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일차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자료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 방지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동사무소 현지확인 감사로 하고, 제6일차 일요일에는 자료수집 및 정리기간으로 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은 자료들을 잘 정리하셔서 다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3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도 발언할 때에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해당될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은 2001년도 감사기본계획이 강동구에 있는데 기본계획에 의하면 기관별로 구본청 종합감사, 동행정 종합감사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총 점검,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사, 인허가 실태감사 그 다음에 기강감사, 시책감사 여러가지 사전 사후 감사 계획이 아주 짜임새 있게 기본 계획대로 하면 우리 강동구는 정말 일류 행정, 일류 강동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의 어떤 부조리도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감사계획 대로 감사를 지금 시행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우선 저희 감사계획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계획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예상해서 만들어요. 만들면 그것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감사규칙 또는 행정사무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급 부서 서울특별시에 심의를 받는데 우리가 자체 계획서를 만들 때 서울시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의 계획을 감사계획이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다 알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전에 잘 안알려 줍니다. 그걸 알면 그것을 감안해서 감사계획서를 만들면 감사계획에 집행 제로 딱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미비해서 감사계획을 우리가 만든 것을 승인과정에서 조금 조정되는 거 이렇기 때문에 감사계획서를 100%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황병권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감사기본계획서를 요구해서 제가 받아 봅니다. 사실 지적사항, 시정사항 이런 것을 보더라도 외부기관에 의해서 하는 이런 적발 건수보다도 적고 또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이 물론 자체 감사라 그러겠지만 솜방망이의 그런 어떤 징계고 감사 계획을 보면 우리 강동구만은 진짜 행정을 잘 하는 것으로 이 계획도 한낱 어디 구석구석 사전 사후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조리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수시로 터진다 이거예요. 이 기본 계획에 의한 그 일정대로 감사 한 60% 정도 됩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60%는 넘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낼 수는 없지만.
대로
계획대로황병권위원
이행하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위원님은 우리 강동구가 잘 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기본적인 것을 동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감사 계획이 잘 돼 있다고 해 가지고, 범죄가 발생 안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면, 행정이 복잡하다 보면 조금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행정관리국 제치고 제일 먼저.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직제상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우리 자체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강동구 전 공무원이 다른 외부에 어떤 서울시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무슨 외부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것 보다는 정말 더 어렵다, 심도있게 하고 하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고 사전에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전 공무원이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사후 감사를 철저히 해야만이 감사 기본 계획대로 해야만이 비리나 부조리나 이것도 없앨 수가 있고 또 어떤 민원도 없앨 수 있고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외부가 먼저 알고 자체적으로는 모르고 안다손 치더라도 어떤 징계 내용이 그냥 솜방망이고 그럼 형식에 입각해서 밤낮 해마다 기본 계획만 작성하는 그런 과로 전락해서야 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적도 보면 그런 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능력이 없지만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만 참고 삼아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자체 감사가 실은 우리가 19명 됩니다. 거기에 감사 가용 인원은 10명입니다. 서무 뭐 빼고, 그런데 한 10명이 가동하는데 우리 감사과는 기본적으로 업무가 또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 접수해서 분류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해가지고 심사하고 또 공사장에 점검도 해서 시민들 불편 사항도 없게 해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각종 시책 점검 제설 대책이라든가 수해 예방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다 보면 우리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또 감사 전문성만 따지더라도 물론 저도 전문가는 못 됩니다만 우리 자체 감사라는 것은 감사원 수준의 전문 기관에 전문 교육도 받지 못 했고 일정 기간 이상만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도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방활동 감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징계 정도가 강한 순서대로 쭉 얘기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1월에서 3월까지가 중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징계는 감봉 1월에서 3월까지고 그 다음에 견책 이것을 보통 우리가 경징계 이렇게 얘기 합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중징계 받은 직원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지방공무원법상에 보면 현재 중징계는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요구를 하되 의결을 우리가 못 하고 서울시로 보냅니다. 서울시에 제1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5급 이상은 제1인사위원회, 6급 이하는 제2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 결과만 얘기하니까 결과에는 중징계를 요구해도 경징계로 의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계를
중징계를황병권위원
받은 사례가 있냐 이겁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있죠.
계나
훈계나황병권위원
이런 것이 많잖아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대개 훈계가 많은데 경미한 것은 징계 주기는 뭐하고 가만히 놔두기는 뭐하고 다음에 잘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훈계를 주는데.
계가
중징계가황병권위원
몇 건 있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금년도에 들어서 정직 1월 한 사람, 해임 한 사람, 감봉 2월 한 사람, 견책 한 사람, 중징계 세 사람,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게 있고, 견책 한 사람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1,200여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런 감사에 자체 감사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솜방망이 감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도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감사 기본 계획에 의해서 사전 사후 예방감사를 충분히 함으로써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꾸 감사를 한다든가,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명심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감사원 감사 받았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칠간
며칠간황병권위원
받았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순수 감사 기간만 열흘간 받았습니다. 7년만에 처음 받았습니다.
황병권위원
7년만에 처음 감사 받은 내용을 소상하게, 감사 끝나고 다 강평 했을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이번 감사는 우리가 94년도 종합 감사를 받고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7년만에 처음 받았는데 이번에 나온 인원은 감사원 6국 3과 이수경 과장외 15명이 나왔습니다. 구청 전 분야를 감사했고 1차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원래 감사 열흘간 했지만 보통 마무리를 하려면 1주일 정도 연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감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연기를 안하고 강남으로 철수를 했어요. 그 바람에 그 사람들이 현재 지적한 것은 한 25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지적이라는 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우리도 어느정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가 우리는 이의가 있다 해가지고 최후 종결을 못 짓고 그냥 감사원에서 지적만 한 25건 해놓고 강남에 감사가 끝나면 우리가 보충적으로 그것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현재는 지적을 25건 받았습니다.
황병권위원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오늘 중으로 여기서 동의는 안 했지만 지적한 25가지를 전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자체 감사, 서울시 감사, 감사원 감사 등등 외부 감사까지 총 합쳐서 우리 의회 감사까지 해서 1년에 지금 감사를 며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감사가 많습니다. 지금 외부에 감사원, 행자부, 서울시 각종 쭉 보면 일반적으로 감사가 많다, 정확히 몇이라고 따지지는 못 했는데.
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으로 계시니까,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180일 감사한다는 기관도 있고 200일 그래서 감사 때문에 일을 못 보겠다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 일이 있거든요. 우리 강동구는 의회 감사까지 다 합쳐서 감사를 1년에 며칠 정도 했냐 그 얘기입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건 자료를 제가 해가지고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그 기간은 정의를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틀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서 나와서 하루 하는 것도 감사에 다 집어넣었는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따 1년에 며칠간 감사를 하는지,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25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종구
김종구손석기위원
과장님, 감사과장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1월2일자로 발령받고 지금 한 11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질문이 중복되면 중복된다고 말씀하시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인원이 15명이라고 그랬나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19명입니다.
제로
실제로손석기위원
감사 나가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실제 감사 나가는 인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자료를 쭉 보니까 내부 감사 정기적으로 하는 동 감사 그 다음에 위탁체 감사를 보니까 예년에도 물론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잘 했지만 이번에 감사를 세밀하게 잘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반복되는 일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감사에서 나와 있는 공통적 사항인데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아주 경미하지만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통장 수당,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가는 것 말고 회의 수당 있죠? 그 회의록 비치된 것 다 확인 했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다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손석기위원
다 형식상 갖춰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것 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알기로는 25일날 반상회 대비 통장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거기도 대부분 대리 출석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월 1회, 2회 있는 정기적인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액으로 해서 통장 수당이 다 지급이 되고 있죠? 이번에 감사에서 확인 했습니까?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통장 수당을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확인 안하고 지급했다는 내용이 여기 감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확인 안하고 답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고질적인 행태다 이거예요. 해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경제적 감사를 해야 되는데 동일 사례가 매년 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건 주관 부서로부터 우리가 통보를 해가지고 주관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촉구를 우리가 했었는데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것 참 좋지 않은 얘기고, 금년도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 사례 사이트를 개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 감사 뿐 아니라 감사원, 행자부, 서울시에서 대개 감사 사례가 적출이 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사이트 개설까지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몇 가지 고질적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해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가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고질적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두 가지 사례를 더 말씀 드릴께요. 통장 회의록 부분은 최근에는 회의록을 갖추기 시작 했어요. 갖추기 시작 했는데, 형식을 제대로 갖춰야 되고 두번째는 실제로 회의를 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번째 그 다음에 이것은 각 동에서 동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지적이 됐던데 뭐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활보호에 형식으로 주는 취로사업비 아주 취지도 좋고 어차피 연세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부분까지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도 일정 부분 지적이 됐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냐 하면 편의적으로 워낙 고령이시고 또 질병이 있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수첩들을 거기에 보관하고 그냥 임의로 찍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거예요.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던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 또 한 가지 위탁체 중에 위탁체의 규모에 따라서 회계관리 전문인원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 인원이 가르치는 사람 몇 명에 불과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회계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마다 그 분들을 거기에 회계 책임자나 시설장을 조치를 해서 회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똑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시설장이나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회계관리에 대한 어떤 철저한 지도 감독 내지는 교육이 부실하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우선 반복 감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신경을 쓰고 2차적으로 주관과로부터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잘 지도를 하겠지만 2차적으로 저희들도 나서서 반복 감사는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린 특히 어린이집 같은데 회계 전문인원이 없는 것 이게 감사할 때마다 지적 사항이 나와서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일부 제기돼 가지고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원이 10명이라 평상시에는 어린이집은 감사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관 부서가 관계 법규에 보면 연 1회 점검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속적인 주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주관과가 점검을 교육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주문할테고 필요시는 우리가 주관과하고 합동으로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합동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그런 것들이 이행되는지 정말 주시를 해서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그 때는 정말 질타를 받으실 각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하고 감사원에서 감사 받은 자료가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데 비리공무원 조치 결과가 2페이지에 나와 있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손석기위원
불문경고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징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용권자가 징계 요구를 할 때는 경징계도 하고 중징계도 할 수가 있는데 인사권자는 직급에 따라서 6급 이하 경징계는 강동구에서 하고 중징계는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인사 위원들이 경징계가 올라왔건 중징계가 올라갔건 인사 위원들이 봤을 때 징계 요구권자가 너무 지나치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경미 사항이 있지만 그 사람이 표창을 받았다든지 평상시 업무 수행을 잘 했다든지 선행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징계 요구한대로 의결하지 않고 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문하되 그냥 불문이 아니고 너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돼, 그래서 뒤에 하나 붙여 가지고 경고가 붙는 겁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행정8급 비위 내용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어떻게 이런 것이 불문에 붙여지냐 이거예요. ○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는데 아마 위생업소 단속을 나간 것 같은데 아마 보건증을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징계요구가 됐던 건데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가지고 불문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불문경고가 견책보다 하위 개념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밑입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있는 부분을 몇 번 훑어 봤는데 이게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고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견책에 보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문서 시행시 담당주사 결재를 받지 않고 직접 서명 후 시행했다. 저는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거하고 어떤게 더 큰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과론적으로만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 담당도 해봤는데 이것이 위계질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원하고 계장하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다 종합적으로 심의 의결할 때 인사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든 승진을 하든 보직을 어디로 받든 또 아울러서 징계를 받을 때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신상필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위공무원 징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에 감사원의 명일근린공원 조성 관계 그런데 결과조치가 신분상 조치 징계요구 3명, 주의 4명인데 징계요구는 누구누구 받았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징계요구를 했지요. 부구청장, 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세 사람을 징계요구 했고 주의는 당시 국장, 계장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여기서도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게 돈이 지급된 게 언제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2001년1월인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징계요구를 받은 분들이 재직시에 돈이 지급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이게 계속 이어졌던 건데 보상이 최종 것만 감사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비로
시비로손석기위원
내려 왔지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2001년1월에 지급할 때 명시이월 시켜서 지급한 겁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안한 것 같습니다. 급하게 내려와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시키기도 뭐하고 해서 아마 집행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손석기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를
중징계를이준행위원
받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한 사람입니다.
용이
내용이이준행위원
뭡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내용은 폭력위반이고 그 사람은 해임됐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에서 비리에 연루되어서 조사중이거나 혹은 도피를 해서 수사가 중단된 이런 직원도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징계와 관련되어서는 없습니다.
금년
금년이준행위원
여름에 주차장 용도변경 사건이 있었는데.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것이 바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해가지고 중징계 요구를 우리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의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현재 있고 나머지 두 명은 딴 데로 전출 갔는데 그 직원이 아마 딴 데로 피해가지고 기소중지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준행위원
그 당시에 조사중에 우리 구청 공무원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딴 데로 전출 갔지요. 행위는 여기서 있었고 조사할 당시에는 딴 데로 전출간 직원이었습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 감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PC방 허가를 해주는데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필 수 있으니까 인.허가를 안해 줄 수도 있습니까? 예측을 해가지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측을 해가지고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주관부서 과장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보면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안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를
허가를기명옥위원
해줘가지고 만약에 불법행위를 업주가 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기명옥위원
허가 해준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허가 당시에는 위법이 없고 허가 이후에 위법사항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기명옥위원
담당 직원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허가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담배를 필 것 같아서 그것을 안해 준다면 그것은 담당직원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떻게
어떻게기명옥위원
처벌을 받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라든지 어떤 규정을 어겼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강동구 슬로건이 일류 강동인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강동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형질 변경을 신청했는데 다음에 거기다 뭘 할지 모르니까 못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막연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답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고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기명옥위원
들어서 답에서 밭으로 토지형질 변경 신청을 했는데 추후에 무엇이 들어 올 것 같으니까 못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제가 주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경험상 그것을 기초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관계 규정에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는 처리해 주는 게 원칙이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주관과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유흥업소를 허가해 주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영업을 했을 때는 즉 말하면 업주가 처벌받는 것이지 인허가 해준 담당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시킬 수 있습니까? 업주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시간 외에 못 들어오게 하는 영업조건이 있는데 업주가 위반했다 이겁니다. 위반했으면 업주가 예를 들어서 벌금이나 영업정지나 이것을 받는 것이지 허가해준 사람도 처벌을 받겠느냐 이겁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업주는 물론 처벌을 제재 조치를 받아야 되고 공무원도 원칙적으로는 안 받지만 공무원도 깊숙히 들어가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냐까지 따진다면 그 직원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게 그건 주관 과장이 답변해야 될 걸 제가 답변하니까 답변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한 것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
왜냐하면기명옥위원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을 했는데 추후에 거기다 건물을 지을 것이다, 뭐를 할 것이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형질변경해 주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거기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안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와 똑 같거든요. 우리가 유흥업소나 무슨 업소에 허가를 해줄 때 만약에 허가를 해줘 가지고 그 업주가 예를 들어서 불법을 했을 때는 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인허가해준 담당이 책임질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반복적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그 내용이 상황이 예측적인 얘기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내용은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안 됐을 때 질문하시죠.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우리 동네인데 정비 업소를 민원인이 진정을 여러 번 했어요. 진정을 여러 번 했는데,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로 건축 신고 용도변경 및 사용 검사 후에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이 경우 환경 관계 법령에 따라 오염 배출 시설 허가를 득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환경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는데 여기 민원인 진정에 대한 감사는 해 봤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감사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일반 진정이 감사과에 다 접수가 되면 감사과 인력이 그것을 다 조사를 못 해요. 하는 것은 어떤 것만 하느냐, 공무원이 개입이 돼 가지고 비리가 있냐 없냐 초점을 여기다 둬가지고 이런 것만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못 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의가 있으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 말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는
감사과는배온희위원
구청 일에 대해서 상시로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조례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도 늘 감사를 하셔야 되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원칙상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배온희위원
전에 통장들의 재위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서 봤을 때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년으로 하면 임기는 다 끝나는 거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연임 규정이 없던가요?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있는데 2년이면 자격은 끝난 거고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이게 해석상에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래요. 5조에 보면 위촉할 때는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 중 지도 능력 있고 활동적인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는 자, 30살에서 60살 사이로 위촉을 하라고 그랬다구요. 그리고 그 밑에 예외 조항으로서 1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60살 넘어도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구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청장이 이 사람을 특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구청장이 위촉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형태대로 그대로 위촉을 나이가 60세도 넘어 가지고 그대로 위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배온희위원
되면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위반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 했는데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거지만 감사과에서 조례대로 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벌여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감사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님.
자료
자료남윤일위원
29쪽에 보면 99년도 상.하반기 기본 교육 참석자에 대한 전산상 민방위 자원 관리와 교육 참석 현황이 당해 연도가 지나서 신규 편성시에 전부 삭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출력해서 보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타당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전산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어떻게 보면 기록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손꼽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몇월 며칟날 삭제가 됐고 조작이 됐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출력을 한다고 그러면 그 출력되는 양도 제법 될 것 아닙니까? 강동구만 하더라도 민방위대원이 10만명은 충분히 되죠?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5만 6,000명.
남윤일위원
5만 6,000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마 출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방대한 양이 될텐데 이것을 출력이라는 오프라인으로서 표기를 할 것이 아니라 디스켓이라든가 기타 기록 매체를 사용해 가지고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해서 행정부에 전산화 보급률은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용률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효율을 제대로 가동을 못 한다고 그래요. 특히 요새 민방위 자원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컴퓨터가 이용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것이 과거의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출력한 것을 다시 뒤져본다는 것은 이것은 전산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어떤 표현으로 보면 행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가지고서 강력하게 해서 과거에 있는 것도 완전히 기록이 될 수 있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말고 서면으로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과장님들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대에 서서 직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인쇄물 중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한 것 중에서 구청장 연하장 제작으로 202만 9,500원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 근거가 없어요. 이것을 어디서 썼는지, 여기서 지적했던대로 제가 찾아봐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쓴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을 집행함에 예산에 각 목별로 집행을 하고 목내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목내에 있는 총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집행할 때 사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산출 기초대로 꼭 집행할 수 없음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
기초배온희위원
산출한 그 항목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배온희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 산출 기초 거기를 주로 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물론 의회에 있어서는 입법 과목만 예산심의를 해주시고 그 나머지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산출기초까지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입법 과목만 심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과목 또는 플러스 산출기초까지 참고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산출기초를 중요시하게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내놓는 예산서하고 지금 혼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이유도 그건데 그런 혼돈이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되고 다음 질문에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구청장 연하장을 제작을 했는데 이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배온희위원
근거로?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구청장이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비롯되는 연하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개인이 사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한테 연하장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곧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구에서 할 일을 각종 단체나 민간인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구청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보내는 것은 적당하다, 적법하다 사료 됩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 적법성에 대해서 질의 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예를 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 거기서는 국회의원이 경비를 자기의 개인적인, 개인적이라기 보다 자기가 의원을 하면서 그런 우편물을 갖다가 50만원을 썼다가 옷을 벗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회도 한 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장이나 부의장은 전혀 연하장을 보내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적절한 논리라면 우리 구의원들도 동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연하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더 얘기가 돼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총무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 이후 최초로 저희하고 질의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대표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대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현수막을 너무 많이 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97년도에 경영대상 받았을 때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저는 그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일은 홍보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플래카드가 지금 어디로 발주를 합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플래카드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손석기위원
그런 내용이 있나요? 플래카드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 유지 보수, 하수도 유지 보수 등등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플래카드를 단가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단가계약을 맺는 것은 도로 유지 보수 뿐만 아니고 연중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 그런 사항은 대부분 단가계약을 맺어서.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기념사라고 하는 데서 지금 하고 있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얼마나 됐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매년 단가계약 업체가 공고를 해서 그 중에 최저 낙찰가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기념사라는 특정한 회사에 관련돼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강동기획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우리기념사에 주소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성내1동 434-25로 돼 있죠? 그런데 단가계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상호가 강동기획이라는 데서 했는데 주소지가 똑같아요. 우리기념사 하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2001년10월23일의 경우에는 강동가족 관광축제 현수막은 또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미도기획에서 했어요. 연간단가 계약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감사 공통자료 77페이지에 보면.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분야는 단가계약을 맺고 그 업무를 하는 총괄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지금 처음에 답변한 거와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총무과장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재무과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연간단가 계약서 그 규격에 따른 요금이 정해져 있지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손석기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3년 전부터 연간단가 계약을 어떻게 맺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어차피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강동기획은 어떤 회사인지,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연간단가 계약이면 왜 미도기획이라는 데서 현수막을 했는지 정확하기 6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직접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 탄저균 테러 등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탄저균 테러가 발생됐다는 신고가 경찰서든 소방서든 구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은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로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각종 신고를 접수해서 그것을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소방방재본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경찰서나 소방서에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구에도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있고 보건소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탄저균 테러라는 것은 일종에 생화학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비정규적인 전투 형태의 하나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 서울시 소방방재센터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그런 원칙이 세워졌다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 강동구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앞에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면 서울시 방재센터에서 몇 분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몇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확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3개조로 편성돼서 8시간씩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정과 거리를 감안해서 본다면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3개조가 있다는 것은 주.야간 교대하기 위한 3개조지 동시에 3개조가 투입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사람들이 빨리 온다고 하면 30분인데 예를 들어서 백색가루라고 하면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가루가 날릴텐데 그 동안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저희 구로서는 사실상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고 단지 경찰서에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날릴 것에 대한 대비는 관내 소방서를 통해서 응급적으로 하는 수밖에 관련자 이외에는 거기에 접근해서 수거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우리나라도 탄저균 테러나 이런 위협속에 안전하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데 주민들은 백색가루가 발견되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폴리스라인만 쳐놓고 30분 동안 기다려라, 최소한 바람의 영향을 안받게 하다 못해 비닐이라든가 날리지 않게끔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소방방재본부하고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탄저균 테러같은 것이 평소에 간발적으로라도 발생이 됐던 사항같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대비책이 있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의 테러로 인해서 처음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우리나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무풍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 민방위 시스템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는 이런 테러에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소방서가 있고 각 구별로 보건소가 있는데 최소한도 보건소에는 세균 추적 장비같은 것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탄저균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같은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방 행정기관에서 느끼는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반영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향후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남윤일위원
강력하게 하셔서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위협속에 불안하게 살지 않고 편안하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48쪽에 관내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서 및 소방서 포함 지원내역이 있는데 예비군 지원을 이렇게 분기별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이것은 지역향토 방위를 하기 위한 군부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민들이 준조세적 성격을 띤 돈으로 보조가 갔던 것이 옛날이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자치구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역향토 방위를 하기 위한 군부대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가 구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한 4,5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시는 내역과 같이 저희 지역을 관할하는 연대에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원의
본위원의기명옥위원
생각같아서는 예비군 지원 보다도 경찰서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총무과장님, 강동구에 구비로 지불하는 공무원들이 쓰는 핸드폰이 있지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현재 19대입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도에는 몇 대였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21대였습니다.
황병권위원
1년에 요금을 얼마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연간 한 1,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지금 구비로 부담하고 있지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각 과별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만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과 사무실과의 연계의 필요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 또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한테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현장과 사무실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이런 판정을 총무과장이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총무과에서는 공공요금이나 전화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러한 필요성이 꼭 있느냐 또 그것을 지급해야만 업무의 능률성이 있느냐 하는 등등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총무과장이 알아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선정위원회 까지는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이것을 처음에 배분했던 부서와 지금 쓰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다른 면이 많은데 그것이 바뀝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2000년도에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던 핸드폰이 세무관리과에 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부터 전 부서에 지급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한 업무의 편리성도 있고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가급적 필요한 부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서만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관리 분야에서는 지금 체납 징수 우리 구세에 대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체납 징수에 상당한 업무에 비중을 90% 이상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특히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자동차 번호판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저희들이 강제로 압수를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에 또는 일과 중에 또는 일과 후에 서울시 전 지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도 현장에서 그런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 필요하겠다 사무실과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줘야되는 것을 번호가 이왕이면 연계성 있게 갖도록 해서 그 번호까지 같이 이관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생각할 때는 이 공용 핸드폰을 지급하는 어떤 기준도 없고 총무과장이 파악 자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구비가 1년에 1,000여만원씩 나가는 공용 핸드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 핸드폰이 제 자리에서 공무로 쓰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2001년도에 21대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22대예요. 자료에 의하면, 몇 대가 어디서 쓰고 있는 이 자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22대인데 20대 값만 요금을 내고 2대 값은 요금을 안 내요. 그런데 2001년도에 요금을 또 내요. 그러니 개인이 내다가, 요금을 못 낸다고 그러면 구에서 내주는 것인지, 비록 연간으로 쳐서는 1,000여만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공무로 정확한 제 위치에서 쓸 때 구비로 이 요금을 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요금을 내준다고 할 때 총무과장님 그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9페이지 22대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9페이지는 해지가 3건이 있기 때문에 19대입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도에 요금은 20대 값을 다 냈고 2대는 감사담당관실 011-350-1472 번호고, 011-9089-1308은 공란으로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2대는 돈을 안내 줬나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대수를 표시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그 전화번호는 없었고 2001년도에 이게 하나는 4월부터 요금이 나갔고 하나는 2월부터 요금이 나갔는데 그것은 그 때 구매가 된 겁니다. 현재 기준에 의해서 2000년도까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요금을 안낸 것으로, 핸드폰은 기이 구매를 해놓고 요금은 안낸 것처럼 자료상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구매가 2001년도였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총무과장님은 다른 업무도 바쁘셔서 핸드폰 몇 개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거예요. 담당은 다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은 2001년 4월부터 요금을 냈고 도시관리국장 것은 2001년 2월부터 냈어요. 그런데 번호는 이미 2000년도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2000년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황병권위원
그 전에 결산검사할 때 받은 자료가 다 있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황병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여러분은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대가 평균 한 2만원 많게는 3만원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비로 지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8월에 보면 생활복지국장 한 달에 나온 요금이 28만 2,750원이예요. 보통 각 과에서 쓰는 요금 10배가 부과된 사례가 있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 때 마침 구 공무원들이 유럽에 해외연수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때 단장으로 대표 전화기 한 대를 소지하고 저희 사무실과 수시 연락을 한 내용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화는 월평균 2-3만원인데 한 달 요금 그것만 특별히 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건황병권위원
완전히 공무로 썼네요? 확인되는 공무.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전부.
다른
다른황병권위원
것은 본위원이 지금 인정을 못 해요. 썼다 안 썼다가 전화 해보니까 다른 데서 받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 구비로 요금을 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본위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28만원 많이 나왔지만 공무로 쓴 것이 확인된 거예요. 이것을 총무과장님은 잘 챙겨서 이것이 부족하면 다른 과도 확산시키든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무슨 과에 필요해서 지급을 했는데 과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나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현장과 연결해서 지급했다는 어디가 다르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한 번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앞으로 명확한 기준과 가급적 사적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 하도록 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99년도에는 직원 몇 명을 감축 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구조조정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국 6개과 283명이 감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계 98년도까지 1국 4과에 186명이 감축됐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9년도에서 2001년까지 계속 되게 돼 있습니다만 99년도에 27명을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99년도에 27명, 2000년도에 35명, 2001년도에 35명 이렇게 감축 했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렇게 감축을 하고 99년도에 계약직 내지 별정직으로 채용은 몇 명 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99년도에 3명 채용 했습니다.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별정5급이다 하면 행정 몇 급과 준합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행정 5급과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99년도에 5명, 2000년도에 12명, 2001년도에 6명을 계약직 내지 별정직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1999년도에 27명을 감축을 하고 2000년도에 35명을 감축을 하고 2001년도에 35명을 감축을 하고 이렇게 감축을 하면서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또 5명, 12명, 6명 해가지고 23명을 3개년도에 채용을 한다 이거예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순증이 아닙니다. 계약직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계약만 갱신해서, 순증이 아니고 실제 근무하는 인원을 1년 끝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계약직을 뽑아서 그렇지 순증은 아닙니다.
위원
본위원황병권위원
생각으로는 진짜 있는 직원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감축을 하고 계약직이든 별정직이든 채용하는 이것이 과연 각 부서 문화공보과에 7명, 총무과에 4명 물론 의회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계약직 내지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총무과나 문화공보과 기획예산과 어떤 행정을 하는 이 부서에도 꼭 이 별정직 내지 계약직이 필요한가,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꼭 문화공보과에 일반직으로 있는 사람을 구조조정을 시키고 이 사람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인가,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감축을 해가면서 계약직 내지 별정직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를 지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을 총무과장 입장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별정직이나 계약직의 순증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 일반직이나 일반 정규 공무원의 숫자를 감축하면서 별정직과 일반직을 늘려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행정 분야는 특수한 자격이나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인원이 줄음에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원만히 수행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병권위원
본위원으로서는 별정직이나 계약직을 이렇게 감축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 내부적인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고, 별정 7급이면 지금 서기나 서기보가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숫자 하나라도 올릴 연구를 해야지 별정직으로 이렇게 자꾸 채용하는 것은 공무원 사기 진작이나 인사에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것이 민선 자치시대의 얘기지 이렇게 계약직 무슨 별정직이 무더기로 임용되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가
총무과가손석기위원
어차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가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경주엑스포 축제를 간 적이 있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때 당시 총무과장 아니었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아니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세계적인 이천도자기 축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갔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차량 빌려서 하루에 차 한 대씩 해서 며칠간 갔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일정 며칠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한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인원으로 버스 3대씩 해서 11일간 갔다 왔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천도자기 축제는 이천이 저희하고 자매도시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주엑스포 축제의 경우도 그 때 대다수 직원이 갔다 왔어요. 사기진작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하루에 백몇십명씩 그렇게 구청이나 어쨌거나 공무원이 자리를 비워가지고 가는 게 맞냐 이거예요. 저는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공무원 사기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1,250명 공무원인데 하루에 약 백몇십명씩 해가지고 자리를 비워서 가는게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소수 인원을 장기간 동안 하는 방법, 전체 인원을 한다고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소수 인원을 좀 길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루에 많은 인원이 가고 짧은 기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문제가손석기위원
뭐냐하면 전체가 다 가야 된다고 발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전체가 다 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똑같은 사례가 해외여행에도 나타나요. 이것은 국내고, 해외여행에 관련해서 올해에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미국 그 다음에 필리핀, 일본, 중국 활동사항이 국내 자매도시 행정비교시찰이에요. 10명씩 딱 팀을 네 팀으로 나눠서 40명이 갔다 왔어요. 제가 보기에 공무원들도 해외를 가야하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 타당성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싱가폴 10명, 뉴질랜드 7명, 일본 10명 그래서 세무행정 시스템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관리과에서 포상금 받은 것으로 간 것이지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세무관리과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3,40명 됩니다.
손석기위원
출발일자를 보면 10명이 10월9일, 7명이 10월15일, 10명이 10월23일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과에서 약 4분의 1씩 자리를 비워가지고 올해 가는 것도 똑같아요. 포상의 의미는 알겠는데 포상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미국, 필리핀, 일본, 중국 10명씩 이렇게 간 것도 어느 누가 이 자료를 봐도 과연 진정한 의미에 공무로 간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이 두 경우에 보면 외형상 보더라도 세무관리과에서 포상금으로 간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고 10명씩 이렇게 간 것도 모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출장이라고 하는 개념과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있는 활동사항 자체도 행정비교시찰인데 구체적으로 뭘 했다는 내용도 알기 어렵고 그리고 포상의 성격이 크다. 포상의 성격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더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아까 경제엑스포나 이천 도자기 축제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손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용상 충실하고 또 외견상으로도 특정하게 간다 하는 느낌을 주지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 중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오후 2시30분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올초에 부임하셨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1일자입니다.
에는
전에는손석기위원
동장으로 계셨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명일2동, 성내3동.
아마
아마손석기위원
자치행정과가 새로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공표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 이미 다 세워져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이 됐는데 왜 공사를 늦게 시작했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첫째는 기본설계안 이것을 공모해서 설계확정하고 두번째는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한 20일 동안 그 내역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실시설계에 대한 공모, 공사에 대한 공모 그런 기간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그게 중간에 설계가 바뀌거나 업체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업체가 바뀐 경우는 없고 설계는 자치위원들 기타 동직원들 의견을 전부 수렴하다 보니까 계속 더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해서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을 했으면 적기에 시한이 가장 중요한데 딴 분들이 송파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귀가 따가워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왜 안합니까, 왜냐하면 그 강사님들 중에는 우리 구에만 강의를 나오는 게 아니고 타구에도 강의를 나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다 공사가 끝나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 공모할 때 인터넷에 띄워서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늘 지적했던 예산의 조기집행 내지는 적기집행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보고 있어요. 뒤늦게라도 이것을 했는데 우선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강의 시작을 진즉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시기를 놓쳤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통장회의록 관계 자료가 별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볼 수 없어서 뭐라고 말씀 안드리겠지만 아까 감사담당관 지적했던 것처럼 통장회의록 각 동별로 완전하게 구비하고 실제로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해요. 안 하면 그냥 회의 한 번 하는 비용만 주고 이렇게 투명하게 해 나갑시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민자치센터조례가 언제 의회에서 통과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0년12월1일자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할 의지가 강동구는 약하다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동기능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늦어진 이유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제정하는 기간에 구의회하고 의견 조율하는 그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돼 가지고 가까스로 작년 12월1일자로 공표가 됐습니다. 이왕 조례가 제정되고 현재 시설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님이
청장님이황병권위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요즘에는 청장님이 시각이 바뀌셔 가지고 이왕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왕에
이왕에황병권위원
2000년12월1일에 공표가 되고 동사무소 공무원을 많이 줄였는데 몇 일자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1년2월1일자입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해 가면서 아주 그것을 않던가, 구청장이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민이 민원이나 모든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바뀌셨습니다.
자로
며칠자로황병권위원
바뀌셨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청장님의 일반적인 시각이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동구도 활성화시켜서...
이런
이런황병권위원
행정을 주민 위주의 주민편의 행정을 해야지 구청장의 시각대로 멋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자치센터 전환하는데 동사무소 시설만 해도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4개 업체입니다.
사를
공사를황병권위원
며칠씩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난 9월26일까지 공사를 완료했는데.
언제
언제황병권위원
착공을 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공사기간이 90일간이었습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석달씩이나 걸리느냐 이겁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공사하는데 1층 공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1층은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전부
전부황병권위원
비품이나 이런 것을 한 군데에 쌓아 놓아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겪게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위원들도 위원회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항이 있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라 실비를...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과장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검토 자체를 안하고 시류에 맞춰 시늉만 낸 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병권위원
실질적으로 2001년부터 시행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에는 3월 정도에 자치위원회를 2001년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20만원씩 동당 1회.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1년 동안에 자치위원회 한 번밖에 안 열렸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지침상으로는 월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월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에 한 번 지급하고 지급을 안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001년도 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 관계가 책정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교실 운영비품비로만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로 회의를 매달 하지 못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회의비가 책정 안되었는데 3월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특별히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규에
법규에황병권위원
맞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급을 않게 되어 있으면 지급을 안해야 되는데 3월은 지급하고 계속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지급을 않고 이래서 일선 동에서 혼선을 가져 온다 그 얘깁니다. 활성화를 하려면 법에 맞게 회의비도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면 실비를 지급하고 또 안주게 되어 있으면 주지말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회의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내년도에는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것을 검토해서 정부 정책에 맞게 우리 강동구도 늦게나마 우리 구청장이 긍정적 시각을 가졌다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니까 시늉만 내는 이런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철저한 계획하에 정말 주민자치센터도 우리 강동구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자료손석기위원
28페이지, 자료 검토 다 하셨어요? 28페이지에 보면 설계 업체 2권역, 4권역 주민등록번호 공사업체 1,2,3,4 주민등록 앞번호 폐기물 업체 주민등록 앞번호 통신선로 업체 주민등록 앞번호 110, 112로 다 통일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이 지금 91세란 얘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 11로 나가는 것은 사업장 번호가 되겠습니다.
위에
위에손석기위원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사업장 번호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서류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로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이 주민자치센타, 하여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설계업체 따로 공사업체 따로 정비업체 따로 폐기물업체 따로 통신선로업체 따로 이렇게 공사한 전례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기타 공사한 전례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업체 설비 관계는 별도로 하는 건데.
보통
보통손석기위원
원청을 받으면 그 원청 업자가 하도급을 주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단종 면허에 따라서 개별 발주하게 돼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개별 발주한 전례가 있어요? 두번째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의 한도가 얼마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공사는 7,000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
1권역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2억 6,758만 1,000원, 2권역이 2억 3,000, 3권역이 2억 1,000 그런데 이게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 했다고 그랬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는 공개 경쟁 입찰.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어디를 수의계약 했다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계.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공사는 공개 경쟁 입찰 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전기, 폐기물, 선로, 관급 가구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전기 업체도 경쟁 계약을 했고 폐기물 업체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득이
납득이손석기위원
안 가는 게 공사하면 보통 원청 업자가 하청 업자 같이 들어와서 일하는 전기 업자나 통신 업자나 가구 업자를 데리고 같이 일하는 게 통상이예요. 그렇게 아는데 이것만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폐기물 관계는 폐기물처리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물
폐기물손석기위원
제외하고, 전기, 통신선로, 관급 가구.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보통 제가 알기로는 턴키 베이식 발주라고 하는데 아마 이 공사에 관한 것은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기에는 이 주민자치센타가 처음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관계 규정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총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계에 보면 11억 9,759만 5,000원짜리 공사예요. 토탈로 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자기 동에서는 자기네가 자기 동에 있는 업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권역별로 나누고 또 이것을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한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 21구역 전체 공사를 1개 업체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시행업체를 네 군데로 권역별로 묶은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전기나 폐기물이나, 폐기물은 물론 허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아니
아니손석기위원
, 거꾸로 공사 업체들이 전기 공사 못 합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건 비효율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공사하는데 전기 업체 따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전기만 별도로 쭉 설치하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일반 공사하고 설비 공사하고는 설계 자체가 분리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관계 규정을.
손석기위원
과장님, 이것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담당 얘기만 듣고 답변하시면 이것은 잘못 하면 큰일 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관계 규정하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랬는데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든, 건축하는 경우도 다 일괄 원청 업자가 원청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 분야별로 하청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 공사에 방법이고 순서인데 이것은 신축도 아니고 그냥 내부 치장 공사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기, 선로, 가구까지도 다 나눠졌다고 하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어렵다 이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시공업체 선정 서류 그 다음에 전기, 통신선로, 관급 가구 이것 업체 선정 경위서를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인터넷에 언제 며칠자로 띄웠는지 그 부분까지도 해주시고 아까 수의계약 전기하고 통신선로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그랬나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전기는 공개 경쟁이고 통신선로만.
손석기위원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전기공사는 5,000만원, 기타 공사는 7,000만원 그 한도 내에서.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가구도 공개경쟁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여기 관급 가구는 조달 물자로 조달 가구입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폐기물 업체의 경우는 자본 규모나 시공 실적이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 통신선로 업체의 경우도 자본 규모나 시공 실적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설계 업체 역시 자본 규모나 시공 실적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 설계 업체를 인터넷 공모할 때는 이전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규정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업체의 시공 실적이나 자본 규모를.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인터넷 공모해서 수의계약한 전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넷
인터넷손석기위원
공모한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아까 기이 말씀드렸던 자료 일체를 오늘 중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민
구민기명옥위원
표창자 명단 및 심사 내역해 가지고 2000년 7월1일부터 2001년 10월31일까지 1,343명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 각 동 구민 대상 6명 포함, 구민 표창장 명단은 이렇게 있는데 그 표창자 이 사람들을 기준을 어떤 것을 표창을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또는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이 분들 표창을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결정해서 우리 과로 표창을 주도록 요청한 것하고 각 동장이 추천해서 표창하는 경우하고 대비하면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은
공무원은기명옥위원
여기에 해당 안 되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각 동장한테 표창 상신을 몇 명씩 올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건 분기별로 하든지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모범 통반장에 대한 표창 또는 모범 구민에 대한 표창 그런 사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여기 표창 내용은 전부 통반장들이.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통반장은 거기에 일부분이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많잖아요. 사회활동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올라오는 것 등 그래가지고 전 구민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표창을 이렇게 계속 구청장님 표창을 남발하면 표창도 예를 들어서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너도나도 강동구민 50만 구민 하나씩 다 주면 그 표창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있겠어요? 표창은 진짜 그 사람들이 특별한 강동구를 위해서 뭘 봉사했다 이런 사람을 표창을 해야지 대체적으로 누구 해가지고 표창을 이런 식으로 남발하면 첫째 구청장님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표창을 줄 때는 그렇게 남발 안 했으면 좋겠고, 받는 사람도 그래요. 강동구 50만 구민 중에서 몇 사람이 받아야 구청장 표창이 대단하구나 하지 너도나도 다 받는 표창이라면 그것 표창이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윤일위원
기획예산과에 지금 전산팀이 소속돼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지난
지난남윤일위원
9·11 미국에 비행기 테러 있고 나서 느낀 건데 지금 우리 구에 전산화 정도가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거기에서 발생된 자료들을 이거는 어디에 보관 됩니까? 각자의 개인 컴퓨터에 보관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서브에 다 집중 보관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관 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구에 전산화된 자료들은 동에서 돼 있는 자료들과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료들이 테러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백업을 받아놓는데 관리를 지금 주민등록 전산화된 부분만 동과 구, 시에서 화일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떠한 테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지는 못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윤일위원
만약에 어떤 테러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 전혀 손을 못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어떤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전산의 복구 능력은 그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을지연습 때 그게 도출돼 가지고 서울시 전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서들을 백업 받는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기에는 좀 보안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백업을 받아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는게 좋겠다 싶어서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아마 내년 초에 우리 구청을 시범으로 전산 백업 시스템 관리를 시에서 별도로 관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 우리 구청을 시범으로 갖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전산 백업을 받아서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시범으로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 전산관리소에서 우리 구청과 한 번 어떤 시스템을 시험 가동해 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시에서는 무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와 서울시가 계약을 하고 그에 관한 경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 부분을 현재 협의 중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일단 무상으로 우리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작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남윤일위원
몇월 경에.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확실한 날짜는 없었고 금년도에 을지연습 끝나고 문서로 보냈고 시에서도 연초에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을 외부에 일반 민간단체에게 맡기기는 좀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의 업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업무하고 구청의 업무가 상당히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우리의 전산 업무를 시범으로 한 번 해볼 때 25개 구청의 업무가 그렇게 큰 업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데도
그런데도남윤일위원
불구하고 강동구 예산으로 이걸 시범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시범을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서버 관리나 이런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줘야될 부분을 서울시하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보안에 문제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민간에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주민등록 같은 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등록
주민등록남윤일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온라인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 군데가 파괴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만 우리 구 자체에 어떤 민원 대장이라든가 증명서 발급 대장이라든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방위 출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민간에게 서버 관리를 위탁했을 경우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그 문제를 얘기했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시에 아직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그것이 시에서 현재에 있는...
하고
시하고남윤일위원
얘기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시하고 얘기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문서를 보내고 문서로 회신이 왔습니다.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액이 12억 정도 됩니다.
기명옥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년에도 시책업무 총 추진액이 14억4,000만원이 한도액인데 저희들이 12억 정도를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15페이지를 보면 한.일 월드컵 성공다짐 강동구민 촉발대회에 예산이 1,150만원 정도 되는데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5월경에 사회활동지원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금년도에 월드컵 대비 준비하는 마지막 해인데 그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에서라도 주민들에게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해주고 준비상황을 온 주민에게 알리자 하는 뜻에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행사비가기명옥위원
상당히 많이 지출됐는데 인원이 많이 모였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꽤 많이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소는
장소는기명옥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선사주거지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구민안전 자원봉사 발대식 해서 동별 지원 했는데 돈 420만원 가지고 21개 동을 다 줬다는 말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동별로 안전감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구민회관에서 다시 한 번 발대식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행사에 따른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강동구 전 부서가 예산을 이렇게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면 취합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강동구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올린 빠이롯트 체육관 매입 물론 매입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우리 강동구의 중장기사업 계획 어디쯤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당초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5월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들어
안들어이준행위원
온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 계획에 있는 사항만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렇지
그렇지이준행위원
못한 것을 인정하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준행위원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확실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40억짜리 체육관을 매입하는데 중장기사업 계획에도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소신있는 답변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재정계획을 연초에 시행하기 전에 계획을 합니다마는 가끔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들이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에
편의에이준행위원
의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중장기사업 계획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사업을 편의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편의라기 보다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상황이 변했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없다 해서 그것을 전연 검토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누가 검토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야 몇 번이라도 해야지. 그러나 중장기사업 계획을 할 때는 순차에 의해서 지역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강동구민에게 내놓는 것이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어야지 돈 1,2억도 아니고 40억짜리를 매입하면서 느닷없이 편의에 의해서 불쑥 넣으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이 뭐가 필요 있느냐 이겁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계획에 없던 사업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해당과에서 이 사업을 계획 세웠을 때 구유재산취득계획도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에...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 구유재산취득계획이 와 있다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마 의회로 요청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평소 말수가 적으신 기획예산과장님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안할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씩 구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불쑥불쑥 계획도 없이 뛰쳐 나오는 것은 집행부의 준비부족이 아니냐 아니면 윗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끼워 넣다든가 뭔가 답변이 나와야 할 것아닙니까? 중장기사업 계획에 있지도 않은 사업을 불쑥 40억짜리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준비가 부족했고 업무를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암사1동에 경로당 짓겠다고 예산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그때이준행위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행위원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 3억짜리 노인정 하나 짓자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놓고 40억짜리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옆동네에서 체육관을 매입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하는 게 졸속행정이다. 엄연히 적은 예산으로 복지사업이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관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또 중장기사업 계획에 있지 않은 사업을 불쑥 넣은 것은 집행부의 졸속행정이다 이겁니다. 이 사업은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심의 때 많이 짚을 겁니다. 그러니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어디가 우선인가, 어느 사업이 우선인가, 어디를 해야 오해를 받지 않는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위해서 또한 본위원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인쇄물 중에서 해외현장 리포터 야, 세계가 보인다가 있는데 그게 예산이 1,300만원인데 어떤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청에 총액 경상경비 포괄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배온희위원
적법한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포괄분으로 집행하는 것이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을 각 비목에 편성해 놓고 그중에 일부분을 저희 과에 구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분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물 야, 세계가 보인다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했다가 이것을 제작했기 때문에 부득이 포괄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원래배온희위원
이것을 쓸려면 201로 잡아서 써야 되는 건데 이것을 기관공통경비에서 전용해서 썼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전부 전용처리 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용이 아니라 포괄분에서 그냥 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연간 발생하는 업무에 내년도에 발생할 업무량들을 예측해서 합니다마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 시기에 어떠한 일이 그 한정된 데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그런 일이 비단 이번 한 번만 생긴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고 일을 하다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예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목까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명까지 기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업이 그 이듬해에 가서 필요한 사업도 있고 사업내용이 없는 신규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경직성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예산서대로 실제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표출됐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더 우리가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한 예산 관련된 책자들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아주 상황이 좋습니다. 2000년도에 보니까 4,200만원 잡혔던 것이 2001년에는 4,000만원으로 지금 떨어졌고 2002년에는 3,400만원 그래서 2000년에 비해서는 약 800만원 정도 이렇게 하향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잡아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동안 본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하고 또 문제점을 제시했던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아직도 역시 우리 기획예산과가 힘은 있는 부서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지금 보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만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대비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200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 자료가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쇄된 것은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쇄물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 기본지침이 150권에 62만 7,000원, 그리고 참고자료가 150권에 69만 3,000원 이런 데도 실제적으로 몇년 동안에 걸쳐서 이 낮은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좋은 현상이예요. 조달가격 산출 대비해서도 약 51%라는 아주 양호한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 금액에 대해서 22%에 불과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총액 대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구정백서 같은 경우에 그것을 옛날에는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인쇄를 하지 않고 복사본을 떠서 똑같은 부수를 하다 보니까 3분의 1 가격이면 복사가 나올 수 있어서, 왜냐하면 조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것도 저희들이 실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 인쇄물 경비는 앞으로 저희들이 점점 줄여갈 것으로.
아주
아주배온희위원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주요사업설명서 이런 것도 보면 예산 대비해서 36%라는 아주 낮은 비율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앞으로도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권위원
의원 생활 3년 됐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도 많은 다사다난한 일을 남기고 역사의 뒷페이지로 사라지려 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보니까 2001년도에 강동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일들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경영대상을 탔다든가 그런 일이 있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상을
상을황병권위원
지금 뭐뭐 탔어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98년도에는 행정혁신 분야 이것은 무슨 분야라고도 돼 있네요.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경영 최우수 무슨 상 해가지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작위로 현수막이 강동구 전 거리를 도배를 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도 대상을 타셨고 상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이 진위를 주관 부서가 어디고 실질적으로 상을 탄 건지 이 진위를 제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별로 상 준 일도 없는데 스스로 광진교 다리만 건너가면 광진구가 뭐가 1등 했다, 송파 쪽으로 가면 뭐 1등 했다, 각 자치단체들이 전부 무슨 상을 탔다고 걸었어요. 이것은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위에 어긋나게 그런 것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것과 똑 같아요. 강동구도 2001년도에 지방자치경영대상 탔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황병권위원
어디서 주관해서 주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구민생활체육강동구자전거연합회 종합 우승, 서울시여성정책분야 평가 최우수구, 최우수구라고 하는 것은 25개구에서 하나밖에 없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황병권위원
2001년 상반기 시민 만족도 최우수 기관,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황병권위원
2000년 서비스 인증제 A등급 인증, 책자로 보는 서울지역 2000년 좋은 서울 홍보 책자상 수상, 밝은 정치 시민 연합 주관 강동구청장, 제2회 새천년 밝은 정치인 수상 1위, 이런 것이 쭉 많은데 이 중에는 이미 현수막을 다 걸은 것도 있죠? 예산도 보니까 나갔는데.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이것
이것황병권위원
상 탈 때마다 다 걸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필요에 따라서 걸 것만 거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같은 날 탄 게 아니잖아요? 이 수상을 할 때마다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것만 골라서 게첨을 한 건지.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 중에 저희들이 금년 들어 각 과에서 여러 분야의 단체에서 저희들이 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만 받을 때마다 플래카드를 게첨한 것은 아니고 아마 필요할 때마다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황병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자료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해야지, 필요하다면 어디에 필요할 때 게첨을 하고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 주관과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만 주관과에서 이 사업을 했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을 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았을 뿐이지 이 자료 자체는 전부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산을
예산을황병권위원
보면 무슨 자치경영혁신대회 혁신상 수상 플래카드 제작비 72만 6,000원 이게 딱 배정을 한다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렇게 배정을 하니까 알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과에서 플래카드를 건 것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한 게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상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병권위원
청소행정과에서 72만 6,000원을 3월31일날 배정 했는데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지방자치경영대상에 행정 혁신 분야하고.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이 예산을 청소과에 배정했다니까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능률협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하고 같이 그 때 청소과에서 집행한 부분은 그게 상을 받은 것이 음식물재활용센타 그 부분이 잘 됐다고 해서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플래카드는 청소과에서 한 것으로.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표창을 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든가 뭐하면 받을만해야 받죠? 공적조서도 써야 되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기에
여기에황병권위원
이 진위를 확인하려면 어떤 평가서라든가 이게 다 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위를 확인하시려면 저희들 구청 3층 소회의실에 가면 우측 벽면 쪽으로 각 단체로부터 수상한 상패나 상장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거기에 없는게 있다면 거기에서 국민생활체육자전거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연합회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상장이나 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황병권위원
97년도말 경에 심사를 해가지고 98년도 초에 행정분야 최우수 단체상 수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선거 직전에 상당히 많이 게첨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금년말 경에 2001년도에 이렇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탔기 때문에 이게 내년 게시용입니까? 금년에 이미 탔을 때 현수막을 해서 걸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안 했습니까? 어느 것은 바로 현수막을 해서 걸고 어느 것은 지금 선별해서 하고 있잖아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상을 받으면 바로 자랑을 해야지 상 받고 6개월 뒤에 자랑하는 게 있습니까?
황병권위원
98년도에는 그랬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98년도 그 때에도 제가 알기로 그 상을 받고 바로 플래카드가 게첨이 되었겠지 그 이듬해에 가서 게첨을 했겠습니까?
초에
초에황병권위원
받았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8년도도 그랬어요. 예산을 보니까, 어느 것은 현수막을 바로 게첨을 했고 어느 것은 안 나가고 그랬다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안 나간 것은 앞으로도 플래카드를 걸 일이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상을 받았을 때 저희도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자랑해야지 다 잊혀질 때 자랑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되어 있는 것들은 플래카드를 걸 일이 없습니다. 걸어도 안 됩니다.
해서
선별해서황병권위원
걸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여러 개 받은 것 중에 자랑할만 것은 자랑 했습니다.
일을
일을황병권위원
잘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받았겠지만 이런 어떤 상으로 한 2-30개 되는데 지금 다른 구도 가면 이 문제가 서로 경쟁적으로 다 잘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민의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자랑할만한 것을 하는 것인지 구민을 현혹시키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래서 진실로 자랑할만한 이런 사항 외에는 지금 선거일이 가까워 오니까 자꾸 강동구에서 일을 잘한 것으로 이렇게 게첨하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만 해도 우리 구청에 한 30개 정도의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울시나 아니면 중앙정부 아니면 여타 신뢰할만한 단체로부터 상을 받았을 때 그 부서장이 그것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밝혀졌을 때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플래카드로 게첨을 하고 전시용으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주민들이나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어떠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황병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상품들이 수상하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진실을 확인하려면 그 상패를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경영대상이나 아니면 혁신상 그런 부분들의 응모한 서류들을 보시면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방자치경영대상에 혁신상이나 아니면 경영대상 같은 응모 서류를 보면 500페이지 정도 되는 증빙 서류가 한 10권 정도가 나갑니다. 그것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다 공동 제출했고 그 부분을 또다시 요약을 했고 그것을 현장 확인했을 때 그에게 현실을 보여줘야 되고 그걸 평가하는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상을 받았을 때 그 상이 크고 작든간에 저희들은 상당한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한 번 오시면 혁신 분야 상이나 아니면 경영대상 같은 서류를.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2001년도 상반기 시민 만족도 우수 기관, 주관하는 데도 없고 수상 내역 서울시 우수 기관 어디서 어떻게 책정해서 했다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금년도 연초에 서울시에서 6개 분야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몇 개 분야에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여러 개 분야를 수합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을.
황병권위원
서울시에서 했다 그 얘기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주관
주관황병권위원
부서가 없는 게 상당히 있고 이 진위가 자료만 봐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설문해 가지고 한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관광공보과, 사회활동지원과, 민원봉사과를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부서를 먼저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암사선사주거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암사문화축제때 행사 전에는 소나무가 듬성듬성 다 심어져 있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옮겨놨는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번 제6회 암사문화 선사축제때 예년에 비해서 무대가 조금 컸었습니다. 항시 선사문화제 축제때마다 소나무가 중간에 위치되어 있어서 무대하고 관객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어서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지장을 초래해서 이것을 축제가 끝나면 다음 과장이 필요에 의해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관광공보과 업무가 워낙 과중하다 보니까 그 나무를 옮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바로 옆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준행위원
하면 광장에 종전처럼 나무를 제자리에 옮겨 심을 용의는 없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다른 데도 가보면 광장 한가운데 나무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옆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준행위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생각과 본위원이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 시각과 다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어야 할 자리에 나무가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나무를 본위치에 옮겨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되어 왔던 그런 사항이고 또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검토해도...
자주
자주이준행위원
선사주거지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나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민들의 뜻도 그렇고 몇몇 사람의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옮겨 심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오락실이나 노래방, PC방 세 군데를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지도감독 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기명옥위원
지도감독 하는데 있어서 세 군데 중에 불법영업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비슷합니다. PC방이 금년도에 169건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행정조치를 했고...
기명옥위원
행정조치를 했다는데 영업정지를 했습니까, 벌금을 매겼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원래는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건데 선택적으로 내가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겠다 하면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은
노래방은기명옥위원
몇 건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노래방이 169건이고, PC방이 165건입니다.
방은
노래방은기명옥위원
주로 어떤 것을 위반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노래방은 연소자 출입시간 외에 영업을 하는지 이런 사항도 하고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주류판매라든지 접대부 문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실질적으로 접대부가 있기는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있는 곳은 우리가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딱딱 정해 주니까 예산에 맞춰서 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립예술단 같은 경우에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손석기위원
할 때 목을 나눠서 편성해 가지고 부분별로 증.감액을 해서 그것가지고 집행을 하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편차가 있거나 조금 모자라면 시책추진비를 갖다 쓰든 해서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기존에 정해진대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위원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연초에 각 예술단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손석기위원
계획대로 집행을 쭉 하나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사업 계획서 올라올 때 그 소요 예산에 대한 것도 같이 첨부돼서 올라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기존에 사업 계획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상황 변화가 근 1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 1년간 수행해야 할 계획이니까 그 계획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상황이 변화할 때 다소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본운영비는 일괄 지급을 하되 기존처럼, 그 외에는 그 단체가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데 더 주고 열심히 안 하는 데는 덜 주고 해서 일종에 인센티브 내지 성과급의 형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예산이라는게 너무 경직돼 가지고 집행하면 행정부서에서는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상황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아주 긴요하게 상황에 대처, 빠르게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있고 거기에서 일련의 여러가지 심사를 하겠지만 이번에 사업 계획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꼈던 부분은 이제 주어진 예산 속에서 활동하는 시기를 지나서 상호간에 좀더 경쟁적으로 충실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는 공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행사에 나가서 우리 강동구의 명예를 빛낸 그런 예술단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어차피 차등 지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싶어 했습니다만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그렇게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본 행사비는 총괄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머니 여성합창단 같은 데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실은 나가서 우리 구를 빛낸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데는 좀더 활동 회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세세한 판단은 주관과에다 맡기도록 하고 일단은 문화관광공보과에 대해서는 됐고,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우리 구에 구청장배로 이름 붙은 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11개 정도 있습니다.
금이
지원금이손석기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원금이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배는 350만원, 연합회장기배 대회 같으면 50만원, 전국대회 참가하게 되는 경우에 50만원, 서울시 거기 대회에 나가면 30만원 그 다음에 다른 대항 나가면 20만원 이렇게 차등화 되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손석기위원
그날 답변을 했는데 혹시 구청장기배 대회에 400만원 나가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연합회장기배하고 구청장기배 그러니까 구청장기배 하면 350만원, 연합회장기배 하면 50만원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 경우에 400만원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타 단체에서 연합회장기배 하면 450만원 별도로 줍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50만원.
역시
역시손석기위원
똑같은 문화관광공보과에 예술단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단체에 경기력과 관계 없이 대외적인 공헌과 관계 없이 350에서 4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실제로 모 단체가 우리 구를 대표해 가지고 뚝섬에 있는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의 불만이 보통이 아니예요. 무슨 얘기냐면 출전 선수가 20명이 넘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우리 구의 명예를 위해서 나가서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2명 나가는데나 20명 나가는데나 그 지원금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정 계획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금년 6월달에 왔지만 저도 여러 부분을 들은 바 여러가지로 종합해서, 사실 인원 수가 축구 같은 경우가 특히 해당이 되겠는데 인원 수가 좀 많고 또 인원 수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고 일단 보고 인원 수가 좀 많은 데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예산에 어떤 여력을 봐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좀더 추가로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장으로 언제 오셨나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에 재정이 보통 지방세, 교부금, 세외수입 등 이렇게 구분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것이
그것이손석기위원
우리 수입에 대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약 25% 정도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 과징금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태료
과태료손석기위원
, 과징금이기 때문에 잘 안 걷히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독려반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지금 독촉을 해서 실제로 많이 받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나중에 그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1억 7,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한 적이 있죠?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기 점검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미부과한 것 그 다음에 강제보험 미가입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한 부분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부과를 안 하게 됐습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 사업용 차는 한 7,778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기 점검은 검사소에서 통보가 와야 우리가 알지 통보가 안 오면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강제보험 관계도 이 사람들이 보험을 처음에 차를 살 때나 팔 때는 보험회사에 넣지만 보험회사를 옮길 때는 이 때 연락이 안 오면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냈는지 안 냈는지,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누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손석기위원
설득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비록 과장님 있을 때 일은 아니고 98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또 강제보험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결과인데 제가 보기에 액수가 너무나 커요. 1억 7,000여만원이면 우리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집행 결과를 보면 수납을 27건 수납을 받아가지고 정기 점검 경우에는 684만원에 수납을 받았고 체납이 88건 2,744만원, 압류는 61건 그 다음에 강제보험도 역시 169건에 수납을 받아서 1,197만 8,000원 체납은 231건에 자그마치 1억 35만원 정도가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제일 안 걷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 중에 이 부분하고 자동차 과태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수납을 일정 부분 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노력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남아 있는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구청장님 지시가 체납액에 대해서 5%가 되든 10%가 되든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비용을 들더라도 받도록 하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고 우리들이 지금 각 팀을 짜서 매일 독려를 하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하는 일은 많고 매일 민원 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합심해서 내년부터는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답변으로손석기위원
조금 미약하고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각 과별로 이번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테스크 포스트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이 과태료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예전과 달라질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나마 독려를 해야만 세외수입이 지금보다 체납액이 많이 걷힐 수 있어요. 저는 민원봉사과장님한테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세외수입에 대하여 주무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12월까지 그것을 집행을 하시고 연초에 보고를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손석기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재무국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윤일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우리 구에 지역신문이 꽤 많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역신문이 9개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각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신문 발행 부수가 웬만큼 파악이 돼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발행 부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몇 번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신문사에 아마 비밀로 대개가 붙으니까 정확한 부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구정 홍보 차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목적으로 해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한 게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를
광고를남윤일위원
하는데 모든 지역신문에 동일하게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회수를 똑같이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쉽게 표현해서 과장님 마음에 드는 데를 많이 배정을 해 줍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행 부수는 3만부, 만부 이렇게 해도 사실은 믿기 어려운 발행 부수고, 발행 시기가 있습니다. 지역신문마다 주간에 월 네 번 발행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월 한 번 발행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도 하고 또 신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에 입각해서 얼마나 공정한 보도를 하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광고비 같은 것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2쪽에 보면 2000년 7월달부터 2001년 10월30일까지 언론사에 광고비로 지출한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이것을 집계를 해보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전혀 아직 감을 못 잡겠는데 특정 신문사가 광고를 소위 말해서 따낸 회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높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광고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발행하는 지역지가 없을 때 이 때는 매주 발행하는 이런 신문사가 가장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
광고의남윤일위원
시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를 든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황도시에 입주할 기업체를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달 후에 발행이 된다 하면 그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되겠고 또 두번째로는 사실은 주관적인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언론사에서 보도를 할 때 사실에 입각해서 얼마나 공정하게 이렇게 보도가 되는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남윤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유감스럽게도 제출하신 자료에는 광고 내용이 일류강동, 구민의 날, 선사문화축제, 어머니 합창단. 인터넷 개국 기념 광고, 창간 축 광고, 캐릭터 홍보 광고, KD택시 광고, 선사문화축제 광고 시기성을 논할만한 광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일류 강동 어디서 품질 경영대상 탔다 아니면 일류강동 이것은 시기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이라는 것은 구민의 날 축하합니다 그럴 거고, 선사문화축제 이것은 몇 달 전부터 기획했기 때문에 시기성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머니 합창단, 인터넷 개국 기념 광고, 전혀 과장님 말씀하신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그런 면도 좀 있고 이것을 사실은 칼러로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발행 부수가 구민신문 같은 것은 월 4회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4회를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토요강동은 월 1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신문사하고 똑같이 해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다른 신문들은 어떻습니까? 구민신문은 월 4회고, 토요강동은 월 1회고, 토요저널은.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건 월 2회.
남윤일위원
강동신문은?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도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1회를 하다가 지금 2회로.
남윤일위원
동부신문은?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동부신문도 월 2회입니다. ○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가능하면 한쪽에 몰아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안해서 공정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명옥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혹시 삼성아파트 임대해서 쓰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없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고향상품직판장에 대해서 시정을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도 시정을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회활동지원과에 와서 그 전에 전임자들이 여기서 답변을 한 내용도 제가 다 챙겨봤는데 왜냐하면 전임자들이 약속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봤는데 현재 고향상품직판장에 직원이 3명 나가 있는데 실제 저희들 행정상 현재 3명이 다 철수해 버리면 고향상품직판장 자체가 존폐가 바로 허물어지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마을단체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체하고 관련된 문제 등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1차로 금년에 한 명을 줄였습니다. 지금현재 고향상품직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PC 그 자체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면 또 인력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새마을본부에서 바로 매장하고 온라인 연결된 PC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날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루아침에 제가 바로 사람을 빼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그 분들한테도 최대한 협조를 받고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준 사항인데 우리 구청 공무원을 파견할 근거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파견한 겁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꼭히 근거는 없지만...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1년 매출이 한 3억 남짓 되지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에 10월말 현재까지 3억4,000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윤이 얼마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이윤은 실질적으로 한 15%정도 될 겁니다. 경상비 등등 비용 다 빼고.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직원이 둘 나가는데 그 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두 명 하면 약 2,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나가
나가황병권위원
있는 직원은 고용직입니까? 무슨 직원이 나가 있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기능직이 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지금 공산품을 받아다가 팔아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자매 시.군 특산품을 연계해서 상시 구청 광장에 명절때 자매 시.군에서 가져와서 하는데 그렇게 좋은 위치에 평상시에 직거래를 연결시켜서 싸게 유도를 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구비도 축 안나고 공무원도 철수시키고 자체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세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제가 할 지 못할 지 모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내년에 바로 딱 다 철수를 한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고 앞으로 활성화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12월3일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동사무소 현지확인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민 행정기관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시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복지위원회 제4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