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8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1-30

용수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97턴

김봉

김봉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관광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한빈입니다. -인사후- 관광기획담당 김광석입니다. -인사후- 관광개발담당 전종태입니다. -인사후- 체육진흥담당 김원경입니다. -인사후- 2001년도 문환광광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봉

김봉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원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군에 비젼을 가지고 항상 관광사업에 열중하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5쪽에 보면은 산촌문화사업이라는게 있죠. 여기 지금 어느정도 공전이 있다고 하셨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1층 스라브를 치기 위해서 거푸집과 철근조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건물은 내년에 모두 완료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전시회 유물 이런 것은 어떻게 수집을 하고 계시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산촌민속박물관이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물을 전시하는 것하고 기획전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유물수집은 계속 하고 있구요 기획전시는 계획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유물 같은 것을 수집하는데 기탁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보상금을 줘서하는 부분이 있구요 제보나 자료를 통해서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또 저희군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유물들이 지금 ....... 그런부분들은 비싸게 되는데 그렇게 두가지 방법을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법하고 외지에 나가서 구입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유물 수집하시면서 산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유물을 거의 갖출수가 있나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거의다 완벽하게 갖출 수가 있느냐 이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전시라는 부분들은 뭐냐하면은 유물이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부분들은 유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완벽하게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박물관다운걸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8쪽에 보면은 합강정에 소나무 식재를 하신적이 있죠?

소나무 식재를 하시면서 가지치기를 많이 절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게 하셨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소나무를 옮겨 심을 때 가지를 많이 잘라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원래 소나무를 옮겨 심고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4-5년 후입니다. 저희가 실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게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ㅇ용수운 위원 : 사실 소나무도 여러개의 수종이 있지 않습니까 곧은 소나무하고 모형대로 생긴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곧은 소나무를 심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합강정에 옮겨심은 소나무는 적송입니다. 저희군에 소나무가 적송이 유명하기 때문에 적송을 옮겨 심은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합강정에는 적송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걸 심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군에 상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저희군에 적송이 굉장히 유명한 것 하고 또 한가지는 건물에서 내다보면 하천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가지 이유 때문에 그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이미지라면 좋은데 어떤 조경쪽으로 생각한다면 소나무다운 소나무를 보기좋은 소나무를 했으면 더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또 네티즌이 띄웠던 일제시대때 송진을 을 낸 그런 흑임표를 가진 소나무를 식재했다고 얘기가 있는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일제시대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송진을 낸 것은 맞는데 그후에 70년대쯤 돼서 했던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부분을 수술하는 방법을 하셔서 그 부위를 감출 수 있는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느냐....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수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나무를 살리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젠 스스로 하게 될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현리지구 전투전적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오미자고개.

수운

용수운위원

이게 현리지구 전투전적비라면........ 오미자 고개 맞습니까 삼군단에서 순찰나가는거 이게 그러면 군단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군부에서?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투전적비는 전체를 조사해서 사실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다 돼있고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현리 전투전적비 오미자에 있는 것은 군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남리 터고개 여기서 저희들이 항상 현충일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필요한걸로 생각하거든요 전적비를 보면은 어떤 차량이 와서 받아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지금 관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수하고 하는 부분들은 군부까지 다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여기 또 명단에 보면은 명단에 들어갈 사람이 안들어가 있고 안들어갈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해서 사실은 각자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확증적인 물증이 없다든가 그런 고증을 통하지 고증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런데 확증적인 그런 증거가 없으면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그분들이 전투에 참가한 분들이 아마 동호회라든가 그런식으로 결성이 돼서 아마 추진위원회가 계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분들 내적으로는 저희가 조사해 본 적도 있는데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본인이 자료요청한 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유통관련업 허가현황이 아니고 유해업소라 그랬는데 그런쪽으로 이게 유통이라는게 맞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유해업소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유해업소는 아니고....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허가현황에서 관리현황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허가현황은 접수가 20건 돼서 10건이 됐죠?

반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수를 하셔가지고 허가 접수를 하셔가지고 어떤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반려되는거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법률에 맞지 않으면 반려하게 돼있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보면 비디오물 대여업 그 다음에 비디오 감상물, 게임제공업 등 게임제공업은 PC방 같은것도 포함안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성인오락실 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남에서 올해 네건인가 올려가지고 다 반려가 된줄 알고 있는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한테 접수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학교정화구역내에서 할때는 교육청에 협의를 먼저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려되는 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상남면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보건법에 보니까 양쪽 싸이드에 있다보니까 다 보건법에 저촉이 됩니다 200미터 이내에 다 구간이 저촉돼서 심의과정에 해야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그지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거의다 가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쪽에서는 그지역은 좀 특수지역으로 선정을 해 주셔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런 것이 돼야만 그 지역경기가 살고 모든 것이 발전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 PC방 같은 것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신고로 신고도 참 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있는 자유업종으로 봐서 내년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보건법은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심의위원님들께서 글쎄 그 심의위원님들이 내가 알기로는 학교운영관계자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을 굉장히 잘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지역실정을 심의위원들이 각 읍면에 한명씩 뿐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직원분하고 또 우리 군청에도 한분 계시고 경찰서도 계시기 때문에 상남지역에 심의위원은 잘 아시죠 그런데 서화면 심의위원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군수님도 계시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만 유흥업 같은 것 이런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지었을 때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가 안나서 건물을 못짓고 신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간 이런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만 그 지역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면은 여기 업무보고도 있지만 마을관리휴양지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마을관리휴양지는 사실 두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뭐냐하면은 마을관리휴양지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있다는 것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주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민하고 관광객의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마을관리휴양지를 관리운영하던 많은 곳을 환경관리과에서 인원을 배치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사실 관광지라고 말씀드리면 그런데 유원지를 관리하는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을 여쭤보는 뜻이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보고서요 한 800만원정도 대충 그런데 용대 3리 청소비를 징수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관광객의 편의제공 그분들이 놀기좋게 해서 편의시설을 해줘 가지고 쉬고가시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면 우리 지방자치제는 이익이 되는 겁니까 손해가 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한데 현재 추세가 사실은 해수욕장도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입장료 2-3,000원 징수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사실상 관광객이라고 하면은 외지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사람들이 거부반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해수욕장에서 지금 그전에는 입장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받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때는 그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금년들어서 6개 읍면에 5월달인가 공문을 내 보냈죠 면장님들한테?

선정할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받으셨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몇군데나 받으셨습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면장님들한테 5월달에 서류를 내보내셔 가지고 면장님들이 답신온게 몇군데나 되시냐 이거지?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신청한 곳은 한곳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그 후로 들어온 데가 있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건의사항 들어왔던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저희가 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수운

용수운위원

지역에 면장님이 보고사항이 어떻게 되셨냐는 말이예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기 군수님 나가셨는데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문을 과에서 보내시면 면장님들이 그지역에서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면장님 임의대로 이지역은 대상지역이 없다고 단정지어서 공문을 보내는 거죠? 행정이 요즘 이렇습니까.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의견도 안물어보고 지역주민들은 꼭 선정을 해야겠는데 일방적으로 없습니다 요즘 행정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행정입니까.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6개 읍면중에 지금 북면만 그런 관리지정이 있다고 답신이 왔고 다 그래요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님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 4쪽에 보면은 향토방 및 찜질방 사업추진현황 했는데 이 밑에 보면은 추진대상에서 4개마을 20동 해서 9동은 완료가 되셨고 11동은 지금 추진중이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건 부지문제라든가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업무보고에 보면은 2000년도 2월 사업 추진중 여덟동에 다섯동 해가지고 추진중이 지금 세동이거든요?

아직도 추진이 안된거예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 사실은 선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선정으로 끝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제 추진은 올해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2000년도 사업하고 2001년도 사업하고 해서 총 추진중인 것이 11동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게 추진과정을 다시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왜 ..... 됐다구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개인들이 짓기 때문에 부지문제라든가 또 개인의 일부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 처음 신청하실 때 어떤 부지도 구입을 안하시고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첫 번에 추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첨방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공청회는 공평하게 집행하냐고 추첨방법을 통하다보니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허가날줄 알았었는데 허가난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늦어진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농지전용 같은 것을 안된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자기는 될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 검토를 하다보니까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 압니다만 당초 선정은 본인들이 했지만 우리가 그부분을 전부 체크해서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부분대로 또 되는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되는지 제시를 하고 그런부분들을 했던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선발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은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선발하시면 되는거 아니예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너무 맍기 때문에요 필지를 구체적으로 대질 않으면 저희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신청은 그러면 총 접수하신 분들이 몇분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천하셨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실제 하겠다는 분들은 56가구 였었어요.

수운

용수운위원

56가구에서 20가구로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16가구 정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어떻게 파악을 해야된다는 것인지...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 선정을 해야되는데 어떤 허가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한테 신청을 ......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구요 집을 짓는 것은 예를들어서 신청중에는 그 런 것도 있습니다. 절대 농지에 신청을 했는데 그 양반이 집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럴때는 농지전용이 안됩니다. 그런부분들도 있고 여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리에서도 과장님하고 한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찜질방, 황토방 지역선정을 할때 처음에 필례약수터로 산정이 되셨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일차적으로 처음하실적에 필례약수터 쪽으로 해서....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런적 없어요.

수운

용수운위원

래프팅하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황토방 사업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한적이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런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은....

수운

용수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작년에 하추리와 북리, 기린면 쪽까지 더 확대를 하셨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확대했던게 아니고 당초에 선정을 할때 내린천변에 6개마을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문을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인제읍과 기린면쪽을 더 확대하셨고 또한 선정과정을 할때 본위원이 인제읍은 전체를 하자니까 수용가 그러니까 관광객 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꼭 선정을 하셔야 한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기억 안나세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게 아니구요.

수운

용수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1동 위치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분명히 인제군 전역을 대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을 선정하셨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적다보니까 지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상이 꼭 그 지역보다는 넓게 생각하셔서 우리 인제군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정말 황토방이 필요한 곳에다 선정을 했으면 이렇게 미추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이 사업이 책정되고 추진됐던 과정은 모험관광지 사업을 도차원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숙박시스템에 그런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일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모험관광지 쪽으로 하셔가지고 처음에 자꾸 또 말씀을 드리면 저거하지만 과장님이 일정지역을 소장하시지 않았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인제읍하고 기린쪽을 더 확대하신거 아니예요? 그건 맞지 않습니까 모험관광지 쪽으로 했기 때문에 관광객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황토방에 숙식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인제군 전역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지역은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안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냐 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향토방을 크게 분류하면 건축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수운

용수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범위를 지금 계속 제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범위를 더 확장하시겠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사실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열동을 더 합니다. 마무리 짓고 그후에 검토할 사항이지 제가 지금 여기서 확대한다 안한다 그런 답변을 할 수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섯 개 마을을 선정해서 금년까지 4개 마을을 했고 두 개 마을은 선정해 놓고 내년도 계획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섯개 마을이 지금 어디어디 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원대리, 고사리, 북 2리, 3리, 하추리 이렇습니다. 귀둔리.

수운

용수운위원

어제 아침인가 어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인제군은 관광사업으로 미래에 승부를 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론조사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전체 62%가 관광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부터라도 어떤 제한적인 것보다는 좀 확대해서 넓게 균형적인 것은 생각 안하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산리 지역에는 사실은 산업경제과에서 주민들의 소득차원에서 황토방을 했습니다. 또 용대3리도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관광지사업의 일환으로 황토방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보고 전체 인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열한동이 미추진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이건 내년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됩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김봉

김봉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보건소 신청사 준공식이 있습니다. 중지 하시고 오후에 하시는 걸로.....

수운

용수운위원

예 그러시죠.

김봉

김봉위원장

인제군 보건소 신청사 준공식 관계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한시 삼십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예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금년이 제5회 빙어축제가 되나요 내년이 참?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5년 그러니까 사실 4년이 지난 빙어축제가 어떻든 맨처음이 1회대회 주관도 최과장님이 하셨나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짧은시간에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맨처음 빙어축제를 시작할때에 본위원 역시 정말 회의적이고 그 추운겨울에 사람 몇사람이나 왔다 가겠다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얼음판에서 고생을 하나 싶을 정도였었는데 이 4회를 치루는 동안 뭐 강릉 단오제라든가 영월 단종제 혹은 남원 춘향제에 버금가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주신 것처럼 정말 수십만명이 다녀가고 지방에 어떻든 경기활성화에 수십억이라는 돈이 풀렸다고 저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금년이 다른해보다 무척 마르다보니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도 때가 다가오니까 금년에 빙어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할 것이다 아니면 대책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인사는 소양댐하고 협의해서 물을 막아서 상류에 물을 올려서 얼려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분한데 금년 빙어축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뭄이 계속돼서 현재 수위가 171미터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5일 정도 되면 165미터 정도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수자원개발공사와 수위문제 때문에 협의를 벌렸었고 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저희 군에 찾아와서 군수님께 직접 설명을 드린 그런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부분은 사실 매우 중요해서 저희가 12월 초에 빙어축제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한 64분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상태는 굉장히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어떤 거기에 이벤트라든가 행사내용이 아니고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전망이 금년에 빙어축제를 치를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 전망이 아주 어려울 것이다 둘중에 어느쪽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죠. 이대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주무과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어떻든 그건 뭐 하늘이 도와야 되는 일인데 모쪼록 그래도 어느정도 수량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5회째 맞이하는 빙어축제가 예년처럼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빙어축제가 우리 인제군민의 축제만이 아니고 정말 강원도 나아가서는 전국에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지나가며 들러서 감탄할 정도로 성장한 빙어축제인데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 한국자치경영협회가 주관하는 경영행정평가대회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죠?

이렇게 받게되면 어떤 시상금이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까 아니면 우수상으로 받는게 뭡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발표자한테 상금을 200만원 줬어요 상금을 이백만원 받았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본위원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마을관리휴양지운영현황 및 추진내역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99년에는 마을관리휴양지가 아홉 개였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2000년에는 3개구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2002년은 미시령 이거 한곳 뿐이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앞서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설명드린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관광객수라든가 아니면 청소비의 징수상태 또 이걸 운영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은 매년 줄여왔습니다. 또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입이 적으니까 마을에서 안하겠다는 그런부분들도 사실 있었구요.

삼래

박삼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본위원의 지역구인 하추리 같은 경우에도 하추리 계곡이 정말 청년회에서 마을관리지정 휴양지로 운영을 할때에는 과장님도 가끔씩 가보셨겠습니다만 종이한장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운영을 하지 않다보니까 자연히 하천이 오염이 되겠죠 외지에서온 관광객들이 물론 불법이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만 불판갖다가 삼겹살도 궈먹고 밥도 해먹고 이러다보니까 자연히 지저분해지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지 부근에 화장실 이동화장실을 하나씩 갖다두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런데 그 화장실이 화장실로서의 용도를 다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시설했던 것은 그런데요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환경관리과에서 화장실 갖다놓고 청소원 배치하는 그런부분들은 사실은 화장실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화장실 갖다놓고 그건 좀 다릅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틀립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지정 청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정청소원은 어떻게 두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주로 어떤 사람을?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 선발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마을에 계신분들이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정지킴이라고 그런걸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청정지킴이라는 분들도 어떻든 소정의 보수를 줄거 아닙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다른 뜻이 아니라 본 하추리 같은 곳에서는 지금 화장실 문제가 대두됐을 때 처음에 우리가 이동화장실을 썼을 때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가스가 차고 뜨겁고 이러다보니까 사람들이 화장실을 옆에 두고도 그 화장실 옆에다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은 모양이고 오히려 화장실 부근이 더 오염되는 그래서 하추리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하기를 차라리 이동 화장실 살 돈이면 그 돈을 우리 하추리 주민들한테 주면은 우리 주민들이 그 돈으로 자재를 사서 인건비는 우리 주민들이 노력봉사하면 되니까 정말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을 짓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동화장실을 사지말고 말씀드린대로 그 금액을 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묻길래 그건 내가 이 자리에서 주겠다 말겠다 할 수는 없지만 이동화장실 정도의 비용으로 화장실을 동네분들이 지나는 관광객이나 이동주민들을 위해서 짓겠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같다 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하는 화장실은 냄새도 그렇게 안나고 뜨겁지도 않고 좋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설치해 놨던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다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걸 철거하고 지금 말씀 주신대로 통풍도 되고 제대로된 화장실을 시설하겠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김봉

김봉위원장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배양호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체육에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은 출발점이 육상이거든요 이 육상에 대한 백미에서부터 이백 사백 팔백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학생들 연습이 속초나 춘천가서 전지훈련을 받고 소년체에 나가고 도민체전에 나가더라도 그러한 트랙이 없다보니까 타지에 나가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종합운동장을 수차 회의석상이라든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종합운동장이 있음으로 해서 ........ 과 연결해서 도민체전이라든가 각종 체육행사 또는 어떤 행사도 주관 한번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화합적인 대략적인 벌판안을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은 자료요구 종합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이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2003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늦어도 2005년도에는 종합운동장을 ......으로 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대 계기가 와야 되지 않느냐 부군수님 의견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가야지 임시적인 방편으로 해서는 안된다 즉 오십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종합운동장 시설이 돼야 추후에 손이 안가고 정말 투자를 하더라도 확실한 투자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떠한 것을 나타난다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덕산리 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군대쪽이라든가 정말 인제군민이 함께 하기 위해서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교통이 용이한 그런한데다 부지를 적어도 2003년도에는 부지를 한번 물색해서 확보가 돼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에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부분에서 더 이상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체육회 이사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적어도 체육회 이사회에 원안운영을 한다면은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서 성원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각 종목별 발전 방향제시, 학교체육 계렬별 육성방안에 대해서 인제군 체육회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98년서부터 '99년까지 안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연 1회만 했는데 이것은 단체장이 어떠한 의지로 그런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년에 1회만 했는지 제가 볼때는 조례상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먼저 배위원님께 송구스럽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개최해서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변명 같습니다만 실제로 생활체육 부문하고 체육회 이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사회를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하여튼 만년 하위에서 상위권 중위권이상 부상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 또 각 관계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 참 고생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정말 우리가 정말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을 맞대면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진정한 대화로 오갈 때 체육발전이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는 좀더 발전적인 행위 도약을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소년체전 준비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종목훈련 강화비 그 외에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학교체육지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호

배양호위원

예 학교체육지원.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일부 종목별로는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는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올해도 부의장님 실에서 4-5,000만원에 대한 학교체육 지원내용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래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학생들이 정말 나름대로 적성에 맞는 훈련을 강화함으로 해서 특기를 살릴 수가 있고 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학교체육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실무적인 어떠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리고 고무적인 것은 검도부하고 씨름부 합치는 것에 대한 지도자 보수 현실화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확실한 그러한 말씀들을 여기 제시해 놓은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관광지경관조성 주택신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전체 몇동이 완료가 된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2000년도에는 열일곱동을 추진해서 여덟동을 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열한동을 신청중이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섯동을 완료하고 다섯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대상지역해서 관광지나 소양호 주변등 이렇게 돼있거든요 대상지역이 좀 애매하다 이런생각 안해보겠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스물다섯개 마을을 구체적으로 다 정했습니다. 그래, 지난 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년도가 아니고 올해인 것 같은데 그 확대지정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로 제외된 부분들은 도시구역내입니다 그리고 오지 대부분은 오지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다 정해져 있는.....

김관용위원

그 제외됐다는 도시구역도 말씀입니다 도시구역도 결국 국도변이라든지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주택보다는 미관이 있고 하여튼 굉장히 아름다운 주택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아닌 다 모양이 틀리게 되고 굉장히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우리 인제군을 좀 지나가는 관광객들로 부터도 눈에 보기좋게 좋은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도시계획구역내라도 어떤 경관주택이 됐을 때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시내구역에서 집을 짓는 분들은 주로 상가라든가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외지에 있는 집들은 그런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당초에 검토할 때 그런부분이 사실 검토가 됐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상가는 물론 지금까지 형태대로 거의 그런쪽으로 가는 설계자체가 그렇게 가고 주택이라고 볼때는 모르겠습니다 밑에 층은 상가고 이층은 주택이고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부분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업무보고보면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공사가 있거든요 기린면과 서화면에 게이트볼장이 되고나면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안된 곳은 어디어디가 안되게 되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북면하고 남면, 상남면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인제는 기존 돼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기린면, 서화면 그곳이 끝나고 나면 북면, 남면, 상남면 연차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에 대한 계획도?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남면에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연도는 상남까지 해서 마무리가 다 됩니다. 북면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구역에 있기 때문에 도로계획사업을 할때 인제읍도 그래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도로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니까 북면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그러면 올해가 2001년니까 2003년도까지는 모두 전천후로 마무리가 됩니다.

김관용위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나머지 면도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번지점프장 추진상황이 향후운영계획에 대한 감사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이걸 보다보니까 보도육교 설치가 일단 된 것 같고 어떻습니까 관람대도 있다고 하는데 관람대 위치가 어느쪽에 있게 됩니까? 번지점프를 하는 곳은 보도육교가 있기 때문에 위치를 집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대 위치는 어느쪽이 돼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관람대 위치는 뒤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곳에 기둥세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기둥을 세 개 세웠는데 그 세 개기둥 안에 위치하고 있게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길을 건너오게 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육교를 건너가서 관람대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관람하는 부분도 역시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만 보도육교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도 거기를 통해서 도로를 횡단하게 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관람하는 사람들 어느정도 까지가 관람할 수 있는 면적이 돼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대략이요?

김관용위원

예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관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일시 한 백명정도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김관용위원

그런정도 넓은 공간이 나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 밑에 나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강바닥쪽으로 내려가게 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강바닥을 내려가기전에 거기보면 옛날에 상수도 취수장이 있던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통해서 저희가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관람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도 매점이라든지 간단하게 스낵종류를 판매한다든가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매장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관람대에는 사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게 없죠?

그러면 그런 매점이라든가 특산물판매나 식당 스낵종류 어떤 그런걸 판매할 수 있는 것은 합강정 옆에 지어놓은 건물에서 하게 돼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여건상 위치로 봐서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람하는 분들에 대한 위치도 뛰어내리는 번지점프하는 사람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여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도 그런 음료수라든지 이런걸 사먹을 수 있는 그런정도의 간이매점 같은 것도 시설이 돼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점프를 한 바닥은 어떻게 설계가 돼있습니까? 바닥을 옛날에 잠깐 과장님 설명을 되새겨보면 거기가 지금 골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장비를 이용해서 퍼내서 물이 고이게 한다 뭐 그런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용위원

예 바닥.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떨어지는 바닥은 수심 7미터인 연못처럼 거기에 암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전부 들어내서 지름이 30미터요 그런 폭을 가지고 깊이는 7미터로 지금 사실은 다 조성이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연못처럼 돼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점프한 사람이 마지막에 매달릴적에 몇 번 반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람을 실어내는건 배가 그 역할을 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사람이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은 배를 이용하지 않고 앞에 사람이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지금현재 콘크리트로 돼있는데 나무로 덮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들어오도록 끈을 이용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를 검토했었는데요 배를 검토하면 거기 또 운영요원이 한사람 더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마지막 고무줄이 튕그러진 상태에 사람이 지면과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람이 자기혼자 자력으로 풀고 내려오고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있다면....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듭니다 다시 들어서 그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시설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저희가 호주에 있는 기술팀들이 들어와서 자문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축 늘어진 다음에 줄 묶은 자체가 이동이 되면서 사람이 내릴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런 특수장치가 돼있다면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이동되지 않은 상태에 지면하고 가깝다면 사람이 거기 부딪혀 다칠 확률도 있거든요 그런일이 없도록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운영을 일단 일년동안은 시공회사가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수익에 관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임대를 받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일년동안은 금호가 계약회사인 금호가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는 받습니다.

김관용위원

임대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처음에 시설되었을 때 선입견이 좋아야 하는데 이게 일년하고 만다는 한시적인 그런 것 때문에라도 돈을 너무 고가를 받는다든가 나중에 향토기업이나 인제군쪽에서 인수 받았을 때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운영계획서를 내도록 해서 그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일년동안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군에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된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잔디구장 주변에 지적현황 및 주변 토지소유자 현황을 감사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동료 배양호 위원님께서 부군수님을 상대로 육상경기에 대한 대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부군수님 답변에 원대리 제방에 있는 만여평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만 그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지않다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방이 굉장히 넓은 것 같고 매립을 다 해놓은 상태에 지나다니면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를 돌아도 봤습니다만 물론 넓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종합운동장시설을 거기다 옮겨다 놔야된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다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요 또 래프팅대회라든지 산악자전거 대회라든지 그 나름대로 그지역 특색에 맞는쪽에 활용할 수 있는 공원 뭐 그런 조성을 하면서 산악자전거 대회나 래프팅대회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 거기에 앉아야 되는 것이지 그 원대리에 가서 육상트랙을 만들어놓고 그게 적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종합운동장 지적도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도 정규트랙이 나오기는 여기도 물론 부적합하겠습니다만은 이 잔디구장을 서울방향으로 약간이동을 하고 그 스탠드도 주차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지금 흙을 매립해서 굉장히 넓은 부분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부분을 약간 밀어 올렸더라면 그래도 육상트랙이 잔디구장 주변에 그래도 한 4개트랙정도는 나올수 있는 면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져보거든요. 이제 시설이 다 돼있는 상태를 가지고 ...... 이쪽으로 땡겨서라도 정규코트는 아니더라도 육상트랙 다믄 몇 개는 지금 잔디구장하고 스탠드하고의 구간에 공터가 좀 있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을 조금 좁게 사용을 하면서도 육상트랙을 아주 못만들 지경은 아니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쪽에 축구골대 있는 뒷부분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거기는 철망으로 울타리하는식의 그런 시설이 돼있다 보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무슨 트랙을 만들 수 없는 부분에 지금현재는 불가능하겠지만 스탠드를 약간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이쪽으로 밀면 잔디구장의 위치도 약간 밀려올려갈테고 그러면서 트랙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굉장히 제가 운동장에 가서도 눈여겨서 그부분을 관심있게 몇차례 봤습니다. 아까 배위원님 얘기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속초나 외지에 육상트랙이 없어서 경비를 없애고 숙식을 외지에 가서 하면서 육상경기에 임한다 이게 벌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군도 이런 시설을 만들 때 그런쪽에 기본적인 육상쪽에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더 늘릴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은 차도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약간 더 주차장은 물론 잔디구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차장 먼저 합강제 체육대회 할때 보니까 주차장이 좁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제 실내체육관의 주차장도 활용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이나 그쪽방향에 도로를 활용하면서라도 이 경기장을 조금 더 유용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육상트랙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트랙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스탠드시설한게 한 6억정도 들었고 그 밑에 기반시설까지 해서 10억이 이 전체를 하는데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육상트랙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우레탄으로 시공했을 때 어느정도 들어가냐 검토해보니까 4억에서 5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어느정도 들어가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17억에서 한 20억정도 들어가야 그런 8레인의 정규코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겁니다 실지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글쎄요 물론 그 돈은 어쨌든 새 경기장을 만드는 아까 부군수님 답변처럼 원대리 제방에다가 새 경기장을 만들어도 그 돈은 다 들어가는건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본위원 얘기는 어쨌든 그런 시설을 또다시 하려는 것보다는 이런부분에 최소한의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육상을 하는 선수들이 외지에 꼭 가지 않고도 백미나 이백미 같은 경우 이건 계주같은 것을 할때는 원형트랙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백미 이백미 이런정도는 그냥 지금 잔디구장 주변에라도 활용을 해서라도 우레탄만 시설하면 연습구장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정도의 검토가 있으셔서 체육경기에 최고 기본이 되는게 육상이라고 하는데 육상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서 외지를 다니는 일은 없도록 그런 최소한의 학생들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이후에 돈을 더 몇백억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부대가 대토를 해서 딴데를 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정규코트의 그런 구장을 만들고 육상트랙을 만드는 것은 몇 년 있어야 될 얘기같고 그 이전에라도 빠른 시간내에 돈을 몇억을 들여서라도 이 우레탄을 시공해서 육상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문하다가 보건소 때문에 질문을 못했습니다. 아까 황토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도 열동을 더 하신다고 하셨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2002년도 마무리 하시고 난 다음에 더 할 계획이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한다 안한다고 정한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는 그부분이 저희가 수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황토방사업을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저희가 완공된 것을 정산을 받아봅니다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천만원에서 6천5백만원 그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실지 주민들의 자부담 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황토방을 지어서 그만한 수입이 와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그때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떻나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요청한 합강제에 군민체육에 관한 예산집행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번 행사가 작년도 행사에 비해서 실무과장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축제 그날 행사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사실 실무적으로 준비할때는 많은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갔던거구요 물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예년에 없이 많은 준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에 비해서 금년들어가지고 행사 축제 자체가 다양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전년도보다 금년들어서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는 안따져봤는데요.

수운

용수운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지난 년도보다는 3백만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금년도에 2,600 들어갔죠 그러면 전년도에 한 1,100만원?

여기에 들어간 체육분야를 보니까 그날 행사할 때 외부쪽으로 해서 초청하신 분들 있죠 예를들어서 영광여고 같은 그런 행사에 분들은 어떻게 초청하신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강원도에 고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영월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섭외하는 과정중에서 그 학교가 그날짜에 못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하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영광여고에 고적대를 안내해 줬습니다 사실은 이건 어떤 독지가의 스폰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독지가가 다 후원을 해서 공연을 하셨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분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여기에 봤을때는 행사분야에 그것이 전혀 안 삽입이 돼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셨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고 어떤분이 협찬을 해서.....

수운

용수운위원

다음에 5쪽에 보면은 먼저 임시회때 동료위원이신 김관용 위원님이 이문제로 4분발언을 하신적도 있습니다 한석산해외벤치마케팅 해외연수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분들이 한석산에다 종사를 하고 계시나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갔던 공무원중에 다 아시니까 말씀드리면 비서실장을 하다가 행정계장으로 간 최돈섭이 있구요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과에 개발담당을 하다가 예산담당으로 간 이학봉 담당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주무부서 사실은 개발쪽에서 주무부서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개발부서에 담당이 빠져 나가고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담당분이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견학을 해가지고 한석산에 대한 그림을 그렸을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분이 빠져 나가서 문제가 없냐 이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사가 인제군민이 전체가 그럴꺼예요 한석산에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런데 아무리 본위원이 여기를 뒤져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이 모르고 계셨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이 세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위원님들 한테는 직접 말씀을 드렸고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지는 내일 1일날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건데 용수운 위원님이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면 내일 1일날 설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원래 내일 1일날 날짜를 잡아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실무적으로 의사계장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내일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럴시간이 있겠느냐 안되면 다음날 잡아서 별도로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가 두간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향토기업 부분하고 지금 한석산 부분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과장님이 세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의사과에서 잘못 기재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이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다섯분이 요청한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그렇다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안해서 저한테는 보고를 안하셨고 다른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신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첫 번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다 자료를 낼 때 요구하신 분들한테만 먼저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일년에 어떤 정책을 잘했냐 못했냐 이걸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하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내일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 감사 하기전에 미리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러니까 요즘들어서 뭐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신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과장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에 보면은 제가 이거 사실은 연도별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다 자료요구를 했던건데 부서별로 올라와서 문화관광과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제군 행정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시면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예.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시면서 여기지금 문화관광과는 관광이라는 것이 어차피 과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게 어떤 아웃트라인 집단화를 시켜야 한다 이런걸 항상 주장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자비율이 저기 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아니구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관광사업 분야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추진이 돼야 되겠다 그런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계획이 보면은 단기계획도 있고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 인제군 전체가 관광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도 있고 해서 제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농경지가 있다든가 또 개발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섣불리 균형발전에 관해서 답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저희들이 자꾸만 지역주민들이 면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그지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다보니까 면의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그지역 주민들도 다 우리 인제군민입니다 또 그 지역에는 어느 특색있게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보시는게 없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게 그 지역 어느 아웃트라인 한곳에만 집중을 시켜야만 우리 인제관광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의 논리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요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광지 개발사업을 두곳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동과 용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동관광지 사업같은 것은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 투자해서 거기 민자가 유치돼야 하는데 민자가 안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저의 그런 어려운 실무적인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그걸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균형발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지역에 예를들면 서화지역이라든가 남면지역이라든가 상남지역이라든가 그지역에는 어떤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게 분명히 기존에 있을 겁니다 그 장기적인 비젼이라도 그걸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걸 전혀 심어주지 않고 계획도 안가지고 계신다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여건의 성숙도 있으니까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처음 시작할 때 본위원이 그랬죠 우리 인제군 지역주민들이 62.7%가 관광사업에 몸을 걸고 있다고 이런 관광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어떤 계획도 안가지고 계신다는 자체는 좀 편중을 둬서 좀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남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올테고 서화면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올겁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앞으로 업무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 상남지역에 보면은 약수터 같은 것도 우리 군수님 처음부터 민선 출마하시면서부터 약수터개발이란 타이틀을 걸고 공약사업으로 하고 계신줄 알고 있어요.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아무런 거기 공약에 대해서 비젼을 제시한게 아무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관광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어떠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본회의장에서 못하시면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 모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걸 저희가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부군수님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군수님을 대변해서 답변하시는거 아닙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관광부서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정책개발하는건 과장님이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럼 그런 부서에서 그런정도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셔야 군수님이 아시지 아 책임자가 그런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안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원님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리 관광과에 대해서는 우리 인제 지역이 살아나가야 될 길이 관광분야 밖에 없다 이런부붠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용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황토방 사업에 대해서 오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용위원님이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 속기록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작년에는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까지 질문을 특별히 했습니다. 질문했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내린천 주변을 우선 어떤 민박 그런 개념의 황토 찜질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용위원이나 저같은 경우에는 미산쪽에 관광객이나 빙어축제때 오는 수많은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인제지역에 내린천댐주변 래프팅 관광객을 뒤로 미루고 하라는 뜻은 아니였었구요 앞으로의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이 우선 열한개동이 끝난다음에 내용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우리 지휘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한다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부군수님 여기 고향아니고 언제 떠나가실지 모르고 군수님 내년에 당선 안되면 결국 이거 관광사업 끌고 나가는건 과장님이 하는건데 과장님이 더 이상 앞으로 비젼이 없고 어떤 희망적인 얘기가 없고 난 더 이상 물론 그 어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걸 혼자 결정해서 여기저기 남발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남면지역은 민물고기 담수지역이니까 그런방향의 어떤 개발을 하겠다 상남지역은 어떤 지역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 용대리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그 마스트플랜이 전부 과장 머리에 들어있어야지 그게 부군수 군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은 난 앞으로 계획이 없다 이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게 엘리트면서 가장 핵심적인 분들로 짜여진 관광팀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면 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감사장에서 안되더라도 앞으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나가겠습니다 하는게 과장님의 답변이 돼야지 난 모르겠다 이정도 끝나고 다음에 그때 가봐야 알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정도 하고 풋살경기장 보수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남면 풋살경기장을 최초에 만드는 거니까 인제군에서는 홍천에 이 풋살경기장을 가서 견학을 하고와서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스텐으로 용접한 부분이라든지 스탠드 부분이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적은 것이.....

김관용위원

작고 크고 그건 위치적으로 어쩔수 없어서 이해를 합니다만 홍천 풋살경기장을 갔을때에 문제점은 발생없었나요 거기는 용접이 떨어졌다든가 의자가 부서졌다든가 이런거 완벽한 상태를 견학하고 오셔서 그대로 시공한 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왜 면사무소에서 보수비를 또 투자해서 몇백을 들여서 하자보수 했는가 이런 지적을 제가 먼저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풋살경기장이 보수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 한번 거기 나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상태가 어떻죠 보수한 다음에? 또 망가진 부분 또 생겨났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물론 먼저번 과장님 답변은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으로 일관을 하시는데 그 사용자가 뭐 성인들도 아니고 대개 초중고등학교 얘들이 날마다 모여서 농구하고 풋살경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제가 관심있게 봅니다만 어떤 각목을 가지고 들어가서 때려부수고 이런다면은 사용자 부주의라고 하겠는데 물론 힘이 좋아서 세게 찬 공이 그부분에 자꾸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했는지는 몰라도 이 용접한 것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자꾸 하자보수공사든지 또 몇백씩 들여서 다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계속 허물어져 내리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다 뜯어내든지 아니면 원통에 풋살경기장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거기는 그렇게 시설하지 않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쪽으로 안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홍천에 용접하는 기술자들과 인제군 용접기술자들의 실력 차이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홍천에 가서 보셨을때도 바로 경기장을 시설한 다음이 아닐겁니다 그것도 사용한지 얼마 돼서 그랬는데 거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그거 좋겠다 해서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면 우리 인제군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만 놓으면 몇일 가지못해 다 부서져 내려앉고 돈을 일년내내 투자할 수 없는 내용이고 먼저는 군수 거기 방문해서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문 잠궈버려 이러는거 내가 들었습니다만 잠그려면 뭐하는 겁니까 다 뜯어 팡개치고 없애버리고 마는게 낮지.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하여튼 그부분도 완전한 보수가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다른면에 어떤 이런 시설을 할때는 그런 것 까지도 전부 감안을 해서 도저히 그게 버티질 못해요 얘들이 공을 차는게 공에 맞아서 그게 용접한게 다 떨어질 정도라면 그 시설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관용위원

간사가 누구야 내가 간사인가.

김봉

김봉위원장

업무보고 15쪽이요 내설악 용대관광지조성에 있어서 방동약수터 관광지까지 조성까지 포함이 되는 질문인데 이 분양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용대지구는 분양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은 지금 하고 있구요 방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분양하는 문제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이 과연 분양이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대안이나 방안자체도 내놓지 않았다 이겁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방안을 안내놨다고 말씀드리지 않구요 지금 용대관광지는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동......는 사실은 이부분이 14,000평 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향후계획을 설명드린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도 사실 이부분에 굉장히 고심이 많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그후에 분양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시령터널을 뚫음으로 해서 오는 피해 같은 것은 생각을 안했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생각을 안한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봉

김봉위원장

그러니까 미시령 터널을 뚫음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를 거쳐가지 않는다든지 또는 ......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미시령 터널이 뚫리면 저희 용대지역이 오히려 피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냐하면은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해변가 해수욕장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장점으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용대관광지는요 저희한테 분양문의가 꽤 오는 편입니다 실제적으로.

김봉

김봉위원장

차질없이 분양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3페이지 점봉산 국립공원지정을 위한 환경부의 협조내역과 우리군의 대처실태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회의참석도 2000년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런데 왜 이러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일인데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왜 협의가 없었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부분은 당초에 진행되던 것이 지역대표라고 해서 실제는 주민들이 나섰었습니다 제척을 시켜달라고 제척을 시켜달라고 추진을 해서 주로 한계리 분들하고 용대리 분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부가 그후에 점봉산은 그 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환경부가 안을 확대지정하는 안으로 가져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서 현재까지 결정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이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그러기전에 '99년도에 환경부에서 생태계보호지역으로 묶으려고 했었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래서 예정을 갖고 내려왔을 때 환경과에서 우리 해당되는 인제읍 출신 의원님들과 기린면 출신 의원인 제가 참석을 해서 부당성을 환경부에서 과장님들 두분하고 사무관님들이 내려왔을 때 부당성을 얘기하고 그걸했었던 예가 있었고 그래서 정이나 생태계를 묶는다면 서로 주고 받는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흥정은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 국립공원지정을 위한 안이 발표가 되고 나서 본위원이 5월말쯤인가 환경부를 저희지역 주민들하고 몇사람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환경부에 국장과 그 담당국장과 과장이 하는 말이 주민공청회를 갖고 나서 이제와서 왜 반대를 하느냐 그래서 무슨소리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자기네들 주사가 내려갔었는데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왜 반대를 합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우리 이주민 주사하고 기린면장이 강석리를 방문해서 환경부에 전상률이라는 주사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몇사람들 있는데서 공청회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 사람들이 국립공원으로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행된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당초에 제척으로 가서 용대리 주민들하고 한계리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나섰었습니다 그후에 환경부가 지금 필례지역과 그다음에 용대리에 도적소 부근 그 다음에 점봉산부근을 추가로 더 국립공원에 편입시켜야 되겠다 하는 안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사실은 그때도 저희가 알게됐고 의원님도 그전에 그때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김봉

김봉위원장

참석했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소회의실에서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의원님들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저희는 사실은 국립공원확대지정을 해서는 안된다 하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저도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고 우리 인제군에 관계되는 의원들은 전부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됩니다만 강석리 주민들 얘기는 상당히 추울 때였었다고 하거든요. 왜 우리군 공무원들이 거기를 그 사람들하고 환경부 직원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그런 빌미를 주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면 사전에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면 지역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랬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 환경부에 담당자가 강석리 지역을 안내 해달라고 해서 이주민이 같이 간 그런겁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모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환경부의 얘기지 저희가 공청회를 했던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참가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김봉

김봉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들을 왜 사전에 그지역에 의원이면 의원들하고 협의를 안거쳐서 하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를 한다 얘기가 됩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공무원이 공무원 안내도 못합니까.

김봉

김봉위원장

그러면 안내를 하는데 면장님은 왜 갔습니까? 거기 길이 무서워서 면장님이 하고 같이 갔습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러면 그거 빌미가 돼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안되고 그게 무슨 빌미가 돼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합니까.

김봉

김봉위원장

글쎄 아까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항의방문차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환경부를 방문했을때에 국장과 과장과 전상률이라는 주사하고 얘기가 주민공청회까지 가졌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주민공청회 말씀하시는데요 주민공청회는 사실은 지금 대책위원들 있잖아요 용대리하고 한계리에 보면은 그 반대투쟁위원장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전국적인 연대모임을 해서 공청회를 했던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본위원은 강석리에 가서 우리 이주민 주사랑 강석리에 가서 .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사람들 의견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했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죠.

김봉

김봉위원장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본위원도 깜짝놀랐죠 무슨소리냐 무슨 공청회를 가졌느냐 면사무소에서 가졌느냐 따졌더니 강석리라는데 가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누가 갔는지 알아봤더니 우리 이주민 주사하고 기린면장이 같이 갔더라구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도 그런 발언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쭉 진행이 돼서 용대리 주민들하고 한계리 주민들이 계속 다녔습니다 그후에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그 지역협의회에만 상대했는데 그후에 시군에 그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을 오라고 해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을 갔습니다. 그때 저도 그런 발언을 한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환경부가 결국은 그렇게 확대지정을 했을 때 그부분이 앞으로 보존이 안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부분은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저두요 주민들의 보호에 의해서 현재까지 산림이 보호되고 또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될 여러 가지 조건은 갖췄는데 만일에 지금 환경부가 더 확대해서 지정하겠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그 앞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겠습니까 또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환경부에 안은 뭡니까 그렇게 저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줄기차게 확대지정하는 것은 안된다 하고 반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때에 지역에 관계되는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반대입장을 어떤 강구를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회의도 하고 또 그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김봉

김봉위원장

여기 일지를 봐서는 말입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관련 회의 참석이 2000년 7월 8일날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총괄협의회 회의결과 및 지역협의회 위원명단 통보가 2000년 10월달이 있었죠 그리고 올 봄엔가 한번 했었죠 그전에 했냐 이겁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었던 것은 환경보호과를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은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있자마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부분은 잘못되니까 그런데요 뭐냐하면은 당초에 지역구역조정협의회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대리 주민들하고 한계리 주민들이 제척을 시켜달라고 사실은 민간차원에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시기에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환경부가 한술 더떠서 확대지정하겠다고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후에 대처를 했던거지 그전에는 제척시켜달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은 참석했던 적이 없구요 구체적으로 제적시켜달라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던 그런정도 였습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이 아직 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과가 되기전에 우리 군에서 개최했던 일들은 문서상에 반대아니고 다른 저런것도 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로비라든지 그런.....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강원도가 적극 지정하는 것을 반대했구요 제적하는 부분을 적극 나서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김봉

김봉위원장

강원도 한테만 도에만 매달렸다 이겁니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서류에 나와있는대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부분들은 해 나갔던 것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속초시에서 상당히 로비를 해서 많은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될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너무 문화관광과를 고생하시는 부서를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업무보고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필례약수터 화장실 신축한사업이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사업비가 총 1억2,000들어간 사업입니까?

이게 몇평이죠?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20평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예결위위원장을 하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쭙는거거든요 이게 1회 추경때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이걸?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부분은 개별적으로 여러번 보고를 드렸던거고 또 사정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같은 과목내에서 예산전용이라든지 그건 전용이라는 말은 그때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이런겁니다 필례화장실에 예산은 8천만원이 섰는데 다른 예산부분에 잔액이 남을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 당초계획은 1억을 세웠는데 실지는 8천만원이 들어간다든가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으로 사실은 양해해 달라고 여러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잔액분 가지고 그걸 대치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빙어축제 문제인데 저희가 1안이 부평리고 2안이 군축교 밑이죠? 우리가 매년 행사 해오던게....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행사했던 곳은 세곳입니다 군축교 밑에 그 다음에 남전약수터 앞에 그 다음에 부평선착장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세곳이 전체가 현 상태의 물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밑으로 까지는....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물이 빠지면 165미터라는 선이 어디를 얘기하냐 하면은 양구대교 있는데 아실겁니다 거의 거기까지 빠지는 그런.....

삼래

박삼래위원

그럼 아까도 방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현상태로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빙어축제는 불가능하다?

상기

최상기문화관광과장

사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김봉

김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급 직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계장 임규현 담당입니다. -인사후- 다음은 토목담당 김종욱입니다. -인사후- 다음은 개발담당 문용택입니다. -인사후- 방재담당 이병길입니다. -인사후- 기반조성담당 김영호입니다. -인사후- 도시계획담당 정한영입니다. -인사후-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봉

김봉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용 위원-거수) 예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정자리 통골포장한 것이 있거든요 그 포장한 것 좀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그것좀 어느 계장님이 준비 좀 해 주세요. 올해 수해복구포장 3백미터인가 한 것도 있고 2000년 99년 해가지고 두 골짜구니에 개인땅에 포장한 것이 있거든요 그부분을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배양호 위원입니다.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모두는 앞만보고 달려왔습니다 생존의 법칙에 의해 그러나 이제는 쉴곳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국화향기 그윽한 곳에서 단풍나무잎을 아름다움을 보면서 벤치에 앉아 인생을 노래하며 사계절 변화에 대한 사상에 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한그루의 나무밑이라도 벤치에 앉아 마음을 달래고 쉰다는 것은 삶에 대한 의욕을 북돋고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인들의 미래를 약속하며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들한테는 쉼터를 제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제공합니다. 또한 그 마을에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현재에 와서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귀중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인접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투자계획 없음, 자료를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취합하셔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군수님한테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투자계획이 없으면 과장님 생각에서 없는 것인지 군수님 생각에서 투자계획이 없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어느........... 공원시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시구역내에 도시에 공원으로 고시만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입장을 볼때는 개발은 택지개발한데는 지금현재 어린이공원 조성을 지금 인제읍하고 북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남면 부근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그 시설에 투자하는게 없고 도시계획 도로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현황 있는 것은 택지개발 한 데라든가 이럴 때 공원시설할 때 별도에 옛날에 없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아니 그러면 공원시설하는 부서는 어느부서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택지개발할 때 같이 병행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지정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공원이라고 지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어떤 개발을 한다 할때는 그게 조금 말하면 어린이 공원도 부지를 사야되는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공원개발하는게 현재까지는 어떤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 업무가 일단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6개읍면에 지금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쉴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쯤에 와서는 그래도 군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것이 군수님께서 없다고 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공원에 대한 시설계획이 없다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건 우리 자료에서 건설과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법에서 고시를 해놨다면은 어떤 분야에서 체육분야든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개발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꼭 건설과가 이걸 개발해야 된다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또 택지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택지개발하는 부서에서 공원지정된데는 개발하는 문제도 있고 남면같은데는 체육 그쪽에서 체육시설 할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할때는 도로에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개발하는데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이 자료가 건설과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연계하든 어디서 연계하든간에 이것이 분명하게 자료요구를 그래도 위원이 냈으면 군수님이 보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위원들이 자료낸거 안봅니까 어떠한 주민의 목소리가 어떠한 내용에서 반영하고자 자료요구를 한 것인지 부군수님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들어서 인제라든지 북면이라든지 정말 사람이 적어도 한 만명은 안되겠습니다만 ........... 그러면은 제가 볼때는 그래도 어떠한 집행부에 어떠한 군수님이라든가 또 부군수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을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체적인 여기에 대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구를 왜 내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건설과 소관 업무가 있고 문화관광과 업무가 있고 또 다른과에 업무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거 제가 낸 것은 자료요구를 낸 것은 정말 주민이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한번 사업계획을 왜 정말 인제군만 이러한 쉴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빌딩숲 숱한 콘크리트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쉬어야 한다는 쉴곳을 찾는다는 것은 마음의 안식처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떠한 인제나 북면에 우선 구체적으로 쉴만한 어떤 계획이 서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요구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만은 저희 서화면 지리적 여건을 봐서는 서흥 2리서부터 원통까지 어떤 사태가 발생되고 어떠한 재난이 발생되면 주민들이 어떠한 병사들이 나갈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떤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도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이 사업은 먼저번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현재 군도정비사업에 중장기계획에는 지금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선 수해복구사업 작년도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투자한 것은 주민들 살고 있는 집까지 그래도 포장을 하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군도정비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사는데 까지 그 이상은 주민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용대리로 가는 도로는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중장계획에서는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구체적으로 언제 몇 년도에 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는거 아닙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 계획은 중장기계획에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건 중장기계획에 돼있는데 우선 사전 지금현재 계획은 그런 문제점 먼저도 의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말하면 주민들 살고있는데 까지 포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보다 더 시급한데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살지않는 작전도로 내지는 또 서화면에서 볼때는 저쪽 용대리에서 속초쪽 빠지는 단거리입니다만 고상에서는 우선 여러 가지로 여건을 볼 때 지금 꼭 거기에 포장을 해야하는 문제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포장이란 개념이 볼때는 사람이 현재 우선 거주하는데 우선적으로 보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밀릴수도 있지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지금 포장계획은 중장기계획에서는 2005년 이후로 계획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위급한 재난시는 정말 그 서화면 주민들은 갖히는 겁니다 어디 갈데가 없어요 다른데로 그러면은 속초를 넘어가는데서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또 그렇게 교통이 편리하면서 연료값도 사실 절약되는거고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인 과장님께서 좀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다음에 49페이지를 봐주세요 성수환씨 잠깐만 와 보세요. 사업장 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장 점검은 의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사업장 점검활동을 한후 사업장 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을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샘골천 그 관계....

아니 이건 사업장 샘골천은 다음이고 사업장 점검이요.

각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할 때 현지에 나갔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마을안길 사업이라든가 농로포장사업, 수리시설사업 그 다음에 소교량 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현장 나가서 어떤 필요성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을때는 그때 그 말하는 연도에 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업이 힘들다 그 얘기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때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았는데 지금 모든 정부에서 감사에 방향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심성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군 같은데는 그렇지 않은데는 수해복구사업 잔액가지고 이게 안되는건 우선적으로 많이 저는 처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만 '99년도 그때 수해복구사업 있을때도 그런계획이 없는 수해복구사업은 투자하는 것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기본적인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여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저는 의미를 좀 달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장점검은 중기계획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업들이 정말 민원이 야기돼서 꼭 해야될 곳 그런곳을 사업장 점검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내년도 우기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주민들지에 또한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도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때는 좀 맞지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정활동중에 중요한 것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정말 해야될 곳 그러한 곳을 점검했는데 해야될 사항들을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서 하기 힘들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제 얘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정말 내년도 우기전에는 공사를 지을수가 없고 또한 수해가 나면은 농경지 내지는 주거지역이 침수가 되는데 그래도 중기재정을 논합니까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아니 제 얘기는 이반사업이 아니고 이반사업이야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죠 그건 저는 동감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항이지만 어떠한 사퇴로 인해서 도수로 밑이 침화되고 제방이 망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된다면은 이건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아니 글쎄 그런데도 그게 빠졌을 경우에는 이건 내년도 올해 사업장점검을 했으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업장점검시에 얘기한 거라니까요 사업장 점검시에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안들어 갔어요 그러면은....

양호

배양호위원

예 중기재정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게 일반사업인지 재해가 난 사업인지?

양호

배양호위원

일반사업도 되고 재해가 났다는 것도 돼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일반사업은 안되구요 재해가 난 사업은 가능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아니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누락이 됐어요 꼭 해야될 사업이 누락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그런부분을 위원이 사업장 점검을 했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이것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꼭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장만 점검합니까 그건 맞지 않는거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히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저도 압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서도 사업을 할 사업은 많습니다 직업성도 여러 가지로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위원님이 말하는 서화면을 저도 같이 6개면을 다닙니다만은 서화면도 다니고 하는데 그것이 언젠가 하긴 해야되고 시급성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개 면만 무조건 의원님이 현장답사 해서 이것을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조금 달리 의견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전체 6개 읍면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해야지 현장답사를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그런게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수해복구 사업만 피해가 났는데 말하면 수해복구 .......... 일반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수해난 것은 일반사업이라도 그 부근에 숙원사업으로도 할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꼭 현장답사해서 당연히 넣어야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양호

배양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제 얘기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기 재정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사업이 누락이 돼서 정말 내년도까지 작업을 안하면 농경지를 이용할 수가 없고 또한 주민들에 주거 피해가 된다면은 이건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부군수님도 보셨지만 그런한 사업장이 지금 누락됐거든요. 그러한 것도 이걸 내년 당초예산에 안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꼭 의원이 반영시켜야 됩니까 담당 해당과라든가 주행부서에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제가 볼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중기재정계획에 빠졌지만 정말 꼭 필요한 주민들의 ..... 위한 사업장이라면은 당연히 그것이 검토가 돼서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다 들어갔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누락이 됐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저도 이게 압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켜 종래 1년단위의 시기를 3,5년의 중기시행을 넓혀 단년도 예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기 예측적이며 발전적인 재정을 해 나간다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알지만 도성도 지금 두가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2000년도에 사천리 도수로는 7,500만원, 서화리 샘골천은 2억2,000만원이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예산액에 반영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부군수님! 이게 지금 2002년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재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면사무소에서 올라온거지 이걸 누가 지금 재해를 만들어 낸 겁니까 그러면 이게 감독이 불철저한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면장이 직무유기를 한거죠 직무태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독을 누가합니까 바로 부군수님 행정부의 수장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돼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현장을 가다보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견해를 달리하겠다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아니 사업장 점검은 언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언제 안들어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사업장 점검하는 것은 그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집행부에서 타당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정말 재정계획에 안들어갔지만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강행이 됐다라면 모르는데 이것저것 안되니까 그런것부터 저는 차제에 수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제가 현장답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현장답사를 뭐 의원님도 같이 다녀봤습니다만 다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원론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우리가 99년 수해났을때도 의원님들 같이 다닌 모든 사업이 우리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많이 해결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현장 갔다온데 또 당장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시기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무조건 갔다온 것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 생각됩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만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또 하기 급한 것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정말 우리 부군수님과 과장님께서 인제군 지역발전과 정말 사업 한건을 더따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면 뭘합니까 제대로 인제군의 한 주민의 입장이라면 그것은 잊질 않습니다. 행정집행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갈 사항들이 안들어가 있다면 왜 의원이 시간을 보내가면서 분개하면서 주민들의 민원 얘기를 듣고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를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하나도 없고 끝까지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이 왜 서있고 뭐 때문 둔 겁니까 당연히 이거 해야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아니 부군수님 왜 그렇게 짜증을 냅니까 제가 지금 부군수님한테 사실상 물으면은 행정에 감독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군수님한테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 것들이 평상시에 서화면장하고 저하고 그러한 사이를 알면 어떠한 감독 같은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왜 불만사항을 털어놓게 합니까. 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반영을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검토한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떠한 그냥 원론적인 것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왜 합니까 감독하고 검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든가 어떠한 얘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허구한날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지금 본인의 본분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감사를....

김봉

김봉위원장

배위원님! 우리 건설과장님이 현지를 확인해서 참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죠.

양호

배양호위원

부군수님 명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부군수님 현지를 한번 확인하십시오.

양호

배양호위원

본위원이 언성을 높힌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부군수님께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건 안되겠다 저는 그런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실때는 정말 위원의 뜻이 어떤지 헤아리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저희 사업장 점검을 취합해서 군수님한테 이걸 보고합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보고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주로 어떠한 사업장을 볼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판정을 실무자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시각쪽에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현장나가는 일반적인 사업으로는 기술자 입장을 존중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단지 저입장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급성은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매길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반영한다는 위원님이 얘기한 곳을 먼저 반영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분명하게 시급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자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삼래

박삼래위원

박삼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천골재대행 채취사업을 금년에 잔골재 8,000, 굵은골재 7,000해서 약 15만입방정도를 채취할 계획이셨습니까?

그런데 15만입방정도면 우리 인제군에 레미콘이나 모든 건축에 들어가는 소유 골재가 15만입방 정도면 얼추 괜찮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충분합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충분합니까 그런데 10월말 현재 약 9만입방정도를 채취했죠?

그 나머지 두달정도의 6만입방정도가 채취가 가능합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15만은 금년도 다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내년 한 것도 한 13만정도 대행 채취가 10만선 돼서 나가는데 금년도도 지금 남전리 소양댐 수몰지구도 하다가 나중에 비가 와서 일단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한 5만 정도가 육상골재로 처음 말하면 금년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리 쪽에 육상 골재가 있는데 지금 수요는 충분하지는 않은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수해복구사업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골재는 현재까지는 가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수급상에는 금년도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나 이런생각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지금 골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입방이상 할때는 환경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골재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는 소양댐 담수구역인 남전리 쪽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환경성 검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매년 약 12-3만 입방정도면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물량이 충분히 되는데 금년에 조금 상향해서 15만입방 정도를 계산했는데 금년에 천재지변인 수해가 나는 바람에 골재 수급량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은 시공계획은 일단 우리가 볼 때 적게 잡았었기 때문에 15만 정도 매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금년도도 육상골재가 5만이 나와서 현재도 한 3만정도 나가고 2만정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골재수급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단지 골재개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래가 주종이고 자갈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자갈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양양이라든가 홍천쪽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어떻게 제가 왜 자꾸 골재에 대해서 매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골재 같은 것이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 생산이 안되면 결국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주나 양양, 양구 외지에서 들여와야 되니까 역시 물류비용이 더 들다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곧 자재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소비자인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어떤 일을 할때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 4페이지를 보면은 북부권하고 철원권 다시 말해서 원주권 하고는 이게 현재 이 가격이 1루벨로 표시한 겁니까 1루벨에...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1루베로 표시한 겁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그러면 1루베당 원주같은데는 평균 11,000원 13,000원 이렇게 1루베의 차이가 지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차가 이빠이 적재했을 때 한 6내지 7루베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기준은 6입방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한차가?

그러면 지금 현재 레미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루베을 싣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게 6루베....

삼래

박삼래위원

입방이라고도 하고 루베라고도 합니까?

그러면 6루벨인데 그러면 한차에 평균 6-7만원 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인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최소한 원주나 춘천권은 시외니까 좀 비싸다 치더라도 가장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철원권을 보니까 철원한테도 약 8,000원정도가 비싸요 1루베에 그러면 1루베에 8,000원 정도면은 6,8에 48 과장님 말씀대로 이 돌아가는 차가 6루베만 싣는다면 약 5만원정도가 비싸거든요철원한테 이런건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철원같은 같은 비슷한 군에서도 레미콘 한차에 약 6루베정도에 5만여원이 더 비싸야 되느냐 우리 인제가.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이 레미콘 공급단가 결정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매년 결정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결정하기 때문에 말하면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급을 할때 이 단가지만 사급은 이건 뭐 말하면 자료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는 지금 관급단가고 조달청에서 결정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아 이게 그럼 관급단가고 조달청 가격입니까?

이게 지금 조달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국가기관에서 우리 인제군으로 위임해서 이걸 관급자재라고 그러죠?

이런것도 이렇게 만이천원 만삼천원씩 차이가 지는 이유를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레미콘 가격이 우리 인제군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거든요 저는 요새 안써봐서 모르지만, 그게 곧 업자들 입에서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옮기거든요 그렇지만 어쩔수 없이 비싸다 그건 왜 영남에서 오는 것은 오는 동안 굳는 시간 오는 시간 뭐 이래서 어차피 좀 비싸도 할 수 없이 인제 것을 쓴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관급도 만이삼천원 차이가 지는데 사급일 경우에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져야되는지 과장님도 이 부분은 명쾌하게 지금 .....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고 철원을 얘기하니까 철원은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철원도 지금현재 모래 관계는 지금현재 거기는 하천골재를 일절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육상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갈 관계는 경기도가 굉장히 세석이 싸게 나옵니다 인근 포천이 옆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자갈은 그 세석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철원쪽에는 포천쪽이 워낙 석산이 많아서 굉장히 우리가 보조......제도 갔다오면 굉장히 단가가 쌉니다 그런 사이가 있는데 그 원가구성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삼래

박삼래위원

지금 한가지 궁금한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철원은 경기도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모래라든가 이런게 이웃에서 그런 말씀이죠?

오히려 철원이 그나마 비싼데 원주나 춘천같은데 하고는 만이삼천원 차이가 지고 제일 격차가 안벌어지는데가 철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철원이 비싼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다음에 비싼 철원하구도 약 팔천몇백원 차이가 지거든요 1루베에 그래서 그것도 왜 이렇게 비싼지 관급자재가 왜 이렇게 비싼지를 과장님도 몇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더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해준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막말로 얘기해서 건축자재가 자재값이 이렇게 비싸다면 결국은 만약에 이게 우리가 관에서 사급레미콘 값도 우리가 권유내지는 조정이라고 합니까 지도감독이라고 합니까 다른 시군하고의 레미콘 값을 맞추자라고 못하지 않겠느냐.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 소관은 저 소관이 아닙니다만 얘기하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아 그렇게 되겠죠. 관급을 1루베에 53,830씩 책정을 해줬는데 사급은 이것보다 더 싸게 받으라고 할 수는 없지않냐 이겁니까 사급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비싼데 그러면 레미콘 값이 가벼우면 빙산의 일각인데 건축자재 레미콘 값이 빙산의 일각인데 이렇게 만약에 한차에 육칠만원씩 비싸다면은 레미콘 사실 집하나 짓는데 몇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몇백이 더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자는 누구냐 우리 인제군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추가금액이다 이래서 이러한 가격자체가 최소한도 우리가 원주, 춘천 뭐 이런 시단위는 못따라가더라도 우리하고 재정이 비슷하거나 입지적 여건이 비슷한 철원같은데 만큼은 우리도 가격이 그것도 일이천원 이삼천원 비싸다면 모르지만 한 팔천원정도가 비싸니 결국은 우리 인제가 점점더 어려워지는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역시도 조달청에서 확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금액은 차후에 과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왜 우리 인제가 이렇게 비싼가를 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관급자재 그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관급자재요.

삼래

박삼래위원

관급자재예요.

김봉

김봉위원장

아 관급자재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골재관계 저도 여기에 지금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인제군에 모래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충분하다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공급해 주고 있고.....

수운

용수운위원

공급량이 어느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급자재라도 타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6-7만원 더 비싸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본인이 알기로는 자갈값 때문에 그런게 많이 대두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못느끼시나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제가 그 구성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본위원이 어디서 자료를 채취해 봤더니 자갈이 굉장히 우리 인제군에는 사실 모래는 쌉니다 그런데 자갈값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주시구요. 지금 골재량이 아까 충분하시다고 했는데 지금 수해피해로 인해서 지금 골재량이 딸려서 지금 공사장이 일부가 공사를 지연시키고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관급자재 지금 경리계하고도 긴밀히 협조하에서 하여튼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몇일전부터 골재가 다시 수급돼서 정상적으로 들아가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몇일전까지는 골재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지연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많았는데 지금현재로는 원활히 수급되고 있다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입장을 볼때는 금년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가 더 문제가 아니냐 내년초가 문제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에 수급문제를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만 할 수 없고 말하면 인근 지역에 양구군에다 이런 가까운쪽으로는 양구군 쪽에서 양구군은 수해복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현재 금년도는 이렇게 공급문제가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처리하고 내년도는 내년도가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런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도 걱정이 앞서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농경지 수리시설 같은거 이런 시설은 내년 4월말일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이런 골재난 때문에 지연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6쪽에 보면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미산 개인동 사업있죠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이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미산 개인동은 지금 여기는 사실 용역이 완료됐습니다만 입찰을 11월 17일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는 강릉에 있는 회사인데 금년들어 시공측량은 들어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입구서부터 하신다든가 아니면 중간중간 하신다는 계획이 계실거 아니예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2.4킬로까지는 1.2킬로까지는 지금 완전하게 하는 사업이 되구요 앞으로 그 위에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는 도로 .....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건 개별적으로 한번 구간구간을 보수하고 또 확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일차적 사업은 입구서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죠?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은 도시계획장기 미집행시설 조사 그 다음에 본위원도 취약지구 장기 미집행지역하고 사업계획까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어느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제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상남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은 이걸보면 아마 상남면에 산다는 그런 자격심을 가져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자료 2페이지 보면은 상남면 지역이 도시계획 고시가 안돼있고 취약지구로 돼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과장님도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상남은 취락지구로 고시돼가지고 아직 그런데 지금 제가 볼때는 먼저도 우회도로 나는 것에 대해서 개발문제가 대두되고 민원도 들어오고 보상문제 나오고 저 개인적인 저입장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은 4개읍면에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남도 취락지구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도 들고 내년도에는 어떤 그걸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폐지를 하든가 어떤 방향으로도 개발하든가 취락지구도 사업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현재 당초예산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도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 정 우회도로 안난거 일부에서는 폐지해달라는 애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볼때는 폐지하는 것보다는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안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이 취락지 지역에도 도시계획선에서 잡히면 모든 시설행위를 금지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락지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을 하기 때문에....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다 똑같은 저촉을 받는다면 이 지역도 빠른시일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우회도로 구간에는 집이 몇채 있으면서 상남에 가보시면 옛날 구옥이예요 그런데 비가오면은 아마 방안에 모든 양동이를 받쳐놓고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걸 지금 사업을 못하신다면은 지붕이라도 개량할 수 있는 방법 이런걸 우선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지붕이라든가 일반적인 개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거는 그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투자를 안하고 가려고 그래서 그렇지 어떤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건 법에 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만 법에 기준하에서는 보수도 하고 수리도 가능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 그런게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시기는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줄 알고 있어서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그건 하여튼 제가 법에 허용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수리라든가 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여기에보면은 취락지 개선하면서 지금 도로말고 기존에 있던 도로 옛날 구도로라고 하죠 작은 소도로 그게 있죠? 주택지 단지안에 소도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도로?

이것을 폐도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건의한줄 알고 있는데 폐도시켜 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 도로가엔 개인한테 어떤 폐도로 해서 어떤 공공의 지장이 없다 할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조건 내 앞에 도로니까 해달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는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폐도 꼭 해서....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여기 저희가 몇 년도에 했느냐 하면은 1989년도에 했어요 이게 사실은 89년도에 했는데 이 지역에서 지역공청회를 하면서 지금 132-1이거든요 그 도로가 이것을 폐도하는 조건에서 폐도해 주는 조건하에서 이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공청회 한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청회 하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셨는데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면은 분명히 자료가 있을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폐도를 안시켜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어떤 사항제지를 받다보니까 이 구간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우리 준도시 취락지구로 해서 불필요한 도로거든요. 준도시 취락지구로 보다보면 그 소방도로가 다 그어져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사항은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어떤 계획을 하는데 어떤 폐도 조건하에서 어떤 도시계획 한다는 것은 제가볼 때 담당자가 그렇게 쉽게는 얘기 안할거라 생각됩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또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그 도시계획 말하면 취락지구 선 도로가 개설이 됐을때에 폐도가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계획만 돼있지 아직 개설이 안됐다 이겁니다 안될때는 폐도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않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확대해 주면서 그때 우리가 87년도에 보면은 여기가 경지지역 산림보존지역이예요 그다음에 89년도에 개발계획으로 준도시취약지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시면서 여기 상남면 취락지구에 숙박시설을 그때 할 수가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준도시 취락지구로 하면 숙박시설까지 모든 시설을 할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를 폐도시켜 주면서 폐도, 폐구거, 폐천 이 조건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가 응해 주겠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더 넓혀달라 이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여튼 과장님이 아까 과장님 의견은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셔야 한다니까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하다면 폐도, 폐구거, 폐천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건 폐도관계는 말입니다 금년도도 우리가 폐도를 4필지를 했습니다 상남면에 4필지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폐도관계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필요하지 안할때는 폐도를 하는걸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분이 오셔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더니 작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한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건 빨리 우리 행정에서 규제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것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그당시 서류를 한번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4쪽에 보면은 한해대책에 관정시공현황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60공이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 60공이 다 지금 시공이 됐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100%는 안됐다고..... ㅇ용수운 위원 : 거기 자료보면은 미착공이 스물여섯공이 있거든요 미착공된게 지금 이게 한해가 온지가 일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아마 5월인가 6월인가 한해대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 안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60공을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62공인데 그당시는 한해적으로 이것은 사업이 전액 100% 말하면 우리가 보조를 줘 가지고 한다 이러면 주민들이 응하는데 자기 자부담이 있어요 우리는 관정만 파주는 것보다 전기시설이라든가 펌프는 자가부담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펌프가 물이 나올 때 돈을 기존 7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그당시는 ...........그랬는데 지금현재 본인들이 지금은 책정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니까 수혜자가 자부담 때문에 지금 책정을 안하고 있다?

이게 지금 농경쪽으로 해서 하는건 아닙니까? 이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논에 박는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여기 몇프로를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한 50% 거의 150만원정도인데 75만원 주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50% 지원하신다?

글쎄 이게 한해라는 것이 뭡니까 가뭄대책으로 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농사용으로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아까 부군수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전액이라도 다 지원해서 모든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게 있거든요. 이런것도 우리 한해라면은 사실은 정말 꼭 필요하다면은 전액이라도 지원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것이 지금현재 우리 소형관정개발이 내년 정부에서부터 지원했는데 금년도 2001년부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75만원 60만원 50만원 쭉해서 매년 그런 기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금년도 갑자기 한해가 들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100%를 말하면 줘야 되는데 그건 이렇게 본다면 군비지원을 나머지는 전부다 줄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평상시에 우리가 한해가 안왔고 평상시 수량이 충분하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건 어차피 그분들이 수혜자가 필요해서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게 한해이기 때문에 정말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짓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정한게 아닙니까 그런지역은 우리가 한해 성금같은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해성금 같은 것이요?

그러면 그런쪽으로 해서 배려를 해 주셔서 좀 지원을 해 주시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거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좀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적으로 착정비만 75만원 주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은 자기가 전기 끌고 모터를 사고 하는데 기존 있는 사람이 모터 안사고 바로 자기것을 쓸 수 있을수도 있고 또 새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거리가 멀다보면 전기 더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100% 지원해 준다면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그건 형평성 논리는 있겠죠 물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구 파는데 150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준을 삼으시면 되시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아니 지금 착정비만 지금 지원해 주는걸로....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착정비만 지금 15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아니 75만원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착정비가 75만원.....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말하면 기존에 미터가 2인치.....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착정비는 우리 군에서 전액 보조를 한다? 예 그러면 된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공하는데 착정하는데 150만원드는데 50% 지원한다고 들었거든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러니까 착정회사가 그 돈가지고 일단 일일 30톤이상 나오는 합격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다시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쪽에 보면은 하천편입용지 보상현황 해서 인제군 전체것은 아니고 상남 수해지역만 요구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용지보상대가 지금 거의 가격이 책정이 다 됐습니까? 예를들어서 뭐 지번 110번지 여기는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책정이 다 돼있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평가가 다돼서 우리가 보상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평가금액 나온금액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안된 곳이 있죠 아니 협의가 안된 곳이 있죠? 보상가격이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된 곳이 있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것은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가격이 너무 터무니 없이 제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사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또 사람입장이 자기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순순히 그냥 협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적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차원에 협의하는 과정에 농경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낙서를 받아오라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하신 적이 있거든요 얼마인지 알아야 승낙하지 않느냐 이런것도 제시도 안하고 어떻게 땅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우리가 먼저 수해복구를 빨리 하다보니까 말하면 그 당시에 선착공, 선착공 아니고 업자선정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로 평가거래를 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지금 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분들이 많았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자기가 동의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평가가 먼저........ 11월 초순경에 다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을 전부다 평가의뢰 해가지고 지금 다 나왔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시설물 같은 것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시설같은거 예를들어서 버섯동 같은거 아니면 건축물 .....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우리 건설과 하는 사업에 편입 돼있는 토지라든가 건축물은 다 우리가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누구를 딱 지명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륵 3지구에 보면은 이승구씨라는 분이 계시죠 7쪽에 여기에 보면은 645-5가 있죠 이 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목장 용지라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분에 여기보면은 지금 버섯동이 걸려있죠? 그것도 해결이 됐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협의가....

수운

용수운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 협의를 하셨다 이거죠? 협의가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수해공사에 많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해난 현장을 다니면서 본인도 여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수해피해조사해서 누락된 현장이 없느냐 하고 물었더니 여기보니까 현재까지 수해피해조사 누락사항 없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없습니까 사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해피해 누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때는 없다고 지금 여기 공식적으로 말합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수해피해에 진짜 누락이 됐다 그러면 현지조사에서 어떤 피해조사 기준에 시설물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기준이 틀립니다만 어떤 시설물이 콘크리트 부동으로 있어가지고 나왔다 할때는 그건 하여튼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건 확실히 복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될 수 없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빠졌다 하면은 수해피해가 진짜 나서 누락됐다 하면은 그건 우리가 어떤 사업비로 하든 잔액이 있기 때문에 사업복구쪽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누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역주민이 봤을때는 수해로 난줄 알고 있고 또 행정에서 봤을때는 이게 수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간 제가 자료를 그 지역을 필요하시다면 드릴수 있고 또한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그 현장을 몇군데 가서 누락이 됐는지 아닌지 한번 현장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가서 확인해서 누락됐는지 아닌지 현장확인을 위원님하고 같이 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시간 좀 내셔서 본위원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과연 수해인지 아니면 수해가 아닌지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상남면만 하지 마시고 기린면하고 다른 면까지 같이...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수해난 면 다 해 보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 인제군 오셔서 계속되는 큰수해 예산을 확보하시고 수해복구 뿐 아니라 어떤 숙원사업까지 많이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남도로라고 하는거 남면 반장리 도로 남전 반장리 정상까지가 2002년 6월까지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원대리도 공사를 하기 위해 현장사무소 들어오는걸 봤거든요 그 내용은 아니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정상까지

김관용위원

정상까지만?

그러면 원대리까지 해서 전체 다 되는 년도는 언제까지면 다 가능하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것이 개발촉진지역으로서 원래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사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하도 금년도 배정된데서 발주를 했는데 발주계획은 원래 9억6,000만원으로서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금년도에 안들어가니까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규모를 따라야 하는데 우리가 당초계획은 공사비가 많이 늘면 2년 조금 적게 늘면 3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항으로 볼때는 여기서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따라서 공사준공기간이 좀 단축되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산확보가 안돼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개척지구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전에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이였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현장사무실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골재도 실어다 놓고 그러는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건...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게 금년도에 일단 재배정 예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정부에서부터 원래 개척지구사업비가 인제군 뿐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 전국적인 사항이라 전부 유보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사도 할 수 없고 해서 일단 현장사무실 짓고 골재관계도 옮겨놓고 일단 중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자료요구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 총 대상 대 실적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농민들이 영농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가뜩이나 경지정리가 잘 기계화 돼있으면 생산원가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봤습니다. 실적이 보면은 인제군 전체가 한 30%도 안되구요 가뜩이나 남면같은 경우는 면적도 논면적도 작은데 작으면서도 그 실적은 10%도 안되구요 물론 서화면이라든지 기린면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돼있는 곳도 있고 이런것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경지정리사업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도 2개지구로 합니다만 정부에서 지금 계속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옛날에는 ....자 부담이 있고 해서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와가지고 인제읍 입장에서 볼때는 지금 주민들이 또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농림지역으로 고시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계획이 용대 1리 지역에도 원래 계획이 있는데 반대해서 못했고 서바소 저쪽도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그쪽도 반대해서 못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동 지구하고 차평지구도 최대한 면적을 넓힙니다만 반대하고 이런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 안하고 해달라는데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2001년 인제군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문제도 있고 많은 수요자가 많은 지역부터 해야된다 이런걸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제읍 같은 경우는 총 182억중에 한 83억정도의 도시계획이 기존 돼있고 또 계획이 있구요 북면은 한 50억 또 남면 같은 경우 28억, 기린면은 16억, 서화면 2억, 상남면 같은 경우는 전무하거든요. 상남면이라든지 서화면 기린면 이런지역에 어떤 도시계획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건 손을 댈수 없다든지 뭐 그런부분이 있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런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사업을 많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취락 준도시지역인 상남면 같은데는 아직까지 제가와서 한번도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남면 같은 우회도로는 한번 좀 투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야되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고 예산문제는 저는 사업시행하는 과장입장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말하는 도시계획사업비를 해서 확보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김관용위원

먼저번 추경예산때도 이런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좀 균형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당초 의견이요. 그래서 어떤 무리도 따랐었고 이렇게 거의 83억에 가까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인제읍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또 균형발전 면에서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상남면이라든지 2억밖에 안되는 서화면이라든지 이런지역도 병행해서 또 그 지역은 지가나 뭐라그럽니까 보상가격이 이 인제읍 보다는 별로 안들테고 어쨌든 얼마안되는 돈으로 도심지도 별로 크지 않은 지역이니까 도시계획을 국가적으로 좀 할 수 있을텐데 손안대는데는 한푼도 투자가 안되고 집중적으로 인제읍, 북면 이런 쪽으로 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시계획 신규 개설을 할때는 좀 형평에 맞춰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 남면 갑둔리 정자리간 군도 수로원 대체현황을 감사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남면 갑둔리 정자리간은 밑에서 두 번째 신남 하남 군도 6호선을 말하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자리가 제가 요구한 자리입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수로원 배치는 포장도로 여기 자료를 보면은 합강리에서 현리에는 4명이 배치가 돼있고 이건 거의 포장도로고 그 다음에 비포장 도로인 곳은 없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수로원이?

그런건 더 필요한건 오히려 포장이 아니라 비포장도로에 물론 이 인원은 많고 적고 그런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비포장도로인데 더 필요하다 이런생각 안가지고 계세요 수로원에 대해서.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수로원에 대해서는 지금 비포장도 필요합니다만 포장됐다 그랬을 때 교통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점 때문에 포장돼있는 문제에서 눈을 .....되면은 문제있고 그리고 또 합강 현리는 우리 군도 5호선으로서 중요한 도로고 교통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수로원이 지금현재 점점 인력감축 때문에 확보하지 못할 입장이 되고 여러 가지고 어려운점이 있는데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장이 안된다는 지금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포장이 되면 나중에 정자리까지 포장이 될 때 그 노선에 대해서는 한번 수로원 배치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관용위원

뭐 과장님도 다녀보시겠지만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복구를 해놓는다 치더라도 또 얼마 안가서 파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장비를 댈수는 없는거고 한사람의 수로원이 있다면 삽으로라도 우묵한데 흙이라도 몇삽씩 갖다 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계속 망가지는 도로에 그런쪽은 보완이 된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명 있어야 될 수로원 자체를 건설과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수로원으로 배치돼야될 사람이 인원이 부족해서 사무실내에서 다른일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수로원 한사람이 보상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보조원도 필요하겠지만 농산물 반출하면서 보면은 거의 도로가 비포장이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물론 과내에서 보조원으로도 필요하겠지만 수로원으로 있어야 될 부분에는 배치를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포장이 되면 또 배치하겠다 그거 언제 포장이 몇 년이 가야 끝날 얘기인데 그동안이라도 좀 수로원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그 문제는 갑둔-정자 구간에 공사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회사가 상주하게 되면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공사완료될 때 까지는 계속 일부 정지할 것은 하고 어떤 보수하는데 조치토록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런부분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정자리까지 장기계속 공사로 하기 때문에 한 3년차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포장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최대한의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전리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래서 이게 1억3,000을 이렇게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이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물이 안나오고 있는 거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물이 안나와서 지금현재 수원공을 다시 옮겨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남전리 다리건너 군축교 건너자마자 좌측 매운탕골목 매운탕집 밑으로 내려가서 골짜기 거기를 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초에는 그 건너쪽에 개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천을 횡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다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수원공을 찾은 곳이 이장님이 같이 찾은 곳이 바로 그쪽을 찾아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내년봄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 1억정도 투자해서 다시.....

김관용위원

그러니까 기 투자한 1억3,600은 사용자체가 불가능하고 수원이 없고 결국 다른 수원을 찾는다 이런 얘기죠?

가능 하겠습니까 먼저 이 사람들도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장 그래도 수원이 있다는 곳을 선정해서 이런공사를 했을텐데요 거기서 못끌어 올린 물을 지금 다시 그정도의 예산을 들이면 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먼저 기 개발한 것은관정을 개발했는데 지금은 관정이 아니고 계곡에서 나오는 계곡수를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수급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골재가 우리 관내에 부족하다는 것은 다아는 내용이고 골재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장 마다 골재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갖고요. 첫 번째 올해 장마졌을 때 남면 같은 경우 상루쪽에서 엄청난 골재가 하천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도 딱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청에다 전화를 해서 골재를 좀 응급복구한다는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좀 어디다 적치해 놓을수 없겠느냐 그 엄청난 양을 왜냐하면은 항상 수자원공사에 과장님과 제가 가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상류쪽에서 자기네 유휴지안에 들어간 골재는 항상 자기네거라 하면서 굉장히 반출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또 무슨 잘 협의도 안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운 모래가 그리로 내려가기전에 이걸 어디다 넓은 공터에다 모아놔서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검토해 보더니 불가능하다 이러이러해서 안되는쪽으로 그런데 일반업자는 불가능하지만 군부대에서 군작전용으로 쓰겠다 그러는건 허용이 된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골재를 우리가 눈앞에 있는 골재도 좀 퍼서 어디다 나중을 위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도저히 불가능 합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어떤 골재채취 말하면 우리가 고시를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우리가 골재채취를 하는데는 내년 우리가 내년도에 한다면 원래 금년도 말에 전부다 측량해 가지고 고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재채취 하는 것도 고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또 추가 지정고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먼저 남면 어론리쪽에는 지금 그게 일부는 군부대에서 갖고가고 좀 썼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방하는데 지금 도히려 성토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좀 모래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제방을 하면서 보면은 양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건 어렵다고 그당시에 하여튼 추가로 말하면 고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주고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실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어떤 고시를 해야되고 어떤 기간이 지나야 되고 허가를 득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첫 번 장마져서 그 엄청나게 쌓였던 골재가 몇일후에 두 번째 홍수에 도로 다 떠내려가 소양호로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지금 이제 성토하는데도 흙이 모자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첫 번 장마지고 여기 부군수 님 과장님 도지사님 우리 현장에 온다고 해서 청정쉼터에 갔을 때 그 안내하면서 강에 꽉차 있던 모래가 그 다음 장마에 거의 다 떠내려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게 어떤 시급을 요하는 건데 그게 무슨 고시를 해 가지고 또 허가를 득해 가지고 그거 몇 달걸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응급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응급복구를 하면서 강에 깔려있는 그 엄청난 양의 모래를 그 많은 장비를 이용해서 좀 나중을 생각해서 우리 수해복구할 때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저축하는 개념으로 넓은 공터에다 몇차 파 옮겨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말씀이예요. 물론 그것도 다 퍼가고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이렇게 답변하시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불가능합니까 그 아까운 모래가 소양댐으로 다 들어가고 이제 골재가 부족하다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하기시가 뭐 법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그럴테구요. 그 다음에 갑둔리에 도로개설하면서 공사옹벽이 다 돼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해에 일부분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시공회사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해에 의해서 시공회사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도로 예산이 또 집행이 되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회사는 피해는 보지 않습니다.

김관용위원

준공검사가 끝난 상태입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기성이 다 나간 사항입니다.

김관용위원

다 끝난상태에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만의 하나 그 기성이 나가지 않았을 때 빠른시간에 수해가 났다 그럴때는 어떻게 되는거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계약규정에 보면은 천재지변일 때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금 비가 왔을 때 말하면 피해가 났을때는 시공사에 문제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일때는 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때는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현재 마침 그것은 기성이 끝났습니다만 시공과정에 해놓고 기성이 안끝나도 그것은 그런 검토하에서는 수해복구비 지원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게 좀 애매한게 뭐냐하면은 같은회사가 시공을 했는데 다른 구간은 아무이상 없었고 그 부분만 잘못됐다고 보면은 꼭 천재지변인 것 보다도 기초공사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쪽에 검토는 안하는 겁니까? 무조건 비가 왔으니까 넘어갔다 그러고 물론 군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이번 같은 비는 천재지변으로 보는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비는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정하고 또 중앙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지금 수해복구는 어론천에 제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소치리나 정자리쪽을 하천기본정비계획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넓히는 감이 들구요 지금 어론천은 오히려 강폭이 줄어드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쪽 도로변 쪽으로 엄청나게 제방을 성토를 하면서 강폭이 반도 안되게 줄어드는 느낌이 나는데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시공을 하는거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는 우리가 지금 거기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만 거기 기준에 의해서 통수단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단지 옛날에 그냥 서있던 성축이 있는 것이니 지금은 높아지면서 말하면 기초가 구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하폭이 깊은 그런......

김관용위원

지금 양안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이쪽 산쪽으로만 하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그건 양안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는데 그건 지형부터 틀리게 되겠습니다. 산이 있고 농경지가 없다 할때는 산쪽은 하지 않고 농경지 있는쪽 주택있는 쪽만 합니다.

김관용위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하는 현장에서 전체 인제군 전체 이런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몇차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건설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해복구를 하는 목적이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 농경지가 거의 다 없어지는 부분이 생긴다 뭐 뉘여쌓기를 하고 어떤 하천기본정비계획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동안에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일부는 아직까지 협의도 안되고 있습니다만 어론천하고 정자천은 대부분이 이런데 제일 갑둔리 소치리가 제일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 소치리쪽을 본격적으로 못합니다만 우리가 일단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방폭을 4미터를 3미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천말 현재에 계획된건 변경할 수 없다하고 주민들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협의가 안됩니다만 하여튼 저쪽에서는 하여튼 올해는 못하더라도 올겨울에는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이.....

김관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협의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꼭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런 강제성보다는 좀 탄력성 있가 가다보면은 농경지 있는 부분은 좀 뉘여쌓기 보다는 좀 찰쌓기나 아니면 옹벽을 쳐서라도 농경지를 좀 최소한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농경지 아닌곳은 또 원 기본계획대로 가고 이런쪽으로 탄력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농경지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리 통골에 수해복구사업을 했거든요 본위원이 현장을 몇일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하도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현장에 가보니까 5월달에 면사무소에서 5월 10일에서 6월 28일에 걸쳐서 1차 3천만원을 들여서 400미터 포장을 해준 지역이더라구요 일단 해줬어요 포장을 그 다음에 이번 수해가 나니까 수해피해다 이 면사무소에 가서 밭주인이 와서 악을악을 쓰고 욕짓거리를 하면서 왜 수해피해에 빠졌냐고 해서 결국 이 공사를 또 거기서 연장해서 300미터 공사를 또 3천몇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지금 우스운게 뭐냐하면은 이 사람의 땅이 수산리 통골에 또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쓰는 길도 아니고 자기 땅에 가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골짜구니 올라가서 작년도에도 한 2,500만원 돈을 들여서 350미터 포장을 또 했어요 그때도 면사무소 가서 군수실에다 전화를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해서 이게 또 됐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공사도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 사람이 또 땅주인인 본인이 공사를 합니다 전체가 다 이번에 봄에 작년에도 우진건설 대표 이국환 또 올 5월달에 공사시공업체가 우진건설 이국환 이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여기 감사장에는 기자도 없고 경찰도 없고 공무원들하고 의원들 뿐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면사무소에 와서 악을 쓰고 군수실에다 욕짓거리를 하면 공사가 되는데 그것도 다른사람이 한게 아니라 설계 자기가 해서 자기가 시공하고 이것도 한번이래야 얘기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공사 또 했습니다. 5월달에 공사 400미터 해주고 또 300미터를 또 했어요 그러면 수해복구가 사실 현장을 가 봤습니다 물론 여기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 옆에 계곡이예요 물내려가는 계곡에 사진이고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첨부했으면 이 사진 찍은 부분에 어떤 제방을 해줬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는 손도 안대놓고 그 밭옆에 농로 그 개인 혼자밖에 쓰지않는 밭주변을 700미터 포장을 다 끝내줬어요 우리 인제군에서 그것도 그 사람이 공사를 물론 이번에 수해복구는 토성개발인지 외지업체가 와서 했습니다만 이거한번 답변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현장이 안 가보셨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거기는 현장에 안가 봤습니다.

김관용위원

물론 수해복구라는 명목으로 숙원사업을 해준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제가 있는 지역구고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뭐냐 하면은 그냥 순리적으로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건 꼭 해줘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아니고 그것도 면 직원들이 다 듣는데 와서 면장실에 와서 소리소리 지르고 그러면 공사가 몇일 있으면 하나씩 덜컥덜컥 끝나요 이거 목격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인제군수실에다 욕만하면 공사 하나씩 한다 이런소리가 나돌고 하도 말이많고 어떻게 이런곳에다 수해복구 공사비를 집어넣느냐고 주민들이 하도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현장에. 그거 한번 과장님이 어떤 이유에서 자꾸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저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벌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수해복구 책정돼서 공사하고 있는 사항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면에 먼저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지 저 입장에서는 그런얘기 듣지도 못했고 또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돼서 추진한 사업밖에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수해복구사업이라고 책정됐다 그래서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에서 어거지로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올라왔어도 군청 담당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다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이 수많은 사업장을 다 현지확인을 못하시는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그러한일이 있다고 해서 군청공무원도 따라가서 무조건 아 이거 수해복구구나 하고 개인 물론 좋습니다 길이 첫입구부터 올라가다보면 땅이 여러사람것이 있어요 만약에 다섯여섯명의 지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첫 입구부터 포장을 해서 해 올라간다면 연차적으로 첫입구에 있는 다섯여섯명도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부분은 그런데 다 지나쳐서 맨 마지막에 가서 더 이상 길도 없는데 가서 어떤 한 개인땅에만 이런식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 그것도 소리지르면 다른 사람 이것도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공사를 다른사람이 한 것도 아니라 그 당사자한테 전부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보시죠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게 바로 그 사람 땅이예요 이 전체가 다 그리고 공사는 그 사람이 다하고 꿩먹고 알먹고 자기 땅에 포장하고 공사해서 돈남기고 이렇게 해서 되는겁니까? 하여튼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부분에 있어서만이라도 몇억짜리 공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인제군 행정을 어떻게 바라보겠냐 이겁니다 불쌍하고 사실 꼭 포장을 해줘야 될 사람을 해준다 그렇다면 공무원들 칭찬을 받겠지만 이렇게 돈 많고 인제군에서 돈 제일 많다는 사람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일거리 떨어지면 면사무소 와서 소리만 한번 지르면 일 몇천만원짜리 하나씩 덜컥덜컥 이게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이 면사무소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강단있게 건설과장님이라도 이런걸 잘못된 부분은 이건 시정을 해야 행정 전체가 욕을 안먹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김봉

김봉위원장

배양호 위원님.

양호

배양호위원

부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6일자 공문을 보니까 인제군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대상자가 군수님께서 위촉대상자가 당해 군지방의회의원, 군의원, 당해 군공무원 실과소장, 토지이용 교통. 환경.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이 한분도 안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적어도 3-4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어떠한 내용이 없는한 세분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양호

그리고 1년에 한번뿐인 감사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뭐 고생 많이 하시고 압니다만 지금 3개면에 막대한 투자를 들여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차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생태계 파괴 부분이라든가 자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해복구사업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99년도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은 아주 정말 보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만 그런데 바닥에 자연석이라든가 자연 뭐 그런게 없다보니까 너무 삭막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는 말씀은 사업비를 좀더 투자가 되더라도 그러한 자연경관을 살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에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그 문제 자연환경 훼손문제는 그건 신문에 났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가 무조건 자연환경을 무조건 공사가 안돼서 훼손되는 것만 아니고 최대한 말하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사비라든가 지역여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돌 하나 안건드리고 다른데서 갖고와서 하면 최고 좋은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사업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 자신도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주위에서는 환경운동 같은걸 해줘야 된다 하지만 있는 돌 쓰고 한번 영구히 해 놓으면 다시한번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해놓고 나면 피해가 안나면 다시 복원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지금 앞으로는 지금현재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볼때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서 그렇게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예산문제 여러 가지 병행돼서 그렇게 처리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사업시행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공사비문제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떠한 자연경관을 살리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교량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소교량 시설 범위가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토하면 15톤이지 않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양호

배양호위원

15톤 차, 그러면은 암만 작은 단위라도 15톤 차는 가야된다 그런 개념에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예를든다면 설피골에 보면은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 습니다만은 15톤차가 못건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교량 개념을 과장님께서 좀 더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15톤차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에서 설계를 해주시면 하는 맘이거든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우리가 하여튼 3미터 폭은 합니다만 소교량도 지금현재 3미터 폭을 가지고 하는데 15톤 덤프는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도로가 아닌 도로 연결하는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도로는 15톤 덤프트럭이 가지않나 생각됩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하여튼 물론 도로하고 농경지하고 떨어져 있죠 그런부분에서 농경지하고 연결하는 도로에 15톤이 못들어 가다보니까 다리가 좀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부탁드리구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발대비해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만은 이 관정이 32공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먼저 한해가 들었을때에 지금은 한해가 안들어서 조금 유지관리에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 좀 못했는데 지금 일부 하자보수 내지는 전부다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유지보수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되는 것은 다 보수를 했습니다.

양호

배양호위원

제가 볼때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 한사람 책임 관리하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수시로 관과 연락을 해서 항상 어떤 재난에 대피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전 그런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한발대비에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골 관정사업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농민입장에서 최대한 배려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두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은 내린천주변 래프팅시설 하천정리허가현황을 제출했거든요 지금 허가건수가 한건 지금 총 몇군데나 하천정비허가를 받고 내주고 있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여기 한건한 것은 래프팅협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은 래프팅협회든 래프팅시설을 해가지고 하천점용허가를 요구했거든요 이게 지금 몇건이나 돼있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현재 4개소에 대해서 일단 허가는 해당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4개소에서 한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럼 한사람한테 지금 나가있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래프팅협회 대표.....

수운

용수운위원

그 밑에 보면은 반려 한 사람이 반려가 됐거든요 이것은 왜 반려가 됐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건 지금현재 래프팅협회에 가입을 못하고 이 사람이 래프팅을 하겠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천점용을 해줄 때 기준을 보면은 기 허가해준데 대해서는 사용할때는 허가자한테 동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게 돼있어서 동의를 래프팅협회에서 실지는 안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관리하는데는 이 위에 있는 분들이 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을 허가를 달라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래프팅 하려고 그래서 이 분이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도에다 진정을 냈습니다 우리가 일단 반려하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회신은 우리한테 한 것이 법에 말하면은 기 점용자한테 동의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인제군에서 불허가 처리한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처리된 그래서 미허가 처리가 한건 되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이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래프팅이라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른지역을 만약에 허가신청을 할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건 지금현재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만 래프팅 말하면 지금현재 유도선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거기에서도 적정수준에 맞춰서 무한정 그럴때도 하천부서에서 막 전용을 허가해 주고 저쪽 부서에서 안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3개 부서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적정수준에 어떤 래프팅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같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우리가 하천점용허가도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일대에 내린천주변에 래프팅시설을 하고 싶어도 이분들한테 동의를 못받으면 허가가 안나는거 아니예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4개 내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건 다른 구간에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건설과 단속으로 해준다 얘기는 못하고 우리가 3개 실과에서 .....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하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시는거 아닌가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래프팅에 대한 점용관계는 3개실과가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든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부서는 허가를 해주고 다른 부서는 래프팅 안해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인제군정이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실과가 실무부서가 기준을 만들어서 3개부서에서 모든게 동의가 된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부지만 허가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고 들어오게 되면은....

수운

용수운위원

얼마전에 이게 언론에 보면은 우리 인제군 래프팅 대수를 규제한다 대수를 한정한다 이렇게 언론에 난적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분들한테만 허가를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동의서를 못받으면 도저히 이지역 아니면 안된다 다른 지역은 안된다 이렇게 되는 것 밖에 안되는거 아니예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건 지금현재 래프팅 말하면 유도선 허가하는 부서에서 적정수준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의해서 같이 결정되면 허가를 해주지 우리 단독으로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3개 업체가 같이 모여서 3개과에서 어느 지역은 적정하다 이렇게 합의만 되면 된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그걸 말로하지 않고 지침을 내부적인 안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 인제군이 아까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했지만 관광쪽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군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일반에게 주지말고 군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쪽으로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지침을 못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9쪽에 보면은 아까 배양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장 점검을 했을 때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죠 그러면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한다고 나왔는데 다 완료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자료주신 내용대로 다 완료 하셨거든요 완료 안한데가 뭐...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사실대로 만든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과장님이 이걸 만약에 추진사항 결과를 사업장 확인을 하십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저도 합니다만 100% 다하는건 아니고 저도 일부 현장 다니면서도 하고 또 담당계장들 또 거기에 관련된 감독들이 한 다음에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담당계장님들이 다 현장확인을 하셨다면은 제가 그러면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사는 상남면 지역에 금년 봄에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가서 현장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설이..... 28쪽에 보면은 가산교 진입도로 ....개량공사 이래가지고 도로가 급경사로 동절기에 차량이 전복될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가드레인 설치를 요망했거든요 여기보면은 2001년도 8월중 설치계획 사업량 30미터 사업비 1,200만원 이렇게 예산까지 하셨는데 이 현장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현재 위원님 얘기하는 가드레인까지 얘기인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일부 포장 다시하고 했는데 지형적으로 가드레인 설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만 가드레인 설치는 말하면 구조적 힘듭니다 예 옹벽을 쳐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 당시에 처음할때는 가드레인을 설치를 안했습니다 일부러 안한게 아니고 도저히 가드레인 설치가 할 수 없는 위치가 돼서 안그러면 옹벽을 치든가 해서 그건 못하고 그거말고 우리가 예산 1,200만원 들여가지고는 일부 보강하고 사업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떤 사업을 보강하셨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가드레인 설치는 안되는 것으로...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점검을 갔을 때 조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드레인 설치를 요망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아마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웠었고 여러 가지 한줄 알고 있고 본위원도 나가서 사업장점검을 했을 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도 담당계에서도 이게 요구를 해서 사업을 했다고 한건지 아니면 그럴계획을 갖고계셔서 여기에 했다고 하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가 결론적으로 아무 무의미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쪽에 보면은 이건 나중에 수해복구 누락현장도 있으니까 그때 현장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은 의식동 소하천 및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완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업자한테 사업장점검할 때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항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업자가 시행을 했다고 믿고 계십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여기는 제가 현장을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안가보고 보고 시공완료된 걸로.... 현장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 현장도 본인하고 이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하실 계획이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현장나가면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경지 복구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게 농민들의 원성이고 굉장히 큰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경지복구는 지금 왜 안하고 계시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지금 농경지복구는 읍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읍면에다 지금 사업비를 다 내려보내서...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시행을 안하시는 건가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어떤 소하천 내지는 하천에 선형이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하천변에 있는 농경지는 고시결정된 다음에 해야된다 해가지고....

수운

용수운위원

어차피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공사도 얼마 안있으면 중지명령을 내릴테고 지금 수해자들이 농경지에 대해서 뭐 어떤 소하천, 배수로 이런문제였을때는 그건 이해를 한다이거지 그러나 어떤 산사태로 인해서 매몰된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쪽을 우선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는 공사와 관계없이 거기는 겨울에 오히려 복토할 때 되면 어려워 가지고 그런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내에 현재까지 사업하는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틀리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겨울내 내년도 농사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해주신다고 믿지만 그 수혜자들은 마음이 급하고 내년 농사를 대비하다보니까 빨리 해주길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좀 서두르셔 가지고 읍면에다 통지를 해 주셔서 빨리 좀 서두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

김봉

김봉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그 문제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속히 해결해 주시는걸로....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저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장비가 지금은 수해복구로 하다보니까 장비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말하면 중지명령이 내리면 그때되면 장비는 일반적으로 농경지 복구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장비문제가 생긴다면 읍면장이나 이장님들한테 통보를 해서 장비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니까 참아달라든가 민원인한테 이런부탁을 했으면 좋은데 아무말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12월달부터 최대한 작업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제가 수해현장에 다니다보니까 지금 소하천공사를 하시면서 이게 지금 여기 인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수해난 현장이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보니까 매화동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쪽공사가 굉장히 잘됐다고 저는 인정하거든요 자연생태계를 잘 보존하면서 그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모든 수해현장을 다니다보면은 찰쌓기를 하시는데 큰돌을 깨가지고 찰쌓기를 하시더라구 메쌓기인지 견석쌓기인지 그걸 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그 지역에서 그런 공급을 자재를 공급해 서 할 수 있다면 메쌓기로 가면은 자연을 잘 보존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봤을때도 아 저것은 정말 자연 그대로구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일부는 지금 어론천이라든가 정자천 이런데는 자연석 돌이 현지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쌓기로 하는데 지금 공사비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배이상의 공사비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하천 같은데는 지방 2급하천 큰 하천은 돌이 큰돌이 있다 그러면 자연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도 돼있고 그렇지 않은 소하천에서는 그것을 쓰다보면 워낙 돌이 많이들기 때문에 공사물량도......

수운

용수운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건 그런 자재를 충분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이건 꼭 그런쪽으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그길로 저히들은 가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매화동을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매화동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고 주위에서 봤을때도 아 저것은 수해복구공사가 아니고 정말 자연그대로 어떤 조경을 했구나 이런 인식을 받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자재를 구할 수 있는데는 그런쪽으로 반영을 제시해 주시고 오히려 업자들도 프레카를 계속 깨다 보면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데 공사비도 문제있고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설계하는 과정에서 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앞으로 하여튼 예산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그런 큰돌이 그런 원석이 있다 할때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어제 저녁에도 집을 오다보니까 자포대 같은 경우 그런 예가 들어서 제가 얼마전에도 담당직원하고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쪽을 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자연그대로 살리면서 운반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제가 공사의 토목지식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전문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농로를 100미터 한다 그러면 설계가 들어어가죠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구간이 늘어난다든가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떤 결재를 받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먼저 공사의 변경사항이 있을때는 감독이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단 계장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이 금액에 큰차이가 말하면 우리가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 전결도 있고 부군수님 전결 또 군수님께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전감에 따라가지고 그런사항이 있고 그건 일차적으로.....

수운

용수운위원

그 공사를 하시면서 늘어난 부분 줄어든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셔야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설게변경하기 전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결심받으신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는거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변경하기전에 선공사를 했습니다 일단 결심을 이런데 좀 문제돼가지고 여건보고를 하게되면 예산있는 범위내에서 최종결재가 나면 설계변경 들어가기전에 먼저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건 아까도 좀전에 제가 전문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쭤보는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어떤 구간이 늘어났다든지 할때 설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선공사를 하든 후공사를 하든간에 설계변경이 돼야만 준공처리를 해 주는거죠?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설계도로 그 사항이 없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계상에 없을 때 공사를 했던 것도 금액을 지불한다든가 예를들어서 축소를 했다든가 늘어났다든가 구간에서 그런 변경이 없을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금액 자체가?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변경이 없어도 당초 설계대로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이라는 얘기는 증감이 있을 때 설계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공자가..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러이러한 사업이 늘어났다든가 줄었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준공처리를 해 주시는거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이런건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줄어든건 당연히 사업비를 감액을 시킵니다만 더 늘어날때는 시공회사가 조금 더 늦게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줄었을때는요?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줄었을때는 주는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봐줄수가 없어요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감액을 시키든가 그건 감액을 꼭 하게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할 것은 많은데 이번에 호우피해 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과가 무슨 과죠 건설과입니까 총괄적으로 집계하시고 지시하시는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예 건설과 방재계에서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장

본위원이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 자료요구가 건설공사중 설계변경내역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설계변경한 내역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당초 공사비에 설계변경 액수라든지 이런것도 하나도 안적어 놓고 그냥 설계변경 횟수, 사유, 물량변동, 공정 100% 이거보고 알겠습니까?

기형

남기형건설과장

이 자료가 잘못 나왔는데 당초에 계약이 얼만인데 변경얼마 증감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좀.....

김봉

김봉위원장

예 좀 충실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건설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