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식 의원 발언

명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반 부반장을 맡고 있는 명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난 27일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친 후 청소과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가 심도있고 내실있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병용입니다.

명병수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현장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계속 똑같은 것을 복사해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장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 보셔야죠. 물론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업무숙지가 다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제목을 달고 실적을 올릴 때에는 최소한도 몇 군데 정도는 샘플로 잡아서 그 실정을 알아본 다음에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동사무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재활용품 교환창구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는 동사무소도 있고 또 구의원인 제가 가서 "휴지를 달라"고 억지로 빼앗아 온 적도 있고 휴지도 없을 뿐더러 교환창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분도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가면 모른다고 그러고 휴지도 안 주고, 그래서 다시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역시 그 주민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어떻게 구에서 지시한 내용들이 실제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 업무보고 시에는 항상 제목이 그럴싸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있던 신월7동에서는 계속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동에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시 조사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조사하시면 과장님도 깜짝 놀라실 건데, 이건 다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 사업의 제목이 아예 올라오지 않든지 아니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4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양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어쩐지 항상 발생량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역시 발생량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업무보고의 84톤은 작년도 수치이고 금년도에는 81톤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차이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조사기관에서 2000년도 수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금년도 것이고,

업무보고에 나온 84톤은 작년도 통계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은,

81톤은 금년도 기준수치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이게 어느 때 기준이라는 처리현황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것을 내놓으면 이게 2001년 주요업무보고라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작년 거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안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하면서 생쓰레기 운동이 오히려 퇴화되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중에서 생쓰레기라는 것은 조리전의 상태를 따로 배출하는 것이라서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어떨 때 귀찮을 때는 분리를 안하고 한꺼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생쓰레기 양이 적게 배출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한 게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하고 음식점에 금년도 7월 30일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쓰레기가 아파트같은 경우에 1,300원씩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굳이 분리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철이 되고 해서 12월 15일까지 그 동안에 수거를 1회 하던 것을 2회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하고 생쓰레기 운동이 계도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주부들이 손쉽고 편리해야만 그 운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서로 상충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전 양천구에 분리수거할 예정이니까 하면서 생쓰레기 운동이 퇴보화 될 것을 대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또 생쓰레기 운동을 할 경우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생쓰레기 운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생쓰레기는 100% 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완전히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료화가 되고 퇴비화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많은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100%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재활용면에서 보면 생쓰레기 운동을 더 장려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행여 손쉬운 정책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미 자료상으로도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내년이 되면 생쓰레기 부분이 더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정책대안을 마련하셔서 내년에는 생쓰레기 운동부분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그러면 자료요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자료요청 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위탁계약서, 청소용역회사 위탁계약서, 원본 그대로 가져 오세요. 무단쓰레기 무인카메라 단속일지, 그 다음에 물론 건설관리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헌옷모금함 단속일지. 이상입니다.

명병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특히 폐건전지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건전지의 양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폐건전지 양이 6.6톤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을 질의했습니다.

대략 저희가 알기로는 발생량이 30톤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6.6톤을 수거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우리구에서 약 40톤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6.6톤을 수거하셨는데 이렇게 저조한 요인은 뭘까요?

저조한 요인보다도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거함을 설치하고 학교에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수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고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영업장의 수수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지금 kg당 1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관계는 대행업체하고 음식점하고 한 달 정도라든지 일정기간의 수거량을 체크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이 인상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요금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다 보니까 kg당 100원으로 산정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투기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거거부스티커를 발부해서 현재 경고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구는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대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4대중에 3대가 가동되고 있고 1대는 수리중에 있습니다.

3대의 감시카메라가 활용되면서 판별은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감시카메라는 경고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고 있지 단속 적발위주의 용도로는 쓰고 있지 못합니다. 대수도 적지만 그것을 달아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무단투기를 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중인데 언제쯤 고장이 났습니까?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금년 3월에 고장이 났습니다.

금년 3월에 고장이 났는데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아직도 수리중인가요?

감시카메라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데를 수배중에 있습니다.

아니, 열 달이 다 됐는데도 수리중이고, 과장님 보세요.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서 설치를 했는데 3대는 찍히고는 있지만 경고를 주기 위한 상태에 불과하고 1대는 고장중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구민을 속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난 지 10개월이 다 됐는데도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전년도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가 지적됐습니까?

개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된 사항이 다 개선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정화조 수거와 관련해서 수거수수료 책정을 현실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규정을 조속히 개정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조례규정이 개정 보완됐습니까?

정화조 수거에 있어서의 조례개정은 현재 지하3층 이하까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조만간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전년도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다, 보완되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더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타구 사례를 같이 검토해야 되고 또 그거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빠른 시일이라면 언제까지를 말씀하십니까?

금년중에 심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나요?

재활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약서상에는 신제품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신제품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얼마전에 현장을 돌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1동 재활용센터, 목3동 재활용센터에 신제품, 중소기업 제품이 일부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의 운영약정서 제6조2항을 보면「재활용센터의 운영목적에 맞추어 신제품은 일체 취급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방금 과장께서도 "신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제품이 일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일부 취급을 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거기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신제품이 인근에 다른 매장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 동일한 규격, 동일한 물품의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월등히 비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비슷해야 되겠죠.

비슷하거나 10원이라도 싸야 되겠죠?

예.

그런데 다른 곳에서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6만원에 판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측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면 아마 안 살 것으로 봅니다.

재활용되는 제품을 수거해다가 손을 봐서 수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격이 1만원일 수도 있고 10만원일 수도 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제품, 일정한 메이커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A라는 상점에서는 3만원, 재활용센터에서는 6만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구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그 제품이 3만원이에요. 그런데 재활용센터에 가니까 6만원이에요. 5만5,000원에도 안돼.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약정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에게 바가지를 씌울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16대가 있죠?

예.

그런데 16대가 20개동 전체의 재활용을 수거할려면 나머지 4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재활용차는 동에 16대가 이관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활용하고 생쓰레기하고 연관해서 하는 게 2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8대가 가동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7대인데 구청에서 재활용을 담당하는 동은 신정6동, 신정7동, 목5동, 목6동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차에 재활용품을 싣다보면 아무리 거리가 짧다 해도 움직이는 횟수가 많을텐데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을 6년으로 봅니다만 현재 한 50% 정도가 내구연한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거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에 재활용이 수거되지 못하고 수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능성이 따르지 못해서 주민과의 약속, A라는 골목을 몇 월 며칟날 몇 시까지 수거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 자꾸 어긋나서 주민들은 볼일을 못보는 거에요. 재활용차가 이 시간에 분명히 양천구민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골목을 지나치게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났다, 성능이 좋지 않다, 또한 재활용을 지금은 동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1명에 작업원 2명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작업원들 중에서 혹시 생일이 닥쳤다, 월차를 타먹겠다, 연차를 타먹겠다고 하면 대체인력을 구청에서 줘야 되는데 대체인력을 보충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청소과의 청소차량이 49대입니다. 현재 청소차량을 움직이는 기사는 41명입니다. 지금 8대에 기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 지금 재활용 차량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사 1명에 작업원 2명을 배치시켰는데 혹시 한 작업원이 연차를 타먹겠다든지 기사가 생일이라든지 할 때는 휴무를 인정하죠?

예.

인정을 하면 그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했나요?

저희가 동에 차량을 이관했는데 동에 지금 행정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차량 1대하고 재활용차 1대 해서 2대이고, 필요시에는 직원들도 면허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재활용차 기사가 만약 그런 사유로 인해서 못나왔을 때는 행정차량 기사가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작업원은 어떻게 대체합니까?

미화원들이 코스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 미화원을 만났습니다.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추운 겨울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청소과에 인원배정을 요청하니까 "인원이 없다, 알아서 해라"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소에서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합니까?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미화원이 현재 132명중에 공상이 한 5명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한 12명 정도가 나가고 내년에도 9명이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동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활용 업무를 동사무소에 내려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배짱으로 일방적인 이관사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4쪽과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35를 보면 차량번호 85다3581 신정가로차를 2001년 2월 23일날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정비내역을 보면 85다3581 똑같은 차량입니다. 이 차가 얼마에 구입이 되었습니까? 구입단가를 모릅니까?

이 차는 흡입차량 가로청소차입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 이런 얘기를 묻는데, 과장, 좋습니다. 이 차가 양천구에서 출고된 지 20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도 385만890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기어펌프 외 14개소를 그것도 새차가 21일만에 14개소를 수리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기사의 운전부주의인지 출고당시에 회사에서부터 잘못된 차를 구입했다든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385만890원에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시죠.

예, 이건 서류를 찾아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자진해서 소각장관련 문제해결 발표논문을 내고 또 최우수 자치단체 또 하나의 개가를 올리는 그와같은 자료를 감사장에 이렇게 배포를 한 걸 보았습니다. 과장은 청소과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7월 10일자로 부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누가 썼습니까?

논문은 저의 전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자료를 서울시 회의자료, 또 전에 청소행정과장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할일이 많을텐데 부임을 7월달에 해서 이런 논문이나 쓰고, 전임과장이 또 전임부서 직원들이 상을 많이 탔다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왜 청소과에서는 늘 상에만 신경 씁니까?

이번에 한 거는 상을 의식해서 한 게 아니고, 매년 공무원교육원에서 가제가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그런 발표사례가 있는데, 혐오시설에 관계되는 거를 이번에 발표하는 거라 저희 청소과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해서 1등 먹었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과장 부임이래 과거에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양천구는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우수 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얼마나 지금 하락이 됐느냐 하면 우리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청소관련 장비들이 지금현재 전부 90%대의 가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청소행정과 전 직원들이 우리 양천구를 대상으로 청소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던 업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9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온 뒤로는 50%대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가 과장은 운동화끈을 짜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장이나 각부서 직원들한테 이번에 새로 같이 온 전 직원들한테 운동화끈을 매도록 종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인된 결론이 뭡니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소과 일부 부서의 업무를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청소과장이 오고 첫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거리가 그렇게 많은, 민원이 그렇게 많은 부서의 인원이 지금현재 지역교통과나 복지행정과 38명에 비교해서 행정직과 기술직을 합해서 21명이죠? 이렇게 인원도 적게 배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의지도 없고, 계장이나 부서직원들이 운동화끈을 짜매고 현장을 뛰지 않았습니다. 안이하게 책상에 앉아서 결재나 할려고 덤비고 말이에요. 학술적인 논문같은 것이나 신경을 쓰고, 현장을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일이 민원을 파악하고 청소업무를 파악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부서에서는 자꾸 의무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직원은 달랑 2명 가지고 어떻게 50만 구민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시작을 합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지금 일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공동주택부터 해야 됨에도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반음식점도 이루어지지 않고. 각동별로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복지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여 동안 결과를 보았더니 민원이 청소분야에 너무 많이 있고 이래서 차량과 운전원, 미화원 두 명을 동별로 배치를 했죠?

예.

그런데 목5, 6동과 신정6, 7동은 왜 안 보냅니까?

목5, 6동과 신정6, 7동은 재활용품은 아파트단지에서 직접 위탁계약을 하고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정6동, 신정7동 그리고 신정3동의 넓은들 쪽을 맡아서 합니다만 현재 차량여건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은 장비로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같은 구민이고 동별로 인원도 엇비슷 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특별히 청소차량과 미화원을 지정해서 보내주고, 그 나머지 동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도 구에서 직접 관리하지 왜 보냅니까? 신정1동도 가깝고 목1동도 가까운데 직접 하지, 왜 구청에 바로 붙은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해주지 않고 그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까? 과장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걸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현실이 뭡니까?

현실은 청소인력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인력이 부족해서 차후에 인원이 보강되는 대로 보내주겠다든지 그래야 올바른 행정을 하지, 어떻게 지금현재 직영해서 직접 청소하니까 필요없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인원이 보강되는 대로 해당되는 4개 동에 보내줄 겁니까?

인원이 보강되고 차가 제대로 되면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방법이 있잖습니까? 한 팀을 만들어서 4개동을 순회하면서 한다든지 또 나머지 16개동을 운영을 해보고 구청에 남은 차량과 미화원이 할 수 있는 동은 하면서 결론을 내서 1년이나 6개월 동안 경과를 봐서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번에 2000년도, 2001년도 인센티브 받은 것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총 3억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집행내역을 가져 오라고 그랬더니 주로 청소관련 행정업무에 쓰고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썼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분야 우수종사자 표창전달 및 간담회 2건에 대해서 1,000만원을 쓴 적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아서 청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원하고 미화원에 대해서 격려를 한 내용입니다.

청소관련 종사자라 하면 지금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화원이나 운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화원하고 운전기사하고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운전기사하고 미화원이 포함이 됩니다.

직원들한테는 뭘 하셨습니까?

직원들한테 해준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기회만 있으면 타부서로 갈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98, 99, 2000, 2001년도에 이르기까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타부서에 청소행정과만큼 상을 많이 받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온 데가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결론은 뭡니까? 직원들이 지난 번 인사때 얼마나 불만이 많았습니까? 이런 거는 과장이 챙기거나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국장님이 좀 챙겨서 청소과가 선호할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되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오늘날 직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갔습니까? 인센티브를 직원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고, 승진기회도 주지 않고, 그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일입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서 주었을 때 직원들이 청소과를 선호하게 되고, 24, 5개 부서중에서 청소과가 3D업종 아닙니까? 거기를 누가 옵니까? 열심히 일하고 상금받은 거는 밥 한그릇 못 얻어먹고, 이 예산은 전부 다른 부서에서 갖다 쓰고. 그렇다고 그걸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직원들한테 어떤 배려가 전혀 없었잖습니까? 얼마나 불만세력이 많았으면 기피부서가 되어서 오늘날 비전문가들이 오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소과 가동률이 50%대로 하락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가동률 50%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동률이 50%라는 것은 과장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검토를 했습니다. 청소분야를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이 분야는 민간위탁을 주어야 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청소행정 업무가 얼마나 침체되고, 잘 안 돌아가고 있고, 급기야는 일선 파견, 일선 파견이라는 거는 동사무소 파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견을 해서 급한 불을 끄고 또 재활용을 해서 구재정 수익을 증대해야 될 분야를 민간위탁을 주어야 되겠다, 물론 공공근로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전임자가 하듯이 지금현재 과장께서도 그렇게 할 의욕을 가졌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고, 전체 간부회의때 청소과의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인원 증원을 더 받든지. 지금현재 21명도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이런 거 하나를 봐도 노력하지 않았고 의지가 없었다 이거에요. 그 많은 상을 타고 타부서에서 청소과를 시기했을 정도로 잘 나가던 부서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이나 검토하고 청장이 시정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과의 일부 업무를 민간위탁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 과거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과장이 의욕만 있다면 부끄럽게 왜 그런 말이 청장 입에서 나가야 됩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청소과 전 행정업무는 과거에 비해서 50%씩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발전적으로 청소분야에 대해서 과거에 버금가는 업무를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오늘 같은 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최병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청소인력이 전에 비해서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가 그 동안에 재활용선별장에서 하던 사람이 60명인데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엄청나게 줄었고, 이런 현실에서는 최선의 길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거는 민간위탁을 주고, 저희가 인건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2만원이고 3만원이고 사람들을 구해 가지고 썼을 때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주었을 때하고 수지분석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고 분석을 한 결과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구의 재정차원에서 플러스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방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전반에서 모든 쓰레기관련 회사는 회사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대로 지금 각종 발생되는 쓰레기재활용품은 과거에는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지금은 환경적 측면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환경적 처리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어요. 과거 재활용선별장의 수익보다 줄어드는 걸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업무를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환경적처리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욕을 가져야지 귀찮고 돈 안드는 건 주고, 거기 가면 안 줍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당 70원이고, 선별하면 20원이라면 앞으로 내년쯤 되면 또 달라집니다. 이제 ㎏당 20원을 다시 보태 주어야 됩니다. 20원을 주어야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나가야지 경제적 이득이나 주민들 쓰레기봉투 절감 해서 환산해서 연간 주민절감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장께서도 그런 걸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환경적 측면으로 모든 재활용품도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자세로 의욕을 가지고 한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 위탁을 준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일부만. 중구청이라든지는 너무 열악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양천구는 아직도 얼마든지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직접 해도 될 것이다, 공공근로 핑계대지 말고 이 보강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동으로 지금 32명이 가고 1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청소행정을 직영하던 시절에 직원 하나 내보내지 못하고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활용을 하고 적절히 배치해서 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명병수 다음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재활용센터 확대설치가 있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적절치 않은 가격으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니까 맨 처음에 목동재활용센터 1관, 2관을 개장을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을 했죠?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신월동하고 서부 목3까지를 보면 구나 시비로 전부 임차를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돈만 있으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분들의 재정능력 같은 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재정능력 검토보다 저희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재활용센터 업체측과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지금 4개 내지 5개소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만 인구가 이걸 권역별로 네 군데 정도 나누어야지 재활용을 수거하는 데라든지 갖다주는데 주민들의 편의상 그런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목동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사람이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3년간 유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 주는 것은 저희가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25/1000의 사용료를 받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크게 벗어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의 재정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지금 몇 군데를 나누겠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계속 나누게 되면 서로 과다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집을 하고 그걸 고치고, 판매하는 기본적인 역할 때문에 소요되는 적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줬을 경우에는 서로가 과다출혈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구 마크가 찍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A/S가 신통치 않다거나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에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구에서 구태여 시비나 구비를 끌어다가 임차해 주는 이유가 뭔지.

재활용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재활용 중고품을 취급하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타산이 별로 안 맞고 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무상으로 수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무상으로 주던 그런 품목도 전부 돈을 받고서 파는 그런 현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해서 팔 때에는 별로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마진이 안 남는 장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애초에 몇억씩 건물을 빌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감당하고서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주무과장님이 지금 속기록에 남고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답변일 뿐이지 실제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먹기 식으로 선심행정도 아니고, 작게작게 영세하게 나누어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활용센터 정책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에서도 직접 직영을 할 수 있는 문제에요. 어차피 손해를 봐 가지고 이런 업자들이 많지 않다고 할 경우 뭐하러 그걸 위탁을 합니까?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이익이 남고 안 남고, 사기업체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거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재활용센터를 자기돈을 투자해서 하라고 하면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주민들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이 문제를 갖고 몇 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 정책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답변을 바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정책 자체는 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재생산해서 쓴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측면으로 정부에서 권장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권장할 내용이지만 이 자체가 어느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크게 권역을 나누어서 그래도 재정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하고, 이걸 잘게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사람한테 위탁하고, 더군다나 구비를 3, 4억씩 대 주면서 임대해 주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냐는 걸 묻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센터 확대라는 게 무한정 확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했을 때 4, 5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서남북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서로가 상충이 되고 있어요. 아까는 공익성이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게 없다, 한 사람이 양천구 전체를 관할해도 마진이 남는 장사가 아닌데, 거기서 그걸 쪼갠다고 하면 경제적인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답변하는 것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전체를 다해도 마진이 안 남는 공익성을 앞세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고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되고 기술자가, 더군다나 월급이나 적습니까? 그런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에요. 아까도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6만원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면 족한데 2개, 3개, 4개가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에서 "우리는 위탁을 했습니다."라든지 자꾸만 잘게 나누어 버리면 AS라든지 모든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병수 과장,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구민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행정 실적 자체가 많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00년, 2001년도 거를 제가 세밀히 수치를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실적현황 자체 수치가 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청소행정은 어떤 실적량에 따라서 청소인원이 달라지고 그 처리시설의 규모가 달라지고, 지금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80톤이 발생한다, 그것을 가지고 100톤으로 했을 때는 음식물처리시설 건설을 할 때 그 만큼 용량을 과다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가까운 예로 목동소각장이 청소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그런 톤수 계산으로 인해 가지고 과다하게 되어서 지금 저조하게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치라는 게 청소과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 가지의 자료가 과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수거실적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지금 주요업무에서 2000년, 2001년도 것을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대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잠시 후에 오시면 대조표를 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차이가 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해 보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작년 6월에 행감을 해서 6월 이후에 금년 6월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6월 이후에 10월말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시점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본지침을 내릴 때에 여기는 몇 년도치를 하고 여기는 몇 년도치를 하라고 하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건전지수거함을 만들어 놓은 게 초·중·고등학교에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 130개중에서 36개소가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설치장소에 초·중·고등학교에 30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수치는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잘못된 거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명병수 과장, 수치를 기억을 더듬어서 할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하고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기억으로, 해당주사는 이혜경 위원님께 찾아가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명병수 한광섭 위원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혜경 위원께서 재활용센터에 대한 질의와 문제점을 얘기를 해 주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관리하면서 연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매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주시고요, 공익성을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서 1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재활용센터별 재활용품 품목별 수집정비 판매현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작년도 건지 금년도 건지 기간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추측으로 금년도 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목3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금년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총 판매금액이 5개소에서 2억9,500만원이에요.

예.

그중에서 목1, 2호점 가장 오래된 두 군데가 2억1,000만원을 해서 전체 판매금액의 70%를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를 합해 봐야 8,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한 곳을 보자고요. 목1, 2호점 두 군데에서 2억1,000만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 군데에서 평균 1억5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몇 만원입니까?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이면 마진율이 10%라고 했는데 그러면 100만원이 마진입니다. 여기 직원이 8명인데, 8명 이상 유지를 하게끔 약정서에 되어 있죠? 거기다가 차량이 있죠? 그러면 100만원의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과장 말씀대로 몇 억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 분이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직원 월급 주고 차량운행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익성을 위한 것만을 강조할 수 있습니까?

마진은 상황에 따라서 수익금에서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습니다.

10%도 될 수 있고 90%도 될 수 있는데 이 보고서 판매현황에 보면 그 동안에 총 판매금액 아닙니까? 기타부분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허위자료라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맞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이익금이 100만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차라리 확대만 해 나갈 것이 아니고 축소를 하고 또는 구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우리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에 적극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을 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에 서부재활용센터는 언제 시작이 된 곳입니까?

서부재활용센터는 금년 5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총 판매금액이 얼마입니까?

2,2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반년인데 반년 동안 2,200만원 해서 이익금이 10%라고 보고 아니면 많아서 20%라고 보고 얼마입니까?

개장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손익분기점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된 지가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아직 손익분기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목동 1호점, 2호점은 만 3년이 넘었죠?

예.

그러면 거기는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목동에서도 굉장히 여유있는 그런 수익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 다음은 이동기 위원 질의하세요.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별 헌옷모금함이 감사자료에 보니까 615개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20개 동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숫자까지 다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신월6동만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면 7개가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 거의 한 50개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어느 정도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수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갖다놔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1개동에 몇 개라든지 관리가 되어 줘야 하는데 무자비하게 방치를 해놓아 버리고 무자비하게 갖다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관리해 봤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월6동의 경우에는 얼마전에 저희가 일제히 수거를 했는데 이 헌옷수거함은 어떻게 이상하게 포장마차 생기듯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계도단속을 하고 지도를 계속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협회, 이웃사랑나누기, 고엽제, 사랑나눔터,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1개 동에 몇 개를 준해서 설치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자비하게 설치가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청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관리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자비하게 난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처사가 못마땅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대로 관리, 그리고 많이 방치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보고 9쪽에 보면 먼지없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대해서 이게 꼭 목동중심축으로 국한을 해야 하느냐, 지금 신월·신정지역은 하지 않고 있어요.

먼지없는 거리조성은 양천구에 시범가로를 중심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놨고,

과장님, 왜 그것을 시범가로로 꼭 정해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가을 가뭄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먼지투성이에요. 그러면 이걸 굳이 시범거리로 조성해야 되는지 이 뜻을 물어보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양천구가 먼지투성이인데 청소행정과에서 굳이 해야 될 일들을 꼭 국한을 두어서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에요.

예, 그런 뜻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를 않고, 사실은 전 거리에 대해서 공히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도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전 20개 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꼭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줘야지 어느 하나의 지역에 국한을 두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우 위원 질의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신정가로차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설명을 듣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자동이냐, 수동이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구입하죠?

예.

그런데 이미 이 차는 구입 당시부터 잘못됐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차를 구입을 한다면 가로차에 맞는 차량구입을 자동으로 하겠다면 자동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수동으로 구입을 해 놓고 자동화를 부착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이해되는 부분은 물론 안전을 위해서 형광등을 단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악세사리를 안전을 위해서 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이미 차량 구입당시부터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자체 수리반에 기능직이 3명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악세사리는 물품을 사 와서 우리 자체 수리반에게 맡겨서 얼마든지 부품수리가 가능한 단순업무에요. 그런데도 서울시 차량정비소에다가 수리 의뢰를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정비원을 3명이나 둡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관리소홀을 지적하면서 아까 한광섭 위원님과 이혜경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된 업무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각종 위탁관리업체 선정 약정서가 각각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활용품의 종류를 통상 8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품목별로 플라스틱이라든지 병류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종류별로 수거 업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거기에 맞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수거업체가 틀리면 수거품목만 달라지는 거지 기본적인 상식, 재산의 표시라든지 계약기간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센터의 설립 관리 및 사업운영 사항이라든지 기본틀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틀 자체도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목1동 450-1호, 목1동 408-78호는 일방적으로 구청이 특혜를 준 부분입니다. 계약 약정서도 없이 그냥 연장 통보만 해준 겁니다. 연장 통보를 해 주더라도 계약 약정서는 있어야죠. 약정서에 보니까 목1동 450-1호는 이미 위탁운영체에 붙어있는 거를 보니까 2000년 12월 31일로 끝이 난 부분입니다. 끝이 난 부분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연장만 해 주었어요. 연장을 해 주었다손 치더라도 약정 계약서는 써야죠.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공문을 냈으면 모월 모일날 약정일로부터 3일 전이나 일주일 전으로 해서 계약서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혹시 재활용센터에 대한 감시감독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감시감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적사항 나온 것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적사항으로는 현재 일부 신상품을 진열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신상품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하나의 권장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중소기업체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지원책으로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같이 취급하는 방법으로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두 분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가 보니까 신상품보다 비싸더라.” 위원들이 가면 지적사항이 많은데 감독청에서 가면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입니까? 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갑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갑은 해약 및 해지를 할 수 있다.」엄연한 감독감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아직도 모범적으로 양천구 재활용센터가 잘 한다라고 과장님은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중고를 판다, 새거를 판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타등등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게을리하지 말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 재활용센터가 곧 문을 연다는 얘기인데 장소는 어디며, 언제쯤 문을 열게 됩니까?

신정 재활용센터는 원래 작년부터 신정동 몫으로 배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현재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신월2동의 신정네거리에서 고려병원쪽으로 양강초등학교 그 쪽으로 가면서,

알았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정 재활용센터는 신정동에 있어야지 왜 신월동에 있어야 됩니까?

신월동하고 신정동 권역구분이 거기의 경우에는 신정 권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큰 길 번화가의 길 옆이니까.

동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습니까? 법정 동명은 목동, 신월동, 신정동이 분명히 다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행정은 사고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신월동에는 양천구 쓰레기재활용센터도 있습니다, 신월2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그 운영은 양천구가 하든 안 하든 간판은 양천구 재활용센터입니다. 그런데 신정 재활용센터를 신월동에 또 유치를 한다고요?

명병수 과장, 지금 신정 재활용센터장소를 정했습니까?

장소는 1차적으로 그쪽으로 물건이 나와가지고 현재 교섭중에 있습니다.

명병수 그러면 남대우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남대우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차 정비사가 3명이 있다고 하셨죠?

예, 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에 있다가 이번에 정비사로 간 사람도 정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많은 분들이 재활용판매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양천구 마크가 들어가고 양천 목3재활용센터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중소기업 가구"라고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양천 목3재활용센터를 중소기업 가구판매점으로 허가를 해 주신 것인지,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신상품을 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는 신상품을 끼어서 파는 게 아니라, 반장님 한 번 보십시오. 중소기업가구를 판매하는 가구판매점이에요,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이런 것을 말로만 지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간판을 양천구 마크를 빙자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신상품을 파는데 매장을 이런 몰상식한 사람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됐다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아까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셨는데, "1년이고 얼마고 운영을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제 시작하자마자 가구점으로 변질해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게 3만원짜리가 6만원으로 둔갑이 되었느냐 하면 책상 명칭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접었다 폈다 하는 가리개와 똑같은 제품을 중소기업 선전하는 가구회사에서 갖다놓은 것이 일반가구점에 가면 3만원인데 여기는 6만원에 팔아요. 또한 누차 행정감사 때나 또는 상임위원회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는 중고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예를 들자면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중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가면 5~6만원 정도 하는 TV가 재활용센터에 오면 9만원, 10만원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 "그 집 제품보다 더 상태가 좋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댈지 몰라요. 그러나 본위원이 기술적으로 판별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육안으로 보면 거의 같은 제품이에요. 수명이 다한 제품을 다시 수리해다 놓고 판매를 하는 건데, 재활용센터에서 판매하는 거는 다 상태가 좋은 거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재활용판매센터에서 파는 것은 못쓰는 물건을 파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천구가 간판을 빌려 주어서 양천구 간판을 달고 재활용센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주민들은 양천구를 믿고 거기 가서 비싼 지 싼 지를 모르고 구매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한두 번 사다 보니까 많은 주민이 지금 지적을 하는 거에요. 이걸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그냥 한 번 지적을 당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는데, 어느 개인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서 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면 정말 안 되는 것이고, 취지에 맞게 재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 현행대로는 아마 어느 재활용센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도감독을 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중소기업가구를 판다고 간판을 붙여놓고 파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을 대비해서 한 번 재활용센터를 직접 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도 보았습니다. 이 현수막에 대해서 즉시 철거토록 지시를 했고, 그다음 신상품을 거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지원, 활성화하도록 같이 수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 조항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재고품에 한해서는 갖다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신상품을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일방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시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보다 명확한 근거하에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재고상품을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상품을 납품받아서 새거를 판매하면 진짜 가구점이지 그 기능이 재활용센터가 아니잖아요?

현장에 제가 출장을 갔을 때에 신상품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하라고 시정지시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도 어떤 면이 정당한 것인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 여기 새 가구를 밖에다 진열을 해놓았어요. 과장님도 목격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게 재활용센터의 기능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신상품을 밖에까지 진열을 해놓았단 말이죠. 재활용센터면 밖에다가 재활용품을 진열하고, 한두 가지 신상품을 안에다 갖다 놓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재활용센터 밖의 전면에 신상품을 쭉 진열을 해놓으면 이게 가구점이지 재활용센터의 기능이냐 이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제도적으로, 이건 완전히 이 사람들이 구하고 한 계약위반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공문을 내려서 경고를 한다든지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상 만들어 주어야지 그냥 가서 구두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과장님 왔다 가시면 그날 오후에 또 내놓아요.

명병수 청소과장은 전희수 위원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과감한 개선과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순서입니다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명병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명병수 감사 부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박명하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김경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임상규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박동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살기 좋은 양천구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한 업무중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기탄 없는 충고와 따뜻한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받고 우리구가 가일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도 진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주무과장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요청해 주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2001년도 각종 건축민원사항 및 접수대장 처리결과, 두 번째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특별단속일지, 세 번째로 콘테이너형 무허가 전수조사 단속일지. 이상입니다.

명병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감사내용이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방향을 잡아서 그 정책감사가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심으로 해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번복해서 또한 우회해서 또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시게 되면 감사진행이 늦어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이후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2001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민원처리 및 조례규칙 제정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조직은 주택행정, 주택관리, 주택사업, 주택정비팀으로 4개팀이 있으며 현재 정원 36명에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은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가 2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택현황은 총 10만3,523동이며 이중 아파트가 5만7,094세대로 55.2%를 점하고 있고 다세대 28.6%, 단독 16.1%로 공동주택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54개 단지에 738개 동이 있으며 관리는 주택과 99개단지, 건축과 55개단지로 이원관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소관 세입은 과태료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2000년도 6,765만3,000원 징수, 2001년도 4,224만9,000원 징수등 예산액 대비 237%를 징수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2000년도 예산액 9,046만8,000원에 집행액은 7,356만3,000원이며 미집행액 1,690만5,000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001년도에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액 1억5,239만4,000원에 10월 31일까지 8,786만8,000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2,783만6,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총 1억1,570만4,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집행액이 3,669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배상금 1,260만4,000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과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전 단지와 특별관리대상 시설물 위주로 해빙기, 우기대비, 추석절 등 3회에 걸쳐서 건축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긴급하고 주요한 지적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며 경미한 사항 위주로 지적되어 관리주체에 시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파트단지 행정서비스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지목 및 낙엽수거, 수목지원, 단지내 경계블록 설치, 방역소독지원, 시설녹지, 수목보식등 9개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다른 점은 전년도에는 지원요청사항을 각 단지별로 각 기능과에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과에서 일괄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능과에 지원토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한 단계 높이고자 우수단지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시상했습니다. 관리비절감 수범사례 발표회도 개최했고, 사례집도 연말에 만들어 전파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은 총 829건에 86억6,700만원을 접수하여 724건, 75억1,600만원을 대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 제외자는 105건으로 부동산이 있거나 자동차 소유자, 신용 부적격자등 지침상 제외자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실적은 금년도 신규사업인가 14개 조합과 사업승인 17개 조합, 사용검사 15개 조합 등 43개 재건축 업무를 처리했으며 현재 82개 재건축조합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은 3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영 공동주택사업과 재개발사업입니다. 신월동 해주아파트는 11월 1일 사용검사 처리되었고, 청학아파트는 사업승인후 현재 착공신고 완료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정7구역 주택재개발사업도 11월 6일 사용검사 처리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정비는 주 3회이상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였으며, 순찰신고 102건, 항측 1,127건등 1,229건에 대하여 315건을 정비하고 연말까지 914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가 부진한 것은 금년 발생 항측 1,036건에 대해서 3차에 걸친 충분한 자진정비기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건물 정비는 칼산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12동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차 항측적출 무허가건물 정비입니다. 총 적출 4,254건중 현장을 확인한 결과 1,036건을 단속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11월 20일 현재 2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에 걸쳐 자진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강제철거등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추인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허가 및 신고를 안내하고 비거주용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서민주거용 및 생계관련 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여 저소득주민 부담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겨울철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건설사업장은 35개소입니다. 500세대 이상 대형사업소와 대지 기반조성 공사장이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대형사업장과 현재 땅을 파고 있는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업주체와 전문가 합동점검을 일제히 실시하여 해빙기까지 담당자의 정례 순찰강화로 공사장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 18페이지 2000년, 2001년 각종 민원처리사항입니다. 2000년 하반기 민원처리는 행위허가 신청 191건 외에 612건을 처리했으며 진정민원은 재건축 관련 진정 40건 외에 56건을 처리했습니다. 2001년 민원처리는 행위허가 415건 외에 1,067건을 처리했으며 진정민원은 재건축 101건 외에 167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민원처리는 가장 증가한 분야가 임대사업자 등록이었고, 진정민원은 공동주택 민원이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례제정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분쟁에 관한 자문조정 및 관리비 절감방안 발굴, 협의 등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고자 2000년 12월 13일 양천구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위촉을 하여 3회에 걸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위원회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작년 12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서 위원회가 한 일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특별히 분쟁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관한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향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했고,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계획만 잡을 게 아니라 지금 한 일은 없네요?

대표적으로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옛날에는 기능과에다 불편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거꾸로 기능과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공동주택단지내 상업분쟁에 따른 조정이 첫 번째 위원회 구성의 이유 같은데 지금 현재 1단지에서 분쟁이 아주 심화가 되어서 극단적으로 주민이 반쪽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보고 받으셨나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저희가 작년 7월달부터 1단지가 양쪽으로 분할이 되어 갖고 법정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관리실태가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비도 지금 양 동대표가 쪼개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는 바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예, 이 분쟁자문위원회는 신청을 할 경우 저희들이 자문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쪽에 이미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재요청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 쪽에는 전혀 그게 접수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단지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느 한 편에 섰다가는 구청이라든지 구청장님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 무관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여기 법조계에 전문직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대처를 하셨어야죠. 분명히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됐고 이미 중재요청을 정식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금 다른 일로 바쁘셔서 미처 이 일을 감당을 못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사후조치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쪽에 보면 저소득세입자 대출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자연소멸 시효라는 게 있습니까?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세금관계 5년 시효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면 이거는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현재 징수문제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2000년 6월 26일 이후 대출분은 은행에서 징수책임이 있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계속한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상환할 때까지 현재 채권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그러면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은 평생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대출해 준 거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알아요. 알지만 저희가 생보자들을 지원해 주고도 위원회에서 회수조치를 안 해주는 판인데 지금 이 경우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만약에 회수를 못할 처지에 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소멸시기도 없고 끝까지 평생동안 계속 고지서가 날라 오겠네요?

현재 전세금 대출문제에 대해서 소멸까지 지금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민원을 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새로운 검토사항이 이루어져야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천 제외사유에 보면 자동차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연히 자동차 소유자라고 했을 경우 이게 생업을 감당하는 주된 생계수단일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라는 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500cc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이냐, 아니냐 하는 하나의 논거기준으로 지침상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지침이 나와 있는데, 저는 지침, 방침, 조례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 현황하고 사정이 맞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권유도 할 수 있는 문제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지 단지 지침이나 방침에 얽매여 가지고 일을 할 수 없다면 그래서 구민한테 심적부담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지금 신용 부적격자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은 신용면에서 불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신용불량자로 한 번 찍히게 되면 전세보증금 대출지원도 받지를 못하고 또 생보자라든지 여러 가지의 선정기준에서 다 제외가 됩니다. 오죽하면 그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관계법령을 연구하셔서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는 대중화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소관 과장이 답변대에 서서 답변을 하게 되면 담당주사들은 답변대 뒤에 자리를 해서 답변을 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통계 등등 신속하게 과장에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뒤에 앉았다 앞으로 나오고 옆에 앉았다가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담당주사들은 답변대 뒷자리로 자리를 옮겨 주세요. 거기에 주임들도 좌석을 바꾸어서, 그래야 신속하게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최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목동아파트내에 행정서비스 지원내역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행정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신 보고내용과 같이 다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양천구의 약 8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매년 증가추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과거 기존주택에서 이제는 아파트지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무게중심이 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과 같이 아파트중심 정책적인 행정서비스가 이제는 양천구에도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 주택쪽에만 중점적으로 행정력이 쏠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100%가 공동주택이라면 주택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또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지원내역에 보면 과거 `98년도에 본위원이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이 아직까지도 그대로입니다. 7개 부서, 변하지도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자료조사는 6개 부서의 실적을 냈습니다만 최근에는 보건소, 방역소독도 조금씩 거들어서 지금 7개 부서, 금액으로 치면 얼마치가 될지는 몰라도 양천구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주택가에서 한 실적을 보면 총괄 주무부서에서 관리소장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주택가에는 주무부서로서 그간에 98년도나 지금 현재나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능부서에다가 독려를 해서 이와같은 아파트관리자문회의시나 또는 비슷한 회의시에 정책적인 것을 개발을 해서 요구, 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9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도 발전적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주택과 해당부서의 것만 말씀드리면 현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14, 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한강모래로 지었다는 이것만 믿고 안전진단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서에서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예산을 수반하든지 간접예산 투입형태로 하든지 해서 안전점검을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밀 안전진단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84%가 공동주택인데 이제 이런 거를 좀 해 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관리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분쟁조정에 관련되는 그와 같은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절감 관련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주무 부서인 주택과에서 예를 들자면 일반관리비 절감부분, 지금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사례 우수단지를 구의회에서도 시상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시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우리 양천구 공동주택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또 때에 따라서는 행정력이 동원되는 또 간접예산이 수반되는 이와같은 것이 투입이 되어야 됨에도 그냥 발표로 끝나고 어느 단지의 관리비가 이렇게 절감이 되었으니까 시상이나 하고, 이것이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옥상이라든지 지하 또는 계단에 적치물을 어떻게 치워야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애완동물을 못 키우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고, 주민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와 협조를 해서 열분배시설 개선사업 같은 게 지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될 정도인데, 이거는 원래 에너지관리공단 시설입니다. 우리 목동아파트가 87년도 또는 86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93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측으로부터 자기네 시설을 "아파트단지내의 분배시설은 아파트주민 재산이므로 이것을 인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수해 놓고 보니 그때부터 계속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행정부서에서 중재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너무 많은 비용부담을 해서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비스를 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관리비용이 절감이 될 것인데, 그냥 자료에 나타났듯이 낙엽전지, 수목식재, 경계석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소방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주택과로서 협조를 해주면 상당히 관리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관리비절감 부분과 아파트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과장, 잠시만요. 집행부측에 전달을 합니다. 오늘 감사는 주택과, 도시지적과, 공원녹지과까지 할 것입니다. 건축과장은 건축과 직원들과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최병수 위원님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옛날 서비스지원 내역에 추가해서 올해 염화칼슘을 지원하기로 토목과와 협조가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아파트가 점증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위한 전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가 발표도 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모색을 하고 또한 우수 에너지절약시스템이라든지 경보시스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수단지 평가가 예상외로 전 단지에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세대 이상 큰 단지만 할 것이 아니라 각동의 소규모 단지도 좋은 점은 칭찬을 하고 부진한 점은 이런 사례를 파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본위원은 여러 가지 공동주택 개선사업, 관리비가 절감되는 그런 사례들을 자료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파트단지내 도로정비 또는 가로등 정비, 단지내 보도블록 교체도 우리가 검토를 하든지 직접 예산이 안 되면 간접적인 예산, 지금 현재 경계석 교체하듯이 모래와 시멘트를 인력과 같이 투입을 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 조성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51%일 때에 비하면 지금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훨씬 좋아진 이 시점에 공동주택에도 이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주택과에서도 뭔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지원내역이 몇 개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께서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을 한 번 보세요. 2001년도에 일어난 무허가 건축물 정비실적을 보니까 발생된 원인 전체가 1,229건, 정비건수가 315건, 항측으로 나온 게 1,12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수로 보니까 99년도에는 5,610건, 2000년도에는 4,354건, 2001년도에는 1,127건 이렇게 99년도에는 5,000건이었다가 2000년도에 좀 줄어들더니 2001년도에는 배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민선2기때 전부다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주택과 직원들이 느슨한 단속을 했지 않느냐? 아니면 주택과 직원들이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허가건물 정비업무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저희과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 것보다도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 동안에 정비건수 실적을 보니까 1,229건에서 겨우 315건이 정비가 됐고 나머지 914건이 아직도 미정비 건수로 남아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보면 각양각색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제물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물포로는 신월4동을 기점으로 해서 목5동까지입니다. 여기에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구에서도 시에서도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곳입니다. 그 거리 자체를 보면 벤처기업을 유치할 만한 장소 자체를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거리 전체를 보면 신정5동 부분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만 신월2동과 신월4동 부분은 아직도 중소공장들이 무질서하게 있고 업종을 보면 주로 철판제작, 문, 간판제작, 유리, 알루미늄 샷시, 벤처거리를 육성한다면 이 업소들은 퇴출업소들입니다. 이 퇴출업소들이 무질서하게 있음으로 해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허가 발생원인을 제공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글자 그대로 벤처거리가 들어설 수 있게 거리를 만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29건중에서 315건을 정비했다는 것은 뒷장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들이 자진정비기간을 줘서 실질적인 정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벤처로가 지정된 이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신월2동 출신입니다. 신월2동을 보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의 출신동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강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먼저 보충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 다음은 공원녹지과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99회 임시회때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당시 청장이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시에는 본위원이 질의해서 과장으로부터 미온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제2유수지 한전공사 이후에 수목식재 관련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전전력구 공사로서 95년부터 2000년도 12월달에 완공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한전측에서 공사자리에 있던 수목을 이전했습니다. 이식숫자는 1,982주로서 양천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이식을 하겠다는 허가를 득한 후에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전측으로부터 3,478만원 상당의 예치금을 우리구 재무과에 예치를 해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구에서는 예치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당시 하수과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의회 승인을 득하고 2001년도에 수목식재를 하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수목식재에 관련된 사항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됨에도 왜 하수과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만들고 또 하수과에서 수목식재를 하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정유수지에 5,000만원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서 처음에 하수과에서 저희한테 공사 시공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사업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감독까지 지정해서 하수과에 공사발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하수과도, 물론 저희 녹지과에서 수목을 관리하지만 저희 기술진이 있고 바로 또 옆 사무실이고 하수과에서도 수목관리라든가 하천 둑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하수과에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 하수과에서 "수목식재에 관한 전문가도 없었고 수목식재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니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좀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수목식재 공사는 귀과에서 하고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만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낸적이 있죠?

처음에 저희가 수목식재 배치 조경평면도를 그려서 하수과에 공사발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독관까지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해 줬죠?

그래서 하수과에서 발주를 했죠.

하수과에서 했는데, 하수과에서 하면서도 "기술적인 문제를 도와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사발주 및 감독업무에 따른 업무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공원녹지과에서는 해 주지 않았죠?

저희가 감독자를 지정 통보해서 2001년 3월 30일날 녹지과에서 하수과로 보내고요,

아니, 공문은 보냈는데 현장에 사람이 나가거나 또는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해 준 대로 하수과에서 나무 식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2월 22일날 공문에 보면 당시에, 지금 변규열 녹지담당주사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배승철 주임도 있습니까?

지금 구로구청으로 전출 나갔습니다.

여기 공문을 한 번 보실래요? 지금 2001년 2월 22일날 같은 공문인데, 이게 같은 것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런데 문서를 하수과하고 주고 받으면서 문서번호는 공녹52577-224가 맞는데 밑에 내용이 틀리고, 위에 날짜는 다 맞는데 한 쪽에는 공개여부 부분 보존기간난에 삭제가 되어서 카피가 되어 있고, 한 쪽에는 그냥 있는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녹지과에서 자료를 받았고 하나는 하수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경위는 2001년도 사업예산에 신정유수지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저희과에서 1월 13일날 공사발주 감독업무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수과에 했습니다. 2월 20일날 신정유수지내 수목식재 공사의 설계도면을 그려서 저희 녹지과에서 하수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브잣나무 외 4종 700주로서 총 공사금액은 4,995만원 정도 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설계도면을 보낸 다음에 이하는 하수과에서 공사발주 계약을 체결한 바, 공사발주금액은 4,483만원으로서 저희가 설계를 의뢰한 수량보다도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하수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하천 유지라든가 관리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통보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치금 3,476만원이 있었음에도 왜 이 사실을 하수과에 통보하지 않고 2000년도 본예산으로 이것을 만들도록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전 전력공구처장으로부터 영등포 전력공구 2차 구간내 지장수목을 제거한다고 해서 저희가 예치금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당시 하수과에서 5,000만원을 편성한 지도 몰랐고 어디에 심을 건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할 사항도 아니었었고, 예치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공구 공사를 할 당시에 계남공원입구 나대지에 식재토록 저희가 이식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서 다시 이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예치금을 공원녹지과장이 사인하고 구청장까지 사인을 해서 공원녹지과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서울전력구 건설처장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치금이 있는 것을 하수과에서 수목식재관련 예산을 만들 때 전혀 몰랐습니까?

예,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서로 공문을 서너 번 주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까지도 몰랐었습니까?

예, 그렇죠. 전력공구에서 예치해 놓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해 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은 유수지내의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목식재는 1,982주인데 하수과에서 5,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4,400만원의 수목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수목식재 숫자가 770주입니다. 그때 공문이 왔다갔다 했으니까 이 내용은 알고 있죠?

예, 저희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식재 발주는 3월 28일날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공이 2001년 4월 26일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서울전력공구 건설처장한테 수목이식 준공 통보를 며칟날 했느냐면 1월 5일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26일날이 수목식재 준공일인데 공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준공을 1월 5일날, 1월 5일경쯤 되면 공사를 막 마무리하고 진흙더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나무 한 그루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준공 통보를 했으며, 준공 통보를 하면서 "귀처에서 저희구에 맡겨놓은 예치금을 2000년 12월 28일부터 2002년 10월 27일까지 우리구에 환급 요청해서 찾아가라"는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내용은 업무부서간에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치금을 받아 놓고도 5년 후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업자들이 갈 때 예치금으로 수목식재에 대한 변상을 받았어야 됨에도 어느 부서에서도 그것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자기네가 관리하는 유수지이기 때문에 5,000만원의 예산요청을 의회에 해서 승인을 했더니 수목식재 공사를 4,400만원에 발주를 줬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날 나무를 다 심었다고 하수과에서 준공 통보를 하기 전인 그 몇 개월 전에 벌써 공사업체인 서울전력공구 건설처장한테 "1월 5일날 수목식재를 완료했으니까 예치금을 환급해 가라"고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1월 5일날 수목이식 준공 통보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갖다 심었고 거기 공사현장은 아직 그냥 진흙땅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병수 위원님,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6일날 전력공구 공사구간내에 이식 및 원상복구토록 해서 저희가 3,476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1월 5일날 준공을 했다는 것은 한전 전력공구에서 2000년 12월 13일날 가로수 및 조경수 원상복구 완료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공사완료된 데를 심었고 아까 말씀드린 3,400여만원을 예치해 놓은 그 수목에 대해서는 계남공원하고 도심소공원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이식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4년여 동안 자라다 보니까 토질이 좋아서 상당히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다시 심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곳에서 생장하게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사람들이 1월 5일날 수목을 심어서 전력공구 구간내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면하고 전력공구 구간내에 하수과에서 발주한 것은 장소가 약간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과에서 심은 것은 도로변에 가로수 수목을 심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로수를 심은 것으로 봐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준공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력공구에 지장된 수목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즘나무 20주를 신정제2유수지 가로수로 심고 또 신정제2유수지 상단부에 개나리 648주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공사발주한 장소하고 한전전력공구에서 한 사항하고는 위치와 장소가 같은 지역이지만 우리가 한 것은 상단에 심고 하수과에서는 둑방 사면에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2주를 당시에 수목이식을 했는데 준공검사가 2개입니다. 하수과에서 5월 3일날 수목식재 완료를 했다는 똑같은 준공검사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예산 5,000만원중에 4,400만원으로 심은, 그것도 1,982주가 아닌 770주만 4,400만원에 심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왜 똑같은 내용인데 준공서가 2개입니까? 여기 또 다른 준공이 있습니다.

준공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즘나무 20주는 안양천유수지 상단에 심어서 가로수 역할을 한 것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쥐똥나무, 개나리나무 648주는 도로변 상단에 심은 것입니다. 하수과는 사면이기 때문에 지정한 장소는 틀리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보나 또 주민들이 보나 너무 억울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한전 예치금 3,476만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구에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구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4,400만원의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쇄해서 3,476만원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또 95년도에 예치금을 받을 때는 사인을 봐서 박동순 과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하수과에서 협조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는 과정에 박동순 과장께서 이와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추진은 귀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수목 검수 및 식재시 우리과에 통보해 주시면 현장에서 기술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기술자문이나 현장지도나 아무 것도 도와준 게 없었습니다. 1,982주인데 770주를 심어도 아무 문서가 없고 그것을 중간에 못하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수목식재 숫자가 틀리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치금이 있는데 왜 우리구 예산으로 썼냐라고 문서에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6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좀 이상해서 박동순 과장께 사석에서 "혹시 한전에서 수목관련해서 예치금이 없느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3일만에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예치금을 받아놨는지, 예치가 되어 있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수목식재도 한 번 보세요. 당시에 수목 이식한 부분과 옆에 이식하지 않은 부분을 보세요. 이식하지 않은 부분은 수목 높이가 15m에 조금만 들어가도 사람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1,982주를 드러낸 자리를 지금 보세요. 작게는 나무젓가락 만한 나무에서부터 굵기는 손가락 만한 나무 770주를 4,400만원에 갖다 심어놓고 그나마 올 여름 가뭄에 다 죽어 버렸어요. 지금 벌거숭이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이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하수과인데 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서로 하수과가 예산을 만들었으니까 잘못됐다고 그러고 또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 쪽에 물으면 보다시피 나무전문가가 아무도 없는 우리 과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그 비싼 수목을 다 뽑아내고 자산홍같이 싼 나무를 갖다 심어 놨어요, 그나마 다 죽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76만원을 저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거기에 지장되는 수목을 용왕산공원과 계남공원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전 전력공구에서 상단부에 재식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서류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료는 거기보다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과와 공원녹지과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거기 관련자료인데, 이것은 너무 억울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분명히 언급을 해야 되겠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과장께서 하시면서 "계남공원이고 용왕산공원이고 당시에 나무를 갖다 심었으니까 그걸로 해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 앞마당을 어느 업자가 필요해서 도로로 활용하거나 공사시에 필요로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해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도망갔단 말이에요. "당초 여기에 있던 담장과 나무 뽑은 것은 다른 곳에 심어 놨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하시오." 하고 담장도 안 세워 주고 나무도 안 심어주고 그냥 갔을 때 그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담장을 치고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행정기관의 일이라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명병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최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 또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최병수 위원님께 직접 관계직원을 보내서 확인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병수 잠시 위원여러분들께 고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목1동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사우나허가 관계로 4층과 청사 3층등 점거를 하고 농성중이라고 합니다. 까닭에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밖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지켜본 다음에 감사를 속개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여러분들 혹시 감사장으로 그들이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평소 녹지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5페이지 세입징수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사용료가 있는데, 예산액하고 수입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지금 기타사용료에 공원매점 임대가 있거든요. 근데 공원매점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 것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하고 서로 상충이 되어서 임대료가 높아질 수록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열악해지는 실정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0년도 우리구 수입예산 편성안 3페이지에 보면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2001년 5월 11일 결산시 5,250만원을 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공원임대 사용비를 현년도에 입금을 시켜서 수입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목공원 매점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나 임대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운영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송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목공원에는 자판기만 설치하여서 현재 매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공원매점의 임대료가 구 입장하고 주민 입장하고 상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실텐데 지금 주민들은 서비스가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필요한 만큼의 임대료만 받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공원시설을 잘 갖추어 놓고도 가서 매점을 한 번 돌아다 본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기분이 많이들 상해 가지고 돌아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느냐? 그리고 이게 금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5, 6년 전부터 임대를 주기 시작한 시점부터 배태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 좋은 서비스 개선은 적정한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 상책인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매점운영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 업자들끼리 과열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을 써서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목공원 같은 경우에도 고가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이 안되어 현재 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쟁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가 조정하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고, 품목에 대해서는 공원법상 지정하는 술을 팔지 않는 범위라든가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범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과장께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요구한 2002년도예산편성안과 업무보고를 통해서 검토해 보니까 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재의 공원관리,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또 아니면 신규로 시설을 새로이 하는 것 등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서도 공원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 또 시설보수 이런 등등의 예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꼭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양천구의 공원현황을 보면 어느 지역은 공원이 2개, 3개가 있는 곳이 있고 어느 지역은 전무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균형적인 발전, 또 균형적인 혜택 이러한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꾸준히 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녹지공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혀 녹지공간이 없는 공원이 전무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라도 서야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공원부지 매입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텐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거의 현 공원에 대한 관리 또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측면에만 중점을 두어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균형적인 발전, 또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주민이 문화, 체육 등등 모든 면에서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과장의 의견도 일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계획이나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의 노력은 전혀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1,000평이든 800평이든 그 지역의 형편에 맞추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기를 촉구합니다. 과장, 어떻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 위원입니다. 신정2유수지 식재공사와 관련해서 수목 식재공사는 어차피 하수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더 따져 볼 문제입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치금을 당시 공원녹지과장이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입금에 관한 결재를 했던 사실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목식재 하면 양천구에서 당연히 공원녹지과가 연상이 되고 당연히 그 업무를 받아서 해야 될 부서로서 지금 하수과에서 업무 협조요청을 세 차례나 문서화해서 보냈음에도 차일피일 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나무가 잎이 나온 연후 3월달에 발주, 4월 26일날 식재완료, 잎이 다 나온 걸 갖다 심은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진즉 공원녹지과에서 심었으면 이러한 문제를 야기치 않았을텐데 업무협조도 미비했고, 또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설계해 준 감독자를 파견한다는 부분은, 나무식재 설계를 그대로 하지도 않았고 감독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한전측과 절충을 하여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타과에서 수목식재라든가 의뢰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