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상우 의원 발언
만규
김만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피감사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박성찬 보건행정과장이십니다. 나형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일자 가족보건담당입니다. 황보애령 검사담당입니다. 이정원 예방의학담당입니다. 구상봉 방역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낭독할 때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선서 나는 200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11월27일 보건소장 김성배 보건행정과장 박성찬
만규
김만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2001년 추진실적, 2002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검토와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실제 피감사기관인 보건소의 4개 담당, 보건행정담당, 가족보건담당, 예방의학담당, 검사담당은 두고 나머지 직원은 현장에 보내는게 어떨까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위원님!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계장은 남아계시고, 나머지 실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현장에 배치되어서 직접 업무를 보도록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건
그건김장한위원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담당 계장이 혹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보건소 자율에 맡겨서 하도록 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자를 달리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손현식위원
! 손현식위원 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는 다소 모기 등 기타 기생충이 좀 나아진 듯한 감이 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기들의 극성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의 방역인력현황을 보면 2,095명이고, 2001년도에는 8,931명인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방역인력이 지난해는 공공근로사업 사역을 동장 주관하에서 방역을 실시했고, 2001년 올해는 우리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인부를 사역하는 관계로 다소 사역 인원에 차이가 좀 났습니다.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 바로 공공근로인부 사역한 것은 동의 업무기능이 주민자치센터화가 되므로 해서 만부득이 우리 보건소가 많은 인력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 4배 가까이 인원이 2001년도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방역 소독약은 어떻게 됩니까? 4배 이상으로?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손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지금 잘,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번호
일련번호손현식위원
54번.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는 공공근로 일용인부를 보건소에서 12명을 상시 사역했고, 올해는 5명입니다. 대신 공공근로자를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영관리한 공공근로자가 5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대체로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공공근로자를 5명했고요,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기 제출된 유인물처럼 올해는 8,931명이 되고, 동의 인원까지 직접 관리한걸 환산하면 지난해나 올해나 인원관리한 숫자는 거진 같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상의
자료상의손현식위원
현황은 주민자치센터로 인한 관계로 인해서 착오가 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자를 직할체제로 관리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하는 어떤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해마다 감사지적 사항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1999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이전까지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을 했고요, 지난해부터.
현식
손현식위원
예, 좋습니다. 연막소독은 배제를 하고 분무로만 하고 있는데, 분무할 때와 연막할 때의 차이점, 그리고 여태까지 해 내려오는 방역 방법 자체가 제가 보건심의위원이고 하다 보니 회의때 가서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방역을 하는 분들이 방역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히 요즘 일용인부로서는 공공사업자를 동원해서 하다보면, 요즈음 방역하는 것이 나무숲이나 또는 하수 측구 해 놓은데, 그 측구 구멍에다가 위에서 쭉 뿌리고 말아 버립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모기가 죽고 싶어도 가까이 있어야 죽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모기 및 기생충이 서식하는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한 겁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손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험없는 공공근로자를 방역활동을 시킬 때, 우려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약품관리나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단단히 시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고, 올해고, 사건사고는 없었고, 단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하면서 충실히 잘 하느냐의 문제는 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더 반영해서 잘 개선이 되도록 하고요, 모기 기생충이나 서식지는 저희들이 우리 구 전역에 177개 정도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주민들의 느낌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고요, 아울러 표본집단모기 개체수를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에는 우리는 저도 집에 가보면 모기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통계에는 모기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 답변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책없이 하수 측구 위에나 방역을 하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한다면 각 동별로 모기가 서식하는 어떤 그런 지역을 집중파악을 해 가지고 동에도 방역단이 있죠. 그러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그쪽을 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상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손현식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역시 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54-1에 방역현황해서 인력 해 놨죠?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전담인력이 17명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일용인부가 12명이고, 공공근로자가 5명이고, 왜 이렇게 됐냐하면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동장책임하에 관리해서 방역하고, 2001년도 올해는 일용인부가 대폭 줄였습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한다고.
근로
공공근로문상우위원
말고 연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8,931명을 연인원으로 방역에 종사시킨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931 나누기 55하면, 평균 종사인원이 되겠습니다. 55명이 162일을 쭈욱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방역에 종사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우
문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방역현황 추진실적 해 가지고 2000년하고, 2001년입니다. 소독회수가 나와 있습니다. 동 나와 있고, 보건소가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 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한 6,100회 정도를 하겠다 했는데, 회수는 분무통 한 통 지고 나가서 살포하면 그것을 1회로 잡았습니다. 6,100회를 했는데, 배 정도 작년에는 실적을 올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배를 했기 때문에 1만3,900회 정도를 하겠다고 한게 또 그것도 배가 됐습니다. 배가 된 이유는 연초에는 예산편성할 때 일용 인부로 올해는 자치센터가 되고 공공근로가 없는 것으로 작년에 판단했는데, 작년 예산편성할 때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공근로없이 일용인부를 한다고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올해 추경때 위원님들의 협조 덕택에 일용인부,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대폭 깠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올해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방역을 각 동에.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은 연중 방역입니다. 집중 하절기고요.
래요
그래요문상우위원
? 그럼 각 동에는 몇 번 했어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2만6,480회거든요.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각 동별로. 예를 들면 연지동은 얼마를 했냐 이 말이에요. 전체 이야기하지 말고, 동별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자료
자료강윤평위원
6-1 보면, 2001년도 방역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연지 같은 경우에는 연지동 자체에서.
아니
아니문상우위원
, 보건소에서?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1,212회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 1일 평균 얼마나 됩니까? 하절기, 여름에.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4개월로 보면, 한 달에 한 300회 정도.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하루에 3번꼴 했네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게 1회라는 것은 물등짐 안 있습니까? 분무기를 가지고 계속 30분 소요되거든요. 그걸 1회로 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1회로 보는데, 그러면 내가 초읍동이면 초읍동에 가서 소독을 할 때 시간과 관계없이 몇 번 정도 치냐 이 말이야.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한 동에 보통 월 다섯번은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각 동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소독 약품이 배정된게 여기 현황이 잘 나와 있어요. 각 동 배정을 많이 했는데 약품을 동에서는 얼마나 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동에는 약이 하나 1ℓ거든요. 1ℓ를 주면 그게 등짐통 다섯통입니다. 1ℓ주면, 다섯번 친 걸로.
상우
문상우위원
소독약품이 944ℓ를 각 동에 배정했고, 자동공비가 30대, 소독공비가 50대 등 지원했어요,그렇죠? 동에서 분명히 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문상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아마 행정당국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분명히 동사무소와 보건소는 여름 방역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인터넷에 떳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자주 가끔 뜹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 인터넷, 전화신고, 방문신고, 항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신고 방역은 24시간 이내에 100% 다 해 줬습니다.
그에
그에문상우위원
대한 답을 해 줬다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다 해 주고.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물론 이번에 보니까 분무소독이 돼 가지고 조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 동마다 실제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동민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동에서도 저도 초읍동이지만 초읍동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또는 청년회라든가,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개인이 소독을 해도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품을
약품을문상우위원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일반 시중 약국에서 구입해 써도 허가난 약국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연막소독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연막도 꼭 치는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게 안 되고, 우리는 행정당국에서는 연막을 치면 지시사항 위반이 되겠고, 일반 주민이 꼭 그거를 치게 되면 그거를 제재를 못합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보건소와 각 동에서 이번 여름에 사실 더웠잖아요. 각종 해충이 참 많았어요. 수고를 많이 한거는 틀림없는데 인터넷에 뜰 정도로 동사무소와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소에서도 앞으로는 PR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즉, 구민을 위해서 방역을 최대한 잘하고 있다는 선전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문상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문상우 전 의장께서 연막소독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 중에서 보건소 자체에서 연막을 하게 되면 행정 지시위반이 되고, 일반인들이 연막소독약을 치면 제재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서 연막을 즉, 연막소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당국의 이유는 뭡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일 첫째 이유가 환경오염이 심하고, 연막이라는거는 아시다시피 연기처럼 날라다니니까 사람인체의 호흡기를.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 두가지가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한 가지는 환경오염이고, 또 한 가지는 연막 약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 단순하게 그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약 안에는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찬 예, 그것도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겁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 연막을 하는거 보고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적극적으로 연막소독을 할 수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행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청년회 또는 새마을 지도자 또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에서 분무를 하다보니까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새마을금고에서 예산만 300만원, 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연막약을 사는 겁니다. 사서, 옛날에 기계는 있고 하니까 연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병충해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기네들의 홍보용으로 사용한다 말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감사 때마다 지적이 돼왔는데 제가 하절기 방역 관계는 지금 여러분이 짚고 넘어 왔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동절기 방역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큰 문제로 되고, 지역마다 상당히 큰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는데, 특히 부산의 겨울은 짧고 온화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특히 지하철이나 대형 지하 주차장 또 대형건축물, 아파트 복개천 하천 특히 난방시설이 잘 된 고온다습한 곳에서 월동해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번식,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문제점들이 지금 내일 12월이 시작되는데, 지금 일반 가정과 사무실에까지도 지금 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민들 불만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날의 어떤 방식대로 좀 구상하고 계획하지 마시고, 이 부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과장님 좀 계획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종갑위원님 말씀처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구 보건소 뿐 아니고, 부산시, 전국 공통적으로 겨울에도, 사실 우리집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열심히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 되니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믿고,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 불편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시정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이종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2001년도 방역실적을 각 동별로 보니까 편차가 좀 많습니다. 어떤데는 1,200회 한데도 있고, 어떤데는 910회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방역 동별 이번에 목표를 잡을 때는, 첫째 동세와 취약지 분포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거는 철도변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습지라든지, 그런걸 고려해서 정확한 과학적인 통계는 사실 못되고, 동에 보고를 받아서 그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한 동에 한 여름 같으면 3번 내지 5번.
윤평
강윤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 동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만,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취약지입니다. 철도변이 많고요, 또 다른 동에 보면, 아파트는 방역을 안 하죠? 아파트 자체내에서 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자체내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아파트촌이 많은 어떤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개금3동이나 당감3동 정도되면 아파트가 많은데 이렇게 보면 산지도 밑에 아파트 주위에 습지나 하수구 같은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 회수가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분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동별로 2인 1조가 돼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윤평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사실 우리 보건소에 방역팀을 올해 사실 만들었는데 도저히 이 해결은 우리 예방의약계에서 관장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소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전담 요원을, 우리 정규 직원을 2명을 배치했습니다. 아마 부산시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관리라든지, 동하고 연계 문제를 좀 원활히 잘 할려고 한 게 올해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체반성을 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2명 전담을 두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니까 좀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기서 할 말씀은 아닙니다만, 자기집 방역은 자기집에 모기약 사와서 주민들이 해 주시면 참 바람직한데, 모기가 많으면 전부 다 보건소로 미루고 이런 실정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 2인 1조가 여자분이 같이 남자분하고 낄 때가 있습디다. 또 남자가 2명이 올 때도 있는데, 과연 그 분무기를 들고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은 전혀 가시적인 효과를 못 느낍니다. 본인이 볼 때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예산을 동 자율방역단에 투입을 해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여기 동에서 방역하는게 빠졌는데, 동의 업무기능에 자율방역단은 마을금고 힘으로 하는거 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 업무가 보건소하고는 별개 업무로 돌아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의 동장 보고 방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도 못하고 협조도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올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라서 이런 혼선도 생기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 방역에는 조금 더 잘 하겠습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조 되는 그것도 공공근로자들이거든요. 실업대책반하고도 많이 다툽니다. 가급적이면 남자를 달라고 하는데도, 구에 실업대책반에서도 그게 전체 여자가 오는 것을 어디에 소화를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 중에 조금 유능한 사람을 주기는 줍니다만, 내년에 더 좋은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을
신중을강윤평위원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강윤평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이 방역문제 단일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방역이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든 실제 효과를 위주로 하지 않고, 실효성을 위주로 하지 않고, 홍보가 대체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홍보문제는 첫째, 유인물을 보니까 홍보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은 실효성이나 방역이면 방역, 치료면 치료, 의학예방이면 예방위주로 실효성 위주로 가야되는데, 이 홍보문제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쓸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인 문화공보과나 안 그러면 진구신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전문부서로 업무를 이관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보건소는 소기의 목적대로 치료나 예방분야에 신경을 써주십사 지적을 드리고요, 두번째 분무소독, 연막소독의 실제 차이점이 검증되었는가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99년도부터 연막소독, 과거에 99년도 이전에는 연막소독이 효과적이라고 했다가, 어느날 99년도부터 연막소독은 실효성이 없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분무소독이 실효성이 있다해서 99년도 당시는 겸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2001년 2년동안 우리가 시행해 본 결과, 사실 이 효과가 검증되었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러운게 현장에 가 보면, 파리는 여름에 보면 하절기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모기같은 경우는 연말이고 지금 추위가 다가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현장에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해 본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과연 실효성 문제에 검증을 해 볼 때가 왔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혹시 방역한 이후에 2차 연도를 실시해 본 결과, 현장에 가서 혹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신위원님! 우리가 사실 모기개체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어렵고요, 우리 시 전체 모기 헤아리는 등이 있다 합디다. 한 일곱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모기 걸려 들어오는게 줄었답니다. 모기가 한 70일 수명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모기는 한 몇달 전에 모기가 아직 하수구 난방시설이 좋지, 이러니까 그 때 있는 모기가 아직 안 죽고, 살아 있다가.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도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검증을 해 봤느냐는 것은, 인체실험이나 동물실험을 해가지고, 연막소독 보다는 분무소독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가지고 99년도부터 소독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 가 보면, 파리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모기는 지금 12월달 추위가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가 보십시오. 과거에 한 2년전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그런 실태점검을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자체로서는 과학적인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거지요.
적인
과학적인신정수위원
조사는, 이걸 연막 보다는 분무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 차원에서 이게 효과적이다해서 방역을 전문기관에서 했고, 그 국소적인 그 부분만을 하는게, 실제 우리 현장에 가 보면 파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모기는 지금 효과가 없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저도 피부로 느끼기는 합니다.
장에
현장에신정수위원
가서 그런 사실을 점검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자주 나가봅니다. 그냥 느낌은 신위원님 느낌이나 제 느낌이나 같습니다. 저도.
자주
자주신정수위원
나가면 언제쯤, 몇번쯤. 자꾸 이렇게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실태조사를 아무리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안 그러면 특수 의료기관에서 연막 보다 분무가 좋다, 효과적이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우리는 그게 실제 연구조사 결과와 현장은 틀리다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했는데, 오늘 이후라도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정말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기가 과거 보다 기승을 부린다면, 이 제도는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고요, 시의 통계상으로는 한 29% 정도 모기가 줄은 것으로, 차마 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번째
세번째신정수위원
, 마지막입니다. 방역실시 단체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불시다발적으로 연계하여 하는 것 보다는 첫째 보십시오.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동별 2명을 할당하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 사람들이 과연 보건소에서는 바로 와서 출근해서 동사무소로 가면 시간적인 소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동으로 출근하게 하지요? 동에 출근하면 동에 출근도장만 찍고, 그 다음에 또 배치를 받지요?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새마을 회장이라든지, 해당 통에 통장한테 배치를 받지요.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가 이 문제에서 계속해서 어느 어느 위치를 관리를 하고, 지도하고, 장소 선정하고 안내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부재 중이다, 또 예를 들어서 통장이 그 해당 통에 부재 중이다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없이 자기들끼리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자가 없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지도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 곳에 또 가게되고, 또 가게되고, 중복적으로, 매일 사람이 특정인이 안 하고, 바뀌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두 번째, 새마을이나 청년회, 관변 단체에서 또 나름대로 각 동네별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요식협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각 동별로, 분야별로 지역 산하협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서로 연계시켜서 조율을 해 준다면, 가령 몇월부터 몇월까지는 어느 어느 팀에서, 어디서 인원별로, 체계적으로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 연구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이 문제는 그만 질의를 하고,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89개 업소에서 의료 625개 업소고, 약업소가 464개 업소인데, 2000년도 의료 및 약업소 지도점검이 425개 업소를 해서 행정처분이 43개 업소를 당했는데, 우선 425개 업소 지도점검을 한 개소 중에 의료업체는 몇 업체며, 약업소는 몇 업체인지 분류가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됩니다.
자만
숫자만신정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의료업소가 625개고요, 약업소가 467개.
이미
이미신정수위원
한 얘기는 하지말고, 지도점검한 425개 업소 중에 의료업소는 몇 군데고, 약업소는 몇 군데인지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의료업소가 213개를 했습니다. 약업소가 212개입니다.
거의
거의신정수위원
비슷한 숫자를 했는데, 행정처분이 그러면 425개 중에서 다 이상이 없었고,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43개 업소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약 9할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한 1할 정도 43개 업소가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 행정위반 내용이 주로 무업니까? 위법의료행위라든지, 약업소 같으면 판매라든지, 대충 큰 타이틀만 이야기해 주세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의료업소는 위반 내용이 주로 표시위반, 시설위반, 광고위반이 제일 많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약업소는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약업소 26개 위반 중에 제일 많은게,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14건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약업소는 무자격자가 제대로 단속이 된 것 같은데, 의료업소 위반의 주내용이 광고위반이라면 이것은 주업무는 우리가 아는 위법의료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단속해야 되는데, 광고위반 이것을.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의료법에 이 사항이 시설, 광고, 표시 이게 의료법에 규정을 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아, 의료법에 되어 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가령
가령신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법의료행위 중에서, 위법의료행위 내에 광고위반이나 표시위반이나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위법의료행위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산부인과 같은 곳에 가면, 적출물, 그 다음에 의료행위를 한 이후에 기구들, 이것 뒷처리가 일반 쓰레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법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것은 이번에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정수
신정수위원
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담당을 하고요.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쓰레기 나오기 전까지 적법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것도 보건소 사항이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분야에서 이 문제에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면, 이 문제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자주하는것 같습니다. 독감주사제 구입내역을 보니까, 구매량이 2000년도에는 1만2,605건되고, 2001년도에는 1만6,350개, 그러니까 2001년도에 3,745개가 2000년도 보다 더 많이 구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그대로 구매되었습니다.
먼저
먼저손현식위원
, 무료주사가 2000년도에는 105건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850건으로 해서 약 745건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건 예산 사정 때문에, 2000년도에는 예산이 좀 독감예방 접종량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 무료주사 투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독감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감면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감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자.
우리
우리손현식위원
관내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금 몇 천명은 되는데, 올해 지금까지 우리 1,200명 더 나왔거든요, 무료접종을. 그래도 지금도 다 못 놔줬으니까. 작년에는 105명밖에 안 놨으니까, 거진 못 놔준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못 놔주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법적으로 놔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법에
법에손현식위원
근거가 있다면, 유료를 못하더라도 그런 무료부터 먼저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보건소가 지금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보건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무료로 놔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하지않고, 유료로 한다고 하면, 보건소의 기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무료접종하고, 유료접종하고 약품을 구매할 때부터 구분이 됩니다. 무료접종은 시비, 국비로서 우리 구 예산의 사정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 사정에 따라서 무료접종량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고요, 유료접종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서 구매를 해서 그것만큼 돈을 받고 놔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서도 무료로 해 주면 좋은데.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게, 법적근거로 해서 무료주사를 투여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000명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법적근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무료주사를 주사제를 법에서 나라에서 줘야 주사를 놔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는 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더라도 무료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전년도에 105건 밖에 안 되는데 745건이나 차이가 난다면 다소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깊은 내역을 가지고 따지기 전에 앞서서 얼마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추호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다짐하겠습니다.
떠한
어떠한손현식위원
경우에라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 아무튼 보건소는 보다 서민을 위주로 한 어떤 정말 서민이 자기집처럼 찾아들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과장님! 다소 바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 방역이라는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 한 가지 가지고 한시간 자꾸 끼치는거 같은데 보건소 업무 전반을 다 할려고 한다면 오전에 못 마칠것 같은 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보건소 소장님은 진료에 참여 안 하시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저는 주로 외부에서 하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보건소에 계약직 의사하고, 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한의사 한 분하고, 다섯분입니다. 소장님까지 그렇습니다. 소장님하고, 진료실 의사 두 분해서 양의사가 세 분입니다. 치과의사 한 분, 한의사 한 분 그렇게 다섯 분입니다.
료실
진료실김장한위원
의사 두 분이 무슨 전문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한 사람은 가정의학 전문이고, 한 사람은 지금 결핵파트를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방사선과를 수료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장한위원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보건소의 일반 진료도 중요한데, 일반 진료는 아까 아주 의욕적으로 계획에 수립된 성인병, 갑상선 이런 거 등등 하는데는 가정의학 전문의가 있으면 될 것으로 알고, 과거에 아주 중요한 방사선과 전문의가 결핵 전담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가 어떻게 결핵 관계라든지, 전염병 관계를 전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료실을 맡고 있는 분이 가정의학 전문의고, 지금 결핵을 맡고 있는 사람은 방사선과를 수료한 사람입니다.
선과
방사선과김장한위원
전문의는 아니고, 수료한 분이고, 결핵 전담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됩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 있었던 분은 아마 방사선과 전문의가 했는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나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업계가 2001년을 기해 가지고 아주 중대한 변화 내지 혁신을 했습니다. 중대한게 뭐냐하면, 의약분업 문제인데, 의약분업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건소 업무에 미치는 영향 같은게 중요한걸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건소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동안에 사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진료행위의 변화는 사실 일반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의약분업의 와중에 있어가지고 이걸 지도하고, 점검해야 될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변화 중의 한 가지는, 지역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라는 것을 형성시켜 가지고 의사, 약사, 그리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의약협력에 대한 지역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력기구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의 변화는 그게 약사법에 8월달에 개정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보건소가 의사, 약사의 어떤 집단을 서로 융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사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부기관은 거기서 빠져 나오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변화가 있었고, 현재 의약분업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처방전을 일면을 발행하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내막을 보면, 처방전 한장이라는 것이 의사의 처방지시서지, 여러 사람한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그 내면에는 또 있는 것이 의료보험재정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내년에는 의료보험수가를 약 30% 평균적으로 다운시키자는 정부의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현재 실은 의약분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이 좋든 나쁘든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을 일선 보건소나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그걸가지고 논할 여지는 아니고, 다만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피부가 닿는 범위내에서 문제점이 아주 발생된 것 중에 한 가지가 작년 예산심의때 이 자리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로 진료해 주고 투약하던게 안 되도록 되었죠?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때
그때김장한위원
그 대응책으로 아마 방문진료를 강화해 가지고 조금 최소화시키도록 하겠다하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1년이 경과됐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조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사실 넓은 부산진구 관내를 저희 보건소에서 다 카바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여러 어르신을 만나뵘으로 해서 사실 지역에 공공 의료기관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홍보면에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인 면에서 과연 그게 소기의 전에 말씀드린 그 목적을 이루었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의구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장한위원
또 한 가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 무슨 변화하는 추세가 보건소에 무료 투약하는게 중지되므로 인해 가지고 의약분업 이후에 보건소 일반 진료환자의 증감내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진료형태의 변화는 그 전에는 사실 약 1,300원, 1,500원하면 진료도 하고 약도 투약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기간의 약을 받아 갔었는데 지금은 처방전만 내니까 처방전은 일주일 처방전을 내든, 한달 처방전을 내든, 돈 500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료형태 변화를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지금은 장기처방을 받아가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의
보건소의김장한위원
진료환자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증가해 있고, 그 부분 중에서도 특히 장기처방전을 받아가는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의약분업 때문에 실지 의료혜택을 일선에서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보건소에서는 시설을 증축하고, 사업계획서 보니까 의욕적인 사업계획, 아주 헌신적으로 할려고 노력하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의약분업 때문에 고통스러운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건소에서 잘 간파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영세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조치되도록 부탁하고,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본관 보수공사하고, 증축공사비, 아까 발표하신 바에 의하면, 전부가 5억8,300만원이라는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일반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 과장님! 이 중에 증축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고, 본관 보수비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총 사업비가 증축이 4억300만원, 본관 보수가 1억4,000만원.
장한
김장한위원
증축면적이 얼마라 그랬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149평.
장한
김장한위원
약 150평입니다. 150평에 4억원이면 평당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평당 269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269만원, 약 270만원? 물론, 이 문제는 공공근로사업 소위 인건비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공사비보다는 더 증가돼야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 공사비에 비하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었다는 느낌이 안 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사실 전반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모델이 남구 보건소가 공공근로사업하고 구 예산하고 해서, 그 모델을 우리가 배울 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쭉 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이 신관 증축하는데, 4억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장한위원
어디에 근거를 해서 나왔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높이가 12m입니다. 최저고도 제한지역이 돼가지고, 보통 한 층에 3m, 9m 올려도 되는데 저거는 범냇골 로타리 대로변 주변이라서, 우리 옆 건물 4층 높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 150평 더 지어야 되는데 종합건설 면허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평 맞춰 지었는데 그 옆에 보면, 소장실 방 옆에 보면 바닥 천정만 하고, 유리만 갈아넣으면 되도록 전화선이라든지, 컴퓨터선이라든지 수도시설 다 해 놨습니다. 그게 30평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건축비용 증가요인이 되고, 높이와 면적에 다소 좀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증가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치면 평당 단가, 집이라는게 짓기대로 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물론
물론김장한위원
, 150평이라 공사를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 떠 맡아가지고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마쳤다는데 대해서, 고생했다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높이가 높다, 그러한 증가요인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의 건축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됐다. 가령, 한 5%나 10% 같은 정도는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평당 270만원이다. 280만원 들었다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하는 느낌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해 놓은걸 이게 회계감사도 아닌 이상,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어떻다는 것은 절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걸 알고 계시냐하는 것을 내가 한번 물어봤고, 여기 공공근로 인건비 내역을 보면 총 인원이 186명 투입됐는데, 그런데 186명이 연인원 9,446명이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도 기술자 인건비 다르고, 일반 인건비가 좀 다르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기술자 인건비는 얼마고, 일반 인건비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 지침을 보면, 여기 186명 근무일수 9,446일 하는거는 순수한 공공근로자의 실업자의 인건비고요.
른게
다른게김장한위원
또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여기 첫장에 보면, 재료비 2억7,600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비 2억9,000, 재료비 2억7,600, 이 안에 재료비되어 있는거 이게 공공근로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술인부하고 재료도 쓰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장한위원
바로 질의하고 싶은 점이 그 점인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일반 인건비는 186명 이걸로 충당했고, 기술 인부임은 이걸로 안 되니까 재료비를 대체해 가지고 기술 인부임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거는
이거는김장한위원
원칙적으로 사실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를
재료비를김장한위원
가지고 인건비로 대체하도록.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기술자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집을 저렇게 지은 겁니다. 안 그러면 기술자 인건비를 사역 안 한다하면 사실상 엄두도 못냅니다.
무슨
무슨김장한위원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재료비를 영수처리하고, 그 돈가지고 인건비를 지불한다 말입니까? 재료비는 부가세가 붙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죠. 담당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건 제가 압니다. 당초에는 공공근로가 첫회에는 재료비를 위원님 말씀처럼 순수한 못이나 시멘트나 자갈 사는 것만 했는데 공공근로지침이 생산성 쪽으로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면서, 재료비를 가지고 기술 인부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장한위원
. 알았습니다. 재료비를 가지고 지금 그 얘기는 뭐냐하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은, 50%는 인건비로 충당하고, 50%는 재료비로 쓸 수 있는데, 그 50%를 초과해서 기술인부임을 줄 수 있다 하는건지?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50%를 재료비로 쓸 수 있는데, 그 50% 안에 기술자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다 이 말씀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아니야, 재료비쪽에, 재료비 50% 안에 기술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거지, 재료비로 영수처리를 하고, 기술자 임금을 주라고 하는 건 아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재료비로서 기술인부 사역을 바로 합니다. 예산과목 목이 재료비인데도, 그 과목해소까지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행자부지침부터 목이 재료비인데도 그걸가지고 인부사역을 바로 합니다. 내부결재 내 가지고.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목은 재료비인데, 그러면 인부사역을 하고 영수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인부사역, 인부구좌에 돈을 입금, 공공근로.
장한
김장한위원
인부임으로 영수처리 하는거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인부임으로요.
장한
김장한위원
인부임이지, 지금 판단을 잘못하시고 있는데, 재료비 50% 중에서 그 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기술 인부임으로 충당해도 좋다하는거지, 재료값으로 영수를 하고, 인부임을 지급하라는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100%의 공공근로사업 예산가지고 70%나 60%를 기술인건비를 포함해서 인부임으로 집행하는건 가능하지만, 그 말 아닙니까? 맞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이 자료 내용에 재료비라고 넣으면 안 되지, 70%나 60%는 인부임으로 올려야지, 재료비로 올리면 안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거는 이거는 재료비를 영수하고 인건비로 줘도 된다는 얘기하고, 인건비를 50% 이상 기술 인부임에 한해서 초과하더라도 인건비로 지급하는거는 가능하니까 인건비는 집행돼야 되는거지, 재료비로 올려가지고 인건비로 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 양식은 구분해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총계, 시설비, 재료비, 감리비, 이 세개 구분되어 있는거는 예산 과목을 구분한 겁니다. 여기 시설비는 순수하게 의회에 통과된 구예산이고, 시설비는 그 밑에 재료비라는건.
장한
김장한위원
과장님! 재료비는 재료비고, 그 비중이 50%든, 70%든, 재료비는 재료비고, 인건비는 인건비다 말이야. 만약에 더 세분해서 구분한다면, 일반 인건비 또는 기술자 인건비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60%가 되든, 70%든,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재료비 안에 올려가지고 집계를 내놓는다는건 안 맞는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과목이 재료비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술 인건비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기술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다 하는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인건비로 집행해 놓고 재료비로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이해가 갑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뺄 때 그것까지 구분해 줬으면.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구분이 아니고, 인건비는 인건비고, 재료비는 재료비지, 재료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예산과목을.
장한
김장한위원
꼭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이해가 좀 잘못되었는데.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장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처음 말씀하시는거는 재료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대체해서 쓴다. 그 얘기는 재료비로 영수를 하고, 어떻게 인건비를 줄 수 있느냐 이거하고는 다른 이야기 맞죠? 나는 지금 확실히 정리가 안 되는데, 맞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
장한
김장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새 지침에 과거에는 재료비 50%, 인건비 50% 했는데, 만약에 기술 인부임이 필요할 때는 몇 퍼센트까지 초과해 가지고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장한위원
기술 인건비는 50% 초과 집행해도 관계없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여기서 큰 흐름은 순수한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1억 같으면, 거기에 1억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의 재료비를 쓸 수 있는거라요. 50대 50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2억의 사업이 있으면, 순수한 실업자 인건비가,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1억이고, 그 1억만큼은 재료비로 또 1억을 쓸 수 있는거라요. 그 재료비 안에는 순수하게 우리가 물건 재료를, 원료를 살 수 있는 재료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기술자 인건비도 그 재료비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 대 50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보고자료에 재료비라고 한거는 이거를 요구를 하실 때는 이렇게 요구를 안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듣기로는 아, 이거는 구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공공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그것 구분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구예산과 공공근로 예산을 구분할 때는 이걸 딱 보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총계 5억8,300 중에 구 예산이 2억9,000이고, 공공근로 예산이 2억7,600이고, 감리비 이것도 구 예산입니다. 1,700이다. 그래서 이게 5억8,300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기에는 이 서식이 용이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순수한 인건비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 이 재료비 2억7,600을 가지고 또 따개내야 됩니다.
제가
제가이종갑위원
보충을 해 드리겠는데, 아니 재료비 안에 인건비를 표시를 해 놨으면, 그러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소홀하게 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구 예산하고, 공공근로 예산 구분하기에는 이 도표를 보면 정확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장한위원님의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정말 보건소가 대단하게 준 종합병원 이상의 그런 의료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예방접종, 폐질환, 각종 검사, 당뇨, 혈압, 치매 기타 등등 많은 환자들의 욕구를 다 받아 주시는데, 그 중에 정신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와 같은 고도의 의술이 필요한 부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검사도 하고, 때로는 면담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진료를 다 이렇게 떠맡아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욕적으로 봉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은 참 좋은 것이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아마 보건소장으로 안 오셨을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의술을 베풀고 이런 조금 부족한 이웃과 시민과 국민들에게 봉사를 하시겠다는 정신으로 보건소장으로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실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러다 보면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조금 부족한 분들은 사실 말만 한마디 잘못해도 서럽고,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울음이라도 쏟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살고 있는 이런 좀 부족한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가서 친절하게 대접을 받아도 시원치않을건데, 친절하게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이런 우리 보건소의 업무를 뭐뭐뭐까지 이렇게 하고, 다른 질병은 다른 병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꺼번에 제가 지적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방진료실이 생기고, 또 정신보건센터가 이렇게 추가로 됐는데, 이런 추가가 됨으로써 인력에 대한 배치, 인력에 대한 보강, 이런 문제는 한번쯤 미리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 집행부에 인력보강을 요청한 일이 있는지? 또 자료에 의하면 3명 정도가 꼭 필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8명으로서 정신센터하고, 한의사, 한방이 들어오기 전에도, 하루에 내방객이 900에서 1,000명이다 이래 가지고 업무가 폭주되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거기로 인한 피로가 쌓여서 불친절이 나오고하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사전에 이렇게 두 업무를 확장할 때 인원에 대한 보강을 왜 지금까지 안 하고 계셨는지, 앞으로 3명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청에서는 3명 정도를 보강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정신질환 사업이나 암 사업 같은거에 대한, 보건소에서 떠 맡기는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개소한 것이 부산 시내 3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보건소내에 센터라는 형태를 갖추어서, 그 유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보건소는 부산진구가 유일하고, 그래서 부산 시내 기본형 세 군데가 있다는 것은 사실 시범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시범적인 운영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아마 이삼년내에 다시 하지 싶은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속여부 내지는 인력에 대한 보충이 그때가서야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암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가에서 국가 암사업이라 해서 암에 대한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퇴치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사실 떠 맡고 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어떤 역할분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좀 부합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보건소가 일반 진료는 어느 정도 좀 일반 의료기관과 역할 분담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국가 암사업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어떤 큰 사업의 줄기를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개소할 때, 왜 인력이 미리 보강이 안 되었냐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이 말씀드린대로 시범사업이고, 올해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세 군데를 지정하라해서 사실 그 전에, 작년에 미리 인원을 확보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력에 애로사항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방진료실 개소와 관련해서 기획부서와 협의를 수차례 했지만, 실제로 반영을 못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좀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건소 내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빼서 이게 충당을 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우리 보건소 인력이 지금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부분이 보건소에 애로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오길전위원
! 기획실에서 인원보충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계획을 올리시라는 통보를 받으셨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그 통보는 해 주셨습니까? 인력충원에 대한.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어쨌든 저는 보건소의 역할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내방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아주 좀 부족한 분들이 찾는 곳이라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경제적으로 부를 누릴려고 했다면, 아마 보건소장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소신을 굽히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오길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의 보건소 직원충원 관련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김장한위원
공공근로 인건비 관계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보건소에 이번에 집행한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까? 2억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2억7,600.
장한
김장한위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억7,600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하면, 잠시만요. 2억7,600 곱하기 2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 그 중에서 50%는 공공근로사업 일반 인건비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그 일반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으로 2억3,500만원이면 결국 전체가 2억7,000만원인 모양인데,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2억3,000만원 일반 인건비,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1억원이 기술자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기술자 인건비는 아직 자료가.
여간
하여간김장한위원
1억 조금 초과되어 있는데, 1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술자 인건비 1억, 2억3,5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일반 인건비, 그러면 2억3,500, 약 2억4,000만원이 인건비로 들어가면 재료값은 2억7,000중에 3,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 맞아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건 2억3,000, 2억4,000하는 것은 아직까지 실업대책반에서 우리 보건소에 재료비 전도가 안 된 것이 한 3,000정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차이일 겁니다. 그 3,000 차는. 재료비는 우리는 2억7,600이 계산되어 있고, 공공근로 뒷장에 인건비는 2억3,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우리한테 전도가 안 된 돈입니다.
이게
이게김장한위원
지금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 우리 전체 이번에 예산이 2억7,000만원이라 그러셨잖아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2억7,600이 재료비만 그렇고요, 뒷장에 보면 공공근로 인건비가 2억3,500.
니까
그러니까김장한위원
공공근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이 2억7,0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3,500만원 들어갔고, 여기 또 재료비 중에서 기술인부임이 1억이나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무슨 예산이 이래, 자료가 공중에 떠있는건데, 이것 안 맞는 것 아니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 재료비는.
당이
담당이김장한위원
설명하도록 하세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유인된 보건소 증축 및 수선.
만규
김만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고, 담당이 설명하세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세요.
내가
내가김장한위원
묻는 것에 대답하세요. 2억9,000하고, 2억7,000하고 전체 5억6,000하는 것은 우리 구비하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포함한 것이고, 이 중에 순수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얼마냐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장한위원
2억3,500만원하는 이것은 무슨 인건비?
아니
아니김장한위원
,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여기 분명히 공공근로 인건비 총 인원 186명, 근무일수 9,446일, 금액 2억3,515만1,000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 인건비가 2억3,500만원인데, 2억3,500만원이 공공근로에 대한 인건비가 맞아요?
장한
김장한위원
공공근로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구비 제외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2억3,000만원.
런데
그런데김장한위원
,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억7,0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3,500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이게 50%냐 이 말이야? 2억7,000만원 대 2억3,000만원이면.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여기 또 1억, 기술자 인건비 1억 이것은?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2억7,600 곱하기 2가 공공근로사업비지요?
그걸
그걸신정수위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김장한위원님께서는 2억7,600 그게 공공사업비.
정수
신정수위원
2억7,600 곱하기 2하면, 5억.
비를
구비를김장한위원
포함한 전체 예산이 5억8,000만원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영 또 달라지는데, 그러면 5억8,000만원이 전체가 공공근로사업이라는 말이야?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어요
알았어요김장한위원
. 그러면 8억원 중에서, 합해서 8억 얼마에요?
장한
김장한위원
8억5,900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별관 증축에 따른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 했어요?
해서
합해서김장한위원
전부.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본관 대수선비에 8억5,900 중에서 얼마 들어갔어요?
비를
인건비를김장한위원
포함해서.
니다
좋습니다김장한위원
. 1억4,000이 들어갔다. 그러면, 8억5,900 중에서 1억4,000이 대수선비에 들어갔으면 나머지 7억1,900만원, 약 7억2,000만원이 증축비에 들어갔네? 7억2,000만원이.
장한
김장한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인 질의 이것 마치고, 정회해서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치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장한위원!
건소
보건소김장한위원
증축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썼던, 시비를 썼던, 사업수행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또 주민들의 보건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통계자료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통계 숫자까지 말했고, 평당 건축비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 내용을 깊이 알고 보니까, 여러가지 행정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행정사업비하고, 포괄적으로 묶은 예산항목 그 자체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예산회계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인건비 50%, 자재비 50%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인건비 쪽에 예산을 방대하게 책정이 돼야 자재비 50%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보건사업비라고 같이 묶어 가지고 이 사업에 충당을 했는데, 이건 물론 저희들 의회 감사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본위원으로서는 물러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무리한 집행,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없지 않다고 판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담당으로 하여금 본위원에게 충분한 설명 내지 자료를 보강해서 주도록 요청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필요하면 같이 요구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김장한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착실히 챙겨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김장한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마무리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신증축에 관한 건은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고,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해 가지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확보했다면 그 자체 예산으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지금 방역인부를 거기 투입한다는 것은 소기의 목적인 방역인건비는 방역의 소기 목적을 위해서 방역은 효과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공적이나 이런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금년도 방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 주시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과장님! 방역인부임이 포함된 그 부분은 건축비에서 쓴게 아니고, 방역은 별도로 집행한 거죠?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항목을 정할 때에, 아주 세항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항을 정한다하면, 방역, 증축, 쉼터조성, 예방접종, 그래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보조로 하는건 아주 세부적인 항목으로 정하는 것이고, 이번 오늘 거론이 되는 이 문제는 패키지를 조금 높혔습니다. 중간 항목으로 보건 사업해서, 보건 사업안에는 방역, 증축, 보수, 쉼터조성,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방역같은 비중이 큰 사업은 별도 항목을 해서 방역을 관리하는게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보건소 증축 문제라는 당면 과제에 이 재료비를 좀 더, 재료비는 저희 구비는 없고, 대부분이 시비와 국비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 진구 재정사정도 감안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보건 사업이라 하는 그런 항목을 정해서 그 안에 방역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적인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실무자와 검토를 하니까 그런 정도가 되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제가 노출된거 같은데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보건 사업으로 그래서 재료비를 더 타야, 구비가 조금 우리 구 예산이 조금 더 줄어진다하는 이런 효과가 납니다.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신축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모자라니까 결국에 인건비를 좀 높여야만이 재료비가 높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러기
그러기강윤평위원
위해서 방역 인건비를 이쪽에 보탠거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뭔가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셔야지, 왜 보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항목이 어떻고, 세항이 어떻고, 왜 그런 변명을 하십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잘못된거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게 법에 저촉되나 안 되나 사실 실무선에서 검토해 봐도 이래 봐도 뒤에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잘못됐다 해 놓고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나름대로 실무선하고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우리 김장한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확실히 어떤 매듭을 못 짓다보니까 지금 1시 넘도록 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과장님께서 뭔가 확실한 답변을, 정말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든지 시인을 하면 지나갈 것인데, 뭣이 다른 항목이 어떻고, 세항이 어떻고, 이런 구구한 변명을 대는게 모습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못됐죠? 재료비를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가 모자라니까 가령, 인건비가 1억인데 재료비도 1억이다 말입니다. 그럼 재료비 1억가지고 모든 사업이 모자라다 보니까 인건비를 높여야만이 재료비도 같이 높이기 위해서 방역 인건비를 이쪽에 포함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잘못됐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그건데, 그걸 잘 했는지, 못했는지는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게 아니고 지금 방역 인건비가 1억7,000이 인건비에 들어갔는데 그걸 지금 강위원이 의문이 가는게, 실질적으로 1억7,000으로 방역을 하고 계산상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1억7,000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계산상 인건비가 1억7,000이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방역은 했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방역은 다 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질의한 원론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질의한 원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전체 공공사업비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방역비를 올렸다는, 저는 그 이야기가, 강윤평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방역비를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소기목적인 이 인원에 대해서 1억7,000이라는 각 동에 방역을 목적으로 할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인원을 보건소 증축의 인원으로 투입시켰다 이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법상 전체적인 보건소 문제는 방역도 동일한 사업이니까 총무과하고 의견조율 해 가지고 그건 법상 쓸 수 있다 치더라도 방역 인원을 거기 보내지 않고 공공근로 인원을, 보건소 신축에 보냈다면 방역을 해야 할 부분은 그만큼 금년도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신위원님 말씀 알아들었는데, 사실 올해도 방역은 지난 해하고 투입된 비용이나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역은 지난 해, 우리가 잘했다고 자랑은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만큼 방역은 했고, 그래서 그 방역에 대한 방역비는 구 예산으로 우리가 다 샀습니다. 약품이라든지 동에다가 다 지원해 주었고, 김규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 1억7,600의 방역에 따른 인건비가 있다면 1억7,600만큼 보건소 증축하는데 재료로 기술자 사역을 하든지, 재료를 살 수 있는 돈의 여유가 공공근로업무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바, 법률적이거나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방역 인건비만큼, 방역사업으로 공공근로 항목을 정한게 아니고, 기간 단위는 묶어도 좋다고 해서 보건소사업으로 방역도 넣고, 증축도 넣고, 보수도 넣고, 쉼터도 넣어가지고 인건비, 방역 인건비 나가는 부분만큼 집 짓는데 재료비로 더 활용을 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지금 신정수위원님이 한 질의도 실제적으로 1억7,000이 방역사업에 가야 되는데 방역사업에 안 가고, 보건소증축 인건비로 됐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역사업에 제대로 안 됐다. 그 예산이 신축하는데 들어갔으니까 방역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1억7,000이 방역사업을 그 예산 가지고는 방역사업을 안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억7,000의 부분을 가지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방역은 방역대로 인건비 지급하고.
역은
방역은김규업위원
안 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어떻게 방역을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재료비, 인건비 만큼은 공공근로 예산.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비 세항하고, 또 공공사업비하고 항목이 다르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그런데 내가 계속 질의를 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까도 우리 소장님이 김장한위원한테 시인을 하는걸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실은 재료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인건비를 올려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가령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예를 들어, 1억 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재료비도 1억이다. 1억가지고 재료비를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인건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방역사업 인건비가 좀 남았든지, 본래 어떤 목적에 방역을 잘 안 했든지 남은 부분을 가지고 여기 인건비에다가 보탰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세항 항목이 안 다릅니까? 다른데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방역사업 인건비를 이쪽에다 보탰어요?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그 문제 검토를 했거든요. 이래서 어떤 법률이나 행정지침이나 위배되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할 수 없지요. 그래도 방역만 잘하고 집만 잘 지으면 관계없는걸로 결론이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짓죠. 어떤 부서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역사업비 항목에 방역사업비로서 책정된거는 쓰다 남으면 불용액 처리 하든지, 어떤 그런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지, 어떻게해서 그걸 가지고 이쪽에 재료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공공사업 인건비를 충당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세항으로 가르면 인건비가 항으로는 할 수 있는데, 보건 사업으로 목으로 묶었을 때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증축이나 신축 부분에 들어갔으니까 1억7,600만원이죠? 그 부분이 1억7,600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 부분이 실제 방역을 하고 나간 인건비인데, 재료비를 높이려 하다보니까 계산상 수치만 1억6,000이 이렇게 포함되었는건가, 안 그러면 방역사업을 실제로 하나도 안 하고, 순수한 1억7,600이 신증축 부분에 들어갔느냐 이것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방역은 작년 수준 이상으로 했고.
규업
김규업위원
1억7,600 그 부분만 가지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1억7,600 부분이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1억7,600만원 가지고 방역을 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방역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방역을 했고요, 재료비는 집짓는데 들어갔고 그렇게 됐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억7,600만원 중에 재료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인건비 1억7,600 쓰면 재료비도 1억7,600 그만큼 공공근로가. (장내소란)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한
김장한위원
김장한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건소 대수선 및 증축공사비 관계로 여러가지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점들도 많았고, 물론 그 중에서는 그 전체를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포함한 구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걸 지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의회, 더군다나 감사장에 나오는 자료는 아주 정확하고 또 수치가 조금이라도 틀려서는 안 되고, 또 답변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이 아닌거는 아닌대로 또 이해하기 곤란한건 곤란한대로 모르는건 모르는대로 이렇게 솔직한 답변이 부족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오해가 됐던 점에 대해서 다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위원에게 제출된 이 자료에 의한 총괄 공사비 5억8,300만원이라고 하는거는 총괄 공사비가 아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 인건비가 제외됐습니다. 그리보시면, 맞습니다.
근로
공공근로김장한위원
인건비도 증축을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가 아니고, 방역 공공근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데, 5억8,300만원은 방역공공근로 인건비가 제외된 금액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장한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8억 얼마라는거는 방역인부임 1억9,600만원을 포함한 인건비로 해석하면 됩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장한위원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 답변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도중에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원래 50%는 인건비, 50%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재료비 50% 중에서 특수인건비, 소위 기술 인건비를 25%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답변은 재료비 중에 기술 인건비를 무한대 가까이 쓰는 걸로 착오를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장한위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건비 중에는 포괄적으로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을 구청에서 배정받은게 맞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장한위원
포괄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배정받은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세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포괄적으로 보건 사업에서 공공근로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보건소 증축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번 2001년도 보건소 공공근로사업은 포괄로 확정해서 추진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장한위원
또 질의 중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전체 예산 팔억 몇천만원 중에 대수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금 증축된 150평으로 환산하니까 평당 공사단가가 269만원이 됐다 그러는거는 조금 수치를 잘못 판단한거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그래되면, 당초에 저희 기준점을 삼을 때는 269만원 정도는 공공근로 인건비를 제외했는데, 위원님 말씀한대로 하면, 그게 합당한 논리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당 공사비가 좀 올라갑니다. 308만원 정도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308만원 정도 올라갔다면 물론 여기 남구 보건소 자꾸 비교를 해 놨는데, 300만원이 초과됐다하면 일반 공사비보다는 좀 높다고 인정하시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한건 아닙니다만, 우리 신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방역사업을 일억구천 얼마를 들어 가지고 했으니까 금년에는 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처음에 최근에 방역은 사계절이 지금 1년, 12월 내내한다는 답변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데,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제가 사실 당황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중 방역체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런 지적에 답변했다면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나는 그런 답변은 아니고, 내가 무슨 답변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실은
사실은김장한위원
그렇지 않고 많이 했더라도 계속해야 한다는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장한
김장한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김장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한
동일한신정수위원
내용입니다만,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방역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 잡고자 합니다. 중복질의가 되겠지만, 전 시간의 답변 중에서 금년에는 방역이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에는 좀 다소 소홀해도 괜찮다는 그런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역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신관 증축이나 본관 보수에 투입이 된다, 이래서 상당히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소기의 목적인 방역 업무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오해가 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정회시간을 통한 답변은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김장한위원님께 제가 답변한대로 방역을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이다라는 이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했다면 상당히 잘못된 답변이고, 사실 연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2월도 방역체제에 돌입되어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신대로 방역에 앞으로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역비가 전체 우리 보건소 방역비가 1억9,500이 아니고, 1억9,600인데, 그 중에서 방역비만 1억9,500으로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공공근로 인건비가 2001년도 2억7,600 중에 대부분이 방역에 1억9,500이 배정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대로 맞다, 안 맞다만 해 주십시오. 원래 2000년도 본예산에 방역비가 1억3,200이 올라왔다가 7,700만원이 삭감되고, 5,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5,500만원의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방역 작업에 투입이 되고, 지금 현재 방역 작업은 계속하고 있죠? 차칠없이 하고 있죠?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공공근로자금을 지원받아서 1억9,500 증액된 부분만큼을 본 보건소 신증축, 본관 보수나 신관증축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찬
박성찬보건행정과장
예, 재료비 부분을 그 부분을 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준비와 설명이 충실하지 못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의 다각적인 질의를 더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한 자료준비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1일 내일 11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