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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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고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로 환경녹지사업소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항상 당부드리는 사항이지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입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이 없으십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계기로 소장 이하 환경녹지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과 시민휴식을 위한 푸른환경 조성 등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이수영위원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환경녹지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간담회, 공청회, 정식토론회에 대한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데, 환경녹지과 소관은 위원회가 없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위원회가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우리 시에 도시환경기본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에는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없고요, 성남의제21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82페이지 3,000만원 서 있는 내역부터 묘한데, 푸른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푸른학교만들기운동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다가 의제21 3000만원 놔두고 별도 1억씩 세웠다고. 그래서 남아 있는 건데, 3개 구에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1개 구만 하고 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여기 미집행내역을 보니까 학교측 불참으로 현재 1개 학교라 했는데, 불참이 아니라 거부한 거지, 필요 없다라는 얘기이고. 3개 학교를 하는 것이 3,000만원이면 사실 예산액도 1,000만원으로 줄여야 하는데 왜 1,500만원으로 교부액이 돼 있습니까? 어째서 의제21에는 힘을 못 써. 3,000만원 3개 구였는데 1개 구 1개 학교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1,500만원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애초 학교별로 정확히 1,000만원씩 나누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별로 1,000만원씩 들어갈 걸로 예상했습니다만,

홍양일위원

이 예산 세울 때 3개 학교 공통으로 3,000만원 세웠습니까, 아니면 1개 구 1개 학교에 각 1,000만원씩 3,000만원 세운 겁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공통으로 3,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 세울 때는 1개 구 1개 학교에 1,000만원 그래서 3개 구 3,000만원이에요. 예산 총액을 3,000만원 세웠다고. 과장님들은 예산 세울 때는 다 얘기해 놓고 돈 쓸 때는 총액에서 빼서 쓴다고. 물론 예산서 내역 중에서 1개 구 1개 학교 1,000만원씩이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지요. 총액 예산 3,000만원으로 들어가지요. 의제21 푸른학교 운영지원 해서 3,000만원 섰겠지. 그건 총액으로 선 부분이고, 예산 딸 때의 설명을 그대로 갖고 가셔야지. 3,000만원 다 쓰지, 1개 학교에다가도.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내용면에서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인 것도 아닌데 ....... 전에 얘기드렸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얘기하기 싫습니다만, 총액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쓰려고 합니다 하면 할 말이 없지. 3,000만원 다 쓰지 왜 1,500만원이에요? 집행액은 그렇지만 월말까지 차액 집행한 것도 아니야. 집행액이 720만원이고 연말까지 잔액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안 되지.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3,000만원 다 써도 할 말이 없는 얘기지. 애당초 1개 구 1개 학교로 왜 올렸습니까? 과장님 편한 대로 두리뭉실 넘어가시면 곤란하지. 다음에 2002년도 예산할 때 전체 세목까지 그렇게 쓰게끔 만들까요? 서로 믿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곤란하다고.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에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84페이지 공통부분에서 위원회, 간담회, 공청회, 정책토론회, 설명회의 개최일수, 장소, 참석자 및 회의록도 달라고 자료 요구했습니다. 명단만 있고 개최일시도 없고, 뒤에 보면 공통에 이것이 별도 자료가 있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보다시피 개최일시, 회의록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공원관리과에서 저희 쪽하고 별도 회의록을 작성,

홍양일위원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자료가 미비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 별도로 있다면 괜찮지만 별도로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 위원들이 행정감사 자료 요구한 부분에 각 과 소관의 자료가 요구대로 안 올라온 것 확인 안 했습니까?

홍양일위원

환경녹지사업소 내 회의록 부분 1개 특정사항에 대해서 보고자 했는데,

이수영위원장

자료는 준비 돼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회의록은 별도 나눠드렸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별도 주신 회의록은 위원회 간담회는 있는데 정책토론회는 없네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빠져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해서 주시겠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계속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82페이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십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정기적으로 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신고 들어온 것은 즉시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468개인데, 이렇게 많은 업소를 어느 일정기간만 한다면 다 못 하실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하십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큰 업체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단속내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폐수배출업소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 이상 오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103페이지 학교마다 부지가 크고 적은 데가 있는데, 시설 자체를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교육상에 필요한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여러 가지 하느라고 조잡스러운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걸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올해 성과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106페이지 탄천수질 관리. 탄천변에 외래위해식물 제거 돼지풀 800㎏, 환삼덩굴 1,000㎏ 제거라고 했는데, 탄천변입니까? 풀밭을 제거했다는 것입니까, 수생식물을 제거했다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탄천변에, 이건 위해식물입니다.

신현갑위원

어제 환경TV 보니까 바다 뻘 밭에 재생하는 갈대 같은 것 있더라고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설치해 놓은 환경정화시설보다 20배가 더 정화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탄천변 보면 너무 깨끗한 모습이 더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그런 수생식물을 식재한다거나, 돌도 군데군데 넣어서 유수를 정화작용을 한다거나, 기포를 생기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 흐름 그것만 있고 상당히 이끼가 많이 끼고 있는데, 그런 계획 없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로는 5군데 정도 토사가 쌓여서 자연적으로 습지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습지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신현갑위원

예산 때 다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제가 어느 주민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탄천변에서 지금 낚시들을 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거기 흙이 높이 올라와 있어서 고기가 위로 올라와서 죽는다고 해요. 그 흙을 고르게 해줘야 고기가 뜨지 않아서 죽지 않는다고 그것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탄천 관리개념을 바꿔가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탄천을 직강화 할 때 심지어 있는 돌도 걷어내라고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돌에 물이 넘쳐흐르면서 떨어질 때 기포도 생기면서 산소도 공급하거든요. 자연적 흙이 쌓인 것은 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이용해서 말끔하게 풀도 베고 하는데 땅강아지도 있고 지렁이도 있어야 생물이 살아나가는 것이지, 언덕이 있다고 고기가 죽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쌓여 있는 것 버들도 심고 해서 바꾸어 나가거든요. 자연적 상태로 두면 고기도 살고 땅깡아지도 기어다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큰 것 이외에는 안 치우고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낚시하시는 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고기가 나와서 죽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숙배위원

남자분들이 주말마다 낚시하는데 고기가 낚시에 걸리지 않고 위에 다 떠서 죽는다는 거야.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여름에 가물 때는 산소가 부족해서 위로 올라옵니다.

김숙배위원

그 언덕을 평면으로 해주면 고기가 뜨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 같아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수질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내년도 습지 조성할 때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108페이지 올해 8월 1일자로 탄천수질관리팀이 설치됐다고 하는데 환경녹지과 내에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호섭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백운엽 팀장입니다.

이호섭위원

팀장! 8월 1일 이후 수질 측정해 봤습니까?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데이터가 2001년 10월까지 평균한 것이고, 탄천 10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구미동 구미교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동막천 지구지요?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동막천과 탄천 합류된 그 사이가 구미교입니다.

이호섭위원

동막천에서는 왜 수질측정 안 해요?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10.6 나온 것이 동막천입니다.

이호섭위원

합류한 지점 아닙니까?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구미교에서 합류한 지점이고요, 시그마2 앞에서 측정한 것이 구미동 측정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동원교에서 하세요. 거기도 분당입니다. 대부분 시그마2까지 분당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낙생저수지까지 분당입니다. 거기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수지에서 나오는, 염광의원 쪽에서 나오는 그 물을 측정해 보라고.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선경SK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호섭위원

그래요.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그 사항은 구에서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그마2에서 하는 것은 동천지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동막천을 시그마2로 잡은 것이고, 동막천 상류지역은 구별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왜 그 자료 첨부 안 했습니까?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많아서 안 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탄천 오염의 주범은 분당주민이 아니예요. 주범은 용인이에요. 용인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두 군데지요. 용인에서 내려오는 구성천 있고 수지에서 내려오는 동막천이 있는데, 탄천 상류에서 내려갈수록 물이 깨끗해요. 이것은 분당에서 정화돼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연정화해서. 향후대책 보니까 우리 시의 돈 들어가는 것만 돼 있지 용인하고 협조 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107페이지 하단 보면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2002년 5월까지 전체적인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업무 맡으신 지 얼마 되셨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2년 됐습니다.

이호섭위원

작년 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탄천을 살려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용인하고 협조할 계획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107페이지 하단부터 보시면 현재 탄천, 양재천 행정협의회가 구성돼서 각 단체에서 2,000만원씩, 전반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각 지자체별로 분담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파악될 것으로 봅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인시와 협조체제 이룬 것이 있느냐고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하수처리과를 통해서 하수처리장 건설 등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차원에서, 환경녹지과 차원에서 한 것 없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협조공문을 몇 차례 보내긴 했습니다만,

이호섭위원

환경단체도 있는데 용인시에 강력 대응을 안 해주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아쉽고요, 낙생저수지 수질 측정 해봤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했고 금년엔 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금년에 왜 안 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수지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호섭위원

저수지 관리 안 해도 물 측정은 할 수 있잖아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계속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올 여름에 비가 와서 물이 넘었을 때도 탄천 물 빠지고 보니까 고기가 기형이 나와요. 꼬리가 삐뚤어지고 눈이 멀고 비늘이 부패된 것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낙생저수지가 엄청 오염돼 있습니다. 낙생저수지 문제가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유료낚시터로 관리했었어요. 떡밥 사용하고 오염된다 해서 유료낚시터를 3년 정도 폐쇄시켜 놓고 있거든요. 폐쇄시켰으면 폐쇄시킨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방비 상태입니다. 쓰레기 버리면 공무원들 가서 치우는 입장이지, 막아 보겠다는 대책이 하나도 서 있지 않습니다. 대책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과 업무는 아니고요,

이호섭위원

낙생저수지 상류가 우측은 분당 상류이고 좌측은 용인 상류인데, 분당 상류는 개발제한으로 묶여서 아직도 환경이 살아 있습니다. 좌측은 개발돼서 환경 파괴되고 건축이 들어와서 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단독정화예요. 그 정화조 보면 거의 형식상인 것 같습니다. 비오면 내보내게 만들어 놓고 관리 잘못 해서 넘쳐흐르고, 그 물이 낙생저수지로 모였다가 탄천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관리부분도 환경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수지 자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물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탄천수질관리팀에서 업무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 업무 영역을 조정해서 저수지 관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소장님께 건의를 하나 할게요. 낙생저수지 낚시터를 개방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었었습니다. 하나의 단점은 떡밥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된다 해서, 환경단체에서 민원 있어서 낙생저수지 유료낚시터를 폐쇄시켰거든요. 3, 4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수지 주인인 농지개량조합에서 첫째 관리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무방비 상태로 있기 때문에 엄청 오염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떡밥을 사용하지 않는 낚시터로 다시 개방해서 오염을 막고 시민에게 휴식공간도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농조하고 행정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참고하셔서, 내 소관이 아닌 것도 연계된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세요.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탄천 BOD 측정치. 정자동은 4.8인데 태평1동은 6.6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탄천 수질 측정하면서 현장을 많이 나갔습니다. 성남동 여수교하고 탄천 태평1동 사이에 수치가 갑자기 6.6으로 높아지는 사유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지역이 건천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적천 합류되는 바로 아래, 건물 안압을 설치해서 위쪽에 비닐하우스 단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항상 가둬놓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래 지역이 건천화가 심화되고 단대천, 독정천, 대원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건 이미 복개돼서 찻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 직강화 돼 있고 식생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토질상 다른 지역보다 자갈 많고 상당히 건천화 돼서 물이 평소에도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이 조금만 있어도 오염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염도 데이터가 높아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폭이 넓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습지라든지 여울 같은 것을 조성해서 일부 물 흐르는 구간을 축소하면서 수생식물을 심어서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향후대책에 보면 자정능력 복원을 위한 습지 확대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습지 확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막연하게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하겠다는 것을 밝혀달라고.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습지 확대 복원 사업계획은 탄천에 5개에서 7개 정도 습지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보통 2, 3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수재라든지 돌을 둔치에 쌓아서 이렇게 뾰족하게 해놓으면 뒷면에 토사가 퇴적되는 작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수재를 설치하거나 주변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유속을 조절함으로써 토사가 자연적으로 퇴적되는 기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기법과 아울러 수생식물까지 같이 식재하는 공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인공적으로 가능하지요?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 지역이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올해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고, 그 이전에 수질오염 문제는 잘 정리해서 인공적으로라도 개선시켜야 합니다. 내년도 사업이지만 중요하니까 잘 좀 해주세요.

이수영위원장

탄천물을 농업용수로 빼 쓴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탄천변 수질이 오염되었는데 야채를 재배하면서 그 물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물을 쓴 야채가 과연 식용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도 환경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서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탄천변 물 뽑아서 농업용수로 쓰는데 그럴 야채에 뿌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기는 부분도 참고로 염두에 둬서,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검토하시라고.

유석

최유석위원

비닐하우스 작목반,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빼서 쓴다고요?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아닙니다. 위쪽 시흥동 쪽 그 쪽 비닐하우스로,

이수영위원장

탄천변 주변 관정을 파든 뭐하든 그 물이 그리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못 하게 해야지.

이수영위원장

무조건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탄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현동 먹자촌 있지요? 기존 먹자촌 식당들은 옛날에 분당 개발되면서 같이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먹자촌 건물들이 자체 정화시설 하고 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 자체 정화시설 제대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건물 준공검사 나갈 때 각 구청별로 우·오수관 접합했을 때 준공검사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건물지 가서 검사할 때 설치하겠지요. 지속적으로 가동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가동 안 하고 그냥 흘려 보냅니다. 점검을 제대로 해야지.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그 관이 이매촌 이매1동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악취가 나고 안 좋은 물이 흘러 나온다고. 2기 때도 모 위원이 하수도 구멍으로 추적해 나가서 업체들 적발했는데, 시설 허가 내줄 때는 설치하지만 가동하는지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해야지, 그것을 안 하고 지금 와서 탄천 폐수농도가 높니 낮니 따질 게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인에서 지저분한 것이 내려와서 구미동부터 정화돼서 내려옵니다. 정자동 쪽에서 자연 정화돼서 와서 깨끗한 물이 되는데 지금 태평동도 수치가 높은 것이 이매2동, 1동 먹자촌에서 흘러나오는 물 자체가 굉장히 오염돼 있습니다. 음식점이 무척 들어서고, 그 부분 특별 관리해야 될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탄천수질관리팀 주관으로 새벽에서 낮, 밤까지 관내 우·오수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근본적으로 서현동 먹자촌은 신도시에서 조성되면서 오포고개 넘어가면서 해결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는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좌측에 신축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먼저 율동공원 할 때도 윤광열 위원님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그 물이 저수지 들어오면 저수지 망가지는 것 아니냐고 해서 결국 오수관 묻었습니다. 새마을연수원 도로 들어가는 먹자촌에 대한 별도 오수관은 공사할 것입니다. 설계 변경 들어갔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단속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오수관 묻기 전까지 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김철홍위원

이매2동 거기가 제일 악취 나고 심해요. 과장님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발효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여섯 동 설치하는데 약 9,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 동에 1,500만원 꼴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설치할 당시에는 사용하기도 편리할 것 같고 보기도 좋은데, 문제는 관리입니다. 쓰는 사람이 잘 써야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사기막골 하나 예를 들면, 막혔어요. 쓰는 사람 편에서 내 것같이 아껴쓰면 좋은데 버릴 것 안 버릴 것 다 버리면 무슨 기능이 작동됩니까? 안 되면 막혀요. 2,000만원 돈이 너무나 낭비 아니겠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지정화감시원이 계속 청소하고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계남

이계남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없나. 현재 6개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 6개지요? 구에서 하는 것도 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구별로 10개 이상 넘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막대한 돈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아까운 시설이 그렇게 관리를 잘못 해서, 사용자들이 잘못 한 것이지? 시나 구에서 관리요원 잘못 했다고 문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홍보한다든가, 그것을 보니까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홍보부족도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발효식에 대한 조그만 경고문, 사용방법 이것을 부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 앞에 세워주면 읽어보고 들어가면 상당히 상식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홍보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이동식화장실 4계절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겨울철에도 사용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건 됩니다. 전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탄천수질과 관련해서 구시가지 복개한 도로가 세 군데 있는데 상가지역이나 주택지역을 복개한 데는 괜찮은데, 상대원 공단 대원천이라고 하지요. 폐수 발생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대원천 복개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업체를 어떻게 적발하느냐였는데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보고받은 것도 없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검찰 합동단속 시 직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상황 자체가 파악 안 되는 거구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대원 폐수배출업소와 관련해서 복개 이후 단속현황, 단속 위반업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불곡산 올라가는 데 밑에 맹산공원인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새도 주말이면 거기에서 불을 가져와서 고기 구어 먹습니다. 거기가 다 잔디밭이고 잣나무 소나무가 무성하거든요. 안내판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나 문제점도 제시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늑장 부리다보면 언제 불이 날지 모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그 앞 주택가에 자가용이 스무대씩 서고, 추워도 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가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라는 표시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이런 공원에 우선 먼저 명예감시원을 선출하기 이전에도 안내판부터 붙이고, 먹지 못 하는 약수 그것은 폐지시켜 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폐지 됐더라고요. 그런 것같이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면 불날 염려 없을 것 같아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배치시키겠습니다. 안내판도 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산불감시명예요원이 성남시에 몇 명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35명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시의 통계지, 구의 통계가 아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전체입니다. 구까지 포함해서.

계남

이계남위원

명예감시요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유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무급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봉사해 주는 것이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번에 시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해서 11명을 더 신청받았고, 앞으로 13명이 더 신청중에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그것을 활성화 시키세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유급으로 몇개월 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금년에도 산불 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증명서나 완장 똑같이 주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감시원증 발급하고 모자하고 완장을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산밑에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한 분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올라가는 것 통제해 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돈 안 받고 더 잘 해요. 거기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집 불나면 자기 집이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돈도 안 들이고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금년도에는 산불이 몇 건이 났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주로 봄에 났는데 17건에 약 3,000여평의,

계남

이계남위원

큰 불은 아니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자그마한 불이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금년도에는 우리 성남시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요원들이나 실제 감시요원들이 시나 관계부서에 신고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주로 산불신고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유급산불감시요원들이 신고를 해오고요, 아직까지 명예감시요원이 신고한 건수는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언제 기회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급요원들은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이 명예요원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간담회식으로 우리 소장님 모시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전혀 의식을 못 해서, 내가 "당신 뭐 하느냐?" 하니까 "올라가는 사람 산불 못 내게 하고 불날 염려 있는 것 가지고 올라가면 못 갖고 올라가게 하고 ......."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알지, 급한 것 있으면 사태를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무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

윤광열위원

현재 환경신문고에 128 신고전화 사용하고 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유선으로만 했을 때 가능하고 무선으로 했을 때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대책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경기도 지역번호가 통·폐합되면서 031 누르고서 128 하게 되면 전부 다 경기도 환경사업소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에 환경신고 하면 접수가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현재 128 신고 외에 우리 시민들이 환경신고를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으로 많이 한다고. 매연차가 다닌다든지 분진이라든지 공해물질이 배출될 때는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많이 신고를 하는데 전부 다 도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많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다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급히 서둘러야 되요. 그리고 이 신고자에 대해서 전화카드를 주는데, 얼마짜리 주고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현재 2,000원짜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사놓은 것을 주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으로,

윤광열위원

그런데 신고접수한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받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올해는 지금까지 지출된 게 56건이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접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106건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전화카드가 많이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확실한 것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지급을 했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윤광열위원

신고정신을 투철하게 반영을 시켜야만 환경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여기에 보면 폐쇄명령, 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는 조업정지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카센터나 운수회사나 세차장이나 이 사람들이 폐쇄해서 배출기준허용치를 초과했다 해서 개선명령에 적합하게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시·감독한 결과가 없어요. 명령만 내렸지 명령 내린 후에 후속조치를 제대로 어떻게 했는지, 관계공무원이 가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조업명령을 10일 정도 내리면 거기도 폐쇄를 합니다, 붙여놓고. 그러면 매일 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개선됐을 때,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을 때 확인한 다음에 해제시킵니다.

김철홍위원

폐쇄명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불법시설 같은 것은 폐쇄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폐쇄를 시키고도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나중에 시설을 갖춰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업이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내 얘기는 폐쇄명령을 해서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시설을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새롭게 해서 제대로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폐쇄명령을 했는데 언제 시설을 완료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는 이런 내용도 좀 포함해서 이해가 가도록 자료제출을 해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매일 가서 체크를 하고 한다니까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철저히 해주기 바라겠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가로화단의 가로수를 식수할 때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도로가 8m 6m 십몇미터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가로수가 너무 작은 것을 심어놓으니까 자라는 기간이 워낙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초라해 보이는 가로수를 많이 봤어요. 특히 은행나무, 이런 것이 굉장히 자라는 것이 더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수를 하실 때 크기조절을 잘 하셔서 나무 종류도 잘 선별을 해서 식수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느티나무가 한 주에 얼마씩입니까? 대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느티나무.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여덟 자짜리가 20만원 갑니다.

김숙배위원

그런 것은 20만원짜리 정도, 이게 가로수면 우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은행나무라든가 요새 다른 것으로 너무 가는 것을 심어놓으니까 가로수 같지도 않고 빈약하고 보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심어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고사목이 너무 많은데, 그 고사목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를 꼭 선별을 하셔서 그렇게 잘 죽는 나무는 가로수에서 제외하고 다시 심는 나무의 종류를 잘 선별해서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부분과 고사목이 상습적으로 죽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아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수영위원장

그것이 뭐냐하면 바닥 땅속에 흙 관계도 있고 물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도로 사용 변경하면서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폐도로를 그냥 흙을 덮어가지고 된 데에 그냥 가로수를 심더라고. 내가 몇번을 지적해 드렸는데, 그것을 조금만 파면 밑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그냥 나오거든요. 그것을 깨부수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계속 심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산업도로 진입도로도 확장을 했는데 선형 잡으면서 포장된 도로를 그냥 흙으로 덮은 지역이 있어요. 우리 사업소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알았어요.

이수영위원장

거기도 나중에 나무를 심을 것 같은데 나중에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좀 지적을 해주세요.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식수 현황과 고사목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과장 보시다시피 식수 현황과 고사목현황을, 조치한 내용을 뽑아달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123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예요? 현재 사업현황을 뽑아준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의 것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식수 현황이 어떤데 고사목현황이 어떻다 이런 것을 보고자 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124쪽하고,

홍양일위원

124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진 현황이에요. 수목 식재내역 해가지고 이것도 별개의 것이 언제, 날짜도 모르고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이 123쪽의 연장선상인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123쪽과 같은 사업내용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사업내역에서 교목하고 관목 식재현황을 124쪽에 쓴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녹화사업(분당구) 그래놓으면 벚꽃나무 산벚나무 외 13종 이것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것을 해놓은 거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현재 10월까지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닙니까. 123쪽의 식수현황과 124쪽의 추진현황을 나무별 식재해 놨다고 그랬는데, 123쪽의 내용과 124쪽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123쪽은 사업장소하고 기간을 써놓은 것이고 124쪽은 구체적으로 교목하고 관목 식재 숫자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적어놓은 부분이냐?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그런다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올해 10월까지 심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다시 자료를 보고서 답변하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분당구 것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1,269주 산벚나무 등 13종, 예를 들어서 분당구 것이 작년 11월 1일부터 작년 12월 13일 것에 대한 것만 여기 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금년 초에는 없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공사 사업한 내용을 저희가,

홍양일위원

도시녹화사업(분당구) 사업 중에, 이것은 지금 사업 명칭별로 분할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금년 봄에는 도시녹화사업이 없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있었습니다. 사업별로,

홍양일위원

그러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분당구 도시녹화사업이 아니라 사업명으로 발주한 내용이고요, 각 사업별로 분당구에도 임면녹화사업이라든지 각기 분당구에서 식재한 사업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다른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자꾸만 헷갈려서 그래요. 123쪽 분당구 도시녹화사업은 11월 1일부터 작년 12월 13일 것까지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124쪽의 추진현황은 123쪽에 대한 세부내역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11월 13일부터 12월 13일 것까지 작년분에 대한 것만 여기에다 썼는데, 금년에 분당구 도시녹화사업은 없었느냐, 같은 명칭의?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같은 명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구 도시녹화사업은 사업명에 들어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만, 그 심은 사업 그 내용만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당구도시녹화사업이라는 명칭하에 올해 한 사항은 없고,

홍양일위원

금년 봄에 분당에 산꽃나무 수내동에 심은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녹화사업이 아니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보행자전용도로,

홍양일위원

그러면 작년 11월에 심었던 산벚나무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도 보행자전용도로변 녹지조성공사,

홍양일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여기 말씀드린 도시녹화사업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는 각기 별도의 사업명으로 해서,

홍양일위원

그래요, 별도의 사업명이에요. 지금 내가 특정사업을 얘기하잖아요. 벚꽃나무 식재 부분이 수내동 1, 2동에 심은 작년 금년 부분이 다른 사업의 명칭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보행자전용도로변 녹지조성,

홍양일위원

작년에 심은 것은 보행자전용도로가 아니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작년에도 보행자전용도로변,

홍양일위원

그러면 작년 것에도 도시녹화사업에 산벚나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위치가 틀린 것입니다. 다른 곳의 산벚나무입니다. 수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지금 123쪽의 수내2동 것 보행자전용도로 도시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3월에 심은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수내1동에 심은 부분은 어디로 갔느냐고.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녹지담당 박충배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이것은 2000년도에 수정구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명칭을 각 구청별로 해가지고 주로 학교에다 심은 것인데, 이 명칭을 혼동이 가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수정구 전체를 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사업명칭을, 각 구의 학교별로 심은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심었던 나무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타이틀 현황과 마찬가지로 식수현황과 고사목현황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식수현황을 얘기했지요. 고사목 발생현황에 비하면 식수현황과 비례한 대비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합계가 교목은, 예를 들어서 산벚나무가 89주가 고사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몇 주를 심었는데 이만큼입니까? 벚꽃나무를 예를 듭시다. 이것 당신이 봐도 다른 자료를 보기 전에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자료를 만들어놨다 그겁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89주가 고사했는데 이것 몇 주 중에 89주가 고사한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교목하고 관목으로 크게 구별했는데,

홍양일위원

방대한 것도 좋아요. 그러면 식재가 얼마였는데 뭐가 얼마 죽었다 그래야 어떤 나무는 많이 죽고 어떤 나무는 많이 살았구나 알 것 아닙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별도로 수종별로 바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뽑은 자료가 있는데,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 박 계장님!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건지 뻔히 아신다고. 식재를 얼마 했는데 고사목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왜 특정수목에 대해서 이렇게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고 또는 관심을 갖고자 해서 내는 자료요청인데,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 자료를 갖다 놓는다고, 답변도 할 수 없게끔. 이것은 결국에 의원들로 하여금 질의와 토론을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또는 집행부의 한 작업에 대한 내용을 비판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고자 하는 것이 의도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료 작성 미비에 대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조치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가 이렇게 써가지고는 모르잖아요. 하여간 지금 수내2동의 벚꽃나무 심은 부분하고 수내1동의 벚꽃나무 부분이 우리 박 계장이 아마 주로 관여한 부분인 모양인데, 이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또는 심은 나무의 질이, 두 동네의 벚꽃나무 질이 다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주민들, 말하자면 이웃간에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가 주도해서 수내 1, 2, 3동을, 말하자면 보행자전용도로의 벚꽃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의도였는데 이렇게 다르게 해놓거나 이래놓으면, 또는 수목의 굵기나 이런 것도 틀리다고. 이래놓으면 그 바랐던 효과를 바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내1동의 벚꽃 심을 때는 10전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수내2동은 8전으로, 왜냐하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아니고 물건을 수급을 하다보면 10전짜리 같은 규격이 굉장히,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그 규격으로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홍양일위원

이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급을 벌써 조절을 했어야될 필요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미리 확보 안 해놓고서 무슨 사업을 연차적으로 끌고 가십니까. 우리 박 계장 얘기한 부분의 또 하나는 수목의, 말하자면 연한 수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질도 달라. 하나는 산벚나무 심고 하나는 왕벚나무 심고 이런 부분도 존재하는 모양이야.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산벚나무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수내2동과 수내1동 질이 틀리다고 그래요?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현재 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산벚나무로,

홍양일위원

그런데 교배한 것이 틀린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충배 아닙니다. 시기가 그런데 전부 다 성남시 관내에서 수급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제가 꽃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관리를 잘 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수내1동의 벚꽃축제를 하는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슨 비리비리한 나무를 꽂아놓고 벚꽃축제를 한다고 덤비고. 그런 쇼하지 말고 제대로 심어주시고. 두번째는 조림공사 부분이 여기 내역도 34페이지에 다시 나옵니다만 이것은 의도적이에요. 그냥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다 나와. 다 쪼개가지고 여기 2억 어쩌고 하는 것도 몇 개로 쪼개져 있다고. 지금 과장님! 조림공사나 식재공사 부분 경쟁입찰 붙여본 적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7,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있느냐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한 건도 없고요. 7,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전부 입찰했습니다.

홍양일위원

희한하잖아. 지적받기 싫어서 그런지 이 회사가 말이야 한 20개 되는데 20개의 식재사업을 했는데 분할해 가지고 다 틀려, 다. 참 잘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의도적인 것도 되지 않느냐. 같은 기간에 수정·중원·분당구의 수목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면 좀 더 싼 단가에 할 수 있었을텐데 의도적으로 분할한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절약하는 측면에서 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합해서 하면서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홍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남대로 가로화단 조성' 해서 느티나무 20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경업자가 여기에 나와야 참고가 되겠는데 업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가서 고사목 발생 및 보식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성남대로 가로화단에 느티나무 20주를 심었는데 고사목이 다섯 주다, 두 주다 이랬을 때 그 회사가 식재를 했는데 몇 그루 고사목이 생겼고 성실치 않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감사 때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회사가 어떻게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몇 주를 심었는데 고사목이 몇 그루나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자료 제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현황은 1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성남시 오존경보가 금년도에 몇 회나 발생 됐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올해 2회였습니다, 6월에.

윤광열위원

전년도에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2회였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대기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오존수치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0.03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질산화물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평균적으로 하면 비슷한 실적입니다.

윤광열위원

좀 상승된 상태를 보이는데. 그러면 비산먼지는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비산먼지도,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올해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건기철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이 됐는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건기철에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윤광열위원

건기철에 보게 되면 비산먼지가 증가됐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우리 시내에 들어오는 자동차량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자동차량이 많은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일산화탄소도 마찬가지이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증가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남시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되는 공해에 대해서는 시에서 측정 않고 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도에서,

윤광열위원

도에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

윤광열위원

옛날에 오인석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도 했습니다만 열병합발전소에서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해 준다고 그런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실천하고 있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거의 불가한 쪽으로 그 쪽에서 얘기,

윤광열위원

왜 불가하다고 그랬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필요한 자료는 저희는 전광판의, 자체 사정으로는 예산부족이나,

윤광열위원

열병합발전소에서 그 사람들이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해준 사항인데 시에서 확인을 안 하셨나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전에도 몇번 촉구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인을 하셔서 열병합발전소에서 측정소를 설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해주기로 했는지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서, 분명히 해주기로 약속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실현 사항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95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게 대기오염 중에서 질산화물 발생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공해배출물질에 질산화물이 있다는 거지요. 질산화물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하면 아파트 콘크리트 부식시키고 도로 아스팔트 부식시키는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해 배출되는 오염도를 시각적으로 봐야만 그 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할 것 아니겠느냐.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열병합발전소는 민간으로 이양됐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윤광열위원

민간에 이양 안 됐습니다, 분당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그 열병합발전소는 공해만 배출하는 업소가 아니라 냉각수를 방출시키고 있어요. 냉각수 온도가 2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방류되는 모든 수생생물이 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꼭 비가 오는 날만 배출시켜. 분당 탄천관리팀들 있지요? 팀장 어디 계세요? 팀장이 열병합발전소에서 냉각수 무단 방류시키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분당천 열병합발전소 배출구부터 시작해서 그 온도가 식는 부분까지는 수생식물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한 마리 안 삽니다. 우리 이호섭 위원님 얘기하는 낙생저수지 같은 경우는 기형물고기라도 살고 있지만 그 부분은 식물에서부터 물고기까지 하나도 살고 있지를 못 해요. 이런 부분부터 지도·감독을 해줘야지, 도에서 관할한다고 그래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좀 더 도하고 협력을 해서 도에서 지도·단속하는 관할사업소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아까와 똑같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137페이지 이하에 지금 내역서를 설계내역서나 총괄내역서나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계약금액의 원가계산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134페이지를 보시면 맨 상단에 요구한 자료 목록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가, 참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이나 과장님은 귀신인 것 같아요. 이런 내역서 보면서 어떻게 뭘 구하는지 모르겠어. 나무가 몇 주인지 뭐하는 것인지 내역 상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탄천변 백궁지역 벚꽃식재공사 보십시오. 자재비 그래서 얼마 딱 나왔어요. 이것은 140만원짜리니까 작아서 그렇다고 그럽시다. 143페이지에 성남대로 가로화단 조성공사 딱 나와 있어요. 순공사비 해가지고 3,100만원 나왔어요. 이것이 지금 설계내역서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거기에다가 원가계산서를 요청한 의원들은 원가계산서를 몇장이라도 넣어줘야지 아 이렇구나 하고 알 것 아닙니까. 요구한 것은 원가계산서예요. 또 공사설계내역서를 카피를 해서 준 것도 좋다고 그럽시다. 소장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151페이지 중원구 도시녹화사업도 5,500만원 순공사비. 뭐가 5,500만원인지 이것을 보고 뭘 압니까? 우리더러 뭘 보고 질의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보고 비교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만 넘어가면 끝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주시는 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주시는 게, 뭐 질문할 수가 없어요. 뭐를 심었는지, 뭐가 얼마짜리인지, 벚꽃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대개 가는 건지, 몇 년산인지, 몇mm짜리인지 대개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원가계산서라고 떡 갖다 붙여놨으니 그냥 말라는 거지. 좀 이러지 말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만 심하게 얘기하기 뭣해서 그러는데, 감사기간이 고정돼 있어서 쌍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보면 오늘만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의 자료제출을 해서 이것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서 감사중단하고 그러면 오늘 못 해. 우리도 부담 가지만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주면 그만이지. 그러면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고 빠뜨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서 이런 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자료를 안 주면 무슨 재간으로 봅니까?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 질의할 때 자료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보완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자들이 빨리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좀 하세요, 자료를 못 만든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예, 최병성 위원.

병성

최병성위원

탄천에 겨울철새, 그 내용이 뭡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학생들을 데리고, 탄천에 지금 조류가 13종 약 1,000마리 정도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 겨울에 탐조학습을 할까 해서 버스 임차예산을 세워놨는데요,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탄천이 생태계복원사업으로 만들어놓은 운중천에서 내려오는 맞닫는 그 부분이에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탄천 정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난번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할 적에 생태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테마공원 조성,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생태공원 조성, 실무부서에서는 몰라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탄천변에는 생태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아직까지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아마 습지 조성이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 자치단체장이 내년도에 탄천 생태공원 조성을 아주 강력히 시정연설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무부서가 어떤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탄천변을 생태적으로 공원화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탄천변에 할 사업으로는 일단 습지보전 복원화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탄천변 보리 밀 유채,

병성

최병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분명히 내놓을 거예요. 시정질문하면서 생태공원 조성을 이런 방법으로 해라 대안을 만들어줄테니까 연구를 해보시라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이수영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16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 및 재료비 집행현황,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혹시 동절기 공공근로 예정돼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해서 어디를 할 겁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1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구청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181페이지, 자연분과위원회에서 자부담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의제 관련 회원들이 내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걸 자부담으로 본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밑에서 세번째 '자료 수집 및 조사 분석비' 있지요? 400만원인데 200만원 자부담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200만원은 지원하는 것이다. 이 자료 바로 나오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자료 아직 나온 건 없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진행중인데 4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계획 예산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182페이지 민간환경보존사업 공모현황, 사업명을 보면 '통학로에 학생친화적인 길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분과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서중학교가 교통의 위험이나 공간이 학생들에게 안 좋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그런 것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유석

최유석위원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의제에 자체적으로 분과가 있어서 그 분과에 참여한 사람들이,

유석

최유석위원

그 분과 회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거기에다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유석

최유석위원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교수, 학교 교사,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현장조사 및 분석 정리' 이분들이 얼마나 현장 조사하고 분석 정리해서 서중학교에다가 학생친화적인 길 만들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된 건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언제 시작했는데 아직 완료 안 되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최종 워크샵을 12월 초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단체 같은 데 나가는 것, 단체행사를 위한 예산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데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푸른학교 가꾸기도 이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 단체들이 할 사항이 아니야, 이 사항은. 어떻게 이걸 끝까지 완료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시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런 것은 사업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홍보나 학생들에게 의식을,

유석

최유석위원

다수 시민들을 참여시키거나 동참시킨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분들은 생각이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들이 집행부 같아, 사고방식이. 자기들이 기획하고 안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결과를 받아보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보조역할이지요,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그 사람들이 주체고, 녹지과는 조수.

유석

최유석위원

이것이 주객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사업명도 그렇습니다. 푸른학교 가꾸기지만 그것 하면서 주위 학교간에 얼마나 위화감을 조성한지 아시지요. 업무보고 때 누차 지적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업해서 어떻게 할거냐, 내년도 사업에도.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내년 사업할 때는 공사 차원의 예산만 있고 의제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3개 학교 예산 돼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각 구에 1개씩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그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에 최유석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환경위원회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분과위원회 자부담이라는 것이 270만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아직도 종결된 부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수급된 상태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예산은 6,80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지출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도시환경분과위원회 700만원 준다는 것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 돈 나갔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실천사업은 여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질문의 요지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추경에 된 부분입니까, 2001년도 본예산에 상정된 부분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본예산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2월 이후부터는 가능했던 부분이었지요, 사업이?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여기 보시다시피 성남서중학교 근처에 길 만들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 부분이 여름이라 안 되고 겨울이라 안 되는 부분도 아닌데 1년 내내 강사료, 현장조사, 현황안내판 제작 이것이 다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종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간 내 천천히 해가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의식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현황안내판 제작, 환경정비 등이 학생 참여하는 교육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학생 참여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안내판 제작이 학생이 만드는 것이 아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학생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지도를 만들고, 그것을 제작하는 것은 맡기겠지요.

홍양일위원

금년에 하는 사업이 10월까지 안 됐는데 겨울에 안내판 제작하는 것입니까, 환경정비를 겨울에 한다는 것입니까? 시 예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감독·감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식이 한두 건이 아닌 것 어차피 과장님도 알고 나도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시야에 보이는 부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여기서 업체가 부담한다, 기업후원이다 하는데, 의제21의 각 분과위원회는 대개 교수들인데 돈 만원도 안 내요. 자체부담인가 몇백만원씩 있는데 가능치도 않은 얘기이고. 의제21에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 불가능한지 아시잖아요? 지금 최유석 위원님 발언한 내용과 똑같은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가 주체입니까? 성남시가 주체입니까, 의제21이 주체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의제 자체 사업은 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성남시 녹지과가,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는 환경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산 항목상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홍양일위원

예산을 의제21이 의회에 바로 요청할 수가 없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예산 요청은 누가 하신 겁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홍양일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체는 과장님이 돼야 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고, 감리·감독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상에 있는 것은 나중에 정산받고 참여하고 있고,

홍양일위원

정산받는 것은 12월에 가서 못 했다 그러면 넘어가겠지. 지금까지 진행을 묻는 과정이 애매하게 답변하시니까. 사실 과장님 이것 진행과정을 똑바로 아십니까? 전혀 모르실 거예요. 감독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정분야에,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성남서중학교 얘기하는 것뿐이지, 나머지 부분도 그래요. 예산 올라온 내역서 보면 400만원, 300만원, 자부담 쭉 써놨는데, 누가 냅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제21이. 감독 좀 해주세요. 중간과정 체크하고 그래야 사업 주체가 어딘지 알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182페이지 민간 환경보전사업 공모 현황 심의결정과정 지출내역서.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홍위원

법적인 절차 밟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여서 상대원 보통골 개천 살리기 위원회 하면 그것도 하나의 단체 아닌가요? 그런 단체가 많은데, 여기 보면 4개 단체가 작년에 시의 지원을 받았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올해입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공고하고, 저희 관내 환경단체들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철홍위원

여기 심사위원회가 없네. 명단 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각 자료에 각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해서 첨부했는데, 여기도 일부 했는데 이것만 안 되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정식위원회가 아니고 심의할 때만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철홍위원

심의할 때만? 정식 위원회가 아니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상임위원이 예산심의단에 들어간 적 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작년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김철홍위원

누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김미희 위원님.

김철홍위원

몇 군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 4개 단체만 해준 겁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새마을지회까지 5군데 들어왔다가, 새마을지회는 이전과 관련해서 경황이 없어서,

김철홍위원

5개 단체만 들어왔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올해는 경기도하고 환경부에서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김철홍위원

단체들 현황 지원내역 보면 단체명이 쭉 나왔는데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활동하겠다는 내용이. 환경지도자협의회 김홍수 대표 보면 어린이 환경학교 지도활동도 나왔어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한 것 보면 푸른학교 어린이밖에 없어요. 푸른학교 어린이만 가능한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이 사람들이 처음 집어넣은 것이고, 그 전까지는 관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체험활동 10회를 했다는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사업 들어온 것이,

김철홍위원

2000년도에 들어온 것이 10회 한다 이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홍위원

2001년도에 생태 체험할 때 푸른학교 10회 한다고 했고, 어린이 관찰회 운영 월 2회 20명. 이건 푸른학교 어린이들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딴 어린이입니다. 체험을 유독 푸른학교 어린이만 생태체험 10회를 시키느냐,

김철홍위원

저소득층이 그것밖에 없어요?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현재 푸른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근래 체험환경교육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에서 할 경우 돈 지불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사업계획 금번에 들어온 것 중에 푸른학교 학생들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생태체험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단체가 제대로 하자면 각 학교에 요청해서 차비라도 낼 형편이 안 되는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학교별로, 단대초등학교면 그 학교 학생들 갔다 오고 금빛초등학교면 그 학교 학생들 한번 갔다 오고 이래야 시에서 지원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또 올라오면 신중을 기해서 대상 확대시켜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무슨 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김철홍위원

또 한 가지는 탄천 부근에 탄천을 보호하자는 단체가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 해도 지금 이런 지원내역을 몰라서 못 하는 예가 많아요. 반상회회보라든가 이런 것에 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 있으니까 각 환경단체에 연관된 분들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나 발전적인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해달라는 식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사 후에 타당성 있으면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해야지, 게시판이나 동 게시판에 걸어봐야 누가 잘 몰라요. 전체적으로 각 단체가 알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에서 푸른학교 자녀들 데리고 와서 환경 교육활동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1년 365일이면 300일은 남한산성을 매일 올라갑니다. 이것 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 했습니다. 이것 하면 플래카드 붙여 놓을텐데 낮에 애들 너댓 명 살짝 데리고 와서 뭘 하고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나가 봤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저희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담당 계장님들도 과연 이분들이 예산을 신청한 내용 공모해서 이러이러한 활동하겠다고 예산 세운 것이거든요. 예산을 주면서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고 보고서만 받을 것이 아니고 행사장 가서 뭘 하는가, 고스톱 치는가, 비닐이라도 들고 와서 담배꽁초라도 집는가 봐야지. 보고서야 안 하고도 보고서 쓸 수 있잖아요. 어디 보니까 전국적인 조직이 돼 있어서 어느 단체는 자기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다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아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 쪽에는 그런 단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런 사업하면 통보 안 와요, 몇 일에 뭐 한다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중간 점검받고,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할 때 모시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확인 행정을 해야지.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사업별 주요내역에서, 탄천 살리기 시민운동 전개 사업내용에 보면 탄천 수질환경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3회. 탄천변 3개 지점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운엽

백운엽탄천수질관리팀장

지금 매월 2회씩 탄천수질 측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3개 지점을 선정해서 BOD라든지 온도, 수온,

유석

최유석위원

내 질문요지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위를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걸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하시겠다는 것이 명분 이 서느냐는 얘기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공개적으로 데이터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실험용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서현저수지 생태모임 및 교육사업인데, 결과가 이것 아닙니까? 책받침 만든 것.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건 우리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에서 만든 내용이 이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서현저수지는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저수지를 말하는 거고요,

유석

최유석위원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시에서 하는 것을 답습하는 사업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186페이지 오존경보 발령현황, 측정장소가 어디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구청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모란에 있는 것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전광판입니다.

이호섭위원

2000년도와 2001년도 2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어느 측정소에서,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 시 전체가 군집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초과하면 거의 세 군데가 초과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이호섭위원

어느 한 군데 초과되면 울리겠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 시 자체가 군집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초과되는 경우는 없었고, 거의 농도가 비슷합니다.

이호섭위원

세부적으로 어느 한 군데,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세부적으로 따지면 단대동이 약간 높습니다.

이호섭위원

예측하면 단대동에서 초과되었을 것입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가장 먼저 초과됩니다.

이호섭위원

그 당시에 0.12PPM만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어느 정도 수치였어요? 최고수치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올해는 0.121, 0.123이 정도.

이호섭위원

정확한 수치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호섭위원

올 예산에 대기오염 측정소와 전광판 설치하겠다는 예산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산 심의 시 전광판 용도를 다른 용도까지 포함해서 광고용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돼서 갔다가 예산 삭감되었고, 내년에 측정소 한 곳하고 전광판 하나를 추가하려고 올렸습니다.

이호섭위원

어디서 삭감되었습니까? 예산계에서?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어느 단계에서 삭감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산 액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과다로,

이호섭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분당 금곡동, 제 지역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곡동이 미금역 기점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동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도 금곡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93지방도, 수지와 판교를 잇는 지방도로도 금곡동을 관통하고 있고 분당 중앙도로도 관통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전광판 시설하면 미금역에 해달라 했는데 시설도 안 되고 예산도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꼭 미금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 환경과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호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수영위원장

188페이지 에어쇼 소음측정 그 부분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적했는데, 할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는 2차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소음공해요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측정해 보라고 했는데, 올해는 시청 옥상에서밖에 안 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그 뒤에 보시면 고등동에서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먼저 행사 때 것도 비교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하느냐 하면 고등동, 신천동, 태평동 지점에서 해야 되요. 시청에서 할 필요 없어요. 참고하시고, 문제 제기보다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몇 데시벨 이상이 규제대상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항공기 소음은 규제대상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법으로 민간 항공만 대상입니다.

홍양일위원

60인가 70 넘어가면 정신이상 발생 요인이고 그런 것 있잖아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도로지역 소음기준이 있는데, 항공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순간소음이라?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군용이라서요. 군용은 별도이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장

그 부분 아니까 기록 근거를 남겨서 나중에 이 부분 참고할 사항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남기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191페이지 내가 누차 단속도 해달라고 하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어찌된 건지? 명단에 들어가지도 않았네. 곧 우리 주민들이 동사무소 통해서 진정서 내고 돌가루 날려서 창문도 못 연다는데 어떻게 거기는 싹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단속대상도 안 되고 있어요. 담당 누구예요?

환경부서에서는 일단 비산먼지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등록이든 무등록이든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게 본 위원이 2대 때부터 6, 7년 동안 단속해라, 측정해라 하는데 단속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저희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무등록공장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김철홍위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산먼지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등록 무등록이 무슨 상관 있어요? 등록 안 되었으면 환경단체에 고발하든지, 벌과금을 매기든지,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등록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이치에 맞는 소리가 돼야지. 공무원들 하는 게 알 수가 없어요. 허가든 무허가든 그건 허가 관련 부서에서 다룰 것이고, 비산먼지가 나와서 주민들이 7, 8년 동안 진정을 하고, 매번 동사무소 거쳐서 구청으로 시청으로 올라올텐데 신경도 안 쓰고 단속 대상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누락된 데 조사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김철홍위원

등록이 안 된 공장이니까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경기도에서 무등록공장 기간을 시한부로 연장시켜 줬습니다.

김철홍위원

시한부 연장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환경녹지과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기한 연장해 주면 비산먼지가 아무리 나도 단속할 수가 없네?

김철홍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김철홍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이 수재 공무원이고 고시출신인데 허가 있든 없든 단속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모르고, 밑에 직원들이 뭘 어떻게 일하겠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 답변이 단속할 수 없는 업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과장 답변은 그런 게 아니야. 기간 연장을 안 해줘야 하는데 도에서 해주는데 나는 단속해봐야 무슨 소용 있느냐라는 얘기야.

김철홍위원

그것을 빙자해서 단속을 안 한다니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확실히 답변해 봐요. 경기도에서 연장해 줘서 단속업체가 안 되면 안 된다 얘기하고, 어떤 방향을 얘기해 달라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무등록공장 연장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무등록공장입니다. 단속 나가면 폐쇄해야 합니다. 도에서 무등록공장 연장시켜 줬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시킬 수가 없고,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과태료나 고발조치 등이 있잖아요?

김철홍위원

그것은 산업지원과에서 공장은 공장대로 할 것이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과태료는 이런 차원 아니고, 나가서 단속하면 폐쇄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무등록연장신청을 해줬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제기해서 도에 연락하면 되잖아.

홍양일위원

폐쇄 조치에 대한 것을 도에 상신한 적 있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도에서 계속 연장을,

홍양일위원

환경오염부분 지적해서 당연히 폐쇄 조치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연장하느냐라는 시의 의견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감사결과를 가지고 도에 건의하세요. 김철홍 위원님께 그 결과를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김철홍위원

지금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가지고 못 하면 언론의 힘이라도 빌려야 하잖아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도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도에 건의하는 것도 하는 것이고, 과장님으로서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세요. 감사결과보고서에 정확히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확실히 해주세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최병성 위원.

병성

최병성위원

비산먼지 신고 실적, 실태조사 언제 한 것입니까?

지금 위반업소만 여기 명시된 것입니까, 조사한 업체 전부 들어 있는 것입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여기 나온 31개 업소는 위반업소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성남시 관내 비산먼지 소음측정 위반단속은 여기서 관장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는 뭐 합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생활소음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백궁·정자지역 공사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거기에 얼마나 민원이 폭주했는지 아느냐고.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나가서 소음측정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하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기준을 초과한 것은 없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알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 소음측정 다 했어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소음측정은 민원인 요구할 때마다 나가서 했고요, 비산먼지로 들어왔을 경우는 측정할 수가 없고요, 대신 차량 운행할 때 방음벽, 방진벽,

병성

최병성위원

그동안 체크한 서류 다 있지요?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 갖다 주시고. 앞으로 더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수시로 점검해서 방향을 찾아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이수영위원장

우리 관내는 아닌데 세곡동에서 성남 들어오는 데 골재레미콘, 거기 비산먼지 굉장하지요. 그걸 성남시에서 서울시에 협조해서 강경하게 조치 좀 취하게, 우회도로 대한교가 신설돼서 성남시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세요.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민간환경보전사업 공모, 작년에는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어떤 시의원님이 들어가셨습니까?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시 위원님은 안 들어가셨고, 교수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업명 네 가지 중에 서현저수지 생태 모니터링 교육사업과 성남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단체에서 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이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공원관리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공원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미희

김미희위원

공통사항, 400만원 수의계약 현황에서 업체주소를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 첨부 안 됐으면 감사 때라도 빨리빨리 갖다 주셔야지요. 자료 준비하시고, 제가 회의가 있어 간사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장, 김두일 간사와 사회교대)

두일

김두일간사

발언하실 때는 꼭 저한테 허가받고 하십시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195페이지 토지공사와 시 사이에 오간 서류가 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 건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려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결과는 어차피 나왔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 업체가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석토 반출도 다 안 되었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허가과정에 대한 부분이 박 과장이 생각하실 때 공정하고 깨끗한 부분이었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박 과장도 거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당초 도시개발과에서 백현유원지 내에 있는 석분을 처리하는 방침 받아서 저희한테,

홍양일위원

어디서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저희한테 지침시달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땅이 저희가 대금을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토공소유로 돼 있습니다. 대금을 내는 상태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게 됩니다. 성남시가 받아서 대경토건에게 원상복구에 따른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원상복구라는 개념은 당초에,

홍양일위원

그게 몇 월 몇 일자 얘기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박 과장 얘기하는 토지대금이 완전 납부 안 되었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금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성남시가 그 땅을 써도 좋다는 승낙을 2월에 받아서 저희들이 대경토건에게 원상복구하는 행위를 허가해 줬습니다. 해줬을 때 토건이,

홍양일위원

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 2월이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2월 9일입니다.

홍양일위원

이때는 토지대금이 납부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정자동 4번지에 대한.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납부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납부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납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10회 분할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1년에 두 번씩,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토지대금이 납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1월 얘기였어요.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과에 얘기한 시달을 이행할 수 없었던 시점이, 당신 1월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2월도 마찬가지고 3월도 마찬가지고, 토지대금은 분할납부 관계 때문에 어차피 납부가 안 되는 상황이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토지대금 납부는 작년 1월부터 납부했기 때문에 토지 승낙을 받는 것은 올해 1월부터입니다. 1년 차이가 있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금년 1월에 백현유원지 석분처리 지시, 도시개발과에서 공원관리과에 왔을 때, 그 때부터 당신 관할권 내에서 시작되었어야지. 토지대금 완납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2004년 7월 5일까지 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계약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계약은 2000년 1월에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2000년 1월에, 분할납부 10개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월 10개월 납부하면 2001년 1월이면 납부완료 됐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납부하는 것이 1년에 7월 10월에 한 번씩, 연 2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년 2회 납부해서 5년 분할상환이라는 거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토지매매 계약의 성립은 2000년 1월에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토지 사용승낙은 2000년에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맞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계속하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대경토건에 원상복구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해 준 날짜가 6월이고요,

홍양일위원

공원관리과에 석분 반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거절돼서, 토지공사에 공문을 보낸 내용도 나는 갖고 있긴 하지만 토지공사에다가 질의서를 내서 토지공사도 잘 모른다고 해서 대경토건에 석분 양 측정을 다시 위임해서, 대경토건에서 낸 자료에 의한 석분 양이 그대로 인정되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토공에 확인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토개공에서 한 내용이 아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토개공에서 인정해 준 물량입니다.

홍양일위원

토개공이 석분 측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건 대경토건에서 한 일이에요.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토지개발공사와 대경토건간의 관계를 박 과장 이미 알고 있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대경토건에다가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처음에 아파트 개발할 때 대경토건이 토지개발공사와 백현유원지 그 부지에서 작업하고 있다가 7만㎥라고 하는 석분을 안 빼갔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빨리 내가라고 촉구받고 있는 중에 이 땅을 성남시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이 그 부지에서,

홍양일위원

담당계장! 토지개발공사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박 과장한테 보여 주시고. 7만㎥에 대한 석분이 적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경토건이 의무이행 안 한 부분과 더불어서, 대경토건에 보증금 1억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안 해서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환수 조치해 가지고 이행금을 토지공사 귀속분으로 처리했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토개공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토지공사와 오간 공문에 나와요. 대경토건에서 의무 불이행 해가지고 보증금 귀속 조치했다는 내용까지 다 나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토지 승낙하면서 붙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승낙을 하건 안 하건 그것은 토지 사용승낙에 대한 부분이고 석분 처리부분, 토지공사에서 대경의 불이행 건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불이행 업체한테 성남시가 다시 주어서 석분 처리하라고 했어요. 지금 계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 과장님!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합시다. 당신 집에 어떤 사람이 계약하고 당신 땅 돌을 치우기로 했는데 안 치우고 갔어. 계약금 환수했어요. 다음에 그 돌을 치워야 하는데 그 업체에 다시 주겠습니까? 알맹이 다 빼먹고 석분만 남겨놓고 도망간 업체야. 그 업체에다가 당신 같으면 다시 주겠습니까?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좋은데 분명히 당신들 토개공과 오고간 공문상에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대경토건이 토지공사와 계약하고 석분만 남겨놓고, 뒷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뺀 업체야. 거기다가 다시 석분 처리하라고 계약했단 말이야. 이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특정인사가 토지공사까지 전화해서 지원까지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공원과장 박 과장이라는 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일하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건 남의 재산이 어떻게 시에서 박탈당하건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안 도와주는 사람이야. 시가 분명히 잘못 한 부분에서 개인 재산이 박탈당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과거에 이 석분을 쌓아놓고 도망간 그 업체에다가 다시 석분 처리하라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7만㎥도 좋고, 3만㎥도 다 좋아요. 이 계약과정이 당신은 전부 다 명명백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누가 볼 거냐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허가내준 주된 취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방침을 받았듯이 어차피 백현유원지는 개발되는데 거기 쌓여져 있는 그만한 양을 본인이 빼간다고 하는데 빼갔을 때 성남시로서는 무슨 공사하든지 간에 그 양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성남에 다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가내 준 것입니다. 과정에서 물론,

홍양일위원

해준 것입니다라는 것까지만 듣자고. 해준 겁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7만㎥에 대한 석분을 놔두고 골재만 해먹고 도망간 업체한테 어떻게 다시 주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가 당신한테 얘기한 의견은 석분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지, 대경토건에 주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석분 처리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업 자체가. 왜? 석분 하나만, 그 사람이 보증금 내고 토지사용료 내가지고, 토지사용료 3,000 얼마 받았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거기 이행보증금 받았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3,000만원이요.

홍양일위원

대경토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법인입니다. 석분을 실어나르면 경비가 들지요? 당신 허가할 때 어떤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정자동 4번지 유원지 지하가 전부 석산입니다. 밑에 파서 돌과 석분과 섞어서 도로공사에다가 도로 하는 공사장에 팔아먹자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석분만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했다고. 이 사업성이 됩니까? 안 되요. 그 석분이 쌓여있는 장소를 박 과장님도 가봤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잡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원석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골재 장사를 해먹고 나머지가 쌓여서 거기다 내버리고 간 거예요. 1억이 그렇게 간단한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석분을 5,000만원에 치울 수 있다고 하면, 1억 보증금 날리고 가겠습니까? 아니야. 나부터라도 5,000만원 들여서 하지. 나머지 5,000만원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아듣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박 과장은 토목 전공이시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런 걸 검토 안 할 수가 없다고. 모를 수가 없어요. 또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시 소유의 석산을 다 파먹었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그 사람이라도 그렇게밖에 장사 못해. 석분과 섞어서 나가야 하는데 돌이 없어요. 그럼 파야돼. 석산이야.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묻혀 깨지 못 하는, 묻혀 있는 돌이 있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일부 있어서 5m, 10m씩 파는 것을 용인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이 발견돼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일부분 30m 속에 묻혀있는 자연석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상행위를 도울 수 있는 정도입니까?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난 박 과장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차피 이 장소에서 잘못 되었다고 얘기할 것이고, 난 알아. 결과부터 거꾸로 짚어 내려가면 당신 어차피 승복 안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짚은 부분은 계약서부터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계약할 사람이 아니야. 어떤 루트에 의해서 계약해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허가를 하는데 저 사람 꼭 도와줘야 되고, 시가 잘못 하는데도 내가 총대 메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뻔히 부정 알고, 당신 토목전공인데 이것이 잘못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했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당신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걸 받으니까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건 당신 책임지는 범주라고 한다면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30m 석분 속에 반출에 대한 비용이 충분히 나올 정도의 자갈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1억을 포기하고 나가겠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아듣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천만의 말씀이야. 또 허가 후의 장소 사진 공개할까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다 찍어놨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원상복구를 다,

홍양일위원

원상복구 자체도 어렵고 받은 예탁금이 3,000여만원밖에 안 되요. 당신 고발조치해서 환수하기 전에는 환수 불가능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3,000여만원 예탁금조차도 그 업체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어. 당신들 어느 정도여야 될 것 아니냐고. 이 계약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라는 것을 규명하자고 나는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다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당신이 이 자리에 열 번 서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나는 말 안 해요, 당신 스스로 아니까. 그러니까 난 추궁 안 하겠어요. 그러나 계약과정 부분은 당신도 얘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장인데.

두일

김두일간사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대답을 해주시고 빨리 넘어 가자고. 가만 있어서야 될 일이 아니라고. 그 부분 잘못된 건지 정상인지 답변하시고 넘어가야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토공과 협의해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허가해 준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행위가 잘 된다 못 된다 하는 것은 거기까지 판단 못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계약을, 원상복구를 안 하고 도망간 사람한테 원상복구하라고 주는 계약이 있느냔 말야. 박 과장밖에 그런 데 계약 안 할 거야.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설명이 부실해 죄송합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홍양일위원

박 과장! 사후조치 부분은 하자가 없도록 만들고 성남시가 재산을 탈취 당하는 것은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197페이지 다살림 자료 올라 왔지요? 이 자체가 왜 거부당했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감사자료 받았을 때 받은 내용 그대로 공문을 바로 띄웠습니다, 다살림 본부에. 저희들한테 회시된 내용이 유인물 205페이지 있듯이 자기네 법인은 보조금 받아서 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보여줄 수가 없다.

홍양일위원

회계장부 사본 자체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공원관리과도 산하단체를 다루는데 상식 가지고 다루셔야지. 의원 누가 회계장부 사본 내라고 여기에다 그럽니까? 손익계산서나 기타를 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 필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도 없고, 미심쩍은 것 있으면 질의하셔가지고 하시든지 했어야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다살림 손익계산서 보니까, 현재 소매점에서 매출한 것하고 식당 매출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사가 잘 되요. 어떻게 보면 손익계산서가 허위로 한 것 같아요. 식당 매출원가 해가지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도 9월 30일까지 4,935만 9,000원을 매출원가로 잡았단 말이에요. 매출원가×판매금액을 몇 % 잡겠습니까? 그럴 경우 하루에 매출원가를 따져 보니까 18만 2,000원 나오더라고요.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손익계산서 그것도 일단은 준 거니까, 남이에요. 남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자체가 전 맞지 않다고 봐요. 이것도 그분들로 따지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인데 이런 걸 내라는 자체가 신빙성도 없고,

두일

김두일간사

이익금에 대한 것을 복지회에다가 다시 환수를,

신현갑위원

복지회 전체에 대한 것을 내라면 맞는데 영업적인 사항을 가지고 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두일

김두일간사

우리가 성남시하고 계약할 때 매점을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현갑위원

그런 부분 시정하라고, 조치하라고 얘기해야지.

홍양일위원

개념이 각자 다른 줄 알지만 손익계산서 부분은 매점 가격의 점검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다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법인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다살림이 이것 외에 공공사업을 여러 건 하고 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다살림이 복지법인이 됐는데 이익이 얼마가 나고 있느냐, 손해가 나고 있느냐? 다살림에서, 예를 들면 율동공원 내 움직임을 가지고 벌은 돈이 있어서 딴 데 투자할만한,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만한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매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매가격을 다 비고와 비교하면 그만이지 손익계산서 내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복지법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엊그제 문화복지국 했습니다만 다살림복지회가 공공근로 가정도우미도 하고 있고 구청으로 내려가면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자체 지원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복지법인은 이익을 남겨서 본인이 갖고 가면 안 되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검토하는 데 유익하게 쓸 것이고, 당연히 증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첫장 맨 하단에 고유목적사업비 4,200만원. 저도 손익계산서는 볼 줄 모릅니다만 맨 위에 있는 4억 5,000만원 매출액 중에서 투자한 가격 빼니까 총 이익 2억 1,500만원 나왔다. 그 중에서 관리비 쓰고 나니까 4,700만원이다. 그 중에서 4,2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썼다. 썼다는 것은 맨 마지막 장에 재가복지센터에서 중간 6번에 보면 후원금이 있습니다. 1,800만원을 포함한 6,000만원 가지고 재가복지센터 운영했다.

두일

김두일간사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어떤 식당을 하는데 하루에 18만 2,000원 정도의 매출원가가 된다면 얼마 정도가 되야 이익이 나느냐 이겁니다. 하루에 200∼300만원 파는데 하루에 20만원 판다면 되겠어요? 그 이익금을 과연 우리가 믿을만한 얘기냐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얘기한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왜 아직까지 시행 안 되는지 그 부분. 지금 매점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더라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옛날에 지적하신 자장면 파는 것, 시정되었는데요.

두일

김두일간사

하던데?

「위원장님, 진행만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다살림복지회에 대한 근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한테는 율동공원에 대한 다살림이 해당 부분입니다. 과연 거기에서 얼마의 이익이 남아서, 딴 데 전입시켜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야. 그러다보니까 다살림복지회의 운영 실태나 손익계산서를 본 것이고. 우리 이걸 가지고 평가합시다. 박 과장! 다살림의 매출액이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결국 율동공원이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외에 매출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딴 데 영업이익을 볼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 외는 제가 모릅니다.

홍양일위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이 막대하게 나오고 있지요, 보시다시피. 2페이지 손익계산서 보면 막대하게 나오고 있어요. 수천만원의 이익이 나고 있다고. 이 부분 공원과장은 아까 197페이지에 나온 공원 내 매점의 음식물 가격 점검내역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를 해봐라 이겁니다. 매점의 판매가격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는 지금 간접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4억 5,000인데 인건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익을 내는 부분을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예요. 이런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마지막 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복지법인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여기 6,000만원의 매출이익을 지금 엉뚱한 데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살림복지회가 공공근로 가정도우미를 쓰면서 시에서 보조받는 비용이 상당액수가 존재하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압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그 돈 벌어서 다른 데에다 잘 써야 되는데 다른 데는 또 중식대나 기타는 전부 다 시 돈 가지고 해요. 그러면서 분당에 가보십시오. 다살림복지회가 전체에 대단하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돈 들여서 경로당 식사 대주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노인들 전부. 그런데 실지는 뭐예요? 성남시 돈 가지고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법인에 대한 부분이 이익이 남아서 개인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소득으로 치면 안 되요. 이런 부분을 성남시가 복지법인에 대한 제재를 안 하면 누가 하느냐 라는 얘기야.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원관리과장밖에 없다. 왜? 복지법인의 수입의 원천이 공원관리과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 5,500의 위탁료를 받지 않습니까. 5,500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 의미가 뭐냐하면 시설물의 위탁관리입니다. 매점의 시설물의 위탁관리, 그 다음에 이익금을 가지고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는 사회활동 문제, 그 문제는 저희 공원관리과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다뤄줘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이 197페이지에, 현재 한 쪽은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세요. 197페이지에 공원 내 식·음료 매점의 가격점검 내역이라는 데서 발단돼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의 뜻을 잘 아시라고.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서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과다이익을 남겨서 복지법인이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또 이 손익계산서의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처음 받아보셨지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잘 평가해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원내의 음식매점과 식품매점 관계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가 지금 같은 이 장소에서 얘기해 드리는 부분은 복지법인이 복지법인다운 짓을 한다면 율동공원에서 1억을 남기든 2억을 남기든 무슨 상관이 있어, 거기에서 더 좋은 데 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우리가 지금, 분당 율동공원의 다살림이라는 사람이 난 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올라와서 맨날 이 사람 때문에 예산 때마다 감사 때마다 속 썩입니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계약됐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신현갑위원

그 안에 이것 해지할 수 있는 근거 없어요? 맨날 시의회에서 물고늘어진다고,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몇시간을 하고 있고 맨날 감사 때마다 그러고 예산 때마다 그러고.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이 시의회에서 문제를 많이 걸고넘어지니까 해지해야 되겠다고.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협약서에 맞아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협약서에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시의회에서 해지하란다고 그래요, 신현갑이가. 이것 때문에 위원회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선거 때 좀 도와줬대요? 그 사람 말고도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만 도와줬나? 이사람 해지해요, 해지. 약속하세요. 시의회에서 문제 걸고 넘어지니까 도저히 당신한테 줄 수 없고 지금 가만보니까 원가에 비해서 폭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해지하세요.

두일

김두일간사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우리 신현갑 위원님 얘기도 하도 이것 때문에 말썽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세요.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말이 안 나오게 하고. 나는 몇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나 장부가 무슨 장부 얘기냐 하면 작년에도 제시를 받았지만 율동공원 매점에 관한 장부예요. 우리가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해 준 율동공원에 관한 장부나 손익계산서를 달라고 그랬지, 다살림 자체 손익계산서를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와전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일단 첫째는 손익계산서 내용이 잘못 온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해 주실 것은 원래는 매점 내에서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매점 바깥에 앞에서 여자분들을 채용해서 닭꼬치를 만들어 판다거나 식품제조를 해서 파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속을 하고 가격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돼서 아마 파는 게 가격제시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원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식품을 만들어 파는 데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그것을 사먹고 잘못 되면 배탈이 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규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이 가격표에 보면 저쪽에 호반의집 가격표는 안 나왔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매점만 저희가 다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잘못 된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율동공원에 매점이다 하면 매점이나 호반의집이나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서류가 잘못 제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제출된 손익계산서도 너무나 이것이, 나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지만 이런 손익계산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는지 몇군데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2기 전반에는 급료가 1,000만원이었고 3기 당기에는 1,700인데 물론 사람을 하나 더 썼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 차원에서도 1,000만원일 때 370만원이 나갔는데 1,700일 때 1,380만원이 나갔어요. 보너스를 아마 100% 주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게 노인을 위한 잔치에 들어간 돈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비에 들어가야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런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 쪽 세무사에서 했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크를 했다가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복리후생비가,

신현갑위원

하여튼 다살림에 관해서 다음 예산에 올라오면 제가 앞장서서 100% 잘라버릴테니까 다살림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산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은 직원들에 대한 것이지, 노인들 잔치해 주고 이런 게 아니예요. 그것은 맨 밑에 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손익계산서를 처음 봤다니까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또 하나는 통신비도 전반기에는 270만원이 나갔는데 지금은 190만원이 나갔다는데 통신비가 저희 회사도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저희 회사도 전화기를 일곱 대 쓰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전화 한 대 놓고 쓰는 이, 전화비용은 여기서도 받지만 시에서 지급한 예산이 있어요. 가정도우미에도 똑같은 예산이 중복돼서 올라왔어요. 이 양반이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인지 차량유지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아요. 이런 문제점을 봐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따따부따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러저러한 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얘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율동공원 매점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안 올라와서 잘 모르는데 일단 외부에서 불법영업을 하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고, 이 율동공원 매점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살림이사장님 얼굴도 한번 볼겸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율동공원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다살림손익계산서지 율동공원 매점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아니거든요. 그분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들어봐야 이해를 하지, 맨날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자 저러자 그 분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 했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신현갑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의원의 결의로써 다살림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축출하는 것으로 해요.

김철홍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 위원장님!

두일

김두일간사

예.

김철홍위원

지금 우리가 잘 모르다보니까 다살림에 대해서 오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살림 이사장님을 우리가 출석시켜서 율동공원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직접 소명의 기회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갑위원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부른다면 몰라도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김철홍위원

그것은 말을 잘못 했는데 소명보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구구절절한 이런 사연이 많으니까 그 분에게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출석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뭐든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다 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 사람이 피곤하고. 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익계산서라든가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고 시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 시설물에 대한 위탁이지 법인의 운영에 대한 위탁은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설물을 위탁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파생되는 그쪽 건 아닙니까. 거기에 이어져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 양반이 계약위반사항이 되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쭉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말이지요. 금액을 과다징수한다든가,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재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적법사항입니까, 위법사항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인지된 사실이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는 다른 단체에다 재위탁을 해서 지금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한테는 인지된 사실이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과장님! 지금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셔서 다시 얘기하는 건데, 시야 당연히 없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있으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재위탁했다는 그런 사실을 적발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모르신다 그 얘기고만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재위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재위탁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위반이라 취소사항이 되겠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좋은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신현갑위원

말썽이 많으면 해지를 하는 거지, 조사는 무슨 조사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일단 법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을 제시하기 전에는 사실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시니까 차기 계약 시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아듣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발견 시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테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관리하는 과장님이 발견을 못 하셨다면 또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아듣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살림 거기에 대한 대표를 회기 안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증인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안 된대요. 우리가 3일이 있는데, 그래서 전화상으로 ....... 일단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 분을 우리 감사 기간 내에 출석을 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김철홍 위원님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출석을 해달라고 협조 차원에서 하면,

홍양일위원

이 부분은 잘못 된 부분이고. 또 손익계산서나 기타까지 제출했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공원관리과장을 상대로 해서 할 일이지 직접적으로 공원관리과장이 지금 소명 못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현갑위원

불러요. 부르면 되지.

두일

김두일간사

의견 말씀하십시오.

신현갑위원

나는 김철홍 위원 얘기에 동의합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 것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을 불렀을 경우에 꼼짝 못 하도록 할 뭔가 확증이 있기 전에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그 분이 와서 역으로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당신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얘기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예요. 그 양반도 여기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쉬운 얘기해서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이 너무 모르셔서 그러는데, 아까 김철홍 위원이 얘기하다 말았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감사하는 동안에 이 다살림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1억 2,000만원 국비 지원이 나갔어요. 그것 가지고 그 독거노인들 자기들이 공공근로 급료로 지불했다. 그러면 수혜대상이 누구냐 물었더니 수혜대상 자료를 가져왔어요. 우리 동네만 100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무슨 100명을 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여기에서 재가노인, 아까 재가노인사업, 무슨 재가노인사업이에요, 경비 지출된 게. 당신 모르잖아.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했다니까.

홍양일위원

최 위원! 그것은 공원관리과 해당사항은 아니지.

병성

최병성위원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나간 게 재가노인복지사업은 다르다고 아까 답변했는데 그것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것도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아니고 재가노인사업 내에 사업비가 나간 거예요.

두일

김두일간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를, 사회복지과 예산을 다룰 때 다살림 대표 노만호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때 다시 한 번 신중하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불출석한 위원님이 계시니까 내일이라도,

두일

김두일간사

오늘 여기에서 이런 감사를 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유석

최유석위원

참고인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다시 한 번 내일이라도 확인을 한번,

두일

김두일간사

그러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철홍위원

유원지 부지는 현대건설하고 군인공제회하고 협상이 결렬이 된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2002년도인데,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지만 과학기술부의 국립과학관 건설 추진의 후보지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국립과학관이 그렇게 큰 땅을 필요로 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면적은 50만평 정도가 되는 면적으로 알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교 하나 캠퍼스 정도 크기가 되어야 된답니다. 백현유원지 부지가 아닌 그 뒤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가 유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백궁역 유원지 부지 말고 비행장 쪽으로 옆에 큰 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만약에 과학관이 들어온다면 그 유원지의 용도가 그것과 연계돼서 같이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는 다음달 12월에 아마 재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용은 당초보다 완화해서 하겠다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시행자 공모 예정이 될 정도면 상당히 얘기들이 진척이 되고 이미 계획이 섰다는 건데, 그 얘기는 쏙 빠지고 2002년 과학기술부 이런 운운하는 것은 좀 묘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12월에 새로운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 입장에서 사업자 공모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국립과학원 유치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되든지 간에 사업자 공모를 만약에 받았을 때도 도시개발과에서 심의를 할 때 국립과학관 개념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염두에 두지 않고 하든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 어쨌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이에 대한 부분을, 이게 지금 수년 동안에 막대한, 분당지역에 근 11만평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 그것이 금방 컨벤션센터나 1급호텔이 지어진다고 얘기를 했다가 금방 유예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개발과장을 불러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것을 감사를 하고.

두일

김두일간사

예.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아니니까.

두일

김두일간사

그렇게 하고요,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던 1번지는 토지 매입할 때 평당 얼마씩 준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안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런데 1번지는 평당단가가 아니고 물납으로 받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글쎄, 물납으로 받았는데, 왜냐하면 여기 감정가가 756억이에요, 이 1번지만. 지금 4번지는 278억이에요, 땅값 전체가. 이것은 4만 3,000평. 그러면 이것이 완납이 언제까지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2004년 7월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그러면 중도금만 나간 상태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니지요. 물납 계산됐고 2000년도 7월 12월, 그 다음에 2001년도 7월까지 나갔고 2002년도 12월은 또 나갈 예정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명의이전 어떻게 됐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안 됐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완납이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완납 후에 저게 명의이전이 돼야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따 도시개발과장 오면 물어보겠지만 도시종합개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1, 4번지가 이게 다 지급이 안 되면 어떤 맹점이 있겠네? 땅 명의이전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은 이따 도시개발과장 나오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의 시설투자내역에 대한 보수비 이런 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선정과정이 업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선정과정을 안 해놓으셨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공개입찰을 했느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여기 명시가 안 됐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앞에 율동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뒤에 중앙공원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다시 물어봐도 되겠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때 한번 다시 묻기로 하고. 됐습니다, 이것은.

두일

김두일간사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중앙공원 팔각정 체육시설 있지요.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옆에 산에 들어가지 못 하게 테이프로 지저분하게 둘러 씌웠는데 낡아서 떨어진 데도 있고, 아주 그 일대를 전부 다 둘렀더라고요. 아주 안 좋던데, 아예 그렇게 하려면 스텐파이프로 전부 좀 그 쪽을 싸든가. 영 보기가 안 좋습디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정비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예산을 청구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화장실 보수하는데 리종합건설이 5,859만원짜리 수주를 했네? 이것 수의계약한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7,7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리종합건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우리 업무에 해당하는 전체 시설투자비라든가 업체현황을 요구했는데 리종합건설이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여기 공원관리과가 아니라 다른 데 보면.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

병성

최병성위원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놔야 되는데. 그리고 중앙공원 내 시설 투자된 업체는 여기에서 수의계약이에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다면 기존 업체를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냥 자주 공원관리과하고 사업 연계성을 가진 업체를 "당신 와라. 이것 공사 있으니까 이것 한번 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업체 몇개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보수공사비가 예를 들면 3,000만원인데 여기 견적을 내봐라 그렇게 하고서 한 업체를 찍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계약을 받아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원관리과에서 어떤 업체가 낫겠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예를 들자면 수도가 터졌다. 이것은 당장 해야 되니까 누구를 불러서 먼저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느 업체를 어떻게 해다오라는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이것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 화장실 보수 전면개량한 5,859만원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했느냐, 여기에서 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환경녹지과에서, 저희 주무과가 환경녹지과이거든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품의만 넘겨주면, 업자가 정해지면 저희는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보세요. 짧게 끝내자고. 설계를 해. 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합니까? 업자가 하는 일이 많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업자들한테는 필요한 자료 내지는 견적을 받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업자한테 화장실 보수하는데 이러이러한 설계를 여기 자체에서 하면 필요한 자료를 전부 업체에서 받아서 이 받은 업체가 같이 묶어져서 회계과에, 공원관리과에 내려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보고 설계를 했던, 설계를 건드렸던 업자가 또 공사 수주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당신 이리 오시오"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몇 개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의견좀 내보십시오."하고 다양성 있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개인 하나 업자 찍어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맹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해가 가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는 스스로 한번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방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다 내막은 알고 있지만 끄집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리고 214쪽은 공원관리과네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런 것을 자료요청을 할 때는 수의인가 공개인가 이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되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214페이지에 나오는 각종 공사에 관련해서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니까 고용보험료가 경비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최근에 건설관련법에 나오는 공식적인 원가계산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고용보험료라든가 퇴직공제제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제까지 했던 문화복지국 소관의 여러 가지 공사원가계산서에는 다 들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보시지요. 경비란에서 고용보험료란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217쪽,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금액이 작은 것은,

미희

김미희위원

없잖아요, 218쪽도 없고. 계속 없는데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금액이 7억 이상만 보험료를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고용보험료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고용보험료는 그렇지 않을텐데요. 퇴직공제는 금액이 높은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현황 중에서요, 어디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까,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혹시 인쇄하시는 분이 빠뜨리신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원가계산서가 쭉 나열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현장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 가입현황이라고, 26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7억 이상에 해당되는 영장근린공원 두 개와 은행근린공원, 단대근린공원 네 가지 사항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부기상에 봐줘서 가입이 됐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7억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서 현황에서 없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총액이 7억 이상이 아니면 고용보험이 의무가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서 어린이공원 화장실 및 공원청소관리 용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2회 추경에 5,2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전문으로 청소하는 용역회사한테 주려고 저희가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 16일 제22회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할 수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 때 부결된 주된 내용은 그 전문용역업체에 주는 것이나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아주머니가 하시는 것이나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차라리 돈을 아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 용역이라는 의미가 이러한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아예 민간위탁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그런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실지 청소를 하는 대행업체한테 주려고 했다가 추진이 안 됐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서 공공근로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공공근로로 하시든가 아니면 요즘에 자활근로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것을 자활근로라고 부르거든요. 공공근로든 자활근로든 그러한 분들한테는 어쨌든 일을 주려면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작업 같은 것은 가능한한 관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일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추진중에 있는 것 중에 '율동공원 내 자전거전용도로 폭이 좁아 위험함' 여기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 부분이 시장님에게 바란다고 하는 인터넷 민원에 많이 뜨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지 현지 가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폭이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말만이라도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날로 정해서 보행자 위주로 해보는 것을 1단계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항구적인 단계로는 저희가 순환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검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됐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283페이지 국화꽃축제, 이것 위탁한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몇 군데 설치한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상단에 위치 나와 있습니다. 율동, 황송공원, 남한산성 세 군데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산이 1억 5,000이 계상이 돼서 성남화훼영농조합법인과 저희가 대행계약을 협의를 해서 국화축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해 주면 그 정산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정산된 금액 내에서 대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영농조합에서 결산보고서를 아직 제출 못 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금을 지불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유보되어 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여기 참여인원이 율동공원이 제일 많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유원지이고 황송공원으로 순위가 되는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질문을 드릴텐데, 대충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집행이 된 것 같아요? 아예 추정도 못 하겠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산이 안 나왔다니까 더 물어볼 것이 없어요. 이것 원래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을 넘겨도 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금년을 넘길 수는 없고요, 협약서에는 대행한 자가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10일 이내에는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정산서 나오면 자료 하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287페이지 야외공연장 사용현황을 보면 반액으로 해주는 근거가 뭡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야외공연장운영조례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가 후원을 했을 경우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53번 창작무용 삼학사의 얼 그런 것도 시에서 후원한 것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앞장을 서서 추진이 되면서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분당구청에서 후원을 했을텐데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외공연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야외공연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언제 넘어갔는데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7월 1일자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할 때 물어보고. 그리고 18번에 보면 7월 12일에 경기도지사배 에어로빅대회를 했는데 그것은 왜 무료로 해줬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장소가 비고란에 보면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네요. 실내체육관에 장비가 나가서 행사를 치렀는데, 성남시가 하는 사업, 성남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란장의 5일 축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무료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조례상에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7월 이후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네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좀 그렇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하게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7월 이후네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 할 때 그래봐야 30만원 안쪽이거요. 30만원을 다 내느냐 15만원을 내느냐 또한 안 내느냐는 것이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맞춰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랬어야지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7월 이후 거예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할 때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7월 전하고 7월 후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신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 이후도 공원관리과가 감독의 책임이 존재하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낸 자료는 박 과장이 다 인지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야외공연장 사용료 책정의 기본이 뭡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야외공연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사용료에 대한 기본 원칙이 뭐냐 이거예요. 단가 기준을 어디다 둬서 사용료를 매기느냐 그런 얘깁니다. 입장객 수입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무대를 사용하는 시간에 몇 시간을 쓰면 반나절로 본다, 몇 시간을 쓰면 하루로 본다 또 아니면 피아노 썼을 때는 얼마를 더 내야 된다, 조명을 썼을 때는 얼마를 더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쓴 것은 같겠지요? 조건이 같다고 하면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묻겠어요. 9번에 분당소프트21에서 영화를 했는데 72만원을 물었어요. 이것은 공원과에서 할 때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19번, 20번에 재능스스로 방송에서 가족영화제를 했어요. 그것도 영화제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하나는 47만원이고 하나는 무료예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19번하고 20번은 같이 묶어져야 됩니다. 이틀간 47만원이요.

홍양일위원

이틀간 47만원이면 하나는 4,500명, 하나는 5,000명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인원을 두 개 묶어서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27일은 영화 프로에 따라서 4,500명이 왔고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영화 프로가 27일하고 28일하고 다르겠지. 좋다고. 그런데 이 자료가 당신 눈에 보면 이틀에 47만원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설령 이틀에 47만원이라고 그럽시다. 9번과 대여료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3일이라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영화제라고 그러면 대개 비슷한 때에 비슷한 시간을 쓰는 거지요? 조건이 비슷하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조건은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아무리 나눠봐도 그렇게 안 되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 기억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릴까요?

홍양일위원

예.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6월에 했던 소프트21 3일 동안 한 것이 금액이 더 나와야 되는 것인데 덜 나온 것으로... 아니, 자신 없습니다.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보통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무대를 빌려주는데 두 시간이냐 세 시간이냐 네 시간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보통 축제나 이런 것은 두 시간 정도 되어야 되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두 시간 맞습니다. 세 시간까지.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영화를 본다고 해도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되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통상 예를 들어보면 20만 1,000원, 23만원 대개 그래요. 그렇지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틀린 이유도 잘 모르겠고, 또 이순임 그 분이 53번에 있어요. 거기도 있고 전에도 또 있더라고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부분은 반액을 했다고. 반액에 대한 이유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가 주최하는 건 아닌 모양인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시가 주최 내지 후원하는 것은 반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10월부터 제가 받은 게 아니니까요.

홍양일위원

최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대요. 먼저 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똑같은 시설에 의해서,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이순임 무용단에 5월 12일에 한 것은 21만 6,000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53번 10월 7일에 한 것은 반액으로 받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남시 후원일 경우에,

유석

최유석위원

들어가면 반액을 받는다 후원이 처음에 안 들어갔다가 다 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원이라는 것만 들어가면 반액을 낸다 그것을 알고서 후원을 넣었군요. 그것은 반액을 받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니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제 얘기의 요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총 같은 경우에는 왜 무료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는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총도 우리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액 감면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다시 한 번 국가나 ....... 아니, 예총을 왜 무료로 해주느냐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규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예총은 성남시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 항상 면제를 받느냐 하는 얘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42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42번이고 몇 번을 떠나서 왜 예총 행사는 무료로 해주느냐, 무슨 근거로 여태까지 해줬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총은 지방자치단체 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잖아요.

유석

최유석위원

모든 행사는 다 대행을 해요. 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행사 봤습니까? 몇 개나 되요? 특히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행 안 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총은 보조금 받아서,

유석

최유석위원

보조금 안 받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대 사용에 대한 원칙에서 어디가 무료고 어떻게 되어서 반액이고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읽어보면 되잖아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 조항이냐, 아니냐 그것이에요. 있으면 밝혀달라 그것입니다. 간단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면 예총을 딱 꼬집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7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및 특혜가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액 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고요. 두번째 반액 감액은 국가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홍양일위원

반액?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반액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행사, 기타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5항에 들어가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5항 마지막 다시 한 번 읽어줘보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유석

최유석위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반액이지요? 그러면 예총이 거기에 해당이 되면 반액을 해줬으면 해줬지 왜 다 해줍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 행사하는데 전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행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 행사가 없어요. 그런 행사 전부다 반액으로 해줘야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총에서 행사를 한 것을 보면 지금 전부다 성남시 행사거든요. 문화제라든지,

유석

최유석위원

금방 말씀하셨지요? 자치단체가 주최를 하면 면제고 후원을 하게 되면 반액이고, 면제항이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자신 없습니다. 이 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저는 서면 같은 것은 안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날 끝내지 서면 받아서 뭐합니까?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했던 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 인정을 해주고 약속을 받으면 받는 것이지,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예총에서는 영화제 같은 것 우리 시설물 시민회관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왜 없습니까? 입장료 받는 게 왜 없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총은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홍양일위원

그 부분은 신현갑 위원이 잘못 얘기한 부분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당 21 소프트 21에서 영화제를 해도 다 무료예요.

신현갑위원

무료지만 예총은 거의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단체지요. 그렇지요?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 돈을 받더라도 내 돈주고 받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안 받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안 맞는 논리인데 수익사업을 한다, 못한다가 지금 공연장 사용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유석

최유석위원

감사장에서 시의원이 감사성 질의를 집행부에 합니다. 집행부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명분에 따라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요. 시의원이 질의하는데 동료의원이 답변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서면 답변하겠다 그러면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전부다 서면답변으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그동안 노하우가 공직 경력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 괜찮다 분명히 가타부타 결정을 해주셔야만 여기서 대화가 이뤄지지 그러면 서면답변하겠다 그러면 서면답변 때까지 감사중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제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 숙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면답변 얘기가 나왔고요. 아니시면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7월까지는 과장님 책임 하에 했다고 했어요. 7월 이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 그러면 과장님 책임을 지고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과장님. 무엇을 책임 져요? 돈 안 낸 사용료에 대해서 돈을 낸다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니, 잘못된 부분 책임을 지라고 그러셔서,

유석

최유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몇몇 단체는 성남시 시설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무조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시민회관이든 야외음악당이든 공연장이든 자기네들 행사 그대로 전부다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돈은 전혀 안 내면서,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총은 부분인데,

유석

최유석위원

예총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한두 개 더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지적해 보자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시민회관이나 공연장이나 사용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조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 다 몰라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갖고 있으면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규정에 있는 것을 답변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이 그 규정인데 그 규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제가 좀더 확신있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답변서 올 때까지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치러야 되는 행사를 예총에서 대행을 해서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행에 따른 보조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을 예총에서 하는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그런 성격이 있는 단체가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좀더 그런 내용을 알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조례상에 말씀하셨듯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반액을 해준다라는 조항 있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실해서 예총이든 문화원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반액을 감면해 주십시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단,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인데 그 외에는 정당하게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저는 감사성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보면 그네들은 영어로 파크라고 그러는데 공원 문화가 우리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선진국 공원에 가보면 그네들 얘기하는 팍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는 그런 파크도 있고 심지어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곳에 가보면 가스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 시민들이 멀리 나기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고기를 가져와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고 또한 놀이하고 그런 문화를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특화된 공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캠핑장밖에,

신현갑위원

캠핑장밖에 없는데 캠핑장이 가족 단위로 가서 하는 것은 어렵고 여름철에 캠핑 가서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남에는 공원이 참 많아요. 그래서 특화된 앞서가는 선진도시로서 공원에 가스를 좀 집어놓고 또한 상하수도를 만들어서 쓰레기장을 만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기를 재와서 삼겹살 가져와서 점심 한 끼 맛있게 먹고 즐기러 올 수 있는 시설을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이 마당에 한번 정책적으로 추진해 볼 용의가 있는지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검토하시고 이것은 뉴스 탈 아이템인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겠지요. 지저분해지거나 불이 날 수 있고 또한 노숙자들이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다 더 선진화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 멋있게 공원에 시설을 잘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은 생각입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신현갑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짧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협조를 잘 해줘서 늘봄공원에 작년에 화장실 하나 만들었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정자공원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이 원래 늘봄공원이라고 동네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파악이 되어서 앞으로 내년도부터 관리 체계는 그 자체에서 방향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파손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시간 나시면 답사를 하셔서 그것을 보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 큰 것은 아닌데,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런데 1주일을 못 가요.

병성

최병성위원

자칫 자율방범대가 그쪽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우리 동네에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현재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관리를 하게끔 해놨어요. 한번 나가보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우리 미니랜드건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때 위원님들과 율동공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물론 주관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이 됐고요. 그때 나온 결론이 시민단체에서 일단 반대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더 여러 번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자 시민단체에서 먼저 제안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전문가를 구성할테니까 시에 전문가를 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더 갖자 해서 그래서 간담회를 두 번, 세 번 가지면 어떤 안이 조율되지 않겠느냐 하고 결론이 나고 끝난 상태에서 다음 간담회를 시민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저는 물론 시민단체에서 많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모든 활동에 대해서 그 분들 습성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그 분들이 이번에 탄천에 조그마한 구름다리 하나 놓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있다가 결국은 이 예산을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아이템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은 둘째치고 무조건 반대부터 해놓고 자기네 입김을 거기에 반영을 하려는 그런 추세가 강합니다. 과장님 소신을 갖고 분당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명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이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테니까,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6일에 본회의에서 시장께서 하신 말씀에 그 얘기가 없더라고. 우리 상임위원회만 알고 있어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때 공론화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일

김두일간사

만든다는 얘기가 없더라고. 내용이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그때 공론화 한다고 시민단체와 충분히 대화 나눠서 하겠다고,

두일

김두일간사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없는데 전체 우리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시라고.

병한

박병한공원관리과장

예.

두일

김두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청소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계속해서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위원님들 2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하세요.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총괄질의 하고 총괄 답변하시지요.

두일

김두일간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괄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하세요. 예, 김철홍 위원님.

청소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철홍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선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지금 중원기업대표자 이영진 씨가 낙찰 받아서 하고 있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분이 혼자 입찰을 받았으나 나중에 보니까 청소업체에서 컨소시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업체 컨소시엄 관계는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모른다는데야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답변을 하니까 어떻게 알고서도 모른다고 하는지 정말 모른다고 해서 모른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3대 업체가 우량업체로 선발이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원기업대표 이영진 씨, 유진기업 대표 정용주, 평화기업 대표 박노봉 그런데 이분들이 써낸 입찰금액을 알고 계시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김철홍위원

이분들이 과연 서로 모르고 입찰금액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3개 우량업체가 그날 민간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선정이 그 장소에서 된 다음에 이 업체들을 그 장소로 핸드폰으로 불러서 동서남북으로 앉힌 다음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서로 알고 모르고 그것은 없다고 제가 봅니다.

김철홍위원

알고 모르고 그것은 그렇겠지만 3억 5,000, 3억 6,000, 3억 6,500 이렇게 500만원씩 차이로 이렇게 입찰금이 써졌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단서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마음은 담합했다는 감을 가지고 계시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그날 심사에 참여를 하셨지만 저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김철홍위원

저희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 위원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참여업체 자격을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청소업체는 제외를 하고 전문 업체를 위주로 해서 입찰을 하라고 얘기를 한 사실을 들은 적은 있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 환경녹지사업소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수동 소장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여기서 선별장 민간위탁 참여업체에 대한 규정에 기 청소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선별업체 위원회에서 그것을 뒤집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 당시 환경녹지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우선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뜻이니까 위원장님은 위원들께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은 그 당시 회의록 그 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와요.

홍양일위원

그것보다도, 김철홍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김철홍위원

우선 출석요구 했으니까,

홍양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 과장. 시의회 역할과 심의위원회의 역할 부분에서 어떤 것이 주민 대표의 역할에서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위탁계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위원회에 위탁안을 내놓을 때, 환경사업소에서 위탁안을 내놨을 때 우리 위원회가 결정한 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안이 청소대행업체를 배제한 별도의 재생업체에 대한 재활용 업체를 주로 한 업체에서 선발하시오라고 주문을 해서 그것이 이뤄졌었다고. 그런데 심의위원회 가서 그것을 뒤엎었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한 안과 그것을 약속한 집행부의 안은 심의위원회 가서 뒤엎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야. 두번째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이 여기 안 나와있는데 선정을 받은 중원기업의 자본금, 불입금을 등기부 등본을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안 왔어요. 이거 아십니까? 이거 얼마지요? 중원기업 불입자본금이 얼마지요?

주식회사 중원기업의 자본금이 얼마냐고? 등기부등본 안 뗐어요?

분명히 넣으라고 그랬었어요. 평화기업, 유진기업 그래봐야 불입자본금이 5,000만원서부터 1억 미만의 회사들이야. 그런데 투자비가 몇억씩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5,000만원짜리에 낙찰을 주는 넌센스를 만들어 낸 요인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거의 정 과장은 담합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보, 담합 안 하고 500만원씩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세 개가? 세번째 이 세 개 업체가 불입자본금은 별도로 해놓고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원기업이 따낸 다음에는 합작회사예요. 당신들 모르지 않아요. 이미 다 알아요. 본 위원회에서의 결의한 부분이나 집행부하고 대답한 내용이 그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청소과 업무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받을 필요도 없고 예산심사 받을 필요도 없다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들 심의위원회 해서 거기서 예산 따요. 거기서 감사도 받고. 어떤 것이 불법이나 또는 딴 것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 존재할까봐 본 위원회가 그러한 결의를 해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것도 소장이. 심의위원회 가서는 딴 소리하는 거야.

김철홍위원

우선 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놓고.

홍양일위원

그것도 그런데 뒤엎으려고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뭐하러 합니까?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그것부터 가결 여부를 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예, 전직 소장이신 조수동 소장님을 증인,

김철홍위원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저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속기록을 갖다놓고 누군가는 확인을 하고 맞다면 불러야지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뭘 가지고 따져요?

두일

김두일간사

그래서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김철홍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수감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써 있다고 본인이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국장님을 감사장에 나올 수 있게,

홍양일위원

그런데 김철홍 위원! 전 국장이 와봐야 뭐 할거야?

김철홍위원

아니, 본인이 와서 우리하고 한 약속을 왜 상임위원회 위원을 허깨비, 핫바지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홍양일위원

지금 그 사람한테 따져서 결과가 뭐예요?

김철홍위원

아니, 다른 데 가 있어도 고위 간부로서 그러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료 오면,

두일

김두일간사

좋아요. 그러면 첫번째 있던 용역보고는 미루고 다른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대화의 초점이 엉뚱한 데로 가는데 지금 또 하나 있어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단가 인상의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서 이것이 축소될까봐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다른 건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 지난번 600톤 소각장 위탁운영심의위원회 했지요? 한 번 했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한 번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이 위탁관리 했던 거 아닙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현대중공업이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그때 한 번 할 때 우리가 결정을 해줬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때는 모든 평가안이라든가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입찰을 하고 적격 심사를 했어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내가 뭘 묻는지 알고 계시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어떻게 심의위원이 모르느냐, 한라산업에서 위탁을 맡았는지 모른다 나는 유인물 보고 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선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계약 부서에서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심의위원회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그것은 먼저 전년도 현대중공업 입찰할 때도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무척이나 궁금했었다고. 가뜩이나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라산업개발에서 되었단 말이에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낙찰이 된 다음에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대중공업하고 한라산업개발하고 중요한 게 뭐냐하면 연간 위탁운영비가 1억원 가까이 적어요. 그렇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2억 정도.

병성

최병성위원

여기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342페이지 보잔 말이야.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운전비용 자기네들이 입찰 봐서 예컨대 연간 사실 1년 운전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600톤 소각이 위탁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노하우가 없다면 운전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여기에 위탁운영비 비정산비 현대중공업이 19억으로 낙찰이 됐었고 그 다음에 한라산업개발이 18억으로 연간 낙찰이 됐는데 이것은 비정산비는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서 위탁을 맡았으면 맡은 데에서 인건비만 주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비정산비는 자기네들하고 나머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병성

최병성위원

유류비,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유류비하고 이런 것은 정산비에서 나갑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 반영된 데에서 지급하지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청에서 주는 거 아니냐, 1년 운전비용이 50억 정도 물론 50억 내에 인건비가 포함이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50억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포함됐다고 봤을 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입찰 부서에서는 원칙을 위탁선정 기준을 어디다 포인트를 맞췄는지 모르지만 한라산업개발이 얼만큼 스토카 방식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600톤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고. 그 이유는 알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연간 운전하다 뭐 잘못되면 알지요? 수리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지금 스토카 600톤 소각장에 부품이 일괄 구매해서 생산 품목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금액이라는 비중보다는 얼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우리가 1일 들어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느냐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한라산업개발,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이 되어서 금년도 11월 8일자로 인수인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라산업개발은 울산 소각장하고 부산 다대포 소각장을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울산은 몇 톤짜리고 로 방식이 뭡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울산이 저희하고 같은 스토카 방식이고 200톤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부산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부산도 마찬가지로 200톤이고 스토카 방식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울산에 있는 것은 울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울산시.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다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한라산업개발이 울산 것하고 부산 다대포소각장을 거기는 시공을 하고 운영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짧게 마무리를 짓자고요. 과장하고 나하고 소각장 가지고 떠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맡았다고 해서 이것을 못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로 방식은 스토카가 같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344페이지를 보면 연간 소각시설 점검 내역이 나와있어요. 금년 3억 5,900만원 시설점검비가 들어간 내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보기에 이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말씀드리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 소각장 중에는 저희 600톤 소각장이 지금 소각하는 양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한 50억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톤당 처리비가 저희 성남시가 가장 적게 나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왜 그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수원 같은 경우 톤당 처리비가 3만 9,000원 정도 나오고 안양이 톤당 처리비가 5만 8,000원, 부천이 4만 1,000원, 광명이 6만 1,000원, 고양시가 3만 7,000원,

병성

최병성위원

우리는 얼마씩,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저희가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톤당 처리비가 2만 7,419만원이 나왔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이유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이유는 톤당 처리비는 소각량 대 경비 나간 것을 따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시군 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나는 반론 제기를 해볼게요.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요. 안양 같은 데도 동부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운전비용이 톤당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 거기는 시설 자체가 우리보다 오래 됐지요? 거기 초대 의원 때 견학도 가봤습니다. 시설자체가 아주 동부에서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잔재 나오는 것을 보면 타다말고 나오고 해서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과 동부에서 하는 것을 만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비용이 톤당 많이 들어가는 데는 이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계 자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입지가 되기 때문에 운전비용이 더 들어간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이 위탁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께서 어디어디가 잘못 됐다는 사항을 직시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다만 한라산업개발에서 그 때 그 때 잘 하겠지만 앞으로 2개월이나 2개월에 한 번씩 이 사람들 운전비용 내역서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비교분석을 해봐야 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야지. 잘못 됐다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체크해 보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이계남 위원님.

계남

이계남위원

자료 343페이지 쓰레기 처리 현황 이 자료를 1년치 요청한 것인데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분이에요. 그런데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자료 요구한 취지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1월에 보면 반입량이 1만 4,000톤, 997톤 맞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소각량이 1만 4,820 그러면 이것은 소각량이 적네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동시에 답변해 주세요. 3월치를 보면 반입량이 1만 9,306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1만 6,000톤 정도로 소각량이 나왔다. 맞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0월 근래 것을 보면 1만톤 반입을 했었는데 소각한 후에 1만 2,000톤 나왔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 원인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입량 대 소각량이 적은 게 아니라 그것은 원론적인 것이 수분 함량 빠진 것에 차이가 납니다. 반입량 보다 소각량이 많으면 전월 것이 이월되어서 이렇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전월 누적된 것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그런 것이고 대부분 반입량보다 소각량이 적은데 이것은 수분함량이 빠져서,

계남

이계남위원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반입량이 적은 경우,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반입량이 많은데 소각량이 적은 것은 전월 것이 누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양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러면 1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1월치하고 3월치를 보면 반입량이 1만 4,000톤하고 1만 9,000톤이면 양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 경비를 타산해 보자면 4억 9,000만원하고 4억 1,000만원 반비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떠한 운영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나온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 부분은 월별로 보면 4억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달이 있고 3억대가 들어가는 달이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점검 보수기간에 들어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고 월별로 약품처리비 관계가 유동적입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럴 때는 반입량에 관계없이 다른 비용으로 운영비가 들어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반비례로 해놓으면 곤란하잖아요. 누가 이해를 합니까. 설명을 들어봐야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나온 달은 일반운영비까지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시와 구에 동시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자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서 묻는 거예요. 구에는 나와 있습니다. 구에 나와 있든 시에 나와 있든 청소과 소관이니까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소신을 묻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은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주부들하고 마찰을 많이 빚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으로 듣고 있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악취제거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촉하지 않고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저희 시에서 대행업체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고 각 구별은 월별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로 하여금 악취제거기 문제에 대한 차량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되었고 일부 안 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악취 제거에 대한 개선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악취제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강제성을 띄울 수가 없는 건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지금 권장 지도를,

계남

이계남위원

예를 들어서 분당구를 보면 금성이란 업체가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거기는 청소차가 세 대인데 한 대만 되어 있고 두 대는 안 되어 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 자료에 보면 다른 업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를 보더라도 평화기업이라는 데가 안 했고 하나기업이라는 데도 안 했는데, 이것이 계도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안 하는 것에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것이 비용이 물론 드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청소대행업으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줘야지 그것을 끝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금성이나 평화, 하나기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번에 감사하면서 과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혼쭐난 내용이라고 시의회를 분명하게 거론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설치가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360쪽 청소업체 차고지 이용현황입니다. 청소차가 총 164대 맞아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전체가 194대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업체에서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청소차만 164대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별도로 차고지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수정에 하나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거기만 별도로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거기는 기존에 별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나머지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차고지 가보셨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호섭위원

위치가 태평1동 7004번지 폐기물처리장 내 맞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작년도에 차고지를 조성을 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차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고속화도로 타고 가다보면 모란 쪽에 청소차 대놓은 것은 누가 대놓은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차고지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 모란 복개공사 한 데,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차고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청소차 차고지를 우리가 조성공사 끝내고 이전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세차장이 갖춰져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태평처리장에 세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시비로 설치했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문제점 대책에 보니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가 봅니다.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놓을 수가 없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간이화장실하고 탈의실이 없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되고, 거기에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건물 내에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겠네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이호섭위원

화장실 가고 옷 갈아입는데,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현장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기존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이호섭위원

개발제한구역 내라고 해도 간이화장실 같은 것은 얼마든지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부서간에 좀더 검토를 해서,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금곡동매립장에 내년에 나무 식재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나무를 어디에 심으려고 그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지금 금곡동 지역에 코오롱이 12월에 1,300세대가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거의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2억 정도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큰 나무로 차폐도 되게끔 나무 식재를 해서 금곡동 인근을 시각적으로 미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제라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무 심을 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잔잔한 나무나 꽃밭 가꾸기 식으로 하지 말고 차폐시설 될 수 있게끔 성장성이 빠른 나무, 그 다음에 현재 1차 매립지로 되어 있는데 1차 매립지에 더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야 큰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크면 뿌리도 깊잖아요. 밑에는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토를 더해서 이왕 나무를 심을 거면 큰 나무를 심어주세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저는 이호섭 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달리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요새 잔재 들어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왜 들어가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무슨 2억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요? 이것은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이에요. 내년 봄에 집행부에서 못 하면 본 위원이 할 거예요. 불도저로 밀어버릴 거예요. 몇 년이에요 지금. 하려면 불도저로다가 싹 밀고 그 위에다 나무 심어요. 다른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요. 그 당시 임석봉 시장하고 금곡동 주민들하고 본 위원이 초대 의원 때 협약 체결했던 내용 복사해서 갖다드릴게요. 어떻게 하기로 했나. 94년도 4월 1일부터 매립해가지고 96년도에 끝을 낸다고. 96년도에 하고 나면 분명히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잔재 처리 나오는 것은 다른 방향에서 백년대계를 보고 만들어라. 그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 잔재 들어가고 내년도에 2억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조성,

병성

최병성위원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내년 3월, 4월에 안 밀면 어떤 일이 나한테 부딪혀도 좋아요. 나는 감수하겠어요. 본인 장비 운전할 줄 알아요. 임대해 가지고 불도저로 밀든지 해서 밀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위에 공원 할 때 나무 심으라고, 그 이후에는 승인해 줄게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이 위원한테 들었어요. 잔재 처리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600톤 상대원에 잔재가 다 찼어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아직 덜 찼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언제 정책이 바뀐 거예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금곡동매립장은 87억을 들여서 조성된 매입장인데 그것은 매립을 빨리 해서 매립 완료가 되어야 이것이 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걸 어떻게 본 위원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하루에 잔재가 몇 톤 나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100톤 나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소각량은 몇 톤이에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600톤 소각장에서 잔재가 80톤 정도 나오고 100톤 소각장의 보완공사가 끝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1일 20톤에서 100톤,

병성

최병성위원

긴 얘기할 것 없어요. 2차 공사하는데 매립양이 얼마인지 알아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60만톤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거기 갖다 묻으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3개 구청 노면차에서 흙 나오는 것하고 불연성쓰레기는 매립을 해야 되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예요. 노면 청소하면서 하루에 지저분한 폐기물 모래나 이런 것 얼마씩이나 수거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가보신 위원님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보면 2차 매립하려고 부지 매입해서 공사하는 데는 그대로 있다시피 해요. 가보세요. 60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데다가 잔재 나오는 것을 갖다놓고 그러면 몇 수 십 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곡동 주민들한테 앞으로 여기 잔재 처리해서 묻을 수 있는 것이 60만톤이다. 연수로 계산을 하면 몇 십 년을 묻고 그 이후에 체육공원시설 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서명 받아요. 그러면 내가 2억 예산 승인해 줄테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매립장 조성된 것에 대해서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 녹지명이 뭐예요, 자연녹지지요? 자연녹지인데 매립하면 자연녹지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쓰레기매립장에서 용도 폐지시키면 되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은 매립이 완료가 되었을 때,

병성

최병성위원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라고 거기서 규정하는 것은 매립이 완료가 되려면 몇 십 년을 가야 된다는 것 아니예요. 긴 얘기하지 말자고요. 조건부예요. 금곡동에 많은 주민들한테는 받기 어려워요. 통장단, 부녀회장단한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받아오면 내년 예산 승인 때 2억 해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곡동 주민들하고 맨날 임석봉 시장 있을 때 협약서 들이댈 거예요. 금곡동 새로 입주되고 나서 주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소장님의 어떤 부분의 잘못을 탓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앞으로도 전개될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서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한테 약속을 하자고,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간사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수정, 중원구 지역의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일반 주택가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해서 내놓으면 현재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일반 봉투하고 따로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는 재질이 약간 틀립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만드는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단가는 같고 재질만 약간 틀립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좀 단단하겠네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작 단가도 같은데 하나로 통일 시켜서 하나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태울텐데. 그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주택가 쓰레기는 재활용하지 않잖아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관계 때문에 저희가 태평동처리장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150톤 규모로 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동 주택에 대한 것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그것을 일반 주택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일반 주택가의 음식물쓰레기도 앞으로는 자원화를 하겠다고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언제부터 실시가 됩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내년도 1월 20일부터 시운전 가동을 해서 내년 1월말쯤이면 정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동 주택을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단독 주택에 대한 것은 자원화 처리하는 것을 2단계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단독 주택지까지 전부 확대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1년 동안은 시민들이 어차피 태울 건데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불합리한 것이 계속되는 거네요?

걸호

정걸호청소과장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중앙에서 전국 단위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자원화 시설이 부족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원화 시설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조수동 소장 불렀어요?

두일

김두일간사

아까 속기록을 보고,

홍양일위원

속기록은 속기록대로 보고 조수동 소장을 부르자고,

두일

김두일간사

아까 김철홍님 위원께서,

홍양일위원

위원장!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당신이 거부할 권리도 없거니와,

두일

김두일간사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저것을 본 다음에 조수동 소장을 하자고 했다고,

홍양일위원

읽어봤으니까 오라고 그러라 이거예요. 조수동 소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두일

김두일간사

아까 어떻게 회의가 되었느냐 하면 속기록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홍양일위원

속기록에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는 당신 빼놓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건 없건 읽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한 내용도 있고 조수동씨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격해서 조 소장도 알고 있고 똑같이 아는 내용을 지금 다시 짚자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있건 없건, 속기록 전부 다 돌아가면서 사인합니까?

두일

김두일간사

아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분을 증인으로 세우기 전에 속기록에 그것이 있다고 해서 보고 나서 하자고 했어요. 있으면 하겠다고요.

홍양일위원

위원장!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수동 소장을 불러달라고 하면 당신은 부르는 행위만 하면 되요.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5분간 중지를 합시다.

홍양일위원

위원들 의사를 물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두일

김두일간사

그 당시에 거기에 있으면 하자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