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손석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석기 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대단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조진영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사무국 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있어서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 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11월30일 강동구의회사무국 지방서기관 조진영.

손석기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조진영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셔야 되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미진함이 있지않나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받아가지고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동구의회가 다른 구보다도 더 좋은 분위기에서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 다 주지하시다시피 내무복지위원회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실적 보고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도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전용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현황은 정원 28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원 사유는 운전기사 1명, 비서직 1명이 구청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출 및 시설장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회의개최 현황은 총 회기 80일중 79일을 개회하였습니다. 2001년도 의안처리 현황은 총 44건중 42건이 처리되고 강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과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기간 및 안건처리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사내에 점자 안내판 등 4개 분야에 800만원 예산으로 지난 3월에 설치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부족한 점을 발견할 시에는 지적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4월13일 의회개원 10주년 기념 행사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 유지 및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 회의실 및 전시실 개관 사업은 총 9회를 실시하여 관련 단체들로 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지체인 서울부모회, 회의장 대여에 있어서는 부모들로부터 감사의 뜻을 여러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널리 소개해 주시어 많은 단체가 우리구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10페이지 의원세미나와 의정회 총회 해외연수 및 교류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 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1층 전시실이 전시회 4회라고 했는데 4회 개방을 했는데 1층이 몇평입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40평 정도입니다.
수로
평수로양준욱위원
공시지가를 따지면 상당히 비싼 전시실인데 4회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효율성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회관에서 전시를 많이 하기때문에 강동구의회에서는 별로 없기때문에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본위원이 3대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면 그 밑에 1년에 4회 , 5회 이 정도의 전시실이 대여된다고 하면 구민회관에서 더 많이 하기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않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보다 더 여러가지로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연구 해 본적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 수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정도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연합회의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동식으로 대여를 할 때는 치우고 대여를 안할때는 전시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진행중이라는 사실은 의정계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의정계장님, 운영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 날짜나 잡고 모든 것이 의장단 회의에서 끝날 것을 우리가 추인만 해주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복안이 나왔으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까? 그 뜻을 얘기해 보세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중요 사항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 특히 위원님들 전체 관련 사항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사항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냥 추인된 사항만 어떻습니까 하고 위원장님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해서 추인만 해주는 상황입니다. 사무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정된
결정된양준욱위원
사항만 온 거 아닙니까? A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다목적으로 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의장단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서는 추인만 해주는 상황으로 이제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심도있게 생각들을 갖고 할 수 있게 하세요. 간사가 미리 알고 해야지. 그런 주의 깊은 생각을 가져주시고 간사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그거 한가지만 구상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사무국장
구청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가능하다 좋다 했었는데,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전시는 예산이 소요되기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활용할 것같습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위원님들의 얘기도 심도있게 들어보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세요.
저도
저도이국희위원
양준욱 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회의에 효율성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의 생각이 조금은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고 조금더 잘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차량이 있죠? 차량 지금 현재 뭐랄까 업무용으로 쓰는 거죠? 10년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탈 일이 있었는데 물론 유지 보수를 잘 하면 10년도 넘게 쓸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낡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지난 몇달전에 수리를 했었고 주행이 7만키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우리가 뭘 하는데 의회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빔프로젝트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빌려왔습니다.
도의
별도의이국희위원
건물에 별도의 빔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도 빔프로젝트를 활용을 할 수 있고, 과거에는 OHP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빔프로젝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런데 그것을 활용할 방안으로, 한번 구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할려고 하니까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못했는데.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혹시 앞으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빌린다든지 랜트회사에 의뢰를 해서.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하는 것은 빌리거나 랜트를 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존속하는 한 늘 그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계속 우리가 지방자치가 있는 한 분리건물로서 가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2001년도 의정활동 의회비중에서 국내 여비나 해외 여비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예산액하고 집행비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과다 예산액을 책정을 하지 않았는가 지금 나머지 예산액을 향후 집행 예정인데 지금 12월 한달 밖에 남지않았는데 과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다 집행할 수 없다면 이것이 과다 예산 책정했든지 아니면 책정된 예산액을 활용하지 않았다든지 둘중의 하나가 있을텐데 말씀을 해보세요.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국내여비는 사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없어도 안되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리고 해외 여비는 전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8분 정도 못가셨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런
이런이국희위원
부분에 있어서 편성할때 국내 여비든 해외 여비든 일정한 규모의 데이타베이스가 있을텐데 지금 이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집행 예정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산을 편성할때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김재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의회에 운영, 외부적으로 봤을때는 의회 전반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회의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집행되는 사항이 많기때문에 아까 양준욱 위원이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빈틈이 없게 대외적으로 정말 의회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운영 위원으로 긍지를 갖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이 총 몇명이죠?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현재 30명입니다. 정원은 28명입니다.

김재선위원
의회는 구청하고 틀려서 어떻게 보면 독립기관에 와서 근무하는데 이번에 의회 직원중에 진급 대상자가 몇분 있었습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지난번에 한명 있었습니다.
심주임입니다.
다른
다른김재선위원
분은 없고, 한분이 진급 대상자인데 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용출
전용출의정업무담당주사
누락이 된것은 아니고 진급 대상자 명부에 올라갔었습니다. 5명 선정하는데 20명이 올라와서 그중에서 심주임은 중간 정도 서열이 되었습니다.
님이
의장님이김재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의회 직원들이 근무 평점을 잘 받아서 진급 심사에서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국장님 주위에 있는 다른 분보다 더 능력있고 진급이 빨라야지, 또 의회사무국에 온다고 해서 소외된다고 하면 근무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근무 평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직원들보다 의욕이 있고 다른데가서 자랑스럽게 근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국장님이 챙기셔서,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꼭 챙겨서 하기 보다도 강동구 의회 사무국에 오면 진급도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장
예,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빡빡한 의사일정 속에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하지못해가지고 하루를 우리가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는거죠?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예, 정회례 30일중에서 29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정현위원
물론 노력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탄력적인 의사일정을 봐가지고 미리미리 예측해서 의사일정을 짰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가뜩이나 의사일정에 빡빡해가지고 의정활동에도 쫓기는 의원들이 꼭 일이나 안하는 것같이 외부에 보일까봐 모양새가 안좋아요. 향후 2002년부터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좀더 탄력적으로 연구해서 미리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잘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해외여비의 경우에는 저는 동료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은게 사실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 부분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차원입니다. 예산을 과다책정한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마치 예산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불용으로 넘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원래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작한 날짜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날짜가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30일을 할려면 우리가 공휴일날 회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정례회를 어렵게 하더라도 하루를 줄여서 그 부분을 반납을 하고 우리가 몸이 고달프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로 하게 된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오해가 없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찌 보면 다 가실 수도 있었는데 해외여행 부분을 흔쾌하게 본인들의 의지로 인해서 가시지 않으신 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는 찬사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드리고싶습니다. 아울러서 마찬가지 얘기인데 예를 들어 도서구입비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500만원 정도에 도서구입비를 책정하고 있는데 3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가능하면 도서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 자료들을 포함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구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해서 도서구입비 등등이 불용으로 남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장이 그동안에 1년을 보면서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했다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않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도 사무국직원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사무국 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강평으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제가 200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 보좌해 온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의회 개원 이래 우리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국 감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년에 비해 의회운영과 사무국 소관 행정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몇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대 개원이래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1층 전시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점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시실의 활용방안이 주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여지는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비용들이 불용으로 되지않도록 사전에 조기 발주와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대표적인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본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여러 의견들을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으니 위원들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