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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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12월 1일 감사일정이 잡힌 치수과를 11월 30일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12월 1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광득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업무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건설관리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해 준 공통사항의 민원처리내역서에 보면 목포시 용당동110-1의 이경미씨 라는 사람이 거기 관리1팀에 대한 민원은 뭐 3분의1을 이 사람 혼자 민원을 냈는데 이게 목포시 용당동 110번지 1하고 여기서 나온 그 민원의 내용이 이게 무슨 전문건설업체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내용을 모르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백호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전문건설업체 시정명령에 따른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민원은 전문건설업체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이라든지 지하층에 따른 공사대금을 적기에 납품 취급받지 못한 그런 사례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용역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그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 건설관리과에 몇 차례 시정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결국은 조직폭력배나 이 따위 분들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 백호컨설팅이라는 회사가 거의 강남구에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행정기관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백호컨설팅 회사가 회사도 없어요. 그냥 주소만 용당동으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를 저희가 확인을 해도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민원 때문에 담당자들이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받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전문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했을 때 하도급을 해 준 그런 사례만 골라서 수집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돌아 다니면서 수집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 가서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전문건설업체에 가서 요구를 해 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민원을 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장기간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피해를 입은 전문건설업체에서 아마 경남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민원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 그런 끄나풀이 잡히게 됩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문제가 바로 어떤 것에서 기인되느냐 하면 우리가 관급공사 도급을 주잖아요. 그 도급을 받는 업체가 결국은 어떤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상호만 갖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어요. 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수주를 받아서 다시 재하청을 준단 말이에요. 하청을 주다 보니까 하청업체하고 원 도급자 하고 사이에 아마 대금의 분쟁이나 이런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해결사, 일종의 해결사라고 봐지는데 해결하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관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건물을 짓는다든가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왜 강남구에 이렇게 많으냐 하면 강남구에 등록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진정을 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그 민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강남구 공사라는 뜻이 아니고 그 회사가 지방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이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물론 관공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공사는 감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거의 민원내용을 보면 개인간의 도급계약서 이런 것을 카피를 떠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호컨설팅은 강남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이걸 상대로 해서 강남구에 내고 예를들어서 서울시에도 아마 도봉구에 또 서울시도 몇 개 구청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관리1팀, 2팀에 1팀에는 전부 이경미라는 이름의 진정이 들어왔고 2팀에는 백호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소가 용당동 1110-1번지 이건 백호컨설팅, 이경미의 주소는 용당동 110-1번지 그러니까 앞에 1자,1,000자 하나 더 붙은 어떤 조작된 문서라고 봐지는데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사실 우리 이게 뭐 일반공사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면 별도지만 우리 관급공사에 대한 민원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예견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정비팀에 묻겠습니다. 제가 구두박스 우리 강남구 관내 도로에 있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구두박스에 대한 관리내역을 아시죠? 국장님! 거기에 보면 구두박스에서 구두수선을 하면서 그라인더지요. 그라인더로 구두뒤축 고무부분을 갈아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때 생기는 고무분진의 양이 상당합니다. 고무분진의 양이 상당해서 제가 민원접수 한 것을 담당자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두수선시 발생되는 분진으로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개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10월31일에 각 구두수선대에 지적하신 그런 염려하는 사항을 정비토록 이미 기 통보는 1차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앞으로 내년 5월 31일 개최되는 월드컵 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의 단가 및 면적이 차지하는 비용과 기존의 구두수선대를 월드컵에 맞춰가지고 이쁘게 개선하는 문제와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즉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불법노점상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p 가로정비팀을 보면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 4일 진정민원 총 264건 중 그 내역을 보면 불법노점상과 포장마차 단속을 해 줄 것과 또 단속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1건도 빠짐없이 모두 정비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밤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구의 불법노점상과 포장마차는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뒷골목이나 주택가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서전철역 일대와 테헤란로 일대 지하철 부분, 또 신사동에서 양재대로 사이에 이르는 강남대로변에는 서초구와는 너무나도 비교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야간에 이 지역을 가보셨는지요? 더군다나 간선도로의 불법노점상은 우리구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또 불법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약 10억원의 예산을 아웃소싱하여 37%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증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약 10억원의 예산이 실적없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노점상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서초구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서초구는 특히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 쪽은 정비가 되어 있고 강남구는 정비가 안되어 있다,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IMF이후에 상당히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 당시에 불법노점상이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특히 작년에 ASEM을 대비해서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용역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종로, 동대문을 저희는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로를 한 번 걸어가 보시면 저희구 보다 더 심합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이 다닐, 종로 전체가 동대문에서 종로 전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한 420개 정도입니다. 바둑판 격자형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많고 또 지하철역 부근에 많은데 우선 중점적으로 지하철역 부분이라든가 최소한도 대형 포장마차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경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서역 근처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고정배치를 해서 밤10시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10시 이후에 다시 포장마차를 펼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저희들이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럴려면 전 직원을 김경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깨끗하게 할려면 강남구 도로의 노점상을 없앨려면 저희 전 직원이라든가 한 1,000여명이 더 필요합니다. 상시 배치를 해야 되고 아예 일체 못 나오게 할려면 1,000여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저희들은 대로변에 간선도로변에 대형 포장마차, 생계형보다 저희들이 기업형이라고 판단되는 대형 포장마차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노점상이라는 것이 단체를 결성을 해서 그 단체에 저희들이 상당히 권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노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로 저희들이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노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노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그 애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나올 때 단속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미 노점이 IMF이후에 노점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 많이 줄진 않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한번 어느 쪽으로 이면도로를 유도를 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규격화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서울시 전체에 그 노점상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좀 넓은 도로에 그런 저희 의견도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그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저희도 건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파리쫓는 그런 단속이 지금 현재 김경자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태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노점상도 어느 한쪽에 그 사람들 살 데를 만들어 주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사람은 진짜 도와주고 또 기업형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경자위원 됐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그러면 아웃소싱을 했으면 늘지는 말아야죠. 그 10억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웃소싱 이후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줄긴 줄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추가로 좀 질의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노점상 용역을 줬는데 뭐 국장님이 뭐 할 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이 뭐 할 일 있어요. 노점 다 이거줬는데 뭐 마치 우리구에서 노점상을 관리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다 용역 줬잖아요. 용역 줬잖아요. 뭐하세요. 용역주고 뭐 하시냐고요. 무슨 종로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용역, 용역을 주는데.

박춘호위원

뭐하시냐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단속을 할 때는 공무원이 반드시 거기 같이 가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공무원 하나하고 저기 그 사람하고 몇 명 갑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같이 가야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박춘호위원

이거 저기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이거 철거할 때 용역준 사람이 철거 못하죠, 법적으로. 공무원이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단속업무는 반드시 관련 공무원이 입회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노점상 용역은 우리가 노점상을 철거하는데의 보조역할입니다.

박춘호위원

보조역할이죠.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힘을 도와 준다든지 물리적 충돌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박춘호위원

그 정도죠.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단속공무원을 보호하고 단속공무원이 노점상이 리어카다, 자판이다그걸 차에 실어라, 내리면 그거를 물건을 차에 싣고 하는.

박춘호위원

그 정도죠. 단순행위 밖에 못하죠, 용역이.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용역은 입회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박춘호위원

그렇죠.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제까지 그 단순노동은 단순노동으로 하면 되지, 용역을 5억 몇 천을 준거는 분명히 예산 낭비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5억 몇 천 해 가지고 그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가라, 어쩌라 하는게 아니니까 공무원이 반드시 입회하면서 지시에 따를 뿐입니다. 이 분은, 그러면 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전에 하고 그냥 단순노동자를 채용하시면 돼. 그런데 이렇게 5억 몇 천 예산을 낭비하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청장지시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청장지시, 청장지시 그러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고

박춘호위원

국장님 아이디어이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춘호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세요. 쓸데없이 하지 말고 청장지시다. 아니면 국장님 아이디어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답변을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라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하시라고 괜히 시간 없는데 몇 개과 해야 되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 얘기를 들으셔야지 묻지도 않고서 간단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에요.

박춘호위원

길게 무슨 쓸데없는 종로구청하고 얘기 비교하고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간단히 그렇다는거만 얘기해 주세요. 단답형으로 다른 사람들 다 질의해야 되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물어보실 때는 왜 길게 물어보시고 답변은 왜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청장지시냐 아니냐만 딱 물어 봐야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박춘호위원

그럼 누구지시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누구지시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거예요. 왜요?

박춘호위원

국장님 아이디어이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래요.

박춘호위원

그럼 무슨 아이디어로 뭘 뭘 효과를 얻을려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여보세요. 저기

박춘호위원

여보세요! 뭐 태도가 저따위 태도가 있어. 여기가 무슨 여보세요 하는 자리예요. 감사 받는 태도가, 무슨 아이디어로 그렇게 만들으셨냐고, 돈이 많아서 그러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도 하기전에 그렇게, 그렇게 매도를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박춘호위원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가관이시더라고 아니 어떻게 서초구청하고는 양쪽에 있으니까 비교가 되지, 왜 뉴욕의 맨하탄하고 비교를 하시죠. 종로구청하고 비교를 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보고 말씀

박춘호위원

그런 쓸데없는 대답할까봐. 간단히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왜 무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쓸데없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춘호위원

말장난하러 여기 왔어요? 국장님이 대답이나 하시면 되지 무슨 말장난하고 계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조용히들 하세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지금 우리 관계국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시지 말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우리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쾌하게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 주셔야 감사가 되는 거니까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노점상 아웃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구조조정이다 해서 단속인력이 줄어 들었습니다. 옛날에 한 40명되던 직원이 단속인원이 8명도 안되는 8명, 전체직원 계장 포함해서 8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노점상이 공무원이 단속하는데 순순하게 단속을 하는데 응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덤벼듭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역삼동에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화상까지 입은 정도로 됐습니다. 피해를 입어서 지금 한 6개월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그 직원들과 같이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사원, 옛날에는 노점상을 단속할 때 전과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깡패를 동원했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규사원 그래서 무술 유단자라든가 이런 직원으로 채용을 용역회사에다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보호하고 또 물리적인 충돌이 났을 때 막는 그런 역할도 해 주고 저희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을 하는 것인데 단순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점상 단속을 하실 때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속을 할 때 그렇게 쉽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싸움도 해가면서 심지어는 화상까지 입어가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그런 고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 도로가 너무 많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IMF전, IMF이후에 노점상이 늘어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부정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웃소싱을 함으로 해서 노점상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좀 줄어들었다, 대형포장마차라든가 이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 아웃소싱을 청장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과에서 판단에 의해서 단속 공무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래선 단속이 도저히 안된다. 그렇게 되면 강남구는 완전히 노점상 천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가 한 가지, 아까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조직, 무슨 조직인가 뭔가 있는 그런 사람을 쓴 적이 있는지 그 서류를 좀 그때 당시에 그럼 같이 있던 사람 명단하고 지금 아웃소싱 해 가지고 사람 명단하고 직업하고 그거 자료 다 주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 자료 주시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리고 그 전에 왜 여기 그 자료가 없어요. 그 전에 몇 개 있다는 그건 알아야 될거 아니야. 노점상이 우리 강남구에 몇 개 있는지 정도도 모르고 있느냐고, 몇 개 있었고 아웃소싱해서 좋아졌다고 그냥 그러지 말고 없어진게 도대체 몇 개이며 어떻게 정비했는지 뭐 증빙 자료 좀 갖다 내봐요. 그러고 여기 강남구청장이 사인한 거 있어요. 구청장의 지시로 아웃소싱하라고 다 자료를 내놓고 무슨 구청장 지시가 아니라고 또 국장님 그러십니까? 거기 여기 아웃소싱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고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다 아웃소싱을 구룡마을, 무슨 마을 뭐 다 하여튼 귀찮은 일은 전부다 하고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구청장님이 뭐든지 아웃소싱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과들 다 문닫아야 할 지경이예요. 뭐 건설관리과만 아니고만 무슨 아이디어가 무슨 뭐 그 효과가 뭔지 구체적으로 오늘 중으로 그 자료를 주세요. 한차라도 없어졌는지 아니면 구룡마을 마냥 현상 유지로 하기로 했습니까? 현상유지, 구룡마을은 아웃소싱 하면서 조건이 있어요. 현상유지만 하겠다. 하나도 거기다 한 동도 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현상유지더라고. 여기도 그렇습니까? 여긴 그런 거 없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몇 가지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6p에 노점상 아웃소싱 단속, 그 단속 보조를 아웃소싱한 결과 1,200개에서 지금 699개 약 700개로 500개는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웃소싱을 실시할 단계에 우리 관내에 있는 13개 간선 노선에 대해서 노점상 숫자를 조사해 가지고 그 숫자에서 현재는 약 699개가 현상유지가 되어 있고 현재의 노점상 아웃소싱은 더 이상의 신발생을 방지 억제하는 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과장 오기 전에 수서동에 동장을 했습니다. 할 때 9월부터 수서동 주민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동장이 맡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며칠 했습니다. 하니까 야간에 노점상 정비를 하다 보니까 노점상의 반항에 직원들이 속수무책으로 기술이 딸리고 힘이 딸리고 그 다음 없어 가지고 단속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치된 인력 5명 외에 현재 우리구청의 건설관리과 용역팀 35명을 추가로 받아 가지고 약 이틀간 수서역 사거리에서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뭐 유리병을 깬다든지 그 다음 뭐 술을 먹고 그 다음 뜨거운 물을 뿌린다든지 분신한다든지 이런 극한 상황까지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고 예산을 참작하시고 말씀하신 뜻으로 아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직접 시위를 해 가지고 노점상 정비를 해 보니까 노점상 정비는 좀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웃소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웃소싱 그 자료만 달라고요. 아웃소싱 누가 지금 하는지 그 전에 했으면 우리 강남구 구민이라도 활용합니다. 그거 저기 자료 주세요. 지금 그때 명단하고 지금 명단하고 누가 여기 아웃소싱해서 일 하는지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과장님 자료 가능하시죠?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은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주신데 21쪽에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2,320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업종이 26개 업종으로 대체적으로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나는데 이거 등록됐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과정은 자본금이 1억이상 20억이하 그 다음기술자가 2인이상 5인이하 그 다음 직종이 샷시공 그 다음에 미장공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업종이 2,320개 업종이 등록이 돼 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강남구에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건설관리과에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시설 공사하는 업종은 지역경제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쳐가지고 전문으로 등록된 전문 건설업종이 2,320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관리하는 데선 뭐 아웃소싱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에 대한 거 총액수를 뭐 알지만 서면으로 아웃소싱의 총액수를 주시고 회사를 좀 확인해 주시고 지금 한 개 회사죠, 건설관리과에 준 거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주) 에스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나죠. 그 회사가, 그리고 임금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임금내역서, 지출내역서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지출내역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 그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그거는 뭐 요구하면 주겠죠. 구체적인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0시까지 철거하는데 노점상 단속하는데 같이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청직원이 몇 개팀으로 해서 10시까지 이렇게 가서 그 철거하는데 같이 동행하나요. 팀이 몇 개팀이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가로정비팀에서 주간에 하는 조가 있고요. 아침 9시부터하는 조가 있고 오후 2시부터 하는 조가 있습니다.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게 조가 3개조나 4개조로 하면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현재 그 지역별로 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1조별로.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크게는 2개조로 나눠서 합니다. 주간조, 야간조 그래 가지고 저희직원은 우리 행정차량과 직원이 꼭 한 사람씩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는 우리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거기에 타고 그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운영하는 자기들 인력을 태우고 이동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또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따져봐야 사실은 거기서 거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웃소싱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이거를 일을 아웃소싱을 주어서 하는데 저희는 아웃소싱 그 우리 동료위원들은 아웃소싱을 줘서 경비만 지출되는 거지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를 확실하게 저희 동료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좀 보여준다는 거는 그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의아해 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노점상이 단속이 되느냐 물론 참 과장님은 이 건설관리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단속 공무원이 없어지면 금방 순간적으로 골목에서 다시 와서 또 진을 치고 포장을 쳐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데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하여간 그 우리위원들과 어려운 점을 같이 나가서 하는 의미로 그런 자세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협의 좀 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 노점상관리위원회 그 명단을 보고 아무리 이걸 10억 아니라 20억을 갖다 부어도, 써도 단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노점상관리위원회가 여기 뭐 한 20여명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 교회목사가 2명이나 거기 또 있어요. 또 각 직능단체장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교회목사가 무슨 뭐 관리위원회에서 무슨 특단의 대안이 나올지 또 각 단체에서 그 동안에 노점상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였는지 저도 좀 의심스럽고 이런 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아무리 돈을 갖다 써도 표가 안나죠.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도 여기 보면 상단에 보면 뭐 경찰서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또 위원님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봐서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또 청장 말해서 죄송하지만 여기 저 위원장이 신동우 부구청장님인데 부구청장님 하는데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원이 지금 여기다 10억 아니라 20억을 갖다 써도 여기 대안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할 사람들은 수사기관이나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소신껏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교회목사 두 분이 들어와 있고 또 각 직능단체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이 무슨 발언을 하겠느냐 그겁니다. 또 이 분들이 무슨 계도를 하며 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이걸 무슨 특단의 대안이 안 나옵니다. 우선 그것부터 제가 답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또 있습니다. 대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명단을 보면. 예를 든다면 그 요식업소에 보면 그 요식업소에 해당되는 그런 단체에서 그 관리 저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보면 영동시장 번영회장 해당되는 사람 한 사람 밖에 없어요. 지금 나머지 공무원들이고, 교회목사가 여기서 뭘 합니까? 여기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이 이건 한번 이거 중대한 전체적으로 끌어갈 저기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노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노점상 정책에 대한, 구청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그걸 심의하는,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속하는데 어떤 단속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구분했을 때 지난번에 그 한 3년전에 각 동별로 그 노점상을 전체적으로 없앨 수 없으니까 그 유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보고하라니까 동에서 보고가 들어올 때 전부다 못하는 걸로 했습니다. 못하는 걸로 보고가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전체적으로 강남구 노점상에 관련되는 정책을 구청에서 수립했을 때 그것을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강남경찰서라든가 또 공무원 그 다음에 직능단체 그리고 재래시장, 시장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재래시장 그 다음에 종교인은 목사 두 분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거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목사님을 저희들이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또 이해하실 분이고 그래서 노점상, 노점상의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유지형 노점상은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노점상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것인데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그 관리위원회는 단순하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자문역할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문역할 여기서 자문해서 뭐뭐 논의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절대금지구역이 있고 상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절대금지구역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자문을 받고 예를 드는 겁니다. 업무중에서, 노점상 정책중에서 정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테헤란로는 절대금지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으로 돼 있는데 테헤란로 중에서도 지하철역 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은 절대금지구역이지만 또 한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금지구역으로 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참고를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위원회는 꼭 여기서 결정이 되면 무조건 어떤 걸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의 위원회는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단속이나 앞으로 대책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 안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수립을 했을 때 보고를,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가 필요가 없지요. 이 다음에 살 노후 그 사람들 m생활까지 걱정하면서 여기 관리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여기서도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또 다시 계획을 수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IMF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강남구만 서초하고 비교를 하니까 강남구는 그래서 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위원이, 여기 동료위원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강남역을 한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봅니다. 밤에 8시반, 9시, 10시쯤 밤에 나가 보면 아주 뚜렷하게 보여요. 서초쪽에는 강남구 쪽에 보다는 강남구 쪽에 보다는 5분의1도 안됩니다, 지금 노점상이. 그러면 서초도 이 공권력을 행사해서 단속을 하는데고 강남구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웃소싱을 줬는데 몇 배, 서초는 5분의1정도밖에 안되고 제가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얼마가 어디가 많은가, 강남구 쪽에는 대폭 많고 서초구는 없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좀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가장 대비되는 곳이 강남대로입니다. 강남대로에서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맞죠.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저희 강남구는 사실 서초구에 비해서 노점상이 노점 및 자판이 야간에 눈에 띄게 대비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주요원인과 내용은 설명을 드리자면 기니까 생략을 하고요. 앞으로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이 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온 아직까지 그 내용이라던지 야간에 저도 몇 번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서초구하고 대비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정비가 되게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 말씀은.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방법은 그냥 일상적으로 대답하는 방법이 아니고 의례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정비해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야간에 같이 가서 돌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말씀은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거든요. 그러고 예산심의 때도 지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연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예요. 그리고 제가 그 3일전에 3∼4일전에 제가 구룡마을을 밤에 가 봤습니다. 그런데 구룡마을 쪽에도 그 주택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옛날에 몇 년전 한 1∼2년전에 불과 한 1∼2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가건물에서 그 노점상이 뭐라나, 노점상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분들이 좀 대략 따진다면 쉽게 얘기하면 5평 정도되던 것이 지금 7∼8평, 10평 정도로 해서 안에 들어가보면 제대로 아주 점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 주택과에서도 지적을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용역을 주고 돈을 10억씩이나 써가면서 해 본들 이걸 근절을, 근절은 커녕 점점 확대해 가지고 점점 그냥 아주 공공연히 공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사람 보다 더 크게 또 더 확대가 돼서 해 나가는데 이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7년도IMF외환 환란 이후에 실직자들이 거리로 대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그와 반대로공무원의 기구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구조정은 주로 인력감축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서 강남구에서도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거리로 나오는 그 노점상이나 그런 생계형은 많아지고 단속하는 인력은 적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더이상은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그 다음에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즉 결과적으로 준 직원에 관한 것을 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현재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구룡마을 얘기할게요. 주택과에서 돈을 몇 억을 쓰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절되지를 않아요. 또 건설관리과에서도 노점상 관리하면서 돈을 또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양쪽에서 돈을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그 인구에 비해 봐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그 돈을 쏟아붓는 거를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가건물 있죠. 돈 그냥 얼마씩 주는 게 더 나을지도, 그렇게 계산해 드리는 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근절되고 차라리 생활비를 주세요. 양쪽에서 돈을 몇 억씩 갖다 붓는 거예요. 지금 한 군데서 건설관리과에서 몇 억을 거기 쓰고 거기서 한 군데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돈 갖다 쏟아붓고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붓고 이러면 되겠냐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 좀 한번 좋은 대안 좀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문제는 사실 그게 뭐 딱딱 무 자르듯이 단속을 할 수가 없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업형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숫자가 가시적으로는 줄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실 때 가시적으로 줄지는 않았지만 줄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업형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속을 할 때 기업형 특히 기업형 포장마차는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항이 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노점상연합회라든가 전국노점상연합회 이렇게 또 단체조직화 되어 있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슬기롭게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할 때 유념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선도로변만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이면도로로 저희들이 유도를 지금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박종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기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관리위원회 위원위촉건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위원도 여기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한 번도 회의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본위원의 명단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김기정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이 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 정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상대, 옛날에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노점상관리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정해 놓은 구역을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위원회를 여는데 지금 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느 동이든 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뭐 노점상 좋아하는 동네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없애달라는 겁니다, 전체를 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또 구청의 현실은 없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각종 위원회 위원이라고 위촉해 놓고 회의 없는 위원회는 신속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유인물에 자꾸 나오는 거 이거 낭비라고 예산낭비가 된다고, 낭비가 되기 때문에 회의 없는 위원회는 신속하게 정비를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지금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중기사업자 자동차중기사업자 관리하시지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예. 중기등록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청담2동에 29, 30번지 재건축부지 인근에 지게차가 10대예요. 딱 10대예요. 제가 거기를 돌 때마다 세봅니다. 밤에 10대가 상시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것 좀 정비해 달라고 한 열 번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중기차량들에 대한 거는 주차장이 등록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이 주차장이 멀고 하니까 우리 청담2동 더구나 청담2동에 무단주차하면 주차비 안내니까 그냥 갖다 주차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정비 아주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지금 심의위원회 관련된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김호길 감정평가사와 하영득 법무사는 93년 7월 21일날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니면 강남구에 이런 관련 전문가가 없습니까? 지금 8년째 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4조7항에 관련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말뚝 보상심의위원으로 임명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금년도 2001년도에 한 5번정도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으로 돼 있는데 이네들 외에는 강남구에 그런 전문가가 없는지 이제는 임기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통상 심의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데 2년마다 교체하세요, 교체. 그래야 어떤 물갈이도 되고 새로운 분위기도 형성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박종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노점상관리위원회 3년 동안 1회의 심의실적도 없는 이런 문제 가지고 뭘 실적보고를 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강남구 노점상관리 때문에 에스텍시스템에 지금 용역이 돼 있어요. 에스텍시스템 관리자하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 동안 1년이 지나도록 몇 번 만나보고 독려를 했습니까? 사업독려를.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봉위원

우리 용역발주자 용역수주받은 에스텍시스템, 에스텍시스템에 대해서 그 내용을 국장님 잘 아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는 과장들한테 전부 다

이강봉위원

어제 저녁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네들을 만나서 한 30분 여기서 미팅을 해 봤어요. 그 본사에서 전무가 왔고 지사장이 왔고 해서 3명이 왔는데 지금 에스텍에 준용역비용이 작년도 금년도에 걸쳐서 10억2,000만원을 줬습니다. 그 중에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관리과 몫으로 준 용역비가 얼마지요? 여기 25p에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답변 중간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끝나고 답변드릴까요?

이강봉위원

아니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작년 9월부터 10월말일까지 에스텍에 지급된 돈은 약 9억2,800만원인데 나머지 단단위는 빼고 9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9억2,800이지요? 총 용역비가 10억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한 1억 정도가 도시관리국에서 준 용역비고 나머지 9억2,800이 건설교통국에서 준 용역비인데 이네들이 지금 인력이 투입돼서 업무비중이 구룡마을에 7명, 달터공원에 2명, 세곡동에 7명 이상 16명이 도시관리국 관련 사항으로 용역인원이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 인원이 건설교통국 관련용역 인원으로 배정돼 있는데 몇 명 배정됐는지 내용 아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배정된 용역인원은 현재 40명입니다.

이강봉위원

확실합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용역계약할 당시는 저희 건설관리과에 35명이고 지난 9월 1일부터 수서동에 노점상정비 단속에 따라 동장이 지휘한 단속에 따라 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에스텍 관련자들은 44명이 지금 도로정비업무에 투입이 돼 있습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네들 얘기 4명 더 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네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에스텍에서 쓰고 있는 직원들, 직원들이 아주 젊은 친구들이고 군에서 막 제대한 아주 힘있는 친구들이라고 설명을 들어서 그건 어쨌든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네들이 결국은 지금 이 도로 관리하는 데서야 그런 집단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없다고 봐져요. 봐지는데 이 구룡마을이나 달터공원, 세곡동에 투입된 인원들은 무허가 주택을 관리합니다. 무허가 거주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금품이 수수될 수 있는 의심증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건설관리과에서는 집중관리하니까 그런 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민원이라는 게 왜 발생되는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발생합니다. 저놈은 봐 주는 것 같고 나는 안 봐 주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봐 주는 것 같은 놈이 민원을 내요. 그래서 말썽이 제기돼요. 말썽이 제기되면 관련자들이 돈을 받아먹었느니 안 받아먹었느니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해요. 그게 우리 사회예요. 우리 사회윤리관이 그렇습니다. 우리 노점상을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장은 물론 열심히 하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또 열심히 하시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 지금 실적으로 나와있는 이 단속된 노점상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속돼서 노점상 리어카 딱 뺏기지요? 뺏기면 한 달 헛벌었네. 그 사람은 다시 그거 제작해서 그 자리에 다시 등장해요. 그거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단속된 사람이 중복단속이 됐을 때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어떤 중처벌을 해 주면 모르는데 그네들은 있는 좌판만 뺏겨버리면 그만이에요. 좌판만 뺏기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벌칙을 줍니까? 벌칙줄 근거가 없고 사안이 없잖아요. 실적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이강봉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을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청담동 29번지, 30번지 일대 중기가 야간에 박차하고 있어 가지고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항은 그것은 이면도로에 현재 공사현장 주변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건설기계는 쓰지 않을 때는 주기장에 박차를 하도록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사편의상 내일도 쓰고 오늘도 쓰고 다음도 써야 되니까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데 놔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빠르게 정비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바로 이동조치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지방업체 및 타 구에 소속된 중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 지적을 빨리 신속하게 정비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그 현장은 제가 관련된 현장이에요. 그 주변의 주민들은 저하고 약속받은 게 있어요, 저한테. 당신네들 여기 현장에 이렇게 되면 당신네 여기 주차환경도 좋아지고 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그 중기차 그러니까 그 지게차가 막 덜컹덜컹 힘있게 다니고 하다보니까 지반이 주저앉아요. 지반이 주저 앉은데다가 그 차를 빼고 뭐고 하면서 다른 차를 접촉을 합니다. 주민들의 차를, 이래서 발생되는 불편 그런데 그 중기사업자 사무실이 그 관내에 있어. 그 사무실 관내에 있는 업자가 사정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업자 얼굴을 봐서는 쫓아낼 수가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받는 불편사항으로 봐서는 반드시 이거는 법적조치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10대의 지게차가 그 현장에 쓰이느냐 그 현장에 쓰이는 차는 그 현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관내 현장들이 많으니까 이동거리가 짧다고 해서 거기다 박차를 하는데 그거 즉각 조치하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감정평가사가 9년 가까이 고정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관리위원회의 구성도 사실 92년도에 10년전 정부방침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시청 방침도 있고, 그 동안에 행정여건의 변화와 모든 여건의 변화를 따져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하고 실속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점상 에스텍문제는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이 감사자료를 내주시는데 예년보다 아주 명확하게 정확히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이 지질책자를 내주신데 이거를 좀 종이를 B급으로 사용하셔 가지고 경비를 절약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자료 나온 뒤에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다는 정확하게 훑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밑에 사람들이 내놓으니까 그냥 이게 건설교통국 것이 나갔구나 하고 그냥보신 거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윤정희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출원인행위부 20p하고 지출원인행위부 24p에 보면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던 (주)에스텍시스템 박철원씨에게 지급된 금액이 거기 지급이 4억3,850만1,000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서 내놓는 자료는 어디다 내놓더라도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감사자료 건설교통국 소관 하늘색 자료에 보게 되면 거기 어디를 보시냐 하면 51p하고 55p를 봐보세요. 계약보증금 납부서가 나와 있는데 계약이행 기간이 5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금액이 계약 보증금액이 4억3,858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왜 여기 납부서에는 4억3,858만원인데 지급은 4억3,850만1,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이게 잘못 써진 겁니까? 이게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이거요 구청에서 하는 계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여기보세요. 24p 지급에서 4억3,850만1,000원이 지출원인행위에서 지출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급보증서하고 용역수행예정표에 보게 되면 4억3,858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거 이슬비에 속옷 젖는다고요. 조금씩 이렇게 틀리는 계산이 나오게 되면 이건 감사자료로 원인무효입니다. 이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우선 설명해 보세요. 이거 뭐 우리한테 전시할려고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액수대로 내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틀리는 거 몇 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굉장히 공방을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보고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내준 하늘색 표지 이걸 보게 되면 61p에 용역사용인원과 근무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께서 어제 밤에 만났을 때 40명이 근무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용역근무자는 총 34명으로 주간에 17명, 야간에 17명이 근무하고 주·야간 근무자 중 1명은 운전기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로 한게 맞는 거예요. 써서 준게 맞는 거에요? 누가 한게 거짓말이고 누가 한게 공갈이에요. 똑바로 말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40명의 지금 현재 용역인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명은 지난번에 수서역 주변 정비할 때 5명을 추가로 더 증원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럼 몇 명이 추가로 증원이 됐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간 용역비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왜 여기 한꺼번에 기재가 안되고 사람 숫자만 있다고 늘려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숫자가 왜 틀리는지 그걸 말씀하세요. 왜 여기는 4억3,850만1,000원이고 납부금액에는 왜 4억3,858만원이냐고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출원인행위부 작성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기때문에 그걸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출원인행위부의 액수하고 용역 액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액수가 틀리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부가 액수가 이게 저희 원인을, 용역계약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정희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액수하고 틀린 것은 원인행위부는

윤정희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은 어떤게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에서 만들었는데 이 계약서 전부다 저기 가 있습니다. 이 계약을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윤정희위원

오늘 중에 알려 주실거죠?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하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금액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에 준 자료 파란표지 27쪽을 보면 강남구에서 아웃소싱 할 때 전체 금액을 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계약내용에 가가지고 계약금액은 7억9,080만원 나머지 하고요 총 용역액이 21억9,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에스텍에서 납부한 계약보증금이 4억3,85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건 계약보증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된 금액이니까 계약보증금과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된 지출금액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윤정희위원

왜 달라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계약보증금은 보증금으로써 용역회사에 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금액이 순간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은 금액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면 이건 하나의 계약보증금액이 4억3,000만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감사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년도에 지출한 것은 지출원인행위부에 나와서 딱 들어 맞아야 돼요.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왜 강남구가 이렇게 다 엉터리가 나오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제가 추론하건대 이런 말씀이세요. 총액은 22억 얼마인데 이 에스텍 하고 한 것은 7억9,000 얼마다. 그 중에서 계약금은 4억3,858만원이 나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계약보증금을 납부를 한 거죠. 회사에서 강남구청으로 총 21억을 계약하는데 계약보증금으로 4억3,000만원을 강남구청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계약보증금입니다.

윤정희위원

계약보증금을 누가 납부를 한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에스텍에서 합니다.

윤정희위원

에스텍에서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재무과에다가

윤정희위원

재무과에다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용역이 전체가 21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보로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계약보증금을 계약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우선 그 돈을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미리 받아놓고 4억3,800에서,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 계약보증금하고 지출원인행위부하고는 일한 값을 준 돈이고 계약보증금은 회사에서 내가 강남구청하고 계약을 할 때 뭘 믿고 계약을 합니까? 우리도 뭘하나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그래서 그 보증금으로, 계약보증금으로 내는 거예요, 회사에서.

윤정희위원

그것을 왜 하필이면 그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아야 돼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우연의 일치, 액수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 제가 재무과에 다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윤정희위원

정확히 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인원도 그렇게 함부로 막 늘리면 안돼요. 왜 자료에 나타난 자료하고 만약에 40명이면 여기다 현원 40명이라고 해야지 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윤정희위원

아니죠. 나는 건설관리과나 이 뿐만 아니라 어제도 죽 해 봤지만 계산이 안맞으면 또 다른 답을 갖다 둘러대고 또 계산이 안 맞으면 또 다른 걸 갖다 둘러대고 이러니까 안 맞는 거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계약할 때 35명입니다.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쓸 인원이, 35명인데 왜 5명이 현재 40명이냐면요. 수서동 지역에 민원이 있었어요. 집단민원이 있어서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을 해 달라고 수서동장이 요청을 한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래서 추가로 지난 8월 31일날 계약한 본 계약하고 이후에 추가요인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5명을 더 저희가 추가용역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원은 40명입니다. 처음부터 40명이 아니고 35명하다가 수서역 주변 정비 때문에 5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현재원은 40명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계약이 됐네요. 두 번 계약이 됐네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쉽게 얘기하면 공사로 따지면 설계변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정희위원

추가로 계약한 것 하고 먼저 계약 한 것 하고 인원 계약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춘호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춘호위원

예.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55p 보면 이게 돈낸 것 계약보증금액 납부서가 있는데 그 계약금액이 그러면 7억9,000만원이잖아요, 계약금액이. 거기에 계약보증이 4억3,000을 냅니까? 그 법규가 그러면 계약금액의 반액을 그 사람들이 냈다가 다시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박춘호위원 질의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저도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래서 아까 재무과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또 말씀이 계시니까 그런데 돈을 전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을 할 때. 증권으로 내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교롭게 4억 얼마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7억 얼마짜리면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계약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계약이에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이 정성택이라는 사람이 53p에 에스텍 직원이지만 강남구청에 T/S업무총괄로 이 사람을 배치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강남구청에서 직원이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따라가는 것 같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청의 임무를 갖다가 준 사람이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아닙니까? 정성택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53쪽에 있는 정성택씨 인적사항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인적사항은 에스텍에서 강남구청에 용역인원이 약 60명 이상 왔기 때문에 그 인력을 총 관리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그 정성택씨가 총 관리인으로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용역인원을 자료에 나온 34명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희 과에 정성택씨가 추가로 와가지고 1명이 플러스 돼 가지고 35명이 있다가 금년 수서동에 노점상 단속 동장책임하에 하는 방침에 따라서 5명이 증원돼 가지고4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지 정성택씨는 용역인력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수서동게 빠진 게 지금 의심스럽고 말로만 지금 하셨지 여기 왜빠졌느냐는 거죠. 그것을 추가해 주시고 그거 할 때 날짜상으로 빠질 수가 없는 건데 그건 누가 알아, 내일이면 45명 될지 못 믿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나간 일정표 있죠? 공무원들이 나간 일정표, 그거 주세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건 매일 매일 작성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누가 나갔는지 작성해둔 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매일 누가나갔는지, 뭐 용역을 10억씩 주면서 공무원들 나가고 무슨 강남구가 무슨 돈잔치하는 데입니까? 그거 명단 주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혹시 논현1동을 별도로 담당하는 팀장이 여기 계시나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논현1동을 별도로 담당하는 것은 없고 수서동을 사례를 하게 된 그이유는 별도의 방침에 의해서 였습니다.

김정곤위원

작년도에 에스텍에다가 용역을 준 것은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준줄 압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질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타 동은 모르지만 논현1동의 블록은 신사동 로터리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안세병원 사거리, 안세병원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학동역 사거리 그 다음에 힐탑호텔, 천주교를 지나서 흔히 차병원 사거리라고 하고 마사회가 있는 사거리 거기서 서쪽으로 제일생명 사거리를 거쳐서 다시 북쪽으로 논현역 사거리를 비롯한 신사동 사거리 크게 두 개 블럭입니다. 우리 논현1동 인구는 26개 동 중에 아마 두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시행한 지 1년이 됐는데 논현1동을 둘러싸고 있는 간선도로에 포장마차가 생계형이건 기업형이건 하나라도 없어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힐탑호텔 바로 아래에 공사가 진행중이고 포장마차가 있는데 한 번도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거기는 더구나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하루종일 장사를 해요. 혹시 거기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철거를 했다거나 계도를 했다거나 며칠동안 그 포장마차가 없어진 자료가 있으시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한두 사람씩 업자들하고 같이 가서 단속을 했다는데 과장, 팀장 하다못해 계원들이 정말로 단속을 할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한 번쯤은 없어져야 할 것인데 전혀 변화가 없었다 이거예요. 한 번도 없어진게 없었어요.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논현동에 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시하시든지 과장이 답변 못하면 팀장이 아니면 계원이 답변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욕을 먹고 왔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보고해 드려야 돼요.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저희 용역 우리 직원들이 가로정비, 노점상 정비를 하러 나갈 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논현1동 지역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지금 답변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가 찾아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쪽 지역은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자료를 주세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료 주실때요, 219쪽에 지출원인행위부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219쪽. 자료가2001년 3월달로 되어 있는데 여기 3월달에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실에 라지에이터 덥개를 제작했다 그랬어요. 200만 얼마인데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턴키로 전체를 한 번에 수리를 했고 또 그 사람이 서비스 기간도 있을텐데 뭐를 별도로 이것을 했는지 국장님 잘 아시겠네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김광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지에이터 박스만 한 것이 아니고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에는 라지에이터 박스라고 그랬으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는 이 공사한 내용은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은 아는데 어떤 식으로 해 놓은 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책장을 만드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요 지금 행정차량이 건설관리과에 몇 대가 있으십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현재 행정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대, 1대면 연식은 얼마정도인지 기억이 없으시겠죠? 아시는 주사님이 계시면, 화물차입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화물차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95∼96년 사이의 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33만원인데 에어콘을 수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연식을 묻는 거고 차량도 몇 대인가 하는 것도 그래서 물었는데요. 그다음에 이 자료가 지출원인행위부 보면 여기에 첫 번째부터 보면 여기가 2001년 1월부터 해가지고 석장 넘기면 여기에 넉 장째 10월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이 자료가 없어서 왜 빠졌나 해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2001년도 것을 자료를 제출 요구 날짜를 10월까지 맞춰서 10월말 현재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동 30번지 도로 그거 가운데 길 없애고 양쪽으로 죽 한 걸로 있는데 그관계는 거기에서는 취급 안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29-30의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도로용폐가 됐기 때문에 건설관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로용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에서 해야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주촉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는 그 법이 우선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지출원인행위부에서 234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세항에서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이거 민간위탁한 데다 지출한 원인행위부입니까? 이 자료가?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그것을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정비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에스텍의 용역직원하고 나갈 때 저희 행정차량 1대하고 그 다음에 용역인원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차에 들어가는 유류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유류를 그럼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에스텍에 아웃소싱 주었는데 유류대도 지원해 줘요?

종학

정종학건설관리과장

주로 주간에 나갈 때는 신고라든지 민원사항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다보면 역삼동에 있다가 수서동 갈 수도 있고 도곡동 갈 수도 있고 옮기게 됩니다. 그때 인력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용역에다가 차량에 대한 유류를 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에도 유류를 지원해 준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001년 6월, 7월분에 대한 100여만원이 지출됐어요, 유류대가. 그러니까 위탁을 주었는데 유류대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법적 내용은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위탁이지

광수

김광수위원

별도로 추가로 쓴다 이거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추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에스텍하고 용역계약을 맺을 때는 그사람을 쓰는 인건비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한 것이 아니고 사람 활동하는 것

광수

김광수위원

유류대는 지원해 줍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기 위원장님 잠깐 양해 말씀 먼저 드릴까요.

광득

안광득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해외 출장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에 참석을 못하겠다고 저에게 1차 본회의 때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 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이형희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이형희입니다.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공무여행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안광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모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힌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그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1년도 매입 추진에 여기에 보면 8개 중에서 4개는 매입을 하고 4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논현동의 경우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그 전에 주민투표라든지 또,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구슬투표라든가 해 가지고 그때 선정을 했었어요. 2개중에서 어떤 거를 몇 개 중에서 하겠느냐. 그럴 때 그때 1차로 양지빌라 117-7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114∼23은 선정이 안 됐었어요. 그때요. 그러다가 몇달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이것도 해 달라. 거기서 이제 해 가지고 주민들 해가지고 같이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추진하다 보니까 양지빌라는 매입이 되고 논현빌라는 지금 매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걸로도 보면 그 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도곡2동도 맨처음에 516-2 그거만 맨처음, 맨처음에 그거만 매입할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또 이것도 516∼4가 나도 같이 매입해 달라 주민이 그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또 2개를 매입을 같이 들어갔습니다. 예산도 주고 우리구에서 다 구유재산도 통과해 가지고 한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또 이 동에도 이 516∼2만 되고 4는 안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맨처음에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을 때 당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해서 하는 거는 끝까지 진행이 되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갑자기 들어온 거는 결과적으로 안된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런 거를 보면 이거를 그 매입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원한다. 또 누가 원한다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고 어떤 그 이렇게 행정의 절차라든지 주민의 의사 반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계획된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 말고 구유재산이라든지 그거 하기 전에 어떤 그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 여기 이용도라든지 그런 분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돼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박춘호위원

누가하든지 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박춘호위원께서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논현2동 양지빌라와 논현빌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논현빌라는 동사무소 옆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문화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논현빌라 주민들이 처음에 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감정을 해서 매입가격이 산정이 돼서 매입 예산이 산정이 되다 보니까 너무 싸다, 양지빌라는 같은 동네에서 양지빌라는 왜 이렇게 비싸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싸냐. 그래서 값을 올려 달라,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집단적으로 뭐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동장을 통해서 설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정을 재감정을 한 번 해달라, 재감정을 해서 매입의사를 지금 확인중에 있는데 만약에 팔 의사가 없다면 처음에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세울 때에 팔 의사가 있었던 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돈이 감정가격이 확정되다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 돈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지금 재감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도저히 이 가격으로 우리가 못 팔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또 하나 도곡2동은 붙어 있습니다. 그 땅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두필지를 한꺼번에 다 사서 좀 넓게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려고 동사무소 의견,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땅 토지주가 동의서를 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할 때 주민의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올라 왔었는데 또 감정을 하고 가격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터무니 없이 싸다 난 도저히 이 가격에 그 옆에 건물, 옆에 땅보다 내땅이 더 좋은데 난 못 팔겠다. 이래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아예 그거는 뭐 재감정을 해서 더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난 이제 처음에 동의 했을 때의 마음과 이게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이 확정돼서 할 때는 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이 토지주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변해서 도저히 나는 이 가격으로는 감정 가격으로는 팔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물론 주민들이 현 시세와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 가격 이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국장님이 제가 말하는 그 키포인트를 벗어나고 계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 두 사람, 2건에 대해서는 자기네 집을 팔기 위해서 부탁했다가 돈이 안되니까는 포기한 거예요, 결국은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맨처음에 우리가 그 선정했을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었어요. 논현동은요. 그때 이미 양지빌라만 하겠다고 그때 얘기했었다고 여기 시설계장님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십니까? 아십니까? 시설계장님은, 권오철 과장님은 잘 아시는데, 아시죠? 저는그게 지금 그걸 가격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박춘호위원

팀장 얘기하세요. 국장님이 얘기하는 지금 가격의 그런 후반전이 아니고 그 주민의 그 공통적인 어떤 객관적인 그 의견수렴이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하는 거지 이걸 그냥 뭐 사달라 자기네가 원해서 사주고, 끼고 나중에 끼고 맨처음에 할 때 주민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안했었어요. 도곡동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박춘호위원

글쎄 도곡동은 그렇지 않았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도곡동도 이 4번지는 나중에 투입한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같이 맨처음부터 시작 안 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무슨 감정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개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 우선 저희 지침 구에서 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동에서 주차장 부지매입 선정위원으로 해서 50인 이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일단 선정위원들, 주민대표분들이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는게 옳다또는 구의원님도 거기에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가 올라오는 데요. 양지빌라하고 논현빌라 건에 대해서는 논현빌라는 97년도부터 사 달라고 계속 매입을 요청했고요. 지금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양지빌라가 먼저 사달라고 했고

박춘호위원

아니 50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논현빌라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드리겠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50인에서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데는 그런 행위를 한게 없느냐고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 다음에 도곡2동 건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2동은 당초부터 516-25, 45를 함께 매입해 달라고 온 겁니다. 50이상 선정해 가지고 그건 재무건설위원장이신 안광득 위원장님도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2001년도에 있는 것도 그런 행위를 했느냐고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동에서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것, 이번에 구유재산 들어온 거 있죠. 주차장에 관한 것, 그거가 며칠날에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지출원인행위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41쪽. 확인되셨습니까? 241쪽 여기 보면요. 2001년 1월달에는, 그 꽃꽂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꽃꽂이를 2001년에는 9만원에 그 꽃꽂이를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그 다음에 9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고서 3월달에는 없고, 3월에 또 있군요. 작품이라 해가지고 22만5,000원에 또 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4월달에 없고 5월달에 또 18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고 6월달에 또 18만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월달에 22만5,000원이 있고 8월달에 또 18만원이 있고 9월달에 18만원이 있습니다. 10월달에도 또 18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를 묻는 것은 물론 교통행정과는 주민을 항상 참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인들을 보호를 해 가면서 기분 좋게 모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본위원으로서는 제안하는 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달에 한번 18만원, 20만원 산다 그래도 이게 며칠 갑니까? 꽃꽂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했던 거는 한거고 그 아름다운 그 화분을 사다가 놓으시는 게 어떤가 그 1만원, 2만원 뭐 얼마 안 가니까 이렇게 해서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게 어떤가 하는 그 제안을 하면서 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뭐 답변 하실려면 답변하십시오.

형희

이형희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꽃꽂이 관계는 저희가 자동차 등록민원 창구가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감정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꽃꽂이를 설치를 하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는 이해합니다.

형희

이형희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과 적극 상의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20만원, 30만원 하면 연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화분을 갖다놓으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그 추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별도 계시니까 여기 자료에 봤는데 그 외에 이 자료에 내지 못하는 사항 있죠?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교통개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가지고 7개 회사는 어디인지.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7개 회사는 롯데건설, 동양고속건설, 두산건설, 삼성물산, 한국무역협회, 효성 7개사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불러드린 롯데건설이 주관사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롯데가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현재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요. 용역회사에서1월 19일까지가 용역만료입니다. 그리고 12월초에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중간보고가 나오기 전에. 11월말에 현재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금년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현재 지금 컨소시엄 회사하고 저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장하고 교통전문직 담당자가 해외 출장을 가 있고요. 다음주 월요일이면 옵니다. 귀국을 하는데, 주로 가게 돼서 보게 되는 거는 우리구에 앞으로 도입할 대안시스템에 대해서 현지 시찰을 통해서 한번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12월초에 중간보고가 나오면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단을 재구성 해야 됩니다. 타당성이 있고 실지로 건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설계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재구성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컨소시엄을 재구성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묻겠는데 그러면 노선은 가상적인 노선은 확정된 겁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3개노선이 있고요. SDI라고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4개노선 그리고 저희구에서 제시한 1개노선 또 사업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노선해서 총 11개 노선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시레이쇼가 가장 큰 3개노선을 민간사업단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정류장은 예정 됐습니까? 안돼 있어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정류장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이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예산액은 현재 저희가 12월초에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00억 이내로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0억 이상이 됐을 때는 승인권을 기획예산처에서 가지고 있고요. 2,000억 미만일 경우는 서울시장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1단계로 2,000억 미만을 사업, 총 사업비를 해서 프로포즈를 제한해라,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구나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저기 박철수팀장님께서 아주 뭐 과장님 못지 않게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좋게 질의합니다. 그 강남교통관리센터 GTMC 구축완료가 지금 보고 되었는데요. 이거 제일 처음에 시안을 언제 했죠?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교통개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9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2000년 12월 29일에 일반회계에서 예산 전용 했죠?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예산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거는 크게 전용한 게 아니고요. 목간전용이 되겠습니다. 세목간 조정.

윤정희위원

세목간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구축완료가 된게 2001년 10월달에 완료가 됐죠.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당초에 예산은 지금 여기 보니까 2,800만원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추경에 올린게 아니고요. 그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목까지는 갖고요. 세목에서, 세목에서 목간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당초 1억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돈이 적어서 그 내부에 세목간 전용을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하드웨어를.

윤정희위원

1억5,600만원 가지고 모자랐어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1억5,600만원이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총 얼마 들었어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래서 2,800만 증액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죠. 당초 예산액은 2,800만원이고 변경, 전용한 금액은 5,700만원이죠.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래서 1억5,600만원에서 2,800이 증액이 돼서 1억7,500만원

윤정희위원

1억7,500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용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2,800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5,000

윤정희위원

700만원이지.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117p를 봐 주시죠.

윤정희위원

117p에 보면 당초 예산이 2,800인데 전용금액이 5,700만원이잖아.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토털 얼마 들었냐고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윤정희위원

토털 얼마 들었냐고요. 지금 여기 이거 GTMC 마지막 소요 사업비에 보면ARS가 7,000만원에다가 신신호 시스템 연계해 가지고 5,000만원 그리고 보수비가 약1억6,000만원 유지보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미래 지향적인 얘기인지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소요될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간 총 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주시라는 말씀이예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 제출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잘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 예산 전용을 12월 29일날 했다고요. 12월 29일이면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시점인데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인데 이거를 날짜를 12월 29일날 전용을 해갖고 이 사업은 사실상 2001년도에 사업을 했다고요. 사실 이 돈을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전용해 간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그래서 이 소요 경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달라는 거죠. 전용한 금액을 언제 집행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요. 왜냐, 전용한 금액은 2000년도에 전용해 갖고 2001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요경비 내역서를 복사해서 주세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 일원동 매매센터가 이사한 지가 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삼성2동에있는 매매센터가 이전해 간 것이 몇 개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10군데입니다.

이차갑위원

두 번째 삼성동에 현재 남아있는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거는 몇 개소고 그 다음에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벌금을 내죠. 지금 벌금을 내고 있는 업소는 얼마나되며 매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매매센터에 관한 것 묻고 그 다음에 삼성2동에서 완전히 이전이 완료되는 것은 언제쯤 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두 번째 정비업소에 관한 건데요. 우리 강남구에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해서 정비업소가모두 몇 개나 있으며 여기에 폐유하고 냉각수 처리방법, 무허가업소는 몇 개나 있는데 금년에 그 무허가 단속 실적 얼마나 무허가 단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또 검찰하고 나갈 때도 있고 경찰하고 나갈 때도 있을텐테, 무허가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몇 개소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가지 물었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현동에 자동차공동사업장 매매업 공동사업장입니다. 모두 70개가 저희가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동 기존의 영업장이 모두 37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전이 지금 1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등록을 받아준 곳이 지금 율현동에 지금 40개 업소를 받아줬습니다. 아직 30개 업소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아직 이전을 안한 곳이 25개 있습니다. 하나는 휴업을 해 버렸고 한 업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5개 업소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임대가격, 가격에 그 임대료 때문에 지금 차이가 있어서 서로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업소를 삼성동에 있는 업소를 전체를 다 옮겨야 됩니다, 율현동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징금이라든가 행정조치를 취해서 하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2동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여서 여기는 폐쇄가 됐으니까 앞으로 율현동의 율현동매매사업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체납이 18억원이 지금 35개 업소에서 18억원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강제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폐쇄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12월중에는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라도 이전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청의 계획은 12월까지는 이 업소들을 다 율현동으로 이전시키는데 우선 임대료를 저희들이 중간에서 저쪽 조합측하고, 율현동 조합측하고 삼성동 조합측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중재역할을 해서 임대료만 협상이 되면 상당히 수월하게 이전을 할 것 같고 임대료 협상이 안되면 조금 반발이 심하고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 이전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비업소 현황은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갑위원

그렇게 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모두 종합이 11개 업체 소형이 14개 업체 있고 그 다음에 카센터 부분정비업이라고 있습니다. 290개 업소가 저희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은 저희가 정비조합과 합동단속을 하는데 2000년에는 25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2001년에는 12개 업소를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차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를 위한 주차시설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하는 것만큼의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사업자들이 자기가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장사업을 하겠다든지 어떤 법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초과하는 그런 주차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어떤 시설비를 금전적으로 대여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규정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들이 자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 그 조성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 관련규정을 저도 마침 우리 청담동에 민원인이 관련된 사안이에요. 사안을 확인하다 보니까 자기 주차장 시설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 조건이 그러니까 자기 대지내에 주차장을 시설했을 때 이런 단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인접한 대지가 남의 대지라고 그래도 결국은 골목길에 주차할 수 있는 자기 거주자 주차장 면적하고 자기가 임대를 해서 주차장시설을 했을 때 시설된 주차장의 효과하고는 어느 걸 우선 할 거냐, 자기 울타리안에 주차장시설을 하는 게 더 우선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관련 규정이 지금 여러 가지 단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설명 들으려고 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훈

이창훈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과 시설계장 이창훈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가 96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거주자우선주차제 10개 지구를 포함해서 올해말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올해말까지 종료될 경우에 28개 지구에 7,600면의 거주자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에는 그 동안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반대의견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더 실행시기를 늦춰달라는 그런 민원사항을 접수를 해서 남아 있는 잔여지구 총 13개 지구가 종료가 되면 내년에는 모든 지구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뒷골목에서 거주자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총 1만1,600여대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영주차장 융자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설치조례와 민영주차장 보조금운영지침의 규칙에 의해서 현행 5%로 되어 있는 융자이율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금 현재 3. 5%를 개정 추진중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주차타워형태의 건축과 기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서 그 건물에 부속돼 있는 주차장 보다 용량이 두 배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1건당 10억원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번 규칙이 개정되면 3. 5%의 연이율로 융자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집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의 추진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평행주차나 직각주차를 하였을 경우에 평행주차는 담장을 허물고 했을 경우에 110만원, 직각주차는 100만원, 대문을 철거했을 때는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주차대수가 한 대씩 추가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50만원씩을 더 추가적으로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차장법 및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취지는 주차장이 부족한 일반주택지에 주차장을 확보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담동 건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번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교통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과거에 본위원이 알기에 내집주차장 조성비용은 조성비용의 80%까지 서울시비와 강남구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얘기대로 대당 얼마로 정액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상한선이고 총 공사비의 80%인데 그 중에서 80%를 적용해서 대당 1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그 상한치를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해 줍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대당 110만원이다

창훈

이창훈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100만원부터 120만원까지요.

창훈

이창훈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예. 그리고 한 대가 추가될 경우에는 50만원씩으로 추가를 해 줍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 울타리안에 주차장이 한 대도 없었다가 3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랬을 때는 일반개인주택이거든요. 개인주택일 경우에 말씀대로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한 대의 법정주차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 대를 확보했다고 하면 두 대분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창훈

이창훈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두 대분만 추가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창훈

이창훈교통시설업무담당주사

예.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것 GTMC 완성된 경비내역서 가져 오셨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거나 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총면이 몇 면 되지요? 지금 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어요.

윤정희위원

전부 도시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총 몇 면이에요? 아니 그런데 강남구 공영주차장이 하나 만드는데 거의 1억9,800에서 1억2,000까지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답이 얼른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딱 얼마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이 총 9개소에 1,155면입니다.

윤정희위원

1,155면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한 면당 많으나 적으나 평균 잡아서 한 면에1억이라고요. 그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윤정희위원

1억정도 예산이 투자된 거예요. 그러면 1,155억의 사업을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수입금이 30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얼핏보기에 우리가 볼 때는 공단에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같은 느낌으로 3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기본투자가 1,155억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의 이 비율이 얼마나 더 높아져야 하겠는가 행정과에서는 아마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주차관리하는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몇 면을 관리하세요? " 그러니까 12면을 관리한대요. 그래서 제가 "겨우 그것밖에 안돼요. "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눈거리 안에 들어와서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차를 갖다 딱 댈 때 내가 뛰어갈 수 있는 부분 안에 있는 것만 내가 관리를 하지 안 보이는데다 차 대는 거는 대는지, 안 대는지 모르는데 관리가 안되지요. 그래 그 아저씨 말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12면을 관리했을 때 투자예산으로 보면 12억이에요. 그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12억에 투자된 예산을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영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게 공영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노외주차장은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노외주차장이고 그거는 한두 사람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노상주차장입니다.

윤정희위원

노상주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인당 12면을 관리한다는데 형편에 따라서는 좀 늘고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관리하는 주차면수에서 수입이 얼마 생기는지 또 월수입은 얼마가 되는데 그 한 사람에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고 이 공영주차장 전체에 이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이익금은 얼마인가 이거를 한번 통계를 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공영노상주차장은 저희가 25군데에 1,258면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요. 그러면 아까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얘기가 12면을 관리한다는데 12면이 넘을 수도 있고 또 12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담당하는 것이 수입이 한 500만원 됩니다.

윤정희위원

얼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500만원이요. 현재 인건비는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원은 도시관리공단의 수입이 되는 거지요.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투자된 금액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장기간 사용할 거지만 얼만큼 몇 년 가야 이게 원가계산이 되나 이런 걸 한 번 따져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기 오전에 말씀하셨던 GTMC 그거를 빨리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나중에 가지고 얘기가 안돼요. 제가 그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거를 지금 예산전용한 날짜가 12월 29일이라고요. 12월 29일이면 내일모레 이틀 뒤에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거를 전용을 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 자료를 보시면 전용한 날짜는 12월 19일입니다. 19일이고 원인행위를 그러니까 계약을 한 날짜가 29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윤정희위원

착각이 아니라 내준 자료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19일날 전용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9일날

윤정희위원

19일이라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가 그게 익년도 10월달에 완공이 됐다고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익년도 10월달에 2001년 10월달에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전결도 아니고 청장결재까지 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예산을 전용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용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를 원인행위를 12월 19일날 해 놓으면 2001년도에 완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예산은 2001년도에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교통관리센터가 처음에 총 예산액이 얼마였었냐 하면 1억7,500만원이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1억4,700이고 자산취득비 아까 교통개선팀장이 얘기한 하드웨어 구입비가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2,800만원보다.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목간 그러니까 목간에 세목간에 전용을 하는 겁니다. 예산전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쪽 돈에서는 남고 1억4,000 그러니까 개발비, 개발비에서 돈이 남고 이쪽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걸 서로 개발비 남는 돈을 하드웨어 자산취득비에 올려준 겁니다. 실제로 다른 돈을 더 쓴 게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목간전용을 한 것인데 목간전용은 반드시 청장결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19일날 전용결재를 받아가지고 29일날 그거 조정해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예산전용심사위원회를 15일날 해 가지고 20일날 합의를 해서 19일날 방침을 받고 하기로 해서 29일날 계약을 했는데 2001년도 10월달에는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예산을 그 해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불용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10월달까지,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요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듯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1억7,500만원 예산이 있는 중에 전산개발비가 1억4,7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산개발비를 12월 19일자로 이거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이 성과품은 2001년 10월달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거 하드웨어 구입하는 거는 2001년도 예산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나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2,800만원 불용시키고 5,700만원 합쳐가지고 8,100만원을 2001년도 예산에서 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교통개선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GTMC는 2000년 6월 전에 상반기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당시에 한 사업 즉 지금 GTMC 사업으로 1억7,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개 목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전산개발비 1억4,700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 해서 1억7,500만원이 한 사업으로 묶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2월 19일날 사업자를 선정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내용을 받은 결과 하드웨어비가 많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사업범위내에서 전산개발비는 9,000만원, 1억4,7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다운이 됐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즉 하드웨어 구입비가 5,700이 늘어나서 8,500으로 된 것이고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날 계약체결한 뒤에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윤정희위원

알아요. 이게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목간전용은 아주 당연히 해도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회계연도가 넘어갈 때에는 목간전용 아니라 세세항이라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가 있으면 전산개발 해야 되니까 추진하면서 12월 19일이고 12월 29일날 이거를 전용할 것 같으면 12월 29일 이전에 말하자면 12월초에 4일이나 5일, 10일경이면 2001년도 본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거기에다 2,800만원을 불용시키고 정식으로 전용하지 말고 거기다 올렸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2001년도에 이 성과품이 완성 됐지요? 그리고 2000년도 예산이 지금 2001년도까지 집행됐잖아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윤정희위원

사고이월 시켰지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전용된 부분까지 한꺼번에 들어간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전용이 다른 사업비에 있는 세목을 전용한게 아니다 이거죠.

윤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안다니까, 이거는요 다른 사업비고 뭐고 그걸 따지는게 아니에요. 회계연도가 넘어서 쓸 수 있는 돈은 그 회계연도가 12월초에 2001년도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철수

박철수교통개선업무담당주사

계약을, 계약을 12월 29일날 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계약을

윤정희위원

글쎄 거기다가 전용해서 쓸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이거를 넣었잖아요. 지금팀장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같은 사업에서 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를 목간 전용을 했는데 뭘 따지느냐 이런 얘기 비슷하게 제가 들리는데 목간 전용을 하든가 어쨌든간에 그 시점은 이미 2001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심의되고 있는 와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살 것 같으면 2,800만원만 불용해가지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윤위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릴게요.

윤정희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1억7,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산개발비 1억4,700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예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를 다 받아보니까 전산개발비는 1억4,7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9,000만원이면 충분하다. 다만 자산취득비가 2,800만원이 모자란다. 이거는 8,500만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억4,000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윤정희위원

글쎄 안다니까. 그거를 안다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랬던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왜 올해 이 돈에서 남는건 남는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해서 불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그거는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윤정희위원

그렇게 얘기 하면 안돼요. 제가 이게 저도 멋대로 얘기하는 얘기 아니라니까 회계연도가 경과한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하는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경과가 안돼 있다니까는요.

윤정희위원

경과가 안돼 있는데 그 날짜 원인 행위를 해놓는다고 하면 되지만 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 갖고는 그 날짜 원인행위가 되는데 이거는 전용을 시키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그거는

윤정희위원

저기 여기서 갑론을박 하면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서 합의가 안되니까 나중에 따져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서면 요청하신 걸 빨리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여기 설명서 보면 143p보면 그 회의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먼젓번에 4번까지 마을버스가 다녔죠?

형희

이형희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4번요.

기정

김기정위원

1, 2, 3, 4번 폐지돼 있습니까?

형희

이형희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1, 2, 3, 4번이 다 있다가 그 노선이 금년초에 4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폐지가 됐죠. 지금 다니는 것 있습니까?

형희

이형희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지금은 폐지된 이후에는 마을버스가 없고 4번노선에 지난이번달 22일날 개통된 순환버스라고 그래서요. 415번입니다. 그 버스가 그 노선을 유사하게 다니는데 그 개포동 시영아파트쪽에서 나와서 그 대치동으로 거쳐서 삼성역으로 이렇게 가는 노선이 그 순환되는 버스가 대치가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치 됐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 2, 3, 4번 버스가 마을버스 생긴 과정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마을버스를 제일 처음에 언주로, 역삼권에서 구청가는 마을버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집중적으로 구청장한테 항의도 하고 주민들도 항의를 해서 그 때 권오철과장이 있을 때 이왕에 할 바에는 여러 군데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다 해서 1, 2, 3, 4번 마을버스를 하겠다고 추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소송에서 진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번 다 없어지고 4번만 지금 순환버스로 생겼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거기도 주민들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언주로 역삼권에서 구청쪽에 전혀 버스가 없습니다. 지금 가는 노선이 없어요. 버스를 두 번 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 여기 지금 그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보면 이종선 도선여객대표, 또 박종학 개포운수대표 이 분들이 다 관계되는 분들이예요, 그 노선에. 쉬운 말로 해서 자기네 노선에 피해가 있는 데는 안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주고 자기네 관계 없는데만 순환버스로 승낙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특정업체를 결국 보호해 주는 차원이 되고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 지금 저도 지금 심의의결을 내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뭐 구정질문에 소리 지르고 청장실 가서 제가 테이블을 들어 엎을 정도로 내가 그 난리, 주민들하고 같이 난리를 쳐서 시작이 된 건데 슬그머니 소송에서 졌다고 해 가지고 다 없어지고 하나 여기 노선심의위원회 이종선씨나 박종학씨는 해당 안되는 동에는 슬그머니 순환버스가 들어오고 딴 데는 다 없어졌단 말이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한번

형희

이형희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4개노선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그게 한정 면허제로 돼 있다가 마을버스는 원래 취지가 그 일반 교통이 안 다니는 벽지에서 그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역까지만 운행을 하도록 그런 원 취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전체 교통연결망 즉 시내버스나 지하철 노선이나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당초에 구청장한테 위임된 그 마을버스 인가업무가 다시 또 서울시로 환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노선을 검토해서 공고가 돼야만이 마을버스가 생기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사람을 위원으로 넣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마을버스 대표자 한사람, 지역 그운수회사 대표자 한 사람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가 저희 관내에는 도선여객 하나뿐이고 그래서 다른 데를 바꿀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는 마을버스 개포운수는 강남구 마을버스협회의 강남구 지부장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다른 회사의 마을버스 대표들과 상의해서 이 분을 넣은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4개 노선이 없어졌는데 4번만 지금 대체된 거는 저희들이 1월달에 노선이 폐지된 이후에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하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나마도 순환버스가 하나가 개통이 됐는데요. 1, 2, 3번 지역에는 그 동안에 마을버스 운행할 때도 그 운행업자들 말을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상 그게 적자 운행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와 건의를 해서 일반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순환버스라든가 기타 교통대책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없어진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노선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 팀장님! 지금 아까 정답이 나오셨는데 적자라고 해서 없앴다고 하시는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앤 건 아니에요.

형희

이형희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적자라도 구청에서 계속 운행을 강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소송에서 어쩔 수 없이 아시다시피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저 팀장님 보실 때 역삼권에서 지금 구 구청사나 또 현청사 가는 버스가 하다 못해 민원 때문에 가더라도 버스를 두 번 타야 됩니다. 그런데 개포동 쪽에는 주로 한 번에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종선씨에 노선되는 데는 강남구에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역삼권에는 이 마을버스가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많이 보게 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특정업체를 봐주는 입장에서 이거를 없앤게 아니냐,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진 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알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특정업체를 지금 저희들이 봐 주기 위해서 없애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버스를 노선 심사할 때 지금 담당업무주사가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구의원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업체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선교통하나만 소재지를 본사 소재지를 저희 강남구에 두기 때문에 도선교통이 들어간 것이지 이종선씨 개인 이름을 저희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선교통 한 군데만 저희 관내에 본사 소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도선교통 대표를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서울시 지침에 노선을 조정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시내버스업체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 좋습니다. 그럼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노선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력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도 많이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을버스가 노선이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제로 바뀌고 허가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허가등록제로 해서 노선을 고시를 해 주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으로 돼있습니다. 권한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415번 지역순환버스도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태진운수하고 그 다음에, 대진에서 2대씩 해서 넉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기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역삼동 지역에 저희들이 지금은 마을버스운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순환버스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말이예요. 국장님! 이 순환버스를 하려면 본위원이 그쪽 지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재 보면 먼저 해 줬어야 될 자리예요. 이거를 안하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기정

김기정위원

시에다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시에다가는 지난번에 다녔던 3번버스 노선 1번, 2번, 3번, 4번을 다 대체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거를 왜냐면 4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4개 노선을 대체하든가 그 노선을 지역순환버스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415번이 4번버스노선만 다니는 것은 딴데는 희망자가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내운수회사에다가 지역순환버스로 종용을 했던 겁니다. 종용을 했더니 4번만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것도 2대씩 뭐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2대씩 해 가지고 거의 강제로 했는데 지금 3번 버스 지난번에 말씀하신 3번 버스라든가 1번, 2번, 3번 이 노선은 시내버스 운수회사에서 그거를 시청의 권유를 말을 들어 주어야 되는데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 국장님! 우리 청장님께서 청장님 말해서 죄송한데 청장님께서는 모든 일을 서울시 협의를 하다가 만약에 맞지 않다, 우리 주민들한테 이건 타당성이 있다 하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 처리를 하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물론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이것만은 그런 아량을 베푸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물론 밀어 붙였습니다. 밀어 붙여가지고 대법원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게 1번부터 4번 마을버스 운행도 그게 서울시에서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게 못하게 했던건데 밀어 붙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말이예요. 제가 하나 창피한 소리를 할게요. 우리 역삼권의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면 구의원이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개포동쪽에는 415번이 생기고 역삼권에 제일 먼저 주장하고 꼭 필요한 지역엔 제외되고 그렇게 됐다고 저는 가끔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걸 이 노선버스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생기기 전에 딴 데는 물론 건의사항이 있었으면 저희 동네같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청장실까지 주민들이 가서 농성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거는 슬그머니 없어지고 내가 물론 법상으로 시에서 지침상으로 이종선씨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종선씨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제외된게 아니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런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앞으로 저 역삼권의 버스를 대치를 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약속을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부에서 255쪽하고 256쪽을 좀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256에 2001년 4월에 명령번호가 2835, 2836, 그 다음에 5735, 5736 그 두 건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가서 8381, 8382 지출원인행위부에 255하고 256쪽에 양쪽에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2835, 포상문제인데, 1/4분기 징수 과년도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 포상이라고 해 놨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이 두 건에 대해 가지고 약 500만원 돈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그 보험, 책임보험료 체납 과태료다. 그러면 얼마에 해당되는 보험료입니까? 이게 기록이 있을까요? 500만원 포상금이 지출됐는데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교통행정과등록팀장 나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책임보험 체납금하고 검사과태료 체납금을 받게 되면, 체납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상응한 그 일정 비율의 징수 포상금이 나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어떤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체납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체납금의 일정비율이 5%면 5%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총 포상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액수는 얼마 정도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지출원인행위부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급된 금액은 이렇게 돼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이예요.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들잖아요?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는 종합보험 별도고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책임보험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드는 강제 보험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 이틀 검사기간을 지났든지 책임보험료 납부기간이 지나면 5,000원 내지 1만원이 붙어서 집으로 배달돼죠, 자동차주한테.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그런 건의 율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 내용이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그렇게 해서 체납된 거를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과장님 이 조례가 돼 있다니까 그렇지만 조례 좀 봅시다. 법적 그 뒷받침이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보고 저도 뭐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면 할 말을 못 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5735도 같은 건이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거도 마찬가지예요.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도 600만원이 지출된 거, 포상금 600만원 지출된거. 그럼 교통행정과 직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겠죠. 지정된 사람한테만 돌아가겠죠?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256쪽에 8381하고 8381도 같은 입장입니까? 그러면.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니까 저도 할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그 체납된 액수가 얼마인데 포상금이 얼마 지출 됐느냐를 그거를 비교 자료를 주십시오

승일

나승일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강성욱위원하고 저하고의 관련된 개포1동, 2동 지역에 임대 실지는 강성욱위원 지역의 개포1동 지역인데 수서동에서 구룡터널을 나옵니다. 구룡터널을 나와서 그게 성수대교로 가는 길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언주로요.

광수

김광수위원

언주로, 그게 언주로입니까? 그러면 구룡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그 사거리가 나옵니다. 좌회전 그런데 거기가 턴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U턴, U턴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가 U턴할 수 있는게 과거에는 문제가 돼 가지고 한 10m를 이 선이 끊겼다가 하도 이 촬영하는,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팀이 하도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말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한 30∼40m 끊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디선가가 그 중앙 경계선으로, 경계석을 갖다 놨습니다. 놓은게 결국에는 차 10대 정도만 놓으면 꽉 막혀버려요. 거기서 수서동에서 나오다 보면 거기 좌회전 하는 차량이 개포4동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구룡터널 입구까지가 꽉 차요. 그런 형편인데 아까 말씀드리니까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경찰서에 그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제 본위원 생각에서는 그 화단이 있는 데까지, 중앙분리대 화단 있는 데까지가 선을 끊어놓을 수 있는 데까지 그대로 풀어 줘야 될 것 아닌가, 사고가 자꾸 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고가 그렇게 난다고 판단이 안됩니다. 스스로 U턴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직진시, 좌회전시에 이래되니까 그럴 때는 사고가 안난다고 봅니다.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게 거기 지역만 그런게 아니라 강남구 전체가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굉장히 지체됩니다. 그러다 보면, U턴을 하게 되면 좌회전 차를 대기하다 보니까 뒤에 선 차는 U턴을 못해 버리니까 이런 경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1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성과가 과년도에는 7. 9% 정도 징수가 됐는데 현년도에 35%나 징수율이 아주 급작하게 늘었어요.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데 부과 건수를 보면 과년도가 64만2,000건인데 금년도에 15만9,000건으로뭐 아주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주정차 위반이 그만큼 개선이 됐기 때문에 줄었는지 아니면 주정차 위반 그 단속 업무가 좀 해태 됐기 때문에 줄었는지 아니죠. 이게 지금 과년도는 5년치 누적 계수입니까. 5년치 누적계수면 1년에 15만건 그러면 금년도에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우리 교통지도과가 우리 강남구청의 각 국·과 중에서 가장 아주 힘든 업무를 하는 생색이 나지 않는 업무를 일을 하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지도과장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만큼 우리 구청장한테 뭐 격려받습니까? 아니 이석호 국장! 그 격려추천해 줘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격려 실적이 없는데, 말로만 하시는거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이강봉위원

아까 교통행정과 사항하고 아마 공통사항인데요. 지금 2001년도 연말까지 거주자 주차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셨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2002년요.

이강봉위원

2002년도. 내년도까지, 원래 최초의 계획은 언제까지였죠? 지난거 같은데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사실은 올해까지인데요. 그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민원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한 60% 이상이 찬성을 하면 시행을 하는데 그 반대하는 민원이 많을때는 다시 한번 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주민의 합의가 된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강봉위원

강남구청이 주민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 때문에 행정의 어떤 보탬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강남구 행정을 물말아 먹고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주민의견수렴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아마 상당히 심도있게 아실텐데 결국은 이런 행정이 결국은 그 인접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집 앞에 그냥 무단주차해도 좋은데 거주자 주차 실시하면 돈 내야 된다 또 일방통행 실시가 되면 마음대로 진출입이 안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인 생각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행정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능인선원 앞에 주정차가 엄청 길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준고속도로지요? 그런데 지금 준고속도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거기다가 고속도로를 다시 그위에다가 만들겠다고 하는데 능인선원하고 그렇게 죽 주정차를 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왜 단속을 안 하세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능인선원, 종교시설은 사실 저희가 주차 단속부분을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조금 계도 쪽으로 해서 종교시설하고 얘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인선원 쪽이 사실 취약지역이어서 저희들이 행사할 때 단속을 하려고 사실 갑니다. 가는데 단속보다는 오신 분들 때문에 계도쪽으로 하고 있는데 능인선원 쪽에서도 좀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주차 계도요원을 배치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얘기로는 지금 내년도 쯤에서는 뭔가 조금 자기네들도 방법을 갖고 찾아보겠다 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이 거기만이 아니고 교회도 있고 모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행사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도쪽으로 하거든요.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행사할때는 저희한테 꼭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공문하기는 하거든요. 해서 자기네들하고 같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게 지금 보면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오전 나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거기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가 정차가 되는지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그 옆에, 앞에 어디다가 땅을 사서 자기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단 교인들이 오면 나가고 들어가고 해야지, 그렇게 도로에다가 세워놔야 되겠어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세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 2년동안 계속 주차문제가 거론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죄송한 말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어느 날 일정하게 가끔 차가 밀린다면 주차가 됐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그냥 풀 그냥 한달이면 30일, 1년 365일 계속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전에만 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후에도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이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행사 잠깐 밀린다는데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대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알기로 3년째 나와요. 저도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같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돼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지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때문에 작년, 재작년인가 일제히 단속도 한 번해 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능인선원 쫒아 가가지고 거기서 그쪽 측하고 죽 협의를 한 겁니다.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면피를 하거나 일시적인 그런 사항으로 전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알고 계세요. 이것은 제가 직접 주민들한테 한 두서너 번 들은 소리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지나가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걸 여기는 능인선원을 청장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구청장님이 거기 표를 의식해서 봐주라고 해서, 괜찮다고, 놔두라고 그런 물론 뜬소문이겠지만 그 소리가 나올 정도에요. 왜 천주교나 개신교 교회에서는 일요일만 복잡하고 안하거든요. 여기는 그냥 365일 계속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딴 데는 주차해 놓으면 즉각 끌어가고 거기도 주차한 거 있죠. 1주일만 끌어가 보세요. 세우라고 해도 안 세워요. 그리고 능인선원에서 못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물론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런 오해를 받지 마시게끔 1주일만 끌어가 보세요. 세우라고 해도 안 세워요. 자체에서 해결돼요. 이거 놔두면 내년 가도 이 말 또 나와요.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마다 나오는 소리인데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능인선원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도 시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반발도 많이 샀습니다마는 물론 견인도 해갔습니다. 견인도 해 가고 그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능인선원측에서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해도 되는데 우선은 능인선원 측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능인선원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주정차 단속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능인선원 측의 주차장 확보문제와 아울러서 단속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해법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주일만 견인해 가면 자기들 주차해결, 하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해결하고 또 정리원들이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차를 못 세우게 하고 더 오래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한 번 해법을 찾아보세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아주 조용하고 얌전하신 분이라 심한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요. 주차단속 포상금 있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시는데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인원이 826명에 6,600만원이 지급돼서 주차관리팀하고 동에는 약 80만원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단속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165명에 978만5,000원 해서 이게 주차관리팀에 나가고 78명에게는 5,800만원 해서 교통과징팀에게 이게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결산에서는 2000년도 결산에서는 포상금 지급을 거의 1인당 100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것은 좀 너무나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 9월부터는 아마 조금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는게 교통과징팀에게는 60%, 주차관리팀에게는 40%를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주차관리팀은 징수업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40%를 준다는 것은 나 혼자 먹기 미안하니까 서로 나눠먹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명답을 해 보세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과태료의 체납분 징수를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체납분 그 부분만 딱하고, 부과하고 다른 시세 체납이나 이런 것 같으면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해서 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속에서 체납분 관리까지 받기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납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할 때 단속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체납에 가서 또 문제가 되면 단속했던 사람이 이걸 해명을 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늘과 실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따라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희위원

단속과 체납이 연결되어 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는 그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기여도에 따라서만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얘기시죠? 그러나 특별 공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인이 딱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압류해 가지고 또 해제를 해야 되고 또 독려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연결이 죽 되다 보니까 그걸 우열을 가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단속하는 데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니까 그건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그것은 좀 이해가 되네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259p에 저의 지역구가 돼서 거기 청담1동 엘루이호텔 지역 주변 있죠, 청담1동. 거기가 제가,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조금 낫다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위탁을 주셨네, 민간위탁을.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거기 마사회에서 들어온 것 아시죠? 옛날에 예식장 했던데 원앙예식장 자리, 거기가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하잖아요, 마사회가.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에 거기가 완전히 갑자기 그 시간만정체가 돼요, 완전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 오후 한 4∼5시에 끝납디다, 내가 보니까. 그 때 막 거기가 꽉 막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에 근무하라고 그러기가 미안했었는데 여기에 저기를 주는 것 보니까 그걸 일요일날도 하는 걸로 연결해 가지고 그때 사람들 막 모일 때 교통이 원활하게 되게 길거리 주차하는 걸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대책이 되겠는가 그것좀 우선 묻고 싶어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엘루이호텔 주변 그 쪽은 사실 저희들이 취약지역으로 굉장히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연초 그러니까 작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걸 단속과 병행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소통이 되도록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더욱 더 좀 강화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마사회 주변이 그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 용역팀하고 같이 링크시켜 가지고 할 계획으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용역팀은 일요일 같은 때는 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사회 쪽과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마사회에서 안내요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마사회 쪽도 계속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수요자체가 마사회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꼭좀 해 주시고요. 273p CCTV 있잖아요. CCTV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여기 CCTV의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CCTV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도 지금 여기서는 하나도 자료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CCTV를 제가 압구정동에 주로 이런 지하철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4대가. 그래서 압구정동에 했더니 마이크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걸 잘 운영하면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걸 자료를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게 좀 경비가 우리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CCTV가. 그리고 지금 이게 기계도 물론 비싸거니와 했을 때 우편요금이라든지 다른 구 사람들이 많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대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적발대수라든지 우리 구와 다른 구의 비율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우편을 보낸다든가 하는 비용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전연 CCTV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CCTV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역주변에 지금 영업용택시 합승이나 이런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을 사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 CCTV가 없으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가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므로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가 2000년 6월부터 10월 30일까지 적발건수가 4,200건이 됩니다. 4,200건이 돼서 돈으로는 3억4,000 되는데 4,200건 중에서 거기 불법합승이 1,638건, 그 다음에 전용차선 위반 2,610건, 그리고 계도방송 2만8,00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비용관계 얘기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비용은 지금 저희가 유지하는데 전기료가 한 30만원 되고 CCTV

박춘호위원

뭐가 30만원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전기료, 전기료가 한 30만원 되고 전용회선 사용료가 350만원대 해가지고 400만원대 되고

박춘호위원

그걸 자료로 주세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께서 자료요청 한 것은 교통지도과장께서 빨리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실 교통지도과에는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것 체납관리 이런 것은 많지만 일반사업은 별로없죠?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어린이교통안전봉사자라고 해서 강남녹색어머니회하고 수서녹색어머니회에다 방한복 주셨죠? 예산은 많지 않은데 1,4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혹시 방한복지급해서 수혜자 리스트가 있으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우리가 좀 아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두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사서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녹색어머니쪽으로 이렇게 수서하고 강남쪽에 주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윤정희위원

그러면 현금을 줬습니까? 현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이걸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먼저 과장님이 아마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급한 리스트를 녹색측에다 물어봐도 나올거예요. 이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 예산이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종일제 차로가 있고 시간제 차로가 있습니다. 시간제 차로 구간이 아침 10시면 버스전용차로 해제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서 10시가 넘어도 거기 들어가면 단속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선이 꽉 막힌 상태에도 맨 오른쪽 가차선은 으례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시간제 차선, 이 청색줄이 2개가 있으면 종일제 차선이고 한 선이 있으면 시간제 차선인줄 알아요. 우리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통상 그 공간이 낮에 정체가 돼도 죽은 공간이 돼 버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준법정신이 많이 앙양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에서만이라도 어떤 계도를 하고 광고를 하든지 설명을 해서 아침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전용차로는 들어가면 안되지만 10시 이후에 오후 5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계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교통지도과에서 주민들에 대한 반상회보나 어떤 까치소식이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서 좀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한 지침을 당장이라도 시행을 하세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5p에 주정차위반 심야특별단속 실적해 가지고 실적건수는 나와있는데 그 심야지역이 어디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지금 10시 이후입니다. 10시 이후고요. 취약지역인데 취약지역이 어디 어디냐 하면 수서동에 거기도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어요. 로터리 그쪽하고 그 다음에 COEX지역

경자

김경자위원

로즈데일백화점 앞에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쪽 앞도 지금 한 번씩 나가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나가지 않지만그쪽 COEX지역 그 다음에 라마다 르네상스 있는데 그 다음에 엘루이쪽하고 또 선샤인호텔 이쪽에 유흥업소가 있는 지역, 힐탑호텔쪽 이렇게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정이 돼서 취약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만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10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12시, 1시, 새벽 1시까지

경자

김경자위원

새벽 1시까지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봐서 차가 없을 경우에 조금 나오고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잠시잠시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주차위반 해 가지고는 거의 100% 특별회계로 가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박춘호위원

특별회계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꼭 공영주차장 꼭 필요한 거 살 거는 사고도 특별회계가 오히려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과태료 274p에 보면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이게 주로 우리 관내 겁니다. CCTV나 버스전용도로는 다른 구 것도 많아요. 다른 구 것도 한 반쯤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정차는 주로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도 거의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부과도 그렇고 징수도 그렇고 막 열나게 이거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계도적인 거를 더 많이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꼭 필요가 있는데 무슨 다른 데 쓸 일도 아니고 주차장 만드는데 그게 돈도 거의 남아 돌아가는 실정인데 이거 그냥 조금 했다고 아마 여기 심야주차 6번 보세요. 특별단속해서 단속이 7,400건이고 이게 1년치입니까? 1년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7,400건이고 경고, 이동, 견인이 2,000건씩 되는데 뭐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뺏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거를 조금 다시 안 하게 경고하는 쪽으로 하고 많이 너무 과태료 받는데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도 단속도 해야 되고 실제로 스티커를 발부하면 효력이 있는데 시민의식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높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조금 저희가 강화를 하면 아주 교통소통도 잘 되고 잘 됩니다. 아까 마사회 앞에 말씀드렸지만 계도단속을 하게 되면 일단 피합니다 그 자리를. 피했다 다시 그 자리에 노점상하고 똑같아요. 다시 그 자리로 오는데 만약에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계도단속 물론 계도단속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제적인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계도를 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민의식이 거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도단속 위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강남의 교통질서는 상당히 혼잡스러워지기 때문에 단속과 계도를 사실은 계도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고이동이라는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도로가 넓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왜 건수가 많으냐 하면 중구 다음에 서울시 2위인데 이 중구도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로가 모두 420㎞입니다. 도로의 연장길이가 이 420㎞면 한 구의 도로의 길이가 400이면 적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요새는 상당히 부쩍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단속을 안 한다. 아예 안하고 그냥 봐준다 이런 질책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데 저희들이 도로사정이 좋고 이런 데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단속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계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사업이라는 게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너무 주민 너무 낮다 낮다 그러지 말고 좀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해 보시라고, 초등학교 애들 학부형들 모아서 좀 그런 걸 말해 주고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라고요. 너무 단속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그런 사업을 해 보세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2001년도 본예산에서 CCTV상황실하고 전용차로 행정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2,750만원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CCTV 설비한게 7,200만원을 했는데 이거 무슨 추경예산입니까? 이거 무슨 예산으로 나간 거지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CCTV요?

윤정희위원

274p. 274p 그 예산 무슨 예산으로 쓰신 거예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그게 청사이전하면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전할 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시설이전비예요.

윤정희위원

7,200만원이 시설이전비로 갔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쪽에 있는 구청사에 있던 시설을 신청사로 옮겨오면서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별관청사에 있던 것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전비가 7,200만원이냐고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의계약 얘기가 나왔는데요. 3,000만원 미만짜리만 수의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쓰셨는데 물론 하던 사람이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 IT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벤처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하거나 또는 가격경쟁력을 본다 하더라도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거는 274p를 보시면 유지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CCTV를 이 유지관리업체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시설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윤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개입찰하는 게 좋은데 그 시설 그대로 옮겨와서 다시 그 시스템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유지관리하는 데서 하는 것이 좀 절약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기능을 하루에 그대로 이어가야 됩니다. 이사오면 바로 그거를 작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부가 청사이전비에서 나갔다고요?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주정차위반 단속을 구청, 동에, 시에서도 하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차갑위원

안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전용차로 단속만 일부 구간에서 합니다.

이차갑위원

일부하고요. 그럼 전용차선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어느 과에서.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받습니다.

이차갑위원

거기서 받습니까?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예.

이차갑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는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징수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과태료징수

이차갑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이차갑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종목 예를 들어 돈 징수하는 거라든지 징수해 가지고 다 구청으로 가져오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차갑위원

거기서 하는 종목, 업종 이런 건 대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공단에서 하는 거요?

이차갑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사용료요.

이차갑위원

주차장사용료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그것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거주자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용료, 사용료를

이차갑위원

견인하는 것하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이차갑위원

그러면 대개 2000년도 실적은 얼마가 됐으며 2001년도 실적은 얼마쯤 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이차갑위원

그 자료는 아직 없습니까? 그러면 이 공단은 비열한 말로 하면 손 안대고 코풀기라. 그냥 있는 거 돈만 받아오면, 주정차위반 이런 거 구태여 공단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주정차위반 하는 거 누구든지 가 받아오면 되는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원래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단에다 저희가 위탁을 준 거지요.

이차갑위원

위탁을 줘서 한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예.

이차갑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니까 실적이 대개 손해는 안 봅니까? 공단에서 하는 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공단의 특성상 봐서는 시설은 저희들이 다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고 관리만 해 주기 때문에 손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차갑위원

버스전용차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대개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2000년도 것하고.

재필

고재필교통지도과장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가 저희가 현년도가 2만1,000건을 했습니다. 2만1,062건을 해서 10억7,500을 부과를 해서 1만1,868건에 6억373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56. 15%를 징수를 한 겁니다.

이차갑위원

이것도 역시 체납이 있지요. 체납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나머지 부분은 체납이 된 거지요.

이차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차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보다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동사무소 직원을 만났는데 이 관리공단 이야기를 그 관리공단 관리를 구청에서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아침에 관리공단에서 두 사람이 나온대요. 두 사람이 나와서 인사만 딱하고 조금 이따 뭘 좀 의논하려고 보면어디로 갔는지 없고 저녁까지 깜깜무소식으로 안 보인다 이거야. 그리고 주차가 말하자면 주민이 민원이 생겨서 오면 전부 다 동사무소 와서 동직원들한테 떠들고 행패부리고 가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라 이거는 상당한 윗전이다 이거야. 그러니 이거를 좀 구청에서 윗분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이 공단사람들이 근무하는 자세를 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차갑위원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공단 전체업무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관리라든가 주차장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업무적으로는 저희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감독은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저희 토목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토목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우리 토목과에는 도로소파 보수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청담2동 같은 경우에 해마다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도로가 함몰이 돼요. 그 함몰되는 원인은 가스공사나 그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파헤쳐졌던 도로가 그러니까 되메우기를 하면서 모래를 채우거든요. 모래를 채우는데 그 모래를 채우는 작업이 맨홀하고 연결된 부위일 경우에 제대로 메꾸지 않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지면 모래가 빨려들어 갑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저 치수과장하실 때 잘 알고 계실텐데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아스팔트 밑에 동공이 생기고 동공이 생긴게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울렁울렁하니까 결국 주저앉아요. 그 주저 앉은 거를 또 땜질하는 식으로 보수를 하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매 같은 장소가 보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저는 특정한 예를 들자면 청담2동 파출소에서 삼한아파트 안으로 들어 가다가 골목 사거리가 첫 번째 골목 사거리가 나와요. 그 골목 사거리가 또 주저 앉았어요. 또 주저 앉아서 모래주머니 몇 개를 메꿨어요. 메꾸고 주민들이 그냥 차량통행을 시키는데 그 되메우기를 할 때 근본적으로 감시 감독하는지 하여튼 어떤 감리가 붙어서 확실하게 한번만 되메우기가 되면 그런 반복되는 함몰현상이 없을텐데, 이거 우리 저 토목과 직원들이 그 업무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많은 비가 와 가지고 도로 파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그 동공이 많이 발생됐고 그거를 또 이강봉위원님 말씀마따나 땜질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힘을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되메우기를 제대로 하고 되메우기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그 다짐을 철저히 한후에 그 안정된 기반위에 포장을 해야 그 도로가 침하가 안되고 또 하자가 안 생기는데 기관별로 그 굴착 복구 업체가 다 틀리고 또 파는 사람 따로 복구하는 사람 따로 이런 체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제대로 그 마무리가 안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도하고 도시가스는 자기네들이 굴착하여서 자기네들이 복구를 하는데 감리가 1명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이 넓은 면적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자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다짐을 제대로 안하는 경우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경우는 저희가 굴착승인을 뭐 보류를 한다거나 그런 제재를 가해서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계속되는 질의예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에는 토목과와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도로굴착복구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공무원들만 소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심의위원들은 관련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그 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구청장 방침에 의거해서 작년도에 구성이 되는 건데 관련공무원 외에 관련사업자들이 9명이 배속이 돼 있어요. 9명이 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많은 관련사업자들이 그 배속이 된 관련 근거나 지침이 어떻게 준비가 된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외부위원들을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주로 토목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토목 분야가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역학을 또 구제역학을 하시는 분, 토질기술사 또 수리기술사 또 뭐 이런 상하수도 기술사 이런 식으로 각종 그 전문가들을 두 사람 정도씩은 이런 식으로 예비로 위원을 위촉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 분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일이 있어 가지고 못 나오실 것을 대비해서 딴 분들을 연락을 해서 그 분을 참석시켜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런 관계로 그렇게 숫자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2000년도부터 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연후에5번정도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위원회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검토한 회의록 지금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열람을 합시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가신 고동욱 과장님은 상당히 토목분야 또 예산분야에 아주 확실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이 너무 많아요.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청담정거장 연결통로 거기서 부담금이 25억4,000만원인데 전용금이 380만원 모자라서 들어갔다, 글쎄요. 이렇게 조금 뭐 어쩔 수 없는 분야는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토목분야에서 전면 책임감리 용역발주를 한다 그래서 1억1,600만원이 지금 3월달에 이게 3월 2일자로 결제가 났는데요. 그 이후에 5월인가 6월달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1억이 넘는 거 우리 저기 구청에서요 글쎄 윗분들이 의회를 아주 소홀하게 경시해서 보는 풍조가 있으니까 밑에 공무원들 전체가 다 우리를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 개인을 가볍게 보는건 제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도가 없는 예산은 지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1억1,600만원이라는 그 전면 책임감리 용역 발주를 하면서 의회에서 아무런 그것도 없이 하고 싶다고 이걸 이렇게 발주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안되는 겁니다. 283p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건으로 305p에 보게 되면 토목, 하수도, 녹지관리 상용인부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필요한 건 누가 모릅니까? 예산 필요한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래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은 그렇게 함부로 집어다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재해대책을 하는데 갖다 썼다. 지난번에 수해대책에 썼다. 천재지변이 나서 쓴거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예비비를 갖다 쓴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토목과장 답변좀 해 보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윤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예비비를 안써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방침을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적에 구비사업이 총 7개인데 3개 사업만 감리회사를 반영을 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이거를 감리를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수도, 녹지관리 민간위탁 이거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그 지금 민간위탁을 왜 추진해야 되는 거를 배경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도로, 하수도, 녹지 유지관리하는 인부들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수가 한 100명이상 됐었는데 금년에 총 65명 정도 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4명 정도가 또 추가로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소파 보수나 각종 민원처리, 하수도 막히는 거 뚫어주는 거 또 그 각종 공원관리하는 데 인부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옛날 같으면 늦어도 다음 날은 나가서 민원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일주일 정도 후에 나가고 하는 그런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빠른 시간내에 이거를 아웃소싱을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때문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저기 과장님 말씀은요 상당히 타당성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시행일자가 4월 4일인데요 곧 5월 중순경에 추경 있는데 뭐 한달 동안에 무슨 난리 납니까? 도로, 하수도, 녹지관리 상용인부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2,900만원이 아니라 29만원이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예비비 이제부터 줄 수 없죠. 이렇게 막 잡아다 쓰면, 토목과장님 멋대로 예산하시면 의회 왜 필요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아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중에 하나라고요. 아니가시는 분이야 바빠서 그렇다고 치자고요. 지금 와 가지고 앞으로 토목과를 계속 끌고 가셔야 할 분이 이것 이렇게 막 갖다 쓰면 돼요. 상용인부를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저기 예비비에서 씁니까?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하고 관련되는 거는 토목분야 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인데요. 이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은 대부분의 예산이 3월이면 전부 다 계약이 돼 가지고 착공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지금요 저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데 감리가 똑같은 시기에 결정돼야만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윤정희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정말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좀 심한 얘기 할까요. 우리 강남구 이제부터 토목과 6개월동안 아무것도안해도 굴러가는데 지장 없어요. 진짜, 아니 나쁜 말로 하면 그렇다고요. 그러는데 한달, 반달 못참아 가지고 예비비 갖다 쓴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거라고요.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저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이거는 지금 보니까 계약 중인데 언제 계약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요. 몇 p죠. 죄송하지만.

이차갑위원

78p 저 추진 내역하는데 쭉 있는데 예비비 쓴 거예요, 이것도.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비비 쓴거요. 그거는 예비비가 아닌데요.

이차갑위원

예비비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 사용통보 해가지고 291p 보면은 곡마을 진입로 확충공사를 예비비에서 썼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계약 쪽으로 나와 있는데 78p에는. 아니에요? 보상비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그거요?

이차갑위원

토지보상비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 사업중에 4개 공사 그러니까 포이동 덧씌우기 공사, 일원동 도로정비, 은곡마을 확장공사, 청담동 도로공원

이차갑위원

그거는 됐는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 공사에 감리비가 없어 가지고

이차갑위원

은곡마을 이것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비비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차갑위원

은곡마을 이거는 지금 계약중인데 이런 거 정도는 돈이 적고 많고 간에 예비비 안써도 됐지 않느냐 이 말이죠. 위에 포이동 일대 도로정비공사, 일원동, 청담동 도로공사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이런 정도는 예비비 안써도 됐다는 거죠. 될 수 있는 거다, 액수와 관계없이. 예비비를 임대해서 쓰고, 추경에서도 받을 수있었고 본예산에서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쓸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비비를 쓸 이유는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데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도 4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착공시기에 맞춰서 감리가 먼저 선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4개 공사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차갑위원

아직까지는 계약 중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닙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이차갑위원

여기 계약중이라고 돼 있는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어디요. 금년도 8월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차갑위원

78p 한번 보세요. 전부 완료가 안돼 있는데. 완료가 안되어 있는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보상금, 보상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요.

이차갑위원

아니 내 말은 보상금이고 뭐고 간에 이런 정도는 예비비까지 쓸 이유가없다, 이런 얘기에요. 됐어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차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여기에 자료가 없는데요.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네. 토목과에 그 삼익아파트 저기 서울시에서 15억 받은 거 있거든요. 15억 받아가지고 도로 정비하라고 꼬부랑길 했다가 폈다가 뭐 이렇게 지금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청담가로공원요.

박춘호위원

청담가로공원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저기 올까지 안쓰면 예산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그거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 그거 얘기좀 해 주세요. 그거 왜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그거 놓칩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가로공원은 원래가 처음에는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서 S자형으로 그 양쪽으로 녹지를 두고 차도를 2차선만 내는 걸로 처음에 시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를 또 반대를 하셔가지고 네 차례에 걸친 주민 의견수렴을 한 결과 다시 직선화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직선화하는 공사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은 다음주면 완전히 끝나고요. 그 다음에 가로공원에 녹지에 나무 심는 거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저희도 녹지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도로포장공사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받았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서울시라니까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녹지과 그거는 추가하는 거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래서 일부 도로포장하고 하는 거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돈을 요구하니까한 번 했던 거 돈 또 다시 못준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구비를 지금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예산 들어온 경우 제가 모르겠는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는 소규모 편의사업비에서 그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게 소규모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얼마예요? 얼마우리 예산 들어 갔어요. 그러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는 저희 예산은 7,00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박춘호위원

7,000만원인데 그 소규모 사업으로 어느 과 소규모 사업으로 들어갔죠? 왜 여기 보고가 안돼 있어요. 제가 그거좀 볼려고 그랬더니 감사자료에 전혀 보고가 안돼있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는 이거 만든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몇 월달부터 한 건데, 그게 벌써 몇 달 됐는데 그 왜 그런 거는 다 빠져놓고 감사에 좋은 얘기만 딱 쓰고 여기 보면 맨 아웃소싱 한 거만 하고 자체내에서 한 거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내에서 한 거가 거의 안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뭐하시는지 모르겠어. 여기 보면 거의 지금 아웃소싱으로 다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왜 거기서 모처럼 하는 것을 왜 빼 놓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는 그 동안에 녹지과에서 서울시 조경과하고 예산을 그 포장사업에 쓸 수 있느냐 그런 걸 질의하는 관계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부족예산, 다시 시공하는 재시공 비용을 돈을 달라 하는 그런 협의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결정된 거는 우리 돈으로 한다 하는게 결정된 거는 불과 얼마 안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우리 돈으로 한 거 결정, 결정해 가지고 지금 무슨과 예산으로 했다, 토목과 예산으로 했다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 예산이 아니라. 그 소규모 사업비라 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어느 과에서 했냐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어디 총무과 예산이예요? 참 아니 과장님 지금 가신 지 몇 달 됐어요? 그 뭐 치수과만 양재천만 그냥 잘 아시고 토목과로 갔으면 이제 토목과에 정신 쓰셔야지, 안 그래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예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박춘호위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토목과에서 그 어느 예산 썼는지도 몰라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 토목과 예산을 썼습니다.

박춘호위원

토목과에서 7,000만원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비비로 한게 아니고 소규모예산으로요. 이거 여기 어디 돼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이거 만들기, 만들기

박춘호위원

아 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저께까지 쓴 거 이거 저기하면 그 전날 쓴 것까지 다 나와야지 그거 무슨 만들기 전에 하고 만든 후에 하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일을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것, 멋있게 하는 거양재천이나 그렇게 하지 도로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걸 토목과장님이 그거 도로에 다 알고 계셔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어딘지 그거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거 어떻게 썼는지 왜 여기 감사자료에 없어요. 제가 우리 동네라서 어저께 밤새도록 봐도 아무데도 그거 없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았습니다. 그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돈이 100∼200도 아니고 7,000씩 되는 걸 왜 보고를 안 하시냐고요. 중요한거는? 그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박춘호위원

여기 그 381에 도로관리통합시스템개발 2억5,200만원 저기 인터지오맵 뭐 저기 용역한 거 있거든요. 2000년 12월부터 저기 12월 28일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결과가 좀 나온게 있습니까? 과업지시서 이것만 있고 여기 우리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더고만, 나온 거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중간 그 현장관리 보고서는 나온 거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381p 거. 이거 저기 도로관리통합시스템이 앉아가지고 저기 전산으로 해가지고 도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도로굴착 관련 민원은 굴착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도시가스나 상수도 그 다음에 한전, 체신 이런 기업체에서 하는 그런 기관에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굴착승인을 내고 또 저희가 승인을 내 주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관계되는 것만 답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지금 개발하는 거는, 지금 개발하는 거는 도로 점용에 대해서도 그 신청승인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비관리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개인이 자기 건물을 짓고 앞에 보도를 정비한다거나 하수관을 묻는 거, 그런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보안등에 대한 고장신고나

박춘호위원

하수도 묻는 거는 하수과에서 관리할 거고 보안등, 도로점용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저기 토목과에 관계되는 거는 뭡니까? 이 사업에 토목과에 관계되는 거는 뭐냐고요. 2억9,000씩 내가지고 이걸 하면 토목과에 뭐가 이로운게 있죠? 뭐가 득이 되는 게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는 그 비관리청 승인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그 다음에 도로 정보 그 다음에 포장 보수시기 결정 이런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토목과에서는 직원들 지금 몇 명 계신데, 그 관내에 어디 뭐 지금 강남구청이 지금 그거 왔다 갔다 하는 동네도 아니고 이미 도로라든지 무슨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 다 우리가 정보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가로는 가로대로 다돼 있습니다. 불이 나갔으면 자동으로다 불이 나갔다는 것도 돼 있고 다 있죠. 다 돼 있어요. 지금 가로등 돼 있죠. 관리에 가로등까지 돼 있잖아요. 어디가 나갔으면 나갔다고 다돼 있고 자동으로 자기가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9,000 들여가지고 도대체 이 용역을 준 건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이거는 뭐 할려고 해 놨는지. 괜히 이거 어떻게 했어요. 도대체 이걸 무슨 저기 계약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니까

박춘호위원

작년도 예산이고 올해 작년에 예산이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이니까 작년도에 뭘 할려는지 모르고 이걸 지금 1년이나 됐으니까 일이 다 끝났잖아요. 그럼 거기에 토목과에는 보고가 돼 있으리라고 믿으니까 이걸 지금 대충 아실 거 아니야.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2억5,000이나 준 예산이면 그러면 도대체 이거 해가지고 토목과에 득되는 거 뭐냐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각종 이력을 인터넷으로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지도를 서울시 그 기초지도를 저희가 그걸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도로를 딱 찝으면 그게 몇 년도에 포장이 됐고 언제 굴착이 됐고 굴착은 뭐 어느 기관에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했고 하는 그런 이력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저희는 이런 굴착뿐만이 아니라 그런 도로점용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그러면 점용료도 그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고 또 점용신청도 받고 그 주민들이 구청에서 서류를 내고 직접 오시는 것 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2월초에 이거에 대한 시연회를 여러 구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한번 자세한 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 업무과정에서 조금 모르는 부분은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그 청담역 7호선 청담역이 강남구청쪽과 우리들병원쪽 청담2동쪽의 출구가 강남구청쪽은 지금 상아아파트쪽으로 출구가 나져 있고 우리들병원은 지금 그 청담성당 쪽으로 출구가 나져 있어요. 그런데 청담동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우리 강남구청을 내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상아아파트쪽 출구로 나와서 강남구청쪽으로 돌아서 와야 돼요. 물론 거리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진 않은데 우리가 행정편의나 어떤 보행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지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하철 공사 마감하기전에 민원을 냈었어요. 한 500여명 연서를 받아서.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이미 설계 및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투여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그 당시에 토목과장이 어떤 그 검토해 봅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민원은 한번 접수돼서 조치가 되고 나면 다시 돌아보지 않죠. 토목과장! 그런 민원이 한번 접수가 됐다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다시 검토대상이 됩니까? 다시 민원을 내기 전에는 덮어지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주로 그렇죠.

이강봉위원

그죠.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토목과장이 치수과장 할 때 우리가 지하철공사 마감하기 전에 하수로를 지하철 공사를 하는 김에 그 쪽에 저쪽 경기고 쪽으로 좀 우회해서 돌리면 청담1,2동의 저지대가 침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은 내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의 토목과장은 치수과장을 했고 김우신 국장 있을 때부터 이미 삼성로를 통해서 130㎜하수관을 묻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묵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묵살한 결과 금년도 하절기에는 하루에 100여㎜ 가까이 되는 우수가 쏟아지다 보니까 대책이 무대책이었죠. 우리 치수과장, 토목과장 전직 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보세요. 1시간에 100여㎜가 쏟아지다보니까 결국은 지표수가 밖으로 빠지지 못하죠. 목이 매잖아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적어도 우리 청담1,2동이 그런 폭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학동로를 통해서 하수 그러니까 우수를 분산 배출하는 것이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방법이다 싶어서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이 과거에 치수과장을 한 경력이 있고 하니까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말로만 검토중이고용역중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용역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이강봉위원

그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시 사업인데 결국은 그 시 사업을 했을 때 혜택은 우리 강남주민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강남주민들이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를 해도 서울시에서는 정책에 대입이될까 말까 한 사업이거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데 이번에 그 청담동 일대나 그 다음에 저쪽 논현동 일대에서 샤평펌프장 신설하는 건,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합동조사를 교수팀들과 같이 나왔을 때도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서울시에서도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차년도에 우선적으로는 외부로 돌리는 그런 용역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사비가 나오면 연차별로 아마 투자예산이 시비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토목과장은 서울시 공무원이나 서울시하고 그 당시 검토를 할 때 입회를 했었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같이 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입회를 해서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 그럼 결국은 2002년도 서울시예산사업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은 치수과 소관 사항인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제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착공을 한다든지 제대로 어떤 설계는 용역이 발주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강봉위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안다고 그러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보다 정확한 것은 치수과장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다음에 치수과 업무 소관이 있으니까

이강봉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7호선 청담역 맨 서쪽 끝에 출구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 문제가 지금 강남구청을 출입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출입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 강남구청역에서 하차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청담역에서 하차하는 사람은 그래도 출구를 나와서 그렇게 많이 걷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출구를 재시설 할 수 있는, 시설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세요. 토목과장님! 추가시설 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쪽으로 추가시설하는 게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주민들만 이용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들병원 앞에 출구에는 위에 덮개가 없어요. 지붕이 없습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 돌바닥, 아주 깨끗하게 마감된 화강암 바닥이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여기에 노인네들이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뇌진탕이라도 당해야 이 시설이 보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시설할 의지는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은 주민들 뜻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주민들의 뜻을 대신해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캐노피에 대해서는, 캐노피하고 그 출입구를 추가로 더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강남구 관내의 7호선 대충 출입구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담역에서 삼성2동과 청담2동 쪽의 출구는 에스컬레이터가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시설보완을 도시철도공사에도 요구를 했었고 서울시장한테도 민원을 냈었어요. 냈었는데 뭐 검토하겠다는 의견은 있는데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서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서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촉구하는 겁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제설작업도 아웃소싱 주었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이차갑위원

염화칼슘 이런 것도 전부 다 구청에서 댑니까? 아웃소싱 한 데서 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염화칼슘 자재는 저희 강남구에서 구매를 해서 재료는 줍니다.

이차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m 기준으로 제설작업을 하는 건지, 도로의 몇 m 정도까지 용역회사에서 하는지 또 눈이라는 것은 기준이 애매합니다.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는데 만약에 2001년도에 눈이 극히 적게 왔으면 엄청나게 이 사람이 이익 볼거고 또 눈이 많이 오면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웃소싱을 줍니까? 우선도로 폭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주었는지 두 번째는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용역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용역내용은 주로 인력동원에 대해서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저희가 임차를 하거나 또는 우리 구 보유장비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뒷골목을 뺀 나머지 일반 간선도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차갑위원

몇 m, 도로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m 까지 하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간선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차갑위원

그럼 12m든지 이런 기준도 없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이차갑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 참 용역을 줄 수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눈이 어떻게 올줄 알고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눈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이걸 아웃소싱 주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 단계별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대기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 따라서 오늘 적설이 5㎝ 이상 온다 또는 8㎝ 이상 온다 이런 식으로 예보가 떨어지면 대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대기를 한 경우는 저희가돈을 지급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차갑위원

그러니까 1년 연간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때 사항, 사항에 따라서 아웃소싱 준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차갑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차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어제하고 강남케이블TV를 보니까 양재대로 지하차도가 지금 아주 보안상도 그렇고 불결하다고 나오고 주민들이 민원도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두 번째로는 포이동 육교 임시로 가설한 육교가 있는 걸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맨 무슨 아웃소싱 주고 뭐하고 돈은 다른 데 퍼부으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은 뒷전에 처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이블TV 보셨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못 보았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에요. 어제도 나왔고 본위원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았습니다. 그게 케이블TV에서 9시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판단 못하시고 엉뚱한 데다 돈만 퍼부으니 그거 한 번 아는 대로 얘기좀 해 보세요. 전혀 모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양재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거기가 새벽시간이나 밤 시간에 청소년들 우범화 될 우려가 있다, 지나다니기가 겁난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민원접수해서 저희는 우리 순찰인부를 하루에 두 번 상기로 시키고 있고 청소하는 그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유지관리 거기 고정으로 배치하는 무슨 청소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고정으로 근무할 수는 없고 야간에 또 새벽시간 대에 방범순찰 활동에 대해서는 그 지하보도를 관할하는 동장한테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뭘 보냈느냐 하면 거기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가 순찰을 거기를 코스를 잡아서 거기도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순찰을 돌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진작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은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순찰을 꼭 그게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명사항을 보니까 어두워 가지고 엉뚱한 데 밝게 무역센터 주변에는 대낮같이 밝게 해놓고 주민들이 피부로 통행하는 지하차도는 껌껌해 가지고 밝으면 이거 나쁜 짓 못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 지하보도를 즉시 나가서 물론 지금도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도가 낮을 경우는 기준 이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안 나가 보셨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 나가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나가서 보면 아마 벌써 시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앉아가지고 민원이나 들어오면 그때 가서 마지 못해서 하고 뭐 걸핏하면 주민이 저거 하면 아웃소싱이나 준다고 하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을 담당 관리하고 있는 김재영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을 주로 나가기 때문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팀장이 얘기를 해 보세요.

재영

김재영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양재지하보도를 저희가 계속 민원이 발생돼서 나가 보면 애들이 스위치를 내리고 분전함을 파손시키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상태는 그렇게 어둡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준 조도대로 맞는 조도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참, 아니 애들이 스위치를 내린다고, 파손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거 답변이라고 하세요.

재영

김재영도로조명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지금 분전함 위치를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에 관리실 내부에다 놓으면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누전 때문에 지금 분전함 위치 변경하는데 지금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케이블TV에서요 어제부터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찍어가지고 주민들 민원수렴 받고 우리 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앞서서 처리할 것을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안하고 이제서 애들이 스위치를 내리고 파손시킨다, 그리고 국장, 과장님 한번도 안 나간 게 말이 됩니까? 여기 지금 이게, 민원 들어온 것을. 그래가지고 무슨 민원처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포이동 육교 임시 해 놓은 것 있죠? 그거 민원 들어온 것 아세요? 좋은 방송만 보시는 것 같아.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포이동에는 없고요 혹시 개원중학교 옆에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가 보셨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거기 개포3동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왜 방치되어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건 지하철 분당선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당장 그게 불안하대요. 이 두 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하철 공사, 철도청에다가 그런 민원내용을 알려주고 담당감독을 불러서, 소장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가설한 육교 관리를 설치한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관리토록 하면서 보다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관리를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 육교는 내년도 7월경이면 철거가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하고 오늘이고 밤에 한 번 나가 보셔서 빨리 개선해 주세요. 이게 방송에 보도 계속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한 4∼5일 나올텐데 나오면 누가 주민들이 어떻게 욕하느냐 하면 구청장 욕하고 둘째로는 제가 나쁜 말로 표현할게요.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전체 공무원이 욕을 먹습니다. 오늘이라도 나가 보시고 우선 급한대로 민원을 해결하고 보도에 안 나게끔 부탁드립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수서전철역에 편의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거기 지금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두 군데 하고 있죠.

경자

김경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감사자료 332p 진정민원인이 수서동 건으로, 수서동 주민이 지금 여기 터널식 방음벽 신설요구 해 가지고 진행중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동부 간선도로, 장지간선도로를 말하는 거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진행중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진행중은 아직 완료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진행중인데요. 사실상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이 워낙 요구가 많으시니까 이걸 완료라고 저희는 안하고 계속 서울시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건의하고 하는 그런 진행상태기 때문에 완료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게 지금 이렇게 진행중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우리구에서라도 해 줄려나하고 기대를 가지고 자꾸 저한테 밀어붙이는데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똑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토목과에서 도대체 아웃소싱 안 하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좀 한 번 말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보기에 토목과 일 거의 90% 다 아웃소싱 하거든요. 그리고 아웃소싱 안 하는 일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402p 보세요. 402p에 강남구 도로공사 현장관리시스템 개발용역 3억7,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인터지오맵 아까 제가 질의한 도로관리통합시스템 개발이 사람도 인터지오맵이예요. 그러면 여기 도로관리통합에서 아까 도로에 관한 것은 다 통합하고 다 관리한다고 그래서 2억5,2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이건 또 뭐야, 같은 시간 내에 또 도로공사현장관리시스템개발용역 또 3억7,000만원 주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돈이 무슨 누구 돈인데 함부로 막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겹치는,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 같은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셨어요. 아니 무슨 인터지오맵 뭐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이거 뭣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걸 갖다 2개 다 했어요. 도로공사나 여기 보니까 과업대상이냐, 도로공사의 현장은 또 토목과 관할이 아니에요. 현장은 아까 도시관리과인가 거기서 하고 건축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도로만 관리하는 거야, 도로만. 그러면 도로공사관리시스템하고 도대체 이 도로관리통합시스템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왜 이중적으로 돈을 억수로 지불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것을 담당했던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장영각토목업무담당주사

토목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완성한 건데요. 저희가 작년 3월 1일부터 도로굴착복구 인터넷시스템을 3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뭐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고 조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바로 바로 알 수가 없고 그걸 또 시민들한테 바로 바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은 3억7,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시스템보완을 위해서 작년말에 시작을 해서 금년 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게 3억7,000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영각

장영각토목업무담당주사

예. 3,700만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 위에 계약 3억7,000 이건 뭐예요. 그럼 여기서 2000년 11월 13일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미리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해 봤다는 얘기야.

영각

장영각토목업무담당주사

아니지요. 그때 용역을 발주한 거지요, 계약을 작년말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 일하고 이 일하고는 같은 일입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사업이냐고요. 같은 일이냐고, 같은 회사인데

영각

장영각토목업무담당주사

도로관리시스템은 금년도

박춘호위원

글쎄 금년도고 작년도고 이 2000년 11월하고 이거는 2000년 12월하고 한 달이잖아요. 지금 계장님 말씀이라면 말이 안되는 게 이건 2001년 1월 21일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전에 2000년 11월 29일에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일이냐 아니면 다른 일이냐는 거지

영각

장영각토목업무담당주사

전혀 다른 일입니다.

박춘호위원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2000년도 강남구도로공사현장관리시스템개발용역은 뭐예요. 개발만 한 겁니까?

영각

장영각토목업무담당주사

그거는 기존에 작년 위원님도 아마 시연회 때 참석하셔서 한번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굴착 허가를 인터넷으로 전부 다 받아가지고

박춘호위원

도로굴착은 또 따로 있잖아요.

영각

장영각토목업무담당주사

있는데 그 굴착 허가를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때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보완한 겁니다. 3,700만원 들여서

박춘호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만한 일도 안하고 전부 그것도 용역 주고 저것도 용역 주고 도로굴착 그 앞장에 있어요, 4,000만원 준 것이. 4,000만원 준 것이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앞에 뭔짓 했는지 알아요. 여기 무슨 뭐야 기술용역 좀 한 것 보세요. 여기 297p에 보면 도로하수도 녹지관리 민간위탁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놈의 용역을 이렇게 수도 없이 주고 이만한 것까지 용역 주고 도대체 토목과에서 용역빼놓고 하는 일 뭐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지오맵에서 도로굴착인터넷시스템을 최초에 개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불편사항이 발견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해서 위치도나 승인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고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해서 승인내역도그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사진을 바로 찍어가지고 단말기를 통해서 바로 그걸 기록을 할 수 있고또 민원사항도 인터넷으로 받는 그런 현장에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하고 또그거를 이용해서 전산시스템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3,7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순에 시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평가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거 도로굴착도 지금 도로굴착 무슨 도로공사현장관리시스템 다 인터지오맵에다 했지요. 그거 수의계약 했습니까? 몇 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4,000만원이에요. 몇 천만원이에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한계가 몇 천만원까지냐고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몇 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거 4,000만원씩 되고 3,700만원 된 거 왜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건 이걸 최초에 전산을 개발했던 사람한테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주면보다 기본적인 데이터를

박춘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건 이유가 안돼요. 이유가 안됩니다. 이 사람이 뭔 증명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몇 건씩이나 이 사람한테 인터지오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다 줘야 돼요. 왜 공정성 있고 확실하게 안하고 토목과가 그러니까 건축과, 토목과 이렇게 민원 나오는 거 편지 또 볼까요? 맨 말이야 강남구에서 돈 줘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수의계약하고 왜 이렇게 엉성하게 하세요. 제대로 법대로 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다 국가에서 보장이 돼 있는 체제고 계약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은 저희들이 보다 우리 이 업무를 하는데 유리하면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판단은 토목과장이 그렇게 함부로 판단내리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님은 법에 따라서 행동하셔야지 이게 수의계약하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해 가지고 법에도 없는 짓을 함부로 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그 사유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 이유, 사유가 안 되는데도 그걸 맺었다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겠지요.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사유 주세요. 서류로 왜 그렇게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했다면 그 사유 주세요. 뭣 때문에 그러는지 뭣 때문에 이렇게 같은, 그리고 수의계약하면 또 다른 회사하고 하면 몰라 뭐 이거 회사가 대한민국에 이 회사 밖에 없습니까? 왜 시리즈로 다 이 회사하고만 했어요. 의심가게,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용역계약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공사는 1억입니다. 그리고 왜 인터지오맵에다 수의계약을 자꾸 줬느냐 다른 회사에 수의계약 주지 이걸 물어보셨는데

박춘호위원

그런 게 아니고 수의계약 자체도 그렇고 두 가지가 문제예요. 수의계약 한거를 기본에 법에 있지도 않은 걸 했고 또 의혹이 가게끔 같은 회사에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거는 제가 남 보기에도 다 이상하게 보여요. 그 회사가 대한민국에 그 회사밖에 없어요. 뭘로 그 회사가 잘한다는 뭐가 증명이 있어서, 그거 편의성이에요. 귀찮으니까 저번에 했던 사람 그냥 하자는 식이라고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맺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회사가 최초에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시키면 모든 시스템관리나 자기네들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호환이 잘되게끔 지네들도 재료나 이런 모든 것을 아껴가면서 또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을 조정해 가면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회사 대변인입니까? 굴착하고 도로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잘 압니까? 도로굴착은 땅속을 쳐다보는 거고 관리는 땅위에 쳐다보는 거예요. 토목과장님 거기서 월급 받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회사가 잘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야가 전부 틀린데, 토목분야 이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잖아요. 거기다 수의계약까지 턱턱하고 5,000만원, 6,000만원 되는 거 이거 2억짜리 이것도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영각

장영각토목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건 경쟁했지요. 그럼 그 때 경쟁했을 때 리스트 있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은 그냥 유인물로 하고 추진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의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장님 요청에 의해서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업무 2001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치수과 업무에 앞서서 직전에 했던 토목과 업무에 잔무에 대한 질의할 게 하나 남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이 설계변경위원회가 구성이된 근거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관련 과장하고 업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거라고 본위원은 간주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대충 보면 단가계약을 했던 것이 증액이 됐다. 물량이 증액이 됐다. 이런 경우에 이 설계변경위원회 심의에 회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단가계약을 한게 아니고 단위계약을 한 건도 연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재발주한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또 심의회를 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거 그냥 설계변경해서 그 업자한테 더 얹어주기 위해서 심의회에 회부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이거 제가 지적하는 사안이 너무 과한 표현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사유가 나왔을 때 과연 이 설계변경사유가 담당자라든가 담당과장, 계장이판단한 것이 적정한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심의회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책임전가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우리 예산에 관련된 예산을 심의하고 그 배정을 하고 하는 예산심의권자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졌다면 또 별도인데 관련 공무원과 외부인사들로 구성이 됐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사항은 내부사항입니다.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담당국장이 직권결정을 하든지 담당과장과 협의해서 충분히 직권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설계변경위원회를 한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 거치는 절차가 담당국·과장이 혼자 책임지기 좀 버거우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제가 지금 이 회의록을 읽어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요. 이 절차인 것 같은데, 이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제가 볼 때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이 된다거나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모든 것이 경비가 증액이 되고 있어요. 발주한 경비에서 전부 증액이 되잖아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증액된 게 그야말로 예산한도 내에서 쓰여진다면 모르지만 단가계약한 거는 한도 내에서 쓰여진다고 하지만 단위계약을 한 것은 증액이 된 게 결국은 예비비로 집행하든지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은 일단 반영이 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방침을 정해서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내용을 그 설계변경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심의하는 것이지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할 때 담당자 주관에 의해서 설계변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설계변경위원회 또 구조기술사라든가 토목기술사 등 이런 기술사들을 참여시켜서 또 다른 과장이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 주관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가 있게 되면 그럼 업체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설계변경위원회라는 것이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주신 자료 429p를 보시면 상용직 근로자 미불임금 지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원녹지과에 34명, 치수과에 16명, 토목과에 11명 그런데 제가 99년도 회계감사때에 이거를 그때 하도 소송 당한 것도 많고 또 예비비를 쓴 게 많아가지고 정말 제가 이걸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사람을 쓰게 되면 원래 이 퇴직금 같은 거 저기 다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이거를 지금 다 예비비에서 처리한 걸로돼 있습니다. 그 토목과하고 치수과에서 하여튼 전부 합쳐 가지고요. 예산이 우선 지급한게 61명에 대해서 2억9,898만6,000원을 지급했다고요. 그런데 사용 이 지금 예산 과목이 일용인부임 해 놓고 예비비에서 지급한 거예요. 예비비가 이런 그 인건비 성격에다가 쓰라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용직 근로자들이 그 동안에는 노조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안하고 있다가 노조가 구성이 되면서 각 구청이 공히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에 못 받은 돈을 돌려 달라,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휴일근로수당, 주유수당, 법정공휴일근로수당, 토요일연장근무수당 이런 수당을 안 받았다, 안 받았으니 그 동안에 밀린 것을 달라

윤정희위원

그 수당 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퇴직금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무슨 수당이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주유수당, 주유수당이라고 주일에 유급휴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공휴일근로수당, 토요일연장근무 시간외연장, 야간근로수당 녹지과 같은 경우는 여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생리휴가수당 그 다음에 일숙직 근무할 경우에 숙직수당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돈을 그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수당을 못 받았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법에 의해서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보시면 430p 보시면 돈을2억9,800만원이 우선 되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7,95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그 예비비에서 전체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 인건비에서 주고 모자라는 돈은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충당을 해서 지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준 것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저기 그 각 과에서는 말이죠. 이런 무슨 포상금이다, 뭐 여비다, 뭐 이런 기타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임금 명목으로 전부 가져가고 있는 이런 이때에 왜 이런 사람들한테는 휴일근무수당이나 생리수당이나 야근숙직수당 이런 거 왜 안줬어요. 그 동안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상용직근로자 일당 모두에 일괄 계산하겠다. 연말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그 안에 모든게 다 포함된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구 구청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예년의 예에서 지급했는데 이 노조가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분할을 한 겁니다. 일당과 수당을 분할해서 그 동안에 못 받은 수당을 달라, 이렇게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노동부에서 이거를 판정을 내렸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은 월마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제는 저기 그렇게 이런 수당을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그런거는 왜냐면

윤정희위원

예비비에서 쓸 일이 없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아 그때 99년도에 대답할 때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할 때는 이런 수당 명목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임금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는 2001년도부터는 그 전에 돈이 덜 나간거 지금 7,950만원도 아직 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덜 나간 것 외에는 올해부터 주는 임금은 그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다 계산을 해서 줍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이젠 싸구려, 싸구려 근로자는 없네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지금 강남구청에 제일 급료가 낮은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상용직 근로자들은 노조하고 단체 협상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토목과다, 치수과다 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거는 녹지분야냐 아니면 토목분야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시설 관리원이란 명칭을 하는데 이 직원들은 지금 일당 3만4,000원 정도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일

윤정희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요. 내가 아까 그 저기 구룡마을하고 그 달터 공원인가 무허가 건물 그거 하는 사람들은 월 얼마야, 26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3만4,000원이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지로 이 사람들 수령해 가는 것은 저희들이 한 180에서200정도 수령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왜냐하면

윤정희위원

이런 수당 다 합쳐서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일을 했을 경우에 추가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월200만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그거는 봉급명세표가 있고 수당을 명세해 주는 표가 있기때문에

윤정희위원

글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그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이런 일은 안 벌어질거다 이런 얘기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확신하시겠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노조하고 그런 협상을 해 놨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 강남구청에는 없잖아요. 직장협의회도 없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 노조는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노조가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위원

440p 탄천 그 용역준 거 말씀입니다. 저기 학술용역 시행 여기에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 용인시, 성남시, 여섯 군데서 하는 건데 이 용역비를 왜 강남구에서 전부 다 혼자 부담해야 됩니까? 또 그 부담을 강남구에서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경원학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1억1,2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뭔지 그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차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탄천·양재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경기도의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이렇게 6개 자치단체에서 탄천 유역의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때 그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2,000만원씩을 제출해서 탄천유역의 생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탄천의 물맑기운동에 앞장서자 그런 합의에 의해서 그 기금을 조성했고요. 거기서 결론에 의해서 그 경원대학교 그 생태계 박사인 최정곤교수팀의 이 용역을 계약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차갑위원

지출하면 그러면 강남에서 2,000만원만 나가야지 왜 1억1,200만원이 나갔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다 각 구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세외수입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주관사 구이기 때문에, 주관 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차갑위원

수의계약한 이유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협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6개 구청, 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이차갑위원

협의해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 학술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차갑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그 자료 지출원인행위부에서 494 이 책, 과장님! 이 책이에요. 지출원인행위부 494쪽, 3월달에 이거 저 분류넘버가 1569 삼성 에버랜드에서 한 건데 양재천 산책로 조성공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 양재천에 그 뭐 기본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에 그 여름에는

광수

김광수위원

2,250만원이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천에 지금 공사한 그 계단 진입로, 징검다리 한 개 설치하는 것 또 그 파고라 설치하는 것, 징검다리 주변에 지하보도 설치한 거, 또 저쪽에 학여울 생태공원 쪽에 보도 설치한거 이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그게 거기 학여울생태공원 개장행사 애드벌룬, 풍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 있던데, 자료가. 그거 이게 여기에 양재천에 설계용역은 대체적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전체적인 설계는 끝나가지고 지금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부분적으로 더 좋은 시설을 해서 양재천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행한 건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569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그리고서 무인경비가 시스템이 치수과에 있는데 무인경비에 그 사용하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용직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강남경찰서 뒤에 그 창고에 1대 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빗물펌프장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펌프장이 대치펌프장 외에 간이 펌프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거기는 전부 그 설치가 됐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거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저 학여울역 생태계 공사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 침수돼 가지고 어떤 문제점 안 나왔나요. 뭐 예를 들어서 모래라든지 이게 쌓여 가지고 청소를 다시 했다든지 어떤게 그 공사를 해놨는데 그게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그런 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그 먼젓번 장마 때 침수가 돼서

광수

김광수위원

침수됐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많은 부분이 훼손도 되고 이런 식물들도 많이 좀 떠내려가고 또 모래도 쌓여가지고 저희들이 그 수방기간이 끝난 후에 우리 구청 녹지과에서도 사업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 쪽에 요청을 해서 시공사가 하자보수로 많은 부분을 고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게 공사할 당시니까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그 하자보수가 됩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매년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천재지변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봤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여기가 비가오면 물이 침수가

광수

김광수위원

침수가 되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침수가 되는 거를 알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자보수시킬 때에 모래 쌓이고 그러는 것은 하자보수 시킬 수 없고 훼손된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일단은 했습니까? 무상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무상으로 하자보수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자보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내년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다면 그 문제가 계속 나올텐데, 그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텐데 그거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식물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뿌리로 해 가지고 유지가 될 거로 보고요. 그런 준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유지관리로 관리를 해야 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3년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양재천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 구간이 7km인데 그 7km구간에 어떤 현재 민원 발생하는 건 없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소소하게 양재천에 대해서 민원 발생되는 건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자전거길하고 산책인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그 내용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애완견을 끌고 나와가지고 불편하다는 내용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요즘에 와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갖기 있기 때문에 갈수기인 요즘에 양재천에 그 수질이 나빠지는 것 같다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초구하고 협의해서 서초구에도 수질정화시설을 좀 설치해라 해서 서초구에서 용역을 해서 2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줄려고 그런 마음적으로는 내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수해가 서울시에 많이 났기 때문에 수해사업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고 환경적인 사업으로는 예산 배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서초구에서 수질정화시설 설치는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수질이 과장님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지만 그거를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는 거는 상류에서부터 그 수질이 그렇게 오염된 상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강남구 우리 단독으로 그 뭐 어떻게 방법을 구상할 수 있는,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원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류에서 좋은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권한 밖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측에서는 저희들은 수질정화시설을 한 달에 한 번씩 그 안에 오니를 다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즘 갈수기라 물이 적어서 좀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하는 일반 우리 그 사역인부를 써서 나름대로 이제 갈퀴나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 그 수로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오일휀스를 쳐 가지고 거품제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하천변에 식생대를 조성을 하여야 좋은데 그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질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열심히 한다고 말씀 참 좋으신데 그게 아마 수질을 개선하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게 수질 문제는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우리 과에 수질보전계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을 떠다가

광수

김광수위원

의뢰를 해 가지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자료가 그러면 나온게 있나요. 그러면 PH 얼마까지 나오는지 그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PH는 안 나오고 BOD, COD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이해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애완견을, 그 애완견 문제는 그걸 저도 굉장한 관심이 있고 주민들도 계속적으로 그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국장님! 그거 공원에 그 출입하는 데에 대한 걸 애완견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도 그 청담공원을 가서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거기도 애완견을 많이 모시고 온다 할까, 오는데 그래 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는데 그공원에 출입하는 문제를 애완견 공원내 공원 그 주변에다 두든지 입구에다 두든지 개를 놔두고 공원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 대모산에도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도 알아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여러 가지 관계법이 있는지 알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개를 애완견 갖고 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다보면 당당히 그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외국 어디에도 애완견 갖고 공원이나 어디에 제한하는 데가 없다. 우리나라도 그런 관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한테 그러면 줄을 매시고 봉투를 갖고 와서 배설물을 담아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안내문을 계단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행을 하면 애완견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할텐데,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 집행부쪽에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 미국의 예를 보면 거기는 애완견을 그 공원에 들어 왔을 때는 공원 옆에다가 애완견을 그 방치해서 매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누구든지 공원에오면 애완견을 거기다 놔두고 자기가 공원을 산책하고 그러고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애완견을 다시 그 막사라고 하나 그 안에서 다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자전거, 양재천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무슨 검토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녁에 가면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지난번에도 별도로 그 개설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참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보도를 만들고 자전거길을 다시 만들 경우에 결국은 고수부지에서 지금 녹지로 조성돼야 되는데 많은 이용객들이 더 이상의 자연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주장하고 생태계 전문가들은 그렇게 별도로 또 그 물쪽으로 길을 내면 오는 철새라든지 그런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없어진다. 그래서 절대 반대를 하는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만들기는 어렵고 현재 관리를 잘하면서 현재 산책로에 야간에는 자전거를 가급적이면 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플래카드를 써 가지고, 또 타는 경우에는 서서히 타도록 하고 또 경운기를 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하지 않도록 사람은 좌측통행, 자전거는 우측통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현재에서 조화를 잘 이루도록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룡중학교에서 도곡역으로 오면 거기에 그게 개포4교라 그러나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영동4교요.

광수

김광수위원

영동4교, 영동4교에 거기에 그 오솔길 계단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거기 언제쯤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는데, 하천에서 영동4교 말하자면 과천쪽으로 올라가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좌측으로 올라간다는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말씀한 위치가 남북적십자회관 쪽에 거기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거기는 아니고 그 밑에죠. 구룡중학교 앞에 있는게 영동4교.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그 경남아파트

광수

김광수위원

배밭 있는데 배밭 개포동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그 교량을 할 계획은 없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먼젓번 치수과에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한다는데, 녹지과에서 그래 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해 주면 하겠다는 그런 보완이 있던데. 주민들이 그걸 요구하더라고요. 그거를 도로 개설해 달라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 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지금 오리탕집인가, 그 집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 천변에 붙어 있는 집

광수

김광수위원

아, 거기 오리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 달터공원에 바로 붙어 있는 집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철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비계획을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 보유한 그 장비, 장비 중에 모터펌프가 한 232대정도, 양수기가 76대 보유하고있어요. 이 양수기, 모터펌프가 결국은 수방대책용일 겁니다. 수방대책용인데 이 수방대책용 한 300대 정도 되는 이 장비가지고 강남구가 어떤 폭우가 쓰러지거나 할 때 집중투입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이 장비들이 지금 구입년도가 1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이 10년 이넘은 구입년도가 지난 노후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치수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를 우선 금년에 880대를 사서 침수지역에 각 가정에 배급했다는 거를 우선말씀을 드리고요.

이강봉위원

몇 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880대입니다.

이강봉위원

양수기 880대를 추가 구입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 비용은 전적 서울시에서 100% 보조가 돼서

이강봉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양수기는 저희들이 우리 기전팀에서 수방 전에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각 동사무소 토목담당을 소집해서 교육을 하고요. 또 고장난 거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 대치펌프장에 모아 가지고 전문 A/S팀을 돈을 주고 와서 고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엔진쪽에 비전문가로서 못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보내서 고쳐 가지고 동사무소에 다시 배급해 주는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치수과에 정수물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양수기하고 저희모터펌프도 각 동사무소로 관리 이관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많은 부분 관리시켰고요. 그 자료는 제가 동사무소 별로 자료를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동사무소로 배급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거를 자료 좀 주세요. 월요일까지 주시고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기가 10대 보유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하수도 준설기 그 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10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실지로 10대가 제대로 작동이되고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10조입니다. 그래서 20대거든요.

이강봉위원

10조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10조이기 때문에 20대인데 20대가 100% 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무과 재무국의 장부상에는 10대로 되어 있어요. 하수도 준설기 그 규격 모델 번호가 DLS-100 2대, DLS-100 4대, 배관용, 청소용 4대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지금 그 장비가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지금 정수물품 장부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도 사업예산에 재난관리대상 시설안전관리비가 지금 1억이 책정돼 있죠.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치수과 1년 예산이 68억8,600만원 정도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중에 13억2,500만원이 불용됐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5분의1정도의 예산을 못썼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지금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강남구에 있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치수과에다 특별히 또 예산을 그래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붕괴대책법에 의해서 법으로 우리 세입예산의 1,000분의1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윤정희위원

재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재난기금요

윤정희위원

1,000분의2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8, 0. 8%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기금은 사실상 재난이안 일어나면 저희들이 예산 1억을 수립해 놓고라도 그 사용을 안합니다.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죠.

윤정희위원

예비비 성격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래서 금년에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용을 안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과에서 그 많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이게 이 낙찰차액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불용액이 나온 거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495p 보면 하수도준설공사 그 동별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제가 신사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 3년째 하수도 준설을 하는 걸 못본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저기 인근에 물이 들어 가지고 막 넘쳤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준설은 이렇게 해마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해마다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동장한테 그거를 위임을 해가지고요. 그 이면도로는 동장들이 책임하에 하는데 저희들이 그 준설기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면도로에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자주 막히는 거는 구청보다는 동사무소에서 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대신 저희들은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조금 큰 도로에 저희들이 하고 이면도로는 전부다 동사무소의 동장한테 동장이 책임지고 준설을 해서 예산까지 또 내려 보내줍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 사업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기 구청부터 하세요. 내가 여기 들어오다 진입로에 내려서 저는 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들어오는데 어저께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낙엽 때문에 그러시죠?

윤정희위원

아냐 아냐 낙엽이 아니야. 그냥 일반 음식물 썩은 냄새가 아니야, 완전히 화장실 냄새보다 더 독한 냄새가 나 저 끄트머리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기절하게 생겼더라고요, 진짜예요. 추가하세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그 준설은 이면도로는 동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청담동에 올해 수해날 때 이쪽 골목시장은 모르고 동사무소 바로 앞에는 준설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얘기했을 때 거기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또 그런가 했더니 오늘은 또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동장이 책임을, 동장이 이것을 왜 책임을 집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무슨 그렇게 딴 소리를 자꾸 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하수관 박스가 있고 하수관 빗물받이 준설이 있습니다. 박스는 퇴적토가 10㎝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준설을 하지 않습니다. 10㎝ 이상이 됐을 때그때 분명히 제가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을 때는 박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관 박스가있고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한테 준설이 된 것은 빗물받이라든가 하수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의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하수관 박스는 저희 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하는데 조사를 해서 퇴적토가 10㎝미만일 때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않고 10㎝이상일 때는 전부 다 준설을 합니다. 지난번에 박춘호위원께서 124번지인가 청담동 말씀하실 때는 그 지역은 분명히 안 했습니다. 왜 안 한 이유는 10㎝미만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은 11개 지역을 했는데 나머지 지역은 다 했고 그 지역만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유는 10㎝미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기 10㎝미만이라는 거가 조사한 자료가 있겠네요? 갖고 있겠네요? 10㎝미만이라는게. 그거 제가 수해나고 나서 제가 그 지역의 준설일지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6개월 이상 그 골목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수해난 다음에 준설을 하더라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했어요.

박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퇴적양도 보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10㎝ 미만이라는 거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그걸 자료좀 주세요. 뭐가 10㎝미만인지 그전에 그러면 구정, 수해나기 전에는 다 6월달 아니면 7월달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우리 상식입니다. 그 전에 그걸 당연히 체크했으면 체크했을 거고 어떤 정말 말씀대로 10㎝ 미만이라면 자료가 있을 줄 알아요. 그게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준설은 아직 용역 안 줬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2002년은 내년에 발주하기 때문에 아직 안 줬습니다.

박춘호위원

아직 용역은 안 줬죠? 거기의 회사는 우리가 자체대로 회사한테 직접 주는 거죠? 용역을 전체 주는게 아니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공개경쟁으로 도급계약에 의해서

박춘호위원

글쎄, 도급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거 제가 보기에 그것도 용역 줄 생각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박춘호위원

글쎄 도급하고 용역하고는 달라요. 용역은 그 자체를 모조리 다 주는 거고 그 도급은 지금 관리는 구청에서 하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주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도급입니다, 저희들은.

박춘호위원

그건 안 주실 생각입니까? 앞으로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박춘호위원

제발, 용역 좀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 용역이 넘쳐 가지고 정말 머리 돌을 정도예요. 그대로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질의 좀 계속해서 하겠는데요 여기 439p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한 건데 여기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맨 처음에 공익요원 근무초소 난방설치 그래서 양재천 리프트현장 초소에다가 겨울용 난방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는 아주 한 여름에 난방기구를 산 이유가 뭔지 또 리프트가 지금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에 3번 보면 냉방기가 있어요. 냉방기 2001년 7월 19일날 171만원 주고 재해대책본부상황실에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축과의 자료를 보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내역에 보면 냉난방비 증설공사가 2001년 8월 2일부터 9월 14일에 했어요. 2억7,500을 해 가지고 이 신청사를 또 에어컨 놓는 것을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사한 것도 제가 맨 처음에 여기 10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 할 때 기본적으로 냉난방은 문제없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냉난방비를 증설공사 한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다가 또 치수과는 냉방비를 또 170만원을 따로 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그거 두 가지 우선 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까?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리프트 이용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장애인리프트 시설에 지금 저희들의 관리형태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현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은 하루에 3명내지 4명씩 해 가지고 총계를 보면 2001년 10월말 현재 총 89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우리 171만원 냉방기 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수방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치수과 직원들이 거의 2분의1씩 해 가지고 밤을 새우는 그런 근무를 했는데요. 치수과가 근무하고 있는 데가 지금 2별관입니다. 2별관에는 야간에 냉방이 안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박춘호위원

냉방기가 아니고 난방기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냉방기요, 에어컨.

박춘호위원

아니 7월 19일이 아니고 공익 양재천은 난방기라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지금 그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아까 800 몇 명은 양재천 얘기 아닌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건 양재천이고 냉방기는 우리 사무실 거 얘기하고.

박춘호위원

그것부터 하자고요. 양재천에 왜 난방비는 8월달에 구입한 이유가 뭐냐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건 그때 내용을 잘, 없었기 때문에 몰라 가지고 담당주사가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거기 해당과 담당주사 누구예요?

박춘호위원

거기 자리도 좁아 죽겠구만, 여름에 난방기를 왜 설치하느냐고요, 한 여름에. 여름에 난방기를 왜 하냐고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담당주사가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서 가지고

영진

황영진치수업무담당주사

저는 그것을 초소 설치할 때 잠깐 교육갔던 때 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려고. 사실은 냉방기를 산다고 알고 있었는데 난방기로 써 있는게, 바로 확인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냉방기는 택도 아닌 얘기예요. 거기에 무슨 하루에 세네 명 하는데 무슨 거기다가 에어컨 설치합니까? 양재천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냉방기가 왜 필요해요. 난방기도 필요하지 않고

영진

황영진치수업무담당주사

공익요원들을 위해서 냉방기

박춘호위원

공익요원이 군대가서, 저기 일선에 가서 군대서는 사람도 많은데 거기에다 공익요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해 가지고 저기 합니까? 공익요원을 하는데. 이게 돈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예산을 왜 쓰냐고요. 공익요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푼도 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군대생활 대신 하는 건데 그 사람들 따뜻하게 방안에 앉게 하기 위해서 난방해 줄 일 있습니까? 뭐 치수과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씁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박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그것을 지금 확인해 가지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박춘호위원

상황실 냉방기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드리다가 위원님이 제지해서 말을 못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지금 정문에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있는 2별관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저희들은 여름 수방 때 거의 철야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중앙식의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더워서 에어컨을 산 거고요. 또 보수공사 했다는 것도 이쪽 본관 쪽에 한 거지 저쪽 별관 쪽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별관은 안 했다고, 여기 냉난방에?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별도로 보수공사를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 여기에 건축과에는 냉난방기 증설공사가 있어요. 그게 8월 달에 같은 해에 했다고요. 그러면 같은 구청 안에서 나는 내 말이 구청 안에서 에어컨을 8월 2일날 샀는데 자기네 혼자만 재해대책본부만 7월 19일에 살, 그렇게 앞뒤가 건축과하고 통하지 않느냐고 같은 건설교통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이예요. 통하지 않아서하는지 아니면 거기는, 그 얘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이 치수과 옆에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사무실은 아까 건축과에서 냉난방 시설을 했고 상황실이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상황실은.

박춘호위원

건축과에서 다 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왜냐하면 근무시간 내에만 냉난방을 하지, 냉난방을 치수과의 상황실 몇 사람 근무하는 것 때문에 전체를 못 돌리거든요.

박춘호위원

전체가 아니라니까, 딴소리하고 있어.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상황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것이지, 야간의 근무자를 위해서 설치해 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박춘호위원

여기 냉난방이라는데 에어컨 설치를 했다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게 이게 중앙집중식이어서 중앙에서 냉난방을 합니다, 그거는. 겨울에는 난방이 들어오고

박춘호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참 국장님 왜 이렇게 모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건축과에서 전체 청사를 했다 이거예요.

박춘호위원

전체 청사는 맨 처음에 이사할 때 했고 이번에 다시 재공사를 뭐 했느냐, 에어컨 시설을 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사무실 것을 해 준 것이고 이 상황실이 옆에 붙어 있다니까요.

박춘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일리가 있어, 그런데 딴소리하지 말라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상황실이라고 했잖아요, 상황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이 건물자체는 별도기 때문에 따로 했다"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못하시니까 자꾸만 그러시는데

박춘호위원

뭘 이해를 못해.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니까 그러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분명히 상황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상황실이라고.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답변만 하세요. 그냥.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상황실에 야간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야간이고 뭐고 됐다고, 상황실이 별도의 냉방기의, 그 건물에 안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아까 전체를 했는데 냉방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질의?

박춘호위원

또, 있어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여기 7번에 탄천에 아까 경원대학교에 유역의 용역 줬어요 아웃소싱, 용역사업 줬죠? 탄천· 양재천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기여 해 가지고 1억2,000 준 거 있습니다. 경원대학에 줬잖아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박춘호위원

경원대학에 줬는데 또 탄천·양재천에, 그 다음에 양재천은 또 따로 줬어요. 그건 왜죠? 양재천에 또 준 것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겁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지금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탄천·양재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용역줬다는 것은 아까 이차갑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씩 돈을 내서 학술용역을 했고 지금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양재천 관리에 대해서는 삼성에버랜드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그것은 최정곤 교수가 아니고, 거기는 생태계모니터링입니다. 철별로 양재천의 식물이라던가 생물 이런 것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태모니터링용역을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게 1억2,000을 해 가지고 전부 다했을 때는 6개국이 자치단체가 한 것 까지는 좋아요. 그랬으면 1억2,000이라는 용역비가 싼게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이거 굉장히 큰 작업이예요. 보통 용역이라는게 뭡니까? 머리만 굴려서 하는거예요, 용역이. 아무 것도 재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태공원에,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생태라는게 뭡니까? 꽃, 잡풀, 물 그것을 다 하는게 생태지, 이것은 따로 주고 이것은 또 꽃은 따로 주고 또탄천은 또 따로 줬더라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박위원님! 그것은요. 조금 저하고는

박춘호위원

생태라는게 물만 생태가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지금 경원대학에서 하는 건 우리 탄천에서 성남시, 용인시까지 포함이 되고 과천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이라는 것이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건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런 데 다 돌아다니면서 수질관계라든지 어디다가 무슨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박춘호위원

물뿐만 아닙니다. 이거 용역 그렇게 1억2,000으로 교수들이 물 하는데 물뿐만 조사 안해요. 여기 지금 내역이 내가 없는데 이게 2001년 12월 30일이니까 거의 끝날 때됐어요. 이거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어떤 계획서 있을 거 아니야, 뭘 하겠다고. 2001년 6월달에 한 계획서 있죠? 이거 뭐 하겠다는 계획서 있을 거 아니예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아니 아까 과장님 1억2,000만원은 각 자치단체에서 2,000만원씩 6군데서 1억2,000만원 줬다면서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그러면 빨리 그 설명을 드려야지, 박춘호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박춘호위원

거기에 1억2,000을 줬을 때는 우리가 2,000만원을 주고 지금 간 사람의 우리가 치수과장이 간사라서 전부다 더해 가지고 1억2,00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간사는 탄천유역이나 양재천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박춘호위원

줬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과업지시서하고 여기 또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과업지시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여기 탄천 있습디다. 탄천은 또 따로 했어요, 용역을. 그렇죠? 그거하고 그거 세 개 다 가지고 오세요.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자료를 박춘호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바닥이 그 바닥이야, 탄천이고 양재천이고 물이 흐르고 그 옆에 화초 오르고 하는데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은 박춘호위원님께서 서류 제출하라는 거 빨리해서 드리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수과의 차량이 무슨 차량이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식을 아시겠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걸 모르시면 차량검사증이나 빨리 보여주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희과에 2. 5톤 반 트럭하고 4. 5톤 해 가지고 3대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차량수리비가 37만원하고 78만원 이렇게 나가는데그렇게 나가는 차 같으면 아예 폐차시켜서 새차 사야지, 요즘에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부에서 438쪽이 있습니다. 그것좀 봐 주세요. 저기 국장님 갖고 있는 자료. 거기에 나산백화점 안전진단 용역이있는데 그 나산백화점은 어디 거예요? 수서동에 있는 겁니까? 이 용역을 2,680만원이라는것을 지출했는데 개인 건물에 치수과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줬는지, 안전진단으로 돼 있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동이 아니고요. 지적하신 나산백화점이 구 영동백화점 논현동에 있는 건데요. 그때 위험건물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심각하게 진행돼서 우리 구청에서 우선 강제집행으로 진단을 해서 그쪽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원인자한테 나중에 저희들이 받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의 소유권관계, 부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출한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나중에 재산정리가 되면 받아내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상권 행사를 하든지 압류라든지 어떤 조치가 현재 안 돼 있어요? 지금.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조치를 해 놓으셔야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집행은 우리 예산이지만 그쪽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상권 행사 이래가지고 2,680만원, 강남구는 무슨 봉인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를 통해서 그것은 구상권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구상권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온 무도유흥업소 시설물 점검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장소의 무도장을 했습니까?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분류번호가 2999, 명령번호가 2999,438쪽입니다.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영동백화점 건 그 밑에 있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이 무도유흥업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유흥업소를 전체 점검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전기기술자 그리고 소방안전, 수수료로 나가는 겁니다. 전기안전공사라든가 또 가스안전공사 점검수수료로 지불을 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 구청에서 전부 다 부담합니까? 자체에서 안전점검 하라고 하면 안되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강제로 저희가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이유는 강제로?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사고가 났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가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사고라든가 인명피해가 상당히 심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했던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 무슨 무도장이야? 그럼 여기 한 군데만 한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한 군데가 아닙니다. 관내 전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강제 안전점검 했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거 구청자금으로 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정기점검은 업주가 하고 저희가 특별점검을 한 겁니다. 특별점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도봉구인가 강북구에서 나이트클럽에서 한 번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우리 관내에도 무도유흥장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안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아까 영동백화점 안전진단비 2,680만원은 왜 건축과에서 한 건데 치수과로 넘어와서 이 자료에 들어와 있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우리 치수과 예산입니다. 우리 치수과 재난관리계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재난관리비를 여기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12월 1일에는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2월 3일 월요일에는 그 동안의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후에 감사종료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