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30일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및 추진사항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전국공항소재주변 시장·군수·구청장이 ’99년도 11월9일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대표로 대구시 동구청장이 되었고, 그 외 20개 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문 채택입니다. 채택 건의문 내용은 소음방지대책 수립·시행 대상공항을 확대해 줄 것과, 두 번째로 국내 모든 공항에 대한 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자동측정망 설치, 그 다음에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수립 특별법 제정 및 낙후된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범 정부적 차원의 소음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달라고 건의문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2000년도 3월28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강원도에 건의를 2000년 1월28일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관련 시·도 환경담당국장 실무회의가 2000년 5월3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차 항공기 소음대책 실무협의회와 관련해서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정부 건의사항 제출을 우리군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한테 보냈습니다. 다음에 제4차 항공기 소음대책 실무협의회에 참가를 했고, 주관이 환경부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공동대표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12월13일입니다. 다음에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연구 계약을 2001년도 5월18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국방부가 되어 가지고 국방부에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용항공기 소음평가표준모델 개발 및 원주공항을 시범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연구추진협조 회의를 2001년도 6월5일날 했습니다. 역시 장소는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참석은 공군본부, 횡성군실무자, 원주시실무자, 한국공항공단, 서울대학교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생활환경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국방위원회에 입법제출을 하였습니다. 대표발의는 문석호 의원이 2001년도 6월14일날 했습니다. 다음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관련 소음측정 협조회의를 2001년 8월6일날 공군 원주비행단에서 군항공기 소음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소음측정점 위치선정 및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점은 저희관내에는 성남초등학교앞과 횡성여고에 측정점을 두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관련 중간보고 회의를 2001년도 10월24일날 원주공군비행단에서 했습니다. 측정결과 성남초등학교가 86.6웨클, 횡성여고가 85웨클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제1종 소음피해지역인 소음도가 95웨클이상이면은 제1종지역으로 분류하게끔 되어 있고, 90-95웨클이면은 제2종지역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종지역은 횡성먹거리단지이고, 제2종지역은 원주공항횡성터미널부근, 제3종지역은 소음도가 80-90웨클 지역인데 곡교리, 교항리, 모평리, 묵계리, 읍상리 일부, 입석리, 청용리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항공법상의 각 소음피해별 대책은 국제공항 기준으로 봤을 때 제1종지역인 95웨클이상 지역에는 이주대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었고, 제2종 소음피해지역은 주택 및 학교에 방음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제3종지역에는 소음도가 80-90웨클지역입니다. 방음시설 설치를 하는데 역시 학교를 우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지금 2001년도 8월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주관은 현재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에 대한 목적은 군용비행장, 민군공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설치 또는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이 법안을 기초로 하여 정책부서의 내부적 검토, 다른 정책부서와의 의견조율 등 다양한 수정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연구 관련 소음등급별 소음영향지역 현황조사협조는 역시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 연구센터에서 2001년도 10월12일부터 금년도 12월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저희 관내에는 곡교리, 교항리, 모평리, 묵계리, 읍상리, 입석리, 청용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국방부에서 지난번 10월달에 회의를 하고 저희한테 조사를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수, 가구수, 학교수 및 소음도 95웨클이상 지역에는 공시지가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교리 먹거리단지에 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방부에서 지금 요구가 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군용비행장주변 소음평가연구 최종 보고서가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2001년도 12월중에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 보고내용이 공항, 항공기 음원, 운항 모델을 이용한 소음예측방법을 개발하고, 소음예측프로그램의 적용, 원주공항 소음측정을 통한 검증, 소음 경감을 위한 기대효과 및 향후 공항주변 소음관리정책의 기본방향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전국공항소재주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한 관련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로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음방지대책수립·시행 대상공항을 확대해 나가고 항공법을 개정해서, 그리고 국내 모든공항에 대한 소음피해실태조사 및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야 되고,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수립 특별법제정 및 낙후된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는 횡성읍 학곡리 470-1외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규모는 4동이 되겠고, 건축면적은 253.46평입니다. 운영주체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우리 횡성군지회에서 맡고 있고, 개장일은 ’99년도 2월26일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인데 국비가 3억이 들어갔고, 군비가 1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부지매입과 건물매입, 그리고 진입로 포장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는 진영산업이라고 해서 구두를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21명입니다. 장애인이 16명, 비장애인이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예산지원현황은 600만원의 군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600만원은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분기별로 150만원씩, 월 50만원씩 사무원의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현황입니다. 강원도향토공예관과 전시판매장 위탁판매 계약체결 2001년도 1월에 했고요, 매월 수입액이 약 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수출을 위한 무역협회 가입을 2001년도 11월12일날 했습니다. 무역협회 가입으로 일본에 수출판로가 개척되고 자금수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역협회 회원증이 2001년도 11월15일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실적입니다. ’99년도에 이익금은 2,090만원이고요, 2000년도에는 1억5,406만4천원입니다. 2001년도 이익금은 4,989만4천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사업실적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금은 2억5,914만1,218원으로 나와 있고, 수입금의 내용중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지원금이 1,100만4천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려금이 5,534만4,390원, 그 다음에 신용보증보험에 자금융자가 5천만원, 사업수익이 8,279만2,828원, 백화점 납품중 미수납액이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금은 2억924만7,12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2001년도 10월말까지에 수입액은 4,989만4,098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도견장 현황 및 지도감독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견장의 적법 절차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적법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8월 국회 김홍신의원이 법제화 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외 여건상 입법화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견장 운영시 환경분야 위반 우려사항입니다. 먼저 수질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질분야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공공수역에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등을 버리는 행위,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적용범위 1일 최대폐수배출량이 0.1톤이상 배출될시 허가나 신고 수리여부는 현 도견업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허가나 신고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법규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는 폐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1일 폐수발생량 20톤이하 배출될 시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분야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서 도견장에서 발생되는 1일 300킬로그램 미만의 축산물류 폐기물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적정하게 퇴비로 재활용하지 않거나 습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대기분야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의해서 고무, 합성수지,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지 않을 때 입니다. 그 다음에 도견장, 지도단속시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단 민원발생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적법처리할 수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도견장으로 인한 집단 민원등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군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로 대규모 도견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추진상황 및 성과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99년도 2월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확정이 되었고, ’99년 10월10일부터 ’99년 11월30일까지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해서 2000년도 2월21일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고, 6월30일 민간위탁 추진계획 의회의 동의를 얻었고, 7월19일 민간위탁 시행시기를 유보를 했습니다. 실·과·소, 읍·면장 확대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나서 2001년도 3월15일 철원군과 화천군에 청소업무 민간위탁 실태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26일 민간위탁 시행시기를 확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 7월1일서부터 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1년 6월1일 민간위탁 계약체결을 하였고, 7월1일날 민간위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진성과로서는 청소비용면에서 민간위탁시행전보다 민간위탁시행후가 9,5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청소인력면에서는 시행전과 시행후가 운전원의 경우는 5명이 감소가 되었고, 미화원은 27명, 그대로 민간위탁업체에 넘겨서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성회관 운영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운영실적입니다. 여성회관을 2000년도 12월18일부터 2001년도 2월22일까지 취미과목으로 스포츠댄스를 30명을 갑천면 복지회관에서 이동여성복지회관으로 했고요, 2000년도 3기를 2000년도 12월4일부터 2001년도 2월24일까지 106명에 대해서 요리, 제과·제빵, 스포츠댄스, 영어회화, 문학교실을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 1기에서부터 3기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에 163명을 했고요, 2기에 116명, 3기에 122명을 해서 537명의 교육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여성회관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한식조리사 1·2차 시험합격을 27명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격취득 하신 분은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자격시험은 6명이 봤고, 2001년도 12월6일 합격자가 발표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화 수강생이 저희 문화원에서 월목색전이라고 해서 회원 11명이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사랑방 운영입니다. 보유도서가 600권이고 대여실적은 180건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강당 및 여성회관 대여는 53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수강료 및 강당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수강료 징수현황은 1,234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한기 농촌지역 여성들의 기능 및 취미·교양을 통한 자질향상 및 평생교육 기회제공으로 국제화, 정보화로 보람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 12월3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이동여성회관을 운영을 해서 읍·면에 있는 여성들까지도 스포츠댄스라든가, 한국무용, 생활영어, 생활일어, 사물놀이, 단전호흡, 홈패션, 서예,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1월1일부터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 없이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퇴비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범사업을 저희도 ’99년도 3월22일부터 2000년도 6월10일까지 우리 읍내에 대동, 원흥, 중앙, 태우아파트 1,325세대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2001년도 6월30일날 담당운전기사가 퇴직을 하는 바람에 2001년도 6월10일날 중단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쓰레기봉투를 이용을 해서 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횡성군 폐기물 종합처리장내에 일일 10톤규모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예산이 7억9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행은 2003년도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난후에 나중에 소음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저도 한바퀴 돌아보니까 전혀 통도 없고,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안하고 있는거에요?

운전기사가 6월말일자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는 바람에 티오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실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쓰레기봉투에서 반출하면 매립장에서 받지 않게 되어 있고, 걸리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하수구도 그냥 내려가는 거에요, 현재.

쓰레기니까 하수구로 내려갈 수는 없구요, 물기만 빠지게 되면은 찌꺼기가 남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반출을 해서 원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주매립장에서 원래 수분이 50%이상인 쓰레기는 안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화보다는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를 해야지만 주부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다가 제대로 안가져 가니까 안한다는 것도 지난번에 한번 매스컴에도 났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를 통해서 춘천이나 원주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재정이 넉넉한데는 퇴비화사업도 해 보고, 또 사료화사업도 해 보았는데 사료화 사업은 구제역이후 거의 각 시·군이 중단하고 있거든요. 퇴비화사업은 지금 각종 발효제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서도 농촌에다가 퇴비화할 경우 보조를 준다고 신청하라는게 있죠? 환경복지과에서 하는건 아닌가요, 퇴비화사업.

퇴비화사업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안되고 있어요. 발효제를 지원해 주면 용기가 있어가지고 냄새도 안나고 음식물찌꺼기가 얼마 안나오니까 덥고 소금뿌려 주듯이 발효제를 살짝만 뿌려주면은 이쪽에서 고열이 발생하면서 금방 사료화 되어서 냄새도 안나고 그래서 그것을 화단이나 텃밭에 거름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각 시·군별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은 그것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만약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알으면 원주시 쓰레기 마을협의회에서 받지 않을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기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안되는 것 같고, 앞으로 분리수거통도 다 망가져 있고 하니까 분리수거통도 해 놓고 여러 가지 특화상품이나 이런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살펴 보셔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보면 자원화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하천을 오염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SS에 대한 검출이나 탁도를 20으로 해서 그냥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탁도 5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섬강으로 안흘러 들어가게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고수부지 밑에가 하얗게 되어 있어요. 보기 흉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있다고 그것을 감안해서 원주환경청에서 심하게 조사를 안해서 그렇지 거기 하면 매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계도도 하시고, 일부 주민들은 분리를 하고 싶어도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니까 이것을 운전기사 부족이나 다른 이유를 대지 마시고 환경부분은 생활화 되어 가야 되니까 음식물 분리수거는 주부들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할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겠는데 발효흙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읍·면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것만 하면 한 일주일 단위로 하면은 냄새 안나니까 거름으로 모아놓고 얼마 안되는 음식물이지만.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읍·면에…

무상으로 흙을 주는거죠?

네.

홍보가 안되 가지고, 별로 신청자가 많지 않죠?

저희가 지금 현재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하고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할려고…

읍·면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같은데도 화분에다 줘도 되니까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소음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되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웨클하고 데시벨하고 계수차이가 있나요?

웨클하고 데시벨하고 계수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웨클이라는 용어가 참 들어보기 힘든 용어인데 저도 와가지고 처음 접한 용어인데 하루에 24시간 동안 항공기 통과때 마다 최고 소음의 데시벨을 측정을 해서 저녁은 3배, 야간은 10배로 시간대 가중치를 반영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웨클수치에서 13을 빼면 대략적인 데시벨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치가 우리가 측정을 했었어요. 곡교리에서 측정했는데 최고 군용기가 이·착륙시에는 곡교리 이화식당 옆에서 재보니까 120데시벨 가까이 나오더라구요. 인간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게 68데시벨이상이면 정신적인 일부 장애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먹거리단지 이쪽에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다 그것만 가지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이주대책이 나오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는거죠. 특히 또 이주대책지역에…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입법화가 되어야죠.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할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민간비행장 있는데는 전부 법적인 근거가 되어서 이주를 시켜 준다든지,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아직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입법이 추진되고 나면 먹거리단지는 이주가 되겠지만, 보면 우리 2개 학교뿐만 아니라 이쪽 횡성읍내까지 다 문제가 되는데 횡성여고하고 성남초등학교도 이주대책 피해지역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공부도 할 수 없고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지만 신체적인 장애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장애도 느낄 수 있다니까 같이 곁들여서 빠뜨리지 마시고 횡성여고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에 협상하실 때 꼭 넣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24일날 원주공군비행장에서 관련자 회의를 할때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는 해당지역 리장님들하고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10월24일날 회의를 하고 그때 아마 보도된 내용입니다. 소음도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소음도가 대외에 나가서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음도 작성한 것을 보면 참 저도 실무과장 입장에서 화가 날 정도인데… (소음도지도설명) 지금 여기 비행장 활주로입니다. 그리고 빨갛게 보이는 선이 1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노랗게 보이는 부분, 이곳이 2종지역입니다.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곡교리 먹거리단지입니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 읍상리, 이렇게 해서 읍상리 하면 횡성읍 시가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교항리에서 들어오는 읍상리 지역이 거기만 조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소음도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피해지역으로다 지정이 되어서 1종, 2종, 3종지역으로다 지정이 되어서 했을 때는 저희군이 상당히 이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난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때 제가 가서 상당한 피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월간 보고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은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수출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무역협회에 가입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관내에 도견장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군데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도견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시설을 설치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도견업을 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 보다 실적은 오히려 쓰레기 치우는 양은 더 많아졌습니다. 실적은 3.6% 정도가 더 많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동절기에 금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2월28일까지 3개월동안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과목을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4일날은 강림면에서 스포츠댄스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조금전에 청일면에서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동절기에 최대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3일서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8개 과목을 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또 1개반에 인원이 안될 때는 안흥, 강림 합친다든가 해서 1개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에 보면은 이동여성회관을 스포츠댄스를 갑천면에서 하고 계획되어있는게 강림에서 하는 것도 스포츠댄스라고 했죠?

원재성 위원입니다. 생활용품분리수거현황 및 농촌지역생활쓰레기처리현황이 수치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도 생활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다 처리하다 보니까 일반봉투에다 넣어서 곳곳에 있는 것이 한번 다 내 놓으면 가져가겠다 해서 한번 다 군에서 걷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처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곳곳에 그냥 있는 곳도 있고 또 도시사람들이 갖다가 방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수거장으로 만들어 놓은게 아직 그냥 있거든요.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노인네들이 아직 거기에다 갖다 놓는게 많아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언젠가 한번 치워야 할거에요.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더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부 확인을 하셔가지고 치우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홍보가 덜 됐는지 시골에 쓰레기봉투로 나오는 양이 많지 않죠?

위원변영덕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자료요청한 거에는 없지만 평소에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체 지도관리는 수시로 공장관리를 잘 하고계시죠?

주민신고가 제가 가서 주민들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수시로다가 인허가가 됐든지 안됐든지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물론 거기가 한적한데에 있어 가지고 잘 보일수 있는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먼저번에 타이어를 많이 방치를 해서 모기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환경복지과에서 어딘가는 감독에 소홀하지 않는가, 왜냐면 그렇게까지 메스컴에 나오고 그랬으면 그당시 규제를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은 그게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고발하겠습니다’ 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지, 그 이후의 처리상황을 보면은 너무 물렁물렁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주민들이 제보전화를… 제보전화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신거죠. 제가 사진찍기 전에 이것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삼아 달라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횡성지역이 워낙 광활하다보니까 그런데까지 손을 못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경찰에다 고발하고 거기서 법대로 처리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환경복지과에서 너무 물렁물렁하게, 일반 서민들이나 소키우고 돼지키우는데는 오염물이 좀 내려가고 해서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몇 십만원씩 물리면서 이런 큰 공장은 어마어마한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방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규제한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한테만 강하게 하지말고 이런 큰 업체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게 검찰에 고발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그런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벌써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3년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물렁물렁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거는 원자재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등록이 났는지 안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타이어를 하나 치워 주는데 500원인가 1천원인가 그렇데요. 그러면은 8톤차 한차 실어오면은 몇 수천개를 실어오는데 운반하는 사람들이 치워주는 조건으로 돈 받는거에요. 거기는 사장이 자꾸 바뀌니까 거기 관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재생고무가루 이런걸, 그것도 치워주는데 업체가 얼마를 받고 거기다가 쌓아 놓는거에요. 이거는 경찰에다만 미루지말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철저히 규명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금년내에 되겠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관내기업체현황 및 취업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해서 총 117개업체에 3,176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2개단지로서 33개업체에 1,308명이 취업을 하고 개별입지는 84개업체에 1,868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는 음료식품기업체현황이 되고, 6-5페이지는 담배, 의복 및 피복, 목재 및 나무업체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는 코크스, 석유정제품과 화학물 및 화학공장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는 고무 및 플라스틱, 귀금속, 광물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제1차금속, 조립금속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기계 및 장비,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가 되겠습니다. 6-10페이지는 전기기기, 전기변환장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공장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는 가구 및 기타제조업, 재생재료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횡성실내체육관시설 및 운영상황입니다. 실내체육관시설개요가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 4월19일까지 공사를 해서 4월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위치는 횡성군 북천리 18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7,312평방미터, 건축면적은 4,9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층에는 1,885평방미터로서 수영장, 매표실, 기계실, 전기실이 있고, 1층에는 2,426평방미터로서 경기장, 체조, 체력단련실이 있고, 전시실, 부대, 창고가 있습니다. 2층에는 669평방미터로서 관람석 592석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2,400만원으로서 국·도비가 27억이고, 마사회에서 11억, 군비가 3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1,2층은 체육관으로서 관리주체가 횡성군청 직영으로다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청원경찰 2명이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장사씨름대회등 전국단위 대회를 9회 실시하고 군단위를 1회 유치를 했습니다. 지하층 실내수영장에는 관리방법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수영연맹 대표 허성영씨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인은 6명으로서 총괄 1명, 강사 2명, 접수 및 안내 1명, 기계실, 1명, 기사 1명이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2001년 9월26일부터 10월30일까지는 홍보 및 시험가동으로서 무료운영을 하고, 2001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는 유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11월15일 현재 77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어제까지 총 93명이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다목적경기장 건축 및 운영상황입니다. 건축현황으로는 북천리 183번지내에 490.4평방미터로서 지상1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경기장, 워밍업실, 관리실, 창고, 샤워실,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6,300만원으로서 도비 2억, 군비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으로서는 제36회 강원도민체전대회에 역도경기장으로 4일간 사용을 했고, 참여인원은 257명입니다. 다음은 주니어 한국대표선수 훈련장으로 7월19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동안 역도연습을 26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제13회 강원도회장기 역도대회를 유치해서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3일간 220명이 역도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횡성군 역도 및 유도선수 훈련장소로 활용을 하고 전국 역도선수 전지훈련장소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횡성군 육상선수 및 주민건강증진센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횡성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읍상리 277-3번지 일원에 6,315평방미터로서 점포수 156개가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156명으로서 80년 3월2일날 설립이 되었고, 조합장은 장태종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현황으로는 가입점포수가 9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입점포가 35개소, 미가입 점포수가 23개이나 빈 점포가 9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인이 있으면서 미가입된 것은 14개가 되겠습니다. 보험금 납입금액은 543만원으로서 지원금이 204만원, 자부담이 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에는 도비가 102만원, 군비가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횡성군청 실업팀 운영상황입니다. 현황으로서 육상선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코치 1명, 선수 4명이 되겠고, 창단일시는 ’99년 4월17일이 되겠습니다. 동계종목선수 바이애슬론은 코치 1명, 선수 4명, 창단일시는 2001년10월29일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624만원이 되고 집행액은 366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억3,997만6천원중 집행은 1억2,915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11월14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3회 추경예산 확보는 5,025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한 것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상실업팀 2001년도 경기전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대회에 4명이 출전해서 은 1, 동 3개를 확보하였고,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4명이 출전해서 금 10개, 은 4개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강원민속촌 관리현황입니다. 구 강원민속촌 현황으로서 이것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서 전문휴양업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춘당리 726-1번지에 김재홍이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계획은 12,734평으로서 시설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휴양업 추진현황은 ’95년도 10월28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시작으로 해서 ’98년 12월에 사업추진을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8월5일 춘천지방 원주지원에 경매가 결정되었는데 1차, 2차는 유찰이 되고 3차경매는 2001년2월5일 (주)비에 경락이 결정되었습니다. 박물관 및 민속촌의 소장품은 갑천면 삼거리 소재 어답산파크 주변에 이전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내 관광객 유치대책입니다. 주요관광자원으로는 국립공원에 강림면 부곡 일원이고, 지정관광지 어답산 관광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3개소가 있고 관광지사업체는 성우리조트, 코레스코콘도, 로얄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둔내, 청태산, 주천강변 자연휴양림이 있고, 기타 자원으로서 풍수원성당, 장송모도자연구원, 천문인마을이 있습니다. 홍보 및 기반시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홍보판 정비는 안내표지판을 6개 정비하고, 먹거리단지 표지판 정비는 5개소, 관광홍보판 설치 및 정비는 3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답산·병지방캠핑장 방향표지판 설치도 3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부는 리후렛 7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CD 1,000개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편의시설은 2001년도에 마을관리휴양지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고 파고라 1개소, 의자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유치대책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여가시간의 증가로 관광수요가 증가되어 관광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 및 유치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어답산관광지에 대한 공공기반시설을 착공하고, 민간업체 관광휴양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리조트와 삽교관광지, 어답산온천랜드등이 되겠습니다. 등산객 유치를 위해 등산지도와 안내표지판, 안내도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전 군민의 관광안내요원화를 위해서 관광홍보물함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먹거리단지 홍보물 제작과 관광안내지도를 액자에 넣어서 배부하고 이메일을 통한 관광·문화·축제 등을 알려주기 위한 관광정보제공회신엽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우천면 하대·상하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21,432평으로서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외 5종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방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영개발 방법으로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93년도 1월16일 지정승인을 강원도도지사로부터 받았고, ’98년도 9월9일 횡성군에 부지매입요청이 있었습니다. 60억에 매입을 하라는 사항이 되겠는데 원가의 45%가 되겠습니다. 2001년 9월17일 한국토지공사가 참여를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평당 40만원이여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했는데 34만원으로다 삼정엔지리어링이 다시 검토해서 34만원에 나왔는데 이것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12일 횡성군의회 기업유치특위에서 강원도를 방문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월25일 횡성지방산업단지부지 부동산권 양도·양수 계약을 했습니다. 10월26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단가 인하를 위해서 한국토지공사하고 삼정엔지리어링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부터 6-2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6-27페이지는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 예산의 이월·신규세입 편성관련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에 시설비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이 미수령되었기 때문에 2001년 3회 추경에 50억을 편성해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체육시설 운영상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으로서 종합운동장은 부지면적이 62,466평방미터, 경기장면적은 25,8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본부석이 448석이고, 일반관중석은 5천석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부지면적이 17,312평방미터, 건축면적은 4,9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체육관과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항으로서는 종합운동장은 년간 이용인원이 88,943명으로서 각종경기대회, 선수훈련, 주민체육활동, 집회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7,6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인은 청원경찰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연간 이용인원이 7,868명으로서 각종경기대회가 5,418명, 선수훈련이 750명, 주민체육활동이 800명, 집회행사가 900명입니다. 예산은 4,5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50만원이 들어와 있고, 시설관리는 청원경찰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2000년이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18개 업체가 유치를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18개 업체를 했고, 2001년도까지 아직까지는 18개 업체가 들어와서 18개 승인을 해 놓고, 유치확정업체가 4개업체가 있습니다. 국순당이 둔내면 현천리에 5만평부지로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 입주에 대한 체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에덴모터스중공업은 서원면 압곡리에 2만평, 창업승인서류 작성중에 있고, 유현케미칼은 프라스틱성형용기 2천평을 창업승인중에 있습니다. 다우산업은 우천면 상하가리에 부지매입 및 창업승인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2000년이후 생활체육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8개사업에 1억2,822만3천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200년도에는 9개사업에 1억9,293만4천원이 편성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2000년이후 각종대회유치 내역 및 효과입니다. 2000년도 대회유치 내역으로는 7개 대회를 유치해서 3,767명이 와서 운동을 했고, 예산집행사항은 7,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대회유치는 10개 대회에 17,173명이 운동을 했고, 예산집행금액은 10억8,8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유치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기업특산품인 한우, 더덕, 찐빵등을 홍보하였고,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활성화로 사회체육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대회 유치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전국 종목별 대표선수 전지훈련 장소로 제공하여 횡성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횡성군청소년수련원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갑천면 병지방리 338-6번지 일원에 연건평 3,3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4,300만원으로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11억6,400만원, 군비가3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은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종별 추진현황으로는 총공정의 80%로서 건축공사는 95%, 토목공사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기계공사도 95%, 오수공사도 9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툭성화사업으로서 수련의 숲, 극기체험시설,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운동장 조성과 야외무대조성, 극기체험시설조성, 수련원 후방 절개지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진개요는 50대 과제를 선정해서 실·과·소별로다 매월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순회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성공사례지역을 견학했고, 경영자금 지원 알선을 17개 점포에 4억1백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은 인도블럭교체 및 소비자 통로 확보를 1차, 2차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안내판도 4개소를 설치하였고, 규격등은 자체로다 2개 통로에 설치하였습니다. 기업유치활동으로서 조은세상외 9개업체에다 신설업체를 유치하였고, 대체입주는 유미산업외 7개업체를 하였습니다. 지역내 발주공사 지역산품 구매는 총 104건중에서 관내업체계약이 98건으로서 관내업체계약비율이 9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성화대 및 전광판 시설 및 운영내역입니다. 먼저 성화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북쪽스텐드에 가로 4미터, 세로 2.8미터, 높이 4.5미터로서 총 사업비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일운영시에는 90만원이 소요됩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각종 군단위 및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시 활용하고, 종합운동장의 군을 상징하는 관광조형물로 사진촬영등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판입니다. 운동장 남쪽스텐드에 가로 13.58미터, 세로 5.17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4,600만원으로서 풀칼라가 되겠습니다. 표출내용은 각종경기 내용 및 일반안내, 육상경기기록, 횡성군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 전력소비는 25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시에 활용하며, 평상시 하절기를 이용해서 영화상영을 실시하여 군민의 여가활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내 거주자가 파악하기로는 1,905명이 되어 있고, 1,271명이 원주 및 기타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2개업체에 35명이 취업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6-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실내체육관 1,2층을 지금 대회유치기간 말고 대회유치를 하지 않는 비유치기간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죠?

비유치기간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배구선수가 출전한다고 해서 연습을 하겠다 할 때에는 연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탁구선수들이 어디 체전나갈 때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생활체육때 나갈 각종 프로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그 요청에 의해서 연습장으로 활용한게 어디어디 있어요?

현재 배구하고 탁구가 요즘 연습을 하고 출전을 했습니다.

베드민턴은 다른데 연습장이 있죠?

베드민턴은 지금 횡성여고하고 횡성중학교 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그 분들이 학교에다가 다소 얼마라도 전기세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떤 단체말고도 대다수 군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서를 냈는데 보니까 각 생활체육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고, 활용실적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베드민턴협회에서 자기네가 대회유치기간 말고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상시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할 적에는 각종 대회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각종 대회가 하루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3일씩, 4일씩 대회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거기서 베드민턴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게 앞으로는 각종 대회 나갈 적에 타 경기장이 없는 종목에서는 거기 가서 상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베드민턴은 2개 장소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베드민턴은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실내수영장을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내수영장 연간으로다 손익분기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죠?

그것은 1일 200-300명이 있어야 손익분기점이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1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해 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93명이라는 것은 그럼 월 회원으로 등록한게 93명, 일일 와서 하다 가는 사람빼고?

그런 사람은 빼고 등록을 한 사람이 93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적자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협의한 것은 없고, 타 수영장에서 할때 일부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게 없고 6개월정도 해봐서 손익분기점을 검토해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손익분기점이 안맞아 가지고 적자폭이 커진다면은 우리군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 앞으로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 수영장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효과를 봐서 어느 정도 보조는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차피 운영자가 적자폭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느 정도는 보조를 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할거란 말이죠. 그러다보면은 첫해에 본인이 최대한 운영을 기하지 않고 운영에 소홀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운영을 소홀히 해서 만약에 적자폭이 1억이다, 그랬을 경우 1억을 보조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보조금액이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연구해 주셔 가지고 사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애초에 홍보에 인터넷을 통한던가, 플랭카드도 많이 써 붙이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첫 번에는 많이 손해 보았다가 나중에 가서 잘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목적 경기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은 횡성군 역도, 유도선수 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국 역도전지훈련 장소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전국 역도선수 전지훈련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어떤 유치계획 활동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먼저 전지훈련을 왔다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19일부터 8월7일까지 20일동안 26명이 와서 20일동안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장소도 좋고 공기도 좋다고 해서 다시 한번 올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해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유도선수들은 유도장이 있습니까? 사설도장이?

사설도장이 지금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죠?

한군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 유도선수들이 좀 거기서 전용으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역시 체육관과 마찬가지고 대회를 유치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현재 종합운동장 창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회 기간중에 훈련장으로 쓸 때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하면 안되고 그 사람들도 그런 것 까지도 배려를 안하고 연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도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 나가서 우리 횡성군의 효자종목으로 메달을 많이 따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창고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훈련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대회유치기간에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훈련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진짜 다목적경기장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상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6-16페이지하고 6-46페이지에 나오는 사항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민속촌에 대해서 갑천면 삼거리 소재 어답산파크 주변에 설치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관광경제과에 신고한게 있어요?

이것이 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전문휴양업으로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민속마을을 할 때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설치만 하고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소장품이 뭐가 오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네요?

소장품은 저희가 한번 가서…

많이 갖다 놓았더라구요. 아직 진열은 안하고 박스에 많이 쌓아놓고 그랬는데 이게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떤 소장품이 오는지 확인같은 것 해 볼 수도 없겠네요?

그건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열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온천이 거기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와서 볼거리도 보고 하는…

온천개발은 어느과에서 해요?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온천이 개발됐다고 신고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온천 발견 신고만 했습니다.

개발을 했거든요. 했는데 발견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발견신고를 했어요?

네, 발견신고를 해서 저희가 공인검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합격을 해야지 우리가 신고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아마 수수료가 1,500만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무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시설을 대단히 하더라구요. 그게 어답산관광지 개발하고도 연계되는 거니까 물론 신고나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온천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관심을 갖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수련원은 제가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13억이 올라왔어요. 향후계획이. 그래서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또다시 정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4억6,4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거에요?

그것만 있으면은 토목공사가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예산에는 2억정도 하고 그 다음에 2억6,400만원을 추경에 더 하신다?

네.

그러면 건물자체만 끝나는거죠?

아닙니다. 4억6,400만원 가지고 토목공사,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주변환경조성까지 다 끝나요?

네. 이것만 가지고 다 끝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 옆에 짓는 건물은 뭐에요?

그것은 오수처리장입니다.

보기에 안좋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도 오수처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기 지금 설치를 해 놨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저희가 102만원을 군비에서 대주고 도비에서 102만원 해서 204만원을 이번에 처음 보조해 주는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도비가 지원되면서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임대를 하는 영세업체 그런 상점들인데 만약에 보험금을 타게 되면 10억을 타는게 되겠습니다. 10억을 타면은 상인조합 자체적으로 14개 업체는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가게 전체는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사실대로 답해주세요. 빨리 넘어간다고 해서 고발을 안한다든가 책임을 안 묻거나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점심시간 관계로다가 그동안 문제됐던 것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민속촌관리현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취임한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동안에 강원민속촌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갔다 왔습니다.

몇번 정도 갔다 왔어요?

2번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새로 맡은 지오비에서 본건물 관리인이 있고요, 먼저 있던 동생이란 사람이 정문 있는 방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상고를 해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가보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지 지오비에서도 계획을 시행할 것으로… 관광벨트와해서 계속 홍보를 했었는데 한번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또 불법건물이 몇 년간 지어졌음에도 한번도 단속을 안했어요. 물론 관광경제과 담당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관광경제과에서도 관리책임이나 그런게 없다고했는데 강원도 민속박물관으로 강원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관리는 횡성군에서 하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건축물을 담당하는 도시교통과나 민원실에다가 현장을 가보고 수시로 불법건물이 들어서고 있음을 얘기를 해가지고 미리 막았으면 지금 상태가 안 나타났는데 과장님 가보셨다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나는 가보기도 싫어요. 끔찍해 가지고. 그 정도이고 지금 지오비라는 업체에서 맡았다고 하는데 김재홍이라는 민속촌 사장도 처음 왔을 때 300억을 투자해서 뭐를 한다고 하더니 지오비라는 사람은 주민들한테 1,600만원을 부담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민속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몇번 내가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했는데 법원에 계류중이라는 그런 이유때문에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아무 대책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따도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연 3천만명정도, 강원도에서 추산하기에는 연 20조원의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세우는게 홈페이지에도 아직 강원민속촌이 되어있어요. 유인물에도 강원민속촌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제대로 조치를 못 취해주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게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지오비에 대한 보고받은게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받은 거는 없고요 대충 건설계획을 파악한게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그거는 서류로 해 주시고요 저번에 언론에 청일에 민속촌이 어답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데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지상권을 경매에 못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상권은 김재홍씨거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거는 전부 외지로 싹 팔고 나머지 못쓰는 부분,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민속박물물품으로서 관계없는 것을 그사람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청일 민속촌이 갑천 병지방으로… 그건 분명히 보도가 언론에 났을 때 군에서 확인을 했다는데 그게 다른데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민속촌 자체가 갑천으로 옮겨지는 것 처럼,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홍보가 나가게끔 하면 문제가 있죠. 청일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거리에 가서 가져오는 사람을 만났었는데요 거기서만 가져오는게 아니고 서울 가져갔던 데서 도로 가져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가서 가져오기는요, 서울에 그사람이 임시로 민속장터를 만들어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인테리어하는데로 싹 빼돌리고 몇 년간에 걸쳐서 싹 빼돌렸어요. 우리가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횡성군하고는 상대를 못하겠다, 물론 관광경제과 책임은 아니지만,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하게끔, 지오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끔 협력해 줄거면 애당초에 그 사람거를 살렸어야 돼요. 우리군의 관광사업이 보면 늘 그래요. 정암 레포츠공원 만들어놓고 제대로 안 되니까 병지방에다 또 만들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벌려놓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횡성이 관광지라고 내세울게 없어요. 자연 그대로 있는 부곡이나 이런거 빼고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거 있어요?

그거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진행중이니까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른 관내관광객유치대책 했더니 여기 쭉 관광홍본판정비, 이런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거고 이 주5일제 근무제라는게 우리 강원도의 경제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해서 지방의 모 일간지도 민박촌 만들기 협력 해가지고 강원농협지역본부하고 벌써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주 5일제 근무가 되면 학교도 주5일제 수업만 하게되고 모든 공공기관이나 개인사업체들이 전부 주5일제가 되면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먹거리단지 표지판정비 5개소, 이거 하고 주5일제 근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먹거리 단지는 아까 환경복지과하고 하다보니까 2003년에 군공항항공기운행법이 바뀌면 이주대상지역이에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새로운 데를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선이나 이런데 가리왕산을 가보면은 농가를 전부 민박마을화 했어요. 강원도에서도 그 법을 풀어줬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어느 지역이고 민박마을화 하겠다는게 준비가 안 되있어요. 홍보도 안 되있고. 민박촌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하루를 즐기고 오고 이런 관광객들이 앞으로 IMF경기가 금방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콘도나 레져시설이용하는게 아니라 시내나 회사에서 찌들었던 몸을 농촌에 가서 옛날의 향취도 살리면서 자식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란게 내 주장이 아니고 강원도 관광국의 입장이고 또 전국적으로 관광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에 연 3천만명 정도, 지금 관광객의 38%정도가 늘어날 것이고 강원도의 관광수입이 20조원 이상은 늘어날 것이다, 18개 시·군이니까 우리가 1조원은 못 뺏어오더라도 1천억에 대한 관광준비를 새롭게 준비해야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의 가치는 없는데 그런걸 준비해 달라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할려고 했던 거, 하고 있는 것만 나와있는데 새로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과장님이 많이 파악을 하고계세요?

제가 와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횡성지방산업단지는 사실은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했으면 참 우리군 경제에 큰 보템이 되는건데 현재는 여러 가지 IMF라든지 회사의 부도, 공장총량제폐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 또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공단이 아닌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서 분양해야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꾸만 안 되니까 용역기관에 준데마다 또 다른데서 용역을 의뢰해서 한데를 보면은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최종적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용역을 했더니 40억 이상이 나와서 삼성엔지니어링에다 했더니 다시 30억,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지방공단의 분양가격이 거의 20만원대까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좋으면 분양이 되는데 현재는 거의 10만원대라야지만 분양이 된다고요. 지방공단 자체가. 당진에 있는 것은 평당 6만원에 내놨는데 우리보다 조건이 좋은데도 거기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그 근방지역인데도 분양이 안 된데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망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실질적으로 또 망하고 그러니까 안내려온다구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50억만 들여서 땅만 사놓을게 아니라 선거에 불리하니까 선거때까지 어떻게 끌고가자, 이러시지 말고 진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그리고 먼저 도에도 올라가보니까 산업경제국장 얘기도 준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반대만 안하는거지. ‘너네가 하겠다면 준비는 해놔라’ 그리고 그분 말마따나 직원하나가 어떻게 기업체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좋은 조건이면 제시만 해주면 되는데 좋은 조건이 아니니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직원 한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꼭 우리 군청이나 의회뿐만 아니라 농협군지부에서도 한 사람 파견해달라고 그러든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중은행이 있으면 시중은행, 군번영회 이런데다가 공동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게 보니까 진짜 답답한게 솔직히 말해서 군수님은 군수님대로 생색을 낼려고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생색을 낼려고 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경제국장하고 며칠전에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차원에서 원주권하고 횡성권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거의 토개공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서는 국장님 얘기는 지사님 결심만 남아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 쪽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부담이 우리횡성군에 많이 온다면은…

알았습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것도 깊이 들어가보면은 문막공단 동화리에 조성하는게 18만평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우리꺼는 정리하고 나면 13만평정도 나오는데 13만평을 섞어야지만 30만평이 되요. 먼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게 100만평이상의 공단에만 지원해 줬었는데 이젠 30만평으로 하향되었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거에요. 치악권공장부지확정 해가지고. 원주권은 지금 모자라거든요. 18만평 이상 거기는 제한구역에 묶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횡성군것 까지 묶어서 해보겠다는 강원도의 의지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먼저 분양되는게 아니라 18만평의 문막 것이 분양된 후에 우리 것이 분양되는, 그것도 조건이 나쁜거라구요. 그러니까 꼭 공단을 고집하지말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뜬구름이 아닌 실제 와닿는 그런 공단부지로서 있어야지 이것은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골치아프신건 아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때도 솔직하게, 또 의회에 설명을 하실때도 좀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0만평 이하로 축소해서 할 경우에는 농공단지로 해가지고 평당 8만원씩 국고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고에서 지원을 받으려면은 총 단지가 30만평 이상이 돼야되요. 농공단지는 10만평.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우천농공단지도 그 옆에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빠진 내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게 아까 박명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다목적 경기장은 이용횟수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다른데는 조깅을 하러 갔다가 화장실이라도 한번 이용하는데 거기는 참 우범지대에요. 분명히 내가 거기 지을때 원팔연 과장 있을 때도 ‘절대로 거기다 지으면 안된다, 거기는 공원을 조성을 해서 섬강분위기하고 맞춰야지 거기다 무슨 다목적경기장을 짓느냐’ 했더니 간단하게 해서 경기를 하려면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억만 주십시요, 1억 가지고 짓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3억6천이나 들여서 지어 놨는데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유도경기장을 창고를 주지말고 거기를 주든지, 아니면 개인업이나 마찬가지니까 문제가 된다면 임대료를 조금 받든지 해가지고 활용이 돼야지 그냥 방치해두면 다 망가져요. 지나가는 사람이 돌 던지면 유리깨져도 세콤 오기전에 다 도망가지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테니스장이 우리군에 사용할 수 있는게, 공식경기를 할 수 있는게 2개 경기장이 있는데 하나는 방향위치가 종합운동장 옆에 것은 잘못 되어있어요. 그거는 빨리 뜯어고쳐야지 자꾸만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런데 그거는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변경을 우선 한 다음에 해야지, 그게 운동장 안으로 도시계획로가 되어있는게 아직 변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할적에도 그것 때문에 건들지를 못했었고 아직까지도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고치는 것으로…

그것도 우리가 테니스장을 건설할 때 전문가들한테 알아보고 해야지 토목업자들한테 만 주니까 방향이 동서로 됐는지 남북으로 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가 경기를 거기서 한번 해보고 가서 누가 거기가서 공식경기를 하겠어요? 한쪽은 무조건 지고 한쪽은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이것도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고요, 실내수영장은 아까 박명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도 아침에 몇번 가봤는데 그 사람들, 지금 경기도 체육회 뭐가 와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친절도 가지고는 회원이 늘지도 않겠어요. 인사도 안하고, 영업을 새로 하면은 영업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장사가 안돼서 군 보조금을 많이… 그리고 내 생각에는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군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적자가 나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우리군의 생활지도자를 육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다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초 수영장 계약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마저 질의를 할테니까. 테니스장은 챙피하지 않을 정도로 고쳐놓으시고. 가장 이용이 많은 시설은 문제가 되고, 또 시설이 좋은데는 이용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겠어요? 2000년이후 기업유치현황은 서류로다 대신하는데 2001년에 새로 들어온 18개 업체 총 종사자수가 몇명이나 되요? 2001년도는 아직 착공이 안 된 것도 있겠네요? 국순당 같은거.

종업원수는 아직 파악이…

착공이 되면 가능하면 허가만 내주지 말고 지역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주 옵션도 지역 사람들을 내쫓으면 안 된다는 그런 옵션을 부가시켜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공장이 들어와서 환경을 해치는 만큼 지역의 소득경제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취업자를 알선하는 것은 저희가 기업체를 방문할 때마다 첫마디가 업체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도 젊은 아주머니만 고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체육대회운영 예산집행에 보면은 다른 것은 세세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군체육대회 인건비가 ’98년도에 690만원, ’99년도에 710만원, 2000년도에 800만원 하다가 2001년도부터는 1,500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군체육회 인원보강을 한거에요? 아니면 운영비를 더준거에요? 운영비는 따로 더 들어갔는데…

더 들어간게 테니스지도자가 먼저 2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3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간게 되겠습니다.

아니,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요.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해 가지고 ’98년도에는 600만원, 체육회 정액보조금은 또 따로 나가고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도 따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한번에 팍 올랐는데 지금 사무국장님이 우리군의 직원으로 되어있죠?

네, 기능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표쓰고 퇴직금타고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더니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와서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지 퇴직금을 타고나서 다시 민간인 자격으로 들어가서 사무국을 운영하겠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체육인들 간에 무슨 의혹이나 사게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건 그럼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각종 대회유치 효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대회를 유치하면서 중요한 것이 관중수인데 내가 가본 것만 핸드볼경기 해가지고 관중수 500명, 주민 400명 했는데 4명도 안 되거든요.

여기는 연인원이 온거…

아니, 연인원이 아니라 종목별로 이렇게 했는데 핸드볼경기는 내가 계속 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핸드볼경기 관중수 400, 주민참관수 350 이렇게 되어있는데 핸드볼경기할 때 주민이 2명뿐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홍보를 해서 왔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봤다니까 무슨… 나하고 조원섭 실장님 하고 둘만 있었어요.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관중들이 몰라서 못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 체육관은 멀리 떨어져있고 방송도 안들리고 하니까 우리 군청 앞에다가 체육대회를 할 때 되면 홍보를 하라고요. 지금 여자축구가 일어나는데 강일여고가 몇시에 한다든지, 몇대 몇이라는지 스코아판이라도 여기다가 해 놓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거의 다 비인기종목만 오는데다가 어떨때는 가보고 싶어도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 재밌었다는데 가볼것 그랬어’ 그만큼 홍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가 아니니까 군청앞이라든지 아니면 시계탑에다가 전자장치를 하든지 전광판 시설을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플랑카드를 시내도 달고 했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관심있게 안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종목을 하려면은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또 비인기종목이다 하면은 어린아이들하고 부모들까지 여러 명이 와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장·단점은 또 있습니다. 프로레슬링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3개국에서 16명이 와서 6시간 동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3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거는 관중이 모이겠지만 대신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많고 우리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는 나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다른 사람이 다 활성화 된다니까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신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 주민들이 직접하지는 못하더라도 참관은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청소년수련건립추진상황은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추진된 게 없죠? 수해도 나고 그래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거의 건물은 마무리가 되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게 사업비에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마저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자유치에 대해서 신청자나 문의자가 있어요? 청소년수련마을 근처에 모텔이라든지 이런게 당초계획에, 이건 다 기반시설 아니에요?

네, 기반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말고 수련마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된 공사인데 민자유치계획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어서 전화문의도 가끔 오고 제가 와가지고 네명인가 왔다 갔습니다. 땅을 살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한번 놀고가면은 평생 잊지도 않고 나중에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창에 있는 청소년수련마을의 관장이 제 친구가 있어서 가봤는데 강원도에만 청소년수련이 몇개라더라, 그래가지고 평창은 2개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안 된데요. 우리는 아직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논할 필요는 없지만 가보면은 병지방계곡보다 못한데다 지은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으면서부터 활용성에 치중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관내관광객유치대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보면은 삽교관광지 부분이 유치계획으로 들어가있는데 과장님, 이거 잘 아시나요? 21세가 컨설팅팀에서 사업계획서 팜플렛 작성한거 보셨나요?

네.

한번 왔다가 또 온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둔내에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사장한테 전화로다가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그래서 허박사라는 사람이 직원을 데리고 왔었는데 그거는 영업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중단하겠다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한지 안한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서에 아직 가시화되지도 않은 것을 유치계획서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업체입장에서는 사기성 과대광고를 해가지고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팜플렛을 보고 분양계획을 한 사람도 없지 않을 거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도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가지고 그런 피해는 없는데 만나보셨다니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창하게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물어보면 국변이 도에 계류중이라는 둥 이런 허위광고를 해가지고 정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불러가지고 더이상 추진되지 않게끔…

그거는 앞으로 전부 회수하는 것으로 했고요 더이상 얘기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땅을 계약한거는 47만평에 대한 것을 계약금까지 다 준 것을 사본을 가지고와서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추진된 거는 없죠?

지금 사업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팀별로 담당하고 있는데 자금담당, 프로젝트 담당, 이런 담당이 있는데 엊그저께 왔던 사람은 허박사라는 사람이 직원을 데려와서 자기가 프로젝를 작성하는 사람이다, 아무래도 이걸 하려면은 6-7개월 걸려야 되겠다 하고 더 이상은 홍보를 안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변영덕 위원입니다. 6-39쪽에 2001년 이후기업유치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환경복지과에서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이 장기간 유치가 됐는데 방치돼서 사전에 아까 과장님께 자료를 드린게 있는데 리바이벌이란 공장 있죠? 이게 여지껏 가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안 되었다든지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은 공장자체에서 사업이 추진이 잘 안돼서 그런지 상황을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공장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서부터 금년 6월까지 공장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를 갖다놓고 착공을 해야되는데 자금이 딸려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고공장을 인수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공장설비를 옮김과 동시에 가동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치된 거는 아니고 현재 자금이 없어서 빨리 못했다 뿐이지 추진을 계속 하고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게 추진이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중고공장을 인수해서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그럼 기계가 들어왔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장이 인허가가 났다고 해서 원자재라는 이유로 폐기물이 거기 말도 못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공장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생각하였을 때는 원자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거는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돈이 없으면 군에서 기업자금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회사에서는 기업자금을 신청한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중고공장을 인수해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폐기물을 쌓아놨는데요, 그래서 우리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공장을 뜯으면서 그 일체를 가져온게 되겠습니다. 폐기물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은거 보면은 볼트같은 거도 있고…

아니죠. 볼트같은게 들어있으면 제가 얘기도 안해요. 비닐쪼가리, 옷쪼가리, 슬리퍼쪼가리 이런 전체 폐기물이 쌓여서 노상에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지 과장님도 말이죠, 어차피 업체가 투자를 해서 여느 기업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시면은 기업지원금을 투자해서 될 수 있는 한 자금지원이나 이런걸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해서, 그게 방치가 되게 되면은 횡성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과장님도 보셨으면 아실거에요. 원자재라고 쌓아놓은거. 벌써 4-5년전부터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걸 원자재라는 명목으로 그냥 방치하고있는데 나중에 공장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됩니까? 관광경제과에서는 공장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폐기물을 갖다가 잔뜩 쌓아놓고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게 공장으로 가동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다 업종변경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걸 누가 치울거에요? 횡성땅을 전체 버리는 행위이고 그러니까 폐기물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여느 회사를 유치하려고 하지말고 기 들어와 있는 회사같은데도 기업자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도 관내에서 많이 이용해 가지고 공장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가동이 안 된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원되는 것을 알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먼저 선서에 불참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30일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관내 취입보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저희관내 취입보는 총 9개 읍·면에 3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파손·노후가 68개소가 있는데 수해복구로 30개를 추진하고 향후 38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보는 전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활용이 4개, 미활용이 6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파손 및 노후 취입보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량 복구할 예정이고, 미활용 취입보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시행 및 대체 용수원 개발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하천 세굴방지등 낙차공 역할을 하는 취입보는 존치하고 미활용 취입보는 지역주민과 협의절차를 거쳐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수해나기 전까지 38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에 30개소를 복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게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량할 계획입니다.

저도 다니면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청일에도 요번에 수해가 나서 토사가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대리 그 지역에 취입보, 구보를 철거하지 않아가지고, 예산 때문에 안하셨겠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토사가 밀려가지고 큰 웅덩이 그런게 많이 메워졌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내려오다 보가 거의 그냥 있는 상태에요. 춘당1리 거기도 하나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떤 지역은 보 때문에 더 하상이 높아지면서 범람한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철저하게,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용안하는 보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폐보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지금 폐보라고 해서 다 철거할 대상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폐보가 또 낙차공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철거했을 경우에는 제방이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 낙차공으로 써야 할게 4공이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미활용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자원은 마련이 되었어요?

자원은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넣었어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철거용으로 넣은 것은 아니고 여기 와보니까 사실 보존사업에는 소규모 시설이 상당히 예산투자가 안되어 가지고 취입보 같은게 노후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넣어서 검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차공 역할을 하는게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있으면 하상이 높아져서 다 메워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보호겸 낙차공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철거했을 경우에는 하상구배가 상당히 급해집니다. 그랬을 때는 보상류에 제방의 돌망태나 이런게 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한게 4개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기술적으로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하여튼 폐보를 예산 때문에 철거를 안했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폐보철거나, 교량철거도 마찬가지에요. 몇 개는 철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보, 폐교량으로 인해서 수해가 더 가중된 지역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생활용수 추진실적은 우천 정금, 공근 부창, 서원 옥계 3개 지역에 5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혜가구 130가구와 거기에 대한 관로 12.2킬로를 매설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우천 정금지역외에 4개 지역에 대해서 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179가구에 관로는 16.9킬로를 사업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70%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는 어렵고 지금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 확보관계는 지금 국비보조관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몇 개소라고 답변하기는…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로는 전체적으로 18개지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년도 계획으로는 4개 지역정도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면서 청일 유동지구외 6개 지구를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혜면적은 178헥타가 되겠고, 사업비는 4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수시설로는 지하수 10공을 개발하였고, 송배수관로가 약 26킬로가 개설이 되었고, 여기에 따른 농업, 생활용수 분수공은 400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가 371전, 생활용수가 29전이고, 경작로포장이 약 18킬로를 실시하였습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지구가 ’98, ’99년 일제조사가 되어 있죠?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41개소중에서 10개소를 완료하였고, 현재 3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한해에 몇건씩 배정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하는게 1개지구 내지 2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할려면 오래 걸려야겠네요? 그런데 먼저번 현지답사 방문시에 보면은 안흥 소사리 지구를 다녀왔는데 물론 기반정비사업에서는 도로포장이나 관로시설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을 보면 도로위주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정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제외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그 지구가 31개중에서 우선 지구였었나, 그거 평가된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용수공급+농로포장, 그 다음에 농로포장+경지정리, 그렇게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지역을 보니까 용수하고 포장유형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봐서 웬만하면은 밭을 경지정리하는데를 너무 건드려 가지고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밭두렁만 슬쩍 정비한다는 지침을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은 사실 도로를 닦기 위한 기반정비지구로 넣어가지고 한 것 같은 인상을 많이 풍기는데 정말로 밭기반정비사업이라면은 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도 있고, 생산도 해야지만 목적이 아니냐…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밭경지정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주로 하는게 용수하고 농로포장 개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1개지구가 아직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우선순위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선 순위가 결정이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게 31개소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해에 1-2개지구를 사업하는데 내년도에는 대충 어느지구가 선정이 되었는지 건설과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사업들이 금주부터 신청을 내라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밭기반정비는 안내려왔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기반정비사업지구 선정에 공정성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31개 지구라면 우선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놓고 나중에 사업장 방문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갈 것이 아니고 사업장 선정때서부터 사전에 그 지역에 의원님은 물론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지껏 그런게 없었단 말이죠. 건설과에서 하는대로 어느 지역에 도로포장도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 지역으로다 정해 가지고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한 것 같은 인상을 풍기거든요. 그래서 지구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2002년도나 2003년도 내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내에 자체계획세운 밭기반정비계획이 있다면은 우선순위 평가한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별도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하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선정이 되었더라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A라는 지구를 선정을 했다가 여기에 농업용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하수가 안나온다고 할때에는 다른데로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임의로 선정변경을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하수가 안나오는데 관정개발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문제가 될게 아니고 사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 자체부터 세밀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중에 암반관정으로 인한 용수공급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10개공이 있는데 다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용가능하다는게 농업용수니까 농사에 쓸 만큼 나와야 되는데 물 양도 적고 어떻게 보면 전혀 못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암반관정은 50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지난봄에 한해를 겪으면서 대형관정을 33공을 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물론 관정을 뚫어가지고 수량이 많아서 계획했던 지역에 충분히 공급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A라는 지역에 경지면적이 300헥타에 300톤이 필요한데 파보면은 저희 지역에 200톤이상 넘어가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150톤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정되어 있는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거의 200미터 이상을 뚫어야지만 옆에 피해를 안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 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공을 뚫을 수도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맡을 때 용수시설도 해서 맞춰서 하는데 가보면은 된다고 해서 가보면 안되는데가 많아요. 유동지구, 말무덤지구, 춘당지구는 아직까지 계량기에서…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춘당지구도 밭기반정비사업을 한게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96년도쯤에…

거기도 보면은 거기는 아직까지 물 한번도 써보지 않았어요.

지난 가뭄에 잘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러니까 그때는 계량기 보조나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계량기도 주민들이 달고 해서 계량기값 해서, 아까 변영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용수공급이 밭기반정비사업의 원래 취지는 용수공급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의 보조시설로 도로포장도 하고 그런데 기능성은 그게 더 낫겠지, 그런데 용수공급이 되어야 하는게 밭기반정비사업을 했으면 가뭄에 물을 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는데, 또 관정을 안파면 설계에 꼭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동안 해 온게 있고 하니까 보완을 기존에 있는거라도 군비를 조금씩만 들이면 되니까, 어떤 것은 삼상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단상전기가 들어왔다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한기철인 만큼 관정시설을 전부 검토해 주시고, 제가 군정질의에도 폐공처리에 대한 것도 질의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폐공처리에 대한 것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군정질의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화재예방대책 및 월동기대비 소방안전대책입니다. 먼저 관내 소방인력 및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소방서 조직은 2파출소, 7출장소, 1지대 해서 10의소대하고 1부녀대가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이 36명이고, 의소대원은 339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화학차 1대, 펌프차 11대, 구급차 6대, 구조장비 등이 있습니다. 화재예방대책으로는 횡성시장, 시외버스터미널등 다중이용 시설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5회에 걸쳐서 30개소를 실시하였고, 재난관련 유관기관 강사 초빙을 해서 재난예방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는 횡성고등학교등 관내 11개교 999명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저소득가구 및 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점검을 386개소를 하면서 부적합 지역이 35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8개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군비 784만6천원을 투자해서 전체를 정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재 취약시설인 횡성시장에는 야간방범 활동을 지원하면서 1일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면서 교육 5회, 자치마당 1회, 홍보물 인쇄 3종에 5,066매를 인쇄를 해서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으로는 월동기대책기간은 저희들이 11월15일부터 2002년 2월28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위락시설, 스키장시설, 가스충전소, 횡성시장, PC방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합동점검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100개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화재예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은 횡성시장, 성우리조트, 코레스코, 3.1관광호텔, 파스퇴르유업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매주 1회씩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파출소 및 출장소별로 의소대원 야간대기를 파출소, 출장소별로 1일 4명이 대기하도록 되어 있고, 대주민 홍보실시를 저희들은 자치마당에다 게재를 하고 앞으로 가두 방송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다섯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여기 화재장비를 보면은 사다리차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포란재 아파트나 이런 고층아파트는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사다리차가 없으면?

건축법규상에 그게 없다고 허가를 안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고가 사다리차를 구비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횡성소방서도 내년도부터 대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내년도에 철원소방서가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신축건물을 할 때에는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이고, 그게 되면은 사다리차도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다리차를 보관할 차고가 없어서 구입을 못해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들어오는데 맞춰서 신축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서 건축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횡성소방서 말씀하시는거죠?

현재 시설로는 사다리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재취약지역에 횡성시장이 있는데 여기가 취약지역인줄 알면서도 어떻게 안되요?

물론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시장업무는 타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아니면 상관없는데 아까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도에서 화재보험료를 보조해줘 가지고 화재보험은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화재가 나지 말아야 하는데 보면은 화재가 났을시에 시장에 점포 하나가 화재가 났다 하면은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먼저도 옥상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실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횡성재래시장 옥상이 가관도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것 보다 더 전기선도 콘센트를 임의대로 연결해서 하고 해서 전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게 거의 확연하다시피 한데도 시장상인들의 경제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사실은 소방안전검사나 전기안전검사를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법규에 걸릴까봐. 그런데 다행히 화재가 안나면 상관이 없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 담당공무원들도 문책을 당하고 하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그 후에 단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화재가 나지 말아야지 조그만 편의를 봐주다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동대책에 대해서 냈는데 이것도 아마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다행히 우리 횡성군은 지적을 안당했습니다만 홍천군같은 경우는 지적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도에서는 작년 겨울 당시에 무슨 제설장비를 시·군별로다 나눠서 보관하고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원주의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부 보관하다 보니까 인제같은데 눈이 많이 오면 가다보면은 벌써 다 차들이 밟아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도에서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1개 군당은 할 수 없고 노선별로 해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만서도 도 자체에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넘어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 우리 행정부에서 쓰고 싶을 때는 그때그때 사용하기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글쎄, 원주도로관리사업소가 가까운데도 보면 꼭 홍천에서 넘어와서 쳐요. 그러니까 다 다져가지고 반질반질 한데다가 패로다가 밀어 놓으니까 안 치운만 못해요.

이쪽이 국지에서 국가도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국지 19호가 도로사업소 장비가 홍천 서석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트랙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18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각 읍·면에 2대씩 배치 해 보고…

농가들 트랙터에 부착하는 거에요?

네. 그래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써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지금도 농가에서 자원봉사식으로 하거든요. 제설장비에 대한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지 않아요? 면에 나가는 것을 의용소방대로 주나요, 제설장비가 읍·면으로 나가는게 있죠 예산이?

소방대로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으로 예산 나가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그것은 마을안길이나 농로에 포설할 수 있는 모래…

예산이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식대비 해서 나오는게 있던데…

그것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3-4개월 써야 되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사무소에다가 해서 그 당시에 하게 하지 말고 의용소방대가 잘되는 지역은 의용소방대에다가, 자율방범대가 잘되는 지역은 자율방범대에다가 미리 눈이 오기전에 예산을 면사무소에서 갖고 있지 말고 미리 주어서, 아니면 협의해서 미리 해야지 눈 온 다음에 비상 걸어가지고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하니까 늦어요.

저희들이 기 공문시행을 다했고, 예산 배부까지 다 해줬습니다.

읍·면에다 해 줬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을 수 있게, 예산을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할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면사무소 직원이 쓸고 눈이 조금 왔을 때는 상관없는데 작년처럼 눈이, 올해도 가물었으니까 눈이 많이 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절 때 고향 찾아 왔다가 사고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데 작년에 청일같은 경우도 4건의 사고중에 3건이 버섯장에서 전기누전으로 났는데 이것도 전기안전시설검사를 하면 다 걸리죠. 벌금 다 나오고 해서 그것은 할 수 없고, 홍보를 해 가지고, 아니면 특별점검기간 해가지고 단속은 하지 말고 점검을 해서 버섯장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버섯장이 인화물질로 다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달아주는 기본계량기만 달아주니까 그 안에 에어콘서부터 온풍기까지 다 있는데 어떤집은 진짜 동선도 아닌 스위치선 같은 것을 연결해서 온풍기도 돌리고 하니까 자꾸 사고가 나거든요. 또 버섯을 몇 백만원을 들여서 해 놓고서 입상 해가지고 균 발효시킬 때 따 보지도 못하고 투자할 것은 다하고 재산적인 피해를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의논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7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화전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 안해 보셨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잠수교 현황 및 안전관리상태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잠수교는 11개 하천에 약 20개소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처리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하천의 잠수교가설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동잠수교피해원인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동 잠수교는 현재 기 설치되어있던 폭 3미터에 60미터입니다. 시공연도는 ’96년도에 시공을 했고요,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약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공회사는 한동건설에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피해원인 및 복구계획입니다. 피해원인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박스교로 되어있으면서 경간이 너무 단경간으로 되어 있어서 물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가 있었고 또 하폭에 비해서 공법선택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복구계획은 아직 미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형식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 교량을 설치를 안하고 갑천에 중·고등학교 내려가는 쪽에 다리를 이용하도록 주민을 이해 설득을 해봤습니다. 4일을 만났는데 어렵고 일단은 다시 잠수교를 놓겠다는 생각에서 형식비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리 유평리 잠수교준공내역 공사비입니다. 유동1리 잠수교가설공사는 지금 현재 박스교로 64.5미터, 폭이 4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5천만원이 소요됐고 사업기간은 ’97년10월부터 ’98년5월까지 시공회사는 영진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평리 잠수교사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암거 박스교량으로서 68미터가 되겠고 폭은 4.5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소요됐고요 공사는 ’96년 3월에 착공해서 ’96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주소재 정상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충자료설명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동잠수교 피해원인분석을 보니까 ‘기존 잠수교는 단경으로 인해서 유수의 흐름의 역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그런데 물론 잠수교가 잘못 놓여 있었고 또 제방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방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거기는 또 하지 않았으면 하는 지역이었고 잠수교만 없었으면 사실 제방공사 자체도 안해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내가 느끼기에는. 제방이 지금 이쪽 도로보다도 높게 설계가 되어있고 그럼 그쪽으로 물이 안내려가면 도로로 넘어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잠수교를 내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제방공사하던 쪽부터 터졌어요. 거기가 포락지였었단 말이에요. 포락지에다 잠수교를 놨었는데 제방공사를 하면서 포락지를 다 훑어 버리니까 거기가 상대적으로 교량을 놓을 당시보다 지반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밑으로 물이 파고들어서 교량이 떨어졌어요. 또 교량이 떨어진데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공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된다고도 누가 그러더라구요. 교량이 길으니까 사이에다 합판을 그냥…

신축을 주기 위해서…

네, 유격을 주기위해서 그렇게 하는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쪽이 포락지였을 때는 그게 상관이 없었을텐데 포락지를 전부 돌을 파내서 제반공사를 하다보니까 그쪽부터 나가가지고, 잘 기억해 보세요. 지금 교량이 저쪽이 제방지역이고 이쪽이 도로지역인데 제방지역부터 잠수교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건 저쪽부터 수해가 났다는건데 그쪽에서 나가기 시작해서 이쪽에 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방공사쪽에다가 공사비를 몇%라도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구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화 가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계속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 지역에다가 잠수교를 놓느니 마느니 했는데 청일지역 주민들이 더 땅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절대로 거기다 놓으면 안 되요. 힘들더라도 경운기 끌고가서 갑천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농경지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린다고 하더라 4키로?

4키로는 아닙니다마는 왕복으로 따지면 1.5키로 정도됩니다.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해야지 그걸 잠수교를 놔가지고 어떤 식으로 놓을런지 모르지만 내생각에는 바닥으로 깔아서 놔주는거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어차피 물이 많이 나갈 때는 농사를 못지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바닥으로 깔아서 바닥하고 똑같이 해서 비가 오면 흙에 묻히더라도 나중에는 좀 손질해 가지고 경운기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 전에는, 그런데 기술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하기에는 폭이 넓은 하천이라도 1미터 높이 이상으로 지장물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쪽이 계속 산사태위험지역이거든요.

저희들이 여러번 이해설득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율동리 주민들은 바로 앞이니까 큰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초현리 주민분들이 전체가 반대를 합니다. 거리가 한 1.5킬로 이상 멀어지니까, 그리고 또 사람 심리라는게 한번 편해지면 빠꾸하기는 어려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는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바닥에다가 콘크리트 해서 넘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문제가 저희들도 환경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게 두고두고 문제거리를 만들 우려가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게 구조상 이용에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낮춰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안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대에. 저도 2번을 대표되시는 분을 만나봤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낮추는 방법으로 공법을 찾아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성화는 저도 많이 당했는데 거기 다리를 꼭 놔야 된다는 사람이 그중에 한분이 정옥균 먼저 이장님인데 그분은 또 그위에 잠수교를 철거해 달라는거에요. 자기네 논 떠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거는 철거를 안하면 소송을 한데요. 참, 내 생각에는 그거 철거하면 큰다리를 놔줘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여기 보니까 5천만원 들었는데 제대로 놓을려면은 60미터니까 4억2천 이상은 들어가야되는 다리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앞으로 잠수교는 지양하겠다는게 지양하는게 아니고 아예 ‘안 된다’, 사람들이 놔달라고 해서 다리를 다 놔줄 수는 없는거고.

아까 얘기한 불가피한 경우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농토같은게 얼마 안 되고 거기에 정상적인 교량을 놓기에는 속된 얘기로 하면은 차라리 그 비용이라면 땅을 다 사는게 싸고 투자효과를 비교할 때. 그래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글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달롱재 다리도 사실은 그게 저번 수해났을 때는 주민들이 100%다 헐어달라고 했어요. 거기에 나무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댐이 됐었는데 이제는 또 가뭄철이니까… 달롱재 잠수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상대쪽 다리 건너쪽에 땅도 아직 해결이 안돼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데 제방을 높이 쌓아주든지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거는 헐어진 것도 다시 놔달라는 판에 다시 헐어버릴 수는 없고 저는 수해당시에는 횡성관내에는 잠수교는 싹 헐게끔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농경지주민들 편의가 아니고 군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선거때 다리 놔준다, 놔준다 그래놓고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놔준거에요.

잠수교가 3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개량을 하는게 수해복구를 해서 18개 개량을 하고 20개가 남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놓은거 외에도 개인들이 놓은거 조그만거는…

여기는 개인들이 놓은거까지 포함이 되어있는데 어쨌든간에 개인이 놨더라도 이런 교량은 공공성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개인이 놓은 것도 우리가 군에다 등록을 해 놨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이번에 전체 18개 교량을 합니다. 하고 남은 잔량이 20개가 남아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잠수교 놓는거는 저는 어떻게든지 반대이고 잠수교는 하천법상 이게 안 될 거에요, 그죠?

사실 하천법상으로 따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을 이용해서라도 막을테니까 잠수교는 절대로 건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인데요 물론 갑천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수해피해조사가 왜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되었죠?

저희들이 지금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현장 조사중입니다. 물론 수해가 나면서 일부 누락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수해라고 안봅니다. 수해라고 하면은 기존에 수해복구라는자체가 기존 하천에 어떤 공작물 시설물이 있어서 그게 유실이 됐을 때 수해인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시설이 조금 떨어져 나간 것도 전부 수해라고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90%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1미터, 2미터 이런데가 몇 수십군데가 들어옵니다. 사실 그런 것까지 수해로 봐야 되느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예산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예산이 모자랄 때는 저희들이 주민을 이해시키고 꼭 해야될 지역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3차까지 갑천을 조사를 해서 어제 그저께도 또 보고가 됐을 거에요. 그런데 제방이 100미터라면 70미터만 하고 30미터는 빠지고 이런거, 또 시설물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해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80%는 조사를 했습니다. 대다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수해에 누락된 게 우선 이게 여력이 남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해복구를 하면서 하천골재를 현지에서 하기 위해서 설계상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갑천 동가래터 같은데 저는 어제 그저께 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어요. 경치가 좋고 돌도 참 좋은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방을 하면서 완전히 바닥을 싹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그만 돌까지 쳐가지고 골재로 쓰려고…

저희들도 나가보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해복구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안그래도 하천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해야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예산이 저희들 중앙에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천부서에서는 환경친화적으로 해라, 그렇다고 하면은 사업비자체를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줘야되는데 제방 돌망태 100미터가 나갔으면 돌망태복구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은 친화적으로 못하더라도 골재같은거는 타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겠지만서도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물량을 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현지에서 채취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가래터 같은데는 병지방과 연결되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은 안하고 그냥 바닥을 다 파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고 안좋아요.

그런 지역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상복구는 할수 없겠지만 한번 더 가보셔서 주위환경에 맞게 그렇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해복구 현황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를 처음에 수해가 났을 때는 군수님도 그랬고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사님도 현지에 와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해서 조사를 하고 주민들 한테 그랬는데 수해복구설계나 현장을 가보면은 전혀 그걸 못느끼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면이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유동1리 같은 경우는 농지가 완전히 유실되어가지고 하천보다 농지있던 지역이 더 얕아져있는데 그 지역은 농지복구차원에서만 하는거에요. 그렇게 되면 제방이 나간지역은 제방을 쌓아서 농지를 보호해 주는데 많이 나간데는 제방이 없던 지역은 제방을 쌓아주는게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내년에 또 나갈 위험이 있다고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논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가 도랑이 되어버렸어요. 신대리도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런데는 농지복구계획밖에 없거든요. 제방공사계획이 없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현장을 조사를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얘기한대로 되면 제방공사가 되는거에요?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확인을 해봐야죠. 농경지복구만 해서 될 지역인지 아니면은…

아니, 밭 흔적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천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제방 일부가 터지면서 농경지를 쓸었겠죠?

제방이 터진게 아니고, 거기 임야가 있었는데 보공사를 하면서 임야를 건드려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제방이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7마지기 정도가 잠수교위에 부분인데 유동리, 먼저 현장방문도 한번 가셨을 텐데…

유동리 큰 잠수교 얘기하시는 겁니까?

큰 잠수교 위에.

이쪽으로 제가 가 봤었는데…

거기 가보면은 하천인줄 안다니까요. 나도 하천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지도를 보니까 7마지기정도 있는데 그런거는 보상을 해주고 그래서 하천으로 편입하는거는 안 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장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당2리에 지역은 삼각지역이 아닌데 사업체들이 삼각지점이 있어요. 한전에서도 못하겠다, 군에서도 못하겠다… 그것도 빨리 결정을 지어줘야하는데 또 그런게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로 청일면에서 수해복구 해달라고 올라온게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되요?

읍·면별로는 지금 기억을…

하여튼 현지감독 조사도 힘들고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왜 그런일이 벌이지느냐 하면은 청일에 청일초등학교 밑에 소하천 공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고 한번도 가보지를 않았는데 주식회사 준건설인데 그 사람이 거기 교량이 2개가 있었어요. 집에서 나와서 차량이 다니는 교량하고 원두막을 지어놓고…

가까운거리고 2개 있는데가 있죠.

암거 2개있는거를 이장님이 이거는 수해복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해서 빼놨는데 이 사람이 주민한테 얘기해서 요사이 군청에 사실이 100억 이상 남아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나한테로 온것도 아니고 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에서 다시 나한테로 내려왔어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게… 남들은 그거보다 더한 것도 못하는데… 설계변경도 이런 식으로다가… 업자가 해준다는데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이게 말이되요?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저희들이 다시한번 시공사들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춘당1리 제방공사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면은 다하는데 왜 여기만 못하냐, 주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물론 자기네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인근지역이니까 자기네가 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저히 해야죠. 그렇다보니까 다른 면은 다 하는데, 수해는 청일면이 많이 났는데 공근면이 수해복구비가 더 많이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따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감독관이 모자라더라도 감독교육을 특별히 시키고 준건설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사람이 공사를 하는 것이 있으면은… 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철저히 교육을 시키시고 나도 항상 거기를 주의깊게 볼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춘당2리건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가 되도록, 한전에서는 주민들이 막아도 밀고 들어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군하고 한전책임인 것 같아요. 군에서 임대사용승락서를 내줬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들아갔기 때문에 하여튼 수해재발방지대책은 수해복구가 한창 진행중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는데 수해복구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 입에서 탄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건설과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입찰잔액 등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빠졌다는 것을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가보셔서 이건 진짜 해줘야 되겠다 하는게 있을 수 있을 거에요.

저희들이 그게 남는다고 해서 다른데 쓰려고 하는게 아니고 들어오는거는 예산의 2-3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꼭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직 발주 안된거는 겹친 것도 있을 거고, 하여튼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여기서 올라오는대로 면사무소로 확인해서 내려보내세요. 청일도 그래서 다시 올린거니까. 여기도 나왔는데 재발방지대책에 퇴적하상 및 취입보준설 이거 전 구간 가능해요?

저희들이 이 예산관계로 고심을 하고있는데 중앙에서도 도를 통해서 자료를 내서 저희들이 하상준설된 예산하고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군비가지고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지역은 우선 준공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대다수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설하겠다 하는 것은 점검하면서 업자들 들어와 있을 때 자기네 바닥까는 잡석을 써서 하게 하더라도 지금 횡성군 전 하천지역이 자체골재채취로 허가 나있는 상태죠?

금년도는 하천골재채취는 일절 없습니다. 수해복구는 전체 허가없이 가능합니다.

(사진 들어보이며) 여기도 나왔는데 대형공사장 관리같은게 율동리 다리같은거는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잠수교가 그냥 붙어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쪽은 멀쩡이 달려있고 이쪽만 나갔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쪽이 터지면서 이리로 내려왔으니까… 갑천 하대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수련원으로 허가가 났나요? 이게 교회수련원인데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이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인데, 연못이나 수영장 이런게 불법시설물로 지적이 돼서 사업주가 구속을 당했다 나와가지고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안한 상태에서 국변신청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걸 2번에 걸쳐서 사진을 다 찍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종교시설이고 나도 그 지역을 가 보니까 한계농지성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법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허가내주는 방법도 잘못되어있고 그 사람들도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오니까 수영장 2개하고 연못 3개, 이거는 다시 메우고 원두막도 다 뜯어내고 허가한 후에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런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좀더 지켜본 후에 할 그런 생각이에요. 원주청에서도 허가를 내줬다는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허가가 안 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사할 때는 벌써 허가가 났더라구요 2001년도 암반관정 관리실태 및 폐공처리현황은 내가 2000년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잘못냈기 때문에 군정질의에다가 폐공처리시설에서 대책에 대해서 하고, 여기 보면은 33개중 처리를 28개를 폐공처리했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폐공처리는 제대로 체제를 갖추어서 시멘트를 타설할 때도 암반지역까지는 내려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폐공처리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죠? 입구만 메우면 되요?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따지면은 지표면에서 1미터까지는 모르타르로 채웁니다. 밑에부터 얘기하면은 제일 밑에는 모래로 채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멘트 모르타르를 주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마지막 1미터정도에 콘크리트로 씌우게끔 되어있습니다. 전체를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대형관정같은 것도?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시공을 한겁니다. 이 폐공은 철저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금년도 33공이 전부 우리 군에서 한겁니다. 지금 남아있는게 2공인데 지금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2공을 폐공처리할 때 저도 구경좀 하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3거리 온천지역이나 유리온실지역에 또 물공장 지역에 폐공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게 엄청나거든요. 하나 뚫겠다고 여기저시 뚫어 놓고 하나밖에 신고를 안하는거에요. 그리고 그거는 시멘트위에 부분만 막아놓고. 거의 대형관정으로 200미터 이상 내려간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더군다나 온천지역도 마찬가지고 유리온실지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오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하로 스며들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하 전체를 망가트릴 수 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할테니까 사전에 답변도 준비를 해주시고 조사를 해주세요. 개인이 판 대형관정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에 설계가 너무 박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업자들이 대충 하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65평이하는 제외됐더군요?

네, 그거는 자력복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하고 가다가 중간에 조그만건 또 빼놓고 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왜 남의거는 해주고 우리 것은 안해주느냐’ 이러한 불평이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복구를 면에서 하고있는데 설계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내보냅니다마는 거기에는 지침에 의한 20센치기준이라는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서원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유실돼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흙을 실어다 메워야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단비가 낮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단비만 헥타당 얼마씩 적용해서 내려보내고 하는데 주민들이 일부 소소한 면적이 남아있는거는 자력이라도 그거는 면이나 마을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농경지복구가 지원이 100%가 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은 자꾸 전체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게 1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면은 지원이 60%입니다. 나머지 40%는 주민자부담입니다. 거기에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10%인데 주민들은 지금 자부담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른다는 얘기기 나오는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융자 안주고 자부담을 안시키고 할려고 애쓰는데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되고 여건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려오는 지침 자체가 공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헥타당 단비에서 그 지역에 피해난 지역에다 곱해가지고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일절 자부담을 안하겠다 하니까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그런데 어느 지역은 자부담없이도 그냥 되고…

그러니까 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지역은 아마 하다보면은 여유있게 돌아가는데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자르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면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체크를 하셔야 될게 업자는 이것도 밑진다고 하고 대충 그냥 넘어가거든요.

면에서는 면적이 얼마니까 여기에 나오는 공사비가 얼마니까 이거를 마무리 해달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웬만한 지역은 제방을 하면서 같이 성토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서원면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지역은 제방도 흙을 실어날라다 부어야되고 농경지도 붙어있는게 날라다 부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어떻게…

그 지역을 하면서 조그만 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같이 하면 되는데… 제가 서원면에 다시…

업자가 면장말을 안듣는대요.

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면에서 주는데 업자가 면의 말을 안듣는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개읍·면에 소형관정을 212공을 지금 추진하면서 198공은 현재 완료를 했고 현재 추진중인게 14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목직공무원근무지조정운영현황입니다. 총 인원이 7급에서 5급까지 전체 2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건설과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도시과에 10명, 종합민원실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 배치현황은 전체 8명이었는데 현재 건설과에 5명, 도시과에 4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7급1명이 일본에 파견이 됐었는데 지난 주말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공사현황입니다. 2002년도 저희들 공사가 수해복구 포함해서 전체 1,592건입니다. 이중에 군발주가 1,285건, 이 중에는 수해복구가 727건하고 일반이 558건, 읍·면발주가 31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체 1,592건중에 준공이 470건, 추진중이 1,050건, 설계중이 34건, 미설계가 34건,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난 10월17일자 상황입니다마는 어제로 준공이 56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게 969건, 설계중이 28건, 미설계가 34건입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하궁지역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천면 하궁리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6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농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시설요지지구로 변경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골프장이 249,562평, 스키장이 258,940평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평원개발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변경신청이 ’91년8월28일 있었고 실·과검토 및 주민예고가 ’91년8월29일부터 11월1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강원도에 ’92년6월13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변경통보가 왔었는데 ’93년8월19일날 왔고 변경고시가 ’93년8월26일부터 9월1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10월26일에 강원레져에서 변경계획신청이 접수가 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변경계획 때문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신청이 다시 들어온다면은 개발계획변경에 따라서 주민예고를 실시하고 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원주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농업용수개발추진현황에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농업용수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천면 매일리 저수지에 배수로라고 하나 조정하는거, 수문조절하는게 망가져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물이 찼던거를 전부 뺐거든요. 뺀지가 한 20일 됐어요. 그런데 물론 기반조성계장님이 이달말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해야지 물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가물고 있는데 저거 만일에 늦어져서 물이 안차면은 건설과 탓한다고요. 늦게 해줘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수터가 없는데가 몇군데가 그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상에 보면은 하천에서 물을 일부 유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수지들을 대개 보면은 계곡이나 소하천을 막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물이 들어오는 양만큼 직접 저수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만큼의 여수터방수로를 만들어서 넘기는데 그렇지 않고 하천에서 물을 끌어서 받는 소류지들이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단을 시키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문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근무지조정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목직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 있다가 본청으로 다 들어왔는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읍·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가 많이 나서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설계할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사실은 난관에 부딪치고 또 급한 설계를 빨리해서 면에서 발주해야 될 그런 공사들이 있는데 담당면마다 담당 토목직원이 있습니다만 설계를 요청해서 할려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한 두건정도 작은 것도 사업자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받아서 담당 토목기사한테 설계확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이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은 토목담당직원이 설계를 하면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설계를 하는데 업자한테 설계를 뽑아 오라고 하면은 1천만원 들것을 옆에 수로까지 싹 집어넣어 가지고 약간의 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싹 집어넣어 가지고 설계를 해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면에서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이 바쁜데 설계가 안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겠지만은 면에서도 저희한테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발주를 하면은 안될 것이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될 일이고, 그 다음에 물론 저도 처음에 여기에 와서 기술직들이 읍·면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달 한해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 토목직 28명이 눈코 뜰새 없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읍·면설계가 남아 있는게 20건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만 읍·면에서 가능한한 사업책정을 빨리 해 주시면은 지금까지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는 빨리 책정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9월말에 각 읍·면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약 34-5%가 위치책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년말이 가까워 오니까 설계 빨리 해 달라, 발주 빨리 해 달라, 거기다가 저희들 수해복구 설계까지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수해가 없고 그런 해 같으면 여기서 설계해 드리는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계별로 면을 담당을 시켰고, 면 직원이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계별로 시키는 그 계는 토목직이 서너명씩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 계장이 알아서 바로바로 시킬 수가 있는 분이 있고, 처음에는 토목직이 들어오니까 상당한 5개월 정도는 민원이 있었던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조직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인식이 안되가지고 면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하는게 있었는데 바로 이제는 여기서 담당계를 아니까 리장님들도 담당계장을 바꿔가지고 바로 어떤 얘기를 바로 하고 하니까 바로 해결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에 따라서 급한 사항인데 그걸 군에다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 늦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한해하고 수해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은 체계가 잡혔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각 읍·면에서도 읍에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좀 분기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바로 책정을 해 주시면 빠른데 어떤 경우가 늦는데도 있고 하니까…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보통 포장 200미터, 300미터 하는거 이런 경우는 거의 타면은 모르겠지만 저희면 같은 경우는 봄에 거의 발주가 되는데 다니다보면은 20미터, 30미터 할 것도 있고, 아니면 흄관이 터져가지고 흄관 10미터 놓을꺼, 4-5백만원 들어가는 이런 공사는 사실 설계를 부탁하는 것 보다는 우리 담당 토목기사한테 하는 것 보다는, 물론 그 설계내역이 토목기사가 확인을 해요, 나중에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경우 작은 공사같은 경우는, 큰공사같은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작은공사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설계를 하라고 하기 작은거, 그런거 같은 것은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1천만원 미만은 설계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면으로 바로 배정을 해 줍니다. 면에서 견적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설계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백, 5백, 6백, 7백짜리 같은 것은 면에서 요구들어 오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재배정을 해줘 버립니다.

4백, 5백정도의 공사는 견적내용만 받아가지고 확인해서 바로 해결을 한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면으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여기서 설계할 일이면은 여기서 발주를 하지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견적처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댐주변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갑천면외 3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가 227억이 되겠고 이중에 국비가 204억3천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2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분야 15종에 10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생산기반조성사업이 3종에 30건, 복지문화시설사업이 4종에 15건, 공공시설사업이 8종에 56건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는 금년도 1차년도에는 73억4,2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2차년도는 61억4,200만원, 3차년도는 92억1,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3억4,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생산기반조성사업외 9종 45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완료된게 21건, 추진중인게 24건이 되겠는데 이것도 저희들 어제 현재로 25건이 끝나고, 추진중인게 20건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추진상황입니다. 저희관내 총 소하천현황은 135개 하천에 359.6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종합계획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7개 하천에 105.9킬로미터를 3억9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54개 하천에 130.15킬로미터를 9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게 발주가 늦어 가지고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에는 계약이 체결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44개 하천 123.6킬로미터에 대해서 10억4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 3월중에 발주가 되면은 12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내년도 12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둔내문화마을 택지분양상황입니다. 둔내면 문화마을 조성은 위치가 둔내면 둔방내리가 되겠습니다. 부지 총면적은 47,611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 공동주택, 공공시설용지해서 전체가 15만7,393.7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분양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 133필지에 실적은 66필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32필지중에 21필지가 분양이 되면서 공동주택이 4필지중에 4필지가 다 분양이 되고, 공공시설이 7필지중에 7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양율은 6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분위기 위축으로 분양율이 저조하고, 대책으로는 금융권 예금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가 서서히 회복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분양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댐주변정비사업에서 공설묘지 5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2001년도에 1억이 서고, 2002년도에 2억, 2003년도에 2억 해서 5억이 투자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에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을 해서 건설과장님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에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지구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도 도에서 신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건교부에 올려가지고 건교부에서 투자계획을 바꾸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군정질의때도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는데 이거 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군수 대신 한겁니다. 군수님이 한거나 똑같에요. 그래서 주민대표 20명이 의회사무실에 댐주변정비사업비 때문에 민원이 되어서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건설과장님이 군수하고 협의를 하고 나와서 분명히 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해 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니 조경식 과장님이. 그러면 어쨌든 군수도 대신 군정질의에서도 답변을 했고, 예산심의때도 답변을 했고, 또 주민들이 민원이 되어서 나왔을때도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군수님이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겠다, 대답을 했고, 그런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자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도 이제 부의장님 말씀을 듣고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굳이 공설묘지에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해당부서에 물론 이 예산은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지만 벌써 사업목적에 전부 배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서는 꼭 공설묘지에 쓰겠다고 하는데 거기 안쓴다고 하면은 먼저 전임자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기서 굳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거기서 아마 거의 용역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에다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갑천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은 안되죠. 갑천면의 사업으로 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억이 갑천면 사업이 되어 버린거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군정질의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는 과장이 나와서 얘기하면 군수가 답변한거에요. 그러면 현 군수가 있으면 답변한 대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주민을 속이는 것 밖에 안되죠. 의원도 속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은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은 과장님도 이것을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이 말씀 안하셨다고 해서 지금… 건설과장님이 군정질의 할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상급기관의 결심을 받아서 분명히 해 주겠다,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고, 군수님하고도 협의해서, 또 군수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사업비를 바꿀 수가 없으면은 그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카바를 해 주셔야지…

제 입장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여기서 그 사업이 벌써 발주가 다 되고 용역이 끝난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든 군수가 주민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또 예산심의때나 군정질의때 대답을 했으니까 그것이 안되면은 군비로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이 문제를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군수를 대신해서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만 제가 위치가…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답변한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된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과장님이 다른 부분에서라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내일 오후에 과장님께서는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그 결과를 내일 맨 마지막 시간에 조창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사업비에 대한 교부세 73억 올해 쓸 것은 다 우리군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방금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군수님이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5억 부분을 다른데로 전달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어요? 교부세 배정규정에 보면 사업이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게끔 교부세 시행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군수가 주민들이 와서, 그러니까 군수가 여태까지 그런 식이에요. 횡성댐뿐만 아니라 다른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해 주겠다, 잠수교 문제도 그래서 터지는 거에요. 군수가 주민들 만나면 무조건 해 주겠다, 법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우리 횡성댐외에 남강댐, 밀양댐, 당진댐, 용담댐지역에 우리하고 비슷한 액수의, 밀양댐만 액수가 많고 거의 우리지역과 비슷한 300억, 이게 원래 댐주변사업비를 건교부에서 당초에 300억씩 전부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이다 해서 국회에서 깎인 부분인데 우리가 227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73억에 대한 계획은 우리군에서 안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00억이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댐당에 300억이라는 규정이 없고 댐지원사업비는 기초지원금액이 200억입니다. 그런 다음에 댐의 저수량이라든가, 저수면적, 수몰세대수에 의해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수몰세대수하고는 상관없죠.

아닙니다.

댐주변정비사업비가 수몰세대수하고 관계 있어요?

기초금액이 200억에다가 추가금액이라는게 있습니다. 공식이 저수면적에 따라서 계수가 있습니다. 우리댐 같은 경우는 0.4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총 저수용량이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 0.2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몰세대수가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0.2입니다. 이 계수를 100억에다 곱해서 나온 금액이 27억입니다. 그래서 기본 기초금액 200억에다가 227억이 되는겁니다. 그게 수자원공사나 중앙부처에서 댐당 얼마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 내려오는 거지,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남강댐하고 용담댐은 300억이 확정이 되었고, 용담댐 규모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댐이나 이 공식이…

남강댐하고 용담댐이 크기가 같을 리가 없고, 수몰민수가 같을 리가 없는데 거기는 똑같이 300억이고…

용담댐 같은 경우는저희들 보다 상당히 큽니다.

남강댐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우리댐이 이 근방에서나 큰 댐이지 전국으로 따지면 소규모입니다,

남강댐, 용담댐도 소규모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산 쓸 수 있는거에 환경기초시설에 쓰라는 내용도 있는데 갑천면에서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했는데 더 상류지역인 우리 청일면은 환경기초시설이… 원래 환경기초시설, 제 생각에는 도로포장이나 용수로 이런 것은 어떤 예산에서 든지 할 수 있는데 복지예산하고 환경기초시설에 중점적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3년차 계획이 전체가 개소별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글쎄 이것이 꼭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군수가 한심한거에요. 주민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변경해 준다고 하고 주민들이 안나오고, 또 댐주변지원 원칙에도 보면은 민원이 있는 지역부터 지원하라. 규정도 되어 있어요. 건교부 놈들도 정신나간 사람들이고 군수도 정신 나간 사람이고. 주민을 데리고 나오면 배정해 주고, 주민을 안데리고 나오고 가만히 있고 조용한 지역은 그만두고, 이게 무슨 정보부에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토요일까지 명쾌히 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는 잘못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신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변경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안해 주니까 그럼 군비로라도 대체를 해서 거기만큼 써라 이런 얘기였었잖아요. 돈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렇다고 댐주변사업비 아니라고 지역에 개발투자를 안하겠어요? 군수가 정신나갔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들고나오면 해준다고 하고 주민이 안들고 나오면 안해준다고 하고, 이게 뭐 자기 주머니 돈이에요? 이게 풀보조금으로 군수가 착각하지 않고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둔내 문화마을 택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분양실적이 어떻게 되죠?

2000년, 2001년은 분양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내면서 제 자신도 답답한 심정을 많이 느꼈는데 여기 분양대책에 봐도 어떤 사회적인 여건변화 때문에 분양을 기대한다 이렇게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도 안되고 제가 생각하는 특별한 대책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지금 미분양된게 대부분 단독택지가 미분양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단독택지를 공동택지로 용도변경을 해서도 분양을 하고 그랬죠?

지금은 할 수가 없는게 이 사업자체가 준공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택지를 용도변경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러면 지금 71필지정도 남았는데 그렇다고 그냥 싸안고 갈 수도 없잖아요.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기 대책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고, 준공인가만 안났으면은 부분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공인가가 났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반 전원주택법이라든가 택조법이나 주촉법에 의해서 하는 택지개발하고는 법이 상당히… 그래서 여기서 여유있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가격경쟁에서 도저히 지금은 단가가 높아서 근린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용도가 상업용도로 쓰일 수 있으니까 단가가 높아도 할 수 있는데 단독택지 같은 경우는 단가를 낮춰 보는 방법도 안되요?

단가를 낮춘다면은…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먼저 산 사람들은,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택조법이나 주촉법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낮춰서도 토지공사 같은데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럴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관계법에서는. 당초에 보상가가 높다 보니까 사실 분양단가가 높아졌는데 어느 지역이나 분양가가 높다는 자체가 보상하고 연계되는 거니까, 참 저도 이 업무를 챙겨봅니다만서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책을 못 내놓아서 죄송합니다.

지역에 오는 큰 업체들한테라도 한 두개씩 팔고 어떤 대책이라도 내야지 1년동안 1필지도 안팔렸고 앞으로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니 저도 답답한데 지금 그 지역이 보면은 알게 모르게 경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당히 풀이 많이 나서 미관상 보기 싫은 지역도 상당히 많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변정리라도 말끔히 해 놓고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소송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끝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후에 2필지는 원금납부를 해주었고요, 한분은 해약을 했습니다. 박병용씨가 해약을 했고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게 유남수씨, 김춘기씨, 남진우씨, 김규씨, 이중에 한분도 지금 납부하겠다고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분들이 상당히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남은 것 같은데 납부방법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강림-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 질의하신 사항이 보상문제이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보상추진은 저희들이 대상필지가 63필지에 35,78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49필지를 보상실시 하였고, 미보상필지는 14필지에 14,144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동절기에 개별로 방문을 하고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고 안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절기에 토지수용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17일자로 낸 자료이기 때문에 어제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한 게 지금까지 남아있는게 5필지에 3,070평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필지만 지금 금년도 공사에서 남아 있고, 나머지 4필지는 2002년도 사업구간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추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된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수용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오원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우천면 오원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스팔트포장이 1..20킬로미터가 되겠고, 콘크리트포장이 0.7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7월30일부터 2000년 6월14일까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년차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부터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하던 오원통골도로 확·포장공사는 2000년도에 마무리 되었고, 금년도 추경시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우천면 오원3리 양지말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관내오지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년도별 추진현황은 ’99년도에 3개면에 12억1,400만원을 투자했고, 2000년도에 2개면에 18억5,600만원, 금년도에 3개읍·면에 19억4,900만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는 읍·면별로는 안흥이 소교량, 마을안길, 기반시설, 마을회관 해서 5억3,891만1천원이고, 서원면이 3개사업에 8억2,776만8천원, 강림면이 3개사업에 5JR8,232만1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우선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도로사업계획을 년도말에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게 정상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거라면은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강림-부곡간 도로에서는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다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지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앞으로는 향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림-부곡을 보면 자료 올려주신데 보면은 군도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없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쭉 없다가 ’96년도에 ’97년도 ’98년도 이래서 4억, 4억6천, 2억7천 이렇게 쭉 투자가 되다가 2001년도에 가서는 갑자기 그러고서 그동안에 지방비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와서 10억이 그쪽으로 집중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억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려면은 이런 부분도 물론 횡성군 전체 예산적인 측면에서 재정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사업계획이나 정비계획에도 다소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림-부곡간 도로에 처음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약 54억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되고 한 사항은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전부 수립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환경부 계통의 예산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96년도부터 추진이 되면서 1년에 많아야 4억6천, 보통 4억, 2억7천 이렇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때는 이 얼마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15년 내지 2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편한 것은 물론 이 사업자체가 국립공원이 예산을 줄때는 공원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주지만 그 도로의 대다수 이용객은 지금 우리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만 불편하고 작년도 예산이 2억7천이 내려왔고, 올해도 2억7천입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15년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주민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10억을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양여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은 이 부분은 군비로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수립을 안해도 상관없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그러나 우리 횡성군 관내 도로 전체적인 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것이 어떻든 간에 우리관내 도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법적으로다 그것을 기본계획이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하고 간에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도로사업계획 같은 부분은 분명히 계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안했다 하더라도 차년도 도로사업계획같은데는 분명히 이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이것도 지금 10억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투입할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금년도에 10억을 투입했으면 내년도에 얼마를 투입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하루아침에 여기다가 왕창, 제가 알기로는 횡성군 관내에 도로부분에서 이렇게 10억씩 간데가 많지 않을겁니다. 또 어떤 수혜도나 필요성을 따진다면은 여기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시급한 지역도 많단 말이죠. 어차피 이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2억, 3억씩 해서 몇십년이 간다는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를 투입하실 겁니까? 이 모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법적으로는 안받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성이나 예측성이 없이 그냥 군수님이 순간적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10억 콱 박은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부터는 이런 예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나간 부분인데 이것도 전임 과장님이 다 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단지 이것은 조금 짚고나 넘어 갈려고 합니다. 아차피 사업 다 완료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원통골도로 부분이 제가 사실 회의록을 다 발췌를 했습니다. 다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었느냐 하면은 당초에 도비가 2억 내려왔고, 그 다음에 군비가 1억인지 2억이 섰을 겁니다. 그렇게 2억 서서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갔습니다. 도대체 이 도로가 어떤 도로인데 한꺼번에 4억원씩 투자를 하는 거냐,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가서 그 안에까지 쭉 걸어가 보았습니다. 갔더니 집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농림지가 엄청 많아서 농산물 출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사업선정에 다소 부적절하다, 이래서 도비 부분은 남겨놓고 의원님들이 군비 부분은 싹 다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삭감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건설과에서 설명을 하고 해서 그러면은 이것을 마을안길 수준으로 하겠다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그래서 군비 1억 정도만 더 세워달라 이런쪽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섰던 예산 4억을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가져다 전부 용지보상을 다 해 준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다 아주 그때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 와서도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 종결을 내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달다’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확답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다 횡성초등학교 들어갈때에 예산 남은거 2억5천만원 그쪽으로 돌리고 해서 결국은 6미터 해서 확장하고 용지보상까지 다 해줘가면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일단 의회쪽에 와서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보고하고 했으면은 뭔가 지켜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큰 사업적인 부분에서 당초에 보고했던 부분하고 나중에 보고했던 부분이 자꾸 틀려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물론 과장님은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체계적으로 된거냐 하고 제가 자료를 몇 개 보니까 여기에 농어촌도로정비계획은 여기에 수립을 했더라구요. 여기에 승인이 난 것이 ’96년 10월9일자로다 승인일자가 올라와 있어요. 기본계획수립에. 그런데 여기에 공사 시작기간은 ’96년 7월30일부터 벌써 공사발주를 한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죠. 결국은 ’96년 10월9일날 승인이 난건데 그것도 기본계획만 그때 난겁니다. 그러면 10월9일날 승인이 났는데 어떻게 7월30일날 벌써 발주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 그 노선을 소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어떤 그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기 위해서 갑자치 두둘겨 맞춘거란 말이죠. 그리고 계수가 전혀 잘 안맞아 돌아가는게 여기 보면은 장기계획에는 제가 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급하게 뽑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리도 추진계획이 이쪽에는 몇킬로로 나와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또 몇킬로 또 틀려요. 그래서 이왕 지나간 부분이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다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뚜렷하게 평가항목에 대해서 주민수혜도가 얼마냐, 주민교통량이 얼마냐, 인접도로하고 연관성이 얼마냐, 또 도로정비계획 수립할 때는 거기에 또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거니까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 주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선순위가 쳐지는 부분도 어떤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처리가 되면서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끌고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성격은 아니에요. 그전에 다 기본계획수립이 되었고, 서류가 다 되었는데, 추후부터는 그렇게 가면 안되겠다.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향후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실 때는 그런 객관성과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서창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서원, 강림 한해 하고 그 다음에 안흥, 갑천, 청일 3개면이 한해 하고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이 더 연장이 되면서 지난해 2000년도부터는 20억을 한면에 20억씩 더 주어서 5개면에 100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서원, 강림을 했고, 금년에는 서원, 강림에다가 안흥을 더 추가했어요. 20억씩 매년 주는 사업비에다. 그 추가된 원인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3개면, 2개면, 3개면, 2개면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러다가 말이죠. 과거에 2000년까지 보면은 예산이 10억이 내려오면은 2개면에 50%씩 각각 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보니까 50%, 25%, 25% 하면서 첫해에 다시 순서되어 들어가는 면에는 50%씩, 그리고 2년차는 25%씩 그렇게 전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으로다 해서 한면에…

여기에 순서대로 돌아가는데는 제가 과거에 한거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서원면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년도에 2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16억7-8천만원밖에 투자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전에는 10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면서 요 근래에 20억 단위로 예산이… 연장이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20억 가까이 내려온게 아니고 10몇억서부터 시작을 했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20억 기준이 된게 금년도부터 기준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부터라고 했죠? 2000년도부터 5개년으로 한면에 20억씩 해서 100억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다…

작년도도 그렇게 안되는게 작년도에 약 18억.

처음 계획은 그렇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원면의 경우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마무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거에요?

순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씩 투자되는 것으로 봐서는 3억몇천만원은 아직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 잔여부분은 어떻게 할거에요?

그런데 이게 계획서에 보면은 거의 20억 단위는 금년도부터입니다. 이게 보니까 12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개발계장님도 그랬어요. 작년부터 20억… 조창호 의원님이 해당 지역인데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작년부터 20억씩 주는 것으로, 한면에. 그래서 5년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런데 서원면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한다고 했었다구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더 투자를 할겁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집행잔액을 보면은 거기에 1억400만원이 있더라구요. 입찰잔액이. 1억400만원을 7개소에다 배분을 해서 또 딴데로다 투자를 한 모양이에요. 그거 어디어디 했어요?

제가 세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았으면서도 해당지역에 다 쓰지를 않고 딴데로다… 그것을 설명을 못하신다고요? 그것좀 알려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이후 군수재량마을안길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9개읍·면에 12억을 투자했고 2001년도에는 10억을 투자했습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신 읍·면별 세부내역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9개읍·면 전체에 12억9,993만2천원을 투자를 했고요 2000년에는 20억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1년에는 18억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 우회도로 교통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3쪽이 되겠습니다. 둔내시가지 우회도로교통안전시설설치 현황은 사업개요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설치는 차선도색 7종에 1억409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둔내 우회도로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에 보면은 사거리가 2곳 있죠?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하고 중간지점에. 중간지점에는 지금 점멸등이 있던가요?

네.

거기 사거리 하고, 머루산장 앞에 사거리, 제가 왜 사거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머루산장 앞에서 우회도로 개통하고 사고가 2번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서는 다섯 번 정도 난 것 같아요. 중간부분에는 가방지턱이라고 하나 그것을 해놓고는 사고가 안 난 것으로 아는데 끝부분에 우회도로 하고 시장에서 올라가는 도로 만나는 지점은 거기는 신호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사거리 어느 도로가 우선차선인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거기서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우용리 내려가는 도로하고 다리가 이쪽에 있고 저쪽 우용리 도로 시장쪽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리사이에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우회도로 쪽으로 들어오다가 다리사이에 가드레일 같은 것이 없으니까 뚝 밑으로 떨어질 뻔 했어요. 그것도 현장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확인을 했는데 성우에서 내려오는 안내표지판하고 삽교리 내려오는 안내표지판에 대한 IC표시는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화동리 보광휘닉스파크에서 내려오는 국도변은 국도에서 해야할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IC로 가는 도로를 모르니까 자꾸 시장쪽으로 들어와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물어보고 해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회도로가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빨리 개통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했었는데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는데가 있으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가 보시고 제가 지적한 이외에도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군수재량사업 마을안길, 최근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맥락은 아까 질의를 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 얘기기 그럽니다.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군수님이 해 준다고 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마을안길사업에서 보자면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누계가 나와있는데 2001년도 것만 보면은 10억중에서 제일 조금 배정된 데를 보자 이겁니다. 물론 9개읍·면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마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덜가고 더가고 그거는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천같은데는 배정된 1억7천만원, 둔내같은데는 1억6천만원, 갑천같은데도 1억3천만원, 공근면 2,500만원, 서원면은 4,900만원이에요. 그럼 전년도에 많이 했었다 치자 이거에요. 누계로 보자 이거에요. 계수상으로 봐도 전체적으로 공근 서원이 제일 적어요 한해꺼는 전년도 많이 했니까 올해 덜한다고 해도 계속 적어요. 그 다음에 주민 풀사업비에서 숙원사업비를 보자면은 2001년도에 횡성은 워낙 크니까 놔두고, 우천같은데가 2억9천, 둔내가 2억7천, 갑천 1억5천, 청일 2억1천, 공근이 9,300, 서원이 6,700 하여튼 2001년도만 그래요. 그 다음에 3년치 누계를 봐도 공근, 서원이 제일 적어요. 기계화경작로 부분은 금년도가 10억 됩니까? 우천같은데는 2억8천, 안흥같은데 1억6천, 갑천같은데 2억, 청일도 1억, 공근, 서원은 10원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균형적인… 예를 들자면은 군수가 자기하고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괜찮고, 자기하고 귀찮은 존재는 껄끄럽게 하고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객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다 똑같이 갈수는 없지만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2월달에 이것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을 각 면별로 안배를 하려고 상당히 애을 썼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원면하고 공근면 도로사업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근이 2,550만원, 서원면이 4,932만원 투자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 단일사업을 가지고 읍·면별로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근면이 금년도 2,550만원을 가지고 도로사업을 2건을 했습니다. 서원면이 1건에 4,932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공근면이 정주권사업으로 8건에 4억8,300을 가지고 약 3.6킬로의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면이 오지개발로 8건에 4억8,412만1천원을 가지고 포장을 4.8킬로의 포장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1억, 2억을 넣어가지고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 해당면에는 대다수의 금년도 포장사업비만 하게되고 다른사업은 예산투자가 안 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오지개발이나 정주권, 댐주변숙원사업, 또 행자부로부터 결정되어 내려오는 군도 농어촌도로를 떼고 나면은 나머지 사업에서는 거의 면별로 평준화를 시켰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하면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한 사업을 가지고 투자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서원면이나 공근면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이 대다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야에 균형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예산이 각 분야에 투자가 돼야지 한 분야에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 부분은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경지정리를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경지정리했으니까 너희들은 경지정리해서 예산 많이 들었으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하지말라, 이거는 아니라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따로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따로 있는 겁니다. 또 경지정리면 경지정리를 그 지역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면은 ‘우리 지역 의원은 능력도 없어서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더하고 덜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야 되는거고 우리 공근도 투자사업비 보니까 경지정리가 금회에 많이 왔죠. 다른데 경지정리할 때 그만한거 안들어…

금년도 한 19억정도 들어갈…

경지정리하는 예산안들어간데 있습니까? 다른데가 빠진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경지정리했다, 밭기반정비 했다, 그래서 그쪽에 안했느냐 이거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고 과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평준화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요.

애를 썼어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는 선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군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년도에 자료를 받아본게 있습니다. 이거 결재까지 다 난겁니다. 여기 2001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계획 해가지고 올린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는 뭐냐 이거죠. 그럼 작년에는 계획을 금년도 수준으로 올려줬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계획이 그렇게 됐고 실지 집행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근면이 한 5킬로의 포장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쪽에 편중되는겁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평준화를 시킬라고 하면은 또 다른 부분이 줄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면전체 각 분야별로 생각을 해 줬으면… 이 단일분야를 놓고 보면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좋다 이거에요. 의원님들한테 전년도에 보고할 때는 입가림으로 보고하는 겁니까? 분명히 부군수결재까지 나서 올라온건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분야에 그대로 들어갔다 하면은 타분야에서 또 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그럼 과장님 말씀은 공근엔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마을안길을 많이 했으니까 마을안길을 적게 했다, 그 부분까지는 이해하자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거에요? 기계화경작로 공근 서원은 빼놓은건 뭐에요? 여긴 많이 돼서 그런거에요? 아니, 분야별로 해야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린게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기계화 경작로나 어느 한분야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빠지고 어느 지역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목적사업외에 전체예산이 각 읍·면별로 얼마나 제대로 배분됐나 하는게 나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건 맞아요. 총체적인 원칙도 지켜가고 부분적인 원칙도 지켜가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역사람들이 다른 면을 갔을 때 기계화경작로가 되어있어요. 우리만 안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균형개발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앞으로 균형을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경작로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내려오는게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각 면별로 전체를 안배를 해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2년이고 3년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조정을 해야지 몇개 사업장 것이 내려온걸 가지고 9개 읍·면을 나누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 하신거는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내 얘기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총체적인 형평성도 가능하면 맞추어가고, 부분적인 형평성도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동네는 가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동네는 이러면 ‘어느 지역은 가봤더니 의원이 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지역은 이렇다’하고 부분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걸 총체적인 것을 맞추면서도 부분적인 것을 배려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한 앞으로는 의회에 올리시는 자료는 책임질 수 있는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도에 미리 2001년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받은 거에요. 말로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대로 가주시고, 또 의회에 올려주시는 자료는 신빙성을 기해서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1년 자료하고 틀린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식 위원입니다. 최종적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동감이 가고 나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일 못하는 의원으로다가 낙인이 찍힌 이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 강화투자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도 균형적으로,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한데는 덜 주고 군수재량 안길사업비 같은게 20억으로 늘고 그랬데요. 덜된 데는 더 줘야 되고, 그러한 것을 약속을 하실수가 있는거죠?

저희들이 각 읍·면이 평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분야를 가지고 많고 적고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놓는 목적사업이 액수하고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9개읍·면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자체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평준화를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균형투자로 평준화 시키겠다 하는데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과거에는 정주권 사업하면 정주권 사업하는데 몇십억씩 계속 투자해주고 또 그거 안되는데는 오지사업 10억도 안 되는 것을 몇년씩 투자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평준화시키기 위에서 균형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바람직하다고요. 특히 오지지역일 때는. 사실 나도 이런거를 보고 우리 서원면은 데모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군수한테 밉게 보여서 이렇게 덜 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전체적인 자료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평준화를 원칙으로 하신다니까 내년 투자는 평준화투자를 해주시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군수재량사업비나 풀사업비를 과장님 마음대로 사실은 선정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공직사회 구조상으로. 그런데 이런 풀사업비나 이런 것을 갖고서 군수님이 어디가서 우리 공근 같은데도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나한테 얘기를 듣거나 지역에서 여론을 들은 바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필요한 데는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저는 모르는 사항인데도 군수님하고서 얘기해서 언제 가보면 공사를 딱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앞으로다가는 군수님 재량사업비든 풀사업비든간에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것좀 해줘라’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제가 느끼는 바는 ‘어디를 내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거기 해줘’ 이렇게 되면 거의가 그렇게 흘러갔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라도 군수님께서 “거기 이런것좀 검토해 봐라” 이러시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보다는 더 시급한데가 어디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바르게 보고를 드리고 바르게 건의를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오지개발사업을 보면은 10억정도가 마을안길포장을 했는데요, 저도 지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천, 청일, 안흥, 강림쪽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1년 차이로 한해 건너서 오지개발사업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안길 포장율만 놓고본다면 상당히 포장이 많이 됐어요. 우리 지역주민들도 안흥을 가거나 갑천, 청일을 갔다 오면은 “왜 다른데는 저런데까지 포장이 다 됐는데 우리지역은 안 되느냐” 하는 질타를 사실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도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몇개 면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하니까 중앙부처에 이미 그렇게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건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면, 기다린 면에서는 우리한테 100% 다 해달라 할 것이고 1-2년후 기다린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30%씩 나누어서 하자 할 것이고…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한번씩 다 돌아갔죠?

다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씩 다 돌아가고 다음부터는 다시 처음 시작일거란 말이죠. 풀사업비도 보면은 이런 사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 의원님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둘러싸여 있는게 오지개발사업이 다 해당되는 지역인데 지역주민들은 그런거를 전혀 모른단 말이죠. 오지개발사업이 뭐고, 정주권개발사업이 뭐고 이런거를 모르다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많은데 정주권개발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씩 다 돌아갔으니까 시작이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