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제95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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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정례회 2001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자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인의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경제통상국장 남성현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봉희 지역경제과장 노희성 산업지원과장 장현성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실업대책반장 김영재

김상현위원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9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일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성남국제디자인문화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지난 회기 이후에 인사이동이 없었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 구현을 위하여 2001년도 주요 업무 추진에 과·소장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고 미진한 부분도 많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처리 과정과 예산 집행 그리고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겸허한 마음으로 모두 수렴하여 2001년도 업무 집행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질책을 해주시면 새로운 각오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를 연찬하고 시민과 위원님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별 수감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하여금 성심껏 설명드리고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공통 사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상현위원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12월 13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정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께서 수감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자는 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나눠드린 수감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정과 전반에 관해서 수감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홍경표위원

수감자료 15페이지에 성남시 고액체납자 현황 500만원 이상해서 180억이 넘는데 이 같은 체납액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성남시에서 그동안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가 성실 납세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록,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 외에 또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92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0만원 이상짜리는 전부 다 개별 체납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내용을 전부 다 분석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채권 확보가 제일 급선무인데 채권 확보도 사실은 저희가 선순위 채권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동산을 압류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없고, 특히 이 체납액은 IMF가 닥치면서 많은 회사와 개인들이 부도 파산이 나가지고 그때 있는 재산 관계가 전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상당한 액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씩 남아 있던 재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사실상 부동산 압류 가지고는 지금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될 수 없다. 아울러서 저희가 고발 관계도 지금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액이라고 그래서 고발 대상도 아니고, 신용불량 또한 먼저까지는 1,000만원 이상만 해당되었고 9월부터 500만원 이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 등록은 거의 다 마쳐져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어떤 특별한 조치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직장 취업 관계라든지 저희 관내 또는 거주지의 금융기관에 계속적으로 예금 조회 등을 실시를 해서 계속 동향을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7억원 넘는 금액이 나타났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몇 %나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작년 10월말까지 징수한 것은 징수율이 23%대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에는 35%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12% 정도를 체납액 징수율을 더 거두고 있고 금액으로 따져도 80억 정도를 더 징수를 해놓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40% 정도 징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수감자료에 이렇게 액수가 많이 되었는데 현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건수하고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바로 뒷장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부에서 몇 %를 어떻게 압류를 했는지 압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뭐 때문에 못 받아들였다는 사유가 있어야 질문도 하고 그럴텐데,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17쪽에 보시면,

홍경표위원

체납 이유별 현황을 보면 납세기피건이 108건이나 되요. 이런 기피자들 추적 조사해 보셨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수정, 중원에서 납세기피를 분류를 했는데 납세기피로 분류가 된 것은 건당 400여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있으면서도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을 분류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고액체납자하고 소액체납자하고 분류를 해서 소액체납자들은 매월 독촉장을, 독촉장이라고 그러면 지방세법에 의한 독촉장이 아니고 현재까지 귀하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무슨 세목에 얼마입니다하는 독촉장이 있는데 그것을 매월 안내문식으로 발송하고 있고, 저희가 1,500명 직원이 됩니다만 전 직원 징수책임제를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지정을 해서 1인당 5건씩, 한 1만 5,000명에 100억원을 지정을 해서 금년에도 36억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계도 저희가 불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고액은 개별 분석을 500만원까지 마쳤습니다만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경매조치를 해서 받고 될 경우에는 고발 대상자 계속적인 고발과 직장을 조회한다든지, 이것은 100만원까지 확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IMF 때문에 부도로 인해서 세금을 많이 못 거둬들였다고 말씀하셨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때 생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때 압류 같은 것은 안 해놨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도소득할주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는 이미 망했고 개인은 파산을 했는데 있던 부동산은 전부 다 타 채권에 걸려들어가지고 강제로 경매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시의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압류를 미리 해놨으면,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압류가 안 되는 경우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소득할주민세는 재산이 이미 날라간 다음에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것도 5년이 경과된 직전에 오는 것도 있고 몇 개월 전 것이 온다고 해도 이미 날라가버린 재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면 양도소득세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저희가 주민세 과세자라고 해서 주민세를 부과를 하고 나면 이미 그 재산은 경매가 된 재산이거든요. 그런 악성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경표위원

현 집행부에서 직접 방문해서 주식 조사하고 다녀본 적은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사실은 체납액이 이미 되어버린건데 체납되기 전에 내주십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과세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권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권으로 부과하는 경우는 정기분 과세를 말합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체납된 다음에 그 얘기가 되는 것이지 체납되기 전에 납부해 주십사하는 얘기는,

홍경표위원

체납된 후에도 금방 내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부도로 인해서 땅을 압류해서 받을 것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제가 볼 적에는 해마다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독촉장이나 내보내고 이러다 다른 데서 다 압류를 해서 10원도 못 받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재산 압류하는 기간은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 납기가 끝나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처음에 와서 신고를 하고 신고한 날로부터 한 달 동안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독촉장이 그 다음날에 나갑니다. 독촉장 납기가 또 한 달입니다. 그래서 두 달 후에는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 두 달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세법에서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농후한 징후가 있을 때만 먼저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있는데 그것을 개개인별로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중간에 압류를 해서 못 받는다는 것 아니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고,

홍경표위원

세정 과장님, 집행부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뭔가 한 군데라도 더 받아들이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직원들 각자가 본분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수감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남시 모든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은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토지세를 예로 든다면 등급에 따라 내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시지가라는 것은 등급과 같다고 봐야 하는데 성남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하자가 없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하고 부서는 다르지만,

권종

박권종위원

그 지역에 이런 사업지다라고 하면 상업지에 맞게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허가를 반려 처리했단 말이죠. 반려 처리했으면 그 지역에 법적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 해줬으면 그 세금을 깎아줘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그 기간에는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도 안 나오는데 세금을 낸다. 이것은 불합리하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러니까 상업지역인데 상업시설 허가를 냈을 때 반려가 된 경우,

권종

박권종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상업적인 단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결시킨 다음부터는 세금 부과를 안 해야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세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등급이라는 것이 주택지는 주택지 등급이 나오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또 공업지역하면 공업지역 등급이 나오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또 나눠지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틀려지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만든 것은 누굽니까, 시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부서에서는 부결시키고 어느 부서에서는 세금을 부과시키는, 잘못되었잖아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지방세법은,

권종

박권종위원

세법상에서 부과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가해서 세정과로 내려가서 여기는 허가 반려되었으니까 세금 부과시키지 않게 한다든가, 형평성 있게 해야 하는데 옆에는 허가 나가지고 세금 내고 여기는 반려되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세금이 토지는 토지대로 또 건물은 건물대로 종합토지세, 재산세로 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것은 설사 다른 용도로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인·허가 부서에서 설사 반려가 되었다든지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지방세법에서는 전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설사 관련 부서에서 세무 부서로 여기는 인·허가가 이렇게 되어서 여기는 이 허가를 못 내주니 세금을 받지 말아라해도 저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거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등급을 낮춰야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옆에 기존에 허가가 나서 건물이 서 있는 땅과 지금 반려된 땅이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으면 모르지만,

권종

박권종위원

답이 안 나와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토지 등급에 관한 것은 토지등급에 관한 구제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람 기간이 지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토지등급을 소유자가 나는 이 땅을 도저히 이 가격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 신청해서 그 기간내에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지방세와 토지등급하고는 법이 다르고 토지 등급에 대한 구제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그 옆에 건물과 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 지가라는 것은 거기 형평성에 맞게 지가를 매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일대가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이 일대가 여관촌이라면 여관촌에 맞게 등급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허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지어놨는데. 등급이 틀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이 9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법 시행이 7월 28일부로 시장의 령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법적인 법이고 맞지 않는 법이다.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사항 같은데요. 세금하고 같이 결부시킨다는 것은,

권종

박권종위원

토지세에 대해서,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세금은 세금대로 허가가 안 난 토지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개별 공시지가도 잘못 매겼다고 판단되니까 이것도 다시 정리를 해달라. 또 허가 관계도 정당하게 허가 날 수 있는데 이유 없이 반려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지,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성남시 법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소송을 해가지고 심판해야 허가해 줍니까?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법도 안 지키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뭐 하고 앉아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반려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세금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토지세 반려된 것은 깎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이중 삼중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김상현위원장

박 간사님! 그것을 여기서 답변을 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이 여기서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의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지,

권종

박권종위원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무슨 감사를,

김상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장의 답을 얻기는 어려운 것 같고,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을 최대한으로 유도하는 것이 감사장 아닙니까?

김상현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시정을 요하든지 해서 답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목록에 쓰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공통 부분인데,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저희 해당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16페이지 지방세 세입 대비해서 체납액이 몇 %나 됩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매월 징수율이 96% 정도 됩니다. 96%를 조금 상회할 때도 있고 연도폐쇄기 때 가면 97%, 3%가 체납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에서도 수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체납액 정리할 때 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있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체납액에 대한 고지를 발부하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1년에 두 번 한다고 했죠?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지금 매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목별로 나눠가지고 절반 세목은 이번 달에 절반 세목은 다음달에 해서 1년에 세목별로는 여섯 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체납액 독촉장 발부는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한 번 들어가는 비용이요?

이만

전이만위원

평균으로,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고지서 비용만 들어가거든요. 1,500매가 5,500원 정도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1,500매 해가지고 되나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한 박스에 1,500명에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것이 5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한 박스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안 되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냐 이거예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체납액수가 10만명되거든요. 절반을 보시면 되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었으면 별도로 준비하셔가지고 행정경제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명환

정명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회계과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 (10분 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자료도 수감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서를 내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회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강부원위원

별도로 주신 시유재산 대부료 부과, 3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일 상단 1번에 금광1동 417번지 있죠. 점유자 이 사람이 거기에 살아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2월 28일자, 이것이 뭐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2월 28일까지 납기입니다.

강부원위원

금년도 2월 28일까지 납기인데, 80만원입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134만 9,670원,

강부원위원

원래 점유는 했어도 집이 없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이 행방불명되어가지고 20년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결국은 대부료만 나오니까 비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도 없는 데다 부과를 해놓으면,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20년 동안 그 집에서 살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고 주인이 없으니까 대부료를 몇 년 동안 내는데 20년이나 되었으니까 자기가 취득을 할까하고 하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땅이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3번, 4번에 보면 송후섭씨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강부원위원

시에서 매각 안 했습니까? 입찰해서 나간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나갔는데 금년도 부과는 금년 7월달에 했기 때문에, 2월달에 부과를 했으니까 장부상에는 나옵니다. 2월달에 매각했는데 영구 매각을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금광2동 3808번 있죠. 점유자 김수인, 23번, 이 사람 죽었어요.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다가 보상비 받아가지고 비워주고 다른 데로 가서 사는데 자꾸 장부에다 올려놓으면 뭐해요,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많이 못 받은 것으로만 되잖아요. 맨날 써놓고 이 사람들 전부 해놓으면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어려우면 의회에 말하고 지방재정법에 큰 손해가 없다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금광1동 417번지하고, 내가 아는 것 중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수인씨는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없어요. 주차장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정리를 해줘야 필요 없이 부과 안 하죠.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시유지 임대료 체납자가 왜 그렇게 많아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시유지 관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5년 이상 체납자가 많은데 왜 못 받는지,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저희 시의 시유지 현황하고 문제가 뭔지하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계는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특수하게 시유지에 깔고 앉아 있어서 옛날부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90년도에 설상가상으로 재산세 과표로 부과를 하다가 90년도 12월달에 공시지가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임대료를 냈던 것에 많으면 10배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쫓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낼 능력도 없고 받을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도출이 되고 우리 시의 특수성을 봐서는 일단 이 사람들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자꾸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일단 먼저 우리가 소송을 할 사람들은 순수한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사용을 해서 돈을 받고 임대료를 체납시키는 사람들이 8명이 됩니다. 5,000만원 이상인데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가 결론을 보는 것으로 하고, 2단계로 2,000만원 이상 2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가 끝나면 1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바로 소송을 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42건에 48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이 시유지를 깔고 앉아서 사는 사람들은 일단 유보를 시켜놓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사람들은 명도소송을 내서 내쫓아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일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지금 시유지는 돈 안 내면 그만이다 하는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민자

김민자위원

시에서 무르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로 확산이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강력한 조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잘 해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2,000만원 이상이 100억 정도 되죠. 전체는 얼마예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2,000만원 이상,

익환

방익환위원

2,000만원 이상 말고 그 이하,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전부 얼마 예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2,000만원 이하는 뽑지 않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냐구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수의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각 과에서 총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자료를 뽑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해당 과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도 회계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디자인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 대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발주한 것에 대해서 몇몇 회사에만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시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업체까지도 선정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발주 의뢰가,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시는 것이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일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몇몇 회사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경력이라든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를 보고서 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작년부터 수의계약을 다루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회사가 있는데 거의다가 민선2기 들어와서 창업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 회사들이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경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수의계약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분야는 각 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머지는 저희가 결정을 해서 하는데 기술력이라든가 신용도, 예를 들어서 인쇄물 같은 것은 시에서 밤이라도 시켜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지켜주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각 과 의견을 들어서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교통행정과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어느 한 회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라고는 안 하겠는데 그 회사에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는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성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나눠줄 수 없어요.

익환

방익환위원

공정하게 나눠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를 10개를 했으면 다른 업체에서는 하나나 둘 공사를 하는데 이 업체에서는 다섯, 여섯 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혜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느 회사라고 밝히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오는 사업, 물품 구입이라든가 공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협회에 보내는 경우,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느 부분인지 감을 잡을 수 없고, 만약에 조달청으로 갔을 때 의뢰를 하는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발주 범위는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색도 있고 표지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업체에 밀착되어 있다구요.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가 수주한 것이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일부터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은 전부 입찰로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 의원 대상에서 이권 개입이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문제는 지금 수의계약 문제에서 그런 말이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계약해 준 것을 보면 관련성이 다 있어요. 어느 회사에 관련성이 있고, 그런데 회계과에서 오히려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시지만 이런 것을 그냥 차단하고 단절을 시켜버리면 그런 작태가 안 나온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2,000만원 수의계약을, 7,000만원까지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7,000만원이니까 부과세까지 7,700만원까지잖아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전문공사가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폐기해 버리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없애버리고 전체를 입찰경쟁을 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이런 의혹이 안 나오잖아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앞으로 관내 입찰하는 것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입찰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큰 회사들이 와서 다 한다고.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관내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가볍게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전문공사는 7,7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고 일반 공사는 1억 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묶어서 3,00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 입찰하는 것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전국적으로 수의계약 때문에 특혜의혹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감사했는데 저희 성남하고 광주, 부천, 광명 4개 시·군만 관내 입찰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번 10월에 감사원에서 광주시에 감사를 나가서 성남, 광주, 광명, 부천 네 개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관내 입찰제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확실하게 의견을 내라 그래서 안 한다면 감사원에서 처분 지시로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12월 1일부터 저희가 3,000만원 미만까지 하면 너무 입찰건수도 많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이상 1억, 아까 부과세까지 1억 1,000이라고 했는데 그 미만에 대한 것은 우리 성남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내 입찰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본청과 구청 다 시행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있어서 시행이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17번이나 18번을 보면 18번 RAM 이것이 장비입니까?

봉희

이봉희회계과장

예, 정보통신과에서,

이만

전이만위원

뭐하는 장비예요?

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