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제107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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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2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실시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도시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11월30일 대전광역시서구 도시국장 민제홍, 도시개발과장 임진홍, 허가민원과장 김택원, 건설과장 이민재, 교통관리과장 최동섭, 지적과장 이규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용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소관 2001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 감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폐공된 것이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는 16개 중에서 16개 폐공을 완료했구요. 흑석지구는 총 56개중에서 기 처리된 것이 43개, 그리고 나머지가 13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복수지구는 16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복수지구에 16개라고 했는데 복수지구 그쪽 안복수쪽에도 거의 지하수를 활용했던 지역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째 폐공이 16개정도밖에 안 나오죠? 전체적으로 당초에 파악한 것이 16개밖에 안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제가 잘못드렸는데 양수장이 있어서 일부 상수도를 사용하고 일부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따 같이 감사를 하겠는데 흑석지구같은 경우 총 56개라고 하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보상한 곳이 세대별로 몇군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장물보상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장물보상에 대해서는 아직 세대별로 파악을 못 했구요. 액수별로는!

기준

이기준위원

뒤에 자료 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 지장물보상 현황에서 지하수에 관련된 사항은 농업용 2개 공, 그리고 일반용으로 54개 공에 대해서 보상을 했거나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상은 했는데 지금 농업용수가 2개, 가정용이 54개 그런데 이 자료는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지만 가정용이 54개소다! 그러면 집집마다 지하수는 한 개씩있었을 꺼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지하수를 안 먹고 물동이에다 날라서 먹었습니까? 분명히 안 맞아요. 여기부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장물을 보상하기 전에는 현장에 다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요점이 그것이 아니고, 좋아요. 그러면 여기 농업용이 2개, 가정용이 54개, 기 처리한 것이 43개라고 하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3개를 안 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선 흑석사업지구만 봅시다. 43개를 어떤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관을 뽑고 시멘트를 주입을 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3개 비용은 얼마나 산출해서 정산되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별도의 사업비는 지출하지 않고 사업현장에서 관입만 하고 시멘트 소요량이 얼마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폐공을 처리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 지금 현지확인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감사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는 비용이 산출되었든 안되었든간에 문제가 아니고 한 개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복수지구같은 경우는 16개 처리했다고 하면 사진으로 자료 제시해 줄 수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복수지구 것 가지고 와 보구요. 흑석사업지구 46개 가지고 와 보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는 사진이 있구요. 흑석은 사진을 못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폐공처리는 밤에 해요? 밤 12시 넘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죠, 낮에 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43개씩 하는데 주민이 한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흑석지구에 지하수 이용하는 관정은 가정용은 10㎝미만의 작은 관이 뭍혀져 있는 그런 지하수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는 현장에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과장이 처음부터 감사하는 자세가 처리를 안 했으면 안했다고 해야지 43개를 하나도 안 해 놓고 파고 거기에다 시멘트를 주입하고 기술적인 용어를 써 가면서 하시면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했어요. 복수지구 1차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사진으로 제시할 수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복수지구 16개는 가정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 중형관정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파악해서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보고 지금 복수지구같은 경우 건축물폐기물 당초에 계획했던 계약단가보다 증액된 부분이 과장이 기억하기로는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설계당시에 원래는 그 톤당 단가로 당초에 설계해서 폐기물처리는 톤당 단가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부피단위로 설계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부피단위로 된 것을 톤당단위로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기준

이기준위원

사업지구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부피로 산정했다 톤으로 바꾼 것은 아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복수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고, 흑석사업지구는 증액된 것이 얼마정도 되죠? 현재까지 공정에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사업지구 사업비 증액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건축물폐기물 부분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흑석사업지구요. 이것은 부피에서 톤으로 변경되면서 자료를 봐야 된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래는 당초 사업계획상 노상처리한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를 재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여건상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재활용을 못하고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비용이 아직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1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어떤 현장적으로 문제가 있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셨겠지만 먼저 특위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가 지나다보니까 1차적으로 이런 의심은 누가 받냐면 해당사업지구 추진위원들, 또 공무원, 또 시공사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속된 얘기로 뒷거래 있는 것처럼 의심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회 열면서 투명성있게, 당위성이 있으면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 계획하고 설계했을 때하고 갭이 생겨버리면 주민들은 일차적으로 무조건 의심을 하고 봐요. 이런 부분은 추후라도 주민들하고 이러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그냥 해 버리면 그 사업지구의 추진위원들이 의심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에서 1억이라고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1억이 증액되었다고 하면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많은데, 당초 계획했던 단가에도 그 물량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많은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1억씩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업체나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에요. 당초 계획가지고도 충분히 얼마가 남는데 뒤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과없이 주민들은 그렇게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 폐공문제, 이것은 이따 복수지구 오실테지만 이 폐공처리를 지금 93개, 흑석지구같은 경우는 13개 있다라고 했는데 실지 최소한도 철심이라도 장비 들어가면 지금 깊이 안 박혔기 때문에 장비가지고 뺄 수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흑석사업지구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개도 안 뺐습니다. 성의가 없어요. 그냥 매립을 하다보니까 어디에 묻혀있나 지금 찾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13개 남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께서는 보고만 받으시니까 처리했다고 하니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도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13개 남은 것이라도 하고 해야지 이것 아니할 말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알면 이것 문제 삼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이것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기준 위원님! 지금 복수지구는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 가져다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줘 보세요. 잠깐만요. 이것 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라도 근거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얘깃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구요. 복수지구처럼 사진이 나와야지 흑석사업지구는 말로만 한 거에요. 어떤 공문이나 자료에도 아무 것도 없고 말로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13개 남은 것이라도 불행스럽게 43개는 안 되어 있지만 13개라도, 이것 간단합니다. 장비 가져다 대면 금방 빠져요. 빠지면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멘트로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매립이 되어도 크게 수질에 오염 안 될 정도의 깊이니까 그냥 장비로 빼줄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이 감사이전에 임도 사용승락서 내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료 줘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오동 동의서 받으시면서 지금 몇 개 안 받으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도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자료를 지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세요. 보시고 뒤에 담당 있잖아요. 총 몇필지중에서 지금 몇필지 동의를 못 받았습니까? 대충 몇 개정도 못 받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명 못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에 입구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민병구씨라는 분을....,

기준

이기준위원

민병구씨하고 진입로 입구에 김진선씨인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김진선씨하고 전우민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임도가 아닙니다. 그 위에 임도가 끊겼습니다. 차단기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공식적인 임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거기 한명 안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문제인데 그 문제 때문에, 임도가 물론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과장이나 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임도 자체를 본 위원은 상당히 거부를 하는 사람인데 임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어요. 환경은 자연 그대로 놔두어야 되는데 무차별적으로 산 허리를 자르다보니까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도는 어차피,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지금 철저하게 임도같는 경우는 동의서 내지 기부채납 안 받으면 사업시행을 하시면 안돼요. 지금 김진선씨인가 그 입구부터 거기는 임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곳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오동에서 장안동 들어가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토달 4억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실지 거기에 4억3,000을 아무리 국·시비가 내려와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것은 환경은 환경대로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돈은 거기에다 쏟아 붓고 또 임도로써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차단기 있는데 밑에는 개인 사유지라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개인 사유지에서 김진선씨 입구 같은 경우 거기에서 막으면 임도로써 저기 장안쪽으로밖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임도로써 4억3,000 지금 불씨로 남아 있어요. 엊그제도 그 분을 동사무소에서 뵈었어요. 뵈었는데 속된 얘기로 어느날 기분 나쁘면 또 막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에다는 앞으로 당초의 시작은 과장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진입로부터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곳은 임도로 하시면 안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4억3,000 들여놓고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지난번처럼 딱 막아버리면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하고 활용을 1%도 못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데에는 철저하게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오동 임도 끝자락에 대해서 예전에 김진선씨하고 전우민씨 두 사람의 분쟁으로 인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분쟁이 있든 없든간에 사유재산권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은 사전에 충분하게 동의받고 검토한 후에 사업시행을 안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왕왕 일어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사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한가지 감사를 하겠는데 임도같은 경우 지금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만 거의 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어떤 법적 근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사업은 국가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자체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자체나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고 4항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임도는 산림법상에 산림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다라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국가, 지자체, 산림조합!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에 의해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리고 산림조합에 대해서 산림법 5조에 대해서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익 법인만 가능합니다. 산림법상 공익법인!

기준

이기준위원

공익법인! 임도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산림사업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먼저 신문에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한번 본 기억이 있지만 어디 자치단체장인가도 산림조합 때문에 구속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도, 전지사업 이것이 총괄적으로 산림조합에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보니까 법에는 물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공익단체 이런데다가 분산시켜서 주어야 되는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거의 산림조합에서 위주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산림조합외에 줄 수 있는 공익법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대전은 2001년4월23일날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하나 있구요. 그리고 충남에는 두 개 법인밖에 없습니다. 대전, 충남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세 개 업체 뿐이고 대전지역에서는 올 4월23일날 설립되었습니다. 산림사업을 하는 규정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 산림조합쪽에 보면 거리 전지까지도 지난번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건인가 7건 중에서 임업조합에다 5건인가 거의 80%를 그쪽에다 준 사례가 있더라구요. 우리 구청같은 경우도! 그것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전지사업같은 경우는 거기 안 주어도 돼요. 그런데 유독 거기에 있으면 산림조합같은 경우는 여수신업무까지 지금 하고 있죠? 그 사업 아니어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큰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을 받도록 자꾸 집중적으로 산림조합쪽으로 주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서 법적으로 그쪽에 안 주어도 된다면 사업도 골고루 분산시켜서 줄 필요가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이 폐공문제라든지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구획정리사업 때문에 제일 머리가 아프죠? 아마 업무중에 그것이 아마 한 80%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자료를 하나만 봐야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2001년도 각종기금운영실태, 녹지기금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현금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방재정법 29조3항에 의해서! 그래서 현금으로 예치한다는 것은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6억여원되는 녹지기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어서 간단 간단한 것 몇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쪽을 봐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회 했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2월말에 한번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 12월에 또 하려고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람공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까지는 2회로 되어 있고, 예산 집행액이 95만원밖에 안되네요. 280만원을 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계상은 아닙니다만 2002년도에 보니까 360만원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특별히 내년에 할 것이 많이 있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민간인 실비보상규정에 의거해서 위원님들중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왜냐하면 예산을 심의할 때 좀 참고하려고 해요. 금년보다 내년에 특별하게 추가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위원회 회의개최는 각 위원회 기능에 따른 안건심의사항 발생시 회의소집 개최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예산액은 회의개최를 예상한 예비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그것은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금년보다 예산요구가 더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16쪽을 좀 보실까요? 사전사용 및 예산집행액 현황에 보면 1회 추경에 의회 승인 받은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회 추경에 한건밖에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두건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건이고 1회 추경에 3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특정교부금은 그냥 내시 없이 들어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내시 되어서 내려오죠.

태영

송태영위원

내시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사전사용승인일 보다는 더 앞에 미리 내시되고 교부가 되고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추경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무궁화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 같은 것 이런 것이 뭐 엄청나게 급한 사업이라고 사전지출을 하고 후 승인을 받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토목 특성상 활착율제고를 위한 수목식재는 봄, 가을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봄에 무궁화를 식재토록 계획을 했었는데 올 봄에 유례없는 봄 가뭄도 있었고 또 무궁화 묘목품귀 현상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상당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서 3월20일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도 올 가을 지금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목에 따라서 활착육 내지는 가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산림에 보탬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그런 저런 이유로 한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사전지출보다는 승인후에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24쪽을 보실까요? 남선공원실내빙상장관리계획을 보니까 문제점으로 하나가 있어요. 2001년9월1일 임금기준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3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채무부담행위를 했죠?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채무부담행위까지 한 이 사업을 그것을 또 지연시켜 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돈 3억 증액을 시공사에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서류 접수가 되어서 검토가 된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한 사업이 추가로 지출이 안될, 그렇죠? 이것은 지출이 안되어도 될 예산이 아니었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시면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됩니다. 그 물가인상률만큼 반영을 못 해 줄 시에는 물량을 줄여서라도 돈을 지급해 주라고....,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어떤 물가가 얼만큼 올랐단 얘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연초대비 건설노임단가가 상승된 것인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이 3억원 정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노임단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노임단가가 왜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최초에 노임단가하고 지금 법적으로 노임단가 상승된 것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얼마 올랐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노임단가 발표는....,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지금 그것을 구두로는 안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최초 노임단가, 법에서 인정해준 지금의 노임단가 그것이 산출이 되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노임단가가 올라서 이것이 이렇게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노임이 발생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야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간략하게 설명 가능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서면으로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기억하겠습니까? 몇일부터 몇일까지!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시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야 좀 확실할 것 같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잠깐만요. 자료를 한부만 주시지 말고 다 나누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서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복수지구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65억1,500만원 맞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 차입금이 65억1,500만원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발생되는 이자액은 얼마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오늘이 만기일입니다. 당초 1차 차입금 9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상환이 나간 상태에 있고 2차 차입금 35억4,000만원, 3차 차입금 29억7,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오늘까지 2억7,382만9,508원입니다. 저희가 복수지구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 4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묻는 대답만 해 주시구요. 그러면 이 이자액에 대한 체비지가,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체비지 매각이 되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2억정도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금액보다 모자라는데 2억7,000인데 차액은 어떻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당초에 이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배경 보다도 지난번에 12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낼 때 앞으로 올해 안에는 체비지매각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그 금액을 충당하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말라는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이 기일인데 아직 7,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말씀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충청하나은행에서 두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가용예산이 2억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자에 대해 일부납을 하면 내년 4월25일까지 약 25∼26개월정도 되는데요. 7.45%의 이자율로 만기연장을 해 주고 이자를 다 갚는다면, 완납을 한다면 1년 연장, 그러니까 2002년12월30일까지 이자율 6.9%로 추진을 해 주겠다, 그 이자율에 따른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3,6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가용예산은 2억정도입니다. 단독필지 두필지를 판 것하고 다른 가용예산 포함한, 그런데 우리가 지장물 보상비로 지급했어야 되는 5,600만원이 권리관계 설정되어서 지급유보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그 금액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 6,100만원이 내년도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중지 중이니까, 그런 비용중에서 자금운영을 7,000만원을 미리 주고....,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에서 끊어요. 그것은 우리가 미지급된 것도 지급되어야 될 것을 안 지급해서 돈이 있는 것이지, 당초 계획은 우리가 체비지를 팔아서 이자를 충당하고 모든 것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으로, 예전에 공공청사 있지 않습니까? 10억4,000만원이 있었는데 2억4,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공공청사를 팔아서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그것은 체비지를 못 파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고 당초 계획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자 갚을 때에 질의를 했을 때 체비지를 팔아서 충분히 충당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것은 체비지를 판 것이 아니고 보상금 미지급한 것 또 아니면 우리가 차고지를 팔아서 우리가 구청별로 제 살 갖다 제 살 대는식으로 해서 이자를 충당한다는 말씀은 안되는 것이죠. 그것은 또 체비지 판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그 예산을 가져다 줄여서 하려면 안되고 먼저 계획대로 체비지를 팔아서 충당한다라는 말이 자꾸 엇갈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이 체비지는 내년 5월정도 가야 또 그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 처음에 말씀하셨던, 먼저 회기때 말씀하셨던 것은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단독주택 필지도 팔고 공공청사 나머지 부분도 매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공공청사는 그런 말씀을, 굳이 우리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만 매각을 한다라고 실적에 넣으려고 합니까? 먼저 우리 동사무소 용지 12억도 안 해 줄 것을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 주었는데, 자꾸 구청에다 제 살 깎아먹기 식이지 그것은 안되죠. 교육청에 학교부지를 판다든가 그런 것은 몰라도 우리 구청에도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도 안 받은 것을 받을 것으로 가정을 해서 그것으로 이자를 충당한다는 말씀은 안되는 얘기죠. 안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흥균

신흥균위원

목적은 체비지를 책임지고 팔고 용적율을 변경해서 판다면 그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냐는 얘기를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차질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틀림없다, 동사무소 용지, 공공청사 용지를 매입할 때 틀림없이 앞으로는 체비지를 팔아서 충당을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질이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내역상 자금에 대한 운용쪽이 문제이지!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자금조달 방법이 체비지를 팔아서 조달한다고 했다가 공공청사용지 아니면 지장물보상할 것을 조달해서 써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체비지를 빨리 팔아서 자금수납이 12억 일반회계에서 전출간 것도 회수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차입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조달하는 방법이 체비지 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미지급한 것, 또 우리가 공공청사용지 아직 공유재산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을 거기에다 충당해서 이자를 갚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잘못이죠. 체비지를 빨리 팔라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년도 3월에도 체비지 한 필지에 대한 대금이 들어오거든요. 약 한 5,000만원정도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5,000만원 보다도 먼저 공공청사용지를 우리가 구입할 때, 동사무소용지 구입할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이 체비지를 파는 방법으로 하겠다, 또 체비지 팔기 위해서 극단의 노력을 하고 또 용적률을 고쳐서 체비지 팔아서 충당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조달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운영이야 똑같죠. 그런데 올해 갚을 이자를 충청하나은행에서 연기를 해 준다, 원칙은 아니잖아요. 올해 계획에서 자금조달계획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2억이라는 돈만 지출을 하고 3,600만원을 앉아서 손해를 보라고 하시는 사항이십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손해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 왜 체비지를 팔아서 충당을 해야지 지장물 보상 5,000만원 안 할 것 하고 은행에서 해 준다는 것을, 내내 운용을 하라는 말이에요. 조달이 틀렸다는 얘기죠. 운용은 하되 조달방법이 체비지를 팔아서 조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에요. 누가 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달방법이 체비지를 팔아서 조달하겠다고 해 놓고 안하고 미지급한 것, 은행에서 봐 주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서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미지급한 것은 지급해야 되니까 빨리 체비지를 팔란 얘기죠. 운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은 우리가 이득되게 하되 조달방법이 체비지를 팔라는 얘기죠. 체비지를 올해 안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팔아서 조달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빗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지 운영은 어떻게든지 좋게 운영을 해야죠. 그것을 묻는 것이고 빨리 체비지 용적률을 변경해서 시에서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아직 못한 것 같은데 빨리 해서 체비지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저구획정리지구 그것을 12월중에 설명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해 준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관저4지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인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에서 갖고 있는데 여기 조치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해제여부를 2001년12월말까지 검토한 후에 현행 법령으로는 해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이 예정되는 2002년3월에서 4월경 해제계획임이라고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현재 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한 아니, 도시재개발법하고 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한 보완사항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개정법률안으로 국회 상정중이라고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 사업이니까 여기에서는 조치만 속히 취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속히 풀어주기를 부탁드리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다음에 그린벨트관계를 묻겠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1,100만평이라고 방송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제하고 얼마만큼의 면적을 해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어떤 사항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12월5일날 2시에 시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2월5일날 2시에 장소는 모르는데 설명회를 갖는데 주민들한테 참석홍보를 해 주어야 될 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결재는 한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2002년12월5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구역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후 최종 우선 해제 또는 취락지구 지정등에 대한 것을.....,

흥균

신흥균위원

그 내역보다도 날짜를 12월5일날 한다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각 동에 주민들을 참석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공문이 나간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 모르셨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알려서 주민들에게 숙원인 그린벨트해제에 굉장한 재산권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주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결재를 하셨다니까 그것을 많이 홍보해서 참석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 농지관계, 이번에 관저동에 느리울 마을이라는 건축을 하고 있죠? 아파트!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흙, 건축물 폐기물하고 흙하고 섞인 것을 가져다가 논에다 깔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단속해 보셨습니까? 좋은 흙을 가져다가 우량농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폐기 흙을 가져다가 깔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한 사실이 있으나....,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농지를 다들 요새 좋게 하기 위해서 까는 것은 좋은데 2, 3지구 연결도로에서 나오는 흙은 좋은데 느리울마을 아파트에서 짓는데에서 건축물 부스러기 섞인 흙을 마구잡이로 엄청난 농지에다 지금 깔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점검을 해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느리울마을에서 개발제한구역에다 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2, 3지구 연결도로에서 나오는 좋은 흙이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 블록 깨진 것 그런 것 섞인 흙을 가져다가 깐다고 해서 주민들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파악이나 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한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수지구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56억 어치의 체비지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충당한 대물변상으로 결과적으로 나간 거에요, 실지 판 금액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드린 복수지구 그동안 추진사항이 문제점 검토보고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에 보시면 대물변상으로 36억3,5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나머지 금액!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56억 중에서 20억원어치는 팔았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금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동사무소부지 관계까지 포함해서 금액 아닙니까? 실지 도시개발과에서 체비지매각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쌍신건설 계약금 10억을 받았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쌍신건설은 공사비 관계하고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단독필지 두필지 팔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억1,563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2억1,500만원이면 지금 현재 이자분이 1년에 12억이 나갔다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4억에서 5억!

정순

정정순위원

4억에서 5억 나간다고 했으면 현재 판 금액 가지고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겠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년 평균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1년 평균 5억이 되었다고 했을 때 현재의 체비지매각을 한 것은 2억1,000만원정도밖에 없으니까 한 3억정도가 부족분, 이자도 못 주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 체비지매각에 대한 특별한 어떤 여건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체비지를 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체비지 상황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독필지는 다 팔렸습니다. 일단 대물정산까지 포함해서 공동주택 4필지하고 학교용지 두필지하고 공공청사 2억4,000 그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덩어리, 액수가 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155만원∼153만원대의 공동주택 체비지 가격으로는 매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제시해 드렸듯이 이런 저런 평당가격이나 방안으로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모시고 주택공사도 방문해 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사실상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과장님 만날때마다 거기에다가 상당히 신경을 쓴 여건인데 일단은 물건은 있으되 팔아먹지 못하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이자도 못 주고 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충당시키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과연 하나의 체비지 팔 것은 수백억이 되면 뭐하고, 수천억이 되면 뭐 합니까?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선은 급하니까 이자분을 충당하려니까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의건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들어오고, 앞으로 실지가 의회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의 과장님하고 상대를 했을 때 그런 무모한 짓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들어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당초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용적률을 높혀라라고 하는 얘기도 한두달이 아니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용적률을 높혀서 130%에서 230%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업자가 그래도 용적률을 높이게 해 준다면 한마디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현재에 남은 여유자금속에서 그 공동주택가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 간다면 20만원이나 떨어뜨려서 살 수 있게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현재 과장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의논한 지가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8개월동안에 아무런 진척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무슨 505 여단에 있는 대형청소업자 차고지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 올리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해서 열과 성을 다 했다고는 과장님한테 찬사를 못 보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히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수없이 얘기를 했어도 그것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세월은 자꾸 흘러만 가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런 과정을 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추진중에 있다는 얘기를 한두번 들어봐요? 한두번 들어보냐구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양지하기 바랍니다"하는 것이지 "안됩니다"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 거에요. "양지하기 바랍니다"라면 몇 개월 걸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고자료 13쪽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기간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나는 13쪽이고 16쪽이고 그것을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것 쳐다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관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보지 않고 내 머리 아이큐가 140이에요. 나 머리 둔해서 지금 당신들하고 상대하는 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재의 근원적인 여건은 현재로써는 대물로써 공사비를 충당하는 여건 이외에는 단독필지가 하나도 없다하더라도 실지가 현재의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실제로 무모한 짓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찬사도 못 보냅니다. 더욱더 분발을 하셔서 체비지를 빨리 팔아서 주민들에게 이자분이라도 덜 충당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부담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되 여기 속기록에 기재가 되다보니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오늘 내가 대전시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이 현재의 추진상황에 의해서 23억이라는 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건교부로부터 내려온 돈은 18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3억이면 5억이 부족금액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시장을 면담했을 때 5억분이 모자라니까 5억을 내 놓으시오라고 할 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사업면적을 9만㎡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3만㎡로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30억에서 23억으로 감되어 있고 또 사업지구확정을 위한 건설교통부 합동회의때 다시 사업지 실사를 해서 18억으로 감시킨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9,116평에 대한 개발비가 현재 23억이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위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비춰서 30억이 되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0억이 되어야 된다! 23억은 상관이 없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12억이 부족분이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추진현황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추진현황은 건교부나 광역시에서 결과적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경계 결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힘은 현재로써 우리 도면에 표시하다시피 9,116평 이상을 못해 준다는 얘기죠? 개인토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9,116평이상은 못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이 9,116평이라고 말씀하신 3만여㎡는 건교부 합동회의시 사업비에 맞는 사업면적으로 되어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은 건교부를 의식하지 말고, 대전시장을 의식하지 말고, 청장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과장님이 소신있게 해준 결과가 9,116평이상은 더 올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만일에 오늘 대전시장을 만나서 담판을 져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의 태도에 따라서 움직일 여건은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법적인 테두리내에서나 규정을 벗이나지 않은 범이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시장이 혐오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을때는 과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움직이다보니까 9,116평밖에 안돼요. 그래요, 안그래요? 왜 그러냐! 이것을 9,116평에 오르기까지는 얼마나 몇 번 저하고 상대를 했습니까? 이것은 이 면적 가지고 안된다, 안된다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온 것이 2,400평이 더 늘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엊그제 화장터 입주에 슬레트집 그것은 공원지로 만들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오늘 만나러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앞으로 서로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명암브락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책에 의해서 온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감사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되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2차 추경때인가 방풍림, 방음림 조성하는 것이 예산이 서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왜 그것 집행을 안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집행하고 현재 방음림집행에 대해서 완료를 12월1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메타세콰이어 총 324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심은 장소도 있고 장소는 둔천초등학교 25주, 만년고에 55주, 성원초 80주, 향촌아파트에 11주, 둥지아파트에 78주 지금 사업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만년고등학교하고 둔천초등학교에는 전혀 안 심어있던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그것이 안 심어져 있다고 한다면 12월10일까지 심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것은 지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만년고등학교 몇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년고등학교에 55주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둔천초등학교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둔천초등학교는 25주요.

택근

유택근간사

방음림은 안 심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방음림이라는 것은 일시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최대의 효과를 보면 가장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일부 심고, 또 심고 하는 식의 사업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알았구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기존에 나무 심어있던 것들이 심은지가 5∼6년이 다 넘었어요. 7∼8년이 됩니다.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나무가 잘 클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같이 동시에 그렇게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 나무들이 지금 거기에 가서 보시면 나무 심은 지가 오래 되는데 별로 자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나무만 많이 자랐어도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심어 놓고 나서 주위에 가령 물 빠짐이 안 좋다든가 토양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등등을 잘 고려해서 나무를 심기 바란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나무 심어서 최대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16페이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전사용 예산집행내역에 무궁화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 그 문제를 나무가 뿌리가 활착이 좋고 하기 위해서는 봄이나 가을에 적기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물론 그것이 낫겠죠. 봄, 가을이 낫기는 낫겠지만 조금 늦게 해도 무관하고 또 더 늦게 가을에 해도 되는데 꼭 사전사용하는 그 비중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자제해 주기를, 꼭 필요한 곳에는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그렇게 이해 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관저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 마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만일에 시에서 우리 구에다 구획정리사업을 하시오라고 의뢰가 왔을 때는, 주민들이 원할 때는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다시 우리 구에서 구획정리사업 손 댈 의향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업비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0만평 이상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게 되도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10만평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 구 사업이 되었다고 할 때도 또 이런 사업에 손을 대고 싶냐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사업을 넘겨준다고 하는 시점이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이 사업비 조달여건이 아주 좋다면 고려를 하겠지만 현재 판단으로써는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장으로써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활성화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서구청 차지도 안될 것입니다. 절대 앞으로는 우리가 일을 떠맡아서 주민들의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23쪽에 보면 꽃매트가 겨울꽃들을 심는 것이죠? 추위 오면 다 버려지는 그것이 꽃매트입니까? 그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꽃매트라는 것은 씨앗을 1층에 심고 거름을 주고 다시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는 이런 형태로 발육을 좋게 하는 그런 식재방법중에 하나거든요. 도로변 꽃길조성을 하면서 꽃매트로 돌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지금 평송수련원앞에 가로화단에 식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우리 만년동도 보면 지금은 거기 원래 이름 지어지기에는 한밭대로인데 지금은 한밭대로가 둔산대로하고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 자리, 지금 무궁화아파트하고 상록수 아파트 사이 거기도 심어져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심겨져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산홍같은 것도 좋고 한번 심으면 오래 다시 돌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꽃을 식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꽃을 심는 것 하고 연산홍처럼 이런 꽃을 심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도로변 꽃길, 우리꽃길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여기에 심겨져 있는 꽃은 우리나라 전통 꽃이고 1년에 소멸되는 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피고 지고 하는 숙근초를 심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한번 심으면 그 씨앗이 떨어져서 다음에 다시 난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뿌리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서 다시 올라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또 올라오고 씨도 뿌려져서 벌어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것이 코스모스같은 것을 심으면 안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코스모스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꽃길 조성을 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미 코스모스는 우리 꽃으로 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코스모스는 아마 건설과에서 천변쪽으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물가인상요인으로 인해서 공사비 추가되는 내용 아직 자료 안왔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26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실적 되어 있죠? 거기 총 7건 중에서 6건이 지금 금강조경에서 발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좀 골고루 다른 업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전부 수의계약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전부 금강조경만 해서, 우리 조경회사 대전에 많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조성된 어린이공원만 56개소가 21개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내용도 목재, 철재, 플라스틱, 석재 등 재료도 아주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수선비용 자체가 아주 소액입니다. 소액이지만 여기서 일하고 저기로 가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이동이나 거리도 고려해 볼 때, 또 민원발생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56개 어린이공원 현황을 잘 알고 또 잡다한 수선의 전문성이 있도록 한 개 업체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한 결과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금강조경 한군데밖에 없다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 개 업체를 전문성 있도록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년동에 중보어린이공원이 있다 그러면 중보어린이공원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업체!

송재민위원

어디에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대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서구가 생긴 이래 이 사업 계속 한 거에요? 전문업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몇년동안 계속적으로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한 그런 업체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는 단가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싸게, 가령 저가입찰이라든가 이런정도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그 공사 하나를 두고 보고 이것이 단가계산을 해서 다 나온 것이란 말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에 그대로 계약하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업체도 두서너개 더 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사항은 저희사항이 아니지만!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 대원조경 한군데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이런분들 더 몇군데 해서 참여를 같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보충으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공사개요를 보면 시설교체 보수, 도색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하는데가 많다구요. 내가 그동안에 의회에서 예산도 다루어보고 해 보면 이런 시설들이 금액이 적다고 하는데 과장은 얼마나 큰 금액을 크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는 시설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이 그 지역의 애향심도 가지고 이런 것을 골고루 줄 수 있는 형편이라면 예를 들자면 그 지역에서 그 업체가 있는데다 주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더 시설관리가 잘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물론 계약은 거기에서 안 하지만 설계는 거기에서 할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갈마동 사람한테 설계해서 가져다주니까 경리계에서 괴정동 사람한테 계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약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하는 소리는 할 것 없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14쪽을 좀 봐 주세요. 14쪽에 보면 2001년도 각종 기금운용에 녹지기금을 사용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들인 부분이 변동근린공원이거든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현재 변동근린공원에 9,300평의 땅이 '94년도부터 매입을 시작해서 다 사 놨는데 도시개발과 어느 부분을 찾아보아도 돈 잔뜩 들여서 산 땅이 쓰겠다고 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대로 둘 것 그것 사 놓을 이유가 없었을텐데, 그러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내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안 한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은 이미 다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99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녹지기금을 활용해서 녹지기금 약 8억원 이상 활용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 구의회 공원녹지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시 '99년12월4일입니다.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셔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왔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음수대 및 공원진입구 환경정비를 했고 올해는 그 주변에 조경수 산벚나무외 6종 2,248주를 식재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99년도4월에, 음수대 그 이전에 설치한 것이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변환경을 정비했다구요.

송재민위원

주변환경정비는 청소한 것을 주변환경정비라고 하는 거에요. 변한 것이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환경정비 하려면 깨끗하게 하지, 변한 것이 없어요. 가 보면 아직도 지저분하고 그런데 '99년도 12월4일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열어서 지시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집행기관이에요? 지시하게! 우리가 특위에서 활동한 사항을 참고로 활용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 지시받고 하는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제가 "제시"를 "지시"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송재민위원

대안을 제시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지시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주 요점은 무엇이냐면 그 땅이 상당히,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본 적 있어요? 계획같은 것 수립도 했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주민의견은 다 조성계획수립 단계에서 공람공고 다 하고 의견수렴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공람도 하는데 이 공람이라는 것이 반상회보에다 내면 반상회보 보는 사람이 없죠? 서구소식지, 예를 들자면 신문에다 내면 신문 보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면 그것이 그냥 공람이 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의견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의견 없었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나서 지난번에 위험을 겪는 그런 지역이고 청소년들이 아주 나쁜 장소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해 달라고 1,600명이 도장을 찍어서 진정서를 내서 땅을 사기 시작한 거에요.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이 전부다 도장을 찍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땅 매입을 했는데 제시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했으니까 어떤 공람을 해도 의견을 없는 것이지 그러면 1,600명이 도장 찍어놓고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말 한마디 안 한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과정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아까 얘기한대로 의회에서 특위에서 만든 것도 참고적으로 의견도 들어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에 이것이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어디고 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계획 세워서 다 해 놨다고 하는데 그것 왜 안 해요? 없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조성계획이!

송재민위원

지금 바뀐 것은 무엇이 바뀌었냐면 지난번에 공공근로하면서 나무 잘라낸 것만 눈에 보이더라구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 뒤쪽에는 마사토라고 합니까? 부서지는 돌, 마사가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어서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이 아마 9,300평이니까 많이 들어갈꺼에요. 그러면 이런 녹지기금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의 활용방안을 자세하게 세워서 거기에서 추진을 해 가야지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때 가서 한마디로 다음 주부터 공사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서 뭐 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구청장이 변동공원 1,600명 도장찍어서 개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 진정하니까 다음주부터 공사 시작하니까 걱정말하고 해 놓고서 결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무 몇그루 심어 놓고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땅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교통섬 녹음수식재 어디에다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재민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평송수련원 앞에 있는 교통섬에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이 교통섬 식재하니까 별 문제 없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별다른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신호등이 가로수, 나무 때문에 신호등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교통과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가로수가 무성해지면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보여도 위험하다든지 해서 나무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꼭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내가 주민한테 민원을 들어서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얘기할 때만 그 일을 하지 말고 그것도 전부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예를 들자면 교통섬에 나무도 심고 우회전,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때만 되면 나무 자르기전에는 안 보여서 그런 순간에 사고들이 많이 나고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식재한 곳에는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서구 전체에 그 플라터너스 나무가 한참 울창해지고 할때 꼭 다 자라고 나서 울창해지면 꼭 한번씩 자르잖아요. 나무 전지 1년에 한번씩 누가 하든간에! 그러면 그 나무가 울창해져서 사고가 나고 불편하고 할때 전지를 하는 것 보다는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두군데에서 교통섬을 만들어서 나무식재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내가 본 바 있어요.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우리 구청에서 나무를 심어서 교통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군데 한 곳은 그곳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쉼터조성은 어디다가 내 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길거리쉼터 조성은 지금 만년동 산호아파트 앞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쉼터조성 나무가 올라가기 위한 철재구조는 다 되었고 주변에 의자설치라든지 개축적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잘 알겠지만 그쪽에 길거리에 의자가 잔뜩 있잖아요. 다른 동에는 거의 없는데 그쪽에다 몇십개 의자 가져다가 해놔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길거리쉼터에 의자가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이 거기 아니에요? 월평동하고 만년동 사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만년동 천변쪽으로 산호아파트 앞에 예전에 유택근 위원님께서 쌈지공원 말씀하신 그 주변이 있거든요. 거기는 휴게시설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티나무, 벚나무 16본 식재를 하구요. 파고라 하나, 평상의자등 시설물 14점 설치하는 것을 12월20일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이 2,700만원 그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중복되는 예산투자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참고적으로 설명을 할께요. 거기에 중복되는 시설이 전에 월평2동에서 도로에다 의자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우리 만년동은 아니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 의자에 앉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꼭 사용하는, 꼭 필요한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우리 쌈지공원 그것 만든 것은 갑천이 완전히 우리 주민들에게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쉼터가 되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야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런 시설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버스길 쉼터하고는 양상이 다른, 성질이 다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시죠? 제가 우리 소나무 두그루 심은 것, 그것은 제가 사비로 심은 것입니다. 우리 산에서 공사현장에서 가져다가 심은 것인데 한쪽에 심은 것은 나무가 어린 나무 한 30년생정도 되는 그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벚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있는데 느티나무까지는 아직은 괜찮지만 벚나무 몇그루는 옮겨야 그 나무가 제대로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임의적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데 지금 나무 옮길 시기니까 실기를 하지 마시고 그것을 옮겨 주십시오. 옮겨 주시고 지난번에 학교에서 그 나무를 필요하다고 해서 상의를 해 보겠다고 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무는 일단은 소중한 나무는 그 나름대로 값어치 있게 키워야 되니까 이번 기회를 안 놓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1시1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받은 것 이야기 하기전에 가로수관계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가로수가 너무 울창해서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오고 있고 제일 심각한 것은 가로수가 너무 울창하게 커서 지금 고압선 전선에 닿아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해인가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우리 관내 도마동에만도 변압기가 나무속에 묻혀 있는 것이 5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다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그 전선에 닿는 것은 우리가 의뢰해서 그것을 한전에서 전지를 하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아직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살펴보시고 한전에 꼭 이야기 해서 빨리 전지를 하도록, 서울에서 사고 한번 났죠? 누전관계 때문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사고가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챙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월1일자로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 낸 것이 10월 몇일분입니까? 우리 감사자료 준 것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0월20일경요.

태영

송태영위원

대개 보면 20일 기준한 곳이 있고 15일 기준으로 한 것이 있는데 20일 기준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9월1일 발생이 되어서 10월 20일 자료를 냈으니까 거의 한달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약 두달정도 되겠네요. 확실한 일자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그 기간동안에 3억이라고 하는 추가변경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공사가 끝날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내년 6월경에 완공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아직도 7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기간안에 발생이 또 될 것이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기간에 물가상승률이 5%이상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태영

송태영위원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 조정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때도 이미 발생은 된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6월까지도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97년에 최초죠. 그래서 2002년도까지 5년이 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5년 계약중에 4년이 흘렀다는 얘기죠. 앞으로 내년 2002년6월이니까 한 7개월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예산부족 때문에 물론 그랬을테지만 그때 그때 바로 처리를 해 줬으면 할텐데 처리가 안 되었고,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까지 해 가면서 그랬는데도 채무부담한 것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직 공사가 미진하게 되어서 추가되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그때 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자료상으로 봐서 이것만 가지고도 이해가 갑니다만 좀 더 세밀한 자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분야별로 노임은 노임, 자재면 자재 이것이 얼마 얼마 상승이 되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주셔야 좋았을텐데 그냥 이것으로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 여기를 봐서는 납득이 가는데요. 자세히 보고 우리 마지막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하는 우리 공사가 우리 청사하고 남선실내빙상장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있는데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처음이거든요. 다른 공사하고도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또 이 물가자료도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물가하고 그동안에 여기 보니까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는 그대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폭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 또 이런 것 등등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는데 한번 알아볼대로 알아보고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하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