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송재호 의원 발언

제11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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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연환경과, 여성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이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하고,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한 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자연환경과장 허영덕

원수

김원수위원장

자연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에서 올해 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몇 건 있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3∼4건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3∼4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 한 것하고 신고한 내용이 틀린 경우가 있고요.

재호

송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신고한 내용하고 조사한 내용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서 이 불량식품을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보상금 지급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 100만원 세웠습니다만 100만원 다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1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신고건수가 몇 건 됐냐고요? 신고건수가 한 건당 얼마씩이에요? 지급하는 내용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때에는 이런 불량식품 신고건수라든가, 보상내역, 또는 어떤 식품이 불량식품으로 신고가 될 수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서 행정감사장에 오셔야지 아주 준비가 안 되셨고만 전부다 이런 쪽에는. 준비가 안되셨으면 불량식품 건수, 또는 어떤 유형에 불량식품이 신고가 됐는가를 의회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무주군에 상수도 지금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5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무주…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무주, 무풍, 설천, 구천, 안성 이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무주…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무주, 무풍, 설천, 구천, 안성 이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 상수도 업무를 하면서 지금 표준인력이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표준인력이 지금 우리 무주 같은 데는 6,000톤 이하일 때에는 말하자면 10,000톤 이하에 들어가거든요. 6,000톤 1일. 지금 무주가 얼마입니까, 1일 정수량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6,000톤 최대용량.

재호

송재호위원

6,000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표준인력에는 10,000톤 이하는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10,000톤이 15명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왜, 10,000톤이 15명이요? 10,000톤 일 때에는 8명이잖아요, 8명.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현재가 8명이고요. 표준인력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은…'95년도에는 표준인력이 15명이지요. 지금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준인력 중에서 상수도에 특수한 직이 요구되는 직이 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어떤 직이 필요합니까. 이쪽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일단은 전기하고 그 다음에 염소가스 고압 그런 화공 기능을 가진 사람, 또 청경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유한…

재호

송재호위원

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직이 지금 근무처만 말하자면 근무지명만 환경과로 되어 있고, 지금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지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먹는 샘물은 정말 우리 무주군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질관리에 보건, 환경, 화공직에게 필수요원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먹는 샘물을 관리하는데 환경직이 가서 근무를 해야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를 수행하는데 하는 일이 더 큰 업무가, 어떤 것이 무주군민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한으로 있는 인원을 이러한 먹는 샘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인원을 법적으로 갖춰야 될 인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수질관리에 있어서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무주군에, 정수장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정수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기술능력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때 그렇지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무조건 오래했다. 노하우 있다, 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표준인력이라든가 정수장 적정관리 인원에 보면은 딱 있어요. 나와 있어요. 보건직, 환경직, 화공직, 기계직, 이게 다 나와 있다고. 지금 보면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있는 환경직 같은 것도 이런 중요한 업무에 배치를 해 가지고 정말 무주군에 먹는 샘물 주민들을 위해서 무주군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이런 데는 일을 하지 않고 군수를 수행하고 다닌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꼭 필요한데 그 사람을 선출했을 때, 선발했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 능력에 맞고 꼭 우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하는 정당한 것인데, 우리 무주군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 또 지금 이러한 다섯 군데 정수장에서 갖춰야될 법적으로 갖춰야될 이런 인력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다른 업무보다도 이러한 군민들의 위생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표준인력들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표준인력이 그전 '95년도에 이게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95년도이고 또 이번에도 정수장 적정운영관리 표준인력이 또 나와 있어요. 줄여 가지고도. 그렇다면 꼭 그쪽에 염소라든가 투약을 하려면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환경이나 화공 이런 쪽은 확보를 해야되는 것이 우선적인 의무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군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정말 무주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는 중요한 업무예요. 군수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인력도 전부다 군수비서로 가지고 다니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화공직이… 환경직이지요. 지금 그쪽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지요? 비서실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 것은 상수도 인력에 맞게끔 배치를 해야지 그런 인력을 뽑아 놓고 쓰기 편하다고 자기 편하다고 갖다 쓴다, 이것은 군 행정하고 일치되지 않는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서 꼭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쪽에 전문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제가 분야별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에서 올해 하수관거 사업비를 어디에 집행을 하셨지요? 하수관거비 집행한 내역?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하수관거 사업비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할 때 하수관거 정비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하수관거에 꼭 정말 집행하셨습니까? 하수관거에 맞게끔 집행을 하셨나고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런 걸로…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수관거에 정말 집행을 했으면 하수관거에 집행을 했다, 다른 쪽에 집행을 했으면 집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어느 쪽에 많이 집행을 했었습니까? 과장님. 하수관거 사업비가 좀 맞게 집행이 되지 않았지요? 잘못되었지요?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하수관거 시내권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정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정당하게 집행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하수관거 사업비가 시내권 가로환경정비 1차 분, 2차 분, 전북은행과 군 농협간 도로공사, 하수도 파이프 이것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지원 목적 양여금 지원목적, 하수관거 사업비와 목적이 다르게 집행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어요. 그지요. 자료가 나와 있어요.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건설도시과 건설도시 담당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러한 돈들이 정말 지원목적대로 집행이 됐는가를… 잘못집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수관거 사업이 정말 하수관거 쪽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거 완전히 이것은 이게 지금 예산이용이 없다고 하는데 한 건도 없다고 들어왔는데 제가 예산 이용권을 전부다 발췌해냈어요. 내가 앞으로 정책감사실에다 전부다 이용권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내가 전부다 한 건 한 건 따지겠지만 예산은 장·관·항이 있어요. 전부다. 위법 부당하게 잘못 집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에 또 작년도에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야생화 식재를 많이 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얼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야생화 식재를? 남대천 휴식공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시고 하셔 가지고 자연환경과에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전체 금액 중에 그 부분만 띠어 가지고… 야생화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제가 지금 야생화식재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심은 것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인해서 주변에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보수는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야생화 식재 제가 2000년도에 식재한 내용을 뽑아보니까 조직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741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조직관리 자체사업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1,11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임으로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2,1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4,9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가 지금 남대천에 가서 보면 4,9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야생화를 심었다고 하는데 야생화 보이지도 않아 다 어디 갔는가, 그렇다고 장마가 지어 가지고 떠내려간 것도 아니고 적은 돈도 아닌 4,980만원 어치 약 5,000만원 어치를 심었어요. 약 5,000만원이요. 무주군에 이러한 5,000만원에 거금을 들여서 남대천 휴식공간에 야생화를 심었는데 야생화가 보이질 않아…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하천 변에 심어 놓은 것은 쭉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방 쪽 가까이 석축 바로 이어진 부분에 조그마한 화단 식으로 만들었던 그 부분은 수해복구사업 시에 불가피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행정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5,000만원 정도 야생화를 심었다면은 이것도 잘못된 거요. 이게. 한참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군청 앞에 마당 군청 광장을 조성을 하면서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400만원 주고 만들었는데 한 달도 안되었는데 뜯어 내버렸어요. 한 달도 안됐어. 의자 만들어 놓은 지가. 그걸 뜯어 내버렸다고, 누가 이랬냐. 군수가 변상해야돼 했으면 이젠 변상 조치시킬 거여 당장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 달도 안됐어 의자 만들어 놓은 지가. 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금방 뜯어 내버렸어. 사람들 몰라 10명이나 앉아 보았는가 모르겠어. 그래 놓고 뜯어 내버렸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야생화를 식재를 심을 때에는, 천변에다가 정말 야생화를 심어서 될 부분이 있어요. 불옥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포라든가, 그 외 심으면 안돼. 그런데 심어서는 안될 꽃들을 다 심었다고 그게. 이게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이런 군수께서 야생화 식재를 지시를 내리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안될 부분이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적은 돈도 아녀 5,000만원이에요. … 이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지요. 그지요. 과장님!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일부 훼손된 곳은 있는 게…

재호

송재호위원

있는데, 그러니까 훼손되는 것은 잘못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대부분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대부분…지금 잘 된 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게 야생화만 식재한 게 아니고…

재호

송재호위원

내가 지금 조목조목 얘기를 해요 뭐 뭔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수생식물도…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다니까 그걸. 황마주머니 같은 것 다 있어요. 청포하고. 내가 무슨 꽃 있는가를 다 나열해 드려요? 잘못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반딧불 생태공원에 그쪽에도 야생화를 구입해서 지금 1,100만원이 던가요? 작년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 쪽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 야생화 식재 1,110만원 가지고 지금 반딧불 생태공원에 식재를 했거든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잘 자라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110만원 어치 가서 심은 것이 지금 없어졌냐 이거예요. 1,110만원 어치 심었으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서 어디다 하실 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올해는 식재를 안하고…

재호

송재호위원

작년도에 심은 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작년도에 식재를 해 가지고 올해 자연학교 운영할 때도 괜찮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저희들이 현장확인 한번 가볼까요. 야생화 식재사업에 1,100만원 투자한 것.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기를요.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1,110만원. 잘못되고 있다고. 이런 것을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 질의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만 드리고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지방지자제 사업 추진해 가지고 김현선 디자인 연구소에 용역을 하셨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얼마에 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1억 2,000만원에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1억 2,000만원에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1억 2,000만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연구한 주요내용이 뭐예요? 내용?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가로시설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안내판, 그런 설계 디자인하는 내용이 주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걸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설계를. 수의 계약했어요. 그냥 입찰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응모를 받아 가지고 응모방법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관보 게재해서 전국적인 응모를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몇 군데 업체가 응모했어요. 응모업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계약관계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테마환경디자인이라고 이쪽에 한 군데가 응찰했었지요? 재입찰을 또 했는데도 거기 한 군데만 왔어. 그지요? 그런데 온 사람은 응찰한 사람은 빼놓고 갑자기 김현선 디자인 연구소를 불러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수의계약을 줬거든 불러와 가지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전혀 아는바가 없으시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쪽에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 군수께서 불러오라고 했어요. 김현선 디자인 연구소를. 이에 응찰한데는 전체적으로 두 번… 재 다시 입찰공고를 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 한군데만 했어. 거기를 배제를 시켜버렸다고. 실무진에서는 계약을 그쪽으로 한다고 했더니 군수가 딴 데, 김현선 불러왔어요. 해온 결과가 납품서가 이거잖아요. (책자 가리키며) 이거 한 권, 이 한 권을 들여다보면 나는 여기다 1억원을 투자했다는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야 이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방법이 잘 안 나타나. 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디자인이.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이걸 보셨는가 몰라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 응용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응용한 것이 뭐요, 내가 응용한 것을 딱 보니까 시내에 유리로 만들어 놓은 거 뭐여…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아트타일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거 하나만 응용됐고, 응용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가로등 같은 것 응용했냐 아무것도 없어요. 응용된 것이. 그래놓고 거기다 줘놓고 또 김현선에다 간판디자인 용역 같은 것 400만원 또 준다고 별도로.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각 실과로 한 부씩 줘요. 그래서 디자인 같은 걸 할 때 하지 말라고해요. 용역을. 시장현대화 사업할 때 디자인 용역 김현선이가 또 줬다고. 실과로 한 부씩 줘 가지고 여기서 응용하라고… 디자인 앞으로 용역 같은 것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1억 몇 천 가지고 했으면 이것 가지고 용역 하세요. 앞으로 실과에서. 이거 한번 1억 2,000만원 줘놓고 별도로 세부사항 할 때에는 또 별도로 돈주고, 왜 이중으로 돈을 줘, 이것 활용하시라고. 가로등이라든가, 뭐든지, 전부다 용역비 같은 것 이것을 이용해, 이것을 이용 안 하면 이거 설계비 반납 받아야 돼, 이거 안 하면 응용 안 하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 내가 어디가 나 같으면 돈 1,000만원 안 들이고 만들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로 응용해서 해야 될 것이 저희 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호

송재호위원

왜 거기만 있어요. 지금 시가지 가로정비 다 디자인 거기만 했간디 환경만 했간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시설물 이라든가, 뭐 지금… 이런 것을 응용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실과에다가도 이걸 주셔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응용… 앞으로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은 절대 계상을 하면 안돼요. 한꺼번에 몽땅 했잖아. 전체를 안 드리기 위해서 1억 2,000만원 들인 거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기는 디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려면은 저기 이어서 실시설계하고 세부내역 산출기초 이런 것이 나와야지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호

송재호위원

디자인 용역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딴 부분 전체적으로 무주군 다한 것이니까, 저게. 아시겠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본인도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시고 또 나중에 보충 질의 또 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 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총 소요예산액이 얼마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12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에는 소요예산으로 얼마나 판단을 했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76억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76억 확보에 증액 요인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첫째, 제일 큰 이유는 침출수 처리를 전에는 이송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 뒤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 사항은 지난 현장 의원님들 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침출수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증액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가장 큰 증액요인이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리고 4면에 우수가 직접 매립장 매립지 바닥으로 필요 없는 우수가 들어와 가지고 침출수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데 4면에 소단을 두고 우수배제를 하는 그런 관거를 시설하는 비용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큰 증액요인은 두 가지인데, 그 요인이 발생한 시기는요? 그와 같은 약 76억에 상당하는 사업비로 소요예산이 판단됐다가 이와 같은 증액요인이 발생한 시기?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9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99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확보된 것은 76억?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완료될 시기?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당초 완료시점은 저희들이 2001년 12월말로 목표로 삼고 아직도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요즘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올연 말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 까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완료되려면은 공사비가 약 한 50억, 45억원 정도 더 소요되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지금 증액요인이 '99년도에 발생했는데, 증액요인은 '99년도에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 증액 분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대책은 지금까지 2년 동안 내버려둔 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니,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민간자본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12월중에는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왜냐면은 증액요인이 발생한 시기가 '99년도인데,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98년 연말쯤에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지금 착공이후에 증액요인 시기가 '99년도면 벌써 증액요인에 발생한 시기가 2년이 되었는데, 이거 완료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예산확보 추가 소요되는 증액 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노력이 이제야 협의중이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2년 동안 좀 길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길게 협의한 결과가 지금까지 아직도 미 협의 중이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거의 마지막에 뭐 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무주리조트하고 지금 민간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금 완전한 확정은 아닙니다만, 거의 의견조율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30억을 납부를 하고…

완병

윤완병위원

어디요, 국립공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30억을 확보하고…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국립공원에서 30억을 확보하려면은 국립공원 내 자체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에 확보상황을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올해 5억 6,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국립공원 관리공단 회계상 전체 통합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전체적인 잔액 분 그런 걸로 해서 5억은 더 올해도 확보를 해서 10억 6,000만원은 올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0억 6,000만원은 가능하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두협의 해 가지고 과연 내년 6월까지 지금 잠정적으로는 2001년 12월까지 준공을 계약을 했다가 현재 지금 도저히 6월까지도 지금 현장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솔직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올 연말까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연말까지 힘들고, 연말까지는 당연히 힘들고 내년 6월까지도 가능해요?

거기에 뒷받침이 대부분이 예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이잖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산을 일시에 민간자본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10억 6,000만원이고 내년에 10억, 내후년에 나머지 10억 가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확보를 하더라도 예정된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부족 분에 대해서는 일부 군비에서 좀 책정을 해 주시는 것이…

완병

윤완병위원

그게 위험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족 분에 대해서 국립공원에서 약 30억, 잠정적으로 무주리조트에서 7월 달 보고할 때에는 27억이라고 했어요. 리조트에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맞아요? 이게 약 47억 분이데…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57억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57억. 그런데 120억 중에서 확보액이 76억 원이면은 약 45억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협의하기 딱 되지 않고 만약에 부족 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는 일단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않고 협의 진행 중에 군비를 미리 확보했다. 만약에 사업 완료를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협약을 해 놓고 이 돈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욱이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이걸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족액이 약 현재는 44∼45억 그리고 7월 달에 업무보고 당시에는 국립공원에서 30억, 무주리조트에서 27억 협의중이다. 지금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함에도 불구하고 못해 가지고 내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연장돼서 완료한 시간 안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민간 자본을 확보를 못하고 일단은 우리 군비로 일단은 확보한다. 굉장히 위험 천만한 일인데. 굉장히 위험 천만한 일이에요. 이게 왜냐면 과거에 리조트하고도 우리가 쌍방울하고 장학숙 관계 등등 피해보상금적 수혜금도 결국은 받지 못하고 무산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그것은 오히려 협약서까지 맺어 놓고도 협약서까지 맺어 놓고도 무산됐어요. 그런 판단에 구두로 협의중이다, 협약중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선간 군비로 확보하겠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은 협약 아니고서 미리 먼저 군비를 확보해 놓고 한다면 결국은 이건 또 군비소요액으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

완병

윤완병위원

차라리 이게 솔직해야되는데, 진솔해야 되는데 사업을 인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완료단계에 있단 말이요. 완료단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국립공원하고 무주리조트하고 어차피 내년 안에 연말 끝나야 되잖아요. 지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협약을 딱 체결하던지 그게 안될 것 같으면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 무주리조트와 국립공원은 앞으로 쓰레기처리장 확보라든가 장기적인 대안을 봐서라도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폐기물 종합처리장에다가 자기도 처리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올 거란 말이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확실하게 공사완료 전에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협약서를 만들어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시고요. 예산 군비 충원 문제는 이렇게 협약을 해서 거의 될 것이 확실히 되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내후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당장 목돈이 필요하니까 미리 댕겨서 군비를 좀 가불해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예산확보하기 이전에 우리 군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이나 예산확보하기 군비로 확보하기 전에 우리한테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협약서를 분명히 하시라 이 말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사실은 너무 늦었습니다. 솔직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오래 걸렸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증액 요인이 '99년도 발생했으면 이미 이런 정도는 일년 안에 마무리가 됐어야 원칙이었어요. 물론 힘드시게 진행 추진하다보니까 생긴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길게 끌은 거예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협상능력도 부족한 면도 있고 또 더 많은 욕심을 내다보니까, 좀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반딧불 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현재 43억 7,80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43억…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43억 7,800만원 중에 집행이 14억 5,000여 만원이 집행이 됐고…

완병

윤완병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집행이 14억 5,000여 만원이…

완병

윤완병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주로 토지매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확보한 예산액 43억, 총 소요예산액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5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53억. 근데 7월 달에 업무보고 당시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2002년 2월 달에 했어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때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1억… 기본 설계비가 1억 2,800만원.

완병

윤완병위원

1억 2,800만원. 실시설계는 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2억 3,000만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억 3,000만원, 실시설계가. 이게 지금 한국종합기술공사에다가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 근거가 나온 거요, 1억 2,000만원하고 2억 3,0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실시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액이 집행이 된 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국가기술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계약에 관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액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요? 어떤 근거로 이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나온 거예요. 산출을 누가 이거 지금 환경과에서 판단해서 의회를 한 거예요. 계약 부서에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을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의뢰를 했는데, 이 액수가 계약 부서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해서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고 그 근거는 엔지니어링 기술법 용역 할 때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원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건설부분, 또 건축부분 1종, 2종, 3종, 다 나눠 보면 요율표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법예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안나오지요. 왜냐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건설부분에다가 요율표 적용시켰느냐, 건축부분에 요율표를 적용시켰느냐, 이 요율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53억에 대한 건설부분에는 요율표가 기본조사는 1.2… 50억, 100억은 1.24. 그러니까 50억에서 100억 이상은 기본조사 설계가 요율표가 1.24고 실시설계가 1.98입니다. … 어떤 거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서 집행을 했지요? 봐봐요.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조성 사업 기본계획용역추진계획에서 당초에 '98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를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환경테마공원 기본계획은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와 같은 실비정산 실비정액 가산 방식에 의해서 산정해도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2억 3,000만원 줬단 말이에요. 2억 3,000만원 줬어.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1억뿐이 안나와 1억. 1억뿐이. 답변 좀 한번 해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실시설계비는 1억 5,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환경성검토 또 공공시설입지 승인, 문화재지표조사, 그 다음에 토질조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2억 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과업 지시서를 내릴 때 실시설계를 하는데, 그와 같은 부수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과업 지시서를 안 했단 말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과업지시서를 했더라도요, 실시설계비하고 환경성 검토비용은 따로 따로 해서 책정을 해 줘야 되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얼마 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1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실시설계비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아까 2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은 실시설계고 나머지는 뭐 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환경성 검토 1식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입지승인…

완병

윤완병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공공시설 입지승인.

완병

윤완병위원

입지…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완병

윤완병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 다음에…

완병

윤완병위원

이런 부대적인 필요한 내용은 어디다 맡겼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같이 과업지시서에 포함 시켜 가지고…

완병

윤완병위원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2억 3,000만원 나왔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거 과다하게 준 것 아닙니까? 53억 분 예산에 세상에 기본설계가 1억 2,000만원, 실시설계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다 합쳐 가지고 3억 5,000만원이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과다한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또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거 누가 검토해요. 과다하게 많이 지출했다면 회수하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하면 잠깐만요! 특히 예산에 관련해서는 왜 이게 요율표를 정해줬는지 아세요. 이 요율표가 이 요율을 제 상한선으로 보고 이 범위 내에서 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독히 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 사항만큼은 요율표를 적용 안 시키고 다른…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준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잠깐만요! 요율표를 적용했다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50억에서 100억 사이가 예산액이 53억이라고 안 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53억. 내가 계산해 보니까 53억. 이 요율표 대로 돈을 다 줘도 얼마가 나오느냐. 53억이니까… 1억 490만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것뿐이 안나와요. 지금.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는… 6,500만원뿐이 안나와요. 아까 기본 설계도 1억 2,000만원, 아까 실시설계도 1억 3,000만원,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본조사 설계는 1억 2,000만원이고 2억 3,000만원 중에서 환경성 검토, 공공시설 입지선정, 이런 문화재 관련된 걸 빼고 실시설계가 1억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어째서 기본조사 설계도 1억 2,000만원 나오고 실시설계도 1억 3,000만원 나오면 1,000만원 차이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확인시켜 줘요. 기본조사 설계라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정밀분석 해 가지고 필요하면 내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 면은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53억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요율표 대로 적용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기본조사설계가 1억 2,000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 3,000만원이면 어떻게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말이 전혀 안되잖아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다시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들어봐도 금액상에 문제가 이렇게 검토대상입니다. 그지요?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표 다시 적용해서 판단 다시 하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 신청) 송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뒤에 소각로가 있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걸 어디로 옮기셨지요? 옮길 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현재 방아리…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소각로? 뒤에 있던 것, 뒷마당에 있던 소각로 말이에요. 어디로 옮기셨냐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시장건너편 선별창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때 옮길 때 얼마 들어갔어요? 이전 비용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2,000만원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 돈은 어떤 돈에서 주셨습니까? 지출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산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700만원 들은 것으로 해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예산계상 해 가지고…

재호

송재호위원

시설비는 의회에 승인 받았어요? 그 시설비로, 딴 것이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승인 받았어요. 의회에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 다음에 그 곳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또 철거를 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쪽에 얼마정도 사용했어요, 거기서 옮겨 가지고 몇 개월 정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한 1년 넘게…

재호

송재호위원

1년 넘게 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사용했어요.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뜯어 가지고는 어디다 났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새로 방이리 매립장에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방이리 매립장으로 가져갔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한번 설치했으면 자꾸 이렇게 옮겨 가지고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지요?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그지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지요? 첫 번부터 설치할 때. 군수가 그 설치할 때 뭐라고 했냐, 소각시설이 해롭지 않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주위에 있는 쓰레기 전부다 갔다가 소각을 해도 해롭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버려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해 가지고 그때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이 시설이 기존 매립장에 이슬이 확보된다고 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지금 보조사업에 따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마만큼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은데 있어서 돈이 이만큼 줄여야겠네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대신에…

재호

송재호위원

군비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재활용 시설이 50평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00평으로…

재호

송재호위원

50평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200평으로…

재호

송재호위원

200평으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거 언제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작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작년에 바뀔 때 그런 설명 안 했는데, 의회에. 50평에서 200평으로 바뀌는데 설명 안 했어요. 50평에서… 작년도에 바뀌었다. 2000년도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 선별기, 파쇄기 이런 걸 전부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지금 결정을 했나요? 지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하면은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파쇄기 같은 것을 사면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매립장에 관리시설부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재호

송재호위원

그쪽에다 하실 거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딴 곳에다 해 가지고 옮기고 그런 것 없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거기다 설치를 하는 걸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딴 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 딴 쪽으로 설치 해 가지고 옮기는 것 없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자연환경과에 대해서는 다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마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예술인 마을에 자연환경과에서 투입된 예산이 있나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안성…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2,000∼3,000만원 들여 가지고 간이상수도 배관공사, 물 공급하는 그런 것을 보강해주는 공사로 올해 한적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가구 들어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렇게 많은 가구 수는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가구예요? 아니, 어느 곳이든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뭔가 그 지역에 여건이나 모든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거기는 어느 누가 생각해도 연예인 마을 어느 누가 생각해도 거기는 하나에 별장이라고 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지요? 또 거기에 연예인 마을에 어떤 연예인이 됐던, 교수가 됐던, 누가 됐던,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었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도 여기도 없는 사람들에 한 집단 촌을 그지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송수관로가 1,000m, 배수관로가 2,400m, 배수관선 360m, 그래서 총 사업비 2,456만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됐지요? 과장이 어디다가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뭔가 기초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단 한 명이라도 여기에 무주군에 적을 두었더라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말고도 지금 물이 안나와서 올 가뭄에 못 먹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는 적극적으로 대처도 못하면서 주민등록도 여기도 없는 사람 그 뭐로 보아야 되요? 별장으로 봐야 되요, 아니면 하나의… 그걸 뭘로 봐야 되요. 가들이 우리 문화예술인 마을이 우리 무주군에다 주는 무슨 효과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거 상수도는 아니고요,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래쪽 마을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아래쪽 마을에서 이쪽까지 연결해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강작업을 한 것이고요. 인구 전입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가만있어봐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구먼 그 아래 신무마을 주민들이 그 물을 안 먹겠다 그거여. 지하수 판 물을 왜 우리가 먹느냐, 그래가지고 현재 지선이 어디까지 묻혔냐면 저 명천 명천다리 지금 거기까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게네들이 여기에 오는 목적이 뭐요? 여름에 놀러오는 것, 단 며칠 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인구… 주소지 전입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분들이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아마 유무형에 효과는 기여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제가 뭐 자료는 없습니다만 심증은 가는 바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정범구 의원 그 양반이 경기도 의원이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양반 주소까지도 옮겨 볼 의향이 있나요? 경기도에서 적을 두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까지 다 옮겨 보겠다고, 주소를.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거기 말고라도 지금 거기에 제가 어제 질문을 안 했지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가로등까지 다 달아주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건 모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한 명이라도 적을 두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먹는 물 공급해주고, 전기공급 해 주고 그게 별장이지요. 그게 무슨… 안성면에서 사업 그걸로 올라온 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윗분이 지시했는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건의를 받아 들여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참 말씀하시네. 건의는 현재 상수도 문제로 건의는 그 곳 빼놓고 어느 면이고 어느 부락이고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유독히 건의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다른데 안 해주는 이유는 뭐요? 다른 곳은 왜 안 해줘요. 건의를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데도 예산을 핑계 잡아 가지고 해주지도 안 하면서… 한 명이라도 단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여기에 적을 두다라고 하면 제가 인정합니다. 주민등록도 여기도 없는 사람들한테 말이요. 인구유입정책으로 참 그 사람들이 몇 수십 가구 들어와서 산다라고 하면은 참 인구라도 한번 늘려보려고 그런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명도 없어요. 전주에 변호사 하는 사람이나 국회의원이나 연예인이 됐든, 대학교수가 됐든… 거기가 별장이지 무슨… 그 사업비 회수해요. 예? 가들한테 받아야지요. 돈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회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수혜혜택을 줘야지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들한테 일년에 와서 생활하는 거 단 며칠 생활하는데 거기다가 가로등 달아주고 전기 다 달아주고 물먹는 것 까지 다 해주면… 회수할 거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회수 방법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과장님, 사업을 잘못했으면 회수를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거기다가 왜 그걸 해 주냐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인구유입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인구유입 이런 문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윗분이 지시만 하면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나요? 그러면 과장으로서 소신은 없나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소신 할게 있고 그대로 따라가야 될게 있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까지 이야기해서 가로등 시설비까지 전부 같이 회수해요?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무주군민들 보다 더 잘먹고, 잘 쓰고,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고, 다 누릴 것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라고. 돈 많으면 자기들이 그래 십시일반 어느 정도라도 걷어서라도 가로등 달고 말이요. 물도 먹고 해야지… 말 그대로 연예인 마을 아니예요. 연예인들이 모여 사는 곳 주민등록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분명히 회수해요.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이나 기업체와의 어떤 계약관계 같은 경우는 반듯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본래 목적에 맞게 반드시 또 집행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원수

김원수위원장

여성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어디에다 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특별구호비, 즉시구호비는 무주군민 중 불의의 사고나 장기질환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또 특별 구호비는요? 특별 구호비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특별 구호비도 저소득층에 설이나 명절을 맞이하거나 또 장기환자나 생활이 어려울 때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서 특별 구호비를 지금 2001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셨습니까? 올해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올해 특별 구호비를 집행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소득층 중에서 장기투병환자나 아주 생활이 어려운 자들한테 집행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렇게 집행을 안 했지요? 특별 구호비 내가 지출부를 보니까 유과를 굉장히 많이 사셨대, 유과를. 580만원씩 두 번을 사셨는데, 그 배부처가 어디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 배부처는 저소득층하고 저희들이 노인 회관에다가 배부했는데…

재호

송재호위원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에 의한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딱 용도가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런데 이러한 실·명절 때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잘한 집행입니까, 잘못된 집행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노인복지법에…

재호

송재호위원

노인복지하고… 완전히 이게 틀려요. 목이 달라요. 노인복지는 노인복지에도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편성 지침 150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어디에 지출하라고. 잘못되었지요? 지출이. 그전에 한번 이렇게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시정을 안하고 꼭 설·명절 때 인심쓰라고 의회에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에요. 설·명절 때 누가 인심쓸지 모르나요, 얼마든지 있지. 인심쓰라고 사준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요. 그렇지요? 지출 잘못되었지요. 그지요? 아까 증인 선서하셨잖아요. 증인 선서한 목적이 있잖아요. 위증하시지 마시고 딱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집행이 잘못되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노인당에는…

재호

송재호위원

노인당에도 노인복지에서 지출이 지급이 되요, 여러 가지 간식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승인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정말 이런 어려운 쪽에 지출하라고 돈을 승인되면은 승인된 목적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모자보호세대라든가, 이런 쪽에 정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줘야지 유과 1박스 갖다준다고 그 사람들 수혜가 갑니까. 나눠주시려도 노인당이라든가, 전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호

송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 다음에 안성 칠연의총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칠연의 총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예산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호국영령들이 숭고한 뜻을 기리며 애족 애국정신을 차세대에게 계승발전 시키고 국립공원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12월 30일부터 2001년 3월 29일까지 저희들이 공사기간으로서 예그린 건축사무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주었습니다. 1,830만원에. 그런데 겨울 동절기 폭설 등 측량지연으로 부득이 1개월 간 연장을 해서 4월 29일까지 납품을 해야하나, 계약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0일날 납품지체한 기간 지체상금을 납부 받았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이 납품을 받았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지체상금을 납품 받아서 저희들이 납품된 설계서를 첨부해서 보훈지청에 국비를 동상 8,000만원을 제외한 4억 1,900만원에서 국비 30%, 1억 2,600만원 확보 내시를 2002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성립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확보… 1억 2,600만원.

재호

송재호위원

칠연의 총을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얼마에 계획을 했었지요. 맨 처음에? 처음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축소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소하게 된 원인?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저도 거기를 가보았는데 아마 예산을 이 정도 확보해서 시설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예산…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1,830만원은 얼마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사업비 요율표가 있잖아요. 정산 얼마에 대한 요율을 따져 가지고… 잘 모르세요? 칠연의 총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나중에…

재호

송재호위원

잘 모르시면 이거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용역결과 납품 나온 거하고 해서 의회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사업에 적정성을…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첫 번에 보다는 지금 낮게 책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부분도 어디에 있는가를 좀 파악해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푸른꿈 자활후견기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하는 일은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자활지원사업하고 자활공동체사업 운영하고 또 취업교육 및 정보제공하고 취업알선을 하고 생업자금 융자 알선도 해주고 창업지원을 해주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통해서 저소득층한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생산적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분기별로 지금 보조금이 나가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분기별로 얼마씩 나갑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분기별로 7,500만원씩…

재호

송재호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7,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7,500만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분기별로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분기별로 3,750만원…

재호

송재호위원

3,750만원. 그쪽에 정산보고를 받으셨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정산보고 받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보고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3/4분기 것 정산결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3,750만원을 어떤 쪽으로 집행을 했는가 한번…? 자활후견기관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액수가 지원이 되요. 이게. 분기별로 3,7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됐는가를 정산을 정확히 했는가를 한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사용처는 종사자들이 4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자활지원사업을 위해서 거의 3/4분기 때에는 자산취득비에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후견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더 만 내가 보니까. 그 목적하고 일치되게끔 집행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로만 지출이 됐는가,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후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갖는가를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인건비만 나가고 딴 것도 한일이 없으면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근데 이건… 이게 원래 위원님 7월 1일자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면 정산보고서를 받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무주군 여성단체 전체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은 나가요. 여기에. 한 기관에. 3,700만원 이게 분기별로 3,700만원이 나간다고.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후견기관이라고 지정되어 가지고 이런 돈 갖다가 무주군에 다른 쪽에다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이게. 오히려 이런 단체들 지원되는 돈 얼마입니까. 몇 푼 안 되요. 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돈이 상당한 액수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자활후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는가를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안되면 지정을 취소시켜야지. 돈만 따먹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 4명에다 인건비 주고 3,750만원 갖다가 뭐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4명에 대한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처음이니까 사무용품 구입하고…

재호

송재호위원

해마다 계속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인데도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처음이니까 인제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데 위원님…

재호

송재호위원

이런 후견기관이 용품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떤 인력을 육성하는 거예요. 후견 말하자면 전부다 하고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시정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국비지만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지정해도 먼젓번에 문제성이 있던 걸로 동료위원께서 아마 질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송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윤완병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께 총체적으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총체적 예산을 과장께서 각종 근거나 지역정서에 맞게 지역실정을 싹 파악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했겠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근데 사실 위원님…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는 인제 이게 2001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다 짜여진 상태에서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잘 짜여졌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완병

윤완병위원

판단하기가 힘들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조금 어렵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어렵다, 아무튼 그러면 특히 사회복지에 관련한 예산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복지 등등 말 그대로 우리 무주군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에요. 그지요? 특히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사업비들이란 말이요. 금년도에 장애인 의료비가 1,000, 약 1,000만원 1,040만원이 확보되어있어요. 작년도 예산에서 아니… 그 이후에 추경에 1,21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올 2001년도 사회복지관련 의료비 구호비가 1,162만 2,000원이 지금 확보되어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출이 얼마 했어요. 장애인 의료비가 1,160만원 중에 올해 얼마 지출됐어요? 자,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를 해 드릴게요.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의료비가 1,160만원이나 확보됐는데, 올해 지출은 42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1,119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특히 본 위원이 이미 언급해서 지적을 했듯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입니다. 정말로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할 만한 대상자가 없어서 42만 8,000원만 지급했습니까. 1,160만원이나 남아… 1,119만원이나, 이게 얼마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한 정책이에요. 장애인들이 그렇게 없어요. 대상자가 그렇게 없냐고. 더욱이 이것은 국비가 830만원이나 지원된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비도 아니고 국비가 832만 6,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비가 150만 9,000원, 우리 군비는 57만원뿐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비는 제대로 빨리 연초부터 예산편성이후에 장애인들을 다 조사해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이미 지원이 끝났어야지 제대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잘한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이것은 본인들이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같이 병행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지출내역을…

완병

윤완병위원

지출 원인부를 제가 일일이 뒤져서 찾은 거요. 본 위원의 지적은 연말 안에 장애인들을 전부다 빨리 조사를 해서 제대로 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하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말로만 구호로만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만 주장하지 말고 있는 예산이나 제대로 써요. 아시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세밀히 분석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구호만 외치는 사회복지 하시지 마시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음은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닌 우리 무주군에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올 예산 시설비를 2,328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거 한푼도 지출했습니까? 지출했어요? 십 원 한 장 지출이 안됐어요. 지금. 본 위원은 지금 잘잘못을 오히려 추궁하는 것보다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제대로 연말 안에 예산편성 했을 때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가. 그러면 무주군 의회에서는 분명히 여기서 밝히지만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진심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예산이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예산이 얼마 있는가 확인 해 가지고 제대로 써야지 이걸. 이거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문제도 야기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의회에서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오는 예산은 전부다 승인했어요. 했는데,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하나도 십 원 한 장 못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뭐 장애인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게. 본 청 안내판 촉지도, 장애인들이 만져서 할 수 있는 안내판 촉지도, 그리고 화장실 보수 맹인점자 블록 읍·면별로 2,000만원, 2,328만원을 세워 놓고 십 원 한 장 지출을 못했어요. 이게 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한 정치예요. 시정하시고 제대로 장애인들 시설을 위해서 빨리 지출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세밀히 검토 해 가지고 계획서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다음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일반보상금 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학자금 쭉 있습니다. 세목이. 일반보상금에 예산편성 지침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함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보상금으로 돈으로 거의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150세대에서 2회 3,000만원, 즉시구호비 20만원씩 150세대 3,000만원, 6,000만원을 우리가 승인했어요. 근데 지출이 얼마 됐느냐, 1,789만원을 지출했어요. 1,789만원. 1,789만원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목적대로 특별구호비 즉시 구호비를 준 것은 780만원뿐이 안되요. 동료위원이 질의한데로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특별한 구호를 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슨 즉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구호비를 주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 1,7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780만원만 제대로 말하자면 목적대로 주고 1,000만원은 선물 값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게 뭘 잘한 거예요. 이게. 뭘 잘했어요. 그 명단을 제가 전부다 확인했습니다. 즉시구호비, 특별구호비를 누구누구 줬는가, 발표하지는 안겠습니다. 왜냐면 그 수헤자들의 인격이 있으니까. 780만원만 제대로 즉시 구호비, 특별구호비로 지출하고 1,000만원은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1월 15일날 500만 9,300원, 9월 24일날 508만원이 유과 구입을 해서 선물을 줬어요. 이거 과연 진짜 저소득층 앞에서 대외적인 명분으로 잘한 정책이라고 홍보하겠습니까. 의회에서 6,0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1,780만원 썼습니다. 그 중에 1,000만원 선물비이고 780만원은 정말 필요한 곳에 썼습니다. 이런 구호 좀 한번 외쳐 주실래요. 이게 뭡니까. 진짜. 그래 가지고 현재 4,200만원 남았어요. 4,200만원이. 전혀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실패작이고 허무맹랑한 구호만 있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유과 구입해서 배부처, 배부내역 지금 낼 수 있습니까? 배부내역. 저소득층에 쏟아 부으라고 승인해준 6,000만원이 엉뚱한 데로 1,000만원 쓰고 아직도 4,200마원이 남은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되었지요? 아니 잘못되었지요? 이거 과장께서 스스로 기안해서 노인당에 다가 줬던, 어디다가 줬던 과장께서 직접 기안해서 한 것입니까? 그럴 정성이 있으면 4,200만원씩 남은 거 진짜 저소득층 빨리 발견해서 지출하시고 유과 구입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시간관계상 그뿐만 아니라 본 예산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총예산이 46억 중에서 지출잔액이 아직도 10억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아직도 10억이 남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조건부 수급자 보상, 자원보상자에 대한 예산, 이것도 5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지출하고 잔액이 298만원이 남아 있어요. 뭘 잘한 거요. 이게. 예산에서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산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으로 증명이 되는 거요. 진짜로 저소득층, 진짜로 장애인, 진짜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총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아직도 집행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은 것뿐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관련 총체적인 예산을 지금부터 과장이 지휘해서 담당별로 지휘해서 파악 해 가지고 진짜로 저소득층, 진짜로 장애인들에게 피부로 가는 정책을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오찬시간에 단체와 간담회가 있어서 감사를 중지할 까 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 감사는 1시 30분부터 여성복지과에 대해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에 예산이 얼마서 있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7,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7,500만원.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먼젓번 3회 추경에 세워졌지요. 3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지출이 됐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지출됐지요. 3/4분기 때.

재호

이재호위원

3/4분기 때. 얼마 지출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3,75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자활후견기관에 목적은 저소득층, 그 다음에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급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고용기회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무주군 관내에 어느 곳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는데 무주군에서 일괄적으로 푸른꿈 고등학교하고는 별개인데, 푸른꿈 고등학교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지요? 연관은 되어 있지, 전 푸른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앞으로 되어 있더만,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분명히 도에서 2001년도에 신규사업자가 8개정도 각 군내에 8개 정도를 지정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지요? 공문을 보냈는데, 도에서 1월 13일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공문을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시민단체, 종교단체, 개인, 또는 연합체, 그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공문서하고 사문서하고에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문은 뭐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서로 유통되는 사문서는 뭔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문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공문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고 사문서가 또 있어요. 저는 잘…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거 차이가 뭐냐 그거요. 공문은 뭐요, 공문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공문은 정식절차를 밟아서 도나 중앙에 지시에 의해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발송되는 공문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분명히요. 분명히 공문은 공공에 분명히 어느 책임한계가 따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건 공공성을 가지는 문서로 봐줘야 되거든요. 이건 사문서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는 먼젓번에 제3회 추경 시에 왜 다른 무주에 무주를 보면은 원불교 재단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 재단, 불교재단,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 면마다 그런 부분에 공문을 2000년 1월 18일날 그 공문을 허위로 만들었어. 그지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무슨 공문을…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자활후견기관에 자활후견기관을 어느 정도 어느 누구누구 신청을 해라하는 공문을 각 면에다가 발송을 해야되는데, 면에 발송을 안 했어요. 그지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안 보내놓고 본 위원이 3회 추경 시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공문을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과장사인도 자기가 사인해 가지고 이것이 어떡해 공문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과장이야 모든 직원들로서 어떻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게 했다면 잘못되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내가 원본 다 가지고 있어요. 확인까지 다 했어요. 문서 접수대장에 각 면에 문서접수대장에 사회 65130-10297에 대한 이 문서를 받은 적이 있는가 각 면사무소까지 확인을 다 했어요.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무주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해요. 공문도 허위로 만드는데, 사회단체가 됐던 비영리단체가 됐던 어떤 종교단체가 됐던지간에 분명히 자활후견기관으로서 그 목적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더라 그것이 어언 제가 알기로는 80%정도가 국비보조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70%…

재호

이재호위원

국비보조인데,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문도 허위로 만들고 어디다가 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만 말이요. 비록 그 사안이 김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지만 무주군 관내도 특히 무주읍은 하나에 독일이나 중국 같은 데로 말하면 하나로 궁을 만들어 났어요. 우리 김세웅 군수가. 그지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까지 왜 무주도 원불교재단도 있고 기독교 재단도 있고 전부다 있는데 공문하나도 보내도 안하고 왜 푸른꿈 고등학교에다가 그걸 준 이유가 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근데…글세 그 과정은 제가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변명 같지만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근데 이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건사회부에서 직접 현지확인을 내려와 가지고 확인했을 때, 또 그 과정을 봤을 때 그래도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혼자 생각하시는 거고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분명히 실사를 나왔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나왔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유독히 그곳 한 곳만 신청을 했다 란 말입니다. 제가 비록 안성면에 의원으로서 내 분명히 우리 안성면에 어떤 사업이 오는 걸 다 바래요. 그지요. 바라는데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그 부분은 어느 곳이 됐던지 종교단체가 됐던지, 사회단체가 됐던지, 분명히 제대로 공문을 각 읍사무소 내지는 면사무소에 공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제대로 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 전부를 가지고 무주군에서 판단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신청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신청이 많았으면 전부다 받지요. 그지요. 원불교 재단이던 아니면 어디 불교재단이던 전부다 봐서 그 중에서 과연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판단이 서서 거기다가 지정서를 줘야 된다고, 그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유독히 하나만을 올렸어요. 윗분에 지시가 있었는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없었지요.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모르는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는 사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2000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그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2001년도에 그 분이…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꾸 그 부분이 내가 과장 안 할 때라고 하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자꾸는 안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시는 안 받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데 지시를 받고 안 받고 업무인수인계시에 분명히 어떠한 내 업무가 이런 부분까지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잘못됐다 라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과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맡은 그… 명령권 자에 의해서 김정숙 과장이 여성복지과장으로 받은 날로부터의 업무가 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건 아닌데요. 윗분에 지시를 받았느냐고 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선정…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사안을 3회 추경 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지금이라도 파악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파악은 했지만은…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을 했는데…그러면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파악을 했지만 그게 윗분에 지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특정인한테만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신호상 과장이 잘못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 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윗분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을 어떻게 윗분에 지시를 받고 그 자활후견기관을 선정했겠어요. 푸른꿈 자활후견기관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신호상 과장 자치행정과장 증인출석 요구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업무는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여성복지과장으로서 모르고 나머지 부분…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윗분에 지시가 있었느냐고 해서 그랬는데, 이 위원님 이것은 저번에도 지시하셨는데 이미…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신호상 과장님한테 한번도 안 만나봤어요. 군수에 지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도 허위공문을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행정을 의심하고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문까지도 공문이 뭔데, 공문이 뭡니까 공문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현지확인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시…

재호

이재호위원

현지확인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면 현지확인은 우리 무주군에서 푸른꿈 고등학교로만 올렸다는 거여. 그러니까 거기 뿐이 현지확인을 못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근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푸른꿈 자활후견기관 한곳만 올렸었더라도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판정을 했으면 그쪽에서 지정을 안 해주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안 받았으면 되지요.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 때 이런 질문도 안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행정이 어느 군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이 요식 행위를 안 거쳤다는 거예요. 도에서 1월 13이날 공문이 내려왔어. 신청할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거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개인 또는 연합체, 거기서 신청을 받아라 이거여. 그랬는데 그것도 공문도 보내지 않았어요. 3회 추경시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공문을 금방 가서 만들었어요. 가서 금방 만들어 가지고 사인도 어디서 아무리 봐도 그 사인하고 틀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눈앞 가림을 하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이왕 이렇게 선정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각별히 반성을 해서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겠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요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군정에 흐름에 방향이 제가 지금까지 며칠째 행정감사를 하는데, 저는 전부다 열거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도 한 개와 몇 날 며칠을 해 도 못 자랄 것 같아요. 제가 한두 건만 꼭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은 우리 무주군 행정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 어느 한… 과장님 상도라는 연속극 혹시 보시는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보고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그 양반이름이 이순재씨 던가 하여튼 독선적이거든 아주 사람까지 죽여 돈을 위해서는 그지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 행정이 실질적으로 무주군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유능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박사 분도 계시고 참 많은데, 어떻게 된 행정이 한 일인지배체제 하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도 못해요. 이건 이렇게 돼서 안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과장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냥 공무원 생활 편히 보내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환경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직언을 해서라도 군수한테 뭔가 환경에 대한 지식하나라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여. 그런데 그 분까지도 꼼 짝을 못해. 일인지배체제 하에 무주군 행정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한테. 무주군에 군수는 머슴일 뿐이고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감시, 감독, 견제 잘하라고 보내는 의원들이 주인인 것이에요. 전부다 감시, 감독, 견제를 못하니까 의원들 한 분씩 보내서 견제, 감독 잘하라고 보냈어요. 머슴이면 머슴답게 놀아야 되는 거지. 일인지배체제 하에 그런 식으로 행정 그대로 따라가지는 말아라 이 얘기요. 그러면 김정숙 과장님이 김세웅 군수보다 국가에 봉록도 더 많이 먹었어. 몇 년뿐이 안 먹은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다 따라가고… 분명히 그거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는 공문서를 사문서화 하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은 시정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칠연의 총 성역화 사업 아까 본 위원이 약간 질문을 하셨는데, 본래 최초에 칠연의 총성역화 사업을 총 들어가는 돈을 지금 현재 한 30억 정도로 그때 당시에 30억 정도로 했어요. 진입로 개설 외 3종으로 진입로 개설을 60m하고 교량가설 3m에 봉분둘레 암거설치로 했단 말여, 그래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국비 9억원, 도비 14억원, 군비 7억원을 들여서 성역화 사업을 한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역화 사업은 성역화 사업은 돈액수가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자라나는 사람… 우리 후배들이나 어느 누구한테든 참진짜 좋은 거예요. 그건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본 예산에 보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단 지금 국비 1억 2,6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군비가 2억 8,900만원이 지금 서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분명히 국비 9억원을 분명히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분명히 따온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해오지를 못했어. 국비 9억원을. 도비는 1원 한 장 편성이 안됐어요. 내년도예산에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물을 짓고 주민복지쎈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무주군민 내지는 전 군민을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떻게 현재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역화 사업은 돈을 떠나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잘못했는지 뭐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치고 30억에서 분명히 멋지게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성복지과에서 중앙부처에 로비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처음에는 너무 30억 이렇게 해서 방대해서 봉분하고 교량하고 진입로 오솔길 있잖아요. 그 오소길도 차량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그런 처음에는 그런 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고 길도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그 길이 더 좋고 이 교량도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해서 아담하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회관이나 안성면이나 적상면 분남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무풍면 주민복지센타, 예체회관 이런 부분은 당장에 어느 정도가 들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도 해 주지도 않는데도 그냥 설계도 없는 공사를 하고 말이요. 뭔가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군민의식이나 군민의식에 맞게끔 성역화 사업을 분명히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어차피 성역화 사업을 하려면은 저것이 현재 우리 안성면 같은 경우에는 향보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성역화 사업이 라면은 대대적인 대대적으로 무주군 전체로 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 추모식이. 어느 한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그 중 한 예산 1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한 개인단체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고 성역화면 무주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추모제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소득이나 또 특별구호비등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선심성으로 집행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행정집행공무원은 절차 과정 나아가 법령이나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성사회복지행정을 따뜻한 마음과 나에 가족애에 대한 그런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1월 30일 증인자 맹갑상

원수

김원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권도 공원유치라든가 동계올림픽 유치, 또 예체문화관을 건립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당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집행해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를 어디에다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는 경상적인 이런 경비로서 사무용도에 맞는 그런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일반 운영비에 수용비에 맞지 않게 돈을 지급한데가 있어요. 예? 과장님! 그쪽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이 반딧불 생태환경 해서 조사를 합니까? 그쪽에서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재호

송재호위원

반딧불보전은 뭐 하는 데고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반딧불 보전관계는 저희들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재호

송재호위원

반딧불보전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일을 중복을 해서 일을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

재호

송재호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요?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에서 반딧불먹이서식지 환경생태개선 조사 연구 용역을 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에서… 문화관광과에서도 반딧불이 조사를 하고 자연환경과에 반딧불보전 그쪽에서도 두 군데서 취급을 하냐 이거예요? 반딧불이를.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청량지구… 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이 반딧불이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쪽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 해제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그래서 다시 반딧불이가 많이 그리고 보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저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이 조사도 될 수 있으면 반딧불 보전 쪽에서 조사를 하고 의뢰를 이쪽에다 해서 반딧불 보전지역을 지구를 지정한 용역비를 써야 되는 게 적당하고 용역비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지만 일반운영비는 관서에 운영하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쓰라고 집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야지 예산에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산을 이걸 이용이라고 봐야지요. 그지요. 운영비를 갖다가 했다는 것은, 그지요? 집행이 어떻습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유야 어떻든 법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집행이 어떻다고 봐요. 잘된 집행이에요, 잘못된 집행이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잘된 집행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잘못되셨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용역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다가 용역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두 번째, 우리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이걸.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동도서관차량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작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구조변경을 거쳐서 올해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그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차량을 구입을 작년도 언제 했어요? 정확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차량구입은 '99년도 12월말에 했고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차량구조비 안에 구조하는 구조변경 사업비를 작년에 계상을 해서 작년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총 구조변경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차량.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구조변경이 2,253만원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또 구입하는데, 조달가격?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구입하는데는 4,902만 8,920원…

재호

송재호위원

총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총계해서 합쳐 가지고 7,100만원 정도…

재호

송재호위원

7,1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차량을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지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인제 도서구입이 되고 사실은 문화 예체문화관 도서실하고 같이 그도서하고 이용하려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로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다음주부터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각 읍·면 순회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제가 전부다 쭉 보면은 2월중에 2000년도 2월부터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1년, 한 2년 정도가 지금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마만큼 예산을 지금 사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차량 운영을 안 한다 면은 차량이 노후화 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안한 건 잘못했지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차량은 얼마나 운영을 했습니까? 운영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을 못했습니다.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해서 같이 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기사문제가 좀 저기 되어 있어서 기사문제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각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운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버스를 대형버스로 이게 구입하다보니까 벽지 아주 진짜 이동도서관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차량을 잘못 구입해 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각종 도서구입이라 든가, 비디오 테이프 구입,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가 있어요. 막대한 돈이 지금 사장되어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 차량을 지금 운행을 얼마정도를 했습니까? 차량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차량운행이 라면은 실제로 차량이 뛴 그런 저기는 안 했습니다. 이동도서관으로 해서는…

재호

송재호위원

자,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작년도에 차량기름 값이 337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는 사실 차량 구조변경 되기 전에는 그 차량을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얼마나 사용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차량을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재호

송재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량을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름 값은 337만 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그리고 이게 안 맞아 지금 이게. 차량은 운행을 안하고 차량 유류대는 들어가는 뭐가 앞뒤가 아주 잘 안 맞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잘못되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차량이 운영이 된 다음에 그러한 유류비도 계상이 되고 해야지 차량은 움직이지도 않고 유류비가 지출되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한참 잘못됐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그런 점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 이유가 의회에 있습니까, 행정 집행부에 잘못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이 있지요. 예산에 승인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저기를 못하고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먼저 선 시공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총 승인된 예산이 지금 먼저 그쪽에서 지금 '95년도부터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95년도부터. '95년도부터 예산성립 되 가지고 여기에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투융자 심사가 저희들이 '97년 12월에…

재호

송재호위원

'97년 12월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예체문화관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으로 투융자심사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98년도에 2월 달에 상반기 때 투융자 심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99년도에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아니 '98년 6월달, 6월 2일 날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문화체육센타하고 병합해서 복합해서 추진하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재호

송재호위원

얼마에 추진하라고 받았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얼마에 추진하라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132억으로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만 했을 때, 그리고 문화체육센타가 52억 그래 가지고 184억원으로 이렇게 합쳤을 때 그랬는데…

재호

송재호위원

최초에 여기서 올렸죠. 본 예산에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각각 그때는 올렸었지요. 그래서 병하배서 건립하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재호

송재호위원

병합해서 얼마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95억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95억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95억에 추진했으면 아무 일이 없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 우리가 불용처리 된 것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 지금까지 중간에 불용 된 것은 제가 안 뽑았습니다만 우리가 135억 5,000만원이에요. 지금까지 승인된 것이. 중간에 불용 된 것도 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전부다 합친 예산은 저희가 저기한 것으로는 전부다 확보된 것이 121억 7,100만원…

재호

송재호위원

중간에 또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 중에서… 불용처리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계속사비업비 이전에.

재호

송재호위원

예. 불용된 것…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계약사업 승인이전에 저기 한 것…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서 전체가 135억을 승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그 정도 첫 번에 또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 승인될 때, 115억 승인해 주었다면 115억으로 마친다고 했으면 그것을 마쳤어야 되요. 공사를. 그런데 엉뚱한데 돈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저희…

재호

송재호위원

내장… 인테리어 같은 것은 짚지를 않겠습니다만, 쭉 이렇게 보면은 엉뚱한데 돈이 지금 많이 써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제가… 이쪽에 보면은 각종 시설 투자된 내용을 보면은 엉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언제 화장실에 지금 비데를 설치했는데 비데도 이거 1,200만원 설치했어. 그런데 시골사람들 비데 쓸지도 몰라. 화장실에. 왜 이런걸 설치를 해.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이냐, 정말 무주군에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될지를 잘 모르고 있어 투자하는 방향을. 지금 거기다가 여기에 보면은 가로등 지구 700몇 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자를 안 해야 될 부분에다가 투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거여. 돈이 부족한 거여. 뭐 이게 시기적으로도 지금 전체 안 맞는 부분이 관리사무소 실시설계 용역도 9월 20일날 발주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벌써 끝났다고 그때는. 그지요. 9월 20일날 공사가 끝났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제…

재호

송재호위원

맞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먼저 시작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재호

송재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공사 끝나고 뒤에 설계하고 이게 지금 뒤에 다 마치고 뒤에다 지금 돈을 맞추는 거여…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선 시공한 부분은 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사업을 끝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집을 짓다 보면은…

재호

송재호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저거 앞으로 큰 골칫거리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까지 8, 9, 10월 달 전기요금이 1,100만원 나갔습니다. 8, 9, 10월 달 3개월 전기요금이 1,120만원 나왔어요. 3개월 전기요금이. 좀 쓰기는 썼지만 공사하면서 썼지만, 그 요금 얼마 안 되요. 그 요금. 그런데 3개월 동안에 1,120만원이 나왔어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개관하면은 전기세만 해도 1년에 1억 가지고 안 돼. 지금. 전기세만 가지고도. 거기다가 지금 각종 기계 돌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저게 1년에 10억 가지고 운영하지도 못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다른 쪽…

재호

송재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무주군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경상비를 따져 가지고 규모를 정해야 되는 거여. 의회에서도. 금액을 정해준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맞추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크게, 크게 누가 이거 나중에 운영비 누가 다 책임질 거여. 이것뿐이 아니라고 지금 읍·면에 자치센타 지금 운영비 때문에 부남 같은데 사람 2,000명도 안 되는데다가 그렇게 지어나 가지고 내 어떻게 할 란가 몰라, 운영비 1년에 어떻게 감당할 란가 모르겠어. 이거 앞으로 이거 지금 있는 돈 가지고 매듭을 지셔야 되요. 누가 이걸 자꾸 이렇게 해주려고 해.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전기료만 해도 1,1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걸 누가 어느 돈으로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하냐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 어떤… 한번 뽑아 보세요. 운영할 계획?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재호

송재호위원

의회에서 딱 결정을 해주면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판단을 다 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심사숙고를 해. 그래서 결정을 해주는 거여. 그러면 그만큼 해야되는 게 의회에서 예산 안 해줘서 못한다, 개관 못한다. 의회에서 예산… 개관하세요.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이걸 갔다가 자꾸 의회에다가 전체적으로 다해 달라, 안 되는 거야…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사실 그렇습니다. '95년도 '97년 저기 했을 때에 저기는 당초 사업비에다 맞춰 설계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짓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말하자면 다시 설계를 하고 또 불필요하게 저기 한 것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재호

송재호위원

지금요. 지금 인테리어도 건축을 기본으로 할 때 설계 낼 때 기본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체문화관은 당초에는 시멘트벽에 페인트 칠만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인테리어비가 있으니까 한 6억 되잖아요. 6∼7억, 인테리어비가 기존… 그런 거 인테리어 하면 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테리어가 아니고 벽 시멘트로 바르고 페인트 칠 하는 정도에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군민이 편리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불필요하게 말하자면…

재호

송재호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요, 로비 같은데 그 안에다가 조형물이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 그러한 석재로 하는 것이 불편해요. 쓰는데도 불편하고 잘못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대로 하면은 거기서도 10억 줄이잖아. 요구할 필요도 없어. 의회에다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인테리어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군수가 시킨다고 자꾸 해놓고 나가서는 의회에 보고 돈 달라. 이 운영비 누가 책임질 거요. 앞으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운영비도 사실 저희들이 하여튼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할 일은… 되어 있지만 최소한에 경비를 절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재호

송재호위원

앞으로 무주군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앞으로 무주군에 큰 문젯거리가 있는 것이 의료원, 저쪽 문화예술회관 몇 군데가 각 읍·면 자치센타 운영비 무주군 전체적으로 100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앞으로. 감당을 못해요. 무주군에서 무주군 재원가지고. 앞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 짓는 거 누가 못 져 다 짓지요. 자꾸 짓는 거. 노인복지회관 짓고 다 짓는 거야. 위에서 돈주는데 조금만 보내 가지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사실 무주군에 문화복지시설에는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호

송재호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그만 답변하셔도 되고 전체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 집행내역, 계약내역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민속예술단 우금치에 저희들이 2,200만원 계산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더만요. 보니까. 그런데 과연 우금치 예술단을 갔다가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우금치 예술단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쪽에 가서 보면은 내가 삼도봉 행사 때 좀 왔었고 또 올림픽 궐기대회가 와서 보니까 장구치고, 북 치고 조금 하고 가는데 하 700만원씩 준다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창작 예술지원활동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하고 가는데 주는 거 하고는 맞지가 않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 우금치는요, 사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재호

송재호위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국비 준다고 해도 무주군에서는 아무 필요성이 없는 단체야, 와서 행사 때 북 치고, 장구 치고 여기 사물놀이보다 더 못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송 위원님이 그때 보셨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중요한 것은 반딧불 축제 때 이 사람들이…

재호

송재호위원

반딧불 축제 때와서 하는 거 봤어요. 공연하는 거 별거도 아니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말하자면 거기에 공연을 하고…

재호

송재호위원

오히려 다른 쪽에다 이런 쪽에다 투자하는 게 낫지 그쪽에다 1,100만원 줄 필요가 없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게 말하자면 저희 삼도봉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저기를 하고 우득을 대고 와서 공연을 해달라 이런 식에 저기지 사실 중요한 것은 반딧불 축제 때 형설지공이라든가…

재호

송재호위원

반딧불 축제 때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군민들이 관심도 안 가져 그 사람들 노는 거에 대해서 우금치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거여, 관심도 없는 거, 누가 봐 그 사람들 몇 명만 뛰고 놀고 있다고. 그런 것은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 봤을 때 필요가 없는 건하지 말아야 돼. 돈 뭐 하는데 거기다 1,100만원씩 내버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 무주를 알리고 두리칠석 이라든가 형설지공 마당놀이 이런 것은…

재호

송재호위원

오히려 무주군에 어떠한 창작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 면은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필요성이 없다고요.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이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유치가 지금 공동개체가 되었…신청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만 움직이고 전주시라든가 다른 쪽에서 전주시는 관심도 없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원인은 인제 생각 나름이라고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전주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희 군이 모든 이런 저기를 하니까 아마 저기 한 것 같은데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를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곳도 상당히 열심히들 협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재호

송재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걸 내가 진단을 내리면 우리 무주군수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근 단체장들하고 좀 유대관계가 있고 이렇게 그쪽에다가 협조적이지를 못하다, 좀 독선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단체장들이 니가 하는 일 내가 도와줄 리가 없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라니까. 전주에서 월드컵을 한다고 월드컵 공원을 꾸미는데 시군… 무주군만 3,000만원 안 내났어요. 딴 데는 전부다 공원을 만들었어. 무주군만 유독 전주시장하고 관계 때문에 3,000만원 안 준거여. 내가 딴 쪽에 돈을… 얼마든지 3,000만원에서 3억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돼. 3,000만원도 안낸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3,000만원도 안 되는데, 전라북도 시장·군수들이라든가 전주 쪽에서 니들 무주 잘해봐, 왕따 당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 군수가 포용력이 없다, 협조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전라북도에 도에 영향을 결집 못하시는 도지사 책임이 있지만 1차 적인 책임은 우리 김세웅 군수 최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직접 저기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2002년 월드컵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하고 해서 이거 그런 관계에서 그게 안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 인제 그 문제가 우리 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저기 하는 것은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또 그런 맥락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주군 관내에 말하자면 국제나 국내나 말하자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추측하기 위해서 대회를 개최를 했을 때, 사실 과연 전주시에서 시장님이 얼마나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셨나…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재호

송재호위원

협조를 못 얻는 것이 그 양반 전주시장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세웅 군수에 영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독선적이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화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면…

재호

송재호위원

그걸 왜 그러냐면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우리 군수가 조금만 숙이고 인근 단체장한테 우호적이고 협조적이게 나오면 누가 안 도와줘, 다 도와줘 전라북도에서. 그것은 우리 군수가 너무나 공을 자기 앞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너무나 독선적이다 이거여. 그러니까 이 단체장들도 싫은 거야, 도와주는 것이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너무 비약적인 말씀이십니다.

재호

송재호위원

비약적이 아니라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2010년을 뭐 저기 한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쪽이…

재호

송재호위원

그러면 인근에 진안 같은 데에도 이런 협조하나 못 받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사촌이 뭐 하면 배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수

김원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감사위원이 지적한 부분만 참고를 하십시오.

재호

송재호위원

이런 점은 좀 단체장이 개선해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협조를 얻는 것 이런 문제는. 저는 1차 적으로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따 또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와 직접 관련된 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를 좀 일탈해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짚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수감자가 변명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 신청) 이재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죄송합니다. 미리 다 조율이 다 됐었는데 어떻게… 이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짚어 나가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문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휴먼테크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예체문화회관 관리사무소는 공사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한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게 설계가 사실 설계 없이는 공사를 못하지요. 설계가 일단은 나오는데 예체문화관이라는 것이 인제 건물이 종합적인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설계도서가 나오기는… 도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예체회관을 지면서 설계 안 나오고 공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 거기에 포함이 된 거 아니냐. 맞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설계 없이 도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 공사 끝나고 설계된 것 아닌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가만 있어봐요. 지금 의료원도 마찬가지요. 공사 다 해놓고 설계 낼 거라고 아주 확실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피해나가실 라고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세요. 공사다 끝났습니다. 그지요? 끝나고 나서 설계 지금 내는 거 아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먼저… 가만히 있어요. 묻는 대로만 대답하시라니까. 설계가 어디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대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건 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감리는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감리도 대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건 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문화예체회관에 총 설계변경이 몇 건 됐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여섯 번 정도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여섯 번요.

재호

이재호위원

서른 번이 아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여섯 번 정도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섯 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서른 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여섯 번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한 것은 여섯 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여섯 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몰라요. 나 한 서른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요. 자요 이제 어차피 행정감사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어떤 부분이 됐던지 서로 의회와 뭔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런데 내가 방금 그 두 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 끝난 후에 설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 한번 그대로 한번 넘어가 보자니까 한번 기왕 저렇게 된 거 숨기고 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는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당초설계 95억 속에서 지금 현재 135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납품의뢰를 했을 때, 95억 범위만큼만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닌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135억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잘못했다 라면은 135억으로 증 된 이유가 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이유가 저희들이 휴먼테크 부분하고 인제 관리 등 그쪽 부분이 인제 증축이 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또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이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아닌 공사가 다 끝나고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도면은 가지고 도면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 전체 저기는 설계도서가 납품되려면은 그게 끝나고는 안된… 제 얘기는 그게 끝나고는 안 되는 것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만 하자니까. 그러면 휴먼테크하고 그 다음에 관리동하고 그 부분에 설계를 내면서 설계비 지출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설계비가 지출이 안됐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납품도서는 안되어 있지만 설계도면은 나와 있어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설계비 줄란 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줘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주는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제가 묻는 대로만… 지금 휴먼테크하고 관리동에 대해서 설계비를 공사 끝나고 나서는 줘야된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설계를 했고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줘야된다며요. 지금 방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변경 설계분은 인제 줘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줘야지요. 그런데 거기 주지말고 기존에 당초설계비 감리비까지 다 받아요. 왜? 비록 그 앞에 것으로만 해서 그 정도로 액수가 많은 액수가 증이 되들 안는다고 봐요. 휴먼테크하고 관리동 짓는데, 그걸 가지고 95억 공사가 135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인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게네들이 당초설계를 잘못 냈기 때문에 당초설계 잘못 냈기 때문에 설계비는 받아 다시, 받고 어차피 군수가 들어가서 설계는 다 했으니까 그 설계비는 군수한테 줘. 그지요. 그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기 지금 현재 하여튼 저길 들어가기는 들어가야겠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들어가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 없어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제가 과장으로서 제 얘기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 얘기는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저게 돈이 사실 130억이 넘게 된 건물을 저기 해놓고 물론 저희들이 하자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놀릴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저기에 대한 군민들이 기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젠 저희들이 선 시공한 부분은 몇 번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고 사실 그렇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집을 잘 짓다보니까 좀 더 잘되게 저기 하게 하다보니까 그리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어느 전문건축가가 봐서 잘 짓은 거요. 아니면 한 개인이 봐서 잘 짓은 거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봐서는 제가 실무과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이 와서 보고는 그게 사실 옥천군도 저희들 군에 모델로 해서 지금 대건서 설계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대건은 본래 설계 잘못하는 곳이니까 가들도 만찬가지 일 것이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다른 쪽에 저희 군을…

재호

이재호위원

잘 짓다라는 것이 제대로 된 어느 외국에 나가서 건축학에 대해 연구를 해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봐서 잘 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지요? 저기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궂은날, 맑은 날 군수가 들어가면서 계속 바뀐 거란 말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한 서른 번 정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섯 번은 아주 극히 적은 거고 만요. 극히 적은 것인데 공사를 해놓고 설계를 하다보면 여섯 번도 많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 들어가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인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게 개관이 되게 되면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묻는 대로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 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걸 딱 부러지게 제가 제 손에서 예. 아니오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들어간다. 안 해주면 못 들어가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난감해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제가. 그것은 개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개관을 하게 되면은 미리 의회에 사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걸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확보 이지가 조금 부족하고만요. 제가 과장님 같으면 해 주십시오. 한번 해 보겠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안성면에 있는 예술인 마을이 뭐 하는 곳인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술인 마을은 전국에 유명…문학이라든가, 글 쓰는 분, 그림 그리는 분,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좀 자연환경이 뛰어난 그곳에서 저희들이 전혀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형성한 그런 마을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도?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 파악이 되었다면 예술인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 명단 좀 한번 불러 줘 보십시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명단은 제가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확보해 놓은 것이 명단이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거기에 국회의원도 들어오고, 변호사도 들어오고, 일반교수도 들어오고 하는 데 뭔 국회의원이 무슨 예술분야에 전문가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틀리지. 그런데 그러면 예술인마을하고 예술 창작스튜디오하고 연관이 되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안됩니다. 그건.

재호

이재호위원

하나도 안 되는 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한 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분명합니다. 그건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쪽 소관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입장은 문화관광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저희군을 들어오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군수가 생각하는 것도 예술인 마을하고 우리 창작 스튜디오하고 연관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안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는 어떻게 생각 하냐고 묻는 거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군수님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거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공정초등학교에 되어 있는 것이 마사회 기금 1회하고 군비 1억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억을 가지고 투입이 됐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거기를 들어가려다가 잔디라도 한번도 안 밟아 보고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그냥 들어가서 보고는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건설공사 현장인가 싶고 또 한가지는 공정율이 분명히 그 날 서류에는 95%라고 되어 있는데, 95%에 된 공정율을 가지고 있는 예술창작스튜디오가 과연 이렇게 뿐이 못해놓는가. 제가 바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지요? 과장님께서는… 거기 보니까 얄구지게 가마를 만들어 났어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초등학생들 두 명만 부쳐도 그 정도보다는 더 잘 만들 것 같애 그지요? 봤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보고 느낀 점이 없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도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첫 공사하는 곳을 갔을 때, 저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이게 뭐냐, 사실 그랬었거든요. 사실 2억이라는 돈 가지고 과연 이렇게 뿐이 못하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보고 들어와서 가마가 한 5,500만원 정도 가마가 들어가 있지요. 실제로 가면 건축공사만 1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1억 5,000만원이라도 아무리 집을 고치는 것이 테가 안 난다고 해도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따져 봤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분 부분에 정비를 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이게 주변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더더욱 드는 것은 사실이고 사실 헌집 고치는데 돈 몇만큼 발라봐야 그렇게 테가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됩니다만, 실제로 건축부분 들어간 것은 5,7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 전기 따로 뭐…하다보니까 고치고 그 넓은 건물 고치고 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 1억 5,600만원 그 정도를 가지고 집을 지면은 우리 살림집을 지어도 잘 짓거든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분명히 그걸 말하셔야 돼요. 자, 당초 원탑종합건설한테 그걸 줬어, 그런데 원탑종합건설에서 과연 그 공사를 다했느냐, 맞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가마부분만 빼고는 거기서 다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분명히 확인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 위원님 저기 해서 실무… 확인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과장님! 가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가마 종류는 사실 저도 문외한입니다. 제가 도예 전문하시는 지지계곡 장수에 거기는 가봤었어요. 조그맣게 자기를 저기 했는데, 그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는 가마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전국에 몇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 가마는 크고 그 부분은 경주에서 사시는 분이 전문도예 가만 하는 분이 와서 시공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근데 전혀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 가마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새 걸로 하면 깨끗하게 이렇게 저기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할 때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한번 불때고 그 그을음에 저기 하니까 인제 그렇게 된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그 가마도 정기용 건축에서 가마도 집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감리부분 쪽에는 그쪽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설계 낼 때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설계도 그쪽에서 저기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기용건축에서 가마까지도 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기용건축에서 한 것인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설계는 기용건축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전문가 저기를 해서 설계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마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기용건축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었는가 그것도 기용건축이지, 이 앞에 화장실 짓는 것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기용건축한테 줬더만 이거 보니까. 그래도 문화관광과는 유독이 예체회관은 거기라도 줘서 조금 그냥 꾹 참고 있는데, 거기도 또 기용건축한테 줬어. 기용건축이 대체 문화관광과하고도 기용건축하고…아니 그럼 문화관광과를 치웁시다. 무주군하고 기용건축하고 무슨 결연단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니 그러면 봐봐요. 다른 데는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다른 과는 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는 기용건축을 어떻게 알았어요? 왜 거기다 줬어요? 어떻게 알고 줬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기용건축이 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저희들하고 했던 것은 등나무 운동장 파고라 시설을 저희 쪽이 그쪽에서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사실 설계비나 이런 부분 쪽에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 쪽에 충분히 뭐 저기를 안 해도 진짜 성의껏 돈 이거 따지지 않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관광과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다른 쪽 까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가만있어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건축 이 마을회관을 짓는데 종합민원실에 그건 다음에 종합민원실 감사할 때… 마을 회관 하나 짓는 것도 기용건축 불러 가지고 거기다 하라고 난리인데, 그래 어떻게 설계비를 또 안 받는다고 해.

아니, 설계비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호

이재호위원

저렴하게 해준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 말씀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기 한 것인데 물론 설계라는 게 예산에 범위 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시기 하고 변경을 이게 저기해서 바꿀 때도 사실은 변경에 따른 설계비도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나는 인제 이런 것들을 뭐 꼭 돈 가지고 연관해서 어려우면은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이지, 제가 그렇다고 계약하는 문제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기용건축 그것들은 하여튼 미친놈들이니까 하여튼 무주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뭐했던 이재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놈들은 미친놈이다. 나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그 부분은 예술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잘 파악하셨으리라 믿어요. 금속공사 거기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금속공사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별관 동에 금속공사…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뭘 한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그게 기술적인 문제…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부분은 권태영 주사도 몰라. 이걸 다 때려 맞춘 거라서 금속공사를 뭘 했는지를 모르신다니까. 때려 맞춰서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공사는 원탑종합건설에도 하도 안하고 저희들끼리 다 했는데, 이놈의 것 때려 맞춰났는데 어떻게 그걸… 명예만 빌렸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금속공사를 알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탑건설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동료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데 한번 물어볼까요. 송재호 위원님! 거기가 공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호

송재호위원

하고 있잖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좀 제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재호

송재호위원

공사 페인트칠만 했어요. 건물에다가.

재호

이재호위원

페인트칠만 했지요?

예.

그렇지요. 맞아요. 다. 위원들이 전부다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원탑종합건설에서 했으면 아마 준공검사라도 맡으려고 잘 했을 거예요. 이건 어느 누가, 어느 누가 봐도 자기들끼리 그냥 만든 거여.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까지 좋아요. 한가지만… 나머지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도예 전문스튜디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이 많이 또 사용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운영하는 것은 전문 도예인을 거기서 뼈를 묻을 사람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도예는 두고 다른 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다른 돈이라니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도예…

재호

이재호위원

도예만 하는 곳이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도예를 해서 말하자면 우리 관내 학생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오는 관객들이 직접 도예에 참여를 해서 현장체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왜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가 가마터고 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지 예술창작스튜디오가 뭔데, 처음에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붓글씨도 쓰고 참…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술창작스튜디오라는 것이 전국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그 사업이 처음에는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시. 군에 그런 전문가 집단이 뼈를 묻고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전부다 거쳐가고 지금 다른 쪽이 운영하는 곳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재호

이재호위원

가마터…가마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마터요, 가마만 하는 거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전문도예지…

재호

이재호위원

도예만 하는거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거기 황토 흙 산다고 예산도 안 올라오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기세도 지원 안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비 일절 지원 안 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비 지원 안되고… 가만히 있어봐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 책임져요. 다음에 윗분이 "아이 거기 운영비 전기세라도 세워 줘" 그때 가서 절대 세워 주지 마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인제 저희들이 조례는 준비중에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위원님 단독…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 아직은 개관이 안되고 저기 했기 때문에 의회에 저희들이 조례로 말하자면 승인요구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쾌히 조정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쪽 분에 저기 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예체문화관 같이 이렇게 저기를 주고 하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만 뼈를 묻고 도예를… 공정마을 도예 마을로 저희들이 할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하고 틀려졌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바뀔 것 같았으면 한 번 정도 의회에 와 가지고 참 처음에는 거기시 그림도 그리고, 동양화도 그리고, 서양화도 그리고 말이요. 뭔가 꽃꽂이도 하고 그런 것 분명히 거기서 다한다고 해놓고 하루아침에 바꿔…그것도 군수 지시여?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미리 전에 처음에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방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무주군 사업이 처음에 첫 단계에 시행하는 거와 마지막단계에 가서 보면은 전부 뒤죽박죽이 되고 다 틀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인제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이든 도비보조사업이든 하나의 사업을 가져왔을 때, 이것이 말하자면 일관성이 사업을 해 가지고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예술창적스튜디오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전부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전부다 하다보니까 도달된 것이…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술인 마을에 상수도 지원해 줬지, 전기 다 지원해 줬지, 가로등까지 다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술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무주군에 주민등록 가진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다해줬어. 비록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공정초등학교 거기만은 절대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겠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안 하겠다… 5급이 그래 그 이렇게 하는 데 의회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이게 저기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 위원님께서…

재호

이재호위원

잘못됐으면 이거 안 해줘야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쪽에는 도예를 진짜 저기 하는…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요, 과장님! 본 위원도 좀 거기서 의원생활 안 하면 가서 동양화 좀 그려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일년에 각종 연중 행사 또 문화 문체회관 건립, 동계올림픽 유치, 태권도 공원유치 등등 하여튼 문화관광과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제 추진과정에서 있어서 잘잘못은 또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 등을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솔한 대답을 먼저 청허 드립니다. 문체회관이 당초 1차분하고 2차분해서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최종 건축 분 순수한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2000년 9월 5일날 준공이 완료되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예? 2000년 9월 5일.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차…

완병

윤완병위원

2차까지. 1차는 '99년 8월 5일, 2차 분이 2000년 9월 5일 맞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당초 건축부분내용에 인테리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완병

윤완병위원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에 답변에 인테리어는 없었고 콘크리트에 도색 하는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가 성원건설 일단 금액은 성원건설로 다시 이 공사부분에 대한 금액은 내내 성원건설에다가 계속 사업비로 그냥 지급을 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쪽하고 계약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0년 9월 5일날 당초 건축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이후에 2001년도 예산이 또 확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건축부분에 대한 계약부분에 인테리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별도로 이게 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 묻기 전에 그것 먼저 답변하지 마세요. 2002년 9월 5일날 준공이후에 당초 설계는 콘크리트에다가 도색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군수와 실무 부서에서 인테리어를 하자, 이런 잠정적 협의가 언제 있었어요. 2000년도에 있었습니까? 2000년도에 당연히 있었겠지요. 9월 5일날 준공이 되었으니까 그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우선간 과장께서 답변할 기회를 묻는 말 아닌 기타 외 답변할 기회를 별도로 드릴게요.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려고 했던 협의가 언제 있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게…

완병

윤완병위원

계략적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99년 말 정도는 됐을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99년 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99년도 말 정도에 인테리어를 해야겠다는 잠정적인 협의가 있었네요? '99년도에. 그렇다면 충분한 설계에 의해서 인테리어를 별도로 입찰공고 해 가지고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지요. 그때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으로는 인테리어를 별도로 계약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했어요. '99년도 말이었으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년 동안에 당초설계에 인테리어가 없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야겠다고 판단된 시기가 '99년도 말이면 충분히 인테리어 설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시켜서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런 저기는 없었고요, 구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 말에 인테리어를 해야겠다고 협의를 했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인테리어 부분을 설계해서 공개경쟁입찰 시킬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이 말이요. 그건 맞잖아요. 그지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소리예요. 현재. 그래서 신기하게도 2001년 7월 31일날 인테리어부분에서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성원건설하고. 원칙적으로는 준공이 건축부분이 끝났어요. 끝나고 별도예산에 추가로 2,200만원 섰어요. 그러면 당연히 말하자면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요인이 아니고 이건 별도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집행에 타당성이에요.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성원건설로 그 공사비를 몽땅 주고 다시 성원건설에서 인테리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게 됐는데, 그릴 경우에는 이 소요액이 근간이 되는 인테리어 설계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도급 계약이니까. 26억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해라 이렇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도급 계약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평수계산에서 뭐, 뭐 소재 파악한다면 이 돈 훨씬 적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소요예산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공사비를 성원에다 줘 가지고 성원에서 26억 분에 대해서 28억입니다. 니들 인테리어 공사해라, 이렇게 맡기게 된거요. 그러면 인테리어 소재, 인건비 이런 품셈에 근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릴 까요?

완병

윤완병위원

말씀해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말하자면 저기 한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계내역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저기를 하는 것이 그냥…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설계내용을 받고 공개경쟁을 시키면 되지 왜 성원에다 그냥 줬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올해 6월 달에 개관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봐봐요. 아까 과장께서 6월 달이나 반딧불 축제 전에 개관을 하려는 시도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전자에 뭘 물어봤느냐, 인테리어 공사를 올해 갑자기 하자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99년도 말에 인테리어를 해야 할 필요성을 그때 협의가 됐다 라고 했단 말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류상의 협의는 아니지만 당연히 인테리어 해야겠다는 계획을 생각이든 뭐든 정했단 말이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정한 부분 이전에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래서는 이 저기에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2000년도에 인제 저기가 되어 있던 사항이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2000년도래도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준공이 2000년도 9월 5일날 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순서에 의해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는 거요. 지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준공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차분 준공이라는 것이 윤 위원님 건물에 거시기가 되는 것이 돈에 총괄입찰에 의해서 그 돈에 의해서 말하자면 계약이 된 부분에 준공이지…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잠깐만요. 준공내용에는 당초계약에 건축부분에 인테리어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아까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 9월 5일날 이미 건축부분에 대한 준공이 끝났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건축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 끝난 거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건축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건축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115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115억에 대한 전체 건축분이 끝난 게 아니고, 저희들 깊이는 모릅니다만 건축부분에 1차 준공, 2차 준공이 있는 것이 금액에 한해서 어느 선까지의 준공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전혀 이저기도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된 것이지…

완병

윤완병위원

알아요, 당초 설계에 의해서는 1차, 2차로 해서 준공이 끝나고 그 이후에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관리사무소 휴먼테크하고 관리사무소간 증액해서 건축한 것 그것은 지금 제외입니다. 제외하더라도 본 건축이 2000년 9월 5일날 준공이 됐다니까. 마지감 준공이, 그거 추가로 된 것 말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쉽게 말하면 건축부분에 대한 골격이 이미 다 갖추어진 상태가 2000년 9월 5일이요. 그에 따른 인테리어 부분 설계해서 의뢰해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설계내역을 뽑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시킬 때하고 그냥 대충대충 그냥 뽑아 가지고 평수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26억 분에 인테리어를 맡겼다는 것은 이건 사실 말이 안됩니다.

근데 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 부분은 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어떻게 보면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이런 적이는 있습니다. 항간에 적이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설계내역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저기를 하고 또 거기에 의한 말하자면 저희 실무선에서 그 부분에 이렇게 저기 됐는데 과연 이렇게 저기 하는 것까지 별도에 다른 쪽에 받고 또 현재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완병

윤완병위원

인테리어에 대한 품셈표까지 뽑아놓은 것 가져와 봐요, 있는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완병

윤완병위원

분명히 현장에 갔을 때 없었다니까 인테리어 할 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 조사를…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 갈 때 인테리어 부분에 설계내역서가 없었다니까. 우리 현장에 갈 때. 아이 참… 우리 현장에 가서도 없었다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완병

윤완병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질의를 잘 모르시는고만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주고 당초 우리 갈 때 설계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충분한 시간에 인테리어 한 소재 품셈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공개경쟁 입찰시키면은 28억에 대한 공사비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냥 성원건설에다가 줘버렸어요. 성원건설에서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이거 증명을 하잖아요. 하도급 계약을 2000년 7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테리어는 시작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사현장 갔다왔잖아요. 봄에도 갔다오고. 아니 이것이 바로 입증을 시키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병

윤완병위원

자, 들어봐요. 그래 가지고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어요. 시키고 하다가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도저히 안되겠어 한 업체에서 못하겠어 그래 가지고 서돌 TNC거기서 하다가 반딧불 축제 전에 문체회관을 완공 지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되겠어. 그래서 히드와 공동계약을 했습니다. 공동계약이라는 것이 이미 인테리어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고 히드를 다시 함께 공사를 시키려다 보니까 늦게 사 하도급 계약서를 가진 것입니다. 당초보다 서돌 TNC에서 하도급 계약을 혼자만 했으면 이렇게 늦게 사 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인정을 하셔야지요. 위원들 현장에 갔다왔으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부분은 일이 시작이 선 시공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저기 했던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검증을 하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줘서 검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삼중으로 하여튼 헛돈이 저기 안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성원건설에다 주고 성원건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는데 하도급 업체에서 환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원건설에다 해야 되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때 설계도 없이 공사부터 했잖아요. 사실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일부에 그건 제가…

완병

윤완병위원

일부가 아니라… 하도급 계약서가 7월 31일이요, 이미 공사는 끝났을 때… 이것도 일종에 예산 낭비요인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그런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공사 다 끝난 것을 어떻게 검증해서 품셈표 만들어서 따져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윤 위원님이 지금 현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공사를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다 검토가 끝나고 저기 됐던 사항이거든요. 물론 일자하고 서류상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작은 됐지만 시작하는 것이 어느 형식에 어느 도면은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거기에 의한 품셈이라는 것도 바로는 안나오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다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막…

완병

윤완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일자별로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일자별로 계속 '99년도 물어본 이유가 있는데 지금 타당성 있게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있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완병

윤완병위원

묻는 말에 일단 답변을 하시고 부수적으로 명분을 명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군 의회에서는 일단 원칙에 의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그럴 수밖에 없었… 타당 어떤 명분을 일부 수용할 수 있으나 원칙을 잘못된 것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사실이. 어떻게 계약도 없고 설계도 없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켜놓고 그게 제 시간 내에 안될 것 같으니까 히드하고 나누어서 공동계약을 했는데 이미 그때는 인테리어 공사 다 끝났을 때 공동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거의 7월 31일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너무 비약적인 말씀이시고 인테리어 공사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겁니까. 그게. 시작은 먼저 한 것은 사실이고요, 끝나고 나서 계약을 했다는 그것은 아니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끝났다니까… 거의 완료될 시점이 아닌가요. 7월 31일이면 실제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인제 거반 다 되어 가잖아요.

완병

윤완병위원

좋아요, 좋아 그것은 인정해주게요. 아무튼 좋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설계도 없이 인테리어부터 공사 일방적으로 시킨 것은 사실이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잘못됐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준공이후에 9월 5일날 2000년 9월 5일날 이후에 인테리어를 정말 했야겠다… '99년도 말부터 인테리어의 필요성을 알았고 2000년도에도 해야겠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충분히 인테리어 설계 의뢰해 가지고 설계 의해서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시켜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당장 설계내용 속에 없고 예산이 별도 섰는데 왜 성원건설 그냥 줍니까. 잘못됐지요. 아주. 아주 잘못된 거지요? 이거 분명히 설계내역을 만들어서 만약에 입찰을 시키면은 훨씬 가격다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속성 아닙니까. 솔직히. 어떤 근거로 28억 준거요. 인테리어 공사비로. 전혀 근거가 없었어 이때만 해도. 28억이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돈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지금. 인테리어부분에 28억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때 당시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28억을 어떻게 줬냐 이 말이요. 인테리어 공사비로. 집행부도 확인할 자료가 없었고 위원들도 자료가 없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병

윤완병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공사라는 게 그때 위원님이 나오셨을 때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잖습니까. 일이라는 것이 제가 전문… 말한 건축직일이라는 것이 제가 전문… 말한 건축직은 아니지만은 개인 집을 지어도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일 다 끝내 놓고 얼마 달라고 해서 얼마 주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제가 여기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저기 하기 시작은 했어요. 시작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내역서 받고 거기에 검증이 따라서 저기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나 얼마… 당신 저기 할 테니까 이것은 아니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솔직히 거기 28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부분에 대해서 소재, 인건비, 일일이 언제 확인하고 감독하겠습니까. 솔직히 어려운 일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 그것이 지금 인테리어 공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데…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더욱이 그래서 말하자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설계내역 근거에 의해서 인테리어 공사부분을 책정했어야 된다 이말 이예요. 하기 나름이고 돈 부풀리기 나름이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말하자면 이것을 너무나 헛되이 저기 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말씀이다 그 얘기지요. 방금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다 완전히 설계를 끝내놓고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결국은 무슨 꼴이 됐냐, 28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의 계약 준거나 다름 없는 형태로 갔단 말이요, 변질되었단 말이요, 사실은 그거 인정해야지요. 왜냐하면 별도로 원래 성원에서 줄 수 없는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당초계약부분에 없었고 별도 공사고 예산 별도로 섰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부분이 인테리어라는 것이 아까 말하자면 8억 벽체에다가 벽체에다 시멘트바르고 페인트 칠 하는 것까지도 그것을 안하고 인테리어 쪽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헛되이 저기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방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상에 나와 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근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인제 계속되던 사업이고 그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이렇게 일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이지 이것이 뭐 그냥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28억 부분에 대한 책정해놓고 하면 사업자 속성이 최고 돈 적게 들어가게 하고 돈은 다 받아가게 하는 것이 사실 사업자들의 생리 아닙니까. 뻔한 것…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한 이 말이요. 아니 맞잖아요. 집행과정에서 완전 잘못됐고, 물론 예체회관이 반딧불 축제 전에 개관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일부 그것은 별도 내가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99년도 말부터 인테리어 하려고 마음은 먹었고… 봐봐요, 지금 문체회관에 대공연장이 몇 평입니까? 대공연장.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대공연장이 한 800평정도 이렇게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대공연장 800평. 수영장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수영장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수영장이 800평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800평.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지하하고 지상…

완병

윤완병위원

봐봐요, 물론 대공연장 800평, 수영장 800평, 이것만해도 1,600평이네요, 그지요? 1,600평. 대공연장하고 수영장은 인테리어를 크게 비용이 들어갈 만한 일이 없습니다. 별도로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장소가 아니에요. 거의 대공연장하고 수영장은. 총 연면적 2,023평에서 1,600평을 빼고 나면 총 연면적이 2,023평이요. 그러면 약 400여 평입니다. 400여 평. 대공연장하고 수영장도 일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투입될 수 있으나…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정정 저기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정… 정정해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다목적 홀이 470.82평망 미터입니다. 실제로 평수는 142.8평이거든요. 아까 저기 평방미터를 평으로 잘못 저기 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게 478평?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수영장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수영장이…

완병

윤완병위원

수영장이 실제로 크니까. 전 연면적 단층 면적을 다 차지하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조그만… 자료에…

완병

윤완병위원

좋아요. 아니 대략적으로 정확히 안 해도 돼요. 대략적으로 몇 평이요? 수영장이. 수영장 그 물 담수 시키는 면적 아니고 수영장 전체면적?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전체면적… 수영장이 300평방미터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300평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평이 아니고 300평방미터 입방미터요.

완병

윤완병위원

100평정도, 그 안에가 100평뿐이 안돼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00평정도.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각종 기계실 있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하 1층은 거의 인테리어 부분이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는 면적입니다. 거의.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수영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 쪽을 전부다 했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장은 별거 없고요, 인테리어로 볼 수가 없고… 1층 지하면적이 총 면적이 얼마예요? 그게 한 700평되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기계실이 한 42.5평이네요.

완병

윤완병위원

다 합치면은 지하가 한 760평정도 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하가 다 합치면은…

완병

윤완병위원

지하 총 면적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안되고, 아까 100평… 142평, 한 150평정도 되겠네요.

완병

윤완병위원

총 지하면적이 몇 평이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42.5평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하면적?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하면적이 기계실 있는 것이 42.5평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100평정도 보면은 142.5평이지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계략적으로 일일이… 지금 대공연장 전시관, 국제관, 도서관, 헬스장, 체육관, 홍보관, 이걸 전부다 일일이 평수 나눠 가지고 인테리어 한 연면적이 몇 평인가 못 뽑아서 불행한데… 총 연면적이 2,023평 중에서 대공연장, 수영장 이런 데는 인테리어 공사비 크게 투입되는 면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기계실 같은 것, 다 이런 것 빼고 나면 예를 들어서 28억이면은 1,000평이면은 280만원 꼴 들어간 거고 1,500평이 인테리어를 다 한다고 해도 거의 200만원 꼴 들어간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물론…

완병

윤완병위원

맞 다니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적게 들어가는 쪽 꼭 인테리어라고 해서 벽에다 저기 하는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비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완병

윤완병위원

비품은 별도 구입한 거 따로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이 28억이… 어마어마하게 인테리어비가 28억이요. 상상 밖이요. 상상 밖…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것이 윤 위원님! 자, 바닥 있지요, 천장 있지요. 옆에 있지요, 면적 가지고는 또 이게 딱 앞뒤 이것만 저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완병

윤완병위원

인테리어 평수라는 것이 가로세로 높이 해서 몇 평 짜리 판단하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산술적으로만 따지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 별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질이 틀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천편일률 이렇게 그 저기하기에는 좀 그런 저기가 있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총체적으로… 좋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환산을 못하니까 품셈표 근거에 의해서 따질 수도 없고 총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미리 인테리어 공사부터 한 것은 분명히 시인하시잖아요. 그지요? 잘못됐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무 근거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발 좀 저희들이 그 거시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공사를 시작하겠습니까 먼저 시작은 됐지만, 거기에 따른 충분한…

완병

윤완병위원

28억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공사부터 시작했잖아요. 하고 나서 계약서류가 되고 돈을 주고 했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일은 먼저 시작하고 계약이 된 건 사실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사실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한 가지만 더 문체회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대 관급자재, 무대와 음향설비, 전기공사 관급자재, 조명기구 관급자재, 조명기구 관급자재, 수납식 의자 관급자재, 무대음향이라든가, 각종 전기공사 관급자재, 조명기구 관급자재라든가, 이것은 모델명, 어느 제품,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해서 공개경쟁 입찰시키면 되는데 왜 전부다 조합에다 다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근데 이 부분이 제가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돈이 금액도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개 입찰하거나 저기 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요 아녀, 사실은 같은 품명, 같은 모델, 어떤 회사명, 해서 딱 해서 입찰 보게되면 조합에다 주는 것보다 가격이 훨씬 다운됩니다. 실제로. 실제로 확 다운돼요. 지금 5가지 해서만 관급자재 준 것이 12억입니다. 12억. 문체회관에 관급자재 구입한 것이 그냥 다른 것 다 빼고 이 5가지, 5가지만 해도 12억이요. 말하자면 무대음향설비, 조명기구, 수납식 의자 등등 이런 5가지만 해도 12억이요. 그럼 다른 관급자재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분명히 필요한 품명하고 회사명, 모델명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전부다 전부 조합이네요. 전부다.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냥 의뢰만 한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글쎄 이 부분은…

완병

윤완병위원

의뢰만 그냥 한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전문적이…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아니, 계약 부서에다가 그냥 필요한 자재를 그냥 의뢰만 한 거냐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의뢰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 의뢰만 한 격이지요.

완병

윤완병위원

계약 부서에다가 의뢰만 하고 계약은 재무회계과에서 다 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알았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위원들에게 문화관광과 고생하고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문화관광과 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위원들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풍요롭게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생활체육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총 예산이 9,691만원입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도 한가지만 사례를 뽑았는데, 생활체육 일반운영비가 말하자면 약9,700만원인데 금년도 배정잔액 그렇다 면은 원인행위를 끝내고 집행은 다 안 했지만 남은 돈이 4,300만원이에요. 제가 다 일일이 다 뽑았었어요. 지출행위보고. 그러면 지금 1개월 남았어요. 1개월. 1개월 남았고 일반운영비는 거의 지금 우리 무주군에 필요한 당면한 사업이나 예산에 사업들이나 행사 이런 쓸 돈이나… 시기가 거의 지났는데 4,3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거든요. 그건 별도로 제가 해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릴 까요?

완병

윤완병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도 많고 각종 유치 전략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생활체육에 관련한 일반운영비만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본 예산에… 다 뽑았어요. 본 예산에 3,690만원, 1차 추경에 6,000만원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9,691만원이에요. 지출원인행위부를 지출부, 다 뒤져보니까 4,300만원 아직도 남아 있어요. 배정잔액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건 제가…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 요구할 당시에 명분과… 실은 이거 잘 못됐잖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못 쓸 것 같으면 적절하게 세우던지… 무대포식으로 예산요구하고 일단 많이 올려놓고 보자 했으면 각종 유치 전략이라든가 이런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생활체육 일반운영비 아직도 4,3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다. 솔직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부분까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윤완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오늘 감사로서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현안 중요한 사업들은 동료위원들께서 소상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면한 현안… 어떻게 보면 전 군민, 나아가 전라북도 아니면은 전국에 관심사가 되겠지요. 요즈음 지방뉴스를 보면은 첫머리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또는 각종 우리 기자분들 나와 계시지만 각종 지방지에도 지금 매일같이 각종 거재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온 대로해서 과연 2010년도에 주 개최지가 되겠는가? 하는 현재에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1월 26일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하고 강원도 행정부지사님하고 그래서 문광부에 2010년 동계올림픽 공동개최에 따른 비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영섭 문화관광부 차관보께서 주재를 하시고 저기를 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은 일단은 양도에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경기종목을 우선 배정을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 개최지를 논하자, 자연히 경기종목이 나누어지면 주 개최지가 나올 것이다. 포스트 시티가 지금 그래서 도 유치 위원회에서 세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개최도시사례를 어느 경기장에서 했느냐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스키 점핑장이 있는 곳, 아니면 실내 링크가 있는 실내 빙상경기장이 있는 곳에서 했습니다. 근데 주로 야외에서 한 것이 스키 점핑장이 있는 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한 가지 고무적으로 판단되고 저기 한 것들이 강원도는 가리왕산에…

원규

양원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26일날 문광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발언하신 환경이나 경기면적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결정짓겠다, 하는 그 얘기에 말하자면 기대를 걸고 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만 저희 그런 입장인데 강원도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해 가지고 한나라당에 평창 출신 국회의원이 상당히 저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치비화를 시켜 가지고 호남에서 강원도 저기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회창 총재가 '97년 15대 대통령선거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회창씨가 전라북도에 저기 했을 때, 2010년 그러니까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 해서 그러한 거시기를 2010년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로 유치지원을 약속한 공약사항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그 부분 가지고 아마 오늘 유관, 사회기관단체장들이 항의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규

양원규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적한 실제… 다른 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를 조금 전에 같이요. 그러한 문제를 지금 우리 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무주군은 10년을 준비해 왔다. 강원도는 2년을 준비해왔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년만 준비했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저는 10년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준비 과정에서 우리 무주군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실제적인 진행사항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자주 안 했습니다만…

원규

양원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그 동안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이 어느 모임 속에 갔다가 아주 언짢은 이런 자리를 봤고, 또 쉽게 생각한다면 실사단이 왔을 때, 참 의원들이 거의가 구천동까지 갔었는데, 그 장소에 가서 완전히 우리 의원들이 찬밥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잘 익히 아시리라 믿고 이런 행사나 그 동안에 진척관계는 의원들한테 소상히 한번 경과보고를 않고 예사문제나 타령하시고 또 그런 때만 되면 의회에 찾아 와서 말씀하시는 가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 이거 비유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북이하고 토끼 경주로 생각하고 싶은데 왜 여기다 비유를 하냐면. 전라북도는 10년을 준비해왔다, 또는 강원도는 2년을 준비해왔다. 자, 강원도 2년 준비한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소상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 14일날 실사할 때 현지에 가서 보셨고, 또 이건 약간 과장님하고 언젠가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 축제를 가보면은 말입니다. 각 도마다 홍보실이 있습니다. 그 홍보실가면은 강원도 홍보실가면은 2010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서가 아주 눈에 보기 싫을 정도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홍보실에 가면은 2010년이나 동계올림픽이라는 글자 하나가 없습니다. 또 이건 약간 비유가 또 잘못 나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평창인가요 갈 때 고속도로 주변에 올 봄부터 국화로 2010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서 그렇게 세심한 분야까지 신경을 쓰면서 까지 강원도는 홍보를 했고, 작년도에 동계 전국체전 할 때 평창에 가보셔서 아시지요. 도우미들을 선정을 해서 2000년도 전국체전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2010년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을 도우미들을 앞세워서 선전하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나 우리 무주는 신낙균 장관이 공문서를 발송해줬다, 역대 대통령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대통령들이 선거공약이다 이거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거 아니냐,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해놓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주도 같이 출연했습니까.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뻔한 것… 그동안에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거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전주소리축제 본 무대 가보셨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가보셨어요. 그리고 MBC인가 KBS인가 아침에 동해물과 할 때 그 우리나라 전경 쫙 나오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전주소리축제 본 무대가면은 그 자막이 아니고 원 프로그램 있는 원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자막이 쫙 내려와 있습니다. 커튼이. 거기 전주 제1문이 가장 가운데 있고, 그 뒤쪽에 오른쪽에 관람석에서 오른쪽을 보면은 진안 마이산이 양쪽이 쫙 있습니다. 거기 가운데 달이 둥글게 떠있습니다. 전주 소리축제마당 무대에도 대한민국에 KBS나 MBC 동해물과 하는데, 왜 거기도 마이산이 나옵니까. 이런 것이 과연 비싼 홍보비 들여가면서 신문이나 내고 방송 내는 무주군에 홍보가 실제적인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런 사소한데까지 왜 신경을 못썼는가, 진짜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애처로운 것이 이러다가 내년도 2월 4일인가요. 우리 정부승인 받아 가지고 IOC로 가는 것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월 4일입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2월 4일 이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원규

양원규위원

이때까지 우리 정부안이 단일화도 안되어 가지고 강원도가… 속된 말로 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가 결국 우리 단일화도 준비가 되지 않는가, 못 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온 정열을 다해서 또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수시로 와서 의회 의원들한테 상의 좀 해 주세요. 보고 좀 해주세요. 때되면 의원들이 동참을 안 한다, 뭐 한다, 말씀하시지 말고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동안에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우리 성공이 우리 무주에 주 개최지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위원장

양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설계 없는 선공사 또 후예산 요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약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절약적 조건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