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도시관리국 (나) 건설교통국 (다)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29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차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동네 골목은 언제나 자동차로 가득 차 있고, 주차문제로 하루가 멀다하고 크고 작은 시비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네 대 중 한 대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는 현실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출발했습니다. 주차문제는 내 집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주차에도 비용과 개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필요한 것은 시나 구차원의 특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더 많이 뛰어다니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 이용가능한 곳은 더 없는지 대형시설물중 사용 가능한 주차장과 간선도로에 야간주차공간으로 이용할 곳은 없는 지 등등을 촉각을 곤두세워 살펴 주민에게 이용토록 홍보하고 인근에 공영·민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이 잘 이용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무단 주·정차를 하는 이유를 조사해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저런 노력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의 답변에서 경찰청의 이면도로 일반통행사업의 지연으로 주차구획 추가 설치 면수가 당초 1,212면에서 236면으로 축소되었다고 했는데, 후속 조치는 어떠하며 추가 설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구에서 받는 주차요금의 징수체계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해명과 아울러 관련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의 자치구가 주차요금을 조건에 따라 차등을 주어 다르게 받는, 소위 이원요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구가 단일하게 전일에는 4만원, 주간에는 3만원, 야간에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해 5개 구만이 이원요금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 그리고 동대문구 등 3개 구가 주민보다도 사업자에게 훨씬 더 많은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하루종일 주차요금이 3만원, 낮에 주차하는 주민에게는 1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비하여 같은 낮에 주차하더라도 사업자에게는 5만원을 받고 있어 구세입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노외주차장이 노상주차장보다는 비교적 주차관리가 안전하므로 노외주차요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 매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수긍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이 지역별로 땅값이 다르니까 땅값이 비싼 지역의 주차요금을 더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는 어느 곳이던 간에 땅값이 다 같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요금징수근거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 제1항을 제시하면서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도 땅값이 비싼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이 더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영주차장 요금이 지역별로 다른 것은 이유가 됩니다. 땅값으로 투자된 자본이 더 많다면 당연히 주차요금도 더 많이 받아야 채산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이니까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도로에 구획을 그어놓고 주민에게 배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벌이 때문입니까? 우리 구만이 이런 얼토당토아니한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구세입을 더 늘려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구 도심권인 4대문 안의 주차요금이 더 많은 이유가 이렇게 해서라도 도심권에 있는 차량을 줄여 보려는, 그래서 도심교통을 원활하게 해보려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필동에 있든 신당동에 있든 돈벌이 용도가 아닌 주차장으로만 사용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목적이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유사시에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이 분명하다면 사용료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민영주차장의 영업권 보호대책과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과 배정받지 못한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차요금의 인하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민영주차장이 장사가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경쟁력이 생기는 법이고, 배정받지 못한 주민이 너무 화가 나는 것이 걱정된다면 공영주차 공간을 더 많이 늘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지역별로 다르게 받고 있는 현행 주차요금체계는 잘못된 것입니다. 개선의향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선택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수종에 따라 수액 발생량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수액이 덜 떨어지고, 옷이나 차에 묻었더라도 잘 닦여지는데 비해 어떤 나무는 그 피해가 더 클 것입니다. 가로수 수종은 일반적으로 사용가치가 높으며, 생육 여건에 맞아야 한고 환경오염 등에 저항성이 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또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신선함과 친근감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동의 경우 필동길을 개설하면서 회화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성장하면서 유달리 많이 떨어지는 수액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운전자가 매우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출신 안인호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미화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수로터리 고가 밑에는 중구와 타구와의 경계가 되고 특히 강남으로 가는 길목으로 타구와 비교가 되는 요충지대입니다. 고가밑에 보면 공터에는 무단주차장이 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잡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 주위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데,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가로수보식 등 수목 조성을 하여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중구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변경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402-19∼370-50간 도로개설과 국립의료원길, 다산로 가로등개량공사, 다산로 버스승차대 설치 그리고 명동차없는거리 조성공사가 당초에 계획에도 있었고, 일부는 예산도 편성하여 주민들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취소된 것인지 변경된것인지 내년도로 미뤄진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지난 98년10월경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어 여태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계획안 수립은 수립 시에는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각종 의견수렴과 조사를 통하여 잘 만들어진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계획이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당시계획안을 보면 2002년도 우리 중구의 인구를 약 11만으로 계획하였으며 당시의 의료취약인구나 관내 병원이나 의원 현황이 지금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관내 병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구에서 제일 큰 국립의료원도 이전할 예정이라는데 아직도 3년 전에 세운 지역보건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하실 예정인지요? 수시로 상황에 바뀌면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는데 법에서 4년만에 한번 계획 세우도록 했다고 그대로 방치할 예정인지요? 혹시 보건소장님은 법에 계획은 4년만에 한번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계획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실런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은 얼마나 하였는지 심의된 안건하고 운영내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출신 김동학의원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외 수출 의존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 속에도 최근에 집값, 전세값 등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을 보이는 등 과열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생긴 현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무주택 서민들의 입장은 걱정을 넘어 상대적 박탁감, 좌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예전에는 꼬박꼬박 저축하여 목돈을 맏들었으나 이제는 저금리로 인하여 이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인상 등 주택가격 상승과 기존 전세 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정부에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라도 침체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관장하는 각종 토목공사를 보면 예나 지금이나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으며 또한 구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아닌 행정을 위한 행정 즉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서 수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생화학 테러니 뭐니 해서 가뜩이나 위축된 주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구에서 발병한 환자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홍보 및 예방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은 보건소는 주민, 특히 서민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이 없어 치료 할 수 없다면 그 불이익은 누가 보게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료기관에서 필수의약품 등은 항상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더 더욱 비치하고 있는 의약품의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부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건소에 비치된 독감예방 주사약품은 매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여 서울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발전의 일반적 단계인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상주인구는 줄어들기만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일 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라는 기치아래 상주 인구의 회복을 위하여 각종 재개발 사업등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신당 지역과 충정지역재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줄어들기만 하던 상주 인구가 24년 만인 지난해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이제는 14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고 경쟁력있는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에 대해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 특히 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과 등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는 용적률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50% 제2종은 200% 제3종은 250% 이하로 규정하여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역의 세분화는 2003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도시로 개발된 강남 등의 지역과 오랜 세월에 거쳐 도시를 형성하여 온 우리 구 같은 강북지역은 그 여건이 매우 다르나 이 같은 규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게 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곤란 등 중구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조치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하여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건축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용적률의 획일적 적용에 대하여 계획도시로 개발된 지역과 구심으로서 많은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울시나 중앙 부처, 국회 등에 이에 필요한 관계 법규의 제정이나 개정 등을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만약 의사가 있다면 이 문제는 우리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같이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속성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하고 주차 면수하고 주차 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차량만 가지고 현재 주차장을 사용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각할 때는 서울시에게 그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다가 주차장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동인구를 자립도에 적용해 주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야 합니까? 유동 인구를 자립도에 적용해준다면 관계없겠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동, 청구, 신당사거리, 신당역 주차장 등 초기에 건설한 주차장들은 도심 교통 소통의 원활화라는 당시의 주차정책 때문에 간선도로변에 건설하였지만 지금은 주택가의 주차난이 보다 더 심각하고 주차정책의 초점도 이에 맞추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차 정책의 변화에 따라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주차장은 모두 주택가에 지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간선 도로변이 아닌 주택가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지하고 이를 통하여 주택가에 추가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사용료가 우리 주민에게 너무 부담이 많아요. 획기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공영 주차장 가보세요. 텅텅 비어 있는 공영 주차장 많습니다. 왜 그런가 비싸서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꼭 정책에 반영해서 주차장 돈 내리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돈을 비싸게 받으니까 공영 주차장 쓰지 않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대문운동장 지역은 현재 관광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밀리오레, 두타 등 대형상가로 인하여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밤에 9시경에 가면 동대문 지역을 통과하려면 1시간 걸립니다.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밤 9시 10시경에. 심각합니다. 이러한 혼잡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에 의해서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이 같은 노점상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의 입장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점상 단속은 신고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에 그치게 되고 다음날이면 노점상이 또다시 들어섭니다. 단속되는 노점상 입장에서도 싣고 갔든지 파손이 된 것을 다음날 또 구입하려면 그 분들은 없는 사람들이 또 돈을 들여야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들여야 하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명동 지역에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명동 상가 측과 또 노점상과 우리 구와 경찰 당국과 협의를 잘해서 언제부터 언제는 이 골목을 정비하는데 이 골목에는 절대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초소도 세우고 초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인들이 부담하고 명동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지역도 그것과 같이 4자가 협의해서 이 지역은 절대 앞으로 노점상이 발붙이지 못할 지역 정해 가지고 노점상 분들도 다른 데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지역은 다시는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자간의 협의해서 비용 부담은 명동과 같이 상인들이 부담해서 초소 세우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고 그 지역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노점상이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점상 정책이 노점상이 없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로의 지하에는 상하수도관과 통신선로, 도시가스까지 포함해서 많은 매설물이 있고 이 같은 매설물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는 우리 구의 소관으로써 굴착허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굴착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도로복구 등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많이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로굴착 허가시 그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완전한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예치된 돈으로 우리가 바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해야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서울시 상하수도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아무때나 허가도 받지 않고 파헤쳐요.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파헤쳐 놓고 두 달 석 달 가도 복구를 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7m이하는 주민의 먹는 것 물이 안나오면 안되니까 터졌다 하면 가서 파헤치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파는 것부터 복구하는 것까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도저히 법을 우리가 규제할 수 없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추가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홍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내지 않고 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면서도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몇 분이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주차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인의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도심부가 일반 지역보다는 특정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교통혼잡이 이루어질 때 도심차량억제책으로 사실상 정책적으로 주차요금을 대폭 상향조정한 사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 일부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약 50%정도 저하가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속에서 주차장 체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집행부의 고심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임무를 수행받은 공무원은 모든 제도와 규칙속에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순된 점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적으로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교통요금 제도 체계는 변두리 지역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공영주차장 요금이 싸니까. 현재 예시해서 보면 세운상가주변 블록 단위 대개 110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 3개년 매출액을 제가 받아 보니까 대개 7억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소위 위탁관리 입찰 결과 일부 지역은 6억에서 7억 일부 지역은 3억 4억으로 같은 불럭단위에도 분별하기 어려운 차등의 가격이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산출근거가 토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정 가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지적할 때 설령 우리가 산출근거도 중요하지만 운영 관리에 따른 내가를 조정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산출 가격이 3억이라고 해서 3억 선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경영 관례가 7억이면 7억이라는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근래 와서 차량이 증폭이 되고 여기에 당국에서도 어느정도 감지를 해서 거주자우선 주차제라는 특허 상품을 내가지고 많은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듯 합니다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는 어렵지 않느냐 어떤 구는 24시간 한달 동안 세워서 3만원 4만원 주차요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한달에 최소한 30만원 정도의 주차요금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심부의 노상 주차장은 지금 전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있는 일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월정 계약을 해서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변태 영업을 합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 기능이 아니고 완전히 영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속의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장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시장 원리라는 것은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과정이 시장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주차 제도 같은 것은 그 실정에 맞는 시장 원리에 맞는 그런 제도를 건의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마 지금 무단 주차하는 것을 강력 단속하게 되면 비록 노상 주차장이 비싸다 할 지라도 거기에 아마 설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단속과 규제하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러한 앞으로의 전망과 현재 닥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내년에 국제 대회가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예선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사실상 도로표지판은 한문으로 표시된 것을 못 봅니다.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대부분 공공 청사 앞에 보면 주차 구획선도 없고 한 두 대가 아니라 서너대 폭을 완전히 점유해서 쓰고 있는 곳이 중구 관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 표시는 입간판 표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 바닥에 보면 노선 변경을 한다든지 잠시 주차를 한다든지 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는 그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제대회 전에 이런 것도 표시를 하고 그 동안에 차량 중심으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사실 사람이 항상 몸을 움츠리고 걸어 다니는 분위기를 없앨 수 있다면 적어도 방지턱은 사실상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크랭크인 할 때 마다 연료 소비라든지 차량의 파손이 많다고 얘기를 듣는데 언제까지 그런 후진국적인 것을 할 것인지 그런 자리는 표시를 제대로 해서 좀더 넓게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퇴계로 남측은 대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주거지역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상가 지역인데 아마 현행 건축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를 내고 거기에 맞추어 살다보니까 사실상은 거주자가 주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중구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다루어 줌으로써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으면 사람이 살테고 영업할 수 있는 곳은 영업장으로 변하지 않느냐 이러한 도시 설계에도 좀더 너무 순간적인 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 나름대로의 자치구답게 정책을 가져야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중구가 일부 외형상으로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신당동 지역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좀 늘었습니다만 4대문안은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공동화 현상을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구 도심은 사실 공동화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 해 주시고 다음은 광희 고가 도로가 지금 동대문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지금도 외국인들이 고가 도로근처에 많이 다닙니다. 거기는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저녁때가 되면 몸을 움츠리고 다녀야 할 음침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깨끗한 정비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마른내길이 되겠습니다. 명보극장에서 중구청까지인데 여기에는 양쪽에 노상 주차장을 하고 나니까 2차선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어느 곳이라도 거기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면 우선 통행을 막게 됩니다. 아무리 주차장 요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일부 생활권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꼭 필요하다면 한쪽에서는 주차를 또 일반 시민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행 교통법규상으로 보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 상당한 가중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추가질문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본의원이 사회를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회자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지난 11월28일날 구정업무 전반에 질의시 구청장께서 답변 안 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과 금일 의원님들의 질문 및 전일 윤판열 의원님의 질문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영한 의장님과 정희조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구청장님께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리지 않은 내용과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안 의원님께서 필동길을 개설하면서 심어진 회화나무의 수종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운행자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회화나무는 향토 수종으로써 수형이 아름답고 녹음기간이 길며 녹지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병충해에 특히 강하며 녹음기간인 여름철에 꽃이 피어 가로경관에 매우 알맞아 서울특별시에서 권장하는 가로수 중에 한 수종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가로수의 종류로는 환경정화수종으로 버즘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고 향토수종으로는 느티나무 회화나무 느릅나무 자귀나무 등이 있는바 회화나무도 이에 속하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회화나무는 생육이 왕성하여 건물 및 상가 간판에 저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가지 전지 작업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액이 떨어져서 밑에 주차한 차량과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한 대안은 현재로는 특별한 대안을 발견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액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산림청 임업연구원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등에 자문을 구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로수 식재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종을 선택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안인호 의원님께서 약수역 로타리 고가 하단에 꽃길조성이나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약수역로타리 주변 고가 하단 녹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선 녹지조성 추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고가도로 하단 여유 공간에 차량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길이 20 내지 40미터 폭 2 내지 5미터 정도의 화단을 조성, 초화류와 수목 등을 식재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의 상판 높이가 낮아 일조량이 1일 약 3시간 정도이므로 일반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식물이나 음지식물을 식재하여 가로 경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하여 도심지 주요 가로변 녹지대에 꽃묘를 식재하고 꽃 박스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각 노선별 가로수의 결초지를 조사하여 수목을 보식하고 주택가의 자투리 땅을 녹지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중구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지역 특성상 고가도로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고가도로 하단을 녹지화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께서 최근 집값, 전세값 폭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 융자금은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세대주에게 연리 3%로 최고 2,4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16명에게 13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월29일 현재 35회에 걸쳐 293명에게 33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40%가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여 종전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단독 세대주와 형제자매 세대에게도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 신청도 매월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나 매일 접수하여 신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널리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과 프랑카드를 게첨하고 안내문제작 배포, 중구광장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하 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의 구체적인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고 정희조 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시 용적률 완화를 건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김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2000년7월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건전한 발전 유도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을 의무적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법적 도시계획 사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6.2㎢의 세분화를 위하여 2001년7월20일 서울시에서 1억5,2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10월19일 용역 회사와 계약하여 현재 세분화 용역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저층 주택지로써 용적률이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 중층 주거지역으로써 용적률 2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지로써 용적률이 250% 이하로 결정된 사항으로 용적률 완화 법률 개정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주거지역의 기초조사 및 자료 구축하고 개발 밀도, 조성 대상지 등을 검토하여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안 작성시 가급적 용적률이 많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많이 지정하여 인근 주거 및 근린상업시설 등과 조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용역 기간 중 주민의견을 수렴, 구 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3년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판열의원께서 질의하신 50년 이상된 한옥을 개·보수하고 싶어도 법령에 저촉되어 개·보수를 못 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건의 여부와 노후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이나 구청장 방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 관내는 타구에 비해서 노후 건축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특성은 골목길이 협소하고 각 필지의 토지 면적이 작으며 기존 건축물들이 대부분 현행 건축 관계 규정에 저촉되어 있어 증축이나 개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수선 또한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조금이나마 완화코자 서울시와 건교부에 도심재개발 구역내에 증축을 허용하고 3층 이하의 조립식 구조로 개축·재축의 허용 등 7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조례나 방침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금년 9월15일 및 9월28일부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리모델링 규정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 없고 현재 건축 조례가 서울특별시 통합 건축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법령 개정이나 구청장 방침 마련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노후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 일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4,217동에 대해서 서울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1단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우 양호 81동, 양호 1,254건, 보통 2,545동, 불량 315동, 매우 불량 22개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점검 결과 불량 및 매우 불량으로 판정된 노후 건축물 337동에 대하여는 2단계로 금년 12월1일부터 광역건축구조 기술사회의 협조를 받아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난 관리법에 의거 관리하여 노후 건축물의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하의원께서 질의하신 회현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8년3월13일 구역 결정된 회현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고 99년12월30일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와 우리구간 용도지역 및 최고고도지구 조정에 대한 상당한 입장 차이로 지연하다가 금년 12월21일 용도지역 지구 변경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한 결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최고고도지구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에 용도지역에 맞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2년2월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질의 내용 중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중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관리국장의 성실한 답변으로 추가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관리국·과장님들은 이만 돌아가시게 해서 업무에 임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왕 같은 국 소관이시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려도 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는 같은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같이 조금 더 앉았다가 같이 한번에 일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추가 질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례대로 도시관리국·과장님들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사전에 우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떠어떤 사항은 중요하기 때문에 국·과장까지 남도록 해주시면 나중에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면우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11월28일 구정업무 전반 질문시 구청장께서 답변 안 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금일 의원님들 질문 및 전일 윤판열의원님의 질문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쪽보다는 이왕이면 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심으로 해서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을 접하고 보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구석구석을 잘 많이 챙기고 있음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김수안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문제 해결 노력과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추진 계획 및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개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수적으로는 차량 등록 대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오히려 초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가의 주차 사정은 어느 구청보다도 오히려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거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상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 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에는 주차면 1면을 확보하는데 적게는 3,000만원 많은 곳은 무려 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형편으로 단기간 내에 주택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산상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노상주차장 660면을 확보한 외에 공영주차장 7개소를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개소를 추가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비 91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우선주차면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경찰과 협조하여 15개 구간에 약 1.8㎞의 일방통행로로 지정도 추진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은 지난 제90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대로 현재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면 실시되는 내년부터는 타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전 지역 공통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록 도시·건설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질의 답변시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개인별 신상을 특별 관리하면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와 각 동에서 특별 단속을 요청한 지역조차도 단속을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해보다도 노점상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 일용인부 증원 후 단속 실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포장마차와 노점상은 특히 내년도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금년 추경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인력을 증원해 주셔서 주야간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와 구조조정 이후에 늘어만 가는 포장마차와 노점상이 가시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포장마차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리어카를 이용한 포장마차가 144개 차량을 이용한 것이 151개 등 총 295개소로 조사되어 이를 기준으로 주요 지점 등을 중점 단속하여 현재까지 35개소를 폐쇄 조치케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동에서 특별 단속을 요청했던 곳은 신당5동에서 백학로 주변의 단속을 요청했던 바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11차례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 6개소, 노상 적치물 17개소를 강제 수거하고 연 130여개소를 현장 정비한 적 있으나 이 역시 수시로 재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단속 인력을 증원하여 특히 동대문운동장 주변과 명동 일대 등 노점상이 집단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 2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명동 일대에는 종전의 158개의 노점상이 현재에는 60여개소로 줄어드는 성과도 거둔 바 있으며 을지로 퇴계로 소공로 등은 노점상없는 시범 가로로 지정한 후 총 81개소의 노점상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서울시에서 교통 혼잡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 대책도 검토되고 있어 계획대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찰력과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더욱 가시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2동 402-19번지에서 370-50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와 국립의료원 다산로 가로등 개량 공사 그리고 명동 차없는 거리 조성 공사가 당초 계획에도 있었고 일부는 예산도 편성하여 주민들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것인지 내년으로 미뤄진 것인지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신당2동 402-19번지에서 370-50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 예산에 8억원의 보상비를 편성하여 도시 계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장충초등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당해 도로로 확장하는 경우 학교 정문 앞으로의 차량 통행 증가로 병목 현상이 유발되어 교통체증은 물론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반대 의견 등이 있어 공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당초 8m 연장 300m를 폭 6∼8m 연장 224m로 현재대로 도시계획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가로등 개선 공사는 구비 1억원으로 가로등주 21본을 2001년8월24일 착공하여 준공 단계에 있으며 다산로 가로등 개량 공사는 시비 2억1,000만원으로 약수동로타리에서 버티고개까지 가로등주 42본을 금년 3월31일부터 착공하여 7월31일 준공된 바 있고 명동 차 없는 거리 조성 공사는 2000년8월31일 착공하여 금년 11월15일 공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토목 공사가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의 개선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윤판열 예결 위원장님의 질의로 구청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린 바대로 건설 공사는 통상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면 2,3월경 설계를 완료하고 3,4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대부분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특성상 계속 공사 등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경우 등에는 연말이나 연초에도 계속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득이 추경 예산으로 발주하는 것 외에는 가급적 월동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행정·복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해제하고 주택가에 건설할 의사는 없는지와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노점상을 주변 상가 경찰 등과 협조하여 점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또 도로 굴착 후 복구가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 허가시 일정 금액을 사전에 예치 받아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예치금으로 도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간선도로변에는 초동, 청구, 신당동 로타리 등 3개소에 169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주차장이 주야간 만차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된 주차 시설은 5년 이내에는 타 용도로 전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부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기간 경과 후 주변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설 변경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가급적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건설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편,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노점상 단속은 현재도 수시로 경찰관의 지원을 받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앞으로 인접 상가 등의 지원을 받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복구는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실시하도록 법 제도화되어 있어 현재는 간접 복구비만 징수하여 장래의 복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복구비 사전 예치 사항은 현행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추후 의회에 보고한 후 시행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사홍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위탁 방식 사항의 문제점과 관공서 앞에 무단 주차 방치 문제, 가로안내표지판의 한자 표기 문제 광희고가 밑 정비 계획, 마른내길 양측 화물조업 주차장 운영개선 대책, 자동차 과속방지턱 설치 및 운영 사항 등의 문제점과 도로 노면표지 일제 정비 계획 등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개략적인 답변만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 방식은 시장 원리에 의거,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공영주차장은 지가를 기준으로 예가를 산정해서 공개경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지역별로 가격 결정에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은 됩니다마는 좀더 신중히 방법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 앞에 차량 무단 주차 방치 문제는 지난 11월1일부터 단속권이 구청 각과 각동 그리고 그 외에 공공 기관에도 단속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권을 활용해서 적극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안내 표지판의 한자표기는 현재 월드컵 등을 대비해서 시 전반적인 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시청 주변 등 간선도로변을 현재 한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후 시행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고가 밑 정비 계획은 현재 광희고가 밑에는 재활용품처리장 등이 있어서 현재 정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정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른내길 양측 화물 조업 주차문제 개선대책은 좀더 문제점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인 시에 개선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속방지턱 설치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도로 노면 표지 일제 정비대책 등은 관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구청장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직접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윤판열 예결위원장께서 신당1동 779번지 일대 광희시장과 수협 사이의 도로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건물 등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 지와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1동 광희시장, 흥인시장 등 주변 일대와 시장 내부에는 노점상이 특히 집단으로 밀집되어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있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의 특수성 등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구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희시장과 수협 사이의 시장 내부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가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치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적법 절차 등을 거쳐 도로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면우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연일 적은 숫자에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단속 및 중구 발전에 또 내실있게 일을 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너무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이 양심이 있는 자가 있으면 비양심인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느 양심있는 사람은 자본이 없어가지고 한두 평 짜리 소규모 점포를 얻어가지고 허가를 내려고 해도 조건이 안 맞아서 허가를 못 내가지고 무단 장사를 하다보면 파출소나 또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연행해서 조사해가지고 아주 과다한 벌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규모가 더 크고, 자기 땅도 아니면서 길거리를,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거래가 되는 노점상과 또 흔히 말하는 야간 포장마차,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합법적인양, 야간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묵인하고 또 구청에서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야간에는 차가 왕래하는 도로 상에까지, 그것도 한두 평도 아닌 10여평씩이나 되는 광대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보안상 어느 장소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장사를 하다가 만에 하나 차량이라도 진출입하다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장사하라고 무단방치 해준 것하고 똑같아요. 대형사고가 났을 때, 뒷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야간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순찰을 하셔가지고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는 과감하게 퇴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엔 어떻게 된 것이, 하루 전에는 주간만 생활권에 들어갔지만, 요즘은 24시간이 생활권에 들어가는데, 골목을 다니다보면 자기네들이 무슨 선거유세나 하는 양, 아니면 무슨 광고나 하는 양, 차량에다가 고성방송 장치를 해가지고 밤에 그 힘들게 일하고 와서 잠자는 사람들을 잠 깨워서,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세금을 한 푼 냅니까, 뭘 냅니까? 그런데 큰 소리는 더 쳐요. 이런한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신고제나 아니면 허가 등록을 받아 지고 일반 영업하는 분들처럼 세금 같은 것도 부과를 시켰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을 구상해볼 의향은 없는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양심인이 많은가 하변 비양심인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주어지지 않은 또, 정식으로 인가 맡지도 않은 자리를 자기 땅인 양, 심지어는 자기 집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 땅이 자기 집 땅, 자기 주차장인줄 아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국이 다른 곳도 들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다시 한번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앞서 가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가질문도 의원님들이 최소한 요약을 해서 메모를 해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훈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님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마치 본의원이 노점상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희 질문하고 답변의 초점이 맞지가 않아요. 저는 동대문지역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생활인이고, 없이 살아서 노점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디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특별단속할 지역을 딱 지정하면 그냥 그것도 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또 하고 자꾸 반복되게 하지 말고, 이 지역은 절대 노점상을 할 수 없는 지역, 또 어느 정도는 노점상이 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하라는데 그것에 관한 답변은 없고, 내가 노점상을 다 치우라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자세히 다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이 비싸다고 얘기를 했지요. 요금을 어떤 방법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하는 것을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주택가에 지면, 비어있는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갖다대지 않고 불법주차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게 답변이 다 빠져버리고 의원이 질문한 것을 원론적으로 몰고 가버리면 내일정도 되면 노점상들이 전부 내 사무실로 다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내가 묻는 초점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록위원장님 나오셔서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의 전반적인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의 답변이 빠져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산로길 버스승강대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도 소상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추가질문에 심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할 텐데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또 주민 여러분! 의원님들이 질문하거나 추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띄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원과 개인의 차이는 공인과 개인의 차이, 공인은 역시 개인이 아니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사업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의원님들께 감사의 드립니다. 1년 동안의 보건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기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의 의료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보건소의 현재 있는 전문의 숫자를 더 늘려서 의료수준을 더 높일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 계약직 의사의 현황은 현재 6명 중에 결핵내과와 가정의약과 전문의 2명과 치과, 한의사 각 2명과 일반의사 2명으로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보건소에 있는 계약직 의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수 체계로 올 한 해만 해도 서울시내의 25명 이상의 보건소 의사들이 이직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차례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올 해 3명의 의사가 결원이 되었습니다. 치과의사, 한의사, 전문직 가급 의사 1명이 결원이 되었었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의료 공백이 없게끔 의사들이 그만 두면 새로운 의사들을 채용을 해서 의료 공백이 없게끔 채용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이기록의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의사 TO를 전부 가급의 전문의로 하는 것이 의료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두 명의 전문 의사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업무는 결핵업무, 즉 방사성 판독에 대한 결핵업무와 1차진료실에 환자 환자진료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보건소에서 그 전문의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보건소에서는 마취과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과목들의 선생님이 진료를 한다고 해서 전문의이기 때문에 진료의 특성을 살려서 최대한 보건소의 질을 그만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진료 특성상, 보건소에서 하는 일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전문의는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 소아과 전문의가 가장 저희한테 필요한 전문의인데 이번에 저희가 가정의학 전문의를 뽑으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낮은 보수체계가 일반 개인의원이라든지 병원에 취직했을 때의 보수에 60%에서 70%도 안 되는 보수를 주면서 보건소에서 무조건 봉사를 하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권고안이 있었지만 가급 전문직이라든지 나급 전문직이 다 공히 최초 계약시에 연봉 하한액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있지만 그 하한액 자체에 적용하지 않고 하한액의 45%나 50% 정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권고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의 질 향상에 전문 과목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 전문과목에 맞는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건소의 특성상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환자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진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에이즈 감염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문직 의사가 따로 담당하는 것이 더 에이즈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에이즈라는 병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라는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즈를 보건소에 관리한다는 의미는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에이즈 환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뭐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에서 다른 검사를 하다가 에이즈 검사가 돼서 거기에 양성자로 판명이 돼서 저희 구의 주소지이면 저희 구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통보가 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염병에 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학조사입니다. 그 분이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됐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그 분들과 만나는데 에이즈라는 것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들이 굉장히 숨기고 싶어하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의 소재 파악을 하더라도 여러번 연락을 거쳐서 해야되지만, 직장이라든지 가정에 일단 본인의 의지가 아니면 저희가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권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설득을 통해서 그 분하고 만나게 되고 그 분하고 만나서는 역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치중을 합니다. 어떤 과거의 성행위라든지 여러가지 그 분의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되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예방하는지, 그러니까 전파에 대한 예방이 주요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라면 담당 전문직의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에이즈 업무의 한계는 관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주기적으로, 만약에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서 그분의 생활 실태라든지 현재 있는 상황을 체크를 하고 6개월에 한번씩 면역검사를 합니다. 에이즈라는 질병 자체가 가장 큰 문제는 면역 적인, 어떤 백혈구라든지 면역 항체력의 저하라는 것이 그 병의 가장 주요한 발병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현재 저희가 27명의 에이즈 환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 중에서 14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치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서울대학병원과 같은 전문 3차 의료기관에서 에이즈 담당과가 따로 있어서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바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통해서 정말 전문적인 치료와 전문적인 치료 경과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환자의 일상적인 관리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7급 보건직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문직 의사가 담당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막소독에 대한 효율성이 최근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1998년 국립보건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막을 뽑아내는 분사로부터 10㎞ 이내에는 약 47.8%의 구제효과가 있다는 것을 국립보건원에서 자료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재의 종류라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하는 기상 조건, 살포기의 성능이라든지 작업방법 작업거리 등에 따라서 한 19.8%에서 60% 정도의 오차는 있습니다. 아주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약재에 대해서 효과가 낮은 것은 한 16%, 19% 그런 것들이 모두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 때는 60%까지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의 효율성을 말씀드리자면 연막소독은 분무소독과 달리 그 입자를 굉장히 작게 품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막소독을 할 때 입자가 작기 때문에 빨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넓은 면적을 소독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작년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기와 같은 성충일 때는 분무보다는 연막소독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어있습니다. 연막소독이 효과도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지 않고 점점 감소시키는 것이 보건복지부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재작년에 말라리아가 굉장히 유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말라리아를 지금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이 여러가지 방법이 게재가 되었지요. 유충구제에 대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충이 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이 현재 연막이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상황에 맞는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해가 났다든지 말라리아가 2년 전처럼 갑자기 창궐한다든지 할 때는 분무소독을 좁은 면적에 뿌려 가지고 그 많은 효과를 내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가 있고 살충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막을 전체 한다기보다 올해부터 시작한 유충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활용을 해서 연막을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연막 소독은 이기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6월부터 9월동안 전 관내 지역을 하고 있는데 시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주로 해가 뜬 다음에는 연막이 입자가 하늘로 휘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가 뜨기 이전에 연막 소독을 현재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에서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연막 소독을 하고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해서 자율 방역단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막 소독에 대한 질문은 용역에 대한 검토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타구라든지 사례들을 모아 봤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구입니다. 집단 무허가 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연막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3,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하고 약재나 유류는 모두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2000년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약품 관리의 부 적절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리고 모기 해충이 전혀 구제가 안 된다든지 하는 민원이 빗발쳐서 바로 하반기까지만 시행을 하고 올해는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안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은 물론 해당 업체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용역의 예산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월등하게 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과적인 방역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소독업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소독 전문 업체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소독업체라고 해서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딱 한가지 기준은 소독업체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독 업무 종사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 교육은 3일에 걸쳐서 18시간 하는데 11가지 과목입니다. 질병 예방, 보건, 역학 등 한 시간씩해서 18시간하고 자격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저희 지금 현재 방역계는 팀장을 비롯해서 보건직이 3명이 있고 나머지 고용직 3명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약품의 관리라든지 사용 방법이든지 작업에 대한 것은 모두 보건직들의 업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직들은 대부분 보건 관련에 대한 여러번의 업무를 하면서 매년 교육을 받고 있고 이 분들이 보건직이 물론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구청에서도 업무를 하게 되겠지만 방역 아니면 위생 업무를 하니까 보건직들이 다른 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방역계는 한 번씩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소독에 대한 어떤 노하우는 18시간 3년에 걸쳐 한 번씩 아무런 기본적인 교육 지식이 없는 방역 소독업체에서 하는 것 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그런 소독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용역 업체 소독은 업체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고려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의 절감 부분을 업체의 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앞으로 그런 업체들이 점점 더 효과적인 소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갖추어지면 고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방역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9년에는 1억2,000만원 정도 총 방역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2000년에는 1억1,500만원 2001년에는 1억4,000여 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로 재료비에서 재료비는 유류대, 방역소독약품비, 일시 사역인부 등이 있고 민간 이전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3년에 걸쳐 방역 소독 예산이 증가된 큰 원인은 유류대 상승이 가장 재료비 중에 문제가 되고 방역 소독 약품 중에서 방역 소독 약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호르몬이 가장 많이 함유되지 않고 적게 함유되어 있는 그런 소독약품을 골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소독 약품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은 지부와 함께 13개 동에 각각 저희가 배분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면적과 인구 비례에 따라서 각 동별로 차등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록의원님이 네 번째로 질문해주신 것은 저희 보건소에 여러 가지 검진 장비등이 시설이 현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 증대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해 줌으로써 세입증대를 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 어떤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가 세입을 증대하는 방향에서 설립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증진이라든지 공공 차원에서 그것들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예산이 45억이고 세입이 4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40억이 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검진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종합 병원 수준은 현재는 솔직히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종합병원 수준이라면 좀더 X레이 장비나 MRI 등이 더 정밀한 검사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임상병리 검사나 면역학적인 검사등 좀더 중요한 검사 장비들이 3차 병원에는 있지만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인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의 검사실의 인력은 임상병리사 4명하고 검사분석 2명해서 6명이 검진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검진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염병 예방과 건강 증진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 위생업자들에 대한 종사자 건강 검진이나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이나 소아 건강 검진, 노인 건강 검진, 결핵사업, 쪽방 무료 검진, 전·의경 건강검진, 저소득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건강 검진, 외국인 근로자 건강 검진 등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집단 검진입니다. 전염병 예방 아니면 소외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비 아니면 무료로 많은 검사 8만 여건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세입 증대를 위해서 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 8만 여건의 건강 검진을 하는 것으로도 지금 직원들이 업무에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는 저희가 검진을 의료기관마다 받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피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서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들었는데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경우 때문에 그랬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가정도우미의 수혜자의 기준은 만55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보장대상자이고 아니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1,2,3등급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55세이상 저소득자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도우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우미 수혜에 대한 것은 신청 절차는 저희가 방문 간호사들이 현재 3,000여명의 중구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돌아다니다가 필요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각 동별로 사회담당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그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사회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저희 보건소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보건소에서는 도우미 업무 담당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바로 해당자에게 방문을 합니다.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정말 이 분이 현재 도우미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인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신체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이런 것을 전부 사정을 해서 이 분이 정말 적합한 지에 대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냥 아픈데 도우미를 받고 싶은데 못 받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그 분 주변에 돌봐줄 분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제외를 시킵니다. 요청이 있어도 아무도 돌봐줄 분이 없는 분들 정말 꼭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 현재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위급상황에 따라서 이 분이 정말 급하면 조금 늦게 신청하셨더라도 바로 도우미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우미가 중구 보건소에 16명이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155명입니다. 이 분들이 한 명당 아홉 분에서 열분 정도의 해당 수혜자를 관리를 하시면서 심한 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도 가시고 조금 경하신 분들은 한 두번 가는 정도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하고 또 응급적으로 급하게 도우미가 필요했다가 회복이 되시면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새롭게 필요한 분들에게 다시 재 배정을 하고 그 인력으로 최대한 원활한 수급과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도우미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1억7,000만원 시비로 전액 시비로 도우미 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안인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8년 10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중구 여건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지역 보건계획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해서 4년마다 저희가 지역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세부 계획을 보면 매년 세부 계획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인구수의 변화, 병·의원 수, 취학인구의 수 등 의료보건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매년 적용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수는 13만9,000명으로 기준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어떤 지역의 여건 등 여러 가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틀에 박힌 것을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4년에 한 번 그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현재 관내에 있는 각 의료직능단체, 보건관련 각 학계의 교수님들, 구 의원 두분과 관계 공무원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1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1년에 한번씩 1년 동안에 저희 보건소에서 한 모든 지역 보건 사업을 평가회를 합니다. 평가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겸해서 같이 합니다. 평가 내용은 1년 동안에 보건소에서 했던 보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의 1년 지역 보건에 대한 결과를 반성하고 또한 지역에 맞게 새롭게 더 나은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보다 의료기관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 자료를 말씀드리면 1998년10월30일 현재 병·의원, 치과, 한의원 모두 42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11월 현재 474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료기관 숫자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3년 전에 비해서 50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학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 해 주셨습니다. 수두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만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구 관내에 수두의 발생 현황이나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두라는 병 자체가 주로 학령기 아동에게 발생하는 열성 질환으로 피부에 나타나는데 열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고 감염력이나 저항력이 낮은 어린이들에게 생기는 질병이고 또한 이것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수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염병은 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관리할 수 없고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법정 전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법정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새 수두가 어느 정도 만연되어 있는가 알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소아과에 다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번 한 달 내에 15명의 어린이가 수두에 걸렸습니다. 물론 한 명도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15명이란 숫자는 만연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숫자라고 보고 유병율로 따지면 학령기 아동 숫자가 4만 정도인데 15명이면 전 구민들이 걱정할 치명적인 유병율이 아니니 안심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의약품 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필수 의약품은 항상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감 예방접종 약은 치료약은 아닙니다. 예방약이고 필수 의약품이라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감 예방접종은 지금 맞는다고 바로 항체가 생겨서 독감을 예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방접종은 걸리기 전에 한 달 전에 맞아서 항체가 형성이 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10월4일부터 10월20일까지 예방접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9월에 해도 되고 7월에 해도 되고 빨리 해도 되겠지만 가장 인플루엔자가 독감이 만연할 수 있는 12월부터 1월사이에 항체 역가를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10월이기 때문에 10월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겠다하는 것은 지금 맞으시면 항체가 늦게 생기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드는 독감은 예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10월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9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윤판열의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랑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사항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14만이면 14만 전체를 항상 대상자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독감 예방접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취약계층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6세 이하의 어린이들 또 그 연령대가 아닌 분들은 만성질환자 당뇨, 간질환, 폐질환,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작년 계획 세울 때 9,700명 작년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4,800명을 하겠다 예상을 했다가 저희 구가 인구 증가율이 11.5%로 25개 구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천명이상 늘어났습니다. 65세 이상이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4,800명하려고 하다가 5,300명으로 늘려서 65세 이상에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는 15%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13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할 때 대상 연령대를 전부 100%를 접종 대상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세 이하는 15%를 저희 보건소에서 수용하겠다 65세 이상은 독감이라는 질병 자체가 치사율이 없는 병은 아니거든요. 노인분들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독감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50%를 하겠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약을 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저도 근무를 하다가 요새 오니까 왜 약이 없냐 하는 민원인이 계십니다.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민원을 위해서 저희가 14만개의 예방접종 시약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 의료기관으로써의 보건소가 현재 우리 나라 전체적인 공공 의료부담률은 1%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정도 노인들을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 많은 양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동사무소까지 나가서 새벽부터 노인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비해서 새벽 6시 7시에 나가서 준비를 하였고 굉장히 열심히 예방접종 사업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예방접종 기간에 모두 오셔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안 계시지만 윤판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자료중에서 국립의료원 이전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이 앞으로 7-8년후에 옮기더라도 국립의료원 비중이 높은데 만약 없어지게 되면 구민들에게 굉장히 큰 의료 불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희 구 의료 수급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현재 종합병원이 4개가 있고 의료기관 숫자가 474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서울 시민이 작년 12월30일 기준으로 서울시가 1,037만 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민이 14만3,000명인데 작년 12월 14만4,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37만에 비해서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종합 병원 수가 66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에 종합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37만에 대해서 66개 종합병원이 있는 것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4만 기준으로 했을 때 종합병원이 몇 개가 필요한가 하면 0.89개가 나옵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숫자가 서울시내에 1만687개가 있습니다. 1,037만에 대해서 1만687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474개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산술적인 비교에 의하면 14만 정도면 147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구가 삶의 질 우수 구로 채택될 때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25개 구중에서 가장 주민당 의료기관 숫자가 의료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라는데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의료원이 종합병원 중에서 굉장히 큰 병원이기 때문에 없어졌을 때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외래환자라든지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인데 외래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공백상태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윤판열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의료원과 보건소가 보건사업중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암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진료사업은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위암이면 얼마 자궁암은 얼마 해서 액수로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타 의료기관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국립의료원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중구 경로당이나 동 자치 동사무소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여러 의료기관들이나 단체에서 많은 무료 진료를 구민들을 위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필동 중앙 병원이 아닌 아산 재단의 중앙 병원에서도 무료 검진이나 진료를 할 수 있는 채널을 현재 강구중이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참여를 안하고 있는 백 병원, 삼성제일병원, 일반병원들도 많습니다. 좀더 많은 부분에서 참여를 유도하면 그런 공백들은 다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보다도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의료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립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많은 의료 부분에 대한 진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립의료원의 의료보호 분담율은 외래 15% 입원 23%입니다. 이 숫자는 다른 종합병원의 3%, 5%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공백보다 의료보호 환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국립의료원에 중구의 의료보호 환자가 몇 %나 되나 알아봤더니 3%정도 의료보호중에서 3%정도입니다. 국립의료원은 전국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시기 때문에 중구민이 3% 정도 되는 것으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보호 환자들이 여러 병원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공공 의료분야에서 이것을 잘 연계해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료보호환자들이 진료비가 늦게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병·의원에서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공공의료 분야에서 이것들을 연계해서 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다행스럽게 지금 현재 용두동에 재건축 중인 동부시립병원이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공공의료 분야를 제가 설명드리자면 동부시립병원이 있고 결핵이라든지 정신과 질환같은 경우는 서대문병원이라든지 은평병원에 긴밀하게 연계체계를 갖춰서 그쪽에서 손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특히 국립의료원이 3차의료기관이었습니다. 3차의료기관의 어떤 전문적인 치료라든지 검사가 필요할 땐 어떻게 하느냐 공공기관으로써 3차의료기관은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 강남병원에 대한 연계 체계도 저희가 더 긴밀하게 구축을 해서 저희 구에 의료보호 환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진료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보다도 소상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록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