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사실시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은 민원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나 민원복지국장이 2001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몽골에 출장 중이라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복지국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과장 중 토지관리과장은 서면으로 증인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민원과장을 비롯한 민원복지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민원복지국 가. 허가민원과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민원복지국 허가민원과 행정사무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허가민원과 행정사무 중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장과 농정과 농지관리팀장이 자진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다는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참석한 팀장들에게 질문하여도 무방하오니 답변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행정사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본청, 사업소 공통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산림과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지, 우리 건축녹지과장 있으니까 답변이 있으실 줄 압니다. 다름 아니오라 여기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를 않은데 진접읍 팔야리 에토예식장 우측에 올라가다 보면 산을 벌채를 했는데 그것이 고도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벌채허가가 날 수가 있는지 도로 47번 국도 도로변인데 그렇게 황폐하게시리 뒤에 옹벽을 얼마 쳐서 뭘 할 것인지 그 접수된 서류에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된 사항이라면 쪽 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211페이지 본청·사업소 공통에 대해서 했는데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그랬는데 이게 산림과에 있는 건데 산림과가 여기 되어 있고 반려된 것도 있고 허가가 나간 것도 있을 테니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산림의 형질을 변경 허가함에 있어서는 그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신 그 고도와 관련 사항은 산림법상에는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산지 및 구릉지 이용 개발계획이라든지 경관조성관리지침에 의해서, 행정재량에 의해서 나름대로 공익성 여부, 또 위험성 여부 등등을 판단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부분은 경사도 20도 미만의 경우에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여 공장부지라든지 주택부지라든지 등등의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 위해 여부 없이 대지안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그런 지침에 의거 지금 허가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도로 경관과 모든 것을 맞춰야지 경도는, 내가 생각할 적에 경도는 아무래도 45도가 거의 가깝게 되는 경사지인데 그게 어떻게 되어서 산림이 훼손되게 거기 허가가 되게 될 수 있는지 거기 몇 번지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여기 그 문제가 공통적으로 반려된 것도 나오고 있고 현실조사 된 게 나왔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산림과에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본인 당사자들이 없으니까 진접읍 팔야리 에토예식장 맞은 편 그 우측에 조금 올라가면 산이 훼손됐는데 허가된 조건과 모든 서류가 맞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
흥열
박흥열위원
네, 우리 지역에 레미콘공장 신설승인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허가민원과와 또한 공업지원팀, 또 농정과 농정관리팀, 건축녹지과, 이 4개 부서가 한꺼번에 소관되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농정과 농지관리팀은 그 질문사항이 좀 미미하니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허가민원과, 건축녹지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팀, 네. 그 레미콘공장 허가사항을 지금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도출된 사항을 농정과 농정관리팀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안이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답변만 해 주고 가셔도 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지법 36조를 규정하는 농지법 제39조를 보면 농림부장관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용허가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다음 각호가 뭐냐 하면 2호에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것을 다시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는 제5조입니다.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별도 3과 같다에 의해서 그 별표 3에 보면 레미콘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미콘공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란 말입니다. 이 폐수배출시설은 농지법 제39조에서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 등을 기이 해 줬단 말입니다. 이 사항 맞는 행정입니까, 맞지 않는 행정입니까?
선종
우선종농정관리담당주사
이 사항은 허가 나간 부지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에 포함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농지법에 제한하는 대상시설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녹지과에서 그 되는 허용된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농지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도시, 준도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제한시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허가 나간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으로서 저희가 제한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선종
우선종농정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는 도시지역을 규정하는 자연녹지가 어느 것으로 규정하는 게 자연녹지죠?
선종
우선종농정관리담당주사
자연녹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죠.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지역에?
선종
우선종농정관리담당주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5개 지역이 있는데 이 별내면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제한하는 그 지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농지법에서 제한하는 지역은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세 가지에서만 제한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세 가지 구역에 대해서만?
선종
우선종농정관리담당주사
네, 세 가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인데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가능하다?
선종
우선종농정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 법에서만 허용이 되면 가능하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 법만 규정해 주면 되는 겁니까?
선종
우선종농정관리담당주사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에서 허용되는, 법에서 허용된다고 하면 농지법에서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39조에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는 규정 때문에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에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선종
우선종농정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거는 도시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위원장님! 농정관리팀장은 가셔도 좋다는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그럼.
흥열
박흥열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가셔도 좋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음은 이 레미콘공장이 건축녹지과에 의한 행정에 의해서 허가민원과가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 건축녹지과부터 질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이 잠깐 답변해 주시죠. 발언대에 나오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장 조건제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말씀드린 동 레미콘공장은 1991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335호로 고시된 상계지구-의정부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로 수용된 그런 지역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수용된 거는 도시계획법 25조와 26조 시행령 6조에 의해 수용됐죠, 서울시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수용된 토지 지번이 상계된 1211번지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1211번지. 네.
흥열
박흥열위원
소유자, 이게 소유자 김영재의 주소죠?
김영재의 주소가 지금 현재 어디로 되어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한테 있는 거는 상계동 1168-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녹지과에 제출된 서류에는 상계동 1211번지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1168-2번지요. 주소지는.
흥열
박흥열위원
1168-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2.
흥열
박흥열위원
2번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인 서류에 보면 1163-2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63-로 되어 있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이따가 저희 감사 할 때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주소. 번지가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흥열
박흥열위원
네, 이 민원인은 사실 '96년도에 도봉구로 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서류상에는 상계동 1168-2번지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민원인의 주소가 이렇게 불투명해도 민원서류로 적합해서 접수가 되는지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부분 먼저 한번 제가
흥열
박흥열위원
네, 먼저 짚은 얘기예요, 짚은 얘기인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흥열
박흥열위원
최소한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하나 정도는 첨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하나 없이 민원서류가 접수됐다는 거는 이해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공장이 사실 별내면 화접리 540번지로 이전을, 이전과 이출을 하려고 했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99년 1월 21일 날 시설변경승인을 이미 남양주시에서부터 득했단 말입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때 당시에 그 사업주는 윤영배로 되어 있고 김영재는 아니었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다음에 동 공장이 1991년 11월 21일 날 수용되었고 '93년 5월 11일 날 철거됐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93년 6월 4일 보상이 완료되었고 8월 17일 날 시설이전비 이런 최종 보상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 완료된 게 8월 17일 날이란 말입니다. 8월 17일을 기억을 좀 해 주시고 이 사안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3호 사목 1의 규정에 의해서 이전허가 내준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목 1를 보면 공익사업 마을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마을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장물과 제5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취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축되는 건축물인데 5호의 2는 무시하고라도 제1항 3호 사목 1에 보면 공익사업 공동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축되는 사항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됐죠? '98년 5월 19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축 이전될 수 있는 법이 개정된 게 5월 19일인데 이 법령조항의 개정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권해석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신설조항이 '98년 5월 19일이라고 그러면 명확하게 똑 떨어지게 어떤 법률적인 시기상의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개정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98년 5월 19일 날. 이 법 조항이 사실 개정되기 이전 법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고요, 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점을 가지시는 대로 이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고 개정이 됐는데 당시에 종전에도 그 조항은 있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있었죠? 있었는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 내용이 있었는데 문구라든지 일부 사업이 추가된 그런 개정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어떤 사안이 추가가 됐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뭐냐 하면 '98년 5월 19일 이전에는 2년 안에 이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98년 5월 19일 날 2년의 규정을 제외시켰단 말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그 개정 전 법률이 '95년도에, 95년도 7월 1일 날 아마 법이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95년 7월 1일.
'92년?
아니지. '92년 7월 1일은 뭐냐 하면 공익시설로 그때까지 철거된 것은 그때 철거된 것으로 본다 하는 규정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하고 달라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다음에 규칙 제7조 1항 3호 사목 1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규정입니다. 거기서 가장 가까운 읍면동이라 하면 철거지 관할 시 내 읍면동 또는 철거지 관할 읍면동과 다른 시·군·구 또는 시·군의 읍면동으로서 철거지 관할 읍면동과 접한 읍면동으로 한다고 그랬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상계동이 남양주시 별내면과 접한 읍면동으로 해서 이축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7조 1항 사목 (7)을 보면 "(1) 내지 (6)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 외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하고 이축하려는 토지가 나대지 및 잡종지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 되어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마을 안으로 이축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이축하려는 그 대지가, 그 토지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한해서 인접 시·군·구로 이축이 가능하다고 저는 법령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그 토지가 대지가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목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목 7조 1항 사목 (7)의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글쎄, 뭐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으로 이전을 하면서 대지화되어 있는 곳으로 이축을 할 수 있는 조항, 그렇게 있는 곳으로만 이축을 해야 된다면 그 행위 자체를 사실상 허용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법 저희도 유권해석도 받고 있고 저희가 해석도 하지만 그 허가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 한 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녹지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우리가 도로로 편입된 전답도 다 이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유권해석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전답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분명히 여기서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인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지화가 아직 안 된 사항이죠? 그 노원구 상계동 1212번지의 공장부지는 대지화가 채 안 됐단 말입니다. 대지화가 채 안 됐는데 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1항 사목 7의 규정을 적용해서 이전을 허가해 줬단 말입니다. 이 사항과 이 이전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8조 1항 제25호를 보면 이 법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대지를 그 편입된 면적 만큼 새로이 조성하는 데에 따르는 토지형질변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법이 신설된 조항이 '93년 12월 31일이란 말입니다. '93년 12월 31일이면 애초에 상계동에 있는 이 벽돌공장이 서울시로 수용될 때 시기가 '91년 11월 21일 날 고시에 의한, '93년 5월 11일 날 철거됐단 말입니다. '93년 5월 11일 날 철거됐는데 이 법이 발효가 된 거는, 신설된 거는 12월 31일이에요, 공교롭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약 몇 개월이 지난 이런 사안을 허가해 준 것같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연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날짜상이나 시차문제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이 제정 공포되고 법이 발효되고 어떤, 그 어떤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제정하고 공포할 때는 입법예고 기간을 둬서 그 안에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끔 유도를 해 주고 하는 게 이 법의 어떤 취지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사실 법은 '93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는데, 신설이 됐는데 이미 그 이전에 철거된 게 지금 이전허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미콘공장은 남양주 고시에 있죠? 고시에 의해서 인허가가 제한을 받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반경 1㎞라는 게. 그런데 작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1㎞를 500m로 완화시켰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500m로 완화시켰는데 아직까지도 1k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시가 고시를 안 해서 아직 1km을 지켜야 되는 건지 분명히 규제개혁위원회에는 500m로 완화시켰던 사항이고 그 사항은 어떻게 우리 기업지원팀장 얘기해 줘야 되나, 어떻게 건축녹지과장은 소관 외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고시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된 내용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담당주사
별도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관련 제한사항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500m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담당주사
500m로 딱 정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1㎞ 반경 내의 주민 과반수 찬성의 고시조항 그것을 완화시켰다고요, 500m로. 그런데 고시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1㎞만 고시가 되어 있다고요. 500m로 완화된 내용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어떤 사항입니까, 이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담당주사
그거는 개인 저희 행정소송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지금 박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그 질문사항이 아니시고 제가 레미콘공장 건립승인과 관련해서 박 위원님께서 주민의견 수렴구역이 1km에서 500m로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조치된 바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1㎞를 적용하느냐는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기획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관계 서류를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는 됐는데 의결은 종전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500m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면 그 의견에 맞춰서 지금 시기적으로 완화추세이니까 그 고시문을 법률에 의해서 고시문이 법령위반이다라는 판결도 판례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고시문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 뜻에 따라서 500m로 완화을 하든지 이러한 조치를 지역경제과에서는 따라 줘야 될 것으로 허가민원과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그게 사실 더 강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강화가 되어서 주민의 환경적 피해요인을 유발시켜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가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질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애초에는 3km 이내에 신설제한을 둔 규정이에요. 그거를 우리 지역의 어느 레미콘공장 하나를 인허가를 내주면서 고시를 바꿨어요, 반경 1km로. 1km로 바꾸고, 1km로 바꿨는데도 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기니까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500m로 또 했어요. 500m로 그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난상토론 끝에 500m, 그걸 아주 폐지하시려고 했었거든요. 이 500m까지는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고시를 못 함으로 해서 고시가 안 된 게 지금 규명이 됐단 말이죠, 지금.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아니요,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는 거리제한을 없애는 거로 상정이 되어서 500m로 하자는 것까지 논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현행대로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1km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거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고시내용을 바꾸지 않은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방 부시장이 사인한 게 있어요. 체크해 가지고 500m로 해서 됐어요. 됐는데 우리 시 행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따로 따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각계각층 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시장의 방침이나 시책이나 시정이 이루어지면 일사분란하게 거기에 걸맞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거를 어렵사리 관철을 시켜 놓고 한 쪽에서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의 난맥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이 문제는 추후에 시장한테 시정질문으로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레미콘공장설립신청건이 접수됐죠? 올 9월 28일과 10월 30일 날 김영재로부터.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허가처리 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허가 처리 됐습니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레미콘 공장의 허가를 신청할 때는 벽돌공장으로도 신청했었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벽돌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운태
여운태위원
그 환경평가는 벽돌공장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그것도 건축물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건축녹지과에서 용도변경허가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용도변경허가 때 검토가 된 사항이라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 줄 때 우선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위 환경영향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애초에 레미콘공장으로 공장 환경영향평가 받는 거하고 벽돌 20만 장으로 환경영향평가 받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그건 건축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여운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영향평가 한 것이 벽돌공장 대 레미콘공장을 비율로 해서 받는 겁니다, 어느 한 저걸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운태
여운태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래서 그 규모에서 벽돌공장 1일 생산되는 양 추정치하고 또 레미콘공장으로 변경이 됐을 때 생산 가능한 용량하고 이걸 비교 환경평가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비교환경평가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레미콘 생산량이 벽돌 저기보다 감소된다고 해 가지고 영향평가에서 환경피해가 감소되는 걸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오히려 감소가 된다고, 레미콘공장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철거된 게 철거된 만큼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약 405㎡가 철거됐는데 우리가 해 준 건 3,040㎡인가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건축물 말씀입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지면적 같습니다, 3,400.
운태
여운태위원
네, 부지면적하고 그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공장이 기존 면적에다 증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증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개축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면적 그러니까 2분의 1을 플러스 할 수 있게.
운태
여운태위원
50% 이상 더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전을 하면서 증설이 포함되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여기는 김영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윤영배가 운영하는 겁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도 지금
운태
여운태위원
하도 그 서류가 왔다 갔다 해서 윤영배 건지 김영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도 그 소유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누구 거다라고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떤 때는 윤영배가 됐다가 어떤 때는 바꿔서 또 김영재로 됐다가 수시로 바꾸니까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부분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얘기했지만 진동규제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저촉은 안 된다는 겁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먼저도 한번 답변드린 사안인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솔직히 저희 실무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건교부에 저희가 구두로 전화상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저희 개발제한구역 현재는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에서 명하고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사가 평가한 검증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자격을 준,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따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평가사가 계속 정리를 할 일인데 평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
운태
여운태위원
평가사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배출시설이 벽돌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뭐야 모든 저게 공해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이래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벽돌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할 때 오히려 더 현저히 낮아진다, 공해 정도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사람들 논리는 그런 쪽입니다. 일반 벽돌공장하고 레미콘을 했을 때 설비, 그 시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개방형이 아니고 레미콘은 밀폐형이라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도리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설령 발생은 많이 되더라도 그거를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소음 진동 같은 거는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믹서기를 돌릴 텐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벽돌을 찍는 것도 기계로 저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현저히 낮아야 되는데 차이가 안 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업종은 공해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지금 포괄적인 설명상의 문맥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현저히 낮은 업종, 이거는 현저히 낮은 업종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레미콘공장은 사실 어떤 소음진동규제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배출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해 정도가 현저히 낮은 업종으로만 일관되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 그 후단 규정을 보면 이 배출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출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구요, 그 분류 항목에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법 규정이 해 주려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그게 여지가 있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시행규칙 7조 2항 6호 다목의 적용에 있어서 정말로 명확한 어떤 법률적용에 의한 행정처분에 못 미친다. 이런 게 좀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소음진동규제법이나 이거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로 대신해서 그냥 일괄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런... 글쎄, 그와 유사하다고 그래야 할까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자에 나오는 "변경 후의 업종이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이거를 적용시킨 것이고요. 그 후자에 말씀하신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경우" 했거든요. 그래서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이, 레미콘시설이 이거에 설치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 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자에 의한 현저히 낮은 업종인 경우로 허가를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게 참, 배출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에 한해서 공해 정도가 낮은 것.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흥열
박흥열위원
공해 정도가 낮더라도 배출시설을 필요로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고 배출시설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옛날보다 공해 정도가 낮게 봐진다. 환경영향평가상으로도 낮게 봐진다고 했을 때 허가를 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공해 정도가 낮다. 이런 걸로만 해 준 거야. 그런데 그 후단 규정에 필요로 하지 않는 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배출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 중에 공해가 낮은 거를 해 줘야 되는데 배출시설이 필요로 했다고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거 해석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건축녹지과에서는 공해 정도가 무조건 낮다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환경영향평가도 벽돌 찍지도 않은 게 뭐 20만 장 찍는 공장하고 200㎥ 생산하는 레미콘공장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행정으로 봐지는데 이게 지금 어떤, 정말로 어떤 법률을 전문적으로 유권해석 받기 전에는 서로의 주장 가지고 이게 끝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위원님 그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법조항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해배출, 후자에 해당하는 이런 업종의 공장을 운영하다가 내가 그거보다 어떤 경미한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무조건 되는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배출시설이 있으면 안 돼.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보전에 의하든 어떤 사업계획에 의하든 환경이 낮은 쪽으로도 업종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구 때문에 업종변경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겁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해가 많은 공장이 공해가 낮은 업종으로 바꾸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 후자에 나오는 각종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낮게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타당치가 않다고 그래서 전자에 나오는 현저하게 낮은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거기에 설상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낮춰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전체가.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해 보면 현재 공장이 배출시설을 필요로 하는 공장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필요로 해서 배출시설을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한 공장을 공해 정도가 낮은 공장으로 이렇게 용도변경할 때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배출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공장인데 그 공해 정도가 낮은 걸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배출시설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걸로 봐야 된다고. 그 배출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그 레미콘공장은 배출시설이 필요하다고 비중을 줬어요. 그런데 벽돌공장은 그런 배출시설을 필요로 하는데도 모자라요. 그래서 벽돌공장을 레미콘공장으로 업종변경은 이 도시계획법 7조 2항 6호 다목에는 좀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따지면 한이 없어요. 한없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는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먼저도 한 번 다루신 거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서 상당히 보강이 됐으면 보강이 됐는데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 감사가 지금 어떻게 그냥 감사답지 않은 감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제한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이쪽에 보면 먼저도 한번 얘기가 있었죠.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제16호 내지 제26호, 16호와 26호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건교부 장관의 승인은 지금 안 받은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건교부장관의 승인은 새로이 신설되는 레미콘공장에 해당이 되고요. 업종변경은 저희가 허가를 한 후에 경기도지사한테 사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에 사후 보고를 안 한 것은 저희 행정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장관 승인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아닌데 우리가 용도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용도지역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용도지역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흥열
박흥열위원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고요? 용도지역 분류상 별내면 화접리 153번지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도시지역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 그거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용도지역이죠, 거기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이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용도지역이죠? 거기가.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또 도시지역 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용도지역이죠, 좌우지간. 용도를 구분해서 쓰는 것뿐이지.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 24조에 보면 건축물 기타 공장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변경된 용도의 시설건축물 기타 공장물의 새로운 설치행위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설치행위로 보기 때문에 레미콘공장이 벽돌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바뀌어도 용도지역에서 용도변경이 되는 거는 새로운 설치행위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설치행위의 행정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국토이용관리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애초에 우리가 인허가 사항에서는 이게 참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거하고는
흥열
박흥열위원
어떤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허가에 관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는 박 위원님하고 그 부분을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원칙으로 하자면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법 적용을 분리적용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이것도 사실 어떤 도시계획법상,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분류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잖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이제 그렇지마는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우리 국토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부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별법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허용을 하고 거기에서 허용이 아니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건축법을 준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할 사안이고 개발제한구역은 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럴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흥열
박흥열위원
네, 특별조치법은 2000년도 7월 30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것이 그 이전 행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는 적용을 안 받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아까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안은 여기 이 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 사항이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도시계획법으로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계획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률적용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기업지원팀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발언대로 나오셔도 상관 없어요.
운태
여운태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허가민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운태
여운태위원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며칠 날짜로?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10월 30일 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날짜로 허가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두 번 했죠? 9월 28일하고 10월 30일 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왜 9월 28일 날 해서 그때 허가를 안 내 주고 10월 30일 날 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아, 그때 위원님,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반대의견을 저희가 상정하면서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제한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위원님들 중에서 주민들께서 상당수가, 250여 명의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 허용된다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류가 되었고 해서 10월 30일 다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의결 결과에 따라서 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 말이죠. 법적으로 고양시나 이런 데 부천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러브호텔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들 생활, 쾌적한 주거환경, 여러 가지로 해서 행정소송에서 이긴 사항이 있었죠. 그죠?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다고 그랬고 그것이 이웃, 인근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면 지금 그것을 허가 안 해 줘도 된다 하는 게 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근 주민들한테 막대한 소음, 분진, 진동,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되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이 걸러지고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때까지 허가를 안 내 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허가를 내 준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허가를 꼭 내 줘야겠었느냐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도 두 번씩 열어 가면서 허가처분을 하게 됐는데 허가처분을 하게 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비근한 예로 저희 시 팔야리에 레미콘공장 설립과 관련된 주민 반대에 의해서 허가처분을 하지 아니한, 반려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그 반려처분한 사유가 주민이 반대해서 승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반려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와 관련해서 쟁송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남양주시의 레미콘공장 설립 추진에 관한 기준 고시는 법령위반 사항이다. 그래서 기속력이 없다. 법으로서의 효력, 보충적 효력이 없다 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변호사님들의 자문도 구했고 이런 절차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합리적인, 합법적인 절차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처리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자의 쟁송에서 패소한 거는 인근 주민들의 그런 이유가 없을 때 했을 때 독단적으로 시의 판단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줬을 거고 이것은 인근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 진동, 분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근 주민들한테,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게 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근 주민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허가를 안 해 줘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것을 반려처분 했을 때 법적으로 해서 그것이 쟁송이 돼도 또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같이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아니, 그게요. 이번 레미콘공장 설립승인과 관련해서는 남양주시레미콘공장설립처리기준에관한고시에 의해서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공장위치에서부터 반경 1㎞ 이내의 모든 주민들의 주민의견수렴절차과정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면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하는 남양주시레미콘공장설립처리기준에관한고시가 법원에서 잘못된 법을 위반한 것이라 해도 그걸 적용해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의견 수렴 결과 그 반대하는 인원이 과반수에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과반수에 못 미쳤지만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도 두 번씩 해서 결과적으로 처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고민스럽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도 답변을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기업지원팀과 같이 아마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보면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혹는 이전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 13조에 있습니다. 13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밀억제구역, 성장관리구역,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하거나 업종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별내면 지역이 성장관리지역이에요. 그러나 500㎡ 이상의 신설, 증설, 이전이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을 두었는데 이게 부대시설 해서 1,500㎡인가가 허가가 났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공업배치법에대한법률이 적용이 배제되는 걸로 허가민원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이 민원행정에 대해서 전혀 관여가 안 되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니까 안 되어야지. 이것만 안 돼요?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조항만 안 돼요?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출석할 이유도 없어. 증인출석을 할 이유도 없다고, 지금 공급지원팀이. 왜?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 적용 안 된다 할 때 기업지원팀이 여기 왜 와 있느냐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보면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허용.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내용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잠깐 같이 보시자고요. 시행령요?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에 있는 거 보세요. 몇 조요?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26조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완화.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행위제한의 완화 6호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은 허용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현재는 이 26조 6호가 그 이전에,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에 규정을 뒀고 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이전되는 사항은 그 완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완화라고 그랬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거를 관여하시면 안 된다고, 이 법을 적용했을 때는. 그리고 특별조치법 제3조를 보면 그 전체를 공장설립에 관한 거를 모든 것을 완화시켜 주는 법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개발제한구역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을 봐 보세요, 한번. 3조가 개발구역의 지정 등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어떤 명확한 구분을 안 줬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확한 구분도 안 준 이런 법규정을 해서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제반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공업배치법 적용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조항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법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흥열
박흥열위원
차라리 그런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50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417㎡죠? 애초에는. 그랬기 때문에 이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 적용이 어렵다 하는 거는 이 법의, 법규정의 문맥상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그 얘기는 좀 안 맞는다고요. 그리고 이 500㎡ 이상으로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한 1,500㎡로 지금 되어 있죠? 그 부대시설 이런 것도 다 공장면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답변이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기업지원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래보시죠.
현호
조현호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팀장 조현호입니다. 공업배치법상 공장건축물 면적이라 하면 공장과 그 부대시설 모두를 의미하고요. 제한을 하는 공장건축면적 500㎡ 건축연면적에는 공장과 창고, 사무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시행령 18조의 2에 보면 법 제13조 제1항 공장건축면적이라 하면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5개 공장물을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콘베어 시설이나 사이로나 이 모든 게 공장건축면적에 들어간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순수 건물면적과 사무실면적만 따져서는 이 법 규정의 적용상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의 답변으로 봐서는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제가 판단해 보건데는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번 감사로 이게 규명되어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추후에 본 위원 발의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 외의 어떤 의회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다시 재론을 하기로 하고 이 제반문제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상당히 지루하고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고 감사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박흥열 위원이 여태껏 근 1시간 이상 동안을 질문을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허가민원과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민원조정 위원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공무원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의원님은 한 분이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민간인은 없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게 누구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국장님들 그리고 허가민원과장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 내용을 2001년 9월 28일하고 2001년 10월 30일 날 별내 레미콘공장설립승인신청건과 레미콘공장신설승인신청건에 대해서 이거를 처리했는데 이 처리내역을 지금 여기서는 안건에 대한 제목만 지금 해 주셨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거를 자료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남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것도 10월 27일 날인데 이것도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위원이 7명인데 참석은 4명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안건 처리내역을 보면 기이 제정된 14개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및 보완이라고 그랬다고.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도 좀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민행정공무원들의 자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헌장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라든지 또는 서비스헌장 내용이 실천 불가능 하다든지 이러한 실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서비스헌장이 애초에는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실천 가능한 항목으로, 내용으로 서비스헌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개정하기 위해서 10월 27일 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허가민원과가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처리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개선방안도 만들고 또 우리 남양주는 지금 민원처리를 1청사, 2청사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갖다가 초래하는, 그래서 각 다른 시·군과 비교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친절교육이나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그 민원인이 우리 남양주시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적에 과연 한번에 될 수가 있겠느냐. 요즘도 보면 민원처리과의 접수가 되어 가지고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민원처리과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협의부서에 올라가서 거기서 실무자가 안 된다면 여기 내려와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시간 낭비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냐. 여기 232쪽에도 타 시·군을 비교해서 남양주시와 김포시와 양평군을 비교를 해 놨는데 그럼 남은 타 시·군에서는 1회 방문으로 인해서 그 민원인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민원복지국 허가민원과 여기서 취합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다시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이런 것보다는 애당초에 허가민원과가 없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건축과라든지 모든 분야가 거기 실정에 맞는 건설도시국이라든지 이렇게 거기 가서 흡수를 해 가지고 오히려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의 심정은 어때요? 과연 이것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바람직한 제도냐?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허가민원과장으로 6월 5일자로 부임을 해서 지금 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민원과장으로 오기 이전에 퇴계원면장으로 한 14개월 근무했고요. 그 이전에 의회에서 한 8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도 공무원은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위원님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신념을 의회에서 키웠습니다. 해서 퇴계원면장을 거쳐서 허가민원과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으면서도 역시 그 신념 버리지 않고 그렇게 허가민원과 민원행정을 처리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의 기능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도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남양주시라는 거는 시민과 민원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거지 찾아오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죠?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똑같은 얘기예요.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그래서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많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향후 민원인들한테 그러한 불편을 주는 거는 개선을 해서 정말 남양주시의 민원이 한 번으로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이러한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잘못된 거는 시장이나 국장한테 건의를 해서 그야말로 이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아무튼 허가민원과장으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민원행정이 31만 시민이 또는 위원님들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허가민원행정이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안 되는 민원과 관련해서 주로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한 사항과 관련되어서 판단함에 있어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에 과연 이게 되는 걸 안 해 주었느냐 이러한 문제를 좀 판단한 뒤에 허가민원과가 잘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이러한 질책의 말씀도 해 주시는 그러한 여과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무튼 안 되는 민원이니까 시민들한테는 허가민원과장으로서는 조금 고개 숙여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하지만 그와 반한 심한 질책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안타까움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35명의 우리 직원은 시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이 없게 더욱더 흡족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서 허가민원행정이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민원과 관련된 비판과 관련해서는 진위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허가민원과에서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 제출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 연구한 결과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제
조대제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세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사회복지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님. 사회복지과장은 복지과장으로 임명받은 지가 언제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지난 11월 초 11일자이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기 이전이에요, 언제예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아, 그 자료는 낸 후에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왜 그러냐 하면 241쪽에 보면 각종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해 가지고 해당없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부담금이라든가 과징금을 낸 게 있다고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해당없음" 해 가지고 떡 갖다 놓고 감사받겠다고 왔으니 제 생각에는 과장이 늦게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사를 하는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좀 사회복지과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답변을 좀 해 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과에서 청소년법을 위반해 가지고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은 미성년자들한테 술이나 담배 이런 걸 제공함으로써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에 2000년도에 46건, 8,200만원, 또 2001년도에 41건 3,9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마는 그래도 21건에 약 한 2,1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한 1억여원 정도가 아직 체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체납에 대한 조치도 압류라든지 이런 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걸 압류를 해서 계속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 온 자체도 그렇지만 앞으로 압류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그렇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직원들이 좀더, 어차피 나와서 봉사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 좀 회수도 잘되고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도 징수독려반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회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래요. 사회과장이 이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좀 사회복지 쪽에 더 신경을 써서 청소년 특히 그간에 우리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그 문제점은 말이죠. 이 의회에다가 지금 허위보고 문제가 있어요. 허위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허위보고된 거는 이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나중에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242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에 보면 말이죠.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특히 지금 신망애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 지적까지 받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고 어떻게 회수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 신망애복지재단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시 결과 총 횡령금 한 6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회수처분 지시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시에서 현금으로 1억5,000만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고 나머지 잔여금은, 그러니까는 5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것도 회수를 하려고 하면서 그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압류를 하고 또 공매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신망애복지재단에서 6억8,000을 회수 조치하는 거는 좀 억울한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공매절차가 지금 중지되고 있고요. 소송 역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장애인이 약 한 1만여 명 가까이 9,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이런 재활시설이나 이런 시설 말고 일반 가정에서 있는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은 행정사무자료 247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운태
여운태위원
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걸 가지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저희가 한 9,000여 명 정도는 되는데요. 뭐 시설에 있는
운태
여운태위원
네, 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개인이 그냥 집에서 있는 장애인하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자료로 이렇게...
운태
여운태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242페이지를 봐 주시죠.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 사업대상자가 감소가 됐다고 그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사업대상자가 감소됐다고 그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요양센터 시설급여, 노인요양센터 지원비, 이게 시설개원 지연으로 해서 반납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시설개원 지연으로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몇 개소가 이렇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몇 개소만 이렇게 되어 있고 몇 개소만 활용하고 몇 개소는 그냥 반납한 내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지난해 그게 8월 달에 개원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은 연간 예산을 잡았던 건데 그렇다 보니까는 8개월치를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이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경우가 발생된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지연된 이유가 뭐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건물준공이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언제 착공된 내용입니까? 어디의 어느 시설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수동면 내방리의 에덴노인전문센터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에덴노인센터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에덴노인센터가 개원이 늦어져서 그 지급이 안 된 8개월분이 반납됐다는 거예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팀장이 상세하게 한번 답변을 한번 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죠.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관계는 수동면 내방리에 있는 에덴노인전문센터가 당초에는 2000년도 초에 개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8월 26일 날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섰던 게 8개월치는 사용이 지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에덴노인센터에만 지원되는 그 액수예요, 이게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다른 노인센터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딴 시에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없어요, 우리가?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에덴노인센터밖에 없단 말이에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이 운영비는 그거에 대한 겁니다. 세 가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여기에 에덴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요양센터 시설급여, 노인요양센터 지원비.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우리 시에 노인복지시설이 그 한개소밖에 없느냐고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거기밖에 없다고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요양시설이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책정됐던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있는 것 아니에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아니, 운영비하고 시설비, 그다음에 인건비 따로 따로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서는 세 번째는 노인복지시설운영비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는 노인요양센터시설급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도 노인요양센터지원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급여는 인건비를 주로 말씀드린 거고 시설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비
흥열
박흥열위원
맨 위에도 노인운영요양센터죠?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서로 다른 시설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같은 시설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명칭을 똑같이 달아줘야 이해가 가는 거고 한 항목을 달고 호수를 달아서 해 주든지. 사실 이게 각자 사업같이 보인다고요, 지금. 각자 사업같이 보여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 개 어떤 노인요양센터가 개원이 지원된 건데 세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발생된 걸로 보여진다고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팀장님 말이죠 이게 늦어지게 된 이유가. 팀장님!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운태
여운태위원
이게 개원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애초에 장로회에서 하다가 다시 거기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죠?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그래 가지고 중단이 되어서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 가지고 중단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무슨 복지시설을 위탁하고 그럴 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지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가 20∼3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이걸 이런 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요. 이게 사업대상자가 감소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큼 사업대상자가 감소가 된 거예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흥열
박흥열위원
242페이지입니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역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듣기로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진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진건면 지역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진건면만 노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에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건의 사업대상자가 감소가 됐다고 그래서 이걸 반납을 해 버립니까? 그 인근 지역 오남도 가능하고 이쪽의 금곡동도 가능하고 퇴계원도 가능한데 그 사업 대상자를 더 선정을 해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더 확대시켜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노인복지회관에서 여러 군데를 나가려면 인원이 부족하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이런 액수를 반납하기 이전에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식사배달하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를 더 확충을 해서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국가에서 받아온 돈을 반납까지 하느냐고. 반납하는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업대상자가 감소됐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된다고. 사업대상자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진건만 노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가노인이.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 사항을 염려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외에 경로식당 운영도 그렇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도 반납을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이거 반납하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우리 지역 어떤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거는 어떤 행정편의나 또는 이런 걸로밖에 안 보여진다고요. 대강 대강 하는 시늉만 하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도비를 종전의 인구 1만명 기준, 뭐 2만명 기준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또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어디냐면 243쪽에 보면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같은 경우도 3,3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게 국도비가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저희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은 물론 굳이 이걸 반납을 해야 하느냐?
흥열
박흥열위원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는 우리 시 지역에 5세 아동이 없는 걸 5세 아동을 갑자기 만들어 낼 수는 없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그렇게
흥열
박흥열위원
갑자기 만들어 낼 수는 없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어느 한 지역에 한해서 배달사업을 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대상자가 감소가 되면 딴 지역을 흡수해서 사업대상자를 늘려서 최대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지급 현황에서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게 지원대상목에 있거든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주간보호시설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그게 신망애재단 내의 저희가 시 소유 건물로 해서 만들어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작업장에 나갈 적에, 작업장에 나가고 할 적에 그 자녀들, 자녀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주간보호시설 이게 실질적으로 신망애재활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또 신망애재활원이 또 있다고. 또 신망애재활원과 신망애요양원도 같이 있는 거죠?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다 같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신망애재활원으로 가는 돈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부기를 각자 다르게 해 놔 가지고 다르게 보인다고, 다르게.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딴 사업같이 다 보인다고. 이걸 괄호를 쳐서 해야지 이게 우리가 겉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떤 수의 혜택과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한 군데 가는 거를 나눠 놓은 것밖에 안 돼. 분산부기한 것밖에 안 돼요.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래서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같이 보이고 또 그렇게 봐 왔는데 이런 어떤 단면을 보면 이런 어떤 가시적인, 이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걸로 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이거 단 몇 페이지 안 되는 자료 제출하는 사항에 이런 거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자료에 보면 오남면 양지리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난해 7월 6일 기이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준공된 사항이다. 그래서 그러면 설계변경사유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진건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진건 어디 주차장을
흥열
박흥열위원
진건농협 옆에 사능천 그 주변에 주차장 설치한다고 예산 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완료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완료가 됐습니까?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완료가 됐어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257쪽 자료에 보면 '98년도 2000년도 과태료 부과 체납현황은 부과금액, 이렇게 미납금액이 21억이라는 것만 이렇게 21억, 22억이나 되는 큰 액수인데 이게 모두 과태료 모두 세금 모두 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미납된 세금만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정차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는 다른 일반세금과는 달리 가산금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납부자 의식이 자기가 위법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 기분 나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납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체납액이 저희도 지금 54%가 과년도분 포함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과태료가. 그래서 저희는 물론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금액이 승용차는 4만원 그 외에 승합차 이상은 5만원이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제징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는 전부 압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압류만 해 놓으면 명의이전한다든지 또는 폐차 시에는 압류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동차등록압류는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압류만 되면 시기적으로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받는데는 하등의 지장은 없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지금 '98년도부터 벌써 3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세금이 몇 년도까지 미체납 처리사항이 결손처분도 할 수 있는 건데 언제까지예요? 기한이 몇 년 동안이 기한이에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원래 그거는 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 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폐차나 명의이전 시에는 징수가 가능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세금을, 과태료를 받는 방향으로 물론 추진을 하시겠지만 지금 농협 같은 데는 이자 한 번만 안 내면 뭐예요, 농협거래, 이자거래 저걸로 되어 가지고 컴퓨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즉, 말하자면 다른 것을 다른 은행에 가서도 대출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것도 컴퓨터실에서 입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넘버가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게 되면 재발급을 독촉장도 보내고 받는 방향으로 하지 말이 징그럽게시리 21억, 22억이 뭐예요. 22억이 누구 집 어린애 이름이에요, 정말. 어떤 조치를 정부에다가 우리 남양주시에서 얘기가 안 되면 조례까지라도 해서 하다못해 차량만 압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통장이라도 압류를 하든지 저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받는 방향으로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가서 딱지 떼서 미납자만 해 놓으면 뭘 하느냐고 소용이 하나도 없지, 받지를 못할 거를. 아까 말씀대로 50%를 전체, 전부에서 50%를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 나가서 한번 딱지를 붙이는 품값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 자체에서 지난 22일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세금을 체납했을 시에는 가산금이 붙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산금 규정을 신설을 한다든지 또는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로 하여금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또 전화독촉도 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출장을 해서라도 하여튼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글쎄, 직원을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간다는 거는 한두 건도 아니고 수천 건에 달하는 건데 7만2,482건이 아닙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간다는 거는 딱지 붙이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거는 만나지도 못하고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에다가 좌우간 상위법에다가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통장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통장을 언제든지 안 줘.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지. 4만원, 5만원 받기만 하면 뭘 해요. 2만원, 3만원하는 것만도 못 하다고, 받으면. 간단하게 쳐서. 감사자료를 제가 낸 거는 아닙니다마는 하여간에 처리사항이 이렇게 됐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265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84대 중에서 지금 333대가 처리됐고 151대가 처리가 안 됐죠? 이거는 왜 처리가 안 됐습니까?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시·군이라든지 여기에 무슨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쪽에 통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차량이 또 혹시 도난차량인지 관할 경찰서에 조회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절차 이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1대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방치차량이. 지금 현재 그 전에는 국도변에다가 방치를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도 국도변이 아닌 주택가에다가 방치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 갖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도 되고 남의 논 전답에다가 그냥 갖다가 방치하는 경우도 본 위원이 지금 두 대를 집 앞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 실정으로다가 해서 이것을 읍면동이나 공동으로 해서 어떻게 출장을 나갔을 때 현지확인도 좀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큰 문제가 될 거 같아요. 특히 국도변보다는 주택가에다가 지금 갖다가 버리니까.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10월말 현재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된 차량이 10만4,222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비례해서 무단방치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484대가 발생해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해서 15개 읍면동에서 방치차량이 발생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종전에는 저희가 방치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을. 그런데 이것이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고발 대신에 범칙금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면서 통보처분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종전에는 경찰에 고발만 하면 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업무량이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방치차량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벽돌로다가 해서 쌓았지 않았습니까? 인제는 아크릴로 해서 지주 세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했던 버스승강장, 그러니까 도시형, 농촌형으로 나눕니까?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먼저 했던 농촌형들이 지금 지나다가 보면, 국도변을 지나다가 보면 벽돌이 이렇게 깨지고 바람이 나오고 농촌형이라는 것은 특히 겨울에 활용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람막이도 되고 비가림도 되지만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됐는데 농촌형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상태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깨진 거 이런 데에 구멍 난 것을 메워 주고 보완해 줘야 될 텐데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다 보니까 전형적인 농촌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도시형으로 교체를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으로 하는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것이 투명하다 보니까 어떤 교통사고 같은 위험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면을 이용해서 저희 지역의 문화재라든지 또는 어떤 우리 시정홍보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시형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도시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현재 있는 농촌형을 보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좀 잘 하라는 말입니다.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형과 도시형의 버스승강장이 다른 점은 농촌형은 가장자리에 칸막이가 있고 도시형은 지붕만 있습니다. 그렇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요, 농촌형은 그 전에 붉은 색 적벽돌로 쌓아서 지붕까지 한 게 농촌형이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옛날에는 벽돌로 조적을 해서 지붕만 만들고 해서 승강장을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어떤 신형 이런 게 나와서 도시형은 지붕만 있어요. 대부분 도시형은 지붕만 있고 농촌형은 가장자리 칸막이가 있어서 바람을 막을 수 있게 해 놨다고요. 그렇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도시형은 바람의 강도가 좀 낮으니까 가장자리 칸막이를 안 했다고요. 그리고 어떤 상가의 어떤 막히는 부분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농촌형이 벽돌로 쌓여있는 것은 농촌형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었던 건데 여 위원님 질문드리는 거의 답변에, 답변이 좀 그런 거 같아서 내가 다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지금 도시형은 한 개 설치하는데 얼마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순원
권순원교통시설담당주사
하나 하는데 120만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보다 더 들지 않아요? 도시형이 좀 싸고 농촌형이 좀 비싸죠? 그렇죠?
순원
권순원교통시설담당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물론 신설하는 58개소와 국도 6호선과 강북도로에 44개소는 적지적소에 설치가 됐다라고 봅니다. 가격을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국도 6호선과 강북도로에 이설건수가 약 10개소되거든요. 그것은 왜 10개소가 이설사항이 있었죠?
순원
권순원교통시설담당주사
그 이설사항은 낡고요. 퇴색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흥열
박흥열위원
교체한 거죠? 교체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아까 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옛날 구형 승강장을 신형 승강장으로 교체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국도 6호선과 강북도로에 도로사업이 없어졌거든요. 도로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기존에 승강장이 이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설로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렇게
흥열
박흥열위원
교체죠? 교체지만 여기서 표기는 개설로 해 놨고 신설은 승강장이 없던 게 새로이 설치가 된 거죠. 그래서 버스승강장이 처음에는 상당히 산뜻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쉽게 퇴색이 되고 도색부분이 쉽게 이렇게 벗겨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리부분은 쉽게 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깨지면 그거는 바로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지금 강화유리가 되어서 부서져 가지고 그 끝 부분이 아주 날카롭게 남아 있거든요. 그게 방치되고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각 읍면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런 사항은 빨리 빨리 조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형 사백 얼마, 농촌형이 한 오백 얼마인가 육백 얼마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형이.
순원
권순원교통시설담당주사
농촌형과 도시형에 대한 단가비교를 제가 정확히 비교를 못 하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농촌형이 단가가 좀 비쌉니다. 비싼데 그거를 설치할 때 내구연한이 좀 길게 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해 달라는 얘기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이 이렇게 반납금이 많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죠? 262페이지.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농어촌공영버스와 지금 3개 사에서 5개 노선에 지금 여섯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월 750만원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결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더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지급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서 주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집행잔액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영버스를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랄까 그런 확충여건이랄까 이런 거는 좀더 없어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지금 물론 공영버스확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본청 23개 과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저희 과입니다. 제가 온 지 3주째가 됐습니다마는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주종을 이루는 것이 교통이 불편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영버스가 중요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라든지 또는 서울시하고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하여튼 저희한테 시민이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는 이것이 우리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 예를 든다면 서울시라든지 또는 인접한 구리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시·군 간에 협조, 협의, 또는 기존 업체와의 동의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어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노선변경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노선변경을. 정기노선버스가 어떤 도로로 개설된다든가 어떤 터널이 개설되든가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가 할 때 그 지역으로 노선변경을 해 주고 있어요. 그 노선변경을 함에 따라 교통오지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교통오지에 어떤 사업상의 어떤 걸로 해서 마을버스를 투입해도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못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의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데를 전수 조사해서 공영버스라도 확대가 돼야 그 지역의 교통이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는 마을버스를 투입해도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어떤 노선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 변경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교통오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버스확충계획이 있다든가 확충할 여건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교통오지를 조사해서 공영버스를 더 확충해서 교통오지에 계신 분들한테 교통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박흥열 위원이 질문한 거 중에서 보충질문하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62쪽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어촌형 공영버스를 6대를 운행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지금 결손지원내용이 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3일간에 걸쳐서 교통량, 이용계획을 조사를 합니다. 이용계획을 조사해서 평균 승차인원이 1회당 14명 미만일 때는 저희가 결손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14명 이상일 때에는 시내버스를 투입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결손지원금이라는 것은 14명 미만일 때 수익성 이런 데는 차 한 대당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못 미치는 금액을 저희가 여기서 손실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오지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또 마을버스.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지에 마을버스 아니면 공영버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공영버스는 회사에다가 차를 사 줘 가지고서 거기 결손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버스는 자체적으로 운수회사로 수립을 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마을버스나 공영버스가 지금 공영버스가 노선은 지키고 있어요. 운행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마을버스는 애당초에 노선까지도 지키지 않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근거가 있어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용환
이용환위원장
어디 지도감독을 할 적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데가 있느냐고. 그냥 왔소 갔소 하면서 한번도 발생한 거를 잡지를 못했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버스는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내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오지지역에 저희가 시내버스노선과 연계되도록 노선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마을버스 자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사실 경영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가 최근 2년간의, 263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을버스가 결행, 결행 제대로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꼭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업주나 업체 스스로가 정말 시민의 발이 되어서 어떤 배차시간이라든지 또는 운행노선을 잘 지켜서 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기로는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구간이 사실상 적자노선이에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내버스노선을 비집고 들어가서는 적자를 만회하려고 운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그러면 지금 운수회사에서는 알고도 얘기를 못 해, 타 운수회사에서는. 그러면 여기 지도공무원들이 한번 마을버스를 타보고 제대로 운행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을 해 봤느냐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버스 허가를 내줬을 적에 그 마을버스가 시간을 제대로 지켜준 것도 그런데 시간도 안 지켜주고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노선을 제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지, 또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거를 해서 알려주세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버스운수회사가 3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버스운수회사에 차고지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차고지가 만약에 한 차를 갖다가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 50대분이고 나머지 50대는 아무데 갖다가 주차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차고지에서 밤에, 낮에 도로변에다가 일렬주차를 해 갖고 다른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2차선에도 한 차선을 갖다 막아놓고서 차를 주차해 놨으니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한번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와부 살면서 그 지역의 운수회사가 있어서 저녁 늦게 이렇게 보면 사실 도로변에 박차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단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마 단속한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단속을 안 했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도로를 뚫어 놔 가지고 운수회사에다 그냥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교통행정과에서 최소한도 차고지 주변의 그 차를 정차를 함으로 인해 갖고서 그 주변에 다니는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교통사고의 원인은 제공을 하지 말아야지. 단속을 해 줬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그것도 한번 3개 운수회사를 저녁에라도 나가서 한번 봐요. 그 주변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민의 원성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에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경유차량이 도시형 가스버스로 교체가 된다고 그러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천연가스로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 그럴 계획이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럼 그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이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아마 경유버스를 점차적으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천연가스버스로 대·폐차가 되도록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감사자료에는 안 나온 건데 시외버스구간요금제라고 있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시외버스 구간요금제가 언제 법령에 만들어졌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구간
상대
박상대위원
구간요금제.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
상대
박상대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금 와부읍에 15번 버스가 있죠? 15번 버스가 시내까지 요금이 얼마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까지, 도곡리부터 시내까지 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800원을 받고 있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 시내버스의 시외버스 구간요금제가 '72년도에 실시됐거든요. 그런데 그 15번 버스가 시내버스 허가가 날 적에 시내버스요금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좀...
상대
박상대위원
그래서 애초에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500원 할 적에 5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600원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금액이 8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교통행정과에 몇 번 지적을 좀 했는데 애초에 운행할 적에 시내버스요금으로 해야만 운행허가를 내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운행허가를 내 준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고 나서 요금이 올라가면서 슬며시 800원으로 올라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도를 좀 안 해 주시는 것 같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상대
박상대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내버스가 시내구간요금은 6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죠?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것이 시외로 나갈 경우에 구간요금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어요. 그 법령이 197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서울 시내에서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우리 남양주만 해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시외버스 구간요금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인구가 많이 팽창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그 법령을 폐지할 노력을 좀 해 주셨는지, 아니면 전혀 안 하셨다면 앞으로는 우리 수도권에 특히,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시외버스 구간요금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님이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세영
지세영교통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녹지과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여운태 위원.
운태
여운태위원
28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및 재배사, 창고현황은 지금 올해 2001년도에 허가 나간 사항입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운태
여운태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몇 쪽?
운태
여운태위원
285페이지요. 285페이지부터 쭉 뒤까지 나가 있죠, 291페이지 뒤까지. 올해 허가 나간 사항입니까? 285페이지.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허가 나간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여기 있죠, 용정리 240-2 박순덕이는 아직 안 나왔네요, 자료에. 여기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누구요? 박순덕이요?
운태
여운태위원
용정리 240-2, 그 전에 내가 미리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년이요, 박순덕이가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사용승인이 나가게 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사용승인이 나간 경우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준공은 미리 난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준공이 나중에 난 거죠. 최근에 났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글쎄, 내 얘기는 준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현장 확인하시고 준공 누가 하시는 겁니까? 담당자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건축사가 한 건데요, 그거요.
운태
여운태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건축사가. 건축사 수임되어 있어 가지고 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느 건축사입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자료 확보해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 잘못되고 그러면 그 건축사가 책임지는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축녹지과에서는 한 사람도 현장을 안 나가고 건축사의 저거한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현장조사서에 의해서 사용승인 된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와 같은 것이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그만두더라도 지금 이거 준공이 될 때는 그래도 한 번 나가 봐야 되는데 지금 지하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용승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건축승인 받는 조건과 이 준공검사와의 건축물에 대한 상이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현장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조치결과를 저한테, 만약 조건이 부합되지 않고 하는 거를 건축사가 이렇게 했다면 그 건축사는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거는 건축사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아예.
운태
여운태위원
우리 시에서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경기도지사한테 저희가 올려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영업정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번 현장확인, 이 용정리 240-2 박순덕이 거를 현장확인 해 보셔 가지고 이대로, 허가신청대로 했나 이것을 현장확인 해 주고 만약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현장확인조사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조치결과를 건축사에 대한 자격정지에 대한 것도 조치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는 저는 그 부분만 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77페이지에 우리 의회 진정서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부영아파트 있는데 고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죠?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이거 먼저 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이 원칙으로는 저희한테 분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항이. 그런데 과간에 어떤 서로 니 업무다, 내 업무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는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현재는 도시과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관계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거 맡게 됐던 이유가 당초에 사업승인, 부영아파트 도시설계 할 때 도시설계를 건축녹지과에서 담당을 했다고 하지 분리가 되어서 건축녹지과로 넘어왔는데 저희가 추진한 것은 부영 측에다가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해 줄 때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빨리 확행하도록 해라라는 쪽으로 사실상 저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당시에. 본인이 알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 부영아파트 측에서 고등학교를 지금의 막작골, 도시계획지역 내에다가 토지 소유주들하고 어떤 협의 없이 임의대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이게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발생에 따른 관계자 대책회의를 할 때 본인이 부영 측하고 또 저희 시 간부 분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새로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등학교를 새로이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이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등학교 설립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법이 바뀌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다면 개발제한구역에 설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옮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부 토지를 확보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건축녹지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민원을 접하면서 우리 그 전의 도시계획법이나 또 2000년 7월 발효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준을 우리 건축녹지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정기준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아니,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이축이 가능하고 증축이 몇 %가 가능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이전 건축물과 이후 건축물의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왜 있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타인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네. 그렇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대지는 또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잖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을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으로 보느냐는 얘기죠. 우리도 건축녹지과에서 민원접수가 되면 그 날짜를 봐서 그 날짜 이전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건축물이다 해서 이축이나 또 대지에 대해서 신축허가를 해 주고 하면서 그거는 정말로 가장 숙지가 잘 되어 있을 텐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1차하고 저희가 3차인데요. 1차가 '71년 7월 20일이고
흥열
박흥열위원
'71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3차가 '72년 8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그때 '71년 7월 20일 날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국가에서 어떤 법령으로 규정을 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정을 할 때 말씀입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네,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계획법 몇 조로 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도시계획법 20조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0조로요? 20조로 했다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21조.
흥열
박흥열위원
21조죠, 21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21조가 '72년 12월 30일 법률 2435호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개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도시계획법 제21조가 '72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다고 그러면 '73년도 적어도 1월부터 이게 지정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정을 했다고 그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적어도 '73년도 1월 초순에 지정이 됐을 텐데 우리 시에는 소급해서 어떻게 '72년 7월, '71년, 이렇게까지 규정을 줘 가지고 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민원의 어떤 불편함을 주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함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가 '72년 12월 30일 날 법률 2435호로 공고가 됐다고 그러면 '72년 연말이니까 뭐 이건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뭐 공포 후 몇 월부터 시행한다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72년 12월 30일 법률 2435호로 개정이 됐다고 그러면 '73년도 1월부터 지정이 된 걸로 봐서 '72년도 12월 30일 이전 사항은 다 허가를 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밑도 끝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 사항, 고시 이후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고시는 '71년도가 됐든지 '72년도가 됐든지 고시를 준용하라는 법규정이 도시계획법에 없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특별관리라는 특별조치법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시에는 고시이전 사항을 강조해 가지고 약 6개월 내지 1년 6개월 정도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고시가 이렇게 됐는데 왜 적용을 이렇게 하느냐 하시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데서 고시기준이 정해진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축관계나 나대지의 신축관계 이거는 분명하게 개발제한구역 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은 당연히 고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상황을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은 그 특별조치법으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시행규칙과 시행령으로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 법조문에 보면 고시이전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대지는 신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정이, 고시를 하는 것이 지정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그런데 도시계획법 21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도시계획법 21조를 보면 개발제한구역지정 1항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이 '72년 12월 30일 법률 2435호로 발의가 됐다고.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도시계획법 21조로 해서 '73년도부터 시행이 됐다라고 봤을 때 '73년도 이전에는 지정이 안 된 걸로 봐야죠. 고시한 걸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을 고시한 어떤 조항,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해서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이 조문상의 표기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고시된 시점부터 기준을 잡아서 허용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대지, 개발제한구역 이전 당시에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 이런 사항으로 분리를 해 놨다고, 그러면 지정되는 법이 '72년 12월 30일 날 생겼는데 왜 '71년도 7월 20일 날 고시된 거 그 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왜 불이익을 주냐는 얘기예요. 법조문 해석을 왜 써 있는 대로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지금 고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지정고시 될 수 있는 게 '72년 12월 30일 날 법률 2435호로 발효가 됐다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글쎄, 이 부분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옛날 서류를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하고 3차에 저희가 지정고시가 됐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고시를 기준해서 어느 시점을 잡아 가지고 행정이행을 하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왜 그 적용을 하느냐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 왜 없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 도시계획법이나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 이축 같은 경우에 대상기준이 지정 이전 나대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지정 이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지정될 수 있는 법이 언제 생겼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게 '71년 7월 30일이라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런데 '72년 12월 30일 날 법률 2435호로 되어 있다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71년은 도시계획법이 발효된 게 전문개정이 된 게 '71년 1월 19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정이 '72년 12월 30일이라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될 때 개발제한구역지정법률조항 21조가 있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든 행자부든 알아 가지고 차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서 이제 알아 봐 가지고 했을 때 여태까지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냐는 얘기예요, 왜. 지금이라도 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시점 이전 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만 지정 당시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지만 우리 건축녹지과나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정은 7월
흥열
박흥열위원
남양주시가 시민 편익을 봐서 법률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죠. 그렇게 운영을 못 해요. 어떻게 법을 초월해 가지고 아무리 시민을 위한다고 해서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다 이겁니다. 하나 공무원들이 그거를 법을 초월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법이 조례라든지 뭐라면 개정하지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를 세 번에 걸쳤어요. 고시는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어디를 세 번에 걸쳐서.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71년 7월 20일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는 두 번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세 번에 걸쳐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7차까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7차까지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는 '71년 7월 20일하고 '73년 8월 2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고시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이 '72년 12월 30일 날 법이 발효가 됐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지정이 된 거라고요. 그때부터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 적어도 '72년 12월 30일 이전 거라고 지정 이전 사항으로 봐서 민원해결을 다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고시조항, 고시 이전 사항이라고 그러는 표기가 한 글자, 한 문자도 없는데 그거를 우리가 준용을 해 가지고 30년 동안 여태까지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줘 왔던 만큼은 사실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특별조치법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이후로 항상 분류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정이 된 법이 '72년 12월 30일이니까 그 이전 거는 무조건 다 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송이 들어와도 지겠냐고, 그게. 그래서 시민 편익이 앞장서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분들 얼마나 불쌍해요. 옛날에는 집도 마음대로 못 고쳤다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오면 우리가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나대지 또한 타인 토지 소유 건축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행정편의를 봐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고시를 해 가지고 1년 6개월을 더 앞서 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 1년 반 동안에, 그 1년 동안의 그 시점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어떻게 해서 지금 감사사항에서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 이후로 따져져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지정이 도시계획법 21조가 생겼으니까 72년 12월 30일 날 생겼으니까 '72년 12월 30일 이전 거다.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없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거는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 법에 왜 위반되는 거예요, 이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주택, 아까 말씀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 규정에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 한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지정이. 지정된 게 그래요. 지정된 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정이
흥열
박흥열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71년 7월 30일입니다. 별내, 화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쪽 그 외 지역들, 와부, 금곡 이런 데는 3차로 해서 '72년 8월 20일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별내지역이 언제라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기, 화접지구가 '71년 7월 30일입니다. 별내, 구리가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가 화접지역이고 덕송지역은 '72년인가 될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3차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이거 지정을 해 놓고, 그때부터 고시를 해 놓고 그때부터 지정이 된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 고시라는 것이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고시 자체가.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고시를 한 겁니다, 그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그런데 도시계획법 21조를 내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서 21조가 이때 생겼다고요. 개정해 가지고 법령으로 발효시간이 '72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다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렇게까지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 법에서 법이 개발제한구역을 당시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정고시를 하고 법을 뒤에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걸 처음 만들 때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법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상대
박상대위원
박 위원님 말씀은 지정고시 자체가 법령에 없는 걸 지정고시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정고시한 이후의 법령을 적용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고시는 7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럼 고시를 도시계획법 21조에 고시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12월 30일자로 됐다면서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전에 지정할 수는 없잖아. 법령에 없는 것을 어떻게 지정을 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정부가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상급 기관에 알아 봐 가지고 차후 답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차후 답변이 지금 분명히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법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이해를 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 부분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특별법이든지 뭐든 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도시계획법으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특별법은, 특별법은 2000년 8월 2일 날 발효되는 이 법으로 특별법이 생겼고요. 이거는 그 전의 특별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삽입을 시켰다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제가
흥열
박흥열위원
도시계획법이 처음에 생긴 게 언제인지 아세요?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된 게 '71년 1월 19일이에요. 네? '71년 1월 19일 날 법률 제2291호로 도시계획법이 생겼다고. 그 전의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그 뭡니까, 왜 그거. 무슨 법으로 아마 운영이 됐었고 '71년도에 도시계획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72년 12월 30일 날 개정시키면서 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을 공포했다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우리는 '72년 12월 30일 이후로 지정이 된 걸로 봐야 되는데 그 고시가 어떻게 됐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71년까지 소급해서 우리가 안 해 주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이런 문제는 우리 시가 이 법률을 운영하면서 이거는 즉각 어떤 대처방안이 강구가 되어서 이거를 건교부에 건의해서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이 안 내려오면 이건 위헌소지나 어떤 행정소송이나 심판이나 이런 걸로 액션을 취해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령이에요, 법률이. 이 법률은 대통령령이고 시행령은 총리령이고 이제 여러 가지 령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게 '72년 12월 30일 날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법이 생겼는데 지정할 수 있는 법이 생기기 이전을 왜 강조를 해 가지고 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느냐고.
상대
박상대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우리가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로 감사자료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축녹지과에서도 건교부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관철이 되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우리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알아봐서 이 부분이 어떤 법적 절차에 결함이 있다든지 이렇다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가 주선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1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6차에 지정이 됐다면 6차에 지정된 시점부터 유효라고요, 그렇죠? 그린벨트법 생긴 이 시점이 아니라.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죠,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우리가 이 지정할 수 있는 법이 최초에 생긴 게 그렇다고. 72년 12월 30일이라고. 그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지정이 됐지 지정될 수 있는 법이 없었는데 왜 지정이 됐느냐고.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고, 이게. 그리고 지금 이걸 그냥 운용을 해도 조금도 하자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봐라. 법이 '72년 12월 30일 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이 생겼는데 그럼 그 이후에 지정됐지 그 이전에 지정됐을 리가 있느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어떤 소송이 들어와도 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요. 법 규정에.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제가 하여튼 남양주군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업무를 볼 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았었는데 지금 오래 되어서 잊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그 절차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상이 없었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밑도 끝도 없이 고시는 운영을 하라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데 고시 이전 이후로 따져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약간의 어떤 법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고시는 고시지, 그 법률 공포가 중요한 거지 고시는 아니거든요. 네,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감사자료에 보면 그 273페이지에 그린벨트지역 건축허가가 보완요구 및 반려된 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반려되고서 재접수가 되어서 허가가 난 것까지 표기가 된 거예요, 반려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혀 그다음에 재접수도 안 되고 그냥 끝난 행정이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반려된 것만 그냥 뽑은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추후에 재접수가 되어서 허가가 난 거는 여기에 삭제가 안 되어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반려된 시점 기준에 의해서만 된 거를 여기다 기재를 한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나는 이게 다 추후에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반려가 되어서 끝난 걸로 보인다고요, 지금. 그렇죠? 전부 다 보완, 보완 2회 촉구해 가지고 안 되니까 반려. 그래서 이게 건축허가 반려되고 끝난 것같이 보인다고. 그런데 추후에 허가가 났다고 그러면 반려민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추후에 허가가 났다고 그러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저희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 반려된 거는 무조건 여기다 다 올려서 놨어. 후에 허가가 난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이게 다 반려되고 허가가 안 난 걸로 보이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위원님들이 반려, 보완, 반려된 내용, 건수 이걸 말씀하시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반려된 거는 모두 이렇게 집어넣어서 뽑았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반려되어서 그 후에 허가가 났다 하면 반려가 아니지, 그거는 해소가 된 거니까. 그거는 뺏어야지 전부 다 반려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반려된 게 아니야. 시설이 나중에 허가 난 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도 무척 헛갈려요, 지금 이게. 아니, 왜 이걸 반려시켰느냐 해 가지고 다시 보면 "어! 이거 허가가 난 건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자료를 이렇게 내 주면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접한 사람은 판단기준이 안 선다고, 이게. 헛갈린다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흥열
박흥열위원
허가가 났으면 허가가 난 건지 어떻게 반려민원이냐고, 이게. 한 번 반려시켰던 거를 다 여기다 올려놔 가지고는 전부 다 마치 반려된 것같이 이렇게 자료를 내면. 이런 건 좀 시정을 하세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감사결과처분요구 및 처리결과가 지금 어떤 소재지 주소는 되어 있고 명칭이나 성명이 빠져있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처리결과가 고발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되고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고발로 끝난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고발하고 일부는 원상복구시키고 추인허가 하고 그랬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추후에 허가 내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혹시 건설레미콘 아니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맞습니다. 거기는요.
흥열
박흥열위원
맞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사실 감사원에서 서슬이 퍼래 가지고 왔는데 그냥 유야무야해 가지고 가더라고, 이게. 나도 추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야적장 원상복구야 간단하죠. 치웠다 또 살리고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처리결과가 공작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그러면 철거가 되는지 그럼 뭐 고발이 돼도 사후조치는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고발이 돼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처리가 원만히 다 된 거예요, 이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용도변경하는 기준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일반 도시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열
박흥열위원
299페이지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기준이 아니고 일반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법 14조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제가 왜 그 질문을 하시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숙박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느 용도를 어느 걸로 바꾸는 거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업무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시설 또 이용할 사무실 여러 가지 업무시설로 보고 있잖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분류를 그렇게 하잖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업무시설, 그러니까 식당은 일종의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항이 있잖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가 숙박시설을 해 줬다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어느 건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흥열
박흥열위원
먼저 뭡니까, 진정건으로 왔던 와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 와부지역요, 근린생활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숙박시설로 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할 경우 또 건축의 경우도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새로운 설치행위로 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 지역에 이 용도가 되냐 그걸 따져 가지고 될 경우에 숙박시설을 해 주는데 본 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1층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를 설계변경하면서 숙박시설로 전환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용도변경이죠, 일종의.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설계변경요.
흥열
박흥열위원
설계변경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준공 이전에 바꾼
흥열
박흥열위원
준공 이전에 한 게 설계변경이에요? 용도변경으로 봐야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설계변경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용도변경 아니에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준공이 난 후에 하는 것이 용도변경이고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용도라든지 규모를 바꾸는 것을 설계변경이라고 그럽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데 그 업무시설을 사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청사,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만있어요 그 업무시설을 구분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업무시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판매 및 영업시설. 그렇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판매 및 영업시설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1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그 업무시설이나 이거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할 때에 또는 설계변경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저기, 용도변경이랄까 이럴 때에는 식당이나 사무소나 이게 100㎡ 이상이라야 되거든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죠.
흥열
박흥열위원
건축면적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1,000㎡ 이상인 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닙니다. 용도변경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용도분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예를 들어서 소매점, 음식점, 약국, 이런 거를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규모를 복합으로 해서 사용하는 면적이 1,000㎡을 넘을 경우에는 판매시설로 넘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판매 및 영업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 숙박시설로 뭐 주택을 가지고도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주택을 가지고도?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공장을 가지고도 숙박시설로 바꿀 수 있고 다만 그것이 숙박시설 그 기준에만 맞는다면 뭐 용도를 가지고 전환하는 데는 아무 저기가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식당하고 있는 사람들 다 바꿀 수 있겠네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 대신 용도지역에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어느 용도지역에서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안 되고 상업지역에서만 숙박시설을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이 가능했는데 현재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흥열
박흥열위원
잠깐만요. 이리로 와 보세요. (건축녹지과장과 자리에서 설명 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269쪽에 보면 말이죠 그 사고이월 현황이 나온 게 있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게 6억6,319만1,000원이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 예산액이?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집행액은 없이 사고가 그대로 됐는데 왜 6억4,003만원만 넘어왔어요? 나머지 2,100만원은 어디로 도망갔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계약금액이 6억4,000만원에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액이 잘못됐다는 건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아니죠. 저희가 당초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용역계약을 할 때 입찰을 봐 가지고 한 것이 6억4,000에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 계약은 해 놓고 사고이월이 됐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278쪽에 이게 용역발주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이거는 또 다른 건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아니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이거는 당초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사고이월이 지금 착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시행을 하고 끝났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상 작업은 다 끝나 있습니다. 끝나고 저희가 공기 3일을 남겨놓고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토지공사하고 대규모 취락, 그러니까 300호 이상 해제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사실상 작업이 다 끝났는데 중지해 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지금 건교부가 자꾸 이 해제에 대해서 지침이 자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실정에 일부 안 맞는다 일부 해 가지고 이번에도 광역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혹시라도 건교부에서 다시 지침이 변동될까 해 가지고 이걸 중지를 시켜 놨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 안으로 저희가 준공처리를 할 건입니다, 이거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278쪽에 보면 취락별로 실태조사가 완료된 게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이거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90개 취락지역이라고 그랬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되는 2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그 안으로 이축을 시킨다든지 또 거기서 어떤 행위를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건교부가 계획 하에 취락지구를 지정토록 이렇게 특별법에 고시를 해 놨습니다. 명시를 했는데 이것이 올 9월 4일자로 이 대상하고 같이 이거를 취락지구로 지정도 할 수 있지만 해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거를 용역중지는 아직 안 시켰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상 취락지구를 위한 용역은 다 사실 마친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남아 있는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중지를 해야 될 상황인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침이 현재 건교부에서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표되는 걸 보면서 용역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중지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취락지 지정에 따른 조사용역 및 도시계획안 수립에서 지금 8억3,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용역기관은 한국토지공사야.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얼마에 용역을 준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이게 7억9,400만원일 겁니다. 7억9,400.
용환
이용환위원장
7억9,400만원을 줬다. 그러면 지금 그 조사대상 237개소인데 20호 이상 취락이 90개라고 그랬다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20호 이상의 90개소는 다 끝났어요? 조사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 끝났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20호 이상에 대한 것을, 그 취락지를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그랬죠, 일부를. 취락지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그 범위도 다 확정이 됐겠네, 이제.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범위를 확정시키지는 못 했고요. 그 범위 확정시키기 위한 작업은 별도로 해야 되고 해제대상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까지만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해서 또 건설교통부에 올려서 거기서 또 확정을 받아야 하나?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우리가 안이 또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이게 실속이 없다는 거죠.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다만 이런,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먼저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설명회를 참석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시 보셨지만 저희 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대로 그 취락의 모형이 부정형으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발표하기는 호수밀도 10호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걸 해석을 하자면 취락이, 자연취락의 20호 이상의 취락이 6,000평 내 20호 이상이 있는 취락을 해제대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0평이라는 자연부락이 6,000평뿐이 안 되는 마을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우리가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국가의 어떤 시책사업을 한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역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호 주택을 6,000평으로 끌어넣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 부정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시의 어떤 토지공사와 협약을 해야 하고 우리 시의 그거를 추진할 별도의 어떤 개발단이라고 그럴까 팀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별도 구성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해제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이것이니까 좀 협조해 주십사 하고 당시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20호 이상의 취락지가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6,000평 이하다 그랬을 적에는 해 주고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지금 대책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담당 과장으로서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대책이 안 섭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하여튼 담당 과장은 최대한으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해서 해 줘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장님한테 외람되지만 제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280쪽에 보면 말이요. 이 오남우회도로가 나오는데 지금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용지보상이 다 추진이 됐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끝난 건 아니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글쎄, 뭐 저희 협의 받아본 바에는 올 확보액이 50억인데 50억으로 보상을 현재 추진하는 걸로 담당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어디에서 해 가지고 지금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건설과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이 우회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 장례예식장 건축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본인이 당초에 장례예식장 관련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간략하게만 얘기해요.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주민설명회 할 때도 오고 그랬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전부 다 이 우회도로로 통과시키겠다는 건가?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그런 저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건 쪽에서 가자면 장례예식장을 통과한 후에 이 우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남아파트 단지를 뒤로 우회하는 도로. 그건 장례예식장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제
조건제건축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마. 토지관리과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347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삼신이나 효산 이런 게 다 부도가 났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부도 난 17건이.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약 한 27억 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27억.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26억 한 7,000.
운태
여운태위원
'92년부터 '93년도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건 왜 결손처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둡니까? 딴 것들을 보면 말이죠. 압류도 시키고 그랬는데 압류도 안 시켰고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받을 방법이 없죠. 현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건교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회시가 온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환부에관한법률에서는 구체적인 적용조항이나 준용조항이 없으므로 결손처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가 왔는데요. 거기에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매년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토지관리과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지만 택지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승인 낼 때 납부해야만이 착공비를 내 주는 생각 아니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완공된 후에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개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주로 아파트 지은 것 아니겠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파트 지을 때 준공검사 내 주고 받기는 사실 어려워요. 착공비 낼 때나 이렇게 이럴 때 부과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개시시점이나 허가상 허가시점요. 그다음에 종료시점을 준공된 날부터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적용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럼 지금 이게 뭐 계속 체납액 따로 올텐데 이거 없앨 방법은 없는 거예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받을 수도 없고 주체사업도 없어졌고 부도나서 결손금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 건의 올린 게 있는데요 건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개발부담금은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부과를 하는 것 아니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토지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토지를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부담 금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조치를 했어야지 지금 여기 보면 하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역을 검토해도 건설업자 부도 나고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과연 이거를 지금 우리 과장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따라서 후임자가 애를 먹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위원장님 내용은 그렇지가 않고요. 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대로 부과시점, 적용시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이거는 독촉을 하고 뭘 해도 받아볼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게 되어 곧바로 안 되면 압류해 버려서 1순위가 되면 어떻게든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저희가 부과기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게 압류를 취한다, 재산권을 저거 한 뒤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할 액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꼭 저기, 과장님은 개발부담금이 발생되는 후속조치를 빨리 해 놓는 것이 그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다음에 351쪽에 보면 용역발주현황이 나오고 있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2000년도, 2001년도 나왔는데 대개 여기서 건축물 측량 이게 지번이 삽입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토지 지번 넣어준 거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지번 없는 건축물하고 지번이 상이하게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측량은 112동의 번지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차계획 수립해 가지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112동 그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총 대상을 1,030동 정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부터 현재까지 590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 부분이 430동이 있는데요 그거를 완료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지금 상정해 놨습니다. 430동을.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이 무번지 건축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은 건축물대장이 있어 가지고또 허가를 득해 가지고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업과세대장에 지나지 않았거든, 그전에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고 소유주가 피해를 많이 입는 건데 이것도 과장님이 시정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미완료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할 위원?
현봉
김현봉위원
보충질문인데 우리 개발부담금 말씀입니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상위법에다 의뢰를 해서 착공비를 내면 동시에 우선 받아야 한 쪽으로 어떤 도로를 개발하든지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상위법에다 의뢰를 해서 사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는데 우선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개발하는 데 진입로든지 도로든지 뭐든지 맞아야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건데 이네들은 집만 지어 놓고 휙 가 버리면 부담금 받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후속조치를 해야 된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물론 못 받았고 안 냈겠지. 그러니까 있어도 또 안 낸다고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구멍을 해 놓고 있으니까 상위법에다 의뢰를 해서 착공비 내면 개발부담금을 받게끔 좀 신경을 써서 즉, 말하자면 도에서 조례를 고치든지 안 되면 시에서 고칠 수 있는 조례라면 조례법이라도 해 보는 방향으로 어떠한지, 감사보다도 그런 의뢰를 한번 해 봅니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오늘 지사님 주관하에 개발부담금 기본법안 수정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봐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현행 개발부담금제도가 전국에 동일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골자가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제외한 타 지역은 폐지하는 걸로 이번 기본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안이 그거는 조세의 형평에 불합리하니까 동일하게 폐지를 해 주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현행대로 징수를 같이 하는 걸로 하자는 계획안입니다. 그걸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하여간 개발부담금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차후 후속조치 우리 시에서 이게 예산이 덜 들어가지 퇴계원 같은 데 형편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받지 못했으면 도로 이쪽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 못 했기 때문에 꼭 개발부담금을 프로테이지를 낮춰서라도 우리 시를 돕고 개발 현 지역을 미 개발지를 개발하는 거니까 그건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좌우간 국가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따라 가야 할 것이지만 우리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나와서 설명해 준 부분 잘 판단을 하셔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이걸 지금은 우리 과장님 책임을 진다고 할 수도 없고 받을 길이 없는 거라고 이게. 까맣지. 업자가 다 그래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 10건 부과를 했는데요, 현재는 7건을 징수를 했고 세 건은 소송중이니까 소송이 종결이 되면 징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토지나 임야도면 있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읍면에 복사본이 나가 있어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현재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환
이용환위원장
구 대장 구 도면은 있죠? 그것도 다 회수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아니, 도면이 아니고요 약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토지이동이 일어나고 한 성과를 읍면동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아마 그게 필요성이 없어서 아마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도면이 복사본 도면이 읍면동에 있으면 시민이 본청까지 오지 않고 금방 열람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그런데 현재는 팩스민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전에 복사본을 제작 해 가지고 읍면동에 나가고 그랬었거든.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지적도, 임야도를 읍면동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제가 아직은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근래 거로 해 가지고 이게 주게 되면 시청까지 오지 않고도 주민이, 해당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낙빈
성낙빈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민원복지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