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규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석 교통관리팀장 박영근 시설관리팀장 조병철

우선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관리공단 담당부서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조병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거대 도시의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바쁘신 의사 일정 가운데 행정감사에 노고가 크신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97년 5월 설립 당시 3개 사업으로 출범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도 많이 늘어나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문화정보센터를 금년 11월 11일자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원문화정보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최고의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또한 11월 27일 제2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우리 관리공단이 관리운영 적격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400여 임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5년여 동안 주민복지향상과 우리 시 세수증대를 나름대로 기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저희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건실한 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격려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수감자료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부서 팀장들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지요?

예.

수정하고 있었나요?

그것은 97년 11월 5일 시에 요청을 해서 97년 12월 2일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요금을 적정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정조치했나요?

97년 11월 5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5일 주차장별 요금결정사항을 시에서 승인 받아서 97년 12월 2일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을 적정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왜 97년이에요? 시정조치를 하라고 한 지가 언젠데 97년 얘기를 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교통관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1월 5일날 시에 주차장요금을 요청해서 97년 12월 2일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적용해서 받고 있고, 중간 중간에 위탁받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예요. 지금 현재 2001년도 1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등 공영주차장의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어요.

도 감사시에 자료를 저희가 전부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서를 안 썼거든요.

이사장님! 이사장 독단적으로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요, 안 그러면 시장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당했죠?

금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제대로 수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지적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관리공단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 감사 지적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고 2001년 1월 1일 일방적으로 주차요금을 변경하여 징수함. 앞으로 주차요금 변경징수 시에는 시장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하라' 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행하고 있나요?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 우선 감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저희 직원들의 실책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받은 수감자가 증빙자료를 제 때에 청구해서 감사관을 이해시켰어야 되는데 실제 자기가 시에서 승인받은 사항인데도 자료를 찾지 못하고 제출을 못하다 보니까 그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다 승인을 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서류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적이 됐는데 서류가 필요없죠. 도 지적사항을 인정 못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인정을 못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지적했으면 지적사항에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제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에 감사관이 와서 감사를 할 당시에 수감자는 제대로 감사관한테 설명을 해서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담당직원이 수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실제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그 서류를 찾아서 시에서 승인받은 서류가 다 있습니다.

이사장님! 관리 감독청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뭘 인정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는데 결국 감사 본 내용을 부정한다는 뜻 아니예요.

감사받은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수감자는 제대로 수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사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나요?

인하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따라서 조례대로 주차장요금을 징수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 우리 시 조례에 시장님의 승인을 받으면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97년이나 98년도 이후 등록과 관계없이 받고 있나요?

다 승인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언제 받은 건데요? 처음에 승인 한 번 받으면 계속 승인 안 받고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 저희가 위탁을 받으면 다 공영주차장은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한 번 받아서 경감조치에 의해서 경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몇 년을 그대로 하면 되느냐는 말이예요.

한 번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후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은 무관하게 변경 안 해도 되나요?

조례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인상해서 받으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주차장 조례 7조 7항에 '시장은 민간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여건 등을 감안,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주차장 요금의 지역실정에 따라 50% 이하의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여기 있어요.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시기가 되었거나 변하면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건의해 본 적도 없고 그대로 그냥 하느냐는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제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변경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가 아니고 지금까지 필요하죠. 자료를 한번 보세요. 주로 노외주차장 1급은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님 잘 모르면 저기 앉아 계세요. 직접 실무자하고 얘기할게요. 1급이 얼마예요? 그것도 몰라요?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1급지가 월정주차 10만원입니다. 2급지는 8만원이고 3급지는 4만원입니다.

됐어요. 조례의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지, 다 서류를 봐야 돼요? 머리속에서 나와야지. 노외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2급지로 되어 있고 1급지로 되어 있죠? 1급지에도 7만원이 있고 2급지는 8만원인데 6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2급지가 7만원, 6만원, 5만원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이용도에 따라서 감면 %를 많이 해주고 안 해주고 해서 이용실적에 따라서 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얘기고요, 그렇다고 보면 중동배수지 5만원은 어떻게 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당초 중동 배수지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때 당시에,

언제부터요?

98년도에 승인을 받을 당시 이용도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지금도 저조한가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찼으면 지금 수급균형에 따라서 그동안에 주차장이 계약을 하려해도 1개월 2개월 걸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하면 시 수익을 위해서나 인사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고치라고 했는데 조례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뤘다고 하면 시장이 50% 30% 감면할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대처할 것은 대처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1년 내에 여건이 나빠서 거기에는 2만원 3만원 5만원 받더라도 다음에는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올려서 조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운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주차장별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는 적정선을 판단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챙겨봤어야 하는데 미리 챙겨보지 못한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더 길게 말은 않겠습니다만 조례에 정해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되고 조례대로 못할 경우 시장이 왔을 때 이것은 특수지역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20∼30%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잘못된 것을 계속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기가 어느 때는 고쳐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급에 따라서 전에는 50%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왕 100%를 채우려면 값을 싸게 해서라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로는 2개월이나 3개월 후에라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에 놓여있을 때는 과단성 있게 인상폭을 올려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지난번에 도에서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도의 지적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시장 승인을 받지 못 했다는 사항이지, 지금 나운채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100% 검증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도 지적사항과는 다릅니다.

금년이 결산하는 해가 되어갑니다. 2002년도 새해에 계획 세워야 할 때에는 바로 적절한 시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새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계획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재점검해서, 현재 100% 다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려고 싸게 받는 것을 3년 전 것을 그냥 두느냐 이 말입니다. 시정조치를 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쪽에 나와 있어요. 1급지 2급지가 나와 있는데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그 현장에 갔다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전 주차장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적정한 요금을 받도록 시장 승인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겠습니까?

당장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가서 바로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어떤 기간 명시가 안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내일이라는 어휘가 내일 만나면 내일 내일로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일자가 대략 명시되지 않으면 안 되요. 내년이면 내년 안에 상반기 중에 모두 처리한다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꼭 날짜를 명시한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서 관리 감독하시는 것이지요?

예.

노외주차장 현황 목록이 있는데 면수 급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수라는 것은 법정한도면이지요?

주차면이 그려져 있는 면입니다.

그 이상을 댈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 이상을 댈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야간에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녁에 들어오는 대수를 파악하게 해가지고 항상 10대 정도가 비어 있다 그랬을 때는 약 10대 정도를 받을 수 있을 때는 더 받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네요? 융통성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명분으로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가 10면인데 10대를 다 계약을 했는데, 융통성이란 것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증액을 시킨다면 20대도 계약은 할 수 있겠네요? 그 차가 다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질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루이틀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조사해서 항상 그 정도의 면수가 비어 있기 때문에 상회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면수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시설관리 규정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야만 이상 이하도 없고 원칙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대라도 더 주차를 해주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초과로 받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받으면서 그런 자료도 준비 안 해왔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외주차장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익도 수익이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가 10면이 있으면 약 5% 정도는 더 추가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는 차도 있고 만약에 만차가 되었으면 주차 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 같은 데는 편의상 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우리가 입차를 안 해주면 주민들이 역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수익도 수익이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융통성을 가지고 댈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조항이 없고 신축성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민 편의라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물론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영리도 영리지만, 물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을 위한 편의 제공, 그것도 역으로 말하면 오히려 법정한도 주차대수 가지고 때로는 몇 대 빌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 때나 댈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몇 대를 더 증차해서 댔을 때 기존에 계약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항상 주차관리요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이 불편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증차를 해서 주차하는 법정한도 대수 이외에 증차되는 것도 전부 다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받지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방금 5% 범위 내에서 신축성을 갖고 차량을 증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5%가 아니라 신축성 있게 주차장별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제2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면수가 89대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올해 초반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몇 대 대고 있나요?

그 자료는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태평2동이 89면인데 실지 계약된 것이 몇 면인지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팩스나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가져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언급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파악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다보니까 업무의 폭주도 있겠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잘 하는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현재 89면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면을 쓰지 못 하기 때문에 88면으로 조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88면이든 89면이든 상관없고, 89면인데 현재 몇 대를 받고 있느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30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대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융통성을 두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 이상으로 민간인이 한다고 해도 이렇게 못 할 것인데 나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주차 관리하는 요원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몇 대 대고 있느냐" 하니까, "130대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정으로 몇 대냐" 하니까, "88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89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한 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88면이 정상적인 주차면수입니다." "그러면 왜 130대를 대느냐" 그랬더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 라인에 다 대고 한다 이거예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차 들어오면 빼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근무는 몇 명이 하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24시간씩 돌아가면서 맞교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도대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주민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주민 편의고 어디까지가 영리목적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름도 물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더니, 물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명은 밤에 차와 차 사이의 공간에도 댈 수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대줘야 된다고 요구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너무나 많이 대니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리목적에 급급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할 경우에는 융통성을 갖고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차를 꼭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사장님 말씀처럼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면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증차를 하되, 이 분들은 예약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한테 현재 8만원이지만 당신은 불편하고 때로는 못 댈 때도 있다 8만원이지만 당신은 4만원에 해줄테니까 다음 순번 나갈 때까지라도 우리가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40몇 대를 증차함으로 해서 기존에 대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끼어들기 식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낼 돈 다 내가면서 정상적인 주차활동을 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가 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영리 영리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영리와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40대가 추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89면인데 130대를 월중 주차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87대를 월중 주차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130대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위원님이 영리 영리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40대를 우리가 추가로 받지 않는다면 그 차가 어디 가서 있겠습니까? 상당히 방황할 것입니다. 오히려 대다수 주민들이 받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 대신 우리 관리원들도 피곤합니다. 주차면수대로만 주차를 시키면 자기가 알아서 빼가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주차원들이 나와서 밀고 차를 이동해주는 불편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88면에 130대를 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사실 유무를 알아보려고 질문했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근거 대수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몇 대를 대는지는 파악해보아야 되겠지만 실지로 110대가 될지 150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직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들은 대로 얘기한 바고, 물론 이사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 차를 어디다 대느냐, 다른 데에 대면 딱지도 떼고 그쪽에 복잡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존에 정기적으로 대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융통성 안에서 하는 것은 이상이 없다면 괜찮지만 너무 포화상태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정선에서, 아까 좋게 말씀하셨잖아요. 5% 정도 내외에서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것. 본 위원도 관계 법령을 검토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 대라도 증차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면 융통성을 떠나서 한 대라도 더 댈 수가 없지요. 저도 파악를 해보겠습니다만 89면인데 130대를 댄다는 것은 융통성을 떠나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의 중심을 잘 아시고 이사장님께서 더욱 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이면도로 수납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고지를 해서 은행에 납부합니다.

예. 옛날에 6m 도로가 되었건 8m 도로가 되었건 주민들 차량이 왕복을 하던 공간을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선을 그어서 돈을 받는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만히 두고 수익만 잡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청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차량들이 댔을 때 저희가 가서 가산금 고지라든지 또는 다른 차를 댔을 때 견인도 해주고 합니다.

그것은 마찰이 생겼을 때 신고가 들어올 때 하는 얘기고 그 외에 이상이 없을 때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냥 그대로 수납하기 때문에 늘 힘 안 들이고 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로 위에 선만 그어놓고 수입만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맞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이면도로 뒷부분에 가면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자주 점검해서 청소라도 하고 요금을 받아들이지. 내가 오늘도 동네 청소하러 나갔는데 우리 동에 구청장도 나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차량 뒤에다가 쓰레기를 갖다버려요. 결국 차량이 없으면 버리지 못 하는데 차량이 있으니까 뒷면에 버리기가 좋아서 이면도로에 버리는데 청소 같은 것이라도 하고 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이면도로를 좁게 해놨기 때문에 차량을 가로로 대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로로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대 분에다가 두 대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는 좋아요. 3만원 가지고 둘이 나누면 1만 5,000원이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한 대 가로로 댔을 때는 그 길이 폭이 넓지만 차량 전면을 앞으로 댈 때는 도로가 좁아서 안 되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의원들한테 이런 데 와서도 자꾸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는 것이 어떤 지적사항을 꼭 짚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직접 현장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의원들은 골목골목 잘 알아요. 민원의 소리도 많이 듣고 고쳐 나가야 달아지는 것인데 그간에 감사도 안 받고, 작년부터 감사를 실시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감사를 안 받으니까 어떤 지적이 있는지를 몰라서 행정이 뒤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면도로 청소하고 차량을 대는 방법 이것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88면인데 130대를 댄다면 무리입니다만 원래 20% 정도는 사실상 힘이 들더라도 대줘야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면도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성남시 이면도로에 그어놓은 것도 안 받는 데가 있고 받는 데가 있고 이것은 불공평해요. 그어놓고 안 받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어놨는데 안 받는 것은 왜 안 받는가 해서 다 받도록 하고, 아직도 이면도로에 선 그을 만한데 안 그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싸움을 해요. 왜냐하면 이왕에 이면도로에 선을 그어서 돈을 받아간다면 돈을 내면 되지만 한 번 차지한 사람이 개똥도 맡은 사람이 임자라고 한 번 맡으면 자기 자리라고 떼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니 자리냐!" 하면 "1년 전부터 내가 댔던 자리인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자기가 알고 있는 가까운 데 사람들이 대야 되는데도 멀리서 와서 대니까 싸움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면도로를 전부 점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금년에 주차관리로 인해서 주차관리 요원에 대한 사고가 있었습니까?

주차관련 교통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 들어오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주차요원을 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금년에 3건 있었습니다.

접촉사고는요? 88대인데 130대로 함으로 인해서 주차한 것을 빼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가다가 접촉사고를 내서 차량에 손실을 입힌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 건수는 제가 자료를,

감사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밑에 담당자들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될 것이고 감사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법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장치로 근로자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까?

예,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인적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해 차량에서 보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그것은 처리가 안 됩니다. 이중으로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해 차량에서 피해보상을 받습니다.

피해만 본다는 보장은 없지요. 쉬운 말로 잘못하면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갖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다쳤을 때는 우리 공제보험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운채 위원님과 병행이 되는 얘기인데, 최소한 1년 동안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쉬운 말로 이렇게 주차현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조정을 통해서 1년 동안에 주차관리로 인해서 세수입을 얼마로 올리겠다, 이 정도 포멘트는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런 준비도 되어야 되고. 웬만한 조그마한 회사도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1년에 어떻게 수입을 갖고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사항이 있을텐데,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97년도부터 주차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 수입에 관련되어서 전혀 연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최소한 연말에 가까워서는 그런 것도 전부 다 점검해서 얘기했던 대로 올해 주차료를 5만원으로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주차료도 더 상승될 부분은 분명히 해서 1년에 수익이 더 증대될 수도 있고, 지금 한선상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너무 또 수익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서로 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송터널에서 예상하던 대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목표액의 1%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대원1동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는데 완충은 되었습니까?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상대원1동에서 황송터널 관계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복정동이나 서울로 나가는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그 민원 해소는 출퇴근시간에 2시간씩 면제해 주는 것으로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수입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24시간 교대로 나와 있는데 수입이 좀 증대된다고 하면 3교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24시간 교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니까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듭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