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계선 의원 발언
복식
박복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 중 치수과, 주택과,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국(계속) [가]. 치수과
그러면 먼저 치수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수감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낸 게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하천부지허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치수과장님은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 하천부지를 지금 허가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허가를 이제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인근 토지주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그러한 사안이 있다고, 그러한 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거를 하천부지 관리를 읍면은 읍면에서 하고요, 읍면장 책임 하에 하고, 동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동 지역에 우리 금곡동에도 쭉 있거든. 그거를 정밀조사를 한번 해라 이거야. 왜냐하면 그거를 없는 사람이 해 먹으면 괜찮은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시 땅이라고 해서 허가도 안 받고 해 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먼저 전부 일제 측량을 한번 했잖아요, 두 번인가 했지. 내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한 걸로 아는데 당초에 한번 했고 미금 적에, 그거를 그냥 방치해 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봐라 이거 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97년도에 일제측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12월에 일제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쯤 하려고 그러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금용
황금용위원
금년 12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래서 겨울 동안에 계속 할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인제 해 가지고 우리 산건위에 보고를 해 줘라 이거야. 그래야 내가 확인을 해 본다 이거지. 그걸 방치해 두면 안 되지. 인근 지주들이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그거를 조금이지만 아주 불과 한 두 평 정도지만 전부 우리는 허가 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거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동뿐만 아니라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치수과 첫 장에 보면 각종 사업설계변경현황을 딱 내셨는데 이게 거의가 다 증액됐거든. 치수과뿐이 아니고 사업부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 관급공사가 이래서 비난을 받는 건데 이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에도 그렇고 시전국 어느 시군구 시민이나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왜 시군에서 공사하는 거하고 정부에서 공사하는 거는 왜 꼭 그렇게 재탕이냐 이거야, 설계가. 그러면 인제 계약은 입찰은 단가에 말하자면 총액에 95% 최고까지 준다, 그 10% 마진 주겠다 이거야. 이게 아주 공식적으로 우리 건설과장 같은 사람이 발언하는 거는 아예 업자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나 이런 쪽으로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증액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느 사업치고 증액 안 되는 데가 없어. 그러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그럴 일은 없는데 업자를 비호해 주 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해 주면 증액된 부분은 그냥 다 남는 거야. 그냥 돈이 떨어지는 거라고, 내가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도 A라는 사람이 공사를 맡아서 했다 이거야. 요놈도 A도 관급공사를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시청공사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빠졌어, 자기가 못 했어. 이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증액해 가지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거의 다 남는 쪽이다. 왜, 암반이 생겨 가지고 난공사가 되어 가지고 증액해 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선형변경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증액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많은 공사 중에서 증액된 부분만 지금 발췌를 해서 이 현황을 제출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공사하다가 조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연장을 해 달라, 포장을 조금 더 해 달라, 석축을 조금 더 쌓아달라, 그런 사항들 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그걸 왜 의문시 하느냐 하면 이게 이런 거부터 하천표지판 설치공사 이런 거는 10개를 추가로 다시 했단 말이야, 내용을 보면. 그러면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에 이걸 다 조사해 가지고 당초에 그 전부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지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는 10개 늘려서 했다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천표지판설치공사는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요. 당 초 발주를 하고 그 잔액을 가지고 추가 발주한 겁니다. 안 하면 그 나머지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10개소를 더해야 되는데 우선 설계, 발주를 다 해 놓고 입찰잔액하고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된 사 업입니다. 도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 발주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치수과장이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 내가 이 공사를 하는 거라면 아마 3분지 1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아주 그렇다고 대답하면 우리 치수과장은 양심적인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치수과장이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 추진했다라면 3분지 1은 절약한다 이거야. 내가 보기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민간인이 그냥 자기 사업, 자기 공사가 이거를 하는 거와 틀리게 이거는 적정한 품셈하고 저희도 감사를 대비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모든 품셈표에 의해서 또 법적 경비 이런 게 들어 가지고 다 그런 거는 그냥 떨어져나가는 돈이거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리고 한번 해 놓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나면 챙겨줘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하자보수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보고 이 시청에다가 설계팀을 딱 두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예산이 용역 줘서 하는 것보다도 공사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내가 결산검사할 적에도 보니까 몇백억원 정도 있더라고, 설계 용역비하고 이런 게. 그러면 아주 일류를 데려다가 딱 붙여놔도 일류, 그 사람은 그 냥 눈감고도 하는 사람을 하나 전국에서 일류설계사를 하나 갖다 딱 붙여도 1년에 연봉 얼마 줘, 한 5억이나 10억 줘도 싸다는 얘기야. 하수인들 몇 명, 걔네들 후배 딱 데리고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 토목기사들하고 일하면 1년에 100억 버는 거는 우스워. 숨도 안 쉬고 벌어. 그러니까 한번 연구들 해 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이주양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서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락합니다. 이주양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네, 내무위원회 의원 이주양입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각 읍면동 중에 도시가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통과하는 하천이 여러 곳이 있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장현 시가지에 농협 뒤에서부터 흐르는 복개천, 또 마석우천, 도농천 상단 복개천, 이 부분이 시공 이후에 한 번이라도 준설을 한 적이 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매년 우기 전에 해당 읍면으로 가면 점검도 하고요. 실지 확인하면 밑에 준설을 읍면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직접은 못 하더라도.
주양
이주양의원
과장님! 똑바로 답변을 해요. 들여다만 봤겠지요. 점검을 하고 무슨 준설을 하나. 흙 한 삽이라도 떠 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시에서는 직접 못 하더라도 읍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예산을 확보 안 했는데 무슨 준설을 합니까? 주택 주변에 어떤 관로만 준설을 하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준설이 한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 임차장비를 이용해서 읍면동별로다가 그걸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특히 본 의원이 지금 세 곳만 예를 들었습니다. 세 곳 이외에도 상당수에 달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한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도농동 빙그레 앞에 박스를 저희가 작년 봄에 쭉 점검을 해서 거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의 다 밑에 퇴적물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또 저쪽 마석우천도 그 밑에 한번 쭉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 봄에. 거기도 퇴적물 쌓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 확인을 했고
주양
이주양의원
장현천은 어떻습니까? 장현에 농협 뒤에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장현은 읍면, 진접읍 자체적으로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우리 과장이 자꾸 피해 도망가려고만 그러는데 시인할 거는 시인해요. 지난 10월에 본 의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데리고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다 돌아봤어요. 금년 수해 이후 또 작년 수해 이후 한 번도 준설한 적이 없다 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나 도농역전에서부터 도농천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은 시공 이후에 한 번도 준설한 적이 없어요. 없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도농천 그 앞에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못 했는데
주양
이주양의원
그러니까 안 한 거는 안 한 거고 못 한 거는 못 한 걸로 답변을 해 줘야지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나. 들어갈 수가 없다니, 복개부분에 대형맨홀을 설치해서 장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농천 상단부분 상당한 피해를 봤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의원
그게 원인이 뭐라고 봐요? 물론 예년에 어떤 강우량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준설을 주기적인 준설을 안 해 가지고 통수단면이 좁아졌기 때문에, 좁아졌기 때문에 피해가 더 가중됐다고 생각이 안 돼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게 국비 밑에는 사실상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도 밑에 보일교회 앞에 전면 주도를 했는데.
주양
이주양의원
그러면 중간에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2002년도 본예산에다가 준설계획에 의한 예산 요구 어느 정도 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2억 정도 요구를 했죠? 다른 업자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토목직이, 전문가가 이런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설계에서 예산만 주면 누구든지 서로 하려고 덤벼들 텐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지. 연례적으로 준설을 하지 않아서 주민이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그러면 이게 천재예요, 인재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쪽은 준설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다가 박스확장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아니, 글쎄 통수단면이 줄어들어서 다만, 1톤이라도 더 흡수를 못 시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는 더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준설계획은 수립을 해 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러면 앞으로 그 대비책은 뭐예요?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라고. 지난번에 시장님실에서 마석우천 관계 에 대한 계획은 1, 2, 3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고드릴 때 내가 같이 있었으니까 그 거는 더 깊은 연구를 해서 하면 되겠고 도농천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도농천은 수석동 배수펌프장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 점검을 해 본 결과 단면이 부족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아니, 왜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지 왜 종아리를 긁어, 지금. 왜 거기 배수펌프장은 수석동에다가 하는 얘기고 도농천 상단 역전에서부터 강태규 네 집 앞에까지 얘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거와 연관해 가지고 설계를 확장설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그러면 설계하는데 한 1년 걸릴 테고 사업 시행하려면 2년 걸릴 테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 피해를 안고 넘어져야 되겠네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설계는 내년 1월말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설계가 내년도 초에 완료가 되면 확장사업이라든가 이거를 시행할 겁니다. 또 내년도에 약 2억 정도 맨홀설치공사비로 준설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해 놨습니다. 반영해 놨기 때문에 그게 먼저 되면 청소구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실시를 할 겁니다. 지금 제일 심하다는 게 도농천하고 마석우천인데요.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도농동사무소나 시립도서관 앞에는 조그마한 맨홀이 있습니다. 648맨홀이 한 두어 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정도의 규격을 가지고는 준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사방 1m라든지 1.5m정도의 대형 청소구를 몇 십 m 간격에 하나씩 만들어서 장비가 원활하게 드나들면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둬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가능해요? 내년 6월 이전에 가능해요? 장현이나 화도, 도농이나 모든 것이, 내년 6월 이전에 가능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우기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그렇죠? 공한기에 그 부분만 준설계획을 설계해서 해 가지고 6월 이전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죠? 준설만이라도. 그다음에 확장계획은 정확한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조치해 주도록 이렇게 해 줘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득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1년 내지 3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1년짜리는 뭐고 3년짜리는 뭐고 5년짜리는 뭐예요? 유형별로 한번 설명을 해 봐 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보통 대지나 잡종지 같은 거는 1년 내지 3년이고 농경지 같은 거는 5년 이렇게
주양
이주양의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대지나 잡종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용도폐지 가 됐을 때 대지나 잡종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천부지지 어떻게 대지나 잡종지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니, 사용용도가 대지나 잡종지 사용할 경우지.
주양
이주양의원
지금 사용목적이 현재 대지화 되어 있다든지 잡종지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사용용도가 사용목적이
주양
이주양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지. 그런데 그렇다면 사용종료가 됐을 때 대부계약을 3년을 했다고 그러자 이거야. 3년을 했는데 종료가 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행정행위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연장허가를 신청을 받아서 연장허가를 해 줍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재신청을 받아서 연장허가를 해 준다! 그 이전에 하는 행정이 뭐예요? 만료시한 전에 귀하는 도농동 몇 번지 몇 호의 하천부지 면적 얼마를 점?사용허가 받음에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기간만료가 되오니 재허가 신청 바랍니다. 하는, 연장 신청바랍니다. 하는 그런 공문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걸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못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못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못 했어요.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러다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을 분실했어. 영수증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기본적인 서류가 시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하고 측량설계해 갖고 재신청하라고 그러면 건당 최하 돈 100 만원씩 다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찾아서 재연장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럴 경우에는 아마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틀릴 경우에 그렇지. 같은 면적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새로다가 신규 적용하는 식으로다가 서류를 준비하라는 거는 맞지 않은 거고요.
주양
이주양의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의원
면적이나 지적이 변경이 됐을 때는 다시 측량을 해서 서류를 갖춰야 되지만 변동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영수증만 갖고 오면 여기 시의 공부에 따라서 연장 가능하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그렇게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가뜩이나 어려운 때 그 엄청난 돈을 들 여서 다시 뭔가 서류를 만들고 그래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다음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득할 시에 허가증 이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 전부 숙지하고 있어 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글쎄, 자세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치수과에서 다년간 근무하고 그러면서 그 주요골자도 모르고 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공공시설목적으로 해서 저거할 때는 하시라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의원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공공시설이라 하면
주양
이주양의원
청문회는 어떤 경우에 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사안별로 틀린데요. 공공시설, 사안별로 좀 틀립니다. 청문회 취소할 경우에나 이럴 경우에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공공시설은 도로, 하천 이런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이 가능한 시설을 할 경우에 이럴 때 공공시설로 보이기 때문에요.
주양
이주양의원
치수과장! 내가 자의든 타의든 동네 도로를 하나 만들어놨을 때 나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면 누가 쓰는 거라고 그래요? 국가가 쓰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것도 도로도 일반도로도 있고 그런데 기이 점용한 사람에 대한
주양
이주양의원
그런데 자꾸 헤매지 말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라고요.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나 외에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은 누가 쓰는 거라고 그래요? 국가가 쓰는 거죠?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그러면
주양
이주양의원
나 외에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그게 바로 공공시설물이에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맞죠.
주양
이주양의원
공공이라는 자가 무슨 자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고. 자꾸 피해 달아나려고만 그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과장으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공공하고 공영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요. 공공이라고 그러면
주양
이주양의원
공익은 여러 사람의 이익을 주는 게 공익이고 공공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공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동네 어린이놀이터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주양이가 추진하면 이주양이 개인 거예요? 그거 공공시설물이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거는 직권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요, 규정에 나오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주양
이주양의원
우리 국장님! 동네 공공시설물이 없어서 어린이놀이터나 각종 시설물이 부족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공공시설물 아니에요. 그거 남양주시장 김영희 겁니까? 이주양이 거예요? 아니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어느 한계까지 확정을 했는지 그게 인제 문제인데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다면 그런 공공시설의 입지가 확정됐으니까 가능한 걸로 취소조건이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주양
이주양의원
확실히 공공시설물이죠? 개인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 외에는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는 공공시설물이라고 유권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우겨대면 어떻게 해.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우리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시설물이 아니라고 자꾸 발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평가를 하자고 해야 되겠어 이거. 답변할 거는 제대로 올바르게 시원스럽게 해 줘야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모면하려고 그러느냐 말이야. 자 이상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어떻게 답을 만족하게 구했습니까?
주양
이주양의원
국장님한테 답 나왔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86페이지요, 2001년도 사업설계변경현황자료 연장되어서 보니까 그 밑에 하단에 사능천 개수공사 10억, 준공된 걸로 되어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준공 됐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다음에 사능천 수해복구공사 20억원 그것도 12월 25일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 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것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추진하는데 12월 25일이면 끝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정이. 그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네. 이것도 금년 안에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계선
이계선위원
자! 그러면 여기 각종 투자사업 추진현황자료에서요, 거기에 보면 68페이지, 69페이지 25번, 그죠? 찾으셨어요? 이 자료 69페이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네.
계선
이계선위원
거기 사능천 수해복구예방사업 20억, 준공으로 되어 있죠, 준공으로 되어 있죠? 공사가 전혀 안 됐는데도 무슨 준공이 됐다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실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 90% 이상 됐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어디가 90%가 돼요, 어디가. 내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도 다들 안 된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이 말이죠. 30억입니다, 합해서. 그죠? 사능천 수해복구는 수해예방해 갖고 30억이에요, 2건이.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냐고 물어봤더니 사능역 가는 다리 있죠, 다리. 거기까지 양쪽 밑에서부터 제방 호안공사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개울바닥에 개인사유토지가 있어 가지고 그 토지보상하는 걸로 아직 진행 중이고 착수도 안 됐는데 무슨 95%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게 보상이
계선
이계선위원
당체 인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무슨 공사를 했다. 한 쪽은 되어 있고 의회에 거짓말로 이렇게 엉터리 서류 제출을 하면 되나. 다른 데거는 몰라도 내가 동네 거는 알거든요. 대신 팀장이 설명할 수 있다고요? 하세요. 아니, 지금 내가 질문한 거를 답변해야지 대신하려면.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한다는 거예요?
계선
이계선위원
허락을 받으세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위원님 자료가
계선
이계선위원
자료가 잘못됐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준공이 됐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90%지 무슨 95%야. 지금 보상도 안 됐는데 이게 왜 급하느냐 하면 내가 국장님한테도 찾아가서 건의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 금 학교시설에 급식시설이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중학교도 급식시설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지으려고 아주 애를 무척 쓰는데 교육청에서도 부지가 없대, 거기 하천부지가 한 500～600평 있는데 제방공사를 끝내면 교육청에서 그걸 인수를 해 가지고 매 입을 해서 거기가 GB지역행위허가도 문제지만 거기다가 급식시설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먼저 좀 공사를 빨리 해 주시오. 그런데 무슨 준공이 다 됐다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이따가 교육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착수를 하도록 하든지 전혀 현장 가 보면 건들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다 됐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먼저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가 맞은 편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됐는데 금년도에 발주해 가지고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한 다음에, 당장은 읍사무소와 협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계선
이계선위원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는 나중에 밟아서 알아서 할 거고 공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왜 다 된 걸로 보고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느 정도 됐으면 벌써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될 텐데.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우리 의회를 좀 저거한 거 같애,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애. 이렇게 거짓말하면 돼요? 현지 의원이 거기 빠싹하게 다 아는데.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자료가 잘못됐으면 저희가 해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시간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네, 네,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에 이주양 의원이 와서 질문한 부분 중에서 하천부지 점용 허가권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를 않은데 지난번에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득하고자 해서 조안면 전체에서 제출한 바가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동안 점용허가권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처리해 준다 하는 명분 때문에 지난번에 전체 제출을 했었죠? 그 중에서 건교부에 건교부 걸로 되어 있는 것들은 100% 허가처리가 됐어요. 그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런데 안 된 것은 한전에서 소유하는 것이 안 됐죠? 한전으로 되어 있는, 한전으로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미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하천부지 점용관계는요,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병렬
김병렬위원
알고 있는 데까지만 얘기를 해 줘봐요.
성한
이성한치수행정담당주사
제가, 치수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천변의 단순 토지점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 시에서 국가청 관리가 읍면에 있다가 시로 올라와서 그동안에 약간 연장허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수도법과 관계가 되어서 전체 일괄적으로 아까 이주양 의원이 질문하신 그런 방식으로 주민이 측량하지 않고 그냥 도면에 의해서 전수 허가를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전소유의 땅이 있는데 한전소유의 땅은 국가 건교부로 명 칭변경, 관리청 변경을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누락이 된 사항이 좀 있고요. 제가 전 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그 당시에 수몰지역이 아닌 데도 매 수된 땅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명의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수몰지역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택지라면 그거는 국가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시에서 당연히 하천점용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연관해서 한국전력, 지금은 팔당수력발전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겠다고 제가 허가민원과하고 내부적으로 업무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 두상으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 걸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한전에 토지관리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한
이성한치수행정담당주사
춘천에 있는데요. 그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금번에 팔당수력발전소로 협의사항이 넘어왔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언제 넘어왔어요?
성한
이성한치수행정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금년 8월인가 9월에
병렬
김병렬위원
현재 넘어오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 확인을 안 한 대답이에요. 또 관리과장을 제 가 직접 만났습니다. 시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한전의 명의로 소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를 해 드리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그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반려처리한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러한 행정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관리과, 한 전 거기다가 확인을 하면 바로 직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허가민원과하고
병렬
김병렬위원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서로 모든 것을 공무인데 구두로 왔다갔다하면 구두로 한 게, 컴퓨터입니까?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챙겨서 미처리된 부분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한전하고 협의해서
병렬
김병렬위원
한전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걱정하시지 말고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바로 조치를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하세요.
병렬
김병렬위원
314쪽 도농천 샛강 살리기사업 현황, 그동안 우리 치수과장께서 또 우리 산건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기 제가 서너 번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갔었는데 현재에 미나리꽝이라고 그러죠? 거기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여기가 98년도에 설치한 사업인데요. 이거 들어온 유입량이 처리용량보다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화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 지적 때문에, 그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갔었던 건데 현재 상태가 옛날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먼젓번 그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대로 가지고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걸 금년에 새로 개선을 해서 미나리꽝 부분을 그쪽에서 나오면서 물이 계속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로형식으로 해 가지고 미나리꽝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그거는 직접 하천으로 빼는 방법으로다가.
병렬
김병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시설은 혐오스럽기가 그지없는 시설입니다. 막대한 예산 4억1,000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가보셨어요? 여기 사진들을 전부 촬영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물론 가보셨으니까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미나리꽝부분을 그쪽에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순환이 안 되면 순환이 되도록 하든지 순환이 되도록 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혐오스러운 시설을, 그죠? 원상회복해서 그 주변을 정리를 하시든지 양단간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 주변에 다니는 시민들의 위험성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한번 가보면 가동하는 것처럼 동력 돌려 가지고 펌핑하는 이러한 거짓말들을 하고 이러는 거를 몇 번 봤어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상을 가진 것은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가 양여금 받아다가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현재 차집관로하고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고 금년도 준공이 되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쇄할 건지 아니면 일부를 사용해서 하천유지 시설로 사용할 건지 별도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병렬
김병렬위원
아직도 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금년도에 차집관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처리작업으로 받아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내년도에 시행하겠다!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예산은 소요가 안 되고요. 그거를 재사용할 건지 시설개량을 할 건지 회수할 건지 그거를 종합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확실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더 경고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 빨리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315쪽에 보면 말이죠. 도농동 석축공사현황 총 사업비가 5억3,800만원 돈에 들어간 거지요. 사업이 완료된 거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완료 됐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완료됐죠? 완료된 게 금년도 5월 24일 일정 그대로 완료가 된 겁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작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석축을 쌓은 부분이 전부 유실,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진이 다 있으니까 사진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좀 해 줘요. 과장님!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맞아요. 그 위치가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네.
병렬
김병렬위원
맞죠, 그게 지금 완료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게 그렇게 유실이 되고 파손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온전한 건설이에요, 아니면 부실공사입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는 작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병렬
김병렬위원
작년? 아! 작년이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금년 차집관로공사를 그쪽으로 해서 왕숙교까지 묻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쌓은 작년에 완공된 석축부분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사진 그 부분 을 거쳐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훼손된 거 같은 데
병렬
김병렬위원
조금 훼손이라고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하자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병렬
김병렬위원
하자보수, 하자보수, 그거 말은 쉬운데 애당초 관리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한 공사를 생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 이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차집관로공사가 밑으로 뚫고 나가기 때문에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차집관로공사가 됐으면 그 원상복구가 바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그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네.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차집관로공사한, 사업주한테 하자보수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러한 부분이 자료 외에 보면 비일비재해요. 사실 그죠? 그런 부분을 알알이 지적할 시간이 없고 감사 때 이런 거를 몇 가지 짚어서 지적을 하는 건데 막대한 예 산을 들여서 사후 관리를 그렇게 할 정도 되면 차라리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자보수 빨리 시키고, 미나리꽝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처리하는 걸로 국장님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장! 김병렬 위원이 현재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아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 사항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처음 알았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현황 파악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한번 치수과장이 공사를 한번 했으면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관심을 안 갖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대부분 그
복식
박복식위원장
일이 많아 가지고 한번 끝나면 그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그냥 있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는 저기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차집관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보고요. 저쪽 밑에 저희가 마친 사업장은 요번에 수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해복구로다가 또 이 부분을 또 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밑으로.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치수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치수과장의 근무상태가 어떤 방향으로 근무를 하느냐 하는 이 방향이 제시되는데 현장위주로 해 가지고 다니고 한번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그거는 어떻게 되든지 생각도 안 해요. 그거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우리가 봤을 적에 그 목적대로 설치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서 모든 소통이 원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목적대로 원활하게 형태가 보존되면서 그 당초에 계획했던 그 효과가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항상 점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느냐 하는 이 문제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고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이 유지가 되면서 그 효과가 발생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미나리꽝 그것도 그 돈이 얼마예요? 4억1,074만원이나 하는 돈이 들어가 가지고 99년도에 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거 한번 가 봐야죠. 그래서 안 되면 되도록끔 해야 되고 도저히 안 되면 도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도에서 영달 받은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건의서를 올려 가지고 빨리 이것을 폐지시키고 다른 용도로 적합하게 해야 되지 국가기관이 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아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장소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지나다가 풍덩 빠지면 사람 익사하기 좋도록끔 그래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가 있어요? 지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옆에 다시 말하면 동력설치가 되어 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부분 어떻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창문 다 깨지고 형편없잖아요. 그 시설물 가격이 얼마나 가요? 그게 녹슬어 가지고 아무 용도로 쓸 수 없도록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거라도 건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 용 용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주는 것이 투자에 대한 효과는 안 나타나니까 다른 각도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 가지고 도에 다가 건의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 세워서요. 아까 말씀대로다가 앞으로 처리계획을
복식
박복식위원장
시급히 해야 돼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해서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시급히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실패가 되면 빨리 이거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누가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끔 그거를 계획을 한, 그 착상한 사람이 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는 말이야 돈을 주니까. 했는데 그게 효과가 안 나타나면 빨리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대 체가 되어야지 정보가 불신임 받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어요. 탁상공론에 의해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는 돈을 4억이나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이 지 금 거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보면 4억원 들어갔다면 정부보고 욕해요. 왜 그런 욕을 얻어 먹도록끔 오래 동안 방치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나가면 석축공사한 그 부분이 하자보수가 아니라 지금요, 완전히 양쪽이 다 떨어져나가고 없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을 제시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 가지 고 현장검증 다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서도 과장께서는 그 사항도 모르고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너무나 현황 관리를 모르는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요 사항만 미처 모르고 있었고요. 그 밑에 말씀하신 석축 유실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빨리 보수를 시키든지 해야지 감사에 꼭 지적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하자보수를 빨리 시켜야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요. 이것만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거만 모르고 저거만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딱 검토를 했을 적에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했을 적에 현황을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다시 하고 있고 이렇게 명쾌하고 문제가 나 와야 그래도 질문하는 사람이 뭔가는 흐름을 잡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리무중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첫째 신뢰성이 없어져요, 신뢰성이. 이 자리를 모면하는 그런 답변 형식밖에 안 된다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가 소하천, 준용하천이 32개고요. 소하천이 93개소인데요. 총 12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좀 정신을 차려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해요.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하상 퇴적토 준설에 관련해서 먼저 시에서 99년도에 수해예방 차원에서 약 10억원의 막대한 예산투입을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총 50만3,864톤을 준설하고 이를 주변에다가 많이 저장을 해 놨었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지금 매각이 다 됐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먼저 두 번에 걸쳐서 매각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단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유찰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용으로다가 수해 복구 공공용으로다가 약 2만4,000㎥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재감정해서 매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알아본 결과로는 매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일부만 매각이 됐죠. 일부 내각리하고
인호
유인호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새 건축의 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자재가 부족한 그러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에 업무를 추진했다 하면 그 업자들로 하여금 매각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요 근래에 매각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해복구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들어가고 나머지 잔량을 매각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착공되고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왔어 요. 약 2만4,000톤을 수해복구에 사용한 양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금 매각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의원
지금 ㎥당 얼마 정도로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지금 기이 감정가격이 약 1,500원 정도.
인호
유인호위원
㎥당.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당 그렇게 했는데 감정가격이 2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요새 골재가격도 있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나머지 양에 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하천에 준설할 용량에 그 뭡니까, 하상토는 없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매년 읍면별로다가 일부 퇴적된 데만 준설을 해서 성토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매각할 가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성토용이나 이런 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을 안 하고 수해예방 차원에서 준설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288쪽에 보면 상단에 사고이월사업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해서 내셨는데 그 사고이월사유에 보면 토지보상금 미지급 때문에 이게 사업이 안 되고 이월됐는데 이게 당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지보상은 우리 시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이거는 그 사업은 추진이 됐고요. 보상금만 지금 이월됐습니다. 보상금만 이월 되어 가지고, 도비, 국비이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에 그냥 동결시키면 그거를 이월시키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사는 해 버리고?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공사는 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보상도 안 주고 남의 땅에다가 공사하면 어떻게 해. 그래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많이 평상시에 지적도 받고 본 위원도 주민을 이해시키느라고 많이 애쓰지 않았느냐 이거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느냐 이런 얘기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런 거는 특별한 사항이고.
금용
황금용위원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게 우리 치수과장이 잘 한다고 그러더니 요번 감사자료하고 답변하는 거를 보면 매끄럽지가 못해요. 이런 게 벌써 몇 건이 야. 하나, 둘, 셋, 네 건 아니야.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해 버리면 뒤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거 이월된 사업은 이월된 후에 보상금조로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언제 사업이에요? 98년도 수해복구한 거예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98년도 수해 나 가지고 99년도에 공사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상은 안 주고 나는 이거 1건인줄 알았더니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4건이나 되잖아요. 우리 치수과장은 일을 이런 식으로.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 되어 가지고 감액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99년도에 2000년도로 넘어온 현황이기 때문에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하상퇴적토 준설에 관련해 가지고 유인호 간사가 지금 지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매각된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를 매각해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매각량은 약 7만9,000㎡에서 1억4,300만원이 매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지로 활용해서 예산절감한 게 약 한 8억7,000정도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공용으로 쓴 게 8억7,000이라고. 그러면 이 현금으로 판 거 이 돈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이것은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집어넣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돈을 받아서 집어넣은 날짜하고 8억7,000만원이 들어간 공공시설에 들어간 사업현장별로 들어간 양을 세부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내봐요. 우리 의회 산건위에다 내주라고. 알았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손실된 것은 없어요? 다시 비가 와 가지고 떠내려갔다거나.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것은 제내지로 쌓아놨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누가 관리도 못 하잖아. 아무나 와서 없을 때 그냥 퍼가도 모르잖아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 하천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 장비가 들어와서 파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감시할 수 있습니다. 고정배치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286쪽에 보면 율석천 호안설치공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1억2,000만원, 그 내가 이 번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그랬는데 치수과는 안 가져왔는데 지금 남양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호안블록이 전체적으로 물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고 계시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현장별로, 하천별로 호안블록이 면적으로 얼마나 되었으며 1㎡는 너무 작고 1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호안블록 값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 인지 기준설계시방서를 산건위에다 내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10㎡당 단가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그리고 구입처, 회사,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게 그렇게 영업감찰까지 붙으면 좋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내줘봐요. 호안블록이 상당한 의문을 안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영업감찰.
금용
황금용위원
있으면, 물건을 납품할 때는 영업감찰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관급자재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금용
황금용위원
보통 몇 개 회사를 했습니까? 업자들이 하는데 대개 주무과장이니까 이 물건이 어디 어디 회사에서 들어온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관급자재로 받기 때문에 조달요청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자료를 내서 그 자료에 보면 시멘트 공업협동조합으로 되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도 일단 조달청으로 왔더라도 어느 콘크리트 제조업체가 그것을 해 가지고 할 거 아니야. 회사가 있을 거 아니냐고, 전화번호까지 다 나온 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조합에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자료 제출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국장님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신월IC에서 임송교까지 국도47호선에서 커브 틀면서 그 지대가 낮아 가지고 98년 도, 99년도 홍수 때 높은 서울방향 쪽 차선은 갈 수 있고 광릉쪽 차선은 침수가 되 어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배수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간에 배수구가 박스가 2개인데 규격이 적어 가지고 그 위 단지 내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왕숙천으로 빠지지 못해 가지고 비석거리 동네로 다니는 농로박스통로가 있는데 그리로 물이 역류 해 가지고 동네를 덮쳐서 98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이것이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관리도로인데 피해는 우리 진건읍 송능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농작물 피 해도 보지만 그 물이 배수구가 적어서 농로박스로 물이 역류해서 동네가 침수되는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만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지방 국토관리청에다 시정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지? 왜냐하면 IC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건설과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하고 답변 했다고. 그래서 계속 올려라. 관리청이 어디냐? 건교부, 누구든지 올려라. 지침시달 이 되었다고. 이것도 국장님 의견이 기술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다 이거야. 배수구를 더 만들든지 크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물은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오는데 미처 못 나가니까는 농로로 그냥 들어가서 동네를 다 덮쳤다고.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국토관리청에다 건의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네, 안상남 위원입니다. 자료 316페이지 아까 이주양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보면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도농천하고 마석우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사는 동네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적에는 장현천하고 봉현천 복개가 엄청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은 다 하셨는데 그에 대한 준설은 사실상 한 번도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랬고, 어찌되었거나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무슨 예방책 같은 게 있으신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까 제일 우선적으로 할 데가 도농천하고 마석우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도농천은 사실상 금년에 피해를 보았고요. 또 마석우천은 지금 단면이 작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장현천은 저희가 내년에 약 13억 정 도 국비를 받아서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공아파트에서, 구 국도에서 신 국도까지 거기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도급공사할 때 같이 준설이라든지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도에 약 13억 정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준설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지금 대책을 묻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단을 정리를 잘 해 가지고 뭐야, 낙차공을 여러 개 만든 다든지 해서 토사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전부터, 내가 91년도 남양주군의회 적부터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당시 어느 부군수도 복개상단에는 반드시 낙차공 같은 거를 몇 개 해서 토사유출이 없게 해야 된다, 주변정리가 매끄럽게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이것도 금년에 다행히 그냥 넘어갔지 비가 조금만 더 많이 왔더라면 장현시가 지가 다 물에 잠겨. 이러한 것을 대책없이 안일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본 위원 이 생각할 적에는 업무태만이라고 할까, 업무 소홀로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박스상류 쪽에는 호안공사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토사 제방이기 때문에 많이 토사가 흘러내려서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줄 이렇게 생각되는데 금년도에는 호안을 쌓고 정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설만 하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하류 쪽으로 확장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원만하게 유수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내가 읍사무소에 가서 읍장보고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 시에다 얘기했습니다. 됩니다. 매번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답변한 것 가지고는 또 본 위원이 만족하지가 않아. 왜? 봉현천 같은 데 저 상단에 올라가 봐요. 장현천 호안공사 했다고 그래도 옆에만 조금 했지 거기도 못다 했어요. 그리 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방공원에서 낙차공 같은 것은 몇 개 함으로써 토사 유출이 없어져. 사방공원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대책을 안 해놓고 미우면 예산 세워서 파내겠다. 이것은 하나의 미봉책입니다. 어떻게 해서 운이 좋게 금년에 그냥 넘어갔지 이것을 갔다가 그렇게 안일한 답변으로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설계할 때 낙차공도 검토했는데 굳이 거기다 낙차공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먼저 말씀하실 때 설계할 때 낙차공을 두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저희가 설계할 때 검토를 했었는데 굳이 거기는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낙차공을 둘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상남
안상남위원
그러면 봉현천은 올라가 봤어요? 지금 장현천보다 봉현천이 길이가 더 길어요. 거기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거기 올라가 봤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중간에 박스로 되어 있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가보기는 가봤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투입하고 할 상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상남
안상남위원
가보기는 가봤는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거와 달라서 우리가 수해 나고 하면 재해대책본부라고 해 가지고 시청에서 밤새고 뭐 하고 하지요? 그런 거 하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상남
안상남위원
그게 뭐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제대로 해 놓으면.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런 대책본부를 세워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지 실제로 할 일은 안 하고 아니, 본 위원이 잘라서 얘기해서 좀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소하천이 93개소가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지금 다 세워놨는데 소하천 정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순차를 정해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시에 다 정비를 못 하고 시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여기 들어가는 거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마석우천, 도농천만 하지 사실 봉현천은 얘기도 안 나와. 지금 우리 시의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하는 박스길이가 총량 얼마나 돼요? 그것은 파악해 봤어요? 몇 개소에 얼마나 돼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하천이 많기 때문에 파악을 다 못 하고 도심지 이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맞아요. 바로 그 얘기인데 3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읍면동 중심부를 통과하는 하천 박스공사현황이 해당없음 이야. 어떻게 해서 해당이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금년도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한 실적을 물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없음 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다시 한번 말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각리 체육공원 있지요. 소관은 운동부서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거기는 내각리 레포츠공원이라고 제내지에다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그거와 병행해서 그것은 하천관리 차원에서는 준설을 해서 제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저쪽 공원이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려상태에 있고 그게 되면 제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뭐 기왕에 그쪽에 계획이 있으면 이쪽 한쪽에는 제거를 해 버려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알똥섬이라고 시에서 샀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상남
안상남위원
그것은 왜 시에서 돈 들여서 사 가지고 제거를 안 해요? 그게 유량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시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유량 때문에 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보상을, 하천 가운데 있는 섬인데 그것을 보상을 자꾸 해 달라고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하천관리 차원에서 준 것이고 사실 제거하려고 산 것은 아니고요. 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가운데 있으니까 내 사유지에다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 해서 이것을 하천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국가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산 것이고요. 그것을 없애려고 산 것은 아닙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시가 사 가지고 거기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섬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게 있음으로써 물이 잘 흐르지 못 하니까 동네가 역류가 됩니다. 지금 내각1리 같은 데는 역류가 됩니다. 지금 운동장 그것도 마찬가지 차원이야. 둘이 똑같은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시가 사 가지고 없애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때 여러 차례 구두로 상담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없애는 것은 유수 방향이나 또 자연보호.
상남
안상남위원
자연보호 소리는 하지 말아요. 만날 되지도 않는 자연보호, 그린벨트, 환경 어쩌구 떠드는데 괜히 열 받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자연보호는 무슨 얼어죽을 자연보호야. 그것은 조속히 없애도록 해요. 그런 목적으로 샀으면 목적대로 시행을 해야지. 무슨 얼어죽을 자연보호야, 자연보호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쪽 내각리 공원을 없앤다는.
상남
안상남위원
알았어요. 답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감사목록 28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마석우천 복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조치결과를 얘기해 주었어요. 그간의 경위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에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1년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를 하고 협의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금년 상반기에 토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당초에 협의할 때 자기네가 검토해서 설계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는 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3년말까지 작품이 다 들어왔잖아요? 납품이 되었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직 주민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무슨 의견을 들어요? 용역회사에 용역지시를 주었으면 납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묻는데 주민의견은 무슨 주민의견이에요. 용역회사 대 시청의 관계에서 과업이 끝나서 납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질문을 하는데.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아직 기한이 안 되었고요.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 요 십여 일 전에 본인하고 치수과장이 그 내용을 가지고 독해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야. 용역이 끝난 거 아니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런데 그 정비방안에 대해서.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이 사안이 치수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는 오늘만 해도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맺고 끊는 것을 명쾌하게 해 주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밀고만 나간다고, 이 시간만 지나간다고 해서 모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동 사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시 재차 이렇게 96년 이후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기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 사항이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누차에 걸쳐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온 바 그게 지금 한 5년여가 지나도록 지금까지 여태 뭐 된 진전이 된 게 없어요. 진전된 게. 왜 그런 폐단이 나옵니까? 국장님 답변해 봐요. 왜 그런 폐단이 나옵니까? 96년서부터 본 위원이 시정질문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 기타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었어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6년까지 걸릴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택지개발관계도 연관이 되고 또 그다음에 기이 시설해 놓은 박스에 투자된 것 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쪽 마석우천 주 변에 폐천부지 관계도 그게 빨리 정리가 되어서 매각을 해 가지고 소유권도 확보해 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몇 번 갔었습니다마는 늦어진 것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기본계획안을 1, 2, 3안을 만 들어 가지고 지역의 의원님과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 최적안이 어떠한 것이 최적안이 될는지 이런 것을 확정한 후에 어차피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안을 확정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안이 나와 있으니까 확정을 빨리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한 5년 동안 허송세월 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어떻게 또 답변할 처지가 못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동 사업이 성격상 당초에 착공된 배경이 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관에서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적정분석 판단에 의해서 관에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해 놓고 그게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한 십몇억이 투자되어서 복개를 해 놓아서 주차장부지가 없다, 또 중심지의 교통소통에 도움을 준다.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당 공사가 지방하천 2급이니까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그 하급기관인 시군 단위에서 어떤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에 입각해서 기초와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구조물을 해 놓았으면 오늘 이 시간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할 여지도 없고 감사해야 될 사항도 발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원인행위 제공을 관에서 이렇게 제공해 놓고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 을 볼모로 해서 재산권에 대한 불편, 또 기타 이런 내용들을, 불합리한 점들을 감내 하고 5년, 6년 길게는 하천부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 못 하는 부분들 이, 일상생활의 불편한 사례들이 15년, 20년을 감내해 가면서 금년이면 되려니 내년이면 되려니 이렇게 한 게 지금 20여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용역을 주고 다시 용역해서 확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조금 전에 대강 검토해 보니까 하천정비계획선 이내에 층수단면이 부족해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개보수 했을 적에 소요되는 예산경비가 예를 들어서 무려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게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했을 적에 철저한 기초적인 원리와 원칙을 지켜서 이러한 구조물을 착공했다고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100억여원이나 국민의 세금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다시 소요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정확한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단기적인 안목으로 그 우선 생활상 불편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응급 차원에서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강우량 계산도 좀 확대해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지역주변의 개발도 확고하게 장래를 내 다보고 시설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지금 와서 이렇게 문책을 하신다고 그러는 것은 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주영
윤주영위원
과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96년부터 시정질문을 하고 누누이 지적하고 해왔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치수과장이 몇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와중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금 건설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덕선 과장이 치수과장 시절에도 토지공사하고 남양주시장이 협약서를 작성했어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농경지 시절에 우기철에 비가 오는 것을 고지해 줄 수 있는 물의 잠수능력을 택지개발함으로 해서 시멘트나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면 물이 바로 조건반사적으로 개천으로 흘러내려 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하되는 수치계산을 해서 역산해서 토지공사에서 대략 35억원 정도의 하천개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협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도 벌써 3, 4년 그런데 전혀 한치의, 한 걸음의 진전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안 묻습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협약되어 있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이런 차원의 용역을 협약 당시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토지공사가.
주영
윤주영위원
동 협약서가 작성한 게 몇년도입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몇년도?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몇 년도요. 97년도지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고개를 갸웃거리며) 97년도.
주영
윤주영위원
거기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기억하는 내용 중에 한 구절이 협약은 하되 갑이 남양주시이고 을이 토지공사입니다. 갑이 모든 설계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은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 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협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전혀 지금까지 그런 구체적이고 개선책인 뭐 실시설계, 기초설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하고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인식하고 있어요, 없어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 협약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고. 가서 당장 보시라고. 그랬는데도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거야.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단하는 것을. 그래서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온 후에 토지공사 보고 그러면 너네 토지공사의 기술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판단을 내주라.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협약서 따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몇 년도에 그런 의견을 개진 하셨어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작년도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97년도 협약서에는 우리 시에서 용역계획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하시다가 작년도 2000년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토지공사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게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근무태만입니까? 무엇입니까? 협약서는 왜 작성을 해 놨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우리는 능력이, 기술단이 부족하니 당신네들 기술단 있는 데서 용역을 해다오. 3년 잠자고 나서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글쎄 지금 그러한 사항이라면 사실 그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어야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작년도 3년 지나고 나서 2000년도에 와서 우리는 그런 경험적인, 기술적인 이런 파트가 없으니 당신네 회사에 그런 파트가 있으니 용역을 해 주시오. 3년 동안 잠잤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약서는 97년도에 작성했다고 그러면서.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글쎄, 그 정확하게 97년도에 협약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고 그때 사정이 있었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와서 현재 확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업무니까 다소 지난 거에 대한 것은 좀 접어두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순기능으로 지금 국장 답변하신 대로 금년 아니면 내년에는 되겠지. 또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니.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 본인 얘기를 들으시라고. 또 토지공사에서 35억을 부담하겠다고 했으니 문서보고 중간 중간에 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보고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스치는 와중에서, 만나는 와중에서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이거 협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35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저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금년 아니면 내년이면 되겠지. 내년이면 되겠지 한 게 지금 5년입니다. 암만 열번 백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고 이해하고 할 그 여지가 없어졌어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장기간 이게 일찍 일찍 계획도 변경을 하면서 시행했어야 하는데 여태껏 끌어온 거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저로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310쪽하고 312쪽 하천부지점용허가 반려현황에 연관된 사항으로 치수과장은 하천별 시설물 허가해 준 현황하고 지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좀 산건위에 내 주세요. 비닐하우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를 98년도, 또 지난해 수해 때 비닐하우스가 하천에 설치했다가 물에 쓸려나가서 보상한 개인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것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하천변에 무허가로 쓰고 있거나 공장에서 무허가로 한 것은 당장은 나올 수가 없고 그것도 일제조사할 때 같이 조사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뭐 조사를 그때 해? 없으면 빨리, 그러니까 하천관리가 잘 안 되고 항상 하천 때문에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 보니까 왕숙천 쪽도 비닐하우스 지어 갖고 그거 다 보상해 주었잖아요? 비닐하우스 보상 다 해 주었다고 허가나 신고도 아니라면 지도를 해야.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도 아니라면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천의 흐름을 막는 유해의 시설물은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짓지 못하도록, 그냥 밭은 해 먹지만 비닐하우스 시설물은 철거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쌓아놓은 석축도 무너지고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미리 관리가 다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줘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동안에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 있으니까 빨리 읍면동에 지시해서 조사해 가지고 종합해서 가져오라고.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담당과장은 며칠까지 자료제출 하겠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감사기간 내에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덮어놓고 감사기간 내라고 하지 말고 며칟날 준다고 딱 얘기를 해야지.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읍면동하고 같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에.
복식
박복식위원장
목요일?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감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토, 일, 월, 화, 수, 목 엿새를 기다려야.
복식
박복식위원장
일주일이면 감사가 끝나는데. 우리 감사기간이 12월 4일까지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2월 3일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4일날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회 일정으로 봤을 때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3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늦어도 12월 3일까지 자료가 도착해야 돼요. 네, 김병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 하천부지 상에 법으로 시설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법이 원칙 아니에요.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그런데 이동가능한 시설은 할 수 있는데요.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의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마는 점용허가권을 득할 때에 그 뒷면을 보면 일체 시설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난이 있지요. 그런 항목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임의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든지 그 부분의 보상 문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시설비 보상.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비닐하우스 일부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 그 내역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고 그 보상내역을 각 지역별로 철저히 파악해서 그 기간 내에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치수과장
네, 하천부지가 아니고 하천 내에 개인이 있는 비닐하우스를 보상해 준 게 있는데.
병렬
김병렬위원
개인하천부분은 뺀 나머지 개인하천을 왜 해요?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
오전에 이어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감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26쪽을 보시면 도농동 남양타운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남양타운은 허가가 다 나가 가지고 지금 모델하우스까지 지어 가지고 분양하고 있는 중이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거기의 민원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뭐 주변의 일조권이라든지 등등 학교 다니는 자녀들의 문제, 수업이라든지, 분진에 따른 그러한 민원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민원은 도농빌라에서도 같이 저희 주택과도 방문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승인 나가는 것은 그 단독주택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사업승인을 나간 것이고 조합인가는 단독주택부지를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까지.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도농빌라 11세대만 조합인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요구는 같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편입을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단독주택필지가 다 이사를 가고 철거계획신고를 해서 철거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 같은 것을 최대한 막아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최 측하고 그쪽이 재건축조합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 남양타운조합 측하고 건설사업 주체인 롯데건설에서 그쪽의 부지를 편입시키다 보면 약간의 사업성이 없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이해타산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중에는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 그쪽으로 편입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332쪽에 보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16억원에 대한 기금이 마련되었는데 87가구에 7억원에 대한 융자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영세민 전세자금은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주택은행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대상자가 가서 융자를 받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은행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바람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약 20회 정도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나머지 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신청한 대로 내려온다?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주택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신청자가 계속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남양주시에서 근간에 2000년도, 2001년도, 쭉 1999년도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많잖아요. 그게 몇 개나 있습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저희 공동주택 여태까지 사업승인이 나가서 공사진행 중인 것이 34개 업체에 1만7,000세대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1만7,000세대가 방치되고 있다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이것은 총계 사업승인 나간 현황이고요. 그 중에 미착공이 11개 업체에 4,494세대, 공사 중인 게 23개 업체에 1만2,542세대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공사하다 중단된 거는 몇 개나 돼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것은 6개 단지에 2,564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사업장인데요. 2,564세대.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지금 저쪽에 마석 지나서 그랜드종합건설 같은 데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데는 저희들이 가설울타리를 쳐 가지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나머지 그냥 나대지 상태 이런 데는 계속 사업주체에게 저희가 공사를 하도록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시공업자가 도망을 갔거나 행선지를 파악 못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행선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빨리 지도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하든지 아니면 정리해 버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미관도 문제가 있고 왜 그동안에 이렇게 방치를 해 두었느냐 이거예요? 계속 지도는 했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지도는 계속 하고요. 공사하다 방치된 데는 아까 얘기했던 그랜드종합건설 거기 한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의문시 되는 사안인데 공동주택을 구조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하거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 주택과에서 관리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금년도 2000년도에 공동주택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신고 인허가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지금까지 공동주택 구조변경되고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막 연립 같은 거 자꾸 베란다도 내고 하고 있는데.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발코니 새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상관없고 중간에 벽을 헐어내는 것은.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구조적인 상부에 있는 하중을 받는 벽체를 한다든지 방을 들인다든지 이런 경우 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주변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위험스러운 힘쓰는 부분도 정리를 해서 크게 터서 쓰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랬다가 무너지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주택과장은 뭐하고 있는 거야.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한 데가 없다고? 무슨 소리야.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구조적인 변경을 하고 그러면 같이 사는 세대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는데 현재 남양주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2층에 있는 사람이 3층, 3층에 있는 사람이 4층, 이렇게 연결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운데에다 구멍을 뚫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도록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집처럼 쓰고 있는 데가 있다는데 그런 것은 구조변경에 속하지 않고 구조물에 대한 위험도 진단 같은 것을 합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것도 슬라브를 뚫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무단구조변경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구조 변경인줄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승인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그것을 폐쇄시키는 거예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요. 그 위반자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LG아파트에도 그런 게 있던데. 이제 아래 위층인데 정상적인 것은 밖으로 나와서 올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안에서 올라내린다 이거야. 그러면 뚫고 들어간 거 아니야.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게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그런 식이에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LG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층세대로 당초부터 허가가 나가 가지고 그렇게 쓰는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있다고가 아니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진단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 위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LG아파트는 복층으로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복식
박복식위원장
사업승인을 어디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해 준 것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사업승인서에 그렇게 명시해 준다 이거예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당초부터 그렇게 복층으로 쓰겠다고 아파트건설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조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복식
박복식위원장
승인만 들어오면 막 해 줘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럴 리가 있나? 그게 구조상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해 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하지만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아니, 그것을 다 구조개선을 해서 들어오면 구조개선을 검토해서 해 준다는 뜻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LG만은 복층을 하도록 사전 승인했다 이말이지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다른 아파트는 없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다른 아파트는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확실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거 보니까 소신이 있는 게 아니라 밑의 직원들이 얘기해 주는 것에 의해 가지고 답변하고 있다고 이 자리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맨 처음에 우리가 선서를 받았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신껏 정확한 얘기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답변해야지 듬성듬성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금 아파트에 말이지요. 주택융자를 받아 가지고 최고 상환기간이 긴 것이 30년입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융자는 저희가 융자를 취급하지 않고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30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렇지요.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30년 정도 상환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이자가 몇 %입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이자가 보통 5.5%에서 7.5%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융자관계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아 가지고 업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시중금리가 지금 상당히 일정하게 가지 못하고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시중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당초 계약에 의해서 그 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중금리에 의해 가지고 그사람들에 대한 이자상환율이 떨어지느냐? 그 증감에 대한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제 생각은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급 자체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게 연체가 몇 %인지 아세요? 모르지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32쪽에 아까 우리 황금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현재 IMF 이후에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득하고 공사를 했잖아요. 하다가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화도에 모란공원 옆에 그랜드아파트가 그러한 업체지요. 그렇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이 우리 남양주시의 경춘국도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현장을 가보고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춘국도 옆에 간선도로변에는 가설울타리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쳐놓고 지금 오래 되다 보니까 가설울타리 페인트 한 게 다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다시 업체한테 얘기해서 도색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업체가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 그랜드 회사는 아직 부도난 회사가 아니고요. 회사 자금사정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 자금 사정상 못 하고 있다?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유인호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그랜드주택인가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랜드백화점 계열회사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회사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랜드종합건설주식회사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랜드종합건설?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과장 답변 중에 부도가 난 게 아니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재정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착공을 해놓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경우에 행정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정지시켜 놓은 지금 상황을 행정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공사중지상태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몇 년도에 지금 중지되어서 행정절차상에 몇 년까지 유예기간을 지금 잡아주 고 있습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착공을 안 했을 때에는 취소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한 상태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냥 마냥 가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행정적으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부도가 아니고 회사의 자금운영상 그런 것이다. 언제 공사가 중지가 되었어요? 또 언제 공사가 재개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98년도에 공사중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택경기가 계속 활성화되는 이런 조짐이 있어 가지고 아마 곧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게 어떤 근거가 있는 답변이 십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분들이 주택과에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구두상으로?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가 몇 년도 몇 월에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주영
윤주영위원
우리 과장께서 여기 부임하신 게 언제예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올 7월 6일자로 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랜드아파트의 진출입도로 교통영향평가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출구도로, 입구도로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이것은 아파트는 6만㎡ 이상이어야 교통영향평가대상이고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얼마 이상?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6만㎡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사업장이 6만㎡ 이상.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또 얼마나 되고 6만㎡ 이하라고 하면 우리 자체 시청하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교통행정과하고 남양주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받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교통안전협의를 받아서 수해 주고 부해 주고 한다는 얘기죠. 교통영향평가 받는 게 아니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사업장 부지가 얼마예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2만7,145㎡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2만7,000. 그래서 교통영향을 경찰서하고 같이 해 보니까 진?출입도로가 지금 국도변에 접하고 있지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진입하는 부분은 도로를 하나 더 쉬운 얘기로, 가감속차선 차원에서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출구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도면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봐야 답변하시지.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되었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필요하시다면 제가 배치도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자료를 좀 보셔서 출구도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통신호등 거기가 오르막 차선이에요. 현장 아십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오르막차선에 겨울철 동절기에 빙판이 지면 중간에다가 신호등을 해놓을 수도 없는 데고 나오는 차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그랜드아파트 가기 전에 화도의 묵현지구 삼창산업개발인가 또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자료가 없으니 명쾌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진입도로의 도로폭도 제대로 나오는지도 의문시 되고 또 도로 구성의 성형상 거기 원활하게 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구도로도 거기 에서 옆방향으로 대부분의 차량들이 서울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 출구도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근본적인 내용은 그쪽이 향이 북향을 향하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일정부분 구조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이 도로가 동절기에는 전부 결빙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원초적인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삼창이나 그랜드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자체적인 교통진단이라든지 주 진?출입도로의 문제라든지 교통신호등 이것을 했을 적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경춘선 전체에 미치는 교통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몇 분간 좌회전 라인을 줌으로 해서 전체 경춘선 46번 국도의 흐름에 어떤 부가현상을 주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안협의 받은 거하고 교통체계배치도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우리 주택건설사업을 사전 심의하면서 준농림지역이용에관한법률인가 그게 변경이 되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다가 도로 이렇게 항진한 게 있지요.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으려고 가지고 있다가 관계법령 법규가 준농림지역의 관계법령,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는, 그거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 사업부지가 일정부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 경기도로 다시 이렇게 해 주어서 경기도에서 심의결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지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없는데요. 준농림지역은 없었어요.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에 접수되었다가 다시 그게 경기도로 사업승인을 상향 조정해서 해준 게 어떤 사례입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도시계획지구 내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법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와부의 거기 가.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관련실무자들 중에 아는 분 얼른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화도의 수성건설인가 뭐 있었어요. 그 부분이 우리 시에 당초에 접수되었다가 경기도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시기에 왜 그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게 이제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국토이용변경권한이 당초 시장, 군수에서 경기도지사로 업무자체가 환원이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랬지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주영
윤주영위원
그게 준농림지역에서 일정사업장 부지 면적 이상된 경우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게 몇 년도 몇 월이에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 법이 97년도 7월인가에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 심의하다가 올려놓은 사업이 몇 건이나 되고 경기도로 사업승인 이송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시점이 언제이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국변진행 관계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국토이용관리법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는데.
주영
윤주영위원
국변은 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마는 총괄적인 공동주택의 관리, 승인, 이런 것은 주택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현재까지 국변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조금 전에 그 내용에 관해서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 사항은 지금 도시과에서 자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 주택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공동주택 사전승인 심의 결정하는 게, 인허가절차사항을 총괄적으로 주도하는 게 주택과 아닙니까? 맞지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중에 국변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하천 문제가 나오면 치수과의 의견을 구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다가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경기도로 이첩시키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안을 파악 못 하고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것이지요. 책임의식, 주권의식이 없잖아요. 주택과가 주무부서인데.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 진달되어 있는 사항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경기도 올라갈 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주영
윤주영위원
아니, 지금 했던 사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 남양주시의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던 사항을 가지고 있다가 진행을 하다가 관계법령이 변경되어서 경기도로 이첩된 사항이 몇 건이 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화도읍 묵현리에 수성건설이 있고요. 오남읍 양지리에 영광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또 와부읍 월문리에 지영토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읍 가곡리에 엘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와부읍 월문리에 삼보하우징,
주영
윤주영위원
또 있어요? 그렇게 총 몇 건이 올라갔고.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렇게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다섯 건이 올라갔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경기도에 아직 진달이 안 되었고요. 그게 앞으로 경기도에 올라갈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국변 진행과정에 서류를 검토해서 경기도에 올라갈 이런 사항입니다. 경기도에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국토이용관련법규가 97년도에 변경되었다고 답변하셨지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과장 답변으로 봐서는 내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원래 시장, 군수가 경유를 해 가지고 각종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친 다음에 경기도로 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 중에 있는 것 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경기도에 진달해서 결정은 거기 경기도에서 해 주게 되어 있지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그게 아직 안 올라갔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영
윤주영위원
과장답변이 지금 그렇잖아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이런 회사에서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저희한테 국변 신청 그런 자료를 해서 내면 우리가 검토해서 공람공고해서 올릴 거지요.
주영
윤주영위원
올려야 되는데 관계회사에서 아직 그런 절차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이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요전에 이것을 하면서 그러한 사업승인을 상당기간 진행을 하다가 관련 법규가 변경되면서 경기도로 진달하게 되어서 상향 조정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안들이 그때 당시의 전직 주택과장께서 그 내용이 우리 시에서 기왕에 당초에 접수된 물량만큼은 우리 시에서 책임의식과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후에 그 내용이 지금 현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향후에 어떻게 조정되어 야 할 물량인지?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제가 국변을 진단할 수 있는, 도에 진단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곧바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류 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전 결정을 받은 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안고 현재 신청되는 대로 우리가 곧바로 올릴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데 국변사업에 대한 계획을 97년도부터 사업자들이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상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건도 있고요. 또 그러한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으려면 또 여러 가지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일부 추진 중인 게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사업 의지가 별로 없고 사업계획 승인만 받아 가지고 권한을 양도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감사목록 자체에 삽입이 안 된 부분이라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양인데 이 부분도 그동안 진행된 현황내용의 경위서를 상세하게 당 위원회 에 1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주택과장에게 제가 물어볼 것은 허가를 해 주지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허가를 하면 그 허가가 무한히 유효합니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이고요, 허가가 아니고요. 일반건축물은 건축허가가 되는데 건축허가를 계속 착공하지 않고 1 년간 방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고요. 또 1년 안에 건축주가 사정이 있어서 연기신청을 하면 다시 또 연기가 2년간 다시 연기가 되는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1회에 한해서 연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연기해 주는 거예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2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아파트승인은?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승인만 한 번 받으면 승인 받는 날부터 쭉 계속적으로 효력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럴 리가 있나요. 승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승인날로부터 몇 년까지라고 하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기종
박기종주택과장
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지 10년이 되었거나 15년이 되었거나 계속 그대로 둘 거냐,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도시계획 수립 하는데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계획승인 내준 데 대해서는 그 지구는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우선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때문에 염려가 되어 가지고 파악을 해 본 결과 지금 사업계획승인은 지금 이 공동주택뿐이 아니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것은 그 규제할 수 있는 제한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게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주택과에서 알고 있잖아요. 도시과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택사업승인을 해 주어놓고 여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부 도시과에서 해 놓은 것이 몇 %, 몇 % 여건 변화가 전부 생겼잖아요. 이럴 적에 이 사람들이 5년, 10년 후에 여건 변화가 생겨 가지고 지금은 이게 안 된다고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승인 받은 것을 권리주장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떤 각도에서 부딪혀 가지고 어떤 각도의 해석을 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지금 당장 문제가 그런 곳에 있잖아요. 지금 도시과에서 주장하고 자꾸 이 규제법이 변경되어 나가는데 오늘 현재 사항으로 봐 가지고 사업 승인해 주었는데 여건 변화가 생겨 가지고 그 사업승인 그대로의 지을 수 없는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잖아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는 사업계획 승인은 이제 건축허가에 앞서 하는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나서 건축허가는 또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심의 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그때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는 용적률이 얼마이고 이랬었는데 건축허가신청 시에는 이것이 그때는 도시계획법 뭐 이런 게 바뀌니까 더 규제가 강화되거든요. 그랬을 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그 조정이 그리 쉽겠어요?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사업승인만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한히 간다는 것은 정말 본 위원장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시에 그때는 저희가 건의해서 반드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주촉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거기에 큰 광의적인 해석을 하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제한으로 주었다. 천상 그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것은 한번 나중에 법을 들여다보고 해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도과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348쪽을 보아 주세요. 이 부분이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인데 질문에 앞서서 지난 11월 17일날 수동면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민원서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말이지요. 상수원을 개발하게 되면 관정을 뚫게 되지요. 그 관정에서 나오는 물이 물론 수질검사부터 하겠지마는 용수량하고 그 물을 이용하는 이용인의 수하고 이렇게 비례해서 개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맞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런데 진정 요지는 수동면에서 개발된 상수원이 관정을 뚫어서 물 먹는데 1년도 채 안 되어서 물이 바닥이 났다 이러한 진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비유를 드린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저희가 의회로부터 서류를 넘겨받고 나서 출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11월 27일 날 현지를 확인했더니 아쉽게도 기존에 PVC관이 세 군데가 새고 있는 것을 이장님이나 관리자들이 기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고치지를 못 했습니다. 고치지를 않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16시부터 유량을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공사할 때 유량계를 하나 달아놨어요. 유량계를 16시부터 익일 10시까지 체크를 했더니 70톤이 나갔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1일?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런데 거기 거주하는 인원을 알아봤더니 48세대에 172명이 거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수도급수지역에서 1일 1인 사용량 290 내지 많이 300리터로 봐주면 51톤이면 뒤집어 씁니다. 그런데 24시간도 안 돌았는데 70톤이 나가면 이게 무엇입니 까? 다 샌 거죠. 그래서 그 익일날 이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공무팀장이 가서 당장에 공사를 붙였어요. 우선 포크레인 갔다가 봤더니 새는 것을 그냥 놔뒀습니다. PVC관인데.
병렬
김병렬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는 과정을 이장님이나 그 지역의 책임자들이 알고 있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알고 계셨대요.
병렬
김병렬위원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면서 의회에 진정을 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주민의 욕구가 자꾸 높아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그러면 관로가 새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수도과에다 얘기를 하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그게 원칙이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렇지요. 미리 했으면, 어떻게 보면 면장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의 실수로 봐도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주민들의 욕구가 좀 과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욕구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일단은 하자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래서 바로 해결이 됩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관정을 뚫어서 물량은 충분한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물은 충분했고 계측했을 때 70톤 나간 것은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완료된 것은 확인을 안 했고 곧 완료할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빨리 완료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0년 말이지요. 우리 지금 상수원이 들어가지 않는 수동, 조안 2개 지역에 상수원 타당성검사 용역비로 4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 4억원을 세워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2000년 12월 28일 날 타당성조사가 끝났군요. 그렇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용역비가 총 9,734만원이 들어갔는데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그냥 남았겠네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병렬
김병렬위원
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당초에 이제 용역의 목적이 조안하고 수동은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 게 좋을 것인가, 자체 수원지를 만들고 정수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타당성 판단과 또 하나는 기본설계를 같이 묶어서 발주를, 제가 수도과에 가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당성 결과를 중간에 받고 보니까 타당성이 현실적으로 자체하는 건 어렵고 여기에서 끌고 넘어가는 게 그나마도 싼데 그 합계액이 무려 280억이 나옵니다. 수동면이나 조안면이. 그러면 지금 당장 주민 인구수 대비 280억을 어떠한 재원으로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의 필요성이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중간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타영업 부분만 정산해 가지고 감액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머지를 지출 안 하고 9,700만원만 지출 하게 되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치를 못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밀하지 못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사전에 충분히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4억을 확보해 놓고 실제 해 보니까 9,700여 만원까지 들어갔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나중 에 따져 보니까 지금 설명대로 막대한 예산이다. 그래서 예비비에 집어넣었다. 이러 한 예산확보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 하나는 이것이 12월 28일 날 타당성 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2001년도에 바로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본 사업계획을 해서 1억5,000만원을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5,000 만원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1년이 되는 공백, 지금 조안이나 수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수원이 안 들어와서 가뭄 때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타당성 검사를 해 놓고 1년 동안을 또 공백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계획은 차질없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1년 동안의 기간 을 두었다가 2002년도에 사업계획을 짜서 설계용역을 주고 1억5,000만원을 또 세우 고 이게 과연 이러한 계획이 올바른 계획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1년이라는 동안을 무엇 했기에 금년도 는 뭘 했기에 작년도 12월 28일 날 끝난 사업을 2001년도에 가만 놔뒀다가 아까 우리 윤주영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1년을 보내놓고 2002년도에 가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끝낸 사업은 여기에 수도를 공급하자면 얼마가 들 것인지, 어느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사업이었지 그 후속으로 투자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추진계획은 세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게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계획만 해 가지고 그게 완료가 된 것이지요. 따라서 나머지 사업계획은 돈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병렬
김병렬위원
변명은 우리 과장님 참 희한하게 잘 하시는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결국은 돈에 관한 부분입니다. 돈이 없는데 당장에.
병렬
김병렬위원
그러면 돈이 없으면 타당성검사도 작년에 할 필요가 없지요. 4억원씩이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도 지금 3억1,0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계획 자체가 앞을 내다보지 않는 예산 사업계획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없는 것을 왜 2년 전에 계획을 해서 타당성조사 하느냐고. 4억을 빼 가지고 9,000만원은 타당성검사에 쓰고 나머지 3억1,000만원은 예비비로 넣고 이런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그 설명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계획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게 사업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제가 짧아서 잘 이해가 안 가는지 몰라도 그것은 제가 상식 이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1개 개인이나 1개 사업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양주시 15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수동하고 조안면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이 상수도, 물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을 이용 못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애당초 집어치우든지 하지 2000년도에 타당성 조사하겠다고 4억 빼 가지고 타당성조사 끝내놓고 그러고서 예산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처음부터 이 건은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예산의 계획없이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의 예산낭비입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는지 모르지마는 280억이라는 돈을 현실적으로 바로 후속대응을 세워서 돈을 투입하겠다는 투입계획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게 우선 수동과 조안 중에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검토했습니다.
병렬
김병렬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타당성조사 하겠다고 예산 반영할 때에 그러한 계획서가 있었습니까? 사실 예산은 없는데 일단 타당성 조사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으로 예산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지역의 수동 의원이라든지 조안 지역의 본 위원이라든지 지역주민한테 2000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한다. 연계해서 사업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답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은 애당초 어떤 이유든 간에 예산이 없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사업은 시작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슨 예산이 많다고 4억 예산 받아놓고서 타당성 조사 9,700만원 쓰고 3억1,000만원 예비비로 하는 그러한 예산확보는 앞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2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차기에 의원이 되면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402쪽이요. 공급량이 연간 물량입니까? 2,742만3,000원.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연간 물량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일 생산량, 그다음에 도곡은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그 옆에 생산량을 먼저 쓴 다음에 그 옆에다 소비량을 공급량으로 했을 때 지금 화도정수장이 5만5,000톤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5만5,000톤 용량인데 하루에 1만1,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1만1,000톤을 생산하고 있다. 시설 여유는 있는데 1만1,000톤만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 그렇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다음에 도곡은 지금 공사 중에 있다. 광역상수도도.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우리가 먹는 만큼 받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라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래서 1일로 따지면 8만5,000톤을 먹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을 쓰라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가만히 있어요. 강북정수장은 1일 얼마 받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정수장별로요.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양식을 내가 그렸으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첫째, 생산량, 공급량, 우리가 현재 공급하는 양, 거기에는 도곡은 지금 공사 중이고 광역상수도도 8만5,000톤, 강북에서 얼마 이렇게 받는 것을 써서 제출해 주세요.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도곡정수장 개량공사를 99년 8월부터 시작했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현재 2001년 8월이 지나서 만 2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는데 공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처음부터 계획했던 공기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 집 고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 공정이 복잡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2년 3개월이나 걸리는데 과장님이 현장 가보니까 문제점은 없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아예 처음부터 다 헐어버리고 새 것을 지을걸 헌 것을 고치다 보니까 요거 고치면 저거 나오고 그런 입장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2년이 더 걸린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체 공정이 원래 그렇게 잡혀져 있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우리가 화도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앞으로 도곡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 면 광역하고 강북에서 안 받아도 되는지, 계속 받아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물 공급 8만5,000톤 받는 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어쨌든 저희 시설이 지금 장기적인 수도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19만8,000톤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8만5,000톤을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쓸 것을 대비해서 미리 시설을 확보해 놓은 것인데 가동률이 약 43%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먹느냐?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먹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강북 것을 사서 먹는 것이 유리하냐를 별도로 파악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지역적으로 화도는 사서 먹고 싶어도 사서 먹지 못하는 형편이고 와부 같은 데는 사서 먹는 게 좋은지 만들어서 먹는 게 좋은지.
계선
이계선위원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겠네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래서 원가분석을 좀 해서.
계선
이계선위원
분석하시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계선
이계선위원
되었어요. 내가 얘기한 다음에 해요.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인구가 느니까 계속 늘 경우에 현재 시설 갖고 부족할 때는 어차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보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로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요. 내가 요구하는 자료가 전혀 엉뚱한 자료로 나왔는데 양식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개별적으로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골치 아파요. 50억이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지요. 수도과가 골치 아픈 문제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03쪽을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시의 배수지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지요. 현재 총 15개 배수지가 있는데 93년 1월과 93년 7월 1일 금곡제1배수지와 진접배수지와 운영 중지를 했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그 운영 중지된 배수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환경부에 용도폐지신청해서 일단 용도는 폐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수도시설은 아닌 것이고 우리 자산으로, 잡종자산으로 관리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것을 파는 게 좋은가, 다른 어떤 활용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활용방법 쪽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게 어느 주민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저온저장고로서 조금만 개수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인호
유인호위원
그 탱크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래서 나가서 했더니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시장에도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 저온저장고하고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도 상당히 싸요. 그런데도 그게 다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시설 인데 여기가 지리적으로 멀고 또 크기가 60평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바닥면적이 60평이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부지까지 전부 다 60평이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러니까 1개소가 30평, 30평 2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가 들어가서 회전도 못 하고 창고로서 가치가 없다. 해 가지고 배 작목반 등 몇 군데 돌아 다녀 봤더니 요즘 신청하면 그린벨트 내라도 배밭에 바로 해 주고 하는데 뭘 거기 다 하느냐. 그래서 활용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1차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분들이 이것을 좀 임대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 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임대할 수 있다면 임대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활용하는 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을 좀더 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49쪽을 보실 것 같으면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등록된 약수터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38개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수질검사가 다 적합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약수터의 수질은 근본적으로 적합으로 나왔다가 부적합도 나오고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주로 계절적 요인이죠. 여름철의 주변여건 이런 것 때문에 적합, 부적합이 반복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반복되지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지금동 관내도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약수터가 공식적으로 지정된 게 2개 약수터가 있고 또 나머지 4개 약수터가 있는 거 아시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지정이 안 되어서 수질검사를 본 위원이 해 달라고 요청해서 계절별로 지금 수질검사하고 있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보면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분석표를 불합격판정이라고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도 지금 그 시민들은 서울 사람이 건, 구리시 사람이건, 관내 분이건 간에 여태껏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전부다 약숫물을 떠다가 식용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음용수로. 그랬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유 위원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거 이번 달에 조사했더니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매일 떠드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냥 떼어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냥 그걸 먹어요. 그 부분을 일일이 공무원이 가서 그다음날 또 가서, 그다 음날 보면 인터넷이나 어디에 왜 그거 안 붙여놨느냐고 난리치면 그때서야 면이나 동을 동원해 가지고 그거 내려주고 다시 붙이라고 이렇게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인식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
인호
유인호위원
먼저 본 위원도 지적해서 다시 집행부서에 연락해서 코팅해서 분석표를 갖다 붙였습니다마는 그러한 식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 입간판이라도 제대로 거기다가 세워서 여러 시민들이 보고 또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나 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지주가 허락해 주신다면 벤치도 하나씩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주가 허락한다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저 다른 데 약수터의 벤치라든지 등등 시설물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게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지정, 비지정이 있는데 비지정에다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용도가 보통 지금 50인을 기준 하거든요. 50인이 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많이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수질관리도 조금 더 잘해야 되고 그런 편의시설도 하나씩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만 자꾸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비가림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도 우리 지역의 약숫물이 우물형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림시설로 인해서 위에서는 비를 안 맞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 때문에 약수터에 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좀 하고자 하는데 공식적으로 약수터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많이 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어렵다 하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도 좀 이왕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약수터는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챙길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회가 안 냈는지 모르지마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누수양 대비표를 해 오라고 그랬는데 안 해 왔고, 구리시에도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구리시는 지금 공급을 안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본 위원이 추가자료까지 받으면서 지금 준비를 한 사안인데 누수복구현황을 공무서별로 해오라고 그랬는데 공무서는 기재는 했지만 보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공사를 줬더라고. 대봉건설, 경향물산 이렇게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줬는데 왜 업자별로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주지 왜 한 업자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줬는지 이게 지금 관할이 없어졌잖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제도가 권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 권역은 경향과 대봉, 우린,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화도, 와부, 시권역, 별내, 퇴계원.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은 한 가지 또 있어요. 동파 및 노후관 파손되었을 때 신고를 받지요? 신고 하잖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아무나 전화 받아 가지고 메모해서 그냥 공무서에 전달합니까? 아니면 신고 받은 대장에다 매일 매일 일계를 내서 정리해서 관리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모든 민원은 일단 신고대장에 접수를 합니다. 몇 시에 신고했다는 것까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 수돗물은 곧 돈이거든. 시민이 신고하면 즉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공무서가 위인지, 수도과 급수팀이 위인지 물론 위, 아래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겠지마는 일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것이고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소는 급수팀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시민이 신고한 지 3, 4일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 신고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못 가져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 나하고 수도과장님하고 통화한 것도 몇 차례 있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시민들이 시청으로 신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저 멀리 가 있는 의원한테 전화해 가지 고 우리 앞에 수도가 며칠째 새고 있는데 신고 몇 번씩 했는데 안 온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가 아주 말미야. 내가 급수팀으로 전화를 하면, 혹시 과장님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받아 가지고 곧 해결하겠습니다. 그때 나가서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때도 금방 나간 적이 별로 없어. 그래 놓으니까 시민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의원이 사는 동네에 살아야 이게 잘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비아냥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제스추어도 있었지마는 수도과가 모든 업무가 잘 굴러가기는 하지만 아주 근 무하는 방법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인하세요? 시인하시냐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하여튼 그로 인해서 손실 오는 남양주시의 재산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대비표를 해 와 보십시오. 했는데 우리가 안 냈나?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제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누수복구현황에 쭉 보면 금곡동의 엘지아파트 앞 3개소 누수복구한 사실이 있거든. 그 액수가 1,505만7,000원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금방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는데 1,500만 원씩 들어갔느냐 이 말이야. 세 군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위원님 그때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알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금강아파트 앞에 누수가 일요일 오후에 났는데 그것을 처리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파서 5m를 파니까 위에 하수도관 지나가고 물은 쏟아지고 흙은 쏟아지고 그러한 아주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부분 다 설계를.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몇mm 관이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게 하천을 건너가는 것인데 250mm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250mm관을 몇 m나 했어요? 사고가 난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세 곳으로 해 놨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파기는 세 군데를 팠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야. 그 원인이 뭐냐 이거야.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모시고 설명을 드렸으면.
금용
황금용위원
현장을 모셨든 안 모셨든 우리 남양주시 행정이 그게 수도였기에 망정이지 가스관 이었다면 여러 사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양주시의 건설도시국장님 계시지만 지하 탐지하는 기계 샀지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누수탐사기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왜 하수도 같은 거 딱 집어 넣으면 돌아가면서 사진 찍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샀지요?
그것은 CCTV라고 하는데 수도에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수도에는 적용을 못 받지마는 그 반면에 이번에 전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GIS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금곡택지개발은 토개공에서 한 게 아니고 시 직영으로 한 사업이라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랬으면 상수도관이 어떻게 지나가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님 파밭 두들기듯이 새 나오기는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그러니까 이런 재정손실과 함께 금쪽 같은 물을 그냥 확 쏟아버렸다 이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때 지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듣기 좋지 않은 욕을 했다고. 물론 말하는 사람은 그래요. 요새 근간에 얼마 전부터 계속 공무원들 입만 열면 공무원 욕이야. 그 따위로 한다고. 그러나 욕하는 사람 여기 갖다 앉혀 놓으면 더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적어도 기본도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래서 그게 GIS를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좋아질 것으로 끝나는 이 재산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야. 공무소가 책임져, 공무소야 돈 많이 받아가니까 뭐 부실함이 더 커지면 좋겠지. 그것은 이제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363쪽에 보면 호평동, 금곡동 경향 물산에서 한 것인데 누수복구공사 물량표시까지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인데 호평동, 금곡동 211번, 212번은 어디를 공사한 것입니까? 네? 어디 공사한 거예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작성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은 따로 설계도면이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하나 할 때는 과장님이 잘 점검해 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른 분 또 하셔야 되니까 줄이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인정빌라 자료 269번이에요. 인정빌라 옆 12만5,000원 들어갔는데 경영물산에서 했어요. 인정빌라 이것은 몇 mm관을 수리한 것입니까? 몇 mm관을 했어요. 그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 부분은 전부 다 개별설계서를 다 봐야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낸 자료를 다시 해 와야 되는 게 뭐냐하면 1칸을 더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몇 mm 관에 몇 m 공사 했다는 것만 딱 나오면 내가 이번에 지금 추가자료 요구해서 가져온 거 이거 수도과에서 해 온 것인데 10m를 기준해서 구경별로 공사비가 얼마냐? 보통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16mm가 제일 큰 것으로 20mm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거든. 그러면 뭐 25mm 이렇게 쭉 한다면 여기 기본공사비가 나 와 있는데 내가 하나만 맞춰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수도공무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3년치 대비표 누수량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기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 전에 내주셔야 돼.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자료로 355페이지에 누수량 대비표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내가 찾아볼게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조금 기다려 드려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에요. 기다릴 거 없어요. 이게 지금 누수대비표를 보면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그렇지마는 본 위원이 아까 이계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내가 찾기 전에 하나 다른 것을 질문 할게요. 387쪽에 보면 수도행정홍보실적 있지요? 이거 내가 요구했는데 자료 내셨더라고. 지금 이게 수도요금이나 모든 게 인상되면서 물 절약이나 이런 방면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수시로 해봐라. 이렇게 제가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 면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했어요. 앞으로 수돗물절약 행정 차원에서 홍보를 특별히 기획한 그런 게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고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만 하겠다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네?
계선
이계선위원
찾았어요? 찾기 전에 내가 질문하려고.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내가 찾았어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기존 매체 인터넷이나 또 소책자, 리후렛 이런 것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자료를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02쪽을 보아주세요. 정수장별 공급량, 소비량, 근무인원 등 이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 소계란에 보면 공급량 괄호하고 생산량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렇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다음에 소비량하고 조정량으로 했는데 조정량은 무슨 뜻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소비량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법에서 조정량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631만톤 정도 차이나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쨌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게 무수량이라 해서 누수되는 것 플러스 공공에 사용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조정량은 요금부과한 양이니까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지고 보면 돈 못 받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로 따지면 몇 %로 나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게 21% 정도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1% 나오지요.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 전문위원 한번 계산해 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개략적으로 20억 정도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야. 공공용도 쓰고 그러면 누수현황을 해 온 것을 보면 동판 누수공사현황을 보면 돈을 그냥 계속 쏟아 버리고 있는 거라고 공무소 돈벌이 해 줄 일 있냐고. 네? 이 서울도 마찬가지야. 사실 지금 서울은 여러 군데서 물을 갖다 먹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다가 서울 시민이 물 부담금까지 지금 내고 있거든. 우리가 서울까지 걱정할 것은 없지만 수도업무가 이렇게 너무 허술하다 이런 얘기지요. 돈을 그냥 땅 속에다 퍼버리고 있어요. 지금 631만톤을 분야별로 누수된 부분하고 공공용으로 쓴 것하고 분리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내주세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올해 가뭄이 지면서 내년도의 가뭄에 대비해서 자체 지하수를 갖고 생산해서 공급 하는 부락단위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없어요? 틀림없이 발생될 것인데. 지하수가 없거든요. 물 달라고 할텐데 그때 부랴부랴하지 말고 대책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알고 있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금년에 2001년의 예를 보면.
계선
이계선위원
네, 대비해서 우선순위로 봐서 급하게 발생될 부락이라든지 읍면동으로 해서 조사 해 놓고 현황을 파악해 놓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차량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책임자한테 결재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401쪽에 보시면 우리가 요구해서 노후관 불량관 관리실태 자료로 내셨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수도과가 자료 낸 것을 보면 계량기 교체현황을 봐도 그렇고 원이 계량기에서 계랑기 안에는 수용가가, 계량기 밖에는 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계량기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계량기는 원인에 따라서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은 갈아주는 것은 저희가 갈아줍니다. 비용 부담을 본인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공무소는 뭐하고 돈을 버느냐 이거예요. 그냥 물건도 하나 안 대고 일하는 인건비가 다입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24시간 누수복구체제를.
금용
황금용위원
안에 들어가는 거 부속값 다 받아가잖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안에 공사는 개인과.
금용
황금용위원
밖에도 시청에서 부속값 다 대주죠. 공사하고 다 받아가죠?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주는 부속이 있고 안 대주는 부속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청소과장 보고도 그랬지만 배 주고 뱃속 얻어먹는 격이다 이거야. 아니, 청소과도 돈 다 주고 기름값까지 계약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업자는 뭐하는 거야. 뭐 밑천을 들이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시 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서도 한 사람이 계속 고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거야.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언제라도 밖에서 할 수 있다. 이제 먼저도 내가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하니까 하던 사람이 해야 잘 알아서 파고 문제가 없다 그것은 맞기 는 맞는 얘기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도면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가스가 공급되면서 다세대별 아니면 집단마을의 도면을 반드시 부락대 표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지도해라. 너희도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라.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해 놓았는데 수도공사 들어간다. 재개발 들어간다. 도면 없이 되나마나 파 가지고 폭파나는 거다 이거예요. 수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물이나 터지는 것이니까. 수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고 뭐고 남양주시 전체의. 먼저 한다고 돈 예산 세웠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지고 있죠. 그게 정확히 보관되고 관리되어야만이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그래야 금강아파트처럼 갈팡질팡을 안 합니다. 그게 있으면 뭘해? 공무원이 도면 볼 줄을 모르는 거야. 관이 어디 묻힌 줄 모른다 이거야. 그 1,500만원이면 한 집이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 관 몇 개 그거 하나 연결하는 거하고. 그러면 회사도 손해를 봐야 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무서도 손해를 봐야 한다고. 자기네가 고정적으로,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도면도 없이 돈을 벌어먹느냐 이거야. 내가 그때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보면서 아이고 정말 큰일이야.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과장님이 기초를 잡아놓고 다음에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보다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설명 올려도 될는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물을 총 사온 거에서 쓴 것을 빼면 무수량이라 하고 그러면 쓴 량은 유수량이라고 하는데 그 유수량이 높아지는 게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금용 부의장님 잘못한 것으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자료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면 99년도 유수율이 69.9였습니다. 그게 99년말에 73.7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 말에 78.16으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기 뽑은 자료와 마찬가지로 총 생산량, 조정된 양 이렇게 계산해서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훈시하신 말씀은 더 잘해라, 유수율을 더 높여라 이런 주마가편의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과장님한테 내가 질문하겠는데 1km당 1시간에 얼마 이상 누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런데 세부적인 기술적으로는 제가 문외한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지 그런 기술부분은.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상당히 잘한 것으로 얘기하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제가 객관적인 자료가 결산자료가 전체 생산량과 그간에 공급된 량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보고드리는 거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 허용누수양이 추가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된다고 조사해 놓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누수양이 허용누수양이라고는 누수양을 허용해주는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우리 수도 쪽에서는 누수양을 줄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그런 쪽에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여름내 서울서 수도사업소를 하는 사람하고 수도사업소하는 사람하고 교감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우리는 잘 하고 있는데 의회 쪽에서 내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꾸지람도 주시고 또 칭찬의 말씀도 가끔 가다 주시고 그래야 더욱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수도과에서 낸 자료 자체가 631만톤이 누수가 되어서 돈을 못 받는 거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한 달에 말이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수도요금이 얼마나 고지됩니까? 물 장사하면 한 달에 얼마씩 파는데 액수를 알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연간 단위로 105억 지금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까지 95억 부과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거 말고 내가 지금 한 달에 월별로 부과하는 액수가 나오잖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한 달에 9억 정도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9억인데 현재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1억7,914만원이 맞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자료작성 시점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체납액수가 그 정도 되는데 이 1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6건에 1,175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고액 체납자가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전체적으로 100을 부과하면 들어오는 게 97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97%?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그래서 3%라는 것은 항상 남았다가 저희가 또 끊는다 그러고 때로는 가서 끊고 그러다 보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곧 들어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1년에 10억800만원 정도, 1년에 수도요금이 10억800만원 정도 됩니까?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지금 수도요금이 105억 갖고 있고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105억?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한 달에 9억 정도 수도요금 징수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액수가 안 맞아들어가네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108억이면 비슷하게 맞는데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아아, 108억. 거기에서 이 정도의 1억7,900만원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몇 %에 해당 돼요? 그러면 한 3% 정도 미수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안 맞는데?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이게 어느 시점에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평상시에 한 3억도 되고 4억도 되고 받아들이면 쭉 줄고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이러한 굴곡이 생기겠네요. 여름에 물 많이 쓸 때 체납되는 액수하고 겨울에 물을 적게 쓰니까 체납되는 액수하고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오차가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수도요금 징수관계는 원활하다고 보겠네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시민들이 본인 스스로 쓴 물이니까 저희가 촉구하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 수납실적은 괜찮은 편인데 앞으로 수도관로 관계라든지 사고 미연방지라든지 이런 데에 주력하면 원만히 잘되어 가겠네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그렇지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평내동에 현재 우체국이 없는데 보니까 평내동 우체국 앞에서 수도누수공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임의로 막 제시하는 거예요? 88번이에요. 359페이지 88번이 평내우체국 앞에서 누수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평내는 우체국이 없는데 어떻게 지번을 마음대로 갖다가 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거기 아마 마을금고를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마을금고 뒤라 그럴 것 같으면 마을금고 뒤가 동사무소인데, 뒤라고 써놨잖아요? 거기 뒤라고 써놨잖아요?
형철
김형철수도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설계서 가져오면 다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리고 다음부터 자료제출할 때는요. 공사일자를 적어주면 좋겠어요. 공사일짜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고 하여튼 1년 내에 총체적인 집산이 되어 나오는데 그것이 일자별로 명시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도정수장 바이러스 검출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와 관련된 사안인데 이 사안은 바로 이제 물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 그 사람들도 오해를 했고 검사를 잘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사안인데 우리 의회가 조사한 결과로는 조광식 의원이 옛날에 얼마 전에 조사했을 때에는 한강관리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42조원이 투자되었다고 집계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건국 이래 쭉 상수도를 하면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지금 물 부담금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물 부담금이 얼마나 왔어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작년엔가 28억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집행내역을 감사자료에 내라고 그랬더니 직접 지불한 게 상당부분 많이 나왔다고, 직접지불.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물이용부담금을.
금용
황금용위원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안 그쪽으로는 도로포장이고 다 해 주고 할 게 없어 가지고 마을회관에 노래방까지 사줬어요. 그러면 돈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써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내가 수차 지적하는 사항인데 빨리 하수처리장을 마을권역별로라도 소규모로 추진해 가지고 오?우수를 받아서 정화해서 강으로 보낼 수 있도록 빨리 시설을 하는 게 좋지. 그리고 땅을 억제하지 말고 풀어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강유역을 전부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환경국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빨리 추진해야지 심지어는 뭐 이장님은 덕소에서 만날 쉬시면서 그거 나왔다는 소리만 들리면 아, 그냥 개인별로 배정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데. 이것도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피해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그런 기초 시설을 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땅을 풀어서 하수권역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관광객 을 유치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어야 남양주시도 살고 그 사람들도 산다 이런 얘기예요.
광순
장광순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현장감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시설장 및 투자사업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