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세규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1월30일 총무국장 이병호, 총무과장 김용성, 자치행정과장 양판규, 세무과장 최재흥, 민원봉사실장 한영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세규
박세규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국장께서 혜천대학과 서구청의 관학협약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고 매번 실·과장들이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도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국장님 끝나는대로 바로 오실 거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는 것인데 국장이상 간부들, 청장님 모시고 참석하라고 해서 협약식 때문에 갔다 오면 바로 참석을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끝나는대로 바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이미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므로 직접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가 되셨다니 직접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총무과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서구재향군인회 보조금이 1,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보조금내에서 6·25자유수호전쟁기념행사해서 이 한 항목에서 1,000만원을 다 썼어요.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큰 제목이 6·25자유수호전쟁기념행사해서 이 행사를 위한 프랑카드라든가 초청장인쇄등 해서 총 1,0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000만원 다 썼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오찬식대가 550만원으로 거기에 다 쓰여졌어요. 본래 보조사업인데 식대로 반이상 일시에 550만원 쓰여졌는데 몇 명분으로 식대가 나간 겁니까? 정산내역을 받았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산을 받았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행사에서 대부분이 참전용사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초에 보조목적도 여기와 관련해서 보조교부가 됐고 그에 따라서 보조결정 해 줬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맞추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보조사업비 1,000만원 예산세워서 일시에 식대로 반이상 썼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500명 식사에 550만원 보조요구가 되어서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546만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연중에 한번 밖에 안하고 말았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이 행사 한번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연간계획 이렇게 할 것 없이 며칠날 무슨 기념행사해서 1,000만원 세워놓고 여기서 집행하고 해요. 그렇게 할 필요없잖아요. 이것이 무슨 연간 계획이에요.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는 행사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2쪽에 친절도 구민평가단운영 237만원, 적은 돈입니다마는 55만원 집행하고 180만원 남은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평가단장으로 돼 있고 구의회 의원님도 있고 언론사, 참여연대, 주부교실 기타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로 각계각층에서 19분을 모셔서 저희가 3월부터 추진해왔던 전국 제1의 친절한 모범구청·자치구청을 만들기 위해 추진을 해 왔는데 친절운동에 대해서 과연 구민들께서 받는 체감은 어느정도 되는지를 순수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해 보자 해서 구민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너무 적거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두 번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때에는 전원이 참석해서 식사를 해 드렸고 평가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현지 교통비로 5만원씩을 드리고 나머지가 하반기, 어제 했습니다마는 어제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많고 적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대민자원봉사단이라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행하고 있는 사이버구정모니터 제도가 있어요. 이런 평가조사라고 하면 한 창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각계각층에서 의회, 언론사, 참여연대, 자원봉사회, 새마을회 이렇게 각층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친절이라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평가단을 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객관성이라고 한다면 사이버모니터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한가지 더 가첨해서 말씀드리면 구민평가단에서 하는 것은 여섯개 항목에 20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는데 저희는 그 목표가 전화벨 3번이 울리면 받도록 돼 있습니다. 통화는 3분 이내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 통화가 끝나면 3초 뒤에 끊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항목을 가지고 사이버모니터들에게 측정을 해 달라고 하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15쪽에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본위원의 욕심보다는 학생수가 적은데 전공과목을 보면 위탁기관은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인데 행정학과만 재학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대부분이 행정공무원이다 보니 행정학과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학과를 혹시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면 충분히 위탁교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원기준액이라고 있어서 석사과정은 구에서 20% 지원, 본인 30%, 학교 50%를 부담하는데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100%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현재 재학생이 8명이 있는데 8명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10명, 20명이 신청한다면 본인부담이 늘어나겠지요.
김학원위원
지원자가 적으면 본인부담액이 줄어들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지원한 사람들이 석사과정일 경우 행정학과만 지원합니까? 다른 학과 지원하는 사람은 없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직만 홍보해서 그 사람들만 지원한 것 아니에요? 행정학과만 선호해서 그런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만 갈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관·학위탁협력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과는 아직 위탁교육 시행을 안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질문을 했냐면 앞으로는 행정이 전문화 되면서 전문직들이 사실상 상위직에는 T·O도 없고 계속 재교육이 없다보니까, 물론 공무원 교육원이나 각 종목별로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뭔가 전문직들이 활성화되어야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과는 하나도 없고 행정학과만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학과에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학과가 아니더라도 희망하신 분이 있다면 전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총무과장 개인의 의견을 묻는데 이것이 설립되면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하급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겠지만 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못됐을 경우는 역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학원위원
어쨌든 구청장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겠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그렇지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물품구입 500만원 이상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12항 LCD모니터 1종 구입해서 2대해서 550만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옥근
박옥근위원
답변하실 수 없으면 서류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항에 7, 12, 20, 23번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위탁교육 내역에 보면 배재대학만 돼 있는데 타학교는 할 수가 없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반드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관련근거 조례에 보면 그렇지가 않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조금전의 질문과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행정학과에 편중돼있냐 하니까 다른 학과의 지원이 없었다고 했어요. 지금 다른 학교의 다른 학과를 다니고 있는 석사과정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그러면 왜 여기서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다른 학교 석사과정을 다니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고 배재대학과 구청과의 관·학협동 협약이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학교는 아직....,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에요. 조례에도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학교도 학생이 원하면 보내야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 하는데, 굳이 배재대학교에 속해서 개설되어 있는 학과라면 다른 데에 간다고 해서 지원이 안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배재대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에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외에 기술직 공무원들도 공무원인데 그들이 대학원 가고자 할 때 배재대학교에는 그런 과가 개설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다른 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문서 몇장만 만들면 되는 것인데 어느 학교에서 안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아봤어요. 구청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이지 왜 안해 주냐 이거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대전에도 여러 대학이 있는데 다른 대학의 석사과정을 다니시는 분들이 지원여부를 질문하시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대학에서 볼 때 서구청에서는 배재대학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학협동을 해서 관과 학교와 협약을 맺은 상황에서 우리 직원을 그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그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채널이 있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된 것이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배재대학교와 자매결연까지 맺은 학교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쪽으로만 편견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취지 때문에 배재대학의 석사과정이나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니는 직원만 지원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공무원들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비례가 어떻게 돼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605명중에서 행정직이 330명정도 되니까 약 50%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직이라고 보여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학생들 본인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겠다는 직원들이 몇% 있는지 조사도 안해 봤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시즌이 되면 각 과에 공문시달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 실질적인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런식의 배재대학만 못박아서 한정된 학교를 정해 놓으니까 기술직은 가고 싶어도 신청을 할 수가 없지요. 원하는 과목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에요. 내가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서구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내가 과마다 다니면서 물어보면 대다수가 행정직 공무원만 승진률도 높고 학교 다니는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배재대학교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계가 있는 학교가 체결이 된다면 그 직원들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없어서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없다고 합니까? 그렇게 예산이 없으면 대형사업을 어떻게 하고 필요도 없는 사업을 뭐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또 사회단체들 정액보조든 임의보조든간에 나가는게 지금 얼마입니까? 약 100억원 정도에 가까운데 그런 돈을 그런데에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선심성입니까? 공무원들 공부를 안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 공무원들이 실력이 낮으면 우리 국민들 수준도 낮아지는 겁니다.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져야 할 사람들이 서구청의 공무원들이라는 거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두뇌를 양성시켜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서구민들이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에요. 잘사는 서구, 뭐를 갖고 잘 살아요? 쌀 보태줬어요, 구민 생활비를 보태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공무원들 질이 낮으니까 교통법규 안지키지, 민원행정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매일 시로 중앙으로 민원이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차에 걸쳐서 감사때든 예산때든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서 공무원들 학교 갈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줘라, 대학원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못간 공무원들이 있으면 열어줘라, 그 예산은 얼마든지 반영시키면 의원들이 깎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해외에도 많이 보내라고 얘기했는데 예산도 조금 세워놓고 그것도 눈치봐 가면서 예산 올리고, 각 과마다 다 그래요. 더군다나 총무과하면 서구 48만의 행정을 책임져야 할 부서라고 보는데, 그런 뭔가 과감하게 전에 계시던 배성호 부구청장님 계실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전근되는 바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과장님들이 자꾸 위에 올리셔야지요. 윗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만 하지 마시고, 여기 각 실과에서 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페이지마다 사회단체 돈 줘서 사업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것말고는 몇장이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지금 감사가 됩니까? 사회단체 줘 놓고 돈을 어떻게 썼냐고 어떻게 물어봅니까? 쓰라고 준 돈인데...., 우리 지역살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최고 좋은 장비에 최고 좋은 시설의 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두뇌를 갖고 중장기계획 같은 것도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누구든지 만들어 오게 해 보고, 내가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높은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해서 희망하는 직원이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관·학 자매결연이 맺어진 배재대학교에만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항이 다른 대학에게도 지원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직원들 해외견학이나 공부하는 것, 학교 보내는 것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될 때는 왜 배재대학만 하는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계속 질타를 해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단체와 모든 기관과 연계해서라도 밝히고 뿌리뽑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감사자료 8쪽 3항을 설명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향군회관 건립보조금 신청건인데요, 이것이 2차 추경때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지원받아서 목적은 향군회관 건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향군회관을 건립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2차추경때 5억원을 세워서 보조결정 교부신청을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번 사업에서는 향군회관 부지매입비, 위치는 사학연금공단 뒤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위치 선정이 되어서 그쪽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교부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식간사
결정은 안되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직 결정은 안해 줬습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된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금년도에 자치센터 운영비로 125만원씩 지원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간사
2002년도에는 얼마 지원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시비 30%, 구비 30%, 국비 40%를 추가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내년도 예산은 적은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구비와 시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형식간사
국비를 뺀 사항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간사
각 동에 생활체육을 지원하는데 있어 어떤 동에는 자치센터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데는 문화공보실에서 생활체육 강사료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생활체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되지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실과 협의는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문제는 없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간사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이중으로 지원해서는 안되겠지요. 다만 공보실 생활체조 측면에서 강사료가 예산에 반영이 못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조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해 달라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운영의 묘 측면에서는 검토가 될 측면으로 사료됩니다.
김형식간사
실·국·과에서 협약을 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행사때 보면 어깨띠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 쓰고 버립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어깨띠, 모자 이런 것이 수시로 올라오는데....,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사업승인을 해 주기 전에 각종 비품, 장비는 미리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조 지원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곳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이 필요없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산은 잘 체크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로 나갑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부터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엉망이었거든요. 누가 명단에 올라있나 봤더니 5년전에 명단에 있는 것도 그냥 그대로 복사해 주고 말이에요. 어차피 정액보조지만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 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사이버구정모니터 회원이 몇 명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소장님들 100명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무보수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예산이 없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없고 다만 아파트 소장들이 주민불편사항 신고를 15분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분들한테 고맙다고 인센티브 측면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줬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사이버에 보면 수시로 모집한다고 광고가 계속 뜨거든요. 그러면 계속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사이버모니터 요원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와서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일반 주민까지도 사이버모니터로 인터넷에 넣어서 원하면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아이디를 주고 비밀번호를 주고 해서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이버모니터요원 모집을 기간을 정하든지 아파트 소장이면 소장으로 해서 임기를 정해야 혼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 및 지출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섰는데 지출된 내용이 너무 저조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본다면 예산편성에만 신경쓰다보니 예산만 많이 편성해 놓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임의보조단체가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내년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사업승인도 해 줘야 되겠고, 그 사람들 보조금액을 적정하게 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4쪽 동순회 사랑방대화 참가보상관계는 당초에는 구민의 구정설명 당초 예산을 사랑방대화를 해서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라 해서 이미 각 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사랑방 순회 참가보상비는 이번 추경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여타 사항은 미집행한 것도 한 두 개 있고 사업비 절감한 내역이 대부분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민의날 행사할 때 각 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별로 45만원씩, 90만원씩을 줬어요. 하나는 체육대회 참가를 해서 고맙다해서 보상금으로 줬고, 45만원은 구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동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줬고 해서 총 90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45만원 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동예산으로 서 있을 건데요?
경시
김경시위원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없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시
김경시위원
전체 90만원을 가지고 이 안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제가 매년 겪는 것인데, 200명, 300명이 오는데 음식준비하는 것만 이번에 제가 관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음식준비만 100여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작은 예산을 세워주고 300여명씩 참가하라고 하면 결국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역 유지라든지 그런데 가서 구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쪽의 예산은 조금 세워놓고 필요없는 민간실비보상금은 잔뜩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말이에요. 동행사 있을 때 지원은 왜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실질적인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동의 자치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지금 11월인데 50%도 사용하지 않은 동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겨우 한 달 남았는데 그 돈을 반납한다는 것인지...., 운영비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동에서는 나중에 감사 때문에 못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의 의지가 없어서 못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뭔가 중간에 수시로 지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장들이 의지가 없지않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동은 집행계획을 받아 보니 정림동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강사비를 지금까지 지급했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홍보비로 310만원, 시설장비비로 100만원, 연료비로 100만원, 환경장비구입, 교통관계, 신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부 집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보고 받은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까지 50%도 안썼는데 이제 한달 안에 다 쓴다는 것 아닙니까? 끼워 맞추는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단계니까 동장의 의지도 부족했을뿐더러 과에서도 연구검토를 했어야 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이러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동장들 교육이라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로 해서 운영하는 운영비를 연말이 가도록 50%도 안쓰고 남겨놓았다가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조금 주는 것이 정액하고 임의보조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가 전부 정액보조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하고 같이 정리해놓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10% 절감한 것은 뭐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단체는 10%절감하다시피 하고 임의보조단체 일부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와 동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협의회에 10% 절감했고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는 본인들이 원해서 절감을 아직 안했습니다. 우선 나중에 결산해서 미집행 한 사항은 정산할 때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를 10% 예산절감하게 돼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절감지침이 정액보조단체는 10% 절감을 임의로 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임의보조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 사람들이 사업신청할 때 10% 절감하고 승인을 해 줬어요.
태빈
한태빈위원
절감하고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워놓고 절감을 하는 것이 맞지, 그런 말이 어딨어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임의보조는풀보조단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사업요구가 들어왔을 때 배정할 때 10% 절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단체가 총 몇 개라고 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12개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12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자체가 자생단체들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사업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업무가 없지요? 31쪽이 그 내용이고 나머지는 실제 몇쪽이 안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청 각 부서가 물론 기술직 분야는 안그렇겠지만 기획실이라든가 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는 완전히 지역단체들 행사에 자금지원해 주고 뒷바라지 해 주고 거기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해다가 주민들에게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부담시키고 이런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서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실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각 단체별 지원사항, 현황사항만 감사자료 요구를 하셔서 이렇게 자료에 보고를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각종....,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 환경에 대해서 행사지원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다시 물어볼께요. 행사를 하면서 음식을 먹는 행사가 많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행사를 하면 그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행사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누가 치웁니까? 발생된 쓰레기는 누가 치워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행사를 주관한 데에서 해야 겠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쓰레기봉투는 누가 대 줍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각자 준비해서 나가야겠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행사장에 가서 치워주고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태빈
한태빈위원
행사때 공무원들이 뒷정리를 해 주고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뒷정리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고 다 끝난 다음에는 청소나 정리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하기는 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어느 단체가 됐던 행사를 하면 구청의 의자고 뭐고 빌려주지요?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꼭 필요하고 그 행사의 성격상 빌려줘야 할 것 같으면 빌려주고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서구청의 비품을 빌려줬으면 행사하는 사람들이 갖고 갔다가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되는데 서구청 차로 실어다 주고 실어 오고 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며칠전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태빈
한태빈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구청장한테 직접 구정질문을 해서 묻겠습니다. 모르면 넘어가고,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인조축구장에서 행사하면서 음식물 먹고 쓰레기 발생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쓰레기는 각 동에서 수거해서 갔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수거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전부 마무리 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큰 각도에서 보면 그렇겠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설거지 물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행사 주관자가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면 시작만 해 놓고 나머지는 밑의 직원인 동직원이 책임지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한계가 있어야겠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무슨 한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를들어서 각동의 주민을 모시고 와서 접대를 하고 거기서 남는 쓰레기는 동에서 해야 될 것이고, 행사의 흐름, 교통관계 마무리는 주관 부서에서 해야겠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치울 것이며 하는 것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아까도 그렇게 계획을 못세워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끝날텐데 그런식으로 회피를 합니까? 당연히 과장이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구청장한테 물어볼까요? 각 업체마다 소규모사업장마다 행정적인 문제가 될 때 단속하고 과징금을 추징하고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도 추징을 당연히 해야지요.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 볼까요? 아무 계획도 없이 매년 버려오는 습관, 그것을 책임지고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지, 회피를 하면 어떻합니까? 그것이 다 우수관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회피를 하고 말이에요. 여기는 감사를 받는 감사장이에요. 아직까지도 인정을 못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
태빈
한태빈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던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한태빈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장
정확히 아시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설거지물 같은 것을 자치행정과 주관부서에서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드립니다. 설거지물이 우수관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그런 사항이 빚어진다면 장소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런 사항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과장님! 검토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실로 이루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간단하게 넘어갈 것을 그런식으로 한다는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한위원님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든지 답변을 안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도 인정을 안하고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각 동에 예산주고 사업계획 내려보내면서 언제 이것을 하는데 준비하는 것을 음식물을 국물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라든지 등등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동에서는 따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비오는 날 국물은 흘려가면서 그것을 먹겠다고 말이에요. 전쟁터에요, 전쟁터! 집행부 직원들은 윗사람들 챙기고 하느라고 정신없고...., 이런 행사를 자꾸 하므로써 피해를 입는 것은 공무원들 뿐이에요. 말단 공무원들 의자 날라, 물통 날라 별 잡심부름 다 해, 세상에 머슴도 그런 머슴이 없어요. 안일한 생각에서 무조건 지시만 하니까, 그러니 어떻게 동직원들이 어떻게 전부 감당을 합니까? 완전히 노무자도 그런 노무자가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됐듯이 돈 100여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전부 못쓰고 있어요. 각 동에 1년동안 지원해 주는 자치센터 예산이 총 얼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별로는 연간 1,500만원이고 연간 21개 동 3억1,500만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연간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렇게 여기는 컴퓨터교육장 한군데만도 1,2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동사무소 125만원 갖고 컴퓨터교육장에 강사료는 평균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각 동이 같지는 않고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에는 이렇게 1,200만원씩 지출되는 컴퓨터교실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무료로 하는데 동에는 전부 돈받고 하고, 과장께서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연구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설명회 한 것, 내용이 뭡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평이 나왔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하게 된 기본 배경은 무보수로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많은 일을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금년도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황을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공감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평가는 공무원들 스스로 만든 평가지요. 외부에서 질문자들의 질타에 대해서는 평가가 하나도 안들어간 것이지요? 여기서 한 행사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질문 자체가 전부 비판의 질문이었는데 뭐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 주민이 뭐를 원하고 질타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입간판처리는 어디서 137개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어디 것을 치운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관내 전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생활행정 불편사항 측면에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부서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통제기능 측면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21개 동 순찰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들은 일지에 다 적혀있겠네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그것 좀 보여주세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그러면 보시는 동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34쪽 동순회 사랑방대화 보상을 정리추경때 반납한다고 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간사
예산이 있으면서 왜 보상을 하지않고 반납을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대화행정을 구청에서 많이 했고 동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에는 12월15일자 되면 공직선거법이 180일 이후로 선거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아니, 지금 각동에서 했어요. 예산이 있는데 왜 안주냐고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요청한 것이 없었습니다.
김형식간사
구청장이 했단 말이에요. 동에서는 예산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그래서 차후에 지급할 줄 알았는데 정리추경에서 없애버린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놓고 왜 안주냐고요. 확인해 보세요. 이것 없애면 안돼요.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세요. 정리추경때 다시 확인할테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25쪽을 봐 주세요. 새마을문고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도서구입비가 216만원인데 이것이 어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서구지회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지회만 관리하고 각 동 것은 관리를 안하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회에서 7,000원씩 300권을 구입해서 각 동별로 교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마을문고 형태가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데도 있고 동에서도 하고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주민들이 하는 마을문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26쪽에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폐품모으기를 했다고 하는데 폐품은 모아서 뭐 했어요?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세밀하게 보고를 해야지, 결과가 나와야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각 동사무소 새마을협의회에서 한 겁니다.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28쪽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예산집행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실적보다도 더 많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인건비만 많고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반도 안돼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여기서는 바르게살기 서구협의회 운영비적으로....,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많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회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으니까 비정상적이다 이겁니다. 사업비가 더 많아야 사업도 활성화될텐데 그렇지 않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서구관내 각 부서에서 도서를 관장하는 부서가 크게 4개 부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문고를 통해서 도서를 관장하고 있고, 각 동별로 하고 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새마을문고,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청소년공부방, 갈마도서관, 가수원분관 이렇게 있는데, 이 부서들의 연간 책을 구입하는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와요. 이것이 일률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책종류도 전문성을 부여해야 되고 기존의 책을 돌려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도서구입도 연간 총액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던 청장이 위원장이 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차원이라든지 연구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김학원위원
문화공보실하고 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연구를 하도록 촉구를 했어요. 과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업무협의를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신데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갈마도서관장이 사서 사무관직인데 지금 행정사무관이 직무대행을 하다가 지금은 공석인데 새로운 사람이 임명이 되면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관련 부서와 도서의 전문직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타당한 지적이시고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검토될 사항인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실 용의는 없으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실제로 자치행정과에서 동순찰을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각 과에서 처리한 것이 많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워드친 것 말고 실제로 현장 다니면서 작성한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 보세요. 본래 대장을 가지고 오세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비품들이 무척 남아돌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동사무소 공간마다 개조하고 바꾸다보니 거기에 비치해 있던 시설물들 책상, 의자 등등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심지어 민원실 책상, 의자가 바뀌면서 나온 것들, 동장실에 만들어져 있던 동현황판 같은 것은 거액을 주고 만들었어요. 이런 비품들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행정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것 일부만 하고 비품, 재산에 대한 것은 총무과 소관이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왜냐하면 비품 안쓰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서구홈페이지에 올려서 각 동별로 필요한 것을 서로 갖다 쓸 수 있게 하고, 남는 물건들은 연수가 되기 전에 주위에 있는 복지관이나 구청에 연결되어 있는 자생단체들에게 필요한 비품들이 많은데 거기로 서류한장 받아놓고 주면 사용기한이 될 때까지 쓰다가 그 기한이 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동같은 경우는 탁구대도 놓을 데가 없어서 월평3동에 빌려줬는데 아주 내가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책상들이나 의자들은 지하실에서 썩어나가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어차피 동을 행정적으로 관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을 지도할 수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는 아직 안왔지요? 빨리 가지고 오세요. 자료 가져올 동안 다른 위원님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민간단체보상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상반기 880만원, 하반기 800만원 서구협의회, 그리고 동협의회에 1,050만원, 하반기 84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동단위로 행사라든지 형식적으로라도 하고 있지만 서구협의회에서는 뭘 하냐구요. 예산집행을 보면 사무용품, 신문구독,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하는데 신문구독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구독료, 인쇄비, 난방비, 사무용품, 우편발송비.....,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에요. 동협의회 보조금이 2,600만원 있고, 구협의회 7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 필요하냐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회각계각층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좋지 않게 지적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노골적으로 의원들은 뭐하느냐, 그런 지적의 말이 많습니다. 깊이있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대장이 없고 업무상 연락된 서류만 있어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순찰을 하면서 지적해서 과로 연결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단지 처리가 됐다고 보고만 받았을뿐 실제로 처리된 현장은 재확인은 안하셨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좋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해 주셨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된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세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자료 9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만662건에 42억9,600만원으로 무재산 30억9,400만원, 경매 무배당등 12억1,600만원으로 시효완성이 8,600만원, 시세는 37억5,900만원으로 84%를 차지하고 구세는 5억3,7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뭐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5년이 경과된 지방세법 30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의 징수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기준이 언제 기준이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최초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김학원위원
시효완성되는 날짜 기준을 어디에 둔 거냐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김학원위원
10월말 현재 시효완성되는 건수가 196건?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산할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네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것 자료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결손한 것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500만원 이상 결손자는 전국은행협회에 자료를 통보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효완성된 196건 중에서 무재산으로 인한 건수는 몇건이 됩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전부 무재산으로 봐야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중에서 사회 저명인사는 몇건이나 돼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사회 저명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에 대한 주소, 성명 취합해 놓은 것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196건에 대한 인적사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9쪽에 결손처분자들 향후 10년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본래는 시효소멸 관계 때문에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고액체납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특별관리하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월평2동에 5억원 이상 채무자도 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체납자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영이라고 취득세해서 42건해서 부동산 임대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의 제일 고액체납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재산압류라든가 다 해서 공매할 경우 실익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을 특별관리 해 주세요. 이것은 고의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의신청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부과취소라든지 각하 이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접수건수는 848건에 처리건수는 839건인데, 현재 접수건수중 9건은 대전광역시에서 심위위원회에 계류중이고 처리현황은 총 839건인데 기각이 833건, 거기에서 자동차세가 826건입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한국납세자연맹주관으로 새차, 헌차 구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자동차세 불복운동으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입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고 부과취소건은 법률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몇건 있었고 취하는 1건 있었는데 담당자 확인결과 비과세 대상이고 각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자동차 6건, 이의신청 1건해서 7건이 있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행정집행을 할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법령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길웅
이길웅위원
세무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첨가로 말씀드리면 부과취소가 한 건 있었는데 이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규정이 지난해....,
길웅
이길웅위원
부과취소를 받기까지 수차례 여기 와서 이의하고 했다는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폐지되고 완화되고 하다 보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못 부과해서 부과취소나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신중하게 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된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황표를 보면 설치년도 수질상태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거의 식수로 가능했잖아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처음에 개발할 때 음용수 가능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음용수 가능했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식수가 불가되고 수질검사를 하다보니 생활용수로 전락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99년도9월28일날 갈마2동 985번지 명학생수가 개발되었는데 이것도 벌써 생활용수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에어써징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식수로 가능하도록 안됩니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관정청소를 2년에 한번 하게 되어있는데 예산상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불가한 오래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데를 우선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유사시에 시민 1인당 25리터의 비상용수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25리터중에 21리터는 생활용수 4리터는 음용수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족해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43개소중 민간부문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한 것은 39개소입니다. 현재 25리터는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배로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모자란 형편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으로 더 요구하면 관정을 더 파야겠네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내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확보할 생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하나 파는데 7,000여만원 이렇게 하는데 파는 것 만이아니라 담수대 설치하고 해서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담수대 설치와 전기시설까지 하고 관정을 두 개를 팝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관정판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하수를 파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생산량이 나열돼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관정크기와 시간당 나오는 물 양을 계산해서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톤수를 계산해서 시설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일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사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량을 말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새들약수가 뭐가 부족해서 생활용수로 바뀌었지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대장균이 과다 검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채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형식간사
아직은 안했고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예.
김형식간사
들말생수는 부적격인지 주민들이 안먹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새들이 또 문제가 됐네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작년에 관정청소를 해서 들말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표를 부착했는데 주민들이 선입감에 처음에 나쁘다고 안먹는데 수질은 좋습니다.
김형식간사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예.
김형식간사
그리고 약수터에 보면 물이 밖으로 튀어서 엄청나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저희가 가보았는데 구멍을 수도꼭지로 해 놓은데도 있고 그냥 파이프로 박아놓은데도 있는데 아이들이 돌로 때려서 깨뜨려요. 말씀하신 새들 것은 여러번 접착제로 붙혀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김형식간사
주민들은 새들이 부적격이라는 것은 몰라요.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식수로 했다 생활용수로 바뀌면 크게 안내문을 써야할 거에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바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비상급수는 사실 비상시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상당수가 지금 식수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생활용수로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에 팔 때 물에 대한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업자가 물을 떠와서 합니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채수해서 검사를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몇군데를 파서 합격할 수 있는 식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다른 물을 떠다가 검사받아서 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가수원동은 7군데에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민간부분이라고 한 것은 단지에서 자체로 개발해서 파놓은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식수이기 때문에 인원수별로 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앞으로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에 안배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0쪽에 휴일 재택민원상담운영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터넷 서구홈페이지 민원도우미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들어가 보았더니 각 과별 6개 과해서 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담당인가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그 분야의 담당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자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365일 근무하는 거에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집에 있더라도 전화를 받아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정신적인 부담도 갖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화장실갈때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특별한 뭐가 있어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하수 개발할 때 파이프를 몇미터 이상 넣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100미터 이상, 비상급수시설지침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식수지만 지나면 수질이 안좋아서 생활용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처음에는 수질이 좋았는데 동네 여건이 변하다보니까 수질이 안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래 사용해서 관정에 이물질이 껴서 노후되는 경우도 있어서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게 뭔가 잘못 됐어요. 깊이 검토를 해 보세요. 수질검사는 어디에 의뢰를 하세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제대로 하셔서 생활용수로 바뀌게 되는 원인을 의뢰해서라도 분석을 하세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왜 구멍을 두 개를 팝니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한쪽이 고장나면 다른 한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는 전부 두 개씩 팠어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예. 하나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하는 기간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나를 더 해 놓은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잘못됐어요. 내년부터 시공하는 것은 한 공만 파세요. 절대로 잘 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기술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하에 있는 물은 위로 끌어올리는데 몇미터까지 올라갑니까? 몇미터까지 흡입력이 있느냐..., 모르지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흡입모터하고 밀어내는 모터하고 성격이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수중에 집어넣는 모터는 밑에서 밀어 올리는 것이거든요. 모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서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금방 뺐다가 모터를 집어넣고 못하기 때문에 모터와 파이프가 한 개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모터가 고장났을 때 속에서 빼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빼내면 뭐하러 두 공을 파요. 하나만 파지....,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모터 하나를 빼낼 때, 하나는 사용을 하고 있지요.
옥근
박옥근위원
하나가 고장났으면 그것을 빼내서 수리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수리기간이 오래 걸려서....,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 흡입모터하고 기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기술적인 사항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기술적인 것이니까...., 알았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민원봉사실은 서구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인데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특별한 대우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민원실 근무수당이 있고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복 착용도 하고 해서 큰 어려움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처우를 해 준다는 답변도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의욕을 좀더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억지로 친절하게는 안되는 거에요. 근무여건이 좋아야 직원들도 스스로 웃음이 배어나오는 친절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근본적인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신청사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민방위교육장은 어떻게 합니까?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우선은 여기를 쓰고 여기를 쓸 수 없을 때는 본관 2층에 재해실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1회 교육에 300여명이 오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오게 되면 주차라든지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교육통지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안가지고 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차원이나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지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민원봉사실은 관내주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들 하시는데 1회방문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다수 있어요. 1회 방문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해 보면 그렇지 않고 두 번, 세 번씩 와야되고 부서간에 서로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체내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할 사항을 이 부서의 협조사항이면 여기도 그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서로 부서간에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불가로 해서 반려한 민원서류를 다시 접수해서 처리한 것도 있지요? 보완해서, 그런 사례도 있지요? 민원인들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이러해서 불가하다 해서 보냈다는 거에요. 그런데 어떠한 서류를 보완해서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못하는 선에서 보완서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완해서 가면 또 다시 가서 보완해 와라 이런식으로 두세번씩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민원인이 직접 그런 불만의 소리를 해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리고 시와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다는 유기한 민원 980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뭐에요?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건축허가 유형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건축허가 민원관계도 민원봉사실과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상호협의가 되어서 특히 허가민원이 많을테지만 그 외의 일반민원도 있다는 겁니다. 민원봉사실이 서구의 주민들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서 잘못하면 우리 서구전체의 부서가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민원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한영희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