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윤규림 의원 발언
윤규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4일차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자료준비와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제순에 의거 먼저 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관리국, 건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고 발언시간은 5분 내외로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간의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상중이니까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규진위원
구유재산을 무상임대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면적이 얼마죠?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둔촌동 한산중학교에 학교용지로서 127㎡와 341㎡ 두 건입니다.
것이
이것이윤규진위원
학교용지때문에 무상임대를 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가 당초에 중학교에서 3년을 한꺼번에 임대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인 구유재산을.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당초에 3년이라고 하지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당초를 얘기하고 그러면 돼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해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구유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하게 되고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은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진달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공개매각이죠?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재선위원
계획 있어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는 큰 것은 없고 조그맣게 옆에 붙은 땅은 바로 옆에서 땅모양이 협소하다든가 모양이 이상해서 일반공개매각이 안되는 경우는 옆에 연고자한테 직접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강일동같은 경우도 이번에 가래여울같은데 제방을 쌓아서 하천부지에서 풀렸는데 거기에 국공유지, 시유지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거예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아직 이관이 안됐습니다.
김재선위원
임대계획도 없나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한테 이관이 돼야 임대도 하고 합니다.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동네에 그전에 우물터라든가 공중화장실같은게 거의 시유지였어요. 그런데 많이 사용을 안하는 지역같은 것은 개인적인 불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359에 몇 번지인지 모르는데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존재하고 있는데 매각을 했어요. 아시고 계세요? 그옆에 기득권을 가진 분한테 1,500만원인가 불하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매각하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안나갑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게 언제죠?
김재선위원
그 매각현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청소행정과하고 관계돼서 알아보시면 아는데 지금 신장운수 종점 거기 못미쳐서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매각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하맡은 사람이 지금이라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렵게 1,500만원 만들어서 불하맡았는데 화장실을 이용안하면 또 그 화장실을 철거하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공무원이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현존하는 화장실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하해가지고 그런 마찰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예요.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국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병동
이병동재무국장
매각을 할려고 하면 매각땅 인근에 있는 거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민원이 첫째 없어야 됩니다.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도 그것을 매각을 했다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번지수하고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는대로 다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료
감사자료박정현위원
4쪽 구유재산현황 여기 보면 2001년7월19일 용도폐지이관이라는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이 도로기능을 못해서 용도폐지가 돼서 그것이 잡종재산으로 대지화돼가지고 넘어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현위원
지금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데 변상금 부과라든지 무슨 대부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않은 이유가 왜 있죠?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7월19일이니까 실지로는 그분들한테 7월이면 몇개월 되지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대부신청을 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변상금은 다음해에 사용하든지 해서 부과를 하니까 아직 대부신청이나 변상금을.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그럴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럴 시기가 아니라 바로 이관이 되면 그분들한테 대부신청을 유도해서 대부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늦어진 것같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정현위원
대부하면 과거부터 소급해서 부과합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현위원
그 뒷장에 보면 간단한 예로 주택점유를 하고 있는 대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강일동인데 또 그 앞을 봐도 대게 암사동 608-20대지 주택점유해놓고 여기는 대부현황이나 변상부과금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않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럽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연번 19번은 1㎡입니다.
박정현위원
1㎡이하는 부과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해야 되는데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강일동 주택점유는 쭉 알고 있으면 부과를 안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강일동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철거이주민촌에서 집단이주하기 때문에 전부 국유화되면서 사실상 대부나 변상을 부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대지라도 국유재산을 관공서에 대여할 때는 어떤 부과금이 없습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구유재산에도 휀스가 쳐져 있습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공터로 되어 있는데는 휀스를 치고 있습니다.
지도
시유지도이국희위원
휀스 칩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유지
시유지이국희위원
휀스치는 비용은 구가 부담합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 예산이 시에서 자금이 내려온 것으로.
시유
시유이국희위원
재산관리비용으로 휀스를 치는 것입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올해 특별히 예산에서 나타난 것이나 작년도를 비교해 보면 올해에는 구유재산에 매각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매각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매각 시킨 이유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작년보다도 훨씬더 많은 구유재산을 매각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간결하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안에 있던 도로를 전부...
건축
재건축이국희위원
관계로 내부에 있는 도로를 팔았다는 것이죠?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올해 판매한 매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국희위원
예. 작년보다 매각수입으로 잡혀있는데 100% 상향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또 그에 반해서 매각수입은 100% 상향되어 있고 반대로 이자수입은 100% 하향조정되어 있는데 이자의 수입에 있어서는 물론 금리의 변동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기금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두어도 되는 것인데 그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이자 변동율에 따라서 손실보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담당지출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이자수입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보다 장기 저리로 두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이자손실이 변동금리로 하지않고 확정금리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것은 확정금리로 두어도 되는데, 그것을 확정금리로 하지않고 변동금리에 나머지 추가액수를 했을때는 이자가 감액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정금리로 한지 안한지에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묻겠습니다.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러면 그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장기로 두어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자를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수의계약이라 했을 때는 발주 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계약을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입찰도 그렇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강동구 사업체에 몇 %의 공사에 발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강동구에 사업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묻고 싶은 것은 지방세라는 것이 있죠? IMF의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체들이 상당히 문을 닫은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지방세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같은 담배라도 내 지역에서 나온 담배를, 내 지역에서 판매한 담배를 많이 사십시오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또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자기 구에 있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공사나 물품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격 요건도 맞추는 구청도 있습니다. 여러 구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병동
이병동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강동구는 유독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짜요. 시공사나 그리고 국가에 공사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을 망정 강동구에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우선적으로 구내에 있는 업체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도 만드는 것이 지방세를 올리는 이런 일환이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재무국장에게 얘기를 했으면 시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업이 되게 만드는 것도 관주도로 해볼 필요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라도 구내에 있는 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자격요건을 해 주는 방향으로 잡아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병동
이병동재무국장
예, 알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물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실지 강동구에 소지를 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서울시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물품구매나 공사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에 확대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강동구청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물품구매를 강동구만 한정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준욱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A라는 업체가 공사를 따기 위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광진구에 사업체를 등록을 하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는 구 업체하고 컨소시엄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국장
그런 경우도 있겠죠.
건과
요건과양준욱위원
틀을 해놓으면 그렇게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을 그런 틀을 해 놓으면 우리 구에 이렇게 해서 내가 등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국장
가급적이면 각 과에서 강동구에 소재하는 업체와 같이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할려고 각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광진구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요건을 만들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세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관주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구 수입을 위해서 재무국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위원
수의계약은 5,000만원 이하로.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3,000만원입니다.
이성권위원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료 27페이지에 해공 신익희선생 동상건립 공사를 수의계약을 1억 2,298만원에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1억 9,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계약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정재호계약업무담당주사
정재호입니다. 이 관계는 특수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26조를 보시면.
이성권위원
동상건립이나 예술품이라고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수원대학 교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재호
정재호계약업무담당주사
세부적인 사항 관계는 서류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성권위원
입찰 형식을 거쳐서 해야지, 2억 돈 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호
정재호계약업무담당주사
공모를 해서.
모를
공모를이성권위원
해가지고 공모에서 출품된 것을 결정을 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입찰 형식이다? 알았습니다. 그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윤규림위원장
이성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아까윤규진위원
자료는 준비가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한산중학교가 90년 1월20일 설립 인가가 되고 서울시에서 강동구로 재산이 승계된 것은 93년 8월17일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구에서는 재산을 승계하고 난 다음부터 학교로 하여금 매수를 해가지고 사용토록 매년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응하지 않았기때문에 저희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보낸 것이 작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려해서 저희 구로 8월24일 대부계약 체결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2항1호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학교 무상 대부를 현재.
원이
본위원이윤규진위원
지적하는 것은 물론 변상금을 부과토록 해서 93년 8월17일날 강동구로 이관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유지 현황에 보면 거기에도 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시유지에도 학교 시설이 있느냐구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거기는 변상금을 왜 부과합니까? 대부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가 대부해준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지방자치가 공공용으로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를 해준 것입니다.
윤규진위원
동서울학교가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유지에도 하고 있고, 국유지에도 대부해서 변상금을 물린게 있죠?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에도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천호동159-4 학교건물 점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학교인지 이런 것도 뚜렷이 안나와 있어요. 학교건물 점유. 그러니까 자료 자체부터 잘못 만든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립이냐, 공립이냐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그냥 학교건물점유 30㎡ 27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학교용지도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김재선위원
아까 구유지 불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했죠? 언제 불하를 했습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96년10월7일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그 이후에 현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과장이나 담당이 바뀌면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책임소관이.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일단 매각된 땅이니까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매각될 당시부터 그때 계속 공중화장실이 거기 잔존하고 있었다니까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제가 듣기로는 매각을 할 때 매수자가 옆에 화장실을 옮기겠다고 했답니다.
떻게
어떻게김재선위원
매수가 옮겨줘요? 매수자가 옮긴다고 하면 팔지를 말아야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어떻게 매각을 해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일단 매수자가 그 땅을 필요로 해서 매수하지않겠습니까? 할 때 당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알고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일단
일단김재선위원
매각을 하면 사유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려고 그땅을 샀겠어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96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관계서류를 아직 뒤져보지 못했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리는게 오류를 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자가 화장실이 있는 것을 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알고 매입을 하고 옮겨달라든가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을텐데.
제가
제가김재선위원
알기에는 구유재산을 불하할 때는 담당공무원이 해당장소에 가서 확인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화장실이 잔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했어요. 이 양반이 1,324만원인가 불하를 맡았다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이 땅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구에서 줘야 되잖아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전후 사정을 다시 확인해 보고.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그 지주가 잘모르셔서 그렇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사유재산을 활용못했다라면 이 지주의 사유재산권을 돌려줘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위원
2000년도에 수의계약을 96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22건이 9월이전에 했고 나머지 70건 이상을 10월 이후에 했는데 그것도 거의 12월에 집중적으로 다 했어요. 아까 얘기한 해공 신익희같은 경우도 12월28일날 했고 그것이 연말에 다 몰려서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재호
정재호계약업무담당주사
계약관계는 각 부서별로 현황에 따라서 자기네들 판단하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와도 재무과에서 그것이 타당함이 없거나 그러면 안해줄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배경이 뭐냐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재호
정재호계약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사안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1년에 자금운영을 하는데 1월이나 2월이나 필요한 때에 자금이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로 집중적으로 몰렸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안에 계획을 안세웠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을 불용시키기 싫으니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6월이전에 수의계약한 건은 한 건도 없는 것같아요. 그러면 7월이전에 수의계약할 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어떻게 6월 이전에는 수의계약한 건이 한건도 없다가 7월부터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12월이 되어가지고 12월도 끝무렵에 가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공사 수의계약 내역인데 그것은 1, 2, 5월달은 2000년도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되지.
재호
정재호계약업무담당주사
애당초 7월1일부터 해가지고 그 내역을 뽑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성권위원
여기에 7월1일부터 했다고 명시를 해야지, 2000년도 공사 수의계약 내역서를 요청해서 자료가 온것인데 말이 안맞지, 그럼 7월까지 누락시켰다는 소리 밖에 더 됩니까? 그럼 7월 이전에 수의계약은 하나도 안했다고 나타났는데 그러면 6월달까지 한 것은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자료에.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애초에 자료를 뽑으라고 했을 때 7월1일부터 해서 작년도 그 사항을 뽑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자료 요구를 한 의원인데 2000년도 공사수의 계약한 내역을 달라고 했지 7월1일부터 뽑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96건이 2000년도 안에 수의계약한 내용아니냐 그거죠.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할
인정할이성권위원
것은 인정을 해야지, 재무국장님 말씀대로 막바지에 와서 그렇게 할려고 했다고 하든지, 그럼 1월부터 7월까지 한 수의계약 내용이 또 있어요. 내역이?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권양준욱위원
위원과 중복된 내용인데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구두상으로 물어봤을때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때문에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물품은 3,000만원이고 공사 같은 것은 1억 이하.
제는
문제는양준욱위원
유독히 22쪽을 보면 이성권 위원도 얘기했지만 고정식공중 화장실 3개소 해서 4,382만 7,000원이 되어있고 뒤에 27쪽을 보면 여기는 4,47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3,000만원 이하에 수의계약으로 형성이 되는데 유독 2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춰주는 것입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다른 경우는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 4,000만원 단위 수의계약을 한 것은 두가지 밖에 없잖아요. 해공신익희 선생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렇게 된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발주부서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특별한 사안으로 해줬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3,000만원, 4,000만원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해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법상에는.
상에
법상에양준욱위원
맞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해서 발뺌하는 사례가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누가 봤을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잖아요.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 사항은 발주부서에서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천호
천호양준욱위원
2동 경로당 설치는 그 설치회사 기술이 특이해서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입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세부적인 사항 관계는 서류를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별로 수의계약 올라왔는데.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봤을때는 유독 두가지 천호동 경로당 설치 30만원 부족한 5,000만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법상에 1억 이하는.
상에
법상에양준욱위원
1억이 되어 있는데 계약 내역에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의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싶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법상에 맞게 되면 일단 계약을 해야 하기때문에.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몇군데 과에서 수의계약을 요청했을때도 반대 되는 사례로 결재가 되지않는 사례가 몇군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김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신청을 했을 때는 안된다고 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하는 사례도 있는데 유독 이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추후에는 형평성에 맞춰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양준욱위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어떤 과에서 올린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과에서 올린 것은 수의계약으로 바로 체결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지만 이것은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하
전구하이종한위원
계장님, 천호3동 114-2호 천동 초등학교 바로 앞에 현정슈퍼 앞에 나대지 공지인데 여기에 미화원 휴게소가 있고 나머지 공지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현정슈퍼에서 그 부지를 유효적절하게 슈퍼상품이다 뭐다 하는 것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나 수입이 되고 있습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거기는 시유지인데.
료를
사용료를이종한위원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이러고 저러로 말이 되는데 적절하게 여기에 대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셔가지고 세 수입을 가져온다 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특혜를 보는 것인가 하는 얘기가 부득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일러 화학세관있죠? 24페이지, 매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법상 매년 하게 되어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줘야 되기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구하
전구하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세관 관계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국희위원장대리
이 관계에 따른 화학세관이 지금 공사 수의계약으로 나가 있는데 매년 이것을 구민회관하고 구청하고 화학세관하고 기기보수 한다고 하면서 매년 나가는데, 이 자료를, 환경법도 포함하고 수의계약 내역, 그리고 거기에 매년 해야 되는 관련법 근거,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판
번호판박정현위원
떼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과오납을 세무관리과에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죠?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아니죠. 발생은 부과 부서에서 생기는데 과오납이 발생된 것이 넘어오면 감액을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이중 납부되었을 경우에 취소를 해야 되겠죠. 나중에 한 것을, 그런거.
박정현위원
부과과에서 과오납을 시켜가지고 넘어오기때문에 통지가 오면 다시 환불을 해주는 것입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그렇죠. 통상 그게 많고 체납된 세액도 다달이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미스로 두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일부 있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과오납 발생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첫째는 부과 부서가 세외수입도 있고 각 부서도 있는데 지방세는 부과과가 있지만 본의아니게 과다 과세나 이런 것이 일부 있겠고, 그 다음에 고지서도 납기후에 체납된 부분도 그렇지만 납기내 것도, 쉽게 예를 들면 밖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기한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두번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주로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부과과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집행만 할 뿐이지 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이국희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체납 결손 처분내역 해가지고 건수만 있는데 그 내역의 자료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성권 위원님이 했지만 그 내역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그것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결손 부분을 점검을 했습니다. 책이 88권이 됩니다. 책이 너무 커서 필요하시면 어떤 기간을 정해주셔가지고 샘플로 해 주시면 그때 추후에 제출할려고 양해를 구해서.
김재선위원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시효 결손은 재정시효가 세금은 5년입니다. 5년이 되면 결손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길어지겠죠. 통상 5년이고, 불납결손은 시효내에 있는데 전혀 무재산이라든지 납기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든지 하면 국세에서 세금을 과세했다가 결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국세에 따라서 매기는 주민세 같은 것 이럴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우리 관내에서 상습체납자들이 있는 것같은데 그사람들이 일부러 시효나 결손에 대한 맹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안되죠. 그것이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효가 5년이지만 중간에 압류를 해버립니다. 자동차같은 경우에 등록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같은 것은 부동산 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1년동안 시효가 진행이 되다가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게 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만 시효가 지났지 나머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악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여러김재선위원
경우를 보면 사실은 5년 지나서 결손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시효중지를 시키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재산도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재산추적합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추적하죠.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건수가 3만 4,537건에 120억 7,200만원인데 엄청난 액수 아니예요?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상당히 많죠. 작년에도 보고드렸지만 작년에 400억 체납액중에서 약 100억원을 결손했어요. 시장이 특별히 과감히 결손을 해라 왜 쓸데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 짤라 버려라. 그래서 불납결손이라는게 생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줄여나가면서 그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번호단속도 하고 압류도 하고 신용 내지 예금 보험까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부부지간에 대신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부부도 재산권은 별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예요. 해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직 사례는 안나타났지만 국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넘기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 그것도 국세로 들어옵니다. 압류내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 조세범 고발한 통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적이 없고.
김재선위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합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예.
김재선위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죠?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비용은 없고 시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가 제출하면 다 막아줍니다.
것을
이것을김재선위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액수고 또 이런 금액이라면 우리가 구에서 경상적경비 빼고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2-300억뿐이 더 됩니까, 우리 구청이. 그런데 이런 세수를 제대로 못걷힌다면 물론 여러가지 세가 있겠지만 우리 구에 세수확대를 위해서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김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재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세
지방세심재풍위원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묻겠는데 징수는 되고 미환부액이 남았는데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도 환부가 안되나 그리고 우선 환부절차를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개별통지도 보내고 있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번호도 추적해서 납세의무자를 추적해가지고 찾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연락이 전혀 안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락이
연락이심재풍위원
안됐다면 주민등록을 이전했거나 이주한 사람이 되겠는데 이것도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바로 연결이 될텐데요?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연락이 안된 사유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까지도 활용하고 있는데도 끊깁니다.
우리
우리심재풍위원
공무원들이 이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해야 되요. 받는 것은 어떻게 추적을 해서 받았는데 과오납을 해가지고 혜택주는 것은 추적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주민편에 서서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본인들한테 과오납된 것이니까 당연히 줘야죠. 못찾으신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연락해서 찾아드릴테니까 그 명단을 보내줘요. 연구를 해서 돌려줄 방안이 있다면 구청에도 알려줄테니까 그 명단을 보내줘요.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게 액수를 봐도 약 18억 중에서 17억을 환불해주고 3,200만원 남았는데 액수는 미미하고 작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대한 연락을 해서 환불조치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심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7쪽에 체납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 2001년3,4월 결손처분내역을 보내주세요.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주로 결손처분하는 세액이 어떤 세액들입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시세, 구세 다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고싶은 것은 고액체납자, 최고의 강동구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이름은 밝힐 필요없고 얼마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개별적으로 15억 이상 짜리도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을 1억이상 특별관리해서 공매까지 진행하면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공매해봤자 실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재산이 있는데 공매해봤자 선순위로 은행같은데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돈을 못받아 와요. 그래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지금 집계는 9월말 현재 집계지만 그러다보니까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386 기동대를 만들어가지고 500이상 체납자 이것은 전부다 서울시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전년대비해서 올해는 고액체납자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액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액은 앞서고 있습니다. 부서장 욕심으로는 직원들이 전부다 의기투합해서 작년에 7위를 했지만 체납세금은 아시다시피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종합평가에서 작년부터 열심히 해갖고 거의 매번 19등, 20등 하던 순위가 7등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당겨서 해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징수액으로는 3, 4억을 작년보다 더 받았지만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부터 500이상 받는 것은 우리한테 못들어와요.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렇게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강동구에서 세무관리과는 약한 자에게는 엄청나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엄청나게 약한 것이 세무관리과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이 상황에 자동차세를 물론 고의적으로 안낸 사례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워서 하루 세끼 먹기도 어렵고 월급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세금까지 내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경쟁심에 불타서 악착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봐주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항간에 돌고 있어요. 만에 하나 고액체납자가 교모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대로 방치하고, 정말 어렵고 못살고 사업이 되지않는 이런 사람의 번호판을 떼어가는 민원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느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게끔 세무관리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아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작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약 3억 체납된 사람을 공매하는 것으로 해서 의뢰를 해버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휴가기간에 내 결재없이 하도록 해버렸어요. 왜, 내가 결재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해서 그 3억을 2차에 나눠서 제가 받았고 우리 계장님들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분들 고액자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동차세같이 한건 정도 체납된 사람이 볼때 체납 고액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작은 것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분들이 느낄때 내용은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단속할때도 새벽에 죄송해서 죄송하다는 안내문까지 따로 만들어 붙여가면서 그런 분들의 반발 그런 것을 이해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엄정하게 체납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양준욱위원
환경에서 잘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고액이국희위원
장기체납이 2001년도에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내역은 훨씬 더 감해 졌는데 이러한 것을 볼때 상당히 아이러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고액장기 체납액이 190억 정도 되는데 작년 올해 합치면, 190억을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있어서 안건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190억에서 10%만 공무원들에게 준다고 하면 19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앉아서 새벽에 번호판만 영치하고 우편 발송하고 이것보다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이러한 것이 세액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면 좀더 낫지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세에 있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등기 이전 절차전에 이미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권리를 행하게 되면 체납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액 체납의 시효를 넘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기는, 이래서 주변에 불신감이 팽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고액 체납자인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행이 되지않고 있는데 그런 것이 불신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구에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서 전 공무원들이 190억에서 약 10% 주겠다 하면 약 180억은 거두어 들이잖아요. 그러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질문중에서 고액체납자는 그런데 결손이 적다는 것은 결손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고 아직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무공무원들은 부담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면 징계 사유가 되기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1년 내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12월달에 할 것이고 작년에 100억을 했기때문에 작년만큼은 못하더라도 상당히 해서 올릴 겁니다. 인센티브제 도입 관계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고, 용역을 주는게 어떠냐 하는,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법상 어렵고, 별도로 이 인원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구청 형편상도 맨 처음 보고드린 재무과 현황 수치에 봐도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때문에 우리는 현재 정원에서 -3명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 인센티브제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직원들이 야근도 해서 저녁도 먹어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아침도 먹어야 하는데 실제 여비규정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제대로 조달이 안되는 실정에 인센티브제가 제대로 될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는
안된다는이국희위원
것보다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라는 겁니다.
동현
염동현세무관리과장
더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입니다. 부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은
과오납은박정현위원
왜 나오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선 착오에 의한 과오납은 거의 없다고 장담합니다. 문제는 주민세가 세무서에 소득세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소득세가 경정이 되면 그것이 구청으로 통보가 되어서 당초에 통보가 되어서 부과했던 소득할 주민세를 전부 경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당초에 소득세를 100원을 냈는데 50원으로 경정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세로 경정을 해줘야 되기때문에 먼저 낸 세금 부분은 국세는 국세대로 환불받고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환불받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있다면 남편이 냈는데 부인이 또 내는 경우, 그런 이중납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건수는 세무서와 연계된 소득세와 관련된 과오납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구가 잘못한 과오납은 절대 없다?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그렇죠.
서가
세무서가박정현위원
잘못해서.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아니죠. 세무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득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소득세를 부과했던 것이 경정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가 되어 있었기때문에 그 부분도 경정을 해 주니까 과오납이 생겨서 환불을 해주는.
박정현위원
부과과에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네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왜냐하면 전산 세무 종합 시스템이 가동되기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에 입력을 하면.
납이
과오납이박정현위원
발생을 하면 부과 착오로 해서 덜 받아들인 게 있을텐데 그 데이타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부과를 해가지고 세무과에 체납이 넘어와서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부과 과정에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박정현위원
실질적으로 부과 착오로 해서 덜 받아서 나중에 불러서 계산이 잘못되어서 세금이 적게 나가서 좀더 내십시오 하고 추가로 내 보낸 경우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일단 있기는 있는데 일단 취·등록세는 건물이 준공되면 시가표준액이나 아니면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들어선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은 잘못 부과를 해서 또 추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추징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예는 아닌데 타구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부과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부과해놓고 또 추징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구가 있던데 우리 구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전혀 없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려고 했더니 자료도 없겠네요? 있으시면 추징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것만.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부과과장님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시 명확한 자료를 해서 박정현 위원에게 주십시오. 다음 심재풍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재풍위원
부과과장님이 아주 잘 부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토지를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 목적대로 쓰고 잔여토지가 남았어요. 그럼 1년을 구청에서 갖고 있다가 1년 기한이 넘으면 구청장이 환매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때 환매를 본인이 청구해서 환매를 했어요. 그때 세금을 부과를 해요? 당연히 부과 안해야 되지요? 오늘 돌아가셔서 과거에 이런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느냐, 적출이 되면 직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여하튼 세금을 부과할때는 명명백백하게 법규를 찾아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과오 부과가 되지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루
탈루이국희위원
누락세원 발굴 현황에 대해서는 묻겠습니다. 탈루와 누락을 같은 용어로 정의해서 쓰신 것인지 거기에서 봤을때는 발굴이라고 하면 없던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고 누락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세원을 찾아내는 것은 발견인데 용어에 있어서는, 두개를 같이 쓰면서 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같이 내리셔 가지고 했는데 취득, 등록, 재산, 종토, 자동차세는 기존에 있던 세목인데 이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 하셨는지 제가 봤을때는 2000년도에는 합계가 바로 되어 있는 것인지 보시고 그것이 합계 계산에서 착오가 있으신 것인지 그대로 하신 것인지 2001년도에 양과장님 오셔가지고 훨씬 늘었다는 것인데 이 합산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시기 문제는 2000년도는 위에 표시를 했습니다.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중에 발굴한 세원입니다.
일단
일단이국희위원
거기에 있어서 합산이 맞습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예.
이국희위원
118건이 맞아요? 맞는 수치계산이예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착오가 있는 것같은데 자동차세가 91건인데 791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합계 계산에 있어서 누적 계산으로 합계를 보는 것인데 이게 비교평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700건이라는 것은 올려서 합산 계산이 맞지않는다면 감사에서 큰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있어서 세원발굴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세원 발굴을 하셨는지.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세원발굴은 세원발굴된 것이 아닌데 탈루라는 것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것이 탈루인데.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라는 것은 당초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할때 비과세 하는 부분입니다. 종교재단이나 비과세를 해 준 부분이 5년 동안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어렵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부 1층이나 이런데를 임대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한 취등록세를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목적대로 사용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가지고 취득세를 부과를 받았는데...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탈루세원 발굴한 것이 종교재단에 있어서 비과세했다가 목적에 위배된 부분을 발굴했다는 거예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그런 유형들입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여기서는 그것이 목적에 위배된 것이라면 취득, 등록, 재산, 자동차, 종토세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것이
그것이이국희위원
어떻게 비과세 부분에서 취득 등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당초에는 비과세인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액을 추징을 하고 재산세, 종토세도 비과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부과를 해야 하기때문에 신고를 할때는 어떤 특정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용을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탈루했던 세금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취득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등록을 했을때 등록세를 내는 것이지, 종교재단이 이미 비과세로 취득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이미 종교재단으로 취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분리해서 취득세를 물릴 수 있어요? ○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종교재단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비과세 받는데 그 이후에 5년 이내에 당초 종교목적 시설로 이용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그때 부과를 안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거예요.
안에
그동안에이국희위원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추징을 하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아닙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는 취득할 때 한번 내는건데.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사람들이 그 부분만에 따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목적이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할 거예요?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한번만 부과하면 되니까.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거기에 있어서 재산세, 종토세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할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양기천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측량기준점을 하는 지적측량이 있는데 삼각점, 도근점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재산보호와 경계분쟁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각 위치위치마다 했는데 올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예년보다 훨씬 많아졌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수가
건수가이국희위원
898건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수혜자들이 그 부분을 망실했다든지 이런 것은 수혜자들이 다 복구비용에 있어서 했겠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저희가 부과해가지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설치하구요.
치도
재설치도이국희위원
물론 수혜자들이 했죠? 물론 구청이 관 주도로 하는데 비용부담.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비용부담은 망실시킨 분들이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국희위원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개선을 해서 지적측량을 할 때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하게 되겠죠. 할 때 수시점검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측량을 하니까 현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확인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측량기점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복명서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경계복원측량하고 할 때 이해관계인간에 마찰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산
부동산박정현위원
중개업소가 847개로 나와 있는데 이 속에 타인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약 몇%나 될 것같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프로테이지는 분석이 된 게 없고 다만 대여하고 있는 업소는 저희들이 정보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약 한 30%이상이 타인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그래서 업무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이 전국중개인협회가 있고 또 중개사협회가 있고, 두 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지회장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부분은 우선 행정관청이 수사권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정밀조사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나가보면 또 그분이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지회하고 상의해서 내년쯤이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볼려고 하는데 양쪽 지회에서도 입회를 하고 우리 소관청에서도 입회를 해가지고 또 더불어서 업소가 있는 주변에서도 그분 집이 대여하고 있다고 인증을 했을 때.
선을
최선을박정현위원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토지거래허가 내역이 허가제를 신고한 사람들이 112명, 위반된게 27건 그래서 과태료 27명 물렸고 납부한게 5건인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저희가 부과는 27건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15건은 이의신청에 의해서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납부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납부대상이 되는 1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5건은 저희가 부과징수를 했고, 7건이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200만원 과태료가 들어오면 우리 구예산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이의신청하도록 만들어서 나중에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제도에 문제가 있죠?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구세도 확보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부과만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이의제기를 했는데 다음 회기때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정해 나갈 생각이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풍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심재풍위원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볼 때 27건중에서 5건을 납부를 했고, 이의신청이 15건, 체납이 7건인데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앉아서 국민을 너무 괴롭히는 행정이 전개된게 아니냐 이렇게 봐요. 부과돼가지고 20% 징수하고 나머지가 이의신청, 체납이예요. 공무원들이 앉아서, 주민편에서 해야지 적출해가지고 이의신청 15건이 들어갔는데 이의 신청 내용을 나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심재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송태운위원
암사 시영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미준공에 따른 대책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그 상황의 현안은 대략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앞으로의 대책 부분이라든가 그간에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구제책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선사현대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 부분이 미준공이 왜 안된 것인지, 미등기 상태 부분하고, 미준공관계를 상세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선사현대아파트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6동중에 15동만 준공이 나고 상가가 포함된 동이 준공이 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건설법이라든지 관련법규에 따라서 모든 주민의 땅은 조합으로 귀속이 되어야 되는데 207.45㎡가 아직도 개인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7.45㎡가 조합으로 귀속이 돼서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준공을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가에 귀착을 시키면 좋은데 101동이 상가와 주택이 통합이 되어 있는 주택복합 시설이 되어서 한 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유권해석때문에 205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7.45㎡를 소유하고 있는 세사람의 소유자가 이미 12억이라는 돈을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본인이 달라는대로 돈을 다주면 해결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하나 방법으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데 올해 조합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소유권을 12억을 찾아 갔으니까 돈을 내라 그러니까 판결에서는 그렇게 나지않고 대법원에 판결난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된다고 하면 돈이 많이 초과되더라도 변호인단을 짜가지고 이 문제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송을 해서 마지막의 단계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암사동에 있는 땅 가격이 얼마인지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평당 몇천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볼 때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측하고 물밑교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해답이 안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할일이라고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합에다가 주택건설사업승인아파트사용검사를 빨리해라 하고 이런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면
그렇다면송태운위원
결국은 선사현대아파트에 총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 3,000세대중에서 205세대만 어쨌든간에 그사람들이 운이나빴는지간에 동호수 추첨으로 자기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지금까지 1년6개월을 견뎌왔단 말예요. 그러면 205세대만 아무 죄없이 대법원 재판에서도 졌다고 하는데 졌으면 마냥 이대로 놔둘 것이냐,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 재산권 행사는 못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은 다 낸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다 냅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주민들이 자기가 할 의무는 충실히 하고, 권리행사는 전혀 못한단 말예요. 그러면 마냥 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현재 구청 입장에서는 방관뿐이 할 수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빨리 조합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촉구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송태운위원
삼성아파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삼성아파트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삼성아파트도 약 한 500세대 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를 매매할 때 아파트를 팔면 사실 땅 지분도 다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은아파트가 개인에게 명의변경해주면서 어떤 아파트 한 동을 아파트만 변경하고 땅을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20여평 되는 땅에다가 3억 5,000에 근저당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20여평이 조합으로 땅이 못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3억 5,000을 공탁을 하면 바로 풀어집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그사람한테 10원도 줄 수가 없다해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2심판결이 곧 납니다. 2심판결이 난 다음에 그것은 바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태운위원
삼성아파트는 입주자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도 크게 걱정을 안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될 것으로 믿고, 현대아파트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도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더 변호사를 유능한 사람을 선임해가지고 재판결과만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계속해서 그 땅을 이전을 해야 되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고,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
이야
금액이야송태운위원
어떻든 간에 대법원 판결에서도 실소유자한테 요구한대로 해 주라고 패소해 버린 거 아니예요, 조합에서. 요구한대로 해달라는 얘기는 안했겠지만 합의해라.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3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19세대인가 했는데 나머지 16세대는 조합에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유독 이 3사람만 해결을 못한 겁니다. 저희도 중간에 서서 같이 종용도 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아파트 준공전후 위법 사항을 적발한거나 적발해가지고 조치한 현황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라왔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드렸습니다. 위법 사항 나온 2건, 준공전에 위반 사항은 2건있고 이후에는 없습니다.
준공
미준공박정현위원
사전 입주 이것도 건이지만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한건도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뒤에 보시면 변경이 되는 것은 저희 구청에 변경 신청을 내서 처리하지.
박정현위원
9페이지에 한솔, 한빛 지역 직장 대지 면적이 4평 가까이 감소가 되었는데 건폐율도 증가되고 용적률도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은 일정합니다. 면적이 줄었으니까 용적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올라간 자체가 적법한거 아니잖아요? 이 대지 면적이 4평이 적은 것은 처음부터 측량을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확히 설계에 의해서 나왔을텐데 그때는 대지면적이 충분히 있다가 왜 줄어듭니까? 4평이 줄어든 만큼 건물 자체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지않습니다. 270% 이하라면 270% 이하만 맞으면 되니까. 여기가 측량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측량할때 거기 보시면 구릉 같은 지역에 집을 지었는데 도로를 많이 냈습니다. 측량을 초창기에 할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밀 측량을 하니까, 13㎡가 나오니까 정리를 한 겁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 이런게 아닐까요? 측량을 잘못한 것처럼 해가지고 제대로 아파트를 설계를 뽑다 보니까 약 4평 정도만 되어 있으면 뽑겠는데 이것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측량을 잘못 한 것처럼 나중에 정밀 측량을 한 것처럼 심의를 마친 다음에.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사실상 문제가 되면 경미한 사항이 안됩니다. 전체가 바뀌게 되기때문에.
박정현위원
과장님 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13㎡가 없었다면 설계가 어떻게 나왔을 것같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면적이 넓기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크고
크고박정현위원
적고를 떠나서 줄어들어야 겠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줄어드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규에 맞으면 관계 없는데, 틀리면 어려워지지만 맞기때문에 관계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건폐율이 변경이 되거나 중간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측량해서 집을 짓다 보면 등기상에 문제가 나오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리합니다. 나중에 등기를 낼때 13㎡면 등기가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사업 승인 신청할때 하고 그 후에 정밀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하기때문에 13㎡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그런 선례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설계를 뽑다 보니까 대 여섯평만 있으면 국민주택 규모 13세대는 뽑을텐데 다는 못뽑고 한세대 정도는 평수가 줄어들겠더라. 그래서 모른척 하고 넓혀가지고 설계를 뽑아가지고 심의 통과시켜 놓고 세부 측량을 하니까 이렇게 줄어 들었소 하고 편법을 쓰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더라구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파트 같이 큰 단지로 사업승인하는 경우는 사건 자체가 법규에 맞기때문에. 그것은 만일 그 문제가 걱정되시면 자료를 갖다 드릴테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를 제시를 해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4번 동부문화연립 재건축 사업에 보면 이게 설계 변경이 들어온 모양인데 건폐율도 그렇고 용적율도 다 증가가 되었는데 심의가 끝난 다음에 왜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설계를 할때와 집을 질때 맨 처음에 가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허가를 냈는데, 다시 지을려고 해 보니까 자기들 용적율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났기때문에 저희한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은 300% 미만였었고 지금은 250% 미만이니까 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지 이걸 300% 넘어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6%가 늘었다해도 가능하고 만약에 그 기준이 300% 넘어갔다 하면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부
동부박정현위원
은하연립, 이게 몇세대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38세대입니다.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게
이게박정현위원
설계 변경은 해 준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 첨예하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로 고심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면 불법 건축물이 몇개가 생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90년부터 97년도 까지는 항측에 적발되는 것이 300건이 넘지를 않습니다. 동에서 조사할때 보통 5,000건 내지 6,000건 건물이 나오면 거기에서 적법 건물 다 제하고 부수 시설 다 제하고 나면 대개 10% 정도가 위반이 나옵니다. 1,000건이 항측이 되면 한 5% 정도가 위법 건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98년도 1차 항측에 1만 4,500건이 저희한테 나와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1,450건이 위반 건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1차, 2차 해서 2,500건이 98년부터 99년도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차 항측에서 9,028건 정도를 조사 했는데 1,208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면서 철거 못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리면서 했는데 1년에 얼마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지금 그러면 해마다 갈 수록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단속을 강화시켜가지고 했을 망정, 그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항측에 잡지못했던 것이 항측에서 계속적으로 잡혀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 추가해서 발생되는 것은 별로 없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우리 강동구 입지상으로 볼때 새로 발생할 지역이 없습니다. 옥상이 대부분입니다. 옥상에 수직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어서 그것을 항측에서 적출을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옥상이나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발표한 것이 98년도 1차 항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옥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 금년에 지금 2000년도 항측은 98년도에 정리가 되었기때문에 그 외에 세부적인 이것은 위반으로 봐야 되는지 안봐야 되는지 하는 것이 1,208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년에 몇건이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딱 말씀드리기가.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시정지시가 되지않았을때는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부과를 했어도 이행되지 않았을때는 강제 철거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다 고민하는 것입니다만 무허가 건물발생이 하루이틀전이 아니고 2000년도 1차 항측은 5년 이상이 된 것이 거의 80%입니다. 10년 이상된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저희는 법을 집행하기때문에 위반된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 이기때문에 다 철거를 못하기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많습니다. 1회 이행강제금을 붓고 있는데 붓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크기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붓는 방향으로, 또 이의신청 하는 방향이 있기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해 줍니다.
양준욱위원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았을때는 또 이행강제금을 통보를 하고 계속 그렇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 12월31일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은 철거 유보입니다. 82년 6월30일까지는 주거 건물은 철거를 유보합니다. 92년 6월 이전에 발생한 것은 과태료 처분을 물립니다. 그것은 한번만 합니다. 그 다음에 92년 6월 이후에 생긴 것은 연 2회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5년 10년 된 것을 두번씩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1회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부과가 됩니다. 나중에 누적이 되면 어느 시대에 가면 할 수 없이 그 집에 압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양준욱위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철거를 하는 사례가 몇 %나 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철거가 800건 정도,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게 한 60% 정도.
렇지
그렇지양준욱위원
않은 것은 계속 누적되겠네요? 이제까지 주택과장님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우리 지역에 주민과 바로 접촉할 수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고민속에 빠져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정당을 표명해서는 안되겠지만 어디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불법 건축물, 5년, 10년 가만이 있던 것이 갑자기 단속을 하는가, 무슨 당이 집권해서 이렇게 되지않느냐 하는 사례, 또 항간에 구청장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는 모른다 하기때문에 이렇게 정부에 비토하면서 이제까지 수십년동안 방치된 것을 놔뒀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원성들을 고스란이 떠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득있고 이해를 시키느냐 하는 것도 주택과장님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는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작년에 건물 면적이 85㎡이하 일때는 무허가 건물이 부착되어 있어도 철거를 유보하는데 저희 천호동이나 관내는 85㎡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실지로 법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건물은 이행강제금을 5회만 내면 종료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 연도가 오래 되고 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일정한 시점에서만 내면 철거를 유보해 주는 법적인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민원을 접수할때 보니까 이런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법 건축물 허가를 낼 수 있는 사항도 방법을 몰라서 강제이행금을 내라고 한대로 그대로 내버리고, 또 처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도 많이 있더라.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주택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어떻게 봐주십시오 할때는 처리가 잘되었다고, 아주 새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를 만들었다고 고맙다고 하는 사례도있단 말입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 단속이 주택과로 통합이 되었는데 국장님, 지금 각 동마다 불법 건축물에 엄청난 고민에 쌓여있고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고생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은 주민 편의 주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동마다 순회해서 구제방법을 찾아준다든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하나, 또 아니면 주택과의 담당 직원이 이것만을 전문으로 구제도 해주고 상의도 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민의 편의를 봐줄 수 있고,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주민들에게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동소식지나 신문에 몇년 몇월 며칠날 어디 동에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때와서 상의나 문의하라 이렇게 이동순회하는 방법 이런 것을 찾아 보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입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풍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선
우선심재풍위원
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여기 VIP공업사 허가를 득하는데 심의를 1차심의, 2차심의, 3차심의까지 어렵게 처리하면서 허가를 내준데 대해서는 정말 강동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VIP공업사 땅이 국내에 있는 사람의 땅이 아닌 것같은데 그래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토지소유자는 자료가 없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재풍위원
질문할 사항은 그 주변사람들이 3월8일 이현자외 66명이 진정을 했고, 4월2일날 이현자외 66명이 또 진정을 했고, 6월13일날 이태숙외 67명, 또 6월21일날 이태숙씨가 또하고, 또 7월31일 이태숙외 75명이 진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같아요.민원 내용을 보니까 민원인들이 적출해서 구청에다 내면 조치사항이 내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면 미리 앞서가면서 시정조치가 되게끔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꼭 주민이 진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가는데 사실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업주가 이것을 시정조치하는데 필요 이상의 예산이 많이 들었을 것같아요. 이거 단속을 할 때는 공무원들은 법규나 모든 사항을 잘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보다 앞서가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시설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주는게 좋지않느냐 내 소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조치내용을 보면 자동차정비업 등록 이후에는 소음, 분진 등 대기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주로 이런 내용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묶어서 앞서가면서 조치를 해야 공무원들이 칭찬을 받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런 민원사항은 자꾸 반복돼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또 내가 현지를 나가봐도 두 개 업체가 경쟁이 되면서 잘하고 있는데 최후에 가서 11월28일날 이거 점검을 해가지고 강송공업사는 사용중지명령을 발부했어요. 이것은 환경과인데 교통관리과 자료에 붙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환경과에 얘기해서 과연 여기는 중지명령을 하고 VIP공업사는 완벽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두 개 공업사에 대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했다,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게 가중치에 미달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통보받은게 있으면 이첩을 받아서 나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료
감사자료박정현위원
19쪽, 개별화물이나 용달, 다 차고증명을 떼어야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받아와서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는 차고지를 이용않고 도로에 주차를 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차고지에다 차를 대는 것은 2,30%에 불과한 것으로 아는데 자꾸 전국에 돌아다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을
사실을박정현위원
인지하면서도 차고지증명 아무데서나 발행만 해오면 허가는 내줄 수 밖에 없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무데서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1년이면 1년하는데.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과장님 대답은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을 해오지만 허가를 해주면 차고지를 이용않고 아무데나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또 허가가 들어오면 해줄 수 밖에 없다라는 대답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왜 그렇게 불법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차고지를 지금 11만 8,000대가 있는데 그 차를 전부다 그중에서 차고지를 확보한 것은 용달이나 택시는 5,300이 됩니다만 그것을 개별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시간대나 왜냐하면 전 구 널려있는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구에 있는 차도 다른 구에 있는 차고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구에서 우리 구에 주차장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은 많고 차고지에 효율적인 배분이나 안배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박정현위원
실질적으로 개별용달이나 특히 대형트럭들 공사차량들 보면 선사유적지앞에 도로들 아니면 둔촌동 진흥아파트 뒷골목들 계속 대형트럭들이 서 있어요.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해도 시정을 못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이 현재 버스나 아니면 8톤 이상 트럭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하고 있는데 견인에 대한 별도 법인을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선 보여서 서울시를 4개 권역을 묶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굳이
굳이박정현위원
꼭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고장이라도 발부를 해가지고 주위를 환기시키면 조금 덜할텐데 아예 무법자들입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경고장을 하도 많이 붙였기 때문에 견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띄어가지 않은 것을 4, 5장 붙이고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기사한테 사정하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과장님은 불법을 송두리째 안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시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불법을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데.
쩔수
어쩔수박정현위원
없이 능력 부족으로 방치할 수 밖에 없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니, 하는데 까지 하지만 그 분들에게 안내를 충실히 해서 계속적인 단속은 안되도록 위치를 다른데 옮기기라도 했으면,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마
그나마박정현위원
나은 업자들은 한양고등학교 앞에 주차장에 넣는데 지금 산재되어 있는 주차하는 사람들의 상습적 단속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교통관리과장님, 차고지를 요구자료로 했는데 박정현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때문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교통관리 개선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전체적인 주거지 구획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거지 주차로 인한 주차난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할 망정, 주거지 각 동마다 평균치로 해서 주거지 주차를 배정을 받지 못한 차량이 몇 %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확보율이 한 평균 78%니까,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많은데는 400대까지.
료를
자료를양준욱위원
보니까 65%에 못 미쳐요. 문제는 주택가에 또 상가에 주차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거지 주차 배당을 받아서 차량을 대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배경이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차장 확보율중에서 부설주차장에 하는 것이 85%를 차지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조사해 보면 37,8%가 기능을 유지 안한다든가 불법 전용한다든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사실상 주차장을 우선 배분함에 있어서 부설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애당초 빼놓지 못하고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신
심신양준욱위원
장애자나 노약자를 우선적으로 준다, 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상설 주차장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하는 조항은 없잖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은 그 조건에 부합되기 이전에.
양준욱위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근간에 주거지 주차를 서로 확보하려고 추첨을 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쯤은 그 주택에 대해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보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혼합해서 추첨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통관리과에서 보고 동사무소에서 보고 그런 사례를 제외시켰다면 정말 차고가 없어서 주차를 대지 못했던 사람들은 많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보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미스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차를 댈 수 있고 사용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방치해 놓은 상태다, 이것입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부설 주차장 관계되는 사항이기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 사항인데, 부설 주차장을 전수 조사를 내년 1사분기 안에 전부 할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도 받았지만, 지금 일부 지적받은 사항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해서...
양준욱위원
단계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단순 배정에 불과하고 현지에 나가서 부설 주차장을 조사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이 단계에서는 주거지 주차가 11월1일부터 시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몇달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습니까? 안내나 소식지, 프랑카드를.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3개월 잡았습니다.
양준욱위원
3개월 잡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제도라는 것이 지적해 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니까 충분히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양준욱위원
주차장을 상가로 쓰면서 주거지 주차를 할당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주위에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욕을 하면서 차를 댈 수 없는 상황도 있는 반면에 주차장을 상가로 쓰고 있으면서도 주거지 주차 할당을 받았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차량을 몇대가 댈 수 있고 그 집에 차가 몇대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만 정말 주차장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주차난에 허덕이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그 안에 상가뿐만 아니고 일반 개인주택들도 차를 몇대씩 댈 수가 있는데도 다른 용도로 쓰는가 하고 들여다 보면 순수하게 마당으로 쓰는 겁니다. 자기 집앞에 철저하게 차를 대고 있는 사례가 거의 대다수인데, 주차장 확보를 할때 우선 순위에서 그런 사람이 제외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나머지 못댄 사람은 주거지 주차제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집앞 주차장 갖기, 주차장이 없는데는 주차장을 확보하면 보상도 해 주면서 공사비도 주는 그런 것은 잘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동주택들,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된다면서요? 연립주택들에 대여섯대씩 댈수가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안한다거나 또 간단한 통신주를 관에서 이동을 시켜주면 얼마든지 4, 5대씩 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시정이 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공동주택은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집앞 주차장 갖기에 담장 허물때 120만원, 대문을 헐때 110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50% 씩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것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 댈 공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자기집앞에 공간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기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아까
아까송태운위원
얘기했듯이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도 내집앞 주차장 갖기를 한다고 보조금 나오는거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올봄에 인가 우리 관내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해당이 안된다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됩니다. 그것이 10월경에 바뀌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태운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도 내집앞 주차장 갖기 해당이 되어서 신청해서 한 사례가 많습니까? 단독주택 말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공사비의 80%를 주는 것인데 두군데.
송태운위원
그 때 당시로는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중지한 가구가 많은데 그런 주택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안되었기때문에 저한테 여러차례 문의가 들어왔는데 동에도 얘기하고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송태운위원
그 당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가지고 확보를 하도록, 이제는 그런 것도 관에서 해결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도로변 주차 용역준데가 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민간위탁요? 예, 있습니다. 성내1동을 제일 먼저 했고, 성내2,3동을 했고, 권역은 1권역에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내1동 성내2,3동. 나머지는 11월1일 현재로 일괄로 다 했기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단계적으로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즈믄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즈믄길도 야간박차 구간으로 단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60면 정도를 해가지고 중도에 계약을 없애 버려가지고 계약금을 환불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이 11월 말 현재로 정산을 했기때문에. 오늘로 끝이 난 겁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런데 허가를 받아서 노점 행위를 하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 부족으로서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보살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단속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예,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가 있죠? ○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물이
지장물이윤규진위원
몇 건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자전거도로에 지장물은 지난 상반기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풍납로에 4건 정도 있고, 상일동역하고 한영고등학교, 동북고등학교 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아서 코오롱건설하는 것은 바리케이트를 철거를 했고, 나머지 자전거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상일동역하고 한영고등학교앞하고 동북고등학교앞에는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많이 조치를 했습니다.
많이
많이윤규진위원
조치를 했다고 하면 자전거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정도 했다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바리케이트나 배관물적치같은 것은 없앴고, 입간판을 설치해서 길을 막은 것은 입간판을 치웠고 그런 정도인데 사실상 무단점유한 부분은 관계과에 물어봤더니 1,000여만원의 무단점용료를 부과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교통관리과는 업무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단속이나 내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자전거도로 총 연장길이는 4만 4,66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전거가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다, 가다가 서야 되는 곳이 거의다라는 얘기예요. 자전거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교통관리과나 이런데서 말씀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예산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도로로 사용한 예산만해도 서울시 예산, 구예산 합해서 10억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약 4억 5,00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4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은 상일동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지장물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 길을 자주가지는 않지만 꽃단지니 해가지고 화훼단지가 많이 가로를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못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윤규진위원
그 부분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전거 도로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예를들면 거기에 꽃을 기르는 화훼단지라든지 이런데서 화분을 자전거도로에 내놓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또 한영고등학교앞에 자전거보관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영고등학교앞에 자전거보관대는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보관대다,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보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역시 자전거를 타자마자 보도로 들어서야 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들어서지 않으면 자전거도로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강동구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타에서도 거기가 튀어나와서 막힙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타를 기간연장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자전거도로로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교통관리과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면 주관부서로 보내서 청소행정과하고 계약을 할 때 이런 점을 고쳐야 계약을 해준다든지 내지는 이런 점을 반드시 이행을 하게 해야지 구가 예를들어서 계약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타가 자전거도로를 점유하고 있다,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이왕에 자전거 도로를 수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또 연장구간도 4만 4,660m라고 한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자전거 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그렇지않고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자전거도로를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스럽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완벽하게 못한 것 인정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한영고등학교하고 동북고등학교에 도로점용한 것은 즉시 이전관리해서 지적사항을 보충할 계획이고, 재활용센타에 물려 있는 부분은 앞으로 거기는 걷고싶은거리조성때문에 장기적으로서는 재활용센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대로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또 청소행정과에서 콘테이너박스를 자전거도로에 두 개나 갖다놨어요.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요.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 직원이 볼 때는 그것이 자전거 도로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그냥 일반 도로인 것으로 봐서 그런가 본데 그 사항까지 해서 직접 기안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보완되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재계약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KD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KD버스를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작년 사업에 불용이 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또 할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방향은 작년에 1억가지고 차를 두 대 사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중간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차가 7대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때문에 구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이 19명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구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개발해서 마을버스를 KD버스화 시킬려고 노력해서 지난 5월에 우리구에서 심의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에 건의된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확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으로
앞으로윤규진위원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인데 현실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봤을 때는 예산을 또 투입해서 불용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하나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서는 바람스럽지 않다고 본위원은 밝힙니다. 왜그러냐하면 버스 7대를 사서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서울시에 어떤 미련을 갖고 구가 어떤 미련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KD택시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차량을 좀더 지속적으로 늘려서 KD택시가 서울시내를 누비고 다니면서 여러가지 좋은 일도 하고 KD택시를 강동구의 얼굴로 상표로써 선전하고 싶다하는 것이 강동구의 입장인 것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조일운수 657번 이런 택시를 보면 상당히 운전기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합승하는 것을 제가 여러차례 봤고 또 이것을 KD택시로서의 역할을 할려면 한쪽에 차를 대고 해야 되는데 2차선에서 합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KD택시가 뒤에 가는 사람들이 뭐, 저따위로 운전해! 이렇게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KD택시가 조일운수 657번이더라,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구가 그런 점을 교육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양교육을 시켜야 되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일운수면 조일운수, 동부운수면 동부운수 이런 강동구에 KD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소양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든지 해서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KD택시가 굴러다니면서도 실질적으로 강동구를 빛내고, 강동구의 얼굴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된
지정된양준욱위원
주거지 주차장에 다른 차가 있을 경우에 견인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꼭 신고한 차량에, 지정된 주거지 주차장이 있는 차량에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긋고 가버린다든지 빵구가 나버린다든지 그러면서 보복적인 이런 피해가 많이 속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청에서 2만원 받기때문에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보상 규정이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마냥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정된 주거지 주차장이 있는 사람은 사정사정해서 양해를 구하고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묘책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것보다는 모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 강동구 공무원이 강동구민을 갔다가 지정된 구역에 안댔다고 눈에 띄는대로 견인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에게 질서 위주라는 심어주기 위한 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도 일부 하며 견인도 하며 그 보다 앞선 것이 계도 위주로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것같고 그것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어떤 묘안이 생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묘안이 생기는 것은 강력한 단속인데 강력한 단속을 할려면 충분한 교육과 계도가 선행되어야 하기때문에 그런 것이 선행될려면 충분한 시간이.
간은
시간은양준욱위원
주거지 주차가 시행될때부터 충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발생된 문제점을 우리가 문제화, 이슈화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이 모양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대책을 찾아서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된 주거지 주차장에 차를 대 놨는데 차를 빼라고 해도 빼지 않기 때문에 신고 할 수밖에 없고 신고를 하면 피해가 속출하는 사항에 어떻게 안심하고 차를 거기에 놓겠습니까? 이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런 피해가 없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현황을 보니까 곳곳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관대 설치에 2001년에는 상당히 많이 설치를 제작을 안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올해 4사분기에 할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시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11월 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놨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원은
본위원은양준욱위원
이쪽에 있는 지역에 너무 많이 있어서 불필요하다 해서 이쪽에 옮기고 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필요 없지않느냐 해서 했는데.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위치 조정도 하고 여태까지 각 학교나 주민들이나 동장으로부터 각종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접수해 놓은 것에 의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발주를.
시로
수시로양준욱위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수시로는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너무 사용이 없는 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번째
두번째양준욱위원
자전거 보관대 제작비가 얼마죠? 한대당.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전부다 7대를 1조로 해서 200만원 정도.
격이
가격이양준욱위원
많이 싸졌네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조달 품목이기때문에.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은 규격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야 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A, B, C 형에 의해서, 저희는 보통 C형입니다.
양준욱위원
A형은 어떤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도면은 안 가져왔는데,지붕형태로 해가지고 조금씩 달라서.
그냥
그냥양준욱위원
지붕이 없이 자전거 만 댈 수 있는게 있던데.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일반 보통형.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일반 보통형도 만들수가 있죠? 자전거 보관대를 제작비를 200만원 들여서 해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바람이 불거나 비가오거나 하면 자전거가 비를 맞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 자전거 보관대 지붕을 해놓으니까 밖에서 봤을때는 그 상가의 간판이나 얼굴이 가려 미관을 해친단 말입니다. 구태여 제작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비를 막아주는 것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과다한 제작비를 들여서 평범한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고 자전거 보관대가 있다하는 표시는 자전거 모양을 만든다든지 세워놓고 하는 식으로, 그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그 제작비를 가지고 여러군데 나눠서 해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미관을 가립니다. 그래서 아예 지붕을 없이 평범하게 제작을 보통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 낭비도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군데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박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신규 건축물이 늘어났죠? 지금은 지하실을 안팝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실 설치관계는 옛날에 지하 대피용 목적으로 지하실을 지상 연 면적의 10분의 1씩 하도록 했던 것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하실을 파지않아도 되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것에
그것에박정현위원
따른 용적이나 건폐율은 똑같이?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하 부분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지하실 면적은 건물 전체 연면적에만 산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면적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미 준공된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현재 단순히 민원때문에 준공이 못나가는 사유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민원은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야기되는 경우는 업자와 시공자, 건축주간에 공사비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또 그것이 안됨으로 인해서 시공자 날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4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미준공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시공에 위법 사례가 적출되어가지고 미준공 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 민원때문에 이것이 준공이 되거나 안되거나 하는 사유는 준공을 거부해달라고 해서 준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 건축물로서 조치중인 건은 4건 이외에도 진정이 있다는 것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관계 진정도 있습니다. 또 균열 피해 관계 진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준공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 자료는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박정현위원
건축물에 위법 사례는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있다고 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물의 위법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의 위법 사항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위법 사항이 안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도말부터는 건물을 준공검사, 그러니까 사용검사 하기위해서는 감리 건축사가 모든 건축물을 검사를 하였으나 작년말 부터는 특별검사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특별검사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감리건축사도 아닙니다. 건축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연번에 따라서 무작위로 지정을 받아서 그 사람이 준공 검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준공 검사를 한 건물에 위법 사항이 발생되면 형사 고발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하는 건축물들에는 위법 사항이 100%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도 되고 다만 위법 사항이 있는 것은 준공이 안되고있는데 위법 사항이 시정되기 전에는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현위원
이것을 묻고자 해서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주차장 대수가 제대로 안나오니까 기계식 옛날 유압식 주차시설을 갖다놓고 건축허가를 준공을 떼준데도 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옛날에는 유압식 이단 주차기를 가지고 준공에서도 인정을 해줬는데 오히려 유압식 주차기가 있다 보니까 주차를 한대라도 더 할 수 있는데 그것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압식 주차기 인정을 건설교통부에서 해주지 말게끔 인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부터는 유압식 주차기는 안되고 그래서 별도의 인가 승인을 받은 이단주차기나 로터리 순환식 등 주차기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을 해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정현위원
그 제도가 바뀌었다면 과거에 건축물에 유압식 기계가 방치 되어가지고 그것을 치우면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벌금을 물고 이래가지고 방치해 두고 주차를 한대라도 더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정확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유압식 이단 기계주차기로 인해서 원래 차가 2대를 주차해야 되는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한대도 주차를 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면 한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가 안되고 저희구에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기 주차대수 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법 취지에 따라서 그 주차기를 제거 하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은 오히려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더 주차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종전에 주차장이 건축법에 있었는데 그것이 주차장법이 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건축법에서 완전히 빠져 나가면서 주차장법으로 포함이 되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교통관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건축에 부설되었던 주차장에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유압식을 제거를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현재 교통관리과 부서에서 별도로.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2대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건의했던 사람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교통과 소관이다 보니까 건축과장님한테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상위법이 있기때문에 그렇긴 한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연구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저희들이 법령 개정 건의를 하거나 요구를 할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지난 법에 위배가 된다해서 빨리 완화를 안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완화를 해 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송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장기 미 준공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취락 구조사업 당시에 지어진 건물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지내에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그 때 당시 준공을 떼어줘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고 주로 보면 허가년도가 87,88년도가 대다수인데 이것을 이제는 약 15년 가까이를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양성화시킬 때가 되지않았느냐, 아까 선사현대아파트 관계되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운좋게 설계감리 잘 만난 사람은 준공검사를 떼었고 그렇지 않고 잘못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준공검사 뗀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재산세를 다 냈을 것이고 또 아울러서 어쨌든간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로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벌과금도 냈고 과태료도 많이 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15년이 경과된 이것을 마냥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이제는 뭔가 구에서 좀더 열의를 가지고 특별나게 전반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위법 사항이 그렇거든요. 다락을 쓰지말아야 되는데 다락을 설치해서 주거용도로 쓰고 있다, 지하실을 쓰지말아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기준공이 돼서 살고 있는 사람도 이 두가지 내용을 똑같이 다 쓰고 있어요. 기 준공된 그사람들이 다락을 주거용으로 안쓰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지적한 바와같이 순서를 잘못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더 열의를 가지고 양성화 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게 원칙인데 똑같이 건물을 같이 지었는데도 어떤 건물은 준공이 되고 어떤 건물은 준공이 되지 아니한 그런 사유들입니다. 86년, 87년에 지은 건물인데 진정이 있었거나 또는 건축사에 따라서 또는 조사하는 자에 따라 가지고 위반사항으로 적출이 되버리면 위법건축물로써 조치를 받게 되고 또 적출이 빠져 나간 사람들은 그냥 준공검사를 받은게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그린벨트내 개발제한구역내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는 건축법위반보다도 사실상 도시계획법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방안을 많이 냈습니다. 어떤 조치들을 했느냐 하면 99년말에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은 82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84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던 법입니다. 그 당시에 위법건물을 대부분 다 정리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86,7년도에 발생됐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와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이런 조치까지도 나오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위법사항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것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다시 특별조치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99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작년 11월부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만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느냐 하면 주거용 85㎡ 미만의 건축물만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러한 건물이 해당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구제대상이 된 건물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입법취지에는 맞지않게끔 전체 위법건축물의 2%미만의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극히 미미한 건축물들만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후에 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어떤 내용이 되었느냐 하면 주거용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너무 위반사항이 있다고해서 1년에 두 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게 과하지않느냐 그래서 서민주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년간만 부과를 해라,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부과대상에서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버린거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5년간 부과하고 나면 그냥 건물대장이 위법건축물에 표지만 되어 있고 아무런 실질적으로 시정하는데 보탬도 안되고, 주민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감사원감사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별조치법을 지난번에 실효성없던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82년도에 제정되었던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다 위법건축물을 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위법건물이 조금전에도 제가 특별검사원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위법건축물이 지금 거의 100%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법건물이 안생기는데 기 발생됐던 위법건물은 다 양성화로 해주거나 구제를 해줘야된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다 물고 아무런 조치도 못한 것은 그냥 놔두면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이번 개선사항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저희들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송태운위원
기 조치내용을 보면 똑같은 건물인데 어떤 것은 사용제한 명령을 내렸고 어떤 건축물은 사용제한 및 압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용제한과 동시에 압류하고 사용제한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1,2차 보통 시정지시를 대부분 다 보냅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될 때는 고발,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철거, 취소 이런 조치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용제한조치라고 들어간게 사실상은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치였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사용제한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관계법령이나 수도나 이런데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기나 수도를 끊지못하게끔 건축법에서 위법건축물 시정하는 것보다는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효력이 없는 사항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92년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법건축물 지적을 받으면 건축주 고발, 과태료부과, 사용제한 조치등 보통은 다 됩니다만 애초에 사용제한 조치는 나중에 실효성이 없어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압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등 후속조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낸 사람한테는 압류등 후속조치가 들어가고 돈을 낸 사람한테는 그런 조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운위원
잘알았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비하다고 여기는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들도 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동사무소 현지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은 시간시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당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