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제112회 제차 제1반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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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김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관리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7일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나머지 부서 및 재정경제국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감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1월 27일에 이어 계속하여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지난 27일에 요구한 자료가 지금 현재 일부만 오고 일부는 안 오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면 개최한 일지를 원본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오고 있고,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한 일지를 보자"고 했는데 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채근을 좀 해 주시고요, 왜 오지 않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연호 지난 27일날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일괄해서 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책상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요점만 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일정은 쫓기고 업무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또 질의는 5분내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27일날 요구한 자료로 원본을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장

김연호 우리 박동순 위원께서 원본을 요구하시니까 담당공무원은 바로 박위원님께 보여 드리세요. 예, 김종화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양천구소식지가 상당히 많은 양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1회에 1만2,000부를 찍어서 배포를 하는데, 이 배포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공동주택일 경우 각 호별로 1부씩, 단독, 다가구주택별로 2부씩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별세대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표를 만들어서 여기에 준해서 매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어떻게 정했느냐 이거죠. 단독주택하고 세대수하고 배부수하고 볼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공동주택일 경우 아파트, 연립, 다세대일 경우에 각 호별로 1부씩 하고 단독, 다가구일 경우는 주택별로 2부씩을 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소식을 접하기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비교할 때 어느 쪽이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우리 실정을 볼 때. 지금 케이블TV같은 것이 아파트지역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분명히 소득계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터넷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식은 거의다 인터넷 양천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양천구 소식을 접하고 싶다라는 욕구만 있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환경은 아파트가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배포를 하기 쉬운 곳은 많이 배포되어 있고 배포하기 어려운 곳은 덜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여기 20개 동을 분석해 보면 세대수와 배부수를 볼 적에 90%이상 배부가 되는 곳이 3개 동이에요, 목5동, 6동 그 다음에 신정2동.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걸 보게 되면 신정2동이 91%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아무리 쉽게 생각해도 맞지를 않아요. 왜, 아파트지역이 거기에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가 "아파트지역은 각 호별 한 부씩 단독, 다가구는 각 주택당 2부 "이렇게 했는데, 맞지 않단 말이에요, 신정2동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다음에 80%이상이 5개동, 70%이상이 4개동, 60%이상이 7개동, 59%가 되는 동도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파트지역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다 돌리는 것인지, 오히려 아파트는 덜 돌려도 양천구소식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단독주택지역이나 다가구주택에 많이 배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한 번 분석해 보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가구수가 15만이 넘으면서 실제 배포는 12만 가구수 전체를 배부하다 보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배부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검토가 아니라, 현행 나타난 데이터는 가지고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지적을 받아보니까 어떻더라 소신껏 얘기하셔야지 매일 검토보고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볼 적에 아파트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접근성이 용이하다, 양천구소식지를 접하기가. 그런데 오히려 그런 곳에 잔뜩 배포를 해 주고 양천구의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기존주택지역에는 60% 정도 되는 데가 8개동이나 있다는 거는 행정편의주의다 이겁니다. 이런 쪽에 오히려 더 혜택을 주고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양천구소식지가 배포가 돼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어떠한 모집공고를 내거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해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만 다 참석해. 단독주택지역은 정부에서 접근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빨리 개선해서 오히려 양천구소식지같은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쪽에 많이 돌리고 아파트지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근처에 이틀이나 하루 정도 벽보에 붙여서 관심있는 사람을 보고 올라가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배포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단독주택지역에 많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동별 가구수와 단독주택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별 배부수 비율을 따져보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주택지역에 많이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호 장행일 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양천구소식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소식지나 구보같은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배포할 적에 어떤 형식으로 하지요? 우송을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일반은 어떻게 합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 이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통장회의 때 통장에게 주면 통장이 반장으로 해서 세대별로 배포하도록 하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사실상 신정4동같은 경우에는 세대수의 배부수가 5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같은 데만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택같은 데도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배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몇날며칠을 오늘 다는 못 가져왔고 몇 부만 가져왔는데, 아파트에는 11월 26일날 발행한 건데 이게 한 군데에 약 100부 정도가 쌓여져 있어요. 양천구 소식지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봐야 되고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이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가 되는데 이게 한 군데에 100부 정도 쌓여 있다면 오히려 김종화 위원이 얘기한 대로 주택같은 데는 없어서 배포를 못하는데 아파트같은 데는 너무 많이 줘서, 배포하고 남은 것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 안 그러면 통·반장들이 제대로 배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되면 양천구소식지도 한 달에 1만2,000부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 동에 다시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소식지가 모자라서 야단인데 어떤 데는 남아서 그런 건지 제대로 배포를 안해서 그런 건지 100부 정도가 먼지에 쌓여서 그대로 썩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정확히 그런 내용을 조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소식지가 발행이 돼서 각 세대나 가정에 정확히 배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는 쌓여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장행일위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 문제는 배부대상, 배부하는 방법에까지,

장행일위원

양천구소식지나 구보같은 거를 배포를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인지 한 번 조사는 해 보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릅니다마는 적절하게 배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확인해 보면 "들어오고 있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확인해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일선 동에 지시를 하게 되면 오늘 같은 이런 잘못된 폐단은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유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호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행감자료 32쪽을 과장님이 한 번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월1동에서는 지금 일간지를 하나도 구독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것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일반 일간지를 어느 정도 구독하고 있느냐 그런 자료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뭐라고 답변했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신월1동하고 신월6동이 여기 빈 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독을 안한다"고 합니다.

박동순위원

신문을 전혀 안본다 이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배부가 된다고 합니다.

박동순위원

배부되는 그 돈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구독을 안하면 집행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박동순위원

무슨 얘기에요? 지금 신월4동은 저희동이기 때문에 아는데, 동장실에 신문이 3, 4종이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해 볼까요? 말도 안되는 자료를 내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인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면서, 과장은 위증을 하고 있는 거에요. 내가 신월4동에 당장 확인했어요, 동장한테. 4종을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 뭘 안 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을 때 동별로 확인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동별로 확인한 담당자를 증언대에 세워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한 행감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과장의 답변이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확인하니까 안 본다고 그래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월1, 4, 6동하고"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신월4동에 당장 확인한 결과 4종을 봐요. 제가 동장방에 가면 늘 신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주면서 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확인한 담당공무원을 증언대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바로 옆에 서 있으면서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드리세요. 담당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과정을 설명해 드리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을 때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확인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김연호 담당자를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담당자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반장

김연호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지금 우리 구민회관 영화입장권대장 소프트웨어 개발용역하고, 지하주차장에 에폭시도장공사 그리고 다목적회관 조명시설 보강공사를 전부 수의계약 했거든요. 수의계약한 이유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인데 거기에 관한 문서 좀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 같이 들어온 게 있을 거에요, 견적서 낸 데. 견적서 받은 계약서 원본을 전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김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아까 정회 전에 증인채택을 했는데 증인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감자료를 요구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자료 31쪽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현황, 그 조사에서 안기주씨가 작성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32쪽에 보면 신월1동하고 신월6동하고 신월4동이 한 부도 안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증인은 "신월6동은 안 본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증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신월6동은 서무주임한테 유선으로 확인하니까 "안 본다"고 답변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처럼 업무연락이 왔는데 안 보는 걸로 왔습니까?

그런데 "안 본다"고 했다고요?

그럼 증인의 얘기가 맞는지 황남용 동장의 얘기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결과 황남용 동장은 "동아일보하고 대한매일하고 두 종류를 본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증인이 통화한 서무주임은 "안 본다"고 답변을 했고, 한울타리 그것도 조그만 사무실에서 두 사람의 답변이 틀리니 우리 위원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동아일보는? "두 종류를 본다"고 황남용 동장이랑 통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와서 답변하는데 일관성도 없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래도 신빙성있게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두 종류만 들어갔다고 해도 인정을 하겠어요, 신월7동에 두 종류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 동별로 어떤 통제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세 종류면 세 종류, 네 종류면 네 종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동은 여섯 종류나 보고 있어요. 증인이 빠뜨린 신월1동은 동장과 통화한 결과 세계일보, 스포츠서울, 대한매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례신문 여섯 종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해 놓고 답변석에서 지금 중언부언 하면 됩니까? 제가 서무주임을 전화로 부를까요? 조금 전에 황남용 동장하고 전화했는데 즉석에서 다시 할까요? 확실합니까? 서무주임이 "확실하게 안 본다"고 답변했냐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 설명은 필요없고, 증인 안기주씨가 서무주임하고 통화할 때 확실하게 "안 본다"고 답변했냐 이거에요?

그러면 제가 발언 끝나고라도 다시 확인할테니까. 확실하죠?

그러면 과장을 답변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연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이상기 과장님은 7급 안기주씨가 하는 얘기 잘 들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한테 행감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까 저희 직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일간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구독을 하고 구청 각 실·과는 저희과에서 구독예산을 부담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구독권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음 3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현황이 있는데 양천신문 65, 강서양천신문 63, 양천정보신문 61, 서서울신문 60, 시정신문 66, 서울시정신문 19, 전국매일 10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실, 과, 동까지의 부수입니다. 그런데 왜 전국매일은 100부가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4개의 지역신문은 60부 선인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자료를 안 보셔도 과장님의 머리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에요. 왜 전국매일만 100부를 보는지. 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신문은 구청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포함해 보면 강서양천 이런 신문은 대략 450부를 보고 있고 전국매일은 150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전국매일이 이렇게 나가는 반면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가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답변 하시면서 직원들을 시켜 갖고, 지금 이 지역신문 7종에 대한 배포명단을 바로 갖고 오시고, 제가 계속 물어 볼게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역신문들이 각 실, 과에 한 부씩 들어 가는데 왜 동사무소는 3부씩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봐요. 다른 지역신문은 한 부씩이에요. 각 동은 다 1부씩 20개 동인데, 왜 3부씩을 넣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주민들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 비치용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민원실 비치용인데 나는 동사무소에서 전국매일 한 번도 못봤는데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전국매일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확실하게 해요. 예를 들면 전국매일신문하고 허완 청장하고 어떤 인척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다른 신문은 하나씩 넣는데 전국매일은 3부씩 넣느냐 이겁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전국매일은 지방에 관련된 소식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대한매일이 더 잘 나와요, 지방에 관한 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대한매일은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국매일은,

박동순위원

전국매일은 발행부수가 다른 신문은 10장이면 거기는 20장입니까? 더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비치용으로 2부를 더 배부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다른 신문도 그럼 민원배부용으로 지역신문을 오히려 더 많이 살려줘야죠. 여기 4개의 지역신문에 더 많이 넣어줘야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데 나머지는 일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간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동순위원

일간신문이라도 지금 전국매일을 3부씩이나 동사무소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이 본다고 하면 보고 신문 가져가는 사람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연호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박동순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핵심을 피해서 자꾸만 빙빙 돌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해서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반장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담당공무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시켜 주시고, 예를 들면 전국매일이 구정 언론보도 매체별 보도현황을 보면 19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대한 홍보가 가장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긴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문보다도 양천구 홍보를 위해서 청장홍보가 됐든 1부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 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더 넣었다" 하는 답변이 나와 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핵심을 자꾸 피해가기 때문에 시간만 걸리거든요. 반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특별히 주위를 환기 시켜서 정답을 빨리빨리 내주도록 해서 회의를 속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김연호 예, 김기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박동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의 답변이 시원스러운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인 것 보다는 담당직원이 질의하신 박동순 위원님께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박위원님 이해 되시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반장

김연호 예, 최용주 위원 질의 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상여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급이 지금 지급됐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지급이 5월 25일날 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한 번에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으로 나눠서 줍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1년에 한 번만 지급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된 금액이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5억2,17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한 70% 정도만 그 혜택을 받고 나머지 30%는 전혀 못 받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점수 매겨서 준 거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준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우선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등급을 결정합니다. S등급은 현원에 10%, A등급은 10%초과 30%이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 단위별로 몇 명을 이런 등급에서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지급등급이 결정되면 해당직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인원수에 맞게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 전체를 쭉, 적용대상 공무원분들이 지금 1,199명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1,199명을 갖고 일일이 점수를 쭉 매겨서 70%를 준 겁니까, 아니면 국별로 과별로 해 갖고 정원이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동사무소는 20개동이니까 10%면 2명은 무조건 S등급이다, 그 다음에 20%는 A등급이다, 나머지 40%는 B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5급과 6급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냥 말이죠? 그러니까 적용대상 현원이 만약에 총무과에 50명이다 그러면 무조건 5명에게 S등급을 주고, A등급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점수로 매겨 가지고 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우선 저희과에서는 지급단위별로, 말하자면 재정경제국, 행정관리국 이렇게 하면 여기에 S등급, A등급이 얼마가 들어가나 보고,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한 건 뭐냐하면, 전체 구청공무원 1,199명에 대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딱 10% 이렇게 나눴냐, 아니면 국별로 과별로 현원이 몇 명인데 거기에 무조건 점수랑 상관없이 10%로 나눴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둘중에 하나 어느 거냐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개인별 점수를 다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것은 4급일 경우, 5급일 경우, 6급일 경우, 그리고 7급일 경우에 각각 다릅니다. 그런 평가를 거쳐서 해당 등급이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럼 1,199명의 점수를 급수별로 쭉 매겨서 S등급 10%,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렇게 쭉 매겼다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5급 같은 경우는 과별로 보면 감사실 같은 경우는 1,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는 3, 이럴 경우에는 10%, 20% 이런 개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전체 한 단위로 해서 S등급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5급까지는 과장님이 "점수를 매겨서 1,199명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배정현황을 보면 6급부터 보세요. 행정관리국에 적용대상이 37명이면 4명 10%, 재정경제국에 18명이면 2명, 생활복지국 18명에 2명, 건설교통국 22명이면 2명, 동사무소 21명이면 2명, 전부 점수로 매긴 게 아니라 각 국이나 동사무소별로 무조건 10%를 배정을 한 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구청공무원보다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성과상여급 지급목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국별로 적용대상에 10%를 전부 나눠 먹었다 이거에요, 지금. 그렇죠? 7급도 보세요. 기능직도 보고 고용직도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본래의 목적이 뭐에요? 과장님.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7급이하는 7급이하 대로 그 비율에 따라서,

최용주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1,199명 공무원을 놓고 점수를 쭉 매겨서 10%, 20%, 40% 나눈다"고 그러셨잖아요, 답변을.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과급 지급단위별로 서열을 매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1번에서 1,199명으로 매길 수는 없죠.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 맞다고 해요. 1,199명에게 점수를 매긴 게 아니라 그냥 국별, 과별로 해 갖고 그냥 거기서 총무과다 그러면 무조건 10%는 S, 일을 잘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S, 그리고 20%는 A, 나머지 40%는 B,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말하자면 행정관리국 같으면 거기에 7급이하 직원을 다 등급별로 인원을 나눕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한다면 7급 같은 경우 행정관리국에 적용대상이 136명이 있을 경우에 S등급이 14명이 되면 누가 S등급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국에서 결정해서 이 인원을 정한다 그 얘깁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보세요. 행정관리국에 136명이 적용대상이에요, 7급 이하가. 그러면 10명이면 13.6명인데 14명에게 S등급을 줬어요. 그 다음에 27명 20%를 정확하게 A등급을 줬고 또 나머지 40% 정도를 54명에게 정확하게 또 B등급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나눠 먹기로 10%, 20%, 40% 이렇게 나눴다 이거에요, 정확하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데 행정관리국에서 S등급 10%로 14명이 된다는 게 왜 틀렸다고 하십니까?

최용주위원

14명된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목적이 공무원들 중에서 어느 국이든 상관없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느 국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열심히 일하는 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일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목적으로 줘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각 국이라든가 과별로 전부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나눴다 이거에요, 이거를. 10%, 20%, 40%. 여기 보세요.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전부 똑같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지급단위가 국이나 동별로 되어 있으니까 인원을 이렇게 배정을 안하면 어떻게 지급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S등급을 10%로 한다는 건 운영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10%는 강제배분을 한 겁니다 이게. 동 같은 경우에 190명인데 18명이 되는 건 우리 마음대로 15명으로 한 게 아니고 18명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인원을 배정한 것이, 누가 들어가냐 하는 것은 그 국에서 결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이게 성과상여급이면 일 잘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 갖고 쭉 주는 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럼 기준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S등급 10%라는 기준이 없이,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1,199명의 점수를 쭉 매겨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업무를 이렇게 했다고 그 분들에게 10%를 딱 줬다면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느 과에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과에는 적게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목적과는 다르게 그냥 국이라든가 과로 나눠 가지고 무조건 10%, 20%, 40%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눴다 이거에요. 그럼 공무원들 불만이 없겠어요? 30%를 못받은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나 국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서 "나는 동사무소에 갔으면 탔다, 나는 무슨 과에 갔으면 탔다," 그럴 사람이 있는데, 못 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불만이.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러면 성과상여급지급지침에「지급단위별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없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급지침에「지급단위별로 지급하도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별로 S등급 인원을 배정하지 아니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1,199명에 대한 점수 매긴 거 있죠? 그거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구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근평과 관련된 부분은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7급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6급일 경우도 근무평정이 거기에 가산이 되어서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감사중지할 때 제출하기가 곤란하면 서류를 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이동 할 때 인사이동하는 시기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특별하게 시기 그런 것은 얘기하기가 어렵고,

최용주위원

수시로 인사이동이 일어나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최용주위원

그러면 수시로 인사이동을 하는데 기능직, 고용직 같은 경우에도 인사이동을 하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떤 원칙으로 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때 인사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한 부서에 오래 있다든지, 그 다음에 고충상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와 같은 인사 사유가 있을 때 인사이동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을 할 때 결재라인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거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기능직의 경우는 어떤 전문성을 고려하지요?

그러면 "10월달에 기능직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10월달에 있었던 기능직 인사이동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자료가,

최용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찾지 마시고, 그러면 예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자동차정비를 하고 있는 기능직이 있었어요. 그 기능직이 구민회관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보일러실에서 보일러수리하고 보일러 켜고 끄는 분이 청소과의 자동차정비 하는 쪽으로 인사이동이 됐어요. 이거 과장님이 결재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에서 보일러 고장난 거 수리하면서 잡일하고 보일러 켜고 끄던 사람이 청소과 자동차정비하는 쪽으로 간 거하고 또 청소과에서 자동차정비만 쭉 몇 년을 해 온 사람이 구민회관 보일러실로 배정이 됐어요.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같은 기계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본인도 거기에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일단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직원이 청소행정과에 와서 청소업무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용주위원

아니, 청소가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기계직이기 때문에,

최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가 아니에요, 과장님 자동차 정비에요, 정비.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죠.

최용주위원

지금 구민회관으로 간 분이 청소과에서 자동차 정비를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전문적으로 자동차 정비만 하던 분을 무슨 사유로 구민회관 보일러실 쪽으로 보내고 구민회관에서 보일러만 만지던 사람을 청소과에서 정비하는 쪽으로 넣었느냐 이거에요? 인사이동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같은 기계직이면 기계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자리끼리 서로 순환보직을 시킨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보일러 기계하고 자동차 기계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기계직은 가능합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가능한가? 카센터 직원에게 보일러를 고치라고 하면 고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과에 있는 기계직은 평생 청소과의 기계업무만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기계직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기계직은 아무 기계나 다 고친다"는 생각을 과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올 2001년도에 기능직 인사이동한 명단을 전부 다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김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테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업무보고 1쪽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총무과 인원이 10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10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감사실도 현재 3명이 부족하고 총무과 10명, 기획예산과 1명, 민원봉사과 6명, 민방위재난과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거의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구의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 볼 때 구에서는 현원이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 정원이외의 인력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족한 대신 동에서는 지금 전부다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아니, 왜 묻느냐 하면 혹시나 지금 현재 구조조정의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감축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구조조정 해서 최종 인원정리는 내년도 7월 30일까지 저희들이 48명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동사무소 정원책정한 거 하고 현원 나가 있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인원이 동사무소에 더 나가 있는 그런 원인이 일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나가야 될 인원들, 이 인원들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인원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초과 현원이 48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현재 구청내 부서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동에서 초과운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정원보다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인력이 83명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인력만큼 구에서 각 과에 부족현상을 초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10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특별히 보충할 계획은 없으시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냥 이 인력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차량이 124대가 되는데 여기 보면 화물차 중에서 동에서 사용하는 것이 34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1개동에 2대씩 나가 있는 동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2개가 나가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주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양구 방문 예산집행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자매결연에 관계되는 것도 총무과소관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조양구와 자매결연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95년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어서 지금까지 서로 교환방문이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차례, 1년에 한 번씩은 왔다갔다 하셨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구에서 조양구를 네 번 방문했고 조양구에서도 우리구를 네 번 방문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1,342만4,000원은 금년도에 조양구 방문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보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조양구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방문교환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양구하고 우리 양천구하고 어떤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가시적으로 나와있는 실적이라기 보다는 서로 협의한 목적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6, 7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지금쯤은 뭔가 결실을 맺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계속 이것을 진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말씀이 계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WTO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습니다. 이런 달라진 환경이 우리 양천구와 조양구간에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보여지고, 양국간에 우호, 협력이라는 것이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주변환경이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규석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좀 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 양천구와 인접되어 있는 구로구도 중국의 평도시하고 95년도로, 양천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왔다갔다 하면서 접대받고 환대받을려고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고 밖에 말 할 수 없어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구로구 전용공단이 조성된다고 발표가 됐었어요. 중국 평도시하고 구로구하고 서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구로구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하고는 특수성이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 양천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접해 있는 구들은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도 이미 10만평 규모의 중국 평도시에 구로구 전용공단이 조성되는 협약서가 체결되기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구와 조양구간에 체결된 협정을 보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도시, 건설, 시정관리, 문화예술, 체육, 위생, 환경보호 및 기타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분야에서부터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분야에서 상호협력, 교류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양구하고 6~7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최초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국의 조양구가 아닌 다른 구를 택한다든지 해야지 우리는 조양구만을 믿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의 혈세만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행정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행정차량이 124대입니다. 124대면 차 한 대당 기사가 한 명씩 다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규석위원

기사가 없는 차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차량의 숫자하고 기사의 인력하고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서는 운전기사 한 사람이 차 두 대를 운행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위원이 청소과의 차에 대해서도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사도 없는 차가 있다면 과연 그 차의 임무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부서마다 자기의 임무가 다 있고 124대의 차량도 임무가 다 있을 것이다 이거죠. 임무가 다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기사없는 차가 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운전기사는 8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124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전원 부족현상은 나타나고 현재 85명이 있는 이 인원도 정원 80명에 비해서 벌써 다섯 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또 현재 있는 기사 중에서 다섯 명이 감축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인력을 가지고 124대의 차량을 운행하기는 힘들겠지만 효율적으로 운행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행정차량이 124대인데 기사없는 차가 39대입니다. 이 차량이라는 것은 매일같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해야만 차량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기사없는 차가 과연 차의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차가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은 다 들어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차량검사도 받아야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왜 불필요한 장비, 쇠뭉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운전기사와 차량과의 불일치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이 일시에 풀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행을 하다보면 일정한 부분밖에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규석위원

아니요, 과장의 답변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24대 중에서 39명의 기사가 없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우리 구민의 혈세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한 번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구민회관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 보강실적에 보면 명년도 예산에도 구민회관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증축은 아니고 수선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옥상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금년에 다 끝난 사항입니다.

이규석위원

여기에 보면 각종 문화예술 공연, 강좌, 행사를 소화할 수 있도록 방대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구민회관은 예상하기 어려운 유지 보수사항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비코자 함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치 않는 예산이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구민회관을 언제까지 총무과에서 붙들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민간쪽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구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매년 이 구민회관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제 구민회관도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야 됩니다. 구민회관 스스로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해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왜 복잡한 모든 일들을 총무과에서 맡아고 고생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과장이 한 번 판단을 해서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연호 죄송한데요, 질의하실 때 집행부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장님도 조금 미흡하면 설명을 좀 정확히 해 주셔서 만에 하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시겠다"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계속 질의하세요.

이규석위원

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보가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말일에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러면 이 구보를 발행할 때 각 부서로부터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으면 독촉을 하거나 누락을 시키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발행일자에 게재할 부분을 미리 연락해서 다 받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배부처가 90부밖에 안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이게 다 오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배부표에 보면 동사무소 40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별로 한 부를 두고 한 부는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의원들에게는 동사무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보내오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본인이 무엇을 물어볼려고 하느냐면, 구보를 구청에서 일단 발송을 하면 접수가 된단 말이죠. 구보를 보면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다 들어 있죠? 알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끝부분에 보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몇년, 몇월, 며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해 가지고 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앞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보면 "2001년 9월 15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15일이 지난 이후에 그 구보가 도착되는 예가 가끔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구보를 발송할 때 좀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게 각 동에 40부가 나간다면 동에서 누구한테까지 40부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우습게 생각한다 이거죠. 구청 공무원들의 하는 일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고 구청공무원들의 신뢰가 그만큼 없어진다 이거죠. 본위원도 몇 차례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보를 받아보니까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날짜가 까마득하게 지났는데 구보가 도착되더라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에서는 이 구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요즘 각 동에서는 관보나 구보를 접수하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일단 공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난 10월달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관보나 구보가 접수되면 문서대장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11월달부터는 전산으로 전부다 접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10월달까지 문서대장은 구청으로 아마 이관을 다 했을 겁니다, 다 이관 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글쎄요, 이 구보가 유인물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전산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제가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11월부터는 전부다 전산처리 하도록 지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11월달에 구보가 2건, 관보가 5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전산코드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접수를 접수대장에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공문은 받았지만 전산코드가 다 빠져버리니까 결국 공문은 와 있지만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신정1동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 번 참고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구보나 관보는 전 공무원이 다 읽어야 됩니다. 이 구보, 관보는 일반 공문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이 구보, 관보를 읽어보지도 않은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배부되는 경로, 이런 것도 명확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신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김연호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위원

조금 전에 박동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규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구독이라든가 성과상여급 지급 자료 같은 경우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상기 과장님의 도장까지 받아온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 좀 부정확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과상여급 지급현황을 문서라고 해서 제가 잠깐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된 이 자료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유선목 위원님께서 기준과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작성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제출한 것인지, 이 배정현황이. 지금 제가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원본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는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회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계속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감사를 계속 해야 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반장

김연호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의문나는 것은 바로 담당직원을 불러서 착오가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식으로 물어서 충분하게 해명을 받으시고 해명이 안 될 경우에,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장

김연호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입니다.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자료요청은 본위원하고 유선목 위원께서 하셨는데 아까 최용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성과급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까지의 결과에 따른 평가,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과라고 하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게 성과급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청에서 뿐이 아니라 특별히 교육공무원 세계나 여러 분야에서 이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나온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그런 내용으로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아까 최용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나눠먹기식같은 인상을 받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지시받고 시안을 하실 때 애당초 어떤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주관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현행대로 할려고 하면, 오전의 질문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의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령 과별로 차라리 성과급을 배당해서 총무과면 총무과,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에 성과급으로 얼마를 배당할테니까 총무과는 총무과 대로 어떤 사업을 어느 수준까지 달성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달성되면 성과급을 보상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써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현행 집행하고 있는 내용 대로라고 하면 최용주 위원이 오전에 지적한 대로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S급으로 지급된 사람이 다른 과에서는 B급에 해당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1,199명의 전체 서열로 보면 제일 끝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느 과에서는 S급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도 되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상당부분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차제에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근무평점을 줘서 그에 의한 성과급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근무평점은 일신상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인사기록카드에 따라다니는 어떤 진급 내지는 기타 인사사항에 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근무평점을 주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에 따른 거는 정규급여가 지급되고 또 상여금도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평상업무에 관한 평점이여야지 특별사안에 대한 어떤 점수가 기준이 돼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거는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은 이 부분에서 기준을 잡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기게 된 취지는 이제까지의 공직사회라는 것은 연공서열식으로 해서 오래된 사람이 봉급도 많이 타고 모든 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개인이 능력을 발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목표달성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뭔가 플러스알파를 주자는 취지에서 이것이 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10%, 20% 해서 30%는 못타고 70%가 성과급을 받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인원이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어느 곳은 그렇게 안배가 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개 부서에서 그게 다 나올 수 있는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것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완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평가를 하고 하급자가 평가를 하고 또 상급자가 몇%를 평가하고 또 거기에 외부에서 평가받은 거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는 부서 이런 데는 플러스알파로 얼마를 줍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미비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학교의 교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에서는 이 제도에 여기에 거부하면서 이것을 반납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해 가면서 앞으로 미비한 점, 문제점을 보완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중점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김기천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생각이 다른 부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석 부반장님께서 질문하시던 부분인데, 운전자 정원에 초과되는 여유분 40대 차량에 대해서 운행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감가상각 또 유지비같은 것은 계속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차량을 신년도에는 처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런 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지적하신 것처럼 차량에 비해서 운전기사가 39대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풀로 항상 사용이 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차가 서 있는 기간이 하루가 되는 차량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원을 그보다 적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다른 차량으로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용증대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조조정이다 해서 인원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에 비해서 운전수들이 쉬지 않고 그 기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서 고쳐쓰는 방향으로 하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드리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국장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는 가령 승용차면 승용차를 그냥 세워 뒀다가 운전자가 있으니까 이 차도 타고 저 차도 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거면 본위원은 파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고요, 그 중에 혹 이런 수가 있어요. 세워져 있는 39대중에 차량의 용도가 특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가령 물탱크용차량인데 운전기사가 없고 물을 수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워놓은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동일 차종을 아무나 운행할 수 있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세워놓고 있다가 그냥 놔두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가끔 교대로 운행하겠다는 생각이면 그것은 처분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용도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쉬고 있을 때 그런 때에 다른 차를 운행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무엇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긴 답변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보다도 "잘못된 것 같다, 검토하겠다, 보완하겠다, 시정하겠습니다" 답변이 있어야지 자꾸 어떤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유를 붙이는 이런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금요일 오후시간이고 토요일, 월요일, 앞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시는 것도 한 1, 2분 정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시작하기 전에 선서하셨죠? 그러면 사실만 말하셔야 되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급 지급대상 인원배정 현황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된 거, 과장님 도장찍혀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된 자료가 있는 거 시인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 중에서 4급, 5급, 6급의 통계를 자료 제출한 거에 있어서 일부 잘못이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4급, 5급, 6급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 됐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도장도 찍으면서 자료제출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위원님들한테 다시 나눠 드리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감사담당관실에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결국은 다른 부서에 가면 S급이 될 분이 B급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지급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얼마 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침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이 성과상여급에 대해서 묻겠는데, 과장님 솔직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못 받는 직원들이 30% 있다 보니까 "어느 과에서 이걸 받아서 못받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확신하시는 거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는 그 업무를 할 때 총무과장을 하지 않았었고요,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양천구청 전 부서에서 못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해서 돈을 나눠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나누어 줄 리가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공사하셨죠? 총무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하주차장 에폭시코팅공사 3,500만원이 잡혔는데 실제로 1,9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60%의 비용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저 입찰가격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하면 제일 부실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14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저입찰가격으로 했는데 돈 가지고만 따지다 보니까, 그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회사에요. 그리고 납세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에요. 그리고 이렇게 3,000만원이하 소규모공사같은 경우는 하자보증보험도 안 끊어요. 그럼 구청에서 공사를 그런 회사에 맡겨야 됩니까? 아니면 2, 30만원 비싸더라도 오래되고 튼튼한 회사에 맡기는 게 정석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는 최용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쪽으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제도가 최저입찰가를 고수하는 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최저가 가지고 공사를 하되 공사를 당초에 시방서, 설계서 내용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품위서같은 데 보면 최저입찰가이면서도 회사의 규모나 내실을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만 결정되고 다른 거는 전혀 결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지하주차장 공사한 걸 보니까 지하1층에서 7면은 코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7면만 코팅을 안했나 봤더니, 거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재 놀이마당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 구민회관 지을 때 건축법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7면까지 포함해서 건물준공허가가 났을 거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주차장 7면을 막아 가지고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문화강좌를 하다 보면,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합리화 하는 답변말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불법용도변경해서 쓴 거에 대해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일부는 소음문제 때문에 문화강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기민요를 한다든지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옥외에 배치하기가 어렵고, 그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있는 주차공간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주차장옆에는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여유 있으면 문화강좌 공간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용도를 달리 해서 쓰게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기존주택주민들에게는 옥탑에 조금만 건물을 늘려도 검찰에 고발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면서 구청에서는 7면이나 되는 큰 공간을 용도변경도 안하고 불법으로 쓰는데 과장님이 잘했다는 거에요, 잘못했다는 거에요?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총무과장, 지금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런 문제는 아까 부반장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미리 얘기해 드렸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주차장 법정주차대수는 87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08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유공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공공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준공당시에 106대였으면 106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구청장표창 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구청장표창을 몇 분이 받으셨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에게 준비된 자료가 없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 하면 지금 여기 감사자료 제출된 거를 보면 2000년도에 135명이 받았고, 2001년도 10월 현재 122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도 보니까 연말에 들어가서 구청장표창이 직원들한테 나가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 작년 통계를 봤을 때는 올해 122개인데, 작년같은 추세로 나가면 앞으로 51개가 더 나가요. 그러면 170, 180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은 99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2000년도에 135개, 2001년도 170개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표창장이 많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이 근무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쭉 잘했다고 표창장 주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표창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표창계획을 보게 되면 특수공적이 있는 경우는 별도 표창을 한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일정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창을 한다 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많이 하지는 않고 공적에 상응한 표창을 하게 되면 일부분에서는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같은 경우 수해복구 때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그런 부분에서 표창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수치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999년도 자료를 일단 받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다음은 박동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오전에 하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월1동, 4동, 6동에 신문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저희 행감자료에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신월6동은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동은 저희들이 파악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결과입니다.

박동순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으로서 완벽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또 틀렸는데, 신월6동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서무주임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지금까지 서비스를 받다가 금월달부터 신문대를 내기로 했답니다", 동아일보를 봤는데. 담당자에게 제가 "그럼 금월달부터 신문대금을 내기로 했으면 무가지가 아니고 유가지 아니지잖느냐?" 했더니 "한 3주 정도 전에 전화를 받은 것 같아서 안 본다고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수한 거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은 담당직원이 저한테 자료까지 넘겨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이것은 안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금월 12월달에 돈이 나가는 유가지인데 "안 본다"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10월달에는 분명히 신문대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는 것으로 분류했다 이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역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개의 지역신문에 얼마얼마가 들어가는지 압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450부씩 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양천신문, 강서양천, 양천정보, 서서울이 450부죠? 그리고 시정신문이 150, 서울시정신문이 20부, 전국매일이 150, 그런데 서울시정신문은 다른 지역신문에 비해서 이렇게 현저하게 적습니까? 제가 서울시정신문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신문치고는 비판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배포가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전국매일신문이 150부가 들어가는데 일간지이고 지가가 9,000원이에요. 12달을 계산하니까 1,6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신문들이 450부씩 들어가는데 월간 3,000원이거든요. 12달 하면 1,620만원이에요. 동일한 금액으로 전국매일을 보거든요. 아까 김기천 위원님이 "자료보도를 많이 해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보도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전국매일은 기사내용이 일반신문과 달리 지역의 소식을 많이 전하는 일간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구독을 했던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면 전국매일 일부 공무원들만 보고있는 신문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각 실, 과에 109부가 들어 가고 나머지 41부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데는 3부씩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신문은 1부씩 들어 가는데 왜 3부를 넣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과장이 설명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민원실 개념으로 해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도 민원봉사과에 5부를 배부하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동사무에도 3부씩을 저희들이 배부를 했던 겁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지역신문을 더 보지 전국매일을 누가 더 봅니까? 그 신문을.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전국매일은 일간으로 매일 나오는 것이고 양천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국매일을 3부씩 넣었던 겁니다.

박동순위원

아니지요. 전국매일이 일간지면 그날 지나면 끝나는데 1부만 있으면 주민이나 동민이 와서 보고 그 자리에 놓고가면 끝나는 거지 크게 보관할 값어치가 있습니까?

사기

이사기총무과장

저희들은 민원실 비치용으로 배부를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이해 시킬려면 앞뒤로 합당한 이유를 대야지, 3부씩 넣는 이유를. 저희가 다음에 예산할 때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이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하면서 한 가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양천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 규칙에 보면 직원들의 자기집 위치도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현재 총무과 자료에 전 직원 위치도를, 비상연락망이 아닙니다. 위치도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할 수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담당직원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전국매일과 같이 합쳐서 하면 구청장실하고 실, 과 20개동 해서 총 56개 부서에 217종 1만원씩해서 12달 하면 2,600만원인데 전국매일이 엄청난, 어떤 특정신문을 봐주기 위한 식으로 들어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은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통·반장한테 몇 부 들어갑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된 자료에는 없는데.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금 10월달에 2,511부가 배부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11월달에?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10월달까지요.

박동순위원

10월달에 2,511부가 들어 간다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동별로 들어가는 배포선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을 동별로 보니까 4개의 지역신문 내지 6개의 지역신문을 구분해 가지고 통·반장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자료 정확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전화 확인하면 "받고 있다"고 대답하겠네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신월4동에 지금 1통에는 5반장, 7반장, 8반장만 주고 있고 2통에는 1반장, 7반장, 8반장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순번제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정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순번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대한매일이 들어가고 있죠? 대한매일하고 지역신문하고 어떻게 순번을 정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반장같은 경우는 반기에 1회 구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보는 반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을 배부함으로써 균등하게 구독을 하고자 그런 뜻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신월4동에 18개 통에 147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독이 18통장가 73명의 반장이 지금 대한매일을 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신문이 신월4동에 62부가 들어가요. 그럼 135부에요. 135부면 지금 반장은 147명이에요, 144명으로 줄었네요, 7월 1일에는. 144명이면 지금 약 9명, 9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말이에요, 반장한테 돌아 가는데. 지역신문 내지 대한매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순번제로 준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통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대한매일도 주고 지역신문도 주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한매일이 들어가는 구독자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을 배부하기 보다, 대한매일을 안보는 통·반장한테 지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알아보고 하겠다든지, 아까는 "순번제로 한다"고 해놓고 "들어가는 사람은 안 주고 안 들어가는 사람은 주고," 이렇게 답변을 금방 10분도 안됐는데 바꾼다 이거에요, 과장이 지금. 편리한 대로 답변하면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 지역신문에 대해서 누구를 배부대상자로 할 것인가는 동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주느냐?"고 지금 과장께 묻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칙을.

박동순위원

처음에 "순번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순번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금방 5분도 안되서 말이 뒤바뀔 얘기를 하냐 이말이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배부할 때 한 사람이 계속 구독하기 보다 어차피 구독숫자가 모자라니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신월4동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통장은 18개통이 다 들어가고 반이 144개 반인데 지금 지역신문이 62개고 대한매일이 몇 개 들어가요? 지금 9개가 부족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순번제고 윤번제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부반장이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지금 현재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20분 정도 흘렀습니다.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예, 이훈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용주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동순 위원의 질문에 과장이 그때그때 편한대로 답변 한다면, 지금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하고 있냐고요? 반장이 벌써 두 차례씩 양해 말씀을 하고 그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전혀 시정이 안되고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시정을 하겠다" 아니면 잘못 됐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우리가 행감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간결하게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반장님께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박동순 위원님 계속해서,

박동순위원

조금 전에 부탁한 양천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위치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같은층 옆방에서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없으면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아니에요? 과장, 답변하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위치도는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비치를 안 합니까? 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인데?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요즘에 주소를 찾아가는데 위치도를 그려서 찾아가는 것 보다는 더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답변 참 잘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2000년도 11월 23일 규칙 제371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직원거주지 약도 비치는 각 부서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직원거주지 약도를 작성, 관리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무슨 얘기냐하면 작년 11월 23일로 1년도 안 됐어요. 그때 만든 이 규칙이 유명무실하고 필요없는 거라면 왜 과장은 이것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또한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총무과 17호에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의를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부서의 과장은 직무를 유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법체제에 의해서 살 필요가 없죠, 이런 규칙이 있는데도 "할 필요가 없다" "안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박동순위원

할 필요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지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의 "비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박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총무과가 이 정도로 하고 있으니 타 부서에서는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에요, 이거는. 이게 필요 없다면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한 5, 6년 전에 만든 규칙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작년 23일이에요, 작년 23일. 속된말로 잉크도 안 말랐어요 지금. 그런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업무분장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당연히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담당과장이 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과를 통솔하겠습니까?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관리국의 총무과가 이런 걸 안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겠습니까? 우리 반장님께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장의 답변 사항도 되지만 행정관리국을 총 관리하고 또 지난번 감사담당관에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물론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양천구의 행정을 책임져야 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국장님,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인데요, 우리 국장님이 감사담당관 할 때도 들으셨고 지금 총무과 할 때도 이야기를 들으셔서 내용은 익히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거주지 약도를 비치 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모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개선해서 보완을 했어야 됩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이점에 있어서는 현재 전화라든가 핸드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락체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도를 보고 위치를 찾아가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가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물론 다른 과보다는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하고 그리고 양천구청의 중추적인 과가 총무과입니다. 여기 과장님들도 다른 분 계시지만 어느 누가 총무과장으로 오기 싫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서기관 승진할라고 서로 갈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또 답변대에 나와서 적당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실망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잘 못할 수 있고 못챙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질책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 변명위주로만 하니까, 총무과를 저는 한 이틀 정도 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이해 해 주시고요, 이건 꼭 개선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애쓰시네요. 과장님은 좀 쉬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반장님,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선목위원

지금 직원성과상여급에 대한 자료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자기업무성과에 대한 상여급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량화 할 수도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의 친절직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거를 계량화 하는 어떤 툴이 나와 있는지 또 이것을 계량화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인 잣대로 이것을 만들수 있는지, 저는 그 모형이라도 혹시 있으면 좀 볼까 해서 사실 이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받은 것은,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를 계량화 해서 수치로 만들어 가지고 점수화 할 것이냐? 이것을 합리적인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도구로 쓰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도구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딱히 내놓을 만한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된 상황을 지금 각 지자체에게 내려보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행 하다보니까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천구에서 성과상여급에 대한 예산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이행의무사항인 것 같아서 이렇게 잘 하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내가 지난번 자료에서 좀 떨어뜨린 것 같아서 이번에 이걸 제가 쭉 봤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국장님,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계량화해서 매기는 툴이 개발됐다," "우리는 이런 걸 쓰고 있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좀 배울려고 합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유선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업무라는 것이 우리가 계량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자기가 실현 가능하고 수치로 나타내고 쉽게 이룩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세우는 일이 허다한 점 이것도 문제점중에 하나로 도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수량화, 계량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미비점, 이게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점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아까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동료 평가라든가 하위자 평가라든가 상급자 평가라든가 외부의 평가, 이런 걸 해서 보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완전무결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비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화 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데서도 이 제도를 연구검토중에 있고 우리도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보완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결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미 결과는 나왔잖아요. 어떤 툴을 썼든 객관적이건 주관적이건 어떤 상대평가를 해서라도 지금 순위가 결정됐고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평가는 끝났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표관리제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나타내 가지고 평가를 해 놓고 다음에 또 그것이 완전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얻어보자, 그래서 동료들한테도 평가를 구했고 하급자도 평가를 했고 또 상급자도 평가를 했고, 거기에 몇 점씩 분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평가는 외부에서 상장을 탔다든가 이런걸 가지고 가점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점,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되풀이 되지 완전무결한 정답이 지금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왜 이거를 자꾸 질문하고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자칫 잘못하면 동료들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조직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지만 개중에 사람들은 능력외의 것으로 평가받고 우선순위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 못하잖아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유선목위원

자칫 이런 평가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 평가가 "맞다" 누가 보아도 이 "평가한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툴이 있기 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조직안에서 정말 나는 열심히 일 했는데 상급자한테 몇 번 잘 보이지 못하고 동료간에 조금 불화가 있어서 예외가 됐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을 가지고 아까 최용주 위원도 질문한 것 같은데요,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잘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무리 행자부의 강제이행 사항이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툴이 개발되기 전에는 적용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지방정부가 뭡니까? 할 말 좀 하고 살자고요. 이게 지금 우리구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목표관리제 때문에 뭘 좀 연구를 하다가 몇 개 구를 뽑아봤는데 다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행자부 자체에서도 지침이랄지 이런 건 내려보냈지만 평가의 툴 자체를 개발 안했어요, 모형을. 그럼 모형도 없이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직원들간에 사기를 죽일 수 있고 차라리 못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직원평가를 해서 어떤 성과상여급 평가를 하시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연구기관에 위탁이라도 해서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자부에 이의를 제기해서라도 행자부 자체에서 문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영화상영할 때 입장료가 타구보다 굉장히 싸요. 그거는 아시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우리가 하루에 영화상영을 몇 회나 합니까? 어떤 때는 밤에 할 때도 있어요, 아주 늦은밤중에.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2주마다 1회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를 상영할 때 상영횟수를 몇 번으로 잡으시냐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5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때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9시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우수영화를 많이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람을 하고싶은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좋은 영화를 할 때는 어떻게 된 일인지 다 매진 되버렸어요, 미리. 그래서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저도 전화로 몇 번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서 제가 문화원 쪽에 한 번 문의를 해 봤어요.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겠냐?" 싼가격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매번 구민회관 음향시설 맨날 보강하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설로 우리 양천구민들의 욕구를 채워주기도 사실 부족한데 제가 보면 "타구 사람들도 아주 많이 온답디다". 그래서 문화원에 김과장이 서서 한 번 샘플을 정해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대요. "어디 사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타구 사람들이1/3이 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개선할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불만이 자꾸 쌓이면 안돼요. 이 예매하는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거에요. 한 번 연구 해 보셨어요, 그런 걸? 예매를 하지 않으면 그 인근주민들이 그때 그때 와서 관람을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매를 하게 되니까 어떤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오전중에 밤 9시부터 상영하는 것까지 다 매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하셔서 기왕에 우리가 매번 공익자산인 예산을 들여서 시설보강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빨리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자료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시행령 12조에 의거해서 이 교육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위탁교육비가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한 7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학비를 지원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비,

유선목위원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만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대학원 4명, 일반대학 2명, 방송통신대학 10명 이렇게 해서 대학원에는 50만원, 일반대학은 30만원, 방송통신대학은 15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방통대를 다니는 분을 20명에게 2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학비를 전액 보조하든 일부를 보조하든간에 학비를 보조받고 있는 사람들의 학점 이런 것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겠어요?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사실은 구민이 낸 세금으로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그 교육비가 유효적절하게 사용됐는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방송통신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학비를 지원하는 요건을 보게 되면 이전학기에 12학점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다음학기에 교육비로 15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점취득 여부가 자연히 확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학점을 취득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도 「최소한 B프러스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평점이 2.0이상이면 된다」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행정을 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더 장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이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는 타부서보다 업무량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성과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위원이 방금전에 지적한 내용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 성과급제도는 사실 민간기업에서 정말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이 성과급 제도가 인사와 직결되어 있고 또 공무원들도 이 문제는 성과급, 또 S등급을 받는 공무원은 당연히 인사와 진급에도 같은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큰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또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1,500여 공무원의 조직과 모든 면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의 특히 총무과장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방법론에서, 우리가 지금 실행만 하고 있지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과장이 지금 질문한 위원들에게 그것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도 답변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짧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볼때 문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느냐, 측정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바와같이 목표달성도 근무성적평점, 수상실적, 그외 다면평가로서 직원평가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겨서 그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를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이상기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셔서 업무를 보신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총무과장으로 부임받아서 근무하신 지 몇 개월 됐느냐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3개월 됐습니다.

이훈구위원

방금전에 우리 "총무과는 이틀을 해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해야 될 것이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러면 어떤 것을 질문하시는지 질문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 질문은 향후 나올 문제들이고, 지금까지 전제할 얘기들을 하는 거야.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총무과장은 눈을 크게 뜨고 진지한 자세로, 우선 내가 이번 행감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충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기 과장은 양천구청 개청이래 전임 총무과장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한 번 상기해 보고, 총무과장이라는 자리는 밤, 낮을 생각하고 노력을 해도 부족한 게 총무과장의 자리입니다. 우선 저는 우리 공무원의 모든 사안을 총무과장은 자세히 알아야 되고 어느 부서, 어느 소관이든 우리 양천구의회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의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크게 부족해. 이것 정말 21세기를 맞아서 지방자치 10년을 맞으면서 지금 양천구청의 중심점, 구심점이 총무과장의 역할로 모든 일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기 과장은 총무과장에 오기까지 소신있고, 왜 행감에서 이 말을 하느냐면, 지금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좀더 진지한 자세로 하나하나 사안별로 구체적인 문제는 이틀을 해도 부족하지만, 지금 왜 본위원이 이 말을 하느냐면 좀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이상기 과장은 고지식 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식한 것하고 일의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위원장이 정회를 하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본위원이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를 안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에요. 분명한 것은 총무과장은 "3개월이 됐다"고 했는데 3개월 되기 이전에 양천구청에 근무했고 각 부서에 다 있었어.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어느 부분이 위원님에게 답변을 잘못드렸는지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지금 이훈구 전 의장님의 마음에 맺힌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구위원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장의 위치는 우리 양천구 공무원의 윤활유와 같은 생동감 있고 창의력 있고 모든 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될 분이라는 거에요, 그 위치가. 지금 이상기 과장이 양천구청의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우리 양천구는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해 주시고요,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이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 대한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심하게 질타를 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비단 총무과장이나 총무과가 잘못 보이고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의 발전과 우리 양천구의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한다는 것을 우리 국장이나 과장, 여러 직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 질의하실 몇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까 우리 박동순 부의장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구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그러면 우리 박동순 위원님하고 이훈구 위원님에게 1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이훈구 전 의장님, 현직에 계시는 박동순 부의장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신청하셨는데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은 이 의회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회를 걱정하시고 양천구의 구정을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말씀도 하셨고 또 의견교환도 하셔서 다소 조정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지금 회의가 속개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분한테는 본위원이나 현재 부반장을 맡고 계시는 이규석 부반장은 다 후배입니다. 저희들 후배 입장에서 선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이 "감사종결을 하시겠다"고 두 분의 마음을 읽고 속기록에 남기면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후배 위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충분한 배려를 하셔서 다소 감정이 격화되셨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반장님은 감사반 전체의 얼굴이기 때문에 체면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또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김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존중하면서 우리 이훈구 전의장님이나 박동순 부의장님이 질의가 아닌 총무과장한테 당부의 말이나 그런 선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죠, 답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오전회의에 참석치 못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총무과장의 답변과정에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양천구청내의 별정직, 기술직에서 자동차관련 정비공, 그러니까 수년 동안은 전문직으로 자동차와 관련해서 종사하던 사람을 얼마전 인사에서 갑자기 복지시설인 구민회관으로 인사이동을 시킨 적이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과장의 답변에서 그러한 부분이 "같은 기계를 다루는 업종이기 때문에 구청내에서 자동차 정비공이나 복지시설의 보일러실이나 같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이훈구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은 몰라도 한참 모릅니다. 각각이 부서에는 다 전문성이 있는 겁니다. 보일러실에 있는 기능공과 자동차관련 부품 정비공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양천구청의 모든 자동차를 수리하던 분이 구민회관이라는 데에 평소에 생소하던 보일러실에 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과장이 전적으로 업무를 잘 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과연 합당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있는 기계직을 구민회관으로 전보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부서에서 오랫 동안 있어서 이로운 점도 있지만 또 오래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은 적정한 기간안에 또 다른 데에 순환보직을 시켜서, 이 기계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직은 기계직끼리 순환보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마찬가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정비공은 보일러실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자동차 정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자동차 수리는 저희들이 다른 데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나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정비공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같은 기계종류로 해 가지고 같이 분류해서 그 직원이 거기에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만 얘기하라니까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같은 기계직이면 갈 수 있는 자리로 봤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했던 겁니다.

이훈구위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보일러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보일러의 냉·난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를 조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과장이 한참 모르네. 보일러실은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설비에 대한, 그 보일러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종사하는 겁니다. "일반자동차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하는데, 지금 과장은 "그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소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구에서 기계직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같은 기계직일 경우에는 기계직으로 있는 분들이 거의다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훈구위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를 구민회관 보일러실로 보낼 수 있네? 과장님 답변식으로 하면. 그렇게 봐줘야겠네? 왜냐 하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구민회관과 두 직은 정비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런데 본인이 수년 동안을 자동차와 관련해서 업무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문제를 갑자기 외부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설이 있고, 과장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인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이훈구 전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문성을 살려서 적재적소에서 근무를 해서 여러 가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를 운영하도록 질책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으로 앞으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업무보고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행감이 효율적으로 안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가서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그런데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그 점이, 잘못된 것은 인정 해야지. 어떻게 자동차 정비공을 보일러실에 보내놓고 "합당하다"고 얘기하니,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런데 새로 간 직원도 역시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과에서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한 겁니다.

이훈구위원

이래서 사실 1분이내에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지금 3, 4분이 가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을 가진 사람은 잘못한 부분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 줘야만이 그 직에 있는 사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의회도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과장님이 얻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다 잘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과장의 말 한마디가 "앞으로 그런 인사는 하지 않아야 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의 답변은 앞으로는 계속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 소신껏 한 거야. 같은 기계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상기 과장이 답변하는 거를 보고 여러 동료위원들이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의 총무과장이면 좀 뛰어나야 합니다. 뭔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빛나고 진취적이고 답변도 밤을 세워서라도 준비해서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는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총무과장의 직위에 있는 한 최소한 안으로는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되고 밖으로는 공격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이상기 과장님의 이와같은 답변태도를 보고 다시 한번 실망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상당기간 총무과장으로 이 직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성과급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민간기업에서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성과제도,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무원도 그런 민간기업의 기법을 도입해서 뭔가 창의적인 그런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선목 위원이 지적한 대로 준비가 안됐어. 그래서 일단 시행착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죠. 왜, 인사가 공평해야 되고 어떤 부서에 근무하든 그 공무원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맨하위직이 그런 점수, 그런 방법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능력있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상기 총무과장이 그러한 사고로 있다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의 밝은 미래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셨어, "어떤 것이든 질문하라"고. "뭐든지 조목조목 질문하면 답변하겠다"고 큰소리 쳤어. 내가 한 가지만 집어 냈습니다. "1분만 하겠다"고 했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해서. 그런데 자동차 정비원을 보일러실에 보내 놓고 "기계직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니, 과장의 마인드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제가 답변 올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같은 기계직으로 순환보직 차원에서 이동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의회 뺏지 달고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 식이 되어 가지고 정말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행감입니다. 우리 초선 의원인 최용주 위원이 얼마전에 그 말을 합디다. 내가 초선의원을 보기가 부끄러워요.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이에요. "거기에 걸맞는 답변을 해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한다면 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해 줬어, 많은 위원들이. 과장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합니다. 총무과장은 공무원 사회에서 동맥과같은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역대 총무과장들이 어떤 일을 했나 잘 상기해 보십시오. 의회나 청내에나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위로는 국장을 보필하고 청장을 보필하고 각 관련과가 원활히 돌아가나,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한 문제들을 총괄하는 것이 총무과장이요. 공무원조직에서 살아 움직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총무과장이야. 총무과장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국장으로 갔어. 또 그게 잘하는 일이고. 우리 위원들은 그걸 다 바랬어. 과장이 잘못하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정체가 돼. 모든 것의 분위기가 죽어. 앞으로 자세 바꾸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개혁하십시오. 행정서비스라는 거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양천구에도 엘리트공무원으로서 프로의 기질을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어. 상당수 있으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인사행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직위에 명을 받았고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줘야죠.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짧게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

박동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에 여자테니스부가 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파트입니까, 단독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파트입니다.

박동순위원

어느 아파트입니까? 호수는 필요 없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한신아파트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왜 한신아파트에 숙소를 정하게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것은 창단할 때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점도 있었고, 우선 아파트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마땅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고, 중요한 이유는 목동지역이나 목동테니스장 인근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영등포에 주택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보십시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질질 끄니까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몇 평형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25평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한신아파트가 몇 개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양평동에 있으면서 선수들이 먹고 자는 모든 비용이 영등포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숙소를 정하면 그 모든 비용은 구민이 세금으로 낸 거기 때문에 구민한테 다시 돌아오는데 인근에 있는 영등포에 하다 보니까 결국 비용이영등포에서 소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양천구라는 마크를 달았으면 양천구에 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살면 양천구에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양천구마크를 달고 운동하는 선수들이 영등포에 살면서 어떻게 양천구에 대한 애착심이 있겠습니까?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양천구로 일단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동순위원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본래 이 테니스부를 창단할 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받았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양천구에서 예산지원 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하는 것은 전체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박동순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거 창단할 때 못하도록 말린사람이 접니다. 처음에 모든 비용을 다 대줬어요, 첫 회는. 그 다음해부터 자꾸 증액되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첫 해에 테니스단을 창단할 때가 7월달이기 때문에 해 봐야 1년에 반 정도밖에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부탁을 받아서 창단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과장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내년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초창기에 민선1기 구청장이 테니스부를 해서 말썽도 많고 결국 IMF때 없어졌는데 다시 재창단 하면서 의회쪽에서는 원치 않는데 구청에서 하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한 거에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양천구 비용으로 다 운영하게 되는 이런 입장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노력을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볼테니까 국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에도 계셨고, 재정경제국에도 계셨고, 지금은 행정관리국에 계신데, 이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국장께 묻느냐 하면 과장의 답변 갖고는 안 됩니다. 솔직히 이상기 과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신도 없고 답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되니까 국장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올라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어떤 프로테이지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든지, 30대 70이라든지, 40대 60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행정관리국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먼저 테니스부유치관계는 전에도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들을 하셨던 것,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 이미지 확보라든가 널리 알리는 역할, 체육문제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린다면 40대 60 정도 이건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40, 우리가 60으로 해서 제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는 50대 50 정도 되어 있으면서 나가서,

박동순위원

50대 50이면 "40대 60으로 한다"는 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국장이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그건 노력이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우리 양천구의 홍보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테니스부의 존속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일일이 조사를 안 했으니까 정확한 통계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노력하신다"는 게 40대 60이에요, 금년도 50대 50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여자테니스부를 운영한다면 양천구민한테 피해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에 양천구 로고를 달고 나갔다고 해서 양천구가 크게 부각됩니까? 지금 지원하는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그런 의식이 없이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이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보조금 내려가는 거 있죠? 정산서 일체 금년도분만 보겠습니다. 20개 동을 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내려간 보조금 정산서 일체 부속서류, 영수증 포함입니다. 보내주세요.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민원수수료 관리대장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다음날 입금시키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과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닌데요?

최용주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륜차소유권양도계약서도 자동차민원실로 넘어 갔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의 지도감독은 업무기능 부서별로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지도감독도 해당과에서 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로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지금 총무과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방금 장행일 위원으로부터 "과장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과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민원수수료가 입금되는 거는 재무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업무관리 관장하는 곳은.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동사무소 전체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도 저희가 총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의 기능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륜자동차업무라든지 수수료를 징구하는 업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능부서별로 분담해서 맡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저희가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동마다 지금 증지 붙이는 수수료에서 연으로 한 동마다 150만원씩 결손처분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20개동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못 받고 있는 거에요. 지금 저희가 목5동에 나가 보니까 한 118만얼마로 결손처분이 났고, 지금까지 못 받은 돈이. 그리고 신정1동사무소를 가 보니까 현재 한 140만원가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말까지 따지면 한 동에 평균적으로 150만원씩 20개동이면 3,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수입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얼른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증지수입수수료라는 것은 증명을 발급하고 직결민원에서 서로 오가는 수입 수수료인데 결손이 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최용주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과장님이 가 보시면 주민들이 증지라든가 붙이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넣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동사무소마다 그런 것을 매일 손해가 나서 목5동같은 경우는 실제 수입증지 나간 거하고 돈 들어온 게 다르니까 하루에 몇백원씩 쭉 문제점이 있다고 올리고, 또 신정1동같은 경우는 그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구금고에 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하고 신정1동같은 경우에 열흘씩 해서 10만원씩 15만원씩 해서 올리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과장님, 그거는 모르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명히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고요, 그러나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재증명을 발급하고 민원인들이 스스로 그 요금에 합당하는 돈을 자진해서 내고 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하루 결산을 해 보면 일부 부족되는 부분이 결손이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당일 발생하는 것이 몇백원이나 아주 적은 극소수의 금액이 될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담당직원이 매일매일 채워 넣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증지라는 것은 현찰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지가 1만원어치 없어졌다면 1만원을 들여야 증지를 사오거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직원들이 다 메꾸고 있다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인증기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금 직원들의 보고를 방금 들었는데요, 인증기에 전화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인증을 해 놨다가 찾아가지 않는 민원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사전에 인증을 하지 않고 교부할 때 인증을 하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자세히 점검을 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관계유관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동사무소에 나가다 보니까,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강사료가 어떻게 지급되는 게 조례상으로 맞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 의결해 주신 월 1개 강좌당 20만원씩 1개동에 평균 8개 강좌를 데드라인으로 해서 배정을 해 줬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의 프로그램 활용여건이 충분한 동에서 "강사수당이 부족하다"는 일부 여론도 있었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일부 부족을 느끼는 동에 강사수당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강사 한 명당 20만원씩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강사료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8개과목 해서 200만원인데 16만원씩 지급해서 만약에 10개 강좌로 한다, 그런 것도 괜찮은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해준 지침한도가 20만원인데 사실 20만원도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교통비지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거기서 더 적게 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최용주위원

만약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렇게 나눠서 해도 되는 거냐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수당이 부족해서 금액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그런 부족을 느끼고 있는 강사수당을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이 아직도 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강좌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동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동사무소에서는 16만원씩 받으면서 10개 강좌가 운영되는 동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 건 틀림없이 예산이 남잖아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은 아직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후에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보고도 받고 이미 지원을 해 준 동도 있는데 그런 동이 있다면 즉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월별단속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신 게 있거든요. 제출한 자료 64쪽하고 65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감사담당관실을 쭉 보니까 하반기 2단계 불법광고물정비 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근로활용 전수조사해서 조사자 14명이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모르세요, 과장님은?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어디서 받으신 자료인데요?

최용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자료로 제가 복사한 겁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광고물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전수조사를 일제히 하는 것이 인력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끝에 저희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서 광고물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와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 결과서에 보면 지금 5월달에 불법인게 14,86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근로 14명을 들여서. 그런데 자료제출 하신 것을 보면 5월달에 1만2,803건을 단속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서 1만4,864건이 된 것은 뭐고 여기 이 자료에 1만2,803건으로 나온 것은 또 뭡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이다"라고 조사된 그 건수는 저희구 관내 일원에 있는 모든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그 전수조사를 한 것 중에 인·허가를 받은 간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법간판으로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4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월부터 11월까지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정비 실적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6차선이상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1차적으로 단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은 이면도로까지를 포함한 단속실적이 되겠는데, 거기에 13만7,323건 중에 현수막이라든지 고정간판이 아닌 첨지류등 유인물적인 광고물까지를 포함한 그런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불법간판이라 하더라도 6차선이상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속을 시행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잘 안되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정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유형별 행정처분을 보면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덜한데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3,627건입니까? 불법이.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집행 계고를 발행한 건수입니다.

최용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것은 불법광고물정비 해 가지고 2,437건인데, 왜냐 하면 여기도고정광고물이 262건이고 금액이 2,576만9,000원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고정광고물이 더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고발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고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과태료 금액도 적은데 10건이나 고발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고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행정적인 처분이나 과태료나 고발위주로 하지 않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면서 저희들이 자진정비에 응한 분들은 금년에 한해서는 고발이라든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주고 자진정비를 유도하도록 서울시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자진정비위주로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했고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고발이 있는 것은 유동광고물은 빈번하게 똑같은 유형의 광고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정도가 심한 건 중에 고발조치 등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10건은 주로 어떤 것인지, 왜냐 하면 지금 통합배포대가 구청에 수백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정보지회사에서 길에다 수도없이 배포대를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 회사들, 전부 고발조치 됐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회사들을 다 고발할 수는 없고요,

최용주위원

몇 개 안돼요, 그 정보지들이.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주 수거해서 전부 목원초등학교 옆에다 쌓아놓고 계세요, 어디다 쌓아놓고 계세요? 현수막하고 전부 지금.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목1동에 있는 목원초등학교옆 시유공지에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 현수막이든 전부 쌓여 있어서 주민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막을려면 정보지를 전부 고발해야 돼요. 통합배포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목원초등학교옆에 놓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제기 하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인근에서 "환경상 불결하다" 고 "빨리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물 같은 것으로 우리 목5동 주민들이 민원은 제시한 것이 있는데, 목5동 어디입니까, 미라지입니까? 현대타워입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미라지입니다.

최용주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구청에서의 답변은 주민이 민원을 집어넣으니까 "10월 8일까지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지금 10월 8일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하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붙어져 있는 광고물은 사실 요건만 갖추어서 신고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가능한 간판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영업점을 개점해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데 그것이 허가가 없다고 해서 과연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당장 실행하는 것은 아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허가를 종용하고 있는데, 다만 그 건물이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입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2/3 동의서가 들어와야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허가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입주상인들하고 주민들,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상층부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관계가 아직 해소가 안되고 해서 동의서를 못받다 보니까 인·허가 신청을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 기간이 이미 지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철거집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히 입주민과 상인대표들간에 협의가 되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첨부해 가지고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없이 광고간판을 달았으면 불법 아니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불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불법은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주민동의 2/3를 언제 얻어오겠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협의만 되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기구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기구에서 의결해서 붙여가지고 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도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갈등관계만 해소되면 바로 쉽게 동의서는 첨부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합법화는 그렇게 하더라도, 광고물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처분을 제대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 같은 경우도. 10월 8일이 지났으면 부과하고 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밑에 보시면 우리 민원인들이 막 구청으로 몰려오고 용역회사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최용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보다 길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최용주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골목에 보면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명함식으로 광고물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일수, 자동차 담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선정적인 그림이 있는 전단지자동차부러쉬에 끼워 놓은 것을 전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행위자의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추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추적해본 적이 있어요, 과에서?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해본 적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 가지고 과태료 처분이나 어떤 벌을 준 적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규정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발이나 다른 행정처분의 길은 없고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까? 해 봤어요? 없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종화위원

있긴 있어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민원제기가 되어서 문제화 된 아주 혐오스러운 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치한 적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 건수까지는 저희들이,

김종화위원

자동차에다 일수 해 가지고 끼워놓은 것은 고발한 적이 없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명함 가지고 고발 조치한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없죠? 없을 거에요, 아마.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아주머니들이 가방에다 가득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쭉 꽂고 그냥 가버려요. 그 분들은 영업행위겠지만 우리가 차를 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운전자가 그대로 잘 떼어서 휴지통에 넣습니까, 100% 다 도로에다 그냥 버리죠? 타면서 탁탁 치워버리고 그냥 탄단 말이죠. 결국 쓰레기 치우는 작업은 누가 합니까? 원인자 부담행위를 시켜야지요. 그거 일수하는 금융기관인가 그런 분의 전화번호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거 몇 군데 안될 겁니다. 그 조치를 취하면 양천구에서는 그런 거 안 꽂습니다. 어느 구는 많이 꽂고 어느 구는 안 꽂아요. 골목이 지저분하다 싶은 곳의 주범이 그거에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단속해서 시정을 좀 해 줘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거를 몇 군데 것만 그쪽에 통보를 해서 출두지시서 내고 안오면 고발하겠다 하고, 그 사람들이 법규정 다 자세히 알지 못할 거에요.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정이 되게끔 해 주시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또 한 가지는 일전에 타구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플래카드가 우리구 관내 도로변에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거기에 개시하겠다고 우리구에서 사전에 돈을 받고 확인을 해 준 사항입니까? 전혀 모르고 그냥 붙인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관리하는 공공용게시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저희는 단속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허가권은 없고, 그런데 우리가 게시대에 설치한 광고물은 인·허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가로수라든지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한 것은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우리구 자체 행사도 그렇게들 많이 갖다 붙여요. 도로휀스에 갖다 붙이고 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묶어서 많이 붙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타구의 영화상영 포스터가 붙은 적이 있어요, 플래카드가.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구민회관으로 엄청나게 전화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허가가 되지 않고 단속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신속하게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우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일괄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이 총무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의 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관과에서 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무1과에서 했을 거고요.

김종화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다 똑같은지 나는 모르겠는데, 제도개선 방안을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골목안에 들어가서 또 좁은골목 속에서 건물이 도로와 연해서 있단말이죠. 그럼 플래카드를 건물과 연해서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부착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이 들어가면서 하늘 쳐다보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건물에 그냥 붙어있는 게 항상 2, 3개는 붙어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막힌 골목이 앞에 딱 있다면 다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이란 말이죠. 보행자가 걸어가다가 90도로 꺽어서 바로 동사무소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플래카드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 도로를 바라보고 건물벽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거 보셨죠? 현재 많이 그렇게 되어 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플래카드를 만들었다면 우리 구민에게도 알려줘야 될 고지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아놓은 거죠? 그렇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 좋은 곳에 해 달라"는 얘기를 몇년 전부터 했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또 예산낭비입니다. 전혀 보지를 않아요. 뭐냐하면 아예 적게 만들더라도 동사무소 실정에 맞게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거를 보이도록 설치해야지, 90도 방향으로 틀어진 상태로 플래카드를 달아줘야 지나가면서 보게 되죠. 동선이 같은 방향으로 게시를 하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거를 시정해 달라"고 몇 번, 몇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플래카드 업자를 위한 행정이에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걸어서 효과가 없으면 뭐하러 겁니까? 그래서 각 동의 실정에 맞게끔, 지금 게시대 얘기를 했는데, 게시대도 큰 대로변에만 하지 말고 동사무소 근처에도 할 수 있는가를 보세요. 하다못해 지주를 도로 골목 양쪽에 해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폭을 90㎝ 할 것을 길이가 짧으니까 폭을 1m80㎝으로 한다든가 폭을 넓게 해서 길이를 짧게 만든다든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실제로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달아 쥐라 이겁니다. 동장으로서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신것 같은데요, 사실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에게 고지할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청사에 걸어놓는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청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플래카드입니다. 물론 동을 방문하지 않는 분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앞방향으로 횡단을 가로질러서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덜 보이겠죠.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청사내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서 하는 것은 저희 공공의 목적을 위한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지금 거는 것을 규제하고 있고 지양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개인상업용 플래카드나 현수막 등을 걸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공용 현수막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내 걸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의회차원에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공공용 목적이라고 해서 20m도로나 큰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동사무소들이 부지를 선정할 때 큰 대로변을 잘 사 가지고 그런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후미진 골목길의 싸구려 땅을 사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갈려면 방문객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전부 다 그런 골목에다, 그래서 대개 4m 골목, 6m 골목에 연해 있다고 동사무소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은 20m 도로변이나 30m 도로변에 횡단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잘 해서 표창장을 탔다는 이런 것을 걸 때 쓰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서민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서라도 골목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이 바라는 행정이다 이겁니다. 그걸 구청장 상탄 거 무슨 "대상"하는 것처럼 30m짜리, 20m짜리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옥상부터 건물 길이만큼 내려봤자 들어가는 사람은 맨끝에 "상" 수상할 때 "상"자 그것밖에 안 보여요. 특히 과장님같이 키 크신분들은 다 보여요, 위에까지. 그게 뭐냐하면 행정을 눈높이에 맞춰줘라 이겁니다. 지금 위원들의 지적이 거기다 걸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30m 도로변 가로 지르고, 아까 얘기한 도로변에 다 플래카드 막 붙여놓은 이런 것들을 "관에서 모범을 보여라"라고 얘기했던 거지,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10월달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그거를 아무도 안보는데 계속 달아놓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차라리 반값이면 플래카드 작게 만들어도 4m 골목을 가로지르면 그거 가지고 "왜 내 플래카드는 떼면서 동사무소 붙인 것은 왜 안떼냐?" 하고 이의제기 할 사람, 상식을 가진 수준 높은 구민사회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적 할 사람 없어요.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이 각 동의 실정을 봐 가지고 단안을 내려주세요. 몇 년째 해도 그 플래카드가 1년 12달 안 걸려 있는 달이 없고, 항상 2, 3개가 걸려 있어요. 다 예산 낭비야. 보지도 못하는 예산, 무슨 상탄 거 거기다 써 놓으면 누가 봐? 좀 분명하게, 동사무소가 대로변에 있는 신정2동 같은 경우는 몰라도 기존 지역들은 골목길 안쪽에 있으니까 그 실정에 맞게끔 각 동장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플래카드의 사이즈를 달리해서 "어디다 거는 게 좋겠느냐?" 좀 물어봐 가지고 발주할 때 그렇게 발주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방향이 있겠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김종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장행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행일위원

예,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주 위원께서 주민문화복지센타 강사료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강좌가 작은 곳은 열두 서너 개, 많은 곳은 16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1강좌에 수강료가 20만원씩 내려 오는데 그것이 강좌가 많다 보니까 추경예산때 추가로 각 동으로 1강좌 내지 2강좌에 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예를 들어서 8강좌에 2강좌를 더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10강좌란 말입니다. 그러면 16강좌, 18강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역시 2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못받는 강사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강좌에는 수강자들에게 1만원씩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주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최용주 위원이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갔을 때 16만원을 준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용주 위원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만원도 사실상 적은 액수다" 그러면 사실상 20만원도 적은 액수이지만, 물론 자발적으로 10원 하나도 안받고 그냥 봉사로 강의를 해 주는 강사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교통비라도 지급해야 되겠다 해서 그 돈이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16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도 말씀 하시는 것이 "이게 혹시나 불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의를 해서 심의의결을 통해서 강좌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 금액이하로 강사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까지 할 수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무 것도 없잖아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내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최용주 위원은 아까 질의할 때 그것이 안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다만 저는 그 금액도 적은데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가 말씀 드린 거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심의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했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장행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보조금 주고 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정산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협의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구협의회를 통해서 사후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주무주사를 증인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교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주무주사는 앞에 나와 주세요.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사회진흥담당주사 이동극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을 그쪽 협의회에서 해 오면 이쪽에서 내부 결재는 않습니까?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보고하면 과장이나 국장의 결재를 안 받느냐고요?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결재를 받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정산이 올 때 담당이 있겠죠, 우리 이동극 주사 밑에.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사는 이 원 증빙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증빙서철을 놓고 보면, 이걸 잠깐 보는데도 이렇게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데 다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분기 영수증을 뒤에 붙였는데 전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3/4분기 것 하나를 보고 있는데 영수증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여기에 복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도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결재하면서 이 정도도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동순위원

지도, 감독을 하면 뭐해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결재할 때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다는 증거에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이것을 거꾸로 돌려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재할 때 이 영수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더라도 한 번 볼 정도는 되는데 이렇게 한 장을 넘기고 나면 바로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전부 인쇄되어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확인을 안 했다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결재를 갖다 놓으면 한 장을 넘기면 영수증이 바로 보여야 되는데 전부 거꾸로 되어 있어서 복사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확인을 한 겁니까? 확인을 안 한 것이지. 이런 불편한 사항도 못 느낄 정도로 주사는 밑의 담당직원이 갖다주면 사인을 합니까? 그렇다면 확인했다니까 보겠습니다. 여기에 잠깐 한 번 왔다 가봐요. 9월분 7만원짜리 영수증이에요. 카드로 긁었는데, 여기에 보입니까? 뭘 보고 결재를 했습니까? 7만원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여요? 7자 아라비아 숫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아무 것도 없다시피 해요. 이것을 보고 어떻게 결재하느냐 이거에요. 뒤에 영수증 사본에 최소한 금액에 대한 표시 정도는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붙이고, 지금 한 분기를 매장마다 이런 식으로 다 의문점 투성이에요. 이거는 눈이 2.0이 아니라 4.0이라도 영수증 금액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은 거에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결재를 합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오면 보조금 주면 당신네들이 똑바로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눈 감고 사인하는 거에요?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주문을 많이 합니다, 영수증같은 것을,

박동순위원

아, 주문을 하면 뭐해요? 이동극씨 지금 그 부서에서 몇 개월 근무했어요?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4개월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4개월 되면서 그러면 사인했을 때 무엇을 지적해서 어떻게 시정했어요?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그 단체가 저희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요,

박동순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죠, 안 지키면. 정액보조단체지만 정상적으로 정산했을 때 돈을 주는 거에요.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막말로 횡령을 한다든지 유용을 해도 돈을 줘야 됩니까?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한 분기를 보는데, 이렇게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정리를 해 놨는데, 이게 되느냐 이말이에요? 내가 어제밤에 몇 시간 동안을 봤어요. 어느 모 동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했는데, 이게 저한테 준 자료인데 회계장부는, 이게 일종의 회계장부입니다. 양천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주기 2선하고, 빨간줄로 두 줄을 긋고 고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715원인데 살짝 빨간글씨로 8자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는 책임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도장을 찍었어요. 이런 회계장부를 보고도, 이것은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것을 담당주사는 그대로 결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회계장부를 어떻게 살짝, 검은 것은 워드로 친 것이니까 검은글씨에요. 거기에 71만5,000원을 살짝 그어놓고, 빨간 글씨로.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이거에요. 이런 회계장부가 있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앞에 표지에 있는 결재사항을 저한테 안 보내 줬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구협의회 것만 들어와 있지 동은 지금 없어요, 지금 다른 장부는 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게 동에서 들어온 거에요. 내가 어제 저녁에 3시간 공부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주사는 한 번도 보지 않고 사인한 거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할까요? 자, 뭘 줬느냐면 지금 농촌가뭄 피해를 돕겠다고 농촌에 양수기보내기 해서 5만원을 줬어요. 5만원을 보낸 것에 대한 영수증이 없어. 예를 들어서 무통장입금 김아무개한테 보냈다면 제가 인정하겠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송국에 줬다든지 신문사에 줬다든지 정당하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청소 몇 회, 제설작업 몇 시, 캠페인 몇 개, 뭐 몇 회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영수증을 그 숫자대로 다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 4월달에 식당에서 여덟 번을 영수증 발급을 받았고 5월달에 일곱 번, 6월달에 일곱 번으로 22개의 영수증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22개 붙었는데, 결국 여기 앞에 조기청소 세 번, 캠페인 세 번, 계도 열두 번, 월례회 세 번 해서 스물한 번이야. 무슨 얘기냐, 5만원짜리 식당 영수증을 갖다 붙여 놨어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 거에요.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그 내용에는 저희 보조금과 자체 조달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포함이 됐으면 양수기를 보냈으면 양수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조기청소를 세 번 했다, 캠페인을 세 번 했다, 계도를 열두 번 했다, 월례회를 세 번 했다, 스물한 번의 영수증외에 5만원짜리 또 하나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식당 영수증이 22개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양수기를 보냈다고를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양수기를 보냈으면 무통장입금이라든지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낸 영수증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울좋게 행사를 한 것처럼 해놓고, 가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맞추기 위해서 이 식당 영수증을 이 숫자대로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 부탁합니다. 이 정산을 받으면서 지금 보조금을 주면서 자체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식당 영수증만 잔뜩 갖다가 붙여놓는 거에요. 차라리 보조금을 정확하게 쓰도록 그 영수증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구협의회를 보면 진짜 협의회장이 들으면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의 각종 애경사에 보낸 축의금 영수증이 다 들어와 있어요. 뭐 구청장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양수기 보내는 것은 진짜 영수증이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짜로 해 와도 담당주사는 전혀 생각없이 사인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매달 보조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과장에게는 조금있다가 물어볼테니까 주무주사는 얘기해 보세요.

동극

이동극사회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공무원 수준에 맞게끔 정산처리를 요구해도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요구해서 안 되면 보조금을 중단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으면 증빙철을 붙였으면 차례대로 순서에 맞춰도장을 찍어 가지고 떨어지면 어느 장이 떨어졌는지 알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식당 두 군데에서, 여기서 어느 식당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두 군데에서 영수증만 숫자대로 맞춰서 다 해 놓은 거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웃기는 것이 뭐냐면, 장갑 사고 뭐한 것도 식대 영수증으로 붙어 있어요. 다만 자매결연 맺은 두 세대에 나가는 것만 한 번에 9만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3만원, 3만원 어떻게 맞춰서 이렇게 나갔고, 이 식당 영수증만으로 형식적으로 다 한다 이거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보조금에 대한 개념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집행했으면 1/4분기라든지 2/4분기 끝난 후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해야지, 결국은 공무원들이 선량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거에요. 그렇잖습니까 이거? 이것 공무원들이 다 해서 나중에 영구보존이 안 되면 5년 기간이면 5년 동안 보관하는 것 아니에요 이 가짜 서류를. 그러면 주사는 들어가고 과장이 답변대에 서주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근무하신 지 많이 안 됐으니까 "모르는 얘기다"라고 얘기하실 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보조금단체에 대한 문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 뿐만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공히 비슷합니다. 지금 자부담과 보조금을 어느 정도 맞추라고 하다보니까 불필요한 영수증이 많이 붙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새마을부녀회 것을 하나 보여 드릴까요?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할 정도인데, 우리 과장은 한 번 보고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과장께서도 확인하셨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의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전혀 간이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예를 들어서 모동에 새마을부녀회 귀하 해야 되는데 귀하는 부산어묵이고 사업장 소재지도 없고, 업태나 성명도 없고, 상호도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도 없고, 다만 금액만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뒤에 잘 붙여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결재를 올렸는데 담당자나 주사나 과장이나 아무도 지적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본취지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불법자, 편법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를 우리 과장이나 담당자한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속기록에도 많이 남아야 되지만.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일이 짚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지금 현재 일과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우리 박위원님께서 쭉 서류를 검토하신 결과 "서류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서류라고 갖춰놓으면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지출행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은 보다 철저하게, 누가 서류를 봐도 거짓이 아니고 성실하게 했구나 했을 정도로 서류보완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시정지시를 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자치행정과는 많이 해야 돼요, 문제가 많아요.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점을 지적하셔 가지고,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10분간만 정회해 가지고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물어 볼게요.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이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과 담당주사가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조끼외에 구입을 하면서 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간이세금계산서로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온당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이세금계산서로 300만원 영수증을 첨부한 게 합당하냐, 안하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돼. 과장의 의지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제가 묻는 거에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희 행정체제에서 이용하는 무통장입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해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공직사회에서는 단돈 10만원이면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무통장입금이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보조금단체에 돈 주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나중에 정산해 와도 된다는 심리를 심어주면 앞으로 보조금단체를 운영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잡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유념해서 해 주시고,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을 지적할테니까 과장이 생각나는 해법을 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모동에 사업별 지출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예산이.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주는 것, 월 10만원이고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해서 계로 해서 이렇게 세출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실제 10만원씩 30만원밖에 안되는데 영수증은 100만원도 넘고 뭣도 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수증을 맞추기도 어렵고 "돈 10만원 안 탄다"는 얘기도 있는데, 차라리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예를 들어서 양천구 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못하면 서울시나 행자부에 문의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구협의회에 월 얼마씩 내려 갑니까, 150만원 갑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연간 1,600만원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400만원씩 나갑니다.

박동순위원

분기별로 400만원이면 한 150만원 가까이 나가네요?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중에 사무국장의 급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산을 받을 때 실질적으로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만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보조금 합쳐서 사업을 한 것처럼, 물론 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 것처럼 해서 영수증을 맞추다 보니까 필요 없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동에 영수증이 한 분기에 22개씩이나 붙었는데 그것도 전부 모조리 식당영수증, 자부담까지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모순된 예산집행을 하도록 구청 해당과에서는 방조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의 관리를 되도록이면 따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한 번, 이게 가능할지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서울시라든지 행자부등 관계상급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조금만 정산을 해서 제출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물론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 준 대로만 정산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100 가지 안 하면서 한 것처럼 꾸미다 보니까 영수증이 많이 붙는 거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실제로 10만원을 썼는데 30만원을 쓴 걸로 사업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영수증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위서류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당과에서 분석해서 앞으로 내부방침으로 청장의 결재 받아서 다른 구보다 특색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해당과장에게 물을 지 안 물을 지 모르겠지만 물을 기회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허위서류를 잔뜩 만들어 놓는 것은 안됩니다. 과장도 솔직히 얘기해서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허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민간인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실무적으로 더 철저히 챙길 부분은 챙기고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오늘이 30일이거든요. 그러면 7, 8, 9월달 정산서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음 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 분기 정산보고가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개동에서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정산문제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 이후에 동에서는 손을 떼고 서류를 각동 협의회로부터 받아서 총괄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제출기한이 늦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저희 실무직원들을 많이 채근하고 사무국에 관련자들을 채근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분기가 끝나면 바로 그 익월에는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채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참 잘 하시는데, 지금 9월달이 끝난 지 10월 한 달, 11월 한 달이 다 돼서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정산서가 안 올라 왔다, 그것을 독려했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달 정도 이내에서 정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두 달이 다 되도록 정산서 하나 못 받고 해당과에서는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겁니까?

백곤

김백곤자치행정과장

계속 저희 실무진이나 제가 여러 차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괜히 답변이지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요. 지금 두 달이 다 가도록 정산서 하나도 못 맞춰오면 말이 됩니까? 처음 하는 업무라면 모르겠어. 매분기마다 하는 계속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달씩이나 정산을 못합니까? "잘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했다"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규석 박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