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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박찬선 의원 발언

제117회 제4차 본회의2001-11-30

박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한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년

김주년사무국장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01년 11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2001년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1년 11월 2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동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의안번호 2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1년 11월 13일 원안가결 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2001년 11월 14일 의안번호 2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의안번호 226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의안번호 2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의안번호 2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 내역으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주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제18차 일반회계 4억 6,392만 8,000원, 제4차 특별회계 247만.3,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8차, 특별회계 제4차)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부록에 실음

에서

의석에서박찬선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찬선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의원

박찬선의원입니다. 실로 3대 의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도 선배의원인 허명화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의장님께 구청장님 좌석을 같이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인 초선의원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과연 제3대 의회가 서초구 행정기관과 의회가 양대 기관이라는 것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임한종의장님께서는 17명의 의원들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고 과연 어떠한 자세였는가 묻고 싶고 과연 구청장님께서 나가실 때 잠깐 우리 동료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셨다면 구청장님 잠깐 앉아서 우리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듣고 나가시면 어떠하신지라는 한 말씀만 하셨어도 되었을 텐데 과연 의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여겼는가 실로 유감입니다. 각 18개 동에서 뽑은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그 의원이 건의했던 부분을 묵살하고 그대로 계셨다는 것은 실로 유감입니다. 과연 서초구청의 양대 기관이 어떻게 존립하고 있는가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추후 우리 허명화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의장님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이 신성한 의사당은 어느 개인의 의사를 법과 회의규칙 없이 일방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발의하고 답변하는 회의로 진행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의원 17명이 주민을 대변해서 집행부와 사안에 따라서 의결을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사당 회의운영은 관계법과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도중에 법과 질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되 또 거기에 준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법과 질서, 회의규칙을 지키면서 모든 회의를 진행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하루 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사전에 제출해서 의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그것을 보고 의사진행발언이 과연 의사와 관련된 내용인가를 검토해서 회의운영상 발언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은 의회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박찬선의원께서 의장에게 그러한 것을 물을 때는 먼저 이 회의규칙이나 법에 대한 관련을 전부 숙지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면서 청장이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과연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요지를 제출하면서 이것은 꼭 청장이 배석했을 때 해야 할 사안이라면 의장이 구청장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구청장에게 의원이 이런 의사진행발언 요지가 왔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이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사전에 우리가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는데 나가는 분을 여기가 뭐 사랑방 회의장입니까, 어떻게 오라 가라 합니까? 이런 사항인데 이런 점을 이해 못하고 일방적으로 의장이 마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것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공식회의장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50분

임한종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상정합니다. (
- 본인이 마이크를 잡았다고 본인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 (
- 이렇게 독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23일간으로 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인의 말씀만 하시면 안 되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5분발언은 하루 전에 해야 되지만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전에만 하면 되는데 아침에 분명히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의사계에 알렸습니다.) 일단은 의사계에 ... (
- 의회사무국에서 대처를 못했으면 사무국을 질타를 하셔야지 어떻게 의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여기 있습니다. 발언 제27조 제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의제라는 것은 의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는 의제에 관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에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알아야 의장이 즉시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회주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 (
- 기회주세요.) 내용을 알아야 준다니까 자꾸 ... (
- 회의진행에 대해서 ...) (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방금 의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회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임한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은 김열호의원, 정길자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구청장제출) 14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1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서초구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 일반회계 중기재정 운용계획, 특별회계, 중기재정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서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의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동안으로, 경제.사회 여건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고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2001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불변가격으로 계리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5년간의 세입전망을 토대로 투자재원과 재원확보 방안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향후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사업을 장기적, 계획적으로 수립,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의 경영성을 제고했습니다. 다음은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기본방향을 품격있는 도시 서초건설에 목표를 두고 8가지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학습·문화공간 확충운영, 주부·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복지시책 확대, 자연 생태복원과 환경 친화적 도시조성, 역사와 문화가 넘치는 예술도시 조성,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운영개선, 재난·재해없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전자행정 실현과 구민지식 정보화 수준향상,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친절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IMF에서 탈퇴하였다고는 하나 국내.외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6%내외로 경제회복 전망이 불투명하여 세입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조달 가능한 재원범위안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사업예산은 전략적 투자를 통하여 투자효과를 증대하고 경상예산은 최소의 범위 안에서 지출토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방재 분야에서는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수해없는 도시건설에 중점을 두고 양재천, 여의천에 생태계를 복원해서 환경 친화적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청소년수련원 시설확충 및 노인·아동·여성복지 등 계층별, 권역별 지역 주민 중심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월드컵을 대비하여 주차난 완화와 마을버스 운영개선, 도로기능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자전거도로 확충과 가로등·보안등을 개량하여 가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분야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저변 확대해 나갈 것이며, 공원녹지, 청소·환경분야 등에서는 환경 친화적 도시공간과 주민의 쉼터조성 등 품격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국내.외 불투명한 경기 회복 추세에 따른 세수 불안정으로 자연적인 세수증가는 완만하게 증가될 전망이며, 최근 5년간의 신장률, 경기변동률을 종합 감안하여 안정적인 추계를 적용하였으며, 세입추계의 편차가 큰 세외수입은 최소 증가율을 적용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 유지에 따른 기본적 경비 등은 최소경비로 재정을 운영하고, 각종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경상예산의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투자사업은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처해 투자의 중복성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숙원사업,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재난.재해예방, 도로확충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규모는 총 6,874억 6,100만원으로 연평균 1,374억 9,2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면허세부분입니다. 과세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사항에 대한 과세이나 자동차면허세 미부과, 규제 자율화로 감소 추세에 있어 계획기간 중에는 계속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 재산세로 지난 5년간 평균신장률 4.1%에서 계획기간 중에는 7.2%로 신장될 전망입니다. 이는 센트럴시티, 한전아츠풀 등 신축건축물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5년간 평균신장률이 IMF영향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0.7%에서 계획기간중 2.0%로 증가될 전망이며, 기타 세입부문에서도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은 각 분야별로 징수액이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전망의 추계기준은 경직성 경비는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늘려 나가겠으며, 특히, 공통 필수경비 및 부서별 기본경비는 편성기준에 의거 최소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예비비는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잔여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배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기본방향은 첫째 구정운영 목표와 재정의 연계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재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도시방재, 사회복지, 도로·교통 등 분야별 합리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보고드리면 분야별 신규투자는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마무리 위주의 재원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의 부문별 조정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이 적정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도시방재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수방시설 보강과 자재확보 및 위험시설물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빗물펌프장 및 수방시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하수관 준설, 노후·불량하수관 개량으로 재해의 완벽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양재천, 여의천 등 하천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방향으로서는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노인·청소년·아동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직업훈련, 취업 및 부업알선, 융자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주민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간선, 소방도로 확장, 지선 및 이면도로 정비, 개발,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정비 일방통행제의 확충,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 자전거 도로 확충 등에 중점을 두어 원활한 소통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분야입니다. 문화 예술 분야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구립도서관 건립과 구민체육센터 이용 활성화,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의 투자방향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도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정비 및 편의시설 보완과, 가로수, 녹지대 정비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신속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개선 및 종합처리 대책 추진, 청소종합시설의 부지정비 및 집진시설 보강, 진공흡입차량 등 청소관련 장비를 확충하겠으며 월드컵 개최를 대비한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국제행사 대비 화장실 문화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투자방향은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과 월드컵개최 대비 모범음식점 홍보로 음식문화 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한편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물사랑운동 전개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발전 분야입니다. 행정발전 분야 투자방향은 동청사 기능 전환에 따른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감동행정을 위한 주민만족 행정시스템 확보 전직원 전산마인드를 향상하고 주부·노인들의 인터넷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지식정보화 격차를 완화하며, 국제자매도시도 확대해서 문화교류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설치하는 회계로 현재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1년 10월 의료보호업무가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융자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지역별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과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내집주차장 갖기 등 이면도로 주차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4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11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구의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1,824억원으로서 2001년 최종 예산대비 97억원이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94억원으로 2001년 최종예산 대비 3.8%인 55억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430억원으로 2001년 최종예산 대비 9%인 4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증대되었으나, 최근 뉴욕테러사태와 아프간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정세 불안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구세는 신장률이 둔화되어 최근 3년간 서초구의 일반회계는 연평균 7.1%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는 726억원으로 구세입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주된 세원인 종합토지세 규모는 399억원으로 2001년 380억원 대비 5%가 신장되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세입여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의 규모는 781억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조정 등으로 2001년도 예산대비 7.2%인 5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투자사업비도 예산규모가 564억원으로 2001년 최종 예산대비 13%인 65억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9억원으로 2001년도 최종예산 대비 77.9%인 172억원이 감소되어 세입.세출 규모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편성방향은 긴축예산의 기조하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지역별, 사업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수해예방에 재원배분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제로베이스 개념을 도입,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중점투자방향은 조남호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히신 바와 같이 청소년과 어린이가 마음놓고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배움의 터전 사업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로 주부.노인.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복지도시로 그리고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환경도시로, 항구적인 수해대책으로 재난.재해 없는 도시로 그리고 주차가 편리하고 지역교통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로, 전자행정 실현과 친절한 주민감동 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2년도 세입은 2001년도 최종 예산대비 3.8%가 감소한 1,394억 5,600만원으로 종합토지세중 지방세는 2001년 대비 9.1% 증가한 726억 5,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2001년 대비 17.8%가 감소한 534억 9,600만원으로 총 세입의 3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132억 9,900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9.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분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로 22억 6,000만원, 일반행정비 662억 6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37억 2,000만원, 사회보장비에 271억 6,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6억 4,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6,3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11억 6,300만원, 교통관리비에 11억 7,600만원, 민방위관리비에 9억 1,700만원, 예비비가 31억 3,700만원입니다. 예산의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2001년 대비 6.3% 감소된 684억 6,700만원으로 선거비 22억 6,000만원, 구.동직원 인건비 302억 9,600만원, 일반운영비 70억원, 연금.포상금 등 이전경비 82억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 75억원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01년 대비 5.3%가 감소된 237억 2,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33억 9,7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10억 8,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2억 7,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5억 5,400만원, 관내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12억원, 하수관 개량공사 12억 5,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공사 6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2001년 대비 12.1% 증가한 271억 6,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37억 6,300만원, 서초복지문화센터건립 4억 3,300만원, 호스피스사업 2억원, 자활근로사업 9억 500만원, 노인복지관운영비보조 5억 7,400만원, 보육시설운영보조 2억 900만원, 경로연금 9억 5,500만원, 노인교통수당 30억 9,000만원, 노인회관건립 22억 3,200만원,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27억 7,700만원, 방배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23억 4,3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7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2001년 대비 16.4% 증가된 36억 4,500만원으로 도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 학술용역비 3억 3,500만원, 권역별 복지시설건립 22억원, 토지관련증명 one-stop처리비 2,500만원, 건물별 DB구축 등 전산개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2001년 대비 9.1%가 감소된 111억 6,300만원으로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5억원, 관내 하천복개구조물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억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신원천정비공사 7억 5,000만원, 여의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3억원, 청계산입구에서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4억 7,0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앞 보도육교설치공사 4억 2,500만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공사 5억원, 방배중앙로 도로정비공사 5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개량공사 1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로 2001년 대비 77%가 증가된 11억 7,600만원으로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 3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3,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2억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1억 5,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비로 2001년 대비 8.9% 감소된 9억 1,700만원으로 화재겸용 방독면 구매 1억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보상금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001년 대비 41%가 감소된 31억 3,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직원처우개선비 5억원, 일반 예비비 2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 10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2001년 대비 99% 감소된 9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 대비 9.9% 감소한 3억 4,6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 대비 0.8%가 증가된 426억 100만원으로 주차관련 종사직원 인건비 9억 4,900만원, CCTV설치 및 보수 2억 9,000만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비 157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3억 2,4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60억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등 설치관리 8억 1,600만원, 개구리주차장 설치 3억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지가 의사진행발언 허가과정에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런 내용입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시 의장이 언급하였듯이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제3항 발언의 허가 내용에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에 관련한 의사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하여 의장이 의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의사진행발언을 승낙하고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을 계속 해서 주게 되면 회의진행상 시간의 낭비와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해서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이 박찬선의원이 발언하고 난 뒤의 대답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발언주세요.)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
- 2분만 하면 됩니다.) 아니, 2분이 아니라 이따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 (장내소란) 안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정규의원외5인발의) 14시 30분

임한종의장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정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발언을 계속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람 다 있는데 어떻게, 회의를 허의원하고 나하고 둘이 회의합니까? 양해를 해 주시라고요. (
- 뭘 양해를 해요. 그러면 왜 아까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무슨 발언을 그렇게 했어요? (
-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고요.) 원래 발언권을 오늘 줄 수가 없어요, 회의규칙대로 하면. 편의상 준 거예요, 편의상. 그것을 아시라고요. (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요지를 주었으면 청장님도 못 가게 하고 청장님 들었으면 목적대로 달성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가는 양반보고 청장님 듣고 가라고, 예의가 있는 것이지 나가시는 양반을 ... (
에서

의석에서박홍달의원

- 의장님! 그만하십시오. 무슨 회의가 이래요.) 회의가 어때요? (장내소란)
정규

최정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2001년 12월 10일과 2001년 12월 11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6. 구정업무보고의건 14시 33분

임한종의장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별 순위에 따라 먼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업무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주세요. 뭘 회의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요?) 똑같은 것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하십시오. (
- 뭘 이해하라고 그래요. 내가 할 말을 해야지 의장님은 하실 말씀 다하시고 내가 발언할 기회를 안주면 안되잖아요.) 무슨 할 말을 다하고 안하고 해요. 다음 기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구정질문할 때 하세요.
천복

차천복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40만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현황, 서초구 조직과 인력, 청사현황은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여권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국내외교류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구민회관 독서실 증축공사, 구청사 정화조 오수관 이설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구청사, 구민회관 난방용 보일러 구매설치, 교통종합민원실 및 재무과 OA사무기기 구매설치, 구내식당 주방시설 보수공사 등 10억 300만원을 들여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구민회관 공연 및 대관을 314회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사 및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여 8,394만 4,000원의 수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구청사내 한.불정보센터를 운영 불어 및 한국어강좌, 자원봉사자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제교류협회를 개최하여 교류업무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경기도 이천시와 우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울산 남구와 직원 교환근무를 실시하여 양 도시간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적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 4명, 신규임용 35명, 472명을 전보조치한 바 있으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각종 직무교육 및 금주에 서초를 위해 애쓴 가족 선발격려, 가계자금대부, 임대주택 알선, 스터디그룹 활성화,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사기진작 및 직원의 자질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푸르고 꽃피는 서초가꾸기를 3개 분야 13개 단위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등 4만 5,511건을 추진하였으며 국민운동지원을 위하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금 지급 및 새마을지도자자녀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관내 40개소에 차량 2대로 순회하여 도서를 무료로 대출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구청사내 빙축열 냉방기 설치공사, 옥상방수공사, 구청사내부 상수도관 세척, 구청사내 소규모 보수공사, 구내 교환기 내선확장 통합중계 교환기 시설확장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 및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노후된 구민회관 대강당에 공랭식 공조기 및 냉동기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으며, 자매결인지인 강원도 횡성군, 화천군, 경기도 이천시, 충북 제천시 등에 농산물 팔아주기를 전개하고 미국 맨해튼 보로우와 우호교류를 추진하여 양국간 통상, 문화생활상 등을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초구민 직원휴양소 운영, 직원 직무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자질향상 및 업무전문가를 육성토록 하겠으며 합리적인 인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전보제도 정례화 및 승진임용제도를 정례화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고충처리제 운영으로 인사교류등에 적극 반영토록 하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직원체련대회 및 아침체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개분야 13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환경정비 및 꽃가꾸기사업을 전개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민대청소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으며, 국민운동지원단체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국민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동책사랑방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 소장도서 전산화를 완료하고 정예회원 구축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토록 하겠으며, 2002년도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대비 선진문화의식 제고를 위하여 문화시민운동 추진역량 강화, 월드컵 관련 특수시책 발굴추진, 전국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구현의 일환으로 명예행정관 전체회의 개최, 으뜸서초 열린TV 개최 및 서초어린이토요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행정에 진력하고 밀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5월 8일 센트럴시티 현장민원실을 개소하였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위하여 동사무소 사무 271건에 대한 사무 이관과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등 시설 재배치를 실시하여 컴퓨터교육장, 독서방, 다목적방, 책사랑방 등 주민 문화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교양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지난 3월 주민자치센터 교양교실을 개강하고 현재는 동별로 3개 내지 1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교육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33개 학교에 4억 8,44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테러 및 재난대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은 비상소집훈련 연 1회, 기본교육 상.하반기 각 1회씩 4만 4,0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을지연습은 2001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19개기관 1,200여명의 참석으로 안보의식 고취 및 유관기관 적극 참여로 통합 대응태세를 완비하였습니다. 화재겸용 방독면을 통.반장 및 화생방 분대원 5,820명에게 보급하여 화생방전 및 화재발생시 주민을 보호토록 하였으며,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 주요민원 처리실적으로는 징병검사 3,851명, 현역입영 1,687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377명, 병력동원훈련 소집 3,815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실시년도로서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업무 처리 등 선거업무 제반사항에 대한 직원 사전교육 실시 및 공명선거 홍보계도를 통한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열린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으뜸서초 열린TV 개최, 명예행정관 운영 활성화, 서초어린이토요학교 운영,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활용을 통하여 구정홍보 및 주민참여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동행정 집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잠원동 청사를 현대화로 재건축 완료하겠으며,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동청사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를 점검해서 주민들의 민원 및 여가환경에 불편을 주는 노후 청사에 대한 시설 보수.보강을 통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문화취미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문화복지 편의증진과 주민자율 참여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교양교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더 나아가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 지역별, 권역별 프로그램 전문화를 추진하겠으며,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년 학기초 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의 교육소요경비 및 학교급식시설 등 교육 낙후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내일의 일꾼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진력하겠습니다. 테러 및 재난시 국민행동 요령을 습득하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더욱 더 내실화하고 2002년 을지연습은 핵심과제 토의와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전시 예상문제점을 도출 집중훈련하여 민.관.군 통합대응 태세를 완비하겠으며, 화재겸용 방독면을 금년에 이어 계속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하여 화생방전 및 화재발생시 주민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기징병검사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집행하겠으며, 적정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하여 소양교육 강화,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실시, 성실근무자에 대한 포상휴가 실시 등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 2001년 추진실적으로 주요 일간지 TV 방송사, 지역신문 및 지역종합유선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자료를 제공, 구정주요 시책사업 및 각종 특수사업을 총 324건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내 총 8개소의 옥외전광판에 총 282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해서 신속한 구정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정의 주요시책 및 행사 각종 생활정보 등을 게재한 서초구소식지를 월 1회 총 10회 발간하여 반상회보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지명유래, 구전설화 등 발굴하여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책자로 발간하고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내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서초구의 역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책자는 12월 중에 각 부서와 동과 배부 예정입니다. 먼저 정례화되어 있는 구민회관 서초금요음악회를 총 42회 개최하여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구민회관 클래식음악감상실은 자원봉사DJ 18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유명문인의 생가 및 작품배경지, 기타 유적지 등을 선정하여 탐방하는 문화열차여행 1회와 버스로 부안 변산반도와 고창 선운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요일별 상설 문화프로그램을 주 6회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 7월 개설된 서울대 박동규 교수팀의 서초심상문학강좌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우면산 산책로에서 개최하는 구민걷기대회를 총 6회 실시했고, 단전호흡, 수영, 볼링을 비롯한 14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구.동별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축구, 배드민턴, 자전거 등 8개 종목의 생활체육 동호인 정기대항전을 개최해서 주민체력 향상 및 우호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36개소의 체육시설 업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의 추진방향은 구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서초조형예술원의 직영 운영방안, 금요음악회 수준의 향상, 음악감상실의 운영방법 개선, 구립도서관 건립, 책사랑방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서초조형예술원의 운영개선 방안으로 2001년 12월로 위탁경영이 만료됨에 따라서 구 직영으로 운영방법을 바꾸어 목욕탕 및 구민편의 시설과 어린이미술교실 외에 일부 미술프로그램은 현 상태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독서실로 변경하는 등 구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서초금요음악회 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의 클래식 외에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여 주민의 참여동기를 높이고 구민들의 질 높은 음악수준을 맞추어서 수준높은 연주단체를 섭외하여 월 1회 이상 초청하는 더욱 특색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우편엽서 발송과 함께 E-mail 발송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지역방송을 활용하여 월 단위의 계획을 수시로 홍보하고 공연에 대해 주민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공연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음악감상실 운영 개선입니다. 구민의 음악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음악감상실에 운영요원을 자원봉사자에서 전문가로 대체하고 일부 시설을 보완하여 쾌적한 감상분위기로 조성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구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2동 1-23외 3필지에 대지 1,050평, 건축 연면적 1,500평, 열람석 1,000석의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이며 2002년도에는 토지매입과 기본조사 설계를 할 예정으로 청소년 및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동.구별로 직원들의 독서감상문 발표회를 월 1회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할 것이며, 각종 도서구입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 구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주요민원 처리실적은 증명민원 발급 총 14만 2,899건에 1일 평균 579건이고, 유기한 민원처리는 총 7만 1,807건에 1일 평균 293건, 문서접수 및 전화민원 접수는 총 132만 4,562건으로 1일 평균 5,360건, 여권민원 처리는 총 17만 2,480건에 1일 평균 5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장민원실 개소운영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5월 8일 구민을 위한 현장민원실을 센트럴시티 내에 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취급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지적민원, 여권중계민원, FAX민원 등이며, 현재 민원처리 실적은 총 1만 7,405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AX민원 업무 자동전송화 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FAX민원 발급이 전화민원 신청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동사무소 FAX민원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인력장비 보강을 위하여 18개동에 FAX민원 자동전송화 시스템을 확대설치 운영하여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민원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여권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여권신청서 작성시 노약자 또는 국문, 영문 자필기재 무능력자에 대한 전담대서 요원 및 궁금한 사항 안내에 필요한 도우미를 연 330명 운영하여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및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시민 감동을 주는 행정의 해"로 정하고 공직자 스스로 시민을 대하는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생활화 운동으로 미소, 인사, 감사표현,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친절한 안내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등 각종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해서 시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집 같이 믿고 찾는 구청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적 전산화사업에 따라 정확한 호적D/B 구축을 위한 대사 및 수정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호주 4만 2,100명에게 새로운 호적부본을 주소지로 우송하여 선보임으로써 호주와 함께 오류정정 과정을 거치는 구민행정을 실시하여 호적 전산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여권기간만료 예고제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부터는 서초구민에 대한 여권접수 편의제공을 위하여 예고제 안내봉투에 여권신청서 서식 등을 동봉 우송해서 여권민원발급 신청시 불편이 없도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끝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편의의 봉사행정에 더욱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년

김주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재정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운용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 예산 집행액은 50.5%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세출예산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관리현황, 그리고 구자금 현황 및 이자수입, 그리고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외부기관평가 수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39건이 접수가 되어서 5건을 채택해서 실용 아이디어로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사항으로 9개분야 115개사업을 심사분석해서 대부분이 정상추진되거나 완료되고, 부진사업은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상담 및 세무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 4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3년도 이후에 373건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소송업무는 총 231건 소송 수행을 해서 143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121건이 승소가 되어서 승소율이 84.6%입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 및 서버 성능 향상 분야는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직원 전자앨범, 그리고 인터넷 설문조사, 그리고 서초구소식지 홈페이지 게재방법 등을 개편했고, 또 홈페이지 속도향상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서초구청은 서초구청을 가상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상담 및 예약 등의 민원편익이 있도록 개선을 했고, 또 주부반, 노년반 등 5개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산교육도 51회에 1,42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정보화 자격시험도 4급 이하 1,561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1,234명이 응시를 해서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직원 정보화교육은 문서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 정보화교육을 총 4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현재 6,300여건의 문서감축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조정심의회 운영 사항입니다. 심의대상으로 도서관, 청소년회관 등 대규모 시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 그리고 각종 용역 시행등 3,000만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관련위원회를 구성해서 먼저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사분석규정에는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것을 1개월 단위로 수시 분석으로 강화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것은 부진 문제점도 발굴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기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초아카데미는 총 54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했는데 앞으로도 계층별 전문교양 강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 아이디어 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39건을 접수해서 시비 채택을 5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담팀을 구성을 하고 또 인센티브 방안도 만들어서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혁 자치법규집 편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2일 현재까지 총 954개 조례, 규칙, 훈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정 시부터 현재 개정된 내용까지를 수록하는 자치법규집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누구나 법규의 변천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 청소, 주차,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생활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업을 해석해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을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휴대폰에다 진행사항을 통지해 주는 메시지통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또 음성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을 이용한 장애인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검색할 때 홈페이지에 여러 번 접촉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자연어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전자결재도 현재의 민원행정 및 재무회계 시스템 등 전자결재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정보량 급증시 시스템 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자결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용서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도 2단계 사업으로 10개 부문에서 12개 부문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부, 노인을 위하여 컴퓨터 기초, 인터넷활동 등의 강좌를 계속하고 통.반장 및 직능단체들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국어 전용 홈페이지를 보강하여 영어, 불어, 일본어 사이트도 계속 보강, 디자인변경 등을 통해서 서초구를 소개하고 그리고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 안내 기능을 대폭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를 841필지 37만 1,000㎡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50필지 5만 2,559㎡를 대부하여 6,400여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불법 무단 점유한 77필지 1만 7,955㎡에 대하여는 6,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앞에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수입증지 판매는 총 8억 3,010만원을 판매해서 이중에 3%는 판매수수료이고 상조회에 지불을 하고 구수입으로 9억 959만 3,0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이자수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전자입찰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 용역, 주차장사업, 물품구매, 매각 등의 모든 입찰과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입찰참가자가 입찰진행 사항을 몰라서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입찰현황을 동영상으로 제공해서 전부 입찰과정이 진행되는 컴퓨터에서 직접 본인이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웹서버도 용량부족 등으로 다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량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활용을 역경매 방식에도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활용 구매는 물품구매 3,000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와 경매전문 사이트를 활용해서 최저응찰자를 선정하여 지금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별도 사이트를 개설해서 인쇄·수리·제조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및 계약업무의 통합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단가산출 내역검토, 자료관리 등을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별도로 네트워크로 관리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 및 입찰, 계약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설계 및 검증프로그램자료, 입찰 및 적격심사자료, 산출내역서, 계약현황 등을 자동 연계시켜서 업무처리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국.공유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814필지입니다만 그 중에는 대부가 곤란한 임야, 도로, 쓸모 없는 필지가 487필지가 있으며 그리고 대부가 가능한 필지는 108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현황이 아직 일반에게 미공개되거나 짧은 대부기간으로 인해서 대부 기피와 계속 대부자의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대부대상 재산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자금의 관리를 전산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10월말 현재 구자금 예치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예금, 공금잔액 등 총 626억 7,000여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정기예금의 만기, 해지, 예치현황 등의 관리방법을 수기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중도해지조건, 만기 해지시 이율 등 각종 금융정보를 종합관리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구자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구세입 결산전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전망액은 1,572억 9,300만원으로 목표대비 8.5%가 초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구세는 45억 7,700만원, 세외수입은 77억 6,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각각 6.8%, 11.9%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정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총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609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구세는 147억 3,800만원, 시세는 461억 9,100만원입니다. 2001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시세중 500만원 이상은 시로 이관하여 시에서 직접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체납징수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17억 4,600만원으로 구세가 27억 200만원, 시세가 9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동봉 송달제를 시행했습니다. 동일한 납세자에게 과세 건별로 송달하다 보니까 여러 건의 우편물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동봉한바 있고 앞으로 인터넷 납부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전년도보다 76.9%가 증가한 2,410건이 실제 인터넷 납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전망은 세입목표 1,394억 5,6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2년도에는 지방세 징수율을 2% 올리는 목표로 해서 재산세와 종토세가 12억원 증가하도록 하고 그리고 과년도 시세도 많이 올려서 지금 세입증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활동을 해서 13억원 탈루세원을 35억원이 증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납구세는 2000년 결산기준으로 390억 6,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에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것을 빼고 징수 가능한 것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81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세무기동팀도 운영을 하고 체납처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세정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현재 사무실 환경을 개선해서 은행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민원 처리후 처리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잘못된 세정으로 침해를 받지 않도록 구제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후평가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여부, 친절한 민원처리 여부 등을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직원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정기분 과징기간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제도를 실시해서 세금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신 국장들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업무보고를 다 같이 듣는 것도 업무에 참고되니까 이석을 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건소 2001년 업무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2001년도 주요업무에 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했던 39대에 의해서 전격살충기 25대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반포, 주공2단지 및 윤중로변에 설치하였고 설치결과 주민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시설에 모기유충 구제를 생물학적 살충제를 이용하여서 계속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11월 중순까지 연막소독을 계속 실시해서 연막소독 방역소독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는 지금 서초구가 등록환자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세입목표 세입관리입니다. 내년도 세입목표는 7억 4,244만 3,000원으로 그 중에 50.3%가 보조금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방학기간중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운영은 방학때 하며 6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격살충기를 설치한데 이어서 내년에도 산림근접지역 및 현장조사후 확정되는 대로 전격살충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방역사업 중에 특히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업소 주변에 방역소독 및 동 숙박업소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실시기간은 5월과 6월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올해 하절기에 콜레라가 발생하는 등 전염병 예방이 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7월초에 동사무소에 자율 방역단 뿐만 아니라 관내 대형 소독업체 5개소 다 합쳐서 일정기간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방역을 조기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지하시설 모기유충 구제는 저희 서초구의 주택특성상 80%가 아파트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하겠습니다. 모기로 인한 피해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기 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민원접수와 동시에 현장확인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 상시운영하며 특히 하절기에는 보건소 전 직원이 교대 근무하여 연장 근무를 통해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연중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활용해서 전염병 환자발생 유무를 상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로 등록되어 있는 20명에 대해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가장 큰 예방책의 하나인 에이즈 홍보에 대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사항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방문 원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조기 시력검진과 치과 구강검진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43회에 걸쳐서 2,165명에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반기 홍역 3만 2,000명에 대한 접종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 이어서 10월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을 1만 4,600명에 대해서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보건교육 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당뇨교실을 8회에 걸쳐 320명에 대해서 운영하였으나 고혈압은 4회에 걸쳐 150명에 대해서 고혈압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 부적응으로 특별한 지지와 격리가 필요한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강남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추진해서 정신보건사업 사례관리를 1,102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을 더욱 강력히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흡연률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초.중학교 중에서 희망 학교를 선정 금연모범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초.중학교는 방문 순회교육하고 패널전시회를 통해서 흡연의 해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서 자발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인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어린이의 비만은 심각한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린이 비만교실을 방학동안에 운영하여서 아주 좋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연중 실시하고 1기당 4주 운영을 해서 바람직한 건강 행동 유도로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암 검진사업이 내년에는 확대 실시됩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의 하위 20%가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대상자들이 철저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을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대행하게 됩니다. 의료비지원으로 저소득 소아암환자 가정의 가계비부담을 경감시키고 암 조기발견으로 암예방 및 검진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자조모임 결성입니다. 연중 시행하겠으며, 환자 발견사업을 확대하고 질환자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를 지속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특수 사업으로 태아기형아 및 풍진 무료검사입니다. 보건소 모성실을 방문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가 검사만을 위해서 타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태아의 선천성기형과 염색체이상 질환의 조기발견으로 장애자 출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80만원입니다. 내건강바로알기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내 건강에 대해서 자가검진을 통해서 수시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동혈압기, 비만측정기, 자동시력측정기를 보건소 1층에 설치해서 스스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가 상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주민 곁에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의약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01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덴탈클럽 설치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5월 1일 시작된 서초주민의 구강보건실로 지금 현재까지 976명이 등록하고 진료가 2,034건이나 되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무료진료사업입니다. 강남성모병원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이비인후과 진료팀까지 나와서 총 237명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방배분소 무료 한방사업은 20 ∼ 25명 정도가 꾸준히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치과 운영이나 의약업소지도점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앞의 추진실적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점진 실시입니다.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1,206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해서 보건소 세입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등을 통한 건강 상담코너를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유소견자 무료추구검사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600명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스스로의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개인적인 치료비 경감 및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상담실입니다. 주 1회 자원봉사 의사선생님이 꾸준히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아원 원아에 대해서 요충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집 11개소를 대상으로 579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25명의 이상자와 4.3%의 검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까지 88명에 대해서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검사입니다. 골다공증검사는 10월말까지 1,4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으며, 그중에 골감소증을 보인 환자는 45%정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특수사업입니다. 청소년 금연침 무료시술입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한의사회 협조를 얻어서 각 동별로 한 개소 이상의 한의원을 선정해서 보건소 한방진료실은 물론이고 한의원에서도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학생증을 소지 방문했을 때 무료로 금연침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건지도과의 금연교실, 현재하고 있는 청소년 약물오남용예방교육과 연계해서 청소년의 흡연율 증가를 방지하고 금연문화를 끌어내서 건전한 학교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사춘기를 전후해서 아무런 증상도 없이 허리가 S자형으로 휘는 척추변형으로 심하게도 심장이나 폐기능에도 지장을 주고 성장장애를 초래하는 척추측만증을 관내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척추측만클리닉이 출장 검진하여서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척추 전문검진팀을 이용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검사로 척추측만증을 조기 발견하고 진행을 억제시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건강유지와 신체발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코너운영입니다. 건강검진을 원하는 서초구민 누구나 언제든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간단하고 신속하게 기본검사를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10분 이내에 즉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주민의 접근도를 높이고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게끔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보건소는 2002년 친절한 진료와 밝은 미소 따뜻한 마음으로 이용주민들이 흐뭇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영유아에서 노인계층까지 골고루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보건 의료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생활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 참석하신 제117회 정례회의 본회의에 즈음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생활복지관소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 자료중 보고순서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 200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현황과 예산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청소행정과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표지부터 8번째장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중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1일 519톤 총 15만 8,295톤을 수거처리하고 청결유지명령제도 실시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내 20개학교의 도색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문청소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바이 청소기동반의 내실있는 운영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전일 청소실시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중이고 지난 7월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쓰레기는 공무원, 경찰, 군인 등 2,289명이 동원되어서 2,263톤의 수해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재활용품의 활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품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는 7개품목에 6,105톤을 수거해서 2억 3,411만 7,000원의 매출실적을 보였으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자 양재동 소재 제1재활용센터 이외에 서초3동에 제2재활용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활용품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는 농장위탁, 전문처리업체 위탁, 고속발효기 등을 이용해서 총 3만 9,520톤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음식물수거용기 관리를 위해서 동별 청결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청소종합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침출수를 처리하여 1억 1,9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월드컵대회를 대비한 화장실 수준향상 제고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신축과 개.보수를 실시하고 간선도로변의 다중화장실의 개방과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장비의 확충과 장비개선을 위한 차량정비는 총 112대를 정비해서 약 6,000만원 상당액을 절감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쓰레기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먼지저감을 위하여 다목적 살수차 4대를 추가 확보하고 청소차량 현대화를 위하여 4대를 대폐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종합시설 장비운영 개선을 위하여 청소종합시설부지를 추가 확보해서 청소차고지와 재활용집하장을 한곳으로 모아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부지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절차를 선행한 후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종합시설 적환장 일부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작업상 애로가 많으며 먼지발생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포장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종합시설내에 발생되는 오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공무원의 기술습득을 위하여 기술과 경험이 많은 업체에 용역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종합시설내의 세정집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과집진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압축호포 먼지차단막을 설치하여 청소종합시설내의 적환장에서 소송용 컨테이너에 압축하기 위하여 적환장 출입구에 쓰레기를 부을 때에 발생하는 먼지를 저감하여 작업의 능률향상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보유 차량의 효율적인 정비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체인력을 활용한 차량정비관리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요간선도로의 먼지제거와 청결유지를 위해서 가로청소차 및 살수차의 효율적인 관리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환경미화원의 인력감소에 따른 작업구간을 확대하고 살수차량 이용도를 1일 2회로 증행 운영하며, 가로청소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청소기동반 13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시범노선을 지정 고정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 순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을 더럽히고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물 토지소유자, 점유자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청결유지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거리환경을 개선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문청소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강남역, 양재역, 고속버스터미널, 종교시설 등에 대한 전일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사현상과 대기중 먼지오염도 증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내년에도 관내 47개 학교운동장에 물을 살수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 홍보를 확대하여 무단투기행위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취약지역 2개동을 추가 선정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예방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의 생활촉진을 위해서 동별 재활용품수거 요일을 특정요일로 지정해서 같은 동 같은 날 수거하는 집중수거제를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회용품 안쓰기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대형백화점 등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을 이용한 생활용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환경보존과 자원재활용의식을 고취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동참함으로써 재활용을 생활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관리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구조례에 의한 사용용도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매월 분기별로 결산검사를 확행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수거처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용수거처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용역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수거처리체계개선으로 구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일반가정과 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천적으로 감량을 추진하고 홍보매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감량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가구별로 물빼기통 공급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을 위해서 단독주택과 30평미만 소형음식점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방식에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월정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부과, 스티커 부착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수거용기 청결유지 관리를 위해서 단독주택에 보급된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외부용역 세척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음식점용기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청결실명제를 실시 자율 세척토록 하겠습니다. 각동별 음식물 수거용기 청결유지경진대회를 내년에도 개최해서 청결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발효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아파트단지 미가동 고속발효기는 수거해서 청소종합시설내로 이전 설치하겠으며 가동중인 고속발효기에 대해서는 탈취제, 톱밥 전기료 등 주민부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안전적 처리를 위해서 전문처리업체와의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농장 등 처리 다각화로 안정처리기반을 구축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기존 29개소 개방화장실을 50개소로 확대하고 선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외국인들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내의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관리인을 배치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으며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 대해서는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서울시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 목차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구민을 위한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저소득구민 위문격려, 의료보호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시설운영비 및 전동스쿠터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당,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업대책추진으로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실업자등 저소득구민에게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2,176명을 취업알선하고 3개 복지시설에 희망의 집을 운영하고 노숙자상담 및 부랑인 선도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계획으로 공동생활가정을 현 2개소에서 다니엘복지원에 1개소를 확대설치하여 총 3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에 대해서 직업, 재활훈련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계획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우면지구에 주민을 위한 우면두레방을 설치하여 주민복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복지대상자를 전수 조사하여 전산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안정적 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단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회제공을 위하여 2회에 걸쳐 6개월씩 자격취득 및 직업개발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자를 위하여 3개 복지관에 노숙자쉼터를 운영하겠으며, 노숙자 자활을 유도하고 구직알선과 무작정 상경자에 대한 귀향조치등 노숙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 시설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으로 먼저 서초동 공무원교육원 입구에 위치한 사회복지 시설부지에 서초구를 상징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면동 양재1동사무소의 분소와 접해 있는 사회복지 시설부지에 서초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노인응접실, 자원봉사센터, 보훈시설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 노후와 편안한 임종을 위하여 양재동 178-4 자연녹지지역에 호스피스센터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과 언론홍보를 강화하여 자원봉사 분위기 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서초3동 1558번지 15호, 16호 서초노인회관 건립부지에 무허가건물 3개동 7가구 철거를 완료했으며, 잠원동 49-25호에 영아전담 보육시설인 서초사랑어린이집은 다음달에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공간시설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서초3동에 136평의 대지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시설 건립사업으로 방배3동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소년의 달 행사인 모범청소년표창, 어린이동요대회 잔치운영, 청소년그림.글짓기대회, 엄마와 함께 하는 박물관여행,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를 실시하였으며 그밖에 청소년 한문교실 운영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서초기능교실을 운영하고 서초토요벼룩시장은 43회 연인원 1만 2,168명이 참여하였고, 각종 생활용품중 유휴중고물품으로 물자를 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사항으로 구립, 법인 24개소, 사립 3개소에 2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립경로당 27개소와 사립경로당 74개소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 확충사업으로 서초3동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노인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립 노유자시설 정밀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로 판명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전면 재보수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수요에 대응코자 서초4동에 122평의 체비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수요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포1동에 대지를 매입하여 이용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양재동 잔디마을 경로당건물을 무허가건물입니다만 이를 재설계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로 방배3동에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장애아보육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가정의 노인들을 위하여 6개소의 복지시설에 탁로방을 개설하여 맞벌이부부들이 마음놓고 노인들을 맡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잠원동에 부지매입대금을 상환하여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장소로 여성바둑교실을 개설하여 여성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으로 부모님들의 일터를 찾아가 엄마,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여 경험과 추억이 되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잠재력 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한문교실, 청소년의 달 행사, 가을학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청결한 음식점 만들기 일환으로 일반음식점 주방등급제를 실시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화장실문화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남은 음식 싸주고.싸가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공급과 건전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와 부정.불량식품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한 음식점 만들기 일환으로 음식점주방등급제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월드컵대회를 대비하여 그린음식점에 대하여 음식점화장실, 청결한 음식점, 아름다운 음식점 간판대회를 개최하여 위생수준향상과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화장실문화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인터넷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값싸고 맛있는 집을 소개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내.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하여 남은 음식물 싸주기운동을 확대하여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을 더 줄이기 위해서 반배기 주문운동의 일환으로 음식점 메뉴판에 반배기메뉴를 추가하여 반배기 주문운동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공급 및 건전영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상설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고운 어린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밝고 고운 마음을 심어 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산업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초구와 서울상공회의소가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초상공회를 결성하여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는 자금융통이 어려운 10개 업체에 대하여 9억 5,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하여는 구청광장에 무.배추팔아주기 직판장을 운영하여 오늘까지 무.배추팔아주기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1,464세대로서 식유촌과 성동마을 기타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면산 탐사교실 운영은 관내 서일초등학교외 7개 학교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동.식물군락지 탐사를 실시하였고 서초구에서는 물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양재천, 탄천유역 환경행정협의회를 공동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3월 22일 세계물의 날 개념행사시 중앙일보와 아태환경NGO 한국본부가 주최한 제1회 물사랑대상 보전, 절약부문에서 우리 구가 대상을 수상하여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분을 포함해서 5만 6,500건, 80억 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 가스단속은 6만 6,618대를 단속해서 기준초과된 707대에 대해서 개선명령하고 이중에 389대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서초상공회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금년에 설립한 서초상공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회원업체수를 1,1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재래시장 5개소중 서초종합시장은 이미 철거되어 재건축 공사중이고 나머지 4개 시장중 이수종합시장은 현재 이전을 완료하여 12월초쯤 철거할 예정이며 양재, 방림, 남부종합시장은 시장별로 현대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홈페이지내에 가스안전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수칙, 계절별 가스주의사항 및 가스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내용과 가스요금안내 등 가스에 관한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구 외곽지역인 내곡동 헌인마을과 신흥마을, 새쟁이마을 등 총 662세대가 아직도 공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내년도에 대한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들 지역에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100%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대책은 충전소, 가스판매소의 가스운반차량 57대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연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등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ESCO사업 추진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ESCO사업 추진중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관리 인력으로 하여금 노후화된 조명시설을 교체토록 권장하고 ESCO사업과 별도로 고효율기자재 교체시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지원금을 소개하겠으며, 공동주택의 ESCO사업추진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대비 깨끗한 환경조성과 추진에 진력하겠습니다. 물절약의 생활화 추진은 가로청소 작업시 지하철 지하수를 재활용하도록 하고,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와 권장대상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신축건물에 대해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및 조건을 부여해서 물절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53개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절수형 수도꼭지 교체를 목욕업지회와 연계 추진토록 하고, 양변기 절수기 약 5,400개를 관내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물절약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의제21의 사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면 시 보조금의 조기지급이 예상되는 내년도에는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기존의 사업 외에 푸른산 정화 및 가꾸기 사업을 추가하여 생태탐사 코스 주변 야생화 심기사업, 생태탐사교실 참여 등 더욱 더 의욕적이고 알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깨끗한 공기 조성은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기배출업소와 공사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범사회적인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킴은 물론 자동차 공회전 금지법 개정시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김강열도시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인 조직, 업무분장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28명에 현원이 138명입니다. 자료 중에 현원 계 140명은 138명이며, 맨 끝부분 기타 직종의 현원 계는 9명이 아니고 7명임을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과별 주요업무 보고는 도시정비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일반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여의호수 및 야외수영장 건립계획입니다. 청계산 바람골에 계곡수를 이용한 호수를 설치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은 물론 야외수영장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나 산불 대비 비상수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 댐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우선 2002년도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립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7월 화재가 발생된 남태령역 주변 무허가건물 밀집지역 일대를 정비하고 구립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각종 국제경기 유치 및 구민행사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약 29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우선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축구구단 등 민자유치를 검토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철거 용역발주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원지동 고인돌유적지 발굴은 학계에 이미 보고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원지동 고인돌유적지를 발굴하여 우리 고장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탐방장소로 제공하여 조상들의 얼을 기리고 서초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학계 등과 연계한 합동 발굴단을 구성하여 정밀발굴 및 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고인돌유적지로 확인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청계산 고인돌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지방의 유일한 고인돌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학습 기회제공 등으로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 꽃마을 거리축제 행사계획입니다. 내년은 국제적인 월드컵 행사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 서초 관내 화훼문화의 볼거리 제공과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꽃으로 지역 특산품을 소개함으로써 화훼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우리 전통문화 위주로 축제분위기를 형성하여 세계에 우리의 꽃과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이벤트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한국의 이미지도 높이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행사준비를 하고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초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서초 역사문화 탐방 코스를 따라 어린이들이 옛길, 옛지명,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여 조상들의 따뜻한 정취를 느끼고 서초를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토요학교와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탐방대상지를 방문시 탐방지에 설치된 안내표석의 심벌을 탁본하여 제출하면 기념품을 지급하고 각급 학교의 현장학습 교과성적에 반영토록 유도할 예정이며 서초 역사문화 탐방지에 대한 안내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고장에 대한 현장학습 및 심신단련 기회를 제공하고 서초구의 역사 및 유적지 홍보로 대외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업무의 Digital화 사업입니다. 광고물 관리.정비업무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첨지류 등 부착방지 특수사업입니다. 가로변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주나 전주, 신호등주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도배하듯이 붙어있는 불법첨지물 부착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실리콘류라든지 특수페인트를 도색함으로써 불법첨지류 부착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 우리 서초구의 좋은 간판광고 선정 및 시상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고문화의 수준향상을 도모코자 내년도에 좋은 간판을 선정해서 표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870만원입니다. 좋은 간판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변화 등 분위기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과 내에 단위별로 나뉘어져 있는 토지관련 증명발급을 하나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법 개정에 따른 세목 세분화사업입니다. 종전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24개였습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4개 지목이 더 증가되어서 28개 지목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집합건축물 등 일단의 토지합병정리입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를 철저히 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대장 구대장과 건축물대장 구대장 및 지적도 전산화업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매년 1회 실시하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연 3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지가조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현황과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아파트 옥상에 건조대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3년 하반기에 완료를 예정으로 해서 차질없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포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비 건축공사장 관리수준 제고 사업과 대형 및 중단된 공사장, 사설위험시설 상시 안전점검 사업과 신축건물 중수도 및 절수설비 설치 사업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사업의 추진방향은 자연생태 보존과 환경시책을 강화하여 푸른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녹색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사업은 총 21건에 10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동 201번지에 건설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내년 4월 개장할 계획입니다. 개장하여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고아원 운영 사업은 더욱 활성화하여 예산절감 및 자원재활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주차 등으로 혼잡한 청계산 원터골 진입로에 휴게광장을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이용객들의 쾌적한 쉼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내 노후, 훼손된 공원등 및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내 사유토지에 설치된 체육시설물 설치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잦은 고장과 누전 등으로 이용자의 감전사고가 우려되는 문화예술공원외 5개소의 지중선을 교체하여 감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보식과 전지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남태령 도로변 공지에 차폐수림 식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산림보호협회에서 왕벚나무 1,600주를 기증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계산 진입로변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우리 청계산의 이미지 제고와 우리 구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위험수목 정비사업과 약수터 정비 및 동네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서 관내 우암초등학교외 4개 학교로 총 5개 학교에 공원화사업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변에 벽면녹화,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사업, 도시환경림 조성사업, 시설녹지대 개선사업, 향토수종 식재 등 도심의 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내 미보상 사유토지를 계속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도시관리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성실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감동받는 행정과 우리 품위있는 서초구 건설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항상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임한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도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2001년 대비 10.5% 증액을 목표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대비 노점상.노상적치물 특별정비를 추진하여 간선도로변 및 주요 취약시설을 중점 정비하겠으며, 점포앞 상품적치, 생활정보지 배포대, 도로상 입간판 등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보행권을 확보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 일제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은 허가된 곳이 총 1,052개로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하여 조잡한 출입시설은 재시공, 노후 손괴시설은 개.보수토록 하며 무허가시설중 허가가 불가한 진입로는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폐쇄후 원상복구토록 하고, 허가가능 진입로는 추인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및 이관준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우지하 상가 1개소 198점포로서 상가 전체의 안전점검 및 소방, 전기 분야등 기능별 합동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상기간이 20년이 만료되는 2002년 12월 19일부로 서울시에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 개선방안으로 통합 배포대 설치 및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업체 자율관리로 강제수거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설사업은 총 30건 128억 6,000만원으로 구비사업은 19건에 77억 100만원으로 시비사업은 11건에 51억 5,900만원으로 이중 17건 59억 9,300만원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과 2002년 대비 사업계획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총 20건 76억 5,300만원으로 구비사업 12건에 58억 4,000만원이며 시비사업 8건에 17억 2,300만원이었으며 2002년에 총 24건에 70억 1,900만원으로 구비사업 21건에 50억 9,900만원, 시비사업 3건에 19억 2,0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01년 12월 15일 2001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기상이변으로 많은 눈이 내렸으며 강설횟수가 18회로 71.2㎝가 내렸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제설노선은 16개 노선 58㎞이며 이면도로, 비탈길 203개소가 있습니다. 제설대책 인원은 1,408명이며 단계별 근무요령은 눈이 3㎝ 내렸을 때는 1단계 그 다음에 5㎝에서 10㎝가 내릴 경우에는 2단계, 10㎝이상 내리게 되면 전원이 근무하게 되겠으며 지난 겨울에는 6번의 전원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염화칼슘 1만 9,508포와 모래 2,000㎥, 소금 1,000포 등 다수를 확보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염화칼슘 1만 9,000포, 모래 500㎥, 소금 600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2년 사업 총 예산은 24건에 70억 1,900만원으로 이중 신규사업을 보면 구비사업은 도로개설 3건에 6억 4,600만원, 도로유지관리 5건에 19억원, 자전거도로 개설 1건에 1억 5,000만원, 보도육교설치 1건에 4억 2,500만원, 도로점용시설개선 11건에 19억 7,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비사업은 방음벽설치 1건에 3억 2,000만원, 도로점용시설개선 2건에 16억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35건 138억 9,500만원이며 시비가 14건에 92억 8,600만원이며 구비가 21건에 46억 900만원으로 이중 3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4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역별 주요수해대책 추진사업으로는 경부고속도로 횡단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양재1동 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수해지역 관로검토 용역시행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사평로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는 서울시 지하철 공사본부에서 2002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인 지하철 9호선 공사와 병행 시공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재천, 여의천 환경친화 사업으로 보행자, 자전거도로 사업, 자연 생태계 복원 및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하수암거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정비 및 박스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방시설 현대화로 수방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수방정보 데이터의 공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과 2002년 사업대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대비 2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하수분야에서 양재동 트럭터미널 주변 1개소 등 총 11건에 34억 1,000만원, 치수사업으로 강남대로에서 경부고속도로간 하수암거 확장공사 및 양재1동 펌프장등 2건에 104억 8,000만원 또한 기존 사업으로 방배.서초 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 등 6건으로 사업비는 2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은 간선도로의 중앙분리대, 가드휀스 등 교통시설물 및 신호체계를 정비하여 간선도로 소통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동산로 동측을 시비 지원으로 능률차로 설치계획을 실시하여 정체해소 및 양재대로 방면 우회선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방면 차량의 상당수가 횃불선교원 주변 주택가로 진입하여 주거환경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는 일동제약 사거리에 대하여 시비지원 사업으로 우회전 차로 1개 차선을 확보, 공사를 실시하여 이면도로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차량소통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드휀스 400M, 교차점 노면표시 856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추가설치를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규격확대, 한자병기, 로마자 변경 및 바탕색 변경에 따라서 구 도로 설치표지판 14개 전 노선 32개 전량을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처음 방문하는 보행인 및 외국인에게 목적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보행자 안내 표지판 73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이 야간근무 배치 운전요원 확충 등으로 인하여 단속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업무의 내부조정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교차로의 교통량, 교통소통 수준 등을 분석하여 통행 특성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 구 종합적인 교통개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내 61개 교차로의 차종 운행방향 및 시간대별 교통통행량을 조사하겠습니다. 관내 버스정류장중 노선이 집중된 12개소의 버스정류장 방향 또는 종류별로 정류장을 분리 설치하여 승객의 편리와 노선버스의 정차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 등 간선교통으로 연계하고 문화시설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장애 유발과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차량의 초래는 동단위 순찰반 운영을 강화하고 주민신고망을 활성화하여 신속한 견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승차거부, 합승,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CCTV단속 및 상설 단속반을 운영 강화하여 이용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버스 및 택시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체계적으로 계도 단속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객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시 업무처리절차 및 민원 창구를 개선하여 운수사업 등록민원 전문화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 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면 시행,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간선도로 야간박차 구간 확대 실시 등 주차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합리적 배정 철저한 관리 운영체계 확립 및 부정 주차등 주차위반 차량의 단속강화, 주차구획선등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에게 안전적인 주차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총 12개소 1만 1,479.7㎡를 매입하였고 2002년도에도 150억원의 예산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200평이상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서초동 1673-7외 3개소에 대하여 입체적인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공원 및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주차장 건설과 유휴 나대지를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공간을 제공하고 토지주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야간 박차구간 확대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차수요가 많은 지.간선도로에 박차구간을 설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인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고자 설치대상 가구를 파악하여 개별독려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위하여 제공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주차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용도변경 및 본래의 기능 미유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방법 개선을 위하여 단속장비 보강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인력 및 시간손실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주.정차 위반 단속자료관리를 종전의 디지털카메라와 수기대장을 이용하던 체계에서 PDA를 도입하여 단속현장에서 입력, 전송, 차적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단속시스템의 전산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자원봉사제를 확대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현장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야간 불시소방 훈련 매월 1회 실시하여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길이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견인 보관소 설치방안으로 현재 잠실 견인보관소가 축소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자체 불법차량 견인보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수입증대를 위하여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허명화의원

- 예.)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업무보고서 작성과 그 태도에 대해서 하시고 오전 회의진행에 대해서 했는데 오전 회의진행 것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앞에 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 직원들 다 바쁘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행정부한테 말씀드리는데 허명화의원 오전에 구청장님 안 계실 때 내용은 그렇게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명화

허명화의원

허명화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오전 회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혹시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구청장님 나가실 때 의장님께서 협조를 구하셨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의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한 것이 회의규칙에 위배되게 발언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한 것입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발언의 허가에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분명히 8시 50분에 의회사무국에 전달해서 당연히 의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보필을 잘못한 것은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다시 한 번 더 보필을 잘하도록 경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루 전에 발언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은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회의규칙 제32조2에 5분자유발언 제2항에는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오인하고 계시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장으로서 좀더 우리 서초구의회가 부끄럽지 않고 발전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좀더 회의규칙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의회가 구성된 후 10년이 지난 오늘 3대 마지막 정례회의에 업무보고서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를 받은 소감은 한마디로 이렇게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야 하는가 그런 회의가 듭니다. 특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예로 서초구 전체의 서초구청 직원들과 동 전체를 합해서 총 1,250여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행정관리국은 237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과거의 1대, 2대 때의 업무보고서보다 훨씬 성의없이 2001년도 업무를 보고하고 2002년도 계획서가 굉장히 충실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 드리면서 만약에 이것이 충실하게 보고가 되었다면 우리 서초구청 정원관리를 다시 정밀 분석해서 인원을 축소하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마 2월달이 되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의결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좀더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한종의장

허명화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려는 취지는 의장으로서 인정합니다만 열심히 하셔도 상호간에 의사당에서는 자치법규나 회의규칙을 서로 지키면서 협조를 해주어야 의장이 회의운영을 하지 개인 의사를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허명화의원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상호 그런 ... 앞으로 의사당에서 회의 진행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때로는 방청객, 구청 간부직원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앞으로 회의하시는데 좀더 회의규칙과 법령을 준수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에 전화로 전달하셨다는 것은 내용을 말씀하셨더라면 의회사무국에서 내용을 기재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전화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해서 왔으면 의장이 결재해서 사전에 알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게재되니까 앞으로 상호 협동해서 열심히 하자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차 야기되지 않도록 의회 의정활동하는데 적극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7. 휴회의건 16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7 명) 임한종 김창기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정웅섭 김용재 장경주 출석공무원( 8 명) 구청장 조남호 부구청장 차정욱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