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석조
김석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최창석 교통행정담당은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강덕구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 임정영입니다. 주차과징담당 김옥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환위원!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사이 부산진구에 교통소통이 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기 어렵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대형매장이 많이 들어서고 또 교통량이 급증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같은 경우 교통체증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환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롯데 모델하우스가 현재 전포동에 건립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용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전에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범전동에서 동래쪽으로 가는 좌회전을 중단시키고 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안을 제시해서 우리 동에 다 돌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용환위원
그 문제를 주민들이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부산시에서 교통소통이 안 되어서 그 거대한 돈을 들여서 급히 하천이고 무엇이고 복개해서 교통시설을 다 만들어서 앞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도면까지 만들어서 전부 동민에게 돌려놓고, 그러면 모델하우스 사업승인을 해주어서 1년간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해주었습니까? 사업승인을?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승인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지요? 거기 몇 대 댑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 주변에는 공영주차장하던 것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것을 거기는 공영폐지를 하고 맞은 편에 있는 지금 롯데아파트 짓는 뒤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11월20일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5평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구에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그런데다가 그런 거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전부다 하천이고 뭐고 복개를 해서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부산진구에 세수도 증대하게 해 놓고 왜, 롯데 모델하우스 짓는데 특혜를 줘서 1년간이나 연장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산진구에 차량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삼전신호대에 대해서는 교통 소통이 원활치 못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공영주차장도 시설해 가지고 주민들 편리도 많이 보고 세수를 증대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인정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정봉권위원!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는 위탁수수료가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하는데는 없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에 관리하는 데는 위탁수수료가.
예.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각 단체에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통장 친목회도 있습니다.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선정은 동에서 합니다.
준은
기준은정봉권위원
어디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동장 판단하에 각 단체에서 원할 경우에 그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에 따라서 위탁을 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봉권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원한다 말이예요. 그러면 청년회에서 원한다면 어떻게 기준을 선정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동장 판단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정봉권위원
동장 권한이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동의대 입구에서 산복도로 현대아파트 가는 길이 있지요? 백병원 위에, 가야 동의대 입구에서 개금 현대아파트까지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숫자까지는 파악을.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가야 동의대 입구에서 현대아파트까지 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조금.
것도
그것도정봉권위원
모르겠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동의대 입구에서 개금현대아파트 입구까지 과속방지턱을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인지 개인이 설치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너무 많다. 18개가 있어요. 과속방지턱이, 규격도 맞지 않아요. 또 어떤 지역은 보면 10m, 20m 사이에 하나씩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이용자들이 원할시에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우리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설치해도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그 필요한 위치다 싶으면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합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치를 해도 자기들이 관계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봉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곳을 저희들 차후에 정밀조사를 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주민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0m 정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든지 이것은 차량소통이라든지 크게 한참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안 보았는데, 제가 현장을 보고, 그것이 규격에 안 맞다든지 맞다든지 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정봉권위원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불법으로 개인이 설치했다면 법에 의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너무 거리가 가깝게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면, 제거를 해야되지 않겠나, 촌같은데 가보면 과속방지턱 예산을 투입했다가 지금 없애고 있더라고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은 법적 설치를 자제하는 것이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보지 않고 갯수로 봤을 때는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있으면 그 적법조치토록 하고 불편한 것은 제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봉권위원
조금전에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110번 종점입니다. 대도운수입니다. 버스 종점입니다. 거기는 15m, 20m 사이에 과속방지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인지, 교통소통을 방해하려고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규격에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설치한다든지 해 주시고, 또 개인이 임의적으로 설치해 놓은 부분은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가고 소음도 많이 납니다.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경구위원!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방금, 정봉권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속방지턱 관계는 저도 그 길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만, 사실 너무 많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설치는 했습니다만, 과연 그 안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그 점은 빨리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내용에 보면 주차난 해결방안으로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시행은 주민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내용과 또 불법주차시 견인조치가 불가함으로 주민한테 불편사항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했을 때, 과연 주민에게 편리함을 주는 제도인지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불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8개에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 동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경구위원
대해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저희 구에는 연지동 등 해서 총 8개 동에 240면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71% 정도가 되고 미지정 주차면은 평균 29%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8개소에서 6개소를 단체 위탁운영하고 있고 개금3동이라든지 당감3동은 원하는 단체가 없어서 동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수수료는 40%를 지급하고 있는데, 동별로 위탁수수료 지급하는 현황을 보면 연지동이 한달에 28만원 가량되고, 초읍동 15만원, 전포1동이 가장 많은데 67만원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단 주차차량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간제 주차요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과를 해 볼까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한 사람을 상주시킬 인건비도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시간제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과는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편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편리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이 자기 집 인근에 안정되게 싼 가격으로 주차할 수 있다, 이런 것과 이웃간에 자기가 지정면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점은 있으나, 또 다른 사람이 차가 안 대는 상태라든지 자기가 늦게 도착했을 대, 남이 지정 받은데 주차함으로 해서 시비가 있기도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허용구역으로 나누었을 대는 우리가 주민이 돈을 안 주고 댈 수 있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장함으로해서 전일같으면 4만원을 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과연 아까 이야기한대로 먼저 온 사람이 대고, 싸움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것은 과연 주민들에게 편리한 점을 주느냐, 이런 것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입니다. 제일 문제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8개동에 8군데를 시범으로 실시를 안 해 봤습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제도고 세수면에서 수입이 된다면 이것 확대해야 되거든요. 어느 동은 하고 17개 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밤에 불법 주차하는 문제, 또 한달에 28만원 정도의 단체에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그 수입은 그 단체에서 좋은 일에 쓴다구요. 그랬을 때, 거기에 시간제로 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지금은 4대6인데 5대5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좋고, 또 이런 제도가 앞으로 동구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야 된다면, 우리 부산진구는 정말로 불법 주차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돈 좀 될만한데만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8개 동을 했을 적에 정말 주민에게 편리하고 좋은 점이 있고, 세수도 증대된다면, 확대 실시를 해서 전체를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경구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1년5월1일부터 올 11월30일까지에 대해서는 관내에 대한 전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 대상으로는 가야2동 등 3개소가 조사되어 올라왔습니다. 구의원님의 의견도 대충 들어가지고 올라왔고, 주차잠정허용구역 설치대상으로 초읍동 등 8개소 292면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초까지 경찰청에다가 의견 협의를 보내 가지고 올 12월중에 주차선을 정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 문제점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등 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이때까지 무료로 잘되었는데, 그때 내라 하니까 일부는 찬성하지만, 또 일부는 아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동의 기능 전환에 따라 가지고 동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시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설치를 소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 확충 대상 인근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타동과의 형평성 유지를 적극 고려해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단위 불록으로 구분해 가지고 일방통행로를 개선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앞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구위원
뜻은 좋은데 전수조사도 문제점이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에 맡겼을 적에 동이 충분히 주민과 설득을 해서 알아보고 올려주면 좋은데 구에서 내려서 이런것은 있는대로 찾아 봐라 하면, 대충 알아서 찾아가지고 아까 구의원하고 의논한다고 하는데 결정된 내용에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전수조사를 할 적에 미리 우리 도면을 펴놓고 정말로 우리 동에 어떠한 게, 어떤 지역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해야되고 또 했을 적에 주민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전수조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게 확대 실시가 된다고 봤을 적에 아까 전에 정봉권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동장 판단에만 한다 이것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까지는 8개 동을 해 봤을 때, 안 하려고 하고 안 되는데는 안 할려고 합니다. 잘되는데는 서로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데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한테 위임을 하되 어떠한 단체를 주되,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단체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가 있을 때에 10개 단체 전부 다 할려고 하고, 또 개인이 할려고 하고 그랬을 적에 어떤 게 할 것입니까? 동장한테 책임을 줘 가지고 당신이 문제되는 것은 무조건 책임지라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떠한 규정과 규약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그 단체를 줘야 되거든요. 즉, 말하면 고가점수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이 필요하면 젊은 사람들이 한다든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한다든가 시간이 많이 나는 단체라든지 정말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라든가 이렇게 뭔가 규정 규약이 있어야 되지, 지시사항을 그렇게 해야 되지 동장이 알아서 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앞에 우리 이경구 부의장님이나 정봉권위원이 많이 했습니다만,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현재 8개 동을 하고 있지죠? 8개 동에서 위탁수수료 나가는 부분이 1년이 나갔다 이 말입니까? 연지동같은 경우에는 278만2,800원 나갔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0월 현재까지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000년도부터 나가는 것입니까? 2001년도.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올 10개월분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신희일위원
당감3동하고 개금2동은 관리자가 없어서 동에서 직접하고 있다고 했죠.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라 해 놓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동에서 직접 관리하더라도 직원들이 하면 이것도 위탁수수료 주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원이
공무원이신희일위원
안 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역시 위탁수수료 줘야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으면.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우리 행정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이 표현을 주민자치센터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동사무소라 하세요. 앞으로는 동사무소라 지칭되어 있는데 왜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까? 또 그리고 현재 각 동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동에 보면 여기도 보니까, 시영아파트 전포1동 시영아파트 밑에 라고 해 놓았는데,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도로가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가 10m나 15m 통과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우리 구에 몇 개 아파트가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파트 통과도로는 저희들이 단지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단지 내의 도로가 아니고 엄연히 그것은 부산시 도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해 본 적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희일위원
당감동에 삼익아파트 같은데는 말이죠, 엄연히 부산시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 보면 주차비 하지 않고 공유지 사용료라고 자기들이 주차비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받고 있다면, 삼익아파트 같은데, 현재 한달에 200여대를 공유지 사용료를 아파트 자체에서 받고 있다고 부산시 도로를 갖다가 자기들이 받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모르는 사항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돈을 받는 도로를, 돈을 받는 사항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주민지원과입니까? 주민지원과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엄연히 당감3동 같은데 동사무소 앞에 끼어 있거든요. 당감 삼익 같은데는 은행쪽에서부터 쭉 무궁화 들어가는데 전부 다 부산시 도로입니다. 그 쪽에서 보면 아파트 앞쪽으로 거기서 자기들이 공유지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모르고 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도로 부서에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토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본위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돈을 받아, 받으면 우리 구에서 받아야 하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니까, 자기들이 이 기부채납 한 것이다. 삼익아파트 좋으라고 기부채납 한 것 아니다. 부산시가 좋아서 한 것 아니다. 삼익아파트가 좋아서 한 것이다. 본위원도 칠백몇십평이나 기부채납 해 가면서 건축을 한 사실이 있는데, 왜 이것을 받느냐,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해서 그 지역에다가 일반 주민이 주차하면 삼익아파트에서 야단을 친다고, 자기 도로도 아니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이 공유지 사용료 하면서 받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독 당감 삼익만 있을 게 아니고, 과장님 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방금 도로를, 도로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고 주민지원과인데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점을 도출하더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주민지원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신희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여기 도로를 사용하면서 주차비라고 받으면.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차비라고 받아도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앞으로 주거지 전용 돈 받은 것도 주민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공영개시를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할 때에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외의 도로를 갖다가 점유를 해 가지고 주차비를 받는다든지 무슨 다른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할 때는 도로관리부서에서.
희일
신희일위원
주민지원과에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박수용위원!
수용
박수용위원
박수용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년도와 2001년도 현재에 비례해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건수가 2000년도가 높습니까? 2001년도가 높습니까? 몇 년도가 높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걸 2001년도, 2001년도 말씀이십니까? 현재는 10월3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 연말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까지
연말까지박수용위원
비슷하게 될 것이다. 올 연말까지 거의 비슷하게 맞출려면 거의 잡아 족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가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해 봤자, 불과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끊을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말이죠, 특히 부산진구 등에서 자동차 대수가 2000년 기준으로 지자제 실시하고 2000년 지자제 실시한 기준으로 기준표가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보면 94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 7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 주정차 위반 단속한 것하고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주정차 단속한 것하고 보면 턱도 아니게 줄었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동차 대수는 76%나 증가했고, 도로율도 그만큼 좁아졌는데 어떻게 단속 건수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새벽에도 나와서 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리 쫓는 것 밖에 안되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야간이나 새벽에 나와서 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용
박수용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새벽에 끊은 걸 거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지침 사항에 보면 대한민국 통 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점상은 롯데호텔 주변의 노점상은 전부 다 기업화되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 소방도로입니다. 그것 다 도시계획도로예요. 그 단속 건수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상에 보면 말이죠, 그 분들을 가지고 단속하라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 지침상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강력한 단속대상입니다. 강력히 단속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반도로에 차량 소통이 해소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도 차량을 주차해 놓아도 그것도 끊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를 다 막아 버리고 차가 도로를 다 먹어 버린다면 정말 불안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 누가 다 책임질 것입니까? 이게 참 굉장한 문제에요. 왜냐하면 한번 부전1동, 부전2동 그 주변 돌아보세요. 지금 엉망입니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빨리 단속해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빨리 틔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비교 검토를 해 봤지만, 94년도 비교해 가지고 약 76%의 자동차가 증가했는데 불구하고 자동차 단속 건수는 줄어들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민선 구청장시대가 막을 올리다보니까, 민선 구청장 2기 시대죠? 스티커를 그냥 발부해 버리면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큰 도로변에 있는 차량은 무조건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저가 어느 한 지역을 꼽을 수는 없지만, 하물며 말이죠, 부암동 4거리를 가 보시면, 왕복 8차선 도로에도 차가 대 가지고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차가 대어 있다구요. 동사무소 진입로에 지금 당장이라도 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만이 교통이 원활하게 흐를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박수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간선도로라든지 중앙로에 대해서는 열심히 참 한다고 하고 있는데 워낙 차가 많다 보니까, 그렇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단속원이 52명에서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이 단속은 14명이 아침저녁으로 낮에 계속하는데 그런 점 인력면에서도 저희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열심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박수용위원
,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열심히하고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하는 것 만큼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열심히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포동에 보면 342-10번지 도로개설하고 나면 시유지가 약 200평 정도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평 정도를 소문에 의하면, 소문입니다. 공원을 만든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 주변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차량 밀집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현장을 가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식당들 기사식당들이 특히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해 어떤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오늘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과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정보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위치라든지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인 것 같으면, 저희 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수용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와 봤고, 거기에 대한 토지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대장을 교통행정과 끝나고 나면 드릴 테니까, 이 도로 계획이 올해 뚫려 버려요. 뚫려버리니까, 모퉁이 부분이 200평 정도 남습니다. 개인 땅도 아니고 시유지예요.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공원 만드는 것 보다는 이 지역 주민들이 200평 정도의 차를 댈 수 있도록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만든다면 상당히 주차효과가 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담당자가 가져가셔서 절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신희일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공유지에다가 주차장을 하는데 주민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모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저희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안 하면 도로상에 대해서 도로나 하천부지에 대해서 도로는 지역관리과와 주민지원과에서 하천부지 위에 복개한 도로는 지역관리과에서 합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어요
됐어요한기등위원
. 예는 됐고, 주차장할 때에는 복개천할 때에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래 가지고 입찰제도 같은 것은 없고, 주민지원과에서 다 한다. 이 말이예요?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만약 주차비를 받았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알아 봐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수익성이 있으면 입찰제도를 한다든지 이런제도를 만들 연구는 안하고 다른 과에 다가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해요? 주민지원과에서는 항목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 주차비 같은 것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허가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허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이 현재 위원들한테 말하는 것 보면 자꾸 성의가 없어요. 위원들은 그것을 조사를 많이 해서 이야기하는데 과장은 일단 주민지원과에서 허락이 나야 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른 과에 핑계를 대는데 삼익아파트에서 만약에 공유지 사용에 대해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익아파트 도로를 사용료 공유지 돈을 낼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렇죠
그렇죠한기등위원
? 서면로타리 도로는 사용료를 내도 안되지요? 서면로타리 도로라든지 가야 10차선 같은데 사유를 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도로라도 집을 이래 건축물을 지을려면 서면 가까이 있는 1차선이라도 건물을 지을 때는,
기등
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고, 삼익아파트에서 도로를 갖다 공유지 사용료 돈을 내고 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어떻게 주민지원과에서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가 시유지.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위원이 묻는 것은 도로사용을 안 물었어요. 주민지원과는 도로에 뭐 다른 청소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바퀴가 굴러가는 도로의 사용관계는 주민지원과에서 안 합니다.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승인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한위원님! 그것은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맞는 것이지, 자꾸 지원과로 빠져 버리니까, 지원과 의무를 갖다가 교통행정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지원과가 무엇을 한다는 것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옆에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나오는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감사하고 있는 것은 서로 잘못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수익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꼭 공무원 나무라고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 이 점 참고하셔서 유리한 것은 조사를 해서 수익성되면 수익성하고 주민이 편리한 것은 풀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구의원 앞에 고개도 못 들어야 됩니다. 지금 삼익아파트 같은데나 산복도로 같은데 보면 우리가 버스가 하나 다닐 수 있습니까? 그게 결말은 교통행정과장 잘못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경계선 안에 차 대 놓으면 차가 못 다닙니다. 이런 것은 풀어주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 말하는 것은 성의껏 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대석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랴, 과태료 징수하랴, 힘드시죠?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결손 처분 현황 2000년도에는 건수가 만 건이 넘었습니다. 2001년도에 건수가 4,500건, 시효소멸 91년, 92년인데 시효소멸에 대해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모든 세금이나 과태료는 5년이 넘어가면 압류가 안되어 있으면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압류를 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차량을 이전해 버리고 건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걸 골라 가지고 우리가 말소를 시킨 것 입니다. 시효소멸을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한 해에 2000년도 같으면 만 건이 넘어 가지고 금액으로 치면 3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량 소유자의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압류할 수 있는 물건지가 없어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시효소멸은 그 당시에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도 10만원 이하는 결손을 법상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전임자가 압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임자도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압류해 놓은 사실은 없고, 쉽게 말하면 채권 확보한 일은 없고, 5년이 경과하면 해지해주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악순환을 계속 거듭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압류를 거의 100% 가깝게 전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1년도부터 첫 주차단속을 구청에서 떼는 고지서도 수작업으로 해야 되고, 압류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다음에 독촉장도 손으로 써야 되고, 은행에서 납부한 것을 하나하나 소인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압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8개월 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에 소유권 이전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지금은 압류를 100%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도 이후 정도되면 시효소멸되어서, 압류가 안 되어서 하는 것은 아마.
니다
좋습니다이대석위원
. 그러면 96년도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러면 근 4년을 시효소멸 해 가지고 체납권을 마무리 해 주어야 할 건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못 받는 시효 소멸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단속 건 중 시효 소멸할 것이 7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도 폐쇄기까지 가능하면 시효 소멸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금이라도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압류를 할 수 없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시효소멸이 넘어간 것은 법으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전임자에게 책임 전가를 하시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떨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떨면 오히려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것은
이것은이대석위원
금액이 일이억도 아니고 3억2,000만원, 생각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45억, 현재는 20억7,000만원, 33.3% 10월30일 현재지요. 20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33% 같으면 10건 끊어서 3건은 징수되고 7건은 또 캐비넷에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을 수 년 감사를 해도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내가 이 업무를 맡았다가 예를 들어서 짧으면 1년, 길면 이삼년이면 보직 이동될 것인데 누구든 이 자리는 탈피만 하고 싶다. 벗어만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 건수가 얼마입니까? 5만9,830건, 5만건입니다. 5만건이면 우리 구민이 43만이지요. 평균으로 치면 한 사람이 두 건, 세 건도 가지고 있겠지만, 8명 중에 한 건이 전부 이 건수에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서류가 지금 교통행정과 캐비넷에 잠자고 있는 서류만 해도 화물트럭으로 몇 트럭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제 묻는 말에만 말씀 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체납세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00% 올린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99년도에 징수율이 35.2% 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37.6%로서 약 2.4% 올랐고, 2001년10월31일 현재 33.6%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월 평균 한 36%로 볼 때, 연말까지는 약 40%가 징수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차츰 좋아지고 있으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현황을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컴퓨터에서 다 두드리면 다 나오겠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의 인원을 단 한 두명이라도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런 20억이 넘는 이런 방법을 지속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발령이 났다. 큰일났구나, 아무리 해도 골치 아픈 것, 1년, 2년 찬스만 보고 빠져나가면 뒤에 후임자는 어떻게 되든지, 내가 있는 그 날까지 빠져나가면 그 뿐이라, 캐비넷에 서류는 점점 산적해 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수년간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대책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한과에 예를 들어서 한 명씩을 지원해 달라고 하든지 또 그것이 공무원 정원 규정에 맞지 않다면 일시사역 인부를 넣으세요. 넣어 가지고 컴퓨터 전산 관리하셨다고 하는데 전산 관리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공무원, 김옥중 계장님께서 담당이지요. 그러면 우리 김계장님께서 팀장이 되시든지 어느 분을 중심으로 4명도 좋고, 5명도 좋고, 10명도 좋아요, 이래가지고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몇 십억 금방 해소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황인호 과장님, 김옥중 계장님, 시간 지나면 또 자리를 옮기시고 또 다른 분이 오셨다. 이것 정말 구태의연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 정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아주 심각성을 인정하고 매주 두 번씩 청장님 주재하에 과장이 청장님에게 체납세 징수보고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께서 월 1회, 체납금이 있는 부서의 계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과에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차 체납금 정리팀을 구성해 가지고 올 12월달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인력 증원도 2명을 체납팀 구성을 위해서 요청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 지시로 우리 구청 전체에 감사계 주관으로 해서 올 12월달에 이것을 방금 세외수입담당 김옥중 계장도 차출되어 있는데 여기서 체납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체납세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가를 검찰은 실무팀을 구성을 해 놨습니다.
좋은
좋은이대석위원
이야기네요. 그러면 감사계에서 이것을 맡아서 담당 주무계장님이 여기 팀으로 들어가셔서 한다는데 그러면 2명이라고 그랬지요. 방금, 2명.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우리 팀은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체납세 정리팀을 구성하는데 인원을 2명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께서 그 과만 하지말고 세무과라든지 시세과라든지 구세과 나머지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의 인력을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또 팀을 구성해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하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대석위원
질의했던 부분하고 일맥 상통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관계에 투입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면 이 팀에 한해서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거기서 끝을 보고 마무리와 징수실적이 목표달성이 안 있겠습니까. 50% 한다든지 60% 한다든지 이런 목표설정을 해서 그 목표달성을 했을 때는 그 공무원에게는 진급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이런 대책을 해 준다면, 그 골치 아픈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하든 벗어나려는 생각을 안 하실 것이고, 뭔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사실 저도 이대석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실제로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일이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기피부서라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된 목표의 달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승진 소요연수에 해당하면 발탁인사를 한다든지, 2년이상 근무를 하면 본인 희망부서에 우선 인사를 한다든지 해외 시찰이나 국내 산업시찰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시행되리라고 봐 집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국장님 답변이 시원한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실천에 옮겨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의도에서 한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번만은 이 20억이라는 징수를 꼭 하자, 팔을 걷어붙이고 할 수 있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은 똘똘 뭉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감사가 어떻게 될지 내가 내년에 이 자리에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와서 또 감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또 재현될 것입니다. 그럴 때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김태하위원!
태하
김태하위원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한 주거지 전용주차제 문제에 있어서 시범 실시를 한 지가 벌써 3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식으로 각 주민들은 솔직히하는 것을 꺼려한다. 잠정허용 구역도 저희들이 돈 안 받고 하려고 그래도 이때까지 잘 대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댈까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올해도 전수조사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확충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민들
주민들김태하위원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하자하는 사람, 하지 말자는 사람, 그 의견 다 들어서 하려면 100년 지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고 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서 다른 위원님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타구에 잘하고 있는 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견학을 하든지 해서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6월말에 구정질문 자료를 받았을 때, 276면이었는데 지금 240면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일제당 옆에도 건물을 지으면 이것을 폐지를 부득이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고, 전포1동에도 몇 면이 줄어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태하위원
240면이 되었습니까? 늘어 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줄어 든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주차단속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요원들이 더 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구에는 담당부서는 줄었다 하더라도 소방관이라든지 다른 데 많이 늘어 났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7월1일부터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관에게도 주었고.
것은
그것은김태하위원
설명 안 해도 되겠고, 과장님 보시기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소방서에서 단속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동사무소는 단속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주차 도우미를 운영한 이후에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주차 도우미는 단속권이 없으니까 계도하는 차원이지 크게 거기도 저희들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많은
많은김태하위원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 달라진 점이 있어야지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태하위원
서면시장에서 혜화학원간 복개도로에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올해 매일 12건씩 단속이 되었습니다. 야간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지구를 정해 가지고 순찰차로 가지고 지구별로 단속을 하니까, 예를 들어 8개 지구를 나눠 가지고 8일에 한번 정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과장님 야간에 나가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야간에 산복도로하고 몇 군데, 그런데 솔직히 좀 체증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인정은김태하위원
하셨는데,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 들어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주정차 위반 무질서 시범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시장에서 혜화학원까지 가는데 다른 체증 때문이 아니고 불법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20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차가 정차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양쪽 차선 전부 이중 삼중 주차해 놓은 차선 때문에 그렇게 막혀서 복판에 한 차선만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한테 신기하다고 구경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야간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면같은 경우는 부산진구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각종 국제행사 같은 것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김태하위원
무질서 천국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고, 한번 고착화되어 버리면 사실 원상회복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요즘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건축 붐이 일고 있는데, 부산시의 현행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건축은 허가민원과가 다른 분야지만, 주차장하고 관련된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구의 경우를 보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권장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최악의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의 담당 부서답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 내에서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교통유발을 불러오는 대형할인마트 같은 것을 허가가 날 때, 시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하는데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김태하위원
아예 다 무시하고 시의회 자기네 결정대로 영향평가가 나오네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지역은 사실 그게 경쟁적으로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치구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구 특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태하위원
구의 교통행정과는 사실 열심히하고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열심히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악의 부산진구 주차의 어려움과 교통 문제가 있는 만큼 좀 열심히해 주시고, 우리 구보다 더 잘하는 그런 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물어보고 싶은데, 전포동에 롯데건설 모델하우스 지어 놓았죠?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가 봤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모델하우스 바로 앞에 속칭 말하면 떴다방이라고 어제 매스컴에서 보도를 합디다. 그것이 아마 허가를 내 준 사항인지, 허가를 안 내 준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잘 모르죠, 최소한 현장에 가서 봤다면, 이것이 허가 사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같은 부서에서 지역경제과라든지 관리과라든지 어떻든 연락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 보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데 그러면 뭐 하러 갔습니까? 현장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는 차 타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교통 체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러.
석조
김석조위원장
내가 듣기로는 과장님, 그래 가 봤다 그 말은 아파트 청약하러 가 봤다.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들리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내려 가지고, 그것을 본 것은 아니고, 그 주변 일대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대인지 저희들 단속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가 보니까, 어떻습디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갔을 때는 준비 사항이라서 그런지 크게 차량은 없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체증이 없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간 날은 그렇습디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포동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로 지나 다니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지나 다니다 보면 보통 신호를 구청쪽으로 넘어 오려고 하면 한 두번 받으면 충분히 빠져 나오는데 그런 거리가 지금은 신호를 세 번, 네 번 받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오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떴다방이라고 보도하는 그 떴다방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 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상거래를 부당거래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탕주의 밖에 없습니다. 눈깜짝할 사이에 단 얼마라도 벌자라는 아주 부당한 그런 사람들의 집단인데, 현장에 가 보니까 몇 동쯤 있습디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러니 청약하러 간 것 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도로 교통이 막히나 안 막히나 얼마만큼 이것이 소통에 지장이 있냐 하는 것을 감독하러 가셨다면 최소한도 몇 동정도 있어가지고, 과연 이래 허가 내 줘도 되겠느냐, 허가사항이냐, 사항이 아니냐, 허가를 내 주더라도 최소한도 이건 너무 무리하게 내 줬다. 그 정도는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돼죠. 제가 알기로 가로로 텐트 처 놓은 동이 몇 동정도 있느냐, 하면 한 열 동 넘게 있습니다. 세로로 연이어 가지고 한 열 동 한 스물 몇 동이, 쉽게 말하면 잠시 눈깜빡할 사이에 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 복덕방 임시 복덕방이 스물 몇 채도 넘습니다. 사람 다닐 수 없어요. 통로도 한 동 거리의 통로도 내 놓지 않고 연이어 줄로 짝지어 가지고 연속적으로 지금 지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현장에 가 봤다 합니까? 뭐 하러 갔어요? 그 현장에 가서 만약에 우리 교통과에서 아니다 하면 다른 과에라도 협의해 가지고 지역관리과하고 협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소통도 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 한 번 더 나가보세요. 이번에는 청약하러 가시지 말고 교통이 얼마나 복잡하냐 그것 보러 꼭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첫째, 김태하위원의 보총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 단속하면 상당히 마찰이 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카메라 구입비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박수용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른 자그마한 구들도 우리 구보다 앞서 갑니다. 우리 구에는 그래도 43만의 구민이 있고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크다는 구인데 어찌 동구나 서구보다도 후퇴하는 일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2001년8월10일자 부산일보 신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 시비가 줄었어요. 이것이 어디인가 서구청에서 난 것인데요. 주차 위반 현장을 주민 참가제를 실시해 가지고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어요
봤어요양정석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주민 참관제를 계획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정석위원
과장님이 좋다고 판단되면 바로 실시를 해야지요. 이것을 해를 넘겨가지고 내년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는 보면 항시 그래 타구에 비해서 보통 5개월 내지 6개월 늦어요. 앞서가도 안 되는 일을 계속 늦추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에 한번 저희들도 이 업무보고할 때에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주민 반응이 어떻겠느냐는 신중을 기해서 실시하자,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주민 참관제 실시 부문은 여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칼같이 실시를 해야 됩니다. 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타구보다 5개월 내지 6개월 늦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서 바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과감하게 위에 보고를 드리고 실시를 하십시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해
기대해양정석위원
보겠습니다. 다음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 및 교통위반에 대한 체납금에 대한 독촉장 고지서를 봉합엽서로 발송하고 있죠? 연 몇 회 정도 보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2001년도 올해에는 1차 독촉고지서를 4만4,844건을.
정석
양정석위원
몇 번 정도 보냈는가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총 17만1,999번.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몇 회를 보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횟수는 죄송합니다만, 수시로 발송하기 때문에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달에 몇 번 하라는 그런 것은 없고, 1차 독촉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면 은행에서 납부됐다 수납이 확인되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내고, 20일 간격으로.
정석
양정석위원
계속적으로 보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보면 아까 1차 독촉이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4만4,844건입니다.
것은
그것은양정석위원
맞고, 그 다음 체납독촉장은 몇 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체납독촉장은 12만7,153건 정도.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계가 17만1,997건이거든요.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이 봉합엽서를 보내고 있는데 봉합엽서를 1차 보내고 나면 은행에 지로에 들어가 입금 확인되는 부분이 몇퍼센트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처음에는 한 이십칠팔퍼센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정석위원
. 그 뒤에 그러면 64% 정도는 왜 그것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납부를 안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불법단속원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하고 속된 말로 재수없이 걸려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도 상당히있고 다음에 같이 내겠다 하는 이런.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거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합엽서를 보내 놓고 직접 본인에게 전달이 됐는가 하는 것을 확인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봉합엽서를 보내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벌써 2000년도에도 보내면 2001년도 보낸 금액이 2,923만9,490원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왜 본위원이 개선을 해야 되겠냐, 이 얘기는 보십시오. 보내고 나면 이것이 길에 떠돌아다닙니다. 전체 170원짜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민이 낸 혈세가 이렇게 새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달 안 되기 때문에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혈세를 좋게 쓰는 방법은 제도개선 밖에 없다. 그러면 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그 통장님을 100% 활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질의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제도 개선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올 1월부터는 그 스티커에다가 자납을 할 수 있도록 자납고지서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제도 개선을 하나했고, 본래 두번째에는 우리가 봉합엽서를 발송하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했었는데, 등기우편으로 하면 제일 정확하긴 한데 이것은 1,170원이라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봉합엽서를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통장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통장 급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 주고 있는데, 사실 통장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전출입 신고할 적에 도장을 받는 것 같으면 할 일이 많은데 지금은 그만큼 그런 일들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봉합엽서 보내는 금액을 차라리 통장님들에게 인센티브로 환원을 해 주면 100% 체납고지서가 전달이 본인한테 되고 또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개선해 줄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정석위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아까 우리 정봉권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관리를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년에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고 나면 그 페인트 칠하는 것 있죠? 과속방지턱에 페인트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색?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도색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 가지고 칠을 해야 되겠다 싶은 데는 꼭 연수를 정하지 않고 퇴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쯤은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합니까양정석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어디 장소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 산복도로 부근입니다. 가 보면 마을 쪽이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300m 정도에서 500m 사이에 보면 하나씩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색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저것이 과속방지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또 안전표시도 없어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과속방지턱 그 표시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그 표시도 없어요. 없다보니까, 밤에 차를 주행해 가지고 갑니다. 60㎞로 쭉 가다 보면 과속방지턱이 나타났다. 그래서 털렁하다 보면 위험이 도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렵게 설치를 했으면 관리도 잘해서 정말 주민에게 편의가 되는 방법으로 해 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방지턱 조사를 해서 도색부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색을 해 주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한기등위원!
기등
한기등위원
예, 한기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2001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준 걸 적정하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는 됐나 안 됐나를 완전히 구분해 줘야 되고, 지금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현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꿀 때도 교통행정과장님 마음대로 못하죠? 교통시설을 할려고 해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한기등위원
. 그 돈 다 뺏겨가지고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로 단속하기 힘들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단속하기 힘들다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만큼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칠전
며칠전한기등위원
신문을 봤는데, 건널목에도 전기불을 비춰 주는 곳이 있어요.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문제 연구하시고, 현재 솔직하게 답변 한다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솔직하게 교통단속을 할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여러가지.
민원
민원한기등위원
걸린다고 위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잘 하시고, 교통행정과장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하고 있는, 이 작년 예산은 하나도 못 따졌어요. 이것을 예결특위때 따지기로 하고 앞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신희일위원!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잘 몰라서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있지요? 책임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연체가 됐다든지 이러면 과태료 붙는 게 있지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일 수 계산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내에는 5,000원을 부과하고 미가입 기간 10일 초과 매 1일에 2,000원씩을 추가로 부과하는데 최고 30만원입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및 산업용 자동차는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3만원을 부과하고 미가입기간 10일 초과 매 1일에 8,000원을 부과하며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책임보험 미가입자 중에서 차를 운행한 사실이 발견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전수조사를 우리가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 가입 여부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구에 월 몇 건이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월 40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구 수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같은 성격입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구 수입이겠네요. 그러면 현재 몇퍼센트 정도 들어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20% 정도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하고 검사 미가입자 이 사람들 형사고발까지 감수하면서 못 들어오고 사고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생활이 상당히 어렵거나 회사가 부도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해 보면, 거의 다 기소중지자로 통보가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20%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20%도 깜빡 잊고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권말소됐다든지 해 가지고, 기소중지자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 할 때는 오히려 우리 자동차 과태료보다도 받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쓰면 좀 수월하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차는 몰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안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신희일위원
책임보험 미수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 구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마을버스는 우리 구에서 허가 내주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신규허가는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면 운행하고 있는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도, 감독은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신희일위원
하고 안하고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관리감독은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지요
맞지요신희일위원
.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마을버스 운행코스는 13편이지요? 13편 맞습니까? 자료를 받으니까, 13편이라고 해 났는데.
석조
김석조위원장
밑에 담당자는 빨리 빨리 챙겨서 과장님한테 전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13군데 맞습니다.
사는
회사는신희일위원
8군데이지요? 우리가 지도, 감독하면서 운행시간, 배차시간 같은 것은 제대로 지킨다고 한 번 나가 본 적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 시기가 매년 정기점검은 5월하고 11월에 할 수 있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수시점검은 민원이 야기 안 되면, 사실상 업무 형편상 못 나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상
사실상신희일위원
한 번도 나가 본 적 없죠? 정기점검은 했겠지만, 수시점검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수시 점검은 2번 정도는 기억하기로는 한 것 같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기억하기로는 2번 정도 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안 한 게 맞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2번 정도.
기에
여기에신희일위원
각 회사 8군데 있다 아닙니까? 차량 대수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범양버스는 몇 대 있습니까? 범양버스있고, 교통있고 그렇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범양교통은 4대고, 예비차가 1대있고, 범양버스는 6대에 예비차가 1대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도운수가 9대고, 예비차가 2대, 그 다음 대명교통이 4대에 예비차 1대, 범양은 버스하고 방금 말씀드렸고, 전포버스가 3대, 태형버스가 13대고 예비차가 3대, 한국교통이 10대에 예비차 1대, 한창버스 6대 이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신희일위원
가지고 8분, 5분, 12분 이렇게 운영됩니까? 중간에 거기서 많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코스 버스시간을 보면 여기에 8분, 5분, 12분, 10분, 5분, 7분, 15분 이래 났는데, 이렇게 운행할 차 대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에 보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대수는 맞는데 지금 마을버스의 인가 목적이 대중 교통하고 연계시키는데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일반 버스가 다니는 곳까지만 연계시켜 주기 때문에 코스가 구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하철이나 버스까지 연계시켜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현재 운행 시간대로 제대로 이 대수 가지고 운행이 되겠느냐 질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시점검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대수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이 확실한 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러니
그러니신희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영세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입니다. 그러니 직접적으로 과장님 수시점검을 나가 보세요. 나가서 과연 이 시간에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타 보시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하철도 타고 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을버스 한번 타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직접 타 보세요. 그리고 마을버스가 잘 운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가민원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님, 허가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허가민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허차근입니다. 김재수 건축담당입니다. 송인욱 주택담당입니다. 정정희 오수정화담당입니다. 다음은 정태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창 지적담당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러면 허가민원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환위원님!
용환
양용환위원
양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다선 의원님도 많은데 제한테 시간을 할애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평소에 질의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 오늘 15분 내지 20분 동안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형사업장이 아파트 상가가 아홉 군데가 있는데, 다섯군데가 사업이 재개되어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아파트가 부도로 재계되지 않은 사업장에 흉물로 남아 주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부산진구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다섯개 사업장이나 재개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때 두 번이나 질문을 해서 부도로 인한 사업장을 재개를 해서 구청에서 세수증대를 하고 사업자는 사업이 승계되어서 좋고,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서 좋다고 몇 번이나 외친바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지 재개된 데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령 해석 방법을 보면 공무원 여러분과 과장님께서는 유권해석을 법대로 국가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법령 해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유권해석은 공무원들이 사용을 많이 하지만, 제가 오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를 할 때는 물리적 해석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물리적 해석은 글자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다 아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해석은 법령문안에 주안을 두고 일반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물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또한 논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령에 초안을 두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논리적인 해석을 질의하지 않겠고, 물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이것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유권해석을 그렇게 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부산진구 전포동에 우성건설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9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 6,400평에 아파트 1동을 짓기로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로 해 가지고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도중에 부도를 당했습니다. 또 97년에 사업재개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변경 받았으나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벌인 롯데건설에서 인수해 가지고 아파트 9동에다가 1,4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사업승인이 허가는 기 다 났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일날 우성건설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았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다른
다른양용환위원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에 의하면 26번에 공공시설 도로용지는 기부채납할 것을 권장한다고 그래되어 있지요? 94년도 허가조건상에.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기부채납할 것을 권장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그 다음에 97년7월달에 사업승계 변경 승인을 해 주었지요? 부산진구청에서.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면서
하면서양용환위원
심의필증 재심의에 보면 의결사항이 전포로 계획도로 확장, 폭 25m에서 50m 구간 중 사업지와 접한 부분은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용환위원
지금 현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 답을 듣고 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따져 보면, 국장님께서는 한 70억 된다고 보는데, 거기 그 당시에 땅이 평당 1,000만원씩 보면 1,000평이면 100억이 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70억이 된다고 보고 시초에 사업승인해 줄 때와 변경 사업승인 설계변경을 해 줄 때, 그 문제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사업허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영향평가하는 이유가 그 일대에 건축하는 장소에 교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평가라고 봅니다. 보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건물은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 규모가 대단위 건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성건설이 94년도에 당초 허가를 받았다가 97년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랫동안 공지로 장기 방치 중에 아마 이 땅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를 받아서 그 후에 롯데건설에서 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이전에 교통을 이름 그대로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교통평가할 때는 참석은 합니다. 참석은 하고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할 시에도 저 자신이 참석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포로 50m 계획도로에 대한 관련 부서 이것은 전부 취합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개설 업무는 우리 허가민원과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 도시계획과나 시설계획과, 도로계획, 3개 부처에 협의를 득하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94년에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사업자의 변동, 기타 교통체증의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사업주 부담으로 개설하라는 교통영향평가의 의결사항을 추후에 변경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승인을 해 주면서 이 도로부지에 해당되는 부지를 부산시에 기부채납 받게끔 노력한 실정이나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노력한다는 그 자체는 제가 안 그래도 당초에 허가서류를 확인해 본바 기부체납으로 되어 있다,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아니면 기부체납을 위한 어떤 과정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전부를 다 보냈습니다. 첫째, 우리 건설과에 협의한바 부산시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것을 하라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 부산시 해당 부서에, 전 부서에 협의를 다 보냈습니다. 보낸 결과 내용을 보면 주로 교통영향평가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를 하라는 그런 주 내용으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25m 이상 도로는 우리 구에서 사업시행이나 시설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과장님께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셔 가지고 심의하는 것을 봤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노심초사하는데 왜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심의위원회 들어 가셔서 이것은 의당히 지금 현재 처음에 사업승인할 때, 부지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심의위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교통영향평가심의하는 것이 그 위원들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저는 배석할 따름입니다. 거기가서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의견 개진하는 것은 힘들고 교통기획과에서 우리 구에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그 내용 안에 전부 기부채납 하라는 그런 사항이 당초 허가시에 명시되어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우리 구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허가는 부산진구청장이 하지요? 사업승인 허가는 부산진구청장 허가인데, 물론 협의를 받는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협의를 받는 것잊, 그 협의 사항이 구청장에 대한 권한을 묵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우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상위 심의기구입니다. 상위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런 결정 내린 사항을 물론 당초부터 이 조건이 부여가 안 됐다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여됐다 한 이 사실을 명백히 우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할 시에도.
밝힌
밝힌양용환위원
바가 있는데 그러면 94년도에 사업승인을 허가 해줬을 때는, 그 단서조항에 뭐 어쨌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명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조건에 명시도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물론 승계되는 그런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교통영향평가 자체도 우리 건설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진행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변경이나 개정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때에는 부산시에서 영향평가할 시에 사업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한 상황변화로 이렇게 처분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구의 의견은 분명히 당초에 이런 조건이 부여됐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으로
공문으로양용환위원
보낸 것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용환
양용환위원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직원께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의 뜻은 알겠는데,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거기는 심의위원들이 보면 어디 다양한 분야에.
어디
어디양용환위원
그 목적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한다는 것, 무엇 때문에 한다는 것, 교통영향평가가 왜 있다는 것 그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은 주로 이 건물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을 사전에 좀 원활하게 좀 소통하기 위한 어떤 법적 심사라는 그런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부산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사항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50m 도시계획 도로편입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의사가 없으므로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 이렇게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도 도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이 부여할 사항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 우리가 참석할 경우에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이 건물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참석을 못합니다. 구에서 이런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참석만 하지 우리가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이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재사항이 있어야 되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50m 도시계획도로 편입 예정부지에 관해서는 기부채납 의사가 없으므로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 이렇게 못을 박아 보낸 이 사항이 과장님은 전문성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런 내용을 심의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오고 가는 과정을 제가 지켜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제가 참석을 하면 일단 배석만 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는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용환위원
중간보충하고 다시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
한기등위원님!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간 보충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밖에 업무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근 업무가 많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내근 업무도 많이 있지만, 현장 확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현장한기등위원
확인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현장 확인은 주로 민원현장을 중점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한기등위원
과장님은 잘 있었는데, 이번 과장님은 외부에 많이 나가 계시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저가 오고 나서 그 동안에 민원 유발 현장이 집단민원이 많이 유발이 됐습니다. 유발이 되고 그래서 대형 공사장같은데는 제가 한 번씩 확인을 나갑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94년11월1일에 도로 공공시설 용지 1,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사업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된 사항을 현재 양위원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통평가라고 하는 것은 몇 대의 차가 다닐 수 있나 하는 것이 교통평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그 아파트서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는 교통평가지요? 학교 교수들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구청에서 하다가 시로 넘어갔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건축심의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는 원래부터 부산시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고유한기등위원
업무인데 옛날에는 동의대학 교통평가에서 하던데, 그렇는데 조망권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조망권은 사실 주거지역에 사실 조망권하는 용어는 건축법에는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일조권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업방화지역으로 일조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주거지역에 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을 적용 받습니다.
동은
전포동은한기등위원
상업방화지역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상업방화지역입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미를 갖다가 곁들여서, 38층이라고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38층.
기등
한기등위원
38층 같으면 도로에서 황령산이 안 보입니다. 내가 왜 그렇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도 좋습니다. 시 지시 받은 것, 그러나 구청에서 허가 내 주는 고유 권리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캄캄하게 그 좋은 환경에 있는 황령산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건물에 막혀 갖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우리가 보통 산이 가리고 하는 문제로 보통 일컬어서 전문용어로 스카이 라인이라고 합니다만, 건물 배치상태가 중앙로변에서 경사지게 산쪽으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38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쪽에는 한 22층 짜리도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스카이라인도 좋은데요. 그것이 아무래도 과장님이 도로 가에서 황령산을 실험해 본 적 있는가 모르지만, 어떤 시설이라도 뒤에도 막힙니다. 안 그렇겠어요. 38층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38층 같으면 한 100m는 넘을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100m 넘죠. 사람 키 제일 큰 사람이 얼마입니까? 큰 사람은 2m로 잡읍시다. 그러면 그게 보이겠어요? 도로가에서 우리가 지금 건축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온지 얼마 안 됐기에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자꾸 시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시에 교통평가 빼놓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 건축과에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대 재벌들한테 누질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롯데 같은데 38층, 우리 가야 같은데 25층만 되어도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22층으로 줄였습니다. 백양산이 가리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 전포동 상업지 그 자리에다가 38층을 지어 가지고 그 좋은 황령산 같은 데를 못 보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 해 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저도 당초에 이 건물이 당초에 허가 냈던 사항이 추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이것이 과연 이 건물이 앞으로 미칠 영향 같은 것은 제 나름대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이 건물이 들어서서 동네에 발전을 기할 것인지 아니면, 동네에 피해를 줄 것인지,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주변에 있는 한신타워 한신아파트에서 주민 동향보고도 있고 해서 제가 과연 그 분들한테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얼마 정도 올 것인지 그것을 제가 현장 조사를 해 보고, 앞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그 나름대로의 계획도 제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보는 것은 득도 있다고 그러는데, 득이 있는 곳이 부전1동 하야리아부대 저쪽에 태풍 예방 쪽은 될 지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득 될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 건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조권에 피해를 받고 조망권이 침해되는 그런 형태 지형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병풍형으로 일자형이나 기역자형인 경우에는 물론 주변에 미치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가 유발이 될 수 있는데, 이 건물은 흔히 탑상형이라고 합니다. 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는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부분 넒은 땅에 탑상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변 영향도 조금 고려한 그런 배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한기등위원
허가민원과장님이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지어놓은 방식하고 지어 놓은 것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그것이 좁게 보는 거리하고 넓게 보는 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한 4층 좀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38층 같으면 무리 아닙니까? 차라리 63빌딩을 짓지 솔직하게 무리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38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토지에 효율화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위치적으로 주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여기가 위치가 역세권이고, 주거형태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그 평범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됐다고 이 설계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선진 설계로 했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그 어떤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과장님이 교통평가도 잘못 간다, 우리가 현재 도로용지 부문도 100평 달라는 것도 못 줬다, 시에서 시키는대로 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과장님 가지고 있는 구청장의 고유 권리를 시의 지시 받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이 봤을 때는 건축허가가 허가민원과에 있는 만큼 시에서 교통평가나 아무 관계없다 하지만, 우리가 다 찾아 갖춰 가지고 허가 내는 게 안 맞느냐 이 것입니다. 안 그래요? 왜 도로 부분도 말이지, 우성같은데도 말이지 기부채납한다고 해 놓고서 말이지, 시에서 안 해도 된다느니,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행정 체제가.
행정
행정한기등위원
체제는 허가만원과장이 시의 행정 체제지, 시 밑에 구의원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시의 지시를 그대로 받느냐 이 말입니다. 구는 구대로 해야 되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우리 구에서 밝힐 입장은 다 밝혔습니다.
는데
밝혔는데한기등위원
, 시에서 하라 하면 조망권 핑계대고 안 하면 된다 아닙니까? 왜 따라 가느냐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허정웅위원
, 이것은 또.
하게
솔직하게한기등위원
합시다. 솔직하게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장이 보고, 도시국장이 보고, 우리 건축계장이나 담당들이 필요하다고 해 준다는 것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왜 시 하는대로 따라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흥분되는 것입니다. 저는 허가민원과장님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도 정부 지원의 적은 정부의 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계급 차이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입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건설하고 주민이 편리한 건축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구청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압력을 받아 가지고 허가를 내 준다는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자체가 기분이 나쁩니다. 기부채납 받을 것은 다 받고, 도로를 다 내고, 그것이 우리 구청장이 허가 도장을 찍을 것은 우리 구청장이 도장을 안 찍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일단 보고는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결재권이야 건축담당이 결재권이지, 확인 도장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위원하고 우리 전체 흥분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부채납 안 받고 집은 38층으로 올라가고 층수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적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부채납 하게끔 조건되어 있던 사항이 그 동안 육칠년 시간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또 그 과정은 저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상위 부서인 부산시에서 도로와 관련된 각 과의 의견들이 하나같이 교통영향평가에 의결사항을 준수하라는 식으로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결사항을 우리 구의 입장에서 제가 담당으로서도 그것을 부인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고, 또 그렇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거론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다시 거론된다면, 여러 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한 번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소신껏 해야지, 결과는 교통평가야 차 들어가고 나오는 게 문제지, 부산진구의 조망권이나 이런 것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제 이야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양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 한 바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언제양용환위원
분할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인가 10월에 분할되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거기 저도 여러가지 기관에 연락해서 봤는데, 도시계획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분할한 것은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법이나 지적법에 위배된 사항없습니까? 이 분할해 주는 것이.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오히려, 분할함으로 해서, 지역 정리가 잘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본위원의 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는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분할을 해야만이 사업선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법을 모르겠어요. 전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가지고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분할로 먼저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도로를 낼 때, 그 선이 안 맞으면, 다시 착각하거나, 사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사업 승인이 종료가 된 뒤에 분할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법령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것이 지적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가 되면 내부령에 의해서 지적공고 정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용환위원
아무래도 전문적이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94년도에 사업이 승계되어 가지고 올해, 7년만에 이것을 갖다가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치게 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 35층에서 38층을 짓고 세대수가 약 400세대 늘어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주민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구청에서 아무런 동민들한테 알리는 홍보사항이라든지 전무한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리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것 동민들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전에 38층을 허가해 줄 때, 하다 못해 동장한테도 이 문제가 사업 승인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향보고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구청에서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협의 보낸다 해 봐야 전부다 관공서 주위에만 보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은 소신있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현재 주민 설명회를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옛날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상당기간 또 부도사업장으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아니니까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개발사업을 보면 일일이 주민 설명을 해서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민원에 의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한기등위원이 보충질의했는데, 사실 우리가 엄격히 따져보면, 허가권자가 구청장 아닙니까? 허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의라는 것은 참고에 준하지 않은 것이지, 허가 조항에서는 허가권자가 명시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하계열 구청장이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단 말이야, 그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반응을 못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가권자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라 할 수 있고, 돈이 적은 게 아니고 100억이라 안하고 70억이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이 70억이 세수화된다는 것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5m 이상 도로개설 권한은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진구청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된다, 안 된다 하기는 매우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과장님, 주 통로를 바꿨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제가
제가양용환위원
조금전에 주차나 차가 공영주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주위에 복개천에 공영주차는 다 못하게 되지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기 보다도 모델하우스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거기
거기양용환위원
말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아파트 옆에 복개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 주차면수가 95면이고, 지금 현재까지 올해 받은 것이 자그만치 주차 수입이 7,800만원입니다. 이래 많은 돈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도 대고 하는데, 왜 말이지, 아파트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을 갖다가 그 앞쪽을 진입로를 내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 차도 잘 대고, 부산진구에 세수도 증대되고 할 것인데, 이것도 뺏기고 저것도 뺏기고 하나도 부산진구에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도로인데, 주변교통이라든지, 여러가지 봐서 그 부근에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성격이 그렇게 봐지거든요. 제가 볼 때, 주변 여건이 변화된다면 그것이 당연히 교통량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주차장이 폐쇄되는 것이 바르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수입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방금양용환위원
한기등위원이 앞에서 보충질의했는데, 전포동은 야단났습니다. 뒤에서 황령산이 막혀있죠. 앞에서 지금 현재 38층 아파트도 다 서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신아파트도 그것도 아파트 들어서고 나면 완전히 다 죽습니다. 옆에는 한신아파트있지, 뒤에 황령산있지, 앞에는 38층 다 막아 버리니 완전히 전포동 일부는 사과궤짝에 들어 간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풍속권이 다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댁이 그 쪽에 있다고 해도 이것은 주민으로서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38층 얼마나 높습니까? 38층이 우리 대양고무 그 옆에 한신아파트 지을 때도 전부 다 주민 설명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아파트 3개층 다 낮추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민 설명회를 해 가지고 했는데, 롯데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께서는 94년도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 38층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또 도로에 편입부지, 100억에 해당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아주 소신있는 답변으로써 잘 해 주시고, 본인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도로 기부채납 문제는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저희들도 처음부터 찬성을 한 것도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때부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25m 이상 도로는 부산시장이 모두 예산을 확보 한다든지, 도로 시설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구에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매우 곤란한 문제고, 부산시장의 의견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38층이 너무 고층이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층은 맞습니다. 조금전에 허가민원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네오스포나 그런 것은 병풍처럼 길고, 높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형태가 주변에 대한 풍향이라든가 문제가 되니까, 길고 낮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탑상으로 좁고 높게 짓는 것이 현재 건축 추세입니다. 저는 38층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우리 양용환위원님의 질의에 좀 총괄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상업지역이든 뭐든, 건축을 하다 보면 골목길 같은데도 건축면적에 따라서 보면 도로폭을 최소한 6m 이상 확보를 시켜 줄 때, 대지 거리를 1.5m 인가 내가 알기로 그 정도 내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 도로를 1.5m 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우리가 토지 소유주한테 내 준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 규정은 제가 이해 하기로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소요폭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35m까지는 6m, 10m까지는 3m, 10m 미만은 규정이 있습니다. 35m 기준이 주로 막다른 도로 일 때에 소방차 호스 길이에 기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도로일 경우엔 도로 중심선에서 2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스스로 집을 지을 때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으로 후퇴되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주가 바로 기부채납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도로로 지목변경을 하면 우리가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해서 도로가 되고.
석조
김석조위원장
도로를 지목변경 안하고 그대로 두면 도로선만 그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옛날 건물들은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그렇죠.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건축물을 이렇게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폭이 이래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롯데 그 아파트 짓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저로서도 답답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기부채납 하라는 그런 권장 사항으로 됐다가 그 이후에 법이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아까 양위원님 말씀처럼 70억, 80억 하는 그런 땅을 기부채납 받지않았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추후에 업무 수행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94년12월1일에 우성건설에 1차 사업계획 승인서를 내 줬고, 그 조건에도 공공시설 도로 용지는 기부채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이 권장한다는 조건이 사업 승인의 조건 항목 26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26개를 지켜야 만이 계획 승인을 내주겠다 하는 이런 조건입니다. 권장합니다. 이 말은 이렇지만, 표현은, 왜 소유주가 있는데 뭐 국가에서 뺏을 수는 없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장한다, 이것은 사실상 내 줘야 된다, 채납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들어야 됩니다. 97년7월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서를 내 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줬습니다. 그럼 불과 4년 만에 눈 깜박할 사이에 그것도 우리 구청도 아닌 어떤 전문기관도 아닌 부산광역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는 이게 뭐 하는 곳인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방스러워요. 심의한 의결 사항을 볼 때, 왜 그렇느냐, 사업자가 50m 도시계획 도로편입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의사가 없으므로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음, 말하자면, 롯데건설에게 소유권 있다, 소유권 있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세 살 먹은 아이도 그 터는 롯데건설 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순간에 4년 뒤에 넘어 오면서, 기부채납될 수 있는 그런 사항, 항목이 가만 앉아 가지고 방금 말하는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7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막대한 돈을 우리 구에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되냐, 이런 결론을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안타깝고, 이런 바보같은 짓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가 있느냐. 그것도 옛날에 삼국시대때 같으면, 그 당시에는 임금 입맛대로 하니 법도 이래 정하고 저래 정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니 뭐니 말만 가지고 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왜 또 문제냐 하면 그 아파트를 분양을 막 시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양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은 분양 받는 사람을 우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도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을 1,395세대를 건립해서 25m 조경시설을 잔디 심고 불켜고, 나무 몇 그루 심고, 지금 기존 조경시설 한 데다가 그만한 넓은 폭에다가 다시 조경시설을 해 놓았을 때 그 건물과 모든 여건들이 반드시 무슨 세입자로 하여금 볼 때 상당히 운치도 있고, 경관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3년 뒤에 아파트가, 내가 볼 때에는 2004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2004년 전에는 그 도로가 확장 안 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허가 내어서 최소한도 분양 다 되고 난 뒤에 2005년도에 그것이 25m 날라 갈런지 2006년도에 될런지 모릅니다. 25m 전체가 도로가 되어서 날라 갔을 때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참, 분양받을 때하고 지금 뒤에 하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감탄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에서 우리 서민들, 특히 거기는 입주하는 사람이, 서울 사람들이 왔다방인가 무슨 방인가 차려서 엄청나게 몇 백대 일의 경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지 우리 부산경제, 특히 우리 부산진구민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실수요자가 분양 받을 입장인데도 분양 못 받게끔 눈 뻔히 뜨고 프리미엄을 몇 백만원 심지어는 몇 천만원을 우리 서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지경입니다. 실지 필요한 부분은 아마 부산시민들 더 좁게 말해서는 부산진구의 주민들이 아마 더 많은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부전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포동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주로 그 근처에서 옮기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많아요. 어떻게 그런 대기업에서 주민들을 어떻게 좀더 좋은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지는 못할망정 분양할 때에는 물론 공개적으로 라인 25m 쫙 그어서 이것은 삼사년내로, 아파트 분양하고 얼마 안 되면 이것이 도로로 다 날라갑니다. 크게 빨간줄 그어서 아마 글 써서 분양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팜플렛을 과장님 가지고 있죠. 그 보면 동있고, 호수있고, 잔디밭 그려서 기차게 해 놓았습니다. 25m 광폭이 다 날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대기업에서 우리 국민들, 더 좁게 말해서 우리 부산진구민을 우롱할 수 있어요. 앞으로 분양사무실에 25m 광폭에 빨간줄 쫙 그어서 몇년 뒤라도 도로가 날라 가면 명시하기 바랍니다. 한 번 권장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꼭 이야기해보세요.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이나 모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보면 도로 용지 부분에 대해서 약 천 평이라는 것이 현재 안 되었고, 현재 허가민원과장님이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 느낀 점이 조망권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안되었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조망권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는 없습니다만 인간이 느끼는 조망권 침해는 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느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병풍형이나 일자형이 아닌 탑상형으로 배치를 하고.
어요
되었어요한기등위원
. 묻는데 답만 해주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질의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다고, 자꾸 필요없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하고 있는 것이 조망권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 맞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법에는 적합합니다.
민이
주민이한기등위원
느낄 때는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주민을 위해서 황령산 조망권 볼 수 있는 것은 고유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평가야 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설계만 보았지 보신 적은 없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제가 진구 관내 살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많이 다닙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병풍형이라도 막히는 것은 틀림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망권이 잘못된 것이 있겠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조망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허가만 되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착공하기 전에 실무자하고 협의회나 분명히 내가 볼 때에는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도 진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분들이 진정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조망권 등 기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한기등위원
것은 분명하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법에는 그렇지 않지만.
법이
법이한기등위원
아니고 우리가 조망권을 묻는데 법을 묻는 것이 아니다 아니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못된
잘못된한기등위원
것이 맞죠? 그리고 두 번째 25층이 난 것을 38층으로 해서 500세대가 더 늘어났는데 우리 기부채납을 못 받아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제가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상위 부서인 부산시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차하는 그런 이야기는.
기등
한기등위원
의결사항이라도 허가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과장이 도장 안 찍으면 됩니다. 안 그래요? 그것을 잘 판단 안 하신 것은 분명하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다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는데
가졌는데한기등위원
안 해주면 도장 안 찍어야 될 것이 아니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지만 위에서 다 의결된 사항을.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과장님 생각에 잘못된 것이라든지, 안 밝혔다는 이야기지, 위에 사람을 알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양심껏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제가 그 사항을 짚지 않고 직무유기성이라고 할까 그것을 짚지 않고 제가 방관하고 했다면 뭐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제 입장에서는 제가 크게 업무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업무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성에 할 때 94년12월2일날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알고 있었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당초에도 보면 우리 허가 조건에는.
재의
현재의한기등위원
설계만 보았지, 우성의 사업설계를 보았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시에서 변경할 때에는 사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에서
시에서한기등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제26항에 기부채납을 하고 권장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 그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한기등위원
. 말씀 잘 했습니다. 권장성이라고 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성에
권장성에한기등위원
파란색 칠하든지, 빨간색 칠해서 이 부분 표시입니다. 부분 나오죠? 색을 어떤 칠을 했는지 모르지만 표시는 되어 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건물에 말입니까?
허가
허가한기등위원
낼 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규제개혁 차원에서 미관심의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완화되었습니다.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나 심의같은 것은 생략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미관심의는.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아니고 허가를 할 때 기부채납이나 한다는 것을 표시를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그 표시를 뭐 하려고 합니까? 자율로 맡겨 놓은 것, 받아낼 수도 없는 것 표시할 필요 있어요? 어떤 아파트를 짓든 간에 복개천을 어디까지 해서 부산진구에 기부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420m 복개를 해서 평당 200만원 드는 것을 해서 이것은 부산진구에 기부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안 해줍니까? 건의사항이고 촉구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축규정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촉구사항하고 건의사항하고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갑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해가 갑니다.
으로
녹색으로한기등위원
표시되었던 것이 지금 무슨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표시는 별도로 안되어 있고, 그냥 제26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제26항이 건의사항입니다. 표시를 하면 조건사항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라 우리가 허가해 준다.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만 했지 조건사항은 구청에서 안 붙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당초에도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권장사항으로 조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당초에는.
지금
지금한기등위원
허가 난 것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허가 사항에는 부산시에서 각 과에 의견과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사항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과장님 고유업무를 시에 주는데, 우리 허가 안 해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목이 날라 갑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허가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내가 답답한 것은 우성에 할 때에는 현재 도로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준다고 한 것을 이번에 변경하면 그대로 따라주어서 그 조건 사항을 붙여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물론 조건이 승계되는 사항도 있고.
에서
시에서한기등위원
녹지과라든지, 도로평가라든지 하는 것은 자기 사정이지, 허가권은 과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가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청장 승인이 나야 합니다. 도장 찍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간접지원하는 시청이 중요합니까? 단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산진구가 허가자로서 허가권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거기다가 조건사항을 붙이면 될 것을 파란칠이나, 빨간칠을 해서 이 조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준다. 그런 사항을 붙이더라도 그 사람들 할 것이 아닙니까? 다음 준공날 때 그 사항을 안 하면 준공이 안되니까, 그렇죠? 그 사항을 안 붙였다는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당초 조건이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나 각 과에 의견 사항들은 전부 조건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기부채납 이야기지, 구청 행정상 나오는 허가부분을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허가민원과장님이 건축허가를 낼 때 전체 민원에 대해서 수렴도 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아파트든지 시에 허가를 해 줄 때 복개천을 해 준다고 하면 녹색칠을 해서 조건사항을 붙여서 허가를 내었습니다. 도로 어느 부분에 몇미터 해주고 그 안 붙이면 준공이 안 납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그 이행해야 준공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왜 그런 것을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시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부산시의 의견을 우리가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허가민원과장으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급부서 말고 본인혼자 생각으로서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부인은 못합니다. 거절이나 거부는 못합니다.
부는
거부는한기등위원
못하지만 조건사항은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설계변경할 때 조건은 현재도 붙어 있습니다.
채납
기부채납한기등위원
조건은 안 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3m 1개 차선은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한기등위원
권장 사항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부여가 되어 있고, 준공전까지 이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한기등위원
교통평가할 때에는 그때는 안 했다고 안 했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조건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권장이라고 안 그랬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당초에는 권장이고 설계변경하고 할 때에는 조건 부여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제26항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설계변경전의 조건이고 현재 조건은.
세요
보세요한기등위원
. 지금 설계전 이야기요, 설계하고 있는 이야기요. 현실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왜 그렇게 합니까? 현실에 도달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이 것 저 것 이야기를 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현재는 조건부여가 당연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제26항은 왜 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제26항 하는 것은 당초에.
초가
당초가한기등위원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혼선이 왔습니다만 조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준공전까지 이행되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챙긴
챙긴한기등위원
후에 준공하도록.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소신을 갖고 롯데건설에 허가를 내 주었다면 허가를 내가 볼 때에는 안 내어 주는 것이 가장 소신있는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을 시에서 나와 있는 교통심의위원회만 촛점을 맞추어서 전부 화살을 그리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신껏 과장님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영향심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교통영향심의를 해야 되지, 왜 남의 건축허가 하는데 감 나오라, 배 나오라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앞에 94년도에 제26항으로 못을 박았고, 다음에 97년7월달에 할 때는 더 강화되어 있어요. 25에서 50m 구간은 사업자와 접한 부분은 사업자 부담으로서 개설한다. 두번째, 변경 승인할 때에는 못을 더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더 소신껏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한번 의논을 하고자 제안이 들어와서 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포 롯데건설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하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지난 3년간 32개소 63대 분량 나타나 있는데 조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우리 관내 주차장이 타구에 비해서 건물 용도 자체가 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 개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주차 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두 차례씩 주차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점검을 1년에 2차례씩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지 않고 2차례씩 하기 때문에 그 기일을 피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어려운 사항인데 기계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물건을 적치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외부에 어떤 차량이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위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건물이 있어서 상당히 주차장 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위반한 주차장 건물이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불법 변경된 주차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가
징수가김태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원상
원상김태하위원
복구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근래에 주차장법이 완화된 내용이 있고, 내용을 보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즉 말하면 육교나 공공건물이 설치됨으로 해서 주차장이 진입 불가라든가 아니면 주차하기에 불가능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부근에 도보거리 600m, 직선거리 300m, 그 이내에 주차장 설치 부담금을 내게 되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규정이 최근에 만들어 졌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점검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체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무작위로 하는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법에 1년에 두차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태하위원
구에 심각한 주차 난 문제 현실도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변경은 사실 식당, 점포, 주택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1년에 2회 점검을 해서는 사실상 건축주들이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건물을 100% 색출하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건물이나 위반을 할 수 있는 우려성이 높은 건물들은 별도로 우리가 추출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한기등위원!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물어봅시다. 현재 우리 주택담당에 토목직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토목직이 3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구지정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토목직 1명이고 그 지구내에 건축허가나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건축직 2명이 보조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환경개선사업에 토목에도 넘겨주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설사업이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목직이 몇사람인지 묻는 것인데 토목2계에서 가야같은데 하고 있는데는 좀 빠르고 우리 주택담당에서 맡아 하는 것은 좀 늦으니까 작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부터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부족 현황에 대해서는 저가 오고 난 뒤에도 보니까 토목직 한 명으로서는 힘에 붙이는 상태인 것 같아서 저가 위에 건의도 하고,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원 보충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토목직 한 명이 보충 안 된다면 자체 인력으로서 수평이동을 해서라도 인력 보강을 해서 목적한 사업 기간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사업을한기등위원
할 때에 토목에 넘기는 것은 무엇이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거환경 똑같은 사업인데.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여기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시설 기반 투자현황을 보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우리가 하고, 절반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국장님! 이것이 토목에 전문직 인원이 되어 있고, 보상계도 옆에 있으니까 건설과 넘겨서 작업을 하면 주택담당이나 완전히 예산을 다 주고, 또 일반 건축물 많거든요. 저 생각은 주택담당에서는 일반 건축물 허가도 상당히 바쁩니다. 이것을 완전히 토목계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저도 토목에 넘겨주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건설과 현황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뿐이 아니고 각종 사업이 많으니까 대부분이 건설과에 넘겨주고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2개 지구는 감당할 수 있다,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업무가 허가민원과 고유업무고 그래서 100%는 넘겨 주기는 건설과 업무가 너무 벅차다 해서 한 2개만 맡아달라고 한 것인데 업무량에 따라서 나중에 별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조정해야지, 지금 건축물 관계인데 토목을 보면 계장부터 전부 토목직이 아닙니까? 직접 설계하고 하는데 사실 평형하게 해서 국장님이 주택담당업무량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할 여가가 없거든요. 주택환경개선 사업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그만큼 피로를 느낍니다. 이사를 가서 집을 얻어서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도 작업이 안되어 일부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고, 비워놓은 집에는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난처하거든요. 이런 입장이니까 사업을 시작하면 빨리빨리 가 주어야 합니다. 한 두 사람이 보상 안 받았으면 나머지는 부수어서 입찰제도 안 있습니까? 이렇게 빨리 시행해야 하니까 바꿀 용의는 있나요?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당연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건설과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허가민원과에서 2개 사업장만 해 달라 해서.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건축을 하면 밑에 땅 고르는 사람이 있고 집을 짓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김태하위원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점검한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검을
점검을신희일위원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불법구조 변경에 따른 처리실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32개소입니다. 대수는 63대인데 현재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은 전부 부과되었거든요. 이행강제금은 대수에 따라서 합니까? 토지등급에 따라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토지등급도 플러스하고, 면적도 플러스해서 나누는 형식으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현재 여기 좀 큰 것만 강제이행금을 얼마나 무는지 금액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액수는 별도로 재확인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신희일위원
금액이 잘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부과는 되어 있는데 액수 계산은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금액
금액신희일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단독 정화조 오수처리 50t 이상,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업체는 두 업체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천지하고 제일정화하고, 두 군데입니다.
하고
천지하고신희일위원
제일정화같으면 이 부분이 천지는 50t 이상이 182건이고 제일은 83건인데, 천지가 업체가 큽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인원이?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업체라기보다도 보유장비라든가 보유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보유장비나 보유인원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배당을 줍니까? 자기들이 구역이 있습니까? 어느 동 어느 동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이 있는지?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담당
담당신희일위원
지역이 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 분배가 거의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담당 지역이 있다면 동별이면 동별 이래 나누어줘야 되는데 제일정화하고 천지정화에 보면 이 동하고 저 동 막 섞였거든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구역 범위가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신희일위원
구분이 되어 있다면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도 보면 제일 것도 부전동에 있고, 천지도 부전동에 있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게 부전1동, 2동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부전1동은 제일정화가 하고 부전2동은 천지정화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일이
제일이신희일위원
부전1동인데 천지도 부전1동에 있단 말입니다. 선거구 갑, 을로 나누어져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부전1동은 제일이고, 부전2동은 천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정화조 청소하는 것도 갑, 을로, 거기에 대해서는 됐습니다만, 현재 여기 보면 또 50t 이상 처리는 그렇게 알고, 그 다음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자면 정화조 시설 청소 미이행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만7,084건입니다. 그 중 청소 미이행 건수가 294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 청소 미이행 적발 건수가 294건 중에 우리가 시정 지시를 해 가지고 이행 완료한 게 291건이고, 독촉을 3회 해가지고, 청소 미이행한 업체가 3건이 되어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청소 미이행 건수도 천지나 제일에서 미이행 한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우리 구청에서 확인 나가서 우리가 내용 파악해서 조치를 합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과연 청소 이행완료가 291건이나 했다, 3건이 미이행했다 하는 것은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성적이 이렇게 좋을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잠정기간을, 유예기간을 한 3차례 독촉을 하는 그 기간내에 이행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간을
기간을신희일위원
어느 정도 줍니까? 보통 몇 개월 줍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보통 4개월 정도.
희일
신희일위원
4개월 정도 줬기 때문에 294건에서 291건은 이행을 했고, 청소 미이행은 3건뿐이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한꺼번에 이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1차 독촉에 되는 것도 있고, 2차 독촉되는 것도 있고, 3차 독촉 때, 이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분리되다 보니까, 일시에 한 것 같아서 사실은 그 기간내에 삼사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
미이행자신희일위원
과태료 이것은 100만원씩 해 갖고 300만원 다 들어 왔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 징수가 다 됐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00% 됐네. 그러면 이것은 100%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과태료 징수는 다 됐습니다.
모든
모든신희일위원
것이 100% 우리 정화조 관계는 100% 다 됐다고 보네요. 청소관계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다 청소됐다고 봅니다.
과연
과연신희일위원
이렇게 성적이 좋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정화조 업체에서 청소하는 그 실시하는 내용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불만을 사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금년초부터는 상당히 안내 홍보도 하고 정화조 자체 교육도 시키고 청소 종사원들의 교육도 시켜 가지고 상당히 인식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청소가 아마 작년보다는 상당히 불만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해 보니, 그렇다, 과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시다가 왔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저는 사하구청하고 영도구청에 있다가 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희일위원
. 그러면 그 사하구청이나 영도구청에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하구청이나 영도구청에는 오수정화를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업체 수를 잘 모르겠다, 사하구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하구청은 2군데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영도구청은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영도구청도 거기는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는 현재 청소업체 8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줬지만, 4개소만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왜 그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저희 구청이 부산 시내에서도 제일 큰 구청이고, 대한민국에서 두번째 가는 큰 구청인데 이 청소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는 말이지, 업체가 두 군데를 가지고 2만7,804군데나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드는 이런 업체 두 개 줘 가지고는 본인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업체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안 그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도출되기를 천지하고 제일정화가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 넓은 구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원들의 임금이나 그리고 작업하는데 있어서 불평불만이 상당히 종사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동안에 우리 구에 와서 임금 인상을 해 달라고 그런 시위도 몇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본 바, 장비라든가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아마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침 새벽에 나오니까, 조출하는 그런 용어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적절한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과장님, 업체에 장비가 현대식 장비를 구입하게끔 하고 직원들도 늘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지하고 제일하고 타 구청 모양으로 4개나 3개나 가지고 있는 것 하면 인원 늘리고 장비만 주면, 이 두 회사가 잘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면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그것을 물론 인력 증감이나 아니면, 장비보완으로서도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타 구청하고 균형이 맞게, 타 구청 사례가 어떤지 비교분석을 해 보고 증가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질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에 관한 질의입니가?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아까 부설주차장 관계에 말씀을 잘 하시던데요. 지금 현재 아까 적발된 그런 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현재 3년간 32건 적발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이행강제금은 지금 1년에 한 번 냅니까? 두 번 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이 지금 올해에 2회 하다가 지금은 한 번씩 내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1년에 한 번,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하는 곳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발을 해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고발하고 이행강제합니다.
니면
아니면최겸일위원
, 경찰청에 고발하면,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고발이 되면 악질로 해 가지고 업주가 구속이 되는데요. 고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한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고발은 우리 건축담당이 합니다. 그 점검이나 조사는 건축계에서 하고 이행강제금은 건축행정계에서 합니다. 행정계에서 하는데 주차장 위반이 되면 시정명령 그 기간 안에 시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최겸일위원
허가민원과에서 고발이 되어야 이행강제금이 법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써야 될 부분에 오토바이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제가 여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왕에 감독하실라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면 다 봐주시든지 제가 이야기 중에서 과장님께서 부설주차장법에 의한 지금 그것이 도중에 요금을 내면 저희들이 주차장 없어도 된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공영시설이나 주차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최겸일위원
. 한 7년전에 우리가 한기등위원이 도시위원장할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때까지 그게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말입니다. 그 지역에 차량이 출입이 안 될때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해 주어야 될텐데, 홍보를 안 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데, 건축주들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느낀 바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최겸일위원
사실은 감사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 내는데 한결같은 답변은 홍보를 잘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7년전부터 지금까지 와 가지고 지금 홍보를 몇 번이나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뒤에.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옛날에는 우리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 통합조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는 더 완화되어 가지고 말입니다. 옛날에는 300m에 직선거리 그 다음에 보도 600m, 이 거리에는 보통 주차장이 차량출입이 어려울 때, 그렇게 허가를 내 줬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관계없이 도중에 돈을 내면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주위에 근처에 없어도 구청에 돈을 납부하게 되면 그 지역에 주차장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롯데호텔 북쪽으로 보면 큰 도로 있죠? 거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이래 가지고 지하철 생기는 바람에 그 지하가 현재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도중에 돈을 내 가지고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적발만 해 가지고 고발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는 일단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한 한달 전인가 건축주가 1차 방문을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당초에 가야로가 확장되기 이전에 바로 주차진입로 입구에 육교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하실에 주차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하주차장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금도
지금도최겸일위원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지금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에는 주차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육교가 옛날 가설되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차장하던 것을 옛날에 근린생활시설도 했다가 위락시설도 했다가 용도가 바뀐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위락시설을 하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었다가 다시 위락시설로 하려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궁여지책으로 주차장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 도보거리 30m, 직선거리 60m 이내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재는
현재는최겸일위원
300m 의미가 없어지고 미터 수에 관계없습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자기가 부담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자기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우리 부전2동 경우도 지금 보도가 많이 넓어져서 차량이 소통할 때에 보행에 지장을 받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차량이 출입이 안 됩니다.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릴 것이 아니고 찾아 다녀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것은 소정의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하든지 이런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법은 너무 잘 아시는데 이런 법은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교통 형편이나 시국에 따라서 주차장법이 강화될 때도 있고, 완화될 때도 있고,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부설주차장 관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이 있으면 활용을 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건축안내 책자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겸일위원
신희일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화조 업소가 몇 군데 있죠?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두 군데입니다.
도는
영도는최겸일위원
몇 군데입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최겸일위원
허가를 막 내어주어서 여덟 군데인가 했습니다. 다 망해서 네 군데가 남았어요. 네 군데가 적정하게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진구에 비하면 아마 거기 배출량이 반도 안 될 것입니다.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40t입니다.
무슨
무슨최겸일위원
40t요?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천지, 제일이 어떤 곳이냐 하면 갑에서 어느 제일이면 제일로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바쁘면 안 옵니다. 청소를 해 달라고 해도, 다음에 을 지구 쪽에서 만약 천지면 천지에 전화를 하면 안 와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하는데 지금 업소에서는 제일 적당한 시간에 정화조 청소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을 그어서 이것 한 네 군데 정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로비해서 뛰어 다니면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 때까지 안을 내었습니다. 맨날 검토하고 좋은 안입니다 해놓고는 이 때까지 감사 때만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또 1년이 지나 버리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육칠년이 지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업체가 네 군데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든지 친절하고 잘 해주는 데에 주민이 그 업체를 불러서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내가 천지를 하고 싶은데 제일로 꼭 해야 하는 입장에 한정되었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업체에 많은 이익을 주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민이 실 수요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선호하는 업체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가능하다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최겸일위원
지금 정화조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일도 안 되었는데 그 하수구에 생똥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1번, 2번, 3번이 뚜껑이 있어야 하는데 뚜껑이 막히어서 지금 서면쪽에 어느 쪽으로 가보세요. 한 군데 있는가. 전부 막아 놓았어요. 지금 어디에서 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적발 건수는 몇 건 안 되고, 참! 신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뚜껑을 전부 막아 놓은 데가 태반입니다. 신축 건물이외는, 이것을 제대로 청소를 하고 돈을 주어야지, 청소도 안 하고 돈을 받아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이번에 조사를 해보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 수립시에 감독 강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여러가지의 할 이야기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롯데건설 주차장 문제를 최겸일위원님이 방금 이야기를 해서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롯데건설 현장 확인차 나가 보니까, 왜 나가 보았느냐 하면 롯데호텔이 부산진구 안에서는 가장 큰 건물 아니냐 해서 주차장 대수도 상당할 줄로 알고, 우리가 현장 확인차 나가 보니까 작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각 지하에 2단 주차기가 놓아져 있어요. 그것이 기계식으로 2단 주차하게 놓아져 있던데, 실지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밑에 층만 사용을 하고 위에 층은 전혀 사용을 안 합디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를 불러서 왜 위에 것은 사용하지 않느냐 하니까 전기세, 기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호텔이 적자가 되고 어쩌고 해서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디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가동이나 되느냐 물으니까 전체 가동은 틀림없이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버튼을 눌러보니까 정말로 가동이 되는지 눌러보자면서 눌려 보니까 삐끄덕 하다가 가다가 중단이 되어요. 저도 그 주차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호를 일일이 3번 눌러서 스타트 눌리면 3번이 내려오게끔 되고, 몇 번이 회전식으로 되는데 가동이 제가 볼 때에는 안되요. 그래도 담당하는 분이 다 된다고 해요. 방금 이것만 안 된다고 해요. 그래, 그럼 옆에 것도 한번 가동해보니 그것은 불과 30㎝ 안 움직이고 요지부동이예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고 작년에 롯데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얼굴이고, 부산시의 얼굴이고, 서비스업이라는 차원에서는 한국에서 제1인 업체가 이런 정도의 시설로, 또는 시스템으로서 가동할 수 있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잘못되었으면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됩니다, 보고만 하면 고발조치도 안 하고 넘어가는 줄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상 최근에도 그런 사항을 서면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가동 해 보면 역시 느낌에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물론 올해도 자료에 보니까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한 달 동안에 각 동마다 점검반이 편성되어서 점검을 다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호텔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었는지 묻고 싶네요.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또 감사를 우리가 나가 보았을 때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봅니다.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허가하고 준공시에 주차장 확보되었던 주차면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관리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2단 주차 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인하여 또는 사용상 불편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명실공히 롯데호텔이 국제인들이 이용하는 건물로서 손색이 없도록 특별히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 그 시간대에 엄청난 차량이 몰리게 마련인데 지하 1층에서 2층으로 가라, 2층에서 3층으로 가라,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5층 가서는 주차할 데가 없어 다시 올라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면 그 올라오는 순간에 저도 상당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느끼는데 다른 모든 구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생각해 볼 때에는 얼마나 롯데에 관해서 이렇게 불성실 하느냐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단 주차기를 사용하지 않고 밑에 1층만 사용을 해서 차 댈 데가 없다, 내려가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만약 지하 5층이라도 1층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 내려가라로 하면 이해를 합니다. 1층에 주차할 데도 없으면서 내려가라, 내려가라 해서 다시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 1층과 2층에는 보면 2층에는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놔 두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차가 없어서 가동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차 적게 들어와서 가동 안 하는 것을 가동하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1층에 충분히 가동하고, 2층에도 할 수 있는데 가동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 점들을 과장님, 점검반이 나갈 때 그런 점은 명심하고 작년 우리가 감사를 현장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시민들이, 또는 구민들이 제일 부산진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상 큰 건물은 그렇게 등한시하면서 가정집도 주차 3대, 4대 되는 곳은 잘못하면 사진 찍어서 차 올려서 사진 찍어서 치워라, 저도 엄청나게 사진 많이 찍어 보았습니다. 차 넣어서 사진 찍어 오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갖다 드리고, 그 안에 약간 통이라든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무슨 위반입니까? 통하고 물건 좀 있으면 주차장 사용할 때 손으로 들 수 있는 물건이면 위반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통 하나 있으면 통 없는 것 차 넣어서 찍어 오라, 제가 사진 찍어서 낸 회수를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하면 노이로제가 걸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들이 하는 것은 조금은 융통성있게 하시고 정말로 크게, 정말로 그야말로 서비스업, 주차로 돈을 벌 수 있는 업체들은 정말 벌 수 있는 만큼 우리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양정석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새로운 것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한 사항이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분뇨 수거 작업후 세척작업 철저라고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 공무원은 정화조 업체가 오수정화조 청소할 때 같이 탑승을 하고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본인이 현장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한 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현장 확인은 한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오수정화조 업체가 수수료 단가가 안 맞다고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 2001년7월1일부로 우리가 2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25% 인상시킨 것은 재래식 변소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양정석위원
. 그런데 지금 인상을 요구하고는 있거든요. 정화조 업체가, 우리 의회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몇 군데나 가 보았어요. 우리 주민이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일부러 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 사항이 5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석입니다. 깨끗한 물로 살수를 시켜서 세척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수가 살아나고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안 해요. 이 작업을 왜 안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안 가보았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사실 세석이 정화조 통안에 있다 보니까 확인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마 소홀이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세석 청소에 대해서는 안 되면 어떻게 촬영을 해서라도 세석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강한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같이 탑승을 해서 현장을 안 가는 한은 절대 작업을 안 합니다. 안 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이 한 공정이 빠지면 그것도 돈인데 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왜 돈을 주어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정석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 정화조 업체에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현장 청소할 때 필히 세석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오너라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단가를 깎든지, 2개 중에 하나의 조치가 없는 한 이것은 백날 지적해도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밝혀 줍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양정석위원
.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 여기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