고대원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식품위생모니터요원도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

예산은 같습니까?

대원

고대원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1인당 지급하는 예산은 같습니다.

임춘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또 주민 그 자율감시단의 명단하고 또 식품위생모니터요원명단하고도 대조해 보셨습니까?

대원

고대원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제가 그것은 대조를 안 해봤습니다.

임춘자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꼭 위생과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에서 한 사람이 여러 이런 단체에 참여를 해 가지고 활동비도 받고 물론 그 만큼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런 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고대원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점검해서 추후에라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보충서면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율감시단 동별 현황명단 있지요? 그거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에게도 가서 카피 해 가지고 바로 돌려주세요.

임춘자위원

위생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96쪽입니다.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업무 아웃소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규위반 업소가 전부 526개 업소고요, 영업소 폐쇄업소가 29개업소, 영업정지업소 57개, 또 시정명령 260 등등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밑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계가 4,95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집행완료 된 것이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월별로 1,237만5,000원인데 계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5개월에 내가 계산하니까 6,000만원이 넘는데, 그렇지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집계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선위원

그래요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시고요. 사후관리업소를 아웃소싱할 적에 입찰방식으로 경쟁입찰로 했지요. 그래서 강남구 역삼동의 지홍개발이 낙찰자가 됐고 낙찰액도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계약을 했겠고 본위원이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약서와 또 그 업체의 사업계획서, 또 인원현황 그 다음에 우리위생과에다가 업무보고 합니까? 일지 같은 것 해서 일일이 보고합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매일매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매일 보고를 받고 있지요, 그 업무보고일지 또 그리고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사후관리업소를 단속을 할 때는 동행을 않고요, 지금 영업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영업중인 업소를, 그것은 사후관리가 아니지요. 영업중인 업소를 할 적에는 동행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업소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업체에서 한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 반년동안 이제 사후관리 아웃소싱업무를 했는데 그 동안에 위생과에서 볼 적에 과연 이 아웃소싱업무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별효과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현재 판단하고있는 것 또 앞으로의 금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본위원이 현실을 좀 실정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과연 이 용역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판단이 필요해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업소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저희가 매일 점검하는 점검업소가 매일 140여개 업소를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업소는 영업정지된 업소 또 취소된 업소를 1일평균 90개 업소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영업중인 업소 약 40여개 업소, 그리고 자판기 약 5개에서 10개 업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40여개 업소를 매일 점검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주로 사후관리업소에 대해서도 계도업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확인업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많은 민원이 줄었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까지 1만2,500여개소를 실제로 점검을 했고요 또 점검기록부를 저희가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일매일 점검하는 현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입장으로 본다면 오히려 사후관리업소를 관리하는 한편 지금 현재 영업중인업소, 이런 업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1일 평균 40여개 업소밖에는 못 다닙니다마는 조금 더 확대해서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일부 나가서 점검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일부는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희선위원

본위원이 우리 의정자료로 좀 활용할 목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까 계약서, 사업계획서, 인원현황, 업무보고 이렇게 쭉 부탁을 했는데 이 자료가 방대하고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시면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가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해서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가 15만5,000원밖에 안되네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행감자료 496p.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태료금액이 아니고요 업소의 숫자입니다.

김희선위원

과태료 그래놓고 155 해놓으니까 나는 이것이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충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조금은 신경써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자료기 때문에 강남구의 위상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담당업무 방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방역소독이 열심히 새마을지도자들도 하시고 전격살충기를 설치도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올해는 진짜 11월 15일까지도 모기향을 피우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모기와의 전쟁이 계속 됐거든요. 그런데 2, 3년전에 전격살충기를 설치한 뒤에는 모기가 완전히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올해는 극성스럽게 모기가 11월말이 다 될 때까지 그냥 집안에 스며들어서 이러는데 방역소독을 정원이다 뭐다 아침으로 오고 굉장히 새마을에서 열심히 방역을 하는데 그 약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작동이 잘못돼서 고장이 났었는지 뭔지 그것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강남구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격살충기.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임성임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관계없이 뒷부분 먼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격살충기 121대가 4개 구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4개 구역이 압구정동, 삼성동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압구정동, 도산공원, 양재천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 작동이 잘 가동이 되는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가동은 저희들이 주 2회씩은 꼭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모기가 극성을 떤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은 계속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면서까지 되고 있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모기가 극성을 떨어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모기는 사실은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올해는 모기가 전국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적은 해입니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11월중에 주민들한테 모기가 많다고 많은 신고도 받았는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바깥에 있던 모기들이 따뜻한 집안으로 많이 날라듭니다. 사실

성임

임성임위원

집안으로 날라드는데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외부에서도 죽지도 않고 끝까지 살아서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방역의 기본은 억제지 그것을 박멸은 아닙니다. 저희가 모기를 한 마리라도 없앨 것 같으면 생태계뿐만 아니고 인체에도 극심한 그것을 주기 때문에 모기를 박멸하기 보다는 모기를 갖다가 어떤 전염병을 갖다가 확산시킬 수 없을 정도의 수를 만드는 그런 억제하는 것이 방역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기를 다 없앨 것 같으면 실상은 저희 서울시에 제비가 안 날라들고 잠자리를 먹는 새가 없어진 것이 잠자리 숫자가 줄어서 그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자리 숫자가 왜 줄었느냐 하면 모기라든지 이런 작은 곤충들이 우리 방역소독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없어져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생태계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답변은 그럴싸한데요 그럼 방역소독하지 마세요. 생태계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니지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박멸보다는 적정하게 유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리고요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굉장히 결핵이 한 20 30년전에 엄청난 참 위험하다고까지 했잖아요 결핵이, 그 다음에는 무슨 항생제니 뭐니 약이 많이 개발이 돼서 좋아졌다고 봤는데 요즘에 국민이 아마 한 20%가 결핵이래요. 그러면 이 강남구에서만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그 결핵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무슨관리를 좀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하고 계세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결핵사업은 국가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결핵사업을 갖다가 중요하게 세 가지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 어렸을 때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미취학아동 학생들에 대해서 BCG 접종하면 결핵이 예방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올해의 실적도 만여명 접종한 실적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애들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전부다 그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까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조금은 늘었습니다. 1. 4% 이런 것이 2%, 몇 %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요즘에 특히 젊은층들의 다이어트하고 이런 것하고 관련돼서 늘었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됐다는 설도 있고 하면서 환자수가조금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임

임성임위원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들은 예방접종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성인들이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린이들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환자들을 격감시켜야 점프를 안하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업이 등록해가지고 쭉 치료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그것은 등록제입니다. 그리고 다 무료고요.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 누구나 보건소에 오면 전부다 X-레이 그냥 찍어주면 그것이, 다 무료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연간 7,000 8,000명씩 항시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일반건강검진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강검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X-레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결핵을 위한 지금 새로운 약 개발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면역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듣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국가에서 결핵사업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그런 약성을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결핵협회라도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연구해서나가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김진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질의에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 강남구의 결핵환자가 몇 명으로 등록되고 진료를 받고 있지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지금 우리가 267명입니다.

김진규위원

267명, 등록돼서 이 분들이 매일 그거 합니까 아니면 약만 타가고 그거 하는 것입니까? 진료를 어떤 식으로 무료진료해 주지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계속 등록된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어떤 약을 갖다가 초치료도 있고 재치료도 있고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환자마다,

김진규위원

결핵이 등급이 있지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몇 등급까지 강남구청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분들은 다른 데로 이송을 시키지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이송시키는 것은 결핵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김진규위원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 주기를 벗어난 환자들은 다시 결핵원으로 보내는데 지금 267명의 환자는 증상이 어느 정도 되는 환자들입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그것이 음성환자, 양성환자 이런 구별법이 의사들이 진단하는 구별법에 의해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 치료를 하다가 실패한 환자는 재치료라 그래갖고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면 그 환자들한테는 어떤 약을 어떤 강도로 먹인다 이런 것이 쭉 연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건지도과장님 설명보다도 의약과장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의약과에서 설명하는 것이 난데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아니 의사들이 주로 그것을 갖다 관리하는 체계가 행정적인 체계가 거의 결핵은 완벽합니다, 사실은.

김진규위원

결핵환자 취급을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진규위원

보건지도과에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임성임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파지라는 약인가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파스요.

김진규위원

파스인가!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예, 파스는 거의 지금 나오지도 않고

김진규위원

생산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일선에는 약품이 떨어져서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이 보건소외에 어떤 병원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아주 난감한 상태에 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 그 매스컴은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은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임성임위원님은 매스컴을 보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에 저도 거기에 맞추는데 그 매스컴은 못 봤지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못 봤는데요.

김진규위원

보신 분 있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보시지요?

현숙

윤현숙방역업무담당주사

방역팀장입니다. 결핵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보도에 나왔었습니다. 파스가 지금 파스 생산중단으로 인해가지고 결핵 치료사업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저희구에서는 결핵환자중에서 파스 치료받는 환자는 없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마침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지장없이 잘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러면 267명의 환자등록되어 있는데서 완치돼서나간 분들은 많이 있어요?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많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환자도 있고 나가는 분도 있고

김진규위원

나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다시 결핵원으로다가 이송이 된다든가 이런 환자는 없었습니까?

윤경

윤경보건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오병혁 보건위생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개포2동에 동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총리실에 계셨었지요.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질의를 하고 지금 식품위생계장 나와계세요. 됐고요. 우리가 지난 11월 20일부터 인근주민 민원수용승낙서를 받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규제를 신설했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이상묵위원

자, 그것 신설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정책결정 라인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이상묵위원

보건소장님은 계셨지요. 그럼 그 당시의 라인은 백완선 과장님이신데 자, 우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총리실에서 파견돼서 한 업무가 주로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입법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자체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신규규제가 포함이 됐는가 그런 것을 살펴서 그런 것이 없을 때 해당부서로 이관시키는 일, 그런 일을 총리실에서 하셨나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맞지요. 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이 제도를 놓고서 주무과장님이신데 정책결정 실무과장으로서 이러한 제도가 뭐 우선 질의하기 전에 타당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주민의 민원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합니다마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타당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렇지요. 법적근거가 전혀 없지요. 이것이 어느 법적 모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이미 제가 확인을 했고 전혀 없고 이것은 단지 어떠한 행정편의를 위한 신규규제지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규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신규 규제죠. 그러면 지금 정부 정책은 규제개혁위원회니 모든 저기를 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과거에 그런 규제가 다양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조리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낭비라든가 비용의 낭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정부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수용승낙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 제도는 실상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민원유발을 방지해서 이웃간에 큰 문제가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답변에, 사전에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자, 그러면 그런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려고 하면 식품접객 업소가 아예 없으면 아예 민원소지가 없죠. 그런 식으로 문제의 사고를 접근을 하면 이것은 전혀 엉뚱한 소위 진짜로 말하는 탁상공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정책이라든가 법적근거를 갖다가 완전히 뒤엎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법적근거가 아니라 헌법에도 사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일반업소, 휴게업소, 유흥단란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를 할때 영업중에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느끼면 해당 업주가 해결한다는 그래서 반경 50m내의 주택이나 교회, 성당 그런 곳의 주민들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주민이 이런 것을 한다고 도장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에 도장을 찍어줄 주민이 누가 있으며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서 민원이 생겨서 주민들하고 중재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될 때에는 영업허가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규나 어떠한 규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규제라고 볼 수가 없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내용은 주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때문에 교통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휴게업소가 얼마나 엄청난 주민들에게 그런 피해를 입힌다고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묶어 놓으면 이 과정에서 결국은 문제가 되면 또 다른 새로운 비리의 커넥션도 생길 수 있고 새로운 행정의 낭비력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장사를 하는데 아예 진입, 규제장벽이라는 거 아시죠. 규제장벽이 되어 버리는 경우인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어떠한 라인에서 결정이 됐는지 저는 이해도 안가고, 이거야말로 정말로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자고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든 건데 진짜로 빈대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시행을 한다고 결정이 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지금 제가 이러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할 어떠한 개정이라든가 어떠한 정책의 변화를 갖지 않고 계속해서 시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이상묵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당시 이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를 했던 고대원 식품1계장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고대원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위생과장을 대신해서 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가 대신 이상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당초에는 사전에 도장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일단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계획이었으나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느냐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다면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당연히 조치하는 것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약간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장을 받는게 아니라 그 업소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경우에 그 인근 주민들, 어떤 지점으로부터 50m, 몇 m이내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그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그러한 발상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식품위생법이 다른 법을 포함해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실을 너무 못 따라가는게 아니냐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게 아니냐 아까도 김희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하는데 너무 괴리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이 법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시설 기준중에 하나가 환기가 잘되어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기집에서 나는 고기 냄새가 고기집의 영업행위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담을 맞대고 창문을 맞대고 있는 인근 주민한테 고기 냄새를 풍겨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생을 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의 비엔나 같은 경우는 자기집에서 나오는 고기 냄새가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서 다시 자기집으로 들어 옵니다. 즉 업소로 인해서 다른 지나가는 사람과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식품위생관계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아니고 이제는 규제를 오히려 너무 풀어놨기 때문에 좀 해야하지 않느냐 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워낙 현실행정과 법행정이 안맞다 보니까 또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그런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데는 식품 음식점 허가 받는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즉, 민원이 있으면 관공서에 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을 해라 하는 취지랍니다. 물론 그것이 다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발주했던 실무 책임자로서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그러한 착안 사항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행각서,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민원을 우리 업소로 인한 민원은 우리 업소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민원발생자가 해결해야 하는 결자해지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것이 너무 법령과 어긋난게 아니냐,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이 됩니다. 부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당신네가 직접 처리한다라고 신고증 상에 들어가 있는 법안의 적법성 여부는 현재 법리로 보면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행정법 학자 우리 나라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진 박사라든가, 홍정선 박사가 행정학계의 거두를 이루고 있는 교수들인데 그 분들의 신이론은 무조건 행정일변도로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이 맞느냐, 법에 맞느냐만 따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관도 그 부관이 진짜 국민한테 미치는 성질의 것이 무엇이냐 해서 좀 확대 해석해서 성질에 맞는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지지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추진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게 됐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할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근자에 들어서 개인적인 민원, 인터넷 민원, 집단 민원해서 어떤 업소가 하나 생겼는데 그 업소로 인해서 업소 종업원이 밖에 의자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인근 주민

박창수위원장

좀 짧게 간단히 요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대원

고대원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네, 짧게 마치겠습니다. 계속 쳐다본다든가 그 집으로 인해서 동네 전체가 주차가 어렵다든가 소음이라든가 심야에 고성방가, 또는 환경불량을 만드는 요인 이런 것이 과연 그러면 그 한 집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봐야겠느냐 하는 집단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꼭 법령이 안돼서 안된다라고 소극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묵위원

네, 답변 잘들었고요. 우리 고대원 식품위생계장은 뭐 또 공무원으로서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공부를 하러 학교에 다니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학습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능동적인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능동적이라는 그 정책이 어떠한 상대적인 피해자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그 부분이 어느 한쪽 측면의 이익만 대변하는게 그것이 더군다나 법적 근거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이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는 그러한 법일 때는 이것이 능동적이고 프리티브한 사고방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아주 깊숙한 검토와 그런 이후에 시행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책이 미리 손도장을 받는다는 것으로 홍보물을 만들었었고 저도 그 홍보물을 보고 정책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탁상적일 수 있느냐 했는데 나중에 그 중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예를 한 가지만 짧게 들겠습니다. 어느 주민도 자기 주변에서 그러한 업소가 있어서 영업을 하고 그러는 것을 좋아하는 주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주민들이 한두 명이 이의를 제기해서 해결이 안됐을 때는 그러면 그 업소는 엄청난 투자와 어떠한 시설과 해놓은 업소들이 이런 인근 주민들을 설득을 못함으로써 영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고 또한 이러한 인근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비용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지불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원가상승의 압박도 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은 주민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권해 드리지만 어떻게 정책적인 결정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과 소장님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진짜로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의 답은 우리 오병혁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이위원님 말씀은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상위법령에 없는 규제를 만든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상묵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선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97p 청문주재관제도 운영입니다. 이 제도도 처음 시작돼서 아마 이번에 처음 시행한 거죠.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4인의 주재관이 청문관이 594회에 걸쳐서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민원인의 불만 요인을 해소하고 민원인과의 모든 원만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 그 예산을 보면 1,05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수당은 1회에 7만원이고 그러면 150회를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594명으로 이것을 역산해 보면 매회 약 4명 정도의 민원인을 처리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네 사람을 각각 다른 안건을 가지고 아마 처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유형별로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이 청문주재관운영 제도가 정말 효율적인 것인가 이게 앞으로도 지속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내년에 계속되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 등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유형과 민원의 유형과 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더니 원만하게 됐더라 또 이러 이러한 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겠더라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하는 것을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로도 한 부를 보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본위원이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업무아웃소싱도 자료를 위원회로 한 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맨트하실 부분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고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청문주재관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하던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또 청문주재관하고 민원인들 하고 상당히 자유스러운 대화를 함으로써 민원의 일부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유형별로 만드는 자료, 그 다음에 처리방향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하나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운영 평가계획에 대해서 우리 고대원 식품위생계장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죠?

대원

고대원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

식품위생1업무담당주사로 재직한 것은 4개월 됐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천상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애초에 2000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활동비로 3만원씩 줘야된다고 구청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만원씩 주는데 왜 3원만원씩 주느냐 했더니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온 돈이 있어서 줘야됩니다. 해서 편성을 했던 건데 작년도에 보니까 이것을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주민자율감시단에게 단체 표창을 해 준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 어차피 자율감시단 활동비 지급하는 것 자체도 법적 근거 자체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 구청장 방침 아니면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것을 평가단을 구성하라 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서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1개동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동 3개동에다가 50만원, 장려동 9개동 30만원씩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이것이 예산 잡지도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도 예산이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예비비 아니면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도 할 것인지 또한 이거야말로 정말 선심성 아니면 소모성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또 그 예산평가한 것 그 자체를 보면 25p에 있는데요. 이것이 역삼동이라든가 논현동이라든가 압구정동, 신사동같은 데는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고 활동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일원본동이라든가 개포3동이라든가 세곡동 같은 데는 평가할 자세도 될 수가 없고 그 어디 평가할만한 데도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지만 역삼1동이 1등을 했고 논현2동이 2등을 했고 신사동이 3등을 하고 했는데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상태에서 동별 평가를 해가지고 상금주는 자체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거야말로 정말 소모성이고 선심성, 어차피 지금 3만원씩 자율방범 활동비 주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평가를 하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 지시 방침 해 가지고 이것을 또 520만원씩 예산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할 것인지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이 안잡혀 있고 지난해에도 예산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뒤늦게 오셨지만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율감시단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웃소싱 이전에는 각 업소의 지도 단속을 주로 해왔습니다. 아웃소싱 이후에는 현재는 화장실 점검이라든지 자판기조사업무,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신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오히려 주민자율감시단을 조금 확대해서 개편해서 운영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동절기에 위생업소의 화재발생 우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학기간, 학부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 조금 더 늘여서 저희가 위생업소에 주민자율감시단을 가도록 해서 화재하고 관련된 예를들어서 주민자율감시단은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에 인접해 있는 음식점들이라든지 위생업소를 방문하도록 해서 화재예방쪽으로 업무를 추진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 2000년도 말에 주민자율감시단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을 해서 우리 예산승인한 바도 없는데 예산 전용을 해가지고 520만원을 평가단한테 지급을 했어요. 그러고2001년도, 2002년도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를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평가단을 해서 또 단체 표창을 할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예산이 없는데 또 내년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것을 묻는 건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병혁

오병혁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말미에 말씀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예산전용문제, 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전용을 해서라도 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의 문제까지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까지도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내가 이것을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파악을 하고 있나 해서했는데 소장님이 이것은 작년도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나셨으면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총평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서, 지금 감사라는 것이 실정이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는 12월 3일 월요일에는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