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민원봉사과장 방윤범.

김철수 : 부동산관리담당 김철수.

최종석 : 지적담당 최종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열 민원담당 주사입니다.부동산관리담당 김철수 행정주사입니다.지적담당 최종석 지적주사입니다.지적정보담당 이영래 지적주사입니다. (담당들 착석)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돼, 보고사항은 연초 의회에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민원봉사과장 방윤범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깊은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위주의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창구민원처리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 현황은 10월말 현재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수가 64,232명, 월 평균 방문 민원수가 6,423명, 1일 평균 방문 민원수가 약 257명이 민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창구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창구직결민원 처리건수가 137,816건으로 1일 평균 처리건수는 5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민원인 감동수준의 친절』실천추진입니다. 민원실은 정선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군의 얼굴이라는 인식하에 민원인이 감동하는 수준의 친절실천 분위기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인 감동수준의 친절실천을 위하여 친절교육실시와 민원실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민원편의시책 개발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의 접수단계에서 처리·완료 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실적으로 전체 민원접수 건수 5,336건 중에 공개처리대상 접수건수가 1,694건으로 31%를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계층 이외에 컴퓨터 활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개민원 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므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컴퓨터 활용인구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실질적인 투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가로등의 유지·보수 전담으로 운영하고 군민생활 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위탁업체의 선정으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의 처리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반 구성은 1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가로등 수리, 교통신호등, 불량광고물 정비, 낙석제거 등 2001년도 1,1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증원이 불가하고, 사소한 사항까지 행정에 의존하는 주민의식이 팽배하고 마을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 및 주인의식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계획으로 생활민원 처리체계를 민원사항을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고 권역별 계약한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고 시공조치를 확인한 후에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향으로 업체위탁처리를 시행코자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증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건비 및 확대운영에 따른 예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가 장례용품 지원입니다. 상가 장례용품으로 훼손·분실에 따른 장례용품의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1,980만5천원을 확보하여 35건의 장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군 전체 토지는 109,522필지 중에서 101,820필지를 조사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 조사를 위한 표준지는 1,30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민원 혼란 예방을 위하여 현장조사 중심으로 토지특정조사 및 정밀분석을 하여 지가공신력 제고를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각종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중 일정액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서 2001년도 대상사업 조사는 농지전용,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사업 159건을 조사하여 부과대상사업 사전고지를 7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부과징수건수는 총 13건에 6,731만8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적시 적정부과를 위해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부과대상사업 누락방지와 부과금의 산정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총 대상은 4,057장입니다. 지적도면 3,595장과 임야도 462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도에 1,019장을 하였고 2001년도 현재 611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량 2,427장은 국비 보조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전량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보조금 배정 즉시 전산 구축 가능토록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로 전산화 추진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집합건물용지 합병정리입니다.총 정리대상은 3,552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58필지로써 기존의 합병 대상토지는 지속적 자료조사 및 현지확인 추진하고 공공사업에 의한 합병토지 발생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즉시 합병추진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활용토록 하고,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기준점은 전체 694점으로 지적삼각점이 22점, 지적삼각보조점이 16점, 지적도근점이 656점입니다. 조사결과 망실·매몰된 99점에 대하여는 현재 재설치 및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올해 당초 예상 업무량은 2,700필지로써 토지이동이 1,100필지, 등기누락이 1,600필지를 정리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등기열람 15,788필지, 등기촉탁실적은 공공편입용지를 포함해서 4,364필지를 등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로 등기촉탁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민원 도우미배치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민원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 대해서 정중한 인사로 맞이하고 친절한 창고안내를 통해서 친절에 감동하는 민원실 이미지 쇄신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안내 도우미 상시배치 운영을 더욱 강화하여 정감 있고 정성이 느껴지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관내전용 팩스민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팩스민원 대상기관 및 민원발급 종류 확대와 팩스민원 수요의 급증으로 제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팩스민원처리 시스템을 관 내·외로 분리하여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팩스민원처리 실적은 토지대장 외 10종에 대해서 10월 30일까지 19,96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중 월 평균 팩스민원처리 건수가 1,996건 중 관내 민원이 1,19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팩스민원 처리 시간이 1시간 소요에서 20분 이내로 단축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처리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되도록 계속 발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나병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말이에요, 관내 팩스민원 시스템 운영에 보시면, 팩스민원운영 기관 확대를 시·군, 읍·면·동에서 농협, 대학, 중앙행정기관까지 확대할 그럴 계획이신데,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대학이나 중앙기관까지 확대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세무업무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세무서가 없기 때문에 영월까지 나가야되고 아니면 강릉을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세무당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세무서에서 제증명 발급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기관하고 합동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가지고 팩스민원화 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확대 건의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병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팩스민원발급제도가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시행되는 네트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연결이 안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세무서 부분하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등기소 부분,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관할하는 병무청 관할시스템이 지금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종합민원처리시스템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3년부터 종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영월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2003년부터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무인발급기 설치를 행자부에서 올해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쉽게 저희 민원실을 통해서 전산망이 운영이 가동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매기가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그런데 현재 신청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 하려고 하는 것이 여섯 가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그 전체 개인정보보호 이런 문제때문에, 현재 무인발급기 자체가 완벽한 단계가 아니고 지금 시범적 운영을 시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SBSTV 저녁뉴스에도 나왔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고장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자체를 행자부와 관련 납품업체에서 보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에도 무인발매기가 있더라고요, 대도시에 가면. 그건 전국적으로 거기도 등기업무만 발행을 하는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2003년부터는 통합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되는게 세무, 법무, 국방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요?

예.

하여튼 세무서업무는 지금 소유권이전등기나 이런 거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영월 가서 세금관계 그걸 확인을 맡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장소라도 하나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하면, 아마 년 몇 천명이 영월세무서에 들락날락 할겁니다, 정선군에서만. 그게 빨리 통합시스템이 되던가 아니면 영월세무서 출장소가 정선 어디에 설치가 되던가 그 방면이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무서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세무민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군별로 세무서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불편사항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에 쭉 보면, 21쪽입니다. 지금 문제점을 쭉 보시면 보편화되지 않아 가지고 실제 공개건수는 미미하다 그랬는데, 이게 금년도에 몇 건이나 저희들 주민들이 열람을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민원을 접수한 건수가 5,336건 중에서 공개처리로 접수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대상민원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1,694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를 일반주민들이 자기가 민원을 신청하면 내가 신청한 민원이 며칟날 군에 접수돼 가지고 어느 과로 이송이 돼 가지고 지금 처리과정이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민원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사항인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제출해 놓고 그 처리사항을 검색해서 보시는 분은 상당히 적은 숫자가 검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라리사람들』그런 군지에다가 2회에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 군민이나 민원들 실적이 그렇게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게 문제점과 대책이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농가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학생들이 있는 농가에는, 젊은 세대지요, 학생들이 있는 농가에는 가능한데 그 이외 농가는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사항이야 이게. 그런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을 넘기시면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실적을 쭉 보시면,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말이지요 2001년도에 건수가 1건으로 돼있거든요.이 건수가 어디 강원랜드입니까?

이 건수는 당초 2000년도에 발생한 북면에 박승세 씨 사무실 지은 건수인데 부과금 징수자체를 2001년도 올해 한 겁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총 누계가 13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환수이익금 부과세 제도가 생기고부터,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가 13건인데, 이중에서 올해 징수한 건수는 1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2000년도 실적을 보시면 올해 전체대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허가된 사업들이 159건인데, 이중에서 159건을 조사하니까 부과대상사업이 전체가 7건입니다.

왜 묻는가하면 우리 여관 같은 거 짓지 않습니까, 여관 같은 거 지으면 평방미터가 넘어설 거 아니에요, 평수가, 건평 같은 게?

그러니까 도시구역 안에는 300평 이상이고 도시구역 밖에는 500평 이상일때 부과대상이 됩니다.

300평, 300평으로 돼 있네? 잘못돼 있구만 이게.

위원님들한테 나간 계수가 잘못돼 있습니다.500평...

500평 이상일 때만 이걸 물게 돼있다 부과를?

예.

그래서 금년에는 1건도 없고 전년도 거 넘어온 게 이거 1건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올해 현재 허가가 나가지고 부과대상사업으로 사전 고지한 게 7건.위에 내용에 보십시오, 추진실적. 7건인데, 부과기준은 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귀하가 짓고 있는 건물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대상건물이라는 사전고지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직까지 완료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지요, 금년도에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23쪽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국비보조사업 지역도 전산화사업 말입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미 집행시 사업추진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 이게 불투명하면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추진곤란이라고 써있는데, 꼭 이게 정부에서 예산집행이 돼야지 가능한 예산인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적전산화도면사업, 저희가 과에 있는 지적업무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진되는 사업비를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전액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의 특성상 지적업무자체는 이제 저희들 군 주민한테 직접적인 재산관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비 보조율이 현재 50% 밖에 안됩니다. 50% 되는데, 국비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저희가 추진했을 때는 50%에 대한 저희들 군비가 추가부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국비를 50% 받으면 그만큼 군의 예산은 절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12월달 회의 시에 별도로 도의 관계자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군이 사업자체가 2003년까지 되어 있는 계획을 저희들은 어떡하더라도 2002년인 내년까지 전량을 지적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향후 남아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에 지금 남아있는 양으로 보니까, 한 1억2천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 물론 국가위임사무지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민원업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꼭 중앙정부에서 물론 재원을 주면 다행이지만 못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 추진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이 추진 곤란하다는 우리가 그마만큼 민원 대민 업무가 뒤떨어진다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특별한 조치를 해서 도나 중앙의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건의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보를 못하시더라도, 어제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데, 실장님이 이런 것도 배려를 좀 하셔 갖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민원도우미 운영실적입니다. 이건 좀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요새 민원업무 때문에 가끔 창구에 들립니다. 들려보니까, 난 아가씨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누구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말이지요, 와서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노인들 오니까 대신 기입도 해주고 이런 걸 해주니까 상당히 밝은 것 같습니다, 민원실이.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원체 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20쪽을 펴주십시오. 민원의,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사람한테, 민원인들한테 음료수를 제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상에 보면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돈을 가지고 제공을 해 주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일반행정운영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말입니다.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 기획실장님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민원인 전용 자판기를 180만원 주고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연간 기본 한 20만원만 투자를 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음료수를 뺄 때 100원을 집어넣고 빼기 때문에 그 돈이 계속 회전이 돼 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없이 지금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들 분한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피도 제공할 수 있고, 도우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예산에 관해서는 현재는 문제가 없고, 예산이 추가 필요 된다면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도 그 예산은 그렇게 다 똑같이 쓰는데, 그럼 민원실에서는 지금 이걸 과외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별도예산을 받지 않고 실과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민원...

좋은 제도라면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 기왕이면 더 확대 실시해서 할 수는 없는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민원실에서 그냥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21쪽예요.21쪽에 진정, 청원 이런 건수가 2001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으며, 2000년도하고 대비해서 증감관계는 어떠한지?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 청원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를 별도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겁니까?

취급합니다. 제가 이 계수는 서면으로...

그래요. 그러시면 이의신청, 질의, 청원, 건의 이 내역을 전부 2000년도와 대비해서...

전년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선군이 카지노로 인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부동산 값이 많이 뛰고 있는데, 이 실적을 159건이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적이 미비한 거거든요. 혹시 누락된 게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서, 저희는 IMF가 발생하면서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인가, 허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설을 했던, 허가를 받았던 우리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현재 그 이후에 허가가 된 우리 본카지노의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대상조사를 한 대상이, 허가대상이 지금 2001년도에 조사한 게 159건인데, 이 159건 중에서 개발이익환수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으로 조사가 된 대상지가 7건입니다 현재. 그 밑에 부과대상사업 7건인데, 이 7건은 현재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 중에도 있고, 현재 공사를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데,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공사가 완공된 날로부터 40일 안에 군에서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면성이 조금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어떤 세제를 경감해 주면서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개발부담금을 전체적으로 토지투기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개발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민자유치에 따른 반작용 같은 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법 자체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는 저희 군에서는 재량권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군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부분에 대상사업이 발생하겠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부과대상이 7건인데, 이건 부과는 아직 안된 거지요?

예, 안됐습니다.

7건에 대한 부과를 한다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제 7건에 대한 사전고지를 해놨는데 현재 금액은 나오지 않고 말입니다.그러니까 전체공사를 마친 다음에 공사를, 그러니까 부지를 산 금액 차액에다가 공사를 하면서 들어간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부과금액은 이 7건 중에서 어떤 자체가 대상이 되는 사업도 있고 대상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이걸 제대로 부과를 하면 민자유치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려를 한다 이런 뜻이...

그런 뜻은 아는데, 하여튼 제도상에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현재 군에서는 어떻게 재량권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23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적도면 전산화하는데 예산을 못 얻으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내시가 언제쯤 내시가 되는 겁니까, 벌써 된 게 아닙니까? 아직 못 받았다면 내년도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자부 지적과 있는 예산 운영하는 게 상당히 예외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보고드릴 때 보시면 알겠는데, 이제 다른 타 부처에서는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원래 국비보조사업은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부처간에 조율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행자부에 나오는 지적과 같은 경우는 예산자체가 연말 가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예산을 쓰다..., 예산자체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11월 달에 시·군 민원봉사과장들 회의가 있을 때 도 주택지적과에 항의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들 군비예산을 확보할 때 위로부터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지시가 내려와야지 부담을 하는데, 그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희들이 저희 군뿐만 아니고 다른 군도 그런데,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여기다가 확정적인 예산을 계상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지적정보계장이 별도로 행자부 지적과에 가셔 가지고 하여튼 해소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의 시에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추경에 해결되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추경에 해결되더라도 하여튼 예산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 전에 사전 추진해야 되는, 저희들 사전 기초작업은 꾸준히 해 가지고 2003년까지는 전산도면 전산화를 내용까지 완료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이건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실적도 보면, 전년도 대비하면 자꾸 사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가로등수리 이것만 제외하고는 민간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랬는데,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것인지? 또 민간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기동처리반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전기고 뭐고 하다보면 사실 전문기술직이 필요한데 전문기술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서, 지금 저희 군에서 확대추진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올해예산에 산소용접기하고 필요한 기계적 어떤 재산취득비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그에 따른 재료비까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도에서 가장 운영이 잘되는 철원군, 홍천군, 영월군, 원주시, 평창을 저희 민원처리계장하고 직원이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한 결과, 어떤 견학결과의 문제점이 있냐하니까,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시설계에 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상수도시설계에 상수도업무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홍천군 같은 경우에 다른 민원처리계에 5명의 전기직 예산이 확보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군에 가지고 있는 기사 1명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격증을 가진 기능직 1명, 그 다음에 일용직 1명,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가로등 수리하고 지금 여기에 신호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사 성격의 기동처리가 불가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려고 종합적으로 다른 시·군 견학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상태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이 증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증가하려면 저희들이 인력 증가하는 데에 따른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시에 적용하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불가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증가하는 인원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부임을 확보하려면 최소한도 1일 인건비가 3만5천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운영하는 전체사업비가 연간 운영한다고 보면 거의 5, 6천만원이 소유가 됩니다. 소유가 되는데, 그래서 이 자체를 민간업체에 위탁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 보면 수도공무소가 있습니다. 수도공무소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항상 비치해 가지고 어떤 기동성 있는 상수도수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을 순찰 돌면서 확인하고, 전화로 접수한 민원을 위탁업체에다가 공사의뢰를 하고, 의뢰를 한 상태를 다시 공사 확인하고 나중에 공사비 자체를 정산해서 지급하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인력과 장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각종 공사와 관련되는 부담금이 해소는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민원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게 계획인데, 이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 견학을 하고 와 가지고 9월달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그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을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줬던 15백만원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향후부터는 어떤 하수도라든가 파괴됐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수도공무소에서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자체는 군에서 정산을 해서 지급하도록 그래서 즉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일주일에 두 번씩 순회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순회를 하거든요.상당히 빠르게 잘 되는데, 그럼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과연, 여기 보면 건수가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전업 맡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 받으면 나가면 되지만, 몇 건 되지 않은걸 가지고 그 사람들도 위탁을 해줘도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에 즉시 군에서 관장하는 것만큼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느냐? 건수가 많고 거기만 매달려서 전업 영업이 된다면 항상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업체도 이걸 가지고는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저희가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읍·면에 있는 수도공무소는 항상 작게 고장나든지 작은 일까지 전부 고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기동인력과 장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하는 업자는 불가능하고, 업자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기동력이 어떤 수익성이 없으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수도공무소를 운영하는 읍·면에서는 상시 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이 돼 있기 때문에 수도공무소를 이용하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즉시 처리되는 운영문제는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얼마나 해당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이요.건축물 지번 미등재 사업도 잘 해서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줄 압니다. 여기 미정리 74건이 있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정리를 못했는지 유형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지번조사를 해 가지고 지번이 들어가지 않은 대상주택이 전체가 151동 있었습니다.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지번이 확인된 게 23동이고 철거 멸실해서 없어진 게 128동이고 그래서 이중에서 대장정리를 하고 지번 기재를 한 게 21동이고 집 자체가 없어져서 말소가 된 게 56동입니다. 그 나머지 74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1월 20일까지 현재 이의신청을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번 미기재가 불가하니까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의를 신청하라'고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보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이의신청에 따라서 드러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고 이의신청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장자체를 말소처리 하고자 합니다.

건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쪽에 보면 말이지요, 각종 민원처리현황 숫자가 나와있습니다.이게 본청에서만 한 숫자입니까, 각 읍·면의 민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민원은 본청민원만...

본청만?

예. 본청만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도우미 이래서 앞으로 각종 민원에 대해서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본청에는 서비스가 잘돼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의, 9개 읍·면의 민원이 거의 이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더 많지 않겠느냐 한다고 봤을 때, 9개 읍·면의 민원창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원도우미를 올해 시범운영을 해서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께서 과도한 칭찬을 해주셔 가지고 더 열심히 또 해야된다는 어떤 제가 양심상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도우미문제를 군에서 실시를 하면서 내년부터 교육이라든가 어떤 도우미가 친절한 기법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대한 민원실의 민원실관리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전체를 총괄하지 않고 제 업무소관이 군 본청 민원실만 관련이 됩니다. 관련이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운영한 민원도우미 실적을 가지고 읍·면 민원실에 어떤 친절과 관련되는 도우미운영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읍·면 민원실 관리하는 저희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또 저희들 운영하는 사례를 읍·면장들한테다 통보를 드려 가지고 읍·면에서 민원도우미를 고용해 가지고 도우미를 운영하기 불가하면 도우미를 읍·면에서 직원들간에 당번제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이런 사항을 우리 군 민원실과 같이 읍·면 민원실 친절이 동시에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조도하고 저희 운영사례를 읍·면에 통보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청에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읍·면에는, 비교평가를 받게된다 이런 얘기지요.다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런 대로 그렇게 보겠지만 본청은 엄청 서비스가 좋은데 읍·면에는 이건 아니다 했을 때는 비교평가를 받게되면 더 비판을 받게된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본청에 민원처리건수하고 9개 읍·면 민원처리건수하고 봤을 때 아마 9개 읍·면이 더 많다고 봐야될 겁니다. 그러면 군청만 잘하고 9개 읍·면은, 나머지 읍·면은 민원서비스가 형편없다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론 군 민원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도우미까지 앞으로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면 각 읍·면에도 민원창구의 직원들 소양교육을 강화를 한다든지 도우미가 배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해서 같은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전 직원들하고 같이 친절에 대한 교육을 많이 향상시켜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지금 요즘도 직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아침에 인사하고 친절운동을 지금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아침에 한 몇 분 정도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한 2분합니다.

아, 2분.요즘에 말이지요, 민원봉사과에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이제는 많이 옛날하고 좀 틀리다.물론 서비스가 상당히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전 직원이 모두가 협동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서비스를 상당히 잘한다 하는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고 정감이 가는 그런 친절을 베풀더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흐뭇하고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이 제대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분발을 해주시고 더욱더, 그렇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친절교육을 더 해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병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원봉사과 그건 아니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전부 민원실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구조조정을 위해서 읍·면 기능은 상당히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불편은 옛날보다 더 상당히 못해지고 읍·면 민원실을 가보시면 여직원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대요. 민원실 근무를 안하려고 기피를 합니다. 지금 읍·면 기능이 이렇게 저하가 됐는데도 정부에서는 읍·면 기능을 복지센터니 뭐 해 가지고 축소하는데, 읍·면을 없애는 정책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 기능을 없애면 군청이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읍·면 있는 주민들이 전부 군청을 원망하고 있어요.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복지센터니 이런 얘기는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칭찬 겸 질타도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봉사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탈자가 좀 나와있어요.한 두 군데, 이것은 과장님이 물론 방대한 업무나 또 민원을 위해서 애쓰시다보니까 통찰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그래도 적어도 소위 감사장인데 이런 것은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장례용품이 있네요. 이건 아주 잘됐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됐는데, 잘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좀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연락이 가면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거든요.그런데 갔다 그냥 확 집어 내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왕 가져왔으면, 여기 보니까 전기선 같은 것, 난로, 그릇, 전기선 같은 거 다 있어요.그러면 거기에 펜치나 이런 장비도 더러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전기선도 같이 해주고 텐트도 같이 쳐주고 이렇게 하면 더더욱 질 높은 서비스로 인정받을 거 아니냐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쪽에 친절교육 해 가지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2회 10명, 선진지 종합민원실 견학실시 2회에 29명했어요. 이게 군청직원만 한 거지요?

지금 종합민원실 위탁기관 2회에서 10명 한 것은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만을 했고, 지금 이 교육프로그램은 저희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1기에 30명씩 군 본청, 그 다음에 읍·면 민원실 직원까지 신라호텔에 1박2일씩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선진종합민원실 견학은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 전체를 2회에 나눠 가지고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민원실이 잘됐다는 동대문구청, 종로구청, 송파구청, 그 다음에 인천공항을 11월달에 견학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좀더 필요하다고 위원장으로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타 지역에서는 우리 정선을 다녀간 민원인, 관광객이 아주 친절하다고 늘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각 읍·면에는 민원의 불만의 소지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그래서 이런 부분에 노력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선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 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선서대표 사회복지과장 최종진.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대옥 사회복지담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군 사회복지담당 연찬회에 참석으로 출장중인 관계로 사회복지팀의 차석 행정7급 문창진 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담당 유연식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박옥순 담당주사입니다.

직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돼, 보고사항은 연초 의회에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178가구에 2,043명이며, 선정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은 1인 가구일 때 소득기준은 월 33만원, 2인 가구일 때는 55만원, 재산기준은 3,1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가 되겠으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해 가지고 총 32억6,221만9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조건부 수급자가 여기에 해당되며 사업량은 14개 사업으로 자활공동체 사업 3개 사업, 업그레이드형 4개 사업, 취로형 6개 사업, 지역봉사 1개 사업으로 총 9,810만원을 투자하여 참여인원 49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12월말까지 63백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2단계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지원에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중 화재나 질병 등으로 생계 곤란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필요물품을 구입해 전달하고 질병가구에는 50만원의 현금을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시설 개·보수사업은 지원대상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난방비 지급으로 개소당 36만원씩 지원되었으며 시설 개·보수사업은 모니카의 집과 소망의 집 2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등록자인원은 총 1,966명으로 정선군 인구의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그 중에도 지체장애인이 1,412명으로 72%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검진비를 1만5천원, 정신지체는 3만원씩 해서 185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 1, 2급에 대하여 분기별 1인당 13만5천원씩 156명에게 지급되었으며, 장애인의료비는 2종 의료장애인에 대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을 9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화장실개량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분사식설치를 5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은 우리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에 있는 기존 건물 옆에 경량철골조 조립판넬로 건물 156㎡를 증축하였습니다. 장애인 참여사업 지원으로 장애인단체 운영에 운영비지원으로 연간 8백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행사경비로 5백만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에 34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에 2백만원, 그 다음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340만5천원, 흰 지팡이 날 행사에 228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장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1,231가구에 2,175명이 되겠으며, 1종 보호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해서 967가구에 1,441명, 2종 보호대상자는 264가구에 73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 지원기준은 1종 급여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이 지원되며, 2종 급여 대상자는 진료비의 80%가 지원되겠습니다.연간 보호일수는 365일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실적은 진료비, 대불금, 보장구 해서 17억6,001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가 되겠으며,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입주 보증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소득 지원사업은 가구당 최고 2천만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가구당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총 24억61백만으로 이중에 융자돼 있는 게 51가구에 3억7,651만9천원이며 적립액은 20억8,4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주민소득지원기금이 3가구에 5천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북면 남곡리 산 27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130,672㎡로 부지현황은 사유지가 29필지, 국유지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현황은 매입은 8필지에 104,016㎡로 85% 매입하였으며, 미매입된 것은 21필지에 17,740㎡로 15%가 미매입되었습니다. 금년 2001년도 5월 30일날 사업인정 승인을 신청해서 2001년도 8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 신청을 하게된 이유는 조성 예정지의 사유지를 85%를 매입하였으나 미매입한 15%의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보상금액을 요구하며 손실보상협의에 불응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11월 9일날 용역계약을 하였고 용역기간은 2002년도 5월 11일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삼호기술개발공사가 공동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기본설계와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까지 미매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해서 매각 불응시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의 진행으로 부지확보를 완료하고, 아울러 기본설계용역과 준농림지역에도 있는 집단묘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내 경로당 수는 74개소이고 노인인구는 5,567명으로 전체인구의 11%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노인에 대해 지급되며, 수급자인 경우에는 80세 이상은 월 5만원, 80세 미만은 월 4만원씩 지급되며 저소득 노인층에 대해서는 독거노인은 3만원, 부부노인은 2만3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에 한해서 1인 월 7,8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지급은 1,248명을 지급하였고, 노인교통비지급은 5,490명,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74개소에 2회에 대해서 4,4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아울러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5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신축사업에 대하여 도비 2억과 군비 5억 총 7억을 투자해서 조동7·8리 복지회관 1동과 경로당 5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사업도 경로당 18개소와 마을회관 11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에 2명이 있고, 가정위탁아동은 31세대에 46명,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9개소, 놀이방 2개소, 1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에는 월 1인 6만5천원씩 48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빈곤가정아동 석식 지원에는 1식에 2천원씩 23명에게 지원하였고, 빈곤가정학생 토·공휴일 50% 중식비 지원은 초·중·고 학생에 657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도 9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내에 모·부자가정 현황은 총 55가구에 175명이 있으며 여성단체는 11개 단체에 2,81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지원에 8명을 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결연사업으로 한국복지재단과 결연하여 69명을 결연을 시켰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북실리에 있는 송정숙 씨에게 미용기술을 하기 위하여 생계비하고 학원비, 재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성정책사업으로는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을 31개소에 809명에게 실시하였고, 여성단체회원 및 지도층여성 교육은 24회에 27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605-13번지외 3필지이고 건축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863평이 되겠습니다. 본동은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으며 식당동은 2층이 되겠고, 사업비는 3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99년 5월달에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2000년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말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별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을 12월중에 완료하고 준공식은 12월 중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우리 청소년 어울마당을 청소년회의소나 자생단체협의회, 큰어울풍물회에 위탁하여 5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도 고한에 있는 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희망기금지원은 고등학생 9명, 대학생 3명, 12명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실적을 마치고 기타 감사자료로 요구하신 17건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정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요즘 감사준비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 가지고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6페이지에 장애인 컴퓨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운영비가 지급된 게 2백만원으로 지금 돼있는데, 2백만원 가지고 넉넉합니까, 지금?

이건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전부다 행정장비를 지원해 줬고 거기서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연간 17백만원 지원되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겨울철 난방비로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방비 지원입니다.

왜 물어보냐 이러면 말이지요, 거기에 이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조금 더 상향해서 해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과장님 별도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좀 이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상향조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17백만원 나온 데서 태백에다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태백에 주는 게 없고 전량 금액이 우리 정선 장애인컴퓨터교육장에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은 안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연간계획에 그만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점자교육이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정선군에 시각장애인이 125명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점자교육이 10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갔다 왔는데, 지금 나머지 분들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건 매년 시각장애인의 교육정도를, 우리 정선군지부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남면에 있는 장소를 빌려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계속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러면 말이지요, 다른 장애인은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답답한 감이 그래도 덜한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거리를 활보할 적에, 우리 정선군에는 거리에다 점자를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사용을 전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 125명은 1급에서 6급까지 전체 등록된 사람이고, 그 중에서 앞을 보기 좀 어려운 사람은 시각장애인 1급하고 2급 그 정도입니다.

1급하고 2급하고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은 한 25명밖에 안됩니다.

교육할 적에 말이지요, 25명 한 번에 다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10명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본인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하고, 전체적으로 희망 안 하는 건 또 안되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하자면 교육수준이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데, 점자 하는 게 불편하고 또, 하자면 계속, 1년만에 안되고 2년, 한 3년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시각장애인 회장이 책임지고 수강생을 선발을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회장한테다가 떠넘기지 말고 몸소 과장님이 시각장애인들을 직접 나서보세요.점자교육 이거는, 기초적인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1년에 한 10명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원을 더 늘리시고, 지금 경비지출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금 더 세우세요. 여기 여름수련대회참가비 이런 데는 더 많이 340만원이 되는데, 시각장애인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인데 말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2백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작고, 예산을 더 늘리고, 인원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좀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말이지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융자지원현황에 말이지요, 우리 저소득층에 신용융자로 1천만원씩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언제부터 말입니까?

지금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층에 신용융자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1천만원씩 받은?신용으로 나간게, 대출이?

있습니다, 그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는 99년도에 1명 있고 2000년도에 2명해서 지금 3명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이게 거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상환기일이 된 사람들이 없어요?

상환기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지금 상환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상환이 됐습니까?

상환이 안된 사람이 열네 사람 있습니다.

열네 사람?

예.

조금 전에는 3명이라면서요?

이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한 사람들은 아직 거치 기간이고 상환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상환기일이 지나 가지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선군에 신용융자로 1천만원씩 나간 분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3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현재 '99년도하고 2000년도만 3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전체적으로 14명이라면서요, 13명인가?

그건 그전에부터 지금까지 쭉 융자해 가지고 나온 중에서 지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담당이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담당이 자료를 좀 제시해 주세요.

아직 자료가 준비 안됐어요?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이거 지금 파악이 안됩니까, 그게? 감사자료를 지금 이렇게 내놓고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담당 계장님이 출장중으로 해서 차석이 왔는데...

지금 출장중이시다?

예.업무담당이 아닙니다.

그럼 과장님이 챙기셔야지, 이건.그죠?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 말이지요, 지금 우리 신용융자로 나간 게 우리 정선군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고, 상환기일이 돼 가지고 지금 안된 거 하고, 지금 안된 분들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관내에 무후제 지내는 거 있지요?

예.

그걸 지금 그 당시에 자치단체에 읍·면, 도하고 읍·면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재산권을 읍·면에다가 모든 걸 드리고 '내가 죽으면 제사나 지내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재산을 다 헌납하신 겁니다.그죠? 헌납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전부다 군으로 다 이관됐지요?이관됐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말이지요, 어저께 무후제를 지냈는데, 9개 읍·면에 공히 7군데, 그러니까 사북, 고한은 동면에서 지금 지내고, 정선, 신동, 남면, 임계하고는 읍·면에서 그냥 지내고 북평면은 북면에서 지내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걸 관장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 70만원씩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정선군에서 이제는 맡아 가지고 군에서 무후제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재산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후제는 아마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로 소관이 될 그런...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게?

예.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산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 본데, 그러면 이 것은 본 위원이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에 신축한 경로당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몇 동입니까?

경로당 신축이 5동입니다.

5동이지요? 지금 신축부지를 말이지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옆 동네나 옆에 리에 있는 거리를, 거리가 가깝거나 이러면 어떤 저촉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이농현상이라든가 자꾸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자연부락들은 리 단위로 안하고 될 수 있으면 2, 3개 리씩 통합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경로당을 그렇게 짓게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리를 묶어 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노인네들이 몸이 좀 상당히 쇠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상당히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마을단위에 이렇게 보면 노인네들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지금 현재 기존 돼있는 것이 수용이 다 안됩니다, 지금.안 되는데, 지금 몇 군데에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해달라고 한 게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명년도에도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몇 개소가?

지금 조동 4, 5, 6리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신청이 돼 가지고...

신동입니까, 그게?

예, 신동.

신동하고?

그 다음에 예미 4, 5, 6리, 그 다음에 남면 광덕, 그 다음에 임계 직원리, 그리고 동면 호촌리, 백전리 1리, 2리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백전 1, 2리 묶어 가지고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예.

6군데인데, 이거는 내년에, 그러니까 2002년에 어떤 계획이 돼있습니까?

지금 2002년도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다 반영시킬 거예요?

예.

우리 정선읍에서 용탄리에서 올라온 게 없습니까?

용탄은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애산리는요?

애산리도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들어온 게 없습니까? 내년에는, 2002년도에 정선읍에 애산리든 용탄리든 한 군데 경로당이 아마 신청하게 될 겁니다. 들어오면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을 없는데는 신설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애산리 같은 데도 역전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되면 통합을 해서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역전에 있는 그 경로당을 다시 보수를 해주든지 시설을 더 확장을 시켜 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거기에 진짜 경로당이 몇 평이 됩니까?조그마한데 말이지요, 역전 노인네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라 이러면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보다 더 시급한 데를 하고, 일시적인 타 개·보수라든가 신축은 못 하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열악한 데부터 먼저 해주다 보니까 그게 늦었습니다.

저쪽 역전 경로당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한번씩 가봅니다.

한번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도 나중 애산리하고 통합을 하자면 확대를 해 가지고...

확장도하고 시설도, 보수도 해야되고 지금 안에 도배 같은 거, 이런 거 한쪽에 비가 새 가지고 엉망진창, 노인네들 하물며 말이지요, 거기 좀 쉬러 가려고 해도 이거 어두침침하고 오히려 가 가지고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가서 병 옮아 가지고 오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여건을 좀,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고, 예산이 얼마 들던간에 좀 해 가지고 보수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지 그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앞으로, 역전 쪽에는 애산리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1개소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면 다시 증축을 좀 해 가지고 확대를 시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나병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실적을 보니까 저희 관내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 기초생활자가 한 2천명, 그 다음에 장애인이 한 2천명, 노인이 한 55백명, 거의 한 20% 가까이가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네요, 정선군에.그러다 보니 우리 정선군이 잘 살 수 없겠네요.고생이 많으시고요. 22쪽을 좀 펴주세요. 징수대책 해 가지고 강제경매가 14건, 임의경매 2건, 재산압류 2건 지금 하셨는데, 이거 하시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여기 강제경매 14건, 임의경매는 2건 있는데, 강제경매는 현재 우리 융자금을 융자할 때 담보설정이 없이 보증인만 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우리가 법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다 그걸 해서 법적으로 해서 받도록 그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경매에 들어갈 걸로 그게 되고, 임의경매 2건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담보설정이 된 사람입니다. 담보설정이 돼 있는데 상환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다가 경매를 의뢰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까, 경매신청은?

예.

그런데 이게 압류가 되면 돈을 안 가져옵니까?

압류가 되면 돈을 가져오는데, 거기에도 없으니까 또 우리가 압류가 돼있는걸 대번 경매하기도 그렇고, 최대한도로 설득 설득해 가지고 안됐을 때에 경매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상당히 힘드실 텐데... 그리고 24쪽이 되겠습니다. 미인가 복지시설 해서 저희 관내에 3개의 시설이 나왔는데, 강원도 전체 한 60%가 미인가 복지시설로 조사가 됐는데요, 정선군 관내에도 3개소가 있는데 신고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 기준이?

기준이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베드로의 집하고 모니카의 집은 시설이 좀 웬만큼 돼서 그룹홈으로 인가를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동으로 되어 있는 베드로의 집은 북실리 현대아파트에 32평짜리 504호, 604호 두 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동에 6명이 있기 때문에 그룹홈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건 하도록 도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증산에 있는 모니카의 집도 건물이 충분합니다. 8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신월리에 있는 소망의 집만 인원이 초과됩니다. 인원에 따라 가지고 건물규모라든가 그게 돼야되기 때문에, 또 인원이 많으면 시설이라든가 종사하는 인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월리 소망의 집은 될 수 있으면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보호자에 인계를 시키도록 권장을 하고 또 시설주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서 인가를 받도록 계도를 하고, 계도가 안되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집처럼 강제하는 식으로 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강제집행 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개인한테는 지원이 안됩니다.

복지시설에?

이게 현재 하는 게 전부다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해 가지고 개인재산이 되기 때문에 지원은 안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군요.

예, 법인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국가나 이게 지원이 되는데 개인재산 증식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집 이런 것은, 그룹이라 하는 것은 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 인원이 적기 때문에...

32평 내에 6명을 거주하는 것은 그룹홈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지만, 신월리 소망의 집 같은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안됩니다. 10인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10인 이내는 상관이 없습니까?

10인 이내는 그룹홈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부모 없는 자식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 걸 우리 지역에 어떤 여성분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한 세 사람 정도를 애를 데려온다는데요,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과에 충분히 협의가 된 건지?

아직 협의는 안됐습니다. 협의 안됐는데, 그것은 가정위탁으로 해 가지고 가정으로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가정으로.개인으로 해서 그냥 보호하는?

예.

그럼 복지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6쪽에 흰지팡이 날이라는 것은 무슨 날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시각장애인들 행사를 흰지팡이 날로 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토지매입이 수용을 하겠다 하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셨는데, 이게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굉장한 반발도 예상되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강제수용을 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데 시·군마다 공설공원묘지를 꼭 1개소씩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는 게 매장문화가 전부다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해야만 주민들이 하는 것도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소도 안 돼 있고 하는 걸 제재를 자꾸 하게되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1개소는 해야 되고, 또 현재 85%는 부지를 매입했고 한 15%는 안됐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승인서를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 지역은 국가사업이고 꼭 해야되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군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혐오시설 부분들은 지역의 정서상 반대를 많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 강제수용을 한다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할 부분 같고요, 또 해당지역의 반대급부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기본영역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조감도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부다 가지고 해당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최대한도로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그 다음에 토지사유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도 우리가 현재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보상협의를 하는 데까지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기본용역설계비하고 토지매입보상은 금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에 말이지요. 주민소득지원융자 부분에 대해서, 이 융자업무가 사실은 과장님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거기에 조금 연루가 됐던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군 조례만 가지고 지금 융자해 주기에는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지요, 회수하는 데는 금융에 일반금융관행에 의해서 회수를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회수를 하게 되고, 또 현 조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조례를 자세히, 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 줄기보다는 앞으로 자꾸 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융자를 하는데, 신용대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지금 현재 보증인 관계 때문에 융자를 받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이라든가 은행에 전부다 수준에 맞게 우리들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할 때에는 보증인을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융자금액도 지금 현재 주민소득기금이 2천만원, 생활안정기금 1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소득기금도 한 3천만원까지 상향조정시키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도 15백만원으로 상향조정시켜서 대출하는데 담보 대출할 때에는 무보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한 예를 비춰서 볼 때 담보물이 충분히 경매를 통해서 채권금액이 확보가 됐는데도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서 제2의 채권자로 그게 넘어가고 보증인이 물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는 사실은 실무자의 절대적인 잘못인데 지금 현행 여러 가지 법상 갑이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금융권의 조례에 의해서 했다면 실무자가 엄청난 실수를 범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데 조례상에 없으니까 그건 안 된다 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은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인이나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조례를 잘 연구해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우리 담보 대출할 때에는 담보설정금액을 우리 융자하는 금액에 4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년, 2년 거치 2년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한 1년 더해서 5년 동안에 금액계산 해 가지고 그 상응하는 담보물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를 연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신용융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담보융자, 그런데 신용융자를 하면서도 보증인이 2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1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 서야되고, 그 다음에 담보융자를 하면서도 담보를 넣으면서 보증인이 2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돼있는데, 저소득층란에 보니까, 물론 담보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보물이 제공될 때에는 보증인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담보물이 없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절대 결단코 저걸 못 세웁니다, 보증을 쓸 수 없는 돈이다 이거지 이게. 우리가 기금이 총 얼마지요, 갖고 있는 게?

24억 됩니다.

24억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1억3백 이것밖에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회수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진짜 활용도를 높여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과장님께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달라 하는 주문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병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24쪽 보시면 말이지요, 베드로의 집하고 모니카의 집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주교구로 돼있는데.

예.

그런데 이것을 천주교에서 하는데 여태껏 미인가 된 사항이 왜 미인가가 돼 있는지 그걸 좀 제가 알고 싶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정식적으로 인가를 해주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약간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관에서 지원을 하고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허가를 내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절차가?

첫째 시설을 이론규정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사용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명 이내로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걸, 10명 이내에서 될 때 베드로의 집이나 모니카의 집이 허가가 가능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용허가가.그죠?

예.

그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여기는 12명, 18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한 20명이다 그러면 규모가 더 커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시설의 거실이라든가 사무실, 그 다음에 조리실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시설을 다 갖춰놓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이분들은? 두 분들은?

모니카의 집하고 베드로의 집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룹홈으로 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말이지요 내년도 중에 미인가시설이 인가시설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럼 소망의 집 하나 남는데, 이 부분은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래서 현재 인원수에 하려면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 이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의 인원을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보호자가 있는 사람을 수용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인계를 해 줘야 되고,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가지고 시설을 증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망의 집 같은 경우에 김점선 씨가 25명을 지금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호하고 있는데, 25명중에 과연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직 가서 방문상담을 안 해봤습니다.그 관계는 우리가 이거 끝나면 나가 가지고 계도를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선군은 신동문제 때문에 복잡한데 이런 것도 파악을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집 그 정리관계 때문에 현재 그거 끝내놓고 하려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을 해보시고 미비한 점이 없도록, 미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인가를 해줘야 돼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면 국가에서라도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니까 군에서도 중점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다시는 정선군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25명 부분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관에서 인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귀가조치 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보호자들하고라도.

예. 그리고 그 관계를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미인가 시설로 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나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인가시설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겸해서 우리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경로당 부분입니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앞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돼 있습니까, 실적조사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그 관계를 다시 우리가 싹 일제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들어보면 일체적으로 해서 상중하로 구분해 가지고 하도록 조사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활용도 실태조사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군에서? 각 읍·면별로 전부다 70 몇 개소 다 하려면?

한 일주일은 걸리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읍·면에서 전부 나가 가지고 실태조사해 가지고 들어오자면 읍·면별로...

그런데 각 읍·면별로 담당공무원들이 이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했는데, 매년 한 번씩 해 가지고 카드화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이런걸 전부다 붙여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카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면 리 단위별로 있는 부분도 있고 면 단위별로 있는 부분도 있는데, 활용되는 부분은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 안되고 있는 부분은 거의 빈 건물이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겨울에 난방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시면 말이지요.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현황인데 말이지요.위탁아동은 지금 몇 명입니까, 31명입니까?

가정위탁아동은 46명입니다.

46명인데,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2세대밖에 안되잖아요?

예.

정선군에 소년소녀가장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자기들이 생활하는 사람은 2가구에 2세대밖에 없습니다.

어디 어디 있지요? 사북하고 정선하고?

예.

이분들 인원이 몇 명이에요? 가장이 몇 살이고?

이 아동의 나이는 전부다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인데, 몇 살인지 아세요, 두 세대가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데 한 17세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세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는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가 넘을 거라고요.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단독이 하는 사람은 그 두 사람뿐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가정위탁으로 해 가지고 고모라든가 할머니 이런 데서 대리양육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도 한번, 지금 2세대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한번 연말이나 돼 가지고, 연초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31쪽 말입니다. 청소년 선도 추진실적인데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72회. 유해업소 지도 계몽이 있고 청소년 선도 및 계몽이 30회 있고, 가두캠페인이 15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27회를 전체적으로 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저것 나눠서 하다보면 27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선도 및 계몽은 30회를 했단 말이지요. 이건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현재 읍·면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8명 내지 10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별로 지역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하신 실적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받아 가지고 집계 낸 숫자입니다.

북평면에 몇 번했습니까?

읍·면별 실적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안 했어요.그런데 30회가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서류상에 근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한번씩 하게되면...

글쎄, 읍·면별로 돼 있는 게, 자료 누가 갖고 온 계장님 계십니까?

이건 현재 읍·면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계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읍·면별로 들어온 실적을 별도로...

가두캠페인 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가두캠페인을. 정선읍에 가두캠페인 몇 번한지 아세요?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 문제인데 어떻게 서류상, 근거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횟수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인복지분야인데 말이지요. 경로당에 특수지역사업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1대씩을 보급 추진할 계획으로 2000년도에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로당별로 하나씩 사주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74개소 전체를 사주실 계획입니까?

예. 공기청정기 1대가 가격이 한 15만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될 만큼 오염돼 있습니까?

경로당 안에서 너무 담배 피우고, 공기가 너무 그거하기 때문에 청정기를 해 놓을까 그렇게...

겨울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걸?창문 안 열고 이럴 때 그럴려고 그러지요.그럼?

그렇지요, 겨울에도...

환기가 안될 때?

예.환기가 잘 안되고...

그러면 빨리 사주셔야 되겠네, 빨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3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자활공동업체 3개 사업 4명 해 가지고 참여인원 9명으로 돼있는데, 예산지원이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거든요. 돈을 안주고 어떻게 한 건지 알고 싶네요.

이것은 현재 우리 정선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사업단하고 그 다음에 배추신문제작, 그 다음에 비누제작 이거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지금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폐품을 팔아 가지고 그 인건비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나오는 것 가지고. 그래서 그 이익금만 해도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그거 하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한가지 여쭤볼게요. 9명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을 얼마나 합니까, 연간 일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나오는 걸 연간 따지면 한 3백일 가까이 합니다.

3백일 하시는데, 그럼 9명에 대한 일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월비나 일비는?

우리 참여자는 하루에 인건비가 2만원, 그 다음에 간식비 해서 2천원, 2만2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2만2천원이면, 9명이면 얼마입니까, 300일 잡으면?

재활용사업단 하는데 5명이고, 재활용비누제작 하는데 2명, 그 다음에 배추신문제작 하는데 2명, 그래서 9명입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9명이 과연 인건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인건비가 적어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건비는 다 지급하고 거기서 남은 돈이 한 2백만원까지 가까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적립이 돼 있어요?

예. 그것은 수시로 우리가 분기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아까 우리 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할 수 없다고 했지요, 분명히?

개인시설에 대해서만.

개인시설에 대해서?

예.

그런데 여기 지금 39쪽에 보시면 지원돼 있단 말이지요.

이건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든, 시설 개·보수가 아닙니까? 보수든 난방비든 지원이 돼 있는데, 아까는 분명히, 집 짓고 이런 건 당연히 안됩니다 개인 자산이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미신고 부분인데, 어떤 명목으로 이걸 지원할 수 있지요?

이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지고 겨울난방을 위해서 심야전기보일러라든가 이런걸 해주도록 도비 50% 가 지원돼서 군하고 같이 50%씩 부담하는데, 그래서 4개소를 가지고 했을 때 믿음의 집은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은 아파트로 해 가지고 시설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는 모니카의 집하고 소망의 집 두 군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해준 시설은 전부다 모니카의 집에는 외부 화장실이라든가 옥내 화장실 보수, 창고, 창문새시, 도배장판을 해줬고, 소망의 집에는 보호새시라든가 담장, 욕실설치, 도색하고 문짝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는 본인이 생각해도 도비가 있고 그러니까 난방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데, 시설 개·보수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온을 하기 위해가지고,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이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편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사실대로.

보온시설을 위해서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시설 개·보수비로 나갔단 말이지요. 나갔으면 난방비에 포함된 어떤 시설에 의한 시설 개·보수다. 또 그것을 위한 어떤 편법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지원이 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 개·보수라는 것은 개인자산 아니겠느냐? 그럼 당연히 지원됐는데 아까 나 위원님이 여쭸을 때는 그게 안됐단 말이지요. 안됐으면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제가 질문을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나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건물에 대해서 증축이라든가 신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설 개·보수든 증축이든 같습니다.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지원해줘야 됩니다. 지원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집이든 소망의 집, 모니카의 집, 믿음의 집이든 간에 군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해주고 싶어요, 또 해줘야지요 우리 군민이라면. 그러나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정확하게.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26쪽을..., 읍·면 복지회관 운영관계인데, 이게 한때는 상당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도 절약을 하면서 좋은 호평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보면 그때는 최다 한 1개 장소에서 23쌍 결혼식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왜 점점 실적이 저조한지? 또 동면은 1건도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지? 앞으로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활성화 될 때에는 읍·면으로 경쟁을 하고 농촌 잘 살기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관심도도 높고, 또 기관장들의 관심도를 체크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동면에 현재 실적이 없는 것은 금년도 연회장 증축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복지회관이 하던걸 연회장을 2층으로 만들고 1층을 복지관이 돼 있던걸 반대로, 지금 1층을 연회장으로 하면서 2층을 복지회관으로, 예식장으로 만들고 하는 바람에 공사중으로 해서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착공은 언제 했는데요? 언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몇 월달부터 ?

금년도 8월달부터 해 가지고 11월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 기간에 봄에도 있고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든지, 시설이 문제점이 있든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고. 읍·면 부분 다 줄었어요.지금 임계만 17번인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다 아주..., 그전에 23쌍, 26쌍, 30쌍까지 막 올라갔거든요, 1년에. 왜 이렇게 줄었는지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봤느냐 이거지요. 기왕에 시설을 해놨다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경쟁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읍·면에 촉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하고 안 하면 안하고 그냥 뭐 이렇게 내버려두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당초목적과는 다르단 말입니다.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현재에도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라든가 해서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연회장이라든가 그걸 좀 시설보수 해 가지고 잘 활성화되도록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한번 꼭 체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붙어서 계속해도 잘 안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같이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35쪽예요.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여기 5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집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한, 사북, 신동, 남면은 월드비전 식사배달사업에서 해 가지고 매달 석식을 하고, 그 외 지역에는 지금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녀회 이런 데에서 밑반찬을 도시락에다가 세 가지, 네 가지 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삼일에 한 번씩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은 전기밥솥에 해놓고 있지만 반찬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그 반찬만 해 드리면 밥이 있는걸 해서 잘 드실 수 있도록...

정선쪽은 안 하네요?

정선도 합니다.

정선은 어디서 합니까?

정선은 지금 청운식당에서 해 가지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거로 구만.지원을 해 주네, 돈을.

1식당 2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증산에 그게 있다가 함백을 갔거든요.

거기서 지금 해 가지고...

그때도 지원을 해줬습니까, 군에서?

그때는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줬죠?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다보니까 월드비전에도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외 분들은 월드비전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지금...

5명이 아니고 5개소다?

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이라, 장수식당이라 하는 그 얘기지요?

예,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장소가 10회로, 예산 때문에 10회로 하는 겁니까?

10개소입니다.

10개소?

예, 각 읍·면마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읍·면에 보면 매년 혜택을 받는 경로당은 받고 혜택을 못 받는 경로당은 못 받는, 순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대게 중심지, 면소재지 중심지역에 그걸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하나의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경로당은 매년 받고, 아주 못 받는데는 완전히 제외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있지요.노인들이 상설로 나와있는데, 상설로 안 나와 있는 데는 안 해줘도 되지만 상설로 나와 있는데도 몇 군데 되도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이런 좋은 시책사업이 보는 데만 보거든요.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은 연차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집 관계가 정선어린이집의 정원이 64명이고 증산어린이집 정원이 79명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종사자는 정선어린이집은 7명이고 증산어린이집은 6명이에요.인원이 많은 데 종사원이 많은 게 원칙이 아닙니까?

현재 아동 현원...

현원도 그렇지요.현원도 64명이고 68명이란 말이야.제일 많다고요.그런데 종사자는 1명이 적단 말이야.

정선어린이집 사무원은 자체로 1명을 더 채용해 쓰는 겁니다, 자체 예산으로.

그러면 정원에다 넣지 말아야지요.추가해서 쓰는 건 정원에 넣지 말아야지요.정원은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줘야 돼지 않습니까?

종사자 현황입니다.

글쎄, 종사자.

종사자 현황이고, 위에 있는 것은 아동현황입니다.아동정원입니다.

글쎄 아동이 많은데 종사자가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현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각 위원회운영 관계가 있는데, 조례로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조례로 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군에는 없고 읍·면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예.

군에는 없고?

군에는 아직 그걸 구성을 안 했습니다.

읍·면에는 구성을 했어요?

읍·면에는 돼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조례는 작년인가 했잖아요?

그전부터 그게 있었는데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전부다 명문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13쪽에 빈곤가정학생 토요일, 공휴일 50% 중식비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건 현재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결식아동, 결식아동이 있는 숫자가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657명인데 우리 군에서 50%, 그 다음에 국고에서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금지급입니까?

교육청에다가 지원해주고, 고등학교는 매주 고등학교별로 지원해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고 했습니다. 오늘 먼저 담당분들이 출장을 가셨나요?

우리 사회복지담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군 사회복지사 연찬회에 참석해서 사회복지담당만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른 분은 다 계시고요?

예.

먼저 사회복지과는 2001년도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지금까지 10여년 가까이 추진 못하던 공원묘지가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않아도 지금 시작단계에 들어가서 착실히 시작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34억을 들여 여성회관이 지금 개관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회복지과는 많은 일들을 하고 상당히 힘든 한 해가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보람된 한 해라고도 보여집니다. 아울러 연말에 들어서, 하반기에 들어서 믿음의 집 때문에 괴로움도 당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우리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관장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집에 시설이나 지원이 된 게 있습니까?

시설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지원된 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원에는 현재 아동 중에...

전에, 사고나기 전에.

수급자 7명에 대해 가지고는 매월 생계비 지원된 게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한 지원을 못한 이유는 있어요?

거기에는 별도로 해서 지원할 그게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해 가지고 연말이라든가 추석 때 되면...

아니, 제가 얘기한 건 미신고, 미인가지 그런 시설에, 모니카의 집이라든가 베드로의 집 같은 데는 지원을 좀 했지 않습니까?그런 유사한 지원된 적이 있느냐?

난방비 지원 그런 건 4개소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올라온 내용들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몇 시간을 두고 시간 나는 대로 다 봤는데. 그 중에서는 대부분이 공무원을 비판하고 욕하는 부분도 있고 원장을 욕하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을 이해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특히 부산의 복지사라는 여자분은 정말로 마음에 와 닿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복지사고 공무원인데,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불쌍한 사람을 제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감사의 글도,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마음에 와서 전달하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행여나 우리 인터넷상에, 해명을 한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저는 공무원을 추호도 욕하고 싶거나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벌집을 쑤셨다'는 공무원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그 분도 악의가 전혀 없었던 분이고 또 그 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인터뷰를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웃으면서 '벌집을 쑤셨다'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누구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생리상 그런 부분이 가장 특종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느냐.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했다 잘못했다 논할만한 어떤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공무원도 어느 분인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졌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단, 인터넷에 해명자료를 한 풀잎을 뜯어먹는 어린이의 보도가 잘못됐다.정신이상자라고 평가한 어떤 공무원상에 흘러나온 얘기도 있는데, 솔직하게 그런 부분은 안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신이상자라 하더라도 개, 돼지가 배가 부르면 절대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배고픔의 본능입니다.동물적 본능이에요.왜 공무원이 동물적 본능까지 외면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휘부나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 이러면 하부 공무원들도 다 그런 똑 같은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정신이 없고 개, 돼지같이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풀을 뜯는 그건 뭔가요? 동물적 배고픔의 본능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회피하려하나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그렇게 글을 올리지 말자 이거예요. 정신이 없는 것만 해도 억울하고 정신이상이 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자녀가, 바싹 마른 자녀가 그걸 뜯어먹는걸 가지고 정신이상 때문에 풀을 뜯는단 말이야. 왜 공무원들까지도 그런 사고방식을,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하자. 그리고 그 인가시설은 정선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수용이 돼있습니다. 수용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지만 그 시설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정선사람이 아닌 사람이 정선강가에 버스 타고 놀러와서 물에 빠졌다 이러면 정선사람이 아니래 가지고 안 건져줍니까? 우리가 정선분이 아니고 서울사람이 와서 강에 목욕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정선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안 건져줘도 됩니까? 저는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 행정 법규나 규정말고 다른 방향, 지방자치단체라면, 민선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안타까움을 드리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그런 생각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풀을 뜯는 것은 배고픔의 동물적 본능이에요. 저도 아주 깊게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지금부터라도 겪었다고 생각하시고, 겪어왔다고 생각하시고 좀 다른 자세를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선군에 장애인복지증진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설치운영조례를 만들고 싶은 용의는 없어요?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의 자판기관계 때문에 장애인에 우선 주도록 해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구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타 시·군은 한데도 있지요?

타 시·군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넓게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강원도도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은 타 시·군이 해서 따라 한다는 부분보다도 그건 필요로 합니다.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 하는 건 어디가 하고 안하고를 떠나 가지고 강원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느 시·군인가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의 추진실적에 저소득층 생계보호 추진실적에, 당초에 계획인원보다는 대상인원이 줄었습니다. 금액은 늘었습니다.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인원은 현재 수급자가 전출을 간다든가 사망한다든가 해서 인원은 줄게되고, 그 다음 당초에 금액은 우리가 국고보조 내시된 예산을 넣었는데 그게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된 예산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지급기준은 변함이 없지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시를 할 때에 당초에는 적게 내시를 했고, 그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보고에는 1,874명으로 돼 있는데 92명이 늘은 1,966명이 된 이유가 뭔가요?1년 사이에 백여명이라는 장애인이 늘어난 거예요?

예, 계속 신청을 합니다.등록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등록을 안하고 있다가 등록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장애인이 백명씩 늘어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 자기가 몰라서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자꾸...

발생한 건 내놓고, 그건 발생할 수 있는데, 백명씩 순수한 장애자가 새로 늘어난 건 아니고 실제 장애자가 돼 있었는데 그분들이 등록을 안 하거나 본인이 등록을 원치 안 해 가지고 있다가는 혜택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거지요?

예.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 관계에 대해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3번에. 지원금액이 당초에 3,052만4천원에서 약 12백만원 정도 줄은 이후가 왜 줄었지요? 지원금액이 줄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봄에 과장님께서 3,052만4천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장애인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금액은 지금 한 12백만원 정도 줄었어요.줄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앞으로 2개월치, 10월말까지 집행된 거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아직 미집행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다 집행이 되면 그 금액이 딱 떨어지나요, 거의 유사하게 ?

아무래도 불용액이 조금은 남겠지요.

좀 많이 남아 보이는데... 8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에서 융자액이 당초에 계획은 군에서 80가구로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51가구가 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2개월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은 부분인가요?

그건 융자해 가지고 상환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1가구에 대해서는 융자해 가지고 나가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당초에 융자를 내줄 계획이 80가구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2억을 융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고, 이건 현재 융자 나간 가구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인데, 이게 우리가 금액이 사업비는 고성리 경로당에서부터 용산리 경로당까지 1억으로 똑같이 갔습니다.대신 건축면적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면적에 따라서 이건 무려 10평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10평정도 차이가 나는 건 150만원씩만 쳐도 15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같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우리가 읍·면으로 1억씩을 배정을 해줬는데 읍·면에서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더 평수를 늘린 데도 있고 또 평수 이내로 한 데도 있고 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억을 주면서 30평 정도로 규모를 했는데 30평 좀 넘게 지은 데도 있고 30평 좀 빠지는데도 있고, 읍·면별로 나름대로 그게 됐습니다.

30평 빠진 건 뭔가요?그러면 30평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는 그 건물하고 그 외 부대시설로 해 가지고 집기라든가 그 외에 울타리라든가 부대시설로 완공을 했습니다.

아니, 봉정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평방 차이가 나는데 너무 무리가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어려웠습니다.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나중에 북면에서 면장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뒤에 석축이라든가 포장을 다 지원해 가지고 완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마을회관신축사업에 조동7·8리가 이월된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전년도에. 고성리 경로당, 조동9리 경로당, 1개 면에 경로당이 1건도 못 들어간 지역이 있는가하면 동일 연도에 3개소가, 그것도 2억짜리 큰 대형회관 해 가지고 경로당이 3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을 떠나 가지고 형평의 원칙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지역별로 해 가지고 편중되는 게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집중이 됐지요?

조동7·8리는 오미야공장 관계로 해 가지고 지시된 사항이고, 도비 1억 하고 해서 지원 받아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성경로당은 수몰해제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지원된 그겁니다. 그래도 조동9리 경로당은 그게 화재가 나가지고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민원제기가 됐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유는 다 충분히 있군요.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해서, 북면에 지금 공원묘지가 추진되고 있지요?

예.

보지는 않아서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공원묘지가 추진되는데, 10여년 동안 정선군에서 추진하다 못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임계 면민과 북면 면민들이 시위를 처음 시작하다가는 설득에 의해서인지 아마 중단이 돼서 추진이 조용히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어떤 그런걸 받아들인 조건에서 특혜를 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북면이나 임계지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 특혜를 주실 겁니까?

그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기본 설계용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감도가 전부다 확정이 되고 하면 현지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앞으로 그런 관계는, 또 우리가 반영할 것은 반영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 실장님이나 군수님이 챙기는 것보다는 직접 면장님을 찾아뵙고, 마을 이장님을 찾아뵙고 필요한 부분을 타진해보세요. 뭘 해준다기보다도 직접 건의해서, 목소리 안 낸다해서 가만히 넘어가는 거 그것도 안되고 또 목소리 낸다 해 가지고 뭘 해줘도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용 : 그게 뭐 목소리 내려고 마음먹으면 어느 사람이 목소리 못내는 사람 있습니까, 목소리를 안낼 뿐이지.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하세요, 그냥 있다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 아니에요. 지금 10여년 동안,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하는데 여태껏 못한 것을 그 지역에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네 번, 다섯 번째 지역에 들어가는데 제가 언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제일 처음에 하려던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두 번째 좋은 곳이 어디냐?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곳이 두 번째 좋은 곳이란 말이야. 맞습니다.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지금 수용하는 자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예가 따라줘야 되지 않느냐, 꼭 그거 해 가지고 뭘 얻어내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잘 챙기시면 어떤 부작용이 없을 겁니다. 15쪽에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보고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받고 많은 저걸 들었지만, 당초에 보고한 것은 32억이었거든요.그런데 여성회관 사업비는, 오늘 결과는 32억에서 34억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봄에 보고한데서 2억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당초에 우리가 예식장하고 그 다음에 커피숍의 인테리어를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건축을 해서 나중에 임대 주고 임대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취향에 맞도록 시설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인테리어까지 전부다 시설을 해 가지고 임대 주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2억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도에서는 여성인구가 2만이면 6억을 주게 돼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도에서?

당초에 6억을 주도록 돼있는데, 여성복지회관이 아리랑테마공원하고 한 군데에 들어가서 같은 부지도 매입하고 이래야 된다고 해 가지고 테마공원 쪽으로 해서 3억을 여성복지회관 금액으로 줬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현재 그걸 못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죄송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강원도 시·군에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다 못 받은 데는 없거든요.유독 정선만 3억을 못 받았어요.왜 그렇습니까?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달라 하면 힘차게 내주겠습니다.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과적으로 군비도 3억이 거기에 대한 추가로 들어간 사례가 생기는데, 왜 다른 데는 다 기준에 의해서 6억을 주면서 유독 정선군만 3억을 줬냐 이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혹시 알아보고 다른 군에도 3억을 준 데가 있고 1억을 준, 4억을 못 주고 2억을 못 주고 다만 1억이라도 안 준 데가 있다 이러면 그런데, 제가 알아본 몇 군데는 거의 다 6억을 다 받았드라고요.어쩌면 다른 명목으로 그 이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정선군은 꼭 받아야할 규정도 지금, 받아야할 그것도 못 찾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군비 같다가 다시 매워 넣었는데, 그 당시에 어렵고, 제가 전자에 질의를 드리면서 여성회관 때문에 고생도 하셨다.또 이제 개관을 기다리고 있어서 축하도 드려야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고생도 하시고 또 아직도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걸 봐서는 참 고생도 과장님 하시고 담당자 분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향후 3억이 지원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그 3억을 못 받을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사라는건 기간을 두고 올 연말 11월달에 마감하지 말고 나뒀다가 공사를 돈이 없다고 연기시켜 놓고는 내년 6월달에 또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어떡하든 받아내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빨리 하려고 부랴부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비건 뭐건 해 가지고는 빨리 끝내는 것보다도, 또 공사는 늦게 짓는 게 좋습니다. 여성회한테 6개월, 1년 늦게 짓는다 해 가지고 여성들한테 큰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지으면 건물도 좋아지고 또 이런 것도 3억더 받아낼 수도 있고, '아, 돈이 없어 중단됐단 말이야.' 규정, 법이야 나중문제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너무 빨리 원칙을 지키고 하다보면 그런데, 이것도 참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번 졸라 가지고, 도에다가 졸라 가지고 확보를 해보세요.

예.

확보를 해오시면 고급공무원 봉급을, 10명 받을 분 정도의 지원을 받는데 좀 좋습니까. 또 받아야 할 부분을 같다가 우리는 못 받은 것 같고. 16쪽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이 85명인데, 이게 어떤데 쓰여지는 겁니까, 이 270만원이?

이게 각 읍·면별로 청소년지도인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저녁으로 순찰을 돈다든가 할 때에 야식비로 해 가지고 각 읍·면마다 많지는 않지만 몇 십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100% 다 지원됐어요?

예.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1개 면에 3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좋습니다. 좀 이상한 것은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두 달이 남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추진실적이 한두 달 빠졌고 청소년복지사업만은 100% 다 지원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한 달 이상이 남았는데?

장애자들의 생계수당이라든가 그 수당이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것은 하반기에 다 끝내도, 집행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까?

이건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 고한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김석기 전도사가 맡아 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은 한 45명이 지금 하고 금년도에도...

시설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삼탄 시설을 빌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한에요?

예. 시설은 우리 군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얼마예요?1개소에 1,120만원 다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원되는 건 고한 청소년공부방이고, 남면에는 증산에 우리가 시설을 한 2천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그건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별로 현재 1개소씩 지원되는데, 그 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9개 읍·면에 농촌이든 폐광지역이든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임계라서 임계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을 유지해 주세요. 지금 배우는 대학생들이 비 광산촌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대학교를 졸업을 맞고도 취직에 대한 불이익을 관내에서도 받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 가지고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원실적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실적 2항에 보면 도 장학금이 2000년도, 2001년도 안 받았거든요. 1999년도까지는 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못 받은 이유가?

99년도까지만 해도 도의 기금이 통합이 안되고 운영돼 가지고 우리 군으로 지원이 돼서 우리가 함께 줬는데, 2000년도부터는 도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 관리인데,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게 좀 많은데 여기서는, '98년도에서부터 2001년도까지 어떻습니까? 대강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 중에서 우리 수련원의 이용현황이 '98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현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늘은 형편입니다. 씨랜드 사건 이후 그 이듬해만 조금 줄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조금씩 증가해요?

예.

실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은 참고가 돼서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필요도 하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 우리 정선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들어가는 거 하고 타지에서 와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하고 어디가 비율적으로 더 많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 관내나 관외나 거의 비슷한데, 관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관내가요?

예.

저희들 관내상황으로 보면 어떤 청소년수련원을 우리 관내로 이용하지 않고 평창으로 이용하는 예가 상당히 있지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그거?

우리 관내 청소년, 당장 수련시설이 없으니까 다만 이런 곳이라도, 한 백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지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청소년수련장이 하나 씩은 다 있습니까?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없는데도 있어요?

없는 데가 지금 현재 2개 시·군인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끝으로 34쪽에 경로당 난방비를, 저희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자꾸 경로당에 대한 것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류대 인상에 대비해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까?

지금 현재 유류대는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개수당 60만원을 준다면 연간 5.7드럼밖에 지원되는 게 안됩니다. 그래서 한 6드럼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심야전기보일러를 개수를 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는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가고 또 많이 사용하는데는 더 지원되도록 읍·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대를 경로당에서 꼭 유류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달리 사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경로당을 주는 게 아니고 읍·면으로 줘서 경로당별로 유류전표를 끊어 가지고 넣도록 그렇게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경로당의 74개소가 난방을 피우면서 100% 74개소 돌아가신다고 보여집니까?

연료비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연료비지만 경로당마다 다 기름을 때고 있느냐 이거지요.100%.74개소 다?

심야전기를 쓰는데도 있고...

아니, 심야전기는 빼놓고 유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야.100% 유류전표가 들어가 가지고 기름을 끊어 가지고 100% 경로당에 기름을 때느냐 그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신다? 마치면서 본 위원이 장애인복지증진과 자활자립도모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신다 아까 그러셨나요?한번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거나, 타 시·군은 안 봐도 좋습니다.타 시·군 한데는 분명히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용의가 계신다 하셨으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니까 깊은 관심을 갖고 한번 설치를, 만약에 그렇게 설치가 안 된다 이러면 의회에서 한번 설치조례를 입안하는 방법으로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렇지요?

예.

돌아보셔야 됩니다.시간을 어떻게 내든 돌아보셔야 돼요. 경로당을 제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지난번에 경로당 준공도 가서 한걸 보고, 잘 해놔서 정말로 기분이 좋았고 흐뭇했어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을 가니까 아직도 창문, 그러니까 경로당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돈 조금씩 매년 들여 가지고 유지 보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밑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을 하지 말자 이거지 이제. 문을 하나 바꾸려면 제대로 다 뜯어내고 제대로 바꿔줘야 돼요.겨우 못 빠진 거 겨우 망치질 해 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놓으니 그게 금방 노후가 돼 가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가하면 보일러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노인네들이 그 추운데 그걸 뜯어놓고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그렇다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연락하면 빨리 가주길 합니까? 정말로 본 위원이 가서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선에 "노인우대, 경로사상, 살기 좋은 새정선 건설, 풍요로운 정선" 말이지요 말. 안되고 있다 이거지요, 잘. 그래서 특히 정선군에서 정선군민들한테 가장 소중하고 정말 좋은 사업들을 하는 사회복지과가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많은 봉사를 하고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질의할 때 이거 기름을 자꾸 대지말고 좀 편리하게 심야전기로 다 돌려라 해서 과장님 그때 '다 돌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그런데 아직도 많이 안 돌아갔지요?

예, 심야전기보일러를 금년도에 10개소하고, 매년 한 10여 개소씩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우리 74개소가 있는데 한 20여 개소는 지금 현재 보완이 다 돼 가지고 괜찮고, 한 50개소는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전부다 또 증·개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 예산을 조금 덜 쓰더라도, 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덜 쓰더라도 불우이웃 돕기, 주변에 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 예산을 덜 쓰더라도 그런 데 예산을 많이 해줘야된다 이거지요. 어떤 경로당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날이 추우면 자식이 있는 사람은 경로당에 안나옵니다.자기 집에 따뜻하게 있어요. 그런데 올데 갈데 없는 노인네들이 경로당에 나오거든요.가보면 바람이 들어오고 말이지 추워서 난리예요.이건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로사상이니 무슨 노인복지니 하고 얘기가 돼야지, 말만 무성하면 뭘 하느냐 이거지요.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못했다, 사회복지과가 잘 못했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더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정선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소속 환경보호과, 직책 과장 이종영.

지형식 : 환경관리담당 지형식.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지형식 지방행정주사입니다. 다음 환경지도담당 최종천 지방행정주사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담당 최도헌 지방행정주사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담당 전경석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직원들은 자리에 앉으세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료에 의하여 보고하여 주시돼, 보고사항은 연초 의회에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간은 2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감사위원님들이 한 두세 분이 아마 군청의 중요한 회의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래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와 아껴주시는 이대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년도 실적을 요약해 가지고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 금년도 사업 중에서 매립장 차수시설 보수공사와 위생시설 고도처리시설 보강시설에 대한 것은 조감도와 지형도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금년도 성과입니다. 군민 기초의식 저변 확대 및 환경운동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먼저 아리랑제 기간중에 『제3회 환경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저희 기획전 주요내용은 사진전 50점과 환경사진·화장실사진전 150점, 포스터 22점, 재활용품전 200점, 물고기전시 20종을 했고, 아울러서 진흙체험마당을 같이 함으로써 군민의 환경의식 및 환경마인드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참여시책 추진입니다. 폐건전지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15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3천여개를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농경지 폐비닐 수거보상제 운영을 해서 2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50톤을 수거해서 조치했습니다.폐자원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총 417톤을 수거했습니다.판매액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환경감시활동 활성화로 각종 오염행위 발생방지를 했습니다. 먼저 강원환경감찰대를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간 4명을 위촉해서 운영결과 361건을 적발 계도하였고, 동강주민감시단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16명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297건을 적발 계도했습니다. 또한 강원환경감시단을 7월달부터 8월 성수기에 각 읍·면 1명씩 9명을 위촉해 가지고 행락지 집중순찰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저희 총 투자비는 1억2천만원 되겠습니다.1인당 강원환경감찰대와 동강주민감시단은 1일 3만원씩, 그 다음에 강원환경감시단은 1일 1만5천원씩 저희들이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상제를 통한 사기진작 및 수범사례 보급 확대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9명과 환경포스터공모전을 입상한 관내 초·중·고 학생 2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을 했고, 화장실문화대혁신운동을 위해 학생을 상대로 표어, 글짓기, 포스터 등을 실시했습니다.폐자원경진대회 우수마을은 각 읍·면별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정선 광하리 등 각 읍·면별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50만원씩 시상금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 및 자율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환경대청결운동 및 피서철 녹색휴가보내기 캠페인 전개, 자연학습원 연수 및 각종 환경행사 참석으로 의식제고 등을 했습니다. 또한 관련사업으로는 자연보호 홍보표찰 설치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 수질보건 감시활동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민간환경운동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가 '90년도부터 해서 지금 45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군민운동본부가 98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정선읍을 42명 위주로 해서 각 읍·면별로 확산을 시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의 능률화 및 주민 편의증진 도모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무를 금년 7월부터는 우체국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판매액의 3.5%에 대한 해당액은 우체국에다 저희들이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각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업무를 각 읍·면장이 접수를 받아서 군수한테 접수시켜 갖고 군수가 처리해 주던 것을 각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각 판매업소를 지정하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판매업소는 총 320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조경으로 청정지역화 추진입니다. 기초시설별 운영실적입니다. 매립장 반입쓰레기는 금년 11월 13일 현재 전년도 7,666톤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7,067톤으로 조금 줄은, 8% 정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위생시설 분뇨 또한 지난해 8,638톤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7,927톤으로 8% 정도 같이 감소한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보강으로 운영성과 제고입니다. 매립지는 차수시설을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시설 확충과 소각로 보수는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위생시설 고도처리시설 보강공사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생시설 조경사업으로는 저희 자체인력으로 해서 진입로 회양목이라든지 엄나무, 배나무 등 오갈피나무 등을 저희들이 심음으로 해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타 환경시책의 추진으로 현안사항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화장실문화대혁신운동』」의 정착 및 시설정비입니다. 금년도 공중화장실 정비목표는 차질 없이 현재 완수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2003년도까지 총 929개소를 목표로 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217개소를 모두 100%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달의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 표창패 전달, 또 화장실 게첨용 사진액자 제작 보급이라든지 농촌 재래식 화장실 개선 80개소 54백만원 등은 저희들 연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100% 달성했습니다. 또한 연초에 예산 세워주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21개소에 대한 8억62백만원도 집행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강원도 화장실 시책 종합평가 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오늘 바로 시상입니다만 서울에서 관광공사 주관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해서 동면 동굴화장실을 우수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현재 상패를 받으러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정선군자연환경보전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전체계를 구축했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강관리를 위해서는 동강주민협의회를 저희 행정위주로 해서 9개 리에 각 리별로 2명씩 해서 18명을 주민자율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관리 통제소는 현재 광하리하고 신동 고성리에 2개소를 설치해서 여름이면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오염원의 관리강화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그동안 공해배출업소 및 비산먼지사업장 지도단속은 총 20건을 적발해 가지고 경고·개선명령 17건, 고발 2건, 조업정지 1건을 했습니다. 배출부과금, 과태료병과해서 총 771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단속은 총 15건을 적발해 가지고 개선명령 12건에다가 과태료병과해서 1,870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부과는 2건에 1백만원, 개선명령·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폐금속광산(임계면 동면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30%의 공정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월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에 의한 금년도 주요실적은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매립장 차수시설 보수공사와 위생시설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감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이런 게 도출됐습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공사할 적에 그 당시 96년도 이전에는 처음에 하다보니까 매립장에 대한 각종 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설하는 규정이 그렇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차수시설이 비닐입니다. 차수시설을 덮는데 이것이 저희가 시트입니다. 시트인데, 맨 위에 있는 비닐시트인데, 이것도 당초 그 당시의 기준은 1.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97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2㎜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차수층을 맨 밑에 처리할 수 있는 콘돌시스템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컴포지트하고 시트하고 두 개만 같다가 이렇게 덮어 가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흡수돼 가지고 들어가서는 밑에서 일어나는 거, 지하수 용출된 물, 이런걸 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급하게 비가 급우로 오게되니까 쓰레기 매립한 데서 물이 침출수가 오버해서 이 밑 하천으로 내려가는 현상,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7년도 이후에 질소와 N과 P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다음에 강화됐습니다.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어차피 현재상태에서 안되기 때문에 거의 다 걷어내고 다시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총 19억이 들어갑니다. 19억이 들어가는 데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7억8천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내용은 여기 저희들이 지형도가 있습니다마는 맨 밑에다가 제가 차수층콘돌이라 해서 시멘트하고 진흙하고 다진 벽돌 같은 이런걸 갖다가 저희들 맨 밑에 50㎝를 깝니다. 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뜯다보니까 나온 부직포, 이걸 재활용을 해서 다시 세 겹으로 다시 놓고 그 위에다가 저희들이 벤토나이트라고 매트나이트가 있습니다. 이 매트를 다시 깔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맨 위에 깔았던 시트 2㎜짜리를 다시 깔게 되겠습니다. 깔고, 맨 위에다 이걸 보호할 수 있는 지오컴포지트를 이런걸 자제로 해서 또 깔아 가지고, 처음 저희들이 까는걸 보면 한 75㎝정도 높이 깔고 맨 위에 가서는 저희들이 자갈을 상하로 30㎝씩 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타이어를 놓고 매립하는 형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완벽하게 물은 지하수로 오염이 안되고 다 완벽하게 침출수 처리시설로 100%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 사면도, 당초에는 사면에 시멘트로 숏크리트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냥 암반층에다가 이 시트만 갖다 깔아놓으니까 암반에서 물이 들어가서 암반이 파이면서 암반에서 나오는 암석이 시트를 뚫는 현상,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멍이 나서 물이 세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99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멘트로 숏크리트를 50㎜를 쳤습니다 아주. 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부직포라든지 그대로 대고서는 완벽하게 시공하는 그런, 저희들이 총 12가지의 공정을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시공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총 1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한 8억 정도를 집어넣고 내년도에 예산을 해놨습니다만 한 6억2천 정도 넣고, 그 다음 해부터는 조금 있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버하는 물을 잡기 위해서 갑자기 급우가 왔을 적에 여기다 저희들이 1천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유량저장조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한 3억을 들여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침출수가 오버될 때는 여기다가 임시저장을 했다가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처리하는 시설,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질소와 인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여기다 우리가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기준치는 모든 걸 잡을 수 있도록 돼있고, 이런 관계를 갖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의뢰를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측정을 해 가지고 다시 보완시키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매립장은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하리 모마루에 있는 고도처리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고도처리시설이 있는 이 시스템, 액상부식법이라는 이 시스템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색도를 100% 못 잡는 게 이 시스템의 단점입니다. 이건 공인된 단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가보신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최종 방류수를 보면 색이 좀 검붉은 색이 띄는 거, 그걸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다녀본 결과 '오존활성화처리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작년도 양여금 14억을 받아다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물이라든지 건축은 90% 됐고 지금 기계설비를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쪽에 보시다시피 창고로 있던걸 뜯고 이 건물을 이층으로 올려 가지고 여기다가 저희들이 기계시설을 집어넣고, 현재까지는 차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차에 있는 계량기에서 계량하던 것을 여기 들어가면 바로 계량이 되도록, 몇 톤이 들어왔던 게 계량이 자동으로 해서 입력이 되도록 하고, 현재에는 여기 들어가는 게 개방이 돼 있어 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나갈 적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밀봉을 해서 차가 들어가면 바로 셔터가 바로 다쳐서 바로 분뇨가 들어가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여기에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은 사무실 한쪽을 터 갖고 자동제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모든 걸 자동제어로 원격조정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로 지금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아리랑제때 우리 제3회 환경기획전 개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아리랑제 참가한 우리 정선군민이나 타지에서 온 분들도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흐뭇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시가 되고 기획전이 개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우리 소각로 설치현황과 운영실태가 있잖아요. 제가 금방 확인을 해보니 안 쓰는 부분도 많고 중단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본청의 소각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청 소각로는 쓰고 있습니다.

본청 소각로는 쓰고 있어요?

예.

지금 9개 읍·면에 소각로가 가동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되고 어디 어디가 안 됩니까?

지금 잘 안 되는 데가 정선읍과 임계면과 고한, 사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읍, 고한, 사북, 임계면?

네.

남면은 어떻습니까?

남면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선, 고한, 사북, 남면, 임계가 중단이 됐고, 심지어는, 지금 가설한지가 '97년이거든요. 심지어 모 읍·면에서는 4년 동안 가동을 안 했다 하거든요.4년 동안 가동을 안 했단 얘기는 가져오자마자 시험가동을 끝내고 전혀 손을 안 댔단 얘기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는 소각로가 저희들이 현황에 보시다시피 20개소가 있는데 우리 군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설치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데, 그 당시 각 읍·면에 설치했던 철소각로는 사실 현재로 봐서는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환경설치기준이 없었어요.없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소각배기가스 배출기준이 생겼어요.생겨 가지고 그걸 맞추자면 돈도 더 들어가고,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봤는데 해보니까 최소한도 1개소에 1, 2천만원은 더 들어가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관계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매립장에다가 내년도에 소각로를 20톤짜리 대형소각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소형소각로는 지금 또 정부시책도 자제하라는, 가능하면 쓰지 말라는 게 정부방침이고, 저희들이 이왕 만들어 놓은걸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다 뜯어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나면 바로 철거하는 걸로 저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 4년 전서부터 시험가동이 끝난 다음에 안 쓰는 읍·면하고, 오늘날까지 4, 5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가동이 되는 읍·면하고는 뭐가 차이라고 보여집니까?

그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가열을 시켜 가지고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제대로 태우면 되는데, 우리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미숙하고 규정을 잘 안 지키다 보니까, 그냥 보통 쓰레기 태우는 식으로 태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계자체가 소규모이고, 그 당시에 가격도 쌌고 소규모이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당초에?

그 당시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수 년전만해도 쓰레기 소각하는 걸 폐드럼통을 농촌에다 줘가면서 소각하라고까지 하다가 그게 발전돼 가지고 나온 게 3.5톤 미만짜리 소각로를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읍·면에 있는 소각로가 1개에 금액은 어느 정도 갑니까, 대략?

금액은 1천만원에서 15백만원정도 갑니다.

1천만원에서 15백만원이요?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97년도 부분을 가지고 지금 감사에 임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재도 '97년도에 가설한, 시설한 소각로가 4개 읍·면에는 별 이상 없이 무리 없이 가동이 되고 5개 읍·면에는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려 확인해본 결과 4년 전서부터 중단됐다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시험가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중단을 하고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예산상의 문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되는 부분은 뭐고 안 되는 읍·면은 뭔지,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다시 가능하면 가동해 쓰든지, 어차피 고철이 될 바에 내구연한이 1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어떤 방법으로든 가동해야 되겠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중단을 3, 4년 전부터 안 했다 이러면 진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구입을 잘못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서 상여와 상연하고는 어떤 방식인지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소각방식이요?

네, 소각방식에서 상여방법과 상연방법이 어떤 방법이 다른지?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예요?

예.

담당자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도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본 위원의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4쪽에 말이지요.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무해서 관리업무량감축 했는데, 판매량의 3.5%를 우체국에다가 준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개인하고 할 때에는 마진을 몇 %를 줬습니까, 우체국 주기 전에?

이건 개인한테서 마진 주는 건 똑같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체국 주기 이전에는 개인한테다 지정해서 판 거 아니에요, 상인들한테.거기는 마진이 몇 %되냐고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예가 아니고 그건 일괄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규격별로 있으니까, 10ℓ의 경우 에는 판매이익금이 10원정도 돌아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판매액의 3.5%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전에도 프로테이지로 해야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안 내놨는데 편리상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가격이 10ℓ짜리가 저희들이 봉투판매소 가격이 120원에 팝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봉투제작비는 18원이고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수수료를 91원을 부치고 110원입니다.그리고 소매점에서 10원을 먹고, 그 다음에 50ℓ의 경우는 저희들이 540원에 팔도록 해 가지고 소매점에서 40원의 이익을 먹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5ℓ부터 시작해서 10ℓ, 20ℓ, 30ℓ, 100ℓ까지, 100ℓ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매점에서 1080원에 파는데 저희들이 봉투제작비는 117원이고 저희들이 수수료는 882원입니다.그래서 1000원인데 그렇게되면 소매점에서는 80원의 이익을 먹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화장실문화가 지금 대혁신운동 이래놔서 아름다운 화장실해서 우수 수상도 하고 상도 타고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화장실 정비하느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걸로는 지금 정선공설운동장 화장실에 여러 번 가봐도 전혀 코를 못 들이댈 정도인데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 현실이 생깁니까?

정선공설운동장이 하천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손을 못 대고, 전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영구시설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번듯하게 짓지를 못하니까 지금 현재 가건물을 지어놓고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리랑제나 또는 기타 지역의, 우리 정선군의 큰 행사를 거기서 거의 다 하는데, 외지사람이나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뭘해요 그 한 군데가 영 아주 기준점 이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쪽에 재활용창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에 당초예산이 1억3천이 서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알고 있었는데, 지금 남의 대지 임대료를 주고 또 가건물 위에다가 지금 재활용창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유가 뭐며 배정된 예산은 어떻게 됐으며 하는 부분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북면의 재활용창고는 지금 현재 재활용창고가 농협 뒷마당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량농협에서 수 차례 민원도 제기한바 있고 농협 뒷마당에 창고가, 우리 옛날 군유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재활용창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아주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지으려고 1억32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마침 교량을 놓던 삼성건설회사 현장사무실을, 교량을 놓고 철수한다 그래가지고 북면 면장님 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체납을 받자,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용해 쓰면 새로 시설하는 1억3천만원의 예산이 절약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은 약간의 보수하고 임대료 해서 한 15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하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전체가 임대 땅인데 앞으로 영구히 할 부분이 안되잖아요, 그게.임시조치인데 그게?

예, 현재로 임시조치입니다.

그런데 예산배정까지 해놓고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게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건 예산을 취소를 시킨 거 아니에요.기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야될 예산인데 이건 절감이 아니지요. 예산자체를 취소시킨 거고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했는데 그럼 이게 또 영구적이라면 좋은데, 임대 땅에다가 그 건물자체도 가건물 아닙니까?

예,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철회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묻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연초에는 새로 지으려고 예산배정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부지알선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시행되었는데, 북면에서 그렇게, 저쪽에서 어차피 현장사무실을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앞으로 활용계획?

아니, 활용계획은 어차피 매년 임대료 주고 임대에 의해서 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주고, 또 가건물인데 그게 과연 몇 년이나 유지 지탱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앞으로 부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를 앞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다시 짓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보니까, 송어장에 보니까 신고 제외하는 송어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신고를 다 하게 돼있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신고제외가 장열양어장 해서 신고제외로 돼 있는데?

이건 침전조 면적에 의해서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작은 양어장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쪽에 말이지요.오·폐수 수질오염 지도 단속 결과인데, 행정처분을 내린 과태료나 고발 조치한 게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오·폐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한 것은 뒤에 보시다시피 오수처리, 오·폐수는 12개소에 과태료 1,870만원을...

얼마요?

12개소에 1870만원.그 다음에 개선명령 미행업소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또 다시 지도 단속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화시설을 해놓지 않고 장마철만 되면, 우수 때면 계속 방류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앞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한번씩 가서 위반 사례되면 벌금 물리고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하고 그걸로 계속 끝을 낼 건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대안이 없어요?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세요.

오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에 기준치 오버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못되면 그건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처분을 내리겠다?

예.

그럼 그 가중처분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개선명령 했다가 두 번째로 과태료부과 했다가 그 다음에는 고발 조치하는 걸로..

지금 고발 조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요?

받습니다.

지도단속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이쪽 위쪽으로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선상수도 상류쪽에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361개소 중에 몇 %나 차지합니까 그쪽으로?

정선상수도 상류지역 전체 개소수를 제가 파악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 끝난 다음예요?

예.

끝난 다음에 서면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성표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한 가지는 보충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질문하는 게 되겠습니다. 12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폐금속 광산 조사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래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쭉 내려가다 보면 토양오염방지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추진하고 있음' 했는데, 밑에 보면 방지사업 추진 실태가 나와있고요 13쪽 맨 하단에 가면 토양개량제 시비가 나와있습니다, 복토사업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저희가 예를 든다면 산성화된 토양을 저희들이 석회를 넣어서 중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방지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여기에 보면 호안보호공도 있고 매립지조경도 있고 그 다음에 갱구폐쇄도 있고 매립지조성도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에 과연 토양의 오염방지시설로 가능한가? 침출수 이외의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 말이지요. 이건 내가 볼 때는 흘러가는 물, 침출수나 이런데, 아니면 흘러가서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비산먼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양오염지역에 대해서는 비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네요, 토양오염 방지사업에? 비산먼지 방지사업으로 뒤에 물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그게 첨부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보완을 좀 하고, 그런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그렇지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인데요, 45쪽입니다. 비산먼지 부분인데, 연 1회로 돼 있어요, 석회광산이 그죠, 측정이?

예.

연 1회로 돼있고, 우리 군에는 비산먼지 측정 의무자가 없어요, 의무사업자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진흥지구 때문입니까? 여기 보면 특별대책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특별대책지역은 우리 국내에서 울산시 같은 대공업지역만 법으로 정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 해당지역이 뭔 얘기입니까?

비산먼지 측정 의무사업자는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예.

우리가 지금 남면, 신동에 보면 석회광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이 내용이?

의무적으로는 본인들이 할 필요 없겠지만 저희들이 도 보건연구원에도 의뢰를 하고 지금 현재에도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든지 우려가 된다든지 하면 특별히 '내려와서 측정을 해달라' 요구를 해 가지고 측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현재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역, 남면지역하고 신동지역, 측정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나요, 금년예요?회사별로? 대상업소가 6개 업소인데 6개 업소를 금년에 측정을 1년에 1번밖에 안 했나요?광업소 같은 경우에 한 번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법규정으로는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기적이라기보다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1년에 몇 회 했나요, 금년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회밖에 못 했는데,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갖고는 안되지요. 매일 매일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산천이 뿌예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방지시설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도단속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모르겠습니다.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속한 실적이 어디 있을 거예요.실적도 있을 것이고 벌금 물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인데 2회 가지고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가능하면 이제 수시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종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최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51쪽인데, 자동차 부분 말입니다.차량은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2년...?

지금 사용한지는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2, 3년 정도 우리가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제가 읍·면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만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행을?

현재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중지를 했으면 이 차량은,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만약 이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한다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면 이 차량이 필요하거든요.음식물 쓰레기를 음식점이라든가 읍·면 지역에서 수거를 해다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버리는 부분은 어떻게 버릴 것이냐?

그 대책이 참 저희 고민이고, 현재로 대책이 없습니다.

글쎄, 대책이 아까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거예요.대책이 있다고 그랬으면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나오는 부분들을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묻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그냥 막 아무데나, 밭에다 버려야 되느냐.가축도 안 먹인다면서요?

예, 가축도 그렇고, 그걸 가열을 시켜 가지고 끓인 다음에 조치를...

옛날에 여물 끓이듯이 끓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양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문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특별한 계획 좀 없나요, 개발한 거?

하여튼 내년도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세우셔야 될 거예요.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많거든요.계획을 세우게되면 차도 활용 할 수가 있는 거고 음식물쓰레기도 적정량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매립장에다 저희들이 20톤 규모의 소각로를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설립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될지 안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발전은 돼가고 있어요.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영월 쌍용시멘트공장, 그 다음에 한라 이런데 지금 각종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을 위탁해서 소송로를 이용해서 태워 없애는 그런 시스템을 저쪽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단계는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소각로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고 증산에서 앞으로 발생할 하수슬러지 관계라든지, 하수슬러지도 앞으로 매립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런걸 전부 소각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걸 검토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이 있답니다.우리나라에 개발돼 있는 부분이 있데요. 그런 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겠지요. 예산이 몇 십억 드는 모양입니다 그게.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톤당 1억 정도나 이렇게 들건데, 그것도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선진지 견학을 좀 해보세요.어디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이 질문은 감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부에서 내려오는 하수문제, 오·폐수문제 말입니다. 그 다음 도암댐에서 지금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암댐 부분, 이 부분이 정선상류라서 아주 심각한 오염을 많이 낸단 말이지요. 숙암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물에 못 들어갑니다, 슬러지 때문에. 숙암이 보통계곡입니까? 청정지역인데,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과장님께서 타 단체지만 협의를 꾸준히 좀, 작년도에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꾸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도 이 부분을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협의되시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석회석광산에 비산먼지 측정을 연 1회씩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1회씩만?

예.

그게 측정이 나온다하면 그 때는 이 사람들이 물도 뿌리고 잘 한다고요.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만 이거든. 그리고 세륜시설 이런 것도 형식상 해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비산먼지를 강화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광산에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제 전부 지하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훼손된 것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당년에는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복토도 하고 조림도 하고 그래서 흔적지를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들면 유평의 성신광업소는 거의 다 했어요. 거기 지나다녀 보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산을 까서 병창 있는데도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광산이든 그건 그렇게 촉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항시 단속할 수 있도록. 시설 해놓고 언제 연락이 되고 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하는 척하고 지나가면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화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양어장관계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염도 기준치가 선명수산, 광덕수산이 제일 나쁜데요. 양도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2003년도에 증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장천이 맑아지는 건 기정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 지금부터 양어장을 운영하려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화대책을 세워라 하는걸 앞당겨 촉구를 해 가지고, 그전에 그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같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준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쓰레기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나 그 다음에 양어장의 찌꺼기, 하수종말처리장 찌꺼기, 분뇨처리장 찌꺼기는 지금 거름으로 상당히 퇴비화하고 좋은 게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양어장 뭐 한 것은 용역을 줬다고 했습니까?

강원대학교 수산대학에다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것도 촉구를 해 가지고 그런 재활용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찌꺼기가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거 해서 이걸 다 혼합을 해서 퇴비화 한다든지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0쪽예요.새농촌 건설운동 시상금 사용내역 해 가지고 거기 TV 난시청 해소에서 47개소 25백만 이랬는데, 47개소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한 겁니까?

그러니까 몰운2리 전 농가에 대해서 다했습니다.

개인 집에다가 해준, 유선으로 연결해준 거다?

2개소는 마을회관, 공공용 건물에다가 2개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47개 가구가 되는 거지, 47개소가 아니라?

예, 가구입니다.

다음에 28쪽에 말이지요. 소포장재 지원현황에 보면 북평면에 강원영농조합법인에 둥글레차 지원된 게 있는데, 정선군에 이 둥글레차를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건 재배하는 게 아니고 봄에 산에서 캐다가 갖다가...

자연산?

예, 자연산입니다.이걸 수집해서 가공합니다.

자연산이 이렇게 나옵니까, 정선에서?

지금 관내에서도 나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수입해 가지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둥글레차를 재배하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선 관내 외에도?

관외에도 대량 재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관내 재배실적이 없는데도 이건 개인사업에 그냥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보면?

지금 강원농산이 저희들 군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 게, 이 지역에 그래도 가공업체로서 월 한 20명 이상 고용창출이 되고, 또 우리 지역 외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도 여기 와서 가공하는 특산물로 봐서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목적이 고용창출에 주 관점을 뒀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내 거주업체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7쪽에 보면 현재 영농법인현황에 보면 61개 법인 중에 사업중단 8, 실적 없음 6, 또 소재불명 11 이런데, 이런 영농법인에 대해서 국가보조 내지 지원해준 거 외에 융자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중에 보조사업 일부분도 있고 융자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법인 관리를 그전에는 군수가 관리토록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관리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농촌기본법으로 2000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으로써 관리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지난 4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부실운영중이라든가 여기에 대해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과 또 등기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등기소라든가 우리가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한 부분은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는데, 금융기관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사실 법인이 해산이 되고 당초 목적사업에 의해서 융자된 부분은 회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0쪽에 말이지요.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에 보면, 교육인원을 보면 말이지요 98년도에 40명, 99년도에 40명, 2000년도에는 8배로 뛴 320명, 2001년도 금년에는 160명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굴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분은 농촌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160명이 당초계획이고 또 우리가 기타 관내 정보화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앙교육을 우리가 5명을 시켰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21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35명, 북면 면사무소 자체에서 25명,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예산 외에 275명의 교육을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농가정보화교육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서 인원을 좀 증원시켜 가지고 교육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이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늦은 시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늦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서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세기의 첫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선군 아주 역점 추진사항으로 군수님이 그 방대하고 많은 사업 중에서도 또, 그 중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잘 지키겠다 한 사항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가 50동이 있는데 15백만원 예산으로 50동이 돼 있는데 정비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시교통과예요?

주택...

아, 주거개선이구나. 죄송합니다. 소득을 창출하는 산림경영이라고 했는데, 상시 산불감시체제 유지 감시카메라 2개소, 감시탑이 22개소가 돼 있거든요.감시카메라 2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변방치하고 애산리 오반골에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됩니까?

가동됩니다.

산림내 자원의 주민소득화라 했는데, 임간유휴지를 활용한 산림농업 10㏊가 5천만원이 돼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북실리입니다.

어떤 유휴지를 활용한 어떤 농업이지요?

국유림을 임대해 가지고 장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산림내 산양산삼 재배소득화 해 가지고 종묘구입식재 등 해 가지고 8천만원 예산이 더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건 어디지요?

그건 우리가 8천만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북실리에 새정선 영농조합법인에서 작년부터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림내 산양산삼 재배소득화 사업하고 임간 유휴지를 활용한 산림농업하고 같은 사업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