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국과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을 대표해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행정국장 조정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과

행정과장 유종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2001년 9월 10일 죽전지구 행정구역개편 주민대표 김정길이고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일부를 성남시 분당구를 편입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 2001년 9월 26일 성남시로의 편입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감사된 행정사무감사시에 급격한 인구증가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됨에도 직원사기 앙양시책이 미흡하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순환전보 운영을 읍면동 순환전보 49명, 사기진작책으로 직장외국어 교육지원 134명, 동호회, 취미모임지원 7개 모임에 510만원을 지원하였고, 으뜸, 모범, 청념공무원을 선발해서 4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휴양시설이용은 가평휴양소에 10명을 보냈고 청내 어린이 보호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민원행정 분담율 제고를 위해서 서북구지역 인력보강을 행자부로부터 56명을 승인을 받았고 투명성있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5급 심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방법의 견문확대로 금강산에 23명, 해외선진지연수 30명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에 통일정세보고회외 6건에 대해서 1,808만2천원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바르게살기운동 정액보조금외 2건으로 4,9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은 2001년 5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1세기 조직진단 모델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서 중장기적 조직안과 정원확보 등을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10월 현재 공무원 직렬, 직급별 분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총 710명중에 행정직이 47.9%, 농업직이 7.5%, 토목직이 8.6%, 건축직 4.6%, 지적직 1.7% 세무직 5.4%, 보건직 6.6%, 사회복지직 2.7%, 별정직이 2.2%로 분포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 모범, 청념공무원 선발포상 46명을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 대상은 누가 선정을 했어요?

그 대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별, 각 읍면별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 표창을 하는 건데 여태까지 각 실과소에서 추첨 들어온 것이 심사해서 탈락을 시킨 거는 없고 거의 표창이 됐습니다.

대상기준은 실과소에서 했다고요. 대상자는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나요?

징계사유가 있으면 추천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진급라인에 들어갔다고 보면 선발포상자가 우선으로 가요?

시장표창은 대상이 아니고요. 상급기관 표창은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지사 표창이나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람은 우선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똑 같은 레벨 속에서는.....

같은 점수라면 상급기관에 표창을 받아서 가점을 받으면 우선이 되지요.

역으로 오히려 시장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포상을 받은 사람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현재 규정에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하더라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진급서열을 앞당겨주는 사람은 시장님이 인정하는 자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점제도나 근무평점, 교육점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 조례나 시장이 개정을 못하고 전국적으로 동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점을 줄수는 없고 가점 뿐만 아니라 징계때도 지사표창 이상은 한 등급 감경할 수 있는데 시장표창은 그게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지사표창이나 행자부장관 예를 들어서 상위권자들 표창대상자는 누가 주선해서 봤지요? 어떤 경우에?

그것은 각 과에서 연말정기표창 이외에는 각 과별로 만약에 농업발전이다. 이것에 대한 것을 올려라 하면 농축산과에서 선발해서 올리고, 주민등록일제정비사업이다 하면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 표창부터 쭉해서 올리고 분야별로 전부 해당 실과에서 해서 올라오면 공적심사를 하는데 대부분 100% 각 실과에서 추천한 그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했다면 기술센터소장이 잘 본 사람에 한해서 추천자가 될 것이고 또 평소에 일을 꾸준히 잘해도 본인 눈에 띄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대상자가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사표창을 하나 할 때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 없었습니까?

표창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오히려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공적조서를 내라도해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뭐냐면 일단 각 실과소에서 시장한테 표창을 받을 선발포상자가 됐다고 보면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인정을 받을뿐더러 근평도 잘 나왔을 거고, 교육점수도 웬만큼만 나왔으면 그런 사람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표창도 업무하고 직접 관련된 분야별로 표창이 있고 모범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주로 외부에서 편지가 옵니다. 어떤 공무원은 잘한다든지,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것을 사실조사해서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모범공무원 표창할 때 참고로 하고 거의 업무하고 관련된 중앙 각부처 분야별로 추천이 되기 때문에 자기업무하고 관련된게 추천이 되기 때문에 실과장들 추천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시로 듣지만 본 위원의 뜻은 이러한 것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보영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바르게살기운동이 국비입니까? 시비가 몇%지요?

전체가 시비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14개 읍면동에 한 단체씩 있는 거예요?

각 읍면에 단체가 하나씩 있습니다. 거기 읍면동에 정액으로 보조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평균 얼마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1년에 170만원정도.....

170만원씩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바르게살기운동이 활동하는데는 몇 군데 밖에 안되고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만원이 지원된다면 예를 들어서 유림동이다 그러면 170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기초질서캠페인하고 모임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사무실운영비.....

유림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없는곳은 집행잔액을 정산받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바르게살기운동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시비를 거기에 넣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서 잘되는 곳은 해주더라도 안되는 곳을 해주면 뭐합니까?

정산해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박환신입니다. 회계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 10억원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은 총 3건으로서 동부동청사 신축공사는 예정가격 17억5,500만원에서 일반경쟁입찰로 15억2,700만원에 낙찰돼서 200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신강종합건설에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포곡면청사신축공사는 22억600만원에 낙찰돼서 서남산업개발에서 공사중으로 2002년 6월 8일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경찰서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18억3,500만원에 16억200만원에 낙찰돼서 금년 12월 19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공예정으로 10월말 현재 60%공정으로 LD건설이라는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다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65쪽 행정타운 향후 추진현황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은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부지내 문화유적 집회조사용역 1건입니다. 사업부지내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경기문화재단 부설기전문화재연구원과 10월 30일 계약체결해서 12월 8일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2001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이 수지읍사무실임차 및 수지읍 청사 증축공사 2건에 17억5,42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를 비롯한 5건에 46억7,346만5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 2건은 2001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중 남사면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금년도 4월 준공하고, 동부동청사 및 포곡면청사 신축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를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는 금년도 12월 설계시공자를 선정하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65쪽 행정타운 향후 추진현황은 산건위에서 요구하신 자료지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행자부 투자심사를 필한 후 조달청 주관으로 입찰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턴키공사방식 입찰방식에 의해서 12월 6일까지 설계서를 받아서 기본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금년내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후 2002년 7월경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불용매각처리한 물품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불용 매각처리한 물품은 청소차량 1대를 포함해서 컴퓨터등 20대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금액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에서 대부한 시유지는 187필지 14만402㎡로서 대부료 3억9,763만8천원을 부과해서 3억9,255만6천원을 납부 조치했습니다. 미수납액 6건에 대한 508만2천원은 시유재산내 개인소요 건물이 있으나 대부자가 영세해서 납부능력이 없거나 영농지의 경우 금액이 적으나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67쪽 2001년도 토지매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동안 매입한 토지가 총 44필지 24만2,182㎡를 매입하였는 바 283억4,329만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매입용도는 병충해예찰탑을 비롯해서 소공원조성, 쓰레기적환장부지, 시청별관청사부지, 동부동, 포곡면, 원삼면, 구성읍, 기흥읍등 청사부지, 축구센터부지 및 남사면 원암리 보건진료소 부지등이 되겠습니다. 매각현황은 2000년도와 2001년 2개년에 걸쳐서 총 102필지 3만3,892㎡로서 수의계약 매각 94필지, 경쟁매각 8필지 총 매각수입은 119억6,007만6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개년에 걸쳐서 총 23필지 8,788㎡로서 매각수입은 16억5,4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공사발주에 있어서 관외업체와의 수의계약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외업체와의 계약건수를 심곡서원 보수 등 10건에 도급액 204억3,6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별 내역으로는 관내에 면허소유자가 없거나 특수공사로서 수의계약 처리한 것이 심곡서원 보수공사, 보호수 외과수술 등 4건이고 하자불분명에 의한 수의계약이 수지읍 청사 2층 증축공사등 4건입니다. 특히 특허업체 등 기타사유 2건으로 10건을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5억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총 72건에 991억4,899만9천원입니다. 2000년에 36건에 도급액 386억1,743만9천원이고 금년도에 36건에 도급액 605억3,156만원을 계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끝으로 5억이상 설계변경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4건의 공사중 5회를 설계변경해서 5억6,097만9천원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금년도에 2001년에는 30건의 공사중 37회를 설계변경해서 15억3,731만3천원을 추가 계약했습니다. 설계변경 주요내역은 물량증감사유가 발생돼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진개덤프 5톤짜리를 6년이 됐다고 해서 매각했는데 매각하는 방법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매각을 누가 했어요?

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용도폐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를 곱게 타서 더 사용을 하고 싶어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용도폐기를 하게 되어있는데 용도폐기가 되면 폐차장으로 넘어갑니다. 폐차장으로 가면 그대로 고철취급을 받습니다.

매각금액이 6만3천원으로 됐는데.....

이것이 10만원정도 되는데 페기물처리비용을 삭제하고 난 순수익이 6만3천원입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폐차장이 시킬게 아니라 많이 받는 곳이 있으면 팔아야 원칙이 아닙니까?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관리규정에 불용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도폐기가 지나도 그 차를 일반인이 가지고 가서 사용했을 때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유발된다면 당초에 매각처리한 쪽에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새차 구입단가가 얼마예요?

구입단가가 4, 5천만원입니다.

4, 5천만원 짜리를 6년됐다고 그래서 6만3천을 판다는 것은 꼭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나? 꼭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상이라고요. 6년이면 차가 얼마나 썼는지 모르지만 많이 쓸 수 있는 차로 느껴지는데.....

청소차는 그렇지 않아요. 내구연한 전에도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고철값도 6만3천원밖에 안가요?

조금 더 가는데 거기에 처리비용을 상쇠시킨 금액입니다.

매각자가 누구예요?

용인시장입니다.

용인시장이 매각자지만 실지 매각현행자?

현행자는 용인폐차장이 있고 중부폐차장이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알아봐도 10만원밖에 안준다.

똑같습니다. 정해진 단가가 나오니까요.

매각시기하고 매각자를 자료로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의계약해서 매각한게 있는데 감정은 한 것으로 됐는데 감정은 몇 번 정도 감정을 했어요?

수의계약매각은 한번해서 2개 감정사 평균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사가 지정된 것이 있어요?

감정사는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관내업체도 있고 한국감정원도 있고 한데..

주로감정원이 어디 감정원이예요?

경기도내에 감정사를 주고 있고 서울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출관계상 감정을 시켜보면 어떤 감정사는 시가에 준하게 10억짜리면 7억5천이 나오는데 어떤 감정사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10억짜리라고 해도 7, 8천만원, 1억밖에 안 나오는 감정사가 많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감정사는 2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3회를 해서 플러스를 해서 3으로해서 나중에 평균치를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특별한 감정사가 아닌..... 이런 감정은 오히려 잘 나올수록 득이 되지요?

매각은 그렇지요.

매각은.... 그러니까 대출할 때 감정하고 상반된 잘나오는 감정사한테 의뢰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그렇게 감정이 된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어느 감정사라고 게재가 하나도 안됐네요.

감정사는 별도로 매각한 것에 대해서 뽑아드릴 수도 있겠지만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감정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현행은 되어있습니다.

혹시 매수자를 과장님이 잘 아셔서 매수자하고 감정사하고 매치해서 된 것은 없겠지요?

없습니다.

우리시 재산인만큼 과장님이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감정이 제대로 나와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과

시민과장 남정건입니다.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자조서와 공통사항 중 해당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기흥읍과 수지읍사무소 싸이렌 각 1식을 현대화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기간이 2000년 10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 총액은 2,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사업의 일괄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 확보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개요는 전시 등 비상사태발생시 단전 및 단수로 인하여 급수가 불가능할 때 최소한의 비상급수를 위하여 시설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은 96년부터 99년까지 총 6개소가 설치됐으면 1일 양수능력은 총 1,480톤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인 공공지정 비상급수시설은 기흥 남부컨트리외 10개소 3,738톤이며 전용상수도는 (주)대우외 36개소 3만328톤으로 2001년 9월말 현재 총 소요양은 1만922톤 대비 확보률은 3만5,546톤으로서 325%에 이르며 수질검사는 분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에 민방위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점검 조치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방독면을 비롯한 총 15종이며 보유목표량은 5만144개, 대기보유량 1만681개로 보유율은 21%입니다. 내용연수는 3-10년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로는 6개소의 비상급수시설과 싸이렌, 무선램프등 16개소에 경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화생방 장비분야와 대피시설 분야에 대해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급수 시설분야와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주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문제점으로 화생방분야에서는 장비가격이 비싸 구입에 애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연차적으로 정비구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피시설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의 설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분야에서는 돌출된 문제점이 없으며 각 읍면동별 민방위시설 장비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유해용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6월 감사에서 새마을단체보조금지원사업 사후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공장은 장류공장으로 운영을 하다 당초목적대로 새마을회 장공장 외에 당초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고 있었으나 새마을회에서 상근인력 채용이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투자능력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상운영은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자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압류 조치한바 있고 해결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제3자한테 매각해서 융자금 회수하는 방안, 아니면 공매처분하는 방안, 이번에 도시계획입안시에 그 지역이 남사에 공업용지로 지정돼서 일대 개발될 때 용지에 포함해서 융자금을 받는 안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매수자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빠른방법으로 매수되는 방법으로 제3차 매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인시새마을회에 8,520만원, 그 밑으로는 2000년도에 7개 단체에 2,030만원, 2001년 8개 단체에 1,456만5천원해서 1억2,006만5천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상담요원인 소장 1명과 운영요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5,117만원, 그 외 사업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총 8,279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0년도에 30건에 6억5,920만원, 2001년에 136건에 33억8,770만원, 도합 166건에 40억4,690만원을 배정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민원처리 지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11개 과에 182건이 지연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건의 42건, 진정 16건, 질의나 허가신청이 12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에 일부 전산오류가 발생돼서 지연일자에 대한 정정표를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불허가 및 반려민원은 16개과에 1,438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는 농지전용, 건축인허가, 토지형질변경이 주가 되겠고 이 내용을 대충 검토하면 법정요인 불비, 내용불충족, 건축배정물량이 부족해서 또는 구비서류나 보완사항이 시일내에 제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 및 불허가된 사례가 1,438건이 됐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발주내역에 보면 양지의 사업은 조정민이가 독차지해서 했네요. 거의....그이유가 뭐예요? 사업도 조그만 것도 아니네요. 2,400만원, 2,600만원, 2,900만원 이렇게 다 큰데...

그 사항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시장포괄사업, 읍면동장포괄사업 그리고 소액분 각 실과에서 읍면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읍면동에서 주민불편해소나, 수해예방사업 등으로 긴히 할 사항을 예산조치를 못했을 때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요청받아서 배정하면 공사는 읍면동장이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시공자가 관외업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네....

소규모사업이니까....

소규모가 아니지요. 3천만원, 2천만원 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는 배정만해서 어느 읍면에 무슨 사업에 얼마 배정된 것만 읍면동장 요구에 의해서 배정만 했을 뿐이지 계약은 읍면동장 권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답변은 할 수 없고 읍면동장들 연석감사시에 거기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릴 소관이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제가 평소 듣는 바에 의하면 관내업자도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외업자가 발주받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자들 상호간에 불쾌한 어투가 있고 또 한가지는 업자가 예를 들어서 업자가 10여명이 있는데 10건인데 한사람이 3, 4건을 하고 나머지 7명은 들놀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업자간에 말썽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외업자 보다는 관내업자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가급적이면 관외업자보다는 관내업자 살고 있는 지역의 공사이기 때문에 더 신경써서할 부분이 되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수해복구사업비도 관내업자로만해서 감사, 수사까지 받은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장님도 관내업자들을 우선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업자를 넣었다면 피치못할 읍면별로 사정이 있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업자들 보호부터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읍면동 업자들 상호간에 말썽이 안되도록 순탄한 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큰 건만 한 사람을 몰아주고 나머지 조그만 몇백단위를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막을 알고 나서 화근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읍면동장한테 말씀을 하셔서 과거보다는 현실에 맞게 발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마을단체보조금 지원된게 얼마가 지원됐었지요?

여기가 보조 1억1천만원하고, 융자 1억을 줬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회수하려고 하면 현재 얘기되는 것이 1억5천만원정도 얘기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자포함해서 1억2천만원정도 융자금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민간기동순찰대 같은데 3백만원 주는 거지요. 이것은 연합회에 주는 겁니까,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 나열된 것은 봉사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연중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자력봉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얼마이고, 예산지원을 얼마를 해 주시면 더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연합회에서도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고 읍면동에서 사유가 있을 때 읍면동 단체도 대상이 돼서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대로 줘서 예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누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매년 상·하반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해서 금액도 이것은 3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많다 자부담을 더해야 되겠다해서 금액도 조정하고, 이것은 자원봉사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재척을 시켜야 된다하는 등의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합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백만원, 3백만원 해주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선 신청한 단체를 가지고 심사해서 제외를 시키고 금액조정을 하고 이거지 너 늘려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줄이거나,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아직도 계약추진중 인것도 많이 있고 설계중이 30건이 넘는데 예산이 언제 집행된 건데 지금까지도 설계공사 중이면 동절기 공사를 하나 어떻게 하지요?

자료취합한게 감사기준 일이기 때문에....

10월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세워서 읍면동으로 올라온 사안이 있어요. 그것을 배정은 했으되 설계중이다, 공사중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났을 겁니다.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에는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공사를 할까봐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 사안은 3회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의안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추경에 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내려서 월동기에 문제없도록 걱정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조금 있다가 동절기 공사가 될 것 같으면 사고이월께서 내년 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데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있어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되어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