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도 바뀐 것이 없고, "지역 또는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락숙박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 10호 이상의 마을은 시골입니다. 시골의 10호 이상의 동네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 어떠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제5조 설치제한에 한 가지 나옵니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및 지역개발, 자연환경, 주변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설치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설치 제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즉, 문화재보호지역은 제한 지역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도 도시개발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자연환경, 주변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주민정서는 군수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내 지역에 경관이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그 주민정서는 군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설치제재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물론 10호이상 되고 50호이상 큰 마을에 상가를 형성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좋지만 만약 시설자체가 위락숙박시설이라는 주민정서를 생각한다면 군수가 제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한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내가 간담회 때 그런 건의를 했는데 설치제한 특례가 광범위하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위락시설이나 단람주점이나 식당등은 좋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숙박시설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망정 우리정서로 보아서는 시골정서입니다.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변환경을 고려할 것인가? 또 주변경관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데 미풍양속이나 주민정서를 생각한다면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숙박시설만큼은 주민정서를 고려하고 미풍양속을 고려한다면 주민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내 마을에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꼭 마을에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을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의원간담회를 동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규칙이나 규정을 정할 때 기준이 방대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법에서 정하지도 않고 군수의 일이다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군수가 판단했을 때 주민편에 서지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규칙이나 법에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법치국가입니다. 또 객관적으로 보면 미풍양속이나 주민정서 그 마을에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그 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호이상이라고 하면 큰 마을인데 그 큰 마을에서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한다든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지역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미풍양속이나 주민정서 누구든지 예를 들어 호텔을 지을 때 경관이 빼어나게 좋고 교통이 좋은 곳에 짓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주민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항을 두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거나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만약에 도청소재지가 남악신도시로 오게 되고 삼호산단이 활성화된다면 영암군은 타지역보다 발전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농사를 짓고 있는 시골지역에 월출산을 바라보는 오봉산기슭 등 그런 지역이 대부분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른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러브호텔을 들어서게 된다면 영암군 정서상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식당은 우리마을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대도시에서도 말이 많은 숙박시설만큼은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더라도 규칙에서 따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의원간담회를 할 때는 의원들이 건의하는 것도 참고하셔야지 이 일로 두 번 간담회를 했는데도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영암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재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신북상수원 막아진 곳밖에 없고 학산도 안되고 영암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어요. 상위법에 정해져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더 풀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은 주민들 정서를 반영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정서는 군수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지 말고 시행규칙에 주민들의 동의를 몇 % 얻어야 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 사항이 없는데 토론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본의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법이 되지 않는 시행령을 정할 때에는 위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할 수 있으면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의는 없습니다.