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농정산림과,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과장, 농정산림과장상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농정산림과장 조철희 건설과장 장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 건축과장 김진국 도시과장 김원달 상수도사업소장 심철종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고랭지채소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상황입니다. 총 사업량은 4개소 0.4㏊, 시비 75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연동 솔안마을 650m이상 300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수동 하사미마을 표고 700m이상 300평, 삼수동 상사미마을 800m이상 300평, 귀네미마을 1,000m이상 300평에 비교전시포를 설치했습니다. 지역별, 표고별, 순기별 적정품종을 선발하고 병해충 내병성 품종을 선발하고 시제품 지역 적응성 시험으로 농가들의 신품종 선정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민교육시 운영결과를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종묘사에 통보하여 우수품종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결과를 내병성 품종의 경우 일반품종보다 복어나 구중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농가재배 선호품종은 노랑봄배추이나 무사마귀병에 약하여 이모작 재배시 무사마귀병에 따른 CR계통품종선택으로 포전판매 계약시 상인들이 구입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랑봄배추의 일모작 재배후에 이모작 재배시 시험결과 우수한 품종이 농협시제품으로 대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1개마을 20호에 시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 쉼터를 조성하고 인력작업 편이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농작업복, 농작업모, 작업화, 마스크 등 피복장비를 보급하고 농휴일 설정 및 노동의 적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서 200만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업 보조기구를 농작업 모자 20농가, 농작업 보조의자 20농가에 대해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쉼터조성은 공정율 80%로 11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삼수동 22통 상사미 외장골 입구에 고목나무 밑에 쉼터를 조성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전통?향토음식연구회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개회 30명으로 시비 400만원입니다.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회 추경 사업비 계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2001년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중심 버섯전업농 모델개발사업은 1개소 117평에 1억이 되겠습니다. 보조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인데, 철암동 335-1번지 김승희 농가에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시설재배지 새기술보급사업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사업은 2개소 2식인데, 500만원으로 장헌철외 1농가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우량종록 인공수정 시범사업은 1개회 10두에 45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는 보조가 270만원, 자부담이 180만원으로 양록회 대표 이창호 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성동 17통4반이 되겠습니다. 우량종록 인공수정사업은 10두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고랭지 밭토양 흙살리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5㏊에 1,400만원인데, 보조가 1,0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으로 백형국외 4농가에 삼수동 22통 3반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5종을 공급했고 시용을 완료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200만원입니다. 상사미마을에 삼수동 22통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작업 쉼터조성은 공정율이 80%이고 농작업 보조기구는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영농교육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13회 관내 전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및 8개 동사무소 및 중계소에서 했습니다. 사업비가 937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국비 75만원, 시비 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회에 625명으로 영농기술반 450명, 생활개선반 1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수리봉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8개 농촌마을 239농가에 대해 81회 실시했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750명 그리고 수리반원은 1개반 3명으로 기능직 1명, 공공근로 2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수리대수는 605대로 630대 대비 96%를 완료했습니다. 경운기 299대, 분무기 270대, 관리기 22대, 트렉터 8, 기타 6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부품 및 공구 구입에 581만4,000원으로 부품이 540만 9,000원, 공구가 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농기계수리 및 농민 자가정비 기술교육, 경찰농기계 운행교육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도 순회수리 실시 및 농협, 제8087부대, 수자원공사에서 합동 순회수리를 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농업건강관리센터는 상사미건강관리센터 삼수동 22통에 있으며 소도건강관리센터는 문곡소도동 5통에 있고 문곡건강관리센터는 (구)문곡동사무소에 있고 황연동건강관리센터는 (구)연화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상사미건강관리센터는 매주 1회, 소도건강관리센터는 매주 1회 운영지도를 했습니다. 월 평균 시설활용 인원은상사미건강관리센터 210명, 소도건강관리센터는 300명, 문곡건강관리센터는 90명, 황연동건강관리센터는 1,0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배추무사마귀병 및 병해충 발생시기 면적, 방제실적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5.5㏊가 발생했고 2001년에는 53.5㏊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원인은 지속적인 약제방제 및 호맥재배 면적확대에 따른 지력증진에 있으며 가뭄지속에 따른 무사마귀병이 발생 감소되고 있습니다. 병 발생시기는 4월에서부터 9월까지며 육묘기 상토에 의한 전염 등 고랭지배추 전재배기간동안 상존하고 있습니다. 2001년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 내역은 409농가 819㏊에 대해 7억3,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2억2,000만원, 도비 8,800만원, 시비 2억원, 자부담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현재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태백시연합회가 105명, 태백시생활개선회가 100명, 태백시 4-H연합회가 60명으로 2개학교가 50명, 영농 4-H회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태백시연합회가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태백시연합회는 4개사업 19회로 9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태백시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임원회의, 생활개선기술교육,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3개사업에 9회 708명에 4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태백시4-H연합회는 8개사업 18회 4개소 166명으로 1,58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781만5,000원입니다. 11월 20일까지 지출액은 6억7,00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지출 예정액은 1억 2,6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억1,122만8,0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불용액이 지출잔액이 되는 것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되어져서 사업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 소장 관외출장내역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사업하신 것이 워낙 많아서 이젠 머리속에 다 들어와서 질의할 것도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태백시 농가가 몇가구나 되나요?

지금 현재 740가구로 저희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농협조합원이라든지 축협조합원 전부를 따지면 1,000여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약 5%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본 의원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네번째 하고 있는데, 할때마다 농정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답답하기 이를데 없거든요. 매년 가면 갈수록 예산은 자꾸 줄어가고 비전이 안보여요. 개발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인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을 한번 짚어 보자구요. 감사를 하러 오셨으니까 여기 보고하신 내용은 벌써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이정도는 의원들 머리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도 없는데, 우리 한번 농정정책에 대해 도대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하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된 것이며......

지금 농정산림과는 농정업무, 주요국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고 있고 축산은 축정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축정업무는 농정산림과에서 맡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사업은 밭작물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작목이 배추가 주작목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작목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대에 작목이 다양한 지대에 비해서는 열의라든지 미흡한 형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고랭지화훼라든지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배추 이후에 그런 작목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이라든지 고랭지화훼라든지 이런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청사도 3층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토양검정실이라든지 생활개선업무에 대한 농업과학관, 이런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농촌지도소로 신설된 것이 이제 6년 남짓하기 때문에 다른 시지역이나 시군지역에 비해서는 지도사업이 첫걸음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인력도 굉장히 적긴 합니다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초미니 농촌지도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앞으로 배추 생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랭지 배추가 언제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남북통일의 물물교류가 될 때까지는 약 3~5년동안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고랭지채소가 가장 고소득작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결국 일기가 도와줘서 사실 호황을 누렸던것 아닙니까? 결국 하반기에는 거의 호황을 누렸던 사람없이 전부다 손해를 봤다고 봐야되구요. 지금 이모작 들어간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작목을 한번 개발하려면 보통 몇년이 걸려요?

활용될때까지는 3~5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 짧은 식견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개발하고자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혹은 농정에서 손을 되었다가 말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말았는데, 다른지역에서 그것을 개발에 성공해서 의외로 빛을 보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예를들어 영월에 포도같은 경우 영월에 머루와 접속된 포도죠?

예.

대단히 맛도 좋고 지금 성공과도를 달리고 자기네들 특산품이라고 아주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농가들도 상당히 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철암에 이미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작목중에 하나, 또 평창에 하고 있는 고추냉이도 지도소장님께서 2년전에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는지 농가가 없는지 이윤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추냉이 같은 경우에는 평창에서 대단위로 해서 전국적으로 큰소리를 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런것을 봐서는 시작은 잘 하셨는데, 뭔가 지속적으로 되질 않고 결실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저희들이 적정농가를 지금 찾지 못해서 금년에도 고추냉이를 시작했다가 예산을 반납까지 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배추 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시범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100% 기울여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배추의 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도 배추 일변도로 가서는 어렵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또 화훼농가 일부는 그간의 노하우도 쌓여있고 특히 가락동에서 태백의 느타리버섯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차에는 실패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도 있고 박스당 5,000원이상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농촌지도소는 자체시험포장을 언제쯤 확보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구문소동에 설치했던 것은 반납을 하고 삼수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10,000평정도가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어지면 내년도부터라도 삼수동 예비군 훈련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받는 동안에 삼수동 예비군훈련장은 매입불가로 이미 회계과에서 본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갖고 아직도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군부대 시설이라서 매입불가로 나오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내년이면 매입을 해서 내년부터 시험포장을 쓰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관련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매입불가로 해서 사업을 벌써 포기하는 쪽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계시면 어떻게 하잖얘기입니까? 또 1년 넘어갈 것입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확보를 안하시고 시험포장없이 어디에 작물을 재배해서 3~5년동안 지나서 제품개발을 해서 농민들을 설득하실 겁니까? 도대체 저는 아주 답답스러워요. 왜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을 안 세워주는것인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아예 안올려서 일을 안하시려고 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오늘 한번 탁 깨놓고 얘기를 해보자구요. 농민들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방치를 하실것인지 그때가서 망해 자빠지면 그때가서 농민들 완전히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자고 해서 일으켜 세우실 것인지......

그점은 회계과 실증시험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앞으로 대체하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유능하신 전문농업을 전공하신분이 뭐 퇴직도 얼마남지 않았는데, 지금 태백에 농민들은 불가 3~4년 있으면 전멸할 위기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WTO가입을 했고 지금 절임배추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 때문에 전 가정에서 김치냉장고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추값이 내려갔을때 김치를 대량으로 해서 약 6~7개월정도를 김치냉장고에 넣어 놓았다가 먹고 한다면 한여름철에 다른 지역에서는 배추가 안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고랭지배추를 맞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3~4년만 있으면 한여름에도 배추가격이 이제는 평준화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의 6만인구중에서 농민이 거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농민이 다 없어져 버리면 태백이 앞으로 어떤 대체산업을 만든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농민정책을 흔들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농민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 12 생존권쟁취 궐기대회를 했을 때도 농민들도 머리띠를 두르고 다 고생을 했고 우리 6만시민이 다 고생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석탄안정지원금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틀을 가지고 농민들의 관광농원, 지금 관광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관광농원을 정부정책으로 출발을 했다가 실패를 했잖습니까? 실패를 했던 원인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농민들이 고랭지배추라든가 이런것이 고작물이고 하기 때문에 안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보면서 즐기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농민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행정이 전체 인구의 농민이 차지한다면 거기에 어떻게라도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농민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제는 고랭지배추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농가가 어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농민들이 거기다가 어떤 관광농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도시계획 기반시설부터 먼저 풀어줘야 될 것이고 또 시에서 하다못해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금전에 석탄안정지원금이라도 좀 해서 농민들한테 과감하게 이자차액 보조를 해준다든가 해서 어떤 시설면을 제대로 해서 거기서 농민들이 숙박도 하고 거기와서 주말관광을 한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만들게 되면 좋은 지도소장님의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농민이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것들을 지금부터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내놓아서 그것을 안하면 앞으로 농민들은 불가 3~4년안에 다 뜹니다. 다 뜰 수 밖에 없어요. 올해 벌써 배추라든가 이런 농사를 안짓잖습니까? 김치공장 같은 곳은 여기에서 배추가......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전국에서 절임배추를 가지고 김치공장에 도착하는 가격하고 여기서 실어 가지고 가서 하는것 보다는 절임배추가 엄청나게 싸답니다.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절임배추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여서 들여오면 김치공장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안하잖습니까? 김치공장이 활성화되면 저렴하게 사서 김치공장에서 일괄 국민들한테 판매를 한다고 했을때는 이제 배추라는 것이 비가 많이 와서 쓸려 간다고 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앞으로 다 죽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한번 농민정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와서 보고도 하시고 지휘부에도 보고를 해서 근본적인 농민이 살 수 있는 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석탄안정지원금도 농민들한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못할게 뭐 있습니까? 전체 인구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틀을 바꿔가야지요. 농민들한테 무사마귀병 뭐 1년에 몇억씩 지원해주고 새를 키우는데 얼마 지원을 해줘봐야 그게 부업이지 전업이 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다 죽는다구요. 근본적인 과감한 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민정책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첫째, 농민들이 안 좋아지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농가부채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오랜 장기지원에 개입을 못하는데는 그런 이유가 있더란 말이지요. 올해 배추농사를 하지 않으면 이자라도 당장 갚을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작목반이 최소한 3~5년 걸려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는 파산한다구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죽으나 사나 배추농사에 매달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획농, 과학농을 한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투기성 농업을 계속하던 분들이 지금 전체농민의 70~80%로 다수가 되다보니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중에 과학농을 하던 김천수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 1년에 1억씩 벌어요. 그 사람 농사 몇평 짓습니까? 약 6,000평정도 지어요. 많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런 농사를 하는 분은 망할 이유가 없어요. 장기전에 돌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70~80% 아니 90% 농가들은 빚 때문에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해 있다구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물론 대체작물을 개발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주지 않고서는 우리시 자체로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까지는 안가지셔도 되고 또 이런것들을 농업정책이 지금까지는 국가정책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고소득 농작물을 찾다보니 생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작목을 개발해서 놓은들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정태교의원께서 말씀하신 화훼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몇년은 재미를 봤어요. 꽃시장에서도 좋아해요. 하지만 그 농가에서 계속 꽃을 재배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더란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자를 미쳐 못낸다고 하더라구요. 또 그 다음에 백합 같은 경우에는 종묘를 겨울에 냉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기료가 일반전기료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 전기료가 한달에 몇십만원씩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식으로 정책도 못따라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국가정책도......... 그래서 이런것들을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처지에 놓인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 농민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이어야지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지금 부채탕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럴때에 만약에 농가부채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체할 작물이나 그런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전에 홍성욱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던 시험포라든가 기타 그런것들을 시험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작물은 갖고 있어야지 지금 그남아라도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보기에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어떤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농정산림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농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주 획기적인 대안이 나온후에 만약에 나온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작목, 태백에 맞는 대체작목은 필히 시간이 있다고 느끼실때 개발을 해놓으셔야 된다고 표명하고 싶네요.

예.

소장님! 상당부분 농업기술센터 소관하고 거리가 먼 질의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어찌 되었든 농업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농정산림과하고의 어떤 원활한 협조속에서 앞으로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소관업무가 기술지원이라든지 대체작목개발이라든지 조금전에 홍성욱 의원이라든지 정연록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험포 같은 것도 과감하게 확보를 하셔서 이 지역에 걸맞는 대체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맞으면 전환시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농정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농정산림과에서 어느정도 맞고 있으니까 오늘 소장님께서 좀 애를 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원달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태백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 4월 11이 재정비 착수를 해서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과 한솔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항공측량을 마치고 8월 31일 재정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용역검토 주민공청회를 12월중에 할것이며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12월 5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4월이면 지적고시 승인을 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결정현황은 도로는 총 503개노선에 198.8㎞입니다. 집행내역은 57개노선에 33.2㎞를 했고 미집행내역은 446개노선에 15.5㎞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신규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건인데요. 황지천옹벽보강공사는 1억4,300만원을 들여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태백로 팔도강산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2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토지 2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전액 마무리 되었구요.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35억인데, 금년도에 4억이 확보되어 지금 보상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태백로 한성회관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에 2억이 확보되어 보상을 토지 1건, 지장물 2건을 완료하여 금년도분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앙로에서 우체국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1억해서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성문화연립 진입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7월에 준공되었고 장성시장입구도 금년 9월에 시비 3억을 들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은 전체가 2,561등인데, 지금 일부는 했고 계속 수리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3%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유일사가 하나있고 황지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사 것은 마무리 되었고 황지연못것은 거의 정리중에 있습니다. 100%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립공원광장 정비공사는 지금 금년도 사업비 전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지금 11개공구 중에서 10개공구를 마무리하고 시장주변에 1개 공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개수공사는 10월에 마무리 되었고 철암삼방교 복개공사도 10월 말경에 거의 했는데, 약간 민원이 생겼지만 거의 100%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황지천 정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옹벽공사도 다 되었구요. 다음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장성초교에서 석공아파트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 7억을 확보해서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10필지와 지장물 8건을 완료했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합숙소간 도로개설공사도 7월에 준공되었고 우회도로에서 광산보안센터간도로개설공사도 금년 8월에 준공되었고 엄목교에서 화전우회도로간 도로정비공사는 보상은 토지 21필지와 지장물 11건인데 미보상이 토지 2필지와 지장물 3건이 남아있는데, 토지수용 추진중입니다. 다음 9페이지 역전로에서 태백로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2억을 확보해서 토지 2필지와 지장물 5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황연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사업비 2억을 가지고 토지 4필지와 지장물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공사는 소도천 7월에 준공, 철암천이 4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속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금년 9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어 지금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2000년도는 생략하고 2001년도 15페이지 2,000만원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위생매립장조성공사입니다. 감액이 8,900만원이 된 것은 일부구간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물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광장정비공사는 2,500만원이 늘었는데, 자연석쌓기 물량이 추가되어 2,500만원이 늘었구요. 장성문화연립 진입도로공사는 주차장 포장면적과 옹벽이 늘어서 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1, 2, 3공구는 물량 감액으로 인해서 2,7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혈리집단시설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관거연장과 구조물이 늘어서 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철암삼방교 주변 복개공사도 기초높이조절과 가로등설치 때문에 6,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지방2급하천 황지천 양지마을 옹벽설치공사는 구조물 물량이 증가되어 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설계?감리현황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광장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삼경기술용역단에서 1,900만원, 공중화장실은 건축사무소 태백에서 1,780만원 설계금액이 나왔구요. 위생매립장 작업실시설계 용역이 8,200만원,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개설해서 7,100만원, 한성2사택진입교량 개축공사에 1,100만원, 하수관거정비가 3,000만원, 철암삼방교 복개공사가 1,400만원, 하천2급 정비공사가 1,800만원, 그리고 지방2급하천 황지천 하천정비계획 1억8,926만원, 그리고 철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7,400만원, 철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사전 환경성검토가 2,800만원, 태백시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감리현황은 위생매립장과 공중화장실해서 두군데가 있는데,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한성2사택진입교량 3억이 금년하반기에 기초터파기만 마무리해서 공기부족으로 내년까지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7페이지까지 관급자재 구입사용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하수우수토실 설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10개소, 금년도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작년도에 27건을 허가해서 24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금년도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은 28건이 허가되어 완료가 3건이고 관리중에 있는 것이 25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실적입니다. 가로등이 1,062등, 보안등이 1,499등 해서 전체가 2,561등입니다. 그래서 삼성전력과 단가계약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 10월말현재 8,600만원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전기료는 1억5,800만원인데, 10월말현재 1억1,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하천점용허가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작년도에 하천점용 허가내역은 총 25건인데 하천이 8건, 소하천이 17건, 금년도에는 하천이 5건, 소하천이 17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점용료 징수실적은 작년도에 전체 95% 징수율에 체납액이 100만원정도가 남아있고 금년도에는 94%징수에 체납액은 13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입니다. 작년도에 2건이 허가되었는데,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건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작년도에 부과금액이 6억7,300만원인데, 97.9%를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억6,700만원을 부과해서 5억3,7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3,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불용액이 3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정리추경때 감액배정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41페이지 기타차입금상환이자가 매년 3억5,000만원정도를 계상 하다보니 이게 변동이율로 인해서 이자상환액이 좀 줄어서 남아있는데, 이것은 다른곳으로 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립공원 숲속공원조성공사입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광장을 정비했습니다. 11월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관외 출장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태백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용역을 다줘서 공청회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정비를 하면 앞으로 5년이지요. 재정비기간까지......

예.

그렇다면 이번 정비계획에는 우리 책상에 앉아서 도상정비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길게는 30년, 그동안 한번도 변한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 불만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도시개발계획법이 바껴서 지상권침해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낼수 있지만 이번에는 과감히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계속 존치할 것은 존치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할 때에는 다수의 주민이 참석할 수 있게끔 명백하게 얘기가 되어야 해요. 지금까지 직원들에 의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도시계획기본법에 의한 설계는 이제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도시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못하면 또 이거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박흠복 : (청취불능)

그렇게 이제는 하지말고 제 얘기는 그렇게 하지말고 1차적으로 그런 심의기관이라든가 그런것을 거치는 것은 요식행위이니까 그것은 가능한 지양하고 기본계획은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공청회 할때

박흠복 : (청취불능)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다알고 불만을 실지는 산중앙에도 도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산중턱으로 난 아무 쓸모도 없는 도시계획선 그러니까 그런것을 지적고시하고 계획할때는 분명히 직원들이 나가서 반상회를 한다든가 어떤 기회가 마련되는대로 참석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고 난후에 이런 요식행위를 하자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만 하면 기본은 되겠는데요. 초입만 뚫어지면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태백 도시계획 재정비는 의회하고 12월 5일 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구요. 행정부에서 보는 장기미집행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시는데요. 장기미집행을 보통 몇년으로 보십니까?

예, 10년으로 봅니다.

10년이상으로 보십니까?

예, 10년내에 시설이 안될경우에는

장기미집행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전에 도시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주시구요.

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 사업에 대해 잘모르시면 우리 최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화전약국 그 앞에 보상관계, 도로개설문제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장기미집행사업이 워낙 많아서 우리 같은 경우 예전에 황지2동 지역은 워낙 많은데다 신규사업 하나 제대로 안했으니 더이상 말을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기미집행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니 더이상 말을 않겠고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쓰레기위생매립장 공사가 9월에 준공이 되었네요?

예,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이 도로관로도 다 연결이 안되었고

관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달언 : (청취불능)

예, 좋아요. 준공 뜻이 뭐예요?

황달언 : 저희들이 준공할 때는 그게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계속 지연시킬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삭감조치를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게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공사내역중에 다 기포함되었던 것들이 완료가 안되었는데, 뺄것은 빼고 준공처리를 해준다. 그런법도 있나요? 준공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예요? 완료가 되었다라는 뜻 아니예요?

황달언 : 행정업무사항에 협의가 안되었을때 (청취불능)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안되었더라도 준공이라는 말은 완성되고 난후에 준공처리를 해주는 것이지 하다가 말아놓고 준공처리를 하냐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기간이 얼마되었든간에 준공처리가 되려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야 되는것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그게 원칙인데요.

그게 원칙인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다고 한두집 보상협의가 안되었다고 업체를 다년간 끌수도 없는 것이고

예, 좋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최홍열담당께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가 안되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하고 난후에 그 공사기간이 2년이 넘게 걸려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냐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빼고 준공처리를 한다. 그게 말이돼요? 준공처리가 준공이 도대체 뭐예요? 아예 안된것은 안된 것대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수용령을 내리든 무엇을 하든 조치를 해놓고 난후에 완벽하게 결과가 나왔을때 준공처리를 해야지 뭐 다하지도 않아놓고 준공처리를 해줘놓고 말이예요. 뭐 업자하고 짰어요? 이런말을 하면 뭐 공사시공업자들은 나를 죽이니 살리니 할지 모르겠지만 원칙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편한대로 하다가 안되는 것은 슬쩍 빼놓고 준공처리를 하고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준공처리도 있냐는 말이지요. 과장님 그런 준공처리를 봤어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냐구요?

그게 흔하지는 않지만

아니, 그런법이 있냐구요?

법은 없지요.

없는데, 왜 없는 법을 설정시켜 주냔 말입니다.

법이라는게 다 있는 것은 아닌데요. 타절준공이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하면 주공정이 거의 90%이상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그런것들이 안되었을때는 기간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것만 빼고 타절준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골도로 그것은 건설과에서 3년전에 준공을 해줘야해요? 그런데도 아직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돈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급하다고 해서 자기네들 편한대로 준공검사를 내주고 말이지요. 직원들 능력의 한계가 오면 다 이런식으로 이제 하지요 뭐 앞으로.......

(청취불능)

뭐 바닥이고 계단이고 뭐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지하 내려가는 계단도...... 원래 마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말이지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진입하는데는 이해를 하는데, 내려가는 계단이고 뭐고 전부다 마감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예를들어서 거기가 견학장이 될 수 있고 타지역에서도 견학 올 수 있는 시설물인데, 그렇게 마감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설계를 다시한번 보구요. 별도로

차량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내려가는 계단 마저도 그런식으로 마감을 안하고 콘크리트 타설로 마감을 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공사 준공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준공처리 해준 부서나 사업시행부서나 이 두부서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준공처리를 해준 역할만큼 결말도 빨리 지으세요. 어떻게 해서든간에........ 남들이 웃을 얘기가 아니예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웃을 일을 왜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고 있어요.

방금 정연록 의원께서 마지막에 질의하셨던 부분은 직원들도 전부 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손질 몇번만 더 했어도 매끄러웠을 부분인데, 너무 서둘렀던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장에도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예.

그런데 부지가 매입이 안되나요? 거기 들어가는

토지주하고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협의가 안되면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나요?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되는구나....... 그러니까 땅주인이 안팔겠다고 하니 방법도 없네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되니 수용절차도 안되고 안팔겠다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뭐 공무원이 좀 적극성을 갖고 하기야 뭐 도시과에서 해야될 부분은 아니지만 회계과 관재계라든가 이런곳에서 적극성을 갖고 지주하고 얘기를 하면 도로가 안된다고 포장을 안한다고 해서 도로가 안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빨리해서

예, 관련부서와 적극성을 띄고 처리할 수 있도록

예, 회계과하고 해서 땅 지주를 좀 인맥을 찾아서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8~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KBS뉴스에 나온것 보셨어요? 한번도 못보셨지요? 연못에서 나오는 하수량하고 풍물시장 속에서 나오는 하수관 두개 나오는것 못보셨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거짓말을 자꾸 하시는것 같아요. 우수토실을 먼저 만드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수량이 많고 유입량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해야 하천수질이 개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도시과에서 한 것을 보면 그냥 수량 맞추는 것에만 급급했단 말입니다. 지금 풍물시장의 하루 하수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풍물시장이 금년도에 저쪽으로 건너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손을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전을 하게 되면 서너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 때문에 사실상 발생량은 많은데, 손을 못되는 부분입니다. 그 건물때문에......

이유를 그렇게 달면 이유는 다 있지요. 저 무덤속에 누워있는 시신들이 왜 차가운데 누워 있어요. 자기 몸 섞어가면서

풍물시장이 옮겨가면 거기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수......... 상류수 수계에 묶이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구요. 하천수질개선에 묶이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소리 뻥뻥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놓고 1급수를 내보내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라고 하면 그런것들은 좀 문제가 있구요. 또 토지형질변경사항중에 포함이 되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석회광산이 도시계획내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도시계획 밖은 농정산림과, 광산진흥과 뭐 여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채광을 언제부터 채광연장을 하고 그런것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몇년전부터 삼척시에는 전부 굴진하는 것으로 채광계획 수립을 받아서 태영석회나 그 밑에 무슨석회는 전부 그런식으로 해서 굴진채광을 해요. 그런데 유독 태백만은 노천채광이란 말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삼척시 법하고 태백시 법하고 광산개발법을 뭐 별도로 적용합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태영석회 같은 곳을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굴진을 해서 채광을 하나요? 굴진채광을 하면 여러 가지 산림훼손도 안되고 형질변경도 안해줘도 되는데, 우리는 형질변경도 해주고 산림훼손하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단 말입니다. 온 산천이....... 그리고 도립공원 앞에 있는 그 석회가 무슨 석회예요? 동강석회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채광계획에는 굴진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지금 노천채광을 하는데도 시에서는 넋을 놓고 있단 말입니다.

의원님! 어제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실과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내에 있는 광산은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노천채광으로만 일괄적으로 가시겠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삼척시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 도시계획 밖에서도 그렇게 채광을 하고 있는데, 이문근 의원님 친구분도 정선쪽에서 그렇게 채광을 한단 말이예요.

저희 관내에 것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장세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설장비 및 자재보유현황입니다. 제설장비는 임차장비 4대를 포함해서 7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모래, 염화칼슘, 마대, 제설용 삽해서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상시근무인력은 수로원 9명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토지보상 5필지, 건물 66동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8년~2001년까지이며 현재 다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은 당초계획은 33억이었습니다만 25억5,0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보상은 토지 5필지, 건물은 66동을 보상 및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토를 이용한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 위치는 종합경기장주변 계곡부로 사업량은 2개소에 128,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제1보조경기장은 39,000㎡로서 축구장 2면과 기반시설을 완성하여 지난 8월 24일 도민생활체전때 축구장을 활용했습니다. 제2보조경기장은 89,000㎡로서 국유림사용 승낙을 마쳤고 국유임산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성토작업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계곡부에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은 장기간 자연침하가 된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4건에 19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시의 국도?시도정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입니다. 신시가지~문화예술회관사업해서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 이월 1억을 포함해서 5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신시가지~문화예술회관은 진입교량 50m와 진입도로 170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이 안되어 미개설 110m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창죽~검용소간은 금년도 5,460m를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노동부간은 370m구간인데, 도로기층을 다깔고 현재 보도블럭을 깔고 있습니다만 금년말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탄광지역 시가지 도로정비사업으로 총 6개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16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화광~장상은 지난 7월에 완공했고 신시가지~함태중은 지금 1주공앞에서부터 서학골 들어가는 입구까지 또 함태중학교 앞길에서 586m에 대해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소하천 박스를 포함한 140m를 도로개설작업중에 있습니다. 상장~소도간은 법면절취 및 사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문소~철암은 동점아파트앞 구조물은 마무리 작업중에 있고 삼방교 상부구조 물은 시공중에 있고 나팔고개 무진동 암파쇄 역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절골지하차도시설공사는 프론트잭킹에 의한 제작완료를 했고 접속도로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리~원통골간은 건물1동 미이주구간 40m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량가설 및 위험교량개축사업입니다. 연화교가설 및 3개교량을 개축했습니다. 예산은 작년 이월사업비 15억4,900만원해서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포장덧씌우기사업해서 3개사업으로 예산은 5억4,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덧씌우기는 2㎞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도 포장보수외 5개사업도 끝냈고 문곡 제2건널목 개수공사는 건널목확장을 8.5m에서 25m로 확장을 했고 포장은 금주 일요일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상사미지구해서 2개사업으로 148㏊로 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사미지구는 지난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적각지구는 금년 착공하는 사업으로 관정개발을 완료했고 공사계약하여 체결중에 있습니다.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까지해서 6건으로 예산은 37억9,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총 16건중에 9건은 완료되었고 7건은 시공중에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11건으로 현재 60%의 공정율이 되겠습니다. 원동천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샛강살리기사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복개사업은 축협뒤에 있는 49m는 완료했고 소방서 앞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계약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32개하천에 79.2㎞에가 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42개하천에 109㎞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56%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및 측량을 완료했고 , 금년말까지 계획하폭 및 선형을 검토하고 초안보고서 검토는 내년 2월말까지하고 납품은 3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설계?감리용역현황입니다. 전면책임감리 및 용역현황입니다. 구문소~통리간 도로개설공사 1건입니다. 2000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감리단 3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 용역현황입니다. 절골지하차도시설 및 8개사업으로 지금 6건은 완료했고 창죽~검용소간도로확포장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총 10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교량이 6건, 공원묘지 1건, 소하천 3건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도로 교량 및 접속도로, 암파쇄,녹생토가 되겠구요. 공원묘지는 수용면적이 17,100㎡가 늘어났습니다. 소하천은 142m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는 사업장별로 입찰잔액을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신시가지~문화예술회관해서 5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신시가지~문화예술회관은 토지수용 불응에 따른 지연이 되겠구요. 나머지 4개사업장은 동절기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국도 38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제천 IC~삼척간해서 137.6㎞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개구간 26㎞완료되었고 공사발주는 시행중에 있는 것이 10개구간 72.2㎞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발주는 1개구간 39.4㎞가 현재 미발주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고한~태백간도로는 고한삼거리에서부터 삼수동사무소까지 14.33㎞를 지난 10월말에 준공을 했구요. 다음 20페이지 싸리재터널 2차구간은 고한읍 (구)대성분교에서부터 삼수동 용소까지로 4,64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6%로써 터널굴착 및 숏크리트 2,470m중 1,750m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점상 및 과적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입니다. 총 4,114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강제철수를 255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단속은 5,204건으로 과적에 해당되는 1건을 고발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도로점용 허가내역 및 점용료부과 징수실적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2개년도 1,123건에 9,353만8,000언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892건에 8,305만7,000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88.8%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도로보수공사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과 2001년도해서 총 12개사업에 6억137만8,000원을 투입해서 추진하여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관급공사 관급자재 구입사용 내역입니다. 전체 1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4페이지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를 2,600㎡를 하겠다고 해놓고 기확보물량은 100㎡인데, 나머지 2,500㎡는 어디에 있어요?

예, 나머지 2,500㎡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예전에 확보한 물량이 100㎡고 구입물량2,500㎡를 새로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사업중에 창죽에서 검용소까지 하는 사업말인데, 어제 회계과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군부대 땅이 매입불가로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도로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선형을 저희가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가는 것과 지금 현재 가는도로하고 하천변으로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하천변으로 돌리게 되면 너무 구부러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용측면을 봤을때 저희들이 하천변으로 돌리는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될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 보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다 안되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아니, 군부대땅은 강제집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지금 통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군부대 것도.......

강제집행은 토지수용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도시계획 구역밖이 아닙니까?

밖이라도 도로사업에 대한 인가라든가 그런것을 받으면 크게

예, 이게 참 문제예요. 도시과에서는 방금 5분전에 나가신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내에것은 토지수용령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판단을 해야될지.......

예,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어떤내용으로 했는지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아마 그 토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을텐데, 그부분은 회계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중에 현재 낙석이 진행되거나 낙석위험이 예상되고 있는 법면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군데이고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가 면적이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있는데요. 9개지역으로 약 54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4억이 있어야 법면처리가 안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 낙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면을 정비를 해야되니까요.

그러면 현재 낙석이 진행되고 있는게 9개지역이고 9개지역은 수리가 급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지요.

만약에 낙석이 진행되어 도로에 진행하던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법면처리 관련되어 확보한 예산은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 예산안 나온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혀 확보를 못하셨다는 그 얘기입니까?

현재 안 나온것이......

안이 나온것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올린 안이 아닙니까? 그러면 확보를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전혀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시 재정형편상은 뭐........ 시에서 1,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올렸는데, 재정형편상을 운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건설과장님 능력이 없는것 아닙니까?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요. 지금 도로도 여기저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차 운행을 하다보면 울퉁불퉁 한곳이 한두곳이 아닌데, 도로 유지관련 예산도 거의 확보를 못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얼마를 확보하신 거예요?

글쎄, 내년에 도로유지 보수사업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약 2억정도로 포장덧씌우기 1억하고 보수비 1억해서 2억정도가 지금........

한해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급한대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유지보수비를 여기 10페이지에 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보통 잡고 있는데, 첫해 우리가 조사를 했던 것이 약 42억정도 그리고 이번에 절개지 법면정비사업은 여기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투자되는 것이 약 2~3억정도되다 보니까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덧씌우기를 5년 단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따라가질 못하다보니....

형편상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도로 준공을 해주고 몇년까지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어요?

시설별로 좀 다른데요.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2년이고 교량이나 이런곳은 5년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장성~황지간 도로공사를 한 상태를 보면 도로 노면이 너무 엉터리예요. 실지 홍성욱 의원께서 매일 그 길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면상태가 비포장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게 뭐 기술력의 차이인가요? 그래서 노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 고르지 않게 되어 있고 둘째로 구문소~철암간 나팔고개 발파를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발파는 할 수 없구요. 무진동으로 해서 거기가 터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무진동 발파인데 그 무진동 발파비용하고 브레카 작업비용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예, 무진동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들지요.

브래카로는 작업이 안되나요?

거기가 터널이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도 터널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능력이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요. 지금 도로도 여기저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차 운행을 하다보면 울퉁불퉁 한곳이 한두곳이 아닌데, 도로 유지관련 예산도 거의 확보를 못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얼마를 확보하신 거예요?

글쎄, 내년에 도로유지 보수사업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약 2억정도로 포장덧씌우기 1억하고 보수비 1억해서 2억정도가 지금........

한해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만 급한대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유지보수비를 여기 10페이지에 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보통 잡고 있는데, 첫해 우리가 조사를 했던 것이 약 42억정도 그리고 이번에 절개지 법면정비사업은 여기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투자되는 것이 약 2~3억정도되다 보니까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 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덧씌우기를 5년 단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따라가질 못하다보니....

형편상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도로 준공을 해주고 몇년까지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어요?

시설별로 좀 다른데요.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2년이고 교량이나 이런곳은 5년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장성~황지간 도로공사를 한 상태를 보면 도로 노면이 너무 엉터리예요. 실지 홍성욱 의원께서 매일 그 길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면상태가 비포장도로 비슷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게 뭐 기술력의 차이인가요? 그래서 노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 고르지 않게 되어 있고 둘째로 구문소~철암간 나팔고개 발파를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발파는 할 수 없구요. 무진동으로 해서 거기가 터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무진동 발파인데 그 무진동 발파비용하고 브레카 작업비용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예, 무진동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들지요.

브래카로는 작업이 안되나요?

거기가 터널이기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도 터널에 위험요소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도로선행이 잘못되었다든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생긴문제가 있을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한두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쉬운점이 뭐냐하면 우리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산악지역이고 굴곡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도시선형을 다들 곧게 하잖아요. 차선을 직선화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했던 4차선 구간을 보면 그런구간이 참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들구요. 특히 장성쪽에 내려가다 보면 청소년회관쪽 같은 경우 이상한 핑계를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곳을 봐도 굉장히 굴곡이 심하잖아요. 등광사쪽...... 그리고 예전에는 도로를 기본적인 계획에 도로건설비용을 낮추다보니 옛날에 생긴대로 하다보니 그렇다고 하지만 4차선도로 정도에서는 그런부분은 사고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사람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4차선도로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하고 아마 이 지역에 지형은 의원님들께서 저보다도 더 잘알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예를들어서 그것을 전부 터널화 할 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추가사업비라고는 도로관리보수유지비 2억정도로 하려고 하다보니 참 죽을 지경이시겠는데요. 지금 예랑골 입구에 거기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도 사고다발지역일 거예요. 또 문제가 거기 상당히 많이 생기고 또 거기서부터 한보5단지까지 올 8월달까지 교통사고가 44건이 발생했다구요. 작년에는 46건정도로 2명이 사망했고 올해 는 6명이 사망했어요. 그 구역에서 그리고 부상자가 16명이나 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돈으로 자꾸 그렇게 한다면 과실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도로선행이 잘못되었다든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생긴문제가 있을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한두건 발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 법원 소송을 하게되면 도로구제에 관한 것도 사실 나옵니다. 관리체계를 보면 책임을 묻고 있는데,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과거 도로가 난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안맞지요. 사실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사를 해서 시비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대체도로구간 이런 사업쪽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올려보내고 2005년부터 계획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만 있으면 저희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아쉬운점이 뭐냐하면 우리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산악지역이고 굴곡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도시선형을 다들 곧게 하잖아요. 차선을 직선화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했던 4차선 구간을 보면 그런구간이 참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굉장히 아쉬움이 들구요. 특히 장성쪽에 내려가다 보면 청소년회관쪽 같은 경우 이상한 핑계를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곳을 봐도 굉장히 굴곡이 심하잖아요. 등광사쪽...... 그리고 예전에는 도로를 기본적인 계획에 도로건설비용을 낮추다보니 옛날에 생긴대로 하다보니 그렇다고 하지만 4차선도로 정도에서는 그런부분은 사고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사람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4차선도로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하고 아마 이 지역에 지형은 의원님들께서 저보다도 더 잘알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런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 예를들어서 그것을 전부 터널화 할 수도 없는 입장이구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추가사업비라고는 도로관리보수유지비 2억정도로 하려고 하다보니 참 죽을 지경이시겠는데요. 지금 예랑골 입구에 거기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도 사고다발지역일 거예요. 또 문제가 거기 상당히 많이 생기고 또 거기서부터 한보5단지까지 올 8월달까지 교통사고가 44건이 발생했다구요. 작년에는 46건정도로 2명이 사망했고 올해 는 6명이 사망했어요. 그 구역에서 그리고 부상자가 16명이나 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돈으로 자꾸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저희들 눈으로 봤을때도 이정도면 조금더 쓸 수 있을텐데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예산도 말씀하시고 어려운 점을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셔서 다른데 급한곳에 우선적으로 쓸 수 있었음 하는 것을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또 누구나 아시는 것이겠지만 지금 출퇴근이나 등하교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1주공 건널목쪽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국민은행 사거리까지는 교통체증이 요즈음 거의 매일 이거든요. 평상시에도 체증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철암이라든지 장성쪽, 소도쪽 교통량 같은 것은 지금 신시가지에서 함태중학교까지 가는 도로 그 개간지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 구간이 1.2㎞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109억정도 소요됩니다. 탄광지역부족사업비에 일단 포함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당장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급하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사업이 제 생각이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제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 교통체증 또 각종 아파트가 상장동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불량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빨리 시행되면 될수록 교통체증이 완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부분들을 각별히 인식하고 계시다면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구요. 또 도시과 도시계획 재정비가 곧 공청회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1주공에서부터 서학~만항간 공사시점까지 그 도로도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구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공하고 축협사이에 소하천 복개를 하셨잖습니까?

예.

그게 상당히 주차시설도 없고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좀 아쉽다는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위에 조금 뭐 유진빌라 그위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계획 그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얼마남지 않은 그 구간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설계를 할때 그 구간 전체설계를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2억 범위내에서 하다보니 49m까지 갔거든요. 추가되면 연장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시고 시민들이 주차장을 쓰지만 특히 축협 거기를 보면 차들이 도로를 점용하여 길가에 그렇게 서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부분들은 그렇게 유도해서 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갑니다만 지금 백단사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제가 매일 그쪽으로 다니다보면 한달에 10건정도의 사고가 나요. 타이어로 막어놓은 그쪽에 말입니다. 다니다보면 타이어쪽을 들이밀어 사고가 나서 그러는데 경찰서 교통계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1년동안 50건이상 사고가 나더란 말입니다. 얼마전에 부시장도 거기서 사고난 곳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들어박히더란 말이지요.

예, 그 구간이 저희들한테도 위험지구로 조사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것도 총리실에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약 10억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설관계도 해야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쪽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모래를 뿌려 놓으셨더라구요.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모래라도 뿌려서 위험표지판을 그위에 붙여서 위험한 도로라는 것을 표지판 위에 올려놓아야 되겠더라구요.

두개를 설치해놓았는데요.

설치를 그렇게 해주고 한달에 10건이상의 사고가 나요.

예, 제가 다시한번 나가 보구요. 보강할 것은 다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옆에 도로하고 옹벽사이에 배수로 같은 것이 잘 안되어 물이 고이고 이런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하수계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대체로 합니다.

그것도 도로유지비용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도 깜빡해서 뭐라 그럴까 사고가 났다면 죽을뻔한 경우가

어디쯤이지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복지회관 지나서 다리가기전까지 커브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상향선을 타고 오다보니 물이 엄청나게 고여 있더라구요. 거기를 저도 한번은 차 핸들을 놓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청소를 해서 지금은 물이 잘 빠질 것입니다.

그런것도 도로정비원입니까?

예, 수로원들이 하는데요.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그래야 알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갑자기 메워질때가 있고 그래서요.

밭기반정비공사를 34억 2,800만원을 들여 두군데를 했는데요. 이런데는 지구지정을 안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정해서 주구요.

그러면 사업비 투자가 많은데 뭐 관정, 시설을 참 많이 한것 같은데 도에 기준이 있어요?

아니,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느냐구요?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전체대상지역을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예를들어서 절대농지라는 식으로

그게 나중에 가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절대농지가 되는지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완료되면 절대농지로 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로점용해서 건수가 많은데, 건수가 약 1,123건정도인데요.

예, 두해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상 도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도로부지외에

예전에는 도로였지만 지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어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것 아니예요?

아니지요. 뭐 그런경우도 있고 현재 전부다 도로부지내에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폐도로 정리를 해서 자꾸 이렇게 개발제한이 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폐도부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내년에 전체적으로 합니다. 조사를 해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다행인데, 부지를 확인해서 폐도로를 정리를 해서 점유하신 분들한테 불하를 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천부지, 폐도 같은 것들로 해서 우리 도시개발에 굉장히 큰 저해요인이 된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몇년정도 걸립니까?

이것은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것들 때문에 다는 못하고 일단 건교부 소유토지하고 (청취불능) 211건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전체적인 조사는 동별로

현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아니지요. 갖고 있질 않이지요. 그게 되어 있으면 쉽지요. 그래서 한개 법정동으로 해서 한개동씩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남아도 다행인데,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예요. 지금 그래서 도시개발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직원도 모자라고 형편은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 계획수립해서 건교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기간이 약 2년정도 걸리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부터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그런부분은 시민을 위한 정말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봉사하는 그런 길 같아요.

저희들은 도로부지에서 행정재산에서 도로가 필요없게 되면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잡적재산이 되면서 회계과 관재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국도관계에서 원주관리청에서 조금전에 폐도얘기가 나와 태백시 건설과로 협의 들어온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싸리재 정상에서부터 삼수동사무소까지 그 사이 구간에 구도로가 있습니다. 크게 두개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도 폐지공도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그 도로를 시 도로로 앞으로 계속 관리해야될 구간을 시 도로로 다시 고쳐서 해야되구요. 원주관리청에서 현재 들어온 것은 백산사무소 뒷쪽 아주 상당히 위험한 구간을 그게 접속하는 부분에 상당한 교통위험이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를 하고 거기다가 사토를 해서 메워서 조경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태백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예.

사토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필요할때 사용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일기술단인가요?

예.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차피 폐쇄될 것이면 사토를 해서 거기다가 나름대로 태백시가 원하는 만큼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태백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까 결코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네들이 필요로할때 우리 태백시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일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구요. 또 그 도로를 존치를 시켜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그 지역이 7통인데, 통장한테서 의견을 들어받고 또 동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어느정도 나오면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보고 드리고 나서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 농정산림과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 병 약제공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사업계획은 670㏊에 134톤으로 사업비는 7억3,700만원이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20㎏ 포당 가격이 11만원에서 9만원으로 농협과 계약 되는 바람에 물량이 819㏊ 164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은 10월에 종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지력증진에 따른 재배농가의 자구책은 결여된 상태에서 정부사업인 약제공급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재배농가의 퇴비증산 및 녹지호맥종자 공급사업 자진참여율이 저조할 경우에는 익년사업에 차등화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3건으로 버섯재배사가 2동에 70평, 중소농비닐하우스설치가 9동에 900평, 저온저장고 설치가 2동 6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원으로서 현재 중소농 비닐하우스사업 9동 900평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2동 6평은 완료했고 어제 버섯재배사 2동 70평도 완료했습니다. 사업평가 및 분석결과 검토에 따라 2002년 사업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내영농법인체, 관광농원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대책입니다. 총 12개법인이 있습니다. 통동 181-3번지에 있는 태백산영농조합이 현재 운영부진 상태이고 태백고랭지영농조합 김영훈대표가 운영하는 조합이 사업중단되었고 태백유기농업회영농조합 이상율대표가 운영하는 조합 역시 사업중단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법인 정상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대책으로는 태백산영농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지원 융자금 상환도래 및 연체이자 발생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이고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조합원간의 결속보다는 갈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온실정상화를 위한 조합원의 정주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부대시설 적극활용에 따른 기타 수입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집하장, 포장센터, 임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대환자금 지원으로 법인부채경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태백고랭지영농조합은 현재 문제점으로는 법인대표의 장기적인 지병치료에 따른 조합원 이탈등으로 제품생산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법인대표문제가 해결되기전에는 교체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원자재 확보에 필요한 조합원 재구성 유도와 강원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기간연장 및 시설물 용도변경사유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유기농업회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추진상황은 정상적인 운영 불가로 농협융자지원금 1억4,460만원을 회수조치 통보를 지난해 12월 6일 통보하였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원도 유통 51150-512호에 의거 농산물 가공공자 퇴출업체 보조금 회수등에 관한 질의결과 통보에 의하면 검토결과 지원자금은 회수불가한 통보를 받았고 태백농협의 공동 퇴비제조장 경매처분 완료 및 차액 대손신청을 지난 8월 2일 신청했습니다. 향후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광농원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관광농원이 3개가 있습니다. 이중 금천관광농원과 태백산관광농원은 정상운영 되고 있으나 서학관광농원은 운영이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사후관리대책으로는 작목입식과 부대편의시설 및 위생안전관리등에 관한 실태를 반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작목의 판로개발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와 서학관광농원은 쓰레기매립장 이전후에 정상운영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태백한우발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태백한우축사신축사업은 사업량이 축사 6동에 360평입니다만 현재 준공이 4동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2동입니다. 이를 12월 5일이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은 시비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백한우밑소구입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현재 융자지원이 3억4,450만원으로서 263두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은 780만5,000원입니다. 완료예정일은 12월까지로 조금 지원되는 사유는 구제역방역에 따른 가축시장 폐쇄와 소값 상승으로 한우 밑소 입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태백한우거세지원사업은 현재 사업량이 400두입니다만 거세실시는 68두로 수치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구제역방역과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립공원 볼거리 조경수식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립공원에 13,560㎡에 25,275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림조합의 도급실행으로 전액시행하였고 문제점으로는 주목만 식재시에 단조로워 경관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철쭉과 단풍나무를 부분적으로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토양개량사업 및 여름철퇴비증산 추진실적입니다. 토양개량사업 추진실적으로는 3개동 9들녘에 석회질 359톤으로 사업비는 2,460만원입니다. 이중 공급은 4월 10일까지 하였고 살포를 5월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1,860만원 집행하였고 11월말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추진은 목표량 8,000톤에서 총 9,15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퇴비증산 선도마을 육성현황은 귀네미마을 37농가가 800톤을 생산했습니다. 공동풀베기대회 개최는 지난 9월 28일 삼수동 귀네미마을에서 280명이 참여하여 대회를 치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축수산물유통센터 운영상황입니다. 위치는 황연동 산51-4번지외 3필지로서 부지가 2,940㎡와 건물이 988.64㎡입니다. 현재 대부계약은 지난 8월 1일까지 축산매장, 제과매장, 냉동실 3건이 체결되어 대부료 수입은 2,2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5개코너로서 농협, 축산, 수산,원예, 제과코너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유지비 지출은 보고일 현재 45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가 없다, 장사가 안된다, 상권이 없다라는 등 매장운영자의 불평만 있지 본인들이 직접적인 자구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여기에 따라 대도시 우수대형매장의 현지견학을 통해 견문습득으로 운영마케팅 전략 추진 및 통리 5일장과 연계한 상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지전용현황인데 2000년도는 총 15건이 허가가 되었고 2001년도에는 49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지보전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불법전용농지 단속실적으로 태백시 백산동 41번지에 서울 광진구에 주소를 둔아세아협동조합연구소에서 지난 10월 4일 670㎡에 현장사무실을 부지조성했습니다만 농지로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죽동 48번지에 상사미동 이성재씨가 7월 24일 화물주차장 부지조성으로 620㎡를 전용한 것을 이것도 농지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형질변경이 12건이고 토사채취가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 상태고 복구는 허가기간 종료 즉시 원인자에게 복구명령 후 복구설계서를 제출 받아 복구설계 승인하여 정해진 기간내 복구작업 불이행시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현금 청구후 대집행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구비 예치금액은 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는 `99년도에는 5건, 2000년도에는 2건, 2001년도에는 6건입니다. 그리고 공?사유림내 토사채취변경허가 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태백시 삼수동 창죽, 원동, 화전지역에 총 1,030㏊를 16억1,900만원으로 연고용인원은 4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3%로 삼수동 창죽, 원동, 화전, 백산지 일원에 총 969㏊를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인원은 38,225명으로서 1일평균 258명이 되겠습니다. 칩생산이 621㎥로 80㎏마대로 18,630포를 생산해서 태백시 삼수동 20통 3반 윤인구외 22농가에 무상지원했습니다. 또한 통밥생산 판매는 56㎥로서 포당 80㎏마대 1,357포를 생산해서 244만3,000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또한 목가공품 전시판매는 3회에 걸쳐 판매전시를 해서 판매수입금은 4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01년 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과장 관외출장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갱도를 이용하여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버섯재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폐갱도를 이용해서 농산물 뭐 과일에서부터 야채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특허까지 내신분이 태백에 계시더라구요. 그분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추파를 많이 던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척같은 경우에는 삼척 마늘같은 것에서부터 추파를 많이 받고 있나봐요. 우리쪽에 와서 같이 하자는 식으로 그래서 이분이 이왕이면 태백에서 하고 싶다는 뜻을 비추셨는데, 혹시 만나보진 않으셨지요?

아직은 만나뵌 적이.......

자료가 방대한 자료가 있어요. 사진 등 그 양반이 특허를 취득하기까지 실용신안특허 뭐 이런것들의 자료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상당한 폐갱구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사업이 우리시하고 그분이 자기 개인사업에 굳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가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도 자기는 얼마든지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한테 그런 폐갱구가 많으니까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사업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질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했었고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 할때 그 대체작물이니 뭐니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른곳과 차별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유통기간이 또 다른곳 보다 오래 간다든지 또 다른곳에서 한참 출하할 시기를 피해서 비수기때 출하하게 되면 그만큼 값을 고가로 받을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런부분에 있어 상당히 그분이 연구를 많이 하셨고 가능성 있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굳이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알고 계시더라구요..

예.

얼마전에 그리고 강원일보인가 거기에 게재되었어요. 춘천 강원대학교인가 어디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분이예요. 그래서 다른곳에서 같이 손잡고 하자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귀네미골 도 우수마을로 지정되어 도비 3억인가요?

예, 3억입니다.

도비 3억, 시비 2억해서 농정산림과에서 몇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지정된 마을은 다음에 다시 다른 것들을 지정 받을 수 있는 그런것은 없지요?

예.

그리고 보통 저것을 작업하는데 3년정도 걸리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구)사조동을 중심으로한 통별, 그러니까 그것말고 4개통정도가 있고 적각, 창죽 또 농촌마을로 있는 그룹별로 집단화 되어 있는 곳에 통장님 내지는 새마을지도자님들이나 대표되시는 분들을 좀 만나셔서 귀네미 사례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하실 마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수고스럽고 고생스럽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른곳에서도 의욕적으로 귀네미처럼 그런일을 하므로해서 지역민들간에 유대관계도 형성되고 또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돈독한 그런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뭐 소도도 좋고 혈리도 좋고 뭐 동점도 좋습니다. 그 해당되는 마을이라면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귀네미골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마을들도 경쟁이 되어서 일이 추진되어서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또 며칠전에 있었던 그런 기쁨을 우리 태백시민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농정산림과에서 다시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보고전에는 없는데, 농정산림과가 산림감시원을 관리하시죠?

예.

지금 부족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저희들한테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12월 1일까지 사역결의를 했었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 대다수가 아직 눈이라든가 이런 일기가 좋지 않고 그분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오늘 참모회의석상에서 부시장께서 지시가 있어서 오늘 예산담당팀들과 협의를 해서 일단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약 20일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시는 산으로 시작되어 산으로 끝나는데, 다른시군보다 뭔가 국비를 지원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심철종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태백시 관망전산화 및 누수탐사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태백시 급수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280㎞와 급수전 18,974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9,7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을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항공측량이 수치지도가 제작 완료되면 용역발주를 2002년 1월에 시작 하겠습니다. 상수관로조사 및 탐사는 2002년 7월까지하고 조사자료 입력, 데이터베이스와 도면작성 시스템개발 및 전산화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물사랑 365서비스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먹는물 무료수질검사운영대상이 시민들이 음용하는 각종 먹는물이 되겠습니다. 운영항목은 수질을 대표하는 13개항목입니다. 11월 17일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총 97전을 검사한 결과 56건은 적합하고 39건은 부적합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대주민 홍보인데, 10월말까지 총 83회 실시했습니다. 홍보매체로는 지역언론에 44회, 시정소식지에 9회, 게시판 10회, 인터넷에 10회, 공문시행을 10회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신규사업은 황지시장 2블럭 노후관 교체공사 등 총 12건에 20억1,739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 준공이 7건 완료되었고 연내까지 마무리가 4건, 이월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1년 이월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로확장공사 등 4건에 대해 모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황지시장1블럭 노후관교체공사 등 9건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철암동 관로확장 공사 등 9건에 대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태백시관망전산화 및 누수탐사용역입니다. 예산액은 3억9,700만원이며 이월액 역시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용역주고 있는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 성과표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0월까지 총 29억2,804만8,660원을 부과하여 27억9,556만6,190원을 징수했습니다.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원수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정수구입현황은 10월까지 568만8,749톤을 사용하여 14억4,870만9,190원을 지출했습니다. 원수구입현황은 10월까지 15,845톤을 사용하여 251만1,5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도료 고액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입니다. 10월말현재 1,226전에 2억2,369만원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이상 체납액은 68전에 8,693만6,000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납부약속 및 분납증 총 42전에 3,221만3,000원을 징수가능한 실정이며 건물철거 및 승계불가 등 26전에 5,472만3,000원은 징수가 지난한 상태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매월 정수처분 정례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월 10%정도 수용가의 고정체납 발생으로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징수지난 및 체납액은 결손처리 및 수용가 소재파악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수처분 업무의 정례화로 체납액을 일소토록 징수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까지는 고액체납자 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황입니다. 저희시에는 총 4개소에 4.046㎢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관리는 0.426㎢입니다. 거리상으로는 20.1㎞에 시관리는 13.1㎞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실태는 2001년 현재까지 시설물은 안내판이 47개소, 표주 145개소, 차단기 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단속 및 계도실적은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활동을 16회에 307명이 실시하였고 쓰레기수거는 6.3톤을 수거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입니다. 자체생산량 312만9,897톤과 광역상수도 568만8,694톤중 총 생산량 881만8,591톤을 생산하여 그중 372만656톤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결과 유수율은 42.2%가 됩니다. 손실량 509만7,935톤중 무수량은 260만2,274톤이고 누수량은 249만5,661톤이 되겠습니다. 무수율 현황은 미량통과시 계량기 미감지가 약 10%정도 됩니다. 상수도 공급시 맑은물 공급을 위한 퇴수작업 및 관로매설시 손실수량이 3.6%가 되겠습니다. 연립 및 아파트의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 부과량 차이의 미부과가 9,8%정도됩니다. 또한 공공용수 사용량이 6.1%정도됩니다. 누수원인은 구역별 노후 급배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여 누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미개량 공사 구간에서 발생된 누수가 과다합니다. 지역특성상 시전역이 전석층으로 누수지점의 조기발견이 어렵고 또한 지역별 고저차가 심하여 높은 수압에 의해 관로파열이 자주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기존관의 노후 및 수압이 높은지역에 대하여 감압변설치 및 구역개량, 지선정비, 노후관교체공사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하였고 급수구역 블럭시스템 사업으로 적정 급수전관리 및 평균수압을 유지하고 전산화 관망사업을 통해 급배수관 관리철저로 유수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내 샘터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샘터 지정현황은 연화산샘터 등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1,140명이 되겠습니다. 샘터 수질검사는 일반세균외 5개항목에 대해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1/4분기에 연화산샘터외 11개소에 대해 수질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너덜, 건널목샘터는 결빙으로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2/4분기는 연화산샘터외 13개소 모두가 수질기준에 적합했습니다. 3/4분기에는 연화산샘터외 12개소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였고 방터골샘터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1~24페이지까지는 시험결과치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용가구 실태 및 관리계획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간이상수도 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구문소동 학교마을과 삼수동 귀네미골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63가구에 504명입니다. 시설용량은 150톤입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은 삼수동 조탄마을 등 10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122세대에 399명입니다. 시설용량은 87.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결과표는 27~30페이지까지 수록 되어 있습니다. 1/4분기 결과치는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12개소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2/4분기는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였는데, 7개소가 적합하고 5개소가 부적합하여 6월 7일 재검사를 했습니다. 3/4분기는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한 결과 9개소가 적합하고 3개소가 부적합하였습니다. 그중 부적합한 3개소에 대해 재검사한 결과 2개소만 적합하고 용소골 1개소는 부적합하여 상수도급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수 및 소독약품 배정현황입니다. 조탄마을 등 5개소에 대해 2,324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소독약품 배정은 12개소에 280㎏를 배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3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원수 수질검사결과 및 기준적합여부입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대상이 원동, 백산, 당골, 혈리, 화전 등 5개 수원지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수질검사 기준은 원동, 백산, 당골수원지는 복류수를 이용한 것으로서 월간검사 5개항목과 분기검사 18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리, 화전수원지는 지하수를 사용하므로 반기검사 20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부터 11월까지 정수수질검사 결과는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월간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원동, 백산, 당골 3개소에서 검사한 결과 원동수원지는 대체적으로 1급수 내지 2급수로 판정되었고 백산수원지와 당골수원지는 대부분 1급수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분기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원동, 백산, 당골수원지 3개 수원지에 대해 검사한 결과 이것은 질산성질소외 16개항목을 검사했습니다.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결과치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혈리, 화전 등 지하수를 이용한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상반기, 하반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소관 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자본적수익 등 총 세입이 89억2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89억7,322만5,000원중 10월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은 54억 5,948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은 31억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불용액이 4억3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지하관망도가 다 안된 것입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작업을 못한 이유가 도시가스 항공측량을 하면서 수치지도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게 나온후에 전산화 작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수탐사용역도 못하구요.

예,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전산화 수치지도가 나오면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힘드실텐데 말이예요.

예, 그래서 올해 작년도 보다는 35%정도는 없앴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체납독려를 계속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해서 승낙이라도 받아 최대한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자는 지금은 물을 다 먹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안낸사람들이고 그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들어와서 계약한 사람들한테는 물을 준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분들 답답한 것이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옛날에 먹던 사람들은 찾아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먹고 뭐 다른데로 이사를 하거나 도망을 하거나 해서

그런 사람들은 상수도사용료는 소멸시효가 3년정도입니다. 가산금은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총 평균을 따져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고 누수율, 무수율 다 합쳐서 돈내고 먹는 사람이 42%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료가 강원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무수율과 누수율 때문에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내고 먹는 사람 42%원수구입 100%해서 42%만 돈내는 사람한테 가고 길바닥에 다 버려지든지 아니면 공공으로 쓰던가 이렇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이상한게요. 무수율현황에 연립 및 아파트의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가 9.8%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수로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계 량기 자체가 검진이 되었습니다. 안에서 누수가 되었는지 검진 안된것이 나옵니다.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아니,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9.8%라는 것은 총 생산량의 9.8%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수율 전체에서 9.8%라는 얘기인지?

예, 이것은 총 생산량에서 9.8%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총 생산량을 100으로 보고 그중에 10%는 주계량기를 통과해서 각 계량기 사이에서 10%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앞으로는 주계량기하고 가정용계량기가 다 있잖습니까? 차액은 가정용에도 같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것이 안된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근본원인을 찾아야 되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무수율이 아니라 누수율로 봐야 되거든요. 메인계량기를 통과할때는 100이라는 것으로 통과를 해서 각 가정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갭이 총 생산량의 10% 가까이 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양이 그 사이에서 없어진다는 얘긴데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만 하나 없애도 우리 수도료 10%를 인하해 줄 수 있는 갭이 생긴다구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누수로 봐야 되는데, 그 단지내에 짧은 구간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들어나잖아요. 어느 단지가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지 찾아서 그 사이는 아파트 단지와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반을 내고 아파트단지내에서 반을 내던지해서라도 빨리 찾아서 조치를 해야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나머지 누수는 우리 시전역에 깔려 있으니 누수를 잡기가 힘들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부분은 어느 아파트단지가 몇%가 된다, 안된다라는 근거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줄인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누수를 최대로 잡아줘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누수나 무수나 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돈을 못받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누수량이나 무수량은 부과를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총 생산량을 880만톤을 우리가 생산해서 8만8,000톤을 그냥 갔다 버린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아파트 주 계량기를 통과해서 각 가정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8만8,000톤을 그냥 갔다가 쏟아 붓는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런것은 정말로.......

그렇다면 누수자체가 9.8%까지 포함시키면 약 40%가 누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누수가 40%도 넘잖습니까? 여기 인정을 안해줬는데, 소량통과시에 계량기 미감지 된 것을 10%로 보고 관로매설시 손실수량을 3.6%, 공공용수 사용량 6.1%를 뺀 나머지는 전부 누수라는 얘기잖아요.

예, 현재 9.8%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무수율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측한 자료라구요?

예, 정확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이 안되잖아요. 정확한 수치가 안나온다니요.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아파트 250몇세대에 합계를 내고 주계량기 수치 뽑아주면 그 차이만큼 나오는것 아니예요. 이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유호선 : (청취불능)

메인계량기 없는 공동주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벌써 메인계량기를 달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넘었는데요.

유호선 : (청취불능)

지금은 아파트가 거의다 그렇잖아요.

유호선 : (청취불능)

그것은 뭐 대림아파트라든가 주공할 것 없이 개별 계량기를 원해서 개별계량기를 달아준것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압력에 밀려서 편의를 봐준다고 해줬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9.8%라는 얘기는 어쨌든 메인계량기를 통과한 양하고 계산을 해서 가정까지 가는 그 짧은 구간에서 벌어지는 양이 전체 산량의 10%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짧은 구간도 10%를 줄일 수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상수도 적자본다고 해서 요금만 매일 올려준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상수도 누수량이 굉장히 많아서 내년도에는 상수도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아니,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방치만 할 것이 아니고 회계상으로 남의 단지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안해준다고 볼수만 없다구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량기 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차피 부과를 각 개별로 집으로 하는 바에는 주계량기라는 의미가 별로 없단 말이예요.

원래는

단지안이라도 어차피 무수율 10%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의 돈인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분들한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딱 잘라서 주계량기만 보고 부과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정리를 하던가 그게 여론에 밀려서 안될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 고쳐야지요. 그대로 10%를 그냥 끌고 갈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 관계규정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해요. 100이라는 것을 생산해서 58%를 길바닥에 다 갔다가 버리고 42%만 돈을 받는 것을 가지고 자꾸 수도요금을 올리기만 하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해명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현실화 안된다고 곧 또 올릴것 아닙니까? 100%까지 올릴것 아닙니까? 강원도 전체 누수율이 16.8%되는데, 그것도 많다고 난리를 치던데, 우리는 지금 몇%입니까? 실질적으로 누수율을 다 합치면 40%가 훨씬 넘는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되지요. 문제가 뭐 상수도사업소장님 바뀌신지 얼마안되어 앞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첫째 누수율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공가들 사택 철거할 때 직원 들이고 뭐고 물론 일손이 모자라는것 이해합니다. 공가가 철거되거나 집들이 부서지거나 없어질때 거기에 들어갔던 관들을 철저히 찾아서 전부다 묶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묶어서 누수되고 있는 것도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공가니 사택이니 해서 얼마나 많이 철거를 했습니까? 그런데 아예 메인계량기를 잘라버리려니 아직 거기 한두집 사는것 때문에 그것은 또 못하잖아요?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부분이 있는데, 이런부분을 빨리 과감하게 투입을 하든가 무슨 수를 써서 예산을 어떻게라도 확보해서 누수율,무수율을 낮춰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지 앞으로 이 상태로서는 다음부터는 상수도요금을 올려달라는 얘기는 본의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올릴수가 없다구요. 뭐라고 얼굴을 들고 시민들한테 올린다고 얘길 할거예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누수관계는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 시키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되지요?

2001년도에 13억을 전입받았습니다.

체납액이 해마다 증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수도요금을 안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요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오는 체납액들이 상당히 많지요?

사실은 요금이 인상되었거나 많다고해서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살다가 간 사람들 그게 승계가 안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낸 고액이 많습니다. 개개인별로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못내겠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아니,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안내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 수도과에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한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너무 과다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못내겠다라는 그러한 부류들이 많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런분은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는 방법대로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의 체납액이 적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자들 몇년 된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예, 그래서 작년보다는 35%정도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상 되어서 결손처분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안사는 사람도 있고 집철거되어 간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총 2억 2,369만원이라는 것은 근간에 하면서 미쳐 못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질체납자 8,600만원은 거의 그런사람이 많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업무계에서 열심히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5년만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시켜 주는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13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집행을 하면서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보다 최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셔야 되는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름대로 상수도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오는 부분에 대해 큰소리라면 그렇습니다만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13억이나 전출을 해달라고 해놓고 고질체납액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안되면 그만이고 이쪽에서 전출해서 돈만큼 대신하고 대신하고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남지 않은 금년 연말까지라도 이 금액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우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아주 고액체납자들이 있네요.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까지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버젓이 태백에서 사업이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사업하다 뭐 좀 잘못되면 명의는 가족앞으로 한다든지 해서 버젓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어제 세무과에도 이런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겠지요. 자기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가족들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놓았으니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도세, 전기세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것들을 잘 말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되요. 오늘 신문에 보니 공적자금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은 식으로 뭐 이양반들 재산 툭하면 가족들한테 물려주고 버젓이 다른 사업을 또하고 있고 그래요. 여기보면 있어요. 어제 세무과도 그렇구요. 그러니까 그런분들은 철저히 수색해서 법적으로 안되면 인정적으로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세균들은 나오는데가 꽤 있거든요. ND가 안나온다는 그런 표시죠?

예.

심지어 대장균 나오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예, 샘터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화산샘터 일반세균 이정도는 아직까지 기준치 이내의 것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안나오도록 세균이 나오면 약품을 투입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샘터 같은 경우에는 균이 67마리씩이나 나왔다는 얘기는 음용하기가 부적합하다고 봐야 되는데, 진달래 샘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장영선 :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안내문을 붙여서 일반세균이 검출되었으니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걸어놓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장영선 : 안내문은 어느항목이든지 부적합이 한항목이라도 나오면 바로 경고문을 게첨합니다. 그리고 끓여먹도록 조치합니다.

아니, 그런데 샘터에서 물을 길러 드시는 분들이 생수라는 개념으로 드시기 때문에 샘물을 길어다가 끓여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요. 그 얘기는 차라리 직권으로 폐쇄시키는 것이 맞지 샘물을 길러다가 끓여서 드십시요라고 안내장을 내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샘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것을 생수라고 해서 길러먹지 끓여먹을것 같으면 수돗물로 끓여먹지 그것을 왜 물통들고가서 무거운것을 들고와서 끓여 먹겠습니까?

장영선 : (청취불능)

대장균은 모든 세균의 기초가 되니까 뭐 대장균은 약간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질이라든가 기타 등등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콜레라균이나 기타 등이 나올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 간이상수도 지난번 소도같은 경우 그 물을 먹은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이질걸려서 난리났던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세균이 검출된다는 것은 뭐 대장균이 검출된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세균이 검출되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야 해요. 자꾸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또한번 전국적으로 망신이예요. 지난번 이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태백시에서 시작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작은 경상남도 어디에서 시작을 해놓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얻어 맞기는 태백시가 얻어 맞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전국적으로 망신이었어요. 태백에서 시작되어 강원도 전역으로 퍼졌다고 온 언론, 매스컴에서 뉴스가 시작되면 태백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하절기에 일반세균이 기준치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방터골샘터 같은 경우에는 용출수인데 어떻게 대장균이 나오죠?

장영선 : 방터골샘터는 용출수는 아닙니다. 산위에서 계곡으로해서 흡수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표출수라는 얘기죠?

장영선 :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있다고 해서 대장균이 나오지 말라는

그거야 물론

장영선 :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 (청취불능) 오히려 더 많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우리 관내에도 경찰서, 파출소 이런곳에서 수도요금을 안내는 곳이 있어요?

예, 우리 공공기관은 다내고 있습니다.

얼마전 TV를 통해서 들은바가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 시청에도 다 부과되지요?

예, 다 부과됩니다.

소장님! 어제도 (구)화전2동에 각종 레저사업이 기공식을 하고 그래서 저희 태백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또 이런 사업들이 벌어질수록 신경쓰셔야 될 것이 수질관리거든요. 그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구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보고전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총 계획은 10동이었는데, 정비는 9동에 집행액은 1,51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은 주택현황은 단지수는 102개단지로 세대수는 11,252세대로 아파트가 40개단지에 7,307세대, 연립주택이 49개단지에 3,774세대, 다세대주택이 13개단지에 171세대가 되겠습니다. 일자별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 분기점검을 했고 월 1회 삼성연립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차로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자료 입력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이 총 20,963건 대상중에 성과검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먼저 다 되었고 전수대사 실시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변동자료 입력수정은 5,740건으로 1차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해오던 것을 건설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산화사업 관계는 별도의 지침이 시달될 때 까지는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12,919건 대상중에 작성은 3,500건만하고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 통계조사는 통계자료 변환은 38,830건, 변환자료 대사 및 입력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통계자료를 위한 전산자료 대사입력은 40%이며 15,500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4개사업으로 시영주택 보수공사는 5개단지에 사업비는 2억1,500만원이며 현수막게첨대 정비가 32개소 3,5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개지구 6개사업에 7억 1,8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지구 6개사업에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문곡시영주택 경계석 보수공 사로써 경계석 물량 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목련2차 아파트 도색공사는 처마 동판프래싱 설치관계로 인해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설계?감리현황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설계가 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엄앤드이 종합건축이며 계약금액은 3억600만원입니다. 착공은 작년도 12월 31일 착공해서 금년도 4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2개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유가 공법선정 지연과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 승인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현황 및 임대주택별 임대료 징수실적,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현황은 5개단지에 13동에 448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영임대주택별 임대료 징수실적은 결정액이 3억1,064만9,000원으로 징수액은 2억9,940만원으로 체납액이 1,1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경상경비가 집행된 것이 1,620만원, 이것은 오수정화조 청소하고 화재보험 소규모 시설보수, 임대주택관리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사업으로서는 2억2,555만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태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태입니다. 총 대출금액은 139억5,100만원으로 상환액은 124억7,300만원으로 대출잔액은 1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미회수는 201세대에 7억1,900만원으로 이것은 연체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갈때는 부동산을 압류토록 하고 이것은 매월 징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 매각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세대는 총 508세대에 분양세대수는 211세대로 분양율은 총 41%가 되겠습니다. 분양수입액은 30억2,9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먼저 2000년도 건축허가 현황은 49건에 연면적으로는 23,9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건축허가 현황은 62건에 49,352㎡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불법건축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2000년도는 27건에 부과는 2,411만1,000원으로 징수는 751만7,000원이 되겠으며 미징수가 1,6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총 3건으로서 부과금액은 792만4,000원으로 징수는 아직 못하고 미징수가 7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단속건수는 29,938건으로 허가, 신고처리된 것이 276건, 철거가 29,662건으로 고발건수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현황입니다. 내국인 거래현황은 용도지역별, 매입자별, 거래원인별이 되겠습니다. 총 거래된 것은 1,589필지에 면적으로서는 534만5,483㎡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이 960필지, 녹지지역이 246필지, 도시외지역이 383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자 거주지별로 보면 관내 매입자가 총 1,036필지, 도내과 76필지, 관외가 477필지가 되겠습니다. 거래 원인별로 보면 매매가 1,356필지에 4,468,466㎡되고 증여가 137필지에 181,194㎡가 되겠습니다. 기타로서 판결, 교환, 분할이 되겠는데 9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래주체별로 보면 개인에서 개인이나 또는 법인으로 넘어간 것이 1,422필지로 3,826,017㎡고 법인에서 법인이나 개인으로 넘어간 것이 147필지 기타 20필지해서 1,589필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거래현황은 3필지에 33,200㎡가 되겠는데, 국적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급자재 구입, 사용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예산액이 17억5,661만4,000원, 지출은 4,143만5,000원지출예정액이 1,464만7,000원, 불용액이 2,398만8,000원, 이월예정액이 16억7,6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감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택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5억4,525만5,000원, 지출은 23억 4,254만7,000원이며 지출예정액이 6억927만 4,000원, 불용액이 5억9,3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2~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빈집철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예산 사정상

예산 사정상 많이 못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도 보상해주고 나면 빈집을 철거하고 있잖아요?

보상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철거를 하고 난후에 그 나머지 잔 손질을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꼭 폭격 맞은 집 같단 말입니다. 철거를 했으면 곧바로 치워버려야지 그게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전에 홍성욱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미리 단수조치를 해놓고 난후에 철거를 해야되는데 무조건 부서버리니까 수도관이 파손되어 누수가 되고 난리잖아요. 철거는 그렇게 보상을 해서 한다지만 관정리도 해줘야지 공사시작되기 전에는 거기 뭐 폭격맞은것 같이 않아요? 철암초등학교 앞으로 올라오면서 다 그렇게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것은 시행사 쪽에서 정리를 잘못한 것이지요.

지금 그쪽에는 이구간 그것은 안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보상만하고

보상이 다 되어 부서 놓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청솔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용도변경이 됩니까?

그것은 불가이기 때문에 출입자한테 시정명령이 나간상태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것은 공공시설 면적이고 어떤 사유 그것으로 개인이 쓸 수 있는 그런것은 안되는 것인데, 공동시설물인데 누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아닙니까? 또 요즘 고원관광도시로 간다고 해서 건축물을 지붕을 많이 하게끔 장려를 하고 있지 않아요? 당초에 허가를 내줄때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을때 그런것은 권고사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잘못 전달되어 그것이 괜히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이 힘들게 된것 같더라구요.

글쎄, 이것은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용역을 준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서 우리 권장사항인데도 잘못 이해되어서 그게 규제사항으로 바껴 버리니까 불만을 가질수 있는 요인이 되겠더라는 것이지요. 요즘 건축법이 많이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실지 민원인들이 왔을때는 정확하게 설계사무실하고 공유해서 착오가 없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건축 위반이 있잖습니까?

예.

2000년도에는 건축허가가 총 49건에 불법건축이 27건이었고 2001년도에는 건축허가 62건으로 훨씬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12월이 남아있긴 하지만 3건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거죠?

이것은 좀 단속을 열심히 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민들의 이해가........

요즘 불법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주하고 시공하는 그 분들하고 같이 책임을 물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굉장히 반가운 일이예요. 사실 동에 있어보아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한번씩 불법건축으로 위반되고 나면 계속

예, 그래서 지금 2000년도 사항에 보면 여기 조병현씨 같은 경우는 농협창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기가 되겠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이것을 계속 부과를 해서 갈것이냐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계속 개선될때까지 내야 되는거예요. 몇년이 지나가도..........

예.

그래요. 이런것을 보더라도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도 많이 하셨고 노력하셨다는 그런 결과인데, 제가 어디에서 강원관광대 인터넷 졸업작품전 거기를 갔더니 우리 민간인들이 예를들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때 각종 서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면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수도 있는 어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어떤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런것들이 아주 잘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것도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군요.

지금 혹시나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실 건축물대장은 갖고 있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취득자는 사실 그것을 모르고 사지요. 그것은 건축물 대장 발급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이라고 고무인을 찍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업무가 우리 건축과에 건축할때도 적용시키고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 복합민원에 그런식으로 해놓으면 내가 시청에 어떤 볼일 때문에 왔는데 한번 클릭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게끔 되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더라구요.

예.

체육관 곧 입찰을 보죠?

예.

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달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 실적이라고 해야되나요. 시공실적을 몇%로 해달라 뭐 줄여달라 이런 건의서 같은 것을 오고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미 공문은 나갔구요. 그게 아마 좌석제로는 명시가 안되었고 면적으로..... 다행히 업체수는 많을것 같아요.

그러면 참여의 폭을 넓혔다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도 왜 언론에서는 작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뭐 완화시켜 달라는

사실 뭐 지금 자재 하나만 하더라도 직경이 30㎝가 넘는 그런 관들을........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 소관을 충분히 갖고 그런 소신하에 지금 정해진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예.

어쨌든 이것은 200억이 넘는 대형 계획인 만큼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잘 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예.

그리고 또하나 말씀 드릴 것은 이제는 걸러볼때가 되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간판들 말입니다. 옥외 돌출 간판들 여기와 관련해서 관련조례가 있다라면 재개정을 해서 어떤 규격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질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금년에 어떤 그런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그래서 이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한곳을 시범가로로 설정해서 어떤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런것을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로 교량에서부터 우회도로까지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하다보면 아직까지 지도가 좀 안되어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협조를 안한다든가 그런 규제에 대해서 전혀 협조 할 움직임이 없다라고 그러면 신규건물 같은 경우 그때는 신고가 일단 들어올것 아닙니까?

예.

옥외간판은 신고를 해야되니까요.

법령상에는 맞게끔 하고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규격을 통일시킨다든가 모양설정을 통일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어떤 해당업체에 일부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하려고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에서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한발짝 물러난 경우가 있는데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광고물 관계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어디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우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청취불능) 그것은 도시과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어차피 다음달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라가면 금년중에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와 있잖습니까?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이 되는대로 우선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설명회만 한번 하고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지금 황연지구가 노인회관에서 마주 건너오는 교차되는 그 부분이 도시계획외 도로인데, 그분들이 거기를 해달라고 요구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상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회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같이 계획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곳은 그렇더라도 나머지 관계가 없는 곳은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런것들이 사전에 계획을 할때 전제를 깔았음 좋겠어요. 확정지어진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어 지더라구요.

예, 그런데요. 그게 상당히 연초에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그게 어떤 지구를 제고해서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떠냐고 의사도 물어보고 이런 충분한 기간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하다못해 그 당해동의 의원이나 뭐 여러사람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봤더라면 이번에 이런 사고는 안생겼을텐데, 이게 서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구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버렸는데, 그런것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보는 시각차도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을 말이죠. 예를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을 그쪽으로 연결해 놓으면 양 동네가 푹 꺼져서 난리가 난다구요. 오히려........

하여튼 그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태백역 들어가는 도로에서 학교쪽으로 나는 그 도로는 여기서 불하하고 한번쯤 휴회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농정산림과, 상수도사업소, 건설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