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농정산림과장 오 영 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산림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농정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 농정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준환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대경 농산지원계 차석입니다. 이해동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신혁 축산담당입니다. 김준기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이장영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산림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년 농사를 이루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시름은 날로 더 깊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농정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과에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5건과 개별사항 15건,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각종 설계변경사업내역으로서 임도관련사업 2건입니다. 시공 중 콘크리트 포장 등 구조물이 필요한 구간이 발생, 설계변경 추가 시공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집행내역으로서 영월군 산림조합에 분기별 240만 원, 연간 96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10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85회 임시회에서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 산불진화용 분무기를 배정하였으나 화물차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니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 소형트럭 9대를 구입, 읍·면에 배부하여 산불 발생시 인력 및 진화장비의 원활한 수송으로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어 초동 진화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제88회 임시회에서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지속적인 방제 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 2001년 10월 대추나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116본으로 ’98년 당시보다 8,167본이 줄었으며, 이 중에서 정상목이 16,764본, 이병목이 10,352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걸린 나무가 38%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목인 대추나무에 빗자루병 방제 방법을 모색하고자 도의 산림개발연구원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10월 영월읍 팔괴리 45번지 엄봉호 씨 소유 500평에 생육하는 대추나무 100본으로 연구시험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백탄, 참숯재, 목초액, 화학적방제 등 5가지 방법으로 현재 비교·연구시험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께서 제88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북면 문곡리 소재 청산영농조합법인의 무말랭이 가공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말랭이 가공시설은 약간의 보수 및 정비 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대표자인 정규영 씨는 2001년 11월 현재 영월로 귀향하여 버섯사 정비 및 무말랭이 가공시설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공시설의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1년 사업예산중 미착공 현황으로서 동강댐수몰지역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온저장고 11동 분을 2회 추경에서 확보한 관계로 금년 말까지 모든 행정적인 사항을 끝내고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으로서 집단민원 내용은 남면 연당 4리 산 86번지 외 1필지, 면적 15,248㎡에 대하여 정풍자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석회석채광 목적으로 광산을 개발하고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남면 연당5리 주민 81명과 남면 이장협의회 17명이 광산개발 반대에 따른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조치사항으로 본 민원은 강원도의 채광계획인가 당시 우리군에서는 광산개발불가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도에서도 이를 근거로 채광계획불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산자부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해 주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시 거부가 어려운 상태임을 민원인에게 회신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법인체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으로 금년도 농업법인지역은 4개 법인에 대하여 비료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6,389만 8,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후관리는 농림사업실시 규정 제41조에 의거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판매장 현황으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안양시에 대도시직판장 1개소, 고씨굴 관광지에 직판장 1개소, 주천농협에서 운영하는 도로변 상설 직판장 1개소, 도로변 간이직판장 10개소입니다. 운영실태로는 13개소에 연 7억 1,742만 6,000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현황으로서 금년 가로수 식재는 영월읍 분덕재～북면 마차리간 군도에 왕벚나무 200본을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사후관리는 우리군 관내 가로수 식재지 전 구간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비롯, 가뭄시 물 주기, 병해충 방제 등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임도정비사업 현황으로 영월읍 거운리 접산임도 신설 1.7km, 주천면 신일리, 도천리 구조개량 4.63km, 북면 공기리 임도보수 0.5km를 금년도에 시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산물포장재 추진실적으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은 토마토 외 21개 품목에 대하여 박스 405,802매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화훼생산지단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백합포장재 15,149매를 제작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문산 화훼작목반 외 3개 생산지단체에서 신청하여 제작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현황으로서 금년은 6개소 9,517만 5,000원을 투입, 퇴비사 설치 5동, 액비저장탱크 1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이 4개소이고, 미착공 1개소, 포기가 1개소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목초액 농가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목초액 지원사업은 농가 신청량 2,055㏊ 중 공급한 물량은 221㏊로서 희망 농가의 11%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읍·면 별로는 총 293농가에 8,840ℓ를 구입, 지원해 주었으며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향후 실제 사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면밀히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추, 채소류 농가를 통하여 파악해 본 결과 색도 또한 병충해에 강하고 조류피해가 없었으며 잎이 두터워 내병성이 강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쪽에서부터 29쪽까지는 공급 농가에 대한 명단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병충해방제현황으로 38번 국도를 비롯, 지방도, 군도, 임도 등 7종의 수종에 64회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으로 금년 한 해 농지전용 총 건수는 103건으로 읍·면별로는 영월읍 22건, 상동읍 1건, 중동면 2건, 하동면 11건, 북면 7건, 남면 1건, 서면 3건, 주천면 14건, 수주면 42건이고, 지난해 대비하여 11건이 지금 늘었습니다. 35쪽까지는 개별농지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참기름공장 운영현황입니다. 참기름공장은 현재 김봉호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자는 농민후계자인 서면 김용복 씨이고, 참기름과 들기름 2개 품목에 대하여 연간 평균 2,300ℓ를 제조, 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및 규모는 2개 공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흥리 904번지, 제2 공장은 광전리 106번지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동안 사업비 투자 현황으로는 출자금 등 총 1억 1,509만 원입니다. 연도별 제품생산은 제출된 자료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주요 판로처도 우편주문, 농협마트, 강원도청매장, 군청매장 등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및 단속실적 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자는 현재 13명으로 2000년 17명에서 4명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허가취소 1명, 사망 1명, 65세 이상 연령 초과자 2명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으로는 총 28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3회는 합동단속, 시·군교체 단속 등입니다. 적발건수는 5건으로 어업허가 취소 1건, 경찰서 인계 1건, 불법도구 수거폐기 3건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위생간벌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솔잎혹파리 피해 임지에 대하여 간벌작업과 하층식생을 정리 소나무의 수세강화 및 서식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 295필지에 948㏊를 시행하였습니다. 48쪽까지는 필지별 사업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녹비재배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토양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지속적 안정적인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402농가로부터 202.2㏊를 신청받아 호밀 2,026포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64쪽까지는 공급한 개별농가 명단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불법산림훼손 현황입니다. 불법산림에 대하여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자체단속 2회, 합동단속 1회를 실시하였으며, 총 8건을 접수, 사건처리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남면 1건, 서면 1건, 주천면 4건, 수주면이 2건입니다. 피해내역은 입목 103.73㎥, 면적은 11,754㎡이며, 피해원인 별로는 무허가 벌채가 1건, 개간이 1건, 광산개발 1건, 사찰신축이 1건, 농로개설 2건, 주택부지 조성 2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6쪽입니다. 휴경농지 현황과 대책입니다. 지난해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휴경농지는 총 27명, 43필지에 116,531㎡로서 금년 6월 1일, 본인들에게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의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본인들은 2002년 6월 9일까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매각을 하는 등 농지를 처분하여야만 합니다. 처분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6개월 기간의 유예를 주고 그 이후에는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지법이 ’96년 개정된 이후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 필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행정기관에서는 농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8월 31일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예규를 개정하여 농지매입 후 3년 동안 성실히 경작하였을 경우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제외토록 하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지관리에 대해서는 업무부담이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입니다. 제출서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전에 본위원이 군정질문때도 이런 건은 우리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도로변부터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변, 철로변 정비를 잘해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변 가로수 병충해 방제라고 타이틀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그냥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인심쓰는 것처럼 한두 번 씩 쳐 준 거예요. 상동 같은 경우에는 ‘자작나무 외 1’을 12회씩이나 쳐주었다는데 덕구리에 누구의 부탁으로 쳐주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로수를 보면 개나리나 벚나무 같은 것이 가로수로 수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절로 보면 음력 단오절을 전후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금년에도 본위원이 보고 다녔는데 도로변 정비가 엉망이에요. 가로수 잎에 조그만 누에 같은 벌레가 나와서 전체를 다 먹고 끝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데도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한 것이냐구요. 특히 과장님은 옛날 88올림픽때 새마을과 미화계장을 해서 잘 알텐데 그 당시에 영월군내 도로변을 얼마나 잘 가꾸어 놓았는냔 말이에요. 병충해가 제일 심한 개나리를 보면, 중동 개나리 700본 이것은 석항부터 얼마나 깁니까? 한 번만 쳐도 700본이 넘어요. 700본이 뭡니까? 그리고 옹정리는 소공원 주변에 방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시킨다, 이미지를 개선한다 이러한 시책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했다는 답변은 안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년도에는 도로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방제해서 도로변 가로수 정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라든가 차폐식수 관계는 군에서 나름대로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아마 미흡했던 점이 많은 것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애벌레라든가 흰불나방이 더욱 극성해서 많은 구역을 방제를 하다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고압 분무기가 다 배치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장비를 활용하고 읍·면에서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 산불진화 차량에 방제약품을 탑재해서 주로 도로변 위주로 해서 또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석구석 철저하게 방제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농산물판매장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시설로 도로변의 간이판매장 설치현황을 보면 주천에서 부터 서면, 그 다음 영월, 중동, 하동,상동쪽의 노선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8번 충북에서 들어오면서 쌍용이나 남면, 북면 지역에는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 요즘도 사과농가에서는 사과를 팔기 위해서 도로변에 보기 좋지 않게 갖다 놓고 여러 군데에서 팔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이면 옥수수 같은 것도 남면 지역, 북면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설치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에 설치되지 않은 도로 노선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 간이직판장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해 국비농림사업 실적가산금 나온 것을 가지고 9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마을 간이직판장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별이 아니고 마을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위치파악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김원태 위원님께서 38번 국도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정밀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내수면 허가자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회에 대해서 단속을 하셨다는데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17명에서 13명으로 4명이 감소되었는데 어업자들 대부분이 환갑정도가 다 지났습니다. 4, 5년이면 내수면 허가자가 다 없어지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어업단속을 어떻게 하시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단속은 군에서 자체단속을 하는 것이 있고 도와 합동으로 교체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군, 내수면 업자가 합동으로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하고 자체단속은 25회로 순수하게 군에서 실시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허가자가 지금 줄고 있는데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수면 관계는 작년에 허가자 중 1명을 허가취소한 바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내수면을 보호하면서 어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시범적인 사례로서 허가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수면 허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인원만 남을 수 있도록 자연감소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수면 자체에 어류가 풍족하고 자연이 그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내수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65세 이상으로 나이를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업허가자들 대부분이 60세 정도 이상 되는데 연령제한 관계로 4년이나 5년 후가 되면 어업허가자들이 다 취소가 됩니다. 소문에 따르면 65세가 지난 후에 그 장소에는 다시 인원을 추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5년이 지나 앞으로 허가자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불법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자면 본인이 아닌 사람들 주로 직계가족들이 잡는 수도 있고, 그물 같은 것도 어느 한계점이 있을 텐데, 몇 배 이상이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허가자가 자꾸 연령이 찼을 경우에 자연감소가 되는데 그 구간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로 알아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군에서는 내수면 어업자의 연령을 65세로 지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지나면 자연감소시키고 그 구간은 어업휴식년제를 마련해서 거기는 어류 포획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권자가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내수면 어업허가자로 하여금 그 구간내에 불법어업단속을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그 전에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업휴식년제 구간을 늘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되어서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에 대해서 직계가족이 하는데 저희들이 불법어업단속은 하천변 위주에서 실제 행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권자 집에 가서 불법으로 가택을 압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로 현장을 목격하거나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구에 관해서 또 규정된 이상의 불법도구를 집에서 보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관계는 내년 초에 한번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도 계도를 한 이후에 내수면 어업허가자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또 실제로 내수면 허가가 아닌 자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5년 정도가 지나면 내수면 허가자가 연령이넘어서 모두 없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영월군관내에 신규로 선임하지 않고 앞으로 전부 휴식년제로 해서 어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둔다고 받아들여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업허가자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심지어는, 말소된 사람들도 어업허가자 이상의 고기를 잡고 다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속을 28일 정도 했다면 뭔가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 5년이 지나면 영월군 관내에 신규 허가는 한 개도 안 내준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에 관해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업 허가권자가 50세 이하 5명, 51세～60세가 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1세에서 65세가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5년 이내에는 내수면 어업허가권자 11명이 지정된 구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5년 이내에 내수면 어업 허가권자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5년이나 10년 이후에 내수면 어업허가권자의 필요성이 있는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소자도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내년부터 계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7쪽에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실적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군 홈페이지에 쓰레기수거에 관해서 홈페이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지켜봐도 쓰레기는 분리되지 않고 그냥 뒤엉켜 실리고 있으며, 주공 3차 아파트 쓰레기수거를 노란 봉투의 쓰레기와 흰 봉투의 쓰레기가 매일 혼합되어 수거차량에 마구 실린다 그렇다면 굳이 봉투 사느라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분리수거를 해야 하나요. 오로지 주민만 분리수거에 동참해야만 하나요.’ 이렇게 주민이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어느 일정기간동안 홍보효과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홍보를 한 관계로 주민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그 과정에 분리가 안되는 거예요.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재활용, 또 태워야 할 쓰레기도 그저 구분없이 막 매립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주민들의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과 또 거기에 따른 행위적인 조치결과가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이나 아파트단지,공공단체 이런 곳에서는 분리 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리수거할 때 현장도 가보고 참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고 일부에서는 야밤에 가만히 비닐봉투에 넣고 버리는 집도 있긴 있지만 그것은 소량입니다. 처리업체가 영월군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행운산업과 한양용역 2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에 꼭 한 번씩은 업체측을 불러서 대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잘 해 놓는데 처리할 때가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을 접수한 적도 있어서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면 다시 개선하겠다 그러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고 쓰레기 수거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접수가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했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는 한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로 인해서 철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법을 어긴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되는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업체도 거기에 대한 기준과 법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분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신문, 영월이야기, 현수막이나 팜플렛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왜 합니까?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하시고 앞으로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게끔 어떻게 하겠다하는 방안과 계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쓰레기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용역업체라든가 해당기관에서 지역주민들이 처리해 놓은 것을 혼합해서 매립한다든가 할 때는 매립장에서 안 받는 계획과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교육시키고 매립장 자체에서 분리가 되는 것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수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는 보통 아침 일찍 치웁니다. 4시부터 하는데 그 시간에 출장독려해서 적발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서면 신천 오수처리장이 1일 150톤규모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150톤 규모로 몇 가구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위치가 신천 2리에 되어 있고 그 규모가 15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 방법은 고도접촉 산화방식으로 미생물 서식 환경조성을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수혜가구는 217가구에 578명이 사용을 하겠고 1일 규모가 150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것은 150톤 규모 용량이 몇 가구의 오수를 처리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설치할 당시에 150톤은 1일 217가구에 수용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천 3리에 약 100여 가구가 살고 물이 그 쪽으로 내려옵니다. 신천 2리 일반세대가 120가구, 아파트 세대가 150가구입니다. 그럼 무려 350가구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00가구에 준하는 시설을 해 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용량도 물을 제대로 정화를 시키지 못하는 적은 규모의 용량이라는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놔 봐야 물은 그대로 오염되고 매년 900만 원씩 운영비를 투자하면서 운영은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시설자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91년도 신청했을 때는 신천 2리만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신천 3리 등은 신청을 안 했었어요. 이것은 해당지역에서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천 3리의 물이 신천 2리 앞으로 내려온다고요. 하천자체는 불과 10m 내외의 조그만 하천인데, 그 물이 모두 정화조 안에 다 들어가야 걸러서 정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각 하수도의 것을 모아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천 3리는 도랑자체가 상류이니까 오염이 안되게 하려면 그것도 모아서 다 넣어 줘야죠. 그리고 신천 2리에도 보면 오수처리장 그 옆으로 아파트의 물이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요. 지금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그 밑으로 일절 안들어 가는 부위가 많아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용량자체가 적고 제대로 정화를 못하니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 들이면서도 물을 제대로 못 거른다면 차라리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시설을 늘려서 원천적으로 다 거를 수 있도록 해결해 줘야 돼요. 처리장 자체를 하류의 복지회관 밑으로 옮겨서 전체가 걸러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중간 지점에 설치해서 그 밑으로는 거르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성실히 못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신천 2리에 있는 217가구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개인별로 다 되어 있고 앞으로 개인별로 신천 3리 같은 데서 나오는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사항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부언을 하자면 신천 3리도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니까 그 물을 신천 2리 하수구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오수처리장 옆부터 하류지역까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해결을 하려면 오수처리장 자체가 용량이 적으니까 하류 복지회관밑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낮은 지대로 옮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당초에 계획을 하지 않은 현대아파트의 150가구를 여기에 집어 넣었다고요.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량자체가 오버가 된 거예요. 물이 제대로 못 걸러간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걸러서 하천을 맑게 해 줘야 되는데 돈은 1년에 900만 원씩 들이고 작용은 제대로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소가 돼야 돼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현황 자료를 보면 오수처리시설 현황만 나와 있어요. 폐수시설현황도 있는지요?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폐수처리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도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가 현재는 그 기준이 60ppm인데 2002년부터는 강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20ppm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혹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부터는 20ppm이하로 강화시키는데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단체, 기업체 이런 곳은 20ppm이하로 할 수 있게끔 시설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동강휴식년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월·정선경계～삼옥리 섭세까지 14km에 868필지 동강휴식년제 실시규칙을 마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로 래프팅업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동강휴식년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선경계～삼옥리 섭세지역만 묶었는데, 2차로 섭세～삼옥 구간이 되겠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래프팅 업체인데 도에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동강자연휴식지가 지정이 되면 모든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해서 이것을 못하겠다, 하겠다하는 것은 도의 주관이니까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삼옥리 지역 주민대표와 지사님의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고 도에서는 지역주민과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몇 번씩 내려와서 주민들을 만났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법안의결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제가 여론에 듣기로는 60개의 래프팅 업체가 보호지역으로 묶이면 래프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안된다고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모임을 못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도나 환경단체에서 묶으려고 해도 래프팅 업체에서는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나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강 자연휴식지에 대한 영월군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삼옥이나 문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 도 조례안이 완화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 저희들도 찬성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자연휴식지 지정이 된다, 안된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도에서 처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군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1쪽에 소각장 월별 운영현황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에 MBC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우리도 가끔 소각장에 가 보면 악취가 대단합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도 현지에 가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건강이 솔직히 염려되는데 그 분들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 와서 읍·면별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을 해 갔는데 다이옥신이 검출된다는 결과는 없었어요. 며칠전에는 합동으로 나와서 검출을 해 갔는데 결과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쓰레기매립 당시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앞으로 신설하는 쓰레기매립장은 그런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장비가 완전히 다 갖추어져 있지 않고, 매립을 하면서 즉시 복토를 하면 그런 악취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악취가 발생할 때마다 읍에 지시를 해서 복토를 철저히 하라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영월읍 주민들이 악취의 피해를 느끼고 있고 저 역시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복토를 자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월읍과 협의해서 각 읍·면의 매립장에 대해서는 복토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송리 주민들은 정말 양반들만 사시는 것 같아요. 악취가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아요. 다만 소독만 철저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제가 묻는 것을 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관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아끼시는 마음에 건강관리까지 체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들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매립장에서 1주일에 3일 근무한다면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순환보직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매립장에서 3일 했으면 시가지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순환보직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지 순환근무를 시켜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혜택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2개 종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엄 인 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경기부양에 큰 관심으로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지역경제과는 17건으로서 먼저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올해 설계변경 시행된 사업은 1건입니다. 이 내용은 농공단지배수조 방수공사입니다. 그 설계변경된 사유는 농공단지 배수조가 노후되어서 누수된 부분을 방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후관에 함께 누수된 것이 노출되어서 불가피하게 변경·추가 시행사업한 것입니다. 당초사업비는 894만 3,000원이었으나 누수관로교체 70m를 포함해서 474만 원이 추가되어서 1,368만 3,000원을 변경 시행했습니다. 다음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방문현황입니다. 과에서 상동광업소 광미적치장과 관련해서 본 사안이 주민들에게 민원이 유발되고 또한 관리를 잘하지 않았을 시 붕괴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한 사안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3일 산자부와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자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대한중석 법정관리인을 각각 방문해서 우리 폐광지역사회의 실태를 내어놓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항구적인 붕괴 우려방지시책과 비산 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근본적인 처리 방안에는 동의를 했고 군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로 지원요구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같은 차원에서 검토하고 필요시 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제85회 임시회때 안해근 의원께서 폐광지역 기반시설사업 추진부진 및 민자유치사업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폐광지역 기반시설 사업은 총 11건 중에 9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종합진도는 38%로써 연차적인 예산지원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부진된 내용은 없고 다만 개촉지구사업비가 총 4건에 372억 6,6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약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도 총 14건에 관광레저사업이 7건, 지역특허사업이 7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뒷면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월온천개발추진상황에 대하여 제88회 임시회때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군 의지와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영월온천은 실시설계가 접수되어서 최종 결재권자에게까지 결재를 받고 타 부서와 더 협의가 돼서 내주쯤이면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고 12월 중순 안으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착공하는 것으로 온천주와 협의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상황입니다. 봉래산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으로서 정부 청정무공해 대체에너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써 각 시·군에서 산자부의 신청을 받았는데 1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6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군이 적정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2,600만 원, 군비 5,400만 원을 포함해서 봉래산 정상에 지금 완공되어서 12월 3일이면 시험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은 이 태양광 시설을 천문대 정전시 전기공급이라든지 또한 국가시책홍보, 관광시설물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완공되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영월읍 시가지 123면에 1,279㎡입니다. 이것은 영월군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1,842만 4,000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장애인 10명이 고용되어 장애인 지원대책과 함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차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관내에는 총 12,543대의 차량이 있으나 주차장은 4,119면으로 33%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지역주민 취업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현황을 내놓았습니다만, 영월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13명입니다. 이 인원은 2000년도에 강원랜드에서 취업희망인원을 전국적으로 모집했을 때 영월군에서는 31명이 응시를 해서 13명이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외 하청업체인 경비, 청소 등 용역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인원 7명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메인카지노 교육생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며, 영월군에서는 11월 22일자로 16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홍보해서 영월군 관내에 169명이 신청을 했고, 우리는 강원랜드에 영월군 지역인원이 전원 취업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고 문서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1차 면접은 12월 17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되고, 2차 면접은 2002년도 1월 7일부터 1월 19일까지 2주간 됩니다. 최종 합격발표는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이나 관련과에서 영월군에서 희망한 취업인원들이 전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 버스승강장은 총 134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별로는 국도가 66개소, 지방도가 41개소, 군도가 27개소, 형태별로는 슬라브가 73개소, 목재가 19개소, 철재가 37개소, 기타가 6개소입니다. 이 현황은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관리를 질책하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설치된 곳은 하동면 대야리, 서면 쌍용리, 영월읍 연하리, 영월읍 삼옥리 4개소로서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없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대전지방국도관리청, 정선도로관리사업소, 맨 마지막의 영월읍 삼옥리는 교량과 함께 영월읍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시설물들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광산이 많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8개소에 8억 2,533만 7,000원을 들여서 구 폐재댐 보수, 방진망, 공가철거, 석축, 세륜시설, 침전지 시설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70%에 해당되는 5억 6,000만 원이고 광산자체에서 2억6,400여만 원을 들여서 지금 거의 %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성할 당시이고 12월 초순이면 전부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말미에 동광광업소에서 세륜시설은 자부담으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창산업에 변경을 해서 이왕에 국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대창산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서 사업별로 별도로 감사시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월군의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우선기반시설 사업이 총 11건에 1,473억 3,300만 원을 들여서 2005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로 되어 있고, 이 중에 국비가 984억 7,800만 원,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48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흥지구사업이 8건, 개촉지구사업이 3건입니다. 그 다음 12쪽 상동시가지 정비사업은 2004년 이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공정은 80.5%입니다. 그래서 향후 2003년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영월～삼옥간 도로는 5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 공정은 90%입니다. 이 내용 중 맨 마지막의 문제점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22억 1,100만 원이 사업비 부족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계속 중앙부처에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점부 발파에 따른 진동 및 소음으로 양축농가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건설과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상～예밀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50억 원이 투자되어서 현 공정 70%입니다. 2003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봉우재～본구래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 70억 원을 들여서 지금 56.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2003년 이후까지 계속 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마차시가지 정비사업은 총 4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중이며, 2003년까지 마무리될 계획으로 현 공정은 70.9%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폐광 배후도시 정비사업으로서 영월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세무서～은행나무간과, 군청사거리～동강대교, 덕포삼거리～발전처터널의 총공정이 68.6%로서 2003년까지 완공되겠습니다.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 314억 2,5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17.3%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미확정된 실태입니다. 이것은 개촉지구사업으로서 건교부 사업인데 토특회계 세입이 불확정되기 때문에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북쌍～신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개촉지구사업으로서 총 209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20% 공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운영개발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건교부의 토특회계가 1999년 4월 29일 택지소유상환에 관한법률의 위헌결정으로 2,000억 원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이 지연되어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건교부로부터 앞으로 세입상환이 호전되는 대로 계속 계획된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상동～봉화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역시 개촉지구사업으로서 건교부 사업인데 194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만, 예산이 지금 지연 배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9.4%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개인택시 구역조정 처리현황입니다. 개인택시 구역조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87년도 12월 30일과 ’90년도 11월 22일에 각각 건교부에서 읍·면 단위 택시를 전부 군단위로 사업구역을 만들도록 지침을 내린 적이 있고, 도에서 ’90년도 11월 29일과 2000년도 5월 24일에 각각 지침을 내려서 군단위로 구역제를 묶어서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린 적이 있으며 이런 상황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과거 읍·면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읍·면단위로 구역제를 지정해 줌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읍·면택시에서 유발이 됐었고, 농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5월 24일 도 지침을 받아서 2000년 6월 11일 개인택시 사업 구역해제 및 증차합의를 영월택시와 읍·면택시가 모여서 하게 됐고, 결국은 2001년 7월 10일자로 읍·면 개인택시 운송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읍·면 구역제를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소재해 있는 총 23대 택시 중 2001년도 7월 10일 5대를 해제했고, 내년도에 4대, 2003년도에 4대, 2004년도에 3대, 2005년도, 2006년도에 각각 3대, 2007년도에 1대로 해제하는 것을 합의를 봐서 2007년까지 완전히 군단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뒷면에 연도별 사업구역해제 순위를 했습니다만, 사업자들 합의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다만 여기에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의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은 법인택시 같은 데서 차제에 같이 협의가 되어서 총 8대 신규택시를 2001년 2대로 시작해서 2007년까지 증차하는 것으 로 개인법인, 읍·면택시 모두 합의가 된 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구역해제 순위는 합의된 사항의 내용을 여기에 명시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민자유치계획 및 추진내역입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총 관광레저 사업이 7개 사업, 지역특화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관광레저 사업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 사업 중 사업자 지정이 5개소, 미지정이 2개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월온천관광지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정이 되어서 착공단계에 와 있고, 상동 종합편의시설은 금년도 11월 2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신천지관광지는 2002년도 9월 30일까지 이행보증서 제출기한이 되어 있고, 지금 실시설계 및 착공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나 사업자금이나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협의했을 때 난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청령포관광지의 음식점·숙박시설은 사업이 7월 22일 착공이 되어서 내년도 6월 30일 완공계획으로 50%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동골프장은 (주)하이파크로 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서 산림법 적용 보존임지조성협의를 산림청에 했습니다만 불가회신이 왔습니다. 임지가 보존임지 요존 국유림이고 녹지등급이 8등급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도와 함께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씨동굴관광지와 장산스키장은 아직까지 사업참여업체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총 7개 사업 중 사업자 지정이 3개 사업장, 미지정이 4개 사업장입니다. 지정된 사업장 중 석회석가공단지는 상동읍 구래리에 ’98년도 4월 30일에 완공되었습니다만, 경영난으로 지금 휴업중입니다. 마차 고랭지채소단지는 개간사업신청이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12월초에 허가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파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동 산채재배단지는 금년초 2월 9일에 완료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미지정된 먹는 샘물, 타일공장, 예밀고랭지 채소단지, 생광석 가공단지는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체불금 징수실적입니다. 이 체불금이 아직까지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년차에 걸친 체불금은 총 12,423건에 4억 9,650만 원이 부과가 되었고, 이 중에 징수는 8,101건에 3억 3,403만 원이 징수가 되었고, 미징수가 4,322건에 1억 6,246만 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장을 내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압류되는 효과는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할 시나 폐차 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건으로써 일단 차량을 운행중지시키거나 번호판을 압류하고는 있으나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독촉과 압류를 계속하고 홍보를 해서 체납된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과년도 징수액은 358건에 1,460만 원을 징수를 했고, 당년도에 989건에 3,994만 원을 징수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금년도 예산액은 3억 8,925만 3,000원으로서 손실보상에 대한 이익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은 손실액의 약 68%정도 됩니다. 계속 월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영월관내에 있는 대영운수는 경영상 8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만 월별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타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제천운수, 제천교통, 태창운수, 동신운수, 영암고속, 평창운수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대신 결손이 생기는 노선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현황입니다. 올해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계획을 총 49명을 했습니다만, 신청은 51명이 했고 그 중에 5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중도탈락은 도중에 전부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6명이 정보처리, 굴삭기운전, 간호보조원, 미용 등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증대촉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지원되어서 총 4,997만 원이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명단입니다. 다음 3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견인실적입니다. 올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은 총 1,095건인데 여기에서 6월, 7월, 8월의 단속이 미진한 것은 4월부터 중앙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서 그랬고 계속 예고장을 발행해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경찰과 협조해서 주·정차단속에 합동계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견인차운영실적은 올해 62회를 했는데 방치차량 견인을 36회를 했고, 구난작업 1회, 물품견인 9회, 동절기제설작업 1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월군에서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것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해서 10억 2,768만 2,000원의 예산으로 그 중 국비가 6억 302만 4,000원, 나머지 도비 5,465만 원, 군비 3억 7,000만 8,000원을 들여서 총 참여 인원은 779명입니다. 그래서 연 36,993명에게 평균 1인당 월 55만 원의 임금을 지출해서 실업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에는 총 6억 7,198만 원으로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지난 해보다 6,895만 6,000원 11.4%가 늘었습니다.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18,000여 명의 실업자가 근로를 하게 되고 실인원으로는 한 800명의 실업자가 근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콜밴사업자 허가 및 단속내역입니다. 영월군에 등록되어 있는 콜밴사업자는 총 10명으로서 영월군에서 당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등록을 해 준 차가 3대, 서울에서 기 등록을 하고 이전한 차량이 7대, 그래서 10대입니다. 콜밴사무실을 영월연립 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시하고 있어서 불법영업하는 것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9쪽의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많은 버스승강장이 있지만 도에서 설치를 했는지, 또 우리군에서 설치를 했는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34개소가 있는데 시설물 자체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황에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다시 점검을 해서 국·도에서 설치한 것, 군에서 한 것을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물론 관리대상이 있겠지만, 하다못해 군에서 관리하는 자들이 나가면 군에서 설치를 했구나 하는 그런 표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국도나 지방도의 신규 버스승강장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의 노력으로 설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버스승강장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촉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송～어평간, 북쌍～신천간, 상동～봉화간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98년도부터 지금 4년차에 걸쳐 사업을 했는데 연차별로 ’98년부터 현재 2001년까지 사업비 배부받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촉지구사업 3개 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 지원내역은 별도로 정회시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것은 별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챙겨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본 감사장으로 빠른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하면 당초예산 사업기간 내의 투자계획과 현재 예산을 배정받은 비율을 보면 아주 미흡하고 사업실적 자체도 전체로 보면 몇%가 됐습니까?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 중앙부서를 방문한 결과를 보아도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예산을 배부받기 위해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2005년까지 사업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 받은 것은, 예를 들어 북쌍～신천간 노선만 보아도 불과 4년 동안 겨우 40억 원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200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10억 원씩 받아서 2005년까지 끝나겠느냐고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엿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2005년까지 사업비를 다 받아서 마무리 할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대로 개촉지구사업비 배정이 아주 미진합니다. 그래서 년초에도 건설과장께서 건교부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했습니다만,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이 위헌결정되어서 건교부에서 2,000억 원을 다시 주민들한테 내 주어야 되고, 이 사업비 재원으로 이것을 지원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때문에 건교부 자체에서 사업비가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탄광지역, 폐광지역 개발사업하는 전 시·군이 같은 비율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함께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군과 연대해서 도와 중앙부처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연도별로 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개촉지구사업비가 전체 3개 사업에 718억 3,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3개 사업에 사업비를 실제적으로 배정받은 것은 1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미진합니다. 2005년까지인데 이렇게 사업비를 받으면 2010년까지 끝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발촉진지구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있는 예산이고 법으로 보장된 사업인데, 건설교통부에 태백이나 정선과 합동을 해서 시장·군수님과 같이 올라가든지 해서라도 지역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건설교통부에서 과연 돈을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매년 약 140억 원씩 받아야만 2005년까지 끝이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촉지구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4개 시·군의 군수님과 함께 이 사업비가 보다 더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적극 건의토록 지역 국회의원에게까지 건의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시내 도시구역안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그 이튿날부터 도로자체가 도로기능보다는 주차장화하고 있는 것이 영월읍 시내의 현상인데 요. 이렇다면 장애인연합회와 위탁관리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만 해 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연합회에 위탁관리하는 이유가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제대로 해 주는 부분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마다 모든 곳이 주차장화되기 때문에 결국 도로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대한 자금만 들고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더 추가 지정해서 우리 영월군에 주차질서도 제대로 세우고 장애인연합회가 자립기반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줘야 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판단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영월시가지 주차난에 대해걱정하시면서 지금 주차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추가 지정운영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서 보고드렸지만 차량보유대수에 대해서 주차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노상주차장마저도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점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는 데에 차를 대지 않고 반대편에 차를 대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것을 경찰과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주차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과에서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을 추가하려면 강원도지방경찰청의 협의를 받아서 지구를 지정받아야 됩니다. 또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대로 가능한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확대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관리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각 관공서 등의 지하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영월초등학교 같은 시가지 내에 있는 학교운동장 등 공공시설 같은 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